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지 정책리포트
성남시 금융복지 상담센터 성과와 과제 성남시 가계부채 실태 및 정책제언
2015.12.
요약 및 정책건의
3
I.
연구의 개요
11
II.
성남시 금융복지 상담센터 상담 분석
19
III.
상담사 조사결과 및 센터의 역량강화를 위한 제언
55
참고문헌
64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 02-775-7670 jykkto@daum.net
요약 및 정책건의
1. 연구개요
1-1. 배경 및 목적
가계부채가 양적으로 급격히 팽창하면서 동시에 질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양적으로 1200조원에 육박, 연간 금융 연체자 100만 명 이상, 3군데 이상 금융회사에 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전체 30%로 양적 팽창과 함께 질적 악화가 가속하고 있 다.
생계형 연체자들을 구제할 만한 프로그램이 전무한 실정이다. 채무자 구제 프로그램인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 위원회의 워크아웃 프로그램의 중 도 탈락율이 17~20%에 달하여, 5- 6명 중 한 명은 구제 프로그램을 이용해도 조정된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돼 다시 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고 있다. 이는 채무자들의 형편 에 맞는 구제 프로그램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기에 새 출발을 위 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
실질적인 채무자 친화적인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저학력, 고령, 저소득층에게 좀 더 친화적인 채무조정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에 성남시 금융복지 상담센터의 채무자 친화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평 가하고 향후 보완해야 할 과제를 도출함으로써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도모한다.
요약 및 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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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과정
본 연구는 성남시 금융복지 상담센터의 상담 보고 자료를 데이터화 한 뒤 조사의 목적 에 부합하는 내용들을 추출함으로써 상담센터의 상담 내용을 계량화하는 과정으로 작 성했다. 또한 상담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상담과정에서 제도적 한계로 인한 상담진행 의 어려움들을 분석한 뒤 계량화된 상담내용과 교차 분석함으로써 제도 개선의 근거 를 마련했다.
본 연구는 금융복지 상담센터가 제공한 상담의 대상과 상담의 절차, 상담 소요시간 및 내용 등을 분석함으로써 빚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성남 시민들에게 상담센터가 가지는 실효성을 평가했다. 또한 상담의 질적 평가를 통해 향후 상담센터의 효율을 증대시킬 방안을 모색하고 개선해야 할 과제들을 도출했다.
본 연구 보고서를 통해 채무자 친화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더 나아가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민관의 자원이 다양한 형태로 채 무자의 새 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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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성과와 과제 - 성남시 가계부채 실태조사 및 정책 제언
2. 주요 연구결과 2-1. 상담 현황 분석
◦
9개월간 상담사 1인당 총 493건의 상담 진행 내담자 인원으로는 총 1,479명 상담을 진행, 이중 40,50대가 절반을 차지
◦ ◦
전체 내담자 중 1,009명이 성남시민 전체 내담자 3명 중 1명이 성남시 외의 지역에서 찾아온 시민들로 전국의 모 든 지역에서 상담 서비스 의뢰
◦ ◦ ◦ ◦ ◦ ◦ ◦
내담자의 28%는 무직이고 30%는 일용직과 계약직 등 내담자의 76.5%가 수급 혜택을 전혀 받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 내담자의 부채 발생 원인은 3명 중 1명이 생활비 부족 센터를 방문한 내담자의 54.8%는 채무조정제도 및 파산 면책을 신청 파산 신청 희망자의 54.5%는 무직이거나 구직 중 파산 신청 희망자의 84%가 40대에서 60대를 차지 불법 사금융 신고 센터를 통해 조정 받은 채무 총 금액은 총 7억 3천 7백여 만 원이며, 평균 7.77% 이내로 조정 받아 평균 2백 8십 6만원으로 채무경감
◦ ◦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신청한 채무자의 73%가 여성 채무자 대리인 제도 신청한 채무자가 대부업에서 이용한 채무 금액은 총 12억 5천만원
요약 및 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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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상담의 질적 평가
채무자의 동기수준과 과채무 상태에 맞춘, 친화적인 상담이 진행
◦ ◦
채무 조정 상담의 경우 1회 당 1시간 가까이 상담이 진행 고연령일수록 상담 소요시간이 길고 상담 횟수도 평균 이상으로 조사, 40대 과중 채무자의 심층 상담이 진행
◦
상담의 종류 중 재무설계와 채무조정과 같은 심층 상담의 경우 2회 이상 50분 이상 상담 진행
채무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및 파산 면책의 패스트트랙 제도 운영의 높은 성과
◦
채무조정에 대한 상담 요청이 91.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이 중 4 6%인 202명이 파산 면책을 신청
◦
채무조정 상담 외에도 대리인제도나 채무와 관련한 법적 대응 등에 대한 상담 을 통해 조정 제도로 구제받을 수 없는 채무자들을 위한 유의미한 상담 서비스 제공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내담자가 70%이상, 대부분 파산 면책 등의 채무상담 요청
◦ ◦ ◦
6
40대 이상의 고연령층, 무직, 근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파산 면책 상담 진행 수급자의 10명 중 8명, 차상위와 기타 일반 시민 2명 중 1명이 채무 상담 요청 150만원 미만의 소득자 10명 중 9명이 채무 조정 상담 요청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성과와 과제 - 성남시 가계부채 실태조사 및 정책 제언
파산 신청한 202명의 성남시민의 83%가 100만 원 이하의 소득이거나 없는 것으로 파악
◦
채무상담 솔루션으로 파산 면책의 채무 조정을 신청한 내담자는 296명으로 그 중 68.2%가 성남 시민이며 이 중 절반이 넘는 신청자가 구직 중이거나 무 직이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 취약계층
◦
전체 파산 신청자의 60%를 50-60대가 차지하며, 4명 중 1명꼴로 40대인 것 으로 조사, 파산자 10명 중 8.4명이 40대 이상
◦
전체 파산자의 63%가 3천만 원 미만의 소액 채무로 파산 신청
불법 사금융 신고 센터를 이용하여 채무를 조정 받은 총 채무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 여 7억 3천 7백 만원
◦
채무 금액의 7.77% 이내로 조정 받아 평균 2백 8십만 원 수준으로 기존의 채 무를 협상하여 문제 해결
◦
워크아웃 제도 및 공적 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채무자들의 빚 문제를 적 극적으로 해결하여, 시민의 새 출발에 매우 높은 기여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신청한 건은 총 74건이며, 신청자가 보유한 전체 채무 22억의 57% 가 대부업 채무
◦ ◦
추심 대리를 신청한 시민의 73%가 여성 여성은 취약계층으로 약탈적이고 강압적으로 이뤄지는 대부업체의 채무에 대 한 대응력이 떨어져 이와 같은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신청한 것으로 조사
◦
대리인 제도를 신청한 내담자의 절반 54%는 구직 중이거나 직업이 없는 것으로 조사
◦
소득이 전혀 없는 채무자 21명이 보유한 평균 대부 금액은 2천 4백만 원, 생계
요약 및 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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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외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대부업 부채를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
2-3. 상담의 효율적 관리 및 센터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
상담사의 충원 및 사후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센터의 확장이 절실
