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lei ko cs no4 안산 by ICLEI Korea Office

지방정부 온실가스 감축 인증제

안산시 에버그린 환경인증제 (2008 ~ 현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사례연구 시리즈 No.4

온실가스 감축 인증제는 주로 산업부문과 비산업부문 중 건축물 부문에서 추진 중인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객관적인 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하고 계획량을 등록하며 사업 유효기간 동안 검· 인증을 하여 감축 실적을 인증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안산시는 에버그린 환경인증제를 통해 기초지자체로는 처음으로, 그리고 야심차게 녹색생활실천 분야에 온실가스 감축 인증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안산 지역의 학교, 서비스, 공공, 기업, 공동주택 등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환경개선 이행 정도에 따라 이를 인증하여 등급별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2008년 가정과 학교 부문에서 처음 시작되어 현재 안산시 전체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2013년도까지 310개소를 인증했다. 이 중 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환경인증제를 모태로 탄소포인트제가 만들어져, 2000년부터 환경부와 에너지관리공단에 의해

인구 762,915 명 면적 149.39 ㎢ 연간 예산 1조 2,560억 원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안산시는 이 제도를 계기로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기업 등 특정 부문만이 아닌 학교, 공동주택, 공공기관 등 지역 전체를 참여시키고자 했다.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위해 중간 매개체 역할의 조직인 환경재단 에버그린21을 만들어 지역사회의 조직화 및 협동 계획을 실천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환경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고자 시도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례 연구  에버그린 환경인증제 시행 배경 & 개념 안산시는 2013년 말 현재 인구 762,915명의 계획도시이다. 녹지율이 전국 최고수준 (24%)임에도 불구하고 공단을 배후에 두고 있어 환경오염도가 상당히 높다.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록하고 있다(9.1%). 이에 안산시는 2008년 기후변화 대응 비전을 선포했다. ‘시민참여형 기후변화 대응 선진도시 구현’ 이라는 슬로건 아래 기후변화의 대응 기반 조성과 시민참여 및 홍보 강화를 추진목표로 설정했다. 그리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인증제를 만들어 시행했다. 에버그린 환경인증제란 안산 지역의 학교, 서비스, 공공, 기업, 공동주택 등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환경개선 이행 정도에 따라 그린, 블루 및 옐로우 등급으로 이를 인증하여 인증된 등급에 따라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시는 환경인증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안산시 환경기본조례 11조에 의거, 환경재단인 에버그린21을 2008년 출범했다.

이클레이 회원 가입 1996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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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등급 기준 및 인증진단 기준

 운영원리 & 추진 현황 운영원리

등 급

진단·심사결과 (점수)

에버그린 환경인증제는 학교를 비롯해 기업체, 공공기관, 서비스업체, 공공주택

그린 (GREEN)

81∼100

등에서 에버그린 인증 신청을 하면 5일 이내에 대상 기관을 방문, 인증 심사에

블루 (BLUE)

61∼80

옐로우 (YELLOW)

41∼60

대한 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일정에 따라 5인 이내의 인증 진단·심사팀이 대상 기관을 방문하여 기후보호 약속과 온실가스 감축 실적, 환경보전 활동, 환경관련 시스템 등을 진단·심사한다. 심사 결과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며, 종합 점수에 따라 그린, 블루, 옐로우로 인증을 한다.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 년이다. 인증된 등급에 따라 학교 동아리 지원, 환경교육 실시, 중소기업 시설 지원, 우수기관 시상금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인증등급 기준 및 인증진단 기준 학교부문의 경우 81∼100점을 그린등급, 61∼80점을 블루등급, 41∼60점을 옐로우등급으로 분류하여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종합 점수는 진단·심사 항목별 기준의 배점을 바탕으로 각각의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기관장 및 임직원의 의지가 높거나 재단의 교육사업, 탄소중립 프로그램 등 사업의 참여 여부, 자전거 등록 관리, 베란다 텃밭 지원 등 진단·심사 항목에서 줄 수 없는 정성적인 점수가 필요한 경우 10점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진단·심사 및 인증방법 인증 신청 후 진단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인증 진단·심사를 수행하여 인증 등급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인증을 받는다. 부문별 특성에 따라 인증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이다. 그러나 등급 상승을 위해 유효기간 만료 전에 인증을 새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초 신청과 같은 절차를 거쳐 인증 진단·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참여자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신청을 하여 인증 진단·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학교는 원칙적으로 신청서를 자체 진단 결과와 함께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사정에 따라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에버그린 학교 환경인증제 인증신청

