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러가스관 사업 토론회 자료집 by 환경운동연합(KFEM)

남북관계 새로운 구상을 위한 토론회

한반도 비핵화와 에너지 대안

일시 : 2012년 9월 20일(목) 오후 2시~5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신관 524호실 주최 : 국회한반도평화포럼, 시민평화포럼, 한국가스공사 노조, 환경운동연합, 프레시안

- 행

사

순

서 -

- 사회 :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개 회 인사말 _ 김동철 국회한반도평화포럼 대표의원(민주통합당 의원) _ 지영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발표 1. 남북러 가스관 사업과 남북한 에너지 대안 _ 송주명 한신대 교수

2. 남북러 가스관 사업과 한반도 비핵화 _ 이정철 숭실대 교수 토론 안성규 _중앙일보 CIS 순회특파원 및 중앙선데이 에디터 이성규 _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안병민 _한국교통연구원 북한·동북아교통연구실장 정현곤 _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양이원영 _환경운동연합 탈핵에너지국 국장

전체토론

- 목

차 -

인사말 _ 김동철 국회한반도평화포럼 대표의원(민주통합당 의원) ...................... 4 _ 지영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5 발표 1. 남북러 가스관 사업과 남북한 에너지 대안 _ 송주명 한신대 교수 ...................... 6 2. 남북러 가스관 사업과 한반도 비핵화 _ 이정철 숭실대 교수 ................... 22

토론 안성규 _중앙일보 CIS 순회특파원 및 중앙선데이 에디터 ................... 42 안병민 _한국교통연구원 북한·동북아교통연구실장 ................... 46 정현곤 _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50 양이원영 _환경운동연합 탈핵에너지국 국장 ................... 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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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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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글은 아직 미완의 초고이므로 인용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인용하실 경우 반드시 필자와 협의하시 기 바랍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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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UGSS, Unified Gas Suppl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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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C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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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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效果)

O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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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C

SRREN(Special Report

on Renewable Energy Sources and Climate Change Mitigat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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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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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GECF, Gas Exporting Countries Forum)

(unconventional gas),

: 2000

(shale gas)

LNG

. .

LNG

, ,

, .

. < 순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국가명 중국 미국 아르헨티나 멕시코 남아공화국 호주 캐나다 리비아 알제리 브라질 폴란드 프랑스

> EIA(2011)

셰일가스 가채매장량 36.10 24.41 21.92 19.28 13.73 11.21 10.99 8.21 6.54 6.40 5.30 5.10

(

전통가스 확인매장량 3.03 7.72 0.38 0.34 3.11 1.76 1.55 4.50 0.37 0.16 0.01

: .(Gazprom, GDF, ENI,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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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 ,

2012

(IEA)

(the golden age of natural gas)

(Golden Rules for a Golden Age of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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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PC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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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0 km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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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neft)

(Nakhodka)

4,000 km . (3)

-60

. ,

. 1998

(大慶)

. 2001 -

60%

(Angarsk)

)

.(2005

, -

(Yukos)

(Aktobemunaigaz)

(滿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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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95

(country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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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2003 .

, -

태평양 라인

다칭 라인

경 로

앙가르스크-나호트카

앙가르스크-다칭(大慶)

거 리

4,000km

중러국경 1,700km, 다칭 2,260km

건설비용

52억달러

25억달러

가동개시시기

2008년

2005년

송유량

100만b/d(5000만t/y)

40만b/d(2000만t)->60만b/d(3000만t/d)

제안자

트랜스네프트(러 국영 파이프라인회사)

유코스, 중국석유천연기집단공사

제안시기

2001년 여름

1998년, 유코스, CNPC 구상

공급측 이득

·자주적인 국제시장진입 ·증대하는 국내수출여력 활용 ·전행정 자국내 통과 파이프라인 ·국제가격으로 원유판매 ·이르쿠츠크주, 사하남부의 탐광개발촉진(바 이칼호 북쪽라인을 채택할 경우); 극동에너 지부족 해소