◦
조사 기간 중 전체 내담자의 1.1%인 단 16건만이 재무 상담을 진행, 91% 이 상을 채무 상담에만 집중
◦
상담 수요가 폭증하면서 상담과 파산 면책 접수, 서류 작성 등의 업무가 집중 되어 사후 관리 등의 추가 프로그램 운영에 한계
◦ ◦
3명의 상담사만으로는 통합 상담에 한계 복지자원 연계, 저축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확장하기 위해 센터의 자원이 확장 될 필요가 절실
상담 효율 증대를 위한 방안 및 제도 개선 제언
◦
센터의 위치 등으로 인해 지나치게 공개된 장소에 노출되어 예약 상담을 기본 으로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방문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는 것에 당 혹스러움 표출, 특히 2층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한 상담자의 경우 기존 예약한 상담자의 상담 권리를 침해하기도 하여 문제 발생한다고 우려
◦
상담 실적을 높이는 데에도 상담 업무 프로세스 등의 정례화와 분담이 필수적 이며 특히 예약 제도를 정착하는 것 외에 갑작스러운 방문자 등을 응대할 수 있는 추가 인력 배치 등의 필요성 제기
◦
월 1회에서 2회 정도로 전문가 및 슈퍼바이저 등과의 상담 사례 회의를 통해 상담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 등에 대한 필요성을 매우 강하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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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성과와 과제 - 성남시 가계부채 실태조사 및 정책 제언
◦
상담사 3명 중 1명이 부채 증명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 채무자들이 상담을 포기하는 가장 주요한 사유가 부채 증명 발급 제도 때문인 것으로 조사
◦
전체 응답의 3분의 1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 적 제도 및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
◦
가장 필요한 복지 자원 분야는 70%가 일자리 연계인 것으로 조사, 기타 주거 불안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 서비스도 시급한 사안인 것으로 조사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업무 효율 제고
◦
현재 성남센터의 민관 거버넌스는 자문위원회의를 진행하는 것 외에 실제 현 장에서의 파산 면책 상담을 지원하는 시민사회 단체, 취약계층의 재무 상담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과 거버넌스 미흡
◦
민간 전문기관과의 활발한 상담 과정을 공유하고 개방하는 것이 필요
요약 및 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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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건의
◦
상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과제: 상담 내용 별 매뉴얼 세분화, 간편화, 정보 수집의 표준화 및 매뉴얼에 기반을 둔 상담 프로세스 정례화
◦
상담의 효율 제고를 위한 과제 : 예약 상담 정례화를 통한 상담 프로세스 정착 을 위한 인력 충원 등 필요
◦
제도 개선 제안: 정부의 제도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채무자 구제의 걸림돌 제거 가 필요, 부채 증명 발급 제도 개선, 대부업체 채권의 전산망 구축 필요
◦
민관 거버넌스 제안: 복지 서비스의 효율 증대를 위한 나눔 반장제도와의 협 업, 재무 상담 및 대부업 초과금리 민원 상담 등을 진행하는 민간단체, 사회적 기업 등에 업무 위탁
3-1. 주요 연구과제
◦ ◦
10
상담 효율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 데이터의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방안 민관 거버넌스의 실질 내용과 방안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성과와 과제 - 성남시 가계부채 실태조사 및 정책 제언
Ⅰ
연구의 개요
1
배경 및 목적
2
조사 대상
3
조사 방법
4
분석 방법
Ⅰ 연구의 개요
1. 배경 및 목적
가계부채의 증가세 및 악성화가 빠르게 확대 되면서 채무자들의 부담 가중 우려
◦
2015년 말 기준 가계부채가 1135조원 돌파, 인구 1인당 약 2300만원의 빚을 부담
◦ ◦ ◦
경제성장율은 5% 수준임에 비해 가계부채 증가치는 10%이상 가처분 소득 대비 169.8%까지 상승 가계발 금융위기 가능성 고조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변동금리 주택담보 대출의 63.8%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서민층에게 집중, 주택시장 변동에 따른 위험치 고조
◦
국회 정무위 국정조사에 따르면 다중 채무자가 344만 명이고 다중 채무자 중 6 0%는 40-50대가 차지,이들의 채무 중 제 2금융권 비중이 50% 이상으로 부실 위험 증가
채무자의 회생 및 새 출발을 위한 제도 장치 여전히 미흡
◦
2014년 개인 회생 신청건수는 11만 707건을 기록, 2010년에 비해 2.3배가량 증가, 그러나 개인파산과 면책은 오히려 감소 법원을 통한 채무조정의 장벽이 상승
◦
201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 후 기각되거나 중도 폐지되는 경우 가 48%에 달하고 중도에 변제를 못해 폐지 된 후 다시 신용불량 상태에 빠지 는 비율도 24%
◦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한 회생 계획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방증
Ⅰ 연구의 개요
13
◦
혹은 채무자의 종합적인 새 출발 지원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환경으로 회생과 정이 채무자의 재무 상태 개선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 가능
◦
국민행복기금의 중도 탈락률은 17.1% 그중 기초생활수급자의 탈락률이 18. 3%로 공적 채무 조정 프로그램 또한 채무자에게 적합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상 황 반영
채무자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새 출발 지원 제도의 확대 필요
◦
성남시 금융복지 상담 센터는 센터 개소 후 조사 기간인 11월까지 총 1,839명 에게 상담을 진행, 그중 단순 정보 문의를 제외하면 1,479명에게 채무조정 및 복지 서비스, 재무 설계 서비스를 공급
◦
정보 문의를 제외한 시민들 중 91%에게 파산 면책이나 개인 회생 등의 채무 조정 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상담 서비스 제공
◦
조정 제도 외에도 불법 사금융 신고 센터를 방문한 220명 중 단순 문의 또는 채무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 센터로 연계한 내담자를 제외한 56명에게 채무 조 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여 타결했거나 현재 진행 중
◦ ◦
사금융 신고 센터를 통해 조정 받은 채무 금액은 총 7억 3천 7백여 만 원 그 외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통해 채무 문제를 해결한 채무 금액은 총 12억 5 천 만원
◦
특히 성남 시민인 수급권자의 채무조정에 효과적인 상담 과정을 운영 중인 것 으로 평가되며 그 외 타 지역의 시민들에게도 채무조정 이외 복지 자원 연계 및 재무 설계 서비스 등으로 가계 재무 구조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으 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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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성과와 과제 - 성남시 가계부채 실태조사 및 정책 제언
금융복지 상담센터의 상담 과정 및 상담 내용 분석을 통해 채무자 친화적인 상담의 필요성 제기
◦
금융복지 상담센터의 정책적 홍보 확대를 위한 성과 분석 필요
-채무조정,
복지 자원 연계, 재무 설계의 통합적 내용을 바탕으로 한 원스톱 금융복지 상 담 서비스로 위기 가정 및 채무 가정의 새 출발을 위한 실질적 지원 프로그램 으로 설계
◦
기존의 채무 조정 프로그램의 채권자 편향을 극복하고 채무자의 인권과 삶의 질 개선, 새 출발 동기 향상이라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민관 거 버넌스를 통해 설계 및 운영
◦
채무자 친화적인 원스톱 상담 서비스의 내용 홍보 확대 필요
금융복지 상담센터의 상담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무 조정 환경의 비효율성 제시, 극복방안으로서 제도 개선 제안
◦ ◦
기초 생활 수급자 등의 파산 면책 절차 간소화 필요성 제기 정부의 재산 조사 및 자격 조사 등을 거친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도 파산 면책 과정에서 과도한 조사를 하는 것은 부적절
