2016년5월9일월요일

제363호

‘미세스캅’ 종영 앞둔 김성령 “인생작 만나…모든장면 애착”

2016년 5월 9일 월요일 단기 4349년 (음력 4월 3일)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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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0대기업 CEO 중 SKY 출신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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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치솟는 임대료, 떠나는 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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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우울증으로 병가?… 직장인 70% “엄두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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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 영화 ‘탐정 홍길동 : 사라진 마을’

“자주권 침해받지 않는한 먼저 핵무기 사용않을것” 北 7차 당대회 결산 보고서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 원장은 “공화국(북한)은 책임있는 핵보유국”이라고 선언하면서 “침 략적인 적대세력이 핵으로 우리 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 미 천명한대로 먼저 핵무기를 사 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제1위원장은 지난 6∼7일 이 틀에 걸쳐 열린 노동당 7차 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결산)보고 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 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이 8일 보도했다. 그는 또 “국제사회 앞에 지닌 핵 전파방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 여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제1위원장이 ‘비핵화’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어 “전쟁이 없는 평화로 운 세계를 건설하는 것은 우리 당 의 투쟁목표이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투쟁하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일 관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관계와 관련해 “조국 의 자주적 통일을 기어이 이룩하 려는 것은 조선노동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라면서 “온 겨레 의 의사와 요구가 집대성되여있 고 실천을 통하여 그 생활력이 확 증된 조국통일3대헌장을 일관하

옛 20평 미만 2041만원 전용 59㎡도 10억 초과

김정은 “책임있는 핵보유국” 주장 “북남, 대화·협상 적극 발전시켜야” “자주권 존중 나라들과 관계 정상화”

게 틀어쥐고 통일의 앞길을 열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통일 3대 헌장’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제시된 조 국통일 3대 원칙, 1980년 10월 제

6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고려민주 연방공화국 창립방안, 1993년 4 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 회 의에서 제시된 전민족대단결 10 대 강령’을 가리키며, 북한은 이 용어를 지난 1997년부터 공식적 으로 사용해오고 있다. 김 제1위원장은 이어 “현시기 절박하게 나서는 문제는 북남관 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라면서 “북과 남은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며 통일의 동반자로서 함 께 손잡고 북남관계개선과 조국 통일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 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또 “조선 노동당은 앞으로 도 온 민족의 요구와 이익에 맞게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을 앞당겨나가는 데서 자기의 숭고 한 사명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을 겨냥해서는 “반공 화국 제재압살책동을 중지하고 남조선 당국을 동족대결에로 부 추기지 말아야 하며 조선반도문 제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목소리 를 높였다. 김은정 기자 kej@sisailbo.com

구조조정 대량 실업 우려에… 정부 “실업자 전직 훈련” 정부, 내일배움카드·취업성공패키지 운영 조선업 특별고용지원방안 지정 곧 결정될듯 기업 구조조정에 따라 대량 실 업 사태가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 가 실업자들의 재취업을 지원하 는 데 실업 대책의 초점을 맞추겠 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구조조 정으로 실업사태가 벌어지면 정 부는 현재 운영하는 ‘내일배움카 드’와 ‘취업성공패키지’로 실업자 들의 전직·재취업을 지원할 방침 이다.

소형 아파트의 ‘반란’ 서울 3.3㎡당 2천만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구조조정에서 대량 실업 이 발생하면 재취업 지원에 정책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내일배움카드는 국비로 구직자 에게 직업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취업이나 창업을 원하는 15세 이상 구직자라면 누구나 직업능 력지식포털 ‘HRD-net(www.hrd. go.kr)’에 가입하거나 지역 고용센

터를 방문해 상담하고 카드를 발 급받을 수 있다. 훈련 기간은 10일 에서 3주까지 다양하다. 카드 한도는 1인당 200만 원으 로, 한도 안에서 전체 훈련비의 50 ∼90%를 정부가 지원한다. 나머지 비용은 스스로 부담해 야 하지만 교육 후 6개월 이내에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하고 6개월 이상 고용·영업을 유지하면 100% 환급받을 수 있다. 교육받는 동안에는 출석률에 따 라 월 최대 11만6천원을 훈련 장 려금으로 받을 수 있다. 최철민 기자 chm@sisailbo.com

인민복 대신 양복에 넥타이 맨 김정은

8일 조선중앙통신은 7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노동당 제7차 대회 이 사진=연합뉴스 틀째 날 행사가 계속되었다며 이 사진을 보도했다.

서울시내 소형 아파트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저금리로 임대사업이 가능한 소형주택의 선호도가 높아진데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이 활 발히 진행되면서 분양면적 66㎡ (옛 20평형) 미만 아파트의 시세 가 5년여만에 3.3㎡당 2천만원을 넘어섰다. 강남권의 전용면적 59 ㎡ 중에는 일반 아파트 분양가와 기존 아파트 시세가 ‘10억원’을 웃도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서민들이 살아야 할 소형 아파 트가 감히 서민들은 ‘넘보기 힘든’ 수준에 이른 것이다. 8일 부동산 114 조사에 따르면 5월 현재 서울 지역 분양면적 66㎡(옛 20평형) 이하 소형 아파트는 시세는 3.3㎡ 당 2041만원을 기록했다.

66㎡ 미만 소형의 3.3㎡당 시세 가 2천만원을 넘어선 것은 2010 년(2115만원) 이후 5년여만이다. 아파트값이 많이 뛰었던 작년의 1천984만원에 비해서도 3.3㎡당 57만원이 더 올랐다.

66㎡ 미만은 전 주택형을 통틀 어 가격 상승률도 가장 높다. 지난 해 11.82% 오르며 규모별 상승률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전반 적인 집값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2.9%가 올랐다. 허 민 기자 hmin@sisailbo.com

추경? 대출? 정책당국 말 바꾸기에 금융시장 속탄다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 는데 구조조정이라는 대수술을 집도(執刀)할 정책 당국의 수장들 이 재원마련 방법과 절차 등을 놓 고 수시로 말을 바꾸며 신경전만 벌이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가 검토할 수 있다고 자신 의 발언을 뒤집으며 오락가락했 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구조 조정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해놓 고 출자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 내 혼란을 가중했다. 글로벌 장기침체에 대비해 국 내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경쟁력

‘이랬다 저랬다’ 구조조정 시나리오 여전히 ‘안갯속’ 아마추어식 제안 ‘불쑥’, 은행·기업 불안만 키워 있는 먹거리를 찾아야 할 판에 이 런 식으로 부실기업 정리도 못 한 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앞 날엔 먹구름이 짙어질 수밖에 없 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구조 조정의 마지막 기회인 골든타임 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책당국 이 불협화음을 줄이고 일관성 있 는 메시지를 줘야 구조조정 과정 에서 발생할 시장의 불안과 충격 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일호 부총리가 “구조조정을 더는 미룰 수 없어 직접 챙기겠

다”고 선언한 지 한 달이 돼가지 만,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방안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업구조조정의 재원은 재정을 투입해야 하지만 정부는 야당으 로부터 질타를 받을 것을 우려해 국회를 통하지 않고 한은에 떠넘 기는 편법을 동원하다 한은의 반 발에 부닥쳤다. 유일호 부총리는 해운·조선업

종의 구조조정이 추경 편성의 요 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추경 가 능성을 부인했다가 지난 4일 아시 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 차 독일을 방문한 자리에서 “필요 하다면 그렇게(추경) 할 수도 있 다”면서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발언과 입장이 오락가락한 것은 한은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은행의 윤면식 부총재보는 지난달 29일 “중앙은행이 발권력 을 활용해서 재정의 역할을 하려 면 국민적 합의 또는 사회적 공감 대가 형성돼야 한다”면서 한은의 발권력 동원에 사실상 반대한다 는 뜻을 밝혔다.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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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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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한국 주도 ‘유방암환자 유전자 지도’ 나와 한국 연구진이 주도한 다국적 연구팀이 유방암 환자들의 유전자 정보들을 분석, 공개했다. 유방암의 발현 방식 등을 연구할 방대한 기초자료를 만들어낸 것으 로, 향후 전세계적으로 유방암 치료제 개발과 항암제의 반응성 예측 등 맞춤형 암치료 기술을 개발하는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한양대 의대 공구 교수팀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다국적 연구팀이 역대 최대규모인 560명의 전장유전체를 분석해 네이처 온라인판에 발표했다고 밝혔다. 전장유전체는 세포에 존재하는 DNA 전체의 염기서열을 뜻한다. 암환자의 유방암 조직과 정상 조직에서 전장유전체를 해독해 어떤 유전변이들이 암 발병에 기여하는지 분석했다. 이번 연구는 복지부 지원(2011~2012년 66억원)을 받은 공 교수 팀과 영국 생어연구소 스트래톤 박사팀이 주도했으며 이외에도 미 국, 호주, 싱가포르,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12개국 48개 연구팀이 참여했다.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2020년 신재생 에너지 원가 석탄보다 싸진다 전력생산비 풍력<석탄 역전 전망… ‘그리드 패리티 실현’ 화력발전의 전력 생산비용은 계속 증가하지만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는 낮아지면서 오는 2020 년이 되면 그리드 패리티(gridparity)가 실현될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드 패리티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와 기존 화석에너지 발 전단가가 같아지는 균형점을 말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 하 조직인 원자력기구(NEA) 에 따르면 2020년을 기준으로

육상풍력의 평균 균등화전력 비용(LCOE·Levelised Costs of Electricity)이 화력발전소보다 낮 거나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 망됐다. 균등화전력비용은 발전소 건설 부터 운영, 폐쇄에 이르기까지 발 생하는 전체 비용을 총 발전량으 로 나눈 것이다. 즉 발전소의 전기 생산비용을 의미한다.

NEA는 22개 국가에서 오는 2020년에 상업운전을 시작하는 181개 발전소의 평균 균등화전력

비용을 에너지원별로 비교 분석 했다. 발전소 운영부터 폐쇄에 이르기 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2020 년의 미래 화폐가치를 2015년 기 준으로 환산(할인율 적용)했다. 분석에 따르면 할인율 3% 적용 시 육상풍력의 평균 균등화전력 비용, 즉 전기 생산비용은 메가와 트시(MWh)당 74.7달러로 석탄발 전소(76.3달러) 보다 낮아질 것으 로 나타났다. 원자력이 MWh당 47.4달러로

가장 낮고 육상풍력과 석탄, 천연 가스(98.3달러), 태양광(121.6달 러)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즉 육상풍력이 석탄이나 천연 가스를 사용하는 화석연료 발전 소보다 더 싸게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할인율 7%를 가정하면 육상 풍력의 평균 균등화전력비용은 MWh당 96.7달러로 석탄발전(87 달러) 보다는 높았지만 천연가스 (102.6달러) 보다는 여전히 낮았 다. 통상 신재생에너지는 친환경적 이지만 석탄 등 화력발전에 비해

IT전문가·회계사 등 로스쿨 출신 검사 39명 임용 법무부는 최근 정부과천청사에서 임관식을 열어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출신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39명을 신규 검사로 임용했 다고 밝혔다. 이들은 약 1년간 법무연수원에서 형사법 이론과 검찰 수사, 공판 실무, 검사 윤리교육 등을 받고,일선 검찰청에서 실무 수습을 할 예 정이다. 법무부는 서류전형과 인성검사, 실무기록 평가, 직무역량 평가, 최종면접에 필요하면 심층면접까지 지원자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검사를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최종면접 이전에는 지원자의 학교나 출신 등을 평가위원들에게 모 두 비공개하는 ‘블라인드 테스트’가 진행됐다. 신임 검사 중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산업공학을 전공 하고 IT관련 대기업 통신 미디어 분야에서 10년 넘게 일한 경력자, 미국 로스쿨에서 LL.M.(법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뉴욕 주 변호사시 험에 합격한 이도 포함됐다.

허 민 기자 hmin@sisailbo.com

남성 취업자 결혼확률 미취업자보다 5배 높아

2.4%), 광주·전남·전북 각 2명(각 1.6%), 제주·일본 각 1명(각 0.8%) 으로 집계됐다. 현대경영은 올해의 ‘100대 기 업 CEO 표준모델’로 김정근 SK가 스사장과 이윤태 삼성전기사장을 선정했다.

59세(1957년생)인 김정근 사장 은 문경고, 고려대 경영학과를 나 와 1983년 SK에 입사해 2014년 입사 31년 차에 대표이사로 선임 됐다. 56세(1960년생)인 이윤태 사장은 포항고와 서울대 전기공 학과를 졸업하고 1985년 삼성그 룹에 입사해 29년만인 2014년 대 표이사에 올랐다.

취업자의 결혼 가능성이 미취업 자보다 남성의 경우 5배, 여성은 2 배 더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취업이 결 혼에 미치는 영향과 노동시장개 혁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임 연령기 에 있는 15세부터 49세 사이의 남 녀를 대상으로 취업이 결혼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남성의 경우 취업자의 결혼 가능성은 미 취업자의 약 4.9배, 여성은 약 2.1 배 높았다. 또 남녀 모두 미취업기간이 장 기화할수록 초혼연령도 늦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성의 경우 미취업기간이 1년 늘어나면 초혼연령은 4.6개월 늦 어졌으며, 여성의 경우도 미취업 기간이 1년 길어지면 초혼연령은 약 1.9개월 늦어지는 것으로 분석 됐다.

15세부터 29세의 청년층을 대 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취업 은 결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취업 시 결혼 가능 성은 미취업일 때의 약 3.5배, 여 성의 경우는 1.5배 높았다.

박 혁 기자 pakh@sisailbo.com

강민호 기자 kmho@sisailbo.com

장수 中企 “10년에 한번꼴 위기 겪었다” 중소기업들은 10년에 한 번꼴로 위기를 겪지만 새 거래처 발굴과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로 위기를 극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3월 24일∼4월 6일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 200곳을 대상으로 ‘위기극복과 지속성장에 대한 의견조 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업체들은 평균 1.86회의 위기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업체의 평균 업력(18.6년)을 고려하면 10년에 한 번꼴로 위기 를 겪은 셈이다. 위기를 겪은 뒤 경영이 안정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1년∼2년 이 하’(28.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10곳 가운데 4곳(2년∼3년이 하 18.5%, 3년초과 19.0%)은 경영상황이 안정되기까지 2년이 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위기 시 가장 효과적이었던 대응 방안(복수응답)으로는 ‘국내 신규거 래처 발굴’(46.0%)과 ‘신제품 개발, 신규·틈새 사업 발굴’(32.0%)을 꼽은 업체가 많았고 ‘기존 제품 경쟁력 제고’(28.0%)와 ‘경비·물자절약 강화’ (24.0%), ‘생산축소·인건비 절감’(23.0%) 등의 답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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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이 확대에 걸림돌이 돼 왔다. 그러나 세계 각국에서 친환경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이를 장려 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신재생에 너지 발전단가는 빠르게 하락하 고 있다. 반면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소 의 발전단가는 증가하면서 2020 년 그리드 패리티가 실현될 것이 라는 분석이다. 특히 이번 분석에서는 송전선로 건설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만큼 대규모 송전선로가 필요한 석탄이 나 원자력발전소의 실제 발전단가 는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다른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단가도 빠르게 낮 아지고 있다. 태양광발전소의 평균 균등화발 전비용은 2015년(2010년 예측값) 기준 MWh당 200달러가 넘어 원자 력이나 석탄 등에 비해 경제성이 크게 떨어졌지만 2020년에는 그 격차가 대폭 줄 것으로 전망됐다.

노 前대통령 사저 둘러보는 관광객들

일반에 공개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에 있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 내부를 관광객들이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0대기업 CEO SKY 출신 60%…비중 낮아져 평균연령 59.81세…표준모델 김정근 SK가스 사장·이윤태 삼성전기 사장 국내 100대 기업의 최고경영자 (CE0) 중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이른바 ‘SKY대학’ 출신 비중이 과거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 다. 월간 현대경영(이사장 변형윤) 은 100대 기업 CEO 139명의 프 로필을 조사한 결과 서울대 45명 (32.6%), 고려대 23명(16.7%), 연 세대 15명(10.9%) 등 순으로 나타 났다고 밝혔다. 이들 SKY 출신 CEO의 비중은 60.2%로 지난해 조사 때의 62.4% 에 비해 2.2%포인트 감소했다. 현대경영 측은 서울대 출신

CEO의 경우 자사가 처음 조사 를 시작한 1994년에 53.9%였으 나 올해는 21.3%포인트 줄어든 32.6%에 그쳤다고 전했다. 이어 한양대(10명), 한국외대(6 명), 성균관대·인하대(각 3명), 서 강대·영남대·중앙대(각 2명) 순이 었다. 전공계열로 보면 이공계 68명 (50%), 상경계 48명(35.29%), 사 회계 12명(8.82%), 인문계 8명 (5.88%) 등 순이었다.