·중국시장에의 진입(한정적) ·증대하는 수출여력 활용(한정적) ·비교적 단기, 보다 싼 공사비 ·조기회수에 의한 위험 완화 ·공급원유는 거의 확보된 상황

공급측 비용

·비교적 장기, 보다 높은 공사비 ·장기의 노출 ·신규 매장량확보의 필요성

·수요독점 ·원유판매가격 인하 위험성

수요측 이득

·중동의존도 완화(90%->70%) ·근거리에서 안정공급 ·상류권익에의 억세스 가능성

·해양로를 통하지 않는 원유안정공급 ·저유황원유의 확보 ·상류권익에의 억세스 가능성

ESPO: Ocean oil pipeline) -

. 2011

(

ESPO-2

(ESPO, The Eastern Siberia-Pacific

, 2757km)

ESPO

(ESPO)

4770 km

2006

. ESPO-1

2009

, 1963km) 15

( 2014

UGSS: (UGSS)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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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0 km 2000 2002

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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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km

2000

(

536 km-14

, .

3,600 km 567 km--

, PNG

. (2) UGSS: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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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GSS .

. 2013-2016

(UGSS)

Skovorodino, Blagovesh-chensk

(subsea)UGSS

PNG:

LNG

3,900 Km

2004 12.4 Bcm

25,870 Km. .

(2008)>

. CNPC

. 2004

Dalnerechensk

1990

<중국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2007년)>

(3)

UGSS + .

. (ESPO, UG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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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16

,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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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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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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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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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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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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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LNG 21.8%,

(C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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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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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의 범주

협력의 내용

인도적 협력

석탄광의 보수 화력발전의 개보수 소규모 대체 에너지, 수력발전 지원 남한 전력공급 중유공급

전략적 협력

정책협력 -산업정책대화 -산업정책현상 -산업데이터 -에너지협력계획 공동작성 구체 협력 마스터플랜 -석탄: 탄광 개보수, 신규개발, 동러시아․중국 개발협력 -석유: 정유시설 개보수, 신규건설, 남한의 원유․석유제품원조(ODA), 석유제품 남북무역, 동아시아 파이프 -전력: 화력발전의 개보수․신규건설, 남북한 전력망 연계, 동아시아 고압송전망 -가스: 필요 국내 인프라의 구축, 동러시아 가스파이프 기술협력 -기술지도 -인력양성 -연수 자금 및 설비협력 -자금 -설비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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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bandwa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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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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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e-off)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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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력영역

주요사업 분야

에너지정책 조화와 협력

각국 각국 각국 각국

경제-산업정책 자료 에너지정책 자료 경제-산업 기본데이터 에너지 기본데이터

북한 에너지 재생

북한 에너지 지원 국제 컨소시움(원자력, 석유, 전력, 개발) (동아시아) 동러시아 석유․가스․석탄(동시베리아, 사하, 사할린) 중국 석탄․가스개발 자원 인접지 대규모 발전단지 협력(수력․가스․석탄)

상류 공동개발 협력사업

(아태지역) 동남아 석유․가스․석탄개발 호주 석탄개발에의 참여 (역외) 중동․중앙아시아․북아프리카의 상류개발 동아시아 컨소시엄 진출 동아시아 각국 해외자주개발 원유의 상호융통

지역적 안정공급 협력

수송개발 및 안전협력

전략적 지역차원 에너지 외교 산유국과의 정례적인 전략대화 프로그램(중동,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동러시아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 사할린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 동아시아 고압송전망 건설 및 각국 송전망 연계 남북한 전력망 연계 석탄․석유 수송용 철도망의 확장과 연계

(아태지역) 인도양․말래카해협․필리핀해협․대만해협 전통적 석유수송로 안전 해적대책 동남아시아 파이프라인 및 수상수송로 개발사업

비상시 상호협력 대책

비축시설대여제도 공동비축 비축상호융통제도

에너지 효율화 대책

산업구조정책과 에너지정책 모니터 효율화정책 상황 및 정책평가

재생가능 에너지 대책

공동연구․기술교류․시범사업공동투자 실용화 공동지원

에너지 협력재정

동아시아개발기금 혹은 동아시아에너지협력기금

[

(

)

1. 1)

(nexus)

. .