◦
생계비를 수급하는 가정에서 고금리 빚을 상환하는 것은 사실상 세금으로 빚 을 갚는 것이므로 적극적인 파산 면책이 필요함 제기
◦
부채 증명서 발급 등의 채무자 채무 사실 서류 준비 과정의 비효율성 제시, 채 무자 채무조정 동기 약화의 실태 고발
◦
상담사들이 가장 많이 제기하는 부채 증명과정이 채권의 무분별한 거래 실태
Ⅰ 연구의 개요
15
로 인해 다수의 문제 내포
◦
부채 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채무자들의 채무 조정 동기가 상실되는 경우가 다 수 발생함으로써 증명 발급 과정의 제도 개선 필요
◦ ◦
소송 구조 과정에서의 변호사 업무 실태 개선 사항 제시 세금으로 운영되는 소송구조의 취지 상 저소득층의 법률 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함에도 보수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태 문제 제기
◦
소송 구조 과정의 채무자 구제 비율 등을 집계함으로써 소외계층의 법률 대리 의 실효성 제고 필요
상담 과정에서의 시민 데이터 관리의 표준화 마련 필요성 제기
◦ ◦
상담과정에서 시민의 정보 수집 능력 제고 필요 시민의 정보 수집 내용이 상담사 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음으로 인해 상담 내용 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위험이 상존
◦ ◦ ◦ ◦
상담사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 상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 효율적인 정보 수집 능력의 제고로 상담의 질적 완결성 담보할 필요 상담 과정에서 수집된 시민의 체계적인 정보 관리 필요 정보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음으로 인해 상담 효율이 저하되고 채무 조정 이후 내담자의 관리방안이 도출되기 어려움
◦
16
제도 개선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일상적인 정보 관리가 필요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성과와 과제 - 성남시 가계부채 실태조사 및 정책 제언
2. 조사 대상
◦
2015년 3월부터 2015년 11월 까지 성남시 금융복지 상담센터에서 근무한 4 명의 상담사가 진행한 총 1,839건, 1,479명의 상담 기초 자료를 조사 대상으 로 결정
3. 조사 방법
◦
상담 프로그램에 입력된 내담자의 기본 정보 및 그 외 재무와 채무 관련 기초 데이터 조사
◦
상담 내역에서 개인의 신상 관련 정보 중 보고서 내용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내용
◦ ◦
개인 이름, 개인 주소, 개인 전화번호 및 기타 주민번호 등은 모두 제외 3명의 상담사 및 불법 사금융 센터에서 임시직으로 근무하는 상담사 3명 등 총 6명에게 무기명식 상담 설문 조사 진행 (내용 별첨)
4. 분석 방법
◦
인적정보와 상담데이터 기초로 한 단순분석 및 교차분석
Ⅰ 연구의 개요
17
4-1. 데이터 정리기준
1) 내담자 인적정보 1,479명, 상담정보 1,839건 중 아래와 같은 경우를 제외한 내담자 인 적정보 1,479명, 상담정보 1,839건 대상
◦ ◦ ◦
테스트로 작성된 인적정보 3명, 상담정보 4건 제외 인적정보는 있으나 상담정보는 없는 39명 제외 상담정보는 있으나 인적정보는 없는 1건 제외
2) 불법 사금융 신고 센터를 통해 접수되어 진행된 총 220건 및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신 청한 내담자 74건의 경우 별도 구분하여 정리
◦
사금융 신고 센터를 통해 조사 기간 내 해당 채무자 중 진행 중인 건은 제외하 고 완료된 건을 기준으로 20건에 대해서만 분석
3) 데이터 정리 기준 : 내담자 전체와 성남시민으로 구분하여 정리
◦ ◦
상담 정보 상 이름, 전화번호, 주소가 중복된 31건을 제외하고 1479명 대상 중복 값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 입력한 값을 취하여 분석
4) 미입력 기준
◦
직업 또는 복지 수급 혜택을 받고 있는데 소득이 0원으로 표시된 경우, 미입력으로 표시
18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성과와 과제 - 성남시 가계부채 실태조사 및 정책 제언
Ⅱ
성남시 금융복지 상담센터 상담 분석
1
내담자 유형 및 계층 분석
2
상담의 유형 및 내용 분석
3
채무조정 상담의 정성적 분석
4
상담사 설문조사 결과
Ⅱ. 성남시 금융복지 상담센터 상담 분석
1. 내담자 유형 및 계층 분석
1-1. 내담자 현황 분석
9개월 간 총 1,839건 1,479명 상담 진행, 센터 개소 후 매월 상담 건수가 증가추세
◦
최근 3개월 간 진행한 상담건수가 904건으로 전체 상담 건수의 49.2% 차지
표 1-1 기간별 내담자 분석 구분
건수
비율
3월
128
7
4월 - 6월
468
25
7월 - 9월
659
36
10월 - 11월
584
32
1,839
100
총 합계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상담 서비스를 의뢰한 것으로 조사되며, 성남시 제외한 지역 으로는 서울 등 수도권과 인천에서 17.2%를 차지
◦
서울 등 수도권과 인천은 255명의 내담자가 상담 서비스를 제공 받았으며, 전 체 상담 인원 5명 중 1명으로 나타남.
Ⅱ 성남시 금융복지 상담센터 상담 분석
21
표 1-2 전국단위 지역별 내담자 분석 구분 성남시 서울, 인천 및 수도권 광역시 (서울제외) 기타 지역 총 합계
인원
비율
1009
68.2
255
17.2
83
5.6
132
9.0
1,479
100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은 성남시민은 총 1,009명으로 성남시민1) 100명 중 1명으로 분석되며, 지역별로는 중원구 거주시민이 전체 내담자 3명 중 1명으로 27.8%를 차 지
◦ ◦
전체 내담자의 68.2%가 성남시민으로 10명 중 7명꼴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 방문한 전체 성남시민 중 40.8%가 중원구 구민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
표 1-3 성남시 지역별 내담자 분석 구분
인원
비율
중원구
412
40.8
수정구
316
31.3
분당구
281
27.9
총 합계
1,009
100
1) 2015년 10월 기준 성남시민은 총 969,903명 인 것으로 집계 (출처 : 성남시청 홈페이지)
22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성과와 과제 - 성남시 가계부채 실태조사 및 정책 제언
1,479명 내담자 중 53.1%가 남성
◦
2015년 3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4명의 상담사가 총 1,479명의 상담을 진 행, 성별은 고르게 분포
표 1-4 성별에 따른 내담자 분석 구분
인원
비율
남자
786
53.1
여자
693
46.9
1,479
100
총 합계
◦
성남 센터를 찾은 총 1009명의 성남 시민 중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거의 1:1 의 비율로 각각 51.2% 와 48.8%인 것으로 조사되어 성별에 따른 특이성은 없 음
표 1-5 성별에 따른 성남시민 내담자 분석 구분
인원
비율
남자
517
51.2
여자
492
48.8
1,009
100
총 합계
40,50대 연령층이 전체의 62%로 다수이며, 내담자의 81.6%인 40대 이상의 연령층
◦
경제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하는 것2)으로 나타나는 40-50대 연령층이 상담 서 비스 역시 가장 많이 이용한 계층으로 나타남.
2) 2015년 10월 통계청 기준 고용률은 40대 80.1%, 50대 74.9%로 가장 높은 고용률로 집계
Ⅱ 성남시 금융복지 상담센터 상담 분석
23
◦
20-30대 청년층은 8.4%로 전체 상담 12명 중 1명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젊은 층이 보유하고 있는 부채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며, 무엇보다 사회초년생으로 혹은 경제 활동 초기 단계에서 채무 조정 건으로 센터를 방문했다는 사실이 간과할 수 없는 이슈임.
표 1-6 연령대별 내담자 분석 구분
인원
비율
미입력
22
0.1
20세-29세
44
1.4
30세-39세
206
7.0
40세-59세
919
62.0
60세 이상
288
19.5
1,479
100
총 합계
◦
성남시민의 경우에도 주 내담자 연령대는 40-50대가 차지하며, 전체 내담자 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 1-7 연령대별 성남시민내담자 분석 구분
인원
비율
미입력
20
2.0
20세-29세
28
2.8
30세-39세
135
13.4
40세-59세
606
60.0
60세 이상
220
21.8
1,009
100
총 합계
24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성과와 과제 - 성남시 가계부채 실태조사 및 정책 제언
1-2. 내담자 계층 분석 내담자의 28%는 무직이고 근로조건이 매우 열악한 일용직과 계약직 등 종사자 수가 30%에 육박, 근로 취약 계층이 상담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
◦
전체 내담자 3명 중 1명(28.0%)은 무직으로 내담자의 직업에 대한 분석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기타 직업란에 구직 중이거나 전업주부와 같이 사실상 소득이 없는 내담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근로 취약 계층은 40% 가 넘을 것으로 추정