100대 기업 CEO의 평균연령은 작년에 최고점(59.92세)을 찍은 후 올해는 소폭 낮아진 59.81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6명), 65 ∼69세(12명), 60∼64세(49명), 55∼59세(53명), 50∼54세(15명), 45∼49세(4명) 등의 분포를 보였 다. 출신 고교는 경기고(11명), 서 울고(9명), 경복고(8명), 용산고(7 명), 보성고(5명), 경북고·중앙고 (각 4명)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55명(44.7%), 경북 14명(11.4%), 부산 8명 (6.5%), 경남·대구 각 6명(4.9%), 경기·충북 각 5명(각 4.1%), 충남 4명(3.3%), 강원·인천 각 3명(각

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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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상업용 부동산… 치솟는 임대료, 떠나는 상인 “건물 가치 떨어질라”… 임차인 떠나도 임대료 요지부동 저금리가 시장 떠받쳐… 밀려난 상인들 신흥상권 형성 한동안 잘나가던 서울 지역 대 표 상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소비를 주도하는 20·30대 젊은 층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 며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은 강남 역 일대와 가로수길 등 강남권역 뿐 아니라 명동과 신촌, 홍대입구 등의 기존 상권이 예전만 못하다 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치솟는 임대료에 밀려나는 임차 인… 대기업 프랜차이즈만 즐비 지난달 21일 오후 6시께 찾은 강남대로변은 언제나처럼 바쁜 걸음을 재촉하는 대학생과 직장 인들이 뒤섞여 혼잡했다. 대로변에는 건물 한 개를 통째 로 쓰는 의류 매장이 곳곳에 눈에 띄었고 화장품 매장과 신발 매장 등 유명 브랜드 매장이 즐비했다. 그러나 대로변에서 벗어나 뒤 편 골목으로 들어서면 인적은 드 물어지고 1층에 자리 잡은 소규모 카페와 음식점 내부는 손님이 많 지 않았다. 상가 1층이 비어있는 경우는 흔 하지 않았지만 상가 2층이나 3층 에는 임차인을 구하는 작은 안내 문이 곳곳에 붙어있었다. 큰길을 건너 서초동 삼성사옥 인근 골목으로 들어서니 한산하 긴 마찬가지였다. 오후 7시 이후 한 상가 2층의 식당을 찾으니 테 이블과 룸이 많이 비어 대체로 조 용했다. 한 식당 주인은 “지금까지는 그 럭저럭 점심 손님과 저녁 회식 손 님이 이어져 이 일대 임대료가 세 긴 해도 식당 유지는 됐는데 삼성 계열사들이 이주한 이후론 매출 이 많이 줄어 어려워졌다”며 “이 대로라면 장사를 접고 다른 곳으 로 옮겨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한

숨을 내쉬었다. 명동이나 강남역 일대 등 전통 상권에서는 이미 치솟는 임대료 를 감당하지 못한 기존 세입자들 이 밀려나가는 현상을 보인지 오 래지만 최근 들어 이런 현상이 심 화하는 분위기여서 우려가 커지 고 있다. 반면 이런 임차인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임대인들이 좀처럼 임 대료를 내리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임대료 가 오르는 추세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압구정 로데오의 1 ㎡당 임대료는 5만3900원으로 전 분기보다 6.6% 상승했고 신사역 일대는 1㎡당 5만3천700원으로 전분기 대비 3.8%의 임대료 상승 폭을 보였다. 압구정 로데오 상권은 임대료 가 상승할 만한 뚜렷할 요인이 없 었지만 임대인들이 점포를 비워 둘지언정 임대료를 낮추지는 않 고 있다. 관광객 수요가 꾸준히 몰리면 서 유동 인구가 많은 신사동 가로 수길도 임대료는 계속 오르고 높 은 권리금에 많게는 월 1천만원에 이르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기존 임차인의 이탈이 계속되는 추세다. 가로수길 대로변은 최근 6년 새 임대료가 많게는 600∼700%, 이 면 도로도 200∼300% 인상됐다. 전용면적 23㎡ 규모의 1층 상가 점포의 경우 보증금 1억원대에 월 임대료 700만원,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건물을 통임대할 경우 보증금 5억원에 월 임대료 8천만 원 수준이다. ●기존 상권 시들, 신흥상권이 대

체… 전문가 “임대료 하락 어려울 듯” 소상인들이 기존 상권의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밀려나 는 ‘젠트리피케이션 ‘ 현상이 계속 되면서 서울의 상권 지도도 계속 바뀌고 있다. 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 문위원은 “상권은 본질적으로 한 쪽이 죽어야만 다른 쪽이 살아남 는 제로섬 게임이다. 서로 수요를 빼앗아야 활성화될 수 밖에 없어 한쪽이 살면 다른 지역 상권은 죽 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압구정동, 강남역, 가로 수길, 신촌, 명동, 홍대, 이태원 경 리단길 등의 기존 상권에서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밀려 난 소규모 상인들이 인근 다른 지 역으로 몰려들면서 신흥 상권이 형성되고 있다. 신사동 가로수길 양쪽 이면도로 에 형성된 세로수길은 가로수길 대로변을 점령한 대기업 프랜차 이즈에 밀린 소규모 상인들이 몰 려들면서 조성된 신흥 상권이다. 동교동, 서교동 일대까지 포괄 하는 홍대 상권에서는 진작부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진행되면 서 기존 임차인들이 인근 상수동, 연남동으로 밀려나 이 일대에서 새로운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특색있는 신흥상권이 부상하면서 기존 임차인이 빠져 나가고 천편일률적인 대기업 프 랜차이즈가 점령한 기존 상권은 침체하는 모양새다. 한동안 맛집 등으로 주목받던 이태원 경리단길의 경우 2년새 상 가 임대료가 60% 이상 치솟으면 서 임대료를 부담하지 못한 상인 들이 이탈하며 건물을 팔아달라 는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 “급락 없지만 조정 대비” “상승 가팔라 버블 가능성” vs “수요 꾸준해 가능성 낮아” 지역별 편차 클 것… 공실 장기화면 상권 타격 유의해야 최근 서울 주요 지역 오피스·상 가 등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이 늘 면서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도 나 오고 있다. 경기 침체와 수출 부진, 기업 구 조조정 분위기 등과 맞물려 자칫 가파르게 상승하던 상업용 부동 산의 거품이 꺼질 수 있다는 것이 다. 우드맨에셋앤트러스트 노근우 선임연구원은 “빈 사무실과 상가 들은 늘고 있는데 경기는 회복조 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서도 임대인들은 높은 임 대료만 고수한다면 일본식 부동 산 버블 붕괴가 나타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노 연구원은 “지난해 기준 재벌 계열사의 비유동 자산 처분 금액 이 2014년 대비 90% 증가했고 처 분 회수도 2014년 22건에서 작년 에는 35건으로 60% 증가했다”며 “저금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재벌 계열사의 토지나 건물 매각이 급 증하는 것은 일본식 장기침체를

곳곳이 빈 사무실

예상하고 버블 붕괴에 대비하려 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4 분기 중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 출금’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 산업에 대한 대출금 잔액은 150 조원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 다. 같은 기간 부동산 및 임대업 대출 잔액은 153조8천억원으로 17.9% 늘었다. 제조업과 서비스 업 등 모든 업종을 통틀어 부동산 및 임대업 분야가 가장 높은 증가 세를 기록했다. 한 전직 고위공무원은 “우리나 라 인구가 2030년부터 감소하지 만 15∼64세 이하 생산가능인구 는 내년부터 감소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로 노인 인 구 비율은 2050년에는 37.4%로 급격히 늘어난다”며 “미래의 수 요 감소에 대비해 오피스 공급을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어 보인 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다수의 전문가들은

서울 강남대로의 한 빌딩에 임대 문의 현수막이 부착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환위기 수준의 큰 충격이 국가 경제에 오지 않는 한 버블 붕괴를 논하기는 이르다는 의견이 많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 수는 “최근 오피스 공실 증가는 국가 경제 발전에 비해 단기적으 로 공급물량이 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중장기적으로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며 “내 년 이후 잠실 제2롯데월드타워나 삼성동 현대차[005380] GBC 정 도의 물량 충격만 잘 견디면 이후 신규 공급도 별로 늘지 않기 때문 에 전반적으로 상업용 부동산 시 장에 심각한 위기는 없을 것”이라 고 말했다. 일본식 부동산 버블 붕괴 가능 성도 낮다는 의견이다. 심 교수는 “일본과 우리나라는 똑같이 저금리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지만 일본에 비하 면 가격 상승폭이 훨씬 낮고 대출 비율도 낮기 때문에 일본처럼 거 품이 한꺼번에 꺼질 가능성은 거 의 없다”며 “우리나라와 일본처 럼 똑같은 인구 감소와 노령화 등 을 겪고 있는 독일·영국 등 10여 개국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급격 한 버블 붕괴를 겪은 나라는 일본 뿐이고 나머지 국가는 경제성장 에 맞춰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했 다”고 말했다. 다만 경기침체와 기업 구조조 정이 본격화되면 이면도로 오피 스의 공실이 늘고 임대료가 하락 하는 등의 조정기를 거칠 가능성 이 있다. 상가 역시 지역에 따라 임대료 가 단기급등한 곳을 중심으로 매 물이 늘고 가격 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상가시장 전체가 무 너질 가능성은 낮다고 전문가들 은 보고 있다. 한민준 기자 hanmj@sisailbo.com

임대료 인하도 ‘강남스타일’ 서울 강남역 인근 한 대형 빌딩 전면에 임대료를 3.3㎡당 4만5천원으로 20% 깎아준다는 안내문구가 부착돼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사진=연합뉴스 서울지역 오피스 공실률은 10.1%를 기록했다. 최근 경기침체와 공급 물량 증가로 오피스,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기존 상권 의 임대료가 웬만해서는 내려가 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공실을 없 애려고 임대료를 낮추면 건물 매 매가격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불 러올 수 있어 버틸 수 있는 한 점 포를 비워두는 편이 상대적으로 손실이 덜하기 때문이다. 무엇보 다 금리가 낮아 버틸 여력이 충분 하다는 것이다.

국민은행 강남스타PB센터 한 승우 PB팀장은 “상권을 살리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상생하려 면 적절한 임차료 수준을 유지하 는 임차인 관리가 필요하지만 임 대인이 나서서 상권을 관리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며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임대료가 낮아지면 건물 가격 자체가 떨어 지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공실로 두더라도 쉽게 임대료를

내리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 명했다. 명동이나 강남역 일대, 압구정 등 기존 상권은 건물주들의 재력 도 상당하고 이미 관광지로 자리 를 잡아 일정 수준 이상의 유동인 구가 유지되는데다 언제든 새로 운 개발 호재가 생길 수 있다는 기 대심리까지 더해져 임대료가 낮 아지기는 쉽지 않은 여건이다. 하나은행 영업1부 PB센터지점

정원기 지점장은 “현재 명동이나 강남 일대 상가 임대료가 많이 오 르는 상황이지만 강남과 명동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상권이어서 공실이 있더라도 건물주들이 대 부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있다”며 “IMF 정도의 외부적 요인 이 없는 이상 명동이나 강남 일대 상가 임대료가 웬만해서는 내려 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허 민 기자 hmin@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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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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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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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 vs “경영악순환 해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법인 사이의 인 수합병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 과시키면서 관련 규정이 의료영리화에 속도를 내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의료계와 시민사회에 서 제기되고 있다.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위 는 지난달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를 잇따라 열고 의료법인의 해산 사유로 ‘타 의 료법인과 합병해 소멸할 때’를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합병 때 이사회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친 뒤 시도지사가 허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시도지사는 지역주민의 의료이용에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 지 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개정안이 법사위까지 통과하면 오는 20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은 병원을 인수와 합병, 매각할 수 없다. 해산 때에는 병원 재산은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개정안이 내세우는 의료법인 간 인수합병 허 용의 장점은 부실 의료기관 경영 악순환의 해소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국회 통과할까

“효율성 증대 건전한 운영 원활한 의료공급 도모” “법인간 수익 경쟁 치열 환자들 의료접근권 훼손” 시민·의료단체 반발 거세 입법 무산될 가능성도 에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의료기관도 파산 시까지 운영할 수밖에 없어 의료서비스 질 저하 와 경영 악순환이 발생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이 증대하고 건전한 의 료기관의 운영과 원활한 의료공급을 도모하고 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의료법인 간 인수합 병 허용이 사실상 의료영리화를 허용한 것과 다 를 바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인수합병이 활발 해지면 의료법인간 수익 경쟁이 치열해지고 작 은 의료기관이 인수 합병돼 환자들의 의료접근

권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법 개정이 ‘중소병원 매물 시장’을 만들고 사회적 재산이던 의료기관을 투자자본 회수가 가능한 자산으로 바꿀 것”이라며 “규모의 경제를 이룬 의료법인이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획득하 고 법인 간 상업화 경쟁이 더욱 첨예해지는 등 의료영리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국회에 “대자본에 의한 의료법인의 대형화, 경쟁 촉발, 중소 의료법인 의 대형병원에의 종속,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 림현상 악화 등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의견서 를 내며 반대했다.

반면 대한병원협회는 “경영악화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의료법인을 효과적으로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 법인과 달리 의료법인만 합병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입법적 흠결”이라고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명수 의원의 개정안은 2014년 12월 발의된 뒤 그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다가 19대 국회 막바지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 2010년 비슷한

법안이 국회에서 논란 끝에 통과되지 않았던 것 과 다른 분위기다. 복지위 통과 당시 여야 간 별다른 견해차 없 었던 만큼 이런 흐름이 법사위에까지 이어진다 면 19대 국회 회기 이내에 입법화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다만 시민·의료단체의 반발이 거 센 만큼 뒤늦게 쟁점 법안이 되면서 입법이 무 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더민주 “전대 화두 세대교체” 본격 시동 11일 전대준비 실무기구 구성… 지역조직·당헌당규 손질 송영길, 출마 확실 속 7~8명 저울질… ‘다크호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주 중 김 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의 뒤를 이 을 새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 대회 준비 절차에 착수한다. 지난 3일 당무위에서 8월 말~9 월 초 전대를 개최키로 결정한 데 이어 오는 11일 비대위 회의에서 전당대회준비위, 조직강화특위를 구성하는 등 전대에 필요한 실무 준비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8일 “전준위 구성 시점부터 전대 준비를 마칠 때까 지 80일가량 시간이 걸린다”며 “서둘러도 7월말이 돼야 실무 작 업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전대에 앞서 지역 실사와 지역대의원 구성 등 조직 정비에 나선다는 방침으로, 특히 작년말 부터 이어진 탈당 사태로 일부 지 역에서는 대의원과 당원이 대규 모로 당을 떠나 조직 복원이 시급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서는 당헌·당규를 손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당 혁신위원회가 만든 지도부 선출 방식이 비현실적이 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당 관계 자는 “혁신위는 최고위원을 없애 고 대표위원을 신설토록 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는 얘기 가 많다. 이를 수정하는 논의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5본부장 체제를 도입하면 서 폐지한 사무총장제를 부활해 야 한다는 의견도 강하다. 이처럼 전대 준비에 박차를 가 하는 것과 달리 당대표 후보군의 움직임은 아직 미약한 수준이다. 송영길 당선인은 총선 출마를 선언할 때부터 당대표 도전을 공 약으로 내걸었지만 나머지 후보 군은 여전히 고민 중이라는 입장 을 밝히면서 출마를 저울질하는 상황이다. 출마가 기정사실화된 송 당선 인 외에 박영선 전 원내대표, 김 부겸·김진표 당선인, 추미애·이인 영·정청래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박 전 원내대표는 “고민해볼 필 요는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 고, 김 당선인은 “정권교체에 도 움이 된다면 당의 문지기라도 하 겠다”고 피력했다. 추 의원 측은 “주변의 권유를 받고 있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 고, 이 의원 측도 “상황을 보면서 좀더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주변의 강한 출마 요청이 있다. 좀더 지켜보겠 다”고 말했다. 이번 전대에서는 ‘세대교체론’

이 화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 온다. 현재 후보군 중 김진표 당선 인을 제외하면 전원 50대 인사들 이다. 송 당선인은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을 책임진 ‘50대 허리론’을 강조했고, 박 전 원내대표는 평소 ‘새물결론’을 주창해 왔다. 이 의 원은 작년 2·8 전대 때 세대교체 를 전면에 내걸고 당권에 도전한 바 있다. 특히 86(80년대 학번·60년대 생) 학생운동권 출신의 우상호 의 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된 것이 전 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 도 있다. 50대 초반의 우 원내대 표 당선이 세대교체론을 확산시 키며 ‘50대 기수론’을 촉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송영길 당선인과 이인영 정청래 의원 등 86 후보군에 미칠 영향은 양론이 존재한다. 우 원내 대표 선출이 ‘86의 부활’로 인식 되면서 세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 라는 긍정론과 함께 당대표와 원 내대표 모두 86이 되면 운동권 정 당 이미지를 고착화할 것이라는 반론이 존재한다. 김부겸 당선인의 선택도 관심 사다. 김 당선인은 ‘불모지’ 대구 에서 당선되며 일약 대권잠룡으 로 자리매김한 상황이라 그가 전 대 출마를 결심한다면 다크호스 로 떠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허 민 기자 hmin@sisailbo.com

한민준 기자 hanmj@sisailbo.com

부실기업 구조조정 공정자금 조성해야 심상정, 현안 논의 촉구

안철수 발언 듣는 故 신해철씨 아내 의료사고로 사망한 고 신해철씨의 아내 윤원희씨가 국민대표 자격으로 최근 국회에서 열린 사진=연합뉴스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신해철법’ 통과 촉구 발언을 듣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부 실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 조달과 관련, “정부가 국민에게 손을 벌리려면 제대로 된 청구서 를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현재 부실의 규 모가 얼마만 한지, 또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철저히 따져 물어 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심 대표는 “특정 기업과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우선적 으로 정부 재정으로 마련하는 것 이 먼저”라며 “추경을 편성해서 공적자금을 조성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구조조정 논의가 산으로 가고 있다”며 “박 대 통령의 양적완화 검토 지시가 떨어 지자 유일호, 임종룡 등 경제·금 융수장들이 거세게 한국은행의 팔을 비틀고 있다”고 꼬집었다. 심 대표는 이어 “총선 직후 한 목소리로 민생경제를 외치던 정 당들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며 여야가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 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대책 과 누리과정 예산 해법, 구조조정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할 것을 촉구 했다. 최철민 기자 chm@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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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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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시행령 위헌 소지” 한 목소리 ‘장차관급 본부장이 군사시설 이외지역 작전지휘’ 조항 문제 인권위 “헌법 위배… 권력 남용 여지 있어” 상임위 전원 찬성 정부가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로 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9일 상임위 원회를 열어 ‘국민보호와 공공안 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에 관해 논 의하고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 견을 내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테러방지법 시행령 안 제18조가 국방부 소속 대테러 특공대가 군사시설 이외 지역에 출동해 대테러 진압작전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둔 것 이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 고 봤다.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은 국내외

에서 테러가 발생하면 항공·해양 등 테러 성격에 따라 외교부·국토 교통부·국민안전처 장관 등이 테 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대책 본부장을 맡아 이를 지휘·통제하 도록 정했다. 시행령안 18조는 테러사건대책 본부장이 요청하는 경우 군 특공 대가 군사시설 이외에서도 대테 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으로 평가된다. 인권위 상임위는 논의 끝에 “장·차관급에 불과한 대책본부 장이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승 인을 받지 않고 군을 움직이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 된다”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내

기로 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이성호 위 원장과 김영혜·이경숙·정상환 위 원 등 상임위원 4명 전원이 이 의 견에 찬성했다. 특히 이 상임위원은 “헌법과 법 률이 정한 대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국회에 보고하는 등 적법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식의 문구 를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센 터의 규모와 역할 등 모법이 시행 령에 위임한 내용을 다시 대통령 령으로 넘긴 부분 등도 문제라면 서 ‘권한 남용 여지가 있다’고 지 적했다. 인권위는 앞서 3월3일 국회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에 대해 국회 에 의견표명을 하거나 상임위 안

건으로 논의하지 않았다. 시민사회는 “늦었지만 환영한 다”면서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2002년 국정원이 테 러방지법 입법을 추진할 당시 여 야 의원과 국정원 관계자 등이 참 여한 청문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 해 ‘입법반대’ 의견을 냈다. 2003 년 테러방지법 수정안 발의 때에 도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혔 다. 이런 과거 행보와 비교하면 현 재 활동은 너무 소극적이라는 것 이다.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은 “인권위는 충분한 논거를 쌓아놓 고도 이번 법 제정때 목소리를 내 지 않았다”며 “테러방지법이 국 민의 인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은정 기자 kej@sisailbo.com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아버지가 법원장’ 로스쿨 허점 일파만파 “로스쿨 폐지해야” VS “입시비리 없었다”…법조계 의견 분분 일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이 법조계 고위 인사임을 내세우고 입학한 사실이 교육부 조사 결과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은 “이번 교육부의 발표는 로스쿨 제도의 근본적인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정성평가로 법조인을 선발하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극 복할 수 없다면 로스쿨은 폐지돼 야 한다”고 밝혔다. 나 전 회장은 또 “교육부는 부 모나 친인척 신상을 기재한 사례 총 24건이 많지 않다는 듯 발표했 지만, 이같은 사례는 단 1건도 발 생해서는 안 된다”며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불합격한 학 생들은 억울할 수밖에 없다”고 말 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 결과를 두고 교육부는 일부 로스쿨에 관리 책 임을 묻겠다는 입장이지만, 수년 동안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교 육부도 사과하고 책임져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번 조사 결과는 입시 비 리가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 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성명

을 내고 “이번 조사 결 과 로스쿨은 입시 비리 등 심각한 문제가 없었 다는 것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고 밝혔다. 일부 부모나 친인척 의 신상을 적은 자기소 개서가 드러난 것과 관 련해 한법협은 “향후 입시 공정성을 기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게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 했다. 한법협은 또 “이번 입시 의혹을 제기한 이 들과 의혹의 대상이 된 학부모들 모두 기성 법조인”이라며 “로스 쿨 제도가 보완되면 이런 가능성 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관계자는 “교육부의 발표 결과는 (문제가 된 자소서 가) 입학에 영향을 미친 게 없다 는 취지”라며 “앞으로도 입학 요 강이나 공정성 등 불필요한 논란 이 일지 않도록 엄격하게 가다듬 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로스쿨 입학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 근 3년 동안 전국 25개 로스쿨에

中동포 울린 유사 수신업체 덜미

서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적은 자기소개서는 총 24건으로 집계 됐다. 이 가운데 부모나 친인척이 누 구인지 비교적 쉽게 추정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사례는 5건이었 다. 아버지가 지방자치단체장이 거나 법무법인 대표, 지방법원장 이라고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학 생이 합격한 것이다. 로스쿨에서 자기소개서에 부모 나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하지 말 라고 고지했는데도 이를 어긴 사 례도 1건으로 드러났다. 박 혁 기자 pakh@sisailbo.com

“돈도 못벌면서…” 모욕 동거녀 살해 70대 징역

“영화 투자시 대박” 거짓말… 12명 입건

“여기서부터 금연입니다” 서울 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후 서울 강남구 역삼역 앞 보도 위에 금연 안내 그림과 문구가 붙어 있다. 오는 8월 31 사진=연합뉴스 일까지는 계도 기간이며, 9월 1일부터 단속이 시작된다.