. . 3

. (

(dislocatins) 90

)

. ,

. 10

the rise of the rest', 'post American world', 'second world' .1)

(insecurity dilemma)

. ,

(interregionalism) (security dilemma) .

, . (

)

. . (relative gains)

(absolute gains)

(interest)

. b.

. 1) Bj rn Hettne, 2010, Development and Security: Origins and Future," Security Dialogue, vol. 41, no.2, pp. 35-50 24

, .2)

.3) ? ,

(spill over) ,

(

)

. (

)

.4) . c.

2) Katherine Barbieri & Gerald Schneider, Globalization and Peace: Assessing New Directions in the Study of Trade and Conflict,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36, no. 4 (1999), p. 390. 3) 김용호, 대북정책과 국제관계이론, p. 141. 4) 이석, 북한경제의 대외의존성과 한국경제의 영향력 , pp. 71~7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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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

(insecurity)

. .

(

. .

(impossible trinity) )

(recognition)

(cross-border cooperation) (region-building)

(intrusive regionalism) .

micro- regionalism) )

(sub-regionalism or

(micro regions) .

(growth polygons;

growth triangle)5)

(cohesion)

(development corridors) ,

(actorness)

6).

. (

(regionness),

(pilot project)

.9) . (Acharya)

(integrative regionalism)

. (intrusive regionalism)

. . .10)

5) 주로 메콩강 유역 개발 계획(GMS) 등 동남아시아에 많이 소개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Ramgopal Agarwala and Brahm Prakash, Regional Cooperation in Asia, ERD Working Paper no. 28 (2002), pp. 2~5를 참조. 6) Bj rn Hettne, Beyond The New Regionalism, New Political Economy, vol. 10, no. 4 (2005), pp. 557~558. 7) 동해안은 북일 수교 등의 이벤트와 결합되면 하위지역협력(micro-regionalism)으로 다국간 프로 젝트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주목받을 수 있다. 구정모 이현훈, 동북아시아의 신 지역주의: 상위지역협력과 하위지역협력간의 관계, 국제지역연구 제5권 2호 (2001) 8) 글로벌 거버넌스라는 개념은 민-관-경의 총괄 네트워크, 비공식적 제도와 의도하지 않은 구성의 가능성, 권위의 소재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특징으로 한다. 조윤영, 동아시아 안보와 제도주의,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7집 2호 (2006), p. 324. 9) 이정철, 2008, 참여정부의 남북경제공동체론 평가, 북한연구학회보 12권 1호, pp.162-166 10)이철호, 2010, 동북아 지역질서의 복합화에 대한 고찰, 세계지역연구논총 28집 3호, pp.113-115 27

. .11)

(sea lane)

21 . 3)

2002

. .

(regionness)

11) Nodari Simonia and Victor Sumsky, 2012, "As an APEC Summit Nears, So Does a Moment of Truth For Putin and Russia in Asia," Globa Asia, vol.7. no.2 28

2. 1) 1994

(NSA, negative security assurance) . (

2006)

, ,

. .

. 제네바식 비핵화 체제 : 복합적 안전보장 체제의 3대 요소 1)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현재 및 미래 핵의 동결)하는 대신에, 미국은 북한에 대해 소극적 안전보장 (NSA)과 에너지(원자력)를 제공하는 동결 대 보상 즉 안보 대 경제의 주고받기 구조

2) 북한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해 핵우산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 묵인(비핵지대화 주장

에서 후퇴)하되, 미국은 북한의 과거 핵(이미 추출한 플루토늄과 핵무기화 여부)에 대해서 묵인

3) 한국과 일본은 이 대가로 북한에 대한 경수로 에너지 지원(KEDO)에 동참하는 다자체제 핵개발 중단

미국

(현재 및 미래핵 동결) 소극적 안전보장(NSA) 제공

북

(과거 핵

보유 묵인)

미국의 한일 핵우산 제공 묵인 (비핵지대화 주장에서 후퇴)

경수로지원(KEDO) 비용 부담

한국 일본

(appeasement) 2) 6

. .

