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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도시의제를 향하여: 국제 프로세스와의 연계 T o w a rd s t h e N e w U rb a n A g e n d a : L in k in g w it h in t e rn a tio n a l p ro c e s s e s
이클레이 브리핑시트 - 도시 이슈, No. 07 2016년, 해비타트 3 컨퍼런스에서는 향후 20년을 위한 UN의 새로운 도시의제가 설정 될 것이며 이 의제를 통해 전 세계 국가들의 도시의제도 새롭게 재편될 것이다. 이번 브리핑 시트는 재난위험경감(센다이 프레임워크/HFA2), 발전을 위한 재원 마련(AAAA), 국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그리고 새로운 포스트-2020 기후체제(COP21)에 대해 고심했던 2015년에 열린 4개의 주요 협상과정과 행사들이 국제 지형을 어떻게 바꾸었고 다가올 미래를 위해 도시와 지방정부들을 위한 새로운 범지구적 의제를 어떻게 만들어 갈지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주요 메시지 Ÿ
UN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의 한 부분
2015년 12월, UN기후변화협약(UNFCCC) 제21차
으로 채택된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는 2016년
당사국총회(COP21)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장기
10월 17 – 20일 동안 에콰도르 키토에서 열릴 해
적 저감을 위한 구속력 있는 협약이 채택될 것에
비타트3(주거와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3번
큰 기대를 모았다.
째 UN 컨퍼런스)에서 채택 될 새로운 도시의제
Ÿ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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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에 열리는 해비타트3 컨퍼런스까지
(NUA)에 영향을 끼칠 2015년에 진행된 주요 국제
개발 될 새로운 도시의제(NUA)에는 이러한 과정
프로세스 중 하나이다. 특히 11번 째 목표, ‘포용적
의 결과들이 반드시 연계되어야 하며, 전 세계
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
도시들에 있어 보편적인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
주지 조성‘는 새로운 도시의제를 향한 분위기를 조
한 생태학적 기저를 공고히 하는 지속가능한 도
성했고, 미래의 국가 및 지역의 도시의제를 형성하
시발전을 위한 확고한 이행계획이 수반되어야 할
고 국제적인 재원 마련의 방향을 설정 할 것이다.
것이다.
2015년 3월에 UN에 의해 합의 된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2015-2030 센다이 프레임워크는 지방정부가 도시의 회복력을 지키는데 필요한 역량개발과 권 한 강화를 위한 강력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폭넓은 인식과 이해당사자들과의 협력을 촉구하고 있다.
Ÿ
2015년 7월, 전 세계 리더들이 발전을 위한 재원 마련을 협의하기 위해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 아바바(Addis Ababa)에 모였다. 그 결과인 아디스
배경 2015년에 열린 4개의 국제적인 프로세스들은 향후 수 십 년간의 도시화의 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정책과 전략의 가이드 역할을 할 새로운 도시의제를 위한 무대를 마련하였다.
아바바 행동의제(AAAA)에서는 지속가능발전에 대
이들 각각의 회의와 국가 간의 국제적 합의들은 도
한 투자가 지역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전 세계 지방정부들이 포용
인정하면서 지역이 적정 수익을 창출하고 지속가
력, 지속가능성, 회복력 그리고 그들 도시의 삶의 질
능발전을 위한 그들의 재정적 필요가 투자의 기
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체계에 근본적인 영향
회로 이어지도록 하는 노력을 지원하여 지방정부
을 끼칠 것이다.
와 도시의 역량을 강화시킬 것을 약속하고 있다.
