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와도시 12호 / magazine/ 2015. 11. by heo jun beom

Vol. 12 2015 WINTER

특집

고령사회와 도시정부의 역할 포커스

포용도시와 UN-Habitat III 회의 기획

신흥국의 새로운 도시혁신사례 주목할 도시자료

신(新)기후체제 협상의 쟁점과 파리 기후총회의 결과

편집자의 글

‘세계와 도시’는 해외의 도시정책과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글로벌한 시각에서 우리의 시정 을 바라보고, 시정 혁신과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정책공유 및 국제협력 사업을 소개하고 이에 필요한 해외의 도시 및 도시 인프라 정 보와 국내외의 국제협력 및 해외사업 추진 동향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와 도시는 총 5개의 섹션 – 포커스, 특집, 기획, 이머징 씨티 시리즈, 주목할 도시자 료-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호 포커스 섹션에서는 국제 사회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 ‘포용적 성장’의 개념을 살펴보 고 이러한 개념이 서울시에서 어떻게 발전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화두를 던져보고자 하였습니다. 특집 섹션에서는 고령사회와 도시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다루어 봤습니다. 빠른 인구 고령 화는 우리 사회가 현재 당면한 중요한 현상이자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서울시도 2020년이면 고령사회, 2027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이번 호에서는 서울의 고령화 추이와 당면 과제를 살펴보고 도시정부 차원에서의 해법을 살펴보 고자 하였습니다. 해외사례로는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가 발간한 고령친화도시 가이드 에서 제시한 8개의 주요 영역과 이와 관련된 여러 도시 정부의 사례, 그리고 노인의 일상생활 영위를 지원하는 새로운 모델로서 미국의 어시스티드 리빙에 대해 알아보고 서울시의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기획 섹션에서는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시혁신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 였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는 와인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혁신을 이룬 중국의 도시 재생 사례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았고, 두 번째 사례로는 아프리카의 대도시 라고스에서 시작하여 오늘날 세계 3대 영화 시장으로 부상한 나이지리아의 영화 산업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사례 를 통해 광활한 땅 중국과 낯선 땅 아프리카의 경제, 사회, 문화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이해할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머징 씨티 시리즈에서는 아랍의 중심도시이자 아프리카의 신흥시장인 이집트의 수도 카 이로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코트라의 글로벌윈도우에서 인프라 관련 최신 소 식을 발췌·요약한 세계인프라시장동향과 코이카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프라 관련 국제원조 사업을 소개한 세계ODA사업동향도 관심을 가지고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주목할 도시자료 섹션에서는 2015년 12월 중순에 개최한 ‘제21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21)’의 협상 쟁점과 총회결과를 알아봤습니다. 이 밖에도 경제와 기후에 관한 국제위원 회가 발간한 ‘더 낳은 성장, 더 낳은 도시: 아프리카 도시화 방향에 대한 재고와 재설정’ 보고 서를 소개하고 미국 현장 답사 결과를 토대로 한 ‘미국 도시차원의 고령화 대응방안에 대한 소 고’를 담았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좋은 정보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계도시연구센터 편집진 일동

Contents 06

포커스 포용도시와 UN-Habitat III 회의 •박인권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특집 고령사회와 도시정부의 역할 1 서울의 고령화 현황과 대응방안

2015 WINTER Vol. 12 103

주목할 도시자료 [강연]

104 신(新)기후체제 협상의 쟁점과 파리 기후총회의 결과 •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보고서]

108 더 나은 성장, 더 나은 도시 : 아프리카 도시화 방향에 대한

재고(再考)와 재설정 • 박정윤 한양대학교 유럽아프리카연구소 연구교수

•윤민석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 24

2 해외의 고령친화도시 정책 사례와 시사점 •정은하 서울시복지재단 연구개발실 연구위원

114 미국 도시차원 고령화 대응방안에 대한 소고 • 윤민석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

3 어시스티드 리빙 : 장기요양의 대체 모델 •이동수 한서대학교 교수

기획 신흥국의 새로운 도시혁신사례

1 중국의 와인산업, 지역혁신 만나 날개 달다 •최해옥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선임연구원

2 디지털 시대의 놀리우드 영화 산업 •변재길 영산대학교 교수

세계 인프라시장 동향

세계 ODA사업 동향

이머징 씨티 시리즈 10 카이로 •송미경 세계도시연구센터 연구원

100

포커스

포용도시와 UN-Habitat III 회의 박인권 교수 ikpark@uos.ac.kr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1. 개 요 전 세계적으로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지구 인구 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사는 시대가 되었다. 도시는 경 제적 번영과 정치적 자유, 사회적 다양성의 상징으로서 도시화가 진전되면 곧 빈곤과 차별, 신분적 억압으로부 터 해방되고, 각종 기회가 보편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세계의 많은 도시에서는 여전히 다 른 지역보다 더 큰 불평등이 존재하고, 상당수의 사람 이 주택, 일자리, 교육, 문화, 서비스, 사회네트워크 등 각종 기회로부터 배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최 근 ‘포용도시(The Inclusive City)’라는 도시 비전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엔 인간정주계획(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 이하 UN-Habitat)과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을 비롯한 많은 기관 및 단체는 ‘포용적’ 도시화를 위한 인 류의 노력이 필요함을 자각하고 이를 국제의제로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대표적 사례가 UN-Habitat가 추진하고 있는 ‘주거 및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관한 유 엔 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Housing and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일명 UN-Habitat III 회의이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은 향후 도시발전에 06

포용도시와 UN-Habitat III 회의

관한 큰 대안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러한 국제적 흐름이 우리나라 도시

최근 우리의 청년세대

들의 발전에 주는 교훈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세계화에 따른 외국인 이주자

사이에서는 이른바

의 증가, 비정규직 고용의 확대, 청년 실업의 증대 등에 따라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사

‘금수저 · 흙수저 계급론’이라는

회적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로서는 ‘포용도시’가 매우 주목할 만한 개념이다. 여기서는

자조적 현실인식이

대안적 도시 비전으로 제시되고 있는 포용도시의 개념과 UN-Habitat III 회의에서 다

유행하고 있다.

뤄질 관련 의제들을 살펴보고 서울의 발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부모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자식들의 일자리와 삶의 질이 결정된다고 보는 이러한 인식은 비록 과장된 것이기는 하지만,

2. 사회적 배제의 심화와 포용도시 개념

일견 우리 사회의 불편한 진실을 담고 있다.

가. 신자유주의의 발호와 도시의 사회적 배제 최근 우리의 청년세대 사이에서는 이른바 ‘금수저·흙수저 계급론’이라는 자조적 현실인식이 유행하고 있다(조혜경 외, 2015). 부모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자식들의 일 자리와 삶의 질이 결정된다고 보는 이러한 인식은 비록 과장된 것이기는 하지만, 일견 우리 사회의 불편한 진실을 담고 있다. 이른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이 충분 히 교육받지 못하고, 이에 따라 일자리 기회에서도 차별을 받으며, 결혼과 출산, 주택 마련, 육아 등 일련의 생애 주기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현상을 빗대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가 농촌에 비해 전체적으로 풍요로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경 제적 불평등은 상대적으로 도시에서 더욱 심각하다. 이처럼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각종 자원의 배분으로부터 소외되고, 의사결정 과정 에서 참여하지 못하며, 여러 가지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관계에서도 배제되는 현 상을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라고 한다. 사회적 배제는 전통적으로 제기되어 온 ‘빈곤(poverty)’의 개념과 유사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회적 관계를 포괄하 고 있다. 단지 결핍상태를 의미하기보다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 주목한 다. 이 점에서 사회적 배제는 포괄적이고 동태적 개념이며, 관계적 개념이라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회적 배제가 전 세계 도시의 가장 보편적 문제가 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UN-Habitat 등 국제기구가 가장 먼저 주목하고 있는 도시들은 저개발국 및 개발 도상국들의 도시들이다. 이 도시들에는 절대빈곤과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부족 한 공공서비스와 노점상과 같은 비공식 부문의 경제, 그리고 각종 폭력과 범죄에 노출 되어 있는 도시거주민들이 집중되어 있다. 특히 여성, 소수종파, 장애인, 청소년, 토 착민, 농촌 출신 이주민 등의 취약계층들이 이러한 결핍의 상태에 주로 노출되어 있 다. 도시경관의 측면에서는 슬럼(slum)이라는 불량주거지를 형성하면서 이러한 사람 World & Cities Vol.12

07 7

포커스

2008년 국제금융위기와 뒤이은

들이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는 것이 특징이다. UN-Habitat는 전 세계 도시인구의 3

경기침체에 따라 신자유주의에

분의 1가량인 10억 명이 이러한 빈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UNTT

대한 비판론이 꾸준히

on Habitat III, 2015), 이 중 다수가 저개발지역의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제기되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도시라고 해서 이러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경제적 성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아

장과 번영 속에서도 도시에는 여전히 차별받고 소외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경제

현대도시의 사회적 배제 문제는

적, 정치적 불평등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얼마 전 출간된 에딘과 섀퍼(Edin·Shaefer,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2015)의 책에 따르면, 미국에서 하루에 2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150

남아 있다.

만 가구나 되고 여기에는 어린이가 300만 명이나 포함되어 있다. 2012년 최저임금 인 상을 요구하면서 뉴욕시에서 시작된 시위가 미국 전역의 도시로 확산된 것을 보면, 비 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은 미국에서도 여전히 열악함을 보여주고 있다.

신자유주의 도시화 ▶ 신자유주의 등장 : 1970년대 제1, 2차 오일 쇼크에 따라 많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물가상 승과 경기침체를 경험하면서, 국가개입을 최소화하고 자유 시장경제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는 신 자유주의가 등장 ▶ 신자유주의 국가정책 : 교육, 주택, 복지 등에 대한 정부지출을 삭감하고, 가스, 수도, 전기, 철도 등 각종 서비스의 민영화를 추진하며, 소득세율을 인하하고 최저임금을 동결하는 등 시장 우선 정책을 실시 ▶ 신자유주의 도시 : 중산층이 감소하고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계층에 따른 거주지 분리, 울타리 친 고급주택지(gated community)의 형성과 같은 ‘이중 도시(dual city)’ 현상이 나타나고, 도시 정부의 역할도 도시민의 사회적 통합보다 자본의 유치를 통한 경제성장에 초점이 맞춰지는 경향 이 나타남

사실 미국과 유럽의 여러 도시가 제2차 세계대전 후 자본주의의 눈부신 성장과 함 께 확대된 복지정책에 힘입어, 절대 빈곤의 늪에 빠진 도시민들의 삶을 상당수 구제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70~1980년대 두 차례에 걸친 오일 쇼크와 경기침체, 이 에 따른 국가재정 악화는 복지정책의 후퇴와 국가 역할의 축소로 특징지어지는 ‘신자 유주의(Neo-Liberalism)’의 확대로 이어져 상황을 악화시켰다. 선진국에서는 특히 외국인 이주민, 비정규직 노동자, 소수민족 및 다른 종교인 등이 직·간접적인 배제의 대상이 되곤 한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와 뒤이은 경기침체에 따라 신자유주의에 대 한 비판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여전히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아 현대도시의 사 회적 배제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다.

나. UN-Habitat의 포용도시 개념 현대도시의 핵심문제로 부상한 사회적 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 의적 접근을 극복할 새로운 도시비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대안적 도 08

포용도시와 UN-Habitat III 회의

시비전으로서 ‘포용도시(The Inclusive City)’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는 것도

포용도시 개념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1999년 UN-Habitat의 1

포용도시 개념은 1999년 UN-Habitat의 ‘도시 거버넌스 에 관한 글로벌 캠페인

‘도시 거버넌스에 관한 글로벌

(The Global Campaign on Urban Governance)’에서 기본 주제로 제시되었다. 캠

캠페인(The Global Campaign

페인 명칭이 암시하는 바와 같이 이 캠페인에서 UN-Habitat는 주로 의사결정 과정

on Urban Governance)’에서

과 도시통치체제의 민주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

기본 주제로 제시되었다.

추었다. 그래서 여기서 포용도시는 “모든 사람이 재산, 성별, 연령, 인종, 종교에 상

캠페인 명칭이 암시하는

관없이 도시가 제공해야 할 기회들에 생산적이고 긍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능을

바와 같이 이 캠페인에서

가지고 있는 장소(UN Habitat, 2002, p. 5)”로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

UN-Habitat는 주로 의사결정

으로 UN-Habitat는 도시 거버넌스의 개혁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여러 가지 수단을

과정과 도시통치체제의

도입했는데, 개별 도시 거버넌스의 포용성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개발한 도

민주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시 거버넌스 지수(Urban Governance Index, UGI)도 그러한 수단 중 하나이다.

약자의 참여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림1 포용도시를 향한 도시 거버넌스 지수 책임성

계약, 입찰, 예산 및 회계의 공식출간

참여

시의회 선거 감사의 독립 시민헌장

형평성

시장 선거 1인당 지방세수입

상위정부에 의한 통제 여성 의원 수

투표율

윤리규정 시민 포럼 소득 및 자산 공개

반 부패 위원회

시민단체

효과성

도시 거버넌스 지수 고객만족도 조사 UGI

빈곤층 우대 가격정책 공표된 성과기준 노점상

민원수리 창구

이전지출의 예측가능성

비전의 발표

자료 : UN-Habitat, 2004

그림1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지수는 도시 거버넌스에 관한 네 개의 대원칙(효과성,

형평성, 참여, 책임성)과 하위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예컨대 참여 원칙은 시의회 선거, 시장 선거, 투표율, 시민 포럼, 시민단체 수 등의 지표로 측정되며, 이들의 가 중평균 값으로 참여 지수를 산출한다. 나머지 세 원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수를

1 거버넌스(governance) 개념은 정부 (government)에 의한 통치뿐만 아니 라 시민사회와 민간조직에 의한 이해 관계, 법적 권리 및 의무의 조정까지 를 포함하는 넒의 의미의 통치를 의미 한다.

World & Cities Vol.12

포커스

UN-Habitat의

계산한다. UN-Habitat는 24개 도시를 대상으로 이러한 지표들을 적용하여 지수의

포용도시 개념은 주로

적용가능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캐나다의 몬트리올과 밴쿠버가 가장 높은 점수를

정치 영역과 도시정부의

받고, 나이지리아의 이바단(Ibadan)과 에누구(Enugu)가 최하위 점수를 받은 것으로

의사결정에 초점을 맞추고,

나타났다.

사회적 배제가 나타나는

그러나 UN-Habitat의 포용도시 개념은 주로 정치 영역과 도시정부의 의사결정에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지

초점을 맞추고, 사회적 배제가 나타나는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기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 대한 참여의 권한이 주어지는 것 못지않게,

있다.

그러한 참여를 가능하게 할 ‘실질적 능력(capabilities)’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

특히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

이다. 또한 경제활동 속에서 이뤄지는 공식적인 노동분업뿐만 아니라 사적인 인간관

대한 참여의 권한이

계에서 형성되는 호혜적 관계 형성도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무엇보다 이 모든

주어지는 것 못지않게,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현재 거주자 및 미래 거주자들이 살아갈 주거공간을 어렵지

그러한 참여를 가능하게 할

않게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공동체가 외부세계로 열려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간적

‘실질적 능력(capabilities)’을

‘개방성’ 역시 중요하다. 이처럼 포괄적으로 포용도시를 정의하는 것은 현대도시에서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나타나는 복잡한 사회적 배제를 해결할 대안을 형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지적 이다.

있다(박인권, 2015).

3. UN-Habitat III 회의와 포용도시 2016년 10월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Quito)에서 개최되는 ‘주거 및 지속가능한 도 시발전에 관한 유엔회의’, 즉 UN-Habitat III 회의에서도 포용도시는 중요한 의제가 될 전망이다. 1976년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년마다 UN-Habitat가 개최하는 이 회의에는 193개 회원국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민간·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들이 참여하여,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를 형성하게 된다. 여기서 포용도시는 가장 중요한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 회의에 논의될 의제를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실 천들을 협의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UN-Habitat는 ‘세계 도시 캠페인(World Urban Campaign)’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UN-Habitat의 다양한 파트너들은 UN-Habitat III 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도시 의제를 위한 지식을 공유하 고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2014년 3월에 발표한 ‘우리에게 필요한 도시(The City We Need)’는 그러한 합의를 담아낸 첫 번째 문서인데, 여기서는 새로운 도시 의 제를 위한 9개의 핵심 원칙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원칙이 다름 아닌 ‘포용 도시’이다(WUC, 2014).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유엔은 Habitat III 회의에 관한 특별위(UN Task Team 10

포용도시와 UN-Habitat III 회의

on Habitat III)를 구성하여 회의 관련 주제에 관한 연구 영역들을 확인하고, 기존의

사회적 배제 문제가

핵심적 발견들을 요약 정리한 ‘UN-Habtat III 쟁점 자료들(Issue Papers)’을 발간

전 세계 도시들에서 가장

하였다. 모두 여섯 가지의 영역에 걸쳐 22개의 쟁점 자료가 준비되었는데, 포용도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는 첫 번째 영역인 ‘사회통합과 형평성-살만한 도시’의 첫 번째 쟁점 자료이다. 현재

신자유주의적 도시정책이

이 쟁점자료들은 10개의 주제별 정책기구(Policy Units)가 더 깊게 연구하여 구체적

갖는 한계가 점점 더

정책으로 개발되었고 2016년 4월부터 본회의 문서의 초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UN-

명확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Habitat III의 주제영역과 쟁점 자료들은 표1과 같다.

포용도시는 이에 대한 대안적 도시 비전으로

표1 UN Habitat III의 주제영역 및 쟁점

주목받고 있다.

영역

쟁점 자료

1. 사회통합과 형평성-살만한 도시(livable cities)

1. 포용 도시 2. 도시 지역의 이주 및 난민 3. 안전한 도시 4. 도시 문화 및 유산

2. 도시 기본 틀(framework)

5. 도시 규칙 및 입법 6. 도서 거버넌스 7. 자치 재정

3. 공간 개발

8. 도시 및 공간 계획·설계 9. 도시 토지 10. 도시-농촌 연계 11. 공공 공간

4. 도시 경제

12. 지역경제 개발 13. 일자리 및 생계 14. 비공식 부문

5. 도시 생태 및 환경

15. 도시 탄성(resilience) 16. 도시 생태계 및 자원 관리 17. 도시와 기후변화 및 재난 위험

6. 도시 주택 및 기본 서비스

18. 도시 인프라 및 기본서비스(에너지 포함) 19. 교통 및 이동성 20. 주택 21. 스마트 도시 22. 비공식 거주지

자료 : UN Habitat III 회의 자료(https://www.habitat3.org/the-new-urban-agenda/issue-papers) 재정리

4. 맺음말 사회적 배제 문제가 전 세계 도시들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신자유주의 적 도시정책이 갖는 한계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포용도시는 이에 대 한 대안적 도시 비전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16년 개최될 UN-Habitat III 회의 를 앞두고 국제사회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도시 의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포용도시는 가장 주목받는 정책의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World & Cities Vol.12

포커스

포용도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나라도 이 개념을 바르게 정립하고 이에 적합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

공간적 개방성을 확보하기

하다.

위해 서울시는 지금까지 꾸준히

다만 UN-Habitat를 중심으로 제안된 포용도시 개념은 제3세계 도시들을 주 대상

추구해온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으로 하고 있고, 모든 나라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

저렴주택(affordable housing)

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도시인구가 절대 결핍의 단계를 넘어서서, 상대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결핍과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서의 소외와 배제가 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우리나

추진해야 한다.

라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포용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포용도시의 개념을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영역으로 확장하고, 도시 주민의 역량 강화를 통한 참여 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사회 관계 속에서 사회적 약자들 을 인정하고 호혜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에서는 몇 가지 실천적 과제가 제기된다고 할 수 있다. 먼저 포 용도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공간적 개방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는 지금까지 꾸준 히 추구해온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저렴주택(affordable housing)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서울시의 주택재고 대비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은 약 5.3%에 머물러 있어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그 비율이 아직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울시, 2013). 시민들의 참여와 호혜적 관계가 아무리 잘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그 관계가 오직 지불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면 결코 서울은 포용적 도시라 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역량 강화와 호혜적 관계 형성을 위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과 같은 ‘공동체’형성과 복원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지역 주민의 참여기회 확대와 역량 강화, 마을 활동가 양성에 크게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물론 이러한 성과는 포용도시의 핵심적 요건들을 충족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다만 인구 1천만 명의 도시, 서울의 규모에 걸맞게 이 사업의 참여규모가 더욱 확대되어야 하고, 사업영역도 더욱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 이런 작업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우리나라 대 표 도시 서울이 2016년 UN-Habitat III 이후의 새로운 도시 의제를 선도할 수도 있 을 것이다.

포용도시와 UN-Habitat III 회의

참고 문헌 - 박인권, 2015, 포용도시: 개념과 한국의 경험, 공간과 사회, 25(1), pp. 95~139 - 서울시, 2013, 임대주택공급 기본계획수립, 서울시 - 조혜경·윤정민·박병현, 2015, 농담인데 불편하네 ‘수저 계급론’, 중앙일보, A24면, 2015. 10. 28. - Edin, K. J., Shaefer, H. L., 2015, $2.00 a day: Living on almost nothing in America, Houghton Mifflin Harcourt - U N Habitat, 2004, Urban Governance Index: Conceptual Foundation and Field Test Report, retrieved Nov. 23, 2015 from http://mirror.unhabitat.org/content.asp?typeid=19& catid=25&cid=2167 - UN Habitat, 2002, The Global Campaign on Urban Governance, retrieved Nov. 23, 2015 from http://unhabitat.org/books/global-campaign-on-urban-governance-the/ - United Nations Task Team (UNTT) on Habitat III, 2015, Issue Paper on Inclusive Cities, Habiatat III Issue-Papers Series 1, United Nations - World Urban Campaign (WUC), 2014, The Future We Want: The City We Need, WUC. retrieved Jan. 13, 2015 from www.worldurbancampaign.org

World & Cities Vol.12

고령사회와 도시정부의 역할 특집1

서울의 고령화 현황과 대응방안

윤민석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

특집2

해외의 고령친화도시 정책 사례와 시사점

정은하 서울시복지재단 연구개발실 연구위원

특집3

어시스티드 리빙 : 장기요양의 대체 모델

이동수 한서대학교 교수

특집 고령사회와 도시정부의 역할

서울의 고령화 현황과 대응방안 윤민석 부연구위원 msyoon@si.re.kr

1. 개 요 최근 노인인구의 증가와 저출산으로 고령화에 대한 논의가 활 발하다. 일반적으로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평균수명이 연장되면 서 장수가 축복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노인 들은 노후준비 부족 때문에 경제적 빈곤, 사회적 관계의 단절 외에 도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대 표 도시인 서울도 고령화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서울의 고 령화에 관한 다양한 통계자료들을 통해 미래에 다가올 위험을 예측 하고,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간략히 서술해보고자 한다.

2. 서울의 고령화 현황과 추이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서울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12%인 서울의 인구가 고령화로 인해 줄어들 것이라는 통계는 자료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먼저 통계청의

124만 명이다(서울통계, 2015).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로 인식하

장래인구 추계를 근거로 서울의 인구성장률을 살펴

게 되는데, 서울시는 현재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서 고령사

본 결과 서울은 지금도 전국 평균에 비해 인구성장

회(aged society)로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다1. 현재 상황에서 노인

률이 낮은데 2040년까지 이런 추세는 지속될 것으 로 예상된다. 인구성장률이란 전년 대비 인구증가율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이들을 부양해야 할 젊은

로서 지난해보다 얼마나 인구가 늘어나는가를 알

인구를 늘리려는 노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장차 노인을 부양할

아보는 척도이다. 서울은 2013년부터 인구가 꾸준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고령화의 부정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다. 위

히 감소하면서 1,000만 명 이하의 수준이 지속되고

의 그림1의 노인인구,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의 추계를 살펴보

있고 이 추세라면 앞으로 서울시는 ‘1,000만 시민 이 살고 있는 서울’이라는 표현을 다시는 쓸 수 없을

면 노인인구의 증가 폭은 눈에 띄게 높은데 반해, 생산가능인구의

지도 모른다. 인구성장률 외에도 장래인구추계를 살

감소 폭이 두드러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향후 생산가능인구에

펴보면 서울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40 년이면 9천 2백만 명 내외의 인구를 유지할 것으로

편입되어야 하는 유소년 인구의 증가 폭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것

예상된다.

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생산가능인구의 수는 2012년 7.4명에서 서서히 감소하여 2039년에는 2.0명으로 줄 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현재 7명의 생산가능인구가 1명의 노인 을 부양하고 있다면, 2039년에는 생산가능 인구 2명이 1명의 노인 을 부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추세를 돌이키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출산율의 저하로 인해 유소년 인구가 증가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 부분을 좀 더 명 확히 살펴보면 아래 그림2와 같다. 서울시의 노인인구와 합계출산

서울의 고령화 현황과 대응방안

그림1 서울시 연령별 인구 및 인구비율과 노인부양비율 추이 <연령별 인구 및 인구비율 추이> 7,609 (75.7%)

8,047 (76.7%)

7,340 (72.1%)

(단위 : 천 명, %) 6,562 (64.5%)

생산가능인구(15~64세)

1,368 (13.0%)

1,236 (12.3%)

1,083 (10.3%)

1,201 (12.0%)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생산인구 추이> (단위 : 명) 7.4

5,989 (60.1%)

6.2

노인인구(65세 이상) 2,946 (29.6%)

2,462 (24.2%)

1,642 (16.1%)

4.5 2.7 2.0

1,193 (11.7%)

1,148 (11.3%)

1,030 (10.3%)

유소년인구(0~14세)

2012년

2016년

2022년

2032년

2039년

2012년

2016년

2022년

2032년

2039년

* 주 : 2012년 자료는 서울시 통계정보시스템(stat.seoul.go.kr)의 서울시 6월말 인구자료, 2016년 이후 자료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시도별장래인구추계 (2012.6)를 반올림 수치로 연령별 합이 전체(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그림2 합계출산율 및 노인인구비율 추이 3.05

(단위 : 명, %) 2035년 서울 연령별 인구비율은 유소년 인구 10.3%, 생 산인구 60.1%, 고령인구 29.6%로 고령인구가 유소년 인구의 3배이고, 생산인구 2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할 전망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당 출생아 명)

2.21

2.28 저출산도시 진입

2.05

(합계출산율2.1 아래) 1982년

29.6

노인인구(65세 이상) 비율(%) 1.81 1.61 1.32 1.26

2027년

20.4

초고령도시 진입전망

65세 이상 인구비율 20% 이상

1.26

년

년 20

년

년 20

년 19

년

1.20

년

14.6 고령도시 진입전망 1.06 1.01 1.10 12.3 1.02 1.01 0.97 0.96 0.92 10.3 2020년 65세 이상 인구비율 14% 이상 1998년 (합계출산율1.3 아래) 8.2 8.6 7.1 7.6 5.7 9.0 9.5 10.0 고령화도시 진입 4.7 4.9 5.1 5.4 3.4 2.8 2.9 2.8 2005년 1.8 2.1 65세 이상 인구비율 7% 이상 초저출산도시 진입

* 주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및 시도별장래인구추계(2012.6), 국가통계포털(KOSIS),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및 서울통계연보를 활용하여 작성

자료 : 서울시, 2012

율을 2039년까지 추계한 자료를 살펴보면, 합계출산율은 1970년

로 예상할 수 있다. 고령화가 수반하는 문

3.05명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1년 1.01명까지 낮아지지만, 노인인

제점은 후반부에 논의하도록 하겠다.

구 비율은 점차 증가하여 2039년에 29.6%로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서울의 인구가 고령화로 인해 줄어들 것

수 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서울시의 인구 구성비에서 노인

이라는 통계는 자료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으

먼저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를 근거로 서

1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1% 이상이면 초고령사회(Super Aged Society)라고 하는데, 이런 구분이 학문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고령화 속도가 빠른 일본에서 시작된 구분으로 판단된다(최성재·장인협, 2010).

World & Cities Vol.12

특집 고령사회와 도시정부의 역할

그림3 인구성장률 추이

그림4 인구피라미드 변화 추이 (단위 : %)

0.6

전국 2013년

0.4 0.2 0 -0.2 -0.4 -0.6 -0.8

2013년

2015년

2020년

2025년

전국

2030년

2035년

2040년

서울 자료 : 통계청, 2014

전국 2040년

울의 인구성장률을 살펴본 결과 서울은 지금도 전국 평균에 비해 인구성장률이 낮은데 2040년까지 이런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된다(서울시, 2012). 인구성장률이란 전년 대비 인구증가율로서 지 난해보다 얼마나 인구가 늘어나는가를 알아보는 척도이다. 서울은 2013년부터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면서 1,000만 명 이하의 수준이 지속되고 있고 이 추세라면 앞으로 서울시는 ‘1,000만 시민이 살고 있는 서울’이라는 표현을 다시는 쓸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인구성장

서울 2013년

률 외에도 장래인구추계를 살펴보면 서울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 소하여 2040년이면 9천 2백만 명 내외의 인구를 유지할 것으로 예 상된다. 문제는 이런 감소추세를 반등시킬만한 정책적 개입이 어렵다는 것이다. 인구를 늘리려는 정책적 개입은 보통 20여 년이 흘러야 효 과가 나타나는데, 서울은 당장 2020년이면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4%가 넘는 고령사회에 접어들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 해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이 별로 없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저출산 문

서울 2040년

제는 출산을 할 수 있는 가임기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안정된 상태에 서 결혼을 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출산을 해야 가능한데 현재와 같은 사회분위기에서는 가임기 여성층인 청년층의 자립이 점점 더 어려워 지기 있기 때문에 이마저도 쉬운 일이 아니다. 서울이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생겨나는 가 장 큰 문제로 인구의 고령화를 들 수 있는데, 이런 걱정은 중위연 자료 : 통계청, 2014

서울의 고령화 현황과 대응방안

령의 변화만 봐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중

3. 고령화로 예상되는 문제점

위연령이란 전체 국민의 평균연령을 일컫 는 것으로 고령 인구의 비중이 높을수록 중

가. 노동인구의 감소

위연령은 올라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

일반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면 생산능력이 있는 인구보다 노인

래 표1을 살펴보면 2015년 서울의 중위연령

인구가 많아져 산업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

은 40.1세이나, 2040년이 되면 중위연령은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즉, 국가나 도시에 존재하고 있는 일

51.1세로 10세 이상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자리를 채워서 일할 수 있는 인구가 부족해지면 해당 산업시설들을

수 있다. 같은 시기 전국의 중위연령은 약

유지·운영할 수 있는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이에 따라 도시 내에

12세 증가하는 것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전

서 생산 활동이 떨어져 장기적으로 경제가 침체된다. 이런 악순환

반적으로 고령층 인구의 비중이 높아진다고

은 국가 및 도시의 존재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예상할 수 있다.

물론 서울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노동인구의 감 소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수도

표1 중위연령 변화 추이

권에 거주하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늘어남으로써 서울에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전국

40.8

43.4

45.9

48.5

50.8

52.6

서울

40.1

42.4

44.8

47.3

49.3

51.1

자료 : 통계청, 2014

거주하는 인구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 이 필요할 수 있다.

나. 부양해야 하는 노인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현재 사회에서 노인인구가 많아지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보는 이

이런 내용을 좀 더 확실히 살펴보기 위하

유는 바로 노화로 인해 노인에게는 부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평균

여 인구피라미드를 살펴보면 그림4 와 같다.

수명의 증가로 건강한 노인이 많아지는 것은 축복일 수 있다. 왜냐하

일반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피라미드의

면 은퇴 이후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면서 노인들이 가지고 있

모양은 위아래가 좁고 가운데가 두툼한 범

는 사회적 경험이나 지혜를 청년층에게 전수해주면서 나름의 역할을

종 모양이나, 2013년 전국과 서울의 인구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인은 언젠가는 노화로 인해 여러

라미드를 살펴보면 윗부분은 좁고, 가운데

가지 질환으로 고통을 받게 되면서 세상과 이별을 해야 하는 순간이

부분이 튀어나온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게 되는데, 이때 부양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

2040년이 되면 아랫부분은 좁으면서 윗부

다. 즉 노인 혼자서 자신의 질환을 관리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분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꽃병 모양 또는 역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일상생활의 지속이 불가능할 경우

삼각형 모양으로 진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이러한 노인을 부양해야 할 인력과 비용이 발생한다. 일부에서는 노

있다. 이런 피라미드로 볼 때, 시간이 지날

인의 부양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새로운 일자리가

수록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나, 생산가

창출되는 분야라고도 하지만, 지금까지 노인부양과 관련한 일자리들

능인구의 수가 노인인구의 수보다 적기 때

은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으로 매력적인 일자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

문에 노인 부양이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또한 노인이 한 번 부양의 손길을 받기 시작하면 사망할 때까지 지속

예상된다.

적인 관심이 필요한데 이 시기를 가늠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

World & Cities Vol.12

특집 고령사회와 도시정부의 역할

그림5 고령가구 증가 추이(좌) 및 2015년 고령자 가구 비율(우) (단위 : %) 45.0

고령화 가구 1인 가구 부부가구

40.5

2015년 고령자 가구

35.1 29.5

30.0 24.0 20.6 15.2 15.0

13.0

11.9

3.9 0.0

17.8

5.1

6.1

7.4

8.8

6.0

9.7

4.9

6.8

3.7

2000

2005

2010

2015

2020

9.7

2025

11.7

2030

15.1

13.1

2035

5가구 중 1가구(20.6%) 자료 : 통계청, 2015

다. 노인에게 부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발생

물론 이렇게 노인가구가 증가하면 지역사회가 노인가구를 중심으

하는 사회적 비용은 추정하기도 어려운 문제

로 구축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기대할 수는 있으나, 젊은 사람이 없

이며, 여기에 고령화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

는 도시는 결국 활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은 가능하다. 특히 일

이 있다.

본은 신도시들이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유령도시로 변하고 있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서울도 예외는 아닐 수 있다.

다.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도시의 활력 저하 도시의 특성상 고령화가 지속될 경우 1 인 가구의 증가와 그에 따른 노인가구 증가

4. 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

의 문제를 걱정할 수 있다. 2015년에 발표 된 통계청 고령자 통계를 보면 고령자가 가

고령화와 관련된 해결책은 도시차원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

구주인 가구의 비중은 20.6%로 매년 증가

해야 한다. 여기서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활용 가능

하는 추세이며, 이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한 해결방법을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홀로 사는 독거노인 가구의 구성비는 7.4% 에서, 향후 2035년에는 15.4%로 지속적으

가. 노인기준연령 조정

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통계청,

현재 우리나라 법규정 어디에도 ‘노인은 몇 세부터’라는 규정은

2015). 즉 현재도 5가구 중 1가구는 고령자

없다. 물론 우리나라는 노인복지법에 지하철의 무임승차 연령이 65

가구라고 볼 수 있다.

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을 근거로 65세 이상을 노인으 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령화로 인해 노인들이 급격히

서울의 고령화 현황과 대응방안

증가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노인의 기준연령을 올리는

위기를 만들어가면서 가족 중심으로 개인

방안이 있다. 실제로 일본의 몇몇 자치단체는 재정적인 문제로 인

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권리차원에서 제

해 노인의 지하철무임승차 제도를 없애거나 기준연령을 75세로 조

공하고 있다.

정한 바 있다.

마. 외국인 이민자 유입을 통한 인구유지 나. 정년제도 폐지 또는 연장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외국

노인들이 원할 때까지 일할 수 있도록 정년제도를 폐지하는 방안

인을 이민자로 받아들이는 방법이다. 사회

도 있다.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에 진출하는 연령이 늦

적으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기존의 일자

은 편이기 때문에 정년을 없애고 은퇴시기를 직접 정할 수 있도록

리가 채워지지 않거나, 사회적으로 필요한

할 경우 그에 따른 재산형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인의 빈곤문제도

인력을 제때 공급받지 못할 때 사용할 수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일하고 싶은 노인들

있는 방법이다. 사실 현재도 3D업종과 같

이 연령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권리를 보장

은 저임금 근로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들

하는 방안도 있다. 물론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사용자

이 활용되고 있지만, 이들에게 국적을 부여

와 노조 간 어느 정도 합의가 필요한데 이 부분의 합의를 이루는 것

하는 것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기

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때문에 이런 인력을 모두 이민자로 받아들 여 국적을 부여하고 세금을 내도록 할 경우

다. 은퇴연령과 연금수령연령 일치를 통한 실질적인 노후준비 보장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고령화와 관련된 다른 문제는 노인빈곤

저출산에 따른 부양부담을 어느 정도 해소 할 수 있다.

문제로 은퇴연령(평균 55세)과 연금을 수령하는 연령(현재는 60세

위에서 제기한 내용들은 단기간에 도입

이나 점진적으로 늘어날 예정)이 맞지 않아, 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

하거나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자

득이 없는 소득절벽 구간이 생겨 노인들이 빈곤한 상태로 추락할

세한 논의는 다음 장에서 추가로 설명하도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노인의 역할 부재와 여가에 대한

록 하겠다.

사회화가 안 되어서 은퇴 후에 생긴 여유시간을 보낼 줄 모르는 것 도 문제다.