◦
특히, 정규직과 개인사업자가 각각 15.1%와 11%를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 로 중산층에서도 채무 문제로 센터 방문한 것으로 조사
표 1-8 직업에 따른 내담자 분석 구분
인원
비율
무직
414
28.0
계약직/아르바이트
274
18.5
정규직
223
15.1
일용직
166
11.2
자영업/개인사업
162
11.0
기타
240
16.2
1,479
100
총 합계
◦
성남시민의 경우에는, 아예 직업이 없거나 현재 구직중이라고 응답한 내담자 는 전체 방문 시민의 37%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기타라고 응답한 경우가 소득이 매우 불안정한 계층이라고 한다면 이 숫자는 45%에 달하여 소 득이 없는 계층이 보유한 부채 문제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조사
Ⅱ 성남시 금융복지 상담센터 상담 분석
25
표 1-9 직업에 따른 성남시민 내담자 분석 구분
인원
비율
무직/전업주부
370
36.6
계약직/아르바이트
191
19.0
정규직
157
15.6
일용직
108
10.7
자영업/개인사업
95
9.4
기타
88
8.7
1,009
100
총 합계
내담자의 76.5%인 압도적 다수는 아무런 복지 혜택을 받고 있지 않은 일반인으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
◦
상담 서비스를 받은 내담자 10명 중 8명이 수급권이 없는 일반인으로 조사된 반면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10%로 매우 낮은 비중 차지. 이는 연체에 시달리는 상당수의 시민들이 복지 수급신청조차 할 수 없는 복지의 사각지대로 내몰리 는 현상 반영
◦
IMF 및 2003년 카드 사태 이후 취약 계층이 가지고 있는 부채 문제는 다방면 의 법적 지원 등을 통해 해결된 반면, 그 사이 중산층에게 확대된 신용 확장 정 책으로 말미암아 중산층 가정의 재정 건전성은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분석
표 1-10 수급권별(보호형태)에 따른 내담자 분석 보호형태
인원
비율
비수급3)
1132
76.5
148
10.0
47
3.2
152
10.3
1,479
100
수급 기초연금 기타4) 총 합계
26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성과와 과제 - 성남시 가계부채 실태조사 및 정책 제언
◦
기타에 포함된 내담자로 전체 내담자의 12.5% 정도는 긴급지원이나 무한돌봄 및 차상위나 한부모 계층 등으로 수급권이 없는 일반인과 수급권자에 비해 상 대적으로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
표 1-11 수급권별(보호형태)에 따른 성남시민 내담자 분석 보호형태
인원
비율
비수급5)
718
71.1
수급
132
13
34
3.4
125
12.5
1,009
100
기초연금 기타6) 총 합계
◦
수급권이 없거나 복지 혜택을 받지 않는 일반 성남시민의 내방 비율은 전체 의 71.1%를 차지하여 복지 혜택을 받는 취약 계층의 3배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
주거 유형이 월세라고 응답한 내담자 비율이 34.9%로 가장 높았으며, 주거 빈곤 계 층이라 할 수 있는 무상 거주 인원도 20%를 차지
◦
정확한 거주지를 입력하지 않은 기타 주거 유형 역시 5명 중 1명인 것으로 분 석 되어 사실상 집을 보유하고 있는 계층보다 주거 빈곤 계층이 보유한 부채 문제가 심각하며, 이들 계층에서 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으로 분석
3) 수급권이 없는 일반인을 의미함. 4) 기타에 포함된 내담자는 긴급지원, 무한돌봄, 차상위, 한부모 및 장애인 등 기초수급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를 제외한 다른 복지 혜택 수급 권자를 모두 포함한 의미 5) 수급권이 없는 일반인을 의미함. 6) 기타에 포함된 내담자는 긴급지원, 무한돌봄, 차상위, 한부모 및 장애인 등 기초수급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를 제외한 다른 복지 혜택 수급 권자를 모두 포함한 의미
Ⅱ 성남시 금융복지 상담센터 상담 분석
27
표 1-12 주거 형태 주거유형
인원
비율
월세
516
34.9
무상거주
296
20.0
공공임대
126
8.5
전세
126
8.5
자가
130
8.8
기타/미입력
285
19.3
1,479
100
총 합계
◦
자가 소유자는 전체 성남시민 내담자의 8.3%인데 반해 37.9%는 월세라고 응 답하여 주거난의 심각성 및 주거 취약 계층이 보유한 부채 문제 간 관계가 있 을 것으로 추정됨. 무상으로 거주하거나 기타라고 응답한 경우도 35.3%에 달 해 주거 빈곤 계층이 적지 않음을 시사
표 1-13 성남시민 내담자의 주거 형태 주거유형
인원
비율
월세
382
37.9
무상거주
162
16.1
공공임대
95
9.4
전세
92
9.1
자가
84
8.3
194
19.2
1,009
100
기타/미입력 총 합계
28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성과와 과제 - 성남시 가계부채 실태조사 및 정책 제언
2. 상담의 유형 및 내용 분석
2-1. 상담신청 동기 및 경로 분석
전체 상담의 91.7%인 1357명의 내담자가 채무 조정을 받고자 센터를 이용
◦
내방자 10명 중 9명이 채무를 조정 받고자 상담을 의뢰하였으며, 반면 재무 상담은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 이는 그만큼 당장의 빚 문제 해결을 원하 는 내담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지표로 자칫 상담 센터가 법무 사 역할로 축소될 소지가 있어 우려
표 2-1 신청 동기별 상담 분석 구분
인원
비율
채무조정
1357
91.7
법률정보
41
2.8
금융정보
24
1.6
재무상담
16
1.1
기타
41
2.8
1,479
100
총 합계
◦
성남시민 내담자 역시 10명 중 9명이 채무조정을 받고자 상담을 의뢰
Ⅱ 성남시 금융복지 상담센터 상담 분석
29
2-2 신청 동기별 성남시민 상담 분석 구분
인원
비율
채무조정
916
90.8
법률정보
23
2.3
금융정보
22
2.2
재무상담
16
1.6
기타
32
3.1
1,009
100
총 합계
◦
그 외 채권자들과의 법적 대응 등과 관련한 법률정보 등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 특히 센터에 내방한 시민의 절대 다수가 빚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채무 조정 상담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단순히 무료 법률사무소의 역할만 을 할 위험성이 매우 높음.
전체 내담자의 40%인 589명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상담 센터 방문
◦
스마트폰의 높은 보급률 등으로 10명 중 4명은 인터넷을 통해 채무 조정 상담 을 신청한 것으로 분석되며 그 외 4명 중 1명은 언론이나 홍보 게시물 등을 통 해 센터의 존재를 인지 후 상담을 신청
표 2-3 신청 경로별 상담 분석 구분
인원
비율
인터넷
589
39.8
언론/홍보물
344
23.3
복지기관
240
16.2
지인
162
11.0
기타
144
9.7
1,479
100
총 합계
30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성과와 과제 - 성남시 가계부채 실태조사 및 정책 제언
◦
그 외, 복지기관이나 지인을 통한 상담 신청 인원도 각각 16.2% 및 11%
◦
성남시민의 경우에도 인터넷을 통한 상담 신청 및 접근도가 높아 센터까지의 방문 전 검색 등을 통해 신청
표 2-4 신청 경로별 성남시민 상담 분석 구분
인원
비율
인터넷
376
37.2
언론/홍보물
268
26.6
복지기관
156
15.5
지인
126
12.5
기타
83
8.2
1,009
100
총 합계
Ⅱ 성남시 금융복지 상담센터 상담 분석
31
2-2. 상담 내용 분석
상담을 신청한 내담자 913명이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인 것으로 파악
◦
2015년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의하면 3인 가구 중위소득은7) 약 344만원으로 사실상 센터를 방문한 내담자 대부분은 중위소득에 미치지 못 하는 가구 소득 인 것으로 조사
표 2-5 소득 구간별 내담자 분석 구분
인원
비율
100만원 미만
913
61.7
100만원-150만원미만
221
14.9
150만원-200만원미만
175
11.8
200만원-250만원미만
59
4.0
250만원-300만원미만
53
3.6
300만원 이상
58
4.0
1,479
100
총 합계
◦
성남시민 내담자 43.2%인 437명은 한 달 가구 소득이 100만원이 안 되는 것 으로 파악되며, 성남시 가구당 가족 구성원 수가 평균 2.5인 것을 감안한다 면8), 성남시민 내담자의 40%가 사실상 최저 생계비 미만으로 생활하는 것으 로 추정
7)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156만원, 2인 가구는 256만원이며, 4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422만원인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발표 8) 2015년 10월 기준 성남시 전체 세대수는 389,780인 것으로 조사되어 성남시 인구수 969,903으로 나누면 세대당 구성원 수 는 약 2.5명인 것으로 추정
32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성과와 과제 - 성남시 가계부채 실태조사 및 정책 제언
◦
다만, 개인사업자가 아닌 직업이 있는 128명과 복지수급자 77명에 대해 소득 을 0원이라고 표시하여 미입력으로 분류함.
