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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에 대한 측정, 모니터링 그리고 평가 Measuring, Monitoring and Evaluating the SDGs 이클레이 브리핑시트 - 도시 이슈, No. 06 전 세계가 2030년까지 야심차게 마련된 지속가능발전목표 17개를 이행하는데 합의했다. 전 세계 도시 변화의 규모 때문에, 이 목표들의 성공과 실패는 전적으로 도시 지속가능발전목표(SDG:11 or Urban SDG)의 성공 여부와 17개의 SDGs를 현지화 할 국제 활동가들의 역량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이번 브리핑시트에서는 새로운 거버넌스의 시대와 이행을 위한 도구들이 서로 다른 상황의 여러 이해당사자들을 어떻게 변화의 길로 이끌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주요 메시지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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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SDGs에 대한 측정
SDGs의 17개 목표들 각각에는 행동을 위한 로드
이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UN의 2030 의제의 가이
맵의 기본 바탕이 될 폭넓은 세부목표들이 포함
드 역할을 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채택되었고
되어있다. 이 세부목표들을 향한 진전 상황들은
이 목표들을 이행하고,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데
성과 모니터링을 위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지표들
이목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SDGs가 성공하기 위해서
을 통해 측정될 것이고, 이 지표들의 초안이
는 모든 수준의 정부들이 각각의 진전 상황을 평가
2016년 3월에 공개되었다.
하고 벤치마킹을 해야 한다.
각 도시마다 지정학적으로나 사회경제적, 그리고
17개에 이르는 각각의 주제별 목표들은 169개의 다
거버넌스에 있어서의 크고 작은 차이들이 많이
양한 세부목표들로 나뉜다. 이러한 세부목표들에 따
있다. 그로인해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의미 있
라, 2030 의제의 높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는 지표를 선별하기가 어렵고, SDGs에 대한 모
위해 각각의 SDGs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과정을
니터링과 평가가 지방정부들에 어려움으로 작용
위한 지표가 수립된다.
할 수 있다. 게다가 SDGs의 상당 부분이 지역
2016년 3월에 UN통계이사회는 SDG를 위한 범분야
수준에서 이행될 것이기 때문에 도시에 특화된
간전문가그룹(IAEG-SDGs)이 개발한 지표 제안서를
지표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검토하여 UN경제사회이사회와 총회가 채택하도록
필요한
정보에
대한
“표현
혁명(presentation
제출하였다. 현재 제안서에는 241개의 지표를 포함
revolution)”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정보 혁명”
하고 있다.
은 2030 의제가 제시하는 비전을 달성하는데 매우
최종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중요하다: 모든 수준의 정부에 있어서 잘 정리되
도시수준의 행동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이다:
고, 직관적이고, 전달력 있는 정보는 의사결정, 진
(1) 많은 SDG 목표와 세부목표들에 내포된 도시에
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전체 SDGs 체계 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 Ÿ
MDGs가 보여줬듯이, ‘성과’가 여전히 담당 부처 와 다양한 영역에 따라 따로 관리되기 때문에 모 니터링과 평가는 여전히 분산된 방법으로 진행된 다. 도시에서의 이러한 지표들은 개별적인 접근 보다는 통합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 2016. 06. 이클레이 브리핑 시트 – 도시 이슈, No. 06
대한 집중; (2)변혁적인 힘을 지닌 국제도시들의 경
를 기대할 수 있는 지표에만 집중하게 되어 은연중
향에 대한 국제적 인식의 증가; (3)유례없는 도시인
에 다른 목표들을 달성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필수
구 증가와 함께 도시지역의 많은 행동들이 엄청난
적인 이익을 무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 에도 불구하고, 최종 SDGs 지표에 도시 수준에 특화 된 지표들이 포함되고 지방정부가 모니터링과 평가
‘데이터 혁명’에서 ‘표현의 혁명’으로
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반영될 수 있을지는 여
MDGs가 정확히 얼마만큼의 성과를 냈는지는 많은
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토론의 주제가 되어왔는데, 그것들에 대한 모니터링 과 평가 과정에서 한 가지 긍정적인 경향이 나타난
SDG 지표의 개발
것은 확실하다: 바로 자료의 유효성이 급격하게 향 상되었다는 것이다. 참고로, 2012년 까지 16~22개 지
SDGs는 2000년의 새천년발전목표(MDGs)보다 광범위
표에 대해서 135개 국가가 적어도 괜찮은 수준의 자
한 의제를 반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16년에
료를 수집한 반면, 2003년에는 단 4개 국가만이 이
범분야간전문가그룹(IAEG-SDGs)에 의해 발표되는 최
자료들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반기문 UN 사
종 지표 제안서는 MDGs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무총장이 SDGs의 효과적인 측정과 평가를 위해 요
위한 60개의 지표보다는 더 포괄적일 필요가 있다.
구되는 것이 바로 ‘데이터 혁명’이라고 언급한 것이
모니터링 및 평가 과정이 국가통계기관(NSOs) 혹은
대표적이다.
