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8 이클레이 한국 전략계획 ¡ ‘2015-2018 이클레이 한국 전략계획’은 2015 이클레이 세계총회에서 채택 예정인(채택된) ‘서울선언문’(2015.4.9)과 ‘2015~2021 이클레이 세계 전략 계획’에 따른 한국적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한국 회원 지방정부의 핵심 과 제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한다. ¡ 세계총회 유치국인 한국의 이클레이 회원 지방정부는 ‘2015-2018 한국 전 략계획’의 선도적이고 책임 있는 실천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정 부 역할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널리 확산함으로써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전 지구적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1.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내 도시 목표(Urban SDGs)의 구체적 수립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 번 요청하며, 한국 회원 지방정부는 지속가능발전을 행정의 기본방침으로 하여 정기적인 지역단위 지속가능성 평가를 통해 도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구현한다. 2. 새 국제기후체제에의 실질적 참여 및 기후변화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적 노력과 연계된 지역 기후행동을 확대하고 실천한다. 3. 녹색경제 실현의 대표적 수단인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SCP)에 대한 지역단위의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4.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또는 사업을 선정하고 실천행동을 강화하여 그 성과를 기존보다 10% 향상시킨다. 세부 추진 내용은 부속서를 따른다.
2015년 4월 9일
서울특별시장, 성북구청장, 서대문구청장, 종로구청장, 강동구청장, 노원구청장, 도봉구청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안산시장, 부천시장, 수원시장, 과천시장, 김포시장, 성남시장, 남양주시장, 가평군수, 오산시장, 안양시장, 의왕시장, 시흥시장, 강원도지사, 횡성군수, 평창군수, 원주시장, 정선군수, 강릉시장, 인제군수, 세종특별자치시장, 충청남도지사, 서천군수, 부여군수, 청양군수, 보령시장, 계룡시장, 태안군수, 아산시장, 청주시장, 대전 유성구청장, 대구광역시장, 구미시장, 경상남도지사, 창원시장, 하동군수, 영주시장, 부산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전주시장, 광주광역시장, 순천시장, 담양군수, 여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서귀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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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2015~2018 한국 전략계획 세부 내용
1. 한국 전략계획의 추진 배경 ¡ 2015년 국제사회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채택(9월)과 새 국제기후체제 합의 (12월)를 앞두고 1992년의 리우 지구정상회의에 이어 또 한 번의 지속가 능발전 원년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 한편, 지역 실천활동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및 기후보호의 실질적 제고에 기여해 온 세계 각국의 지방정부들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핵심 주체로 국제무대에서 그 위상을 점점 더 강화해오고 있다. ¡ 2015 이클레이 세계총회에서 세계의 지방정부들이 채택한‘서울선언’은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핵심적인 역 할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인식을 새로이 함으로써 지방정부에 대한 국제 사회의 법적,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 이클레이는 2015 세계총회를 통해‘2015~2021 전략계획’ 및 10대 의제 를 도출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을 견인하고 지원하 고 있다. ¡ 이에 ‘서울선언’및 ‘세계 전략계획’과 연계한 ‘한국 전략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국내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수준을 제고하고 회원 활동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며, 나아가 전 지구적 지속가능발전 및 기후보 호에 대한 국내 회원의 기여 수준을 제고하고자 한다.
2. 한국 전략계획의 주요 내용 2015-2018 한국 전략계획은 ① 지속가능발전 도시 목표와 연계한 지속가능성 평 가 ② 지역 기후행동 ③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④ 성과 10% 향상 캠페인 등 4개 부문에 대한 전략과 이행계획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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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1.
지속가능발전 도시 목표와 지속가능성 평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내 도시 목표(Urban SDGs)의 구체적 수립을 국제사회에 다 시 한 번 요청하며, 한국 회원 지방정부는 지속가능발전을 행정의 기본방침으로 하 여 정기적인 지역단위 지속가능성 평가를 통해 도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구현한다.
¡ 배경과 목표 Ÿ
2015년 9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 계획에 따라 전 세계 지 방정부와 관련 그룹들은 SDGs를 위한 의제 설정, 정책 개발과 실행 등에 대한 지방정부의 적절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 정주 공간에 대한 별도의 목표 수립의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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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지방정부와 관련 이해당사자들을 움직이고, 도시 차 원의 통합적 접근을 촉진하며, SDGs가 도시의 구체적인 필요를 다룰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도시를 다루는 별도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은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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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의 노력에 힘입어 이클레이 등 지방정부 그룹들은 지속가능발전 도시 목표 (Urban SDGs / New Urban Agenda)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 의 지지를 성공적으로 확보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을 위한 유엔 공개작업반’ 결과문서(2014.7.19)의 총 17개의 목표에 ‘포괄적이고 안전 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 정주공간의 구성’이 포함되 도록 하였다.