표 2-6 소득 구간별 내담자 분석 구분
인원
비율
100만원 미만
437
43.2
100만원-150만원미만
152
15.1
150만원-200만원미만
116
11.5
200만원-250만원미만
36
3.6
250만원-300만원미만
32
3.2
300만원 초과
31
3.1
미입력
205
20.3
총 합계
1,009
100
전체내담자 10명 중 9명이 채무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
◦
상담센터를 방문한 내담자의 90%가 채무를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 사실상 금 융복지 상담센터를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한 기관으로 인지되고 있는 것으로 분 석되며, 이미 민간 가계 전반에서 빚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표 2-7 보유 채무 건수별 내담자 분석 구분
인원
비율
없음
52
3.5
1334
90.2
93
6.3
1,479
100.0
1 건 이상 미입력 합계
Ⅱ 성남시 금융복지 상담센터 상담 분석
33
채무 보유 건수는 1건 이상 3건 이하가 전체 응답자의 60%를 차지
◦
내담자 898명이 1건 이상 3건 이하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으며, 부채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부채 악성화 직전에 센터를 방문
◦
내담자 3명 중 1명은 4건 이상의 과다 채무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되어 이미 채무 악성화 경로에 진입한 분들도 상당한 것으로 분석되며, 이 경우 소득을 상회하는 금융비용으로 생계가 위협받는 위기 가구일 가능성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
표 2-8 보유 채무 건수별 내담자 분석 구분
인원
비율
없음
52
3.5
1 ~ 3건
898
60.7
4 ~ 6건
202
13.7
7 ~ 9건
55
3.7
10 ~ 12건
165
11.2
13 ~ 30건
14
0.9
미입력
93
6.3
1,479
100.0
합계
◦
반면, 내담자 10명 중 1.2명이 10건 이상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 석되어 기존의 채무를 스스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신용 이 금융시장에서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특히 이들의 경우 불법 사금융의 덫에 빠질 수 있음을 시사
34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성과와 과제 - 성남시 가계부채 실태조사 및 정책 제언
100만원 이하 소득으로 3건 이하의 채무 보유자가 전체 내담자의 42%
◦
채무 조정 때문에 센터를 방문한 시민 566명은 월 소득이 100만원인데 반해 보유한 채무 건수가 3건 이상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100만 원 이하 소 득자 전체의 30%인 238명은 4건 이상의 채무를 보유
표 2-9 소득 구간별 보유 채무 건수 내담자 분석 (단위:명)
구분
없음
1-3건
4-6건
7-9건
10-12건
13건 이상
합계
100만원 이하
109
566
118
24
93
3
913
100만원 초과
36
332
84
31
72
11
566
145
898
202
55
165
14
1,479
합계
◦
센터를 내방한 성남시민의 절반 이상은 100만 원 이하의 소득으로 3건 이상 의 채무를 보유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100만 원 이하 소득자 전체의 1 4%인 145명은 4건 이상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 근로 취약계층 스스 로 기존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계속 신규 채무를 일으키는 문제로 인해 다수 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표 2-10 성남시민의 소득 구간별 보유 채무 건수 분석 (단위:명)
없음
1-3건
4-6건
7-9건
10-12건
13건 이상
미입력
합계
100만원 이하
32
250
60
10
75
0
10
437
100만원 초과
15
193
59
22
67
6
5
367
미입력
33
116
31
5
13
3
4
205
합계
80
559
150
37
155
9
19
1,009
구분
Ⅱ 성남시 금융복지 상담센터 상담 분석
35
내담자 3명 중 1명이 보유한 총 채무 금액은 300만원인 것으로 조사
◦
센터를 방문한 1479명의 30%에 해당하는 456명은 보유 채무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000만 원 이하 응답자는 614명으로 전체 내담 자의 40%에 육박
◦
결과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절대적으로 적은 소득으로 인해 소액의 채무마저 스 스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내방자들의 비율이 낮지 않음을 시사하며 빚 문제뿐만 아니라, 생계 문제도 시급
표 2-11 총 채무 금액 분석 구분
인원
비율
300만원 이하
456
30.9
56
3.8
500만원초과~1,000만원이하
102
6.9
1,000만원초과~3,000만원이하
364
24.6
3,000만원초과~5,000만원이하
176
11.8
5,000만원초과~1억원이하
142
9.6
1억이상
183
12.4
1,479
100.0
300만원초과~500만원이하
합계
◦
내담자 614명은 1천만 원 이하의 소액 채무 보유자로 회생이나 파산 등의 조 정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어려운 이들로 조사되어, 사실상 기존 부채 해결 방법 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분석
36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성과와 과제 - 성남시 가계부채 실태조사 및 정책 제언
소득 100만 원 이하인 내담자의 절반이 보유한 부채 총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 사 실상 파산해야 하는 상황
◦
300만 원 이하의 소액 채무를 가지고 있으며 소득이 100만원이 안 된다고 응 답한 내담자가 5명 중 1명인 것으로 조사. 근로 취약계층의 경우 기존 채무 상 환은 물론 부족한 생계비로 인해 소액의 채무가 여러 건 발생
◦
근로 빈곤층의 경우, 1금융권이나 2금융권에 애초에 진입할 수 없기에 처음부 터 고리의 대부업 등을 이용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이 경우 원금은 300만 원 소액인데 비해 채무 건수는 점점 더 늘어나면서 더 높은 금융비용을 감당해 야 하는 채무 악성화에 빠질 위험성 또한 간과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
◦
특히,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면서 보유 채무는 1000만원이 넘는다고 응답한 474명의 부채의 경우 사실상 파산을 해야 하는 상황일 것으로 예측
표 2-12 소득 구간별 보유 채무 금액 분석 300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1000만원 초과
인원
인원
인원
100만원 이하
326
113
474
913
100만원 초과
130
45
391
566
합계
456
158
865
1,479
소득
채무
Ⅱ 성남시 금융복지 상담센터 상담 분석
합계
37
3. 채무 조정의 정성적 분석
3-1. 채무 내용 분석
내담자 2명 중 1명이 채무 불이행자, 10명 중 3명이 5년 이상 연체 중
◦
전체 내담자 중 793명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어 연체가 시작된 분들로 조사되 었으며, 사실상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담자도 685 명으로 사실상 내담자 2명 중 1명은 채무 불이행자인 것으로 분석
◦
응답자의 40.8%는 연체가 되지 않았으나 이미 보유한 채무 문제를 스스로 해 결할 수 없어 센터를 방문한 것으로 분석, 3건 이하의 채무를 보유한 내담자가 절반 이상인 것을 감안한다면, 더 이상 채무를 돌려막을 수 없는 채무자가 센 터를 방문
◦
채무 불이행자 중 장기 연체에 해당하는 7년 미만인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3 분의 1에 속해 이미 오랜 기간 빚 독촉에 시달렸을 것으로 분석
표 3-1 연체 기간별 분석 구분
인원
비율
없음
603
40.8
미입력
83
5.6
30일 미만
55
3.7
90일 미만
53
3.6
90일 초과 - 5년 미만
223
15.0
5년 초과 - 7년 미만
462
31.3
1,479
100
합계
38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성과와 과제 - 성남시 가계부채 실태조사 및 정책 제언
◦
특히 장기 연체자의 경우 그간 신규 채무가 되었든, 공적 조정 제도를 이용했 든 다양한 경로로 채무 문제 해결을 시도해 보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처럼 장기 연체자인 경우 또 다시 공적 제도 등을 활용하여 솔루션을 찾기 보다는 재무 상담 및 심층 상담 등을 통해 효율적인 채무 문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할 것으로 사료
3-2. 채무 발생 요인 분석
내담자 3명 중 1명, 빚을 갚기 위해 새로운 빚이 발생
◦
전체 내담자 중 426명이 생활비가 부족하여 또 다시 빚이 생긴 것으로 조사되 었는데, 이는 채무 상담 때문에 방문한 내담자의 28%가 무직, 결국 일정한 소 득이 없고, 복지 혜택을 받고 있지 않은 내담자들이 생계를 위해서 소액의 채 무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
◦
그 외 점포 운영 및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해 빚이 발생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5 명 중 1명인 것으로 조사, 매우 불안정한 소득으로 인해 계속해서 채무가 발 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기타 답변이 32%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대부분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해 다시 빚을 일으켜야 하는 채무 악성화 상태일 것으로 유추
