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지켜 사람을 지키다 한·일내셔널트러스트운동과 도시공원 일몰제 시사점
NT보고서.indd 1
2019. 3. 21. 오후 2:39
여는 글
국민신탁운동의 활성화와 숲의 미래 광주 일곡공원 인근 습지에 핀 ‘닭의장풀’ ⓒ한새봉두레
개발과 훼손으로부터 자연과 문화유산을 영구히 지키기 위해 사적 소유권을 사회적
자연유산을 지키는 국민신탁운동은 자연을, 특히 공원 일몰제로 인한 숲의 훼손을 막
공유권으로 바꾸는 행위는 법적으로는 자산의 수탁과 신탁 형태로 이뤄진다. 이를
는데 유력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기 위한 ‘국민신탁운동 자체의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조직하는 시민운동이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이다.
활성화’는 어떻게 가능할까? ‘국민신탁운동과 공원 일몰제에 대한 시민운동의 협력’
국민신탁운동으로 번역되는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은 오늘날 자연환경을 지키고
은 어떻게 조직되고 구성될 수 있을까? 한국 국민신탁운동 현장의 7개 시민단체와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다. 이 운동의 발상지인 영국을 비롯하여
환경운동연합(국민신탁단체협의체)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보다 더 긴 활동사
세계 각국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활발하다.
를 가진 가까운 이웃, 일본 국민신탁운동의 경험을 배우고 이를 통해 체득한 바를 이 보고서를 통해 사회적 제언으로 다듬기로 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국민신탁단체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중후반 환경운동의 한 방법으로 시작되어 2006년 이
협의체 소속 활동가, 전문위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일본 방문과 보고서 제작을 후
운동을 지원하는 ‘국민신탁법’이 만들어져 운동의 제도화가 운동사에 비해 일찍이
원한 환경부의 지원에 특별한 감사를 또한 전한다.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원법과 연계된 공적 법인단체에 치우진 제도적 혜택으로 인해 그 밖의 민간단체들이 소외되는 현실이어서 운동의 활성화가 더디다. 특별히
2019.3 국민신탁단체협의체
우리나라는 2020년 공원일몰제 시행에 임박하여 도시화율이 80%를 넘어서는 현실에서 도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시림의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2
NT보고서.indd 2-3
3
2019. 3. 21. 오후 2:39
목차 여는 글 국민신탁운동의 활성화와 숲의 미래 02
3장 일본 내셔널트러스트의 오늘 토요타자연학교 58
1장 숲을 지키는 국민신탁
시라카와고 오기마치 집락의 자연환경지키는모임 62
영국, 호주, 일본의 내셔널트러스트 법·제도 분석 08
후지산내셔널트러스트 68 공익재단법인 ‘토토로의 고향기금’ 72
2장 한국 내셔널트러스트의 오늘
공익법인 일본내셔널트러스트 협회 78
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 20
아라가와 강 비오톱 보전 활동 82
곶자왈공유화재단 24
지역의 재산을 미래의 사람들에게 전승한다! - 제36회 일본 내셔널트러스트 전국대회 88
곶자왈사람들 30
재단법인 일본생태계협회 94
두꺼비친구들 34
JNT 일본내셔널트러스트 98
무등산공유화재단 38
일본 국민신탁운동에서 배우다 102
분당환경시민의모임 42 자연환경국민신탁 46
4장 Before2020 한국 내셔널트러스트의 역사적 과제와 제안
한국내셔널트러스트 52
일몰에서 도시공원을 구하는 국민신탁운동을 위하여 116
4
NT보고서.indd 4-5
5
2019. 3. 21. 오후 2:39
1장
숲을 지키는 국민신탁 6
NT보고서.indd 6-7
7
2019. 3. 21. 오후 2:39
영국, 호주, 일본의 내셔널트러스트 법·제도 분석
확실한 방법이다. 국민신탁운동이 갈수록 증대되는 개발압력 앞에 놓인 숲을 더 효과적으로 지키려면 어떻게 기존 지원법제도를 변화시켜야 할까? 국민신탁운동의 발상지인 영국을 비롯해 우리보다 앞선 경험을 가진 호주와 일본 등 동서 3국의 국민신탁 정책과 법제도를 살펴봄으로써 변화의 방향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영국 - 가장 오랜 역사, 가장 앞선 세제 혜택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환경파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던 1895년 영국에서 세계
신지형 변호사, 국민신탁단체협의체 전문위원
최초의 국민신탁운동이 시작됐다(조명래, 2000). ‘자연이 아름답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를 보전하기 위한 국민신탁’이 영국 국민신탁운동의 원래 명칭이다.
숲은 ‘생명의 유지체계’이다(Eugine P. Odum, 1971). 뿐만 아니라, 지구의 미래를 위협하는 기후변화와 생활세계를 질식시키는 미세먼지의 위험에서 시민들을 구하는 ‘생명의 보호체계’이기도 하다. 산림청에 따르면 엽면적 1,600㎡인 느티나무 한 그루는 연간 2.5톤의 탄소를 흡수하고 1.8톤의 산소를 생산한다. 30년생 플라타너스는 엽면적 1㎡당 하루 664kcal의 대기열을 흡수한다. 또한 숲과
자연과 역사(문화)를 품은 장소의 보전이라는 목적을 통합적 인식 아래 두고 시작된 운동이었다는 뜻이다. 영국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법제를 연대적으로 보면 1907년 국민신탁법(the National Trust Act)을 필두로 1931년 재정법, 1947년 도시 및 농촌계획법, 1947년 농업법, 1949년 국립공원 및 전원접근법, 1968년 전원법, 1981년 야생 및 전원법, 1984년 농업지주법 등이다.
나무(도시숲 1ha 기준)는 연간 168kg의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한다. 숲을 지켜야 하는 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숲의 이러한 생태적 서비스만을 고려해도 우리가 숲을 지켜야 할 이유는 명백해진다. 숲을 가장 확실하게 지키는 방법은 숲이 다른 개발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다. 그럴 방법이 있을까? 내셔널트러스트(이하 국민신탁) 운동이 그렇게 할 수 있다!
1895년 국민신탁 창설 이후, 처음 10년 동안 ‘영국 트러스트’는 큰 관심을 모으지는 못했지만 1907년 ‘국민신탁법’ 제정으로 ‘영국 트러스트’가 실정법상의 특별법인으로 재설립되고, 그들이 소유하는 토지와 건물을 ‘보존대상(inalienable)’으로 정할 수 있게 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보존대상’이 된 재산은 정부의 승인을 얻어 임대는 돼도 팔거나 저당 잡힐 수는 없게 되는 등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됐고
조명래 전 내셔널트러스트 운영위원장(현 환경부 장관)은 국민신탁운동을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운동을 통해 자연 및 문화유산 지역의 땅 혹은 시설을 사들인 뒤 영구보존하는 문화환경운동’이라고 정의했다(조명래, 2000). 국민신탁운동은 시민의 기부로 숲을 구입해 다시 팔 수 없도록 공적 소유를 제도화한다. 숲을 지키는 가장
8
NT보고서.indd 8-9
참여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게 됐다. 또한 1937년에 ‘국민신탁법’이 개정되어 ‘영국 트러스트’에 역사유적 건물을 기증한 사람은 해당 건물을 일반에 공개하는 등 몇 가지 조건을 지키면 자신과 후손이 그 건물에 거주할 수 있게 되자, 재산세와 상속세, 그리고 유지비용 등의 이유로 역사적 건물을 소유하기 어려운 귀족
9
2019. 3. 21. 오후 2:39
‘영국 트러스트’는 1895년 창립 당시 회원 100명으로 시작했으나, 1981년에 100만 명을 돌파했고 2007년 기준 회원 수는 350만 명에 달한다. 2007년 2월에 끝난 회계연도의 연간 총수입은 3억5,720만 파운드이고, 그 중 회비수입이 1억30만 파운드이며, 재산에서 벌어드린 수입이 8,170만 파운드, 유증수입이 4,710만 파운드를 기록했다. 2006~2007년 기간 중 ‘내셔널트러스트’에서 활동한 자원봉사자는 4만9,000명이나 된다. 보유주택은 수천 채에 달하는데, 그 중 200개 이상이 정원을 갖고 있는 성과 대저택인데 이들은 역사·문화적 가치가 큰 고가구와 미술품도 소장하고 있다. 보유토지는 62만3,000에이커에 달한다. 잉글랜드, 웨일스 및 노던 아일랜드 면적의 1.5%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특히 ‘영국 트러스트’는 잉글랜드, 웨일즈 및 영국 이스트 석세스의 내셔널트러스트 가든. CC BY-NC 2.0
노던 아일랜드의 전체 해안의 20%에 해당하는 1,126km를 소유하고 있다.
가문의 대저택 기증 사례가 늘었다. 영국 정부는 제2차 대전 후에는, 보존가치가
영국은 Gift Aid제도를 시행하여 납세의 의무를 가진 기부자가 내셔널트러스트를
있는 역사적 건물의 경우 상속세를 건물로 납부 받되 세금 대신 정부에 납부된
포함한 자선단체에 기부금을 지불하면 기부금의 25%가 세금으로 자동납부되는 세제
건물을 ‘영국 트러스트’가 보전하도록 했다. 이 조치로 ‘영국 트러스트’에 기탁되는
혜택을 주고 있다. 자선단체는 기부금의 25%에 해당하는 세금을 정부로부터 환급
재산이 급속히 증가했다. ‘영국 트러스트’는 법적으로 자선단체이다. 따라서 정부
받을 수 있다. 따라서 Gift Aid제도를 통해 10파운드를 기부한 사람은 12.5파운드를
자선단체위원회(The Charity Commission)의 감독을 받는다.
기부한 세제 혜택을 받고 ‘내셔널트러스트’는 국가에서 2.5파운드를 환급받는다.
10
NT보고서.indd 10-11
11
2019. 3. 21. 오후 2:39
Cazneaux Tree, 호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주의 내셔널트러스트의 자산으로 등록된 유칼립투스 노거수 CC BY 3.0
호주 - 지역별 공공신탁으로 문화와 자연을 지키다 호주 내셔널트러스트(이하 호주 트러스트)는 1945년 뉴사우스웨일즈 주에서 최초 설립된 뒤 전국으로 퍼져나가 오늘날 8개주(6개주, 2개 특별구)에서 주별 내셔널트러스트와 전국협회조직인 ‘호주 내셔널트러스트 위원회’가 조직됐다. 호주 트러스트는 전국에 309개가 넘는 자산을 소유, 관리하고 있는데 이 중 180개는 대중에게 공개돼 매년 100만 명의 방문객이 탐방한다. 호주 트러스트의 회원은 총 7만5,000명에 달하는 데 가장 규모가 큰 곳은 3만 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빅토리아 주 트러스트이다.
호주 트러스트는 현재까지 자연자산보다 문화자산 보전에 비중을 두고 있다. 자연자산은 문화유산과 관계가 깊은 정원 등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주요 보전대상으로는 빌딩(건축물), 오래된 정원, 가구 등 골동품, 그림, 전통의상, 차량 또는 관련 도구 등이다. 영국처럼 문화자산 보전에서 출발하여 점차 자연자산 보전으로 확대되는 경로로 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신탁자산 지정 전의 예비지정 단계인 ‘분류(Classification)’ 리스트에 다수의 경관, 생태우수지역 등 자연자산이 포함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호주는 연방정부 차원의 전국적인 단일 국민신탁 지원법을 갖고 있진 않다. 그러나 각 주별 관련법과 체계를 갖추고 있다. 뉴사우스웨일 주의 경우 1990년에 National Trust of Australia Act(NSW)를 제정했고, 빅토리아 주는 관련 지원법은 없지만, 민간 신탁단체가 빅토리아 주와 행정협정을 맺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자연신탁(Trust for Nature)’이라는 명칭의 이 비영리민간단체는 빅토리아 주의 자연자산에 대한 국민신탁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된 법적 근거는 1972년에 제정된 Victorian Conservation Trust Act이다. 결론적으로 문화유산은 내셔널
12
NT보고서.indd 12-13
13
2019. 3. 21. 오후 2:39
애니메이션 ‘이웃집 토토로’의 무대가 된 숲, 사야타마 구릉. 일본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이 확보한 보전지의 하나. CC BY-SA 2.0
트러스트에서 담당하고, 자연자산은 자연신탁(Trust for Nature)에서 수행하는 이원적 체계를 보인다. 타스마니아 주에서도 1975년에 National Trust of Australia Act(Tasmania)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각 주의 내셔널트러스트 관계 법령에서 처분규정이 명기될 경우, 그 법의 내용을 따르지만 특별한 관계 규정이 없을 경우 내셔널트러스트 연방위원회(Australian Council of National Trust)에서 권고하고 있는 공공자산의 처분정책(National Policy for the Disposal of Public Property)을
일본 - 풀뿌리 보전운동과 지역별 민관협력 일본의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은 영국과 달리 전국적 단일조직이 아니라 전국적인 국민신탁조직체는 있으나 느슨한 협회 차원의 조직으로 그 소속 단체들은 완전히 지역에 뿌리박은 풀뿌리 조직들에 의해 이뤄진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들 조직의 일부는 시민과 지방정부 공동노력에 의해 결성됐고, 다른 일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적 지지자들과 함께 시작한 곳도 있다. 관리형태 또한 다양하다. 순수한
준용한다.
14
NT보고서.indd 14-15
15
2019. 3. 21. 오후 2:39
자선기구가 있는가 하면 공공서비스를 민관이 공동운영하는 형태도 있고, 시민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연한 기금으로 운영되는 형태도 있다. 시민 주도, 지자체 주도, 민관협력의 세 가지 형태로 일본의 국민신탁운동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한국 - 국민신탁 확대를 위한 법제도적 진화의 필요성 전국적으로 단일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된 민간 국민신탁기구가 기증자(시민과 국가)로부터 자산과 유산을 기증받아 관리하고 정부가 이와 관련된 전국적으로 동일한 세제와 행정 지원을 하는 영국 모델이 장기적인 변화의
일본의 국민신탁단체는 문화유산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일본내셔널트러스 트’와 자연환경 보전을 중심으로 하는 ‘재단법인 일본내셔널트러스트협회’로 대분할 수 있다. 일본 환경성이 ‘재단법인 일본내셔널트러스트협회’의 활동과 관련된 행정사 무를 지원하고 있으나 전국적인 법제도적 지원, 재정적 지원은 없다. 협회 소속 단체
방향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 주별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을 국민신탁으로 보호하는 호주와 풀뿌리 지역단체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개별적 지원제도에 의거해 활동하는 일본의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영국 모델을 향한 변화의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그들의 국민신탁운동 발전과정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들이 각 지역별로 해당 행정청의 지역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지역성에 근거하여 각 지역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로 국민신탁단체가 운영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 국민신탁운동을 지원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을 제정하고 정부가 인정한 ‘자연환경국민신탁’과 ‘문화유산국민신탁’에만 제한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단체 외에도 ‘일정 자격요건을
전국적인 내셔널트러스트 법제가 없는 상황에서도 일본 국민신탁운동단체들은 세제 와 법제도 정비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 다음 두 가지로 결과를 얻어냈다. 첫째, 1985 년 세제 개혁을 통해 정부가 인정한 단체에 기부한 사람에 대한 소득세 공제, 기업 등 법인에 대해서 기금액 손비처리 인정과 법인세 과세대상 제외이다. 둘째, 정부가 인
갖춘 일반 민간신탁단체들’에게도 조세 감면, 재정 지원 등 법의 지원을 개방할 필요가 있다. 국민신탁운동의 자발성을 북돋고 기증자와 수탁자가 세제를 비롯한 공공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의 유연한 진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정한 단체가 획득한 자산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와 고정자산세의 면제라는 우위조치 인정이다. ‘재단법인 내셔널트러스트협회’를 중심으로 일본 국민신탁단체들은 △자연 환경보전법인의 구성요건 완화, 더 많은 국민신탁단체에 세금 우위조치 시행 △자연 환경보전운동뿐만 아니라 역사적 환경의 보전에도 세제상의 우위조치가 적용 △국민 신탁단체의 보유자산의 매각, 담보 설정 금지와 정부의 강제수용 금지조치 시행 △자 산의 영구보존조치 법제화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16
NT보고서.indd 16-17
17
2019. 3. 21. 오후 2:39
16
03
14 10
15
11 20
2000~2018년 국민신탁단체협의체 소속 7개 내셔널트러스트 단체 취득 주요 신탁 보전협약자산 - 주요 보전자산 28개소 포함 총 107여 개소 1254만9699㎡(379만6284평) 12 보전자산명
17
18 06
07
02
27
01 28
26
13
16
무등산 일대 17개소
3 14
10
04 09 04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양지리 3217, 321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산3-38(화순곶자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산2(청수곶자왈) *전라북도 장수군 번암면 유정리 221-1 외 7필지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부운리 산 36
6. 반딧불이 땅
충북 옥천군 동이면 석탄리 183, 148 일대
7. 자연환경국민신탁 산림보전지 01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 반계리 산45-1
8. 탄소상쇄숲
경상북도 김천시 조마면 신왕리 산161-2
9. 곶자왈 ‘환상숲’
제주특별자지도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산44-1
10. 둔촌동습지 완충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산28-2
11. 동행숲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外
12. 기업숲 (미르숲)
충청남도 진천군 초평면 화산리 산7-1
13. 자연환경국민신탁 산림보전지 02
전남 고흥군 영남면 양사리 산241-10
14. 강화 매화마름 군락지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5. 동강 제장마을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 제장마을
16. 연천 DMZ 일원 임야
경기도 연천군 중면 적거리 민간인출입통제선 내부
17. 원흥이방죽 두꺼비서식지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205번지
18. 내성천 범람원
경북 예천군 개포면 신음리 463번지
19. 함평 군유산 임야
전남 함평군 손불면 군유산 일원
20. 맹산 일원 임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422-1번지
21. 교래곶자왈 3개소
1, 9, 12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437-14(공유 지분 6612분의 3306)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437-26
17 2 13
4, 5, 6
2장
한국 내셔널트러스트의 오늘
NT보고서.indd 18-19
전라남도 무주군 안성면 진도리(산 2필지, 임야 4필지)
3. DMZ 철원 두루미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 54-6/8/9/10/11 7, 8
21~25
부산광역시 강서구 봉림동 763-1656 외 3필지
2. 백두대간 산촌마을
5. 반달곰 서식지 2개소
05 05
19
1. 낙동강하구 논습지
4. 제주 곶자왈 2개소
08
주소
11
22. 수산곶자왈 2개소
제주시 성산읍 수산리 4761 / 제주시 성산읍 수산리 4763
23. 상도곶자왈
제주시 구좌읍 상도리 산135
24. 선흘곶자왈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산37~산44-2 일대 13필지(공유지분)
25. 저지곶자왈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산38-6(공유지분 8265분의 661)
26. 무등산 일대 17개소
광주 북구, 동구, 서구 일원과 전남 화순 일대
27. 다도해상국립공원 도초 기증지
전남 신안군 도초면
28. 둔치도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락동
무등산 일대 17개소 상세 1. 동조골(동적골) 기증지 : 광주 동구 운림동(시내쪽) / 2. 증심골 기증지 : 광주 동구 운림동(시내에서 먼쪽) / 3. 원효계곡 기증지 : 광주 북구 금곡동 4~6. 용추계곡 기증지: 광주 동구 용연동 7~8. 화암계곡 기증지: 광주 북국 화암동 / 9. 동조골(동적골) : 광주 동구 운림동(시내쪽) 10. 평두메계곡 : 광주 북구 화암동 / 11. 화순 이서면 : 전남 화순군 이서면 / 12. 동조골(동적골) 기증지 : 광주 동구 운림동(시내쪽) 13. 천왕봉 방공포대 이전 복원지 : 광주 북구 금곡동 / 14. 원효사지구 원주민촌 철거 복원지 : 광주 북구 금곡동 / 15. 누에봉 KT1중계소 철거 복원지 : 광주 북구 금곡동 / 16. 광주호생태공원 : 광주 서구 석곡동 / 17.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자연환경 복원지 : 광주 동구 운림동
2019. 3. 21. 오후 2:39
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
‘사단법인 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는 2000년 7월 20일 시민의 힘으로 100만평문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됐다. ‘100만평문화공원범시민협의회’는 비영리단체로서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이상적인
2000년 7월 20일 설립
녹색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시민의 힘으로 100만평 문화공원을 조성하고
49324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42 대우에덴플라자 209-A호
△나아가 문화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정신, 문화공간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Tel. 051-802-3188
활동을 펴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100만평 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100만 명
http://www.millionpark.com/, www.100man.kr
서명운동’, ‘문화공원을 위한 토지 매입 기금모금사업을 펼치고 있다.