Ÿ 지방정부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행정의 기본방침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설 정하고 이의 구현을 위해 지역단위 지속가능성 평가와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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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천 과제 1.1
지방정부는 지역단위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1.2 지방정부는 지속가능성 평가 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효과적인 추진을 위 하여 지역의 다양한 지속가능발전 추진 주체와 협력한다. 1.3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공표하고 지방정부 정책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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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2
지역 기후행동
지방정부는 새 국제기후체제에의 실질적 참여 및 기후변화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적 노력과 연계된 지역 기후행동을 확대하고 실천한다.
¡ 배경과 목표 Ÿ
세계의 지방정부들은 2014년 9월 유엔 기후정상회의에서 ‘시장협약 (Compact of Mayors)’을 출범시키면서 지역 기후행동을 더 강화하고 확대하며 가속화할 것을 국제사회에 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역 기후행동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클레이의 카본 기후등록부(cCR)를 지역 기후행동 보고를 위한 단일 플랫폼으로 합의해 내면서 사상 최대의 지방정부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도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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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의지는 2014년 12월 페루 리마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20 차 당사국총회에서 ‘리마 코뮤니케* ’로 재확인되었다. 이 외에도, 20차 기후총회에서 이클레이는‘지방정부 온실가스 배출 인벤토리를 위한 국제 프로토콜 (GPC) 2.0** '을 성공적으로 출범시켜 cCR에의 등 록과 보고를 한층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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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한 지방정부 기후행동의 강화 및 확대와 국가들의 기후 변화협약 이행의 가속화가 향후 기대되며, 특히 cCR을 통한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효과적인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노력은 21차 기후총 회(2015년 12월, 파리)에서 합의될 새 국제기후체제에의 지방정부의 실질적 참여 및 기후변화 대응에 필수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 반드 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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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방정부 기후 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온실가스 배 출량 갱신과 cCR의 등록을 위한 중앙정부(환경공단) 차원의 지원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일본의 경우 중앙정부의 지원 하에 약 90%의 지방정부가 현재 c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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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을 완료한 상태이다.) * 리마 코뮤니케: 지방정부 그룹의 현 기후변화 위기의 엄중함에 대한 재인식 과,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에 필수인 지방 기후행동을 위한 지방정부에 대 한 법적 및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 다양한 주체 간 협력의 중요성 및 새 국 제기후체제(2015년 말 합의 예정)에의 지방정부의 실질적 참여 보장을 골자 로 하는 이클레이의 선언문. 20차 기후총회를 무대로 발표되어 국제사회의 큰 관심과 지지를 얻었음 * GPC2.0: 도시 수준에서의 온실가스 데이터 수집 및 공표를 위해 마련된 온실 가스 배출 국제 프로토콜. 2012년 이클레이, 세계자원연구소, C40 등이 세계 은행, 유엔환경계획, 유엔인간정주계획 등과 협력하여 개발. 국제사회가 현재 사용 중인 시스템과 호환 가능한 표준화 시스템으로서, 최초 개발 이후 약 2 년에 걸친 개선 작업 끝에 20차 기후총회 무대에서 한 단계 더 진전된 협약 (GPC2.0)으로 거듭남
¡ 실천 과제 2.1 이클레이 기후 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해 기후보호를 위한 지역 실천활동을 강화한다. 2.1.1 체계적인 기후 행동 추진 및 국내외 지방정부 간 기후행동 공유를 위해
이클레이 기후등록부(cCR) 등록을 추진한다. 2.1.2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기후 행동 추진을 위해 기후등록부 등록 내용을 매년 갱신한다. 2.2 기후정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다양한 이해당사자와의 파트너십을 강 화한다. 2.2.1 지방정부-중앙정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다층적 거버넌스 사업의 확대 를 중앙정부에 요청한다. 2.2.2 이에 따른 지역 시민사회의 실질적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 지속가능발전 추 진기구를 주요 파트너로 지정하고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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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3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녹색경제 실현의 대표적 수단인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SCP)에 대한 지역단위의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 배경과 목표 Ÿ
국제사회에서는 2015년 합의 예정인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주요 수단 중 하나로 녹색경제가 강조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SCP)은 녹색경제 구현을 위한 대표적 수단 중 하나이며, 유엔은 리우+20 결과문 서 중 하나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10년 기본계획(10YFP)’을 채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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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P 10년 계획의 주요 프로그램 중 5개 중점분야(지속가능 공공구매, 소 비자 정보, 지속가능한 생활양식 및 교육, 지속가능 건축과 건설, 지속가 능 생태관광)에 초점을 맞추어 회원국 간 협의체를 운영하고 국가별 수요 에 따른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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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클레이는 1996년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주요 사업 분야 중 하나로 선정하고, 1998년 1회 유럽 지속가능구매 컨퍼런스(EcoProcura)를 개최했 다. 이후 EcoProcura+(지속가능 공공구매 유럽도시네트워크) 캠페인 시작 (2004), 온라인 툴인 구매포럼(Procurement Forum) 발족(2010), 지속가능 구매 정보센터(Sustainable Resource Center) 설립(2011) 등을 추진하였고, 유엔환경계획과 함께‘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10년 기본계획’에 대한 지방정부 역할 강화를 위한 활동을 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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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의거, 중·장기 행정계획 총 71개가 수립돼 있고, 이 중 SCP는 19개의 기본계획이 수립 돼 있다. 1992년부터 환경마크제도를 시작으로 친환경소비·생산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1995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 률」의 시행으로 친환경 제품 소비가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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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정부, 지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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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및 공공기관은 매년 녹색제품(환경마크제품 및 우수재활용제품<Good Recycled; GR>)의 구매 실적과 구매계획을 공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Ÿ
그러나 이러한 제도화는 현재 대단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질 적 구매력을 가진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속 가능 공공구매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확대하여 현 제도화 수준 을 한 단계 더 상승시킬 필요가 있다.
