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19대국회탈핵관련 의제와 과제 by 환경운동연합(KFEM)

19대 국회 탈핵-에너지전환 과제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양이원영 2012. 6

원전 확대 정책

에너지 관련 정부 중장기계획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08～’30)

제5차 전력 수급 기본계 획(‘10 ～’24)

2012/7/6 *출처: 제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 p5

한국의 높은 에너지 사용 낮은 효율 l 경제 수준에 비해 높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한국은 낮은 에너지 효율을 보이고 있다 l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낮은 에너지원단위, 즉 높은 에너지 효율을 보이고 있다 국가 미국 일본 중국 독일 한국 인도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대만

인구(백만명) 307.48 127.33 1,331.46 81.88 48.75 1,155.35 60.19 64.49 45.93 22.97

Net Imports GDP/pop.(2000 TPES/pop. (Mtoe) USD/capita) (toe/capita) 559.01 384.46 274.92 202.94 198.10 181.97 141.21 134.38 110.69 90.73

36,936 38,265 2,206 24,410 15,443 757 18,453 22,837 15,531 17,943

자료: IEA, Key World Energy Statistics, 2011을 재구성함.

7.03 3.71 1.70 3.89 4.70 0.58 2.74 3.97 2.75 4.40

Elec. cons./pop. TPES/GDP(PPP) (kWh/capita) (toe/0002000USD) 12,884.00 7,833.00 2,631.00 6,781.00 8,980.00 597.00 5,271.00 7,494.00 6,004.00 9,588.00

0.19 0.14 0.19 0.14 0.20 0.15 0.11 0.15 0.12 0.16 4

과도한 수요전망예측: 수요전망예측: 언제까지나 에너지 수요 증가 400,000

350,000

51%

300,000

30%

250,000

200,000

150,000

100,000 1차 에너지 소비 에너지 수요 기준안('06~'30)

50,000

에너지 수요 목표안('06~'30)

2030

2028

2026

2024

2022

2020

2018

2016

2014

2012

2010

2008

2006

2004

2002

2000

1998

1996

1994

1992

1990

1988

1986

1984

1982

1980

1978

1976

1974

1972

1970

1968

여전히 에너지 다소비 국가를 고집하는 한국

한국

독일

일본

2005

2030

2005

2030

2005

2030

1인당 GDP (2000USD/인)

13,211

31,682

23,791

연간 2.9% 증가

39,090

1인당 에너지 소비 (TOE/인)

4.43

6.18

4.18

3.65

4.15

35% 효율증가

에너지원단위 (TOE/000200USD)

0.347

0.185

0.18

0.11

0.0715

주요 경제 지표와 에너지 지표 전망 출처: <EwI/ Prognos-Study The Trend of Energy Markets Up to the year 2030, Reference Forecast for the Energy Sect or Energy Report Ⅳ-Summary>, Documentation No 545, May 2005, Federal Ministry of Economics and Labour , IEA, Key World Energy Statistics, 2007, 일본의 에너지 2008, 경제산업성, 재구성

2012/7/6

전력비중을 늘어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 1970 1980

총 에너지소비(천TOE) 1차 에너지 최종 에너지 19,678 17,882 43,911 37,597

최종에너지비율

최종에너지 중 전력비율

90.9% 85.6%

3.7% 7.5%

1990

93,192

75,107

80.6%

10.8%

2000

192,887

149,852

77.7%

13.7%

2003

215,067

163,995

76.3%

15.4%

2005

228,622

170,854

74.7%

16.7%

2006

233,372

173,584

74.4%

17.3%

2030

300,400

207,500

69.1%

21.3%

전력은 비효율적인 에너지 l 핵발전의 낮은 에너지 변환 효율 - 천연가스복합발전소: 50% - 핵발전소: 30% l 전열기로 사용하면 10%

열에너지 100%

전기에너지 40%

열에너지 20%

버려지는 에너지 증가 3,300 3,300만 만 TOE = 핵발전소 18 18기 기 350,000 사라지는 에너지

300,000

최종 에너지

250,000 200,000 150,000 100,000 50,000 0 1970

1980

1990

2000

2003

2005

2006

2030

더 많은 에너지 에너지,, 더 많은 전기 전기,, 더 많은 원자력

*출처: 제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 p62

원전 건설 계획 계획(2010~2024) (2010~2024) 년도

확정설비

평가설비 반영

2010

신고리#1(12월,1000MW)

2011

신고리#2(12월,1000MW)

2012

신월성#1(3월,1000MW)

2013

신월성#2(1월,1000MW) 신고리#3(9월,1400MW)

2014

신고리#4(9월,1400MW)

2016

신울진#1(6월,1400MW)

2017

신울진#2(6월,1400MW)

2018

신고리#5(12월,1400MW)

2019

신고리#6(12월,1400MW)

2020

신울진#3(6월,1400MW)