‘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는 2001년 국내외 3000여 시민들의 모금 참여를 시작으로 조성기금을 모으고 다양한 단체와 기관의 기증을 받아 총 44,281㎡의 공원 조성 부지를 확보했다.
20
NT보고서.indd 20-21
21
2019. 3. 21. 오후 2:39
100만평문화공원 대상지
위한 다양한 시민참여활동과 학술연구행사를 펼치고 있다.
100만평문화공원 대상지 현황도
100만평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 둔치도 국가도시공원 조성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한 154개 단체가 동참하여 2010년부터 2012년 11월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100만명 서명운동을 달성하였다.
둔치도
수문4
생태연못
100만평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기금모금운동
1단계 조성부지 (부산시기증토지포함) 1단계 조성부지 (근린공원지정)
자연환경국민신탁 (신탁부지) 토지신탁부지
수문5
현재 서울 용산의 미군기지 철수부지에 100만 평의 대규모 도시공원이 조성되고 있다. 일본은 이미 1968년 도시공원법을 개정하여 지방에 국비로 국영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15곳의 국영공원 중 10곳은 100만 평 이상의 규모을 자랑한다. 이러한 국내외 사례에 비춰 볼 때 둔치도 국가도시공원을 100만 평으로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이 필요하며 공원 조성을 위한 시민들의 참여 또한
100만평문화공원 대상지 현황표
필요하다. ‘100만평문화공원범시민협의회’는 시민들의 참여를 ‘100만평문화공원
대상지명
주소
면적(㎡)
둔치도
부산시 강서구 봉림동 763-1650번지~763-1684번지
44,281
* 총 면적의 57.9%인 약 7,700평을 부산시에 기증하여 녹지공원조성 요구 * 22.6% 약 3,000평은 부산시가 직접 매입 * 19.5%인 약 2,600평은 자연환경국민신탁에 기증하여 시민자산으로 영구적 보전관리
조성을 위한 기금모금운동’을 통해 조직하고 있다.
100만평 부산국가도시공원 시민아카데미 시민을 대상으로 둔치도 국가도시공원 조성 추진 정보를 공유하고 활동 방향을 제시 하고, 향후 국가도시공원이 실현되면 공원을 시민의 손으로 직접 관리하기 위한 공원
주요 활동 및 사업 100만평문화공원 실현을 위한 국가도시공원운동 40년 동안 그린벨트로 묶였다가 해제된 서부산 1,000만 평 지역의 중심에 위치한 둔치도를 대규모 국가공원으로 지정함으로써 주변 지역의 녹지 훼손과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동시에 ‘꼭 지켜야 할 자연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둔치도 또한 보전할 수
활동가와 활동 지도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시민아카데미’ 자체가 공원 조성에 시민 참여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공원 교육, 공원 조성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시민아카데미’의 교육은 ‘힐링과 도시공간 유지의 핵심인 공원의 의미와 역할’ 등 공원에 대한 이론적 접근, 100만평 국가도시공원 지 정 관련 내용, 현장답사로 구성된 총 10회의 강의와 참여활동으로 진행된다.
있다. 이에 따라 둔치도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하는 정부 정책을 요구하고 이를
22
NT보고서.indd 22-23
23
2019. 3. 21. 오후 2:39
곶자왈공유화재단
제주 생태계의 보고이자 한반도 최대 규모의 상록수림지대이며, 제주의 생명수인 지 하수 함양에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제주의 허파인 곶자왈을 도민의 힘을 모아 영구히 공동으로 소유해 보전함으로써 자연자원보전과 그 혜택을 도민 모두가
2007년 4월 10일 설립
누릴 수 있는 친환경적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2007년 4월 10일 설립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2023 Tel. 064-783-6047 www.jejutrust.net
곶자왈은 암괴들이 널려있는 지대에 형성된 제주도 특유의 숲으로 열대 북방한계 식 물과 한대 남방한계 식물, 다양한 동물들이 공존하면서 독특한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 다. 곶자왈공유화재단은 제주도민 및 내·외국인의 자발적 기부를 받아 제주인의 삶 과 제주의 미래를 위해 독특한 생태계를 간직하고 있는 곶자왈을 공유화하여 지속가 능한 이용과 보전·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곶자왈공유화재단은 정기회원 214명, 기부회원 220명과 더불어 제주개발공사, 농협 등 기업·기관·단체의 기부기탁을 받아 제주도 교래곶자왈을 시작으로 4개 지역에 걸쳐 2018년 12월까지 △공유화자산 총 12건 △총 매입비용 10,349,849,000원 △총 면적 565,610㎡의 공유화자산을 매입하여 관리·보전하고 있다.
곶자왈의 안개 ⓒ곶자왈공유화재단
24
NT보고서.indd 24-25
25
2019. 3. 21. 오후 2:39
주요 활동 및 사업
주요 공유화자산
곶자왈의 보전·관리를 위한 생태교육프로그램 운영 곶자왈 공유화 자산 토지매입 현황 현황도 (2017.7 기준)
기금 모금, 토지 등 부동산 매입 및 신탁에 관한 사업을 통해 공유화자산으로 확보된 곶자왈을 중심으로 다양한 도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문 해설사와 함께 하는 체험관 해설 프로그램, ‘찾아가는 곶자왈’, ‘찾아오는 곶자왈 학교’ 프로그램을
04 01
통해 곶자왈 생태교육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찾아오는 곶자왈’은 곶자왈생태체험관과
03
교래곶자왈 탐방로에서 해설과 생태놀이를 제공하여 곶자왈의 특징과 소중함을 알리는
02
생태체험 프로그램이며, ‘찾아가는 곶자왈 학교’는 프로그램 요청 학교·기관·기업을 05
01 교래곶자왈 02 수산곶자왈 03 상도곶자왈 04 선흘곶자왈 05 저지곶자왈
직접 찾아가 학교 숲 또는 실내에서 생태놀이를 하며 곶자왈을 소개하고 소중함을 이해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곶자왈 해설사 전문교육’을 운영하며, 곶자왈 생태해설사의 역량을 증진시키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부설 곶자왈연구소 운영 부설 곶자왈연구소는 곶자왈의 동·식물과 지질 자원 생태계를 조사·연구하는
주요 공유화자산 현황표 공유자산명
주소
곳이다. 제주 전통 곶자왈 지명조사, 곶자왈 양치식물상 조사, 곶자왈 내 사업장 면적(㎡)
국제보호지역 지정, 국제 학술연대 등 활발한 국제연대사업을 진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 54-6/8/9/10/11 교래곶자왈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437-14 (공유지분 6612분의 3306)
실태조사, 곶자왈 식생조사, 교래곶자왈 화산지질학적 기초연구 등을 토대로
142,414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437-26 수산곶자왈
제주시 성산읍 수산리 4761/ 제주시 성산읍 수산리 4763
388,853
상도곶자왈
제주시 구좌읍 상도리 산135
14,578
선흘곶자왈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산37~산44-2 일대 13필지 (공유지분)
19,104
저지곶자왈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산38-6 (공유지분 8265분의 661)
곶자왈생태체험관 위탁 운영 곶자왈 생태체험관은 제주 생명의 터전인 곶자왈의 가치와 보전에 대한 메시지를
26
NT보고서.indd 26-27
661
전달하기 위해 마련한 체험관으로 화산섬으로 탄생한 제주의 암석층 구조, 용암에 뿌리내린 숲이 곶자왈을 형성하여 제주의 숨과 생명수를 공급해주는 신비로운 생태계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27
2019. 3. 21. 오후 2:39
곶자왈 바이오 블리츠 2017년부터 24시간 동안 전문가와 함께 곶자왈의 생물종을 찾는 탐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018년에는 1박 2일 동안 80여 명이 참가하여 265종의 생물종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생물종 다양성 탐사를 통해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곶자왈 숲속 콘서트 곶자왈의 가치와 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를 위해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들을 초대하여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교래곶자왈 야외 공연장에서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회째 개최되고 있는데 2018년에는 600여 명의 관람객이 참석한 가운데, 명품보컬 박완규, 국악연희단 하나아트, 자연을 사랑한 싱어송라이터 제주 갑부훈, 크로스오버 앙상블 자르트가 초가을 밤 곶자왈을 아름다운 선율로 밝혀 주었다.
28
NT보고서.indd 28-29
위 - 곶자왈공유화재단 숲 체험학습 ⓒ곶자왈공유화재단 아래 - 곶자왈 숲 걷기 ⓒ곶자왈공유화재단
29
2019. 3. 21. 오후 2:39
곶자왈사람들
곶자왈사람들은 2005년 1월 8일, 제주의 곶자왈과 곶자왈을 품어 온 제주가 평화와 생명력이 살아 숨 쉬는 친환경적 공동체 삶의 바탕이 되는 대안적 진원지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제주의 미래를 곶자왈에서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희망이 모여 설립되었다.
2005년 1월 8일 설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 38번지 3층 Tel. 064-772-5611
곶자왈사람들은 곶자왈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공존, 상생과 순환의 원리를 터득하고
www.gotjawal.com
미래 제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천 활동을 전개하며 곶자왈을 파괴하는 행위를 거 부하고 보존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성장만능주의와 환경 파괴적인 소비생활 을 거부하고 평화와 평등, 공존의 정신이 살아있는 사회를 지향하며, 친환경적 삶을 실천하는 제주도민의 지지와 회원 650명의 후원에 힘입어 곶자왈을 지켜내고 있다.
곶자왈사람들은 「곶자왈포럼」을 설립하여 공동기금을 마련하고 시민모금을 더해 2014년 화순곶자왈과 2018년 청수곶자왈을 매입하였다. △국민신탁자산 총 2건 △면적 총 473,803㎡를 확보하여 관리·보전하고 있으며, 자연환경국민신탁 명의로 등록했다.
청수곶자왈 ⓒ곶자왈사람들
30
NT보고서.indd 30-31
청수곶자왈
31
2019. 3. 21. 오후 2:39
주요 활동 및 사업
주요 국민신탁자산 보전자산명 화순곶자왈 청수곶자왈
주소
면적(㎡) (공유지분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산 3-38,
25,030
산 3-40, 산 3-41, 산 3-85번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산 2번지
448,773
곶자왈 보전제도 보완 및 강화 현재 곶자왈 보전을 위한 제도가 매우 취약하여 대규모 관광개발, 택지개발, 채석장 등으로 곶자왈이 파괴되고 사라지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곶자왈 보전 조례의 법적 지위 확보와 곶자왈을 실질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제도를 촉구하는 입법활동을 하고 있다.
*보전자산은 자연환경국민신탁 명의로 등록됨.
곶자왈해설·생태해설 활동가 양성 및 생태교육
주요 국민신탁자산 체험프로그램 프로그램 명 곶자왈, 우리가 지켜요 곶자왈 네이처링 곶자왈 프로그램 개발
내용
곶자왈 생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곶자왈을 알고자 하는 요구 또한
곶자왈해설가와 함께하는 국민신탁지 체험 프로그램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일반 숲과는 다르게 특이성이 돋보이는 곶자왈에 대한 이해를
곶자왈 전문가와 함께하는 곶자왈 생물종 기록 프로그램
기반으로 생태해설이 가능한 활동가를 양성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 어른, 가족단위
곶자왈해설가들의 모임 ‘낭돌하나’에서 곶자왈 국민신탁지
참여자에게 생태교육을 제공하여 환경과 곶자왈에 대한 소중함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탐방객 프로그램 개발
곶자왈 생태조사 및 감시활동 화순곶자왈 ⓒ곶자왈사람들
곶자왈의 생태 조사를 통해 곶자왈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려내고 있으며 제주도의 환경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 제주를 파헤치고 있는 각종 개발 사업이 필요 이상의 환경파괴를 하지 않도록 감시활동을 전개, 제주의 환경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곶자왈 국민신탁운동 곶자왈도체비장, 모금함 배부사업, 곶자왈 에코증권 등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곶 자왈 국민신탁사업을 추진하여 기금을 마련하고, 제주도 내 환경단체 및 기관(유한 D&S, 제주생태관광협회, 제주올레,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자연환 경국민신탁과 함께 곶자왈포럼을 구성하여 사유지 곶자왈을 매입, 영구 보전하는 활 동을 하고 있다.
32
NT보고서.indd 32-33
33
2019. 3. 21. 오후 2:39
두꺼비친구들
‘사단법인 두꺼비친구들’은 2003년 3월 원흥이마을생태보전운동에서 시작되었다. 청주시 흥덕구 산남3지구 내 원흥이방죽 일대의 두꺼비 집단서식지가 발견되면서 지역주민들이 이곳을 보전하기 위해 6월 ‘원흥이생태문화보전시민대책위원회’를
2007년 8월 14일 설립
발족시켰고 생태보전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결국 두꺼비서식지를 지킬 수
충북 청주시 서원구 원흥로68, 4층 (산남동, 유진빌딩)
있었다. 승리의 경험이 지역공동체의 환경인식을 성장시켰고 두꺼비와 사람이
Tel. 043-292-3429(두꺼비생태문화관), 070-4141-3429(맹꽁이생태문화관)
상생할 수 있는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2007년 8월 14일 사)두꺼비친구들을
www.toad.or.kr
설립하였다.
원흥이마을에서 시작된 두꺼비살리기 운동을 계승하고, 두꺼비와 사람의 공존을 위한 녹색실험의 성공을 위해 청주 산남3지구 두꺼비생태공원과 주변 시가지 및 구룡산 일대의 생태환경 보전과 생태성 제고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며, 두꺼비생태공원을 기반으로 한 생태교육의 체계화·대중화를 실현함으로써 자연을 존중하는 가치관과 건강한 시민문화를 확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보호대상 깃대종 두꺼비 ⓒ두꺼비친구들
34
NT보고서.indd 34-35
35
2019. 3. 21. 오후 2:39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는 원흥이 방죽과 그 뒤로 해발 200미터가 채 되지 않는
주요 활동 및 사업
구룡산이 있다. 원흥이 방죽과 구룡산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두꺼비 서식지이다.
두꺼비의 지속가능한 서식을 위한 생태환경복원 및 보전운동
2002년 토지공사가 이 일대 33만평을 택지로 개발하려 하자 주민들이 두꺼비를
두꺼비서식지 보전구역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생태교육 프로그램과 교재를
지키려는 주민운동을 시작했다. 이로 인해 지역은 물론 전국적인 두꺼비
개발하고 전문 활동가를 양성하여 지역주민과 어린이 그리고 이곳을 찾는
살리기 여론이 형성됐고 결국 2004년 11월 토지공사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사람들에게 올바른 환경인식과 생태적 상생의 체험기회를 제공하며, 두꺼비와
두꺼비생태공원 조성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주민운동으로 지킨 두꺼비
맹꽁이 등 양서류 생태계에 대한 연구·조사·홍보·정책입안 활동과 연대활동을
서식지는 2005년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주최하는 ‘내셔널트러스트 보전대상지
전개하고 있다.
