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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서 SDGs 이행하기 Implementing the SDGs in cities 이클레이 브리핑시트 - 도시 이슈, No. 05 전 세계가 야심차게 준비한 지속가능발전목표 17개를 2030년까지 이행하는데 합의했다. 전 세계 도시화의 규모 때문에, 이 목표들의 성공과 실패는 전적으로 도시 지속가능발전목표(SDG:11 or Urban SDG)의 성공 여부와 17개의 SDGs를 현지화 할 국제 활동가들의 역량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이번 브리핑시트에서는 새로운 거버넌스의 시대와 이행을 위한 도구들이 서로 다른 여건에 있는 여러 이해당사자들을 어떻게 변화의 길로 이끌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주요 메시지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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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배경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그 범위에 있어서 전 지
2015년 9월, 2030년까지 우리가 사는 세계를 변화시키
구적이고 보편적이지만 실제로는 지역적으로 이행 될
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17개의 주제와 169개의 세
것이다. 도시 목표(SDG:11)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만,
부 목표로 구성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하였
모든 17개의 목표들이 지방정부의 책임 및 역할과 직
다. 모든 목표들과 관련 세부목표들을 누가, 어떠한 재원
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을 통해, 어떻게 이행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여러 국제 협
SDGs로의 전환은 모든 수준의 정부에 걸친 인식의
상, 파트너십 그리고 협력이 이루어지는 데는 여전히 시
변화를 필요로 한다. 수직·수평적 통합을 통해 잘 마
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행과 관련하여 계속되는 의문점
련된 과업들은 상향식 접근을 활성화 하고 계획과 이
은 여전히 국제단체들이 주도하고 중앙정부들이 이행하고
행에 있어서 다른 분야 간의 벽을 허무는데 도움이
있는 이 전 지구적 의제가 지방정부들에게 불가피한 자극
될 것이다.
제가 되고 그들에게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권한을 줄
각각의 지역과 도시 권역들이 서로 다른 방식과 속도
수 있을 정도로 진화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와중에, 지역역량개발, 도시수 준의 재원 및 기술 교환은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고 전체 개발의제를 위한 혁신을 이끌어내는 잠재력을 갖 고 있다. Ÿ
문서에서 현실로: 새로운 거버넌스의 시작 SDGs의 성공적인 이행은 최첨단 거버넌스와 이행을 위 한 스마트하고 혁신적인 도구들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
SDGs에서 설정된 과제들을 일관성 있게 받아들임으
을 의미한다. MDGs의 경험을 통해 배웠듯이, 새로운 문
로써, 개발 중인 도시들은 기존의 환경을 파괴하는 방
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여러 이해당사자들과 개인, 사회적
식의 개발 방식을 건너뛰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과 생
인 대화와 타협능력(Soft Skill), 그리고 새로운 의사결정
활방식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다. 동시에, 앞서가는
방식에서 나오는 변혁적인 행동들을 필요로 한다. 이렇듯,
지방정부들은 가장 변혁적인 의제와 삶의 질에 집중하
지방-국가-국제 수준을 조직하는 수직적 통합뿐 아니라,
는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SDGs를 주도할 수 있을 것
각 부처 간, 또는 경제 부문 간의 수평적 통합에 대한 필
이다.
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 중 일부는 이미 세계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변화를 주저하는 여타 도시들 2016. 06. 이클레이 브리핑 시트 도시 이슈, No. 05
은 선두들이 이 길을 이끄는데 의존한 채 여전히 소극적
역 정보의 창출, 공동체 훈련 그리고 도시의 모니터링체
이고 침체된 상태로 남아있다.