우울증으로 병가?… 직장인 70% “엄두 못내” 삼성서울병원, 직장인 1천명 조사 결과 “병가 써도 열흘 미만… 거짓사유 기재” 우울증 진단을 받은 직장인 10 명 중 7명은 치료를 위한 병가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홍진표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 의학과 교수와 김영훈 해운대백 병원 교수는 공동으로 최근 1년

사이에 직장에 다닌 18세 이상 64 세 이하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같 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직장인 1천명 중 7.4%(74명)가 우울증 진단을 받 았으며 이들 가운데 병가를 신청

한 직장인은 31%(23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병가를 낼 때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우울증을 숨기고 다른 이유를 거짓으로 기 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가 신청자 중 신청사유에 우 울증이라고 적은 응답자는 34%(8 명)에 불과했다. 이들은 우울증을 숨긴 이유로 ‘우울증인 것이 밝혀지면 직장생 활이 어려울 것 같다’. ‘나를 이해

해줄 것 같지 않다’, ‘개인적인 이 유라 비밀로 하고 싶다’ 등의 답변 을 꼽았다. 문제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도 계속 일을 하는 직장인 중 상당수 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 심 각한 인지기능장애를 보였다는 것이다. 휴식 없이 업무를 지속한 우울 증 진단을 받은 직장인 57.5%가 집중력 저하를 보였고 27.8%는 계획성 있게 업무를 추진하지 못 했다고 밝혔다. 강민호 기자 kmho@sisailbo.com

협동조합 상호를 걸고 중국동 포와 노인들에게 수백억원을 불 법으로 모은 유사수신업체가 경 찰에 적발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014년 8월 부터 작년 12월까지 유사수신업 체를 운영하며 투자자 684명에게 서 350여억원을 불법 수신한 혐 의(사기 등)로 유사수신업체 대표 이사 송모(60)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이모(49)씨 등 12명을 불 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영화 사 업에 투자하면 대박을 터뜨려 막 대한 수익금을 줄 수 있다고 속인 뒤 피해자들에게 불법으로 돈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에 주식회사 상호를 이용 해 투자자를 모집했던 이들은 투 자자들이 유사수신이나 다단계 등을 의심하며 투자를 꺼리자 상 호를 협동조합으로 바꿨다. 사업설명회를 열고 1구좌에 42 만원을 투자하면 원금은 보장되 고 2주 후부터 5주 동안 매주 11

만원씩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다 른 사람을 조합원으로 소개하면 별도로 1구좌당 3만원씩의 추천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꾀었다. 귀화한 중국동포 2명을 등기이 사로 선임한 뒤 ‘한국 영화에 투자 하면 1천만 관객이 들 수 있다’는 말로 속이자 한국 물정에 어두운 중국동포들과 60∼70대 노인들 은 힘들게 모은 돈을 수십차례에 걸쳐 쏟아부었다. 그러나 수신액 중 대부분은 배당금을 ‘돌려막기’ 하는데 쓰였고, 개봉 영화 투자에 쓰인 돈은 5억원에 불과했다. 그 마저도 영화의 흥행 실패로 투자 금의 대부분을 날렸다. 경찰 관계자는 “협동조합을 사 칭한 유사수신업체가 성행하고 있다”며 “협동조합이라고 하더라 도 원금을 보장하고 배당금을 많 이 줄 것처럼 선전하는 경우 불 법 유사수신 업체일 가능성이 있 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 했다.

성적 능력을 문제 삼는 동거녀 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 된 70대 노인이 국민참여재판에 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 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 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낮 12 시 50분께 인천시 남구에 있는 자 신의 집에서 동거녀 B(사망 당시 56세)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의 성관계 요구 를 거절했고 B씨가 욕설과 함께 “돈도 못 버는 주제에 그거(성관 계)라도 제대로 해야하는 거 아니 냐”고 소리치자 홧김에 범행한 것 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피고인은 동거 중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질식 시켜 살해했다”며 “피해자가 평 소 거친 언동을 보였고 중대한 범 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 혔다.

강민호 기자 kmho@sisailbo.com

최철민 기자 chm@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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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판매 54년만에 1억대 목전 아반떼 1119만대 ‘최다’… 그룹 출범 후 7854만대 팔아 현대기아차가 자동차 판매를 시작한 지 54년 만에 이달 중 전 세계 1억대 판매를 돌파한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1962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전 세계 자동차 시 장에서 현대차 6402만대, 기아차 3568만대 등 총 9970만대를 판매 한 것으로 집계돼 4월 중으로 1억 대 누적판매 돌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현대기 아차의 평균 월간 판매량 추이를 볼 때 이번주 중으로 1억대 돌파 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기아차의 1억대 판매는 기 아차가 1962년 처음으로 자동차 판매를 시작한 이후 54년 만에 달 성하는 대기록이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1993년에 처음으로 1천만대 고지를 넘어섰 으며 2008년 5천만대, 지난해 1 월 9천만대를 돌파했다. 이후 1년 3개월 만에 1억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현대기아차가 판 매한 1억대는 현대 차 ‘아반떼’를 한 줄 로 세울 경우 지구 를 11.4바퀴 돌 수 있으며 서울시 전체 를 덮고도 남는다. 주목할 점은 2000년 현대차그룹 이 출범한 이후 판 매가 급성장해 전 체 누적판매 대수 중 79% 가량을 차 지한다는 사실이다.

2000년부터 지난달 까지 총 7천854만 대가 팔렸다. 현대기아차는 정몽구 회장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제품경쟁력 강화, 수출 확대 및 글로벌 네트워 크 구축 등 공격적인 경영으로 매 해 글로벌 톱10에 처음 진입한 현 대기아차는 2014년, 2015년 2년

연속으로 연간 800만대 이상 판 매했다. 현대기아차의 1억대 판매 성공 요인은 수출이었다. 지난달까지 국내 판매는 2982 만대, 수출 및 해외공장 판매를 합 한 해외 판매는 6988만대로 해외

‘어! 은행점포 어디갔지?’

993개에서 2015년 956개로 줄 지난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운 장 감소 폭이 컸다.

SC제일은행은 지점을 축소하 어들어 1년 사이에 37개 축소됐 영되는 은행 지점이 165곳 줄어 는 대신에 직원 2~3명이 상주 다. 든 것으로 나타났다.

KEB하나은행의 경우 외환은 시중·지방은행 13곳의 2015 하며 태블릿PC를 활용해 현금 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출납 외의 은행서비스를 처리해 행과 통합하기 전인 2014년에 말 기준으로 각 은행들이 국내 주는 형태의 ‘뱅크샵’과 스마트 는 두 은행을 합쳐 지점 961곳 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통 에서 운영하는 본점과 지 합 후인 지난해 말에는 점, 영업소, 사무소는 총 지난해 지점 165개 사라져 934곳으로 27곳 줄어들 5890곳이었다. 었다.

KEB하나은행과 통합 SC제일銀 지점 감소 ‘최다’ 시중은행 중 가장 많은 하기 전 외환은행을 포함 지점을 보유한 국민은행 해 같은 은행들이 2014 년 말 기준으로 운영한 지점은 뱅킹센터 등을 42곳 새로 운영 도 2014년 1161개에서 지난해 1138개로 23개의 지점이 축소 한다.

6055곳이었다.

SC제일은행은 이에 대해 됐다.

1년 사이에 165개의 지점이 신한은행(901개→899개), 기 “2015년 지점 수는 출장소를 제 사라진 것이다. 은행별로 보면 SC제일은행의 외한 것으로, 출장소를 포함하 업은행(649개→648개), 씨티은 행(134개→133개) 등은 감소폭 지점이 2014년 283개에서 지난 면 254개”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도 지점이 2014년 이 적었다. 해 212개으로 71개 줄어들어 가 13개 은행 가운데 지난해 지 점 수를 줄이지 않은 은행은 경 남·전북·제주은행 등 세 곳뿐이 었다. 이렇게 은행들이 운영하는 지 점망을 줄이는 것은 모바일과 인터넷 뱅킹의 발달로 지점을 찾는 고객들이 줄어들어 영업범 위가 중복되거나 수익이 낮은 점포를 적극적으로 통폐합하거 나 축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상호 기자 kuk39@hanmail.net

에서만 70% 이상 판매됐다.

1998년부터 해외판매가 국내판 매를 넘어섰으며 지난 한 해 동안 팔린 802만대 중 해외판매 비중 이 84%에 달한다. 내수와 수출을 합한 국내공장 생산 판매량과 해외공장 생산 판 매량은 각각 6886만대, 3천84만 대로 국내공장 생산 판매량이 전 체 누적판매의 69%를 차지했다. 차종별로는 현대차 아반떼(엘 란트라 포함)가 1990년 출시 이후 1119만대가 팔려 최다였으며 엑 센트(824만대), 쏘나타(783만대) 가 뒤를 이었다. 기아차는 1986년 출시된 프라 이드가 422만대, 1993년 세계 최 초 승용형 SUV로 탄생한 스포티 지가 403만대 팔렸다. 현대기아차는 연비, 안전 등 기 본 성능을 더욱 강화하고, 연구 개 발 투자 확대를 통해 미래 기술 혁 신을 주도하는 등 글로벌 자동차 업계 내 ‘퍼스트 무버’로 도약한다 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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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담한 수출시장 최장기간 감소 경신 16개월 연속 전망 저유가 영향에 4월초 큰 폭 감소 정부 “3월 수출 선방했지만 본격 회복 판단 어려워” 최장기간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 수출이 4월 들어서 더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 인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4월 들어 지난 10일까지 수출액은 105억3000 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7% 줄었다.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수출 액은 1264억9800만달러로 1년 전과 비교해 14.3% 감소했다. 현재까지 추세로 미뤄보면 4월 전체 수출 역시 마이너스의 늪에서 탈출하기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지난 3월 수출액은 작년 같은 달보다 8.2% 줄어든 430억달러 로, 월간 수출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최장기인 15 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기록 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3개월 연속 두 자릿수를 나타낸 감소폭이 4개월

만에 한 자릿수로 축소되며 수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4월에도 수출액이 줄어 든다면 최장기간 수출 감소 기록 은 16개월로 늘어난다. 게다가 10일까지의 감소세가 이달 말까지 이어진다면 월간 기 준으로 2009년 8월(-20.9%) 이후 6년8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하게 된다. 관세청은 특히 석유제품에서 국 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수출금액 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월중 수출규 모를 파악하면 조업일수 효과 등 으로 인해 실제보다 변동성이 크 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작년 4월 1∼10일 사이에는 근 무일이 8일에 달했지만, 올해는 주말이 두번 겹쳐 근무일이 6일 에 불과한 영향으로 수출 규모가 적게 집계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수출 회복세가 앞으로 본격적으로 펼쳐질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정승일 산업부 무역투자 실장은 “우리나라 수출이 3월에 비교적 선방했다고 볼 수 있지 만 대외 여건에 근본적인 변화 가 감지되고 있지 않다”며 “본 격적인 회복세로 진입했다고 판 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설 명했다. 세계 경기가 여전히 부진하고 저유가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수출 회복을 가로막는 주 요 인이다. 특히 유가가 변수다. 유가의 영 향을 받는 품목이 우리나라 수출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가량 이나 되기 때문이다 올 초 배럴당 22달러대까지 떨 어졌던 국제유가는 현재 40달러 선까지 올랐다. 3월 유가 인상분 은 4월 석유화학 제품 등의 수출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철민 기자 chm@sisailbo.com

강민호 기자 kmho@sisailbo.com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 2020년부터 지갑 연다 오는 2020년이 되면 은퇴한 우 리나라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 으로 지갑을 열며 내수 시장을 주 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보 고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 한 고령층 소비구조 변화’에서 “우리나라가 일본과 유사한 경 로를 따라간다면 베이비붐 세대 가 연금을 본격적으로 수령하는 2020년부터 고령층 소비가 본격 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일본 단카이 세대의 퇴 직 후 소비 패턴을 토대로 우리 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미래를 내다 봤다. 이들이 일본 내수 시장을 본 격적으로 주도한 것은 5년 뒤인 2012년부터였다. 연금을 본격적 으로 수령하기 시작한 때부터다.

2013년 60~69세 가구의 소비증 가율은 2.7%로 일본 전체의 소비 증가율인 1.1%를 훌쩍 넘어섰다. 닛세이기초연구소는 “일본 60 세 이상 고령 세대의 소비액은 2010년 60조엔을 넘어 전체 가계 소비액의 40% 이상을 차지했다” 며 “2015년 72조엔에 이어 2020 년에는 74조엔 규모로 성장할 것” 이라고 전망했다. 한민준 기자 hanmj@sisailbo.com

“2016년형 삼성 ‘파워봇’을 소개합니다”

삼성전자 모델들이 경기도 삼성전자 수원디지털시티 생활가전사업동 프리미엄하우스 에서 강력한 디지털 인버터 모터를 채용해 진공 흡입이 가능하고 최첨단 센서로 뛰어난 이동성을 갖춘 로봇청소기 2016년형 삼성 ‘파워봇’ 사진=삼성전자 을 소개하고 있다.

소재·부품 1분기 日수입 의존도 17%…역대 최저 우리나라 소재·부품 분야의 무 역흑자가 20분기 연속으로 200억 달러를 넘어섰다. 특히 소재·부품의 대일본 수입 의존도는 역대 1분기 기준으로 최 저치를 기록해 수입선이 다변화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1분기 소 재·부품 수출액 594억 달러, 수입 액 363억 달러로 231억 달러의 무 역흑자를 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소재·부품 분야 교역에서 1천51억 달러의 흑자를 내 2년 연속 1천억 달러대 의 무역흑자를 기록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 1분기에 도 견조한 흑자 기조를 이어가며 소재·부품 교역이 안정적인 단계 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소재·부품의 1분기 수출 비중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 중 51.2%를 기록했다. 어려운 수출 여건 속에

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 고 있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중국(-14.8%), 유 럽(-2.6), 일본(-2.5%), 중남미 (-29.1%) 등에 대한 수출이 감 소했으나 베트남(16.7%)과 미국 (0.2%)은 증가했다. 소재·부품의 대일본 수입 의존 도는 17.0%로 역대 1분기 기준으 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민준 기자 hanmj@sisailbo.com

4월 18일 월요일 10 믿음과 감동이 있는2016년 신문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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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있는 경제뉴스 2016년 5월 9일 월요일

●시승기- 재규어 ‘올 뉴 XF’

8년만에 바뀐 2세대 XF… 고속주행서 편안함 ‘일품’ 영국의 자동차 회사 재규어의 글로벌 베스트셀링 중형 세단 ‘올 뉴 XF’가 8년 만 에 풀체인지(완전변경)돼 돌아왔다. 세계 3대 디자이너 이안 칼럼이 요트에서 영감을 받아 직접 디자인한 올 뉴 XF는 ‘디자인이 예술’이라고 감탄할 만큼 한층 세련된 모습이었고 맹수 ‘재규어’ 이름에 걸맞은 주행 성능을 갖춰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았다고 표현할 만했다. 재규어코리아가 지난 2월 국내에 출시한 올 뉴 XF의 시승 행사는 지난달 31일 지 리산 국립공원 일대에서 열렸다. 여수에서 출발해 순천과 남원, 함양·산청, 진주, 하 동을 거쳐 여수로 돌아오는 총 330㎞ 거리의 장장 5시간짜리 코스였다. 고속도로, 국도, 산길이 혼합돼 있고 ‘S’자 형태의 산길인 오도재 길이 포함돼 차 량 성능을 총체적으로 살피기에 적합했다. 올 뉴 XF의 외관은 한눈에 봐도 재규어임을 알 수 있게 재규어의 개성을 잘 담아냈다. 차량 전면부에 눈길을 사로잡는 근육질의 보닛 은 여전하고 재규어 앰블램이 새겨 진 큼지막한 프론트 그

릴은 당당함이 느껴졌다. 날렵한 옆 라인은 쿠페를 연상시켰다. F-타입에서 가져온 후방 LED 테일 라이트의 디자인은 XF에서 그나마 무난한 뒤태의 개성을 잘 살렸다. 실내는 화려한 외관에 비해 다소 밋밋했지만 영국차 특유의 천연가죽 소재가 많 이 사용됐고 갈색 우드, 은색 메탈이 어우러져 고급감이 느껴졌다.

디자인이 예술…독일차 긴장시킬 중형 세단 극강의 편안함…5시간 주행에도 피로감 잊어 그러나 가죽 시트가 생각보다 부드럽지는 않다. 또 재규어 차 대부분이 그렇듯 전 체적으로 작은 창문들이 특히 뒷좌석에 다소 답답한 느낌을 줬다. 갈 때 시승한 차는 2.0L 인제니움 디젤 엔진을 탑재한 7180만원짜리 ‘20d 포트폴 리오’. 1시간 정도 주행한 뒤 꼽은 XF 디젤 모델의 장점은 묵직한 주행 감과 디젤 엔진의 정숙성이었다.

‘S’ 형태의 오도재를 올라가면서는 안정 적인 코너링을 경험할 수 있

었다. 재규어 측은 “동급 최초로 엔트리 모델부터 고속 코너링에서 내측 휠을 제동 해주는 기술이 기본 적용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디젤 모델은 시속 40∼50㎞에서 가속 페달을 밟을 때마다 1∼2초간 망설이 는 느낌이 들어 아쉬웠다. 반환점에서 차량을 교대해서는 2.0L 가솔린 터보 엔진을 적용한 6490만원짜리 ‘25t 프레스티지’를 탔다. 디젤 모델에 비해 한층 경쾌한 가속력과 매끄러운 고속 주 행 능력이 돋보였다. 고속도로 구간에서 시속 170㎞까지 속도를 내도 차량에 흔들 림이 없었다. 그래서인지 25t 프레스티지 모델은 오후에 5시간 내내 이어진 주행에도 피곤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운전에 부담이 없었다. 이번에 출시된 2세대 XF는 1세대 모델에서 개선되길 바라던 고객들의 작은 요구 까지 놓치지 않고 담아낸 점이 눈에 띈다. ‘재규어는 2열 뒷좌석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좁은 뒷좌석 의 불편함이 지적받아 왔는데 이번에는 뒷좌석 무릎공간과 헤드룸을 각각 3cm 늘 렸다. 눈으로 보기엔 별반 차이 없다 싶지만 실제 타보면 뒷공간이 분명 개선됐다. 다른 수입차들과는 달리 가로로 긴 형태의 10.2인치 ‘터치 스크린’이 장착돼 있어 음악 청취, 내비 설정 등을 위한 화면 조작이 편리한 점도 만족스러웠다. 또한 12.3인치 풀HD 가상 계기판이 장착돼 있고 그 자리에 내비게이션 지도를 띄 울 수 있어 주행 중에 내비를 보려고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돼 매우 편했다. 올 뉴 XF는 눈에 안 보이는 혁신도 이뤄냈다. 알루미늄 소재를 대폭 적용해 차체 중량을 성인 남성 2명의 몸무게에 달하는 190 ㎏이나 줄이면서도 차체 강성은 오히려 28% 이상 강화한 것이다.