,12)

.13)

9.19

(sequencing)

. .

12) 북한의 NPT 재가입이라는 의무 사항도 조건부였기에 이 합의가 깨지는 즉시 북한은 제네바 체 제 이전 상태로 복귀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비핵화의 경우도 이 협상 틀이 붕괴되는 즉시 북한은 남한과 일본에 대한 핵우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비핵지대화라는 북한의 요 구는 이 체제에서 하나의 옵션으로 살아있는 것이었다. 13) 제네바 합의에 대한 비판들로는 우선 북한이 핵 개발 계획을 설사 축소는 하더라도 결코 포기하 지 않을 것으로 보는 관점으로 북한이 핵 합의에 서명한 동기는 생존을 위한 시간을 벌고 극적으 로 전략적 균형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는 것이다. (Carl Ford), 또한 북한에 핵 시설 해체를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북한이 언제라도 다시 핵개발 계획을 재개하겠다고 위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미국이 지속적으로 협박에 시달리도록 만든 점이라는 시각도 있다.(V.Gilinsky) (척 다운스 1999, 9장) 30

폐기 범위 체제 보장

보상 문제

북한주장

미국주장

군사적 의

언 요구

존재 부인

목적 CVID, 모든 핵 5MW원자로/재처

핵무기만 활동의 완전 폐 리시설,비평화적 기

폐기 폐기의사

체제보장

용

의 상호 표명

핵시설로 인정

북한의 선 핵폐 말대 말, 행동대 기 선언 요구

핵 동결과 보 동결 상의

동시행 타국의

동

검증

)

행동 원칙 제시 후, 200만KW

북한

미국

HEU 대신 EU

대질 신문

증거사진 제시

표현 사용

용의 표명

출구론적 접근

CVID대신 비핵 화 표현 비핵화를

휴전대체-평

으로 하는 수교

내에서

화체제 논의

안을 최초 제시 평화체제 논의 참여국의 에너지

신포 외 경수로 건설

. 6

NPT IAEA

- 5

- 6 5. 6. 11

, 5

모든 핵 폐기

6자회담

보상을 허용

평화적 핵 이용권 요구

조건

에너 다른

참여 요구

4차 6자회담 1단계

미국

에너지 지 지원에 미국 단계적

보상 양해

북한

시인 및 폐기선

존재부인

3차 6자회담(6월 23~26일)

쟁점(2월23~28일)

쟁점

문제

2차 6자회담

4대

HEU

, 3

시작 의사 국제개발지원 및 한국의 대북송전지지

. .

(existing nuclear programs)

(

KEDO

date) NPT

(

IAEA

appropriate time)

)

(

)

(at an early

(at an

NPT

, 6 .(

(KED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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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

2) 3) 4)

co-existenece peacefully .

exist peacefully together

. 3

. .

10.4

. . .

. .

6 2.13

. .

1-4

5 9.19

. 2.13

* 2.13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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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9

. 2 .

. 2010

2009

. . .

. .

(tethering) ,

5) 2.29

2.13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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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3. 2012

. -

1) .

9.19

. .

. .( .

1 )

2010

. .

(

)

expanding

(proliferation)

(modernization) 2013

. 2)

14)

. ,

NPT

(

)

, IAEA

NPT

IAEA . .

14) 제성훈, 2012, 한국정치학회 춘계대회 발표문 39

, ,

(

(55km)

, . 2011

)

3) . . ,

(initiation)

. . .

2 4)

15)

15) 임수호, 2012, 한국정치학회 춘계대회 발표문 40

. .

(

2003, 173-175).

, (peace regime)

( 2008).

2010, 138-147).

(peace structure)

5) .

. ,

(hedging)

. , +@

. .

, .

[

(

CIS

)

30%

. . .

. 2012

. 20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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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6

(APEC)

. .

9.19

8 12

2 .

2005

. , .

MOU .

9 12

. .