인증진단 진단팀 1. 환경담당 선생님 2. 환경관련 시민단체 활동가 3. 환경교육담당 안산시교육청 담당자 4. 환경인증제 담당공무원 5. 인증기관 담당자 6. 환경교육관련 전문가(교수 등)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자

진단 및 인증

인센티브

진단 (60일 이내)

지원 내용

인증 Yellow

Blue

Green

인증서 및 명판 교부 가정분야 참여도, 추진체계, 시설, 온실 가스 저감량, 기타 등 26개 항목을 진단 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등급별 인증

ICLEI KOREA Case Studies No.4

1. 환경동아리 활동비 지원 2. 환경보전 및 에너지 절약 체험교육 지원 3. 학교 텃밭 조성 사업시 우선 지원 4. 교복 및 교과서 물려주기 행사 지원 5. 장기 대책 - 장학제도 설치, 안산시 교육경비 보조 사업 우선지원

경과 및 현황 에버그린 환경인증제는 2008년 가정과 학교 부문의 인증을 시행하였으며, 2009년에는 서비스·공공 부문, 2010 년에는 기업 부문, 2011년에는 공동주택 부문 등 시행 적용범위를 안산시 전체로 확대했다. 공동주택 부문의 경우 2008년에 시행된 가정 부문을 바탕으로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아파트 단지와 연립주택 부문을 신설했다. 가정 부문은 현재 탄소포인트제와 통합 운영되고 있다.

인증제 적용 범위

인증제 적용 대상

부 문

대 상

학교

안산시 내 54개 초등학교, 29개 중학교, 23개 고등학교 등 총 106개 학교

가정

서비스

에너지 다소비 업종과 관련 종사자가 많은 서비스업 (음식점, 숙박업, 목욕업, 교육서비스업, 대형할인점 등)

학교

Green 온실가스 감축량 환경개선

공공

안산시 관내 정부 및 지자체 또는 그 산하기관

기업

안산시 관내 기업

공동주택

인증

서비스업

Blue

certification 인센티브(혜택)

공공기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

Yellow 기업체

 결과 및 성과 환경인증제 사업 실적 2013년 현재 가정 부문(탄소포인트 가입회원) 32,449가구, 학교 부문 93개교, 서비스 부문 99개 업체, 공공 부문 64개 기관, 기업 부문 82개 업체, 공동주택 부문 19개 단지에 환경인증을 하였다. 가정 부문의 경우 2008년 사업 시작 초기에 마련한 인증 등급기준, 방법, 절차 등과, 이에 따른 활동포인트 및 탄소포인트 실적을 바탕으로 등급을 부여했다. 현재는, 2012년 8월 가정 부문의 규정을 개정하고 「환경부 고시 제2011-97호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2012년 시작된 공동주택 부문의 환경인증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통해 시민들의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환경인증제 총 사업 실적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계

가

정

6,138

10,017

3,264

5,919

2,647

4,464

32,449

학

교

스

공

기

업

공 동 주 택

107

357

부문

서

총

비

계

※ 실적 수치는 재인증을 포함함. 가정 부문은 탄소포인트제 가입 세대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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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부문 성과 2009년 20개교를 시작으로 2010년 18개교, 2011년 20개교, 2012년 22개교, 2013년 13개교가 인증을 받는 등 환경인증제에 대한 학교 부문의 참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4년 3월 현재 안산시 전체 107개교 중 65개교(60.75%)가 인증을 받는 등 인증 현황은 매우 높은 편이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 38개교(70.37%), 중학교 23개교(79.31%), 고등학교 4개교(16.67%)로 나타났다. 초·중학교의 인증 현황이 매우 높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매우 낮다. 2013년부터는 새롭게 유치원도 인증제 학교부문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1개교가 참여하였다.