라. 저출산 해결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 시행

5. 고령화에 따른 문제 해결이 어려운 이유

이외에도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하여, 출산을 할 경우 경력단절이 없는 육아휴직이나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안, 또는 남성에 대해서도

가. 사회 제도 변경의 어려움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아무런 제약 없이 일정 기간 제공하는 방

사실 지금의 고령화와 관련된 이슈는 아

법, 그 외에도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근로시간의 유연성 확보

주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

와 재택근무 기회 보장과 같은 방법도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아이

제이다. 그러나 사회제도 전반을 개혁해야

를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실

하는 어려움이 있어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

제로 미국이나 유럽의 국가들은 출산 및 육아를 위한 휴직을 보장

으로 개입하거나 개선되지 못했다. 예를 들

하고 있으며, 근로시간을 준수하여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분

어 지금처럼 노인인구가 늘어나서 일할 사 World & Cities Vol.12

특집 고령사회와 도시정부의 역할

람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할 경우, 직장에서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

들이는 방법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출산을

지하면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정년제를 고치기 위해서는 여러

조절하는 것은 예측이 불가능한 측면이 많

이익집단과 꾸준한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

고, 이민의 경우는 사회적으로 어느 시기에

과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의 경우 5년 뒤부터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

어떤 방식으로 수용할지를 결정해야 하기

어나지만,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시간은

때문에 이 또한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

그보다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과거 국민연금의

다. 또한 출산율을 조정하거나 장려하는 정

지급률을 70%에서 60%로 낮추는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기간

책은 그 효과를 판단하는 데 한 세대가 필

이 10년이 걸렸던 과거의 경험에서 보면, 지금 논의를 시작해서 합

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나 서울처럼 5년 뒤

의를 이끌어 냈을 때는 이미 고령화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져서 타

에 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오는 상황에

이밍을 놓칠 수 있다. 표2를 보면 노인인구 비율이 7%에서 14%까

서 당장 정책을 시행한다고 해결되는 문제

지 증가하는데 선진국은 평균 71년이 소요된 반면, 우리나라는 18

는 아니다.

년이 소요될 예정이다. 마찬가지로 노인인구 비율이 14%에서 20% 까지 도달하는데 선진국은 평균 26.4년이 소요되는데 우리나라는 단 8년에 불과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유교주의 및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 문제 필자가 오랜 기간 노인복지를 연구하면

표2 주요 국가별 인구고령화 진행현황 비교 국가

서 느낀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사회가 노인

도달 연도

을 공경하거나 보호해야 하는 대상자로 생

증가 소요연수

고령화(7%)

고령(14%)

초고령(20%)

7→14%

14→20%

한국

2000

2018

2026

일본

1970

1994

2006

프랑스

1864

1979

2018

115

것을 금지하거나, 자신의 의지만 있으면 일

이탈리아

1927

1988

2006

하거나 사회활동을 하는 데 나이가 큰 문제

미국

1942

2015

2036

스웨덴

1887

1972

2014

자료 : 통계청, 2006, 장래인구추계

각한다는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의 국가들 은 법으로 노인의 사회 활동에 차별을 두는

가 아니라는 인식이 강하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노인을 사회에서 물러나야 하는 대 상으로 인식하는 측면이 남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은퇴를 하지 않고 현역에 남고 싶은

이러한 소요기간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소요기간이 길수록 사회

노인들에게 이제 그만 쉬어야 한다는 말로

경제적 제도 변화를 위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논의기간이 길어 점진

퇴직을 종용하는 등 노인에 대한 다양한 차

적인 제도변화를 유도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처럼 고령화에 걸리는

별이 벌어지고 있다.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

기간이 짧을 경우 충분한 준비 없이 초고령사회를 맞을 가능성이

는 국가들에서는 노인의 경험이 사회적으

높기 때문이다.

로 매장되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하면서, 노인계층이 어떤 식으로든 사회생활을 지

나. 인구문제 정책효과 확인의 어려움

속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는 반

고령화와 관련된 또 다른 어려움은 인구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기

면,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들은 생산성이 낮

어렵다는 것이다. 인구정책은 출산을 조절하는 방법과 이민을 받아

기 때문에 젊은 사람보다 일을 못하고, 노

서울의 고령화 현황과 대응방안

년기를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보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가 노인을 사회적으로 배제시키는 기제로 작용하여 사회적으로 적 절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한다.

6. 맺음말 지금까지 도시, 특히 서울에서 고령화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미래의 일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일부 미래학자 들은 고령화가 도시의 과밀문제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부 역 할을 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견해도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 서 노인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노인의 역할에 대한 적절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고령화를 긍정적인 것으로만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현재 상태에서 볼 때, 은퇴한 노인들을 어 떻게 부양하느냐보다 이들을 어떻게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 도록 하느냐에 고령화 논의의 초점을 맞추면서 사회제도를 변화시 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긴 호흡을 가지고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고령화에 대비하여 소득 보장이나 정년제도와 같은 제 도적 개입이 어렵겠지만, 노인 여가나 일자리 분야에서 노인 차별 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책적 수단을 활용할 능력 이 있다. 이처럼 서울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분야 를 발굴하여 점진적으로 정책을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서울시, 2012, 서울 노인통계 - 서용석, 2015, 인구구조변화와 미래세대 간 격차, 2015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추계학술 대회 및 연수교육 자료집 - 최성재·장인협, 2010, 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 통계청, 2015, 고령자통계

2014, 장래인구추계-시도편

2006, 장래인구추계 World & Cities Vol.12

특집 고령사회와 도시정부의 역할

해외의 고령친화도시 정책 사례와 시사점

1. 개 요 인구 고령화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이 비율이 7%인 경우는 고령화 (aging) 사회, 14%인 경우는 고령(aged) 사회, 21%를 넘어서는 경 우는 초고령(super-aged) 사회라고 지칭하고 있다. 이 비율의 증가 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그 속 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라, 2019년에는 고령화사회(14%), 2027년 에는 초고령사회(21%)에 돌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인구 고령화 는 노동 인력의 감소로 인한 세수 감소, 의료 및 복지 비용의 증가를 야기하고, 그로 인한 세대 간 갈등을 심화시켜, 해당 도시 또는 국가 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래서 최근 인구 고령화에 대한 대비는 미래사회 경쟁력 유지를 위한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정책 영역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정은하 연구위원 93eunha@welfare.seoul.kr 서울시복지재단 연구개발실

여기에서는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 공동의 노 력으로서,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lobal Network of AgeFriendly Cities & Communities, GNAFCC)에 대해 살펴보고, 고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 공동의

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서 제시하는 8개의 실행 영역별로 해

노력으로서,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lobal

외 여러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 사례들을 소개하고자 한

Network of Age- Friendly Cities & Communities, GNAFCC)에 대해서 살펴보고, 고령친화도시 국제

다. 우리 사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1

네트워크에서 제시하는 8개의 실행 영역별로 해외 여러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 사례들을 소

등 다양한 노인 문제를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례없이 빠른 속도 의 인구 고령화의 도전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 사례에

개하고자 한다. 우리 사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대한 탐색을 통해, 향후 우리 사회가 수행해나가야 할 바람직한 정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 등 다양한 노인 문제를

책 방향 및 실행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례없이 빠른 속도의 인구 고령화의 도전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 사례에 대한 탐색을 통해, 향후 우리 사회가 수행해 나가야 할 바람직한 정책 방향 및 실행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본다.

2.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NAFCC)는 전 세계적인 고령화 와 도시화 추세2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해나가기 위해 세계보건 기구(WHO)에 의해 2007년부터 추진되어온 프로젝트로서, 2015 년 현재 전 세계 33개 국가 287개 도시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GNAFCC의 회원이 된다는 것은 인증과 다른 개념으로, 해당 도시 가 당면한 고령화와 관련된 문제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해결 노

해외의 고령친화도시 정책 사례와 시사점

력을 지속해서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인정

그림1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현황

받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다른 도시들의 우수한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는 등 국제적 정보 교류의 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다. GNAFCC는 기본적으로 활기찬 노년 (Active aging)과 정든 곳에서 나이 들어감 (Aging in place) 등을 주요한 가치로 삼고 있는 만큼, 도시 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주요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궁극적으

자료 : WHO GNAFCC 홈페이지

그림2 고령친화도시 가이드

그림3 고령친화도시 8대 영역 구성

로는 노인을 비롯한 전 세대의 모든 시민이 다 함께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지향하 고 있다. 이를 위하여 도시환경을 전반적으 로 바라보는 거시적인 안목의 형성과 노인 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중요시하고 있다. 또 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실행계획 수 립 및 실행 과정에서는 관련 부서 간의 협 력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노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내용을 반영하는 과정이 필 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 방향에 따라 WHO는 2006 년부터 2007년까지 전 세계 33개국 노인과 노인 부양자, 서비스 제공자 약 2,000명을

자료 : WHO, 2007

표1 고령친화도시 8대 영역별 기본방향 고령친화도시 8대 영역

기본방향

① 외부환경 및 시설

-도시기반시설의 안전성·편리성·접근성 제고 -야외 환경과 공공건물 등을 포괄

(Outdoor spaces and buildings) ② 교통수단 편의성 (Transportation)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FGI)를 진행하고

③ 주거환경 안정성

그 결과에 기초하여 고령친화도시 가이드

④ 여가 및 사회활동

(WHO, 2007)를 마련했다. 이 가이드는 상 호 연관성을 갖는 총 8개의 영역으로 구성

자료 : WHO, 2007

(Housing) (Social participation) ⑤ 존중 및 사회통합 (Respect and social inclusion)

되어 있는데 영역마다 고령친화도시를 조

⑥ 인적 자원의 활용

성해나가기 위해 점검해야 할 항목들이 제

⑦ 의사소통 및 정보

(Civic participation and employment)

시되어 있다. 이러한 영역과 점검항목은 다

(Communicationand information)

른 도시와 비교하거나 등급을 매기기 위해

(Community support and health services)

⑧ 의료 및 지역 돌봄

-이용이 쉽고 저렴한 대중교통 편의환경 구축 -고령자의 사회참여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주거시설의 구조·디자인·위치·비용 및 공공 설계 -고령자의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실현 -고령자의 가족·사회·문화·종교·여가 활동 접근성 -행정·정보 지원체계를 통한 사회적 소속감 증대 -고령자 이미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매체 활용 -지역사회 내 고령자 역할 강화를 통한 세대통합 -고령자 욕구에 따른 자원봉사 및 취업기회 확대 -시민참여활동 독려 및 지역사회공헌 활성화 -고령자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정보제공체계 구축 -정보 접근성 강화로 사회활동 및 인간관계 활성화 -고령자 의료서비스의 충분성·적절성·접근성 강화 -고령자 건강생활 유지 및 자립생활 가능성 증대

자료 : WHO, 2007 1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중위소득 50% 미만)은 49.6%로 OECD 국가 평균의 4.4배로 1위이며, 노인 자살률은 81.9명(인구 10만 명당)으로 이 또한 OECD 국 가 중 1위이다(OECD, 2015). 2 전 세계 60세 이상 인구는 2050년 전체 인구의 22%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도시 거주 인구는 2030년경 전체 인구의 60%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WHO, 2007). 특히, OECD 국가에서는 65세 이상 인구가 2010년에 17.8%, 2050년에는 25.1%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OECD, 2015).

World & Cities Vol.12

특집 고령사회와 도시정부의 역할

개발된 것이 아니라, 노인의 관점에서 도

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총 12개의 프로

시생활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도구로서,

그램이 운영 중이다.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이나 국가 및 대륙별 협

고령친화도시 조성 방안의 보편적 기준을

력 프로그램은 국제 교류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 비용적,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언어적, 문화적 한계를 극복하여 더욱 활발한 네트워크 활동을 수

고령친화도시 가이드에서 제시한 8대 영

행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 글에서는

역은 도시환경에서 나이 들어가며 겪는 어

이들 사이트를 통해 공유된 정보들을 중심으로 최근 해외 도시에서

려움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추진되고 있는 고령친화도시 정책 사례들을 8대 영역별로 살펴보고

토대로 하여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각 도

자 한다. 여기에서는 독특한 사례보다는 해외에서 보편적으로 추진

시가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실행계

되고 있으나, 국내의 경향과는 사뭇 다른 사례들을 중심으로 소개

획을 수립할 때 기본 지침으로 삼아야 하는

하려고 한다.

내용이다. 그러나 영역의 구성 자체를 절 대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 니어서, 많은 회원 도시가 해당 도시의 특 성에 맞게 영역 구성을 새롭게 만들기도 한

표2 WHO GNAFCC 협력프로그램 번호 협력프로그램

지역

미국 은퇴자협회 고령친화커뮤니티 네트워크 (AARP Network of Age-friendly Communities)

미국

고령친화 아일랜드(Age-friendly Ireland)

아일랜드

에이지 플랫폼(AGE Platform)

국제협력 프로그램

국제노령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n Ageing)

국제협력 프로그램

퀘백 고령친화도시 (MunicipalitéAmie des Aînés, MADA)

퀘벡, 캐나다

팬-캐나다 고령친화커뮤니티 이니셔티브 캐나다 (Pan-Canadian Age-friendly Communities Initiative)

바쉬콜토스탄 지역프로그램 (Regional Programme Bashkortostan)

러시아

고령친화도시 프랑스어권 네트워크 (Réseau francophone des villes amies des aînés)

국제협력 프로그램

슬로베니아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Slovene Network of Age-friendly Cities)

슬로베니아

(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

스페인

world/)의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이

스페인 고령친화도시 국가프로그램 (Spanish National Programme on Age-friendly Cities)

영국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UK Network of Age-friendly Cities)

영국

VIVA시티(VIVA CIDADES)

포르투갈

다. 하지만 고령친화도시의 지향을 반영하 기 위해서는 8대 영역에 포함되는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든 모두 다루어지는 것이 바 람직하다.

3. 해외 고령친화도시 정책 사례 GNAFCC는 2014년 말, 온라인 플랫폼

사이트를 통해 각 회원 도시의 고령친화도 시 조성을 위한 실행계획 및 평가보고서는

자료 : WHO GNAFCC 홈페이지

물론, 우수한 정책 사례들이 공유되기 시작 했다. WHO의 공식 사이트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GNAFCC에 관심 갖는 도시들이 속

가. 외부환경 및 시설

한 국가나 대륙별로 교류가 진행되어 온 경

최근에는 모든 사람이 장애나 편견없이 다 함께 어울려 살기 편

우도 있었다. WHO는 이러한 경우에 대해

한 사회를 지향하면서,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3 적용을

협력 프로그램(Affiliated Program)으로

통한 무장애(Barrier-free)4 환경 조성의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활

해외의 고령친화도시 정책 사례와 시사점

그림4 미국 뉴욕 City Bench Program

한편, 세부과제로 더욱 쉽게 실행하고 즉각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내용도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짧은 거리의 보행도 어려워 지는 노인들을 위해 거리 곳곳에 쉬어갈 수 있는 벤치를 설치하는 사업이 고령친화도시를 지향하는 도시들 사이에서 자주 이루어지 고 있다. 이 사업의 내용은 매우 단순하지만 시민이 신청한 장소에 설치(미국 뉴욕)해주거나 고등학교 수업과 연계(영국 런던, 캐나다 오타와)하여 제작하는 등의 아이디어가 개입되어, 단순한 사업임에 도 공급자 시각이 아닌 수요자 시각의 서비스 제공의 의미와 다른 세대의 노인 세대에 대한 기여 등의 사회적 의미가 부여된다. 바로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고령친화도시 조성에서 주요하게 참고할만한 부분이라고 본다.

자료 : http://blog.naver.com/forestcds?Redirect=Log &logNo=220472894258

나. 교통수단 편의성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나이로 인한

편리한 교통 환경은 노인의 이동성을 확보하여 사회활동 및 다양

물리적, 사회적 장애 없이 모든 세대가 함께

한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가능하게 하므로, 고령친화도시가 지향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는 활기찬 노년 실현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래서 대중교통체계가

자 하는 GNAFCC의 지향과도 일치하는 것

미비한 도시는 노인을 위한 교통수단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용 편리

이다. 그래서 무장애 환경 조성 사업 자체가

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인전용버스(미국 브루클린)’나 ‘택시 바우

실행계획의 주요 세부과제에 포함된 경우도

처(미국 뉴욕)’ 등의 사업을 운영하기도 한다. 노인전용버스는 낮에

많다.

스쿨버스 등을 이용하여, 노인들을 인근의 상점이나 의료기관으로

그림5 프랑스 리옹 인력거(Cyclopusse)

자료 : http://www.arefo.com/les-raisons-du-projet/ 3 유니버설 디자인은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 또는 ‘범용(汎用) 디자인’이라고 불린다.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무리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구, 시설, 설비를 설계하는 것을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한다(두산백과사전). 4 1974년 UN 장애인생활환경전문가회의에서 발표된 보고서 이후 생긴 개념이다. 원래는 건물이나 거주환경에서 층을 없애는 등 장애가 있는 사람이 사회생활 을 하는 데 물리적인 장애를 제거한다는 의미로 건축학계에서 처음 사용되었는데 최근에는 모든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시사상식사전).

World & Cities Vol.12

특집 고령사회와 도시정부의 역할

그림6 호주 캔버라 고령운전자안내서

다. 주거환경 안정성 고령친화도시는 결국 노인이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자립적으 로 살아가기에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듯 노 인이 정든 곳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고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하 는 데에는 개인 주거환경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거 주기간이 오래될수록 주거지는 노후화되고, 신체 노화로 인해 주 거 환경의 위험성은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래서 거 주자의 노령화에 따라 주거 내·외부를 개선하여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책이 필요한 것 이다. 최근 해외 도시에서는 간단한 집수리를 여러 가지 방식으 로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노인을 대상으 로 집수리를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나, 신체 노화에 따라 특별히 신경 써서 수리해야 할 부분 등을 알려주는 안내서를 제

자료 : Department of Urban Services Council on the Ageing (ACT), 2003

공하거나(미국 뉴욕), 필요한 도구를 대여해주는 사업(미국 보도 인험(Bowdoinham)) 등이 있다. 더 적극적인 사례로는 도시의 노 인 관련 부서에 건축 관련 전문가가 근무하며 주거환경 개선을 위

이동시켜주는 서비스이다. 택시바우처는 지

한 무료 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다양한 지역사회 자

역사회 내에서 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으

원을 동원하여 집수리 공사를 지원해주는 경우(독일 레겐스부르크

로 일정한 소득수준을 넘지 않는 노인이 택

(Regensburg))도 있다.

시를 이용하고자 할 때, 할인된 가격의 택시 쿠폰을 구입하여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다. 이 외에 노인의 근거리 이동을 위해 ‘인

그림7 미국 뉴욕 고령친화적 집수리 그림8 미국 보도인험 툴테이블 가이드 (Tool Table)

력거(Cyclopusse)’와 같은 혁신적 교통수단 을 별도로 운영하는 곳(프랑스 리옹)도 있 다. 삼륜 자전거 형태의 인력거 프로그램은 운전자 채용을 통한 인력고용 효과와 친환 경 교통수단으로서 환경보호 효과, 운전자 를 통한 노인 밀착 서비스, 광고물을 통한 지역사회경제 활성화 등의 다양한 효과가 있다고 한다. 한편, 자가 운전자가 많은 도 시는 운전자 고령화에 따른 도로의 위험 요 인 증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운전자 를 위한 정보 제공 웹사이트와 가이드북(미 국, 호주 캔버라) 등을 제공하기도 한다. 28

자료 : WHO GNAFCC 홈페이지

해외의 고령친화도시 정책 사례와 시사점

그림9 독일 시니어사무소 (Senioren Büro)

그림10 캐나다 런던 노인위성 (Seniors' Satellites)

자료 : http://www.seniorenbueros.org/

라. 여가 및 사회활동 최근 노인의 사회참여활동은 수동적인

자료 : WHO GNAFCC 웹사이트

그림11 프랑스 파리 클럽시니어 (Clubs Seniors)

자료 : http://www.lesmaisonsderetraite.fr

런던)는 노인 접근성을 높이고, 참여 노인들의 선호를 분명히 반영 하여 유동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세에서 일방적으로 교육받는 방식을 지 양한다. 즉, 노인이 사회적 자원으로서의

마. 존중 및 사회통합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

노인에 대한 존중과 사회통합 영역은 다른 모든 영역의 실천에

는 데에서 출발하여,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기본 전제가 된다는 측면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이 영역과 관련하

사회활동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여 자주 거론되는 프로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영국에서 시작

청년 주거공유 프로그램’이며 이는 국내에도 이미 실행 중이다. 이

된 ‘제3기 인생대학(University the third

러한 노력 이외에 도시 전반의 분위기를 고령친화적으로 전환하고

Age: U3A)’이며, 노인들은 교육 참여자가

자 하는 노력이 여러 도시에서 추진되고 있다. 바로, 지역 내 상점

되기도 하지만 교육자로도 활동하며, 품앗

들을 대상으로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고객을 대하는 태도, 매

이와 같은 상호기여활동을 통해 프로그램

장환경을 노인에게 편리한 형태로 개선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

을 운영해나가는 방식이다. 또 한 가지 추

는 것이다. 현재 많은 도시가 ‘고령친화 비즈니스 안내서’의 형태로

세는 소규모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기관이

지침을 제시하고 협력 상점에는 스티커를 부착하기도 한다(미국 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사회에 밀착

욕, 아일랜드,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스페인 오르티시아). 일반

된 소규모 시설(프랑스 파리, 독일)이나, 노

상점은 사실상 시민이 가장 많이 접하는 일상적 생활시설이기 때문

인이 있는 곳에 찾아가 프로그램을 진행하

에, 이들의 변화가 시민의 고령친화 체감도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

는 아웃리치(out-reach) 서비스(캐나다,

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도로 여겨진다. World & Cities Vol.12

특집 고령사회와 도시정부의 역할

그림12 뉴욕시 고령친화 비즈니스 가이드

그림13 아일랜드 고령친화도 진단지

자료 : NYC, 2014

바. 인적 자원의 활용

자료 : Ireland, 2012

그림14 스페인 고령친화 상점 스티커

자료 : http://www.euskadilagunkoia.net/eu/

하거나, 노인을 채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여 노인인력에 대한

이 영역은 취업과 사회공헌 모두를 포

이해도를 높이고 적절한 환경을 조성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안내

함하는 내용이다. 우리나라는 노인이 되어

서(프랑스, 캐다나 온타리오, 호주 캔버라)를 제공하는 정책이 진

퇴직한 이후에도, 경제적인 이유로 소득

행되고 있다.

활동을 지속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 에도 소득보장 정책은 물론 노인취업 정책

사. 의사소통 및 정보

또한 적극적인 수준은 아니어서, 월 20만

의사소통 및 정보 영역의 주요 과업은 노인들이 필요한 정보에

원 내외 급여의 사회적 일자리 확대나 취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업의 수행 과정에

업정보 제공 등에 치우쳐져 있다. 반면, 최

서 노인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영

근 해외사례 중 노후 소득보장 체계가 잘

역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정보 접근성 문제는 다른 정책 영

갖춰진 유럽 국가들을 보면, 노인의 고용

역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더욱 큰 중요성을 갖는다. 왜냐하면, 기본

에 대해 소득활동으로서 관심을 가지기보

적인 정보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각종 시설, 주거, 교통, 여가

다 노인의 자아실현과 사회참여에 의미를

활동, 일자리, 의료, 돌봄 영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실질

두고 있다. 그에 따라, 단순히 일자리를 제

적인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많은 도시가 노인에게

공하는 사업보다 노인들이 일하고 있는 곳

필요한 정보를 전문적으로 알기 쉽게 제공하는 전용 웹사이트(캐나

에서 존중받으면서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

다, 일본 도쿄, 영국 뉴캐슬)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 제공을

록 하는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예를 들

위한 더 근본적인 접근으로, 노인에게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어, 노인인력을 채용한 사업장 중 우수 업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지침(미국, 캐나다)이 개발되고

체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프로그램을 진행

있기도 하다.

해외의 고령친화도시 정책 사례와 시사점

그림15 프랑스 기업의 노인보호 가이드

자료 : CESTP-ARACT, 2013

그림16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고용주를 위한 노인인력 가이드

그림17 호주 캔버라시 노인인력 가이드

자료 : Employment Ontario, 2009

아. 의료 및 지역돌봄

자료 : Canberra, 2011

관리에 대한 접근이 최근 들어 많이 이루어

의료 및 지역돌봄 체계를 통해 관리해나가야 하는 노인 건강은

지고 있다. 낙상은 노인의 건강생활을 위협

노인의 자립적인 생활과 활기찬 노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가장 큰 돌발 요소인 만큼 예방과 사

말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지역 내에서 노인 스스로 영양 공급 등

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마켓라이드’, ‘그린카트’(미

많은 도시에서 예방을 위한 안내서(미국 뉴

국 뉴욕) 등 노인에게 쇼핑 차량을 지원해주거나 채소노점상 운영

욕, 아일랜드)를 발간하여 배포하거나 낙상

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내용이 다소 간접적인 방식의 건

전문병원(스페인)을 운영하기도 한다.

강 관리 지원 정책이라면, 보다 직접적인 내용으로서 낙상 예방과

그림18 영국 뉴캐슬 노인정보웹사이트

자료 : http://informationnow.org.uk/articles

그림19 캐나다 고령친화적 의사소통 가이드 그림20 미국 고령친화적 건강정보 문서 가이드

자료 : 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 2010

자료 : National Institutes of aging, 2007

World & Cities Vol.12

특집 고령사회와 도시정부의 역할

4. 서울시에 대한 해외 사례의 시사점

알 수 있었다. 그에 반해 우리는 여전히 노 인을 수동적인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바

서울시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 고령화 추세에 대응 하기 위해, 노인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도시 전반

라보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이러한 관점의 전환이 요구된다.

영역을 아우르는 정책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하여 왔다. 이 내

둘째, 일자리, 존중 영역과 관련하여 사

용에는 GNAFCC의 지향과 부합되는 면이 커서, 서울시는 2010년

업장 안내서, 비즈니스 안내서 등을 사례로

‘2020 고령사회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소개하였는데, 이는 노인을 이해하고 받아

도시, 서울’이라는 비전과 ‘고령친화도시(Age-Friendly City)’라는

들이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노력과 관련된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지향과 관련 정

연구와 조례 제정 등 구체적 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활동과 실제 정

책 사례들은 향후 서울시의 고령친화도시

책 수립을 꾸준히 수행하여 왔고, 그러한 노력의 결실로 서울시는

정책과제 구성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될

2013년 6월 전 세계 139번째 회원도시이자, 아시아 국가 중 3번째,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첫 번째 GNAFCC 회원으로 가입5하였다.

셋째, 우리의 정책은 일방적인 공급 방

서울시가 회원 가입을 위해 WHO에 제출한 제1기(2013~2015

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년) 실행계획(서울어르신종합계획, 2012)은 WHO 가이드의 8개

주거정책에서 그러한 경향이 분명히 드러

영역과 달리 6개 영역 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나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상호소통을

WHO 가이드 8개 영역을 포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서울시의

통해 기존의 것을 보완하고 개선해나가는

주요 정책적 관심 대상인 베이비부머(1955~1963년 출생자) 지원과

정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의

관련된 영역이 추가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시는 오래전부터 고령화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상에 관심을 두고 관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

넷째, 여가 영역에서 소규모 기관을 중

진해온 배경이 있었기에, GNAFCC 회원 가입 이후에도 고령친화

심으로 한 지역밀착형, 욕구중심형 서비스

도시 조성을 위한 실행계획에 포함된 세부과제들을 순조롭게 수행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들을 보면, 우

해나가며 다양한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하지만 해외 사례를 살펴

리가 진행하는 대규모 시설 중심의 서비스

보면 서울시가 노인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방

제공 방식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을 알 수

식에 여전한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서울시

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해볼 수 있 었다.

다섯째, 우리는 도시 단위의 계획 수립 시 모든 정책이 관 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해외에서는 노인을 자립적인 활동의 주체로 인정하고 이

는 고정 관념이 있지만, 해외에서는 비영리

를 지원하는 방식의 정책이 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여가와 건

는 물론 영리기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민

강돌봄 영역의 정책 사례에서 그러한 관점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간 주체의 협력을 통해 실행 가능한 정책을

5 서울시는 시장 서한, 3개년의 실행계획(서울어르신종합계획, 2012), 고령친화도시 추진위원회 명단, 서울시 고령친화도 조사결과 등을 제출하여 GNAFCC 회 원도시로 가입하였다. GNAFCC는 인증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평가절차나 실사 과정 등이 진행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제출 서류들에 대한 WHO의 면밀한 검 토와 추가 자료 제출 등의 요구가 있었고, 이에 대한 보완 작업이 진행된 끝에 회원가입이 이루어졌다. 6 1. 제2인생 설계지원, 2. 맞춤형 일자리, 3. 건강한 노후, 4. 살기 편한 환경, 5. 활기찬 여가문화, 6. 존중과 세대통합

해외의 고령친화도시 정책 사례와 시사점

내놓는 경우가 많다. 즉, 고령친화도시 조 성과 관련하여 더욱 넓은 시각에서 보다 적 극적으로 민·관 협력을 추진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여섯째, 서울시는 현재 고령친화도시 조 성 사업을 복지본부의 어르신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 전 분야를 포 괄하고 있는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는 도시계획 관점에서 진 행되어야 하는 프로젝트로서, WHO도 부서 간의 협력을 매우 중요한 실행 조건으로 제 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조 성사업 실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조직을 구 성하거나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현실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서울시는 현재 고령친화도시 제1기 실행 계획을 마무리하며 제2기(2016~2020년)

참고 문헌 - 서울시, 2010, 2020고령사회마스터플랜 - 서울시, 2012, 서울어르신종합계획

실행계획을 준비하는 중이며, 위에 제시된

- Canberra, 2011, ACT ACT Business guide to mature workers

다양한 해외 사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바탕

- CESTP-ARACT, 2013, PRÉSERVER LES SENIORS

으로 하여, 제1기 실행계획의 기존 정책과

- Department of Urban Services Council on the Ageing(ACT), 2003, ACT Older Drivers' Handbook

제들에 대한 수정·보완 방안을 탐색하고

- Employment Ontario, 2009, Older Worker Resource Kit for Employers

있다. 이를 통해 서울시의 노인들이 활기찬

- Ireland, 2012, Age Friendly Business Recognition Schem

노년을 실현해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더욱 향상된 정책과제들이 포함된 제2기 실행계 획을 수립해나갈 예정이다.

- National Institutes of aging, 2007, Making your printed health materials senior friendly - NYC, 2010, How to Prevent Falls: A guide for older adults, http://www.nyc.gov/ html/dfta/html/health/falls-prevention.shtml - NYC, 2014, Age-friendly business resource guide - OECD, 2015, Ageing in Cities: Policy Highlights - 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 2010, Age-Freindly Communication: facts, tips and idea - WHO, 2007, Global Age-Friendly Cities: A Guide

웹 사이트 - WHO GNAFCC 웹사이트 (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 - 영국 뉴캐슬 노인정보 웹사이트 (http://informationnow.org.uk/) - 스페인 고령친화 비스니스 웹사이트 (http://www.euskadilagunkoia.net) World & Cities Vol.12

특집 고령사회와 도시정부의 역할

어시스티드 리빙 : 장기요양의 대체 모델

1. 개 요 세계적인 노인 인구증가로 장기 요양(Long-Term Care)에 대 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개인, 가족, 지역사회, 그리고 정부가 모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노인층, 특히 초고령층(85세 이상)의 인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부양하느냐의 문제를 고심하고 있다. 이 러한 맥락하에 미국에서 지난 30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한 장기요양 의 대체적인 모델인 ‘어시스티드 리빙(Assisted Living)’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어시스티드 리빙이 무엇인지, 설립과 운영에서의 특징과 대도시를 포함한 각 지역사회에서 이 모델이 적용 가능한지 를 살펴보며, 정책적 시사점 및 제안점을 논의한다.

2. 어시스티드 리빙이란 무엇인가 이동수 교수 gerodoc@gmail.com 한서대학교/ Care Management Institute

수명 연장으로 인해 혼자 생활할 수 없는 초고령층

가. 개념 어시스티드 리빙의 정의

의 의존 인구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나이와 밀

어시스티드 리빙이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주거시설로

접한 치매 관련 질환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서 거주자의 건강, 안전, 웰빙을 목적으로 24시간 케어(Care)와 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또한 증가하고 있

독(Supervision)을 제공하며, 일상생활활동(Activities of Daily

는 이런 노인 인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건강·보건 인력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

Living, ADLs)에 도움을 주고, 외부의 의료·건강 서비스를 이용

적·경제적으로 거대한 파장이 예상된다. 기존의

할 수 있도록, 거주자와 함께 조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시

장기 요양 모델과 자원으로는 앞으로의 상황에 대

설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타인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거주

처 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하는 독립적인 주거시설(Independent Housing)과 의료적 케어가 필요한 요양시설(Nursing Institutions)의 중간 단계로 볼 수 있다 (ALFA, 2000; Kane et al., 1998; Regnier, 2001). 어시스티드 리 빙의 배경은 병원시설과 같은 집단적 요양시설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을 위해 최대한 개인 가정집과 같이 편안하고 안락한 시설 로, 노인의 급성질환보다 만성질환을 케어하기 위해 지어지기 시작 했으며, 의료 모델이 아닌 사회적 모델로 발달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부분 장기요양 프로그램은 요양병원 (Skilled Nursing Facility or Nursing Home)에 집중돼있다. 이러 한 시설 중심(요양병원)의 장기요양 서비스는 많은 부정적인 결과

어시스티드 리빙 : 장기요양의 대체 모델

(예: 죽는 곳, 노인학대, 서비스 질 저하)와

적인 프라이버시를 침해받지 않는 거주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

연관이 되어 사회적으로 선호하지 않은 장

체적 환경은 개인의 독립적인 공간과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는 공

소가 되었다(Kane et al., 1998). 이를 대체

간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인의 방은 요양시설에서는 볼 수

하기 위해 가정집이나 호텔과 같은 질 좋은

없는 개인 프라이버시가 보장되고, 본인의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것

장소에서 케어를 받기 원하는 요구에 부응

들이 제공되며 이러한 것들이 본인들의 건강이나 기능(function)을

하는 움직임이 지역사회에서부터 시작되었

유지하고 나빠지지 않는 데 도움은 줄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이 제공

다. 이러한 시설로 작게는 가정집부터 많게

되는 기본적인 철학적 배경은 개인 생활에서의 독립심, 개인주의,

는 수백 명이 함께 거주하는 시설들이 만들

(의료시설이 아닌) 일반적인 생활환경을 추구하는 데 있다. 이런 환

어졌다. 노인의 질환을 치료하려는 것이 아

경과 철학적 배경을 바탕으로 그 안에서 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들

닌, 만성질환이 급성질환으로 변화되는 것

이 제공된다. 이러한 서비스는 통상적인 서비스와 특화된 서비스로

을 최대한 늦추고 병의 예방 및 삶의 질을

나눌 수 있다. 통상적인 서비스는 개인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정부가 아닌, 민간

필요한 기본적인 활동(ADLs)들을 하기 위한 서비스로 개인 케어, 약

중심의 어시스티드 리빙 개발이 1980년대

물 복용과 관리, 안전감독, 그리고 청소와 빨래 등이 있다. 시설의

초부터 시작됐다.

직원들이 직접 도와주거나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들이 방문하여 도 와줄 수도 있다. 특화된 서비스는 개인의 건강상태와 본인의 요구에

나. 특징

의해, 시설 직원과 함께 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본인의 주치의 나 호스피스를 만나거나 치료가 필요한 서비스 등을 외부로 나가거

어시스티드 리빙의 설계와 서비스

나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도록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에서 지난 30년간 급성장한 어시스 티드 리빙은 주(State)에 따라 법령 및 면허

그림1 어시스티드 리빙의 3대 요소

체계가 다르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노인(주 로 60세이상)1을 대상으로 하고, 제공하는

어시스티드 리빙

서비스에는 노인들 개인의 일상생활활동 (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s)2에 도

1. 주거환경

움을 주거나, 자유로운 환경에서 본인이 부

3. 서비스 수용력

2. 철학

족한 부분의 서비스를 계약에 의해 이용하 고, 본인의 권리에 의해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그림1 에서 보듯이 어시스티드 리빙에서는

기존의 요양시설에서 볼 수 없는 개인의 독립

a. 개인 공간

b. 공공공간

a. 요양에 대한 통제

b. 일상생활에 대한 통제

a. 일반서비스 (계획되거나 그렇지 않은)

b. 전문화된 서비스

자료 : Kane and Colleagues, 1998, The Three-legged Stool of Assisted Living 재정리

1 이 글에서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연령별로 청소년과 장년층을 위한 어시스티드 리빙을 제외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어시스티드 리빙에 대해 알아보고 자 한다. 2 일상생활활동(Acitivities of Daily Living, ADLs) : 음식먹기, 옷입기, 용변보기, 걷기, 의자나 침대에서 일어나기, 목욕하기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행동

World & Cities Vol.12

특집 고령사회와 도시정부의 역할

어시스티드 리빙의 운영 미국은 주마다 어시스티드 리빙에 관 한 설립 및 운영 법 등이 다르고 다양하다.

정집 어시스티드 리빙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캘리 포니아에서는 노인 주거시설(Residential C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RCFE)이라고 다르게 불리고 있다.

미국에서 어시스티드 리빙이 가장 활성화

이러한 시설에서는 하루 3식이 제공되어야 하며, 중간에 스낵을

돼 있는 캘리포니아주를 보면(California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방 청소 및 빨래 서비스도 제공된다. 노

Code of Regulations, 2008), 가정집에

인들의 여가, 건강, 웰빙을 위해 미리 준비된 계획에 의해 활동 프로

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 가장 많

그램이 시행되어야 하며, 건강과 관련해서 원장과 조정해 의사나 치

다. 한 가정집에서는 최대 6명이 살 수 있

과, 물리치료, 작업치료, 호스피스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교

고, 반드시 노인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원

통을 제공하거나, 외부에서 방문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administrator)이 필요한데, 정부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거주자의 권리는 개인의 독립심과 프라이버시

인증하는 자격이 필수이다. 원장은 최소 21

이다. 어느 서비스도 거주자는 거부할 수 있으며, 언제든 마음대로

세 이상의 성인으로 범죄기록이 없어야 하

시설의 출입을 할 수 있다.