XF의 경쟁자는 수입 중형 세단 시장을 독식하는 독일의 메르세데스-벤츠의 E-클 래스, BMW 5시리즈, 아우디 A6 등이다.

XF는 독일차의 성능은 포기할 수 없으면서 디자인 등에서 새 로움을 찾는 이들에게 대안이 될 것 같다. 최철민 기자 chm@sisailbo.com

2016년 5월 9일 월요일 살아 있는 경제뉴스 10

건설/부동산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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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18일 월요일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강남 아파트 ‘고분양가’ 경쟁 후끈… 다음 주자는? ● ‘불패행진’ 콧대 높은 강남 분양시장 청약시장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선보인 강남지역 고분양가 재건축 아파트들이 잇달아 청약시장에서 대박행진을 터트 리면서 강남권 고분양가 경쟁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다. ‘최고가’ 우려와 논란에도 높은 청약률을 기록함은 물론 계약에서 도 선전하면서 분양가가 재건축 조합, 건설회사간 자존심 경쟁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고분양가 경쟁이 앞으로 분양할 개포 주공3단지 등 신 규 아파트에서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고분양가 후폭풍도 더욱 거세 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반포한양, 개포 주공2 청약 대박에 강남권 고분양가 릴레이 올해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는 청약시장에서 단연 두각을 나 타내고 있다. 지난해 서초 반포에서 시작된 고분양가 논란이 해를 넘겨 강남 개포 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로 번지며 고분양가가 대세 로 굳어졌지만 청약자들의 관심은 점점 높아지는 분위기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청약한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자 이’는 3.3㎡당 평균가가 4290만원대로 일반 아파트로는 역대 최고가로 분양돼 평균 37.8대 1, 최고 107.5대 1의 높은 경쟁 률로 마감됐다.

고분양가 논란으로 비로열층에선 미계약이 예상됐지만 분 양회사인 GS건설은 계약 시작 엿새만에 전 가구의 계약이 끝 났다고 ‘완판’을 선언했다. 이어 지난달 선보인 개포 주공2단지 ‘래미안 블레스티지’ 일반분양분은 1만명이 넘는 청약자들이 몰리며 평균 33.6대 1, 최고 78대 1(전용 59㎡A형)로 마감됐다. 전용 49㎡의 경우 분양가가 3.3㎡당 4495만원의 역대 최고 가에 분양됐지만 고분양가 논란이 무색했다. 이들 아파트가 강남권의 최고 분양가 기록을 잇달아 경신하 면서 후폭풍도 거세다.

우리은행 안명숙 고객자문센터장은 “강남 개포지구와 서초 반포·잠원 일대 재건축 분양이 마무리되면 최고 입지로 꼽히는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재건축될 때까지 강남권 요지에서 새 아 파트 공급이 중단된다”며 “강남권 새 아파트라는 희소성이 신 규 분양 아파트의 몸값을 더욱 끌어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강남권 아파트에 가수요도 만만치 않게 붙고 있다. 개포 주공2 래미안 블레스티지의 경우 아직 당첨자 발표가 나기도 전인데 현장에선 최소 3천만원 가량의 프리미엄이 붙 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개포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뒤에 나오는 아파트들은 이

신반포자이, 래미안 블레스티지 연일 청약 대박 ‘후폭풍’ 거세 강남권 5544가구 분양 대기… 개포3단지 등 최고가 기록 깰듯 지난해 10월과 11월에 나란히 분양한 ‘반포 센트럴 푸르지 오 써밋’과 ‘반포 래미안 아이파크’는 최근 미분양이 대거 소 진됐다. 두 아파트 모두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입지여건에도 불구하 고 3.3㎡당 4천만원대에 분양을 강행하면서 당시 미분양이 발 생했지만 더 비싼 아파트들이 등장하면서 ‘낙수효과’가 나타 난 것이다. 개포 주공 1, 3단지 등 아직 분양 전인 아파트는 래미안 블 레스티지 여파로 지난달부터 시세가 덩달아 오르고 있다. 개포 주공1단지의 36㎡의 경우 설 연휴 전 6억5천만∼6억6 천만원이던 가격이 현재 7억3천만∼7억4천만원으로 오르는 등 소형을 중심으로 두달 전에 비해 7천만∼8천만원가량 시 세가 급등했다. 강남, 서초 일대 아파트들이 이처럼 연일 최고가, 고분양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청약불패 행진을 이어가는 것은 ‘희소성’ 때문이다. 강남권의 경우 반포·잠실·청담도곡 등 저밀도 지구 개발 이 후 약 10년간 새 아파트 공급이 없다가 최근 재건축 분양이 이 어지면서 잠재해 있던 새 아파트 수요자들이 폭발적으로 몰리 고 있는 것이다.

보다 분양가가 더 비쌀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분양권 전매 차익을 얻으려는 투자자들이 청약에 가세하고 있다”며 “청약 전부터 당첨되면 웃돈이 얼마나 붙겠느냐는 문의전화가 많았 다”고 말했다. ●강남권 5500여가구 분양 대기…개포 주공3 등 최고가 경신할듯 강남권 고분양가의 바통은 당장 다음달 분양하는 신반포5 차 재건축 사업인 ‘아크로 리버뷰’와 7월께 분양예정인 개포 주공3단지가 이어받을 전망이다. 부동산114 집계에 따르면 강남 3개구에서 연내 신규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총 8개 단지 5554가구(조합원분 포함)에 이 른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분은 절반에도 못미쳐 청약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잠원동 아크로리버뷰는 2014년 말 일부 고층 대형 주택형 이 3.3㎡당 5천만원대에 분양된 아크로리버파크에 비해 한강 조망권이 뛰어나 얼마에 분양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공사인 대림산업 관계자는 “일반분양가 는 분양성과 인근 아파트 분양가 등을 따 져 책정될 것”이라며 “단지 규모(595가구) 는 크지 않지만 한강변에 위치하고 대부 분의 가구에서 한강조망이 가능하도록

설계해 일반분양가에 대해 조합원들의 기대치가 높은 게 사 실”이라고 말했다. 올해 7월께 일반분양할 개포 주공3단지 ‘디 에이치’ 아파 트는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조합이 ‘신반포 자이’의 3.3㎡당 4300만원을 넘어 국내 최고가 기록을 깨겠다고 벼르고 있어 ‘고분양가 후폭풍’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디 에이치라는 프리미엄 브랜드가 첫 적용되는 아파트인 데다 일반 아파트와 차별화된 다양한 입 주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역대 최고 분양가로 나올 가능 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강남권 아파트의 고분양가 행진이 당분간 이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분양가가 다른 지역으 로 확산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청약 가수요들 때문에 래미안 블레스티지만 해도 비로열층 당첨자들이 계약을 포기 해 초기 미계약분이 예상외로 많을 수도 있 다”며 “고분양가 책정이 경쟁적으로 지 속될 경우 청약시장의 침체를 가져 올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민 기자 hmin@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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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2016년 4월 18일 월요일

면세점 특허 10년으로 연장·갱신 허용… 수수료 차등 적용

논란이 이어져온 면세점 특허기한 ‘5 년 시한부’ 규정이 결국 철폐된다. 앞으로 면세점 사업자는 10년까지 특 허를 유지할 수 있고, 이후에도 결격사 유가 없는 한 갱신이 허용돼 보다 안정 적인 조건에서 경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다만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규 특허를 받는데 일부 제한을 둔다. 특허수수료율은 현행보다 최대 20배로 늘려 받는다. 정부는 최근 경제관계장관회 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보세 판매장(면세점) 제도 개선방안’ 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글로벌 차원의 면세 점 경쟁이 심화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특허기간이 오히려 단축되는 등 제도적 차원에서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위 기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또 ‘유커(중국인 관광객)’ 규모가 2020 년 2억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 데 일본과 중국에서도 면세점 육성·확 대 정책이 추진되는 등 주변국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우선 면세점 특허기간을 현행 5년에서 2배인 10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2013년부터 특허기간이 5년으로 제 한되자 관련 투자가 위축되는 것은 물 론, 작년 특허심사에서 탈락한 SK워커

힐과 롯데월드타워점의 근로자 2122명 중 90%에 달하는 1920명의 고용이 불 확실해지는 등 구조적 고용불안이 야기 됐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앞으로 10년 기간이 만료돼도 일정한 요건과 심사 기준을 통과할 경우 특허 갱신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쟁력 있는 면세점을 장기 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지속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면서 “구조적

된다. 정부는 “기존 사업자의 특허기간이 연장되고 갱신도 허용되기 때문에 중장 기적으로 경쟁적 시장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했다.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가격을 멋대로 결정하거나 경쟁업체 영 업을 방해하는 등 행위를 했다가 공정거 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가

이에따라 대기업 면세점 22곳 가운데 매출액이 2천억원에 못 미치는 12곳은 수수료율 인상 효과가 종전보다 2배로 오르는 데에 그친다. 중견·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도 마련했다. 먼저 이들이 운영하는 면세점에 대해서 는 현행 수수료율인 0.01%가 유지된다. 특허갱신 심사를 할 때에는 각 면세점 에서 중소·중견기업 제품 면적 비중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판매 비중 은 어떤지 등 상생 실적을 평가 에 반영한다. 업계의 ‘뜨거운 감 자’로 떠오른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여부에 대한 결론은 4월 말로 미뤄졌다. 새로 문을 연 면세점들이 유명 브랜드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만큼 특허 추가발급에 앞서 시장 상황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해야 한 다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시내 면세점 특허 발급 여부 는 관광산업 경쟁력과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관세청은 최근 특허 심사절 차 과정에서 불거진 공정성·투명성 논 란을 감안, 개선방안을 마련해 서울 시 내면세점 추가 여부와 함께 발표할 예정 이다.

정부, 개선안 발표… ‘시장지배적 사업자’ 신규심사때 감점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여부 검토… 이달말께 확정 발표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과 안 정적 경영환경 조성을 통한 투자 확대로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했다. 특허기간 연장과 갱신 허용에 따라 시 장 독과점이 심화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관련한 대응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면세점을 운영하는 업체 가운 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곳은 신규 특허를 심사할 때 총 평가점수에서 일부를 감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1개 사업자가 전 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매출비중이 50% 를 넘거나, 3개 이하 사업자가 75% 이상 차지할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

이뤄진 경우에는 5년간 신규 특허를 신 청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계획이다.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특 허수수료율은 현행 매출액의 0.05%에 서 최대 20배까지 인상한다. 특허수수료 수입은 작년 43억원에서 9배가 넘는 연간 394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으로, 정부는 이렇게 거둬들인 수수 료의 50%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출 연해 관광부문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다만 신규 진입한 면세점 등의 부담 을 고려해 매출구간 2천억원 이하에는 0.1%를 적용하고 2천억∼1조원 사이는 0.5%, 1조원 초과분 매출에는 1.0%로 요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강경화 기자 kkh@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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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훈 탐정 ‘홍길동’ 여성관객들의 마음을 훔치다 2016년 현재, 한국은 문화 대국으로 전 세계 가운데 우뚝 섰다. 특히, 영화는 대한민국이 가장 큰 메리트를 가 진 문화 파트다. 할리우드 영화 즉, 영화 산업의 ‘甲’이라 일컬어지는 그들도 신작 개봉을 앞두면, 홍보를 위해 천 문학적인 몸값의 주연 배우들을 한국에 먼저 보낼 만큼 영화 업계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더욱이 한국에서의 흥행지표는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의 흥행의 기준이 될 만큼 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이 에 보는 눈이 높아진 대한민국의 영화 수요층을 위해 개봉을 앞두고 있는 국내외 신작 영화들을 흔하고 뻔한 형 식적인 리뷰의 틀을 벗어나 평범하지 않은 20대 남녀 관객의 눈으로 본 박기자와 서기자의 다소 ‘주관적’인 수다 를 전해보고자 한다.

영화 ‘탐정 홍길동:사라진 마을’ 장르 : 드라마, 액션/등급 : 15세 이상 관람가 러닝타임: 125분/개봉 : 5월 4일 감독 : 조성희/출연 : 이제훈, 김성균, 박근형, 고아라 영화 ‘탐정 홍길동: 사라진 마을’은 사건 해결률 99%, 악당보다 더 악명 높은 탐정 홍길동이 잃 어버린 20년 전 기억 속 원수를 찾아 복수하기 위해 나섰다가 거대 조직 광은회의 음모를 마주 하게 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

◆극장을 나서며 박기자 : 이제훈이 다시 한 번 무전기로 성공할 수 있을지… 제 생각엔 미지수네요. 서기자 : 드라마 ‘시그널’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프로파일러를 연기한 이제훈 배우가 이번에는 탐정으로 변신했어요. 장난스럽고 야비하면서도

강한 카리스마를 가진 탐정 ‘홍길동’을 연기했는 데, 제 마음이 쏙 들었어요. 박기자 : 이제훈이 ‘시그널’에서 카리스마가 넘 쳤었나요? 금시초문이네요. ‘탐정 홍길동’은 ‘늑 대소년’의 냄새가 많이 나는 영화에요. 보는 이 의 성별에 따라 호불호가 심하게 갈릴 것 같은 작품이네요. 서기자 : 여성들은 아주 환호할 듯한 작품이에 요. ◆배우 그리고 연기 박기자 : 굉장히 깨끗하고 선한 이미지를 가진 배우죠. 이번에는 조금 색다른 모습을 보여줬어 요. 이제훈 배우. 서기자 : 이번 영화에서 주인공인 탐정 ‘홍길동’ 역을 맡았는데, 솔직히 탐정이라기보단 사기꾼 또는 어느 조직의 보스같은 느낌의 캐릭터였어 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홍길동’이란 인물을 재미있고 맛깔나게 소화해내면서 아역 배우들과 의 깨알같은 케미도 아주 잘 살려냈어요. 그런데 이제훈 배우가 맡은 ‘홍길동’ 캐릭터 하나만 두 고 봤을 때는 주인공을 꼭 탐정으로 설정했어야 했나란 생각이 들어요. 박기자 : 이번 작품에서 기존에 보여주지 않았 던 야누스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제 생 각에는 이번에 보여준 모습이 피카츄라면 다음 에는 제대로된 라이츄를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 요. 김윤석 배우가 ‘배우는 연기를 잘 하려고 하 는게 아니라 정확하게 해야한다’라는 말을 했어 요. 그런 점에서 이제훈 배우가 맡은 캐릭터는 정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전 인터뷰나 보도 자료에서는 ‘홍길동’이라는 캐릭터를 인간 쓰레 기(?)처럼 표현했어요. 그런데 막상 영화를 보니 ‘홍길동’이 전혀 못되보이지 않더라고요. 물론 중간 중간에 섬뜩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어요. 이 제훈이라는 배우가 굉장히 착한 사람인 것 같아 요. 그가 연기한 ‘홍길동’은 굉장히 인간적이었 고 이기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 서 캐릭터적인 면에 있어서는 약간 의 실패를 한 것이 아닌가 싶네요. / 이번 영화에서 가장 큰 이미지 변신을 한 배우에요. 김성균 배 우. 서기자 : 김성균 배우는 그동 안 어둡고 무서운 악역의 캐릭 터를 연기해왔는데, 얼마 전 드 라마 ‘응답하라’시리즈를 통해 아주 코믹스럽고 인간적인 인 물을 연기하면서 색다른 매력 을 뽐냈었죠. 그래서 대중들에 게 친근한 이미지를 남기게 됐 는데 그것도 잠시, 다시 제 옷으 로 갈아입은 것 처럼 더욱 강력

해진 악역으로 돌아왔어요. 김성균 배우가 맡은 ‘강성일’은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무겁고 어두워 요. ‘광은회’라는 거대하고 막강한 어둠의 조직에 서 실세인 인물이라 그런지 영화 내내 무표정한 얼굴을 한 채 검은색 수트를 입고 악역의 포스를 제대로 풍기면서 다녀요. 그리고 아래 쪽에서 김 성균 배우가 서 있는 모습을 담은 한 장면이 있는 데, 정말 거대해보이고 잔인해보이더라고요. 특 히나 그 얼굴에 있는 흉터는 분장이 아니라 실제 김성균 배우 얼굴에 항상 있던 흉터인 것 같았어 요. 너무나 자연스러웠다고나 해야할까... 이번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 중 가장 자신에게 잘 맞는 캐릭터를 연기한 것 같네요. 박기자 : 저는 ‘응답하라 1994’의 ‘삼천포’란 캐 릭터의 느낌이 김성균 배우에게서 씻겨지지 않 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샤프하면서 초 인적인 힘을 가진, 피도 눈물도 없는 냉철한 카리 스마가 있는 악역이 김성균 배우에게는 어색하 단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액션신에서는 ‘슈 퍼맨’인 줄 알았어요. 조성희 감독이 초인적인 힘 에 대한 로망이 있나봐요. 전작 ‘늑대소년’에서도 송중기 배우가 늑대로 변할 때 아주 초인적인 힘 을 보이거든요. 이번 영화에서도 힘에 대한 오마 주랄까, 그런 것을 김성균 배우에게 입혀놓았는 데 굉장히 안 어울렸어요. 김성균 배우가 악역이 아예 안 어울리는 배우는 아니에요. ‘이웃사람’이 란 영화에서 살인자 역으로 나왔는데, 뒷골목의 3류 깡패같은 느낌이라 잘 어울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엘리트 악역이라 그런지, 보는 제가 당 황스러웠어요. 작년에 개봉했던 ‘그놈이다’에서 의 유해진 배우 느낌이네요. 멋있었으나 그닥 잘 어울리지는 않았어요. / 이 영화에 왜 나왔는지 알 수 없는 고아라 배우. 서기자 : 고아라 배우는 굉장히 부유한 재벌 2 세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황회장’ 역을 맡았어 요. 원래는 카메오로 등장하려했던 인물이어서 그런지 분량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더 있으나 마나한 인물이라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만큼의 인물은 아니지만, 잠깐씩 등장할 때마다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는 화려한 비주얼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분위기 자체도 굉 장히 우아하고 막대한 부를 상속받은 인물이란 것이 말하지 않아도 느껴질 정도였어요. 하지만 연기에 있어서는 조금 가벼운 느낌, 붕 떠있는 듯 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느정도 무게감이 더 느껴 졌더라면 더 큰 인상을 남길 수 있지 않았을까 싶 어요. 박기자 : 조성희 감독의 말에 따르면 원래 ‘황 회장’이란 캐릭터가 카메오였다고 하네요. 배우 의 인지도를 활용하고자 했던 감독의 과욕이 여 러사람 잡았네요. 고아라 배우가 가진 밀도 없는 목소리에서 나오는 허접함은 표독스럽고 계산에 밝은 사업가가 아닌 ‘애’같은 느낌을 줬어요. 솔

직히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포스 란 것은 전혀 없었어요.

요. 그런데 제 마음을 건드렸던 큰 장면은 없는 것 같아요.