Ⅱ 성남시 금융복지 상담센터 상담 분석
39
표 3-2 부채 원인별 분석
◦
구분
인원
비율
생활비 부족
426
28.81
점포 운영 실패
265
17.94
타인 채무 보증
107
7.25
사기 피해
62
4.20
병원비 지출
52
3.51
주거 구입
49
3.28
교육비 과다 지출
22
1.50
주식실패 또는 과다지 출
21
1.44
기타
475
32.07
합계
1,479
100
타인 채무 보증으로 인해 원치 않는 빚이 발생하였다고 응답한 사람이 107명 으로 전체 응답자의 7.25%인 것으로 분석
3-3. 채무상담 솔루션 분석
내담자 2명 중 1명이 채무 조정 제도 이용이 시급
◦
상담을 받은 1479명의 40%가 공적 조정 제도인 개인 회생 또는 파산 및 면책 제도를 신청한 것으로 조사, 워크아웃 제도까지 포함하면, 54.8%로 전체 상담 받은 내담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
◦
비록, 비율은 2.5%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나 내담자의 37명은 채권자와 채무 를 협상할 수 있는 대리인제도를 활용하여, 공적 조정 제도 외 제 3의 방법을 통해 빚 문제를 해결
40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성과와 과제 - 성남시 가계부채 실태조사 및 정책 제언
◦
상담사의 인력 부족으로 복지 자원 연계까지의 통합 서비스는 매우 부족
표 3-3 상담 솔루션별 내담자 분석 채무조정
인원
비율
파산면책
296
20
개인회생
298
20.1
워크아웃
217
14.7
대리인제
37
2.5
법적대응
22
1.5
금융비용
7
0.5
재무상담
24
1.6
기타
307
20.8
미입력
271
18.3
1,479
100
합계
◦
센터 방문한 성남시민 1009명 중 439명인 채무 조정 제도인 개인 회생 또는 파산 및 면책 제도를 신청한 것으로 조사, 워크아웃 제도까지 포함하면, 54. 8%로 전체 상담 받은 내담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 표3-4 상담 솔루션별 성남시민 내담자 분석 채무조정
인원
비율
파산면책
202
20
개인회생
147
14.6
워크아웃
90
8.9
대리인제
15
1.5
법적대응
13
1.3
금융비용
4
0.4
26
2.6
기타
213
21.1
미입력
299
29.6
1,009
100
재무상담
합계
Ⅱ 성남시 금융복지 상담센터 상담 분석
41
3-4. 성남시민 채무조정 상담 분석
채무 조정 상담 중 파산 면책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 법원의 공적 조정 제도 신청자 는 80%에 육박
표 3-5 채무조정 상담 비율 분석 채무조정
인원
비율
파산면책
202
46.0
개인회생
147
33.0
워크아웃
90
21.0
439
100
합계
◦
채무 조정 상담 중에서는 파산면책 관련한 상담이 10건 중 4.6건으로 가장 많 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개인회생에 대한 상담이 10건 중 3.3건으로 조사되어 사실상 법원의 공적 조정 제도 신청자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
◦
센터와 지방 법원 간의 패스트 트랙 및 소송비용 없이 진행되는 채무 조정 상 담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
42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성과와 과제 - 성남시 가계부채 실태조사 및 정책 제언
3-5. 성남시 파산신청자 현황 분석
전체 파산 신청자 중 83%가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없는 것으로 파악
◦
파산신청자 전체의 83%가 100만원 미만의 소득을 버는 것으로 파악, 소득이 아예 없거나 소득이 절대적으로 낮아 상환 여력이 전무
◦
파산 신청자 중 소득이 없는 채무자는 5명 중 1명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경기 후퇴에 따라 향후 파산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
표 3-6 소득 구간별 파산자 분석 구분
인원
비율
100만원 이하
122
60.4
100만원초과 ~
150만원이하
19
9.4
150만원초과 ~
200만원이하
9
4.4
200만원초과 ~
250만원이하
4
2
250만원초과 ~
300만원이하
2
1
46
22.8
202
100
미입력 합계
전체 파산신청자 202명 중 54.5%가 직업이 없거나 구직 중
◦
조사 대상인 파산신청자 10명 중 8명이 사실상 일용직이나 계약직 등으로 매 우 불안정한 직업군으로 조사되었으며, 파산자 2명 중 1명은 복지 혜택을 받 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사실상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유지해야 하 는 사회의 극빈층인 것으로 분석
◦
금융복지 상담센터의 파산 면책 관련 상담은 지난 일 년간 가장 시급한 계층을
Ⅱ 성남시 금융복지 상담센터 상담 분석
43
중심으로 우선 진행
◦
소송구조, 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 위원회 등의 사회적 구제제도 조차 이용하 지 못한 저소득층의 이용 증가
◦
금융복지 상담센터의 무료 파산 면책 서비스와 패스트 트랙이 최저 소득 계층 의 빚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적극적 구제책으로 작용
◦
진술서 작성, 구비 서류 준비 등이 시간과 역량의 문제로 불가능한 저학력이거 나 저소득층에게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이 제공
◦
파산면책 혹은 개인회생 면책의 높은 문턱을 상담 및 절차 지원으로 해소
표 3-7 복지 수급별 파산자 분석 구분
인원
비율
기초수급
61
30.1
기초연금
12
6
긴급지원
1
0.5
무한돌봄
2
1
장애인
3
1.5
차상위
11
5.4
한부모
8
4
기타
3
1.5
없다
101
50
합계
202
100
파산신청자 중 50-60대가 전체 파산자의 60%를, 40대의 경우도 전체 파산의 4명 중 1명꼴인 것으로 조사. 파산자 10명 중 8.4명이 40대에서 60대
◦
성남시민의 경우 50-60대가 전체 파산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은 퇴를 앞두거나 혹은 이미 은퇴를 한 연령층으로 소득이 대폭으로 줄었거나 혹
44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성과와 과제 - 성남시 가계부채 실태조사 및 정책 제언
은 아예 없는 문제로 인해 파산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 향후 노령층이 보유한 채무 부실화 문제가 우려
표 3-8 연령별 파산자 분석 구분
인원
비율
3
1.0
30대
14
7.0
40대
49
24.0
50대
63
31.0
60대
57
28.0
70대 이상
16
8.0
202
100.0
29세 미만
총 합계
3-6. 파산신청자 보유 채무 금액 및 채무 건수 분석
파산 신청한 내담자 절반 이상은 3건 이하이며, 3명 중 1명은 10건 이상 보유
◦
파산신청자 중 4건 이상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신청자도 절반 가까이 되는 것 으로 분석되어 사실상 대다수의 파산자들이 다중 채무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 표 3-9 보유 채무 건수
구분
인원
비율
1 ~ 3건
102
50.5
4 ~ 6건
31
15.3
7 ~ 9건
3
1.5
10 ~ 12건
54
26.7
13 ~ 30건
2
1.0
10
5.0
202
100
미입력 합계
Ⅱ 성남시 금융복지 상담센터 상담 분석
45
전체 파산신청자 4명 중 1명이 신청한 파산 금액은 1천만에서 3천만 원 사이인 것 으로 조사된 반면, 3천만 원을 초과하여 파산을 신청한 비율도 4명 중 1명꼴로 나타 나, 파산 신청 금액과 상관없이 개별 파산자들이 주도적인 상환이 어려운 상황임을 확인
◦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파산 평균 금액은 2천 7백만 원으로 조사, 판례로는 3천 만 원 미만의 파산 신청 금액들도 면책에 이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 하고 소액 파산 신청 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이 파산자의 평균 파산 신청 금액 이라 함은 현재 채무자들의 변제 수준이 몹시 낮다는 것을 평가하는 자료라 충 격적임.
표 3-10 파산신청 금액 분석
파산신청금액구간
46
인원
파산 신청 금액 평균
최소
최대
300만원 이하
3
2,149,206
1,000,000
2,947,618
300만원초과~500만원이하
8
4,638,715
3,500,000
5,000,000
500만원초과~1,000만원이하
12
8,477,259
5,662,965
10,000,000
1,000만원초과~2,000만원이하
22
16,097,944
11,964,506
20,000,000
2,000만원초과~3,000만원이하
24
27,139,992
20,599,722
30,000,000
3,000만원초과~4,000만원이하
19
37,654,411
31,000,000
40,000,000
4,000만원초과~5,000만원이하
10
44,598,740
40,004,088
50,000,000
5,000만원초과~1억원이하
21
75,823,728
52,214,980
100,000,000
1억 초과
24
548,216,846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성과와 과제 - 성남시 가계부채 실태조사 및 정책 제언
118,730,444 4,900,000,000
표 3-11 파산신청 금액 구간별 인원 분석 구분
인원
비율
300만원 이하
3
1.5
300만원초과~500만원이하
8
4.0
500만원초과~1,000만원이하
12
6.0
1,000만원초과~3,000만원이하
46
22.7
3,000만원초과~5,000만원이하
29
14.4
5,000만원초과~1억원이하
21
10.4
1억 초과
24
11.8
미입력
59
29.2
202
100
합계
연령별 파산 신청 평균 금액은 40대가 압도적으로 가장 높은 2억 3천 4백만 원으로 나타나며, 50-60대 역시 1억에 육박하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
보유 채무의 종류가 파악되지 않았으나, 이 연령층이 보유하고 있는 주거 관련 부채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크며, 파산자의 직업 분석 및 복지 수급 여부 등의 조사에서 절반 이상이 복지 혜택을 전혀 받고 있지 않은 계층으로 분석된 것을 감안했을 때 이와 같은 상관 관계가 추정됨.