국제 프로세스: 모든 길은 ‘도시’로 통한다. 센다이 – 재난위험감소를 위한 새로운 국제프레임워크
비위원회의와 세션에서 중앙정부와 대화하고 조정안 을 제출하는 활동을 통해 협상과정에 참여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2015년 3월, 일본 센다이에 서
열린
재해위험경감을
회복력 – 위험한 사건과 재난을 미리 예측하고 적응
위한 세 번째 UN 회의는
하고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인 회복력이라는 개념은
2015년에 열린 4개의 10년
2001년 이클레이가 도시의 의사결정을 위한 도시계획
주기의 정부 간 컨퍼런스
과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목적으로 국제적으로 처음
의 첫 번째였다. WCDRR은 향후 수십 년간의 재해 위험경감에 대한 국제 및 이해당사자 간의 협력체계 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2005-2015 기간 동안 이 행되고 이제 효력을 상실하는 효고행동계획을 보완 하는
재해위험경감을
위한
센다이프레임워크
2015-2030 (효고프레임워크 Action 2 또는 HFA2라 불리는)은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인식과
촉발하였다. 그 후로, 국제도시네트워크와 이니셔티브들은 ‘아메리 카의 회복력 있는 도시들’과 ‘100개의 회복력 도시들’ 과 같은 여러 가지 국가 혹은 국제적 이니셔티브를 통해 지역적인 회복력을 구축하기 위한 해결책과 전 략, 그리고 도구를 개발하는데 기여해 왔다. 회복력 있는 도시 총회는 이 클레이와 독일 본 시가 전 세
약속을 포함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역량과 권한 강
계 선도적 기관들과 도시 의
화; 국가적 플랫폼과 지역 플랫폼의 통합; 생태계와
사결정자들을 한자리에 모으
지역기반의 적응 시너지를 일으키는 ‘Build Back
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회의
Better’라는 개념; 수량화 가능한 시간적 목표와 지표
이다. 이 회의는 지방수준에서
에 대한 비전; 그리고 여기에서 설명 한 다른 포스
의 HFA2 진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진행되며 도
트-2015 과정들과의 통합과 시너지를 위한 협력에
시 회복력과 SDGs의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 할 것이다.
대해 고위급정치포럼(HLPF)에서 촉구할 수 있는 강 력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어떻게 지방정부들이 센다이 프레임워크를 이끌어
아디스아바바 – 발전을 위한 재원마련에 대한 합의
냈을까?
2015년 7월, 국가 정상, 재정, 외무 및 개발협력 관
지방정부들은 컨퍼런스와 사전 지방정부 라운드테이
련 장관들을 포함한 전 세계 지도자들이 야심차고
블에서 채택 된 ‘지방정부들의 센다이 선언’에 대한
다소 비용이 많이 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새로운
그들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센다이 선언은 ICLEI와
국제 의제를 마련하기 위해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
UCLG가 “Making Cities Resilient Campaign” 사무국
스아바바에서 열린 ‘발전을 위한 UN의 3차 컨퍼런
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촉발시킨 WCDRR 프로세
스’에 모였다.
스를 위한 지방정부 메이저그룹을 통해 만들어졌다.
회의의 결과물은 정부 간 협상 및 합의문인 아디스아
지방정부 메이저 그룹은 지방정부 대표들이 UN 행
바바 행동의제(AAAA)로 만들어졌다. 이 합의 의제는
사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준
국제 협력과 연대의 정신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모든 수준에서의 구현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문서는 기반시설, 기술, 무역, 사회보장, 기 업지원, 역량강화, 재정지원 및 기술개발에 대한 100 가지가 넘는 행동들을 포함하면서 이행을 위한 사실 상 모든 도구들을 다루고 있다. AAAA는 도시 지역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지출과 투 자는 지방정부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국제협력의 확대, 도시 및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는 물론, 지방정 부가 적절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과 부채 관리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또한 적절한 곳에 지방채권 시장을 구축하고 지방정부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한 그들의 재정적 필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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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06. 이클레이 브리핑 시트 – 도시 이슈, No. 05
투자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센다이와 아디스아바바에서의 협약은 2015년 UN지 속가능발전
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를 결정하는 최종 포스트-2015 개발의제 협상의 막판 줄다리기에서 매우 중요한 탄력과 기초 를 제공하였다. 2015 UN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 – 17개의 SDGs 2015년 9월 UN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는 향후 15년간 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적 행동과 투자의 가이드 역할을 할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핵심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를 채택하였다. 특히, ‘Urban SDG’라 불리는 SDG 11번, “도시와 인간 주거환경을 포용적이고,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은 국제적 담론에 있어 서 도시의 위상을 크게 높였고, 지방정부들이 도시 의 생활방식을 변화시키고 지속가능성을 갖춘 환경 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야심찬 프로젝트들을 이행하 는데 요구되는 재정적 수단에 대한 접근과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다.