, .

9 6

, . .

, .

2003 .

2 ,

. .

. 6000 (24

)

3000 (12

)

APEC

. .

[

2] (

) ,

, .

1. , 19

. ,

Right of Way (R.O.W)

-Spread

(stringing & bending)(

2-3km

(整地)

20m

, (Grading)-

(trenching)-

(girth-welding)-

)(coating & Wrapping)-(Lowering-in)-

(crossing & tie-ins)-

(hydralic-test),

Spread (inspection)-

(backfilling)-

(cleaning)

, ,

2. 1) 618m

3.4

78%

90%

742m

92%

200m

447km

, .

. 2) ,

< 1>

. .

. ,

, 1

2 318km,

503km,

6km

26km

903km

․

2001

)

2001

7 8

- 2008

, 2003

. -

2001

. 2001

2002

(

․

: ,

: 2001

70%,

30% ,

. 49

2008 .

2,800

52km

2008

25m

, 57

34 .

- -

. (42 )

. ,

, .

. , -

[

3] (

2011 ,

. 9 ,

LNG canada . 2009 .

. 2012

2017

2012 1/4

)

LNG ,

PNG

2017

600

. 10bcm(100 .

350 PNG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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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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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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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MOU)

15 .

. PNG

, LNG

PNG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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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9.19

, .

. .

. . 2040

, ,

. . .

16)

16) 일본 민주당 내 핵군축촉진의원연맹이 작성한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 조약 (안)의 경우 다음과 같은 6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3+3 구상 : 한국, 북한, 일본은 비핵국가의 의무를 지니고 미국, 중국, 러시아는 핵보유국으로써의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법적 구속력 있는 소극적 안전보장 : 지대 내 국가에 대해서는 주변 핵보유국이 핵무기에 의한 위협이나 공격을 가하지 않는다는 법적 구속력 있는 약속을 의미한다. 핵무기에 의존하지 않을 의무 : 핵우산 정책의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핵무기를 탑재한 선박 및 항공기의 기항과 영해 통과에 관해 주변 핵보유국과의 사전협의 의무 : 이것은 기존의 다른 비핵지대 조약에서는 선박 및 항공기의 기항과 영해 통과에 관해서는 개 별 국가의 판단에 맡긴 것에 반해 반입금지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비핵지대 원칙은 주일 미군, 주한미군과 같은 외국군 군사기지에도 적용 : 동북아 비핵지대화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53

[

(

)

1. 5

(2008~2030)

(2010~2024)

(

1980

(17% ->20%)

(全

60%

化)

40%

( )

(80

6.5%

) ,

15%

1 .

40% .

63.3%) (

, 2000

23~25%

( ).

)

29.7%

, 2

30% .

영역 내 외국군 기지에도 이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무 54

핵무기에 관한 교육 실시 의

. .

. 2008 ,

4 65%

13.1%

. .

915

. .

2. . 1980 .

4.9%

30%

548 kw

10.7%

48%

, .

[

1] 2011

5 ~6 ,

2~5

11 ~

. 1

. .

(IEA)

. .

[

CO2

Tracking Industrial Energy Efficiency and CO2 Emission, IEA, 2007

3. . .

2024

[

79.5%

10%

48.5%

2] 5

(2008~2022)

. .

, 100%

. .

[

2009. 12

. 4.

. .

[

. ,

. .

( 4

(255

(2012~2016),

, 2008.12.22)

) .

(255 (PRIDE,

10t

(

)' (

) 2028

-1(STELLA-1)) ,

)

' ,

)

(

: kg/TOE)

SO2

NOX

먼지

LNG

0.010

2.346

0.105

0.670

0.586

고황유

81.283

7.059

5.187

0.642

0.165

저황유

6.096

7.059

0.755

0.642

0.165

13,246 MtU(2008.12

10,000MtU

: '

(2002.12)',

LNG 1TOE * 0.637*44/12=2.336 tCO2 1TOE * 0.875*44/12=3.028 tCO2 1TOE * 1.059*44/12=3.88 tCO2

: IP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