계 구축을 지원하는 일은 서로 다른 지역의 행위주체들이 공동의 의사결정을 한는데 있어서 필수적 역량을 개발하
1. 수직적 통합: 다층적 거버넌스 개념으로도 알려진
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수직적 통합은 국가/연방 정부에서 광역 및 지방정부 에 이르는 다른 수준의 정부들이 지역의 의제들이 국 가적 정책과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효과적인 다
재원조달
층적 거버넌스 체계에서, 각각의 정부들은 계획, 이행,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새로운 이슈들을 해결해 나가기
보고와 관련한 활동들을 서로 교환하고 계획하고 조직
위해서는 선진국 GNP의 0.7%를 공적개발원조금으로 내
화 하는 한편, 결과를 위한 재원과 책임을 공유하기도
도록 하는 기존의 국제원조체계 이외의 또 다른 참신한
한다. 수직적 통합은 의사결정과 자문과정에 있어 상
재원조달체계를 필요로 한다. 2015년 7월에 열린 발전재
향식 접근을 통해 지역의 리더십을 강화함으로써 협력
원마련에 대한 3번째 컨퍼런스의 결과문서인 아디스아바
을 통해 해결책을 찾고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
바 행동의제(Addis Ababa Action Agenda: AAAA)에 는 재원 마련을 위한 새로운 모델들을 엄선하여 소개하고
2. 수평적 통합은 같은 수준의 정부에서의 서로 다른 기관 간의 협업을 의미한다. 이는 중앙과 지방 행정에 있어서 부서 간 물리적·심리적 벽을 허무는 일이다. 그러므로 2030 의제를 위해서는 각 부서가 특정 분 야에 대한 배타적 기능을 갖는 것이 아니라 협력적으 로 어우러져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떠한 기관도 전 체 목표를 독점적으로 담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체 SDGs 이행에 대해 하나의 기관에 전권을 일임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현장에서는 각 기관들을 위한 지속가능성 점검표 또는 체크 리스트를 만들거나 각 부처들 간에 협력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 간을 만듦으로써 수평적 통합이 어떻게 공동의 해결책 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있다. 이 문서는 도시 지역에 대한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지출과 투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들이 적절한 세수를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부 채관리 강화 및 지방채권 시장을 활성화 하는 등, 지방정 부들이 대규모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 하고 있다. 이행 역량의 확대: 억 단위에서 조 단위로 2015년 4월, 국제통화기금(IMF)과 여러 지역개발은 행(아프리카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유럽재건개발은 행, 유럽투자은행, 아메리카개발은행그룹)으로 구성된 세계은행그룹이 국제개발을 위한 기금을 억 단위에서 조 단위로 확대하는 데 협조하겠다는 공동성명을 발표 하였다. 동참하는 은행들은 도시에 대한 투자 수요를 명확히 인식하고 지방의 재원과 정부 간 재정이전체계
이행 도구의 수용: 역량개발, 재원마련, 기술
확대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있다.
거버넌스가 근본적인 의제를 결정하는 와중에, SDGs에서 설정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필수적 수준에 다다르기 위 해 필요한 자원을 조달하는 것에 대한 염려는 끊이지 않 고 있다. 2030 의제가 꿈꾸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술교환은 투자와 더불어 SDGs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
역량개발과 재원조달을 둘러싼 계속되는 이슈들이 반드시
해 반드시 요구되는 요소이다. 전 세계 서로 다른 지역과
해결되어야 한다.
도시들은 그들 각자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몇몇은
역량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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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해결책 마련의 가속화
항상 기술개발에 있어 뒤처진 상태에 있다. 적용가능한 적정수준의 해결책을 함께 공유하고 기술을 교환하는 것 은 지역 간의 협력을 확대시키고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
발전 수준에 상관없이 현대의 도시들은 서로 얽히고설킨
지속가능한 동력을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을 지원
문제들과 해결책들의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어서 지역의
하기 위해, 2015년 UN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에서 SDGs
행동주체들이 정보를 관리하고 공동의 의사결정을 하는
를 위한 혁신적인 기술의 개발과 사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일에 있어서 유연성을 발휘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지원체계가 구축되었다. 도시지역은 기술들을 활용할
결정을 도출하는 능력은 기술과 정보를 획득하고, 강화하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공공-민간-시민의 협력
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지
체계를 통한 기술의 이전은 더 많은 해결책을 만들고 그
2016. 06. 이클레이 브리핑 시트 도시 이슈, No. 05
것들이 새로운 곳에서도 도입될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도시의 위기를 도시의 기회로 전환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의제의 이행은 쉽고 간단한 과정이 아닐뿐더러 그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할 것이 다. 하지만 똑똑하고 유연한 관리를 통해 접근한다면 이 러한 문제들은 도시화가 진행 중인 개도국에서 뿐 아니라 이미 고도의 산업화가 이루어진 도시 지역에도 오히려 기 회가 될 수 있다.
1. 서로 다른 유형의 도시 지역에 대한 의제의 적용 가능성 전 세계 도시들은 각자 다른 수준의 도시화와 사회-지정 학적 변화 및 번영을 경험한다. 지속가능발전에 있어 눈에 띄는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각자 다른 현실을 극복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에 투 자를 하거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유 형에 따라 잘 만들어진 지역화 가능한 접근방식과 같이 똑똑한 환경관리를 통해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 요구와 혁신적인 리더십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3. 자료의 유효성 SDGs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 이 바로 지역 수준에서의 측정, 모니터링 그리고 평가를 위해 유효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회· 환경적 지표들은 국가수준의 통계기관에 의해 통합적으로 집계된 개념들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상향식 지표의 개 발을 추진하면서 기존의 지표들에서 각 지역의 자료를 추
2. 재원조달의 문제
출해 내기위한 다양한 접근이 요구된다. 다행이도 자료
2030 의제의 비전을 달성하는 일은 상당한 재원을 필요
수집에 있어서의 시민과학(전문가와 대중, 학생과 성인
로 하는데, 현재 추세로 보면 수 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과학으로 집단지성을 통한
예측된다. 불행히도 많은 지방정부들이 발전기금에 접근할
과학적 성과를 목적으로 함-옮긴이)에서 위성사진에 이르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서, 개도국
는 혁신적인 사례들을 통해 당면한 어려움들에 대한 새로
에 있는 500여 개의 대도시들 중에서 단 4%만이 국제적
운 해석을 도출하면서 대량의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이
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점수를 갖고 있고, 20% 정도가
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새로운 시각을 열고 지방정부와
자국에서만 인정되는 신용평가점수를 갖고 있다. 이러한
중앙정부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가 하면 도시들로 하
현실은 자체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여금 그들의 사회문화적 역량과 새로운 협력관계, 그리고
장애 요소가 된다. 게다가, 상위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도
새로운 유형의 재원마련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지렛
시채권은 보통 대도시에만 해당이 되고 작은 도시들에는
대 역할을 할 것이다.