대응에 대한 야망을 끌어올렸다는 것이다. 2015년 한 해 동안 지방정부와 그들의 네트워크가 보여준 엄청난 노력들은 UNFCCC의 국가 정부 간 협상에 지방정부기후로드맵을 통한 주창의 형식으로 전달되었다. 이러한 주창활동은 중앙정부로 하여금 도시 및 지역과의 더 많은 협력을 위한 지원을 이끌 어내기 위함이다. 지역의 역량, 전문성 그리고 재정 적 자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미래 기후변화 대응 노
전체 의제에 있어서 Urban SDG는 비단 도시에 관한
력에 있어서 지역 행동에 대한 인식과 권한강화가
목표가 아니라, 도시, 농촌-도시 그리고 지역 간 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계에 특히 초점을 맞춘, 발전을 위한 공간기반의 접 근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서로 긴밀히 연계된 17개의 SDGs에서, 특히 SDG:11은 2016년 10월에 열 리는 해비타트3, 그리고 미래 지역 및 국가의 도시 의제를 구성하고 전 세계 도시에 대한 투자의 방향 을 이끌 ‘새로운 도시의제(NUA)’를 위한 훌륭한 무 대를 마련하였다.
2014년에 도시 네트워크인 ICLEI, UCLG, 그리고 C40 가 도시와 기후에 대한 UN사무총장의 특별사절, 마 이클 블룸버그 사무소, UN사무총장 사무소 그리고 UN해비타트와 함께 발족한 시장협약(Compact of Mayors)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에 대응하는 과정을 함께하면서 기후변화에 대 해 고심하는 도시 리더들의 가장 큰 연합체이다.
파리에서의 COP21, 새로운 국제기후체제 2015년
12월,
파리에서
열린
UN기후변화협약
(UNFCCC) 제21차 당사국 총회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장기적인 합의문 채택에 대한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결론: 해비타트3와 새로운 도시의제(NUA)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 도시의 지속가능성이 얼마나 빠르게 달성될지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자 명하다. 그래서 지방정부와 지역 공동체들의 노력과
지역수준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치적 주류화가
기여도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국가적 비전, 정책
이루어짐에 따라, 도시의 리더들은 국가의 리더들이
그리고 법령은 그들의 지방정부들이 반드시 따라야
COP21과 그 이후 논의에 있어서 그들이 하는 것 이
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그것들은 지속가능발
상의 것을 기대하고 있다. 많은 도시들은 이미 기후
전을 위한 행동에 대한 촉매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변화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있어서의 모범적인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지방정부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지역의 자체적 이행, 행동계
는 UN지속가능발전목표, 파리 COP21의 결과문의 이
획 그리고 많은 관련 지표들이 지역적 야심찬 노력
행을 위한 국가적 또는 국제적 프레임워크가 2016년
뿐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행동에 있어서 지역에 기
10월에 열리는 해비타트3에 대한 준비를 위해 더 빠
대했던 국제적 리더십도 보여주었다. 다시 말해서,
르고 목표 지향적이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지역의 기후 행동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기후변화
해비타트3는 무엇인가? 해비타트3(주거와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UN 컨 퍼런스)는 도시화, 도시 그리고 인간 주거환경에 초점 을 맞춘 역대 3번째로 열리는 정부 간 국제회의이며, 첫 번째 회의는 1976년에 캐나다 밴쿠버에서, 두 번째 회의는 1996년에 터키 이스탄불에서 각각 개최되었다. 2016년 10월 17일~20일 까지 에콰도르 키토에서 개 최되는 이번 해비타트3 회의는 국제 지속가능성 의 제를 지역 수준과 직접적인 연결성을 만들고 이번 브리핑 시트에서 소개한 2015년 한 해 동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정부 간 프로세스의 주요 결과를 반