2021

신울진#4(6월,1400MW)

2022

신고리#7(6월,1500MW)

2023

신고리#8(6월,1500MW)

합계

11,200MW (8기)

10,200MW (6기)

*출처: 제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시안 (2010~2024) p34

핵발전소 현황과 계획 부지 고리/신고리 (부산, 울산) 경

영광 (전남)

수

울진

로

(경북)

중 수 로 합

가동 중 1~6호기

건설 중

2024년 2024 년

2기

4기

(신고리)

2030년 2030 년

12기

1~6호기 1~6호기

6기 2기

2기

(신울진)

10기

신규 부지

2기(1500MW)

(삼척, 영덕)

추가 6기

월성/신월성 (경북 경주시)

1~5호기

23기

합

1기

6기

(신월성) 5기

8기

6기

8기

42기

출처=부경대 지질학과

5차 전력수급계획의 발전량 비중

*출처: 제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8~2022) 보도자료

원자력 확대 확대,, LNG, 석유 축소 기준은 경제성과 저탄소

원자력이 늘어나면 석탄도 늘어난다

섬 같은 나라에 기저발전 증대 = 전력공급의 불안정성 구분

‘12년(현재)

‘15년말

‘20년말

‘24년말

총 설비용량

7,935

9,628

10,729

11,259

최대전력수요

7,383

8,198

8,922

9,503

기저발전용량 (최대전력수요 대비 비중)

4,385(59%)

5,546(67%)

6,347(71%)

6,737(71%)

< 5차 전력수급계획 상 기저발전 비중(단위 만kW(%) > 출처: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요지

2006 년 4.7%

2030년 2030년 8.6%

최근 6년간 부문별 전기소비 추이와 부문별 비중 (산업용 경부하는 2009년까지 값. 단위 : GWh)

OECD 산업용 에너지가격비교(2006) 에너지가격비교(2006)

출처: 지속가능소비생산연구원 2008,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역할과 신 규원전논쟁에 대한 제언, 녹색연합, 재인용

2대 에너지다소비업종 부가가치 추이 에너지다소비산업 에너지비중

41.0% 48.7% 58.3% 64.7%

(이성인)

상위 10대 기업, 산업용전기요금으로 지원받은 규모 4,387억원 산업계 전체가 얻는 요금 혜택은 2조 1,157억원 (한겨레 2012. 7.21)

아크릴섬유를 전기로 태워 만드는 탄소섬유, 도레이 첨단소재 아시아 탄소섬유사업의 거점으로 중국 대신 한국 선택 "중국보다 한국의 전기가격이 싸기 때문“ "한국의 전기가격이 일본보다 50%, 중국과 비교해도 30~40% 싸다“ (머니투데이 20110304)

원전 수출 정책

UAE 원전수주, 원전수주, 출혈경쟁 수주의 결과 결과… … 건설비용 100억 달러

• WH-도시바 8억 • 두산중공업 32억 à WH-도시바 ? • 현대건설, 삼성물산 63억 à 56억

지원시설 UAE 원전 수주 400186 억 억 달러 쾌거

100억 100 억 달러

운영비용 200억 달러

• 폐기물 시설? • 최소 14조원 예상

• 계약 내용 아님 • 제 3자 계약 가능성

140만 kW 원전 4기의 가격은 140만 가격은?? 적자 발생은 누가 메꾸나 메꾸나?? • UAE 4기 원전 건설 비용 : à 186억 달러 – 지원시설비용 100억 달러 = 86 억 달러 • 지식경제부 주장: 프랑스 보다 경쟁력 있는 단가 2,300원/kW à 4기 건설비용은 129억 달러 • 4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140만 kW 8기: 36조 à 4기 건설 비용은 110억 달러

UAE 원전 수주액 수주액,, 연간 국내 파급효과 • 10년 간 건설비용 146억 달러(WH-도시바 40억 달러 제외) • 60년간 운영비용 200억 달러

연간 건설비용

14.6 억 달러

연간 운영비용

3.3억 달러

연간 예상 수입 합계

17.9억 달러

• 수입 대비 지출은? 적자수주를 국민세금으로… • 리니지 게임 2008년 10억달러 수출, 충북도 2010년 100억달러 돌 파 기대

공개되지 않은 UAE 원전수주 계약서에는 계약서에는?? • 저가격 • 고정환율 계약 환율변동 시의 손해: 원화가치가 높아지면?

• 완공연기에 따른 손해배상 Ø

프랑스 아레바 사의 핀란드 원전(Okilouto) 사례: 손배 소송, 자회사 매각

• 60년간의 수명전체 가동 보증 Ø

고장 이나 사고 시, 모든 부담 떠 안기

• 핵폐기물 처분 책임?