Ⅱ 성남시 금융복지 상담센터 상담 분석
47
표 3- 12 연령별 파산 신청 금액 분석 (단위 : 천원)
구분
인원
20대
파산 신청 금액 평균
최소
최대
3
42,000,000
42,000,000
42,000,000
30대
14
38,318,000
1,000,000
150,000,000
40대
49
234,647,000
10,000,000
4,900,000,000
50대
63
91,818,000
5,000,000
1,622,671,046
60대
57
97,798,000
5,000,000
1,000,000,000
70대
16
38,761,000
2,500,000
118,730,444
총 합계
202
전체 파산신청자 중 3천만 원 이하의 소액 파산자가 63%를 차지, 특히 100만 원 이 하 소득 구간에서 전체 파산자의 25%인 것으로 분석
◦
1천만 원 이상의 채무로 파산을 신청자 3명 중 1명은 월 소득이 100만 원 이 하인 것으로 분석
◦
무직이거나 소득이 현저히 낮아 최소한의 빚인 300만 원가량의 채무로 파산 을 신청한 사람도 3명임
표 3- 13 소득별 파산 신청 금액 분석 (단위 : 명)
소득
파산신청금액
100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
35
50
3천만원 초과~ 1억이하 27
1억 초과
합계
10
122
100만원초과 ~
150만원이하
6
4
7
2
19
150만원초과 ~
200만원이하
0
2
5
2
9
200만원초과 ~
250만원이하
0
1
1
2
4
250만원초과 ~
300만원이하
0
0
0
2
2
0
300만원초과
48
미입력
0
0
미입력
18
0
12
10
6
46
합계
59
69
50
24
202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성과와 과제 - 성남시 가계부채 실태조사 및 정책 제언
0
4. 성남시청 내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를 통한 채무 조정 분석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를 통해 채권자와의 합의를 통해 채무 조정 받은 금액은 총 7억 3천 7백여만 원
◦
신고센터가 설립된 7월부터 11월까지 워크아웃이나 공적 조정 제도가 아닌 채권자와의 합의를 통해 직접 채무 조정을 받은 내담자는 총 20명이며, 신고 센터를 방문한 220명의 내담자 10명 중 1명꼴로 합의 조정
표 4-1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 실적 분석 구분
인원
비율
센터 연계
42
19%
직접 채무 조정
20
9%
122
55%
진행 중인 채무 조정
19
9%
수사 의뢰
17
8%
220
100%
단순 문의
합계
◦
공적 조정제도가 아닌 신고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조정 받은 대상자들 대부분 은 개별적인 사유로 인해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 등의 기존 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또 다른 채무 취약 계층인 것으로 분석. 타 지역에 있는 센터에서는 받을 수 없는 상담 서비스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조정 받은 내담자들의 만족도 역 시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
Ⅱ 성남시 금융복지 상담센터 상담 분석
49
표 4-2 월별 조정 받은 채권 금액 분석 구분
인원 채권 금액(원금+이자)
협상금액
8월
1
4,700,000
2,300,000
9월
6
159,540,094
15,467,003
10월
8
417,236,925
16,060,000
11월
5
155,661,913
23,420,000
합계
20
737,138,932
57,247,003
◦
최종 합의에 의해 조정 받은 금액은 채무 총금액의 7.77% 로 평균 2백 8십 6 만 원 정도인 것으로 분석
◦
협상 금액 중 최소 금액은 15만원에서 최고 990만 원 정도이며, 8명 정도는 일시납이 아닌 분할 납부하는 방법으로 조정 받은 것으로 조사
4-1.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신청한 채무자 분석
센터 설립 후 4월부터 진행된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신청한 내담자의 73%가 여성인 것으로 분석되며 신청자 3명 중 2명이 40대와 50대이며, 2명 중 1명은 직업이 없거 나, 직업이 있어도 매우 불안정한 일용직이거나 아르바이트 직인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는 40대가 10명 중 4.5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그 다음으로 50대가 약 4명 중 1명꼴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어 사 실상 경제 활동의 중추를 이루는 40대와 근로 시장에서 1차 은퇴를 맞는 50대 가 대부업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50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성과와 과제 - 성남시 가계부채 실태조사 및 정책 제언
표 4-3 채무자 대리인 제도 신청자 성별 분석 구분
인원
여성
54
73.0
남성
17
23.0
3
4.0
74
100
미입력 합계
․
비율
남성보다 여성이 대부업 채무 관련 대리인 제도를 훨씬 더 많이 신청한 배경에 는 금융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반면, 신용이 낮고 일상 생활에서 무분별하게 공급되는 대부업 광고에 쉽게 노출
․
여성들에게 강압적인 추심이 더 많이 발생하고 여성 스스로 그에 대한 저항력 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분석
◦
특히, 직업이 없고 소득이 없는 이들이 부족한 생계비나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가장 질적으로 나쁜 대부업 채무 이용
표 4-4 채무자 대리인 제도 신청한 채무자 직업 분석 구분
인원
비율
무직
25
34
일용/계약/알바
15
20
6
8
25
34
3
4
74
100
개인사업 정규직 복지수급 합계
Ⅱ 성남시 금융복지 상담센터 상담 분석
51
조사기간 동안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신청한 채무자들의 총 대부업 채무는 12억 5 천 3백여만 원이며, 이들이 보유한 채무에서 5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 로 분석
◦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신청한 채무자들이 보유한 총 채무 금액은 22억 1천 5 백 만원 , 이 중 절반 이상을 대부업 채무가 차지.
◦
대리인 제도를 신청한 이들의 절반 가까이가 소득이 없거나 직업이 불안정한 것으로 드러나 이들이 기존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부족한 생계비 문제로 인해 대부업 부채를 이용하였을 것으로 분석
표 4-5 채무자 대리인 제도 신청한 채무자의 소득 및 보유 대부업 채무 분석 구분
인원
총대부채무금액
평균대부금액
21
518,977,338
24,713,207
8
95,035,865
11,879,483
34
484,905,224
14,261,918
200만원-300만원
5
47,837,609
9,567,522
미입력
6
106,049,985
74
1,252,806,021
0원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200만원
◦ ◦
52
보유한 평균 대부업 채권은 3.18건이며, 평균 대부 채무는 약 1700만원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신청한 내담자의 평균 소득은 100만 원 정도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성과와 과제 - 성남시 가계부채 실태조사 및 정책 제언
표 4-6 채무자 대리인 제도 신청한 채무자의 채무 금액 및 건수 분석 대부업채무금액 500만원 미만
인원 9
500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
21
100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40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3
5천만원 이상
1
합계
◦
74
신청 기간 동안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신청한 전체 74건 중 85%인 63건은 다 중 채무를 보유
◦
이 중 10건은 보유 채무가 모두 대부업 채무인 건으로 평균 대부업 채무가 4 천만 원 이 넘는 건으로 분석
◦
대리인 제도를 신청한 분들의 경우 회생 또는 파산 등을 신청하고 사건번호를 받은 중에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신청한 분이 52건으로 전체 신청자의 70%를 차지
Ⅱ 성남시 금융복지 상담센터 상담 분석
53
Ⅲ
1
상담사 조사결과 및 센터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언
상담사 설문 조사 및 FGI 결과
Ⅲ. 상담사 조사결과 및 센터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언
1. 상담사 설문 조사 및 FGI 결과
1-1. 상담사 업무에 관한 내용 분석
일평균 상담 건수는 3-4건, 상담 외 행정 업무 및 상담 준비 등에 소요되는 시간은 3-4시간으로 분석
◦ ◦ ◦
상담사별, 상담내용별 상담 횟수와 소요 시간이 모든 상담사에게서 고르게 분포 전체 상담의 절반 이상인 54%가 채무 조정 상담이라고 답변 채무조정을 위한 상담 횟수는 4회 정도이며, 서류 준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 기 까지 일주일 정도 소요되도록 프로세스 정례화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
◦
상담 유형은 내방상담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전화 및 인터넷 상의 온라인 상 담 및 야간 상담 순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조사됨.