◆Impact 서기자 : 이 영화에는 성인 배우들 못지 않게 관 객들의 시선을 압도한 아역 배우들이 출연해요. 저는 그 중 ‘말순’ 역의 김하나 배우가 기억에 남 아요. 연기를 잘 한다기보단 대사를 맛깔나게 던 진 것 같아요. 그가 나오는 수많은 장면들 중 가 장 기억에 남는 것이 정비소 장면이에요. 창고에 숨어있는 ‘홍길동’과 두 자매 그리고 그들이 숨어 있는 곳을 바라보는 ‘강성일’과 숨겨주려는 정비 소 주인이 대치한 상황이에요. 그때 ‘홍길동’이 ‘말순’에게 밖에 있는 차의 트렁크에서 총을 가져 오라고 시키고 작은 창문을 통해 빠져나가게 해 요. 아주 위협적이고 긴장감이 넘치는 장면이었 는데, 그렇게 힘들게 창문으로 몰래 빠져나갔으 면서 들어올 땐 당당하게 정비소의 문을 열고 당 당하게 입장해요. 보는 입장에서도 너무 갑작스 럽고 당황스러워서 잠깐은 얼이 빠져있었던 것 같아요. 그 후에 정비소 주인과 깨알같은 부녀 연 기를 펼치는데, 굉장히 귀여우면서도 김하나 배 우가 보여준 연기 중 가장 웃겼어요. 굉장히 자연 스럽고 능청스러웠던 그 연기가 아직까지도 머 리 속에 맴도네요. 김하나 양을 이동휘 배우의 아 역 버전이라고 하고 싶어요(웃음). 박기자 : 김하나 아역 배우는 이 영화를 살린 주 역이죠. 그런데 앞으로 성장하면서 좋은 배우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아역 배우가 가진 날 것의 느낌과 꾸미지 않은 것에서 나오는 엄청난 매력 은 있어요. 이 영화에서 김하나 배우의 연기가 돋 보인 이유는 아이에게 걸맞지 않은 대사를 곧이 곧대로 읊었다는 점이죠. 즉, 연기하지 않는 것 같은 점이었어요. 그런데 연기적으로 봤을 때는 호흡도 없고 감정도 없어요. 그런게 어른들 눈으 로 봤을 때는 귀엽고 웃긴 것이죠. 그런식으로 쭉 연기를 하며 성장한다면 성인 연기자로 변신했 을 때 큰 매력이 있지는 않을 것 같네요. 물론 본 인의 노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요. / 저는 개인 적으로 조성희 감독이 선호하는 뽀샤시한 화면, 여성 분들 셀카를 찍고난 후 입히는 필터의 색채 와 만화같은 비주얼 그리고 적절한 슬로우 모션 을 이용한 스타일리쉬한 총격적이 인상적이었어

◆Good & Bad 서기자 : 이번 시사회에서 기술적인 결함으로 사운드가 크게 들렸다고 했는데, 저는 오히려 그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크고 웅장한 음악 덕에 영화에 더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성희 감독 특유의 감성적인 연출법이 좋았어 요. 그런 게 여성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을 까 싶어요. 또, 이 영화는 색을 통해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 같단 느낌이 들었어요. 악역들이 나 올 때는 어두운 창고, 검은색 수트, 검은색 차 등 대체로 어둡고 차가운 분위기의 색이 보이는 반 면 그외에 ‘홍길동’과 마을 사람들이 나올 때는 부드러운 색, 밝은 색을 담아요. 그런식으로 색을 통해 명확하게 대비시키니까 연스럽게 느껴지는 분위기를 통해 상황과 캐릭터에 맞게끔 감정을 옮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쉬웠던 점은 앞에서 말했다시피 ‘홍길동’이 탐정으로서의 큰 활약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제목 앞에 탐정이란 단어 만 넣었단 느낌이 크게 들어요. 박기자 : 일단 아역들이 보여주는 순수함이 굉장 히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훈과 김성균 배우의 색 다른 모습도 영화의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조성희 감독이 가진 특유의 판타지 감성이 좋 았어요. 그런데 저도 서기자가 말한대로 이 영화 에서 ‘홍길동’의 직업이 왜 탐정인지에 대한 마땅 한 이유를 살펴볼 수 없었고, ‘늑대소년’과 비슷한 감성을 건드리고 있지만 소재를 잘못 고른듯한 느 낌이에요. 그리고 고전 소설에서의 ‘홍길동’을 모 티브로 한 작품인데, 뭔가 큰 연장선이 없는 것 같 아요. 이름만 ‘홍길동’인 억지의 느낌이 커요. 그 리고 전체적인 스토리가 진중하고 첨예하게 잘 흘 러가는데, 주인공이 위기를 극복하는 극적인 장면 들에서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 많아요. 말도 안 되 는 영화적 장치로 위기를 얼버무려요. 아무것도 없다가 모자를 던지니까 온 배경이 하얗게 변하면 서 주인공이 악당들을 해치우고, 그런 악당들은 주인공을 찾지 못하고 당하기만 해요. 말도 안 되 는 상황이 펼쳐지는 게 너무 유치했어요. 박홍민 기자 hm871106@sisailbo.com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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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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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종합

2016년 5월 9일 월요일

광주시, 전기차 급속충전기 대폭 확충 한전 설계 용역 마무리 올해말까지 44기 추가 내년 1월부터 민간 보급 광주시와 한국전력공사가 손잡 고 올해 12월말까지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44기를 보급한다. 이는 지난해 3월24일 광주시 와 한전이 ‘전기자동차 충전인프 라 공동이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한국전력공사가 광주시 주요 거점지역에 전기자동차 충 전인프라를 구축하고, 광주시가 설치부지를 제공키로 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에는 기존 24대를 포함, 총 68대의 급속충

전기가 운영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충전기 설치 장소에 대한 현지조사와 부지를 제공하 고, 한국전력공사는 설치 예산 31 억원과 설치 후 충전기 관리, 요금 부과 등 사후관리를 맡았다. 그동안 광주시는 설치 장소에 대해 사전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 로 한국전력공사는 현지조사와 설계용역을 마쳤다. 충전기는 한전이 올해 하반기 부터 주로 광주시 사업소, 공사· 공단 등 공공기관에 설치하며, 내

년 1월부터 시민들에게 충전서비 스를 제공하게 된다. 충전 요금은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경부가 고시한 ㎾당 313원보다 저렴하게 책정, 전기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 편을 해소하고 민간 보급을 활성 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13년부 터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실시 해 2015년까지 187대를 보급했 다. 급속충전기는 환경부가 설치 한 10대를 포함해 총 24대를 운영

하고 있다. 급속충전기 설치 수량은 전국 17개 시·도 중 7위로, 급속충전기 1대가 전기자동차 8대를 담당하 고 있어 사용 밀도는 전국 5위 순 준으로 비교적 양호한 환경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44기를 추가 구축하 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공공용 충 전기를 확보하게 된다”며 “전기 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와 향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나승진 기자 nsj@sisailbo.com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부산 송정 해수욕장 서핑 메카로 뜬다 부산시, 주요 해수욕장별 특화 해양레포츠 집중 육성 부산시가 주요 해수욕장과 강 에 특화된 해양레포츠 종목을 지정해 집중 육성한다. 부산시는 해양레저관광산업 을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 로 해양레포츠 특화사업을 벌 이기로 하고 구·군별로 사업제 안을 받아 특화 수상레포츠 종 목 7개를 지정했다고 8일 밝혔 다. 지정된 해양레포츠 종목은 다 대포해수욕장(사하구)은 카이 트보딩, 송도해수욕장(서구)은 카약, 광안리해수욕장(수영구) 은 패들보드(SUP), 송정해수욕 장(해운대구)은 서핑 등이다. 서낙동강은 강서구 구간과 사 상구 구간으로 나눠 강서구는 조정과 카누, 사상구는 카누투 어를 각각 특화 종목으로 지정 했다. 시는 이달부터 각 해수욕장과 강에서 열리는 종목별 해양레 포츠 체험교실과 아카데미, 대 회, 축제 등을 중점 지원할 예정 이다.

정부양곡 안정적 관리 전남도, 적정 유지 추진

‘옥시’ 불매운동?

특히 전문가 자문단 운영과 지 역민 설문조사를 통해 분야별 세 부목표 및 방법을 제시하고, 주민 피해 최소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통해 중장기 연구의 활용 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기후환경 조 사·평가 연구는 화력발전소와 주 민 간 신뢰회복을 위한 도 차원의 체계적 자료를 축적하기 위해 추 진되는 것”이라며 “공익적 목적 에 부합하는 연구 시행을 통해 화 력발전소 주변 지역주민의 피해 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도내에는 국내 화력 발전소(52개)의 절반인 총 26개가 입지해 있으며, 신규 화력발전소 9개가 현재 건설 중이거나 향후 건설계획 중에 있다.

전남도가 정부관리양곡의 적정 재고수준 유지를 위해 지난 1월 발표된 농림축산식품부의 2016년 쌀 특별재고관리대책에 따른 주 요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전남지역 정부관리양곡 재 고율은 보관능력의 69% 수준이 다. 재고율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 난해 말 73%에 비해 낮아졌다. 전남도는 재고관리대책에 따 라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확보 를 위해 농협, 개인창고 등을 대상 으로 지난 4월 1일 보관계약을 추 진, 약 5만 4000t의 보관여석을 추 가로 확보했다. 또한 정부관리양곡의 재고율을 낮추기 위해 기존 월별 정기 가공 물량 외에 추가적으로 도내 보관 중인 2012년산 정부관리양곡 총 5만 3000여t을 사료용으로 공급 해오고 있다. 전남도는 정부관리양곡의 재고 관리를 위한 다양한 대책과 함께 정부관리양곡의 보관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저온창고 확충 및 창고 개보수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백 기자 jplee@sisailbo.com

배정빈 기자 bjb@sisailbo.com

위해성 검증 절차 없이 가습기 살균제를 팔아 수많은 인명 피해를 낸 ‘옥시’에 대해 불매운동이 번지고 있지만, 대조적으로 대형할인점은 옥시 제품 판촉에 나서 사진=연합뉴스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옥시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다.

충남도, 화력발전소 주변 기후환경 조사 착수 피해 입증 실증자료 활용·피해 최소화 기반 마련 충남도가 화력발전소 주변 환 경개선과 피해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화력발전소 기후환경 조사· 평가 연구’를 추진한다. 도는 이번 기후환경 조사·평가 연구에 앞서 사전 기획연구로 ‘화 력발전소 기후환경 영향에 따른 중장기 대응 전략’을 시행 주민피 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 용한다는 복안이다.

8일 도에 따르면, 이번 기후환 경 조사·평가 연구는 올해 9월부 터 오는 2020년까지 5년간 도내 화력발전소가 입지한 당진, 보령, 서천, 태안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도는 이번 조사·평가 연구를 통

해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피해입 증을 위한 과학적 실증자료를 확 보하고, 지역주민의 피해 최소화 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 이다. 또 부수적으로 사회적 비용 해 소를 위한 재원확보 차원에서 지 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화력발전 소 1㎾h 당 0.3원)을 현행 원자력 수준(1㎾h 당 1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학술적 근거로 활용된다. 도는 본격적인 기후환경 조사 에 앞서 지난 4일 조사 지점과 항 목, 방법, 시기 등을 설정하기 위 한 사전 기획연구에 착수했다. 사전 기획연구 용역 수행기관

인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는 화력 발전소 주변 현황파악과 문헌연 구를 바탕으로 피해사례를 분석 하는 등 향후 시행될 기후환경 조 사·평가 연구의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해안기후환경연구 소는 과거 30년간 관측자료를 토 대로 화력발전소 주변 기후요소 와 극한기후지수를 분석, 타 지역 과 차별되는 기상·기후요소를 도 출한다. 또 화력발전소와의 거리에 따 른 정확한 기상정보를 반영하기 위해 화력발전소의 영향을 최대 한 반영할 수 있는 지역별·권역별 기상관측 모니터링 지점을 찾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된다.

시는 이와 함께 해양레포츠 저변을 넓히고자 다음 달 23 일부터 26일까지 해운대해수 욕장에서 ‘해양레포츠 야 외체험전’을 연다. 육상에서 즐기 는 해양레포츠라 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야외체험전은 VR(가상현실) 체험과 조정 시뮬레이터, 서 핑·보드 체험 등으 로 진행된다. 부산시는 장기 적으로 해양레 포츠 복합 4D 입체체험관을 건립하고, 해양 레포츠 활성화 지 원조례도 제정하기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의 해 양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 양레포츠를 대중화하고 인프라 를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해수욕장이나 낙동강에 특화

된 해양레포츠 종 목 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지역을 대 표하는 종목으로 육성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김영찬 기자 kyc@sisailbo.com

속 시원한 토크로 업무효율 UP 경북도, 직원 불편사항 개선 조직 경쟁력 강화나서 경북도가 도청이전 초기에 정 주여건 미비와 낯선 근무환경으 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 원들을 위해 이색적인 불편사항 개선시스템을 마련, 시행을 앞두 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노동조합 추천을 거친 실국대 표 직원 20여명으로 구성할 예정 인 ‘직원행복 사이다 모니터團’과 직원 누구나 온라인상에서 익명 으로 자유롭게 불평불만을 털어 놓고 토론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 색하는‘사이다 토론방’이 바로 그 것이다. ‘사이다’는 답답한 상황이 후련 하게 풀릴 때 많이 쓰는 탄산음료 에 빗댄 최신 유행어다. 사실 신청사 이전 이후 도청직 원들은 정주시설 미비, 자녀교육 문제, 원거리 출?퇴근 등 다양한 애로사항들을 노조 자유게시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표출해 왔 으나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고 적극적인 해결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이러한 불 편·불만사항들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직원 개개인의 사기저하를 넘어 조직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

시킬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직원 애 로사항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대책마련에 나선 것이다. ‘직원행복 사이다 모니터團’은 20여명의 각 부서별 대표자를 노 동조합으로부터 추천받아 구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이번 주 중 으로 ‘직원행복 사이다 모니터團’ 구성을 마무리하고 5월중으로 ‘직 원행복 사이다미팅’을 개최하는 등 이미 개설된 ‘사이다토론방’과 함께 온·오프라인 쌍방향 직원불 편 개선시스템을 본격 가동할 계 획이다. 직원행복 사이다 모니터團에 참여할 계획이라는 某 주무관은 “직원불편사항을 수렴하여 전달 하는데 그치지 않고 발전적인 대 안도 제시하겠다.”면서 “동료들 간의 소통공간으로 빨리 자리 잡 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도청 직원들이 행복해야 도민들이 행 복하다는 신념으로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직원들의 어려움을 찾아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 했다. 송영수 기자 sys@sisailbo.com

메트로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2016년 5월 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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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사랑지킴이 노인 자살률 낮춘다 인천시는 노인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올 연말까지 노인돌봄인력 3700명을 생명사랑지킴이로 추가 로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인돌봄인력은 노인에게 가 사·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서비 스를 제공하는 인력이다. 최일 선에서 노인을 만나게 됨에 따라 노인 자살의 위험요인을 빠르게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어 노인 자살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 인천시가 2013년 실시한 자살 원인 분석을 위한 심리적 부검 연구에 따르면 자살자의 93.5% 가 자살 전 누군가에게 자살의지 를 표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살자의 이러한 신호를 알아채고 그 후의 적절한 조치 방법 등을 교육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노인인력 개발센터에서 실시하는 노인일자 리지원사업 소양과목으로 생명 사랑지킴이 양성과정을 이수하 도록 해 노인돌봄인력을 자살예 방전문가로 키우고 있다. 지난해 1600명을 양성한데 이어, 올해는 지난 3월 9일 65명을 배출하는 등 지금까지 1900명이 교육을 받 아 생명사랑지킴이가 됐다. 올 연말까지 1800명을 대상으 로 추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 다.

인천시, 돌봄인력 3700명 연말까지 양성 “최일선에서 위험요인 대응 안전망 구축” 이를 통해 올해 3,700명의 생 명사랑지킴이가 양성되면 인천 시에는 모두 5,300명의 생명사랑 지킴이가 활동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인천시 노인 인구는 31만 2천명으로 전 인구의 10.6%에 이르고 있다. 특 히, 원도심을 중심으로 고령 인 구의 증가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 나고 있어 노인 인구 증가 속도 에 비례해 고독,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한 노인 자살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 노인자살률은 2013년 인구 10만 명당 89.9명에서 2014년 60.0명 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해 긍정적 변화를 보이고 있 다. 하지만, 평균 55.5명인 전국 노인자살률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치이며, 시 전체 자살률 (29.1명)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높 아 자살률을 높이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시는 노인돌봄인력을 생명 사랑지킴이로서 활동을 하게 되면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과 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자살 예 방은 물론, 자살의지를 보다 빠 르게 발견해 신속히 대응함으로 써 노인자살률을 낮추는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에서는 지역과 자 살 특성을 고려한 자살예방사 업을 적극 추진해 2020년까지 자살률을 2012년(31.2명) 대비

20%(24.9명) 낮추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노인돌봄인력을 활용한 생명사랑지킴이들의 활 약은 노인자살률을 낮추는 교두

보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 천시의 자살률을 낮출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철 기자 nimc@sisailbo.com

화창한 봄 꽃 나들이로 ‘활력 충전’ 강화군노인복지관,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전개 인천강화군노인복지관은 지난 4일과 6일, 오는 11일, 13일 4일 에 걸쳐 서삼릉과 일산 국제 꽃 박 람회장을 관람하는 2016년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문화 활동 ‘봄 바람·꽃바람 나들이’를 실시한다. 복지관 관계자는 이번 봄바람· 꽃바람 나들이는 올해 노인사회

“부정한 것들은 물러섰거라”

인천시 동구 화도진공원 인근 화수동 쌍우물에서 황해도평산소놀음굿보존회 회원들이 굿을 재현하고 있다. 황해도 평산 소놀음굿은 우리나라 황해도 사진=연합뉴스 평산지역에서 행해지던 굿으로 풍년, 장사번창, 자손번영 등 경사가 있을 때 벌이던 풍습이다.