며,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을 통과하 면 자격을 가지고, 노인들의 기본적인 권

치매에 관한 서비스

리에 어긋나지 않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미국 어시스티드 리빙에 거주하는 50% 이상의 거주자들은 치매

있도록 기본적인 케어와 감독을 다른 직원

를 비롯한 인지 장애를 갖고 있다(Molica & Houser, 2012; Tilly

(caregiver)들과 함께 수행한다. 시설은 기

& Reed, 2009). 인지능력 이외 신체적으로 건강한 초고령층 노인

본적으로 거주자가 장애가 있다고 가정하

들이 어시스티드 리빙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 특히 치매의 초기와

고, 그에 맞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중기의 환자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효과적으로 영위하면서 치매 및

요건을 요구한다(예: 집안에서 휠체어 이

인지력 퇴화를 최대한 늦추고 규칙적인 활동과 약물 복용으로 치

동 가능, 침실, 화장실이나 목욕시설에 안 전장치 설치). 정부는 정기적으로 시설 및 거주자에 대해 감사를 하며, 거주자의 불 만 사항이 접수되면 정해진 시간 안에 조

그림2 미국 펜실베니아 이스턴 홈(Easton Home)은 인지력과 기억력 향상을 위해 실내를 과거의 모습으로 재현했다. 노인들은 편안한 환경일수록 기능과 기억력 퇴보가 늦춰졌다.

사를 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그 외 지역사 회의 노인권리 감시단체(Long-term care Ombudsman, Adult Protective Services) 들이 어시스티드 리빙의 서비스 질과 노인 학대 등을 감시하며, 보고가 접수되면 바 로 경찰과 함께 조사할 수 있다. 6명을 초 과하는 시설은 일반 거주지역(Residential area)에서 있을 수 없고, 상업지역에서 시 설을 운영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대부 분 노인 거주자는 일반 거주지역에 있는 가 36

자료 : http://www.presbyterianseniorliving.org/the-easton-home

어시스티드 리빙 : 장기요양의 대체 모델

매를 관리하며,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하

그림3 미국 어시스티드 리빙의 규모에 따른 소유 운영 형태 및 대도시 분포 2010

고 있다. 이러한 치매 노인들을 위해 특별 히 메모리 케어(Memory Care)라는 형태

(단위 : %)

의 어시스티드 리빙이 많이 운영되고 있

다. 인지 장애가 있는 거주자들을 위한 메

모리 케어는 일반 어시스티드 리빙보다 안

전과 화재를 비롯한 재난 사고 시 대피 등 을 위해 운영 및 시설 관리에 필요한 특별 한 요구사항(건물 조건 및 직원교육)을 충 족해야 운영할 수 있다.

100

81 72

72 65

60 50 40 30 20 10

어시스티드 리빙의 현황 미국 오리건주와 버지니아주에서 1980 년대 시작된 어시스티드 리빙은 지난 30년 간 괄목한 양적 성장을 했다. 어시스티드

0 영리기업 모든 시설

대도시 지역 소규모 시설(침대 수 4-10)

대규모 시설(침대 수 26-100)

중규모 시설(침대 수 11-25)

초대규모 시설(침대 수 100+)

자료 :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1

리빙은 2007년 38,373개에서 2010년에는 1,233,690개로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 (Molica & Houser, 2012). 장기요양의 시 설로 주간 보호시설과 요양병원보다 어시

3. 어시스티드 리빙의 적용

스티드 리빙이 상대적으로 양적으로 빠른 성장을 해왔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대규모 및 소규모의 어시스티드 리빙

그림3을 보면 어시스티드 리빙은 정부의

이 바람직하다. 특히, 중증 장애 및 치매 관련 인지력에 문제가 있

지원이나 비영리 단체의 소유보다 영리 목

는 노인에게는 소규모의 시설이 적합할 수 있다. 새로운 시설을 짓

적의 민간 기업(Private for profit)의 소유

기보다는 기존의 가정집을 노인 시설로 개조하거나 학교, 호텔, 교

가 80%를 넘는다. 특히 소규모(4-10 beds)

회 등을 어시스티드 리빙시설로 전환하는 방법도 바람직하다. 노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어시스티드 리빙

인들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지 않는 병원과 같은 요양시설

은 91%가 민간 개인 소유의 것이었다. 이런

을 혐오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유럽과 같이 이러한 장기요양시설

시설은 대부분 소규모(89%)이거나 대규모

을 개인 프라이버시가 가능한 시설로 전환을 해야 한다. 또한 일반

(93%)이며 대부분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운

가정집을 장애인을 살 수 있는 시설로 개조할 수 있는 기구나 기술

영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중소규모는

을 개발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거주자가 안전하게 개인의 건강과 웰

도심 외곽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발달했다

빙을 추구하며 개인이 살아온 지역사회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NCHS Data Brief, 2011).

법적, 제도적, 기술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World & Cities Vol.12

특집 고령사회와 도시정부의 역할

그림4 미국 미네소타의 에베네져(Ebenezer) 비영리 어시스티드 리빙 시설: 노인들은 본인의 살던 지역사회에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설을 선호한다.

자료 : http://www.fairviewebenezer.org/housing/s_017489

4. 정책 시사점과 제안

소, 민간기업 참여 등의 이유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함께 의료보호가 필요한 사람들

인류는 인간의 수명 연장으로 앞서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상

까지 어시스티드 리빙의 서비스 범위를 시

황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

험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정부가 장기요양

수명 연장으로 인해 혼자 생활할 수 없는 초고령층의 의존 인구들

을 주도하는 한국에서는 민간기업의 참여

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나이와 밀접한 치매 관련 질환의 증가에 따

유도로 케어서비스의 다양화, 장기요양 비

른 사회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또한 증가하고

용의 분산, 개인의 창업기회 창출 등의 효

있는 이런 노인 인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건강·보

과를 기대할 수 있다.

건 인력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적으로 거대한 파장이

어시스티드 리빙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예상된다. 기존의 장기 요양 모델과 자원으로는 앞으로의 상황에

위해서는 정부의 주도보다는 민간중심의,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즉 개인의 문화, 생애 역사, 환경을 고려한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개인의 책임과 독립심을 존중하고, 민간기

모델들이 케어 서비스를 선도하고, 그에 맞

업들을 중심으로 이런 노인들의 장기요양 문제를 지역사회 기반으

는 법적 제도적 장치와 IT를 이용한 장애

로 정부와 함께 협력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미국에서 민

관리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더불

간이 주도해서 발전한 어시스티드 리빙은 차츰 개인 선호, 예산 감

어 다양한 노인 서비스 관련 취업 및 창업

어시스티드 리빙 : 장기요양의 대체 모델

의 기회를 넓히고, 케어 관련 인력 훈련 프 로그램을 만들어 중·장년층이 은퇴 후 이 런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창업 및 취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정부가 인센 티브를 제공한다면 어시스티드 리빙 프로 그램은 성공적으로 정착할 것이다. 정부차원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 와 협력을 거쳐 치매를 관리하고 병원이 아 닌 지역사회나 가정집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한다면 치매와 관련한 사회적 위기 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치매 이외 의 장기 만성 질환도 자원들을 치료에 집중 하기보다는 재활과 예방, 관리를 통해 지역 사회의 어시스티드 리빙에서 노인들이 생활 을 최대한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노인의 삶 의 질을 높이며, 가족과 정부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2008, Residential Care Facilties for the Elderly, Title 22, Div. 6, Chap. 8, http://www.dss.cahwnet.gov/ord/PG240.htm -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1, Residential Care Facilities: A Key Sector in the Spectrum of Long-term Care Providers in the United States, NCHS Data Brief, December 2011, No. 78, http://www.cdc.gov/nchs/ data/databriefs/db78.htm - Kane, R. A., Kane, R. L., & Ladd, R. C., 1998, Heart of long-term car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olica, R. & Houser, K. U., 2012, Assisted Living and Residential Care in the States in 2010, - AARP Public Policy InstituteRegnier, V., 2002, Design for Assisted Living, NewYork: John Wiley & Sons, 202 - Tilly, J & Reed, P., 2009, Dementia Care Practice Recommendations for Assisted Living Residences and Nursing Homes, Campaign for Quality Residential Care, Alzheimer's Association World & Cities Vol.12

기획

신흥국의 새로운 도시혁신사례 기획1

중국의 와인산업, 지역혁신 만나 날개 달다

최해옥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선임연구원

기획2

디지털 시대의 놀리우드 영화 산업

변재길 영산대학교 교수

세계 인프라시장 동향 세계 ODA사업 동향

기획 신흥국의 새로운 도시혁신사례

중국의 와인산업, 지역혁신 만나 날개 달다

1. 개 요 중국 지역혁신 및 지역개발에서 ‘와인 클러스터’에 대한 화두가 최근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와인산업은 6차산업으로서 1차 산업인 농업과 2차 산업인 제조업,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이 가치사슬을 형 성하여 도농지역에 고부가가치 산업뿐만 아니라 지역혁신을 불러 오고 있다. 차를 즐겨 마시는 중국에서 커피 문화가 생겨나 보이차의 고장인 운남지역의 차밭은 커피밭으로 바뀌고 있으며, 국주라고 불리던 마 오타이(茅台酒)는 와인에게 그 자리를 넘겨주고 있다. 이렇듯 중국 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한 채 자본주의 경제를 도입함에 따라 사 회·문화의 변화와 산업 재구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자본주 의의 진수라고 불리는 와인산업은 현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중국 의 자본주의 물결과 함께 급격히 발전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최대

최해옥 선임연구원 haeokchoi@lx.or.kr

와인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변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와인브랜드들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은 중국 본토에 와인 제조공장을 만들어 와인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중국은 관시(关系)의 나라라고 불릴 만

자본주의의 진수라고 불리는 와인이 사회주의 체제 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에서 급격히 발전해 가는 과 정은 흥미롭다. 정부의 12차 5개년 육성정책과 함 께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중국의 와인산업은 광활 한 대륙의 다양한 지역 자원인 토양, 기후(떼루아: Terroir)에 적응하며 자란 포도를 가지고 색다른 와인을 만들어 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큼 상호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식사를 하며 대접하는 술 문 화 때문에 와인 소비는 날로 늘어나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 붉은 색 은 행복을 상징하는 색으로서, 실제적으로 화이트와인 판매량(22%) 에 비해 레드와인(78%)의 판매량이 압도적으로 높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빠링호우(80后: 1980년대 이후에 태어 난 세대로서 이미 사회에 진출해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펼치는 세대)

중국의 와인산업은 19세기 중반부터 발전하였으며,

와 지우링호우(90后: 1990년대 이후에 태어나 첨단 유향을 적극적

산동지역은 2000년대 이후 정부의 지원정책과 더 불어 급격히 발전하였다. 중국 중앙정부는 지난 수

으로 선도하고 소비하는 세대)의 파워소비계층이 등장함에 따라 와

십 년간 와인 관련 산업이 잠재적인 지역 혁신과 성

인과 커피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다(최해옥, 2014(a), p.9). 이러한

장 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소홀히 하다가 2000년대

중국의 사회·문화적인 변화로 인해 전 세계의 와인지도가 바뀌고

중반부터 와인에 대한 가치전환과 함께 국가주도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환경적인 요인으로 와인벨트에 속해 있는

육성전략 목표를 세웠다.

중국은 풍부한 인력과 광활한 땅, 그리고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어, 지역별로 다양한 포도재배가 가능하다1. 중국의 와인산업은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조건이 결합하여 발전하고 있는 분야이다. 하지만 이는 시대적 상황에서 갑자기 나온 산업이 아니며 역사적으 로 중국의 와인산업은 존재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중국의 와인산 업의 역사와 중국의 와인지도, 그리고 산동지역의 사례를 나누고자

중국의 와인산업, 지역혁신 만나 날개 달다

한다. 산동지역은 정부의 지원정책과 더불어 지역혁신을 추구하고

이 있는데 중국 와인시장은 2006~2011

있으며, 산학연이 연계하여 와인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지역이다.

년 사이 2% 급증하는 현상을 경험하였다 (Wines-info.com, 2015). 중국 와인산업의 발전단계에서 국유기업 이외의 2급 브랜드

2. 자본주의 진수 와인, 중국에서 꽃피우다

기업과 신흥포도원은 자신만이 가질 수 있 는 제품의 특징을 강조하며 특정 소비지역

자본주의의 진수라고 불리는 와인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

과 소비층 찾기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중

는 중국에서 급격히 발전해 가는 과정은 흥미롭다. 정부의 12차 5개년

국의 와인기업들은 세계적인 브랜드가 적고

육성정책과 함께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중국의 와인산업은 광활한 대

제품의 개성과 특성이 부족한 문제점을 발

륙의 다양한 지역 자원인 토양, 기후(떼루아: Terroir)에 적응하며 자

전 동력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품종 도입과

란 포도를 가지고 색다른 와인을 만들어 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개성이 두드러지는 품종연구 개발에 주력하

중국의 와인산업은 19세기 중반부터 발전하였으며, 산동지역은

고 있다. 중국의 와인 소비층이 급격히 확대

2000년대 이후 정부의 지원정책과 더불어 급격히 발전하였다. 중

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 사회 경제적으로

국 중앙정부는 지난 수십 년간 와인 관련 산업이 잠재적인 지역 혁

풍요롭기 시작한 시점과 중국의 고도 성장

신과 성장 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소홀히 하다가 2000년대 중반부

기에 태어난 정치, 사상적으로 자유롭고 개

터 와인에 대한 가치전환과 함께 국가주도의 육성전략 목표를 세

성이 강한 세대가 와인을 즐기기 시작하면

웠다. 중국은 12차 5개년 계획 을 통해 와인산업을 지역별로 특화

서 와인산업의 소비계층으로 급격히 성장하

된 발전전략을 가지고 육성하고 있다. 따라서 와인산업의 발전과정

고 있는 것이다(최해옥, 2014(a), pp8-9).

에서 와인산업이 지역혁신이라는 측면에서 육성되고 있으며, 산·

중국에서 와인 수요가 가장 많은 베이징

학·연 협력을 통해 기술협력과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과 상하이 등의 대도시 판매량은 30~40%

이러한 현상은 와인산업의 특성상 포도재배와 와인제조, 그리고 지

정도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 대도

역관광산업이 결합하여 가치사슬을 형성하여 발전하고 있는 것과

시 와인 시장은 경쟁이 치열하며 향후 발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잠재력을 고려해 볼 때 2, 3선 도시4, 서부 내륙도시 등의 시장으로 진출이 필요하다

가. 고량주에서 와인으로3

(최해옥, 2014(a), p9).

중국 와인산업의 발전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국

중국은 와인산업 진흥정책으로 ‘제 12차

의 와인산업은 거대기업인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중

와인산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15년

국 내 4대 와인기업으로는 Changyu, COFCO, Dynasty, Weilong

와인생산 목표를 200만 KL로 정하고 있다.

1 전 세계 와인벨트는 포도재배에 적합한 지리적 환경을 가진 북위 30~50도, 남위 20~40도 사이에 몰려 있는데 중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호주 등이 여 기에 해당한다. 2 공산당 17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5년간 중국경제 추진방향인 12차 5개년(2011~2015) 규획으로 제5세대 지도부의 경제정책 방향 (SERI, 2010). 3 최해옥, 2014, 중국 와인산업의 지식창출을 통한 기관별 네트워크 연계 변화와 특성분석(1986-2012), 국토계획학회지, pp. 5-14. 요약 4 중국 주택 및 도시건설부에 따르면 각 도시가 가진 정치적 역량과 경제규모, 도시 전체규모, 그리고 다른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에 따라 분류하며 특히 1선, 2 선, 3선 분류는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나타냄. 1선 도시는 베이징, 상하이, 선전, 광저우, 2선 도시는 항저우, 남징, 지난, 따리엔, 충칭 등, 3선 도시부터는 지 방도시면서 2선 도시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그 외의 지역임(나우중의 컨설팅, 2015 중국 비즈니스용 도시분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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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신흥국의 새로운 도시혁신사례

이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국제

그림1 투수(屠蘇酒:Tusu) 와인

적으로 영향력 있는 기업이 있는 지역에 선 투자하고, 지역의 포도를 사용하여 상징적 인 브랜드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정 부는 비교적 발전이 늦은 중앙, 서부 및 동 북 지역의 포도 재배와 와인생산의 발전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중국은 와인산업의 진입요건(wine industry access requirements)을 정하여 2012년 7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 규정은 와이너리의 위치, 와이너리의 규모, 포도 공급보장, 와인제조시설, 에너지 효율, 환 경 보호, 와인의 안전 및 품질 등을 정하고

자료 : http://kaleidoscope.cultural-china.com/en/206Kaleidoscope3570.html

있다. 현재 중국에서 와인을 만드는 시설의 경우 최소 1,000KL 생산 능력이 있어야 하

시장주도형과 정부주도형으로 나눌 수 있다. 100여 년 전 중국의 와

며, 와이너리는 와인 생산 시설 위생 요건

인산업은 민족공업을 발전시켜 외환보유를 증가시키는 목적으로 발

국가규칙(GB12696)을 준수해야 한다(Matt

전하였다. 중국인들은 본래 과실주를 마시는 전통이 없어 와인에 대

Harvey·Vicki Waye, 2014).

한 소비요구가 낮은 편이었으며, 주로 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와인 을 생산해서 수출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최근 중국인들의 생활수준

나. 와인을 사랑한 서태후 중국의 와인 역사는 투수(屠蘇酒:Tusu)

향상과 음주 습관 변화로 와인소비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최해옥, 2014(a), pp.7-8).

와인이라 불리는 중국의 허브 약으로 시작 되었다. 당시대의 의술가인 순시미야오(孙

그림2 중국 와인의 역사

思邈:Sun SiMiao)는 마을 사람들에게 새해 나 전염병을 막기 위해 와인을 나눠주었다. 3만량의 은

이러한 와인 역사는 청나라 시타이후(西太后, Xi TaiHou)가 와인을 즐겨 마시면서 당시 인도네시아 화교였던 장비쉬(張弼士:

시타이후(Xi TaiHou)

동타이후(Dong TaiHou)

Zhang BiShi)에게 은 3만 량을 하사하여 현재 엔타이 지역(산동)에 개인 와이너리를 세우며 시작되었다. 이는 중국 와인산업의 시초이자 현재 대표적인 와인기업인 장유 (張裕:Changyu)의 시초가 되었다. 중국 와인산업은 주도적인 역할에 따라 44

산동지역 엔타이에 창위설립

장비쉬(Zhang BiShi)

자료 : 최해옥, 2014(b)

중국의 와인산업, 지역혁신 만나 날개 달다

다. 세계의 와인지도를 바꾸다

3. 중국의 와인지도

중국의 주요 와인산지는 위도 25~45도인 와인생산지역에 집 중되어 발전하고 있다. 와인은 지역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보다 포

동북지역

도 재배가 잘되는 기후와 토양을 가진 지역에서 발전하고 있다. 신

중국 북동부 지역은 토양이 비옥하지만

장 지역의 경우 추운 겨울에 포도나무가 자랄 수 없기 때문에 땅속

추운 겨울에는 유럽의 포도가 살아남을 수

에 묻혀 긴 겨울을 보내야 하는데, 이렇게 생산된 포도는 색다른 풍

없어서 긴 겨울에 강한 야생 산포도가 주요

미를 낸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와인 중 자베이란(加贝兰: Jia Bei

품종이 되었다. 동북지역은 야생포도의 생

Lan) 이 출품한 와인이 ‘2013년 프랑스 와인 블라인드 테스트’로 전

산량이 많고 주로 드라이와인을 생산한다.

세계 1위를 차지하면서 전 세계 와인애호가들을 놀라게 했다. 중국의 와인지도는 해외 유명 와인브랜드의 중국진출로 새로 만

산동지역

들어지고 있다. 이탈리아 와인연합협회와 이탈리아 와인메이커 협

이 지역은 해양기후로 인해 포도재배에

회는 ‘이탈리아와인인차이나(Italian Wine in China)’를 건립하고

적합한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고, 미네랄이

2012년부터 중국진출을 시작하였으며, 도멘 바롱 드로쉴드(DBR:

풍부한 토양으로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와

Domaine Barons de Rothschild)와 모넷 헤네시(LVMH: Moët

인을 생산하는 지역으로 유명하다. 산동반

Hennessy Louis Vuitton)도 중국에 회사를 설립했다.

그림3 중국의 와인지도

산동지역

신장지역 동베이지역 닝샤지역 허베이지역 간수지역

황화강근처 운남지역

자료 : 와인신시야 홈페이지, 中国葡萄酒产区 재구성

World & Cities Vol.12

기획 신흥국의 새로운 도시혁신사례

도에서는 샤르도네, 리슬링, 까르베 소비뇽 등이 생산되고 있다. 중국 최대 와인 포도

4. 산동지역 경험나누기 : 와인산업을 통한 지역혁신

재배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전국 생산량의 절반이 이곳에서 생산된다.

가. 중국 대표적 와인산지 산동지역 산동지방은 지리적으로 온화하여 포도재배에 우수한 환경을 가

간수지역 간수지역은 중국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 으로 지역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와인산업

지고 있기 때문에 1980년대부터 우수한 포도 생산기업들이 많이 몰 려들었다. 중국을 대표하는 와인기업인 장유는 옌타이지역이 포도 재배에 최적의 장소라고 판단하여 공장을 이전하였다.

의 육성이 큰 환영을 받고 있다. 이곳에서

중국 전체생산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포도생산량과 기업과 대

는 세계적인 와인 품종인 까르베 소비뇽이

학, 그리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옌타이 지역은 와인 클러스

생산되고 있다. 해외 유명 와인 브랜드들

터로서 집적효과가 커지고 있다(모우페이지에, 2009). 6차 산업5

은 중국에 와인 완제품을 판매하는 한편,

으로 중국의 와인산업은 와인 생산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과의 가치

중국 내 생산기지를 두고자 노력하고 있

사슬을 형성하여 발전하고 있다. 산동지역 와인관련 산업의 발전은

는데 모넷 헤네시의 중국 생산기지가 닝샤

와이너리를 활용한 관광 산업화와 더불어 전 세계 와인역사를 소개

북부에 위치해 있다.

하는 와인 박물관, 와인관련 테마관광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역 활성화와 연계하여 성장하고 있다(최해옥, 2015, pp.5-6).

신장지역 신장지역은 투루판 분지로 둘러싸인 곳 으로 여름에는 높은 기온으로 유명하며 강

그림4 산동지역 와이너리

수량은 일 년 내내 16.4mm 이하이다. 당도 가 높은 포도 생산지역으로 유명하며 씨없 는 포도를 생산하고 건조 기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곳에서 주로 생산되는 와인은 드라 이와인과 시라이다.

운남지역 중국 업체와 합작해 와인 회사를 설립한 도멘 바롱 드로쉴드가 운남지역에 회사를 설립했다. 보이차로 유명한 운남지역은 중 국의 소비패턴의 변화로 인해 커피와 포도 밭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5 6차 산업이란 1,2,3차 산업을 복합해 농가에 높은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산업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자료 : 저자 촬영

중국의 와인산업, 지역혁신 만나 날개 달다

나. 산동지역 지역혁신 네트워크 형성6

그림5 산동지역 기관별 네트워크 형성과정

중국 산동지방의 와인산업은 포도재배 와 와인양조, 와인박물관과 같은 관광산

토지사용권, 재료, 기술 등 지원, 수확물 공급

촌집체제(집단운영방식)

농민

변화

(포도생산)

업이 결합된 하나의 거대한 문화관광산업

와인기업체 (포도가공와인생산)

포장기술, 와인기술정보 제공, 수급비

농민전업합작사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와인클러스터 농민건설합작사 촉진

는 중국의 6차 산업 활성화와 함께 포도작

와인제조기업 지원

물 재배라는 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고, 이 전국 포도주 품질대회

와 관련된 와인 제조 산업이 지역 관광산업 과 결합하여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즉, 중

지방정부

대학 해외 포도주 품질대회

국에서 와인산업은 다른 산업분야와 가치 도농상생 가치사슬

사슬을 형성하고 지역특화산업으로 급격히 발전하고 있다(최해옥, 2015, p.2). 산동지역의 와인 클러스터는 중국 정부

포도재배

포도수확

포도가공

농민

의 지원정책으로 2005년 이후 꾸준히 발전

와인생산

와인숙성

와인배급

와인판매

와인 기업체(포도가공 와인산업) 지방정부 자료 : 최해옥, 2015, p10; 박경철, 2012 재구성

하였다. 거듭된 지역혁신의 결과 산동지역 은 연간 13만 톤의 와인을 생산하고 있고, 60개 이상의 지역 유명브랜드를 개발하였

박람회 및 시음대회, 포도따기 투어, 와인경연대회, 포도씨 오일 스

다. 와인을 판매한 수익은 연평균 20%씩

파 경험 등 와인문화산업을 발굴하고 포도와 와인관련 산업을 개발

증가하고 있으며, 와인산업은 고부가가치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와인산업 관련 관광객 수가 연평균

산업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35% 증가하였고,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 백억 위안(약 1조

와인산업은 복합 산업으로서 포도와 와

8천 억원) 이상의 관광수입을 창출하였다(葡萄公社, 2011).

인산업뿐만 아니라 뚜껑, 코르크, 인쇄, 포

산동지역 와인산업관련 기관별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다. 포도생

장 등과 가치사슬을 이루어 전반적인 지역

산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농민은 촌집체제에서 농민전업합작사로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산동문화

운영방식의 변화를 거치며 발전하였다. 이는 정부가 농민건설합작

산업 커리어 아카데미의 전문가들은 2011

사 구축을 촉진하여 이 지역의 와인클러스터를 발전시키는 원동력

년 산동성에서 개최한 와인문화 구축 세미

으로 작용하고 있다. 농민들이 제배한 포도를 가공하여 와인을 생

나에서 와인문화와 와인산업은 소프트파

산하고 있는 와인기업체는 농민으로부터 토지사용권, 재료, 기술지

워 제품 시장경쟁에서 중요한 문화발전 요

원, 수확물을 공급받고 농민에게 포장기술, 와인기술 정보, 수급비

소라는 의견을 발표하였다. 따라서 산동성

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대학과 연계하여 와인의 질적 발전을 위해

은 와인과 관련된 산업을 구축하기 위해 와

노력하고 지방정부의 지원으로 와인품질대회에 출점하는 등 대내

인문화 진흥과 관광을 결합한 와이너리 투

외적으로 산동지역 와인을 발전시키고 홍보하는데 적극 참여하고

어를 개발하였다. 또한 와인포럼, 국제와인

있다(최해옥, 2015, p.9).

6 최해옥, 2015, 중국 와인산업의 특허기반 기술창출 네트워크 형성과정 분석: 산동지역의 정부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18권 제1호, pp.1-12.요약

World & Cities Vol.12

기획 신흥국의 새로운 도시혁신사례

5. 맺음말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기존에 지역이 가 지고 있는 지역적 자산을 반영한 지역혁신의 방향이 적합할 것이

그동안 많은 도시가 ‘도시경쟁력’과 ‘지속

다. 이러한 지역혁신과정은 다른 산업과의 가치사슬 형성으로 동반

가능성’을 지향해 왔으나 실제로 실현된 사

성장을 가져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 기존의 랜드

례는 많지 않다.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변

마크 건설과 같은 물리적 시설물을 통한 지역브랜드 창출 방법에서

화를 보면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체제를

앞으로 지역자산을 적극 활용한 지역브랜드 창출로 나가야 한다.

유지하면서 사회·문화·경제적으로는 급

중국 지역은 지리상으로도 한국과 가까운 지역이고, 다양한 교류협

격한 자본주의로 바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정도 맺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의 사회, 문화, 경제의 패러다

있었다. 한편,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임 전환기에 나타나는 지역혁신의 과정을 모니터링하여 중국을 제

와인산업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대로 이해할 기회가 좀 더 많아지길 기대해 본다.

이 가치사슬을 형성하여 발전하고 있으며, 중국은 와인의 종주국이었던 프랑스를 제 치고 세계 제1위의 와인생산 및 소비국으로 주목받고 있다. 와인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혁신을 이루고 있는 중국은 지역마다 다른 기후와 토양에서 색다른 와인을 만들어 내고 있고, 정부의 지원정책과 맞물려 성장하고 있다. 이는 지역경쟁력 확보와 함께 지역혁신의 방향전환을 가능하게 했고 현재 중국 12차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새로운 도약을 준 비하고 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패러다임의 전 환과 맞물려 발전하고 있는 와인산업 클러 스터의 조성과 재생은 의미 있는 평가를 받 고 있어 새로운 지역혁신의 모델로 자리매 김하고 있다. 특히 산동지역의 와인산업사 례는 단순한 도시혁신이 아닌 지역의 환경 적인 자원(기후, 토양, 온도 등)과 산업을

참고 문헌 - 모우페이지에, 2009, 정부정책을 중심으로 한 옌타이 와인클러스터 분석, 경북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 논문. - 박경철, 2012, 일본의 포도주 생산 합작방식이 중국의 포도주산업 발전에 주는 함의: 중국 옌타이와 일본 카추누마 포도주 생산지역 비교를 중심으로, 농촌지도와 개발, pp. 497-508. - 최해옥, 2015, 중국 와인산업의 특허기반 기술창출 네트워크 형성과정 분석: 산동지 역의 정부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18권 제1호, pp.1-12. - 최해옥, 2014(a), 중국 와인산업의 지식창출을 통한 기관별 네트워크 연계 변화와 특 성 분석(1986-2012), 국토계획학회지, pp. 5-14. - 최해옥, 2014(b), 중국의 창조경제 및 창조도시 전략, 카이스트 미래전략 대학원 세미 나, 2014.5.26. - Matt Harvey·Vicki Waye, 2014, Global wine Regulation. - 葡萄公社, 2011, 山东蓬莱做大做强葡萄酒全产业路径, http://www.vinesland. com/News/show/id/719.shtml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과 지 역의 브랜드를 만들어 내는 사례로 참고할 만하다. 이 연구가 그동안 서울 도시계획 분야 에서 추진해 온 산업과 연계한 지역활성화 48

웹 사이트 - 중국와인법 웹사이트(http://www.ab.auone-net.jp/~ttt/Chinawinelaw.html) - 와인신시야 웹사이트(http://www.channelvino.com/Region/) - 중국 포도주정보 웹사이트(http://www.winechina.com/en/)

디지털 시대의 놀리우드 영화 산업

1. 개 요 2014년에 발간된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나이지리아는 GDP가 약 5,100억 달러로 세계 26위권이자 아프리 카 최대의 경제대국이다. 나이지리아는 매년 7.1%의 경제성장을 기 록하는 가운데 2030년경 세계 20대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되 고 있다.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이자 1억 7,000만 명의 인구대국인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최대 경제시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한 부패와 보코하람과 같은 테러리즘의 만연으로 그동안 힘없 는 골리앗으로 불리어 온 것도 사실이다1. 그러나 나이지리아는 1999년 군부종식에 따른 민주화를 복원한 이후 올봄 대통령 선거에서 사상 처음으로 야당 후보에 의한 평화

변재길 교수 jaypyeon@ysu.ac.kr 영산대학교

적인 정권교체를 이루어 냄으로써 이제는 아프리카의 미래로 거듭 나고 있다. 올봄 치안확보, 부패척결, 경제개발을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된 무하마드 부하리는 부유한 남부 니제르 델타 출신의 기독교 도인 굿럭 조나단과 반대로 무슬림 신자들이 많이 사는 나이지리아

인구 1,300만 명에 달하는 나이지리아의 경제 수 도 라고스를 기반으로 한, 성장과 부침을 거듭한 나

북부의 카치나주 출신이다. 사실 그는 이미 1983년 군부 쿠데타를

이지리아 영화 산업은 제작 편수 기준으로 인도의

일으켜 정권을 잡은 뒤 부패와의 전쟁을 벌이다 20개월 만에 또 다

볼리우드 다음가는 세계 2위권의 영화 산업으로 올

른 쿠데타로 권좌에서 물러난 경험이 있는 군부 독재자였다. 그럼

라서면서 지금은 아프리카 역사상 가장 폭발적으로

에도 부하리가 치안 확보와 부패척결, 경제개발 등의 공약을 통해

번창한 대중문화 산업이자 아프리카 최초이자 유일 하게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산업으 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것은 나이지리아가 아프리카 최대의 산유국이 자 최대의 경제권역을 갖고 있음에도, 극심한 가난의 구렁텅이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대다수 국민이 가진 변화와 개 혁의 염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겠다. 지난 20년간 다양한 분야에 서 나이지리아에 총 2,875만 달러를 지원한 한국 정부는 최근에는 전자정부역량강화사업과 초중등시범학교단지 건립사업 등을 포함 한 여러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나이지리아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국가 리스크, 부패지수, 비즈니스 용이성 등의 측면 에서 세계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2. 하지만 세계 10위권의 석 유자원과 1억 7천만 명에 달하는 아프리카 최대의 인구를 바탕으로 한 시장경제, 그리고 이번 평화적 정권교체에서 증명된 민주주의에 대한 국가적 의지 등은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원동력이라고 하겠 다. 비록 나이지리아의 지하경제 규모가 GDP의 63% 정도로 예상 된다는 지표는 나이지리아 경제에 여전한 분배 불균형과 극심한 빈 World & Cities Vol.12

기획 신흥국의 새로운 도시혁신사례

부 격차가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긴 하지만3, 경제, 산업, 문화 등 전

여있던 비디오 공테이프를 제대로 처분하

분야에서 나이지리아가 보여주는 성장세는 실로 괄목상대하다. 특

고 돈도 벌 요량으로 이를 활용하여 ‘속박

히, 영화와 통신 산업은 이러한 나이지리아 성장을 잘 보여주는 대

의 삶(Living in Bondage, 1992)’이란 제목

표적인 분야다. 일례로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2000년 기준 60만 명

의 저예산 홈 무비를 캠코더로 찍었다. 줄

정도에 불과하였지만, 2010년에는 8,80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

거리는 매우 간단하다. 한 남자가 돈을 벌

영화 산업은 2010년 기준 8억 달러의 매출에 30만 명의 고용 창출

요량으로 비밀스런 주술을 벌여 아내를 희

을 기록하고 있지만, 2014년 발표된 나이지리아 정부 통계에 따르

생 제물로 바쳐 살해하지만 나중에 귀신이

면 나이지리아 영화 산업의 시장 규모는 33억 달러에 제작 편수는

되어 돌아와 괴롭히는 아내의 원혼으로 괴

1,844편(2013년 기준)에 달한다5.

로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화는 나이 지리아 제일의 대도시 라고스를 배경으로, 부도덕과 부패, 삼각관계와 가정불화 등의

2. 놀리우드의 시작과 기원

여러 주제를 미신과 마술, 종교, 그리고 멜 로드라마 등의 여러 요소를 두루 섞어 연출

이른바 놀리우드(Nollywood)라고 불리는 현재의 나이지리아 대

하였다. 뜻밖에도 이 영화는 아프리카 전역

중 영화 산업의 시초는 199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당시

에 걸쳐 수백만 장 이상의 비디오로 팔리는

나이지리아는 정치적 불안정과 IMF와 세계은행에 의해 부과된 여

기대 이상의 대성공을 거두게 되었고, 이후

러 경제 제재 조치의 여파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절이었

이와 유사한 주제와 줄거리를 가진 비디오

다. 당연히 어려운 경제적 상황 때문에 셀룰로이드 필름 기반의 영

모작이 셀 수 없이 많이 양산되며 이른바

화 제작은 언감생심 어려운 일이었고, 이 때문에 영화인들은 새로

놀리우드 영화 산업의 탄생을 알렸다6.

운 대안과 길을 모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하지만 인구 1,300만

현재 놀리우드의 인기와 파급력은 아프

명에 달하는 나이지리아의 경제 수도 라고스를 기반으로 한, 성장

리카 대륙을 넘어 유럽과 북미 그리고 호주

과 부침을 거듭한 나이지리아 영화 산업은 제작 편수 기준으로 인

에 걸쳐 뻗어있는 아프리카 교민 공동체 사

도의 볼리우드 다음가는 세계 2위권의 영화 산업으로 올라서면서

회까지 걸쳐 있다. 1990년대 초 단순히 캠

지금은 아프리카 역사상 가장 폭발적으로 번창한 대중문화 산업이

코더를 가지고 비디오를 촬영해 홈 무비를

자 아프리카 최초이자 유일하게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지속가

만드는 수준에서 출발한 나이지리아 영화

능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었다.

산업은 지금은 최신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1990년대 초 혹독한 경제 불황으로 누구나 먹고살기 어려운 시

기반으로 연간 2,000편 안팎의 작품을 제

절, 당시 라고스 시내 비디오 가게 세일즈맨으로 일하던 케네스 은

작해 내는 수준이 되었으며, 나이지리아 현

네부(Kenneth Nnebue)는 가게 창고에 팔리지 않고 산더미처럼 쌓

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지역이든 놀리

1 세계일보, 阿 최대시장 떠오르는 나이지리아 주목해야, 2015.8.27. 2 포스코경영연구원, 2015, 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해 성장기반을 마련한 나이지리아, p2. 3 미디어잇, 핀테크 시대① 현금이 사라진다, 2015.5.25. 4 전혜린, 2011, 자원의 저주 딛고 경제대국 발돋움, 나이지리아, 세계는 지금, 2011.9. 통권 333호 5 Fortune, Meet 'Nollywood': The second largest movie industry in the world, 2015.6.24. 6 Fortune, Meet 'Nollywood': The second largest movie industry in the world, 2015.6.24.