상담사 2명 중 1명이 현재 여러 유형의 상담과 상담 외의 업무로 인한 피로를 호소 하는 것으로 조사
표 5-1 상담사 상담 피로도 설문 조사 현재 업무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많은가?
인원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0
0.00
그렇지 않다.
1
16.7
보통이다.
3
50
그렇다.
1
16.7
매우그렇다.
1
16.7
총 합계
6
100
Ⅲ 상담사 조사결과 및 센터 역량 강화를 위한 제언
57
◦
상담사 83%는 상담 업무의 시간 강도가 적정하지 않다고 답변
표 5-2 상담사의 상담업무 강도의 적정성 여부 조사 상담 관련 업무강도의 적정성 여부
인원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0
그렇지 않다
3
50
보통이다
2
33.3
그렇다
1
16.7
매우 그렇다
0
총 합계
6
100
상담사 83%는 매우 높은 보람과 긍지를 표하고 채무 조정 외 대시민 민원 처리에 대한 스트레스 호소
◦
상담사 전원은 상담 센터의 상담 업무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긍정적 인 작용을 했다고 평가
표 5-3 상담센터의 시민의 질 향상에 대한 기여도를 묻는 질문 구분
횟수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0
0
그렇지 않다
0
0
보통이다
0
0
그렇다
1
16.7
매우 그렇다
5
83.3
17
100
총계
58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성과와 과제 - 성남시 가계부채 실태조사 및 정책 제언
상담의 예약제도 정례화 및 센터 취지와 맞지 않은 내담자들의 무리한 요구 등에 대 한 가이드 필요
◦
업무 내용 및 행정 절차와 서류 정리와 같은 센터 내 업무 분장 등을 통한 상담 업무 효율 극대화 필요성 제기
◦
9층 내 상담사가 모두 여성인 점으로 인해 남성 내담자들의 과도한 요구 사항 등에 대한 행정 요원 등에 대한 필요성 제기
표 5- 4 업무에서의 스트레스 강도를 묻는 질문 구분
횟수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0
0
그렇지 않다.
1
16.7
보통이다.
3
50.0
그렇다.
1
16.7
매우그렇다.
1
16.6
총계
6
100
상담 내용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인력 증원의 필요성 강하게 제기
◦
상담사 전원이 현재의 인원으로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상담을 문의 하는 모든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답변
◦
최소한 전화 상담 접수, 내방 상담 등의 역할 분담이 가능한 수준의 인력 확보 가 시급하다는 과제를 제기
◦
시에서 요구하는 양적인 실적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상담 내용 별 상담 사의 역할 분담이 필요
Ⅲ 상담사 조사결과 및 센터 역량 강화를 위한 제언
59
◦ ◦
역할분담을 위해서는 각 구청별 3인 이상의 상담사가 필요 특히 양적 목표 뿐 아닌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상담의 질적 목표도 동시에 추구 하기 위해 구청별로 출장상담 혹은 파산 면책과정의 동행을 전적으로 담당하 는 상담사 추가 필요하다고 피력
표 5-5 상담센터의 업무와 관련해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구분
인원
비율
상담인력 증원
5
21
상담센터 추가개소
2
8
대시민홍보(업무내용에 대한 부족한 홍보 또는 언론노출로 인한 업무폭주 등)
3
13
상담에 필요한 교육, 연수 프로그램
3
13
상담메뉴얼, 상담프로그램
3
13
사례관리 및 수퍼비젼
3
13
민간전문가 등 외부자원 활용
1
4
상담사 처우 및 복리후생
4
17
24
100
총 합계
1-2. 그 외 상담 환경에 대한 조사
좀 더 내밀한 상담 가능한 넓은 공간 등에 대한 개선 필요
◦ ◦
비좁은 공간의 특성상 장애인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의견 일반 업무를 보는 공간과 민원실이 구분되지 않은 한 공간을 이용함으로써 민 감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하기 곤란
◦
채무자들의 자존감을 보호하고 깊이 있는 정보수집이 가능한 상담 공간 확보 필요
60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성과와 과제 - 성남시 가계부채 실태조사 및 정책 제언
상담사들을 위한 슈퍼바이저 및 외부 전문가와의 컨퍼런스 등에 대한 높은 욕구
◦ ◦
현재 진행하는 상담과 관련하여 밀도있는 교육·훈련 및 슈퍼비전이 필요하다고 답 채무 상담 외 진행되고 있는 불법 사금융 민원 센터 외 외부 전문가 등과의 정 례화된 컨퍼런스 등에 대한 높은 욕구
◦
성남시 외 금융복지 상담센터 등과의 네트워크나 교류 희망
1-3. 금융복지 상담센터에서 제공된 기타 서비스 및 한계
파산을 신청한 2명 중 1명 정도가 최종 파산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서류를 제출 한 것으로 분석
◦
자료 조사를 위한 기간 내 센터를 방문한 전체 내담자 중 “개인 파산 및 면책” 을 최종 솔루션으로 선택한 파산 신청자 202명 중 최종 법원에 서류를 제출한 성남 시민은 총 91명으로 절반이 중원구민인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40대에서 60대가 전체 파산자의 79%인 것으로 분석됨. 표 5-6 최종 파산 신청 서류 제출한 파산자의 연령 분석 구분
인원
비율
20대
4
4
30대
5
5
40대
24
26
50대
24
26
60대
24
26
70대
10
11
합계
91
100
Ⅲ 상담사 조사결과 및 센터 역량 강화를 위한 제언
61
상담사 3명 중 1명이 개인채무 내역 증명 제도의 개선을 제기
◦
파산 신청 관련 고충으로 부채 파악 관련 서류 준비가 채무자에게 가장 큰 저 항감을 유발한다고 응답
◦
오래된 채무의 부채 내역의 확인과 증명은 채무자들의 가장 큰 고충으로 지적, 기억하기 어렵거나 채권 자체를 찾기 불가능한 경우 다반사
◦
적지 않은 채무자들이 센터에서 서류 준비 및 진술서 작성 등을 상담사가 직접 대행해 주기를 희망하는 문제로 마찰이나 민원이 있었다고 제기
◦
다중 채무자의 경우 각 채권별로 부채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준비하는데 상당 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응답
전체 응답의 28%는 압류나 경매로부터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원활한 법적 제도 및 대리인 제도와 같은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시 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답변
◦
금융복지 상담센터를 통해 채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층은 대부분 취약 계 층 또는 근로 빈곤 계층으로 이들의 최소한의 생활 예비 자금과 주거비를 보호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됨.
◦ ◦
기타 긴급지원과 같은 복지제도의 확충에 대한 정책 마련 필요성 강조 그 외 하우스 푸어의 주요 계층인 중산층이 보유한 채무 문제의 새로운 해결책 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기
62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성과와 과제 - 성남시 가계부채 실태조사 및 정책 제언
표 5-7 상담 개선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분야·제도 (중복있음) 구분
횟수
비율
개인채무내역확인관련제도
6
28.57
하우스푸어 관련 구제제도
2
9.52
채무자보호
3
14.28
복지
3
14.28
대출
2
9.52
민사 소송
3
14.28
불법사금융 관련 제도 및 패스트 트랙 등
2
9.52
21
100
총 합계
기타 센터에서 복지 자원 연계한 사례자 전체의 69%는 일자리 연계인 것으로 조사
◦
상담사와의 설문 및 기타 의견에서 제기된 내용은 사실상 센터를 방문하는 대 다수의 내담자가 채무 조정 문제 외에도 일자리 지원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조 사됨.
◦
그 외 숙소 연계를 한 사례가 15%로 일자리 다음으로 주거 불안에 따른 복지 서비스 역시도 매우 시급한 사안인 것으로 분석됨.
Ⅲ 상담사 조사결과 및 센터 역량 강화를 위한 제언
63
참고문헌
제윤경 (2015) ｢빚 권하는 사회, 빚 못 갚을 권리｣, 책담 제윤경, 이헌욱 (2013) ｢약탈적 금융사회｣, 부키 서울연구원 (2014) ｢통계로 본 서울경제｣ 통계청 (2015) ｢가계금융 복지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