시민공모전’에서 ‘꼭 보전해야 할 자연·문화유산’부문의 금상을 수상하게 됐다.
두꺼비 생태공원 조성은 성공하였지만, 주변의 대규모 택지개발, 구룡산 등산로 개통, 몰려드는 사람들이 더해져 두꺼비의 서식처가 노출되고 훼손되는 상황에 이르자 2006년부터 청주시민들을 중심으로 두꺼비의 핵심서식지역을 매입하기 위한 모금운동이 전개되고 이어서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을 추진하여 2009년 5월 원흥이두꺼비 핵심서식지 △시민자산 1,008㎡ 확보에 성공했다. 영구히 안전을 보장받을 줄 알았던 두꺼비들은 다시 위기에 직면했다. 2020년 도시공원일몰제 실효를 기점으로 이 지역의 개발 가능성이 높아져 서식지도 사라질 수 있다. 더 많은 두꺼비친구들이 다시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주요 보전자산 현황표 보전자산명
주소
면적(㎡)
원흥이 두꺼비 서식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205번지
1,008
*자산소유자 : 사)한국내셔널트러스트 *자산관리자 : 사)두꺼비친구들
36
NT보고서.indd 36-37
37
2019. 3. 21. 오후 2:39
무등산공유화재단
무등산공유화재단은 광주·전남의 진산이며 광주의 상징물인 무등산이 난개발로 인해 환경파괴가 날로 심각해지자 1987년부터 무등산의 자연자원과 문화유산을 시민자산으로 공유화하여 영원히 쾌적한 생활환경으로 조성하고 자유롭고 공평한
2000년 6월 1일 설립
이용을 가능케 하여 건강한 시민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광주광역시 북구 누문동 7-1 밀알회관 3층 301호
무등산살리기운동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로 이어져
Tel. 062-512-1187
1991년부터 ‘무등산 땅 한 평 갖기 1천 원 시민모금운동’을 시작, 난개발에 대한
www.mudeungsan.or.kr
체계적인 대안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2000년 6월 1일 무등산공유화재단을 설립했다.
무등산공유화재단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헌금과 자산을 기증 받아 보존가치가 높은 무등산권의 자연과 문화적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358명의 시민성금과 1187 공유화클럽(재산의 1%를 신탁하거나 연소득의 1%를 출연하는 회원 모임), 미래세대 1% 클럽(어린이 기금), 기업과 기업고객을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으로 연계하여 2009년까지 총 13개 보전대상지역을 공유화자산으로 확보하였다. △기증자산 총 7건의 97,507㎡ △시민기금자산 총 6건의 452,366.2㎡ △복원자산 총 5건의 97,507.8㎡를 공유화자산으로 확보하여 보전·관리하고 있다.
무등산 입석대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38
NT보고서.indd 38-39
39
2019. 3. 21. 오후 2:39
주요 신탁자산 및 보전협약지
주요 복원자산 현황표
무등산은 광주광역시 북구와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및 담양군 남면에 걸쳐 있는 산으로 높이 1,187m, 총면적은 30.23㎢이다. 비할 데 없이 높은 산 또는 등급을
복원(보전)자산 명칭
주소
면적(㎡)
천왕봉 방공포대 이전 복원지
광주 북구 금곡동
41,417
원효사지구 원주민촌 철거 복원지
광주 북구 금곡동
37,315
누에봉 KT1중계소 철거 복원지
광주 북구 금곡동
5,566
광주호생태공원
광주 서구 석곡동
184,948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자연환경 복원지
광주 동구 운림동
189,204
매길 수 없는 산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무등산은 1972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가 2013년 국립공원으로 승격, 지정되었다.
공유화자산 현황표 공유화(보전)자산 명칭
주소
자산확보 내역
면적(㎡)
동조골(동적골) 기증지
광주 동구 운림동(시내쪽)
영농조합 기증
1,408
증심골 기증지
광주 동구 운림동(시내에서 먼쪽)
회원 기증
9,917
원효계곡 기증지
광주 북구 금곡동
회원 기증
31,835
무등산을 영구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자연자원의 훼손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용추계곡 기증지
광주 동구 용연동
회원 기증
15,273
평가·연구 활동, 훼손위험성에 대한 감시활동을 상시적으로 진행한다.
용추계곡
광주 동구 용연동
시민모금 매입
167,405
용추계곡
광주 동구 용연동
시민모금 매입
22,512
화암계곡 기증지
광주 북구 화암동
회원 기증
19,834.8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자산을 기증 또는 신탁받거나 필요한 경우에 모금된 재원으로
화암계곡
광주 북구 화암동
시민기금 매입
110,677.2
직접 무등산의 사유지나 시설을 취득하여 영구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한다. 또한
동조골(동적골)
광주 동구 운림동(시내쪽)
영농조합기금 매입
2,119
평두메계곡
광주 북구 화암동
시민기금 매입
130,810
화순 이서면
전남 화순군 이서면
시민기금 매입
18,843
주요 활동 및 사업 무등산 보전대상지역 조사·연구 관리사업
시민모금 및 자산취득 관리 및 확대활동
관리자산 취득이나 기부·기증의 경우 세금혜택과 취득자산의 영구보존을 보증하고 토지의 양도불허조치 등 법제도의 개선을 정부 측에 청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환경교육 및 홍보활동 동조골(동적골) 기증지 다도해상국립공원 도초 기증지
광주 동구 운림동(시내쪽)
회원 기증
2,579
전남 신안군 도초면
회원 기증
16,661
심포지엄, 세미나, 자연생태기행 등 무등산공유화운동에 대한 인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각종 환경문화이벤트, 캐릭터 제작·홍보활동을 수행한다.
40
NT보고서.indd 40-41
41
2019. 3. 21. 오후 2:39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분당환경시민의모임은 우리 아이들이 맑은 탄천에서 물장구치며, 자연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활동하는 지역 환경단체이다. 지역의 환경이 사람들의 무분별한 행위로 인해 심각히 오염되어 있음을 인식하여 실상을 조사·분석하고,
1994년 12월 13일 설립
실천적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고 쾌적한 삶터를 만들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37 백마빌딩 303호(모임 사무실)
나가고자 함을 목적으로 1994년 12월 13일 설립되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산 117-2번지(맹산반딧불이자연학교) Tel. 031-702-5610 www.bandi.or.kr
「맹산반딧불이자연학교」는 1996년 분당환경시민의모임을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이 나서 녹지개발 반대운동을 성공시킨 계기로 만들어졌다. 이후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생태환경 교육프로그램, 맹산복원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도심 속에서 생태적 감수성과 환경인식을 체득하는 공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또한 도시환경을 정화시켜주고 도시생활에서 쉬게 해주는 도시숲의 혜택을 제공해주며, 가족이 함께 자연을 체험하고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더불어 가족공동체의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데 중요한 지역 거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2001년 제2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보전대상지 시민공모전에서 금상 수상을 계기로 내셔널트러스트 보전지역으로 선정되었고, 이에 힘입어 맹산을 지역의 역사·문화·환경·교육의 장으로 보전하기 위해 2015년 사)한국내셔널트러스트와 분당환경시민의모임이 공동으로 지역주민과 시민들에게 ‘1구좌갖기’ 운동을 진행하여 맹산 일원의 △시민자산 609,383㎡을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다.
맹산반딧불이 자연학교 생태원 Ⓒ분당환경시민의모임
42
NT보고서.indd 42-43
43
2019. 3. 21. 오후 2:39
주요 보전재산 현황표
야생초 화원
보전자산명
주소
면적(㎡)
농사를 짓던 텃밭에 시민들이 직접 심은 우리나라 자생 야생화가 현재 2만5천 포기
맹산 일원 임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422-1번지
609,383
에 이르고 있다. 노루오줌, 꽃창포, 노랑붓꽃, 메발톱, 하늘나리, 참나리, 뱀풀 등 계 절별로 피고 지는 야생화로 장관을 이루고 있다. 야생초 화원에는 퇴비장을 비롯하여
*자산소유자 : 사)한국내셔널트러스트 *자산관리자 :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비오톱이 조성되어 지렁이, 노린재, 거미 등의 곤충과 토양식물, 그것을 먹이로 하는 설치류와 조류가 서로 어우러져 살고 있다. 반딧불이자연학교는 이러한 생물환경요 소의 도입으로 더 다양화되었다.
반딧불이자연학교 현황 및 프로그램 습지와 나비원
학습장
옛 지명인 큰 골에서 보듯이 맹산은 예로부터 물이 풍부하고 용출되는 장소가 많다.
자연을 쉽게 접할 수 없는 도시민들에게 자연을 이해시키고 자연소재를 이용한
현재 이곳에 수심이 얕은 연못을 조성하여, 다양한 수생식물과 수서곤충, 개구리,
다양한 환경체험교육을 제공하여 자연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와
도롱뇽 등 많은 물속생물들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수련, 노랑어리연꽃, 연꽃,
자연의 질서를 이해하여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기회 등 학교나 가정에서 체험할 수
부들, 줄, 창포 등 물가 주변의 식물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잠자리, 소금쟁이,
없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생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물방개, 게아재비 등의 수서곤충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많은 생명체들이 건강한 수생생태계에 의존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될 것이다.
반딧불이보전 복원지역 반딧불이 서식처 복원을 통한 건강한 생태계 회복을 위해, 1999년부터 반딧불이 복원지역을 조성해 왔다. 또한 맹산반딧불이자연학교는 반딧불이를 통해 경기도 각 지역에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장으로 활용되면서, 반딧불이 보전을 위한 풀뿌리 네트워크의 구축도 모색하였다. 현재 반딧불이 서식처 복원을 위해 반딧불이 출현 지역과의 교류, 반딧불이 시민모니터링단 운영, 반딧불이축제, 반딧불이체험교실 운영 프로그램 등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44
NT보고서.indd 44-45
45
2019. 3. 21. 오후 2:39
자연환경국민신탁
자연환경국민신탁은 110여 년 전 영국을 중심으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의 영구 보전이 가능하도록 확립된 ‘국민신탁’(National Trust) 제도를 국내에 도입한다는 취지 아래, 2006년 3월 제정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2007년 3월 21일 설립
근거하여 2007년 3월 21일 특수법인으로 설립되었다.
우)431-810/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00. 서현빌딩 601호 031-425-8107 www.trust.or.kr
국민·기업·단체 등으로부터 기부·증여를 받거나 위탁받은 재산과 회비 등을 조성 하여 보전가치가 있는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고, 그 자산에 법적 안정성을 부여하여 보전·관리함으로써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까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민간차원의 자발적 활동을 수행하며, 신탁운동의 완전성 확립을 위하여 공유화운동 단체들과 연 대·협력하여 활동하고 있다.
자연환경국민신탁은 2018년 12월까지 법인·기관·단체회원 37여 개, 특별·개인 회원 500여 명이 참여하여 DMZ 일원 ‘철원 두루미네 땅’, 지리산 ‘반달곰 서식지’, 제주 ‘곶자왈’, 옥천 ‘반딧불이 땅’ 등 전국에 △보전재산 총 37건(공유지분 포함 면 적 609,383㎡/실소유 면적 148,058㎡), △일반재산 총 25건(19,297㎡) △보전협 약관리자산 총 7건(10,394,038㎡)의 신탁자산과 보전협약지를 확보하여 보전·관 리하고 있다.
두루미네 논(철원 자연환경국민신탁지) Ⓒ자연환경국민신탁
46
NT보고서.indd 46-47
47
2019. 3. 21. 오후 2:39
주요 자연환경자산 및 보전협약지 현황도
DMZ철원 두루미논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양지리 3217, 3218
4,776.7
•화순곶자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화순곶자왈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산3-38
제주 청수곶자왈
•청수곶자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473,803
•한경면 청수리 산2 남원 지리산
•전라북도 장수군 번암면 유정리 221-1 외 7필지
반달가슴곰 서식지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부운리 산 36
옥천 반딧불이 서식지
충북 옥천군 동이면 석탄리 183, 148 일대
18,945
1,842
주요 보전협약지 현황표 보전자산명
주소
면적(㎡)
상주 카르투시오숲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 반계리 산45-1
100,000
김천 탄소상쇄숲
경상북도 김천시 조마면 신왕리 산161-2
27,000
제주 환상숲 공원
제주특별자지도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산44-1
15,967
서울 둔촌습지 완충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산28-2
5,256
서울대공원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外
9,132,000
진천 미르숲
충청남도 진천군 초평면 화산리 산7-1
1,083,071
전남 고흥군 영남면 양사리 산241-10
30,744
고흥 월파 서민호 장원 '죽산재'
주요 보전재산 현황표 보전자산명
주소
낙동강 둔치도 논습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봉림동 763-1656 외 3필지
장수 백두대간생태축
전라남도 무주군 안성면 진도리
복원지
(산 2필지, 임야 4필지)
면적(㎡) (공유지분포함) 12,198
주요 활동 및 사업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관리사업 보전가치가 있는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고 그 자산의 영구 보전을 위해 마련된 법적
69,372
안정성을 토대로 보전·관리하는 것이 주된 활동이다. 또한 각종 보호구역의 사각지 대에 놓여있는 지역주민과 의견을 조율하고 지자체와 협력하는 등 민·관 협치를 위
48
NT보고서.indd 48-49
49
2019. 3. 21. 오후 2:39
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며, 인류가 자연으로부터 누리는 각종 혜택을 기반으로 신탁
생태계서비스지불제(PES) 사업
자산의 가치를 개발하여 홍보·중개하고,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인류가 자연으로부터 무상으로 누리는 생태적 혜택에 대가를 지불하여 자연혜택의
안정적인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생태계서비스(자연혜택)가 전 세대와 모든
유지·증진에 기여하는 조력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경로를 마련하는 사업과
계층이 향유하는 공유재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제컨퍼런스, 전문교육강좌 개최 등 생태계서비스 체계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신탁 7대 프로그램 운영
에코증권 운용
한반도의 3대 생태축인 백두대간, 해안선(해양), DMZ와 제주 곶자왈, 전통마을·도
자연환경자산,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 확보를 위하여 기부증권을 발매한다.
시를 포함하여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수변구역, 습지, 녹지 등을 중심으로 보전·관
토지 소유자, 점유자, 현지주민, 전문기구 및 운용기구 등과 자연자원의 이익을
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공유하고자 하는 취지로써 ‘제주 곶자왈’, ‘시흥 호조벌’, ‘두루미’, ‘꿀벌’, ‘반달곰’, ‘DMZ GT’, ‘반딧불이’ 에코증권을 발매·운용하고 있다.
백두대간 해안선(해양) DMZ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 반달가슴곰 서식지 보전 시흥 갯골과 물범·물개·강치 생태네트워크 구축 DMZ 일원 두루미 서식지 보전·관리
강변·습지
부산 둔치도 논습지, 서울 둔촌동 습지, 호조벌 저어새 서식지 보전·관리
제주곶자왈
화순곶자왈, 청수곶자왈 보전·관리
녹지 마을·도시
옥천 반딧불이 서식지, 꿀벌 서식지 보전 담양 송강 정철 유적지, 고흥 서민호 문중 별장 죽산재 보전·관리
기후변화대응 사업 자발적 탄소상쇄를 위한 숲 가꾸기 사업과 ‘탄소지우개 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탄소지우개 클럽 기업숲 조성 산림보전 사업
50
NT보고서.indd 50-51
기후변화대응 숲 가꾸기 유한킴벌리의 숲, 현대모비스의 숲 경북 상주 카르투시오 수도원
51
2019. 3. 21. 오후 2:39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보존가치가 높은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시민들의 자산기증 과 기부로 확보하여 미래세대까지 영원히 보전·관리하기 위해 2000년 1월 25일 설 립되었다.
2000년 1월 25일 설립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 87-1 백강빌딩 4층
보존가치가 높은 자연환경 및 문화유산에 대한 신탁운동, 확보된 자산을 영구히 보
Tel. 02-739-3131
전하기 위한 입법활동, 중요 자연자원과 문화유산에 대한 연구·조사·교육·홍보활
https://www.nationaltrust.or.kr
동, 그리고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의 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동강 제장마을에 보전지를 확보하고 있다. 사진은 시민성금으로 지은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동강사무소이자 회원의집인 ‘동강사랑’.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약 1600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시민자산으로 확보된 자산사이 트를 중심으로 멸종위기식물 강화매화마름 보전활동, 동강 친환경 지역공동체 조성 활동, DMZ 내 두루미 서식지 보전활동, ‘이곳만은 꼭 지키자!’ 시민공모전 개최, 망 우리공원 근·현대 역사인물 교육활동 등을 추진하며 2018년 12월까지 △보전자산 총 7건(130,360㎡) 의 시민확보자산을 관리·보전하고 있다.
52
NT보고서.indd 52-53
53
2019. 3. 21. 오후 2:39
주요 시민확보자산 현황표
DMZ 나무심기 및 숲 가꾸기 실향민 신중관 선생님이 기증한 숲에 선생님께서 남하할 때 고향집에 심었던
보전자산명 강화 매화마름 군락지
주소
면적(㎡)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3,009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 제장마을
17,166
경기도 연천군 중면 적거리 민간인출입통제선 내부
39,372
원흥이방죽 두꺼비서식지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205번지
1,008
내성천 범람원
경북 예천군 개포면 신음리 463번지
1,861
동강 제장마을 연천 DMZ 일원 임야
맹산 반딧불이 자연학교 함평 군유산 임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422-1번지
약 609
전남 함평군 손불면 군유산 일원
67,835
자두나무를 심고, 정기적인 관리와 수확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 내셔널트러스트가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에 확보한 보전자산, 매화마름 군락지 Ⓒ한국 내셔널트러스트
주요 활동 및 사업 매화마름 에코스쿨 논에서 서식하는 멸종위기식물 ‘매화마름’이 만개하는 5월에 강화도의 자연과 문화를 체험하고 배우는 가족 참여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동강 청소년 환경캠프 아름다운 자연과 넉넉한 산골마을의 인심을 느낄 수 있는 동강에서 청소년들에게 자연에 대한 사랑과 사회성을 키워주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천연기념물 두루미 먹이주기 연천 DMZ 부근에서 겨울을 나는 천연기념물 두루미는 ‘율무’가 주요 먹이다. 율무 재배농가가 줄어드는 요즘, 두루미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먹이주기를 진행한다.