학교부문 환경인증제 성과 안산시 (재)에버그린21의 환경인증제 사업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2009 년부터 인증한 학교들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량을 분석한 결과 2009년과 2010년에는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2011년에는 305Tco2, 2012년에는 182Tco2, 2013년에는 174Tco2의

학교부문 환경인증제 연도별 인증 현황 부문

연도

학 교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나타났다.

2009

2010

2011

2012

2013

총계

20 (21.51%)

18 (19.35%)

20 (21.51%)

22 (23.66%)

13 (13.98%)

93 (100%)

연도별 환경인증학교 온실가스 감축량

※ 재인증을 포함한 인증 횟수임.

급별

연도 2011 2012 2013 총 계

온실가스 감축량 305 (Tco2)

학교부문 환경인증제 학교 급별 참여 현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소계

학교 현황 (급별 비율)

54 (50.47%)

29 (27.10%)

24 (22.4%)

107 (100%)

인증 참여현황 (급별 참여율)

38 (70.37%)

23 (79.31%)

4 (16.67%)

65 (60.75%)

현황

부문

※ 재인증을 포함하지 않은 인증 학교수. 유치원 제외한 수치임.

 사업의 의의 & 시사점 지역 환경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시도하다 국가 차원의 녹색인증제나 ISO 인증 등 기업 및 기술을 대상으로 하는 온실가스 감축 인증제는 현재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안산시는 에버그린 환경인증제를 도입함으로써 기업 등의 특정 대상을 넘어,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전을 위한 인증제 대상을 학교, 공동주택, 공공기관 등 지역 전체로 확대했다. 에버그린21이 추진하고 있는 환경인증제는 무엇보다도 지방정부가 이와 같은 혁신적인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하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환경인증제 사업은 2008년 가정과 학교 부문을 시작으로, 서비스, 공공기관, 기업, 공공주택 등의 부문으로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다. 2013년도까지 310개소를 인증하였으며, 연간 100개소를 목표로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환경인증제를 모태로 하여 탄소포인트제가 탄생되었으며, 2000년부터 환경부와 에너지관리공단에 의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나아가, 환경인증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환경재단 에버그린21을 설립하였다. 이 재단은 환경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중간 매개체 역할의 조직으로서, 이 조직을 통해 안산시는 환경인증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의 조직화를 구현하고 협동을 이끌어내고자 했다. 안산시의 이와 같은 시도는 지방정부의 환경정책 구상 및 이의 제도화, 지역 내 각종 네트워크 간의 연대와 협력 유도 등 지방정부 차원의 환경 거버넌스를 구현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제의 구축에 있어 중요한 시험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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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그린 환경인증 사업장

환경인증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심하게 제도를 설계 에버그린 환경인증제는 ISO 인증시스템 등에 비해 녹색 경영 및 녹색 생활 실천 컨설팅 부분이 강조되고 있다. 이 제도는 단순히 피인증기관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대신, 최초 신청 단계에서부터 관계 직원 및 전문가가 대상기관을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에너지 절약 가능 부분을 조언하며, 일정 기간이 흐른 후 심사를 통해 인증 유무를 평가하고 있다. 즉, 인증제를 통해 얻고자 하는 정확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평가할 기준을 만들어 성과를 측정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등급을 정한다. 이후 관리를 통해 인증제로 인한 효과가 지속되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에버그린21에서는 환경인증제를 활성화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CEO 저탄소녹색성장아카데미 등의 교육프로그램, 중소기업지원 사업 등과 연계하여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저탄소 사회의 핵심 요소인 녹색경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CEO의 그린리더십이 중요하다. 따라서, 시는 환경인증제의 효과적 운영이라는 차원에서 관내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환경에 관한 정책, 관련 환경동향 등 녹색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기업은 에너지 절약의 효과를 인식하게 된다. 나아가, 국비, 도비 등을 활용한 안산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LED 조명 및 펌프시설 교체 등을 연계 추진하면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까지도 창출할 수 있다.