같이 새로운 도시의제도 전 세계적인 지속가능한 도 시 발전을 위한 재원마련의 방향을 이끌 것으로 기 대된다. 도시와 지방정부들은 새로운 도시의제를 위 한 수많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브리핑시트 No.03 참조). 2016 UN 해비타트3 회의의 결과물은 보편적 인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위한 생태적 기반을 담보 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확실한 이행 계획을 바 탕으로, 새로운 도시의제의 성공적인 이야기를 그려 나가야 할 것이다.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법과 도구, 그리고 통합적인 정책과 이행 프로 그램을 통해 지역의 활동가들과 정부 이해당사자들 을 참여하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영하면서, 향후 수 십 년 동안의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국제적 트렌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SDGs와 도시에 관한 이클레이 브리핑시트 시리즈: # 02: 도시와 SDGs
해비타트3는 무엇을 도출해 낼 것인가?
# 03: 도시(Urban) SDGs, 11번 목표
해비타트3는 미래의 지역 및 국가단위의 도시 의제
# 04: 도시에 있어서 SDGs의 중요성
를 정의할 새로운 도시의제의 전 지구적 채택을 목
# 05: SDGs의 이행
표로 하며, 지역적인 병행 프로세스가 이미 가동 중
전체 브리핑시트(한글본): https://goo.gl/HrfMkY
에 있다. 2015년 동안의 다른 국제적인 프로세스와
참고자료 Ÿ Ÿ Ÿ Ÿ Ÿ
United Nations (2015) 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15-2030. Online. (http://www.preventionweb.net/files/43291_sendaiframeworkfordrren.pdf) United Nations (2015) The Addis Ababa Action Agenda of the Thi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Online. (http://www.un.org/ga/search/view_doc.asp?symbol=A/CONF.227/L.1) United Nations (2015)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Development Knowledge Platform. Online.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post2015/transformingourworld) ICLEI Briefing Sheets - Climate Series (for more info about the COP21 and cities): www.iclei.org/activities/cop21 Habitat III official website, “About” Habitat III: https://www.habitat3.org/the-new-urban-agenda/about
저자
이클레이 세계사무국
Kathrine Brekke, Urban Research Officer, ICLEI World Secretariat
Kaiser-Friedrich-Straße 7, 53113 Bonn, Germany 이메일: urban.research@iclei.org
Contributors: Yunus Arikan, Head of Global Policy and Advocacy, ICLEI World Secretariat; and Monika Zimmermann, Deputy Secretary General, ICLEI – Local Governments for Sustainability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905번길 16(장안동) 이메일: iclei.korea@iclei.org
한글판 번역·감수·발행: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이클레이 -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는 지속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능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세계 1,000여개 도시와 지방정부 의 세계적인 네트워크입니다. 이클레이는 범지구적 지속가 능성을 위한 지역의 실천을 촉진하고, 지방정부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서 지속가능하고, 재난과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 응하고 생물다양성이 존중되고 보호되는 저탄소도시, 친환 경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 시설이 구축되는 도시, 사회
본 브리핑시트는 지방과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최 근의 주제와 논쟁에 대한 배경지식을 제공하고자 이클레 이 세계사무국과 독일 본시가 공동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클레이 한국사무소가 한글 번역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적 형평성이 살아있는 녹색도시경제가 실현되는 도시가
www.iclei.org/publications | www.icleik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