임대주택율 폐지 정체된 재개발 속개 인천시,14개 구역 정비계획 변경 2만여 세대 신규 공급 인천시가 지난해 5월 민간 주택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 을 0%로 고시한 후, 사업성 개선 으로 다수의 재개발 구역에서 관 련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는 임대주택 비율 0% 고 시 후 지난 2일 산곡6 재개발구역 이 임대주택을 17%에서 5%로 완

화하는 정비계획을 변경고시하는 등 최근까지 14개 재개발 구역이 정비계획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시는 장기간 정체돼 있는 재개 발사업의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지난해부터 임대주택 건설 의무 비율을 기존 17%에서 0%로 조정 해 시행했다. 다만, 해당 구역 구 청장이 임대주택 수요를 조사해

임대주택을 전체 세대수의 5% 이 상 건설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 우에는 구역별로 시장이 따로 고 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제도 시행 후 지난해 7월 부평 구 부개서초교 북측구역 정비구 역이 처음으로 임대주택 비율을 5%로 축소해 정비계획을 변경한 이후, 현재까지 14개 구역이 정비 계획을 변경해 총 2만2009세대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게 됐으며, 이

중 1026세대는 임대주택으로 공 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정비계획 을 변경고시한 산곡6구역은 인천 시, 부평구, 시공사, 조합과 주민 등이 회의를 통해 정비사업을 정 상 추진하기로 협의한 후 정비계 획을 수립한 구역이어서 더욱 의 미가 크다.”며, “재개발 정비사업 의 활성화와 부족한 임대주택 문 제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개발 방식 도입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ljm@sisailbo.com

활동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 중 400여명을 대상으로 노고에 격려하고 다양한 문화 활동을 제 공해 삶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 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문화 활동을 다녀온 노인들은 삼릉에서 자연경관을 관람하며 봄의 정취를 만끽하고,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을 보며 마음의 힐링과 그동안 활동을 진 행하면서 지친 심신을 달래고 재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문화 활동을 통해 소속감 을 강화하고 참여자 간의 소통을 통한 단합, 친화력과 더불어 노인 사회활동 등 지원사업의 효과적 인 운영을 기대하고 있다. 이 환 기자 leeh@sisailbo.com

입주자대표회의 실시간 방송

소화전 주변 주정차

인천시, 투명성 제고 일환 20곳 시범 운영

과태료 4만원 부과

앞으로 인천지역 공동주택(아 파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집안에서 실시간 방송으로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인천시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관내 20개 아파트 단지에 입주자 대표회의 CC-TV 생중계 장비 설 치비를 지원해 시범 운영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민 3백만명 중 78%가 공 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택 법에 의거 관리하는 아파트는 인 천시 전체 주택의 약 54%에 달하 고 있다. 이번 사업은 요즈음 많은 문제 가 되고 있는 잘못된 아파트 관리 비 집행 사례를 바로 잡고 투명한 관리문화 정착을 위한 조치다. 아파트단지의 각종 공사 등 주 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결정하 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동별 대표 자 등 소수만이 참석해 진행되고, 회의 결정과정이 제대로 공개 되 지 않고 있어 많은 입주민들의 불

만이 있다는 점에 착안해 회의 장 면을 입주민에게 CC-TV로 실시 간 공개함으로써 일부 입주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게 하고자 추진 하게 됐다. 사업대상은 인천지역 전체 공 동주택(아파트) 1443단지이며, 사 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에 서는 오는 5월 20일까지 해당 군· 구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단지 중 시범 운영할 20곳 을 최종 선정해 하반기부터 신청 단지 회의실에 영상장비및 음향 장비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생활 터전 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 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사업결 과와 입주민 의견을 반영해 보다 많은 공동주택에 지원이 될 수 있 도록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 획”이라고 말했다. 박민철 기자 nimc@sisailbo.com

인천소방안전본부는 소 화전 주변의 주·정차 위반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 다고 8일 밝혔다. 인천소방본부의 단속실 적에 따르면 불이 났을 때 소방차에 물을 공급해 주는 소화전 주변에 차량을 주· 정차했다가 과태료가 부과 된 건수는 올해 1분기에만 196건에 달했다. 지난 한해 적발한 462건 의 40%에 달하는 수치다. 현행법상 소화전이나 소 방용 기계 등이 설치된 곳의 5m 이내에 차량을 주·정차 했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4 만원이 부과된다. 관계자는 “주택이나 상가 밀집지역 등 소방차 통행이 어려운 곳 위주로 단속을 강 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ljm@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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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16년 5월 9일 월요일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형평성 잃은 조직관리 교육개혁 역행” 행정 인원 부족에 밤늦게까지 야근 ‘다반사’ 도교육청 “정부의 균형있는 정책은 헛구호” 교육부 이준식부총리가 역점사 업으로 추진중인 자유학기제등이 경기도내 학교들에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 본청 과 지역교육청 등은 수년간 누적 돼 온 행정 인원부족 현상으로 전 문직과 일반직들의 과로가 쌓여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더해 가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수년간 도내 전 문직교사 정원을 쥐꼬리만큼 배 정하고 일반 교육행정직 정원을

동결시키는등 학생수요가 전국 최고인 경기지역 지역안배에 등 한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경기도교육청과 일선 교육청 내부에는 ‘그동안 적체된 전문직,일반행정 인력문제만도 힘겨운데 교육부의 정책 하달건 수와 고품질 교육행정을 위한 추 가 요구는 날마다 늘어나기만 해 이는 교육부가 개혁을 빙자해 경 기도교원과 일반행정직 죽이기라 는 말이 나오는등 교육개혁에 역

행하는 처사라 는 여론이 조성되 고있다. 경기도 교육전문직들은 이어지 는 과로와 쌓이는 업무로 그동안 좋았던 시절은가고 전문직 지원 을 기피하는 현상을 나타내 보이 고있다. 경기지역 시민단체들과 퇴직 교원등은 정부가 경기교육현실 을 정확히 판단 한다면 지역별 교육수요에 걸맞는 교육전문직 과 일반직 등 행정인력의 확충없 이는 경기교육의 현실 문제 해결 이 될 수 없다는것이 경기교육계 의 공통된 여론 이라고 주장했 다.

이들은 또, “경기도내 다수의 전문직 교원들과 일반직 행정직 원들은 오늘도 밤늦게까지 야근 을 하는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며, 정부는 경기도의 이런 현실을 직시 조속한 시일내에 정원증원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 이라 고 입을 모았다. 한편,교육부는 정부의 재정난 등을 이유로 예산부처와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경기도의 교육행정은 힘 들어지고 정부의 균형있는 정책 은 물 건너가고 있는것 아니냐? 는 지적이다. 정재형 기자 jjh@sisailbo.com

공동주택 내실화 팔 걷어

광명동굴, 올 들어 30만명 발길 광명시는 8일 대한민국 최고 의 동굴테마파크인 광명동굴 을 방문한 유료관광객이 올 들 어 30만 명을 돌파했으며 시수 익도 16억 원을 넘어섰다고 밝 어린이날 혔다. 올해 광명동굴을 찾은 관광 객은 7일 30만 명을 넘어섰으 며, 특히 어린이날 당일인 5일 1만 5049명을 비롯해 연휴 동 안 4만 5000명이 넘는 관광객 이 광명동굴을 다녀갔다. 이로써 지난해 4월4일 유료 화 개장 이후 누적 유료관광객 은 124만 명에 이른다. 또한 ‘프랑스 라스코동굴벽 화 국제전시 광명동굴전’은 지 난달 16일 개관한 이래 20일 동안 관람객 3만여 명이 방문 했다. 올해 광명동굴을 다녀간 외 국인 단체관광객은 7일 현재 1

만 2000명을 넘어섰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이날 기 념행사에서 “폐광의 기적을 이 루고 대한민국 창조경제의 모

하루 1만 5049명 다녀가 델이 된 광명동굴에 비성수기 에도 많은 국내외 관람객들이 찾아올 정도로 글로벌 관광명 소로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 으로 콘텐츠와 편익시설을 더 욱 보강해 세계적인 관광명소 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 다. 양 시장은 또 “9월4일까지 열리는 ‘프랑스 라스코동굴벽 화 광명동굴전’에 대한민국 청 소년들, 어린이들이 모두 방문 해서 상상력과 창의력, 도전정 신을 기를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임민일 기자 lmi@sisailbo.com

수원시-주택관리公 맞손 수원시가 올바른 공동주택 관 리문화 정착을 위해 주택관리공 단과 손을 맞잡았다. 시는 지난 3일 시청 상황실에서 도태호 수원시 제2부시장과 안옥 희 주택관리공단 사장이 양 기관 을 대표해 협약식에 서명,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나서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시와 주택관리공 단은 △공동주택 관리업무 진단 서비스 △공동주택 회계직원 실 무교육 △공동주택 단지 실태감 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 부시장은 협약을 통해 “입주 자와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간 반목과 갈등을 없애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형 기자 jjh@sisailbo.com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김포시, 특별 점검

촬영바쁜 관람객들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열리고 있는 ‘2016 고양국제꽃박람회’에 많은 시민들이 방문했다. 호수공원 공연장에서 화정1동 주민들로 구성된 공연팀이 훌라춤을 사진=연합뉴스 추는동안 관람객들이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내지하철역사 라돈 오염 기준 이하 경기도내 지하철 역사 실내 공 기에 포함된 라돈 농도가 낮은 수 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3월부터 성남시에 위치한 9개 역 사를 대상으로 라돈 오염실태조사 를 실시한 결과 평균19.0 베크렐로 모두 권고기준 농도 이하로 나타났 다고 8일 밝혔다. 라돈의 다중이용시설 권고기준 농도는 148베크렐 이다. 라돈은 암석이나 토양에 존재하 며, 저층건물 바닥이나 갈라진 벽 의 틈새를 통해 인체에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흡입된 라돈 이 폐 조직을 파괴해 폐암 발병의 주요 원인물질로 알려져 있다. 정재형 기자 jjh@sisailbo.com

광교신청사 ‘스마트 워크’ 시스템 도입 변동좌석제·클라우드 컴퓨팅·유연근무제 적용 경기도가 오는 2020년 완공예 정인 광교 신청사에 ‘스마트 워크 (smart work) 시스템’을 도입한다. 스마트 워크란 영상회의 등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해 시간 과 장소의 제약 없이 업무를 수행 하는 유연한 근무형태를 말한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신청사 스 마트 워크 조성 사업은 공간과 기 술, 제도 등 3가지 분야로 나눠 추 진한다. 우선 과장 밑에 팀장, 그 밑에 주무관이 앉던 기존의 수직적 책 상 배치 대신 변동좌석제를 적용 해 누구나 자유롭게 앉아 업무를 보게 할 예정이다. 또 팀별, 부서별 칸막이를 없애

협업공간을 늘림으로써 직원간 소통과 협업을 확대한다. 클라우딩 컴퓨팅을 도입, 개인 컴퓨터가 없어도 어느 좌석에서든 컴퓨터 작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클라우딩 컴퓨팅은 사용자들이 정해진 PC 없이도 웹상에 자료를 저장해 어디서나 프로그램을 실 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분산형 IT 인 프라 서비스로, 서버의 구입과 유 지관리에 큰 비용을 지출하지 않 으려는 기업들이 도입하고 있다. 이밖에 모바일 행정정보시스템 을 도입하고 행정전화와 휴대전 화를 결합하는 등 시간과 공간에 제약 없는 업무환경을 구현할 계 획이다.

또 이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업무환경 변화에 맞게 자율적인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찬반양론이 많았지만, 직원 만족 도 조사결과, 설치 전 44%였던 만 족도가 다달이 높아지더니 4개월 후에는 70.8%를 기록하는 등 직 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런 성과가 알려지면서 서울, 경상북도, 여성가족부, 한국농어 촌공사 등 20개가 넘는 전국 기관 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경기도 스 마트 오피스를 찾기도 했다. 경기도는 신청사 뿐 아니라 내 년 8월 완공될 북부청 별관에도 스마트 워크 시스템을 적용할 계 획이다. 정재형 기자 jjh@sisailbo.com

주택 쓰레기 분리수거 갈등 해소 를 통해 출입할 수 있다. 또한 순 번으로 지정되는 주민이 관리자 가 돼 배출 및 청소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수거업체 방문에 맞춰 사전협의도 하게 된다. 따라서 종전에 비위생적이고 우중충했던 쓰레기배출함의 모습 은 자취를 감추게 됐다. 이러자 인근주민들도 자신들의 거주하는 빌라에도 쓰레기분리수 거처리장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고 담당공무원은 전하고 있다. 송승규 안양시청소행정과장은 쓰레기분리수거처리장은 설치는 시가 해주고 주민들이 자율적으 로 이용하는 시설로 쓰레기 배출 량 감소와 수거용이 및 주민의식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 다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 다고 밝혔다.

김포시가 봄철황사 등 비산먼 지 발생으로 인한 대기 질 악화를 예방하고, 시민피해를 줄이기 위 해 오는 6월 10일까지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관내 비산먼지 발생사 업장 중 한강신도시 택지개발지 구 내 특별관리 공사장 및 토사운 반 차량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며, 점검과 더불어 공사장 환경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비산먼지 저 감에 대한 교육도 병행 실시할 계 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비산먼지점검사항에 대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이행 여 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 한 조치의 이행 여부와 적재함 상 단으로부터 수평5㎝이하 적재여 부, 세륜· 측면살수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 할 계획이지만 중요 위반사항의 경우에는 관련법 규정에 의거 행 정처분 및 사법처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민일 기자 lmi@sisailbo.com

이 환 기자 leeh@sisailbo.com

안양시, 빌라 2곳 전용 처리장 시범 설치 운영 공동주택과 달리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처리장이 없는 단독주택 의 경우 무분별한 배출로 악취와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심할 경 우 이웃 간 분쟁의 소지도 되고 있 는 실상이다. 안양시가 이와 같은 불편을 해 소하고자 공동주택이 아닌 연립 주택에 쓰레기분리수거처리장을 시범 설치해 주민들로부터 호응 을 얻고 있다. 지난달 말 만안과 동안 각 한 개 소 빌라에 설치된 쓰레기분리수 거처리장은 생활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 등을 배출하는 각각의 수거함이 내장돼 있고, 폐 건전지와 폐형광등만을 분리 배 출하는 수거함이 한조를 이루고 있다. 특히 여닫이문이 부착돼 있는 데 해당빌라 주민들만이 번호키

세종/충청/강원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예산군, 예당저수지 출렁다리 사업 국비 확보 총력

2016년 5월 9일 월요일

태안군, 지역 위해 국회의원 당선자와 머리 맞대 군의 당면현안 및 역점시책 공유, 군 미래발전전략 적극 논의 태안군이 군민 생활자치 실현 과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지 역구 국회의원 당선자와 머리를 맞댔다. 군은 지난 4일 군청 소회의실에 서 한상기 군수 및 성일종 국회의원 당선자를 비롯, 김현표 부군수와 부

서장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 정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군정 설명회는 민선6기 태 안군의 주요 현안사업 해결과 정 부예산 확보를 위한 것으로, 군은 군정현황 및 그동안의 성과, 역점 시책, 당면현안, 20대 미래전략과

제 등을 성일종 국회의원 당선자 와 공유하며 군의 발전전략을 논 의했다. 특히, △유류피해 배·보상 마 무리 △안면도 관광지 개발 △가 로림만 종합발전전략 수립 △태 안경찰서 신설 △1천만 관광객 유

황선봉 군수, 지역발전특별회계 관계자 만나 사업 당위성 설명 ‘중부권 최고의 문화관광 거 점도시’ 로의 비상을 꿈꾸고 있 는 예산군이 예당저수지에 국 내 최대 규모의 출렁다리를 조 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6일 군에 따르면 정규 돈 지역발전위원회 기획단장 을 비롯한 기획재정부, 국토교 통부 등 지역발전특별회계 관 련 중앙부처 관계자 20여명이 지난 4일 예산군 발전촉진형 지역개발사업장인 예당저수지 를 방문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 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편성과 관련해 충남도청 영상회의실에서 개 최된 권역별 지역발전포럼 후 진행됐으며 황선봉 군수는 현 장을 찾은 중앙부처 관계자에 게 출렁다리 사업의 당위성을 직접 브리핑하고 지원을 요청 했다. 출렁다리 사업은 78여억원 의 예산을 투입 402m에 달하

는 출렁다리와 170m 데크로 드, 140m 데크부교를 설치하 는 사업으로 현재 개발계획 변 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 이다. 군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예 당저수지 물넘이 확장공사로 조성되는 수변공원과 서부내 륙권 광역관광개발계획 거점 사업으로 만들어지는 착한농 촌체험세상을 출렁다리로 연 결해 예당저수지를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이자 역동적인 관광 콘텐츠를 제공하는 지역 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조 성할 방침이다. 황선봉 군수는“출렁다리가 조성되면 우리 군이 중부권 문 화관광 거점도시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며“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우리 군이 지 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 전액 국비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천리포수목원의 목련 ‘한폭의 수채화’

충남 태안 천리포수목원에 목련의 일종인 ‘벌컨’이 만개했다.

이재성 기자 leejs@sisailbo.com

이재백 기자 jplee@sisailbo.com

대전 서구, 힐링아트 페스티벌… 힐링 인파 몰려

불법조업 단속 등 다양한 임무에 투입할 계획

도심 속 예술작품 관람, 힐링체험으로 여유 만끽

이에 안정성을 세밀하게 점검 하기 위한 시운전 기간을 거쳐 이 번에 취항식을 개최하게 됐다. 이날 당진시장, 태안군수 등 연 안지역 시장·군수을 비롯해 지 역주민, 수산관련단체 등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취항식에서 감사패 수여, 명명패 전달, 테이프 커팅 등의 행사가 있 었다. 또한 취항식 참석자들이 직접 서산호를 둘러보는 선상견학의 시간도 가졌다. 시는 앞으로 서산호를 삼길포 항에 배치해 △어업 지도·단속 △해상환자 수송 △의료지원 △ 조난선 예인 △ 불법조업 단속 등 다양한 임무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재성 기자 leejs@sisailbo.com

치 등 당면 지역 현안과 △신두사 구 토지매입 △신덕 자연재해위 험 개선지구 정비 △만리포 관광 거점 조성 △안흥항 해양관광자 원 개발 △영목항 나들목 해양관 광거점 조성 등 군이 추진하는 대 형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적극 알리 기도 했다. 이날 군과 성일종 당선자는 향 후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지역 현 세종시 ‘세종민속문화의 해’ 안 해결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호수공원에서 선포식 열려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뜻을 모았으며, 특히 심도 있는 대화와 7일 세 종 시 호 수 공 원 에 서 토론을 통해 양 측이 서로 머리를 ‘2016 세종민속문화의 해’선포 맞대고 지역 현안을 함께 고민함 식이 열렸다. 으로서 군민 생활자치 실현을 위 ‘전통을 딛다, 미래를 열다’라 한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선포식은 됐다는 평가다. 세종시 읍면동 12개 연합풍물단 한상기 군수는“태안군은 정부 의 길놀이를 시작으로 막을 올 정책 기조에 맞는 정부예산 사업 렸으며, 명인 김덕수 사물놀이패 의 발굴과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공연과‘2016 세종민속문화의 있으며, 올해 기업도시 개발과 군 해’ 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선포 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 등 5개 분 세레모니(박 깨트리기) 등이 시 야 20개 전략사업 추진을 통해 태 연됐다. 안의 미래 발전과 성장 기반 마련 특히 임진왜란때부터 400년간 에 앞장서고자 한다” 며“태안군 연서면 용암리에 전승되어온, 세 의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 종시의 독특한 줄다리기인‘용암 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 강다리기’ 와 200년 전통의 등곡 드린다” 고 말했다. 낙화놀이가 펼쳐져 시민들의 눈 이에 대해 성일종 국회의원 당 길을 이끌었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선자는“태안군의 발전을 위한 군 정 설명회를 개최해주신 태안군 에 감사드린다” 며“지역 현안사 업들이 보다 조속하고 원만히 해 결될 수 있도록 정부예산확보와 현안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hscheol@sisailbo.com 서산시에 공장을 두고 있는 경기 도 화성시 소재 자동차부품 전문회 사인 ㈜현대다이모스(대표 조원장) 많은 분들이 오셨다! 특히 저녁시 가 태안군에 장학금을 기탁했다. 간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술작 태안군은 지난 4일 군청 군수실 품 관람뿐만아니라 구매도 많이 에서 한상기 군수와 ㈜현대다이모 하셨다” 며“너무 기분이 좋다! 이 스 조신래 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 번 행사에 참여한 예술인들도 함 데 장학금 기탁식을 갖고 장학금 께 기뻐하며 힐링하고 있다.”고 1,000만원을 (재)태안군사랑장학회 전했다. 에 기탁했다. 이어“이번 축제를 통해 도심 ㈜현대다이모스는 회사 차원의 속 공원이 문화와 예술의 공간으 환경 운동인‘서해안 환경 살리기’ 로 승화되고 있다. 앞으로 서구의 의 일환으로 지난 4월 30일 직원 다양한 문화인프라를 활용하면 1,000여 명이 안면읍 안면·두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 문화 해수욕장을 찾아 환경정화 활동을 예술 축제로의 성장 가능성이 보 펼쳤으며, 이날 직원들이 십시일반 인다.” 고 전했다. 모은 장학금 기탁을 통해 뜻 깊은 한편, 보라매공원의 아트트리 선행을 이어갔다. 와 아트빛터널은 낮에는 싱그러 조신래 이사는“서해안의 청정 운 신록과 어우러져 축제 관람객 바다를 더욱 아름답게 가꾸고 지 에게 마음 속 힐링을 제공할 뿐만 역 발전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아니라, 밤에는 환상적인 빛의 물 되고 싶어 환경정화 활동과 장학 결로 신비로움까지 느낄 수 있어 금 기탁을 함께 실시하게 됐다” 며 벌써부터「힐링아트 페스티벌」 이 “앞으로도 지역민과 함께 하는 기 5감만족 축제이자 기분좋은 축제 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라는 입소문이 자자하다. 말했다.

