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기후 비상행동 (환경운동연합) by 환경운동연합(KFEM)

1.5℃

기후비상행동

지구온난화 불타는 지구 _ 04 기후파국 막을 ‘헌법’ 마련, 그런데 ‘실행법’이 없다! _ 08 탄소, 언제까지 얼마나 줄여야 하나? _ 14 지금부터 16개월, 미래가 결정된다 _ 16 남아있는 1.5℃ 탄소예산 _ 20 시민들의 기후비상행동 _ 22

바로 당신입니다 21세기 말까지 기온 상승을 1.5℃ 이하로 막아야 인류와 지구에 미래가 있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 누릴 기후생태평화의 가능성 오늘을 사는 우리 손에 맡겨져 있습니다. 기후위기에서 우리 공동의 미래를 구해 낼 사람 당신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지구온난화 불타는 지구

2019년 여름, 우리는 지구온난화가 불러온 이상기후가 일상 이 된 미래를 앞당겨 경험했다. 프랑스 남부 빌비에유 기온이 45.1℃를 기록하는 등 유럽이 여름 내내 40℃를 넘나드는 폭염 에 시달렸고 알래스카에서 32℃가 넘는 최고기온 기록이 갱신

됐으며 시베리아에서는 동토층이 녹아내릴 정도의 이상고온과 건조현상으로 100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했다. 극권의 해빙 속도 또한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7월 북극에서만 매일 남한 면적의 빙하가 녹아내렸다. 세계 적 이상고온의 일상화는 한국에서 지난 11년 동안 폭염 관련 사 망자를 1440명(서울의대 보고)이나 발생시켰고 올 여름 유럽에 서만 2964명의 폭염 사망자가 발생했다. 단지 산업혁명 이후

시베리아 침엽수림대의 동시다발적인 산불. 시베리아의 6월 평균기온은 1981~2010년 평균기온보다 10℃ 이상 높았다. 100곳 이상에서 발생한 북극권 산불로 6월 1일부터 7월 21일 사이 100메가톤의 탄소가 배출됐다. ⓒPierre Markuse CC

극지방 빙설은 관측 이래 가장 빠른 속도로 녹고 있다. 극권 동토지대의 맨땅이 드러날 정도로 이상고온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1℃ 기온 상승이 불러온 재해가 이 정도다. 그 1℃ 기온 상승만으로도 ‘인간에 의한 생물대멸종’이 가속화됐 고, 25cm나 해수면이 높아져 섬나라들이 바다에 잠기고 있다. 더 지구온난화가 진행된다면? 남북극 빙하가 다 녹아 해수면은 1m 이상 높아지고 식량 생산성이 떨어져 인류는 굶주리게 된다. 폭염 과 혹한, 가뭄과 홍수가 일상이 된 기후파국의 시대가 오고 만다. 06

지구온난화는 화석연료 남용으로 인한 탄소 등 온실기체 증가 때문에 발생한다. 현재 추세로 탄소 배출이 계속되면 21세기 말 기온은 4℃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예견된 기후위기를 막기 위 해 지금까지 인류는 무엇을 해왔을까?

기후파국 막을 ‘헌법’ 마련했지만 ‘실행법’이 없다! 08

2015년 파리기후변화회의(COP21) 현장에 모인 전 세계 기후행동 활동가들이 1.5℃ 시나리오 채택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Christian O'Rourke CC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류는 유 엔기후변화협약(UNFCCC)을 체결했다. 이후 협약 당사국들 은 ‘전 세계가 참여하는 탄소배출관리체제’를 만들기 위해 노 력했다. 그 결과 지난 2015년 파리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이하 기후변화총회)에서 세계 각국은 ‘탄소감축국가계획 (INDCs)’을 제출하고 ‘21세기 말까지 지구온난화를 2℃ 이하 1.5℃ 이내로 통제’하는 데 있어서 ‘헌법’ 역할을 할 ‘파리협정’을 채택했다. 문제는 각국이 제출한 INDCs상의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총 계가 520억~580억 CO2톤이나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구 온난화 통제목표로 설정된 1.5℃가 아니라 3℃의 지구온난화 를 뜻한다. 1.5℃ 목표를 달성하려면 2030년 배출량은 250억 ~350억 CO2톤으로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는 유엔 산하 기후과학자그룹,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 간 협의체(IPCC)’에게 1.5℃ 목표에 관한 특별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요청했다. IPCC는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이하 1.5℃ 특별보고서) 를 작성해 2018년 10월 인천에서 열린 48차 IPCC총회에서 만