해당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부유한 대도시들마 저도 지속가능성을 위한 프로젝트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이러한
네트워크와 도구의 힘
재정적 장벽은 지방정부에 있어서 행정적 변화를 수용하
수많은 네트워크와 국제적인 단체들이 이미 저탄소발전과
고, 계획과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재정 관리
자연기반솔루션(Nature-based Solution)과 같은 분야
를 이행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중앙정부와의 협력
에 있어서 도시 수준에서의 행동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
을 강화하고 민간부문 및 학계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거나
한 단체들은 도시 수준에서의 성과를 확대하고 주류화하
시민들을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에 참여토록 하
기 위한 좋은 사례의 공유, 방법론, 체계, 그리고 도구들
는 일을 통해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지역적 해결책을 찾
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서 시장협약
아가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Compact of Mayors)은 도시의 시장과 공무원들이 지
2016. 06. 이클레이 브리핑 시트 도시 이슈, No.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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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력 강 화를 약속하는 국제적인 연합체이다.
도시, 지방정부, 그리고 SDGs에 관한 이클레이 브리 핑시트 시리즈:
도시 수준의 행동을 위한 지원 이클레이는 다음과 같은 가이드, 보고 체계 그리고 프 로토콜과 도구들을 통해 지방정부를 지원하고 있다: 지방정부 온실가스 배출 인벤토리를 위한 국제 프로토
# 01: MDGs부터 SDGs까지 # 02: 도시와 SDGs # 03: 도시(Urban) SDGs, 11번 목표
콜 (GPC); 카본기후등록부(cCR); HEAT+; ADAPT;
# 04: 도시에 있어서 SDGs의 중요성
지방정부 온실가스 배출 분석 규약(IEAP); 청정대기 및
# 06: SDGs의 측정, 모니터링, 그리고 평가
기후보존 소프트웨어; 도시 생물다양성 지수CBI); 생태
# 07: 새로운 도시의제를 향하여
교통 시프트;
생태효율성 첼린지;
ecoBUDGET®;
EcoProcura; 지역에너지행동계획(LEAP); Procura+
전체 브리핑 시트 내려 받기: https://goo.gl/Dhhqeu
Exchange; SWITCH 훈련 키트 외 다수 시장협약은 지방정부를 위한 국제적인 보고체계인 카본기 후등록부(carbonn® Climate Registry, cCR)를 사용하 는데, 이것은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에 대한 체계적인 보 고체계를 활성화 하고 이를 통해 도시 수준에서의 행동과 결과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참고자료 Ÿ Ÿ Ÿ Ÿ Ÿ Ÿ
European Commission (2013) COM(2013) 280 final Empowering Local Authorities in partner countries for enhanced governance and more effective development outcomes. Global Taskforce of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s for Posts-2015 development agenda towards HABITAT III. (2014) Post 2015: How to localize targets and indicators. UCLG Inputs. Helgason, K. Sv., Weinlich, S. (2015) Post-2015: recharging governance of United Nations development. Bonn. German Development Institute. Olsen, S.H. et al. (2014) Implement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An Assessment of the Means of Implementation. ISAP Conference Paper. Japan. Institute for Global Environmental Studies. United Nations (2015) The Addis Ababa Action Agenda of the Thi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Wennubst, P., Mahn, T.C. (2013) Post 2015: what it means for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system. Bonn. German Development Institute.
저자
이클레이 세계사무국
Vera Freyling, Urban Research Junior Officer ICLEI
Kaiser-Friedrich-Straße 7, 53113 Bonn, Germany 이메일: urban.research@iclei.org
Editors: Michael Woodbridge, Urban Research Junior Officer, ICLEI World Secretariat. Kathrine Brekke, Urban Research Officer; ICLEI World Secretariat 한글판 번역·감수·발행: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905번길 16(장안동) 이메일: iclei.korea@iclei.org
「이클레이 -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는 지속가능발전
본 브리핑시트는 지방과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최근의 주
을 위해 노력하는 세계 1,000여개 도시와 지방정부의 세계적인
제와 논쟁에 대한 배경지식을 제공하고자 이클레이 세계사무국
네트워크입니다. 이클레이는 범지구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역의
과 독일 본시가 공동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실천을 촉진하고, 지방정부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서 지속가능하
소가 한글 번역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 재난과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생물다양성이 존중되고 보호되는 저탄소도시,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 시설이 구축되는 도시, 사회적 형평성이 살아있는 녹색도시경제가 실현 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www.iclei.org/publications | www.iclei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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