2030년까지 2030 년까지 430 430기 기 신규 건설?? 건설?? • 한국, 2030년까지 80기 원전수출 장밋빛 전망 • 2008년까지 119기 폐쇄됨. 가동 중인 435기 원전 • 2011년 신규원전 7기 감소, 4기만 착공 •

폐쇄된 원전을 원전이 대체할까?

• 사회적 수용성, 환경규제 강화로 신규원전 입지가 갈수록 난관 à 신규원전 계획은 아시아와 동유럽 등 • 금융위기로 정부 지원 없이 민간 투자 사실상 어려움 • 기후변화 대응은 원전 아닌, 에너지효율과 재생가능에너지

수명연장 정책

고리 1호기 주요현황 - 국내 첫 핵발전소: 1978년 4월 29일 상업운전 개시 - 설계수명: 30년 - 원자로: 미국 웨스팅하우스사 - 발전기: 영국 G.E.C사 - 사용연료: 저농축(2~4%) 우라늄 - 용량: 578MW - 발전량: 4,644,468MWh(2011년 기준, 전체 발전량의 1%) - 사고 고장 건수: 128건(2011년 기준, 전체 639 건의 20%)

• 제14조(운전조건의 결정) ①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감시시험에 의하 여 결정된 조사후 기준 무연성천이온도를 사용하여,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압력용기의 운전조건(이하 "운전조건"이라 한다.)"에 대한 타 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감시시험의 결과에 의한 운전조건의 결 정전까지 사용할 운전조건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운전조건 결정은 미국의 "10CFR Part50, Appendix G, IV 파괴인성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미국의 "10CFR Part50, Appendix G, 1. Reactor Vessel Charpy Upper-Shelf Energy Requirements a. Reactor vessel beltline materials must have Charpy upper-shelf energy 1 in the transverse direction for base material and along the weld for weld material according to the ASME Code, of no less than 75 ft-lb (102 J) initially and must maintain Charpy uppershelf energy throughout the life of the vessel of no less than 50 ft-lb (68 J), unless it is demonstrated in a manner approved by the Director, Office of Nuclear Reactor Regulation or Director, Office of New Reactors, as appropriate, that lower values of Charpy upper-shelf energy will provide margins of safety against fracture equivalent to those required by Appendix G of Section XI of the ASME Code. This analysis must use the latest edition and addenda of the ASME Code incorporated by reference into § 50.55a(b)(2) at the time the analysis is submitted.

•

제15조(감시시험 결과평가에 따른 조치) ①시험결과가 미국의 "10CFR Part 50, Appendix G, IV 파괴인성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 자로의 운전을 계속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함을 입증하는 서 류를 제출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건 이 만족되는 기간동안 해당 원자로의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1. 제1항의 파괴인성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압력용기의 해당부분에 대한 100% 체적비파괴검사를 실시하여 건전함을 증명한 때 2. 추가적인 파괴인성 시험결과에 의하여 안전성에 여유가 있음을 증명한 때 3. 적절한 안전여유를 보장하는 파괴역학적 해석 및 안전성 평가에 의하여 압 력용기의 건전성 및 안전성을 증명한 때 ③제2항의 서류는 제1항의 파괴인성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 는 시점으로부터 3년 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수명말기에 샤르피충격시험곡선의 최대흡수에너지가 68J이하로 떨어지거 나 조사후 기준 무연성천이온도가 약 93℃(200℉)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 는 원자로는 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⑤제1항의 파괴인성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또는 제2항의 규정을 만족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압력용기의 파괴인성 회복을 위한 열처리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열처리 계획을 제1항의 파괴인성 요건이나 제2항의 조건 을 만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으로부터 3년 전까지 교육과학기술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8년 초기 90.4J

설계수명 말기 조사량이 1x1017n/cm2(E>1MeV)

출처: 원자력연구원(임해규 의원실)

각 원전의 무연성무연성-취성화 천이온도 추이

DBTT 값

원전

DBTT

고리 2호기

22.31(2000.5)

고리 3호기 1979년 10월 고리4호기 134.73℃ 영광1호기

37.23(2004.1) 1988년 1월 1999년 9월 33.4(2003.4) 138.06℃ 142.33℃ 29(2003.5)

영광2호기

56.27(2003.1)

영광3호기

22.77(2002.3)

영광4호기

13.13(2002.10)

영광5호기

-12.38(2009.8)

영광6호기

4.44(2010.3)

울진1호기

29.91(2001.10)

울진2호기

18.11(2002.9)

울진3호기

28.76(2005.9)

울진4호기

0.25(2006.6)

울진 5호기 2012년 10월, 울진 6호기 2013년 6월 예정

2005년 6월 126.66℃

출처: 원자력연구원(임해규 의원실)

추가분석: 적어도 고리지역에서는 원전 초기가동시기에 거주 하였던 사람들에게서 갑상샘암이 높게 발생하고 있음 초기가동시기노출여부 교차비 6 5 4 3 교차비 2 1 0 79년 80년 81년 82년 83년 84년 85년 86년 *출처: 갑상샘암 추가분석, 백도명 서울대보건대학원장

