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도시와 인간주거환경을 위한 새로운 범지구적 목표의 도입 Introducing a new Global Goal for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이클레이 브리핑시트 - 도시 이슈, No. 03
지속가능발전목표 11번(SDG11)은 2030년까지 도시와 인간주거환경을 포용적이고, 안전하고, 회복력을 갖춘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시 지역에 직접 초점을 맞추고 그에 따른 지방정부들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함으로써, 국제 발전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주요 메시지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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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지속가능발전목표(Urban SDG)란 무엇
SDG 11번 목표(Urban SDG)는 지속가능발전을 위
인가?
한 UN 2030 의제의 17개 범지구적 목표 중 하나이
국제발전체계 속에서 모든 UN 회원국들이 지속가능한 도
며 사회-지리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차이에 관계
시를 위한 공동의 비전과 목표를 채택한 것은 역사상 처
없이 모든 도시에 적용된다.
음 있는 일이다. 2015년 9월에 열린 UN 지속가능발전
이 새로운 목표는 지방정부들에 있어서 국제 협상 무
정상회의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의 변화: 지속가능발전을
대에서 그들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위한 2030 의제‘가 채택되었고, 여기에는 향후 15년 내
고, 지방정부들이 지속가능성을 위해 도시의 생활방식
에 달성해야 할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169
과 기반시설을 바꾸는 등의 프로젝트들을 이행하는데
개의 세부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필요한 재정적 수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Ÿ
전체 발전 의제에 있어서 SDG 11번 목표는 단순히 도시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도시와 도시-농촌-지역 간 연계에 특히 주목하고 있는 공간중심의 접근을 바
도시와 주거지를 포용적이며 안전 하고 복원력 있고 지속가능하게 보 장한다.
탕으로 한 발전을 추구한다. Ÿ
새로운 목표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국내 및 국 제 정치 지형이 지방행동들에 보다 포용적이고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 이것은 지방정부와 도시 의 변화를 위한 다른 활동 주체들의 거버넌스에 대한 새 로운 접근과 정치적 · 재정적 권한의 강화를 필요로 하 고, 자료 수집 및 모니터링 체계와 지표에 대한 신중한 선택이 요구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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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가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 목표들이 ‘최소한의 공통분모’ 역할을 하는 가운데, 많은 도시들, 특히 1992년 이후 지방의제21을 추진 해 온 도시들은 도시 지속가능성을 위한 그들의 정책 과 계획, 그리고 이행에 있어 이미 상당한 진전을 보 이고 있다.
이중에서 SDG 11번 목표가 매우 특별한 이유는 도시 지 속가능발전목표가 지방정부, 시민사회, 상공인과 같은 도 시의 변화를 주도하는 당사자들의 중요성을 인식할 뿐 아 니라 도시의 변화를 위한 혁신과 기회의 중심 역할을 할 지방정부를 주인공으로 하는 유일한 목표라는 것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지속가능발전목표는 2030년까지의 빈곤퇴치와 지속가 능발전을 목표로 하는 전 지구적으로 합의된 공동의 목표이다. SDGs는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후속 목 표로서 2012년 6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지속가 능발전을 위한 UN 컨퍼런스(Rio+20)에서 처음으로 논의된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2016. 05. 이클레이 브리핑 시트 – 도시 이슈, No. 03
도시 지속가능발전목표(Urban SDG)가 개발
2. 도시는 수많은 주체들로 구성된 역동적인 시스템
의제에 있어서 왜 중요한가?
이다.
SDGs는 전 세계 인구의 50%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을
SDG 11번은 지속가능발전의 토대 위에서 복잡하게 연결
정도로 도시화의 규모와 상호 연결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된 이슈들과 관련하여 전 지구적인 경제 · 사회 · 환경적
채택되었다. 그러므로 이 목표들의 국제적 성패는 도시에
요구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만들어
사는 사람들이 도시와 농촌 · 지방과 세계 간에 복잡하게
낼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을 한자리로 모아 일 할
얽힌 자원의 흐름과 공급체계 속에서 그들의 소비와 생활
수 있도록 하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도시라는 공간은 지
방식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역의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그룹의 공공 활동가
이유로, SDG 11번은 단순히 도시에 국한된 목표가 아니라
들과 기업, 학계, 시민사회,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한데
도시, 도시와 농촌, 그리고 지역 간의 연계에 특별히 주목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창의성과 건강한 협상을 위한 최적
한 개발을 위한 공간중심의 참신한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의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도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도시의 오랜 문제들에 대해서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내는 역할을 할 도시와 지방 정부들의 잠재력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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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결책의 확대와 촉진. 국제적 행사와 개발들에 의해 지역 수준의 새로운 해결책
1. 중앙 정부 입장에서도 도시와 지방정부들이
들이 마련될 수도 있지만, SDG 11번과 관련한 기존의
SDGs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
지역 사례들도 전체적인 국제개발의제를 촉발하는데 주도
대부분의 지역 수준에서의 지속가능성 이슈들은 지방정부
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많은 지방정부들
와 공동체, 그리고 기업들에 의해 발견되고 해결된다. 도
이 공동체들과의 민관 협력으로 촉발된 야심차고 통합적
시는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의 70%를 감당하고, 엄청
인 프로젝트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지역의 리
난 경제적 부를 창출하는 한편, 동시에 농촌보다 더 극심
더십은 좋은 사례를 만들어 가는데 매우 중요하며, 도시
한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야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이러한 사례들이 다른 곳에서 재현되
지역 수준에서의 SDGs 성취 여부가 전체 지속가능발전
는 것을 촉진하고 우리의 모든 도시들을 변화시킬 필요가
의제의 성공을 결정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있다.