▒ 벤치마킹을 위한 팁 낮은 인지도와 관심도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의 활용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추진하는 환경인증제는 국가가 인증하는 인증제나 ISO와 같은 국제표준인증제에 비해 인지도나 관심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양한 인센티브와의 연결이 중요하다. 실제로 에버그린21은 학교 부문에서는 학교 동아리 지원과 환경교육 실시, 기업 부문의 경우 중소기업 시설 지원과 우수기관 시상금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활용하고 있다. 행정과의 연계를 통한 정책적 지원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인증 참여 기관과 구성원의 의식 개선이 관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증 참여 기관의 의식 개선에 힘써야 한다는 점이다. 에버그린 환경인증제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시스템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인센티브 역시, 기후변화에 대한 지역사회 주도의 대응을 지원하는 형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며 인증 담당자만의 업무만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환경정책,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야 안산시가 환경인증제를 시도한 가장 큰 이유는 지역적 배경과 관련이 있어, 반월국가산업단지와 시화호를 먼저 떠올리는 등 환경오염 도시 안산이라는 일반의 인식을 불식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였다. 환경인증제는 안산시에 대한 이와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환경정책을 추진할 때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리고 지역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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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클레이는 축적된 지역 행동을

 학교부문 환경인증제 운영을 위한 향후 과제

기반으로 환경 중심의 지구

환경인증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안) 마련

지속가능성을 실질적으로 개선

시의 예산 제약으로 현재 학교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할 인센티브가 부족한 실정이다.

하기 위해 전 세계 지방정부의

이에 대해 시에서 교육지원청에 환경인증제의 중요성을 주지시키고 학교의 그린화에

운동을 조직하고 지원하는 일을

교육지원청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권고하는 한편, 학교 평가나 교직원 평가 시 가산점을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여하는 등 평가를 활용한 환경인증학교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환경인증 수여 기관의 사후관리 현재 인증의 유예기간은 3년이며, 3년이 지나면 재신청을 통해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이 인증을 위한 사전준비에 많은 노력이 투입되는 현재 시스템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3년이 지나 인증기간이 만료되면 자동 재신청이 되고 인증심사 후 인증이 연장 또는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사례연구

상실이 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한편, 환경인증학교에 대한 사후

시리즈는 이클레이 한국 회원

관리를 위해서는, 진단·심사팀을 통해 인증 전·후를 비교하여 인증기간 내의 온실가스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회원 지자체의 지속가능발전정책 및 사업 사례를 발굴하여 소개할

저감 실적을 분석하고 강점과 단점을 진단한 보고서를 학교에 전달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피드백을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적으로 기획 되었습니다. 지방정부와 지방의제21을 포함 하여 우리 사회의 각 부문에서

예산 & 재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 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이

에버그린21의 사업 운영 재원은 시 출연금 및 교육사업을 통한 수익금이 대부분을

시리즈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차지한다. 이 중 환경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약 1억 4천만원 수준이다. 주요 항목을 보면, 인증심사위원 수당이 약 7천 3백만원, 인증 현판 제작비용이 약 9백만원이며,

발간 관련 문의 :

인증우수 기관 및 학교 등에 지급하는 시상금이 약 2천 백만원이다. 또한, 환경인증을 받은

최영미 총괄지원팀장

기업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업 당 최대 천 5백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031-255-3257, youngmee.choi@iclei.org)

있으며,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국비 확보를 통해 충당하고 있다.

참고자료 이창헌 (2013).에버그린21 환경인증제 실적분석 연구. 안산시 환경재단 에버그린21. 참고 웹사이트 안산시 환경재단 에버그린21 (http://www.eg21.kr/) 작성자 : 고관 안산시 환경재단 에버그린21 기후보호팀장 (kwan2@eg21.kr) & 한순금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전문위원 (hpgold@empas.com) 에디터 : 최영미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총괄지원팀장 (youngmee.choi@icle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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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사례연구 시리즈 No. 4 •발행일 : 2014년 8월 22일 •발행인 : 박연희 •작성자 : 고관&한순금 •발행처 : 이클레이 한국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