IAEA 원전관리 시스템 권고사항 • 2011년 7월, 한국의 원자력안전규제시스템에 대 한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 점검 • 교육과학기술부 초청(현 원자력안전위) • 원자력시설의 해체계획서를 건설과 운영이 되는 시점부터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것 • 운영 중인 21개의 원전 중 어느 것도 해체계획서 없음

폐쇄된 핵발전소 119 119기 기, 곧 폐쇄될 핵발전소 300 300여기 여기 Country

No. of Total MW(e) Units

ARMENIA

376

BELGIUM

BULGARIA

1632

CANADA

478

FRANCE

3951

GERMANY

5944

ITALY

1423

JAPAN

320

KAZAKHSTAN

LITHUANIA, REPUBLIC OF

1185

NETHERLANDS

RUSSIAN FEDERATION

786

SLOVAK REPUBLIC

518

SPAIN

621

SWEDEN

1225

UKRAINE

3500

UNITED KINGDOM

3324

UNITED STATES OF AMERICA

9764

119

35165

Total:

출처: PRIS database. Last updated on 2008/07/01

원자로 평균 수명 23 23년 년

핵폐기물 정책과 재처리 정책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개요 • 처분방식/위치 : 동굴처분/경북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일원 • 시설규모 : 중·저준위방폐물 10만 드럼 처분시설, 지상시설 및 환경친화시설 등 부대시설 진입동굴 1,950m/ 운영동굴 1,415m 수직동굴 207m 처분동굴 - 6개의 사일로, 지하 80~130m • 공사기간 : 2007.11∼2009.12 (26개월, 부지정지공사 착수시점부터 준공 시 까지) * 2014년 12월로 준공일이 연기됨(84개월) • 총공사비 : 1,522,843백만원(준공년도 경상가 기준) * 공사지연으로 추가 비용 발생 예정 • 건설ㆍ운영 허가 취득: 2008. 7. 31

- 인간의 실수나 테러나 자연적변화등 예상치 못한 불안정성고려 - 인공방벽 외에 자연 방벽 필요 - 자연 방벽 확보 위해 동굴처분 중저준위 방폐장 n대표적인 핵종: Sr(스트론튬), Cs(세슘) 등

인류 역사상,

n핵종 붕괴 시간: 700~900년

콘크리트 구조물을

n최소 300~400 년간 외부와 격 리 되어야 함.

300년 이상,

*지하수 있더라도 300 300년 년이 내에 핵종이 지표, 지표, 표층수에 도달하지 않는 곳

외부로부터 격리해 운영한 경험 없음

KBKB -2 KBKB -3 KBKB -1

KBKB -4

3차 안전성분석 보고서 시추 위치도(상세설계조사) 그림 2.1.7-292

사일로 1, 2

3차안전성분석 보고서 사일로 Q 등급 분포도(①②사일로, E-10측선)그림 2.1.7-297

사일로 3, 4

3차안전성분석 보고서 사일로 Q 등급 분포도(③④사일로, E-12측선)그림 2.1.7-298

사일로 5, 6

3차안전성분석 보고서 사일로 Q 등급 분포도(⑤⑥사일로, E-14측선)그림 2.1.7-299

메칼리 진도 VIII 이상인 역사 지진 자료와 계기 지진 자료에 따르면 대상부지는 우리나라에서 지진 위험성이 높은 지역임

지하수 용출 사진

경주 방폐장 진입동굴 공사장 지하수용출사진 : 조승수 의원실

양북면 봉길리 방폐장

* 2010. 3. 11 검증조사단 조사 * 현재까지의 공사진행 현황

v 방사능 누출시 2개월 만에 지표에 도달 v 2009년3월 한수원 내부자료 “암반5등급 안전성 확보 불가”

암반 4~5등급 지하수 하루3000t 바닷물 유입

암반

해수면

수심100m 사일로 (콘크리트 창고)

참고: 경수로 1기당 170개 핵연료다발(75톤 가량 우라늄)

사용후 핵연료의 반감기 핵 종

우라늄 234

우라늄 235

우라늄 238

플루토늄 238

플루토늄 239

플루토늄 240

플루토늄 241

플루토늄 242

스태늄 126

반 감 기 (년)

24만 5천

7억4백만

44억7천만

2만4천

6천5백

14.5

37만6천

10만

핵 종

넵트늄 237

아메리슘 241

아메리슘 243

퀴륨 245

퀴륨 247

지르코늄 93

테크네슘 99

요오드 129

팔라듐 107

반 감 기 (년)

2백14만

432

7천385

8천506

1천5백6 십만년

1천5백만

21만

1천6백 만

6백50 만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것인가?? l 30년 전기 얻으려고 30만년 가는 핵폐기물 양산 - 핵발전 수명은 30~40년에 불과, 핵폐기물은 수십만 년간 방사능이 지속됨. - 생태계와 격리하고 시간을 기다리는 방법 외에 핵폐기물 처리 방법은 없음. 최소 1만년 안전관리(미국 환경청) - 한국의 단위면적당 핵폐기물양은 세계 1위 한국 47kg/㎢, 벨기에 35kg/㎢ l 핵발전 폐로 비용, 핵폐기물 처리비용 턱없이 모자람 à 결 국 미래세대 부담으로 남음. • 핵발전 폐로계획도 없고 핵폐기물의 종합관리 정책도 없음.