¡ 실천 과제 3.1
2015
세계총회에서
출범
예정인
이클레이의‘지속가능
공공구매
(Sustainable Public Procurement; SPP) 도시 네트워크’등 글로벌 플랫폼 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단위 녹색구매를 활발히 실천하고, 지속적인 모니 터링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지방정부, 국제사회 등 주요 이해당사자들과 공유하고 협력한다. 3.2 지방정부 차원의 공공구매 대상 제품 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민간부 문에까지 지속가능한 소비문화 확산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정 착에 기여한다. * 지속가능 공공구매(Sustainable Public Procurement; SPP) 도시 네트워크: 2015 이클레이 세계총회를 계기로 친환경적, 사회경제적 가치를 지닌 혁신적 인 제품의 생산과 소비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클레이(유럽본부의 글로 벌 지속가능구매센터와 동아시아본부)가 유엔환경계획(UNEP), 유럽과 동아시 아 지역 선도도시 등과 함께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도시 네트워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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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4
성과 10% 향상 캠페인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또는 사업을 선정하고 실천행동을 강화하여 그 성과를 기존보다 10% 향상시킨다.
¡ 배경과 목표 Ÿ
이클레이는 2012년 전략계획을 통해 8대 의제를 수립하고, 2012년~2018년 까지 이를 지향점으로 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회원 지방정부들의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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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략계획 수립 이후 변화된 세계 지속가능발전 동향을 반영하여 기존 계획을 보완 수정할 필요성이 점차 제기됨에 따라 이클레이는 2015 세계총 회를 계기로 기존 전략계획의 수정안 및 이클레이 10대 의제에 대한 의견 을 전 세계 회원 지방정부들로부터 제안 받아 이를 합의 및 채택하였다. * 이클레이 10대 의제(2015-2021): 지속가능한 도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 하는 도시, 생물다양성 도시, 저탄소 도시, 회복력 있는 도시, 똑똑한 도시, 생태교통 도시(지속가능한 도시 교통), 지속가능한 경제와 공공구매가 실현되 는 도시,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실현되는 도시, 지속가능성을 위한 다층 적 지방정부 협력(광역-기초간 협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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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지역 실천행동의 강화 및 확대를 촉진하는 계기를 회원 지방정부들에 제공하기 위해, 이클레이 10대 의제 에 해당하는 각 지방정부 선정 정책 혹은 사업에 대한 기존 성과 10% 향 상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 실천 과제 4.1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지역 실천행동의 강화 및 확대를 위해, 도 시 생물다양성, 도시 재생에너지 확대, 도시 녹색구매 등 각 지방정부의 실 정과 특성에 맞는 주제 및 구체적 사업을 선정하고 해당 사업의 기존 성과 를 10%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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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전략계획의 이행 계획 3.1 [로드맵]
한국 전략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행계획을 수립하며
이행 과정 및 이행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전략을 2015년 하반기까지 수립한다. 3.2 [지방정부 임무]
회원 지방정부는 한국 전략계획의 이행계획 수립 및
실제 이행에 있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의 파트너십을 그 기초로 한다. 3.2.1
다양한 층위(중앙-광역-기초)의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실천을 도모한다.
3.2.2
인접 도시와의 협력을 주요 요소로 한다.
3.2.3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기초로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추진 주체들과 협력한다.
3.2.4
매년 각 지방정부의 전략계획 이행 성과를 사무국(한국사무소)에 제출한다.
3.3 [사무국]
이클레이 한국사무소(KO)를 사무국으로 지정하여 한국
전략계획의 이행 및 성과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보고 시스템을 운영한다. 3.3.1
한국사무소는 회원 지방정부들의 한국 전략계획 이행 및 성과를 취합하고 분석하여 매년 회원들에게 보고 및 공표한다.
3.3.3
이클레이 한국 대표(염태영 수원시장)는 한국사무소의 회원 이행 및 성과에 대한 2018년까지의 연차별 점검을 책임 지휘한다.
3.3.4
이행 실적 우수 도시에 대한 해외연수, 국제회의 참가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한다.
3.4 [성과 확산]
이클레이 한국 대표는 2015-2018 이클레이 한국 전략계획
점검 결과를 2018년 이클레이 세계총회에서 한국 네트워크의 성과로 발표하고 국제사회에 확산시킨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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