54
NT보고서.indd 54-55
55
2019. 3. 21. 오후 2:39
42
23
20
32
19
29 26 40 45
24
50
28
08 07
46 43
36 39 11 16 33
04
21 06
41
51
22
17 31
34
02 44 01 48 12 13 10
49
18
03
3장
38
일본 내셔널트러스트의 오늘
NT보고서.indd 56-57
2007~2018년 공익법인 일본내셔널트러스트협회의 독자 취득 신탁자산
25 14
35
27
09
05
- 51개소의 1732만3076㎡(약 524만9416평) -
번호
트러스트 지역의 명칭
소재지
1
후지산 고원
山梨県南都留郡 富士河口湖町
2
히노데의 숲(해뜨는 숲)
東京都西多摩郡日の出町
3
미야코지마 사시바(매)의 숲
沖縄県宮古島市
4
나카라카와 청류의 숲
5
아이베츠 히구마(불곰)의 숲
6 7
면적(㎡)
번호
트러스트 지역의 명칭
소재지
면적(㎡)
10,193
26
요우테이산기슭 맛카리의 숲
北海道虻田郡真狩村
227,478
27
이치노세키의 숲
岩手県一関市
22,130 32,729
396
9,470
28
아와 수원지의 숲
岐阜県岐阜市
徳島県阿波市
16,185
29
콘부다케의 숲
北海道上川郡愛別町
北海道虻田郡豊浦町
87,331
30
카레이(가자미)의 숲
長野県上田市
北海道山越郡長万部町
마루코 카모시카(영양)의 숲
14,037
31
나스노가하라의 숲
3,259
미마사카 수원지의 숲
岡山県美作市
栃木県那須塩原市
620,937
32
후카가와 수원지의 숲
1,652
8
츠야마 수원지의 숲
岡山県津山市
北海道深川市
46,093
33
교토-지죠우다니의 숲
3,550
노토 토키(따오기)의 숲
石川県鳳珠郡穴水町
京都府京都市
9
196,051
34
하쿠슈 수원지의 숲
1,992
세토가와의 숲
静岡県藤枝市
山梨県北杜市
10
20,633
35
우라카와의 숲
1,001,498
11
롯코-야마도리(산꿩)의 숲
兵庫県神戸市
北海道浦河町
84,666
36
이카타치의 숲
滋賀県大津市
477,913
37
에치고유자와 -미츠마타의 숲
新潟県南魚沼郡湯沢町
434,023
38
시라호 푸른산호
沖縄県石垣市
30,180
39
교토 아라시야마의 숲
京都府京都市
66,426
12
키사라즈-야나의 숲
千葉県木更津市
13
텐류-기후쵸(나비)의 숲
静岡県浜松市
6,999
14
아칸의 숲
北海道釧路市
115
15
아즈미노의 숲
長野県北安曇郡 松川村・池田町
16
아리마의 숲
兵庫県神戸市
17
나스시오바라 히가라(진박새)의 숲
栃木県那須塩原市
18
아마미 노쿠로우사기 (검은멧토끼)의 숲
鹿児島県大島郡瀬戸内町
19
기타유자와 온천의 숲
北海道伊達市
659
20
요이치의 숲
北海道余市郡余市町
374
21
기타가루이자와의 숲(1호지)
群馬県吾妻郡長野原町
22
오가와라호반 -야쵸(들새)의 습지
青森県三沢市
23
토요우라의 숲
北海道虻田郡豊浦町
28,392
24
아오모리-쿠로이시의 숲
青森県黒石市
25,899
25
아칸-니시테시베츠의 숲
北海道釧路市
332
324
37,099
3,306 46,769
40
우타사이 습지
北海道黒松内町
133,476
41
료카미 산
埼玉県秩父郡小鹿野町
12,318,917
1,000
42
시즈카리 습지
北海道山越郡長万部町
187
43
게로의 숲(1호지)
岐阜県下呂市
44
후지노미야의 숲
静岡県富士宮市
7,742 1,652
982,854
54,999
20,165
45
콘부다케의 숲(2호지)
北海道虻田郡豊浦町
46
히코네의 숲
滋賀県彦根市
61,636
47
기타가루이자와의 숲 (2호지)
群馬県吾妻郡長野原町
72,196
48
와카메 마을
神奈川県横須賀市
49
유후의 숲
大分県由布市
17,472
50
게로의 숲(2호지))
岐阜県下呂市
42,337
51
아카기 산기슭의 숲
群馬県前橋市
1,000 330
합계
3,896
44,127
17,323,076
*정리: 김금호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사무국장
2019. 3. 21. 오후 2:39
토요타자연학교 정병준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대표
토요타자연학교는 글로벌 자동차그룹인 토요타가 2005년 4월 일본 중부 기후현 오 노군 시라카와촌 부근 하쿠산 자락에 건립했다. 이 지역은 일본의 오지 중 하나로 겨 울이 길고 눈이 많이 내리는 자연환경을 가진 곳이다. 인근 시라카와촌의 여러 마을 들은 눈이 많은 산간지대에 적응한 전통양식의 가옥으로 유명한데 그 가옥을 합장가 옥이라 부른다.
2005년 4월 설립
〒501-5620 岐阜県 大野郡 白川村 馬狩 223 TEL : 05769-6-1187
https://toyota.eco-inst.jp/wp/aboutus/
1960년대 말~1970년대 초 마을 주민들이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을 떠나면서 마을에 빈 집이 늘고 주민들 또한 고령화되면서 지역 문화와 자연환경을 돌보는 이도 줄게 됐다. 토요타그룹은 1973년 마을 숲을 포함해 173ha의 산림을 구입해 보전지로 삼고 토요타자연학교를 설립해 자연과 공생하는 생태체험교육의 장을 열었다.
한국방문단을 위한 토요타자연학교 설명회 ⓒ이성수
토요타그룹이 매입해 보전지로 보호하고 있는 토요타자연학교 체험림 Ⓒ이성수
58
NT보고서.indd 58-59
59
2019. 3. 21. 오후 2:39
학교를 운영하는 주체는 지역 주민들이 주축이 돼 설립된 ‘시라카와고 자연공생포 럼’(NPO법인)이고 지역 자치단체와 토요타그룹이 이 공생포럼 운영을 돕는 형태이 다. 토요타그룹은 학교 건설에 40억 엔 이상의 비용을 부담했고 자연학교 시설관리 운영비를 학교 창립 이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자연학교는 지역의 자연을 보호 하면서 지역의 자연환경 속에서 아동은 물론 성인 대상의 생태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 주민과 기업이 손잡고 지역의 숲과 지역 문화를 지킬 수 있는 힘은 자연학교 건설 당시 협약을 통해 자연학교 숙박시설은 지역 주민들의 숙박시설보다 높은 숙박료를 받고, 자연학교 식당은 일본 전통식단을 운영하지 않으므로써 지역 식당의 고객을 유지시킨다는 등의 협력 사항을 지켜오는 데에서 비롯된다. 상호 공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칙을 준수함으로써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지키는 물질적 토대를 구축한 것이다. ‘지역 사회, 자연과 공생’하는 주민, 자치단체, 기업의 공생을 위한 연합은 기업에게는 친환경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하고, 지역에는 지속가능성을 주민에게는 관광이익을 통한 생계 유지를 할 수 있게 돕는 상호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토요타자연학교 ⓒ토요타자연학교
60
NT보고서.indd 60-61
61
2019. 3. 21. 오후 2:39
시라카와고 오기마치 집락의 자연환경지키는모임 정경아 곶자왈공유화재단 사무국장
일본 기후현 대야군 시라카와촌 오기마치 마을은 하쿠산 기슭의 전형적인 산촌 마을로 겨울 폭설에 적응해 경사도가 높은 지붕이 특징적인 전통가옥이 유명하다. 마을 면적은 357㎢에 이르지만 95% 이상이 산림이고 인구는 2000여 명에 불과하다. 이 마을의 마을숲과 전통문화유산인 마을 가옥들 모두 주민헌장의 보호 원칙에 의해 보전지로 규정돼 주민들이 지켜오고 있다.
1971년 12월 설립
1960년 중반 이후부터 1970년대 초반 일본의 농산간 촌락들은 인구 감소와
〒501-5600 岐阜県 大野郡 白川村 荻町
개발 열풍에 휩싸인 시기를 겪었다. 같은 시기에 이러한 개발에 대한 반향으로
TEL: 05769-6-1231
마을 주민들 스스로 마을을 새롭게 가꾸어 마을을 지키려는 이른바 ‘마찌즈쿠리’
http://shirakawa-go.org/, http://www.shirakawa-go.com/~ogimachi/
운동도 활발하게 일어났다. 오기마치 마을 주민들이 ‘시라카와고 오기마치 집락의 자연환경지키는모임’을 설립한 시기는 1971년 12월이었다. 인구 급감과 전통 주거양식인 합장가옥(갓쇼즈쿠리)의 훼손에 대응해 마찌즈쿠리 운동을 일으킨 것이다.
합장가옥 ⓒ이성수
일본 전통 합장가옥 마을, 시라카와고 전경 ⓒ이성수
62
NT보고서.indd 62-63
63
2019. 3. 21. 오후 2:39
오기마치 마을 일대는 7000년 전 조몬(縄文)시대부터 정착 생활의 역사가 있는 곳이
효율적 운영 연구 △합장가옥 지붕 재료인 띠(茅) 확보와 가야바(띠 재배지) 조성
다. 이 지역 고유의 주거형태인 합장가옥은 두 손을 합장한 듯한 형태의 고각(60도)
사업을 수행한다. ‘자연환경을지키는모임’을 중심으로 조직된 품앗이 조직인 ‘유이’가
지붕이 특징인데 길이 22m, 폭 13m, 높이 15m의 4~5층 구조의 대형 목축건물이다.
합장가옥 지붕 교체를 전담하는데 주민 상호협력, 공동작업이 원칙이다.
에도시대 말에서 메이지 시대에 걸쳐 건축된 오기마치 마을의 합장가옥을 지키는 일 은 그대로 일본 전통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이었다. ‘자연환경지키는모임’을 주축으로
2017년 기준으로 오기마치 마을 방문객은 176만 명에 이른다. ‘자연환경을지키는모
한 주민과 자치단체의 합장가옥 지키기 운동은 결실을 맺어 시라카와고의 합장가옥
임’은 지역 내 자원을 ‘팔지 않고, 빌리지 않고, 부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주민헌장’
군락은 1976년 일본 중요전통건조물군보존지구로 지정됐고 1995년에는 유네스코 세
을 제정해 마을을 지켰다. 자치단체 또한 이를 기초로 ‘보존조례’를 제정해 주민들을
계문화유산에 등록됐다.
돕고 있다. 한편 ‘공익재단법인 일본내셔널트러스트(JNT)’는 모금운동을 통해 1986 년 마을 주민들의 협조 아래 돌보는 이 없이 빈 집으로 남겨진 합장가옥 2채를 매입
‘자연환경을지키는모임’은 △마을 및 주변 자연환경 보존 △마을 내 현상 변경 심사와
해 보전자산으로 지키고 있다. 또한 ‘후지산내셔널트러스트’가 운영하는 부지에서 합
지도 △합장가옥의 지붕 교체와 유지 보존 기술자 육성 △보존기금 모금과 기금의
장지붕의 재료인 띠(억새)를 재배하고 있다. 1998년에는 지역 자치단체와 ‘자연환경
한국방문단을 위한 시라카와고 와다 촌장의 설명회 ⓒ이성수
64
NT보고서.indd 64-65
합장가옥의 지붕은 띠로 엮어 덮는다 ⓒ이성수
65
2019. 3. 21. 오후 2:40
눈 덮인 시라카와고 전통가옥 마을 ⓒ이성수
을지키는모임’이 협력하여 국민신탁운동단체 성격의 ‘세계유산 시라카와고 갓쇼즈쿠 리 보존재단’을 설립하여 지역의 문화와 자연을 지키고 있다.
오기마치 마을은 주민조직과 행정, 일본내셔널트러스트 등 외부 단체들이 협력해 마을의 전통자산과 자연을 지켜가고 있다. 그러나 노령화와 인구 감소로 빈 집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주민헌장의 원칙대로 외부에 합장가옥을 팔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마을의 존폐에 관한 위기가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마을의 전통을 지키며 살려는 의지가 있는 외부인에게 마을을 개방해 주민으로 받아들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66
NT보고서.indd 66-67
67
2019. 3. 21. 오후 2:40
후지산내셔널트러스트 이재창 무등산공유화재단 이사
후지산은 해발 3776m의 고산으로 동서 39㎞, 남북 37㎞에 이르러 면적이 1379㎢나 되는 큰 산이다. 잦은 용암 폭발이 있었는데 1707년 대형 화산 분출이 있었다. 이 때 산 남동쪽 기슭 4㎞가 해발 1200m 지점까지 화산자갈에 뒤덮이게 됐다. 해마다 눈이 녹을 때면 눈사태가 일어나면서 화산자갈이 함께 굴러떨어져 일대의 생태계에 피해가 반복됐다. 특히 1995년 3월 발생한 대형 눈사태로 해발 2400~2600m
1996년 3월 NGO 설립, 2012년 10월 법인화
〒412‐0047, 静岡県御殿場市神場６４６ー１ Tel: 0550-80-0005, FAX: 0550-78-7976 http://www.243nt.net/
일대의 숲이 전파되고 11만 그루의 나무가 쓰러져 그 일대는 황무지가 됐다. 이곳은 곧 오프로드용 자동차들의 경륜장이 돼버려 더욱 황폐해졌다. 뜻있는 시민들이 후지산 화산자갈지대의 가속적인 황폐화를 막기 위해 숲을 복원하기로 하고 1996년 3월 시민단체인 ‘후지산내셔널트러스트’를 발족시키고 이어 2012년 10월에는 NPO법인으로 인증을 받았다.
후지산은 2013년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을 정도로 일본문화의 큰 자산으로서 후지산의 황폐해진 화산자갈지대 숲을 복원하는 일은 일본문화의 상징적 정점을 회복하는 운동이기도 하다.
‘후지산내셔널트러스트’는 설립 이후 후지산 화산자갈지대 퇴적지의 산사태를 방지하는 녹화사업과 일대의 역사와 문화를 발굴하고 재생하는 문화사업, 후지산의 환경과 생태를 지키는 교육사업을 펼쳐왔다. 구체적으로 매년 1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있는데 식재에 필요한 나무는 모두 후지산 자생수 묘목들을 키워서 충당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직접 묘목장을 운영하고 있다. 매년 봄 후지산에서 자라는 수목에서 가지를 잘라 꺾꽂이를 한 뒤 18개월을 밭에서 키운 뒤 다시 개별로 대형 화분에서 후지산 자생식물 묘목가꾸기 자원봉사 활동 ⓒ이성수
2개월 정도 뿌리를 내게 한 뒤 후지산에 심거나, 후지산에서 참나무 도토리 등 나무 씨앗을 채집한 뒤 파종해서 4~5년 키운 뒤 심거나, 후지산에서 자연 발아한 어린 묘목을 채취해 4년 정도 키운 뒤 다시 후지산에 심는 방식으로 묘목장을 운영한다. 졸참나무, 단풍나무, 너도밤나무, 삼나무, 편백나무, 소나무 등 후지산의 다양한
68
NT보고서.indd 68-69
69
2019. 3. 21. 오후 2:40
자생수들을 30㎝ 간격으로 조밀하게 밀식하여 최대한 자연적인 숲으로 키운다.
후지산은 국립공원이자 세계문화유산으로서 ‘후지산내셔널트러스트’가 보전지로 소 유할 수 없는 땅이다. 후지산 정상에서 중간지점(6호지)까지는 국가가 직접 관리하 고 민간 출입은 제한돼 있다. 중간지점에서 기슭까지를 ‘후지산내셔널트러스트’와 지 역 주민조직,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서 보전활동을 펴고 있다. ‘후지산내셔널트러스 트’는 이사장을 비롯한 15명의 활동가가 있는데 대부분 정년퇴직 후 자원봉사로 참여 하고 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은 없고 회비와 자원봉사 시민들의 후원금 으로 운영비를 충당한다. 후지산과 그 인근 지역에 설치된 묘목장들은 공유지를 무상 지원 받아 활용하고 있다. 또한 사무실도 공공기관인 ‘후지산연수원’ 사무실을 임차 해 사용한다. 연간 40회 식목활동을 실시하는데 참가 연인원은 8000명에 이른다. 특 히 ‘후지산내셔널트러스트’는 시라카와고의 합장가옥의 지붕 유지보수에 필요한 ‘띠’ 를 재배하는 연대활동을 하고 있다. ‘후지산내셔널트러스트’의 고민은 자원봉사자의
위 - 후지산내셔널트러스트가 시라카와고에 공급하는 ‘띠’(억새) 묘목장 ⓒ이성수 아래 - 후지산내셔널트러스트 활동가와 한국방문단의 간담회 ⓒ이성수
노령화와 젊은층의 참여 미흡이다. 이로 인해 활동의 지속성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인 것이다.