원자력도 고갈될 에너지 대안은 재처리 재처리?? • 고등급 우라늄 매장량: 547만 톤, 전 세계 우라늄 소비 연간 7만 톤 à 78 년이면 고갈 • 저등급 우라늄 매장량: 1,100만 톤, 바닷물 속에 우라늄 추출 à 막대한 에너지와 비용 발생 • 재처리로? à à à à

사용후핵연료 중 1%만 가능 플루토늄 추출은 핵확산 고속로까지 갖추기 위해 400조 비용 추산 핵발전소 1년 배출하는 방사성물질을 하루 만에!

일본과 같은 길을 꿈꾸는 한국 원자력 마피아 4차원자력진흥종합계획, 원자력클러스터 한미원자력협정

(이필렬)

2012년 2월 소듐냉각고속로(SFR) 기술을 실증 위한 종합효과시험시설 ‘스텔라-1(STELLA-1)' 완공 2016년 스텔라-2 완공 예정 2028년까지 원형로 건설 2030년 상업로 계획

방사능 식품과 생활 방사능

공식 제염대상지역: 일본 국토의 3% 후쿠시마, 이와테, 미야기, 군마, 도치 기, 이바라키, 사이타마, 지바

§일본수입식품, 과자, 술 등 의 원료용 농산물과 분유 등 축산물로 광범위 §수산물 원산지 현 확인 못 하고 축산물 수입회사 비공 개, §농산물은 자료제출 거부 §제염대상 지역에서 식품 수 입 §2011년 8개월간 방사능오 염 수입품 21건, 2012년 3 월에만 20건 • 후쿠시마 식품 110톤 식탁 올랐다 2012. 4. 4 이데일리 신문 • 후쿠시마산 해산물 첫 출하 2012. 6.26 헤럴드 경제

2009년 10. 8. 쿠키뉴스

• 건강팔찌, 음이온 매트, 음이온 벽지 등 광범위- 자연방사능 물질로 특허 • 원자력안전기술원 보고서 내용 -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주요 원료 광물에 대한 천연방사성 핵종 농 도 조사를 진행, 일부 음이온 건강보조제품에 사용되는 모나자이트- 토 륨(Th-232), 라듐(Ra-226), 칼륨(K-40) 농도 17.8~180㏃/g 범위 - 모나자이트 관련 업종 종사자의 예비 방사선량을 평가한 결과 연간 최대 15밀리시버트(mSv)의 피폭 예상 - 2008년 음이온 건강보조 제품과 내화벽돌·복합비료·위생 도기·타일류 등 소비재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온열 매트·건강 팔찌 등 일 부 음이온 건강보조제품에서 최대 26㏃/g의 방사성 토륨 - 내화벽돌에서는 최대 2.64㏃/g의 방사성 라듐이, 복합비료는 최대 5.3㏃ /g의 방사성 칼륨이 검출 • 생활방사능관리법 7월 시행령 준비 중

원전 주변 방재 현황

일본 대지진 일어나기 전에 • 규모 9.0의 대지진 발생 확률 1,000년에 1번 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일어나기 전에 • 후쿠시마 원전의 노심용융 사고 확률 10,000,000분의 1

확률론적 안전평가

고리원전 거대사고

급성사망 1.7만명 암사망 85만명 피해값 438조원 급성사망 1.6만명 암사망 12.6만명 피해값 628조원

급성사망 4.8만명

암사망 84.9만명 피해값 472조원

피난하지 않을 때 20km까지 피난 부산전역 피난

朝日新聞 2011/6/6

*출처: 한국, 원전사고 땐 후쿠시마보다 위험, 한겨레, 2012. 4. 27

후쿠시마 사고 피난비용만 70 70조원 조원 억앤

일과성

초년째

3년째 3049

5년째

3049

합계

5775

(2)정부의 항행 금지 등

추계 불가능

(3)농림수산물 출하 제한

「뜬소문(風評)피해」의 액수에 포함시켜서 계산

(4)기타 정부 지시

추계 불가능

(6)소위 간접피해

6098

4년째

(1)정부의 피난 등 지시

(5)소위 뜬소문(風評)피해

7372

2년째

28392

13039

7370

2874

1437

17429

(7)방사선피폭에 의한 손해

손해액을 제로로 시산했다

(8)지방 공공단체 등

추계 불가능

計

26184

10246

8972

4486

出典：東京電力に関する経営・財務調査委員会の報告書(2011)に基づいて計算。 원 보고서에는 초년도와 2년째 이후의 구별 이후는 교토대 박승준 교수 계산