다른 공공기관에 있어서 심각한 업무 부담으로 작용
이러한 데이터 혁명은 국제적인 기관들과 민간부문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SDGs 지표의 수를 제한해야
이 함께 협력하도록 할 것이며, 크라우드소싱과 지난
한다는 합의가 있었다. 그 ‘제한된’ 개수에 대한 각자
20년 에 걸쳐 향상된 연결성(Connectivity)과 같은 새
의 이해는 여전히 통일되지 않았다: 몇몇 전문가들은
로운 기술과 기법을 백분 활용해야 한다. 위성사진,
169개의 세부목표에 대한 각각의 지표가 필요하다고
드론 그리고 통계적 모델 덕분에 고품질의 환경 및
주장하는가 하면, 국제적인 모니터링 지표는 100개
지정학적 정보가 이미 대량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만
혹은 그 미만으로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약 이것들이 의사결정자들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
광범위한 지표 목록의 가장 큰 문제는 특히 도시 수
는 형태로 가공되고 표현될 수만 있다면 SDGs를 달
준에서의 효과적이고 완결성 있는 데이터 수집의 어
성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정책과 조정안을 도출하기
려움이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단일 지표를
위한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통해 여러 개의 목표와 세부목표에 대한 진전 상황
그러므로 ‘데이터 혁명’이 진정한 혁명이 되기 위해
을 측정할 수 있는 다목적 지표의 개발에 대한 요구
서는 그 자료들을 의사결정자들에게 이해할 수 있고
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만능지표에 지나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표현(Presentation)의 혁명’이
치게 의존한다는 것은 전체 행동에 대한 결과가 축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효과적으로 전달된 자료는
소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의사결정자들이 이런 식의
국가 내의 불평등을 측정하고, 모든 수준에서의 더
두루뭉술한 지표보다는 행동에 따른 직접적인 성과
나은 의사결정과 자원 배분을 촉진하며, 정부에 투 명성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지방정부는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 는가? 접근가능하고 포괄적이며, 소통할 수 있는 데이터는 도시를 투자자들에게 보다 매력적인 대상으로 만들 고,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SDGs 이행수준의 모니터링 을 강화시킨다. SDGs 그 너머를 위해, 관련 국가 및 지방의 통계기관이 주거, 교통, 보건, 환경적 저하와 다른 주제별 영역에 대해 도시 수준에서의 주요 지 표가 어떻게 변하는 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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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06. 이클레이 브리핑 시트 – 도시 이슈, No. 06
효과적인 지표의 개발 유용한 자료는 수집하기 어렵고, 수집하기 쉬운 자료는 유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효과적인 지표는 측정가능
여, 전문 용어, 가이드라인, 그리고 보고 양식이 현 지 언어로 변역되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이 언어적인 장벽이 모니터링과 평가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하고, 관련성 있고, 믿을만하며,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게다가 지방정부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
한다. 이러한 국제적 프로세스의 어려움은 복잡성이라
은, 설령 도시가 가장 정확한 최상의 자료를 갖고
는 것이 종종 타협적이거나 또는 이미 가용한 자료에
있다 하더라도, 그 자료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한한 지표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지표들은 그들이 측정
에 대한 기술과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예를
해야 하는 것을 직접 측정하고, 또 그것들이 이행하는
들어서, 긴급대응 팀은 그들에게 주어진 유효한 정
자와 정책결정자들 모두에게 이해하기 쉬워야 하는 것
보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
이 매우 중요하다. 효과적이지 못한 지표들의 가장 큰 위험성은, 성과를 높이는 사업에 많은 자원과 역량이 투입되고 측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실제로 세부 목표들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수 있는 체계가 반드시 개발되어야 한다. 짧은 주기 의 모니터링과 최신의 데이터들은 유용한 관리·정책 도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는 외부분석이나 토론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 라 즉각적으로 알 수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3. 부처 간 ‘정보의 벽’ 허물기 MDGs의 교훈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과 평가는 여 전히 통합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성과’는 여전히 각 부처별로 따로따로 측정되고 있다. 이는 도시들이 성과를 측정하는데 있어서의 여러 장애물들을 보여준다. 지방정부들은
지방정부가 모니터링하고 평가를 하는데 있어
그들의 자체적인 운용과 정보의 소통, 인접한 도시
서 어려움은?
혹은 중앙정부와의 협업, 그리고 통합적 행동을 통
1. 자료의 유효성
한 상호이익을 평가하는데 있어서의 업무흐름을 조 화롭게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록 모든 자료가 우리 주변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 만, 자료의 유효성은 도시마다 편차가 매우 크다. 풍 부한 자료를 갖고 있는 도시 조차도 매우 산발적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
고 전달하기 어려운 형태인 경우가 대부분인가 하면,
게 헤쳐 나갈 것인가?