70
NT보고서.indd 70-71
71
2019. 3. 21. 오후 2:40
공익재단법인 ‘토토로의 고향기금’ 조현국 두꺼비친구들 이사
1990년 4월 ‘토토로 고향기금 설립위원회’가 조직돼 1991년 8월에 ‘토토로의 숲 1호지’를 탄생시켰다. 이후 활동을 확대해 1998년 ‘재단법인 토토로의 고향재단’이 조직됐다. 2011년 4월에는 사무실을 2004년에 취득한 ‘쿠로스케의 집’으로 옮겨 ‘공익재단법인 토토로의 고향기금’으로 명명하고 활동을 확대했다. 2018년 현재 48개소의 ‘토토로의 숲’을 취득했고, 지속적으로 사야마 구릉(狹山丘陵)의 자연환경
1990년 NGO 토토로 고향기금 설립 후
보전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998년 발전적 해체하고 재단법인 ‘토토로 고향재단’ 설립. 이후 2011년 공익재단법인 ‘토토로의 고향기금’으로 이름을 바꿔 오늘에 이름. 〒359-1164 기옥현 소택시 삼죽도(미카지마) 삼정목 1169-1 Tel.04-2947-6047 https://totoro.or.jp/
사야마 구릉은 도쿄도와 사이타마현에 걸쳐 동서 약 11km, 남북 약 4km, 면적 약 3500ha에 펼쳐진 마을산(사토야마)이다. 아름다운 경관 속에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 처이지만, 주택지 개발압력에 밀려 현재 일본 수도권의 ‘녹색 섬’이 된 상태다. 1960 년대 후반부터 대규모 택지조성이 진행됐는데 1980년 와세다 대학의 토코로자와(所沢) 캠퍼스 건설이 발표되자 사야마 구릉을 지키려는 시민들은 ‘사야마 구릉의 자연과 문 화재를 생각하는 연락회의’, ‘사야마 구릉을 시민의 숲으로 만들기 위한 모임’ 등을 조 직해 개발 반대운동을 펼쳤다. 그 결과, 1986년 사이타마현 지사가 ‘사야마 구릉의 보 전 의지’를 표명하게 만들었다.
그 뒤에도 개발 위협이 끊이지 않자 시민들은 1990년 4월 ‘토토로 고향기금 설립위원 회’를 설립하여 사야마 구릉 보존활동을 펼쳤다. 사야마 구릉이 ‘토토로의 숲’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것도 이 단체의 발족과 관계가 있다. ‘토토로 고향기금 설립위원회’ 발 족 당시 사람들은 그보다 2년 전인 1988년 방영된 『이웃집 토토로』에 소개된 풍경이 사야마 구릉지대와 비슷하다는 점에 착안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에게 ‘사야마 구릉 의 숲 보존을 위해 토토로의 이름을 사용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 토토로의숲 7호지 ‘반딧불이 논’ 개간 자원봉사 활동 ⓒ이성수
72
NT보고서.indd 72-73
독의 흔쾌한 허락 아래 ‘토토로의 숲’, ‘토토로 고향기금’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다.
73
2019. 3. 21. 오후 2:40
전략은 적중했다. 1991년 토토로의 숲 제1호지 구입 당시 일본 은 경제 호황기라 토지가격이 매우 비쌌다. 구입비용이 너무 커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으로 숲을 산다는 건 불가능해 보였다. 그 러나 ‘토토로’의 이름이 불러온 영향력은 컸다. 1년 동안 저금통 을 깨서 보낸 어린이들의 성금을 포함해 1억 엔의 기부금이 모 였고 결국 구입해 보존할 수 있었다. ‘토토로 고향기금’은 이후 쓰레기처리장 최종 후보지, 개발 위기에 놓인 멸종위기종 서식 지 등 보전가치가 높은 구릉지대를 지켜내 2018년 3월까지 48 개소의 토토로 숲을 탄생시켰다. 2018년 3월 31일까지의 모금 총액은 9억3690만9186엔이며 취득한 총 보전지 면적은 89106 ㎡에 이른다. ‘토토로의 숲’ 매입지는 자연환경보존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인정받아 행정기관으로부터 고정자산세 일부를 감면받는다. 그러나 토지소유권자가 개발업자가 아니라 내셔널 트러스트에 매도할 때도 양자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양도세, 취 득세, 등록세를 내야 한다. 이는 일본에 전국적 ‘국민신탁지원
토토로의숲 1호지 입구 ⓒ이성수
법’이 부재한 탓이 크다.
‘토토로의 숲’의 대부분은 잡목림이다. 자연림이 아닌 오랜 지 역 주민들의 생활사 속에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조성된 2차림인 것이다. 생태적 이
며 도롱뇽을 비롯한 양서류가 살고 애기나리, 긴료오소우(나도수정초), 우라긴시지미
용을 통한 숲과 인간의 공생이 마을숲 사야마 구릉의 자연사였던 것이다. 시야마 구
(은부전나비) 같은 귀중한 수종들이 서식하고 있다. 실로 대도시의 녹지로는 놀랄만
릉지대는 10000년 전 승문시대로부터 유전되는 400여 개의 석기시대 유물군과 가마
큼 풍부한 자연상이 유지되고 있는 곳이다. 오늘날 공익재단법인 ‘토토로의 고향기금’
쿠라 시대의 전쟁 유적군이 있다. 또한 구릉 아래의 저지대에는 초기 일본 벼농사 흔
이 시야마 구릉의 생태유산을 지키는 일은 그래서 자연과 함께 역사문화도 지키는 일
적이 남아있으며 구릉지에는 110개에 달하는 신사와 절들이 곳곳에 자리잡고 있다.
이다. 공익재단법인 ‘토토로의 고향기금’은 보전지를 확대하고 보전지를 유지관리하
사야마 구릉에는 얼레지, 금란 등 화초와 여우, 너구리 등 포유동물, 참매와 올빼미
며 보전지를 이용한 환경학습을 진행하는 모든 활동을 자원봉사자들의 힘으로 수행
등 조류가 서식하고 무카시얀마와 부전나비 등 다수의 희귀종 서식이 확인되고 있으
하고 있다.
74
NT보고서.indd 74-75
75
2019. 3. 21. 오후 2:40
‘토토로의숲’ 자원봉사 활동을 나온 가족ⓒ이성수
‘토토로의숲’을 찾은 국민신탁단체협의체 방문단ⓒ이성수
토토로의숲 7호지 내 ‘대나무숲’ ⓒ이성수
76
NT보고서.indd 76-77
77
2019. 3. 21. 오후 2:40
공익법인 일본내셔널트러스트협회 김미현 국민신탁단체협의체 기획위원
‘공익법인 일본내셔널트러스트협회’는 일본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을 하는 37개 단체의 협의체로 1983년 결성된 ‘내셔널트러스트 추진 전국모임’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 모 임을 통해 일본 국민신탁운동의 전국적 연대가 가능해지면서 본격적인 시민자산 확 보운동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를 기반으로 1992년 ‘사단법인 일본내셔널트러스트 협회’가 창립됐다. 전국 조직으로서의 위상과 조직력은 개별 단체들의 성장을 촉진시
1983년 ‘내셔널트러스트 추진 전국 모임’ 결성
켰고, 새로운 지역단체 탄생을 도모할 수 있게 만들었다. 협회가 국민신탁운동 조직
1992년 ‘사단법인 일본내셔널트러스트협회’ 창립
생태계의 구심점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협회는 2012년 7월에는 공익법인으로 전
2012년 ‘공익법인 일본내셔널트러스트협회’ 전환
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71-0021 Otowa Bldg. 2-30-20 Nishiikebukuro, Toshima-ku, Tokyo 03-5979-8031 http://www.ntrust.or.jp/
일본의 국민신탁운동은 1964년 가마쿠라의 일대에서 시작된 택지개발을 반대하는 지 역주민운동에서 시작됐다. 2년여 동안 벌인 반대운동은 보전지 매입운동으로 발전하 여, 1966년 ‘일본내셔널트러스트 1호 자산’으로 기록될 ‘오야츠의 숲’을 확보하게 됐 다. 이후 가마쿠라의 성과는 전국 각지로 확산되지만,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광범위 한 산업화·도시화 개발에 대응하기엔 지역단위 활동으로는 역부족임을 실감할 수밖 에 없었고, 전국 단위의 조직적인 힘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그 요구를 조직화하 여 결성시킨 전국모임은 오늘날의 공익법인까지 이어져 전국적 국민신탁운동의 거점 이 된 것이다. 이를 통해 꾸준히 신탁자산을 확보할 수 있었고 그 결과 2018년 현재 까지 일본의 역사·문화·자연환경 주요 보전지 41곳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공익법인 일본내셔널트러스트협회’가 54년 일본 국민신탁운동을 안정화시킬 수 있 었던 힘은 32개에 달하는 지역별 현장 운동과 협회 중앙의 지도력이 시너지를 발 휘했기 때문이다. 협회 중앙 사무국 또한 개별단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 을 적극 활용하여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독자적인 국민신탁운동도 추진했다. 아라가와 강 비오톱을 따라 걷는 한국방문단 ⓒ이성수
2007~2018년 사이 ‘협회’가 독자적으로 취득한 자산은 전국 각지 51개소의 1732만 3,076㎡(약 524만9,416평)에 이른다.
78
NT보고서.indd 78-79
79
2019. 3. 21. 오후 2:40
‘공익법인 일본내셔널트러스트협회’는 일본 국민신탁단체들의 중앙회로서
지키는 활동이다. 한편 일본내셔널트러스트협회는 일본의 국민신탁운동단체들이
국민신탁법과 제도 개혁에 관한 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협회의 연구와 제안에
모여 한 해의 활동을 평가하고 미래 기획을 공유하는 ‘내셔널트러스트 전국대회’를
따라 일본 정부가 일본 국민신탁운동 관련해 제정한 세금제도와 관렵 법은 아래 표와
개최하고 있다. 2018년은 ‘제 36회 내셔널트러스트 전국대회’가 열렸는데 이와
같다.
관련된 소식은 별도의 꼭지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시기
2014.7
2014.6
제정상황
개요
물순환기본법
3월 27일에 제정된 물순환기본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됨. 이 법에 의해
시행
지하수를 포함한 물이 ‘국민공유재산’으로 법적 지위를 얻게 됨
지역자연자산
6월 25일에 「지역자연자산지역의 자연환경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지역법 공포
이용의 추진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
2014.5
조례 제정
2012.4
조례 제정
2011.4
환경성 고시
수원지역 보전조례는 현재 15도·현에서 제정됨. 조례에 의해 지역의 지정된 토지 매매에 사전신고가 필요하게 됨 홋카이도 사이타마 현에서 수원지의 보전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수원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매매에 사전 신고가 필요하게 됨 환경성에서 재산세와 부동산 취득세의 비과세 조치가 적용되는 국민신탁활동을 실시하는 「자연환경보전법인」의 인정에 관한 통지를 발령함 삼림법의 개정에 따라 취득지역의 면적에 관계 없이 매매나 상속
2011.4
삼림법 개정
등에 의해 새로이 산림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해당 지역의 시정 촌장에 신고해야 함
일본내셔널트러스트협회가 추진하는 독특한 국민신탁운동의 하나는 유산을 국민신탁기금으로 기부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점이다. ‘유산 기부’는 협회에 직접하기보다 협회와 협력관계를 맺은 신탁은행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공공성과 참여도를 높였다.
일본내셔널트러스트협회 중앙 사무국은 개별단체로서 중요한 생태적 자산을 지키는 환경보전활동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라가와 강의 비오톱을
80
NT보고서.indd 80-81
81
2019. 3. 21. 오후 2:40
아라가와 강 비오톱을 안내하는 일본내셔널트러스트협회 사무국장 ⓒ이성수
아라가와 강 비오톱 보전 활동 - 일본내셔널트러스트협회 중점사업 사례
강영은 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 사무국장
아라가와 강 비오톱 보전 활동 ‘공익법인 일본내셔널트러스트협회’는 국민신탁운동을 통해 확보된 보전지를 중심으로 활동한다. 협회의 주요 활동 분야는 일본 수도권 일원을 중심으로 생태적 가치를 순환시키는 강 보전 활동이며 ‘아라가와 강 비오톱 보전활동’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아라가와 강은 유역 면적 2,940㎢, 길이 173㎞의 1급 하천으로서 사이타마현 치치부 산진에서 발원하여 오후라 강, 우라야마 강, 이치노 강, 이루마 강과 합류한 후 하류에서 스미다강과 나눠지고 도쿄만으로 흘러가는 강줄기의 발원지이다. 이 거대한 물줄기 가운데 아라가와 강 하류에 위치한 타로에몬 지구의 ‘아라가와 강 비오톱’, 그리고 아루마 강과 아라가와 강 합류부인 후루다니우 지구의 ‘미츠모토 비오톱’ 등 두 비오톱 총 13ha가 존재한다. 일본내셔널트러스트협회는 이 비오톱들의 자연성을 회복시켜 주요 보전지로 관리하고 있다.
아라가와 강의 오염과 복원의 시작 195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에 이어 1970년대 이후의 광범위한 도시 확장으로 폐수와 쓰레기가 유입되어 강이 오염되고 강변 난개발로 인구가 과밀화되면서 이로 인한 오염이 가중되어 아라가와 강 수변생태계는 타격을 받게 됐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경관 정비사업이 벌어졌는데 그 사업은 강생태계를 도리어 파괴했다. 강줄기를 직강화하고 높은 직립형 제방을 축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유속이 높아지고 저류지가 사라진 탓에 홍수기에 범람이 잦아졌다. 1979년부터 이러한 문제에 대응해 강의 회복을 요구하는 민간 환경운동이 시작돼 아라가와 강 수질 개선과 강생태계 복원을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됐다.
82
NT보고서.indd 82-83
83
2019. 3. 21. 오후 2:40
아라가와 강 비오톱 보전활동의 시작 이러한 움직임에 조응하여 일본내셔널트러스트협회를 비롯한 4개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국토교통성에 ‘1급 하천에 대한 국가관리 의무’를 촉구하고 ‘아라가와 강 비오톱과 그 주변의 민간 소유지를 국가 소유지로 매입할 것’을 요청했다. 이 요구가 수용돼 비오톱의 국가 매입이 성사되고 4개 단체 연대체에 위탁관리가 맡겨졌다. 한편 이 일을 계기로 일본 하천법은 치수, 이수 기능에 더해 환경보전에 대한 내용이 추가돼 개정됐다.
아라가와 강 보전을 위한 시민서포트 제도 운영 아라가와 강 보전 연대체는 강 보전을 위해 함께 공동보전 기금을 마련하고, 구역별 심층조사를 통해 보전할 내용과 기준을 정한 뒤 보전활동에 참여할 시민들을 조직하고 관리 아라가와 강 비오톱 ⓒ이성수
한다. 환경운동가, 비오톱 관리사 등을 양성하여 ‘비오톱 서 포터’ 자격을 부여한다. 이들로 하여금 공공기관 직원과 민 간단체 활동가, 기업인, 교사, 유치원 초·중·고·대학생 들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을 병행해 ‘비오톱 서브 서포터’
직립직강화 공사의 문제가 드러나자 아라가와 강 하천관리정책은 기존 제방을 경사도가 완만한 슈퍼제방(Super Bank)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수질 오염뿐 아니라 치수 안전도 해결되지 않았다. 결국, 강 하구에서 상류부 54㎞의 타로에몬 다리로부터 약 4㎞ 구간에 걸쳐 아라가와 강을 원래 흐르던 유로를 되살리는 재생사업이 시작됐다. 강변 저류지와 슈퍼제방 정비를 추진하여 주변 지역과 수변공간이 하나가 되는 늪지대인 비오톱 조성에 나선 것이다.
84
NT보고서.indd 84-85
활동에 참여시키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금융기업(은행)과 자동차운전면허 학원 수강생들을 서브서포터로 적극 유치하여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서브 서포 터로 3회를 참여하면, 서포터 자격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서포터 자격을 취득하면 전 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시민 서포터 제도 운영은 크게 △생물과 식생, 수질 을 조사하는 환경 모니터링 △식생관리 및 경관 보전을 위한 토종식물 가꾸기 △환경 정보 공개 △ 시민 참여형 모니터링과 같은 환경교육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서포터
85
2019. 3. 21. 오후 2:40
아라가와 강 보전 ‘뽕나무 프로젝트’를 통해 식재된 뽕나무의 열매 ⓒ이성수
제도 운영으로 2017년 기준 108개 단체와 1282명의 시민들이 서포터 기관과 요원으로 참여했다.
아라가와 강 보전을 위한 교육 연계 프로그램 운영 교육 연계 프로그램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 은 강 주변의 학교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환경보호, 생태체험 교육 프로그램인 ‘아라가와 강 뽕나무 프로젝트’이다. 비오톱 주변에 위치한 초·중학교의 학생들이 아라가와 강의 자연을 되찾기 위해 참여하는 프로젝트이다. 비오톱 주변 숲에서 뽕 나무 모종을 채취해 1년간 참여 학생들이 직접 길러 다시 비오 톱 주변 숲에 옮겨 심는 식목작업이 주요 활동이다. 뽕나무는 습기가 유지되는 수변구역을 매우 좋아하는 나무로 1~2월 무 렵에 꽃이 피고 10~11월 무렵에 열매를 맺는다. 뽕나무 숲은 다양한 수변식물을 비롯해 가막조개, 나비유충 등 수많은 생 물체들의 서식처가 된다. 특히 뽕나무는 아라가와 강 유역의 토종 나비인 미도리부전나비의 서식을 돕는다. 크기가 35mm 로 반짝이는 녹색 날개가 무척 아름다워 ‘사이타마현 나비’로 지정된 미도리부전나비의 유충은 뽕나무의 잎을 먹고 자라 6~7월경 번데기에서 나
개체군의 각 ‘핵(거점)’을 연결하여 비오톱 전체의 생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비가 되는데 뽕나무 숲이 많이 사라져 그 개체수 또한 많이 감소하고 있다. 뽕나무 숲
사업이다. 이 네트워크는 더 나아가 아라가와 강 상류의 다양한 ‘핵(거점)’을
과 강생태계의 생태적 연관성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생물학적 바로미터인 셈이다.