58860

일본 원자력 발전단가 2011년 재산정-코스트검증위원회 최저 8.9 yen/kWh 원전 사고 대책경비 *최저 0.5yen/kWh *사고비용 1조엔 증가시마다 0.1yen/kWh추가 계상

+0.5 yen 이상

+1.1 yen +1.4 yen

5.9 yen

2004년 정부 추정치

5.9 yen

정책경비 +1.1 yen/kWh 자본비용 +0.2yen/kWh 유지비용 +1.0 yen/kWh 핵연료사이클비용 -0.1 yen/kWh 추가안전대책 경비 +0.2 yen/kWh

후쿠시마 사고이후 새 추정치

가동년수 40년, 가동율 70%, 할인율 3%

(이수철)

• 사고에 대한 보험 지불 비용 1천 2백억엔 (50억엔 -> 100억엔 -> 체르노빌 후 300억엔 -> 2000년 600억엔 -> 2007년 1천 2백억엔)

• 배상책임? 애매한 무한책임 국회 동의 얻어 국가 책임으로 우리나라는? 보험지불 비용 500억원 명백한 유한책임 3억SDR(약 5천억원) 나머지는 국가 책임

수요관리와 재생가능에너지

공급은 수요를 따라잡지 못한다 2012년 2월 7일 프랑스와 독일 • -

프랑스 원전:58기(75% 비중) 최대전력:10만500MW 전기요금:505원/kwh 전력부족으로 독일에서 전기수입(실내난방 1/3 전기난방, 온도 1도씨 내려가면 2300MW ) - 2009년 한파, 제한송전

• 독일 - 원전: 17기 중 8기 폐 쇄, 9기 가동(17.8%) - 최대전력:5만MW(인 구 1,500만명 더 많음, 제조업 비중 더 높음) - 전기요금: 186원/kwh - 전력수출량: 고리 2호 기분

*자료: 안병옥의 생태이야기 2012.2.16. 경향신문, 코트라보고서로 재구성

에너지를 공급이 아닌 서비스의 개념으로 개념으로!! - 사시사철 20~ 25℃ 청정한 실내 유지 위한 방법 1. 전기이용해서 냉난방 -> 과도한 에너지 소비, 건강에 유해 2. 가스냉난방 -> 전기수요 억제, 3. 패시브 하우스나 저에너지 주택 -> 에너지 소비 절감(85~50%), 건강에 유익 - 70kg 성인이 도심을 시속 15km로 이동하기 위한 방법 (서울시 도심 평균 속도 18.56km/h, 강남구 14km/h, 자전거 10~15km/h) 1. 자전거를 탄다. 2. 버스나 지하철을 탄다. 3. 900kg 경차를 끌고 간다. 4. 1~2톤의 중대형차를 끌고 간다. - 열을 공급받기 위한 방법 1. 수십만년 가는 핵폐기물과 일상적인 방사성물질 유출, 사고위험을 무릅쓰고 원전을 가동한 전기로 전열기를 이용한다. 2. 지구온난화 일으키는 이산화탄소와 중금속,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재를 내뿜으며 석탄화력 발전소를 가동해서 생산한 전기로 전열기를 이용한다. 3. 태양이나 바람으로 생산한 전기로 전열기를 이용한다. 4. 열병합 발전소의 열을 이용한다.

전체 에너지의 24% 소비하는 건축분야 의 효율 잠재량

88% 에너지 절약

*출처: 국가에너지기본계획 효율관련 워크샵, 2008, 생태건축연구소, 이윤하

청사

건물 등급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 (kwh/㎡)

용인시청

등외(5등급 미만)

791.3

성남시청

등외(5등급 미만)

603.3

천안시청

4등급

422.2

구분 ‘05-’08년 신축청 사 ‘05년이전 건립청 사 전체

갯수

평균연면적 (㎡)

평균에너지사용량 (toe)

1인당에너지사용 량 (kgoe)

42,181

1,141

1,510

231

18,127

520

942

246

19,594

558

989

[표 1] 지방청사의 건물 에너지효율등급사례. 2010년 2월 22일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참고: 패시브 하우스 단위면적당 에너지 사용량 120kWh) * ‘05년～08년 신축청사(15개) : 용인시, 천안시, 이천시, 전북도, 전남도, 달성군, 옹진군, 사천시, 관악구, 포항시, 원주시, 부산남구, 마포구, 금천구, 철원군 * ‘09년 신축된 청사(부산동구청, 경기 광주시청, 성북구청, 성남시청)은 신청사와 구청사의 에너지사용량이 혼재되어 미포함 [표 2] 건축시기별 지자체청사 에너지사용현황. 2010년 1월 31일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경제 발전이 에너지 수요를 줄일 수 있다