㈜현대 다이모스 태안군에 장학금 기탁

서산시 어업지도선 ‘서산호’ 취항 서산시의 79톤급 어업지도선 인 ‘서산호’ 가 처녀항해를 시작한 다. 서산시에 따르면 서산호가 4일 삼길포항에서 취항식을 갖고 본 격 운항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에 취항하는 서산호는 길 이 31m, 폭 6m, 깊이2.8m로 , 최 대속력 21노트(시속40km/h)로 신 속한 해상이동이 가능하다. 아울러 선박복원력 향상 및 항 해최적화성능 등의 첨단장비를 갖추고 연근해 해상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산호는 16년간 서산 앞바다를 지켜오다 퇴역한 ‘충남207호’ 어업 지도선을 대체하기 위해 4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난해 6월부터 건조돼 지난 3월 진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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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 대표 축제‘힐링아트 페스티벌’2일차, 샘머리공원과 보라매공원에는 도 심 속 공원에서의 힐링 인파가 몰 려 성황을 이루었다. 축제 개막 첫 날 7만여명에 이어, 둘째날에도 7

만 5천여명이 몰려 축제의 열기는 계속되었다. 도심 숲 공원은 힐링아트전과 힐링아트마켓의 예술작품을 관람 하며 여유를 만끽하는 시민들로 북적되었으며, 아빠와 함께 만드

는 힐링아트 체어 만들기, 가족힐 링 페인팅 등 다양한 예술체험 프 로그램을 통해 축제에 참여한 많 은 가족단위 관람객이 함께 참여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 다. 메인무대에서는 어린이 뮤 지컬ㆍ우호도시(중국, 몽골) 공 연ㆍ전통줄타기 공연ㆍ대중음 악 공연이 펼쳐졌으며, 벼룩시 장ㆍ힐링아트 사생대회ㆍ경제야 놀자 그림그리기대회 등 다채로 운 행사도 이어졌다. 특히 힐링아트전과 힐링아트마 켓은 축제 관람객이 여유롭게 예 술작품을 관람도 하고 구매도 할 수 있어 축제 관람객의 발길이 끊 이질 않았다. 더욱이 야간에도 아 트빛터널과 함께 예술작품 관람 객으로 넘쳐났다. 축제 관계자는“어제보다 오늘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홍성철 기자 hscheol@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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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2016년 5월 9일 월요일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포항-경주 ‘형산강길따라 상생 가교 놓다’ 상생협약 체결 1년! 형산강 프로젝트 가시화, 민간교류 확대 등 괄목한 성과 이룩

포항시 평생학습원, 전국서 벤치마킹 발길 ‘북적’ 경북지역 평생교육 관계자들,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 학 습 인기몰이 경북지역 평생교육 관계자 45 명은 전국 최대 규모의 시설을 자 랑하는 포항시 평생학습원의 우 수한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 노하 우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지난 4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경상북도 교육정 보센터 주관으로 이뤄졌으며, 경북도내 교육지원청과 도립도 서관 등 평생교육 관계자들이 포항시 평생학습원의 우수한 시 설들을 둘러보고, 주요 사업 및 운영 프로그램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의견을 나누는 순서로 진 행됐다. 이날 참석자들 대다수는“말로 만 듣던 포항시 평생학습원의 엄 청난 규모를 직접 눈으로 보니 부 럽기도 하고, 놀라웠다” 며,“포항 시 평생학습원의 친절한 안내와 환대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해 경상북 도‘평생학습박람회-2015포항’ 행사의 성공적 개최 등 다양한 분 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경상 북도 평생교육 시·군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점태 기자 kjt@sisailbo.com

포항시와 경주시가 역사·문 화·경제공동체로서 상생발전을 위한「2016 포항·경주 행정협의 회 정례회」 를 개최하고 지속적인 협력 행보를 이어갔다. 최양식 경주시장을 비롯한 경 주시 국장급 이상 간부공무원들 은 4일 포항시청을 방문해 이강덕 포항시장과 만나 양 도시간 우호 증진 및 상생 발전방안, 형산강 프 로젝트의 성공적 실행 방안 등 다 양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함께 힘을 모아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먼저 본 행사에 앞서 지난해 양 도시간 상생협약 체결 이후 1년간 의 노력과 성과들이 소개돼 눈길 을 끌었다. 이 자리에서 형산강 프로젝트 가 급물살을 타고 가시화되고 있 으며, 양 도시 민간단체를 중심으 로 시민참여형 거버넌스가 구축 되었고, 전문가 중심의 순수 민간 기구인‘형산강 미래포럼’ 도출

범하는 등 뜻 깊은 성과들이 차례 로 소개되었다. 이어 이점식 포항시 자치행정 국장으로부터 포항-경주 간 상생 발전의 첫 작품이자 지역 간 대표 적 협력사례로 관심을 모으고 있 는‘형산강 프로젝트’추진상황 보고가 이어진 가운데, 선도 사업 으로 올해 준공 예정인 형산강 상 생로드 조기개설을 비롯하여 7대 프로젝트 50여개 과제에 대해 국 책사업화 및 국비확보를 통해 가 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 께 노력해 가기로 했다. 제출된 회의안건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는 양 도시를 연계하는 문화·관광·산업 등 다양한 분 야에서 상생발전 체계를 구축하 고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원자력해체기술연구센터를 비 롯한 원자력 관련 정부사업 공동 유치 노력 등으로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5월 초 활주로 재포장공사 준공으로

배동현 기자 bdh@sisailbo.com

주민들, 단속 미루는 군청에 비난 쏟아져 본지가 계속해서 보도한 행 정적 의문점에 대해 달성군이 확인을 미루고 있어 의문이 증 폭되고 있다. 본지는 달성군 논공읍 북리 일대에서 10여 년간 영업 중 인 지게차 영업 행위가 불법 행위인데도 관할관청이 무등 록 업체에 단속을 않는다는 관 련보도를(5월2, 3각20면) 내보 내자 달성군은 건설기계관리 법 해석이 애메하여 국토부에 질의를 했다는 핑계로 단속을 미루고 있어 주민들은 업체보 다 군청부터 먼저 처벌이 돼야 한다며 비난하고 있다. 달성군은 본지가 문제로 지 적하고 있는 불법 지게차 영업 행위에 대해‘무등록 불법업 체가 아니고 주기장 위반(차고 지)인 과태료 대상 업체’ 라며 무등록에 대한 단속을 외면해 왔다. 이러한 행태를 보인 군청이 이번에는 본지에서‘무등록 불법 지게차 영업 행위’ 라고 주장하는 보도에 대해‘건설 기계관리법이 애매해 국토부 에 질의를 해놨다’ 며 황당한 핑계로 일관하고 있으며 관련 업체는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다. 군이‘애매하다’ 며 국토부 에 질의 했다는 건설기계관리

법은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 하는 사무소가 2이상인 경우 에는 그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 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 각 등록하여야 하며 사무소 별 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확하게 규정돼있다. 그런데도 달성군은 이런 법 조항이 애매하다며 국토부에 질의 해놨다고 말하는 것은 건 설기계관리법을 법규정을 우 롱하는 제멋대로 해석으로 권 한남용이며 더욱이 10여년간 불법 지게차 영업도 모자라 시 간을 더 끌어주는 불법을 자행 하고 있다는 빈축까지 사고 있 다. 주민들은 어이없고 터무니 없는 달성군 행정에 대해 업체 보다 달서구청에 등록이 돼있 어 달성군 관내에서 영업 중 인 지게차는 무등록업체가 아 니라며 영업에 대한 단속법은 없고 주기장 위반에 해당돼 과 태료만 대상이라고 직권을 남 용하더니 이제는 법조항이 애 매하다는 핑계로 무등록지게 차 단속을 외면하는 달성군의 처사에 세찬 비난을 퍼붓고 있 다. 전경도 기자 jkd@sisailbo.com

경주시-경북도, 천북관광단지·보문 빌리지 조성사업 투자 양해각서 체결 경제 활성화 기대 지리산 자락서 즐기는 래프팅

초여름 날씨를 보인 가운데 지리산 자락인 경남 함양군 휴천면 엄천강에서 래프팅 동호인들이 급류를 타며 래프팅을 즐기고 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청소년 대축제 한천체육공원에서 열려 가족과 함께 각종 행사장 순례, 즐거운 추억 만드는 행복한 하루 예천청년회의소(회장 권재인) 가 추최한 제94주년 어린이날 기 념행사 및 청소년 대축제가 지난 5일 한천체육공원에서 박창수 부군수, 도국환 군의회 부의장, 안희영·도기욱 도의원, 허정두 교육장, 김시택 경찰서장, 성희재 농협군지부장, 이달호 예천농협 조합장, 홍민수 새마을금고이사 장, 박기학 예천JC특우회장, 배 미경(이현준 군수 부인) 석송회장 및 각급기관단체장, 주민 등 1천 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히 개 최됐다. 이날 행사는 댄스공연과 용인

재개항된 포항공항과 관련해서는 민항기 재취항 문제해결과 함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두 도시가 머 리를 맞대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 으며, 포항 영일만항 공동 홍보를 통해 물류산업 활성화와 연관 산 업육성을 도모하는 한편 동해남 부선 폐선부지 활용방안 모색으 로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하 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양도시의 관광상품 공동 개발과 홍보를 통해 시너지효과 를 증대시키고, 형산강 수질오염 사고 위기관리시스템 구축과 환 경보전을 위한 클린데이 행사 개 최는 물론 경주와 포항을 잇는 형 산강 유역의 문화유산과 자연자 원을 활용한 ‘형산강 팔경(영일대, 포항운하, 부조정, 양동마을, 금장 대, 보문호(너울교), 월정교, 삼릉 솔숲)’ 선정 및 관광자원화에도 적 극 협력키로 했다. 이밖에도 포항국제불빛축제, 신라문화제 등 양도시 대표축제

에도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 국 내외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 성화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정례회의 말미에 지난 1년간의 각종 교류행사 사진과 동영상을 편집해 포항시가 자체 제작한‘경 주-포항 상생 1년의 스토리’영 상물이 상영되자 양 도시 참석자 들의 박수가 쏟아지기도 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오늘 행사 가 경북 동해안권 전체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상생발전이라는 큰 뜻을 가지고 언제나 함께해 주 시는 최양식 경주시장님을 비롯 한 경주시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고 밝혔다. 최양식 경주시장도“산업도 시인 포항과 역사문화도시 경주 가 다양한 분야에서 소통과 협력 을 통해 지역 상생발전의 롤모델 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면서 “두 도시의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 로 나타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적 극 나설 것” 이라고 말했다.

‘달성군 건설기계관리법 해석 제멋대로”

대박사 백호체육관(관장 백정훈) 의 태권도 시범 공연으로 행사의 막을 올리고 이어 구대윤·박재 은 학생의 아동권리헌장 낭독이 있었으며 모범어린이와 청소년 에 대한 표창 순으로 행사가 진행 됐다. 권재인 회장은 대회사에서“희 망을 가득 안고 밝고 명랑한 꿈을 키우는 오늘은 내일의 희망인 어 린이들을 위한 날” 이라며“항상 착하고 건강하게 자라서 지역과 국가를 위한 큰 일꾼이 되기를 바 라며, 오늘 해맑고 건강한 미래의 희망들인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기쁘고 행복하다” 고 말했다. 이어 박창수 부군수,도국환 부 의장, 허정두 교육장의 축사를 가졌으며, 싸인볼 증정식을 가졌 다. 이어 청소년 대축제에서는 관 내 초·중·고 학생들 10개팀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춤과 노 래, 연주 등 다양한 장기를 마음 껏 뽐내며, 모두가 하나 되어 즐 기는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이날 어린이날을 맞은 어린이 들은 가족과 함께 각종 행사장을 순례하며 사진으로 추억을 남기 며 가족상호간 즐거운 추억을 만 드는 행복한 하루를 보냈다. 백정훈 기자 bjh@sisailbo.com

사진=연합뉴스

창원시공무원, 정신건강 회복 시정 역량 강화 직무 스트레스 완화 위한 ‘명상치유 힐링캠프’ 운영 창원시가 소속 공무원들의 업 예산 절감을 도모하는 한편, 이번 무 스트레스를 해소를 통한 직원 힐링캠프를 교차 시행함으로써 와‘직원 사기 사기 진작 및 행정 서비스 품질 향 ‘재정건전성 증대’ 상을 위해‘창원시 공무원 명상치 진작 프로그램 다양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 유 힐링캠프’ 를 운영했다. 심신 이완 및 정신 치유를 위 봤다. 안원준 창원시 인사조직과장은 한 1박 2일간의 각종 명상 프로그 램(걷기 명상, 명상 요가, 뇌 마사 “명상치유 힐링캠프를 통해 소속 지 등)으로 구성된 이번 힐링캠프 공무원들의 정신건강을 회복하 는 5월부터 6월까지 총 다섯 차례 고 활력을 충전하여 시민들에게 500여 명의 시 공무원을 대상으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 로 충북 충주시 소재 명상센터에 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관리· 고 말했 서 진행되며, 4일 첫 기수가 해당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 다. 과정을 수료했다. 김점태 기자 시는 매년 시행하던 공무원 해 kjt@sisailbo.com 외 문화체험을 격년제로 전환해

경주시와 경북도, 태영그룹은 2 일 경북도 사림실에서 천북관광 단지 및 보문 빌리지 조성사업 투 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김관용 지사, 최양식 시장, 윤세영 태영그 룹 회장 등 각 기관 및 업체 관계 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양해각서 주 내용은 문화관광 도시 경주의 대표 관광랜드마크 인 보문관광단지를 활성화 하고,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취향과 유형에 맞는 관광자원 개발 등 을 위해 태영그룹이‘천북관광단 지’조성에 8200억원, 보문에 경 주의‘비벌리 힐스(Beverly Hills)’ 라 할 수 있는 최고급 빌리지 조성 에 2000억원을 투자하는 것이 주 요골자이다. 태영그룹은 기존의 고정화된 관광형태에서 탈피하여 관광객들에게 다양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코자 새 로 조성되는 천북관광단지 210만 평에 호텔, 에코랜드, 수목원, 골

프장, SBS 촬영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아울러 보문 블루원과 연접한 13만평에는 최고급 빌라 를 신축할 계획이다. 시는 태영그룹의 천북관광단지 및 보문빌리지 조성사업 경주투자 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기업체 참여, 경주의 새로운 관광 모멘트 등 경제 활성화, 지방 세수 증대 등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효과 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양식 경주시장은“천북관광단 지 및 보문빌리지 조성사업 투자로 경주의 관광여건을 제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며, 투자 계획의 성 공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 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분야 별 행정지원을 다하여 앞으로 경주 관광분야의 신규투자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말했다. 이상만 기자 lsm@sisailbo.com

호남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지자체 정부3.0 추진 우수기관 영광군

2016년 5월 9일 월요일

전남도, 올 명량대첩축제 성공 개최 시동 이사회서 9월 2~4일 개최 확정…체험거리 등 대폭 확대키로

찰보리문화축제 현장서 주민과 함께 ‘정부3.0 홍보’ 영광군은 지난달 30일 장암 산 철쭉제 현장에서 주민과 함 께하는 정부3.0 홍보를 시작한 데 이어 제5회 영광 찰보리문 화축제 현장에서도 ‘정부3.0 홍 보’ 릴레이를 이어간다. 영광찰보리문화축제(5. 6 ∼ 5. 7) 현장을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정부3.0에 대한 이해도와 체감도를 높이 고 현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영광군에서 추진한 정부3.0 우 수사례를 소개하는 이벤트도 진행했다. 이벤트 퀴즈에 참여하여 정 부3.0 바로알기 퀴즈 3문항을

맞춘 참여자 600명에게 2일간 선착순으로 기념품을 나주어 준다. 군 관계자는?관내 축제현 장으로 찾아가는 정부3.0 홍보 를 금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실 시하고 축제현장 퀴즈문제는 군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공개 하여 군민의 관심을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광군은 행정자치부 에서 실시한 2015년 지자체 정 부3.0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재정인센티 브(특별교부세 5천만원)를 받 은바 있다.

전라남도는 지난 4일 2016년 제 1차 (재)명량대첩기념사업회 이 사회(공동 이사장 이낙연 도지사· 김종일 해군제3함대 사령관)를 개 최, 올해 축제를 9월 2일부터 4일 까지 3일간 개최키로 결정하는 등 축제의 기본 방향을 논의했다. 이사회에는 공동 이사장인 이 낙연 도지사와 김종일 사령관을 비롯해 최민선 목포해양대학교 총장, 채원영 보해양조 대표, 김호 남 목포상공회의소 회장, 강남경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장, 송 기생 현대삼호중공업 부문장, 고 경석 해군사관학교 충무공연구부 장 등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해 명량대첩축제의

세입·세출 결산안과 세입?세출 예 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지난해 축 제 결과와 올해 축제의 기본방향 등 5건을 논의했다. 올해는 특히 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체류형 관광객을 위해 다양한 야간 볼거리도 풍성하게 준비할 예정이다. 광화문과 울돌 목 이순신장군 동상 연계 이벤트, 어린이 명예기자단 등 전국적 홍 보를 위한 새로운 홍보방식도 도 입키로 했다. 또한 약자 배려 시설 확대, 특산물 바로택배, 화장실· 휴게시설 관리 강화 등 관광객 편 의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도지사는 이사회에서 “도에서는 홈페이지에 정찬주 작

가의 ‘이순신의 7년’ 소설을 연재 해 책으로도 나오게 됐고, 최근 충 무공의 역사자원에 대한 연구용 역을 마쳤다. 이를 바탕으로 충무 공 업적을 기리고, 유적을 보전· 복원하는 선양사업을 펼치려 한 다”며 “충무공의 리더십과 충무 공을 도와 왜적을 물리쳤던 호남 민중의 역할에 초점을 둬 시군 곳 곳의 충무공 자원을 살아있는 역 사현장이 되도록 만드는데 최선 을 다하겠다. 축제도 그 일환으로 알차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사회에서는 또 (재)명량대첩 기념사업회와 해군제3함대사령 부가 ‘이순신 리더십 캠프 참여 업 무협약’을 체결했다.