연결시켜 완벽한 강생태계 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라가와 강 생태 네트워크 구축 아라가와 강 보전을 위한 연대체의 활동은 최종적으로 ‘아라가와 강 생태 네트워크’ 구축을 지향하고 있다. 하천 부지에 서식하고 있는 식물들의 각 ‘핵(거점)’과 생물
86
NT보고서.indd 86-87
87
2019. 3. 21. 오후 2:40
지역의 재산을 미래의 사람들에게 전승한다!
‘일본내셔널트러스트 전국대회’는 ‘내셔널트러스트 추진 전국모임’이 결성된 1983년부터
제36회 일본내셔널트러스트 전국대회
도모하며 일본 국민신탁운동의 발전과 연대를 촉진하는 장이자 구심점이다. ‘지역의
2018년 현재까지 36회째 진행되고 있다. 전국대회는 일본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37개 트러스트 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친목을 다지고 정보를 교류하며 상호협력을
재산을 미래의 사람들에게 전승한다!’는 대회 슬로건은 시민의 자산이며 미래의 유산인 김미현 국민신탁단체협의체 기획위원
1983년 1회 대회 이후 2018년 36회 대회 추진
보전지를 확대하고 보전·관리하는 목적을 잘 표현하고 있다.
2018년 12월 25일에 개최된 ‘제36회 전국대회’에 한국 방문단이 참관했다. 한국 국민
대회 사무국 〒171-0021 東京都豊島区西池袋2-37-4
신탁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7개 단체와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신탁단체협의
Tel 03-3980-3131
점을 얻었다. 한일 국민신탁운동의 첫 만남은 향후 아시아 국민신탁운동의 발전적 교
http://www.ntrust.or.jp/action/assembly2018/action2018.html
류의 싹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토시마 산업진흥 플라자
체’ 소속 17명은 이 대회에 참여하여 한국 국민신탁운동의 미래에 관한 중요한 시사
“제36회 내셔널트러스트 전국대회” 프로그램 36회 대회의 테마는 ‘자연은 사람도 지방도 아름답게’였다. 각 단체들이 ‘사람 만들기’와 ‘지역 만들기’를 어떻게 추진해왔는지 소개하는 자리였다. 일본 내셔널트러스트협회 이케야 도모유키(池谷奉文) 회장은 한국 방문단을 소개하고 한일 양국 국민신탁운동의 협력관계를 증진하고 공동의 노력을 통해 아시아 국민신탁운동의 활성화 방안을 찾아가자고 제안했다. 이어 환경성 대신 관방심의관 나카가와 마사하루(中川正治)의 축사가 있었고, 협회 사무국장 칸 켄지(菅健司)의 협회 활동과 대회 프로그램 소개가 있었다. 1부 프로그램은 ‘사람 만들기 지역 만들기’를 주제로 한 각 단체의 활동 사례 발표로 채워졌다. 주목할 만한 사례 3가지를 소개한다. 제 36회 일본내셔널트러스트 전국대회 참가자와 한국방문단 ⓒ이성수
88
NT보고서.indd 88-89
89
2019. 3. 21. 오후 2:40
아가노 강의 개보수 공사로
생물과 숲 식생의 상생순환체계에 대한 학습과 연구 및 저술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고
곡류지역이 잘려나간 하적호, 쥬니가타(十二潟) 보호운동
밝혔다. 숲의 존재가 식물 플랑크톤의 생장을 뒷받침하고 다시 굴의 생장으로
발표자-NPO법인 ‘좋은 곳 쥬니가타를 지키는 모임’ 이사장 야마자키 요시오(山崎敬雄)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순환을 돕는 매개체는 흙 속의 철분이라고 적시하면서
노랑어리연꽃과 어리연꽃 등 귀중한 식물이 군생하는 호수(수면)를 불법투기로부터
질소나 인의 흡착을 높이는 철분이 강물을 타고 바다로 흘러들어 용해되면 염으로
보호하기 위해 트러스트 기금으로 2017년에 매입하여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변환되며 바다 생물들의 건강한 생장의 토대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가
있다. ‘호수라는 지역의 보물’이 가진 가치를 전승시키기 위해 지역 초등학교와 주민
담긴 책이 그가 펴낸 저서, 『숲은 바다의 연인, 사람의 마음에 나무를 심는다』이다.
들을 중심으로 관찰회를 조직하여 희귀식물 보전, 외래종 제거 등 보전관리 활동을
그는 ‘사람 만들기와 지역 만들기’는 숲, 강, 바다의 건강한 연관을 지키는 일, 미래
추진하고 있다는 사례를 소개했다.
세대에 생태학적 진실을 알리는 일은 오늘의 우리가 가진 중요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로컬 트러스트의 도전, ‘사람 만들기·지역 만들기·조직 만들기’
이상의 주요 사례 발표 이후 우루시바타 노부아키(漆畑信昭) 협회 부회장은 폐회사를
발표자-공익재단법인 「토토로의고향재단」 이사장 안도오 사토히코(安藤聡彦)
통해 산업혁명 이후 기후변화로 인해 곤충 6%, 식물 7%가 멸종되는 등 생태계 재앙
시민기부에 의해 첫 숲을 매입한 1991년 이후 잡목림을 중심으로 48곳의 ‘토토로의
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인간에 의한 자연의 왜곡을 시정하기 위해 국민신탁운
숲’을 보전자산으로 확보하였으며, 28년 동안 내셔널트러스트와 로컬트러스트를 병 행하고 있다. 숲을 보호·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이 필요하고, 그 사람의 노력 전국대회 2부 만찬장에서 한국방문단 소개 ⓒ이성수
을 결집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힘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어떻게 숲을 지키고 사 람을 모아 조직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활동 경험을 소개했다.
‘숲은 바다의 연인, 사람의 마음에 나무를 심는다’ 강연 강연자-NPO법인 숲은 바다의 연인 이사장 하타케야마 시게아츠(畠山重篤)
하타케야마 이사장은 미야기현 게센누마만에서 굴과 가리비 양식업을 경영하는 한편, 풍요로운 바다를 가꾸기 위해 1989년부터 게센누마만으로 흘러드는 강의 상류부에 나무를 심는 활동, 이른바 ‘숲은 바다의 연인 운동’을 30년 동안 지속하고 있다. 그가 심은 활엽수만 대략 3만 그루에 이른다. 그는 숲이 풍성해야 바다도 풍요로워진다는 명제를 확신한다고 전제하고 이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바다
90
NT보고서.indd 90-91
91
2019. 3. 21. 오후 2:40
동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국민신탁운동단체들은 지구적 차원의 환 경문제 해결과 지역 차원의 숲 보전 운동을 보전자산으로 확보하는 신탁운동을 통해 구체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전국적 기조를 세워 실천하고 있었다. 운동의 목표가 지역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이를 실현하는 방법 또한 지역별 사회환경과 조건에 따라 다양하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였다. 가까운 이웃 나라의 활동가들의 구체적 활동경험 이 한국 국민신탁운동의 미래를 위한 귀한 자산이 되어 주리라 기대한다.
위 - 일본 내셔널트러스트협회 회장 이케야 도모유키(池谷奉文) 인사말 ⓒ이성수 아래 - 전국대회 참관하는 한국방문단 ⓒ이성수
92
NT보고서.indd 92-93
93
2019. 3. 21. 오후 2:40
재단법인 일본생태계협회
‘재단법인 일본생태계협회’는 아름다운 자연과 가치 있는 전통 속에서 사람들이 삶을 영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해 시민과 기업,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사회적으로 유익한 경제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나라를 세우는
김정순 곶자왈사람들 대표
것을 목표로 1992년 2월 설립됐다. 또한 1995년에는 더 적극적인 환경보전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재단법인으로 전환하여 시급하게 보전해야 할 멸종야생생물 서식지인
1992년 2월 2일 설립
쓰시마, 미오시마, 구로마쓰우치조 3곳을 보전지로 지정·매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171-0021 東京都豊島区西池袋 2-30-20 音羽ビル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에 매진하고 있다. 일본생태계협회의 내셔널트러스트 활동은
tel.03-5954-7106/ 03-5951-0244
‘일본내셔널트러스트협회’와 연계 아래 진행되는 기부금과 신탁한 토지는 세금을
http://www.ecosys.or.jp/
면제받는다.
한편 일본생태계협회의 신탁 기금 마련은 독특하다. 기부자에게 직접 기부를 받지 않고 신탁은행(스미토모신탁은행과 2013년부터 실시)을 통해 기부를 받는다. 기부자가 신탁은행에 5년간 100만 엔을 기부했다면 1년에 20만 엔씩 협회로 신탁은행이 기금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기부자들은 신탁은행에서 환경, 의료, 학술, 문화, 사회복지, 해외지원 등 분야를 선택해서 기부를 할 수도 있다. 신탁은행로서도 기업의 사회적 공헌활동을 겸할 수 있다.
일본생태계협회의 또 다른 독특한 내셔널트러스트 활동의 하나는 2016년부터 치바현 소재의 채굴사업으로 훼손된 숲 3만6000㎡에 개원한 자연 재생 묘지 ‘숲의 묘원’이다. ‘숲의 묘원’은 일반 수목장과는 달리 자연분해되는 천에 유골을 싸서 수목 아래에 묻는다. 시간이 지나면 수목만 남게 되는 것이다. 관목 17종, 교목 6종 중 원하는 수목을 선택할 수 있다. 모두 원래 숲에서 자생하는 나무들이다. 매장 후 일본생태계협회 숲 보전 운동 ‘숲의 묘원’ 설명회 ⓒ이성수
관리비는 없으며 구좌당 입묘비만 받는다. 30년 동안 묘지로 관리하고 이후에는 자연보전구역으로 지켜진다. 묘지를 숲으로 남기고 이를 신탁에 의한 보전지로 삼는 것이다.
94
NT보고서.indd 94-95
95
2019. 3. 21. 오후 2:40
일본생태계협회는 내셔널트러스트 활동 외에도 다양한 환경보전, 환경교육, 환경정
지방정부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활동도 펼치고 있다. 지방정부의 환경보호정책
책 제안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2008년 협회 차원에서 개발한 ‘일본해비타트 평가
수립을 돕는 생물학적 연구는 물론 사회학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데이터를
인증 프로그램(JHEP)’은 명성이 높다. 이 프로그램은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객관적으
지역생태계 연결과 생물종의 분포를 시각화하는 생태네트워크맵 생성에 활용하여
로 수치화함으로써 효과적인 자연복원 노력과 자연친화적 개발에 대한 지침을 제공
지방정부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로는 ‘쿠로마쓰나이 마을
한다. 이 프로그램에 따른 사업을 진행한 기업에게는 관련 인증서를 제공하고 있다.
생물다양성 전략’, ‘아이치현 생물다양성 잠재력 지도’, ‘도쿠시마현 바이오토픽 계획’,
대규모 도시 재개발, 아파트 단지, 공장 및 도로 공사 및 복지 시설과 같은 다양한 개
‘야생생물 관점에서 국가생태네트워크의 미래 계획’ 등이 있다.
발 및 건설 프로젝트에서 이 프로그램은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일본생태계협회는 자연, 역사 및 문화와 같은 지역자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일본생태계협회는 ‘원시 잔디 프로젝트(native grass project)’도 실시하고 있다. 이
도시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숙련된 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Biotope Planners and
프로젝트는 멸종 위기에 처한 희귀종뿐만 아니라 일반 토종 목초를 대상으로 보호,
Builders’와 ‘Kids Environmental Facilitators’라는 두 가지 인증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복원활동을 실시하는 것이다. 시민단체, 기업,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과 협력하여
있다. 먼저 ‘Biotope Planners and Builders’는 야생 동물, 환경, 법·제도에 전문성을
희귀, 자생 목초를 연구, 보호, 복원하고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활동을 펴고 있다.
갖춘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및 자연보존, 복원작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엔지니어를
대표적인 참여 기업으로는 쿠마가이구미 주식회사, 쇼가쿠칸슈에이샤 프로덕션
배출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Biotope Planners and Builders Certificate Program을
주식회사 등이 있다.
통해 일본의 주요 도시에서 일 년에 한 번 실시되는 자격시험을 실시하여 관련 인력을 배출한다. 1997년 프로그램 시작 이래 1만1000명 이상의 인증된 전문가를 배출했다.
일본생태계협회는 자연과 공존하는 마을과 나라를 만들기 위해 나라 만들기, 마을
많은 공공사업에서 이 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은 Biotope Planners와 Builders의
만들기를 목표로 각종 기관이나 단체에 정책 제안을 진행하고 있다. 일례로 단지
참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인증된 전문가는 환경교육 분야에서 리더로서 역할을
두 가지 차원, 홍수관리와 용수사용에만 초점을 맞춘 하천관리정책에 대해 ‘강
하게 된다. ‘Kids Environmental Facilitators’는 일상생활에서 자연의 경험을 키우는
생태계의 보전’을 강조하는 정책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1997년 ‘하천 환경보전과
보육 환경을 만드는 전문가이다. 일본생태계협회는 유치원 아동을 위한 자연체험교육
개선’ 정책을 통합적으로 진행하는 정책 수정이 있었고 이후 자연 중심의 하천사업이
전문가 인증 프로그램을 시작해 2007년부터 자격시험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유아
하천관리정책의 주류로 자리 잡았다.
환경교육 전문가들이 배출되고 있다.
일본생태계협회는 또한 자연복원촉진법 제정 과정 중에 ‘과거 손상됐거나 파괴된 생태계와 자연환경 회복을 법의 목적’에 포함시키도록 정책활동을 벌이고 이를 중의원 환경위원회와 참의원에 제시하여 관철시켰다. 한편 일본생태계협회는
96
NT보고서.indd 96-97
97
2019. 3. 21. 오후 2:40
JNT 일본내셔널트러스트
‘공익법인 일본내셔널트러스트’는 1968년 설립된 ‘재단법인 관광자원보호재단’에 뿌 리를 두고 있다. 1992년 명칭을 ‘재단법인 일본내셔널트러스트’로 개칭하였고, 2012 년 ‘공익재단법인 일본내셔널트러스트(JNT)’로 재출범했다.
황은주 자연환경국민신탁 이사
일본내셔널트러스트(JNT)는 미래 세대를 위하여 우수한 문화재와 자연풍경지 등에 1968년 12월 25일 설립
대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며 이에 근거한 보전·관리 활동과 홍보사업을 진행하여
〒102-0083 東京都千代田区麹町4-5 海事センタービル4F
지역의 소중한 자원인 자연·문화유산을 지키고 그 가치를 전달함으로써 전통적인
Tel: 03-6380-8511
환경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활동을 추진한다. 2018년 현재까지 11개의 보전지를
http://www.national-trust.or.jp/
확보하고 지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9개의 헤리티지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JNT 주요 보전자산 주요 보전자산 이바라키현 기타이바라키시 ‘텐심유적기념공원’ 텐심표지 도쿄도 분쿄구 ‘구야스다 구스오 정원’ 가나가와현 ‘J.H. 모건 저택’
비고 일본근대미술의 아버지 오카쿠라 텐심이 '동양의 발비종'이라 칭하며 일본미술의 근대화와 동양의 이상 실현을 위해 활동을 펼친 구 일본미술원 오포연구소 유적지 오카쿠라 텐심이 분골된 오포 지역 묘지 100여 년 전의 일본식 근대 건축과 정원을 간직한 낙조가 아름다운 저택. 현재 2019년 완공을 목표로 내진보강공사가 진행 중이다. 2020년 도쿄올림픽 때 일반공개가 예정돼 있다. 일본을 사랑했던 미국인 건축가 J.H. 모건이 직접 설계한 자신의 저택. 쇼난 저택 정원의 하나로 문화사적 가치가 크다. 1950년대 후반 등산 붐으로 황폐해졌지만 시민들의 자발적 복원활동으로
니이가타현 ‘마키하타야마’
복원된 고지 초원. JNT이 소유한 보전지는 아니나 지자체와 협력해 등산로와 호수를 정비하고 식생복원 등 보전과 관리활동을 하고 있다.
기후현 오노군 시라카와촌 ‘시라카와고 합장가옥’
1960년대 합장가옥이 재개발과 공가 문제로 훼손되자 JNT는 1962년, 1963년 시라카와의 합장가옥 2채를 매입해 보전하고 있다.
일본내셔널트러스트 대표 및 활동가와 한국방문단 ⓒ이성수
98
NT보고서.indd 98-99
99
2019. 3. 21. 오후 2:40
지역유산 지원 프로그램 운영 일본에서 최초로 시민참여를 성공시켜 보존된 SL열차로서 현재는 연 5회
시즈오카현 시마다시
3량을 운행하고 있으며, 가족 단위의 참가자들이 자원봉사자와 함께 차량
‘트러스트 트레인’
내에서 차장, 아나운서 등의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교토부쿄토시
‘일본의 다윈’이라 불리는 코마이 타카시 박사의 자택. 1927년 미국인
(코마이케 주택
W.M. 보리즈가 설계해 세운 건축물. 2002년 유족이 기부했다. 현재
코마이타쿠·
자원봉사자들을 주축으로 관리하고 있다.
시즈에 기념관)
지역유산 지원 프로그램은 JNT가 코디네이터가 되어 지역과 함께 만들어 가는 프로젝트형의 ‘협동사업’이다. 문화재 지정이나 유형·무형을 막론하고 미래세대에게 전해져야 할 ‘지역유산’의 보전과 활용을 통하여 사람들의 생활이나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무로마치 시대에 활약한 경작정 명수선아미(名手善亞美)가 개조한 몇 안
나라현 나라시 명승구 ‘대승원 구다이죠웬 정원’
공유
되는 중세 유구들이 남겨진 정원. 2010년부터 일반에 공개되었고 2017년
목표·요구(needs) 노하우
재정비되었다.