디지털 시대의 놀리우드 영화 산업

우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초국가적인 글

그림1 젊은 시절의 케네스 은네부

로벌 문화현상이 되어있다7. 1990년대 이후, 놀리우드 영화는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적극 받아들여 소형 디지털 카메라와 개인용 PC 편집 소프트웨어를 이 용하여 DVD와 VCD로 제작한 후, 평균 개 당 2달러 남짓한 가격으로 길거리 시네 클 럽과 비디오방 등지에 팔려 나간다. 영어는 기본이고 나이지리아 3대 현지 언어인 요 루바, 이보, 하우자어로도 제작되는 놀리우 드 영화는 평균 2만 달러~7만5천 달러 사 이의 제작비를 가지고 공포, 멜로드라마,

자료 : http://bumculture.blogspot.kr/2012/02/ken-nnebue-father-of-nolllywood.html

코미디, 액션 등의 장르 영화를 주로 만든 다. 그러다 보니 저 예산과 짧은 제작기간

오피아, 잠비아, 남아공, 그리고 짐바브웨 등은 물론이고, 케냐의

의 특성상 좋지 않은 조명과 사운드를 동반

리버우드, 우간다의 우가우드, 탄자니아의 봉고우드 등의 명칭에서

한 어설픈 특수효과와 영상 편집 등으로 영

알 수 있는 것처럼, 각 나라의 영화 산업이 자생적으로 발전하는 데

상 품질은 기대 이하의 수준이 대부분이지

크게 기여했다. 예를 들어, 요즘 대단히 인기 있는 탄자니아의 봉고

만, 그럼에도 놀리우드 영화는 나이지리아

우드 영화 산업이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탄자니아 관객도 처음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많은 인기를 끌었다.

에는 수입산 놀리우드 영화를 보기 시작했지만, 2000년 초부터 현

놀리우드가 가장 큰 인기를 끈 지역은

지 영화 제작업자들이 야심차게 자체 비디오영화를 만들기 시작하

다름 아닌 아프리카 대륙이다. 수십 년간

면서, 이제는 현지 자국 내에서만큼은 봉고우드 영화의 인기가 놀

수입영화만 볼 수밖에 없던 아프리카 여러

리우드 영화를 압도하기에 이르렀다8.

국가의 관객들에게 아프리카 고유의 이야

놀리우드가 아프리카에서 인기를 끌고, 각국의 영화 발전에 공헌

기와 인물이 등장하는 영화는 크게 어필하

하고 있는 이유는 당연히 놀리우드 영화가 가진 같은 아프리카라는

였고, 이런 점에서 아프리카 자생 영화 산

공통되고 익숙한 문화적 신념, 생활 습관, 전통, 사회 문화 구조, 역

업으로서 놀리우드 영화 발전은 의미 있는

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아

일이 아닐 수 없다.

프리카라는 로케이션 공간과 캐릭터를 바탕으로 아프리카인으로서

놀리우드 영화는 케냐, 탄자니아, 카메 룬 등을 비롯하여 아프리카 전역에서 시청

관객이 똑같이 느끼는 공포와 꿈과 열망을 영화의 주제와 이야기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되면서 이들 국가의 영화 산업이 붐을 일으 키는 데 일조했다. DR콩고, 카메룬, 이디

7 Matthias Krings, Onookome Okome ed., 2013, p.25. 8 The Conversation, From Nollywood to New Nollywood: the story of Nigeria’s runaway success, 2015.9.28

World & Cities Vol.12

기획 신흥국의 새로운 도시혁신사례

3. 아프리카 작가주의 영화와 놀리우드 영화

출연 배우들이 서구적인 외모의 배우가 아 닌 그들의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풍만

원래, 아프리카 시네마는 1960년대 불어권 아프리카 국가에서

하고 친숙하고 자연스러운 외모의 나이지

프랑스 영화 산업과 프랑스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시작되었다. 이들

리아와 아프리카 배우들이다. 이것은 아프

영화는 주로 유럽의 아트시네마와 유사한 작가주의 영화를 지향했

리카 영화의 자연스러움과 친숙성을 넘어

다. 놀리우드 영화가 등장하기 전까지 아프리카에서 제작되는 영화

사실감과 동질감을 확보하여 일종의 신선

는 아프리카 작가주의 영화(African Auteur Cinema) 정도였다. 셀

한 충격을 주었으며, 영화의 재미와 완성도

룰로이드 필름 기반의 독립영화는 불어권 서아프리카에서 명맥을

를 떠나 놀리우드 영화가 나이지리아와 아

유지했다. 1969년 부르키나파소의 수도 와가두구에서 처음 개최된

프리카를 넘어 세계적인 인기를 끌게 된 주

후 2년마다 열리는 범아프리카 영화제(FESPACO)가 이들 영화의

된 요인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13.

주된 쇼케이스 무대였다9. 이들은 영화를 아프리카 정신 해방의 도

놀리우드 영화는 내용 측면에서 사회적

구로 인식하였다. 이들이 제작한 영화는 포스트 식민주의 영화 전

규범에서 벗어난 충격적인 일탈을 다루고

통의 성격이 강했으며, 때론 상당히 노골적으로 정치적 색깔을 드

있는 점이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대부분

러내며 아프리카에 대한 유럽의 지배적 시각에 대항하는 등 저항과

영화가 부자가 되고 싶다든지, 다른 사람의

해방의 의도를 담은 영상 미학을 연출하고자 애썼다 .

재산을 질투한다든지, 선남선녀를 그리워

그러다가, 1990년대 초부터 새로운 현상이 아프리카 영화에 나

하는 등 관객이 한 번쯤 경험했거나 자신의

타나기 시작했다. 나이지리아를 중심으로 값싼 비디오 카메라로 찍

일일 수 있다고 여길 만한 실제 일상의 경

은 싸구려 대중 영화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놀리우드

험과 감성을 스크린을 통해 연출한다14. 놀

라 불리기 시작한 나이지리아 영화는 아프리카 대륙의 길거리 어디

리우드 영화 속 주인공은 대부분 자신의 꿈

를 가든 흔하게 볼 수 있는 비디오들로서 기존의 작가주의 계열의

을 실현하기 위해 가족의 희생을 서슴지 않

영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과감한 미신과 마술의 연출과 묘사를

는 극단을 보여주지만, 부의 성공을 알리는

통해 아프리카 대중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

화려한 자동차, 값비싼 의상, 대저택, 그리

놀리우드 영화는 이제 아프리카를 넘어 세계적인 문화상품의 아

고 화려한 실내장식들로 연출된 시각 영상

이콘이 되었고, 순식간에 아프리카 영화 세계를 지배하는 영화 산

을 수반한 이야기는 이내 사회적 규범의 일

업의 중심이 되었다. 놀리우드 영화는 대체로 많은 아프리카인들이

탈과 도덕 붕괴와 연결되면서, 악당은 벌을

즉시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비주얼의 특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받고 피해자는 복수에 성공한다는 식의 멜

내용상 분명한 선악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12. 가장 대표적인 예는

로드라마와 같은 서사 종결을 맞이한다. 사

9 이를테면 와가두구를 아프리카의 할리우드라고 부르는 식이었고, 90년대까지만 해도 와가두구는 아프리카 시네마의 상징이었다(Gorham Kindem, ed., 2000, p.132) 10 Ralph A. Austen, Mahir Saul ed., 2010, p.1. 11 놀리우드는 기존 아프리카 작가주의 영화와 대척되는 지점에 서 있다. 작가주의 영화인들에게 영화란 아프리카에 대한 서구의 헤게모니적 시각을 뒤집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자 수단이다. 이 때문에 기존의 작가주의 영화가 표방하는 아프리카 해방정치의 시각과 논리에 비추어 볼 때, 아프리카인의 미신과 마술은 혁파의 대상이자 걸림돌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이지리아 영화가 아프리카를 넘어 세계적으로 대단한 인기를 끌면서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대중영화의 반열에 오른 것은 때로는 충격적이고 경멸스러운 내용과 전통을 담고 있으면서도 대체로 아프리카인의 보편적 정서와 향수를 자극하고 그들의 일상을 반영한 동시대적 현대성을 제대로 그려내고 있기 때문이다. 12 Ralph A. Austen, Mahir Saul ed., 2010, p. 36 13 Andrea Bandhauer, Michelle Royer ed.,2015, p.26 14 Ralph A. Austen, Mahir Saul ed., 2010, p.36

디지털 시대의 놀리우드 영화 산업

악하고 비도덕적인 악당은 갑자기 마른하

다른 방식으로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인기를 얻고 있다는 점

늘에서 번개가 치고 전지전능한 목소리가

이다. 작가주의 영화들이 대체로 열린 결말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들리는 등의 어떤 초자연적인 힘의 개입이

놀리우드 영화는 관객들이 원하고 궁금해하는 바를 확실히 챙겨 결

수반되면서, 느리고 고통스러운 고뇌에 찬

말을 종결짓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놀리우드 영화는 어떤 열린 결

몰락 과정을 경험하며 벌을 받는다. 결국,

말이나 생각할 여운조차 남겨놓지 않는 닫힌 결말의 영화라는 점이

영화가 결말에 이르게 되면 위협받던 도덕

특징이다16.

과 사회적 규범은 제자리를 찾게 되고 이야

그동안 놀리우드 영화와 아프리카 작가주의 영화는 사실상 같이 만

기는 마무리가 된다. 이와 같이 어떤 교훈

날 일이 없었다. 와가두구의 범아프리카영화제(FESPACO)와 남아공

을 담보로 한 놀리우드 영화의 주제 의식은

의 더번 국제영화제(DIFF)는 비디오 제작 방식의 놀리우드 대중 영화

영화 기법상의 스타일이나 편집 기술을 통

를 잘 받아주지 않는 반면, 아프리카 전역에 널려있는 비디오방은 놀

해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해를 끼칠

리우드 영화와 같은 대중영화를 틀지 예술 영화를 잘 틀어주지 않기

만한 극단적 일탈의 내용을 담은 줄거리나

때문이다17. 하지만 비디오 제작 방식은 역설적으로 놀리우드가 외형

이야기 전개를 통해 어떤 충격의 효과를 불

상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데 원동력이 되었다. 비용 절감이 가장 큰 이

러 일으키고 관객들의 분노를 자극하는 이

유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나이지리아를 비롯해 서아프리카, 나아

른바 분노의 미학이라고 불릴 만한 것을 통

가 아프리카 어디든 제대로 영화를 상영할만한 극장 내지는 상영관이

해 전개된다 . 이와 같은 미학은 어떤 물리

사실상 전무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놀리우드 영화는 역동적이고

적인 자극 효과를 위해 사실상 의도적으로

아프리카 대중의 기호와 취향에 맞는 아프리카 대중영화의 출현을 알

연출된다. 분노의 미학은 속도감 있는 서사

리고 있다18.

전개와 편집을 바탕으로 영화에 대한 관객

사실 기존 아프리카 작가주의 영화와 비교해도 놀리우드 영화는 기

의 몰입도를 높여 영화가 전개될수록 마치

술적인 한계와 문제점이 뚜렷하고 화질도 조잡하다. 그러나 두 부류

관객이 영화 속 현장에 있는 것처럼 사실감

영화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초기 아프리카 작가주의 영화가 아프리

과 현장감이 강화되고, 이에 따라 관객들의

카 영상 미학과 보편적 예술을 추구하는 데는 성공했을지는 몰라도,

흥분이 배가되는데 일조하는 것이다.

관객을 끌어 모으고 확고한 대중성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놀리우드 영화는 만들어지는 영

이에 비해 놀리우드 영화는 제대로 된 상영관이 없어 관객이 영화를

화 대부분이 비디오영화라는 점에서, 이들

보기 어려운 기존 셀룰로이드 필름 기반의 아프리카 영화가 실패한 유

작품을 기존의 아프리카 작가주의 영화와

통 배급의 문제를 비디오 영화 제작을 통해 일거에 해결하고 일반 대

비교해서 영상미학 상의 어떤 특징과 차이

중을 관객으로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는 사실이다19.

를 단적으로 재단하여 말하기는 어렵다. 그

놀리우드 영화의 가장 큰 강점은 영화 자체의 작품성과 품질이 아

럼에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놀리우드 영화

니라 배급과 유통을 통해 수요자로서 관객에게 얼마나 쉽고 용이하게

가 기존의 작가주의 계열 영화들과 완전히

다가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해결한 데 있다. 게다가 철저히 시장과

15 Akin Adesokan, 2011, p.81. 16 Maria Erikson Baaz, Mai Palmberg, ed., 2011, p.104. 17 Matthias Krings, Onookome Okome ed., 2013, p.26. 18 Uchenna Onuzulike, 2007, p.21. 19 Ralph A. Austen, Mahir Saul ed., 2010, p.36.

World & Cities Vol.12

기획 신흥국의 새로운 도시혁신사례

유통을 중시한 놀리우드 영화는 비록 불법 복제라는 내재적인 숙제가 있긴 하지만 영화

그림2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영화 유통시장 가운데 하나인 라고스 근교 알라바 국제시장 안에 위치한 필름 마켓

를 만드는 데 있어 최대 난제인 재원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했다. 이는 아프리카 문화산 업의 자립과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종래의 아프리카 작가주의 계열 영화 대부분이 프랑 스 혹은 다른 유럽 국가의 주재국 문화원 재 정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함에 따라 그들의 문화 예술 정책에 순응하거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 이다20. 자료 : http://america.aljazeera.com/multimedia/2014/12/nollywood-nigeriaregroups.html

4. 놀리우드의 위기와 뉴놀리우드 영화의 등장

통망을 통해서 전 세계로 보급되기 시작한다21. 이 같은 불법복제와 비공식 유통채널은 놀리우드 영화와 영화 산업을 아프리카 대륙을

놀리우드의 화려한 성공 뒤에는 불법복

넘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 데는 크게 일조했다22.

제라는 복잡한 현실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

하지만 결국 과도한 불법 복제의 증가는 놀리우드 영화 산업에

다. 1990년대 초 케네스 은네부의 성공 이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였다. 여기에는 놀리우드 영화의 미디어 제작

후 십 년간 놀리우드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매체가 VHS에서 VCD로 바뀐데다, 위성 TV채널과 인터넷 플랫폼

기록 했다. 그러나 이후 시장이 과포화상태

과 같은 새로운 콘텐츠 유통 채널이 등장한 점을 주요 요인으로 들

에 이르면서 각종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기

수 있다. 다시 말해 불법복제에 기반한 나이지리아 영화 산업의 거

시작했고 곧 영화 산업 자체가 붕괴 위기에

대한 지하경제와 디지털 기술은 놀리우드 영화의 갑작스런 붐을 일

봉착하게 된다. 국가 차원의 제도적인 지

으킨 장본인인 동시에 위기의 주범이기도 했던 것이다23. 앞서 언

원과 뒷받침이 사실상 없는 상태였고 국내

급한 것처럼, 나이지리아 경제의 특성은 지하경제의 비중이 대단히

시장에는 비디오 필름 마켓 이외에는 제대

높다. 시중에 한 번 발행 유통된 화폐 가운데 60%는 제도 금융권으

로 된 상영관조차 없는 상황에서도 놀리우

로 환수되지 않는다. 타 업종과 마찬가지로, 나이지리아 비디오 영

드 영화는 급속한 성장을 이루면서 1990년

화 산업도 셀 수 없이 많은 소규모 영세 업체 사이의 비공식적 상호

대 중반 이후부터는 불법복제와 비공식 유

거래에 의존하고 있다. 불법 미디어 복제가 제공한 상업 경제의 인

20 Ralph A. Austen, Mahir Saul ed., 2010, p.34. 21 나이지리아의 필름 마켓은 라고스(이두모타), 오니챠(어퍼 이웨카), 그리고 아바(파운드 로드)에만 있다. 놀리우드의 공장 역할을 하는 에누구에는 정작 필름 마켓이 없으며, 최근 신흥 영화제작의 중심으로 급부상 중인 아부자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Barclays Foubiri Ayakoroma, Trends in Nollywood: A Study of Selected Genres, Kraft Books, 2014, p. 105. 나이지리아에 제대로 된 멀티플렉스 기반의 상영관이 들어서기 시작한 것은 2004년 라고스에 실버버드 갤러리아 시네마가 생긴 이후부터이다. 22 Alessandro Jedlowski, 2013, p.39. 23 Ramon Lobato, 2012, p.65.

디지털 시대의 놀리우드 영화 산업

프라를 기반으로 불법과 합법의 불안한 동

황에서 필름 테이프 기반의 VHS 영화 제작에서 디지털 방식의 비

거 관계에서 진화했다. 규제가 없는데다 있

디오CD 제작 방식 전환은 불법복제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상

으나 마나 한 저작권법은 경쟁자들에게 상

황을 연출했다24.

대적으로 낮은 진입장벽을 제공했다. 이 때

VHS 시절에는 영화 한 편당 최대 15만 장을 제작해서 유통시장

문에 나이지리아 영화 산업은 엄청난 모방

에 내놓으면 만일 흥행이 좋지 않더라도 다시 테이프를 회수하여

과 치열한 경쟁의 연속이었지만, 이것은 놀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투자 손실을 줄일 수가 있었다25. 디지털 방식

리우드가 단기간 내에 급속한 양적 성장을

의 비디오 CD가 도입된 후에는 이 같은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

이루어내는 데 일정 부분 원인을 제공했다.

게 되었다. 컴퓨터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복제가 가능해져 엄청난

실제로, 1990년대 초만 하더라도 불과 몇

규모의 지하 놀리우드 영화 시장이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

편 되지 않던 연간 제작편수는 2000년대

에 따라 불법복제의 우려 때문에 편당 정품 제작 카피 수도 예전의

중반에 가면 연간 1,500편을 웃돌게 된다.

1/10로 대폭 줄어 한번에 겨우 1~2만 개 정도의 정품 수량만 찍어

그러나 매주 출시되는 엄청난 편수의 낮은

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 것이다26.

품질의 비디오와 천편일률적인 내용에 식

게다가 2003년 아프리카 매직(Africa Magic)을 비롯한 위성 영

상한 나이지리아 관객들은 점차 자국 연예

화 채널의 개국과 놀리우드 영화 전용 케이블 방송의 등장, 그리고

산업에 흥미를 잃어갔고, 나날이 바뀌는 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불법 복제의 증가도 놀리우드 영화의 하락

술 환경은 이 같은 위기에 기름을 부은 꼴

세를 더욱 더 부채질하면서 영화 산업 자체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

이 되었다.

고 갔다27. 이러한 상황은 2008년과 2009년에 가서야 겨우 바닥을

디지털 기술의 도입은 비디오로 대표되

찍었지만, 영화 산업의 구조 자체는 사실상 붕괴 직전이었고, 작품

는 나이지리아 영화 산업에 근본적인 전환

당 투입 가능한 평균 제작 단가는 겨우 2백만 나이라(약 15,000달

과 변화를 모색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했다.

러) 정도에 불과했다28. 합법적으로 추산 가능한 정품 판매 카피 수

이른바 극장 상영관 배급이 아닌 비디오 직

는 1만~2만 개 사이 정도였는데, 제작 편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면

배 모델을 창출해 낸 것이다. 그렇지만 놀

서, 영화 산업의 유지 자체가 불가능할 지경이었다. 최근까지도 유

리우드 영화는 근원적으로 불법 복제가 가

통되는 DVD 가운데 열에 아홉은 불법 복제 영화인 데서 알 수 있듯

장 큰 문제였다. 홍콩과 인도의 볼리우드의

이, 지하경제에 의존한 놀리우드 영화의 성장과 세계화는 내부적으

경우 불법복제의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일

로는 영화 산업의 위기를 초래한 것이다29.

정 부문 제도권 내 극장 상영의 출구가 보

그런데 영화 산업이 위기를 맞이할 무렵 많은 제작자는 우선 불

장되어 있는 반면, 상영관과 같은 기반시설

법복제에 맞서 영화 산업의 부활을 꾀할 가지 방책으로서 해외 시

이 전무 하다시피 한 놀리우드는 비디오 말

장에 눈을 돌려 난국 타개를 시도하게 된다30. 다국적 출연 배우와

고는 마땅한 배급망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

제작진을 동원한 해외 현지 로케이션 진행, 35mm 영화 촬영, 비디

24 Alessandro Jedlowski, 2013, p.36. 25 Alessandro Jedlowski, 2013, p.37. 26 Alessandro Jedlowski, 2013, p.38. 27 Alessandro Jedlowski, 2013, p.37. 28 Alessandro Jedlowski, 2013, p.38. 29 Time, Welcome to Nollywood: Nigeria’s Film Industry is More Prolific than Hollywood – and Faces Even More Piracy, 2011.7.20. 30 2011년 기준 나이지리아 영화 산업에서 불법복제가 차지하는 비율은 82%에 이른다. The Guardian, Nollywood goes for new models to curb piracy, 2011.1.14.

World & Cities Vol.12

기획 신흥국의 새로운 도시혁신사례

오 출시가 아닌 극장 상영 등을 시도한 점 등이 바로 그것이다31. 이

65,000달러)의 박스오피스 매출을 기록했

와 같은 방식으로 제작된 영화는 이후 나이지리아뿐만 아니라 주요

다35. 이것은 당시 나이지리아 전국에 몇 되

아프리카 국가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멀티플렉스 극장 관람 문화의

지 않는 개봉관 상황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부활을 주도하고자 시도했다. 이를 위해 기존 비디오 영화제작과

대단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오케레케 감

달리 대규모 자본과 글로벌 공동제작 방식을 통해 처음부터 대형

독의 성공에 힘입어 멀티플렉스 개봉관 문

스크린 극장 개봉을 목표로 영화를 제작했다. 노예문제를 다룬 제

화의 부활이 검토되고 유사한 소재를 다룬

타 아마타의 ‘어메이징 그레이스(2006)’와 쿤리 아폴라얀의 ‘이라파

장르 영화들이 앞다투어 나오기 시작했다.

다’(2006)와 ‘피규린’(2009) 등이 대표적인 영화들이다. 대형 투자

뉴놀리우드 영화에서 해외 아프리카 교

가 뒷받침된 덕분에 영상 제작 품질을 비롯하여 모든 면에서 기존

민 사회를 소재로 한 영화 제작은 마케팅 차

놀리우드 비디오 영화보다 훨씬 뛰어난 품질을 보여준 이들 영화는

원에서 현지촬영과 스토리 못지않게 중요

처음부터 다국적 제작진과 해외 현지 촬영을 통해 극장개봉과 해외

한 요소로 간주된다. 치네제 안예네의 ‘이제

시장 진출을 목표로 제작되었기에 이들 영화를 일명 뉴놀리우드 계

(2010)’는 250만 달러의 제작비를 투입하여

열의 영화라고 부른다32.

나이지리아 특급 배우 주니비에브 은나지와

나이지리아 극장 개봉 시 5백만 나이라의 극장 매출을 올리고 영

오모톨라 잘라드-에카인데를 비롯한 다국

국 오데온 시네마 극장 개봉에도 성공한 바 있는 ‘이라파다’는 일정

적 출연진과 제작진을 동원하여 미국 캘리

기간의 극장 상영 뒤에 DVD로 출시된 첫 나이지리아 영화이기도

포니아와 나이지리아 플라토를 오가며 현지

하다 . 이것은 당시 나이지리아 영화의 극장 상영이 이제 막 시작

촬영을 진행하였다. ‘이제’는 아메리카 드림

단계이고 여전히 많은 수의 영화가 비디오 CD 내지 DVD로 제작 출

의 환상과 미국의 인종차별과 성차별의 냉

시되던 시기임을 감안해 본다면 아폴라얀의 사례는 상당히 의미 있

혹한 현실 사이의 괴리를 다룬 범죄스릴러

는 전통과 관례를 마련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 2009년 로

물이다. 이 영화는 2010년 라고스 실버버드

테르담 국제영화제에도 출품된 바 있는 서스펜스 스릴러 영화 ‘피규

시네마에서 프리미어 개봉한 것을 비롯하여

린’은 높은 수준의 영화적 완성도와 상업적인 성공을 동시에 거두면

총 5개 상영관(라고스의 실버버드, 오존, 제

서 그의 영화는 나이지리아와 아프리카를 넘어 세계 각지의 놀리우

네시스-디럭스, 아부자의 실버버드, 포트

드 관객을 겨냥한 뉴놀리우드 시네마의 모델이 되고 있다 .

하코트의 제네시스-디럭스)에서 3주 만에

스테파니 오케레케의 ‘유리창 넘어(2008)’도 놀리우드 영화의 또

6천만 나이라(약 380,000 달러) 이상의 박

다른 성공적인 해외 제작 사례이다. 다국적 출연진을 동원하여 미국

스오피스 매출을 올려 같은 시기 개봉된 할

LA를 배경으로 이주민 다문화를 소재로 한 코미디 영화로서, 실버

리우드 영화 ‘캐리비언 해적’의 인기를 능가

버드 시네마 배급을 통해 개봉되었을 때, 3주 만에 1천만 나이라(약

했다36. ‘이제’는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런던

31 Alessandro Jedlowski, 2013, p.45. 32 예를 들어 ‘어메이징 그레이스’만 하더라도 2006년 프랑스 칸 국제 영화제 필름 마켓 상영을 시도했고, 이것은 향후 놀리우드 영화들이 극장 개봉과 국제영화 제 출품을 목표로 제작되는 전기를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33 Alessandro Jedlowski, 2013, p.46. 34 New York Times, A Scorsese in Lagos: The Making of Nigerias Film Industry, 2012.2.23. 35 Vanguard, Stephanie’s Through the Glass goes to Ghana, Kenya...grosses N10m, 2009.10.17. 36 Alessandro Jedlowski, 2013, p.47.

디지털 시대의 놀리우드 영화 산업

의 오데온 극장에서도 프리미어 개봉을 하 고, 보스턴 국제영화제를 비롯한 유수의 국

그림3 실버버드 갤러리아 시네마 : 2004년 라고스 빅토리아 아일랜드에 개관한 나이지리아 최초의 멀티플렉스

제영화제에도 초청되는 등 세계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37. 이들 뉴놀리우드 영화의 잇단 성공은 단순히 몇몇 영화의 상업적 흥 행을 넘어 이제 나이지리아의 영화 산업이 대도시 멀티플렉스 극장 개봉 중심의 디지 털 영화 산업으로 본격 재편되고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5. 맺음말

자료 : http://www.aboutlagos.com/wp-content/uploads/2011/01/silverbird6.jpg

나이지리아는 혹독한 경제 위기와 불황 을 겪은 지 불과 20여년 만에 아프리카 최

스 디럭스 시네마가 라고스와 포트 하코트, 그리고 에누구 등지에

대의 경제대국이자 영화대국으로 성장했다.

서 총 4개의 멀티플렉스를 개관 운영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문을

이에 걸맞게 영화의 도시 라고스는 라고스

연 필름하우스 시네마 그룹은 라고스 지역 내 세 개의 멀티플렉스

아일랜드에 있는 서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

를 포함하여 이바단, 포트 하코트, 칼라바 등을 비롯한 7개 도시에

되고 가장 큰 이두모타 마켓과 나이지리아

서 총 10개의 멀티플렉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5개의 신규

최대의 전자 제품 시장인 알라바 인터내셔

멀티플렉스 개관을 앞두면서 나이지리아 최대 멀티플렉스 상영관

널 마켓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최대의 비디

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 외에도 나이지리아뿐만 아니라 서아프리

오/DVD 필름 마켓이 형성되어 있다.

카 최초의 IMAX 상영관 건설이 라고스에서 추진되고 있다38.

그러나 이제 영화의 소비는 서서히 디지

이것은 라고스 기반의 비디오 영화 산업에서 시작한 놀리우드가

털 필름 기반의 멀티플렉스 시네마와 인터

불과 20여 년 만에 세계적인 멀티플렉스 영화 산업으로 변모하고

넷 스트리밍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상황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비디오 중심의 영

있다. 2004년 라고스 빅토리아 아일랜드에

화 산업이 멀티플렉스 상영관을 기반으로 한 메인스트림 개봉영화

서 실버버드 갤러리아 개관을 시작으로 나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에 따라, 놀리우드 영화 산업 자체는 이

이지리아 최초의 멀티플렉스의 문을 연 실

제 대도시 기반의 문화산업으로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것

버버드 시네마 그룹은 라고스와 아부자 등

은 나이지리아 영화의 대중적 접근성과 사회적 영향에도 큰 변화를

대도시를 중심으로 총 10개의 멀티플렉스

가져올 것이 분명해 보인다. 물론 이것은 놀리우드가 이미 아프리

를 운영하고 있고, 곧 그 뒤를 이어 제네시

카 대륙을 넘어 전 세계 아프리카 다문화 공동체뿐만 아니라 세계

37 Bellanaija, IJE divas Omotola, Genevieve & Chineze rule the red carpet as “IJE-The Journey” Premieres in Lagos, 2010.8.2. 38 This Day Live, IMAX signs agreement with Filimhouse Cinemas, 2015.12.15

World & Cities Vol.12

기획 신흥국의 새로운 도시혁신사례

그림4 제네시스 시네마 본관 : 2008년 라고스 레키에 개관

는 글로벌 스트리밍 영화 제작 서비스를 목 적으로 캐리 푸쿠나가(Cary Fukunaga)의 인기 전쟁소설 ‘국경 없는 야수’의 판권을 1,200만 달러에 매입했다42. 이뿐만이 아니다. 순전히 놀리우드 영화 만을 위한 주문형 비디오 방식의 플랫폼도 최근 등장했다. 대표적인 플랫폼이 나이지 리아의 넷플릭스라 불리는 iROKOTV.com 이다43. 뉴욕에 기반을 둔 투자회사 타이거

자료 : http://genesisdeluxecinemas.com/

글로벌 앤 스웨덴으로부터 2,500만 달러 투 자를 받은 바 있는 iROKO 파트너스는 월

적인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한 전 지구적 극장 개봉 영화로 변신을

1.50달러의 정액제로 놀리우드 영화 콘텐츠

꾀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며 그 가능성 또한 무궁무진하다. 최

를 전 세계 가입자에게 서비스하고 있다. 올

근 나이지리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연평해전’의 김학순 감독도 앞

4월에는 iROKOTV가 넷플릭스에 콘텐츠를

으로 한국영화와 나이지리아 영화와의 협력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제공하기로 했다는 보도도 나왔다44.

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39.

넷플릭스와 iROKOTV의 이 같은 행보

세계적인 동영상 스트리밍 회사인 미국의 넷플릭스는 최근 놀리

는 아프리카 최대의 경제대국이자 인구대

우드 영화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넷플릭

국인 나이지리아를 기반으로 한 놀리우드

스가 어떤 회사인가? 얼마 전 국내 진출을 목표로 한국의 KT와 LG

영화가 가진 디지털 시대의 전 세계적인 인

유플러스를 비롯한 IP TV 3사와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기와 무궁무진한 성장 잠재력을 인정한 결

화제가 된 바 있는 넷플릭스는 유료 가입자만 6,600만 명에 달하는

과라고 하겠다. 주문형 플랫폼을 기반으로

세계 최대의 유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회사이다40. 넷플릭스는

한 놀리우드 영화의 글로벌 진출과 그 확장

1997년 미국에서 DVD 대여업체로 출발한 이후, 2007년 인터넷을

성은 나이지리아 놀리우드 영화 산업의 생

이용한 주문형 비디오(VOD)사업을 시작하여 세계적인 업체로 성장

산성, 대중성, 그리고 작품성을 감안해 볼

했다. 넷플릭스의 등장으로 미국의 거의 모든 비디오대여점은 문을

때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45.

닫았고, 케이블TV 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다. 넷플릭스는 2015년 초

2013년 3월 2일 토요일 라고스 시내 스

나이지리아의 165만 달러짜리 최신 인기 영화 October 1의 주문형

테이트 하우스에서 굿럭 조나단 나이지리

온라인 스트리밍 상영에 관해 이미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 . 최근에

아 대통령은 놀리우드 스타들을 초청하여

39 Leadership, I’m Ready To Collaborate With Nollywood- Kim Hak-soon, 2015.11.15 40 이데일리, 넷플릭스 한국 상륙..콘텐츠·유료방송 업계 ‘희비’, 2015.12.5. 41 Premium Times, Kunle Afolayan’s October 1 gets Netflix deal, 2015.1.23. 42 Variety, Netflix Makes Another Big Splash With 'Beasts of No Nation', 2015.3.2. 43 http://irokotv.com/ 44 Techcabal, iROKOtv has Announced It is Providing Content For Netflix’s African Section, 2015.4.15. 45 Fortune, Meet 'Nollywood': The second largest movie industry in the world, 2015.6.24. 46 BellaNaija, Nollywood & Mr. President! Goodluck Jonathan Pledges N3 Billion Grant to the Nigerian Movie Industry at Presidential Dinner to Celebrate Nollywood at 20, 2013.3.4

디지털 시대의 놀리우드 영화 산업

1992년 9월 케네스 은네부의 ‘속박의 삶’의

놀리우드 영화는 초국가적 의미의 나이지리아 영화인 것이다. 한마

출시로 시작된 놀리우드 탄생 20주년 기념

디로 놀리우드 영화 미래는 매우 밝다고 말할 수 있다. 뉴놀리우드

만찬을 베풀었다. 이 자리에서 조나단 대통

는 미디어의 생산과 소비에서 아프리카 대륙과 전 세계 대도시를 중

령은 일명 ‘프로젝트 놀리우드’라고 명명된

심으로 한 다문화 공동체의 문화 소비재 차원을 넘어 보다 큰 의미의

3억 나이라 규모의 나이지리아 영화 산업

디지털 미디어 혁명을 기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원 기금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연방 정 부 기금을 통해 공식적으로 영화 시나리오 창작, 영화인 역량강화 및 영화 산업 기반 시설 지원을 통해 놀리우드 영화 산업 발전 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46. 돌이켜보면 놀리우드는 지난 짧지 않은 시기 동안 아프리카 스크린을 혁명적으로 바꾸어 놓은 전 지구 차원의 문화 현상이라 고 말할 수 있다. 특히, 놀리우드는 어떤 정 치적 이데올로기 내지 국가 주도의 성장이 아닌 순수 민간 주도의 상업적 기반에 토대 를 두고 자생적 발전과 성장을 이루었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연방 정부 차원의 산업 지원은 놀리우드 산업의 지속

참고 문헌 - 전혜린, 2011, 자원의 저주 딛고 경제대국 발돋움, 나이지리아, 세계는 지금, 2011.9. 통권 333호 - 미디어잇, 핀테크 시대① 현금이 사라진다, 2015.5.25. - 이데일리, 넷플릭스 한국 상륙…콘텐츠·유료방송 업계 ‘희비’, 2015.12.5.

발전 가능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망하고

- 세계일보, 阿 최대시장 떠오르는 나이지리아 주목해야, 2015.8.27.

기대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잣대가 될 것

- 포스코경영연구원, 2015, 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해 성장기반을 마련한 나이지리아

이다.

- Akin Adesokan, 2011, Postcolonial Artists and Global Aesthetics, Indiana University Press

아프리카 최대의 대도시 라고스의 작은

- Alessandro Jedlowski, 2013, From Nollywood to Nollyworld: Processes of

비디오 숍에서 탄생한 놀리우드 영화는 그

Transnationalization in the Nigerian Video Film Industry, Matthias Krings &

동안 아프리카 민중의 삶의 애환과 그들의 삶의 취향과 그들의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 는 대중영화로 성장해왔지만, 이제 뉴놀리

Onookome Okome (eds.), p.25 - Andrea Bandhauer, Michelle Royer ed., 2015. Stars in World Cinema: Screen Icons and Star Systems Across Cultures, I. B. Tauris - Bellanaija, IJE divas Omotola, Genevieve & Chineze rule the red carpet as “IJE-The Journey” Premieres in Lagos, 2010.8.2.

우드 영화는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전 세계

- BellaNaija, Nollywood & Mr. President! Goodluck Jonathan Pledges N3

대도시로 이주해 살고 있는 엘리트 아프리

Billion Grant to the Nigerian Movie Industry at Presidential Dinner to

카인의 삶의 취향과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 는 글로벌 시네마로 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이야기는 아프리카 민중의 삶의 그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글로벌 대도시의 이주 문화 혹은 다문화를 반영한다. 이제 뉴

Celebrate Nollywood at 20, 2013.3.4. - Fortune, Meet 'Nollywood': The second largest movie industry in the world, 2015.6.24. - Gorham Kindem ed., 2000, The International Movie Industry,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 Leadership, I’m Ready To Collaborate With Nollywood- Kim Hak-soon, 2015.11.15. World & Cities Vol.12

기획 신흥국의 새로운 도시혁신사례

- N ew York Times, A Scorsese in Lagos: The Making of Nigerias Film Industry, 2012.2.23. - Ralph A. Austen, Mahir Saul ed., 2010, Viewing African Cinema in the Twentieth-First Century: Art Films and the Nollywood Video Revolution, Athens: Ohio University Press - Maria Erikson Baaz, Mai Palmberg, ed., 2011, Same and Other: Negotiating African Identity in Cultural Production, Nordiska Afrikainsitutet - M atthias Krings, Onookome Okome ed., 2013, Global NollywoodTransnational Dimension of an African Video Film Industry, Indiana University Press - Ramon Lobato, 2012, Shadow Economies of Cinema: Mapping Informal Film Distribution, Palgrave Macmillan - U chenna Onuzulike, 2007, Nollywood: The Emergence of the Nigerian Videofilm Industry and Its Representation of Nigerian Culture, MS Thesis, Clark University - Premium Times, Kunle Afolayan’s October 1 gets Netflix deal, 2015.1.23. - Techcabal, iROKOtv has Announced It is Providing Content For Netflix’s African Section, 2015.4.15. - The Conversation, From Nollywood to New Nollywood: the story of Nigeria’s runaway success, 2015.9.28. - This Day Live,IMAX signs agreement with Filimhouse Cinemas, 2015.12.15. - Time, Welcome to Nollywood: Nigeria’s Film Industry is More Prolific than Hollywood – and Faces Even More Piracy,2011.7.20. - Vanguard, Stephanie’s Through the Glass goes to Ghana, Kenya...grosses N10m, 2009.10.17. - Variety, Netflix Makes Another Big Splash With 'Beasts of No Nation', 2015.3.2.