경제성, 안정성, 친환경

독일의 실질 GDP와 1차 에너지 소비증가 출처: <EwI/ Prognos-Study The Trend of Energy Markets Up to the year 2030, Reference Forecast for the Energy Sector Energy Report Ⅳ-Summary>, Documentation No 545, May 2005, 2012/7/6 Federal Ministry of Economics and Labour

2011년 독일 원전전기 비중 17.7% 재생가능 전기비중 20.4%

Republic of Korea: Power Market - 2010 Germany: Power PlantPlant Market 19701970 - 2010

MW/a

MW/a 8.000

12.000

Nuclear Power Plants Coal Power Plants Gas Power Plants (incl. Oil)

7.000

Hydro 10.000 6.000

Bioenergy + Geothermal Wind Solar Photovoltaic

Nuclear Power Plants Coal Power Plants Gas Power Plants (incl. Oil) Hydro Bioenergy + Geothermal Wind Solar Photovoltaic

8.000 5.000

4.000 6.000

3.000

4.000 2.000

2.000 1.000

1970 1970 1971 1971 1972 1972 1973 1973 1974 1974 1975 1975 1976 1976 1977 1977 1978 1978 1979 1979 1980 1980 1981 1981 1982 1982 1983 1983 1984 1984 1985 1985 1986 1986 1987 1987 1988 1988 1989 1989 1990 1990 1991 1991 1992 1992 1993 1993 1994 1994 1995 1995 1996 1996 1997 1997 1998 1998 1999 1999 2000 2000 2001 2001 2002 2002 2003 2003 2004 2004 2005 2005 2006 2006 2007 2007 2008 2008 2009 2009 2010 2010

태양광 발전단가

태양광 발전 성장세

8기 원전 폐쇄한 독일

<Spot전력가격 추이> • 전력가격 상승?? 전력가격의 상승을 가져오지 않음 • 전력 공급 부족? 독일은 탈핵 이후 전력 수출국 임. 2011년 6 TWh 전력(고리 2호기 생산량) 수출함 • 2012년 유럽 한파 때 독일전력네트워크는 안정적이었던 반면, 프랑스에서는 전 기난방 사용 증가로 인해 아침 시간에 첨두부하가 발생해 독일이 전력을 수출함 (정연미)

원전 건설 비용의 증가 증가::

Forgetting by Doing vs Learning by Doing Negative Learning Curve of US and French Nuclear Reactor

출처: Cooper, 2010. (유정민)

Energy solutions for 21st century Good news: Energy Revolution is happening globally 40000 35000 30000 25000 20000

2011년에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시설 75GW 신규, 90GW 착공 발전량의 20.3% 재생가능에너지가 담당 (원자력 13%) 재생가능에너지투자비 화석에너지투자비 추월

15000 10000 5000 0 nuclear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7030

3705

3135

2841

3144

2734

5095

1647

4672

3662

1423

1785

1068

3763

334

439

594

1052

1320

1467

2392

6090

7203

15500

6500

7270

8133

8207

11531

15245

19865

26282

37466

38500

solar PV wind

1280

1530

2520

3440

3760

Source: IAEA, 2010, Jan Beranek Energy solution for 21st centry 에서 재인용

세계 에너지산업 분야별 연평균 성장률

수력

2.0%

석유

1.5%

천연가스

2.9%

원자력

1.6%

석탄

4.5%

출처: Renewables 2010 Global Status Report, REN21,

l 한국, 신재생에너지 연간 증가율 8.7% 전망 l 2030년 신재생에너지 중 폐기물 비중 30% 이상

중국도 2030 2030년에 년에 재생가능에너지 비중 20% EU

영국

독일

일본

중국

2010

12%

8.4% (2006년 12% 달성)

2020

20%

15%

15.7% (2007년 14% 달성)

16%

2030

25.1%

2050

50%(2040)

48.5%

10% -

20% -

*출처: 제 4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에너지산업전무위원회 회의자료 2007. 6. 27,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수립 전략,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EwI/ Prognos-Study The Trend of Energy Markets Up to the year 2030, Reference Forecast for the Energy S ector Energy Report Ⅳ-Summary>, Documentation No 545, May 2005, Federal Ministry of Economics and Labour , 재구성

l 한국, 201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2.6%(폐기물 71%), 발전량 중 신재 생에너지 1%(수력 61%) l 2012년 신재생에너지 5% 목표 달성 미달, 2030년

11%?