기업·단체·인재(전국적인 네트워크 활용)
SOF 기금(SEEDS OF FURUSATO) 조성 사업 SOF 기금 활용
교환
JNT
비고
지역이라는 장소, 지역 內 인재나 네트워크
1938년부터 1952년에 걸쳐 건립된 근대 일본식 저택. 전체 붕괴는 면했지만
아이디어·자금
주요 복원 자산
이바라키현 쓰쿠바시
지진으로 기와나 벽체 피해가 컸다. SOF 3차, 4차 지원 대상에 선정돼 2014년
‘야나카노모리’
공사에 착수하여 2016년 복원을 완료했다. 현재 NPO법인 ‘야나카의 숲’이 관리
지역 (주민, 행정, 기업, NPO 등)
공동창조
주체로 일반에 공개됐다.
헤리티지 센터(HERITAGE CENTER) 이와테현 오오츠치쵸우
‘박탄도’의 애칭으로 사랑받고 있는 봉래도는 큰 해일로 수몰되었지만
‘봉래도 판천신사
기적적으로 유실을 면한 ‘판재천상’이 SOF 3차 지원 대상에 선정돼 2014년
판재천상’
복원이 완료됐다.
지역 마을 만들기의 거점으로서 설립했다. 센터는 지역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구조 를 가지고 있다. 문화유산지킴이 거점으로는 ‘무라카미 역사문화관’ 외 4곳, 철도유산 지킴이 거점은 ‘나가하마 철도 문화관’ 외 2곳, 그리고 자연환경지킴이 거점으로 ‘코
1899년 유곽으로 세워진 건물. 지진으로 인한 외벽 등 손상으로 조속한 수선이 아오모리현 하치노헤시
필요해 SOF 지원 대상으로 채택됐고 2015년 복원이 완료됐다. 현재는 역사적
‘신무츠 료칸’
숙박시설로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이 건물 복원을 계기로 전통 건축 기술자 육성과 문화재 보호 움직임이 고조되고 있다.
토비키하마나루스나 문화관’ 등이 있다. 센터의 대부분은 일본 복권협회인 일반 재단 법인의 지원을 받아 설립, 정비됐다.
동일본 대지진에 의해 재해를 입은 지역의 유산을 복구시키는 활동을 계기로 각 지역의 ‘상징’인 자연·문화유산의 복구와 부흥을 위한 지원 기금을 조성해 2018년 현재까지 총 6314만 엔을 모았다.
100
NT보고서.indd 100-101
101
2019. 3. 21. 오후 2:40
일본 국민신탁운동에서 배우다
오카 하치만궁(鶴岡八幡宮) 일대가 택지개발될 위기에 처했다. 1964년 지역주민들은
-54년의 교훈, 국민신탁의 주인은 시민
데 성공했다. 가마쿠라 사례는 일본 최초의 국민신탁운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1960년대 일본의 역사문화적 공간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神奈川県鎌倉市) 쓰루
‘재단법인 가마쿠라풍치보존회(財団法人鎌倉風致保存会)’를 설립하고 1966년 택지개 발 대상지의 계곡 산림 1.5ha를 매입해 ‘일본내셔널트러스트 1호 자산’으로 보전하는
전국적 이슈가 된 이 운동의 파장은, 1966년 초당파 의원들의 입법으로 「고도보존법」 김금호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사무국장
제정으로 연결된다. 이 법으로 가마쿠라풍치보존회가 매입을 위해 선정한 장소는 모 두 보전지로 규정되게 됐다. 가마쿠라에서 시작해 54년의 국민신탁운동 역사를 간직
후지산 전경 ⓒ이성수
102
NT보고서.indd 102-103
103
2019. 3. 21. 오후 2:40
한 일본은, 국민신탁운동 발상지인 영국처럼 단일한 제도와 조직 아래 활동하지 않는
여(기증)받은 것은 47건에 이른다. 증여 횟수가 월등히 많다는 사실에서 토지 등 부
다. 지역별 단체와 네트워크 형식의 협력적 운동으로 추진된다.
동산 자산에 대해 상속과 처분보다 공익을 위한 기부문화가 일본 내에서 확산되고 있 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구매 면적을 제외한 증여 토지 면적은 444만1,968㎡로 전체
일본을 대표하는 국민신탁단체는 ‘공익사단법인 일본내셔널트러스트협회’와 ‘공익재
자산의 약 26%에 해당된다. 즉 전체 자산에서 구매가 74% 증여가 26%를 차지하고
단법인 일본내셔널트러스트’이다. 공익사단법인 일본내셔널트러스트협회(이하 협회)
있다. 특이한 점은 단 1건의 구매로 확보한 료카미산(両神山)의 면적이 전체 자산의
의 회원단체는 대부분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국민신탁운동을 진행하는 단체가 소속돼
71%에 해당하는 막대한 면적에 이른다는 것이다.
있는 반면, 재단법인 일본내셔널트러스트는 단일법인으로 문화유산 보전을 목적으로
일본내셔널트러스트협회 증여 및 구매 자산목록
활동한다. 일본 국민신탁운동 현장을 돌아보고 작성된 이 평가서는 숲의 보전을 특정 하고 그 방법론을 찾기 위한 목적에 따라 자연환경 국민신탁을 주제로 활동하는 ‘협 회’의 활동에 집중하여 살펴본다.
신탁관계
2007~2018 보전지 525만 평 확보
추진 전국모임’은 1992년 사단법인으로 법인화되었고, 2012년 공익사단법인으로
나섰다. 2007~2018년 사이 ‘협회’가 독자적으로 취득한 자산은 전국 각지 51개소의 1732만3076㎡(약 524만9416평)에 이른다.
자산의 개요
우라카와의 숲
1,001,498
2015년 1월
北海道 浦河町에 위치한 강변 숲과 목장
620,937
2009년 12월
효고현에 거주하고 있던 개인이 오카 야마현에 소유하던 수원지 2개의 산림 및 보호림 기증
477,913
2015년 3월
유전자원과 중요 동식물 서식지인 산 림을 도시재생기구에서 증여
에치고유자와-
434,023
2015년 4월
스키리조트 확장으로부터 新潟県 上 信越高原국립공원의 원시림을 지키 고자 상속과 동시에 기부
히노데의 숲
227,478
2007년 12월
난개발 등으로 훼손되는 도쿄에 보전 된 도심숲
노토 토키
196,051
2010년 6월
혼슈의 마지막 따오기가 1971년까지 살던 마을산림. 이후 방사된 따오기가 도래하자 안식처 제공을 위해 기증
133,476
2010년 6월
아리마 온천(有馬溫泉) 근처 보전림 으로 지정된 울창한 숲. ‘자연을 보호 하기 위해 살려 달라’신청인이 기증
이카타치의 숲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창립됐다. 1983년 최초로 결성된 ‘내셔널트러스트
펼쳤다. ‘협회’는 2007년부터 활동방침을 전환해, 적극적인 자산의 취득 및 확보에
취득일
수원지의 숲
조직이 없는 상태에서 각 지역의 국민신탁단체가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밖에
초기, 전국 회원단체에 대한 정보 제공, 전국대회 개최, 입법청원 활동을 주로
면적(㎡)
미마사카
‘협회’는 1964년 가마쿠라에서 일본 최초의 국민신탁운동이 시작된 이래, 전국
전환하여 현재 32개의 회원단체가 참여하는 ‘협회’로 이어지고 있다. ‘협회’는 설립
자산의 명칭
증여
미츠마타의 숲
(해뜨는 숲)
(따오기)의 숲 아리마의 숲
눈여겨 볼만한 부분은 ‘협회’가 획득한 자산의 신탁자, 수탁자이자 소유단체인 ‘협회’ 와의 신탁관계이다. 2007년부터 10여 년간 ‘협회’가 직접 구매한 자산은 4건이고 증
104
NT보고서.indd 104-105
105
2019. 3. 21. 오후 2:40
료카미 산
구매
우타사이 습지
후지산 고원 텐류-기후쵸 (나비)의 숲
2,318,917
544,999
2015년 9월
2015년 6월
10,193
2007년 9월
6,999
2012년 5월
기후현에 위치한 일본 백대 명산으로 산 정상을 포함한 광대한 지역은 보호 림으로, 독지가들로부터 고액 기부를 통해 사이타마현 생태계보호협회와 공동으로 구입
홋가이도 黒松内町에 있는 습지로 일 본 중요습지 500에 선정. 사유지 습지 를 보전하기 위해 黒松内町 도시와 협 회가 공동으로 취득
후지산 기슭 리조트 개발법의 여파로 훼손위기에 처한 벌판 구매 마츠시 북부에 위치한 자연환경보전 지역의 숲 시즈오카현 내에 거주하는 개인의 양도 제의로 취득
보전·소유·관리하는 제3의 기구)로 하여금 영구히 보전케 하는 활동이다. 국민신탁운동은 이처럼 신탁대상, 신탁자, 수탁자를 3대 구성요소로 한다. 신탁자로 개인이나 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고 정부도 재정지원 및 출연, 자산의 기증 및 자산의 임대를 통해 신탁자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신탁대상은 개인이나 국가가 보전하기 어려운 훼손위기에 직면한 자연·문화유산이 될 수 있다. ‘국민신탁운동’으로서 인정받는 가장 중요한 지점은 수탁자의 지위이다. 수탁자는 영구보전을 위해 취득한 자산을 신탁 받는 범국민적 수탁단체로, 국가의 통제나 사적 이익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제3의 독립된 기구를 의미한다. 즉 보존가치가 높지만 훼손위기에 처한 자연·문화유산을 위해 기금이나 기부를 통해 매입하는 행위가 비록 선의적 차원의 일일지라도, 특정 개인이나 정부 또는 이념적 목적을 달리하는 단체라면
협회가 자산의 직접 확보에 나선 2007년부터 매년 빠지지 않고 증여가 되고 있음을
국민신탁운동으로 볼 수 없다.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자산 증여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부동산이 부와 상속의 수단인 우리사회에서도 공익 목적의 영구보전을 위해 환경적으로 중요한 공간을 기증하는 문화가 도래할 날이 머지않았음을 기대할 만한 내용이다.
일본의 경우는 한국사회에 정부(지방정부)와 민간(NGO/NPO)의 협력적 모델로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이 소개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사례가 과연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인지, 아니면 특정 환경과 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정부 및 민간의 성공적 활동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 소개된 일본의 정부와 민간이 함께
직접 구매한 자산은 4건에 불과하지만 그 규모가 증여된 면적에 비해 훨씬 방대하다는 것은 뜻밖이었다. 부동산 버블이 붕괴됐다지만 여전히 고가의 지가(地價)와 장기 경기 침체에 의한 재원 마련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벌인 국민신탁운동의 성공적 사례로 홋카이도 시레토코(北海道 知床)를 들 수 있다. 홋카이도 동쪽 끝자락에 위치한 시레토코는 1964년 원시적 자연생태의 가치를 인정 받아 일본에서 22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전국적 주목을 받게 되고 투기 열풍 에 휩싸여 난개발이 시작됐다. 지역주민들은 홋카이도에 토지 매입을 청원했으나, 국
수탁자의 시민성은 왜 쟁점인가
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상 매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1977년 2월 자치단
협회에는 전국 32개 단체가 회원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국민신탁운동은 보존가치가
체인 샤리초(斜里町) 동사무소는 ‘시레토코 100평방미터 운동’을 선언하고 전국적 기
높은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신탁대상)에 대해 신탁자(시민, 기업, 정부 등)가
금모금운동을 전개했다. 그해에 목표면적의 25%인 119ha를 매입하고 1980년에는
신탁관계(성금기부, 자산기증, 임대 등)형성을 통해 수탁자(취득자산 및 기금을
40%, 1997년에는 95% 그리고 2010년에는 목표 100%인 861.9ha를 매입 완료하게 된다. 샤리초(斜里町)는 97년 조례를 개정하여 확보한 면적에 대한 ‘양도불능’의 원칙
106
NT보고서.indd 106-107
107
2019. 3. 21. 오후 2:40
을 정하였다. 매입을 성공적으로 이끈 ‘시레토코 100평방미터 트러스트(１００平方 メートル運動の森・トラスト)’ 사무국은 자치단체인 샤리초 동사무소에 있으며, 확
보된 토지는 모두 샤리초 동사무소의 소유가 되었다. 대단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을 ‘국민신탁운동’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먼저 신탁대상인 시레토코는 국가가 법적으로 보전을 천명한 국립공원지역이다. 국민신탁운동의 신탁대상은 국가나 개 인이 보전할 수 없는 자연·문화유산임을 감안할 때, 우선적 보전대상에서는 제외된 다. 하지만 법적 보전지역임에도 국가 또는 지방정부의 행정적 한계, 재정적 형편 등 을 고려해 본다면 훼손위기를 막을 수 없는 상황으로 국민신탁운동의 대상으로 고려 될 수 있다. 관건은 수탁자의 지위이다. 시레토코 100평방미터 운동의 사무국은 실제 동사무소의 행정조직에 포함돼 있고, 확보한 토지도 국가나 특정인의 사적 영향력에
일본 자연환경 국민신탁단체의 활동유형 조사기간이 제한적이어서 국민신탁운동을 표방한 일본 내 단체들이 시레토코의 사례처럼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단체인지, 아니면 독자적 활동을 벌이고 있는지, 단체들이 자연과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지방정부와 협력적 활동을 벌인다면 어떤 활동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협회(나카야수 나오코(中安直子) 총무부장)에 △지방정부가 국민신탁운동을 벌이기 위해 조직된 단체가 있는가 △있다면 취득한 자산은 어디에 귀속되는가 △지방정부와 별개의 독자적으로 국민신탁운동을 벌이면서 자산을 취득한 단체들은 있는가 △지방정부 소유의 자연·문화유산에 대해 별도의 임대 또는 관리계약을 통해 보전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는 있는가 등을 서면질의하여 받은 답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서 자유로운 제3의 기구가 아닌 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됐다.
일본내셔널트러스트협회 소속 회원 단체의 활동유형
토토로의 고향기금 사무국 ‘쿠로스케의집’ ⓒ김미현
지방정부가 조직한 내셔널트러스트 단체(자산의 소유여부) · 공익재단법인 사이타마 녹색트러스트협회(확보자산 사이타마현 소유） -公益財団法人 さいたま緑のトラスト協会
· 공익재단법인 카나가와 트러스트 미도리재단(확보자산 카나가와현 소유)
-公益財団法人 かながわトラストみどり財団（資産は神奈川県の所有）
· 공익재단법인 오사카 미도리 트러스트협회(확보자산 일부 오사카 소유)
-公益財団法人 大阪みどりのトラスト協会（資産の一部が大阪府の所有）
· 시레토코 100평방미터 내셔널트러스트(임의단체/자산은 斜里町 소유) -知床１００平方メートル運動の森・トラスト
독자적 내셔널트러스트운동으로 자산을 소유한 단체 · 인정 NPO법인 카라카네 실잠자리 아목 지킴이
(認定NPO法人 カラカネイトトンボを 守る会)
· 인정 NPO법인 키리탓푸 습지 내셔널트러스트
(認定NPO法人 霧多布湿原ナショナルト ラスト)
· 일반재단법인 코시미즈 자연과 말하는 모임(一般財団法人 小清水自然と語る会)
108
NT보고서.indd 108-109
109
2019. 3. 21. 오후 2:40
일본내셔널트러스트협회가 시라카와고에 보유하고 있는 2채의 합장가옥 ⓒ김미현
· NPO법인 트러스트 사르넨 도로(NPO法人 トラストサルン釧路)
· 일반재단법인 마에다 일보원 재단(一般財団法人 前田一歩園財団)
· 공익재단법인 기후현생태계보전협회(公益財団法人 埼玉県生態系保護協会) · 공익재단법인 토토로의 고향기금(公益財団法人 トトロのふるさと基金) · 공익재단법인 일본생태계협회(公益財団法人 日本生態系協会) · 공익재단법인 일본야생조류회(公益財団法人 日本野鳥の会)
· 공익재단법인 가마쿠라풍치보존회(公益財団法人 鎌倉風致保存会) · NPO법인 습지 中池見(NPO法人 ウエットランド中池見)
· NPO법인 아타고야마 정상의 숲을 지키는 모임(NPO法人 愛宕山てっぺんの森を守る 会) · 공익재단법인 妻籠을 사랑하는 모임(公益財団法人 妻籠を愛する会)
· 공익재단법인 카기타강 녹색 트러스트(公益財団法人 柿田川みどりのトラスト) · 공익재단법인 텐진자키의 자연을 소중히하는 모임
(公益財団法人 天神崎の自然を大切 にする会)
· 공익사단법인 생태계트러스트협회(公益社団法人 生態系トラスト協会) · NPO법인 쯔시마야마네코 지킴이(NPO法人 ツシマヤマネコを守る会) · 공익재단법인 아소 그린스톡(公益財団法人 阿蘇グリーンストック) · NPO법인 아소 하나노협회(NPO法人 阿蘇花野協会)
지방정부가 소유한 자산을 임대 또는 위탁받아 운영하는 단체 · 공익재단법인 사이타마 녹색트러스트협회
(公益財団法人 さいたま緑のトラスト協会（資産は埼玉県の所有）)
· 공익재단법인 카나가와 트러스트 미도리재단
(公益財団法人 かながわトラストみどり財団（資産は神奈川県の所有）)
· 공익재단법인 오사카 미도리 트러스트협회
(公益財団法人 大阪みどりのトラスト協会（資産の一部が大阪府の所有）)
협회의 총 32개의 회원단체 중 지방정부와 관련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산을 확보한 내셔널트러스트 단체는 19개 단체로 확인된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내셔널트러스트운동 추진을 위해 조직한 단체는 4개의 단체이며, 이 단체 대부분은
한국에서도 지방정부가 직접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으며,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의 원리인 ‘수탁자’로서 자격이 없거나, 지방정부 소유의 자산을
조례를 통해 재정적 지원을 허용하는 사례도 있다. 전자의 경우가 ‘우면산 트러스트’,
위탁·관리하는 행정조직의 일부임을 알 수 있다.