해군제3함대사령부는 현역 장 병과 전역을 앞둔 장병을 대상으 로 자체 운영하는 정신교육 프로 그램을 지난해부터 전라남도와 명량대첩기념사업회가 운영하는 이순신 리더십 캠프에 위탁해 운 영하고 있다. 이순신 리더십 캠프는 명량해 전을 승리로 이끈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과 ‘전라도 백성의 호국정 신’을 선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해온 이순신 전문 교육 프로 그램이다. 올해 지방행정연수원 고위정책과정을 시작으로 중견 리더과정 교육생 150명이 참여한 다. 특히 고위정책과정에는 영화 ‘명량’ 김한민 감독이 특강 강사로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다. 배정빈 기자 bjb@sisailbo.com

은하수 기자 ehs@sisailbo.com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 5일 화려한 개막 세상을 바꿀 새로운 삶의 모색’ 주제 25일 대장정 세계 최초로 친환경과 디자인 을 접목한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 회가 5일 오전 나주 소재 전라남 도농업기술원에서 개장식을 열고 25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는 ‘세 상을 바꿀 새로운 삶의 모색’을 주 제로 친환경디자인의 미래와 전남 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이날 개막식에는 박람회조직위 원장인 이낙연 전라남도지사와, 박명진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신정 훈 국회의원, 손금주 국회의원 당 선자,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을 비 롯한 광주·전남 유관기관 단체장 등 130여 명의 내빈이 참석했다. 해외 인사로는 주광주중국총영 사, 세계적 미래학자 토마스프레 이, 세계산업디자인단체협의회장 무겐디 음리타, 인도디자이너협 회부회장 아쉬쉬 데시판데와 일 본, 스페인, 폴란드 등 16명의 주 한외교관이 참석해 국제행사다운 위상을 과시했다. 개막식은 이낙연 도지사의 “세 계어린이의 꿈과 전라남도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2016세계친 환경디자인박람회 개막을 선언하

겠습니다”라는 개막 선언으로 시 작됐다. 개막 선언과 함께 친환경 비둘기를 날려보내면서 어린이날 을 맞은 어린이들에게 친환경 세 상과 친환경 이야기를 선물하는 의미 있는 행사가 이어졌다. 특히 ‘가족과 함께하는 매직공 연’, ‘어린이들을 위한 버블, 비에 로 공연’ 등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31사단 군악대의 개장 축하 행진 이 진행됐다. 또한 어린이를 위한 박람회답게 모범어린이 표창과 번개맨 번개걸 이 깜짝 등장해 번개체조를 했으 며, 나주 어린이집 어린이들의 ‘어 린이날 노래’에 맞춰 세계어린이 11인이 입장했다. 이어 세계어린 이들이 친환경 약속메시지를 발표 하고 사랑의 선물을 전달받는 친 환경퍼포먼스로 흥을 돋웠다. 이어 퍼펫가든 뮤지컬 공연과 어린이들에게 제일 인기가 많은 모여라딩동댕이 오후 내내 박람 회장 무대에서 진행돼 박람회장 을 찾은 어린이들에게는 최고의 어린이 날 선물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배정빈 기자 bjb@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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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나무축제 ‘인산인해’, 16만 인파 몰려 5일 하루만 12만여명이 축제장을 방문, 담양읍 객사리 일대의 석당간 주차장이 방문객들의 차량으로 빼곡이 들어차며 만차를 기록하고, 장용수 기자 jys@sisailbo.com 광주에서 담양 IC에 이르는 고속도로 구간이 극심한 정체로 몸살을 앓기도 했다.

영광예술의전당, 가정의 달 5월 프로그램 풍성 영광군, 군민들의 문화욕구 해소 위해 최선을 다해 영광군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 하여 온가족과 함께 보고 듣고 감 상할 수 있는 다양한 공연과 영화 상영 계획을 밝혔다. 공연 일정을 살펴보면 어린이 날을 기념하여 5월4일 수요일 11 시, 오후2시, 7시에 대공연장에서 ‘뮤지컬 피노키오’를 공연한다. 착 한 목수 제페토가 나무를 깎아 인 형을 만들어 피노키오라 이름을 붙였는데 요정의 도움으로 사람 처럼 말하고 행동하며 거짓말을 하면 코가 커진다는 설정으로 다 양하게 패러디한 작품이다. 오는12일 저녁7시 대공연장에서 는 어버이날을 기념하여 ‘2016 찾 아가는 낭만콘서트 5080’을 공연한 다. ‘낭만콘서트 5080’은 문화체육

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 체하고 영광군과 대한가수협회 주 관으로 열린다. 1950~60년대 베이 비부머 세대를 비롯 1970~80년대 세대까지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으로 명국환, 안정애, 최유나, 김학 래, 유열, 배따라기, 이재성, 이재민 등이 출연하며 5080세대들에게 옛 추억의 향수와 진한 감동을 선사 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5일 수요일 저녁7시에는 소공연장에서 문화가 있는 날을 기념하여 작은 음악회를 개최한 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개최 되는 작은 음악회는 재즈, 퓨전국 악, 오페라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 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영광예술의전당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최신 영화를 상영한 다. 극장가 개봉영화를 광주까지 가지 않고서도 영광에서 볼 수 있 도록 하기 위해서 대형영화사와 꾸준하게 협의한 결과 CGV 광주 첨담점과 협약을 체결하고 5월부 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일 목요일 오후 3시 대공 연장에서는 어린이를 위하여 특 별히 마련한 DVD 빅 히어로를 무 료로 상영하며 5월 7일 토요일 대 공연장에서는 개봉영화 4편을 상 영한다. 오전 11시 안녕자두야, 12시20분과 오후 4시30분 탐정 홍길동, 오후 2시30분 다이노소 어 어드벤처 등 3편의 신작을 상 영함으로서 취향에 맞는 영화를 골라보는 재미까지 맛 볼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은하수 기자 ehs@sisailbo.com

진도군, 도시민 농촌 유치 ‘활발’ 진도군이 도시민을 농촌으로 유치하기 위한 귀농·귀촌 활동을 활발하게 펼쳤다. 지난 4일 진도군에 따르면 최 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16 미래창조 귀농귀촌 박람회’ 에 참가해 진도군 귀농·귀촌 종합 상담과 농수특산물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최한 이 번 행사는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수도권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진 도군의 귀농·귀촌 정보를 한자리 에서 제공하고 진도군 농수특산 물을 전시해 ‘호평’을 받았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공직자들 이 참가해 진도 홍주, 울금, 검정 쌀, 구기자 등 대표 진도 농특산품 을 홍보하고 귀농 희망자 155명에 대해 1대 1 맞춤형 귀농·귀촌 상 담을 실시했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우리 진도는 농업과 수산업이 공 존해 제철 먹거리가 풍부하고 민 속 문화의 고장으로 은퇴 후 전원 생활에 안성맞춤이다”며 “특히 청정지역으로 농지 매입비용이 적어 귀농하기에 매우 유리한 곳 이다”고 강조했다. 배정빈 기자 bjb@sisailbo.com

정남진 장흥군 , 1담당 1규제 발굴 추진 장흥군 규제혁파 동기부여 불씨 규제개혁 목표와 열정 공유 기대 정남진 장흥군은 규제개혁 관 심도 제고 및 적극참여 유도를 위 한 1담당 1규제 발굴을 전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5월 6일까지 실시 한다고 밝혔다.

‘1담당 1규제 발굴’은 장흥군 산 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국민의 권 리 제한?의무를 부과하거나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생활 속 규제, 경제·사회·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공무원의 권한남 용 및 월권행위 등 행정행태규제 에 대해 공모하여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진행 한다. 장흥군은 공모된 과제 중 우수 한 성적을 거둔 직원에게 표창장

수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 이다. 공모된 과제에 대해 자치법규 개정 등을 통해 자체 해결하고, 법 령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는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1담당 1규제 발굴 을 통해 조직 구성원의 자발적인 규제개혁 동기부여와 목표 공유 를 통한 군민이 행복하고 지역경 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많은 공무원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정남진 장흥군은 국민행 복 규제개혁을 위해 불합리한 자 치법규 정비, 100인 토론회 등 각 종 시책 추진에 기관 역량을 결집 해 나갈 방침이다. 김장길 기자 kjg@sis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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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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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오피니언

믿음과 감동이 있는 신문

2016년 5월 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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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 說

36년 만의 북한 당대회 이후가 중요하다 북한이 지난 6일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시작한다. 6차 대회 이후 무려 36년 만에 열리는 당 대회에서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려 있다. 북한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김정은 시 대’ 를 공식 선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정은 시대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정책과 인사, 제도 등이 발표될 수 있다. 집권 5년차를 맞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서는 자신의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이를 대내외에 과시할 중요한 기회다. 북한이 올해 들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잇달아 단행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당 대회에서 우선‘핵 무력·경제 병진 노선’ 을 강화하고, 당 규약에도 핵보 유국을 명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2012년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 문화했다. 과거 당 대회 때처럼 김정은 정 권이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새로운 경제발 전 노선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고립된 북한이 확실한 개혁· 개방을 하지 않는 한 새 경제정책을 시행

시론

이찬형 대기자

한다 해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긴 어려울 것이다. 당 대회에서 북한이 대외적으로 어떤 제 안을 할지도 관심이다. 역대 최강이라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두 달 이상 계속되 는 상황에서‘과감한’대남·대미 제안으 로 국면 전환을 꾀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 다. 북한은 1980년 제6차 당 대회 때는‘고 려민주연방공화국’통일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새 통일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평화공세의 목적으로 핵 동결과 북미 평화 협정 체결의 맞교환을 재차 주장할 것이라 는 관측도 있다. 북한이 당 대회 기간에 5차 핵실험을 할 지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 북 한은 언제든지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라고 한다. 지난 4일 방한한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 가정보국(DNI) 국장은 핵실험 준비 동향을 비롯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우리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논의한 것으로 알 려졌다. 클래퍼 국장은 2014년 5월에도 비 공개적으로 방한해 국방부 장관뿐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도 만났다. 당시도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 는 가능성이 잇달아 제기되던 시점이었다. 당 대회 기간에 북한의 추가 도발이 없 으면 한반도의 긴장 국면이 대화 국면으 로 전환할 가능성을 점치는 전문가들이 적 잖다. 당 대회를 통해 체제 안정을 다진 북 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 모라토리엄을 먼저 선언하고 적극적인 대화공세를 펼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淸(청)廉(렴)의 실천! 나무의 뿌리처럼 법칙이 있다 우리가 어떠한 식물이나 나무를 심기위해 서는 지속적인 물과 영양분을 주어야 하고, 어느 하나 영양분이라도 모자라면 가장 낮은 영양소에 의해서 식물의 자람이 결정된다는 이론이 있다. 이른바 나무물통의 법칙 이라고 표현되는 이론이다. 여러 개의 나무판을 잇대어 만든 나무물통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 개의 높은 나무판들이 많이 있어도 낮은 나무판이 하나라도 낮은 나무판에 의해서 물의 높이가 결정된다는 것인데 우리의 청렴 또한 같은 이치인 것이다. 모든 공무원들이 다 같이 청렴을 실천하고 있는데 자칫 그중 한 명의 소홀함이 전체를 좌우 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도 볼 수 있다. 최근 청렴에 우리 공무원들의 실천의지가 어느 때 보다도 높아 있으며 모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신문에 기고되는 내용에서도 쉽 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일부에서는 청렴에 금이 가는 행동을

독자투고

유현진 서산경찰서 태안지구대 경장

하는 경우를 간간히 볼 수 있는 게 현실이다. 각각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있는 현실 사 회에서 우리는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일부 공무원의 실수로 인하여 조직전 체가 욕을 먹거나 청렴을 지키지 못하는 공 무원으로 취급받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작용으로 보여 진다. 공무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잘 못한 것은

기사화되기 어렵지만 공무원이 잘못한 내용 은 바로 기사화되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이러한 이슈로 인하여 모든 조직 전체가 한 순간 붕괴될 수 있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 을 것이다. 공무원을 국가나 사회의 심부름꾼이라는 뜻으로 공복이라고 한다. 따라서 우리가 지 금부터 해야 할 일은 도민들의 눈높이로 맞 추고 나부터 실천하고 나부터 지켜야 하는 나무물통의 법칙을 다시한번 되새기며 청렴 한 경찰조직을 만들기에 모두 다 동참해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우 리 10만 경찰조직의 가장 크게 마음속에 새 기며 각색해야 할 점은‘청렴’이라는 두 단 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우리 공무원의 청렴이 기본이 된다 면 우리 경찰 조직에 몸담고 있는 개개인의 이기적인 마음과‘나’ 만이 아닌‘타인’ 을위 하여도 청렴결백한 목소리를 자랑스럽게 낼 수 있는 조직문화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계 미군 장성 ‘간판스타’ 대니얼 유 소장으로 진급 카터 국방장관 지난달 승인, 특수전사령부 작전국장 한국계로서는 미국 해병대 최 초로 장성이 된 대니얼 D. 유 준 장(56·사진)이 최근 소장으로 진 급했다. 1일(현지시간) 머린코 타 임스에 따르면 애슈턴 카터 미 국 방장관은 지난달 15일 자로 플로 리다주 탬파의 통합특수전사령 부(USSOCOM) 작전국장인 유 준

장에 대한 소장 진급을 승인했다. 그는 제1 해병대 원정군 부사 령관인 데이비드 W. 코프먼 준 장, 제2 해병보급단장인 찰스 G. 치아오티 준장 등 9명의 소장 진 급자 명단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유 장군은 새론 K.G. 던바르 워싱턴 지구 공군 사령관

겸 제320 공군원정비행단장(소 장, 여성) 및 마이클 김 공군 예 비사령부 동원담당 차장(소장)과 함께 한국계 현역 미군 장성 가 운데 최고위급 장성이 됐다. 지난 1985년 애리조나주립대 (ASU)를 졸업한 후 해병대 간부 후보생(OCS) 과정을 거쳐 소위 로 임관한 유 소장은 보병중대 장, 수색중대장, 제2 해병대원정

군 작 전 장 교, 합동참모본부 작전장교, 해병 대 특수전사령 부(MARSOC) 작전차장, 제3 해병대사단 연대장 등을 지냈다. 그는 해병대의 최정예 부대 가운데 하나인 수색중대장과 MARSOC 작전차장 등을 지낸 특수전 전문가이다. 서보람 기자 boram9202@sisailbo.com

대학 문·이과 정원이동, 입시보완책 필요하다 대학 인문사회계열의 정원을 줄이는 대신 공 학 분야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프라임 사업’ 이 확정되자 고3 교실이 술렁이고 있다고 한다. 프라임 사업 확정에 따른 정원 조정이 당장 내 년도 대입전형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프라임 사업 대상에 선정된 전국의 21개 대학 은 학과개편 등으로 인문사회, 자연, 예체능계 정 원을 4천429명 줄이는 대신 공학계열 정원을 늘 리게 된다. 아예 폐지되는 학과도 있다. 특정 학교와 학과를 목표로 수험 준비를 해온 수험생과 학부모에게는 몹시 당황스러운 상황임 이 틀림없다. 지금이라도 수험생 혼란을 가라앉 힐 보완책이 나와야 한다. 프라임 사업은 산업 수요에 따른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학사구조를 개편하고 정 원을 조정하는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이 다.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대학 정원을 줄이는 것 이 양적 구조개혁이라면, 프라임 사업은 학사 구 조를 변경하는 질적 구조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프라임 사업에 선정된 21개 대학은 인문·사회 계열과 예술계열 학과의 정원을 줄이고 이공계 정원을 늘리는 계획을 세웠다. 질적 구조개혁을 표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총 정원은 줄이지 않고, 정원을 재배분하는‘정 원 이동’방식에 맞췄다. 그러나 보니 쏠림 현상 이 심각하게 나타났다. 재정 지원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각 대학은 적극

적으로 프라임 사업 참여를 희망했다. 지원금액 은 올해 2천12억 원을 시작으로 3년간 6천억 원 이상이다. 프라임 대학에 선정되기 위해 각 대학은 바이 오, 지능형 로봇, 미래 에너지 등 유망산업 중심 으로 학과를 개편했고 취업에 유리한 학과의 정 원을 늘리는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교육부가 정원 조정을 특정 분야에 한정하지 는 않았지만,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건 어쩔 수 없었다고 봐야 한다. 취업난도 이런 흐름에 한몫 을 했다. 이공계의 수요와 필요성은 인정하지만,‘묻지 마 이공계’또한 사회적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는 점이 간과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정원 이동이 한쪽으로 쏠리고, 이런 변화가 내 년 입시부터 곧바로 반영되다 보니 문제가 생겼 다. 아마 이런 대규모 변화가 생겨 입시에 영향을 주리라고 예측한 수험생은 없을 듯하다. 특히 문과 수험생들은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 다. 최소한 고교에서 문과와 이과로 나뉘어 교육 과정을 밟아온 학생들에게는 완충 장치가 필요 했다고 본다. 대학 입시라는 예민한 사안을 교육 당국이 너 무 안이하게 처리한 것처럼 보인다. 우리나라에 서 대학의 개편 작업이란 것은 입시와 연계해 세 심하게 해야 한다. 사소한 무신경도 허용될 수 없다. 이제라도 늦 지 않았으니 문·이과 교차지원 대폭 허용 등 보 완책을 마련하는 게 교육 당국의 책무다.

19대 국회 ‘유종의 미’로 협치 실천하길 20대 국회를 이끌 여야 3당의 새 원내사령탑들 이 대화와 협력, 협치 정신을 강조함에 따라 새로 운 국회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신임 원내대표는 5일 첫 상견례를 통해 여소야대의 3 당 체제로 정립된 20대 국회에서 소통과 협치를 하자고 손을 맞잡았다. 최악의 식물국회라는 비판까지 받았던 19대 때와는 달라진 국회 모습을 많은 국민이 주문해 왔다는 점에서 당연하고 다행스러운 움직임이 다. 새로운 국회에 대한 노력을 20대 국회 개원 때 까지 미룰 이유는 없다. 19대 국회 남은 임기부터 협치가 실천되길 기대한다. 지난달 21일 시작한 19대 마지막 임시국회는 1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상태다. 여야가 오는 19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기로 합 의했지만 아직 어떤 법안을 처리할지 조율하지 못했다.

3당이 최우선 처리키로 합의한 청년 일자리 창 출 등 민생·경제법안도 특정되지 않았다. 규제 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물론 노동개혁 관련 4법 등의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19대 국회가 할 일은 임기 내에 마무리해야 한 다. 무거운 짐을 넘겨주는 대신 20대 국회가 새로 운 출발을 하도록 도와줄 책임이 19대 국회에 있

다. 미쟁점법안은 당연히 입법 절차를 마무리해 야 하며, 쟁점법안도 최대한 이견 조율을 해야 한 다. 현역 의원들의 대거 낙마로 입법 동력이 떨어 진다는 분석도 있지만, 역으로 이번 임시국회는 낙선 의원들이 여기저기 눈치를 보지 않고 본인 의 소신과 양심에 맞게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기 회이기도 하다.

19대 국회에서 지금까지 처리한 법안은 7천 683건으로, 18대 국회에서 처리한 1만3천913건 의 절반 남짓(55.2%)에 불과하다.‘레임덕 세션’ 에서 마지막 분발을 기대한다. 여야가 협력과 대화를 외치면서도 행동으로 뒷받침해 주지 않는다면 협치 선언은 공허한 말 장난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번 총선 결과는 기존 정치권에 대한 절대적인 변 화 명령이었음을 잊지 말기 바란다. 이를 받들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한순간에 심 판받을 수 있다. 3당은‘유종의 미’ 를 거두기 위 한 마무리 협상과 함께 다음 달 시작될 20대 국 회 개원협상도 조속히 시작하길 바란다. 새로운 임기의 국회가 시작될 때마다 원구성 문제에 대한 줄다리기로 국회 활동은 제 임기에 맞춰 시작하지 못해 왔다. 협치를 선언한 이번 20대 국회부터는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길 많은 국민은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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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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