웹 사이트 - iROKOTV.com 웹사이트 (http://irokotv.com/)

세계 인프라 시장 동향 이 내용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이하 코트라)에서 운영하는 해외시장포털정보사이트인 globalwindow.org의 최신 정보를 관련기관 협의아래 일부 발췌하여 정리

중국 • 13.5 규획 건의안 주요 내용과 함의 • 중국, 상습적 침수 피해 예방 위해 ‘스펀지도시’ 건설 추진 • 한-중 FTA 중국 오수처리 분야 새로운 유망 시장으로 부상 전망

러시아

• BRICS의 신개발은행(NDB)과 커지는 중국의 국제사회 영향력

• 러시아 폐기물 처리시장, 새로운 블루오션

불가리아 • 플레벤 하수처리장 및 상수 도관 건설 프로젝트 태국

파나마 • 내년 중남미 경제 성장, 중미가 이끈다

• 태국 민관협력(PPP) 사업에 대해 알아보자 • 유망한 태국 폐수처리 시장 베트남 • 베트남 내 폐기물 재활용 처리산업을 주목하라

스위스 • 2014년 UN 조달시장에서 개발도상국 부상

인도 르완다 • 르완다, 아프리카 투자 최적지로 급부상

• 인도 철도시장 현황

인도네시아 • 동부자바의 떠오르는 복합 산업 단지 ‘JIIPE’

World & Cities Vol.12

일반

표1 중남미 주요 국가의 경제 성장 전망

내년 중남미 경제 성장, 중미가 이끈다 중남미 경제성장률이 올해 최저점을 형성한 후 내 년에는 소폭이나마 성장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유엔

(단위 : %)

2014년

2015년(*)

2016년(*)

파나마

6.2

5.8

도미니카공화국

7.3

5.6

5.2

니카라과

4.7

4.3

4.5

쿠바

1.2

4.2

3.8

3.1

3.4

3.3

국명

지역

산하의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경제위원회(Economic

과테말라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온두라스

ECLAC 또는 UNECLAC 스페인어로 CEPAL)는 내년

코스타리카

3.5

2.6

3.3

멕시코

2.1

2.2

2.5

중남미 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 호전된 0.7%로 성장

중미지역

2.2

2.3

아이티

2.7

2.6

지역별로 경제성장률은 차별화 움직임을 보인다.

자메이카

0.4

1.1

1.6

특히 원자재 수출 비중이 낮고 미국과의 교역 비중

가이아나

3.6

4.5

3.6

2.5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높은 중미 국가들의 경제 성장세가 두드러질 전망

엘살바도르

벨리스

카리브해

트리니다드 토바고

0.8

이다. 중미 국가들의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파

볼리비아

5.3

4.4

나마 6.0%, 도미니카공화국 5.2%, 니카라과 4.5%,

파라과이

4.4

3.3

3.6

쿠바 4.0%, 과테말라 4.0%, 온두라스 3.3%, 멕시코

콜롬비아

4.6

2.9

3.1

페루

2.4

2.7

3.4

우루과이

3.5

2.4

2.6

2.5%, 아이티 2.5%, 엘살바도르 2.3% 등이다. 멕시

남미지역

코를 제외한 중미지역 평균 성장률은 4.2%(2015년

칠레

1.9

2.1

2.5

4.1%)로 내년도 중남미 전체 성장률 전망치인 0.7%

아르헨티나

0.5

1.6

를 훌쩍 넘어선다.

에콰도르

3.8

0.4

0.8

브라질

0.1

-2.8

-1

베네수엘라

-4

-6.7

-7

중남미 전체

0.9

-0.3

0.7

미국에 대한 교역의존도가 높은 카리브해 국가들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호조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카리 브해 국가들의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가이아나

주 : *는 전망치 자료 : 세계은행, 2014, Cepal

4.5%, 바하마 2.0%, 벨리즈 2.5%, 수리남 3.0%, 트리 니다드 토바고 1.0% 등으로 카리브해 국가 전체적으로 1.8%(2015년 1.6%)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남미 경제가 최근 저성장을 경험하는 주요 요인은

남미 국가들의 경우 원자재 수출 비중이 높고 중국

주요 수출품목 중 하나인 원유, 가스, 철, 동 등의 국제

과의 교역의존도가 높은 브라질(–1.0%), 아르헨티나

원자재 하락세 지속과 최대 수출대상국인 중국과 신흥

(1.6%), 베네수엘라(–7.0%), 에콰도르(0.8%)는 경기

국의 경제둔화세, 달러화 강세 및 금융시장 불안, 국내

부진이 예상되는 반면, 미국과의 교역비중이 높고 수

수요 위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

출 시장이 다변화된 칠레(2.5%), 콜롬비아(3.1%), 페루

된다. 하지만 중남미 주요 국가들이 경제체질 개선을

(3.4%), 파라과이(3.6%), 우루과이(2.6%)는 경기호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향후 중남미 국

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내년도 남미 전체 경제성장률

가들의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전망치는 –0.1%(2015년 –1.3%)로 예상된다. 62

세계 인프라시장 동향

중남미가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려면 경제체질

업그레이드가 중요한 관건으로 ‘중국제조 2025’, ‘인

개선과 병행하여 인프라, 교육, 사회복지 분야의 투

터넷 플러스’ 등의 정책을 통해 전략적으로 신흥산업

자 확대, 시장개방 노력 강화,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

을 발전시키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 생태계 구성을 위

와 국내 수요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분석되

해 시장진입 문턱을 낮추어 산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고 있다.

자 국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자료원 : La Prensa(15.10.7), Cepal(15.10.5), IMF(15.10.6), 세계은행 및 KOTRA 파나마 무역관 작성자 : 황기상(파나마 무역관) 2015-10-29

현 지도부는 2013년의 18기 3중전회에서 ‘시장의 결정적 역할’을 확정한 후, 행정간소화, 시장체제개혁 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이번 건의안에서는 2020 년까지 전력, 통신, 교통, 에너지 등 독점 분야의 개방

中 13.5 규획 건의안 주요 내용과 함의

확대를 통해 시장경쟁체제를 완비할 것을 강조하고 있

2015년 11월 3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국민

다. 금융체제 개혁도 ‘13.5 규획’ 건의안의 중요한 부분

경제와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규획’(이하 ‘13.5 규획’)

으로 금융시장 발전을 위하여 금융시장화, 자유화 보

에 대한 건의안(이하 ‘건의안’)을 발표하였다. ‘건의안’

폭을 넓힐 계획이다. 금융 개혁과 맞물려 위완화 국제

은 지난 10월 29일 폐막한 5중전회에서 논의·제정된

화 및 외자유치 확대도 목표로 하고 있다. 위원화 국제

내용이며 2만 5,000자 정도 분량으로 관영매체 신화사

화를 위해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 SDR)

를 통해 공고되었다. 이번 ‘건의안’은 경제성장, 산업발

편입 가속화, 위안화 역외거래 확대, 외화관리규제 완

전, 민생개혁 등 국민경제 및 사회 모든 방면을 포괄하

화 등이 추진될 전망이며 대외교역 및 외국인 투자 활

여 발전방향과 정책 기본노선을 제시하고 있다.

성화를 위하여 국제 전자상거래 발전 추진, 외상투자

핵심 발전 이념은 ‘혁신’, ‘협조’, ‘녹색’, ‘개방’, ‘공

분야에서 ‘진입 전 내국민대우+네거티브리스트’ 관리

동향유’(共享)의 5가지이다. ‘창조혁신’이 경제 발전의

방식 도입, ‘일대일로’ 전략 지속, 자유무역 협정 협상

가장 중요한 동력으로 설정되었고 신형공업화, 정보

적극 시행, 해외 인프라 건설, 에너지, 수송 관련 프로

화, 도시화, 농업현대화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며

젝트 적극 가동 등의 계획도 제시하였다.

지속적으로 대외개방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녹색발전, 생태환경 건설을 위해서는 대

경제성장은 2020년까지 중국 1인당 GDP가 7,800

기오염, 물오염, 토양오염 예방관리를 강화하고 천연

달러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도시성장은

가스, 셰일가스 등 신에너지 개발을 추진하여 현재 에

2020년까지 도시화율 55%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너지 소비구조를 조정할 방침이며, 민생 개선을 위해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징진지(베이징), 창장

법적 대상인구에 대한 전원 사회보험 부보, 양로보험

삼각주(상하이), 주장삼각주(광저우) 등 3대 도시권을

제도 및 의료보험제도 폐단 개선 등 각종 사회보장제

비롯해 동북지역, 중원(中原, 정저우)지역, 창장중하

도를 전면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류지역, 청두-충칭, 관중평원(關中平原, 시안) 등의 도시권 발전전략이 구체화될 예정이다.

‘13.5 규획’의 세부 내용은 ‘건의안’의 제시에 따라 수정을 거친 후 2016년 3월 양회(전인대, 정협)에서 통

농업 및 농촌 정책에서는 농업 현대화, 농산품 안전

과되어 발표될 예정이다.

확보, 시장경쟁력 있는 농산품 생산이 주요 목표이고

자료원 :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작성자 : 김성애(베이징 무역관)

산업 발전 측면에서는 서비스 산업의 발전과 제조업

2015-11-05

World & Cities Vol.12

기획

르완다, 아프리카 투자 최적지로 급부상

투자액을 12억 달러까지 끌어올리고 매년 20% 성장

르완다는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도 면적과 경제규

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5,000만 달러 이상을

모가 작으며 다소 생소한 국가이나, 그동안 경제 발전

투자하는 기업들은 7년의 면세기간(Tax holiday)을

에 대한 정부 노력과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부여받을 수 있고, 법인세도 15%로 대폭 축소될 전망

Investment, FDI)에 힘입어 꾸준한 경제성장과 낮은

이다. 기존 30%였던 법인세도 15%로 대폭 축소될 전

부패지수를 기록하는 등 앞으로 성장잠재력이 기대되

망이다. 단, 수혜기업은 전체 투자액의 30% 이상을 제

는 시장이다. 세계은행은 올해 르완다를 모리셔스와

조·관광·건강·정보기술·수출지향산업이나 최소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이어 아프리카 내 사업하기에 가

25㎿ 전력 생산이 가능한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에 투

장 적합한 국가 중 하나로 평가1하였다. 미국 헤리티지

자해야 한다. 따라서 관련 기업은 르완다 정부의 외국

재단에서 평가한 경제자유지수는 64.8로 세계 65위,

인직접투자 인센티브를 활용한 현지 투자를 긍정적으

전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46개국 중 4위를 차지하였

로 고려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다. 2014년 세계경쟁력 보고서에서는 르완다가 가장

자료원 : The Exchange, UNCTAD, 세계은행 및 KOTRA 다레살람 무역관 자료 종합 작성자 : 전우형(다레살람 무역관)

효율적인 정부로 세계 7위2를 차지했으며, 빈곤 지수는

2015-11-04

2011년 44.9%에서 2014년 39.1%, 절대 빈곤 지수는 24.1%에서 16.3%로 소폭 개선되고 있다. 르완다는 1994년 대학살 이후 경제 회복에 어려움

BRICS의 신개발은행(NDB)과 커지는 중국의 국제사회 영향력

을 겪었으나, 2014년 7%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한 이후

2015년 7월 제6차 BRICS3 정상회의에서 브라

계속해서 두 자리수 성장률을 목표로하고 있다. 올해

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등 총 5개 국가는 설

연간 GDP는 203억 달러(IMF, PPP 기준)이며 외국인

립자본금 1,000억 달러 규모의 신개발은행(New

직접투자 유치는 2012년 2억 5,500만 달러이던 것이

Development Bank BRICS, NDB) 설립에 최종 합의

5.1% 증가해 2014년 2억 6,800만 달러를 달성하였다.

하였다. 설립자본금은 우선 국가별로 100억 달러 씩

외국인직접투자 누적액은 2014년 최초로 10억 달러를

총 500억 달러를 조성한 뒤 향후 5년 내 1,000억 달러

돌파해 11억 54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GDP 대비 비

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은 2012년 9.9% 이후 2014년에는 13.8%까지 상승 하였다.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 기존 국제금 융기구가 지나치게 서방국가 위주로 편성되어 있음을

르완다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통

비판하며 설립된 신개발은행은 세계 금융질서를 재편

해 대외원조 의존을 줄이고 국내산업 발전을 가속

하고 신흥국과 개도국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하는데 기

할 계획이다. 르완다개발청(Rewanda Development

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Board, RDB) 가타레 청장은 7년 면세기간 부여와 기

UN 회원국 모두 가입이 가능하나, 브릭스(BRICS)의

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2016년 말까지 외국인직접

지분율을 55% 이상으로 설정하여 의사결정 주도권을 유

1 세 계 순위 : 모리셔스(28위), 남아공(43위), 르완다(46위), 가나(70위), 보츠와나(74위) 순 2 카타르, 싱가포르, 핀란드, 홍콩, 아랍에미리트, 뉴질랜드에 이어 7위 3 브라질(Brazil), 러시아(Russia), 인도(India), 중국(China) 등 세계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일컫는 말

세계 인프라시장 동향

지할 전망이며 본부는 중국 상하이, 지역 본부는 남아공

2014년 UN 조달시장에서 개발도상국 부상

에 위치할 예정이다. 총재는 5년 주기로 회원국들이 맡

2014년 UN 조달시장 규모는 재화와 서비스를 포함

게 되며 초대 총재는 인도 K.V. 카마스 전(前) 인도공업

해 172억 달러로, 2013년 161억 달러에서 7.2% 증가

신용대출투자은행 CEO, 운영위원회 의장은 러시아인,

했다.

이사회 의장은 브라질인이 맡기로 합의되었다.

UN 조달시장의 총 조달액을 분야별로 살펴보

신개발은행은 브릭스가 능동적인 자가경제발전을

면, 보건분야(Health sector: 의약품, 헬스케어 서

이루겠다는 의지를 확인시켜주는 결과물로 단기적으

비스, 의료기기 실험용품 등)와 수송분야(Transport

로 끼칠 경제적 영향력이 적으나, 다른 군소 국가들에

sector: 운송서비스 및 차량)가 각각 20%와 15%로 주

미칠 영향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2016년부터

류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건설 엔지니어링(건

회원국을 중심으로 화물운송 및 에너지분야 프로젝트

설자재 및 서비스, 엔지니어링 서비스, 구조 등), 식량

에 금융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지속성장 분야와

및 농업(식량, 음료, 동식물, 농업부대용품), 관리 서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하

비스 분야가 각각 약 10%로 전체 조달액의 65%가량

고 있다. 또한 지역 본부가 남아공에 있어 앞으로 아

을 차지하고 있다.

프리카 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

이 중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Countries with

고 만약 경제 상황이 어려운 그리스가 신개발은행에

economies in transition)에서의 조달 규모는 꾸준히

가입의사를 밝힐 경우 유사 상황에 처한 포르투갈, 아

증가하여 전체 조달 규모의 절반이 넘는 64.2%에 달하

일랜드, 스페인, 아르헨티나 등도 함께 가입할 가능성

였다.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에서의 조달은 2009년

도 있다.

에 비하여 2014년에는 43.3% 증가해 연간 평균 9%의

반면, 국가 간의 참가 목적과 경제규모가 상이한 점 은 향후 이해관계의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위협 요인 으로 꼽히고 있다.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 수치는 전체 조달액 증가 수 치인 7.5%보다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은 2014년 UN 조달시장에서 상위 20개 개발

중국은 신개발은행과 더불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도상국 및 체제전환국 중 16위(전 국가 중 25위)에 오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설립

르며 1억 7,460만 달러 어치를 공급했다. 이 중 재화가

을 주도하였고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1억 5,770만 달러, 서비스가 1,690만 달러로 전체의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에

1.01%를 차지했다. 이 수치는 지난해 775만 달러에서

참여하여 아시아 내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다. 또한

2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UN 총 조달시장 점유율의 1%

IMF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 SDR) 통화

이상을 처음으로 달성한 것이다.

바스켓으로 위안화 편입을 노력하는 등 국제금융사회

UN 조달시장은 한국 기업에게 여전히 많은 기회가

내 영향력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다.

열려있는 곳이다. 특히 상업, 군사 및 개인용 차량, 빌

자료원 : BRICS 정상회의 공식 홈페이지, 세계은행(WB) 공식 홈페이지, 중국 언론 및 KOTRA 톈진 무역관 자체 입수 정보 종합 작성자 : 김종헌(톈진무역관) 2015-11-27

딩 구조물, IT 서비스 등은 한국 기업이 강점인 분야이 고 조달시장에서도 기회가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위의 품목을 취급하는 기업의 적극적인 UN 조달시장 참여가 필요하다. 특히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격과 품 질 경쟁을 뛰어넘어 트렌드에 발맞추고 이에 맞는 국 World & Cities Vol.12

기획

제표준과 레퍼런스 및 기술사양을 앞서 준비하고, 단

JIIPE 프로젝트의 주요 시설은 항구시설, 산업시

순히 저렴한 제품보다는 향후 트렌드에 맞춰 제품 서

설, 주거시설로 구성된다. 우선 항구시설은 일반 화

플라이 체인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

물, 컨테이너 화물, 자동차나 액체류, 벌크 화물 등의

다. 또한, 원조를 받던 최빈국에서 모범 공여국으로 전

수요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컨베이어

환한 한국의 모델을 살려 UN 조달시장에 접근하려는

(Conveyer), 파이핑(Piping), 급수(Water supply) 시

전략적 시도가 필요하다. UN 조달은 그동안 진입 장

스템도 항구 및 산업단지 내에 설치될 예정이다. 부두

벽이었던 벤더 등록이 2014년 시스템 개편으로 대폭

쪽 바다 깊이는 현재 -13m LWS이나 -16m LWS로 더

간소화되면서 업체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고 있다. 그

깊게 만들어 국제기준에 맞출 예정이다. 기존에는 선

래서 조달관과의 네트워킹 구축으로 사전 입찰 정보를

박이 비교적 바다 깊이가 얕은 수라바야의 Tanjung

입수하는 것에 조달시장 사업 성패가 달렸다. 따라서

Perak 항구로 들어오기 위해 싱가포르같이 바다 깊이

우리 업체는 필요시 KOTRA가 운영하는 해외공공조

가 깊은 항구에서 화물을 먼저 내리고 수라바야로 와

달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야 했다. 그러나 JIIPE의 새로운 항구는 이러한 단점을

자료원 : UN 연간보고서 2014, UN 연간보고서 2013, 각 기관 웹사이트 및 KOTRA 취리히 무역관 자료 종합 작성자 : 주용선(취리히무역관) 2015-10-05

보완할 것이다. 1,761.4㏊에 이르는 산업단지는 항구에서 산업단 지 내부까지 연결되는 파이핑 시스템, 수라바야 시내 와 주안다 국제공항까지 연결되는 고속도로, 자바 섬 의 다른 도시로 연결되는 철도 등으로 다양한 교통 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산업단지는 세 구역(Light,

도시개발

Medium, Heavy Industry)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구

동부자바의 떠오르는 복합 산업단지 ‘JIIPE’

역별로 관련 분야 기업들이 입주할 예정이다. 현재

자바 통합 산업 및 항구단지(Java Integrated

소비재(consumer goods), 제조업(manufacturing),

Industrial and Ports Estate, JIIPE)는 수라바야 시

식음료(food & beverage)에 종사하는 한국, 일본,

내에서 24㎞ 정도 떨어진 그레식(Gresik) 지역에 위

독일 등의 7개 회사가 JIIPE에 합류하기로 확정되었

치한 새로운 산업단지이며, 2025년에 완공될 예정

다. 현재 12~14개 회사는 조율 중이며, 호주의 소금

이다. JIIPE는 인도네시아 항만공사(PT Pelabuhan

회사는 이미 JIIPE 산업단지 내부에 공장 건설을 시

Indonesia III, Persero )의 자회사와 PT AKR

작했다.

Corporindo Tbk5의 자회사가 합작하여 총 2,933㏊

산업단지 인근에는 주거단지가 만들어지고, 국제

의 규모로 개발되고 있으며, 그 중 406.1㏊는 항구,

표준의 18홀 골프장·병원·학교·호텔·아파트 등

1,761.4㏊는 산업단지, 765.77㏊는 주거단지로 구성

이 함께 지어질 예정이다. 현재 사무실 등 오피스 타워

된다.

와 일부 주거단지가 개발되고 있으며, 추후 단계별로

4 PT Pelabuhan Indonesia III(Persero)는 인도네시아 국영기업으로 항만 서비스 및 시설 관리와 해상 운송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수라바야에 본사가 있으며 중부 자바, 남부와 중앙 깔리만탄(Kalimantan), 발리, 서부와 동부 누사 등가라(Nusa Tenggara)에 있는 43개의 항구를 관리

5 PT AKR Corporindo Tbk는 인도네시아 여러 지역에 석유 및 가스를 유통하는 물류업체

세계 인프라시장 동향

그림1 자바 통합산업 및 항구단지(JIIPE) 계획(안)

대중교통 인도 철도시장 현황 인도의 철도시장은 2007년 이후 연평균 13.4%로 꾸 준히 성장하여, 2105년에는 264억 달러의 수익률을 기 록했다. 2014/2015 회계연도 동안 인도 내에서 열차를 이용한 승객은 83억 5,000만 명, 운반된 화물은 11억 100만 톤에 달한다. 현재 인도 내에서는 매일 2,300만 명 이상이 열차를 이용하고 있으며, 인도 정부는 인도 경제발전과 산업 활동의 증가로 2020년에는 445억 달 러의 수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체 주거단지 건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광역철도

동부자바는 인도네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주로 꾸

(Metro-Rail) 프로젝트의 경과를 보면, 지난 2011년

준하게 경제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JIIPE뿐만 아니

수도 뉴델리에 델리 메트로가 완공된 데 이어 뭄바이,

라 동부자바 자체에 현지 투자자와 여러 해외 투자자

첸나이 등에서는 현재 메트로가 운행 중이다. 앞으로

의 관심이 높으며 앞으로도 꾸준한 성장세가 전망된

인도 정부는 현재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방 소도시까지

다. 또한 인근 지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JIIPE의 고

이어지는 광역철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속도로와 철도 건설이 추진되어 수라바야 주요 시설

다. 2015/2016 인도 정부의 철도 예산은 1조 루피(약

(시내, 공항, Tanjung Perak 항구 등) 및 주요 도시

17조 6,500억 원) 이상으로 책정되어 전년 대비 2배 이

를 더 빠르고 편리하게 연결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상이 증가하였고, 예산 대부분이 철도망 건설, 차량 수

를 통해 수라바야뿐만 아니라 동부자바 기타 도시들

입보다 역사 인프라 개선, 승객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

의 경제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확충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와는 별도로 인도

된다.

정부는 8조 5600억 루피 규모의 5개년 철도 현대화 계

자료원 : 자카르타포스트(thejakartapost.com), JIIPE(jiipe.com), PT Berkah Kawasan Manyar Sejahtera 및 KOTRA 수라바야 무역관 자료 종합 작성자 : 손병철(수라바야무역관) 2015-11-06

획도 추진할 예정이다. 인도의 메트로 및 광역철도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우리나라는 국토교통부의 주도로 철도공사, 철도시설

표2 자바 통합산업 및 항구단지(JIIP) 내산업단지 구역 구분

세부 산업체 종류

경공업 1 (Light Industry)

나무와 목재, 사료 공장, 소비자 상품, 식음료, 식용유, 비료

경공업 2 (Middle Industry)

제련소, 세라믹, 섬유봉제업

중공업 (Heavy Industry)

석유 화학, 철강, 자동차, 물류 사업, 기계, 유리

자료 : PT Berkah Kawasan Manyar Sejahtera (AKR 자회사)

공단, 철도기술연구원, 교통연구원, H사 등이 참여하 는 ‘수주지원단’을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해외철도 민관 합동 협력회의’를 개최해 국내 철도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 왔다. 그 결과 철도공단 등이 델리~뭄바이 고 속화 사업(델리-뭄바이 산업회랑 프로젝트)에 대한 타 당성 조사를 인도 철도부의 승인 아래 진행 중이며, S 사는 2013년 델리델리 메트로 공사에서 총 4건, 3억 8,000만 달러를 수주했다. 이와 더불어 델리 메트로의 World & Cities Vol.12

기획

일부에도 H사 차량이 투입되는 등 차량 제조기업의 인

요구하는 세계적 흐름과 대비되어 인도에서뿐만 아니

도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다.

라 세계 철도시장에서 외면을 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 고속철 등 인도 내 철도망 인프라 수주

반면, 한국의 복합역사 개발 노하우 및 실적은 경쟁

경쟁에서 한국 기업들은 일본, 중국 등 경쟁국보다 상

국인 일본, 중국보다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고 인도도

대적으로 뒤처져 있다. 세계 최초의 고속철인 신칸센을

관심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복합역사 개발, 부대시설

필두로 한 철도산업의 전통적 강자인 일본은 낮은 금리

개발 등 철도와 관련된 연계 인프라 사업으로 진출 범

의 차관 제공과 고속철 기술 전수 등을 조건으로 철도

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고속철 수주를

산업을 수출하고 있고 지난 7월, 인도 뭄바이~아마다

위해서는 동력분산식 열차 운영실적을 확보하는 것이

바드 500㎞ 구간에 대한 사업성조사위원회는 인도 정

시급하다.

부에 일본의 신칸센 방식의 철도 시스템 채택을 권고한

자료원 : 인도 철도부, IBEF, Times of India, 국토해양부, 환구시보, 비트플렉스 및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 작성자 : 김덕영, 유호준 (뉴델리무역관) 2015-10-26

바 있다. 중국은 가격경쟁력 우위를 바탕으로 전 세계 SOC 시장의 신흥강자로 떠올라 최근 인도네시아(자카 르타-반둥), 미국(라스베이거스-로스앤젤레스), 태국 (농카이-방콕-라용) 등에 고속철 및 철도복선화 사업 을 성공적으로 추진 중이며 지난 9월에는 인도 현지 기 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뉴델리-뭄바이 간 1,200㎞ 규 모의 고속철 건설 타당성 연구용역에 낙찰되었다. 이에 비해, 한국의 동력집중식 고속철은 동력분산식 열차를

태국 민관협력(PPP)사업에 대해 알아보자 1992년에 발효된 태국의 민관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관련 법령은 주요 초점이 부패 방 지에 맞춰있어 PPP 프로젝트 활성화에는 크게 이바지 하지 못했으며 지난 20년 동안 추진된 PPP 프로젝트 는 40여 개에 불과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태

그림2 인도 철도망 조직도

국은 2013년 4월 4일 새로운 민관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을 발표하였다. 새로운 법령에 따라 PPP 프로젝트 담당 사무국 (State Enterprise Policy Office, SEPO)은 최근 ‘프로 젝트 투자비용 계산, 추진 절차, 표준계약서, 계약 변경 및 수정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시행령으로 발표하였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50억 밧 이상의 프로젝트와 10억~50억 밧 사이의 기본 도시기반시설과 공공시설 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는 앞으로 PPP 정책위원회(PPP Policy Committee)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프 로젝트 규모가 10억 밧 미만이거나, 10억~50억 밧 사 이이면서 기본 도시기반시설과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부처 장관의 승인만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SEPO는 PPP 정책위원회가 5년마 자료 : 인도 철도부

세계 인프라시장 동향

다 내각에 제출해야 하는 PPP 사업계획(PPP Master

철 프로젝트의 담당 정부기관은 MRTA(Mass Rapid

Plan) 초안을 작성하여 정책위원회에 제출하였고, 현

Transit Authority of Thailand)이며, 민간 운영업체는

재 내각에서 검토 중이다. 이 계획은 향후 5년간 20개

BMCL(Bangkok Metro Public Company Limited)사이다.

카테고리, 65개 프로젝트에 1조 3,500억 밧을 투자하

태국 정부는 정부의 부채 증가를 예방하고자 철도,

는 것이 목표이다. 상위 5개 우선순위 분야는 도시철

도로 등 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의 민간 투자 활성화에

도(Rail mass transit in city), 시내 유료도로, 고속철

나서고 있어 한국 업체도 PPP 사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도, 통신망 구축, 초고속 인터넷이다. 올해 1단계 산업

찾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는 일본

으로 도시철도와 간선도로 건설 사업 5건이 선정되었

기업이나 기술력을 앞세워 시장을 선점하는 선진국 엔

으며 총 투자 규모는 3,342억 밧(약 96억 달러) 정도

지니어링 업체와 경쟁해 실제 프로젝트 수주까지 이어

이다. 도시철도 사업으로는 핑크색 노선 신규 건설, 노

지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현재 방콕 지상철과 지하

란색 노선 신규 건설, 파란색 노선 연장 사업이 각각

철 파란색 노선 모두 지멘스의 철도차량 및 시스템을 사

567억 밧, 548억 밧 , 825억 밧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

용하고 있으며, 보라색 노선 프로젝트는 일본 정부 차관

며, 2016년 중에 PPP사업 입찰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

을 받아서 마루베니, 도시바, JR동일본 등 3개사로 구성

비될 계획이다. 간선도로 사업은 방 파인(Bang Pain)

된 컨소시엄이 차량, 신호시스템 공급과 10년간 유지보

과 살라부리(Saraburi)와 낙훈 랏차시마(Nakhon

수사업을 수주했다. 게다가 현지 건설업체의 토목 기술

Ratchasima)를 잇는 도로 건설 사업과 반 야이(Bang

력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어서 우리 업체는 철도차량,

Yai)와 칸찬아부리(Kanchanaburi)를 잇는 도로 건설

신호시스템 등과 같은 틈새시장을 노려야 할 것이다.

사업이 각각 846억 밧, 556억 밧 규모로 계획 중이며

자료원 : Bangkok Post 및 KOTRA 방콕 무역관 자료 종합 작성자 : 박현성(방콕무역관) 2015-10-26

마찬가지로 2016년에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방콕은 지상철(Bangkok Mass Transit System, BTS) 과 지하철(MRT)이 민간투자사업에 의해 운영되며, 프 로젝트 구조는 주로 PPP Net Cost6 방식을 사용한다. 지상철(BTS)은 1999년 처음 개통하여 단계별로 노선

상하수도

을 확대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담당 정부기관은 방콕시 청(Bangkok Metropolitan Administration), 민간 운영

중국, 상습적 침수 피해 예방 위해 ‘스펀지도시’ 건설 추진

업체는 BTSC(Bangkok Mass Transit System Public

중국 정부는 상습적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스펀지

Company Limited)사이다. 지하철(MRT)은 2004년 처

도시7’ 건설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다. 스펀지도시 건설

음 개통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지하철 건설 사업으로

프로젝트는 비가 오면 도심이 물에 잠겨 바다로 변하

는 2010년 승인되어 2017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파란

는 칸하이(看海)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배수체계와 물

색 노선 연장사업과 일본 차관을 받아 2018년 8월 개

저장시설을 갖추어, 빗물 등 수자원을 효과적으로 활

통을 목표로 하는 보라색 노선 신규 사업이 있다. 지하

용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6 PPP Net Cost 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철도 인프라 관련 투자비용을 부담하고 탑승객으로부터 직접 이용료를 받는 방식이다. 7 스펀지도시(海绵城市)는 중국에서 사용되는 단어로 기본 개념은 원시적인 지형을 조성함으로써 자연적으로 빗물이 생태에 침투되도록 하고 식생, 토양, 습지 등이 자연적 수질 정화 및 축적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도시가 스펀지와 같이 빗물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기능을 갖추어 유연하게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자연재해에 대처하려 하는 것이다. 국제적으로는 ‘저영향개발(LID)’이라는 명칭이 통용되고 있다.

World & Cities Vol.12

기획

이 사업으로 옥상 녹지화, 투수 가능한 도로포장, 오

불가리아, 플레벤 하수처리장 및 상수도관 건설 프로젝트

목한 형태의 녹지조성, 빗물 수집 및 이용 시설 건설 등

불가리아 북부 도시인 플레벤시는 2016년 중에 하

의 방법을 통해 빗물을 흡수하고 저장·방출함으로써 효

수처리장 및 상수도관 건설 프로젝트 입찰을 발표할

과적으로 강우량을 통제하고 물고임 방지, 홍수 예방, 강

예정이다. 이 사업은 불가리아에서 추진하는 하수처리

물 오염 방지, 열섬 현상 완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

장 건설 프로젝트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며 총 프로젝

다. 또한, 그동안 바다로 흘러나갔던 강우의 저장 비율을

트 금액은 약 8,000만 유로(약 1,044억원)이다. 플레

대폭 증가시켜 수자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벤시에서 지역 소도시인 돌나 미트로폴리아 지역을 잇

지난 10월 9일 주건부 루커화(陆克华) 부부장은

는 하수처리장과 상수도관을 건설하는 이 사업은 총 5

국무원 정책 브리핑에서 3년간 865억 위안(약 15조

단계(Lot 5)의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 하

6,530억 원)을 투자해 16개 시범 도시에서 스펀지도시

수처리장은 돌나 미트로폴리아(Dolna Mitropolina)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시범 건설 지역으

소도시에 설치될 계획이다. 발주처는 플레벤 지자체

로 첸안(迁安), 바이청(白城), 전장(镇江), 자싱(嘉兴),

(Pleven Municipality)이며, 프로젝트 재원은 EU 기

츠저우(池州), 샤먼(厦门), 핑샹(萍乡), 지난(济南), 허

금 72%, 지자체 예산 8%, 중앙정부 예산 20%로 마련

비(鹤壁), 우한(武汉), 창더(常德), 난닝(南宁), 충칭(重

될 예정이다. 본래 플레벤시는 1단계 EU 환경개선 기

庆), 쑤이닝(遂宁), 구이안신구(贵安新区), 시셴신구

금을 활용해 2015년에 입찰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西咸新区)가 선정되었고, 선정된 지역은 앞으로 3년

규정 위반으로 EU로부터의 승인이 지연되면서 1단계

동안 직할시는 매년 6억 위안, 성도는 매년 5억 위안,

EU 기금 활용에 실패했었다. 플레벤시 담당자는 해당

기타 도시는 매년 4억 위안을 중앙재정에서 지원받을

프로젝트가 오래 전부터 준비돼온 만큼 2016년에 새롭

예정이다. 루커화 부부장은 정부와 민간 사회자본을

게 EU 승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2016년 중에는 입

합작하는 PPP 방식 및 정부구매 서비스, 특별허가경

찰이 발표될 것으로 언급하였다.

영 등의 방법을 통해 스펀지도시 건설에 대한 투자와

수처리 기업에는 이 프로젝트가 불가리아 하수처리

그 운영관리에 사회자본을 유입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진출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관심 있는 기업

스펀지도시 건설은 원림산업, 생태회복산업, 저수

들은 KOTRA의 소피아 무역관에 연락을 주면 이 프로젝

산업, 오수처리산업, 수도산업 등 다양한 산업으로 구

트 진행 상황 및 프로젝트 관련 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성된 프로젝트로서 중국의 여러 전문가가 이 사업을

자료원 : TA(Bulgarian News Agency), 지자체 담당자 유선접촉 실시 및 KOTRA 소피아 무역관 자료 종합 작성자 : 정순혁(소피아무역관) 2015-11-13

중국의 침체된 경기에 새로운 투자요인이자 새로운 경 제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전역에 스펀지도 시 건설에 대한 열기가 뜨겁지만, 투자에 대해서는 여 전히 냉정한 판단이 요구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스펀 지도시 건설로 이익을 얻는 것은 대중이며, 시장주체 가 얻게 될 이익이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적 극성이 결여될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다. 자료원 : 新华网，中新网，现代管业，易汇网, 中国节水 및 KOTRA 시안 무역 관 자료 종합 작성자 : 주여울(시안무역관) 2015-10-26

5단계 세부 사업 구성 ❶ 플레벤시 및 돌나 미트로폴리아를 비롯해 주변 소도시들의 하수를 한곳으로 모아 처리하는 중앙 하수처리장 설계 및 시공 ❷ 주요 도시인 플레벤에 슬러지 수집장치 설계 및 시공 ❸ 야션(Yasen) 마을 지역에 상하수도관 설계 및 시공 ❹ 돌나 미트로폴리아 지역에 슬러지 수집장치, 상하수도관 설계 및 시공 ❺ 트란스테닉(Trastenik) 지역에 슬러지 수집장치, 상하수 도관 설계 및 시공

세계 인프라시장 동향

한·중 FTA에 따라 중국 오수처리분야 새로운 유망시장으로 부상 전망

는 제도적으로 자국기업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어 복잡 한 통관 등 여러 규제 문제가 한국기업의 중국시장 진

현재 중국의 물 산업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한국은

출에 여전히 난제로 남아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은

일본, 독일, 미국 국가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경쟁력 있는 선진기술로 중국시장을 겨냥해야 할 것이

지금 우리나라만 중국과 FTA 발효를 앞두고 있어 관

며 중국 현지기업과 협력해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것도

세 인하 및 철폐로 중국 물 산업 시장 선점에 유리한

불리함을 뛰어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회를 잡게 되었다. 중국은 한국과의 FTA 협정에서

자료원 : 중국수망(中国水网), 해관신식망(海关信息网), 중국보고대청(中国报告大厅), 북극성절능환보망(北极星节能环保网), 한련망(韩联网) 및 KOTRA 시안 무역관 자료 종합 작성자 : 김희영(시안무역관) 2015-11-16

중국 오수처리 서비스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하였고 이로써 약 0~25%의 관세 인하 및 철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물 산업 시장 규모는 2014년에는 약 69조 위

유망한 태국 폐수처리 시장

안에 달했으며 2018년에는 약 100조 위안에 달할 것으

태국의 자연자원환경부(Ministry of Natural

로 전망돼 큰 성장세가 주목된다. 국가 환경보호부 환

Resources and Environment, MNRE)의 수질관리 담당

경계획원의 발표에 따르면, 수처리 평균 수요가 증가

부서에 의하면 태국의 폐수 규모는 1,450tons BOD/day

하는 상황에서 ‘12.5(十二五)’와 ‘13.5(十三五)’ 기간 동

이다. 이 중 주거 및 상업시설 등에서 나오는 폐수가 전

안 폐수처리 투자비용은 각각 1조 583억 위안과 1조

체의 46%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산업용

3,922억 위안에 달했다. 시진핑 주석은 ‘수십조(水十

폐수(33%)와 농축산용 폐수(21%)가 주요 발생원이다. 태

条)’를 발표하면서 공업폐기오염 문제를 지적해 정식으

국 산업부에 따르면 매년 3,000~5,000개의 공장이 신규

로 외부에 정부의 수질오염 개선에 대한 굳은 결심을

등록되고 있어 앞으로 산업용 폐수처리 설비에 대한 수

명확히 알렸다. ‘수십조(水十条)’는 수질 환경보호와 처

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산업용 폐수처리설비 외에

리원칙, 목표 및 임무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이다. 중국

도 돼지 농장, 새우 양식장 등에서 발생하는 대용량 폐수

보고대청은 <2014-2020년 중국 오수처리산업 시장발

처리 설비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전 추세 및 업종투자 연구 보고>에서 강력한 환경보호

하지만 현재 태국 폐수처리 설비규모는 가정용 및

정책에 따라 앞으로 약 2조 위안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

상업용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수(Municipal Waste

이며 중국 오수처리산업은 대도약의 시기를 맞이할 것

Water)의 34.7%만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이며 완공

으로 전망했다.