‘곶자왈 공유화운동’이며 후자는 ‘무등산 공유화운동’이다. 한국의 세 가지 사례는 모두 일본 지방정부가 추진했던 내셔널트러스트운동과 확연한 차이가 있다.
110
NT보고서.indd 110-111
111
2019. 3. 21. 오후 2:40
한국에서 지방정부의 주도하에 추진되는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은, 설사 재정 또는
국민신탁운동이 추구하는 자연과 문화유산에 대한 ‘사회적 자본’ 그리고 ‘공유화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더라도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 취득한 자산의 소유와 기금의
정신’이 국가와 문화를 뛰어넘어 범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가치임을 증명하고
운영을 담당하게 한다. 형식적으로나마 수탁자로서의 지방정부와 별개의 독립된
있다. ‘협회’를 중심으로 하여 영국에서 추구했던 단일체제와 제도로 통합하려는
기구로 인정하며, 지방정부는 신탁자로서 보조적 역할을 담당하는 형식을 취하는
과정을 밟아가고 있다고 이해된다.
것이다. 일본의 경우처럼 지방정부가 운동의 주체로 나서 확보한 자산의 직접적 소유자 즉 ‘수탁자’로서 지위를 얻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며 국민신탁운동의 원리에
일본 국민신탁운동이 54년 동안 놀라울 만큼의 성과를 거뒀음에도 이 운동을 지원할
상반된다. 결국 일본 지방정부의 소유로 귀속된 자산은 지방정부가 육성한 단체에게
법규정이 미비하다는 사실은 뜻밖이다. 한국의 경우 2006년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을
임대·위탁·관리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사실을 위의 표는 보여준다.
지원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 입법돼 정부가 인정한 ‘자연환경국민신탁’과 ‘문화유산국민신탁’에 제한적인 세제혜택이나마 부여되고
일본의 이러한 현상은 아마도 국민신탁운동 시스템을 행정적 편의에 따라 적용시킨
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내셔널트러스트로 확보한 자산의 취득 및 등록세 그리고
결과로 이해된다. 한국사회에 소개된 지방정부와 협력적 모델로써 일본의
종합부동산세의 혜택이 통일적으로 적용되고 있지 않다. 한국의 경우 정부가 정한
국민신탁운동은, 그 원리가 이해되지 않았을 당시의 성공적 후일담에 불과할
특수법인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돼, 법개정을 통해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을 취지로
수 있다. 그런 현실을 뚫고 협회와 19개 소속 회원단체가 직접 자산을 확보해
확보한 자산에 대해서 혜택이 확대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일본 역시, 공익적
수탁자로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신탁운동의 정신을 구현하려
목적을 위해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의 영구보전을 위해 내셔널트러스트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확보했을 경우, 영구보전을 위한 제도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행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는 같은 경로의 다른 지점에 있을 뿐이다 56년 역사의 일본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은 지리적 근접성과 유사한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한국의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이 직면할 미래일 수도 있다. 일본의 사례는 반복될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의 원리에 부합하는 ‘영구보전
4박 5일간의 짧은 방문조사였지만, 향후 우리 활동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었다. 일본 국민신탁운동은 가까운 우리의 미래이면서 영국에서 출발한 운동의 원칙과 이념을 실현하는 과정에 있음을 인정하게 된다.
가능한 시민자산의 확보’를 앞당길 수 있는 반면교사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운동 초기 행정적 편의에 따라 지방정부가 운동의 주체가 돼 일정한 성과를 거뒀음에도, 이 운동의 원리와 원칙을 준수하려는 협회와 소속 회원단체의 노력은
112
NT보고서.indd 112-113
113
2019. 3. 21. 오후 2:40
4장
Before 2020 한국내셔널트러스트의 역사적 과제와 제안
NT보고서.indd 114-115
2019. 3. 21. 오후 2:40
일몰에서 도시공원을 구하는 국민신탁운동을 위하여
생태보전운동으로서는 점거 농성이나 대규모 시위의 조직을 통한 생태보전운동의 직접행동, 여론의 조직을 통한 홍보전과 같은 생태보전운동의 간접행동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 사적 소유권이라는 우리 사회의 체제적 법리와 싸우려면 최종적으로 자본을 투입해 소유권을 사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국민신탁운동의 현실 또한 밝은 편은 아니다. 현재 국민신탁운동은 정부가 인정한 문화유산과 자연자산의 보전을 위해 인가한 공적법인에게만 법률상의 혜택이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 국민신탁단체협의체 전문위원
미친다. 국민신탁운동의 취지와 원리에 입각한 민간 국민신탁운동단체의 활동 결과로 보전지가 확보되더라도 정부 인가 공적법인이 아니므로 보전지 기탁자나 민간의 수탁 단체는 세제의 경감과 완화 등 보전지 보전을 위한 환경을 개선할 수
국민신탁운동의 역사는 생태보전운동과 뜻을 함께해왔다. 애초 우리나라
없는 제도적 한계 속에 있다.
국민신탁운동은 1990년대 후반 그린벨트의 대대적 해제에 맞선 새로운 시민운동으로 시작했다는 역사적 유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생태보전운동이
두 운동의 한계 속에 오히려 두 운동이 상생하면서 운동의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급박한 개발과 훼손의 위기를 겪는 특정한 공간과 생태 이슈에 대한 시민
존재한다. 우리나라보다 일찍이 국민신탁운동을 시작한 영국의 전원도시운동,
저항운동이라면 국민신탁운동은 훼손지의 공적 소유를 통해 개발과 훼손의 여지를
농촌경관보존운동, 일본의 숲, 논, 구릉으로 구성된 사마야구릉 보전운동(토토로의
영구히 차단하는 형태의 시민운동이다. 직접행동과 광범위한 여론의 호응이라는
숲 지키기 운동) 등의 사례를 보면 이들이 지켜낸 보전지의 생태와 경관이
간접행동을 혼합하면서 과제를 해결하는 생태보전운동의 방법론과 사적 소유를
도시 인근의 개발 압력에 놓인 우리나라의 그린벨트나 도시근린공원과 정확히
공적 소유로 치환하여 보전지를 지키는 국민신탁운동의 방법론은 다르지만 두
같은 지역들임을 알 수 있다. 생태보전운동의 역량으로 국민신탁운동을 돕고
운동의 친연성은 보전할 가치가 있는 생태적 자산을 지키기 위한 운동이라는 목적의
국민신탁운동이 확보한 보전지를 완전한 공적 소유를 통해 개발과 훼손의 가능지
동일성으로 볼 때 거의 한 뿌리의 다른 가지로 이해해도 무방할 정도다.
목록에서 영구히 소거하는 방식의 상생이 가능해진다.
오늘날 생태보전운동과 국민신탁운동은 공동의 과제를 안고 있다. 2020년
이 상생의 결과는 거대한 환경사회적 함의를 가진다. 첫째 도시숲의 보전을 통해
7월 공원으로 지정됐으나 그 토지를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매입하지 않은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라는 재해에 대한 방어막을 강화할 수 있다. 둘째 도시숲의
도시공원은 도시공원 자격을 잃게 된다.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보전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 셋째 숲이라는 환경사회적 공유재의
도시공원에 해가 지는(일몰) 제도로 인해 상실될 공원의 면적은 전체 공원의
가치를 재화를 사용해 객관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개발동맹들이 보전지를
53%에 해당하는 504㎢의 전국 도시공원들이다.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발, 훼손하려는 시도가 반사회적이라는 항구적인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게 된다.
116
NT보고서.indd 116-117
117
2019. 3. 21. 오후 2:40
일몰제 대상지의 하나인 서울 안산공원 ⓒ이성수
백해졌다. 애초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곳이 전체의 70%에 달하는 지방자치단 체들의 재정 여건을 생각할 때 중앙정부의 도시공원일몰제 대책은 사실상 무대책에 가깝고 숲의 공적 기능에 대한 인식 부족의 결과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숲은 공 짜가 아니다. 국가의 권위와 법의 위력 아래 무가로 수십년 이상 사적 소유권을 제 한하면서 숲의 편익을 누려온 현실에서 도시공원일몰제는 재화를 사용해 공원 부지 의 가치를 구입하라는 주문에 다름 아니다.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한 우리나라 사회체계상 도시공원일몰의 토대가 된 헌법재판 소의 최종판결을 바꿀 길은 없다. 일몰에서 도시숲을 구하려면 재정이 필요하다. 그 재정을 마련할 기존 제도의 운용과 개선이 필요하다. 어떻게? 우리는 지방정부 인 서울시가 공원일몰대응예산으로 1조2000억 원을 계획하고 이를 조달하기 위해 2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와 별도로 6000억 원의 시 자체 예 산을 편성했다는 사실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다. 필요한 것은 숲 보전에 친화적인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국민의 호응을 불러올 국가사회적 조직을 건설하는 것이다. 제도는 어떻게 개선돼야 하는가? 국민의 호응은 어떻게 조직돼야 하는가?
숲은 공짜가 아니다
서울시의 시도가 도시공원 부지 매입의 재원 마련에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사 실을 중앙정부가 알지 못할 리 없다. 2018년 4월 중앙정부는 서울시처럼 지방자치단 체들이 지방채를 발행해 도시공원 부지 매입에 나설 경우 ‘5년간 지방채 발행이자의 50%를 중앙정부가 보조해주겠다’고 발표하고 전국 지자체의 신청을 받았다. 기대와 달리 지자체들은 이 제도에 매우 소극적으로 응했다. 단지 79억 원의 신청만 들어왔
2020년 7월 해제될 전국 공원면적은 504㎢이다. 도시공원일몰제는 이 면적을 정부
다. 지자체들로서는 지방채 발행 원금의 50%도 아니고 발행이자의 전액도 아닌 반만
가 매입하지 못하면 더 이상 보전할 숲, 공원이 아니라 개발부지가 되도록 허락한다.
중앙정부가 보전해준다는 지원조건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몇 가지 제어조치와 소규모 면적에 대한 매입이 계획돼 있으나 해제될 면적을 생각하 면 조족지혈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러한 위기구조는 중앙정부가 2018년 도시공원 부
지자체가 부채를 안으면서까지 도시공원을 지켜야 한다고 판단하지 않은 데 대해
지의 매입비용으로 단지 79억 원의 예산만 편성한 채 도시공원 부지 매입이 지방자
비판하기에 앞서 중앙정부의 지원 규모나 조건에 한계가 컸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치의 책임(도시공원부지 매입은 지방자치단체사무)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더욱 명
없다. 지방정부로서는 민간공원특례사업제도를 활용하면 비록 사업부지의 30%는
118
NT보고서.indd 118-119
119
2019. 3. 21. 오후 2:40
풀숲 체험에 나선 어린이들(대전월평공원 인근) ⓒ대전환경운동연합
아파트 등 개발부지로 내어주되 나머지 70%는 여전히 도시공원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제도가 사실상 해당 공원부지의 핵심적인 경관지나 보전지를 개발해 이른바 숲세권 차익을 노린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이라고 할지라도 재원 마련에 여력이 없는 지자체로서는 그밖의 선택지가 없는 현실이기도 한 것이다. 민간공원특례사업제도는 말하자면 ‘사탕을 바른 독약’과 같다. 문제는 이 독이 든 약을 먹을 수밖에 없는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과 지방자치단체사무로 도시공원 일몰 문제를 규정하고 관련 지방정부 지원예산을 충분하게 편성하지 않는 중앙정부의 안일한 공원 일몰과 숲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낮은 인식이다.
일몰에서 도시숲을 구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긴급 지불 준비금 이 문제를 풀자면 먼저, 중앙정부가 일몰에서 도시숲을 구하는 일이 중요한 국사사무라고 인식하고 관련해 필요충분한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일몰 대상 도시공원 중 긴급하게 우선 매입할 부지는 첫째 지목이 대지인 전국 7.6㎢와 도로에 인접한 지역, 그리고 공원시설이 설치된 주요 등산로와 같은 시민의 이용이 많은 지역이다. 이들 우선 매입 대상부지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들이 매입하려 할 때 필요한 재원은 약 4조2083억 원+α이다. 각 지자체들이 서울시와 같이 20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다면 연간 원금 상환액은 2104억 원이다. 중앙정부가 필요충분한 공원 일몰 대응 예산을 편성한다면 이 중 50%를 지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2019년 국가예산은 470조5000억 원 이상이며 이중 토건개발 분야로 분류할 수 있는 예산만 60조 원이 넘는다. 한편 연간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4조 원에 이른다.
120
NT보고서.indd 120-121
121
2019. 3. 21. 오후 2:40
청주 구룡산공원 인근 두꺼비 서식지 ‘원흥이 방죽’ ⓒ두꺼비친구들
그리고 이 중 80%를 국토교통부 자체 지침에 따라 도로와 철도 건설비용으로
일몰 대응 비용 4조2083억 원+α 중 중앙정부가 50%인 약 2조1000억 원을 20년
사용할 수 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교통특별회계법,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해
동안 지자체에 지원한다고 할 때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은 연간 1052억 원 정도다.
도시공원 일몰 대응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긴급
마찬가지로 각 지자체들이 감당해야 할 지방채 원금 상환금도 그 정도가 된다.
122
NT보고서.indd 122-123
123
2019. 3. 21. 오후 2:40
숲 지키는 국민신탁운동, 시민 참여환경 개선 필요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이 50대 50의 재원 마련에 합의하더라도 지자체들의 열악한 재정 여건상 원금 상환에 반드시 성공적이라고 장담할 순 없다. 국민신탁운동이 숲을 구하는 운동은 여기서 시작될 수 있다. 우리는 일제 치하 ‘국채보상운동’을 펼쳤던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미세먼지 재난에서 국민을 구하는 도시공원을 지키는 일에 ‘국민에 의한 지방채 보상운동’을 전개할 필요는 차고 넘친다. 국민신탁운동이 이 운동의 전위이자 현장의 플레이어가 될 자격 또한 차고 넘친다.
일몰 대상 공원을 구하기 위한 이상의 구도가 공고하게 되면 일몰 대상 공원 부지 매입 총액의 50%를 중앙정부가 그리고 나머지 50%를 지자체가 감당하되 지자체가 감당할 재원 중 20%(전체의 10%)는 국민신탁운동에 의해 마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단순히 필요 재정의 충당뿐 아니라 국민신탁운동의 과정에서 자연환경의 보전에 대한 국민적 인식 증진이 도모돼 숲의 환경생태적 서비스를 지키고자 하는 시민운동이 활성화될 것이 예상된다. 사실상 이것이 숲의 보전을 위해 가장 큰 환경사회적 안전핀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국민신탁운동은 시민의 성금, 일몰 대상 공원 부지를 보전을 위해 공적 소유지로 신탁하는 자발적인 토지 소유주들의 참여를 조직해 일몰에서 숲을 구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국민신탁운동기구들을 통해 마련된 성금과 수탁받은 일몰 대상이었던 공원 부지는 용도 변경이나 매매가 원천적으로 금지된 영구 보전지가 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관련 예산 편성과 지방채 발행만으로는 이와 같은 변화가 어렵다. 그러한 국민신탁운동이 가능하도록 국민신탁운동이 펼쳐지려면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하 국민신탁법)의 개정을 통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먼저 국민신탁법이 지정한 두 공적법인 외에도 국민신탁운동의 원칙과 취지에 헌신하는 민간 신탁기구들의 자격을 심사해 일정한 조건을 갖춘 기구들에게는 두 공적법인에 상응하는 수탁 자격과 세제 혜택을 주어 활동의 편의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둘째 자신의 소유를 공적 소유로 신탁하는 기부자들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보장해야 한다. 셋째 일몰 대상 공원 부지의 매입을 위해 성금을 기탁한 개인과 단체들에게도 세제 혜택을 분명하게 제공해야 한다.
124
NT보고서.indd 124-125
125
2019. 3. 21. 오후 2:40
자연을 지켜 사람을 지키다
자연을 지켜 사람을 지키다 한·일내셔널트러스트운동과 도시공원 일몰제 시사점
이 책은 FSCⓇ인증을 받은 친환경 용지와 식물성 콩기름 잉크를 사용하여 친환경 무알코올 인쇄방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126
NT보고서.indd 126-127
127
2019. 3. 21. 오후 2:40
자연을 지켜 사람을 지키다 한·일내셔널트러스트운동과 일몰제 시사점 국내 민간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8개 단체들과 관계 전문가들 이 2018년 8월, △국내 신탁운동의 활성화 △일몰에 직면한 도시공원 지키기 를 위해 연대체 구성에 합의했다. 국민신탁단체협의체 소속 8개 단체는 자연
발행일 2019.3.22
환경국민신탁, (사)한국내셔널트러스트, 무등산공유화재단, 분당환경시민의
발행처 환경부
모임, 곶자왈공유화재단, 곶자왈사람들, (사)두꺼비친구들, (사)100만평문화
기획 김미현 국민신탁단체협의체 기획위원
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이다. 전문위원으로 정남순(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 부소장), 맹지연(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박태현(강원대 로스쿨 교수),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 국내 국민신탁활동 보고 및 일본현지조사 국민신탁단체협의체
신지형(녹색연합 녹색법률센터 부소장), 박숙현(지속가능시스템연구소장), 유 영민(생명의숲 사무처장), 유승광(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이 참여하고 있고 기획위원으로 김미현(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사무국장)이 참여하고 있다.
NT보고서.indd 128-129
2019. 3. 21. 오후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