2016. 05. 이클레이 브리핑 시트 – 도시 이슈, No. 03
Urban SDG가 도시들에 왜 중요한가?
3. 재정적 권한 강화. 지방정부들은 그들의 과업을 수행
1. 도시의 변신. 비록 많은 도시들이 지속가능한 도시발
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불평등을 해소
전의 선도 도시임을 자처하고 나서지만, 그들은 여전히 대규모 자원을 소비하는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이다. SDGs가 설정한 목표들을 달성하고 그 다음으로 가기 위 해서는 도시 공간이 자원을 소비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원 을 생산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포용적인 곳으로 새롭게
하는 일들에 중앙정부로부터의 국비 지원과 교부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보자면, 대부분의 지방정부 들은 급속한 도시화와 기후변화 및 재난에 따른 취약성이 증가함에 따라 책임과 역할은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따라 증가해야 할 지방세 수입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개발될 필요가 있다. SDG 11번은 지방정부와 도시 리더
4. 새로운 자료들의 원천. 2030 의제가 투명성과 모니
들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러기
터링을 강조함에 따라, SDG 11번은 지역의 발전 및 자료
위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서 지속가능한 생활방식,
수집·분석에 있어서의 상향식 접근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
생산 및 소비 패턴이 형성되어야 한다.
된다.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과 정책의 성
2. 정치적 권한 강화. 도시들이 기후변화 문제나 빈곤
과, 투명성, 그리고 의무의 강화를 위해서는 이해하기 쉽
해결을 위한 정책, 안전망 확대, 질병 예방, 그리고 무역 확대와 같은 중앙정부 수준에서의 책임을 대체할 수는 없 지만 지방정부들이 이러한 이슈들을 지역 수준에서 해결 해 나가는 책임감을 공유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
고 접근하기 쉬운 자료가 필수적이다(SDGs 진행 상황 모 니터링에 관한 이클레이 브리핑시트 No.06 참조). 또한 좋은 자료들은 도시의 대외 신용도를 높여 여러 경로를 통한 자금조달을 가능케 한다.
서는 지방정부들이 지역적으로 결정된 모든 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상위 정부로부터의 지원과 자치권이 수반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코펜하 겐, 헬싱키, 그리고 토론토와 같은 도시들은 특히 에너지 에 관해 자체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강화되어 그 들의 야심찬 전략을 추진할 수 있었고 도시 지속가능성을 주도하는 도시가 될 수 있었다.