92개, 공사 중 8개, 지연 1개 등을 포함해 태국 내 폐수

한·중 FTA 발효로 한국의 관련 기업들이 주요 경

처리장은 총 101개소이다. 주요 폐수처리기술은 안정

쟁국인 일본, 독일, 미국보다 중국 오수처리 시장에 진

지(Stabilization Pond8, 45%), 활성슬러지(Activated

출하는 데 유리한 조건이 형성될 전망이지만 중국 정부

Sludge9, 36%), 통기식 라군(Aerated Lagoon10, 16%)

8 자연 정화 작용을 주체로 하수 처리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자연에서 발생하는 세균과 조류의 활동으로 유기물을 분해해 안정화한다. 하수지라고도 하며, 넓 은 토지가 필요하고 악취가 발생할 경우가 많지만 처리 시설이 간단해 유지 관리가 용이하다. 9 폐수를 처리할 때 에어레이션과 침전을 반복하면 응집이 급속히 진행된다. 이 침전을 활성 슬러지라고 한다. 활성 슬러지에는 산화된 양성의 수산화물 둘레에 음성의 오수 콜로이드가 응집하여 산화균류가 부착되어 있다. 이 균류가 응집을 촉진함으로써 활성 슬러지를 일부 순화시켜 효과적으로 청징 작용을 한다. 이 와 같은 폐수 처리 방법을 활성 슬러지법이라고 한다. 10 통기식 산화지법이라고도 하며 생물 산화지보다 깊은 연못(수심 3~4m)에 산기식 또는 표면 기계 통기 장치를 넣은 것으로, 생물 산화지에 활성 슬러지(오니 조)의 중간적 성격을 갖는다. 체류 시간은 5~8일이고 부결 폐수(17℃)를 체류일수 4.5일로 할 때, BOD 제거율은 94%가 된다.

World & Cities Vol.12

기획

등이다.

표3 환경 분야별 EU 기금 할당액

태국 수질 관리부서 관리자인 랑산 핀퉁(Rangsan

(단위 : 달러)

프로젝트

지역

총자본

투자모델 연락처

Nam Son 폐기물처리장

하노이

2억 1,000만

합작투자

베트남 건설부 기반시설국

Huong Van 폐기물처리장

투아티엔-훼 4,000만

합작투자

베트남 건설부 기반시설국

브, 펌프, 파이프 등 기계류와 미생물, 세균 등 폐수처

Binh Nguyen 폐기물처리장

꽝응아이

8,500만

합작투자

베트남 건설부 기반시설국

리용 미생물, 화학 제품 생산 분야, 폐수를 방류하기

Cat Nhon 폐기물처리장

빈딘

7,500만

합작투자

베트남 건설부 기반시설국

위험 산업폐기물 처리장

호찌민

4,500만

합작투자

베트남 건설부 기반시설국

산업단지 및 비관세지역 투아티엔-훼 3,900만 폐수처리시스템

PPP

투아티엔 훼 기획투자부

Tien Giang 폐수처리장

띠엔장

5,500만

PPP

띠엔장 기획투자부

Vinh Phuc 폐기물처리장 설립

빈푹

5,700만

PPP

빈푹 기획투자부

Bac Son, SocSon 첨단기술 폐수처리장

하노이

1억 5,000만

PPP

하노이 기획투자부

Pinthong)은 태국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처리 기술 이 오래된 기술이기 때문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여 지가 많다고 밝혔다. 특히 수처리 시스템에 필요한 밸

전 수질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생화학적 산소요구량/화 학적 산소요구량 측정장치, 용존산소계, 제약회사 등 실험실에서 필요한 수질 측정설비 등이 유망하다. 태 국은 독일, 이탈리아, 일본, 대만, 중국, 한국, 중국 등 의 수처리 기술을 현지 수입업체가 수입하고 이를 수 처리 설비업체가 구매해 수처리 시스템을 설치하는 구 조로, 현지 에이전트 또는 대리점 등을 통해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처리 업체 등을 대상으로 제품 시 연과 구체적인 비교 설명 자료를 태국어로 제공함으로 써 한국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도 있다. 가 정용은 중국 제품의 영향으로 가격 경쟁이 어려우므로

자료 : 베트남 정부 포털 사이트(www.thutuong.chinhphu.vn)

대신 산업용과 특화된 분야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전 망된다. GDP의 0.45%에 해당하는 1억 5,000만 달러를 도시위

자료원 : 태국 환경부 및 KOTRA 방콕 무역관 자료 종합 작성자 : 박현성(방콕무역관) 2015-11-24

생 개선을 위해 지출했으며 1995~2009년 동안 배수 시설 및 폐기물 처리 부문에 21억 달러를 지출했다. 앞 으로도 2025년까지 3,600만 도시 거주자들을 위한 폐 수처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약 83억 달러가 소요될 것

폐기물

으로 예상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환경 서비스 부문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있으며 특히, 고형 폐기물 처

베트남 내 폐기물 재활용처리산업 주목하라

리능력 개선 및 폐기물 재활용, 에너지 재생산 및 에너

베트남은 2020년까지 선진국 도약을 목표로 하고

지 발전소 가동 등에 투자금을 확보하여 증가하는 수

있으며, 인구 증가와 빠른 도시화·산업화 진행에 따

요를 충족시키고 싶어 한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 부

라 국가의 물 관리 및 폐수처리에 정부의 발빠른 대응

문에 베트남 총리 승인을 거친 주요 외국인직접투자

을 요구받고 있다. 따라서 도시위생 개선을 위한 투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프로젝트이다.

자의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2014년 1월 세계은행

자료원 : 베트남 정부 포털 사이트(www.thutuong.chinhphu.vn) 작성자 : 이주현(호치민무역관)

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베트남은 지난 10년간 매년 72

2015-11-18

세계 인프라시장 동향

러시아 폐기물처리시장,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부상

함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시범 기간을 거친 후 전

러시아 천연자원부에 따르면, 러시아 국민 1인당 쓰

면적인 분리수거를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 지

레기는 연간 약 400㎏으로 러시아 전역에서 매년 약

역으로는 페트로자포츠크(Petrozavodsk)시가 그린피

6,000만 톤의 쓰레기가 생겨나고 있다. 발생하는 쓰레

스와 공동으로 쓰레기 분리수거 로드 랩을 마련해 시

기 중 약 7%만 제대로 처리되고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행 중이며, 블라디보스토크(Vladivostok), 사란스크

매립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환경보호에 대한 미온

(Saransk), 펜자(Penza) 등도 최근에 쓰레기 분리수거

적인 태도와 광활한 영토의 효율적인 이용계획이 부족

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우랄 지역에 위치한 첼랴빈스

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폐기물 처리 분야에 소극적으로

크(Chelyabinsk)시는 최근에 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설

일관했으며, 현재 대부분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

립해 사용된 배터리의 약 80%를 재활용하고 있다.

기는 인근 지역에 매립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

모스크바시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2013년부터 관할

러나 대도시 인근의 매립지들은 관리도 안 될뿐더러

행정단위별로 공개입찰을 통해 민간 사업자를 선정했

대부분 포화상태에 직면해 있고, 새로 조성되는 매립

으며, 민간 사업자가 지역별로 발생하는 쓰레기의 수

지는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차량의 원거리 운송에 지

거 및 처리, 재활용 등을 통합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출되는 유류비용 등이 막대해 선진 폐기물 처리 및 재

민간 사업자와의 기본 계약기간은 15년이며, 이 기간

활용 시스템 도입을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직

에 시 는 총 1,400억 루블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자

면해 있다. 현재 러시아에서 가동되는 폐기물 처리 인

는 계약에 따라 쓰레기 수거에 필요한 시설, 수거 차

프라는 폐기물 분류단지 50개, 폐기물 소각장 10개 정

량(러시아 위치추적시스템 글로나스(GLONASS) 장착

도에 불과해 이 분야가 러시아 및 외국 관련 기업들에

필수), 쓰레기 분리(재활용 비율 30%까지 확대 필요),

게 떠오르는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다.

소각·매립 등 쓰레기 처리와 재활용 등 전체 사이클

러시아 국영기업인 로스텍(Rostec, 산업 및 방산분 야 첨단제품 개발·생산·수출업체)은 2025년까지 국 내 최초로 모스크바 인근 지역에 대규모 종합 폐기물

을 담당하고 있다. 자료원 : Interfax, Kommersant 등 주요 경제지 및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 종합 작성자 : 채승완(모스크바무역관) 2015-10-30

처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스위스-일본 합작기업(Hitachi Zosen Inova AG)과 폐기물 처리 협력에 관한 협약(MOU)를 체결했 다. 총 투자금액은 약 4,000억 루블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러시아 정부는 최근 폐기물 처리 관련 환 경 규제법을 마련하는 등 폐기물 처리에 적극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별로 자체 통합 폐기물 처리 시 스템을 도입하는 곳이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러시아에서 쓰레기 분리수거정책은 아직 전면으 로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최근 들어 모스크바 등 일 부 지방정부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모스크바 시도 최근 들어서야 일부 지역에 시범적으로 분리수거 World & Cities Vol.12

기획

세계 ODA 사업 동향 본 내용은 정부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 ( 이하 K O I C A ) 과의 협력 아래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도시 및 개발사업 관련 주요 ODA사업에 대한 소개

개발도상국들은 급속한 개발로 도시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다양한 도시문제, 보건위생문제, 비도시 지역의 낮은 식수 접 근율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 주민의 건강이 큰 위협을 받 고 있다. 이에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은 식수 및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의 식수 관련 질병 노출을 막기 위해 개발도상국의 용수공급 사업, 수자원이용 효율화 사업, 상수도 시설 구 축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품위 있는 볼리비아를 위하여! 코이카, 희망의 송수로 건설 볼리비아 과라요스지역 상수도시설 구축사업(2009-2014/458만 달러)

처리 분야의 개선을 위해 2009년 ‘볼리비아 과라요스 (Guarayos) 지역 상수도시설 구축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남미지역 최빈국인 볼리비아는 2008년 기준 전체

볼리비아 정부는 독일 원조기관인 GIZ(Deutsche

인구 대비 수인성 질병 발병률이 26%에 달했다1. 안

Gesellschaft fu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전한 식수에 접근 가능한 인구 비율은 비교적 높지만

와 일본 원조기관인 JICA(Japan International

(2012년 기준 88%), 비도시 지역일수록 식수 및 위생

Cooperation Agency)에 사업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져 식수로 부적합한

모두 과라요스 지역의 낮은 지리적 접근성과 각종 인

수돗물과 지하수 때문에 많은 인구가 질병에 노출되어

프라의 취약함을 이유로 거절하였다. 그러나 KOICA

있다.

는 개발도상국의 취약계층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고,

이에 따라 볼리비아 정부는 2025년까지 달성할 국

이를 통해 분야별 성장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2009년

가개발정책인 애국정책(Agenda Patriotica)에서 ‘식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후 2010년 볼리비아 정부와

수 접근성 강화’를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설정했다. 이러

협의의사록을 체결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게 되

한 배경 아래, KOICA는 볼리비아의 식수개발 및 위생

었다.

세계 ODA사업 동향

당초 이 사업은 수원국의 주인의식 제고, 원활한 시 설 이양과 효과적인 운영기술 전수를 위해 볼리비아와

그림1 2015년 3월, 과라요스 지역 상수도 시설 구축사업 인도식

우리 측이 분담 사업으로 나눠 진행되었다. 즉, 수원기 관인 볼리비아 환경수자원부와 과라요스 시청이 상수 도 시스템의 1단계 시설인 취수시설의 설계·시공을 담당하였고, KOICA는 안전한 식수공급을 위해 핵심 적인 정수시설과 송·배수 시설2의 구축을 2단계 사업 으로 시행하였다. KOICA는 앞서 언급한 정수시설과 송·배수 시설 (정수장, 중앙운전실, 송수펌프장, 배수 탱크, 배수관 로 등) 구축을 위해 한국의 분야별 전문가(토목/전기/ 기계/수질 등)를 파견해 시설 설계를 하였으며, 현지

그 결과, 현재 KOICA는 불안정한 거버넌스, 낮은

시공사의 감리 및 정수시설의 운영·유지보수 역량 강

기술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볼리비아의 식수공

화 교육 등을 실시하기도 했다. 그리고 식수 안전성 측

급 현실을 개선하여 더 많은 과라요스 지역 주민에게

정을 위한 수질분석 장비를 지원함으로써 이 사업이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사후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리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2016년 6월경에는 기

볼리비아 정부는 1단계 취수 및 저류지 건설 분담

존 배수망에 더해 이 사업에서 신규로 연결한 배수망

시공, 2단계 정수장~배수관로 부지제공 및 부지정리,

(1,200가구), 그리고 볼리비아 정부에서 자체사업으로

2단계 사업의 시공예산 부족분(226,000달러) 지원 등

진행할 3단계 사업3인 500가구 연결 사업까지 추가로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행정편의 및 예산과 인력을 지

착수되어 총 약 2,000가구, 8천여 명이 매일 안전한

원했다.

식수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궁

4년여에 걸쳐 진행되어 온 사업은 2015년 3월 준공 식을 가졌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과라요스 시청이 시공

극적으로는 안전한 식수공급으로 과라요스 지역 주민 의 수인성 질병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 1단계 사업의 하자 발생 등으로 상수도 공급 시스템

KOICA와의 면담에서 환경수자원부 루벤(Ruben)

의 통합 운영이 어려워졌다. 그리고 과라요스 시정부

식수 차관은 “볼리비아에서 물은 매우 중요하며, 과라

측 인사가 2014년 12월, 2015년 6월 각각 재보선 선거

요스의 시민은 하루빨리 이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식

를 계기로 모두 교체되어 시스템 운영 인력 확보 및 시

수공급이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언급했

스템의 정상 가동이 힘들어졌다. 이 때문에 과라요스

다. 루벤 차관의 언급을 통해 볼리비아 식수 위생 환경

시청은 KOICA측에 사후관리를 요청하였고, KOICA는

의 취약성과 안전한 식수 공급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

원활한 운영과 기술이전, 새 시정부에 효과적 인계인수

수 있다. 앞으로도 KOICA는 볼리비아의 가장 취약한

를 위한 사후관리를 올 12월부터 착수하게 되었다.

분야 중 하나인 ‘식수위생’ 분야에서 수원국 수요에 부

1 볼리비아 통계청(http://www.ine.gob.bo/) 2 1일 9,700㎡ 정수, 1,250㎡ 배수탱크 저장, 배수관로 총 70km 3 볼리비아 환경수자원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KOICA에서 구축한 2단계 사업인 송배수망에 추가 배수로를 연결하여 과라요스 인근 지역 주민에게 식수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

World & Cities Vol.12

기획

합하는 맞춤형 원조를 시행함으로써, 볼리비아의 식수

용수공급 및 수자원이용 효율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

접근성 강화에 기여할 것을 다짐한다.

다. 이번 사업에서 KOICA는 몽골의 수자원개발 마스

작성자 : 볼리비아사무소 전혜선 부소장

터플랜을 수립하였다. 마스터플랜에서 상세한 현지의 측량, 지질, 토질, 재료원, 환경의 조사를 통해 수문분 석, 용수수요량 산정, 댐 위치 및 형식 선정, 댐의 최적

코이카, 울란바토르시 야르막 지역의 용수 공급 및 수자원 이용 효율화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몽골 울란바토르시 야르막(Yarmag) 지역 용수공급 및 수자원이용 효율화 사업 (2011-2014/2,260만 달러)

개발 규모 검토, 주요 시설물 배치계획 및 예비 설계, 환경성 검토, 사업비 산정 및 경제성 분석 등을 포함하 여, 몽골의 수자원 개발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제시하였다. 또한, 용수 공급 사업으로 신도시 야르막(Yarmag) 지역에 강변 여과수 개발, 취수 펌프 시설과 배수지 설

‘몽골’이라는 국가를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가장 먼

치를 통해 하천수를 여과하는 하상 여과 개발시설을

저 떠올리는 이미지는 드넓고 푸른 초원과 말을 타고

마련하였다. 이 시설은 하천의 건천화를 방지하는 공

달리는 몽골인들일 것이다. 한국에서 비행기로 3시간

법으로 충적층을 통과하여 별도의 정수시설 없이 하천

이면 도착할 수 있는 우리와 가까운 나라인 몽골은 푸

수를 여과하고, 상수원을 간접 취수하게 되는 원리이

른 초원의 이미지와 다르게 상당히 건조하고 혹한의

다. 이는 몽골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신기술로 몽골

기후를 가지고 있다. 연평균 강우량이 300㎜에도 미치

의 수자원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그뿐만 아

지 못하는 건조한 지역이 대부분이며, 최근 기후변화

니라, 104kW 규모의 태양광발전 시설을 건설하여 신

로 발생한 가뭄, 폭설, 한파 등의 영향으로 도시민, 유

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절감 효과를 동반하였다.

목민, 가축들마저도 심각한 수자원 위협을 겪고 있다. 특히 수도인 울란바토르시(Ulaanbaatar)는 전체 수 원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어 지표수 및 지하수 등 총 체적인 수자원 부족이 우려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상기후의 피해로 생업을 잃은 유목민들이 도시로 유 입되어 게르(Ger)촌(몽골 전통가옥, 빈민촌)에 정착하 게 되면서 울란바토르시의 인구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 다. 울란바토르시는 과거 구소련 및 일본 등의 무상원 조를 통해 총 시설용량 241,000톤/일 규모의 상수도 공급시설이 운영 중이었으나, 도시인구 증가 및 신도 시 건설, 생활 수준 향상에 따른 물 사용량 증가로 물 부족 현상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신도시 지역에 안정적인 식수 및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한국국제협력단 (KOICA)은 ‘몽골 울란바토르시 야르막(Yarmag) 지역 76

그림2 상하수도청 교육원 내에 설치된 물 홍보관

세계 ODA사업 동향

이 사업으로 상하수도청 교육원 내에 설치된 물 홍

표로 한 국가발전계획 2012-2015(Plan National du

보관에서는 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후 변화에 대한

Développement 2012-2015, PND 2012-2015)이 바

인식과 물의 소중함을 알리는 콘텐츠로 학생들과 주민

로 그것이다. 올 10월 말에 치러진 대선을 앞두고 PND

의 의식변화를 통한 물 절약에 앞장서고 있다.

2012-2015의 이행결과에 대한 1차 검토 보고서가 제

KOICA는 몽골 야르막 신도시 지역 10만 가구

출되었으며, 와타라 대통령의 재선 이후 차기 전략

에 1일 20,000톤의 물을 공급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PND 2016-2020이 교육과 보건의료 등의 사회개발

104kW의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물 홍보관을 통해

부문 강화를 중심으로 수립되었다.

한 해 동안 2천7백여 명의 몽골 주민이 수자원의 소중

국제사회도 이러한 국가전략에 부응하여 지원을 계

함을 알게 해주는 사업 효과를 거두었다. 울란바토르

속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 개발청(AFD)은 대 코트디부

시 시청은 몽골의 도시개발 중 종합적인 수자원 개발

아르 양자원조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에 기여하고, 야르막 신도시 지역의 용수 부족 문제를

으며, 부채탕감 및 개발계약(Contrat Désendettement

해결한 공로를 인정하며 KOICA를 도시개발 인프라구

Développement, C2D)에 따라 코트디부아르의 거

축 분야에서 최우수 공로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이 사

의 모든 분야에 개입하고 있다. C2D는 프랑스가 고

업을 기반으로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지역 산업

채무빈국(Pays Pauvres très Endettés, PPTE)의 부

이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채 탕감을 지원하기 위해 수원국이 프랑스에 상환하

작성자 : 동북아태평양팀 예승아 직원

는 자금을 다시 수원국 개발에 사용하는 대외원조 방 식을 뜻하는데, 코트디부아르는 C2D를 통해 9억 달 러 규모의 채무를 경감받았다. 작년 12월에 체결된 2차

코이카, 코트디부아르 아비장 시내 빈민가정의 안전한 물 공급에 힘쓰다 코트디부아르 아비장 빈민가정 상수급수연결사업 (2014-2016/300만 달러)

C2D(2015-2020)로 11억 2,500만 달러 규모의 지원이 예정되었으며, 여기에 도시 배수시설 및 식수 지원 사 업도 포함되어 있다. KOICA와 AFD, 그리고 코트디부아르 경제인프 라부(Ministère des Infrastructures Economiques,

2002년부터 10년간의 내전을 겪은 코트디부아르

MIE)가 삼각협력의 형태로 수행 중인 ‘아비장 빈민

는 기초적인 사회 인프라와 거버넌스의 붕괴를 극복

가정 상수급수연결사업’은 바로 이 지점에 위치한다.

하기 위한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내전 후

KOICA는 이 중 아비장시의 요푸공(Yopougon), 아보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가운데, 수도인 아비장

보(Abobo), 쿠마시(Koumassi) 지역 빈민가정에 상수

(Abidjan)에 전체 인구의 20%에 해당하는 430만 명

급수시설을 연결하는 사업을 담당·지원하고 있다. 아

이 거주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도시 문제와 보건위생

비장시 외에도 3개 지역에서 도시 배수시설 및 식수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했다. 따라서 코트디부아르 정

원 사업이 AFD가 지원하는 C2D 사업의 하나로 시행

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

중이다. 현재 MIE는 현지 시공업체인 국영 수도회사

을 수립하여 종합적이고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SODECI사와 계약 체결하였고 수혜가구 선정과 함께

2015년까지 빈곤율을 절반으로 낮추고, 2020년까지

시설 공사가 내년 7월 완공을 목표로 빠른 속도로 진행

코트디부아르가 신흥국으로 도약하도록 하는 것을 목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요푸공, 아보보, 쿠마시 지역에 World & Cities Vol.12

기획

서 수요 조사를 실행한 후 가족 구성원 수, 가장의 직 업 및 소득, 방 개수 등에 대하여 점수를 매겨 선정된 7,809개 가구를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시설 공사 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원기관 및 시공업 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AFD와의 공동 모니터링 실시도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다. KOICA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코트디 부아르 사무소의 총괄 하에 한국환경공단 소속 전문가 를 현지에 파견하여 공정 관리, 사업 홍보, 성과관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과학적 성과관리를 위해 현지 활동 중인 비정부기구(NGO)와 계약을 체결 하여 사업 전후 보건위생 환경을 비교하고 사업 성과 를 측정하고자 한다. AFD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많은 NGO 단체인 ACF(Action Contre la Faim)와의 협업 은 효과적인 성과측정을 가능케 할 것으로 보인다. KOICA는 코트디부아르 정부와 AFD와의 협력에 서 창출되는 시너지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아비장시 내 빈민 가정에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이 이루어지 고 이들의 열악한 삶이 한 단계 개선될 수 있길 희망하 고 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행복한 삶 보장과 보편 적 인권 보호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코트디부아르가 내전의 상처를 극복하고 서아프리카 역내 중견국으로 발돋움하는 전략적 토대가 되어줄 것이다. 아울러, 물 과 위생 제공과 관리 강화(SDGs 6), 이행수단과 글로 벌 파트너십 강화(SDGs 17)라는 코트디부아르의 지속 가능한 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달성에 기여하는 모범 사례로 기록되기를 기대 해 본다. 작성자 : 서아프리카팀 이지현 직원

Emerging

City Cairo

이머징 씨티 시리즈

Cairo 송미경 연구원 meekyong@si.re.kr 서울연구원 세계도시연구센터

기본현황 ▶ 이집트의 수도로 아랍권과 아프리카 대륙 최대 규모의 도시 ▶ 오래된 이슬람 도시 가운데 하나로 아랍 세계의 수도라는 별칭이 있음 (Mohafaza Al Qahirah)

- 정식명칭 : - 행정법상 지위 : 카이로주

- 행정구역 : 37개 구(kism), 4개 권역 -면

적 : 3,085㎢

-인

구 : 928만 명(2015)

* 카이로 대도시권 : 약 1,800만 명(2015) - 인구밀도 : 3,047명/㎢ -언

어 : 아랍어

* 영어 사용 가능, 상류계층 불어 통용 - 지역총생산량 : 1,680억 달러(2013) - 1인당 총생산량(PPP) : 2,980 달러(2014) -기

후 : 연평균 강수량 25mm의 사막 기후

- 평균온도 : 여름 최고기온 40℃, 최저기온 20.5℃/ 겨울 최고 18.2℃, 최저 8.8℃ - 인구종족 : 아랍족(94.12%), 콥트족(5.82%), 기타(0.06%)

그림1 카이로 위치

그림2 카이로 전도 터키 이란

나일강

시리아 이라크

이스라엘

북부

동부

요르단 리비아

서부

카이로

사우디 아라비아

이집트

남부 차드

에리트레아 수단

이디오피아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자료 : Cairo Governorate

카이로

1. 카이로 일반 현황 지리적 특성 ■ 카이로는 이집트 북동쪽 아시아, 아프리카와 유럽,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 충지에 위치 － 카이로는 지중해에서 남쪽으로 165km, 수에즈 운하에서 서쪽으로 120km 떨어진 곳에 나 일강 동쪽으로 나일 삼각주 지역과 사막지역이 만나는 지점에서 발달1 •카이로 도심은 나일강 양안과 중간의 섬인 게지라, 로다 섬에 펼쳐져 있음

■ 오늘날 카이로는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에서 가장 발전한 도시 중 하나 － 카이로는 중동과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요지로 오래전부터 북아프리카를 대표하는 국제 도시로 기능해 왔으며 이집트는 물론, 북아프리카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 카이로의 도시인구는 아프리카 96개 대도시 중 1위, 경제규모는 2위로 나타남 표1 인구와 경제 규모에 따른 아프리카 대도시 순위 (2012) 구분

인구규모 기준

경제규모 기준

카이로(이집트)

요하네스버그(남아프리카 공화국)

라고스(나이지리아)

카이로(이집트)

킨샤사(콩고민주공화국)

루안다(앙골라)

요하네스버그(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남아프리카 공화국)

루안다(앙골라)

프레토리아(남아프리카 공화국) 자료 : Oxford Economics, 2014(a), pg 3

행정적 특성 ■ 카이로의 행정법상 지위는 주이며 4개의 권역과 37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어 관리 － 카이로주는 북부 카이로, 서부 카이로, 동부 카이로, 남부 카이로 4개의 권역으로 나뉘며, 주지사(Governor) 아래 4명의 부주지사(Deputy Governor)가 각 지역을 담당 •주지사 : 갈알 모스타파 사이드(Dr. Galal Mostafa Said) － 지역은 다시 37개의 행정구역으로 세분화되어 구청장(District Head)이 각 구역을 관리

1 위키백과, 카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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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머징 씨티 시리즈

표2 카이로의 행정구역 번호

권역

행정구역

헬리폴리스(Heliopolis)

살람 1(Salam 1)

살람 2(Salam 2)

4 5 6

비고

마타리아(Mataria) 동부 지역

마르그(Marg) 노즈하(Nozha)

에인 샴스(Ain Shams)

나스르 시티 이스트(Nasr City East)

나라스 시티 웨스트(Nasr City West)

가릅(Gharb)

신도시 지역

압딘(Abdeen)

오래된 신도시, 카이로주 청사, 아브딘 궁전 위치

아즈바키아(Azbakia)

13 14 15

모스키(Mousky) 서부 지역

와삿(Wasat)

밥 샤아리아(Bab Shaarea)

와일리(Waily)

불라끄(Boulak)

멘시예트 나스르(Manshyet Naser)

‘죽은 자들의 도시’, 이집트 최대 빈민가 중 하나

사예다 자인압(Sayeda Zainab)

역사도시 지역

칼이파(Khalifa)

역사도시 지역

바사틴(Basatin)

다르 알 살람(Dar Al-Salam)

모캇탐(Mokattam)

신도시 지역

헬완(Helwan)

마아사라(Maasara)

24 25

남부 지역

마디(Maadi)

텝빈(Tebbin)

5월15일(15-May)

마스르 엘카디마(Masr El-kadima)

역사도시 지역

타우라하(Tourah)

샤우브라(Shoubra)

사헬(Sahel)

33 34 35

제이툰(Zaitoun) 북부 지역

하다예 엘코우바(Hadayek El-kouba) 자위야 엘함라(Zawia El-hamra)

로드 엘파라크(Rod El-farag)

샤라비아(Sharabia) 자료 : Cairo Governorate

카이로

역사적 특성2 ■ 군대의 주둔지인 푸스타트(Fustat)를 건설한 것이 카이로의 출발점 － 로마 제국 시대의 고대 이집트 때 카이로 지역은 나일강 삼각주에 속하는 습지로 소규모 취락이 흩어져 있는 미개한 지역이었음 － 642년 아라비아 반도에서 건너와 이집트를 점령한 아무르 이븐 알 아스가 현재 카이로 남 쪽에 군대의 주둔지인 푸스타트(Fustat)를 건설한 것이 카이로의 출발점 － 969년 이집트를 정복한 파티마 왕조가 튀니지에서 이집트로 수도를 옮기며 푸스타트 (Fustat) 북동쪽에 지금의 카이로 건설

■ 살라흐 앗 딘(1137~1193년) 집권 이후 카이로는 명실상부한 강대국의 수도가 되어 아이유브 왕조, 맘루크 왕조 시대를 거치며 번영 － 중세 이집트가 동서양을 잇는 중계 무역으로 부를 축적할 때 수도인 카이로는 ‘세계의 어 머니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크기와 부를 자랑함 － 전략적인 요충지이자 명실상부한 강대국의 수도로 번영하던 카이로는 14~15세기 흑사병 과 내분, 정치 불안으로 오스만 제국의 속령으로 전락

■ 강대국들의 지배와 독립을 반복하며 전통적인 구시가지와 유럽식 신시가지를 보유한 현재의 모습으로 발전 － 18세기 말 나폴레옹 전쟁으로 1798~1801년 프랑스 점령시대를 거치면서 시가지가 확장 － 터키의 주권하에 무하마드 알리 왕조(1805∼1952년)가 영국과 연합하여 이집트 전체를 독 립시키며 카이로는 이집트의 수도로 자리매김

그림3 카이로의 초기 도시발달 과정

7세기 후반

12세기

15세기 초반

1933년 자료 : JICA, 2006, p 25

2 위키백과, 나무위키의 카이로 현황을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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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머징 씨티 시리즈

그림4 카이로의 옛 모습이 담겨 있는 구시가지 전경

그림5 타흐리르 광장을 중심으로 건설된 신시가지 전경

자료 : 신발끈 여행사

자료 : 부산일보

경제적 특성 ■ 카이로의 산업화는 19세기부터 시작하여 1952년 혁명 이후 급격하게 발전3 － 산업화 초기에는 섬유산업과 식품가공업을 중심으로 발달했고, 그 외에 철강산업과 소비 재산업이 발달 •이집트의 전통적 경제산업은 장면 섬유(long staple cotton)

■ 오늘날 카이로의 경제규모(GDP)는 2013년 기준 1,680억 달러로 이집트의 약 56% 차지4 － 노동현황을 보면 서비스업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특히 정부기관, 금융, 무역 분야의 종사 자가 가장 많음 － 세익 측면에서는 관광 산업의 수익이 가장 높고 무기거래, 석유, 수에즈 운하 관세 순으로 뒤이음 •해외 원조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정부재원 중 하나

■ 브루킹스 연구소는 카이로의 소득 수준이 세계 대도시들과 비교해 매우 낮지만 꾸준한 경제성장을 이루어내고 있다고 평가5 － 카이로의 1인당 소득은 2,980달러로 세계 300개 대도시 중 294위를 차지하여 매우 낮 은편 •이는 호치민시(3,300달러) 보다 낮지만, 뭄바이(1,990달러)보다는 높은 수치 － 반면, 카이로의 경제성장은 작년 대비 7% 상승했고, 2009~2014년 사이의 경제성과도 300개 도시 중 41위를 차지하여 경제가 꾸준히 호전되고 있음

3 4 5

City Data, Cairo Economy, http://www.city-data.com/world-cities/Cairo.html 카 이로 GDP는 Oxford Economics, 2014(a), 이집트 GDP 자료(2013년 예측, 공정환율 기준)는 Index Mundi를 참고하여 작성 Joseph Parilla et. al., 2015

카이로

■ PwC사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카이로의 미래 잠재력을 높게 평가 － PwC사는 기반시설, 인적 자원, 경제, 사회 및 인구구성 등을 평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 로 카이로를 아프리카에서 비즈니스 기회가 가장 높은 도시로 평가6 • 아프리카 10대 기회의 도시 순위: 카이로, 튀니지, 요하네스버그, 카사블랑카, 알제, 아크라, 나이로비, 라고스, 아디스아바바, 캄팔라 순 －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카이로의 중산층 소비 시장의 잠재력이 2013년 15위에서 2030년 9위까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측 표3 2030년 중산층의 소비 시장 잠재력이 높은 도시 순위 2030년 순위

2013년 순위

2030년 중산층 규모(100만 가구)

자카르타(인도네시아)

9.4

충칭(중국)

8.7

상하이(중국)

8.6

도쿄(일본)

7.7

베이징(중국)

7.6

상파울루(브라질)

5.6

부에노스 아이레스(아르헨티나)

5.1

텐진(중국)

5.0

카이로(이집트)

5.0

4.7

도시명(국가명)

멕시코시티(멕시코)

자료 : Oxford Economics, 2014(a), pg 3

인구 사회적 특성 ■ 1960년대 말부터 카이로를 중심으로 인구 유입이 빠르게 증가 － 카이로 인구는 1927년에 처음 100만 명을 넘었으며 20년 뒤인 1947년에는 200만 명, 13년 뒤인 1960년에는 300만 명, 1970년에는 500만 명으로 급속히 증가 •연간 인구 증가율은 1930년대까지 1~2%, 1960년대 4%, 1970년대 2%

■ 1973년 문호개방 정책으로 국제적 투자가 확대되면서 카이로의 도시화는 더욱 급속하게 진행되어 카이로는 물론 주변 지역으로까지 도시가 확장 － 1986년에 카이로의 인구가 606.9만 명으로 증가하고, 도시화가 진행된 주변 지역인 기 자(Giza)와 칼리우비아(Qalyibia)의 인구까지 포함하면 카이로 대도시권(Greater Cairo Region) 인구가 1,000만 명을 넘기 시작 • 1980년대 연간 인구증가율은 카이로가 3%, 기자는 5%, 칼리우비아에 속한 슈브라 알 케이마(Shubra Al Kheima)시는 8% 6 CNN, Top 10 Africa’s‘Cities of Opportunity, 201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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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머징 씨티 시리즈

카이로 대도시권 인구(천명)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연도

카이로 주

기자 주

칼리우 비아주

전체

연간 성장률 (%)

이집트 인구 대비 비율 (%)

1947

2,062

668

281

3,013

n/a

12.5

전체

1960

3,358

1,118

434

4,910

1.82

15.7

로 카이

1966

4,232

1,420

560

6,211

4.50

17.4

1976

5,074

2,137

879

8,090

2.68

18.5

1986

6,069

3,332

1,460

10,860

2.99

18.2

1996

6,789

4,273

2,081

13,144

1.93

17.3

기자

연도

19 76 19 86 19 94

19 60

비아 칼리우 19 37 19 47

19 27

인구(100만 명)

그림6 1927~1994년까지 카이로 대도시권(Greater Cairo)의 인구성장 전망

자료 : Mahmoud Yousry, Tarek A. Aboul Atta, 1997; David Sims, 2003

그림7 카이로와 주변지역의 도시 확장 과정

1968

1977

1986

1980

1994

자료 : Mahmoud Yousry, Tarek A. Aboul Atta, 1997

카이로

■ 1990~2000년 초까지 성장이 둔화하였다가 2011년 혁명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7 － 세계은행은 이집트의 연간 인구성장률이 2006~2010년에는 1.7~2%였던 반면, 2011~2014년에는 2.1~2.3%로 높아졌다고 함 － 2015년 기준 카이로 인구는 928만 명, 기자 인구는 758만 명, 칼리우비아 인구는 510만 명으로 증가8 － 카이로 대도시권의 도시인구는 약 1,600만 명으로 이집트 인구 전체의 18%, 도시 인구의 43%를 차지