장일치로 승인했다. 『1.5℃ 특별보고서』는 21세기 말까지 기후 변화를 1.5℃ 이내로 막는다면 △2℃ 변화에 비해 해수면 상 승을 10cm 이상 낮춰 수천만 명의 삶의 터를 지킬 수 있고 △ 99% 멸종할 산호 생존율을 30%까지 높일 수 있으며 △2℃ 변화에 비해 3배 이상의 곤충 서식지, 2배 이상의 식물과 척추 동물 서식지를 지킬 수 있다며 지구온난화를 인류와 지구생태 계의 수용한계인 1.5℃ 이내로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 이상의 지구온난화는 산호 없는 세상을 의미한다

탄소 배출에 따른 지구평균기온 변화와 온난화 경로

*메탄, 아산화질소, 육불화황, 에어로졸 등 탄소 이외의 온실기체들 은 일반적으로 탄소의 수십 배에서 수천배 이상 온난화 효과를 불 러온다.

탄소는 2050년 제로 배출 달성이 가능하다. 그러나 탄소 이외 의 온실기체는 그때까지 제로 배출 달성이 불가능하다. 탄소 감축 속도가 빠를수록 1.5℃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 아진다. 탄소 이외의 온실기체 감축이 1.5℃ 목표 달성에 매우 중요 하다.

출처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 IPCC 2018.

탄소, 언제까지 얼마나 줄여야 하나?

1.5℃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탄소 배출을 언제까지 얼마나 줄여야 할까? 『1.5℃ 특별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 2020년 전 세계 탄소배출이 정점 기록한 뒤 이후에는 탄소 배 출을 줄이기만 해야 한다. △ 2050년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순배출 제로 상태로 들어가야 한다. △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탄소 배출을 45% 감축’해야 한다. △ 2030년 45% 탄소감축계획과 이행규칙을 공식화해야 한다.

1.5℃ 달성을 위한 탄소배출 감축 시한과 과제 시한

과제

시사점과 의미

2020년

탄소배출 정점 구현

COP 25, 26(2020)까지 구 속력 있는 이행지침 마련 해 즉각 실행

2030년

2010년의 55% 수준 탄소배출

2010년 세계 탄소배출량 의 45% 감축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 구현

비탄소 온실기체의 배출도 많이 줄지만 비탄소 온실기 체의 제로 배출은 2050년 까지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2050 ~2100년

탄소 순배출 제로 이하로 관리

2050년 탄소배출량 이하로 지속적인 강화 관리 필요

2100년 이후

1.5℃ 이하 기후변화효과 지속

산업혁명 이전 수준 회복까 지 최소 1000년 이상 소요

*5차 IPCC 종합보고서, 『1.5℃ 특별보고서』를 기반으로 재정리

지금부터 16개월, 미래가 결정된다

2015년 파리에서 채택된 신기후체제 협정은 헌법일 뿐 실행 을 강제하는 실행법이 아니다. 실행법에 해당하는 이행지침 (Rulebook)이 채택돼야 실제로 세계 각국이 탄소감축에 나서 게 된다. 『1.5℃ 특별보고서』는 바로 그 이행지침 마련을 위한 기후과학의 제언을 담고 있다. 『1.5℃ 특별보고서』는 기후변화 총회에서 채택됐을까? 불행하게도 2018년 12월 열린 유엔기후 변화총회(COP24)에서 미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기후악당들의 반대로 채택이 좌초됐다. 기후과학의 제안을 채택할 남은 기회는 2019년 12월 칠레 산티 아고에서 열릴 기후변화총회(COP25)와 2020년 12월 영국에서 열릴 기후변화총회(COP26)뿐이다. 그 두 번의 기후변화총회에 서 신기후체제 이행지침을 마련하려면 기후악당들의 방해를 뚫어야 한다. 이를 위한 기회가 2019년 9월 21~23일 뉴욕에서

‘기후를 위한 스쿨 스트라이크’의 청소년 활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9월 23일 뉴욕에서 개최되는 유엔기후행동정상회의에 유엔 사무총장의 초청으로 참 가한다. 툰베리는 비행기 등 고탄소 이동 대신 바람과 태양광으로 달리는 18미터 크기의 요트를 타고 지난 8월 14일 영국 남부 플리머스에서 출발해 대서양을 건너고 있다. ⓒ 그레타 툰베리 페이스북

열릴 ‘기후행동정상회의’이다. ‘기후를 위한 등교거부’ 시위를 시작해 전 세계 청소년들의 기후 행동을 촉발시킨 스웨덴의 16세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지