도시들의 목표는 무엇인가? SDG 11번의 세부 목표들은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 다: 주목할 만큼 차별화 된 도시 사례들을 소개하는 7개의 주제별 세부 목표들(11.1-11.7)과, 이행의 도구들에 대한 3개의 세부 목표들(11.a~11.c)이다 (2페이지 그림 참조). 이행의 도구들은 도시-농촌 관계 강화(11.a); 통합 정책
표: 앞서가는 도시들의 사례
SDG 11번 세부 목표
선진국 사례 스페인 바르셀로나 | 태양열을 이용한 공동체 에너지 자급자족 지원 대한민국 수원 | 생태교통 페스티벌: 자동차 없는 한 달
개도국 사례 브라질 쿠리치바 | 도시 연계 계획의 선도자
11.1 주택
“생태 수도” 인도네시아 보고르 | 저탄소 미래를 위한 교
11.2 교통
통계획
스웨덴 벡쇼 | 시민참여를 통한 화석연료로부터의 독립
11.3 도시 계획
중국 동관 | 도시 성장의 덫 피하기
일본 나고야 | 과거에 대한 존중을 통한 전진
11.4 유적지
남아공 케이프타운 | 세계 보물의 보존
덴마크 코펜하겐 | 집중호우와 홍수에 대한 적응
11.5 취약성
대만 카오슝 | 가스폭발 사고 이후 1년
대한민국 서울 | 서울의 약속 실현
11.6 환경
멕시코 멕시코시티 | 쓰레기에서 식량으로
영국 브리스톨 | 유럽의 녹색 수도로의 성장
11.7 공공 공간
콜롬비아 메데인 | 통합 도시개발 프로젝트
11.a 도시-농촌 연
브라질 벨루호리존치 | 식량안보를 위한 합동
계
전략 인도 라지코트 | 최초의 세계에너지도시 이니
캐나다 밴쿠버 | 지역 식량 시스템 전략과 도시의 연합 일본 센다이 | 회복력 있는 도시 만들기 캠페인의 롤 모델 독일 본 | 2020년까지의 50개 도시 기후 파트너십 프로젝트: 케이프코스트(가나), 라파즈(볼리비아), 라 이나레스(칠레)와의 파트너십
11.b 통합 정책
11.c 정부 역량
셔티브 시범도시 브라질 헤시피 | 코펜하겐 옥상녹화를 위한 법률을 통한 교훈
2016. 05. 이클레이 브리핑 시트 – 도시 이슈, No.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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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b), 그리고 정부 역량(11.c)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럼 선도적인 사례들을 설명하기 위해 SDG 11번에 포함
들 각각의 세부 목표들은 재정적 자원, 기술 개발 및 이
된 각각의 세부 목표들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사례를
전, 역량 강화, 그리고 주제별 세부 목표들을 달성하기
보여주고 있다.
위해 필요한 국가적 지원환경의 구축 등이 유기적으로 작
이 사례들은 도시 지속가능성에 있어서 선두에 위치한
동하도록 한다.
지방정부들이 극복했던 다양한 주제들을 설명하고 있다. 이 사례들을 포함한 많은 선례들이 외로운 등대의 역할 을 넘어 새로운 표준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들이 정
앞서가는 사례들 지방정부에 있어서 도시 목표의 10가지 세부 목표들은 과거에 지속가능성 이슈들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던 도 시들을 포함하여, 모든 도시가 함께 나아가기 위한 훌륭 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한편, 도시와 인간주거환경을 어 떻게 포용적이고,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지속가능한 공간 으로 만들지에 대한 성공적인 사례들은 이미 많이 있다.
치적인 힘과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지구적 묙표인 SDGs를 통해 가 능할 것이다. 도시에서의 SDGs 이행과 관련한 이클레이 브리 핑시트 시리즈:
이들 중 몇몇 사례들은 제대로 된 체계나 목표, 또는 지
# 01: MDGs부터 SDGs까지
표가 마련되기 전에 시작된 것들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
# 02: 도시와 SDGs
하고, 그들은 지역 수준에서의 혁신적인 도시 관리, 계획,
# 04: 도시에 있어서 각 SDGs의 중요성
그리고 디자인 전략들이 효과적으로 수립되고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증명하였다. 3페이지에 있는 표는 이처
참고자료 Ÿ Ÿ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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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Nations (2015)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Development Knowledge Platform. Online.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post2015/transformingourworld) Loewe, M., Rippin N. (7/2015) Translating an Ambitious Vision into Global Transformation: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Discussion Paper. Bonn. German Development Institute / (DIE). Online. https://www.die-gdi.de/uploads/media/DP_7.2015_NEU2.pdf Global Taskforce of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s for Post-2015 Development Agenda towards Habitat III (2014) Key Messages and Process on Localizing the Post-2015 agenda. Online. http://www2.dse.unibo.it/ardeni/Key%20Messages%20and%20Process%20on%20Localizing%20the%20Post-2015%20agenda. pdf ICSU and ISSC (2015) Review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e Science Perspective. Paris, International Council for Science (ICSU). Online. http://www.icsu.org/news-centre/news/top-news/review-of-targets-for-sustainable-development-goals-science-perspective ICLEI Case Studies series, available at: www.iclei.org/casestudies
저자 Vera Freyling, Urban Research Junior Officer ICLEI World Secretariat Contributors & Editors: Monika Zimmermann, Deputy Secretary General; Kathrine Brekke, Urban Research Officer; Michael Woodbridge, Urban Research Junior Officer; ICLEI World Secretari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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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클레이 -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는 지속가능발전
본 브리핑시트는 지방과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최근의 주
을 위해 노력하는 세계 1,000여개 도시와 지방정부의 세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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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독일 본시가 공동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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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재난과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생물다양성이 존중되고 보호되는 저탄소도시,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 시설이 구축되는 도시, 사회적 형평성이 살아있는 녹색도시경제가 실현 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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