2. 카이로의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현황 카이로 2050 플랜 ■ 이집트 정부는 카이로를 도쿄 및 파리와 같은 글로벌 도시로 현대화하기 위하여 2008년 부터 ‘카이로 2050 플랜’을 추진9 － 카이로 2050 플랜은 무바라크(Mubarak) 행정부의 주도로 진행된 총 예산 350만 달러 규 모의 카이로 대도시권 지역에 대한 전략적 도시발전 계획 • 위 계획은 이집트의 도시계획 및 개발 분야를 담당하는 GOPP(General Organization for Physical Planning)가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인간거주센터 (UN-Habitat), 세계은행(World Bank), 독일정부 원조기관(GIZ), 일본 국제협력사 업단(JICA) 등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2006년부터 추진하기 시작 － 카이로 2050 플랜은 여건 변화에 따라 아직도 수정되고 있으나, 2010년 UN에서 발표된 내용을 통해 오늘날 카이로의 도시개발 방향에 대한 윤곽을 알 수 있음

■ 카이로 대도시권의 주요 현안과 도전과제10 － 카이로 대도시권 인구는 현재 2,197만 명에서 2020년 2,300만 명, 2050년 3,800만 명으 로 증가할 예정11 － 급격한 도시화로 카이로 대도시권의 거주민 중 약 60%가 비공식 거주지(ashwa'iyyat)에 정착하였고, 그 면적이 전체 도시면적의 절반 정도에 달함12

7 Mada Masr, Official: Egypt will have 90 million residents by next week, 2015.12.1. 8 Central Agency for Public Mobilization And Statistics, Egypt in Figures 2015 9 Nada Tarbush, 2012 10 Ayman El-hefnawi, 2010 11 2006년 기준으로 추산된 결과. 단, 카이로 2050 플랜에서 2050년 목표인구는 3,000만 명 12 UN-Habitat, 2011, p 152; Nada Tarbush, 2012, pg 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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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가 카이로 대도시권 지역 거주민의 75%가 여전히 도심 20km 반경 내에 거주하고 있 어 이에 따른 도심지의 과밀화, 비공식 개발 지역의 확대, 교통 체증, 환경 파괴 등이 심화 • 이집트 정부는 2006년 카이로 대도시권 지역의 우선 과제를 도출하고자 50,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추진 • 조사 결과 주민들은 청결도, 공공시설 개선, 도로 및 교통 네트워크 확대, 기존 및 신규 주택개발, 도시기반 시설 제공 순으로 도시현안을 선택

그림8 카이로 대도시 지역 거주민의 지역 수요조사 결과 47.2%

29% 23.3%

21.4% 9.2%

청결도

공공시설 개선

도로 및 교통네트워크 확대

기존 및 신규 주택개발

기본서비스 제공

■ 카이로 대도시권의 발전 전략 － 카이로 2050 플랜의 가장 큰 목표는 카이로 반경 20km에 집중된 인구를 신도시 개발 등 을 통해 외곽지역으로 분산하는 것 그림9 카이로 2050 플랜의 도시개발 계획 방향

계획 방향 : 전 지역에 도시인구 분산 * 주 : 10월 6일시와 헬완시는 한때 행정구역이 주로 승격되었다가 다시 기자주에 편입됨 자료 : Ayman El-hefnawi, 2010

카이로

－ 도심지, 카이로 주변지역, 외곽지역별로 전략을 차별화하고 상호 연계성을 강화하여 위 목표를 실현하고자 함 • 도심 지역: 도심의 지역적 가치 향상으로 구성 요소들의 이익 증대 • 주변 지역: 바울락 알 닥루르(Baulaq Al-Dakrour)와 아인 샴스(Ain Shams) 지역 은 인구밀도 감소를 목표 • 외곽 지역: 카이로 대도시권 외곽의 10월6일(6th of Oct)과 뉴카이로(New Cairo) 신 도시 지역은 신규 주택지 개발, 일자리 확대, 도심과의 연계성 향상을 통해 인구 유치 • 도심지, 주변지역, 외곽지역 간의 통행시간을 1시간 이내로 목표하고 간선도로, 대 중교통 등 광역 급행 교통네트워크 개발에 박차

그림10 카이로 2050 플랜의 지역별 도시개발 전략

지역별로 전략을 차별화 바울락 알 닥루르 전략 2

10월6일 신도시 전략 3

도심 지역 전략 1

아인 샴스 전략 2

뉴카이로 신도시 전략 3

(단위 : 밀도/명/페단)

인구밀도 감소

인구밀도 감소 신도시에 인구유치 및 연계성 강화

신도시에 인구유치 및 연계성 강화 도심지의 가치 향상으로 이익향상

새로운 대규모 주택개발 사업을 카이로 대도시권 외곽지역에 건설

800 750 700 650 600 550 500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현재 인구밀도 목표 인구밀도

자료 : Ayman El-hefnawi, 2010

■ 카이로 2050 플랜의 비전과 추진방향 － 비전: 글로벌, 그린 그리고 커넥티드 시티(Global, Green & Connected City) － 추진방향 비전

추진방향

글로벌(Global)

- 아프리카의 관문도시, 중동 최고의 수도로 부상 - 정치, 행정, 문화, 관광, 경제 분야에서 지역 및 세계적 허브로 자리매김 - 세계적 유산의 수도로 이미지 구축

그린(Green)

- 우수한 물리적, 건축적 도시경관 마련, 슬럼 제거 - 보행 도로, 공공 공간, 녹색 공간 마련

커넥티드(Connected)

- 사회적 연계 - 도로 네트워크와 대중교통 효율화를 통한 물리적 연계 - 기술적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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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목표 • 1차 목표: 행정, 주거, 환경, 도로/교통, 수자원/위생, 교육, 건강 부문의 개선을 통 해 국제적인 수준으로 삶의 질 향상 • 2차 목표: 이집트의 수도로서 문화/미디어, 무역/산업, 관광, 금융, 통신/ICT, 교육, 건강 부문에서 경쟁력 향상

■ 세부 실현 계획 (1) 행정 부문 계획 － 행정구역 설정: 카이로의 영역을 카이로 대도시권 내의 행정수도로 구체화 － 지방 법규 마련: 수도권에 대한 특별법 마련 － 대카이로지역의 행정과 전략계획의 반영을 위해 상위위원회 설립

(2) 주택개발 부문 계획 － 계획지역(Planned Area): 카이로와 기자 도시계획이 잘 이행되도록 건축 규정 마련 － 비안전 지역(Unsafe)13: 지역 주민과 상의하여 동일 혹은 다른 지역으로 안전하게 이주 • 대상: 총 116개 지역, 총 거주민은 63,000세대 － 비계획 지역(Unplanned)14 : 철거를 최소화하여 주요 도로와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내 기본 서비스 시설과 공터 등의 공간 마련 • 철거대상 주민에게는 대안이 되는 거주지 마련 (단, 강제 퇴거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 • 세부 계획을 통해 자산에 대한 법적 제도 및 세입자 보호 장치 마련 － 타하짐(Tahzeem, 견제) 지역15 : 도시와 농촌의 경계 지역에 4,000페단(16.8㎢)16 규모의 지역을 선정하여 인구 60만 명, 일자리 2만 5천 개를 수용할 수 있는 개발계획 마련

그림11 카이로의 도시계획 현황

비안전지역

타하짐 지역

계획지역 비계획지역

자료 : Ayman El-hefnawi, 2010

카이로

(3) 환경 － 통합적인 환경개선을 위한 계획 마련 및 이행 • 기자 북부지역을 우선 사업 대상으로 선정 － 공공 및 지역 수준의 녹지공간 확대 그림12 카이로 2050 플랜의 녹지계획

자료 : Ayman El-hefnawi, 2010

－ 도심 내에 오염원이 되는 공장을 외곽으로 이전하여 대기질 개선 • 카이로는 대기오염이 약 159mg/㎡로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도시 중 하나

표4 세계에서 가장 대기오염이 심한 5대 도시 도시명

mg/㎡

뉴델리(인도)

177

카이로(이집트)

159

콜카타(인도)

145

톈진(중국)

139

충칭(중국)

137

순위

세계도시 평균

60 자료 : Oxford Economics, 2014(a), pg 3

13 위험 지역은 총 4가지 수준으로 분류(2008년, IDSF 지정) : ①거주자의 심신에 매우 위험한 지역, ②건축구조가 위험한 주택 지역, ③거주민의 건강이 위험한 지역, ④거주지 등록이 안 된 지역 14 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지어진 지역으로 과밀화되고 기본적인 도시기반시설을 이용하기 어렵고 전체 도시와의 연계성이 떨어진 지역 15 무분별한 도시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농촌지역 16 1feddan = 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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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도시개발 사업 ■ 글로벌 카이로를 위한 주요 개발계획 － 케디벌 카이로(Khedival Cairo) 지역 개선 • 보행자 도로 확대, 주요 광장 개발, 중앙정부청사 지역을 정원 및 문화적 공간으로 재이용, 다수의 지하 주차장 건설 －쿠 푸(Khufu) 플라자 파크 개발 • 문화 유적지(기자 피라미드) 주변에 비공식 거주지 개선, 관광 및 여가 시설 장려, 지하 주차장 건설, 적절한 경관 계획 마련 －나 즈렛 엘 세만(Nazlet El-Semman) 지역 개발 • 문화유적지 주변으로 분포한 무허가 개발지의 거주민 이주, 여가 및 문화 관점에서 지역을 적절하게 재활용 －신 규 정부청사 건설 • 도심 정부 청사의 일부를 도시 외곽으로 이동 -> 동카이로에 새로 1,800페단(7.56 ㎢) 규모의 금융과 비즈니스 중심지를 새로이 설립하고 도심지역과 고속 트램 (Express Tram), 지하철(subway)로 연계 － 뉴카이로와 10월6일 신도시에 신규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 주요 개발 거점에 기술대학교 설립, 호텔 50,000개 객실 이상으로 확대, 국제도서관 설립 • 10월6일 신도시 주변으로 관광 중심지, 스포츠 중심지, 의료·건강 중심지 개발 • 도심에 분산된 물류시설을 통합하여 뉴카이로와 10월6일 신도시 외곽으로 이전

그림13 10월6일시 남동쪽에 위치한 관광센터 계획(안)

자료 : Ayman El-hefnawi, 2010

카이로

■ 녹색 카이로를 위한 주요 개발계획: 나일 강 주변 지역 개선 － 나일티 지역 재개발 • 보행자 프롬나이드 건설 및 부적합한 용도 제약 • 자동차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전환하고 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 • 행정, 서비스 및 관광지역 개발(총 면적 1,200페단(5.04㎢)) － 나일섬 개발 • 정부 소유의 토지를 공공 공원으로 개발 • 섬 주민의 거주를 합법화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의 경제 활동이 새로 운 여가 및 관광 수요를 맞출 수 있도록 지원 • 토지의 약 10%를 상업지역으로 할당하여 여가와 서비스 시설 제공 －콜 사야 섬과 기자띠 개발 • 엘 몬이브 공원은 18페단(75,600㎡), 콜사야 공원은 80페단(336,000㎡) 규모로 건설 • 기자 마리나를 섬으로 이전 • 기존 주거지를 특색있는 주거 지역으로 재개발하고 레스토랑과 카페 설립 허용 － 엘 기자 북부 개발 • 임바바(Imbaba) 공항 공원 건설(38페단(159,600㎡) 규모, 2010년 완공) 등 －카 이로 센트럴파크 건설 • 죽은 자들의 도시 남부의 묘지 지역을 이전하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600페단(2.52 ㎢) 규모의 센트럴파크 건설 • 주요 역사 문화유적 보전, 전통공예 산업 재생, 인근 지역에 문화 스포츠 공원 건설 • 묘지 지역의 거주민에게 대안적 주거지 제공(비공식 거주자 2,000세대, 노후 주택 1,500가구) 그림14 나일띠 지역 재개발 계획(안)

자료 : Ayman El-hefnawi, 2010

그림15 카이로 센트럴 파크 재개발 계획(안)

자료 : Ayman El-hefnawi,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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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넥티드 카이로를 위한 주요 개발계획 － 주요 목표: JICA의 카이로 대도시권 교통 기본계획 이행, 다양한 교통 네트워크 건설을 촉 진하여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고 신도시와의 연계성 강화 －2 050년 카이로 대도시권 종합 교통 계획 • 메트로 네트워크: 지하철과 고속 트램을 15개 노선, 600km 건설 • 버스 네트워크: BRT를 도입하여 주요 도로와 카이로 대도시권의 간선도로에서 운 영(승객 수용량을 높이기 위해 굴절 버스 도입)

그림16 2050 메트로 건설 계획

자료 : Original Cairo 2050 (https://cairofrombelow.wordpress.com/cairo2050/)

그림17 2050 BRT 버스노선 계획

총 9개 노선 자료 : Ayman El-hefnawi, 2010

카이로

• 간선도로 네트워크: 2030년까지 뉴카이로 신도시, 10월6일 공항, 엘사닷(El Sadat) 신도시를 잇는 총 750km의 외곽순환도로 건설17 • 고속철(Rapid Transit): 카이로 대도시권 내 메트로 및 버스 네트워크 거점과 외곽 지역의 신도시 간 고속철 건설 • 카이로와 기자 도심에 다층 지하 주차장 건설 • 카이로 대도시권 지역의 차량 이용 감소를 위하여 도시 내부와 외곽의 주요 거점에 환승센터 건설 • 대도시권의 도시교통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기 위한 광역 도시교통 관리조직 신설

그림18 외곽순환도로 계획(안)

자료 : Ayman El-hefnawi, 2010

그림19 주요 환승센터 계획(안)

외곽 지역의 환승센터 도시 내부의 환승센터 자료 : Ayman El-hefnawi, 2010 17 2009년 기준 현존 간선도로 네트워크는 내부순환로와 2개 도로로 총 길이 156km이며 건설 예정인 도로를 포함하면 총 길이 206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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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카이로의 인프라 현황 교통 인프라 현황 ■ 카이로의 자동차 이용과 수단 분담률 － 이집트 전체 승용차의 절반 이상이 카이로에서 운행되고 있을 만큼 카이로의 자동차 보유 율은 이미 높은 수준이며 1년에 4%씩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카이로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는 2007년 200만 대를 초과했고, 2015년 현재 270만 대로 연간 약 10만 대씩 증가 중 • 평균 통행속도는 2002년 18km/시에서 2015년 현재 10~15km/시로 감소 • 2015년 하루 평균 통행량은 2,200만 통행 － 카이로의 높은 인구밀도와 자동차 증가율, 낮은 대중교통 이용률과 열악한 보행환경은 극심 한 교통체증, 주차시설의 부족, 높은 교통사고 발생률, 대기오염, 소음 등의 문제를 발생시킴 • 자동차와 택시의 수단 분담률은 전체 통행수단의 67.2%에 달하고 지하철, 버스, 트 램 등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은 32.8%에 불과함 • 또한, 보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차량과 보행자가 혼재되어 있으며 보행자를 위 한 안전시설이 부족 표5 카이로의 통행량과 교통 분담률 구분

통행량(trips/day)

분담률(%)

지하철

350,000

15.9%

버스

250,000

11.4%

택시

650,000

29.5%

미니버스

110,000

트램, 리버 버스 자동차 총 통행량

10,000

0.5%

830,000

37.7%

2,200,000

100% 자료 : Cairo Governorate, 2015

그림20 카이로의 교통 현황 :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된 형태, 심각한 교통체증

자료 : Mohamed Fathy, 2015

카이로

■ 카이로의 주요 교통수단 － 카이로의 교통 수단으로는 버스, 미니버스, 택시, 지하철, 톡톡 등이 있음18 • 버스: 국가가 운영하고 지정된 정류장 및 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노선이 부족하고 시 설이 노후화됨 • 미니버스: 9인승의 작은 승합차 형태로 저렴한 가격에 통용되나 노후화된 시설 및 난폭한 운전으로 승객의 위험 부담이 큼 • 톡톡: 오토바이 형태의 작은 자동차로 택시와 비슷하게 운영되며 정해진 요금, 운전 자에 대한 규제가 없음 • 지하철: 1~3호선이 건설되었으며 카이로 내 가장 효율적인 교통수단 표6 카이로 메트로 현황 노선

운행구간

최초 개통(연도)

최종 확장(연도)

총 연장(km)

역수(개)

1(빨간색)

헬완(Helwan) - 엘마그(El Marg)

1987

1999

44.3 km

2(주황색)

쇼브라 엘 케히마(Shobra El Kheima) 엘 마우닙(El Mounib)

1996

2005

21.6 km

3(녹색)

아타바(Attaba) - 알아하람(Al Ahram)

2012

2014

12.0 km

자료 : Wikipedia, Cairo Metro

■ 카이로의 대중교통 개선 계획 － 공공 버스: 낙후된 시설 개선, 노선 구분 및 버스 정류장 확충 계획19 • 버스 운영 대수를 2014년 1,300대에서 2015년까지 2,650대로 증대하고, 환경오염 을 줄이기 위해 천연가스 버스를 2017년까지 2,500대 투입 계획 • 버스 목적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노선별 색깔 지정을 계획 중이며, 새로운 버 스 정류장 확충을 계획 중 － 지하철 건설계획20 • 지하철 1호선: 노후화된 지하철 환경 개선, 전동차 교체 등을 위해 이집트 교통부가 약 10억 달러 지원 예정 • 헬리오폴리스-뉴카이로 경전철(4억 3,500만 달러) : 헬리오폴리스부터 노면전차 노선을 업그레이드하여 뉴카이로 소재 카이로 아메리칸 대학(American College in Cairo)까지 총 30km를 연결하고 카이로 지하철 3호선과 연결할 예정(세계은행, 사 전 조사 및 입찰서류 준비 중)

18 한국철도협회, 2013 19 Cairo Governorate, 2015; 한국철도협회, 2013을 참고하여 작성 20 주 이집트대사관 , 2014, 이집트 9월 경제동향; 코트라 해외진출속보, 이집트 철도 및 도로 분야 투자유치 및 개발 협력 희망 사업, 2014. 4. 8.; Trade Arabia, Egypt to begin Cairo Metro Line 4 in 2015, 2014. 6. 4.를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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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 카이로 지하철 현황 및 계획

자료 : 코트라 해외진출속보, 이집트 철도 및 도로 분야 투자유치 및 개발 협력 희망 사업, 2014. 4. 8.

• 지하철 4호선: 뉴카이로 신도시와 10월6일 신도시를 잇는 노선으로, 1단계 사업은 10월6일 신도시에서 1호선 엘 말렉 엘 살레(El-Malek El-Saleh)까지이며 총 길이 18km, 17개 역을 2016년까지 건설할 예정(1단계 사업은 일본국제협력단(JICA)이 12억 달러, 이집트 정부가 24억 달러를 투자함. JICA는 2단계 사업에도 12억 달러 추가 지원 예정) • 지하철 5호선: 카이로 대도시권의 나스르 시티, 헬리오폴리스, 엘사와(El-Sawah) 와 로드엘파락(Rod El-Farag) 지역을 연결하는 총 길이 20km, 17개 역의 지하철 노선을 신설할 예정 • 지하철 6호선: 나일강 동안 북쪽 순환도로 인근의 엘코수스(El-Khosous)부터 남 쪽의 한국인 밀집 지역인 마아디(Maadi) 인근의 뉴마아디까지 연결하는 총 길이 30km의 지하철 노선으로 20개 역을 지나는 20km 구간은 지하노선, 4개 역을 지나 는 10km 구간은 고가교 노선으로 건설할 방침 • 장기적으로 2050년까지 지하철 15개 노선, 총 600km 구간을 건설할 예정

상하수도 관리 현황21 ■ 카이로의 수자원 공급은 비교적 원활하나 비공식 주거지역으로의 시설확대와 상수 공급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 － 카이로 대도시권의 주요 수원은 나사르 호수로 나일강에 대한 의존도가 비교적 낮음 98

카이로

－ 2009년 카이로의 수자원 공급현황은 약 95%로 비교적 높으나 비공식 주거지 지역의 수원 공급 확대가 필요 • 또한, 적절한 상수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전국 평균 유실률은 40~50%에 달하며, 상수의 수질도 점차 악화되고 있음

표7 카이로 대도시권 상수도 공급률 공급방식

공급비율(%)

주택 연결(House Connections)

다중 유닛 미터(Multi–Unit Meters)

개별 유닛 미터(Single–Unit Meters)

불법으로 연결되었거나 미터기가 고장난 곳

스탠드 포스트(Stand Post)/ 기부

미제공

－ 카이로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수자원 공급에 부담 이 가중되고 있음22 • 최근 이집트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이집트의 연간 수자원 공급량은 고정된 반면, 인 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70년에서 2014년 사이 1인당 수자원이 60%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함

■ 카이로의 하수 네트워크는 양호하나 하수처리 용량과 처리 시스템 개선이 필요 － 아스완 댐(High Aswan Dam)부터 델타 댐(Delta Barrage)까지 950km 구간 사이 약 67 개의 배수로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연간 470억㎥의 하수를 배출 － 특히, 카이로 대도시권에 있는 화학, 섬유, 철장, 탄광, 식료품 등의 산업체에서 흘려보내 는 하수 처리를 위한 시설 개선이 필요 • 이 중 약 40개 산업체는 나일강에 하수를 직접 배수

■ 사막 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카이로 주변의 신도시 건설에 필요한 상하수도 인프라 수요가 높음 － 예를 들어 이집트 정부는 2009년, 뉴카이로의 인구가 당시 55만 명에서 2029년까지 약 3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상하수도 시설 건설을 위한 PPP 사업을 추진

21 International Consultants Egypt, 2009를 참고하여 작성 22 Mada Masr, Official: Egypt will have 90 million residents by next week, 201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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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의 지원 아래 국제 경쟁 입 찰이 진행 • 스페인의 아쿠알리아(Aqualia)사가 이집트 최대 건설회사인 OCI(Orascom Construction Industries)와 조인트 벤처를 통해 낙찰받아 상하수도 처리시설 건설

폐기물 관리 현황 ■ 카이로의 연간 쓰레기 발생량은 2013년 기준 약 1만 9,000톤이며, 총 누적량은 220억 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 － 총 쓰레기 발생량 중 약 60%가 민영 폐기물 수집가에 의해 재래 방식으로 수거되거나 낙후된 운송 및 처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 카이로의 민간 폐기물 수집가 자발린(Zabbaleen) － 자발린은 1940년대부터 문전수거 방법으로 쓰레기를 비공식적으로 수거해 되팔거나 재활 용하며 사는 거주민을 의미 • 이들은 매일 3,000톤의 폐기물을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유기 폐기물은 농촌 지역에 돼지나 염소의 먹이로 판매 － 자발린 대부분은 이집트의 남쪽, 특히 카이로에서 400km 떨어진 아시우트(Assiut) 지방 에서 온 이주민으로 카이로의 7개 지역에 흩어져 거주 • 그 중 가장 큰 지역은 카이로 남동쪽 외곽의 모카탐(Mokattam) 지역 • 카이로 전체의 자발린 인구는 2013년 기준 약 80,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20,000~30,000여 명이 모카탐 지역에 거주

그림22 모카탐 지역의 위치

자료 : Wael Fahmi, Keith Sutton, 2010

100

그림23 모카탐 지역의 전경

자료 : Burn Magazine

카이로

■ 이집트 정부는 2003년부터 쓰레기 관리를 외국 기업에 개방하여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자 노력 － 2002년 USAID(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의 원조로 카이로 폐기물 정책의 적용을 감독하는 계약 관리부서(Contract Monitoring Unit) 설립 • 카이로를 인구, 크기,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 4개 존으로 나누고 스페인기업인 Enser 와 Spanish FCC, 이탈리아 기업인 AMA를 3개 지역의 관리자로 각각 선정 • 남부지역에 속하는 마지막 존은 CCBA(Cairo Cleaning and Beautification Authority)가 설립한 민관협력기업인 엘 포스탓(El Fostat)이 담당

■ 자발린의 수거시스템에 대한 카이로 주민의 높은 선호도와 외국 기업에 비해 높은 재활 용률이 주목받으며 이와 관련된 국제 연구가 확대 － 외국 기업의 폐기물 재활용률이 25%에 불과한 반면, 자발린의 재활용률은 약 80%에 달함 － 외국 기업은 연간 5,000만 달러를 들여 폐기물을 수거하는 데 반해 자발린은 적게는 하 루 1달러 이하에 폐기물을 수거 • 또한, 좁은 골목까지 직접 들어와 쓰레기를 수거하여 주민들이 더욱 선호한다고 함 － 이에 따라 최근에는 주민의 환경개선과 더불어 자발린을 적극 활용하여 카이로만의 자생 적인 쓰레기 수거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가속 • 하지만 2009년 돼지 인플루엔자 발생 이후 정부가 돼지 사육을 금지하면서 유기 쓰레기가 수거되지 않아 거리가 음식물 쓰레기로 뒤덮이는 등 여러 가지 난제가 많음

■ 쓰레기 분류와 재활용 확대를 위한 인식 개선 노력 － 이 밖에도 이집트 전역에 있는 커뮤니티개발협회(Community Development Associations, CDAs)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재활용 중재, 건식 쓰레기와 습식 쓰레기 분류, 재활용을 위 한 거래 체계 확립 등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

참고 문헌 - Ayman El-hefnawi, 2010, The strategic urban development plan of greater Cairo region: Cairo vision 2050, World Urban Forum 5, Rio de Janeiro, Brazil, March 2010, http://www.urbangateway.org/ - Cairo Governorate, 2015, Cairo Governorate Traffic Challenges - Central Agency for Public Mobilization And Statistics, Egypt in Figures 2015, http://www.sis.gov.eg/newvr/ EgyptinFigures2015/EgyptinFigures/Tables/PDF/1-%20

/pop.pdf

- CNN, Top 10 Africa’s‘Cities of Opportunity, 2015.3.17., http://edition.cnn.com/2015/03/17/africa/africas-topten-cities-for-investors/ - David Sims, 2003, The Case of Cairo, Egypt, University College London - IFC, 2010, Public-Private Partnetship Stories, Egypt: New Cairo Wastewater World & Cities Vol.12 101

이머징 씨티 시리즈

- International Consultants Egypt, 2009, Institutional framework and decisionmaking practices for water management in Egypt- Towards the development of a strategy for water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in the Bahr Basandeila region, INECO - JICA, 2006, Content of Basic Information about Cairo, http://www.jica.go.jp/english/our_work/social_ environmental/archive/pro_asia/pdf/egy03_04.pdf - Joseph Parilla, Jesus Leal Trujillo and Alan Berube, 2015, Global Metro Monitor 2014: Uncertain Recovery, The Brookings Institution, Metropolitan Policy Program - Mohamed Fathy , 2015, Sustainable Transport Project for Egypt, http://viajeoplus.eu/wp-content/uploads/ sites/4/2015/08/8.-Ali-Egypt.pdf - Mahmoud Yousry, Tarek A. Aboul Atta, 1997, The Urban Challenge in Africa: Growth and Management of its Large Cities, United Nations University Press - Mada Masr, Official: Egypt will have 90 million residents by next week, 2015.12.1., http://www.madamasr. com/news/official-egypt-will-have-90-million-residents-next-week - Burn Magazine, Leaving Rubbish, 2012.4.23., http://www.burnmagazine.org/essays/2012/04/manfredipantanella-leaving-rubbish/ - Nada Tarbush, 2012, Cairo 2050: Urban Dream or Modernist Delusio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Spring/Summer 2012, Vol. 65, No. 2. pp 171~186, The Trustees of Columbia University in the City of New York, http://jia.sipa.columbia.edu/wp-content/themes/jia_columbia/media/jia/GPPN-TarbushCairo_2050_0.pdf - Oxford Economics, 2014(a), Bright Continent The future of Africa’s opportunity cities - Oxford Economics, 2014(b), Global Cities 2030: Future trends and market opportunities in the world’s largest 750 cities - Renate Bodenstaff, 2008, Global Cities -Is Cairo a global city, Economic Geography - Trade Arabia, Egypt to begin Cairo Metro Line 4 in 2015, 2014. 6. 4. - Wael Fahmi, Keith Sutton, 2010, Cairo's Contested Garbage: Sustainable Solid Waste Management and the Zabaleen's Right to the City, Sustainability 2010, 2, pp 1765-1783, www.mdpi.com/journal/sustainability - 부산일보, 윤용수의 아랍기행6. 이집트 카이로, 2014.10.2.,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 jsp?newsId=20141002000017 - 신발끈 여행사, 카이로, http://www.shoestring.kr/shoecast/africa/22_cairo/cairo.html - 연합뉴스, 카이로, 돼지 도살로 ‘쓰레기 대란’, 2009.9.20 - 주 카이로 대사관, 2014, 이집트 9월 경제동향 - 코트라 국가정보, 이집트 - 한국과의 주요이슈, 2014. 12. 30 - 코트라 해외진출속보, 이집트 철도 및 도로 분야 투자유치 및 개발 협력 희망 사업, 2014.4.8. - 한국철도협회, 2013, 해외동향 2013-097호

웹 사이트 - City Data 웹페이지 (www.city-data.com) - Index Mundi 웹페이지 (http://www.indexmundi.com/) - Wikipedia, Cairo Governorate, https://en.wikipedia.org/wiki/Cairo_Governorate - Wikipedia, Cairo Metro, https://en.wikipedia.org/wiki/Cairo_Metro - Wikipedia, Zabbaleen, https://en.wikipedia.org/wiki/Zabbaleen - 위키백과, 카이로, https://ko.wikipedia.org/wiki/%EC%B9%B4%EC%9D%B4%EB%A1%9C - 나무위키, 카이로, https://namu.wiki/w/%EC%B9%B4%EC%9D%B4%EB%A1%9C

102

[강연]

신(新)기후체제 협상의 쟁점과 파리 기후총회의 결과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보고서]

더 나은 성장, 더 나은 도시 : 아프리카 도시화 방향에 대한 재고(再考)와 재설정 박정윤 한양대학교 유럽아프리카연구소 연구교수

미국 도시차원 고령화 대응방안에 대한 소고 윤민석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

주목할 도시자료 강연

안병옥 소장 ahnbo21@hanmail.net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 개 요

진국 그룹인 부속서 I 국가와 개발도상국 그룹인 비부 속서 I 국가로 구분하고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불과 몇 주 전 테러로 130명이 사망했던 비극의 도 시 파리에서 ‘지구행성과 미래세대의 승리’를 선언하는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을 협약 의 기본 원리로 제시했다.

반전이 이루어졌다.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체결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은 1997년에 열린 기후변

된 이래 196개 모든 당사국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보편

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맞게

적인 기후합의인 파리협정이 타결된 것이다. 파리협정

되었다. 제1차 공약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온

문은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 출범을 위해 국제사회

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하도록

가 지켜야 할 제반 규범을 담고 있다. 파리협정 타결의

선진국(부속서 I 국가)에게 의무를 부여한 교토의정서

의미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갈등요인이었던 주요 쟁점

가 채택된 것이다.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게 탄소배출

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는 데에 있다. 아래에서는 신

권거래제 등 유연한 감축수단의 적용을 허용하고, 산

기후체제 협상에서 제기되었던 주요 쟁점과 제21차 기

림과 토지를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

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1)에서 도출된 결과를 간

고 있다. 교토의정서는 2004년 11월 러시아의 비준이

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이루어지면서 2005년 2월 발효되었다. 하지만 처음부터 교토의정서의 한계는 분명했다. 미국이 불참하고 중국과 인도 등 배출량이 많은 개도

2. 기후변화 협상의 발자취

국도 제외되면서 의무 감축 대상은 전 세계 배출량의 약 24%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책

지구촌 공동의 기후변화 대응을 상징하는 교토의

임분담을 둘러싼 논란도 가열되기 시작했다. 선진국

정서와 파리협약은 1992년 154개국의 서명으로 채택

들은 감축의무를 갖는 국가의 수가 너무 제한적이어

된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UN Framework

서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이하 기후변화협

을 폈다. 중국과 인도 등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속도

약)’의 산물이다. 기후변화협약은 협약 당사국들을 선

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들 국가가 참여하지 않는 어

104

신(新)기후체제 협상의 쟁점과 파리 기후총회의 결과

그림1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걸어온 길

교토의정서 제1차 공약기간(2008~2012년) 이후 체제를 2009년까지 마련하기로 합의 Post-2012 체제에 대한 합의 실패 → UN기후변화협약 체제의 위기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 적용되는 신기후체제 협상 개시 결정

교토의정서 제2차 공약기간 (2013~2020년) 설정

국가의 자발적 기여(INDCs) 제출에 합의 국가의 자발적 기여(INDCs)의 기준연도, 적용시기, 방법론 및 제출 시간표 확정

떤 체제도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개발도상국들의 감축 참여 여부는 2007년경부터 재

Paris Agreement

3. 신기후체제의 쟁점과 파리 총회의 결과

정지원 문제와 함께 기후변화협상의 핵심 쟁점이었다. 하지만 중국과 인도 등은 자신들에게 감축부담을 요구

교토의정서 체제와 신기후체제 사이에는 근본적인

하는 것이 전형적인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논리로 맞

차이가 존재한다.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

섰다.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인 책임은 선진국에게

을 맞추고 선진국들의 감축목표를 하향식으로 정한 반

있기 때문에 추가 감축은 물론이고 개발도상국의 기후

면, 신기후체제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변화 대응을 돕기 위한 선진국들의 재정지원과 기술이

상향식 체제이다. 신기후체제는 감축, 적응, 재정, 기

전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상반된 시각은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당사국총회 에서 파열음을 내면서 협상 실패와 유엔이 주도해왔던 다자 협상의 무용론 확산에 기여하게 되었다. 기후변화협약 체제의 붕괴까지 거론되던 분위기가 반전된 것은 2011년 남아공 더반에서 열린 제17차 당 사국총회에서였다. 당시 194개국 대표단은 교토의정서 를 대체하는 신기후체제를 2020년 이후 출범시킨다는

표1 교토의정서 체제와 신기후체제의 비교 구분

교토의정서

대상범위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

신기후체제 포괄적 대응 (감축, 적응, 재정, 기술, 역량배양, 투명성)

1차 공약기간 : 37개 선진국 선진국 + 대상국가 2차 공약기간 : 38개 선진국 개도국에 모두 적용 (미, 일, 캐나다, 러, 뉴질랜드 불참)

전제 아래 이에 관한 협상을 늦어도 2015년 말까지 마

감축목표 하향식(Top-down) 설정방식

무리한다는 시간표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행기간

1차 공약기간 : 2008~2012년 2차 공약기간 : 2013~2020년

상향식(Bottom-up) 2020년 이후 출범

World & Cities Vol.12 105

주목할 도시자료 강연

술, 역량배양, 투명성 등 주요 과제를 각 국가가 자발

파리협정문은 이번 세기 말인 2100년까지 산업화

적으로 정해 제출하는 국가의 자발적 기여(Intended

시대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2℃ 훨씬 아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INDCs)에 기

래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1.5℃까지 제한할 수 있

초해 다루게 된다(표1 참조).

도록 노력한다고 제시했다.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벌

을 2℃ 이내로 제한하는 목표와 1.5℃로 제한하는 목

이는 전쟁터나 다름없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파리협정

표의 차이는 크다. 우선 화석연료 이용을 중단하는

의 타결은 주요 쟁점이 해소되면서 총성이 멈추고 평

시점이 달라진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화가 깃들게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표2 참조).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표2 기후변화협상의 쟁점과 파리협정의 주요 내용

IPCC)가 발간한 제5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평균 온

쟁점

파리협정의 주요 내용

전문 (Preamble)

•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와 최빈국의 수요, 특히 재정지원과 기술이전의 필요성을 인식 • 식량안보, 기아 종식의 근본적 우선권과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식량생산 시스템의 특별한 취약성을 인식 • 기후변화 대응에서 인권, 건강권, 원주민 권리, 지역 공동체, 이주민, 아동, 장애인, 취약계층, 개발권, 성 평등, 여성의 역량강화, 세대 간 평등에 대한 당 사국의 의무를 고려

도 상승 폭을 2℃ 이하로 억제하려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2010년 대비 40~70% 줄여야 한다. 또한 21세기 후반부에는 화석연료의 완전 퇴출 이 불가피하다. 반면 1.5℃ 상승 억제에 대해서는 아직 과학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부 과학자들은 화석연료의 완전 퇴출 시기가 2050년경으로 앞당겨져 야 할 것으로 전망한다. 파리협정은 IPCC가 2018년까

장기 목표 (Long-Term Target)

• 제2조 1항 :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2℃ 훨씬 아래로 억제하고, 1.5℃ 상승 억제 를 위해 노력 • 제4조 2항 :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원에 의해 제거되는 양의 균형을 21세기 후반부에 달성

국가 기여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

• 제4조 3항 : 개별 국가가 제출하는 ‘국가 기여(NDC)’ 는 현재 수준의 기여보다 진전된 내용이어야 함 • 제4조 9항 : 5년 주기로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 에 제출 • 제4조 13항 : 온실가스 배출/흡수량 중복 계산 방지 • 제6조 5항 : 한 국가의 ‘국가 기여(NDC)’에 적용된 감축 활동은 호스트 국가의 ‘국가 기여(NDC)’에 사용 될 수 없음

손실과 피해 (Loss and Damage)

• 제8조 2항 : ‘기후변화 영향 관련 손실과 피해에 관한 바르샤바 메커니즘’은 파리협정 당사국총회의 권한과 지도의 대상

도국들이 한 발 물러서고 선진국들도 2020년 이후 재

재정 (Finance)

• 제9조 5항, 7항 : 선진국은 개도국에 지원되는 공공 재원 규모를 포함하는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정보 를 격년마다 제공

약속이 ‘휴지 조각’으로 변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

• 제13조 1항 : 개선된 ‘투명성 프레임워크’설정 • 제13조 3항 : ‘투명성 프레임워크’는 국가주권을 존중하고 개별 당사국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 투명성 으면서 촉진적, 비간섭적, 비징벌적 방식으로 적용 (Transparency) • 제13조 7항 : 모든 당사국은 온실가스 배출과 흡수 에 관한 인벤토리 보고서 및 ‘국가 기여(NDC)’의 진전을 추적할 수 있는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

원 액수 산정의 범위와 방식에 대한 합의가 주요 의제

종합 이행점검 (Global Stocktake)

106

• 제14조 2항 : 2023년 첫 점검을 시작으로 5년마다 주기적으로 국제사회의 종합적인 이행 점검을 추진 • 제14조 1항 : 종합 이행점검에는 완화, 적응, 기타 실행 및 지원수단 등을 포함

지 지구평균 기온 1.5℃ 상승 억제를 위한 감축 경로와 영향을 제시하도록 했다. 파리협정은 선진국의 재원 공여 규모를 매년 확대해 2020년부터는 매년 1,000억 달러를 개도국에 제공하 기로 한 코펜하겐 회의의 결정을 재확인하고 2025년 까지 매년 1,00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 체적인 재정 지원 로드맵을 협정문에 넣으려 했던 개 정지원의 필요성에 동의한 결과다. 하지만 선진국들의 다. 따라서 앞으로는 재정지원 로드맵의 구체화와 지 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최근 몇 년간 기후변화협상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로 부상했던 ‘손실과 피해’ 문제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합 의문에 포함됐다. ‘기후변화 영향 관련 손실과 피해에 관한 바르샤바 국제 메커니즘’을 지속하며, 정보제공 과 리스크 전가(risk transfer) 문제를 다루는 청산기

신(新)기후체제 시티넷 협상의 총회의 쟁점과 성과와 파리 서울시의 기후총회의 시사점 결과

관(clearinghouse)을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손

신기후체제에서는 성장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다.