한편으로는 많은 도시들이 도시 수준에서의 가장 기 본적인 자료 수집에서 조차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금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올바른 자료’를 비교적 쉽게 수집하고 처리하는 기존의 방식 이 더 복잡해 질 공산이 크다. 이것은 바로 많은 도 시 서비스에 대한 자동화가 확대되고 위성사진, 드론 그리고 통계모델의 활용으로 인해 자료가 양적인 측 면에서 엄청나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1. 도시 수준에서의 행동을 위한 지표 지표가 SDGs를 도시 수준에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 기 위해서는 지역의 정책결정자들과 관련되어 있어 야 한다. 하지만 도시가 요구하는 지역화가 반영된 자료와 SDGs를 위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지표 간의 마찰이 존재하며, 이러한 마찰은 정책 타당성을 향 상시키기 위해서는 전체 지표의 수를 줄이면서도 포 괄성을 갖는 일에 균형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역량과 기술적 지식
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직원의 역량과 전문성에 대한 제한은 모니터링과 평
이러한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시 수준에서는
가에 있어서 대부분의 도시들이 공유하고 있는 어려
정책을 직접적으로 암시하는 간단한 단일 변수를 갖
움이다. 공간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은 실효성 있는
는 지표의 개발을 촉구하는 주장이 계속되어야 한
정보를 위한 추가적인 현장검증과 확인 작업을 필요
다. 그러한 지표들은 취합하고, 해석하고, 의사소통
로 하는데, 다양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수집 된
하기에 더 간단하고, 나아가서는 현존하는 지속가능
자료를 취합해야하기 때문에 이 작업도 지방정부에
한 도시 발전 계획과 맥을 같이 할 수 있어야 한다.
는 상당한 역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만약 SDGs를 위해 개발 된 도시수준의 지표들이 기
어려움들은 특히 빠르게 성장하고는 있지만 자료 수
존의 프레임워크와 전혀 다른 체계로 간다면, 이는
집역량은 부족한, 하지만 기초 자료에 대한 확보가
이미 기존의 국가적 또는 국제적 보고체계에 적응했
시급한 도시들에서 매우 심각하다. 이러한 도시에서
던 지방정부입장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될 것이다.
어떠한 자료를 수집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를 비롯하 2016. 06. 이클레이 브리핑 시트 – 도시 이슈, No.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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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정보의 수직적 통합을 위한
것은 실제로 더욱 어려운 일이며, 앞서 언급한 바와
협력체계
같이, 전체적 맥락이나 수치화 할 수 없는 부가가치
도시와 지방정부의 자료에 대한 국내 혹은 국제적
에 대한 고려 없이 수치적으로만 최대의 성과를 낼
수준의 수직적 통합을 지원하는 규약 및 보고 체계 는 중복을 방지하면서 총체적이고 조화로운 자료를
수 있는 행동에 대한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수집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클레이가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는 카본기후등록부 (cCR)는 지방정부 온실가스 배출 인벤토리를 위한 국제 프로토콜(GPC)을 따르는 전 세계 지방정부들의 온실가스 인벤토리와 여타 기후행동 자료에 대한 수 직적인 통합을 가능토록 한다. 이러한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cCR은 지역의 기후행 동과 국가 및 국제적 목표에 대한 그들의 기여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결론 도시들은 SDGs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매우 중요한 데이터 수집과 모니터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 당하고, 궁극적으로 전체 2030 의제에 대한 책임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도움과 자원, 그리고 기술적인 노하우와 역량개발이 필요하다. 최종 SDG 지표가 도시에 특화된 지표를 포함할 것 인지는 현재로서는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3. 통합적 도시 거버넌스
SDGs 그 자체는 지방정부, 그리고 SDGs가 시민들에
SDGs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위한 수직적 조직체
대해 갖고 있는 엄청난 영향력이 효과적인 지속가능
계와 함께, 도시와 농촌의 문제 사이에는 상호 연관
발전을 위해 필수적 요소가 됨에 따라 점점 더 그
성을 감안한 중앙과 지방 수준의 제도 및 규제 절차
중요성이 부각된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의 개선은 지방정부가 통합적 접근을 할 수 있는데
SDGs에 대한 성공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해서는,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SDG 지표들은 각 분야별로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중대한 책임을 달성하는데 필
따로따로가 아닌 통합적인 접근을 개발하기 위해 노
요한 도움과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역량과 역
력해야 한다. 하지만 간단한 지표를 만들어 낸다는
할을 강화하기 위한 보다 확실한 집중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Ÿ Ÿ Ÿ Ÿ Ÿ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2015) How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can help achiev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Online. (http://unsdsn.org/wp-content/uploads/2015/09/ICTSDG_InterimReport_Web.pdf)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2015) Indicators and a Monitoring Framework for the SDGs. Online. (http://unsdsn.org/wp-content/uploads/2015/05/150612-FINAL-SDSN-Indicator-Report1.pdf) United Nations (2000) 55/2. United Nations Millennium Declaration. Online. (http://www.un.org/millennium/declaration/ares552e.pdf) UN ECOSOC (2015) Report of the 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Indicators. Online (http://unstats.un.org/unsd/statcom/47th-session/documents/2016-2-IAEG-SDGs-E.pdf) ICLEI (2015) carbonn® Climate Registry 5 Year Overview Report (2010-2015). Bonn Center for Local Climate Action and Reporting (carbonn® Center). Online. (http://elib.iclei.org/wp-content/uploads/2015/12/cCR2015_5Year_Repor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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