l 성공한 정책(FIT) 대신 실패한 재생에너지 정책(RPS) 도입 세계 유일 하게 거꾸로 가는 정책

고용창출 효과 높은 재생에너지 산업 • 재생에너지는 고용효과 높고 연계 산업 발 전 잠재량 많음 • 독일: - 핵발전 산업 최대 고용인원 기준(2002년, 발전 비중 30%): 3만여 명 - 재생에너지 산업: 38만2천명(2011년) 향후 10 10--20 20년간 년간 50 50만 만 명 고용 창출 전망

탈핵-에너지전환 시나리오

RES capacity

energy demand

Coal Phase out Nuclear Pha se out

time

심화 에너지[혁명] 시나리오 상 원자력에너지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

전력 수요 전망

(에너지대안포럼)

• 정부기준 : 5차 전력계획의 기준수요 적용 (’11~’30년 연평균 증가율 2.56%) • 대안 A1, A2 : 전력 요금 현실화 통해 전력 수요 저감, 5차 계획의 목표수요 와 거의 유사하거나 약간 높음 (‘11~’30년 연평균 1.44% 증가) • 대안 B1, B2 : 2030년까지 OECD 수준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전력 수요 저감 (‘11~’30년 연평균 -0.14%) • 대안 C : 2030년까지 OECD/유럽 수준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전력 수요 저감 (‘11~’30년 연평균 -1.51%)

• 2030년 원전 개수 전망 • 정부기준 : 46기 • 대안 A1, B1 : 17기 (2057년 원전 설비 0) • 대안 A2, B2, C : 11기 (2052년 원전 설비 0) 8%

16%

80%

31%

800

59% 34%

25%

17% 24%

10%

22%

400 300 200

33% 21%

15%

27%

100 0

0% Ref. 2009

발전량 (TWh)

24%

29%

500

450

30%

31%

600

27%

21%

461

614

24%

45%

30% 20%

14%

21%

351

40%

22%

432

50%

22%

700

70% 60%

900

11%

624

90%

791

100%

재생 기타 양수 석유 가스 석탄 원자력 계

2030

(에너지대안포럼)

우리나라 최종에너지 2030년 전망치 207,500(천TOE) 2011년 전력소비량을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면적은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6.7%

한국의 재생가능에너지 투자비가 3억3천3백만불 G20 국가 중 15위

인도네시아 1조원 투자

Source: Bloomber New Energy Finance, April 2012

Source: Global Status Report, REN21

○ 탈핵기본법 제정 - 2012년을 탈핵발전의 원년 - 신규원전추진을 중단, 노후 원전을 폐쇄하는 등 탈핵한국기본계획과 로드맵 등 작성 - 에너지정책의 기본방향 재설정: 경제성장과 에너지수요 감축 병행가능 ○ 재생가능에너지 촉진법 개정(발전차액지원제도 부활)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 신에너지와 재생가능에너지 분리 - 발전차액지원제도 부활(의무할당제와 병행 검토) - 법률에 재생가능에너지 비중 목표 2020년 경과규정 두어 2030년까지 최소 30% 이상 확대 목표 명시 - 재생가능에너지에서 조력발전 삭제 또는 가중치 낮춤 ○ 원자력문화재단 지원예산 삭감(또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11조 3항 삭제 또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중 원자력문화재단 홍보기금 삭감 ○ 원전주변 피난구역 확대 등 방재법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증설 (현행 8~10km-> 최소 30Km로 증설)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세분화(IAEA 안전요건/지침 반영) - 방호물품의 현실화와 범위 확대. *현행 방호물품 재정비 및 요오드재제의 보유 범위확대(50km 권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주변지역에 대한 방호물품 등에 대한 예산 확보 의무. - 중대사고 발생에 대한 국가 재난 시나리오 마련.

○ 수명연장 관련 법안 개정 ○ 전원개발촉진법 폐지 또는 개정 ○ 원자력손해배상법 현실화: 사고에 대한 무한책임제도 ○ 원전 가동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보장 ○ 원폭피해자와 그 자녀의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련한 특별법령 제정 ○ 정보공개제도 관련 법 개정: 한국수력원자력(주)를 정보공개대상으로, 원전 안전관련 기본 보고서 공개 ○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원자력안전 관련 국회의 역할 명시

<예산 삭감 과제> ○ 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 및 고속로 개발 중단 ○ 핵융합로 개발 중단 <정책 과제> ○ 고리1호기-월성 1호기 폐쇄 특별위원회 구성 ○ 신규원전 부지 선정 근거 보고서 공개 및 백지화 ○ 일 본 방 사 능 식 품 수 입 중 단 ( 제 염 대 상 8 개 현 우 선 , 수 산 물 전 면 중 단 ), 생활방사능오염수치 공개-관련 국회 특별위 구성 ○ 경주방폐장 1단계 처분시설 공사 중단 및 2단계 재논의 ○ UAE원전 수출 국정조사 및 계약서 공개 ○ 원자력클러스터 사업 중단 ○ 원전 정기점검 후 재가동 시 스트레스 테스트 의무화 ○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추진 ○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할당 재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