난 8월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비행기 대신 바람으로 움직이는 요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넜다. 뉴욕에서 열릴 ‘기후행동정상회의’ 에 참가해 ‘기후변화총회에서 세계 정상들이 1.5℃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지침 마련에 나서라!’고 호소하기 위해서다. 한국 청소년들도 지난 3월 15일과 5월 24일 학교 대신 거리로 나와 ‘우리의 미래를 가지고 도박을 하지 말라!’고 외쳤다. 그들

의 외침에도 정부와 국회는 침묵하고 있다. 정말 이래도 될까? 한국은 에너지 자급률 6% 곡물 자급률 23%에 불과한 에너 지·식량안보 취약국이다. 그런 형편에 탄소 배출 세계 7위 국 가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서는 탄소 배출 증가율 1 위 국가다. 한국도 1.5℃ 목표 달성을 위해, 기후파국의 미래를 피하기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

남아있는 1.5℃ 탄소예산

지구촌의 현실 4200억 CO2톤,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서 확률 66%로 추정한 남아있는 탄소예산(IPCC, 2108). 2017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325억 CO2톤(IEA) 수준 의 배출이 계속된다면 2032년이면 고갈된다.

2018년

2100년

4200억 CO2톤

한국의 현실 2018년 9월 정부가 발표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로 드맵」은 2030년 국가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BAU) 8.51 억 CO2톤에서 37% 감축한 5.36억 CO2톤으로 설정했 다. 이것은 달성해봤자 1.5℃ 목표를 충족시킬 수 없는 과대한 배출량일 뿐이다. 탄소예산에 걸맞는 감축목표 를 다시 설정해야 한다.

시민들의 기후비상행동

2020년 12월의 26차 기후변화협약 총회(COP26)까지가 1.5℃ 목표를 달성해 지구를 기후파국에서 지켜낼 마지막 골든타임 이다. 16개월이 채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 기후를 위기에서 건 져낼 비상한 시민행동이 필요하다. 2019년 9월 20일부터 27일 까지 세계 곳곳에서 청소년과 어른을 가리지 않은 세계시민들 의 ‘글로벌 기후파업’이 시작된다. 한국에서도 9월 21일과 27일 전국 각지에서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벌어진다. 세계 7위 탄소 배출 대국 한국은 기후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3대 제안과 요구는 다음 과 같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3대 제안

01 정부는 기후·생태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하라 기후위기 대응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이에 역행하는 정책을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

02 탄소 배출 제로를 위한 구속력 있는 정책을 입안하라 2030년까지 탄소 배출 50%, 2050년 이전에 ‘제로’ 배출을 위한 정책을 2020년 6월까지 마련해야 한다.

03 기후위기 다룰 사회적 논의기구 설치하라 기후위기는 기존 정부 정책과 국회의 대의력으로 대처가 어려운 광범위하고 복잡하며 시급한 현안이다. 기후정의를 지키는 대안의 정책 논의를 위한 사회적 기구가 필요하다.

미세먼지가 ‘재난’이라면서 2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동시에 3조 원 이상의 화석연료 보조금과 유류세 할인 지원예산 을 짜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동시에 다시 거대 석 탄화력발전소 건설을 강행하는 식의 정책충돌이 계속된다면 기 후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시민의 제안을 심사숙고하고 수용해야 한다. 기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시에 준하는 기후위기 대응체제 마련에 지금, 모두, 함께 나서야 한다. 9월 21일 시민들의 ‘기후위기 비상 행동’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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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지키는 온도 26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한국 시민사회도 9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일 주일간의 세계시민들의 지구적 기후행동 랠리에 참여해 비상기후행 동을 벌인다. 사진은 2018년 5월 20일 정부의 전향적인 기후변화 대 응정책을 촉구하며 벌어진 ‘기후행진’에서 연출된 ‘지구와 우리를 지 키는 온도 1.5℃’ 휴먼레터링 ⓒ환경운동연합

1993년 창립된 시민환경단체 세계3대 민간환경조직인 <지구의벗>의 한국 회원단체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NGO입니다. 동강 살리기에서 4대강 복원까지 고리원전1호기 폐쇄에서 재생에너지 확대까지 우리나라 환경운동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제작배포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9월21일 기후위기 비상행동’ 환경운동연합 웹사이트 www.kfem.or.kr 에서 확인하시고 참여하세요

이 작은 책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자연환경이 되살아날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해 시민들의 후원금과 제작 실무자들의 재능기부로 만든 비영리 도서입니다. 자발적인 후원금으로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응원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