실과 피해’ 메커니즘은 개도국들이 새로운 재정지원을

신기후체제에서는 에너지효율 향상과 신재생에너지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내년부터

확대를 선도해 왔던 지방정부와 도시들의 역할 또한

전개될 기후변화 협상에서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한층 더 커질 전망이다. 최근 석탄, 원전 같은 중앙집

예상된다.

중형 에너지에서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 지역 분산형 에너지로 전환을 서두르는 지자체도 늘어나고 있다. 집, 사무실, 학교, 공장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직

4. 시사점

접 생산하는 건물이 곧 발전소인 시대가 다가오고 있 는 것이다. 서울시의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은 새로운

파리협정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일 수는 없지만 파

시대를 여는 마중물 구실을 해왔다. 원전하나줄이기 2

리 이전과 이후의 세계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 파리협

단계 사업인 ‘에너지 살림도시, 서울’을 지렛대 삼아 신

정은 개별 국가들의 자발성에 기초하고 있는 신기후체

기후체제의 높은 파고를 훌쩍 뛰어넘을 수 있을 것으

제의 한계 속에서도 ‘탈(脫)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서둘

로 확신한다.

러야 한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협 정문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꾸준히 감소시켜 2050년 부터 2100년까지 어느 시점부터 인간의 활동으로 배출 하는 온실가스의 양이 숲과 바다 등 자연이 흡수하는 양보다 적도록 하게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목표가 2℃이냐 1.5℃이냐는 시기의 문제일 뿐, 화석연료 퇴 출은 이제 움직일 수 없는 대세라는 뜻이다. 파리협정이 타결되면서 태양광과 풍력 등 세계 신재 생에너지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탄 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유발하지 않 는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제에 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40년까지 건설될 신규 발 전소의 약 60%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할 것으로 전망 된다. 파리총회는 ‘100% 재생에너지’라는 비전이 공유되 는 가운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각국 정부 수반 및 고위관료들, 지방정부의 수장들, 국제기구 및 NGO 의 대표들이 한목소리로 에너지효율 향상과 신재생에 너지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증언한 장이었다. 연간 360조 원 규모로 성장한 청정에너지 시장은 저유가와 경기침체의 악조건에도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 왔다.

참고 문헌 - 안병옥, 2015, 파리 기후변화협상 ‘총성’ 멈추고 ‘평화’ 깃들다, 경향 신문, 2015.12.19. - 파리협정문 (http://unfccc.int/resource/docs/2015/cop21/eng/ l09r01.pdf). World & Cities Vol.12 107

주목할 도시자료 보고서

박정윤 연구교수 요약 jungyoonnie@gmail.com 한양대학교 유럽아프리카연구소

세계 기후변화대응의 경제적 비용과 유익을 연구하 기 위해 결성된 조직인 ‘경제와 기후에 관한 국제위원회 (Global Commission on the Economy and Climate)’ 는 아프리카 도시들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저탄소 도시 계획과 프로그램들을 연구하여 이 보고서를 발간하였 다. 동시에 이들은 2015 아프리카 프로그래스 패널 리 포트(2015 Africa Progress Panel Report) ‘권력, 인간, 지구: 아프리카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기회를 찾아’

Better Growth, Better Cities: Rethinking and Redirecting Urbanization in Africa, Anton Cartwright 2015.9.8. New Climate Economy

의 작성을 위한 기초 조사보고서로 사용되었다.

1. 도시의 과제와 기회 아프리카 도시들은 매해 2천 2백만 명씩 증가하는 도시인구와 함께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한편 지속가 능한 발전목표(경제적 번영, 사회적 포용성, 친환경적 도시성장)들은 다수의 아프리카 도시성장 과정에서 아 직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저탄소, 기 후적응적인 도시발전모델의 중요성은 현대 아프리카 사회가 추구하는 경제발전전략에서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아래와 같은 3대 전제를 기반으로 새로운 기후경제(New climate economy)의 패러다임과 아프리카 도시발전의 관계를 다각적 방식으로 논하고 있다.

1 아프리카 프로그래스 패널(Africa Progress Panel)은 코피 아난(Kofi Anan)의 주도로 조직된 아프리카 발전을 위한 위원회로서 매년 선정된 테마를 중심 으로 1년간 진행된 연구성과를 집대성한 연차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 ‘권력, 인간, 지구: 아프리카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기회를 찾아(Power, People, Planet: Power, People, Planet: Seizing Africa’s energy and climate opportunities’는 최근 출간된 2015년 연차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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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성장, 더 나은 도시 : 아프리카 도시화 시티넷방향에 총회의대한 성과와 재고(再考)와 서울시의 시사점 재설정

보고서 논의의 3대 전제 ▶ 무엇을? 저탄소, 기후적응적 도시발전방식은 단기간 내에 상당한 기 회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가장 실행 가능한 현실적 수단 이라 할 수 있다.

표1 아프리카의 발전지표(상대적) 사하라 이남 북아프리 아프리카 카와 중동 39

인구밀도(인구/㎢)

OECD 국가

세계 평균

도시화비율(%)

일인당 탄소배출량

0.8

3.9

10.0

4.9

▶ 왜? 신기술을 활용하는 저탄소, 기후적응적 도시발전방식은 공 공재정부족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도시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외부투자유치 매력도도 높일 수 있다.

예상수명

초등교육접근인구(%)

도시전력망 접근인구(%)

100

395

▶ 어떻게? 난개발, 역량이 부족한 도시정부 등의 악조건을 감안할 때, 이 보고서가 제안하는 발전방식은 신기술 활용, 중앙과 지 방정부의 협력, 지역사회 기반의 기업과 민간부문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실현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자 (인구 백 명당)

자동차소유인구(%)

자료 :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14, p.8

형은 미시적 차원에서도 존재한다. 아직도 절반 이상 의 아프리카인들은 하루 1.25달러 이하의 수입으로 살

2. 아프리카의 도시혁명 : 이익 혹은 손해?

아가고 있으며 하루소득이 10달러 이상인 인구는 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 도시 의 세수기반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

아프리카 도시인구는 2011년부터 2050년 사이 세

게다가 세계 자원시장(특히 원유)의 가격 급락으로

배(4억 7천1백만 명에서 13억 4천만 명으로)로 증가할

국가경제가 흔들리고, 공공부채율도 높아져 재정자립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빠른 도시화율과 경제성장은

도가 낮은 아프리카 도시들의 재정상황은 더욱 악화되

동반관계에 있다. 현재 전 세계 경제가 침체기를 겪고

고 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이 도시민들의 필요를 제

있지만 2000년~2013년 아프리카의 평균 GDP 성장

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비공식적 일자리와 주거지를 벗

률은 5.1%에 이른다. 특히 2012~2030년 사이 도시지

어나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이 60%를 넘는다(World

역은 더욱 활발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증

Bank, 2014).

대뿐 아니라 아프리카 도시민들은 농어촌 지역 주민

특히, 민간투자가 가장 중요한 경제성장동력인 아

에 비해 훨씬 뛰어난 상하수도 및 전력망의 혜택을 누

프리카에서 민간부문의 투명한 성장과 관리(세제개혁,

리고 있다.

비공식 경제 양성화 등)는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한편, 이러한 유익과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아프리

있다.

카 도시들의 선순환적 발전을 저해하는 다수의 경제,

불평등의 모순도 심각하다. 불법판자촌이 난무하

사회, 인구학적 여건들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

는 빈민가와 호화로운 쇼핑센터가 공존하고 있다. 각

다 자원개발에 의존적인 경제구조로 인해 아프리카의

국 정부가 대규모 전력생산시설을 건설하였고 에너지

경제발전은 불균형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원(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 모두)도 풍부하나 재정이나

들어, 연간 1인당 국민소득은 에티오피아가 800달러인

제도적, 기술적 문제로 전력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것

반면, 보츠와나는 12,000달러인 것이다. 이러한 불균

이 현실이다. World & Cities Vol.12 109

주목할 도시자료 보고서

이러한 상황을 요약하여 볼 때, 1) 사회적 불안과 소 외(치안문제, 불평등, 갈등), 2) 환경오염과 탄소배출

며, 기후위협으로 인한 손실은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 어 결국 정치적 불안까지 가중되고 있다.

및 자연재해(반복적 홍수 등), 3) 보건 및 실업률과 공 공인프라와 서비스 부족으로 인한 경제성장 저하는 아 프리카 도시의 3대 난제인 것이다.

3. 기후변화와 아프리카 도시

4. 포용적 성장을 위한 도시화 촉진 : 스마트한 기후변화대응 발전모델 자원가격 하락으로 아프리카 대부분 지도자는 탄소 배출규제를 실행하는 데 주저하고 있다. 한편 일부 도

사실 아프리카 대륙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2% 미만이지만, 온난화는 다른 어느 대륙보

시들은 6개 영역에서 저탄소 및 기후적응력이 높은 대 안적 발전모델을 실험하고 있다.

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50년이면 아프리카의 평 균 대기온도는 최소한 2℃ 이상 상승할 것이다. 그러

전력공급

므로 도시화와 산업화, 인구증가속도가 빠른 아프리카

고질적 전력부족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는 전력생산

대륙이 탄소배출에 유의하지 않는다면 지구온난화는

단가가 높고, 국가소유의 대규모 댐이나 화력발전소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에 의존하여 환경 파괴적이고 비효율적이다. 국가 단

기후변화가 심해질수록 아프리카 도시들은 더 큰 생

위 전력망에서 소외된 인구의 비율도 매우 높다. 점차

물리학적 위험과 빈곤을 겪을 것이다. 세계의 기온이

도시 단위의 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 폐기물 매립지

0.85℃ 더 상승할 경우 아프리카의 질병과 식량 및 식

발전 등) 생산과 에너지 절약(LED, 태양광 배터리 등)

수부족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

기기 보급으로 대형 발전시설이나 전력망 공사가 필요

해 2015~2020년 사이 70~15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없는 지역 단위, 가구 단위 전력생산이 대안으로 부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은 인

하고 있다. 또한 태양광이나 풍력에너지는 일자리 창

프라나 거버넌스 체계, 방재시설 등이 미진하여 환경

출에도 더 효율적이다(표2 참조).

위험에 더욱 취약하고 재정부족으로 회복력도 떨어진 다. 예를 들어 캄팔라, 라고스, 킨샤사와 같은 대도시 들은 기온상승으로 우기에는 홍수가 심해졌고, 건기에

표2 단위 생산전력(GWh)당 창출되는 일자리 수

는 가뭄이 심해져 수력발전에 지장을 겪고 있다. 더 빈

전력 공급 원료

GWh당 일자리 수

번해진 자연재해에 대도시 빈민가는 더욱 취약하다.

석탄

0.30~0.70

원자력

0.08~0.2

가스

0.10~0.13

안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해수면 상승으로 더

태양열

8.70~10.40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며, 보건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

광전지, 광발전

6.20

서 기후변화로 예기치 못한 질병, 가축피해 등이 더 심

풍력

5.60

매립지 가스

23.00

해안도시(다카르, 알렉산드리아, 케이프타운 등)는 연

해지고 있다. 마구잡이식 자원개발사업들(화석연료 및 광물)은 환경감시가 약한 아프리카로 집중되고 있으 110

바이오에탄올

3.80 자료 : Austin et al., 2003; Western Cape RE Plan, 2007

더 나은 성장, 더 나은 도시 : 아프리카 도시화 방향에 대한 재고(再考)와 재설정

공간계획

Reliance Compost사는 유기물 쓰레기를 활용해 비료

압축도시(compact cities)의 경제적 효율성과 환경

로 판매하여 경제적 소득과 일자리창출, 탄소배출저감

친화적 유익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아프리카 도시지

의 다중성과를 보이고 있다. 캄팔라는 지방정부의 쓰

역, 특히 빈민가는 인구밀도가 매우 높지만, 대부분의

레기 수거율이 매우 낮은데, 지역사회(마을) 단위로 자

아프리카 도시공간은 연결성, 이동효율성이 부족하고

체적으로 폐기물을 수거하고 재활용하여 배수구를 깨

공간확산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등 공간계획의 일

끗하게 유지하고 홍수 및 빅토리아 호수 오염방지에

관성이 부족하다. 중요한 도시시설(신재생에너지, 위

기여하고 있다.

생시설, 폐기물 수거, 대중교통 등)을 전략적으로 배 치하여 효율적으로 도시공간을 재구성하고 도시경관

상하수도 및 빗물관리

과 정체성을 재확립해야 한다. 케이프타운의 ‘Open

도시의 상하수도 시설은 농어촌보다 낫지만 상당수

streets’나 UNEP의 ‘Share the Road’와 같은 프로그

의 도시식수원은 오염되고 있으며 기존의 상하수도망

램은 도로와 같은 공공공간을 정비하여 통행자의 안전

은 도시성장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대안적인

확보, 노변상점 활성화 등의 경제사회적 유익을 얻게

친환경 화장실, 정수시설 등이 확산되고 있다. 나이로

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비의 대규모 빈민가 키베라는 전염병 창궐지역이지만, 50여 개의 바이오 화장실을 설치하여 위생상황도 개선

교통

하고 배설물의 바이오가스를 이용하여 조리용, 온수용

아프리카 도시의 이동은 70% 이상이 보행이나 자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우간다 정부도 유사한 프로그

전거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수단은 친환경적이지만 수

램을 실행 중이며 더반 시정부는 대안적인 친환경 정

송속도나 규모 면에서는 매우 비효율적이다. 한편, 자

수시스템의 효율성을 연구하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동차 수가 늘어나면서 일부 도심지역에서는 환경오염

있다.

과 정체(도로인프라 부족으로)가 극심해지고 있다. 카 이로, 케이프타운, 라고스 등의 도시들은 BRT(Bus

인간정주 및 건조환경, 친환경 인프라

Rapid Transport) 시스템을 도입해 교통체증 해소와

인프라망에서 소외된 빈민가에서는 주민들이 자연

도시통근자들의 빠른 수송이라는 효과를 얻고 있다.

환경을 이용하여 대안적 방식으로 식수 및 생활용수,

대중교통수단이 발전하기 위해 도시공간의 비효율적

냉난방시설, 건축자재를 수급하고 있다. 적정한 기술

배치와 도시확산의 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공

이 사용될 경우 이러한 상황을 오히려 잘 활용하여 대

공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개인차량소유 및 유류사용,

안적인 인프라와 친환경적 정주환경을 발전시킬 수 있

주차세금, 혼잡세 징수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다. 몸바사는 해수면상승으로 홍수위험지가 확장되었 는데, 자연의 맹그로브 군락을 회복시켜 자연홍수방지

폐기물 관리 재정기반이 약한 아프리카 도시들에게 폐기물매립 이나 수거비용은 매우 큰 부담이라고 할 수 있다. 도

시설로 활용하는 동시에 생태관광지로 발전시키고 있 다. 이를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과 자연어업활동지역 보호도 이루어지고 있다.

시-기업 협력 아래 이루어지는 일부 혁신사업들의 성 과는 주목할 만하다. 케이프타운의 소재 비료생산기업 World & Cities Vol.12 111

주목할 도시자료 보고서

표3 도시화전략의 비용과 유익 일반적 도시화 과정의 비용

신기후경제의 유익

•부분적인 접근과 비용상승 •정전사고로 인한 손실 급증 • 중앙화된 대형전력망건설 비용은 공공재정에 큰 부담이 며, 수송과정의 전력손실(10~15%)이 큼. 소외된 지역은 환경오염 및 보건위협이 큰 연료를 사용(석탄, 땔감, 케로젠 등) • 전력부족과 에너지빈곤으로 교육이나 보건사업에 악영향 • 에너지 편중현상으로 인한 재정손실과 에너지빈곤 가중

•보편적 접근, 저비용에너지, 일자리 창출 • 지역단위 에너지원 통합적 계획(석탄, 석유, 바이오연료, 재생에너지, 수요기준의 관리)이 가능함. 비용절감 및 공급역량 확대 •석탄을 수력으로 대체할 경우 27억 달러 절약 •남부 아프리카 지역의 천연가스산업 활성화로 전력, 교통, 가정연료 등 공급 • 재생에너지로 GWh당 5~10개 이상의 일자리 추가창출이 가능함. 전력생산업 덕분에 에너지 공급 및 가계소득증대. 지역사회 빈곤탈출 가능 •전력망 단위가 지역단위로 줄어들면서 효율성 10% 이상 증대 • 가구 단위 태양열 집전판 덕분에 에너지 비용절감과 파라핀 연료 사용이 줄어 환경 안전 증대 •초기시설비용 회복에 따라 에너지 가격 인하 •에너지 생산 단위로 지역사회를 구성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에너지 관련 교육 확대

도시공간 •확산, 분할, 도시서비스 배급비용 상승 • 민영인프라는 지방정부의 공간관리역량과 세수기반을 약화시킴. 도시확산을 부추김 • 확산 때문에 도시서비스 배급비용 상승(수도관, 폐기물 수거, 전력망 등의 거리가 길어져 비용 상승) • 조각난 형태의 도시공간은 우범지역, 갈등, 시장분화를 가중

•효율적, 압축도시, 기회접근성 상승 •㎢당 6천 명 이상의 인구는 대중교통의 수익성 보장에 유리 • 압축된 다층 주거형태는 지역사회 에너지 소비를 6배 감소시키며 이를 통해 지역경 제발전 촉진 •생태적 홍수방지시설은 인프라 비용절감과 홍수피해 감소에 유리

상하수도 •오염증대 •전력부족으로 폐수유기, 정수역량 감소 •수인성 전염병, 수질오염 증대 •지방정부의 펌프식 위생시설의 비용부담

•안전한 상하수도에의 보편적 접근 • 공동체 단위 Off-grid 상하수도망은 기존의 대규모 도시 상하수도 시스템에 비해 여러 지역에 빠르고 저비용으로 보급 가능 • 지역에너지와 수자원 절약 • 지역 상하수도 시스템은 일자리 창출 및 사업기회이며 배설물을 활용한 바이오 가스 판매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감소

에너지

5. 도시화전략의 비용과 유익

아프리카 도시가 탄소배출을 줄이고 회복탄력성이 높은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재정적,

아프리카 도시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정치적 지원과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전제되 어야 한다.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리라는 것이 기존의 예측이다. 그러나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하여 적은 비용으로 저탄

재정적 지원

소배출과 인프라 부족해소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낼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수 있다. 표3은 이 보고서에서 제시된 ‘일반적인 도시화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의 녹색기

와의 비용’과 ‘저탄소, 기후적응적 도시화(신기후경제)

금과 같은 국제사회의 지원기금과 재생에너지나 대안적

비용’의 분야별 비교 중 일부를 재구성한 결과이다.

인프라사업에 대한 세계 각국의 투자 및 아프리카의 국 채발행 등은 중요한 재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재원확 보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사용하며 어떻게

6. 아프리카 도시발전 : 기후변화 회복탄력성을 촉진하기 위한 전제조건 112

투명성, 형평성을 유지하는 일은 더욱 어려운 도전이라 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친환경 경제가 꼭 막대한 재원 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

더 나은 성장, 더 나은 도시 : 아프리카 도시화 방향에 대한 재고(再考)와 재설정

가 있다. 케이프타운에서는 시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지급

을 구축해야 하지만 이는 아직 요원한 목표이다. 국제사

되던 주차비 보조금을 삭감하여 대중교통이용 보조금으

회의 투자 및 지원 또한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들에

로 대체하였다. 재정부담은 늘어나지 않았지만, 개인차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굿거버넌스, 친환

량이용은 줄어들게 된 것이다. 특히 대규모 인프라(통신,

경 교통 및 청정에너지 등이 결국 경제적 우위를 의미한

전력)시설은 사용자가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므로 빈

다는 사실을 아프리카와 국제사회 모두 수용해야만 한다.

민들은 거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되지만, 지역사회 단

이러한 개혁은 장기적 노력을 요구하는 어려운 과제이다.

위의 친환경 인프라시설(소규모 태양열 발전 등)은 빈민 가에서도 저비용으로 설치가 가능하여 공공의 재정부담 도 적고 사회적 형평성도 높아진다.

제도적 지원

7. 결론 및 의사결정자들을 위한 적용 아프리카 도시들이 저탄소정책에 실패할 경우 급속

공공시설을 공급, 관리하고 투명성 및 형평성 있는

한 도시성장으로 인해 탄소배출 등 환경영향이 극적으

세수기반을 확립하며 자연 및 사회적 재해로부터 시민

로 커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에

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지방정부가 필요하며, 지

너지, 공간계획 및 인프라, 교통, 상하수도 등 다양한

방정부로 더 많은 권한과 재원이 이양되어야 한다. 또한

분야에서 지역기반의 대안적, 환경친화적인 도시발전

사회적(지역공동체, NGO 등)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화

모델을 구상하여야 한다. 이러한 도시들은 다양한 위

석연료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재정을 안정시키며 새로

기술발전 및 확산에 힘써야 한다. 중앙정부는 광역교통,

운 경제적 경쟁력을 갖출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

대규모 인프라 건설, 폐기물처리법 등을 결정할 때 기후

무엇보다 아프리카 도시의 지역거버넌스 체계가 강

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적 차원에서 저탄소배

화되어야 하는데, 중앙정부의 재정 및 인프라-국토개

출 에너지 활성화 및 전력공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발계획으로부터 시민사회의 일상적 노력, 민간기업의 참여, 지방정부의 조정 및 실행역량이 체계적으로 연

정치적 지원

계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인프라, 에너지, 환경보호사업

이 보고서를 통해 아프리카의 도시들이 열악한 여건

은 중앙정부의 책임 아래 있다. 입법부와 중앙정부는

과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창의

국가경제발전계획에서 도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저

적이고 혁신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탄소 도시발전정책을 정치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한 신기후경제(New climate economy)라는 새로운 패러 다임 안에서 아프리카 도시의 역할과 경제발전의 의미

신기술

등을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아프리카 도시들의 인적자원은 아직 충분히 개발되지 못하고 있으며 도시발전을 위한 지식 또한 서구 및 아시 아의 발전경험에서 차용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후변화 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프리카 도시계획 및 변화동향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현지 상황에 가장 적합한 지식기반

참고 문헌 -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14, Washington DC: World Bank, http://data.worldbank.org/data-catalog/worlddevelopment-indicators World & Cities Vol.12 113

주목할 도시자료 보고서

윤민석 부연구위원 msyoon@si.re.kr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심각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

을 해야 하며 소득대체율이 50%로 우리와 유사하나 노

이다. 그렇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가는 향후

후 생활을 위해 충분한 금액은 아니므로 개인연금에 추

몇 년 내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가로 가입해야 한다. 둘째는 의료비를 포함한 건강보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 글에서

험 제도의 복잡성으로 인한 접근성 부족이다. 미국에서

는 미국의 고령화 현황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도

는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Medicaid) 제도와 일반

시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기관들의 활동과 주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메이케어(medicare) 제도가 운

정부 차원에서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현황에

영되고 있는데, 메이케어는 제도가 너무 복잡한 관계로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인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채 가입하고 있다 는 것이 문제이다. 그러나 복잡한 제도를 수정하려고 해도 이해당사자 간의 기득권이 얽혀 있어 제대로 해결

1. 미국의 고령화 현황

이 되지 않고 있다. 셋째는 은퇴자와 노인들에 대한 사 회적 교류와 활동의 강화이다. 미국에서는 노인의 은

미국의 고령화 현황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향을

퇴로 인하여 관련 산업이 호황을 누릴 것이라는 의견도

보이고 있다. 미국내 65세 이상 인구수는 2010년 4천

있지만,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경험이 사장되

만 명을 넘어서고 2050년에는 9천만 명에 근접하면

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급적 노인들이 사회 각계각층에

서 구성비도 전체인구의 20%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서 오랫동안 활동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측면이

(2012, US Bureau of the Census).

있다. 이런 부분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단위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령

노인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화 이슈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은퇴인

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음 장에서 미국 내 노인자원봉

구의 경제적 안정이다. 미국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은

사 프로그램들과 주정부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고령

퇴 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최소 10년 이상 가입

화 관련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14

미국 시티넷 도시차원 총회의 고령화 성과와 대응방안에 서울시의 대한 시사점 소고

그림1 미국 65세 이상 인구 증가 추이 (%) 90

80 20

(100만 명)

60 15

50 40

30 20

10 0

1900

1910

1920

1930

1940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자료 : US Bureau of the Census, 2012

2. 미국의 고령화 대응

② 청소년 멘토링(Youth Mentoring)

가.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

④ 노인 자원봉사자 프로그램(retired and senior

미국은 노인을 활용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발달한

③ 양 조부모 프로그램(Foster Grandparent Program) volunteer program, RSVP)

편이다. 특히 은퇴 노인 중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노인 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며, 이 중 대표적인 것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 기관의 주요 기능 및 역할 ○ 노인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RSVP는 매리맥(Marrimack), 로킹엄(Rockingham), 벨크냅(Belknap), 스트래퍼드

미국 뉴햄프셔주의 프랜즈 프로그램

(Strafford) 카운티에 연간 63,000시간, 1주일 40~50

- 기관개요

시간 자원봉사를 제공함

○ 비영리 기관으로 국제 로터리 재단의 하나임 ○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지원, 개인기부, 현물기부도 받아서 운영함

○ 실비보상은 없으나 최근 주유비, 식비 등 지급을 고 려 중임. 12개월 중 몇 시간 자원봉사로도 참여자로 인정됨

○ 자원봉사자를 모집, 훈련,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현재 55세 이상 자원봉사자 620명을 130개의 비영리단 체, 공공기관에 파견하고 이들 자원봉사자의 훈련프 로그램도 운영함 ○ 주민의 역량강화, 지역사회 서비스 활성화, 정신적 신 뢰회복을 위해 지역사회 강화를 임무(mission)로 함 ○ 주요 프로그램 : ① 일시보호주택(Emergency Housing)

- 특이사항 ○ 자원봉사의 장점(성취감, 스트레스 경감, 긍정심리 등)을 교육하고 지역사회의 수요에 맞는 자원봉사 연 계를 위해 노력함 ○ 자원봉사자의 관심, 재능, 시간에 맞는 봉사대상과 연계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함 ○ 사고나 책임보험 관련 규정을 두어 관리함 World & Cities Vol.12 115

주목할 도시자료 보고서

※ RSVP(retired and senior volunteer program) ▶ 노인봉사프로그램 (Senior Corps) 의 하나인 전국 커뮤니티서비스협회 (Corporation for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CNCS)로서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위한 연방정부의 프로그램 ▶ CNCS는 매리맥, 로킹엄, 벨크냅, 스트래퍼드 카운티를 위해 RSVP를 운영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그림2 익스피리언스 매터스 업무 체계도

마리코파 카운티에 약 100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 거주

50세 이상의 기술력을 보유한 노인을 의미 있는 사회, 환경, 경제적 발전에 활용

▶ RSVP의 주요내용

③ 팬팔(Pen Pal) 프로그램: 노인과 초등 3~4학년 학생 과의 편지교류, 연말에 작은 파티를 통해 펜팔 친구를 직 접 만나는 프로그램을 제공함 ④ 그 외 메일링(mailing) 지원, 주방일, 음식배달, 병원 데려다 주기, 요양원방문, 도서관지원, 안심전화하기 등 다양한 봉사가 있음

익스피리언스 매터스 시장

급증하는 사회적 요구에 당면한 비영리 단체

익스피리언스 매터스의 책임 준비 프로그램 개최 재능 준비 지속적으로 지원

① 돌봄제공자 프로그램: 자원봉사자들로서 병원예약, 교통지원 등 기본 생활수요를 공급함 ② 근력강화 운동프로그램: 훈련된 자원봉사자들이 근 력, 유연성 강화, 낙상 및 골절 예방 등 전반적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함

수요 마리코파 카운티에 10,000개 이상의 비영리단체 존재

공급

자료 : Experience Matters

• (공급자) 애리조나주 마리코파(Maricopa) 카운티에 1백만 명 이상의 베이비 부머가 존재하고 있으며 고 령화로 지속적 증가 예상 • (수요자) 애리조나주 매리코파(Maricopa) 카운티에 10,000개의 비영리단체가 존재하고 80% 이상의 기 관이 재능 있는 은퇴자와 협력하기를 원하는 상황

- 주요 사업성과 ○ 302개의 비영리단체가 익스피리언스 매터 활동에

애리조나주의 익스피리언스 매터스 - 기관 개요 ○ 2005년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 ○ 재능있는 은퇴자들을 지역 내 비영리단체와 연결하 여 은퇴자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와 비영리단체의 경

참여하였으며 408명의 은퇴자와 연결하는 데 성공 ○ 재능은퇴자의 비영리단체 참여는 1,100만 달러의 인 건비 관련 경제적 효과를 창출 ○ 은퇴자들의 재능기부로 지역 내 비영리단체들은 249%의 수익확대를 경험

쟁력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은퇴자들에게 지역 내 비영리단체를 소개하거나, 지

- 시사점

역 내 비영리단체에 재능있는 은퇴자를 소개함. 또

○ 민간차원에서 노인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여 아동,

한, 직장인 비영리단체 자원봉사를 연계하고 퇴직을

청소년, 주택, 노인 등 다양한 분야의 자원봉사 프로

준비하는 예비퇴직자들에게 지역 내 비영리단체를

그램을 운영

소개

○ 특히 뉴햄프셔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RSVP는 노인

○ 은퇴자를 지역 내 비영리단체와 연계시켜 은퇴자들

이 그들의 경력, 재능에 맞는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자

의 사회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고 비영리 단체의 사업

원봉사의 의미, 효과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봉사

경쟁력 증대

활동의 종류를 다양하게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지역사회 120개 이상의 공공·민간기관에 봉사자를

116

미국 도시차원 고령화 대응방안에 대한 소고

○ 추진체계 : 이사회 → 7개의 지역 노인사무소(Area

파견하고 있음 ○ 익스피리언스 매터 같은 경우 은퇴자들의 노하우를

Agencies on Aging, AAA) → 100개의 서비스 제

비영리단체에 제공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해준

공자로 구성

다는 점에서 향후 서울시에도 적용이 가능한 사업이 라고 판단됨

- 주요업무 ○ 시니어 링키지 라인(Senior Linkage Line): 7개 기 관에서 노인을 위한 one-stop 콜센터 운영

나. 지방정부 차원의 고령화 대응방안 미국은 연방제인 관계로 주정부별로 고령화에 대응

○ 가족 중에서 가족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한 지원업무를 NPO 기관 등을 통해 지원하는 체계

하는 방향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 다음은 미국의 주요 주별로 추진하고 있는 고령화 관련 대응 방안에 대해

애리조나 주정부 고령자문위원회

살펴보도록 한다.

- 기관개요

미네소타주 고령화위원회

○ 애리조나주 정부 산하 노인관련 정책을 계획 및 설

- 기관개요

계하여 청사진을 제시하는 기관으로 애리조나 고령 화 계획 2020 시행 및 모니터링 중

○ 주정부 산하 위원회 ○ 주지사가 임명한 25명의 이사로 이사회가 구성되며, 이사들은 무급이면서 고령화 관련 예산의 배분 및

○ 4년 주기로 애리조나주의 고령화 계획 수립 ○ 지역별 AAA에서 실시한 욕구조사를 근거로 지역별,

사업방향을 설정함

인구대상별 복지욕구를 구체화하여 관련 전략 수립

그림3 미네소타 고령화 네트워크 체계도

미네소타 노인 네트워크 매년 202,705명 이상의 미네소타 주민과 보호제공자(Caregiver)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 미네소타 고령화 위원회 (Minnesota Board on Aging) 7개 지역노인 사무소 (7 Area Agencies on Aging) 100개 서비스 제공자 (100 Contracted Service Providers) 미네소타 노인 6명 중 1명에게 서비스와 지원 제공 (Provides Services & Supports on 1 in 6 Older Minnesotans)

119,160

41,610

12,165

7,250

59,415

24,215

440

934

시니어 링키지 라인 수요자 서비스

노인급식 제공

노인 식사 배달

107,350회 이상의 이동수단 제공

862명의 보호제공자에게 제공된 휴식시간

2,716명 보호제공자에게 제공되는 교육/상담 세션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

낙상예방을 위한 균형 유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 수

자료 : Minnesota Board on 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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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도시자료 보고서

○ 애리조나는 미국에서 2번째로 알츠하이머 발병률이

3. 맺음말

높은 주로 이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지금까지 미국의 고령화 현황과 도시별 고령화에 대 응하는 방안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다. 앞의 내용

지역 노인사무소

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은 고령화와 관련

- 기관개요

하여 우리와 유사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으나, 노인을

○ 미국 내에서 지역사회기반 서비스를 기획, 제공하는

사회에서 더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

것을 조정하는 기관으로 지역공동체와 함께 노인과

점을 두고 있었으며, 이민자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저

장애인 지지 및 교육을 실시

출산에 대한 고민은 상대적으로 약한 것 같다. 둘째,

○ 노인·간병인·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 수한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의 효과와 효율성을 평가·관찰하고 노 인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지속적 지지

연방정부나 주정부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수준에서 사 업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서비스 전달체계의 중심에 는 비영리단체가 대부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셋 째, 서비스제공자 역할을 하는 비영리단체는 주로 자 원봉사 및 각종 재단이나 정부기관의 보조금으로 사업

- 주요 사업내용 ○ 노인과 장애인 지원센터(Aging and Disability Resource Center, ADRC) • 핼프라인(Helpline): 개인과 다른 지원센터 간 프로 그램을 연결

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 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도시들은 고령화에 대응해 노인 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능력을 사회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연방정부나 주정

• 인테이크(Intake): 프로그램을 위해 검사·재검사 제공

부 차원에서 직접 사업을 하기보다 지역별로 활동하고

• 메디케이드(Medicaid): 노인과 장애인에게 장기치

있는 비영리단체를 활용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료서비스 프로그램 제공 ○ 전국 가족 간병인 지원프로그램(National Family Caregiver Support Program, NFCSP) • 미국 노인을 위한 연방법률 III-E항에 의해 조성 • 60세 이상의 노인을 돌보는 무급 간병인 지원 • 프로그램의 목표: 지속적인 관리의 감정적, 신체적, 그리고 재정적 곤란을 완화 • 2014년에 153명의 노인 간병인 지원

○ 범죄피해 노인 대변, 노인안전 상담프로그램 운영 • 범죄 피해 노인들 지원(Advocate Senior Victim) • 서비스는 위기상담과 법정 동행을 포함 118

참고 문헌 - Jennifer M. Ortman, Victoria A. Velkoff, and Howard Hogan, 2014, An Aging Nation: The Older Population in the United States, U.S. Bureau of the Cen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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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Vol. 12 &CITIES 2015 WINTER 세계와 도시 발 행 일 2015년 12월 발 행 인

서울특별시장

서울연구원장

편집위원장

김선웅(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편 집 위 원

강명구(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고준호(서울연구원 세계도시연구센터장)

공익표(코트라 연구위원)

김묵한(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김승준(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맹다미(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박정윤(한양대학교 유럽아프리카연구소 연구교수)

반정화(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윤민석(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주헌(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재훈(한국개발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최유진(서울연구원 연구위원)

편 집 간 사

미경(서울연구원 연구원)

발 행 처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편집・인쇄

에이앤에프 커뮤니케이션(02-756-5171)

e - b o o k

서울시 지식공유시스템 KISS(행정포털 지식/협업 지식공유 우수정책)

서울연구원 웹사이트(www.si.re.kr), 서울정책아카이브(seoulsolution.kr)

본 자료에서 나타나는 견해는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서울시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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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289-0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