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산업부문 온실가스의 적극적 감축을 위한
여수시 지역단위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2009~2012)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사례연구 시리즈 No.8
8
여수시는 세계박람회 유치를 계기로 2008년 기후보호 국제 시범도시 비전을 선포했다. 이어서 2012년도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 대비 10%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2008년 ~2012년까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했다. 특히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적극적으로 감축함으로써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였다. 그 일환으로 2010년~2011년 여수산단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탄소 배출권거래제를 시범운영하였다. 시범사업 운영 결과 여수시는 시의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95% 이상을 차지하 고 있는 여수산단 35개사와 온실가스 자율감축 협약을 체결하고 연례 사례 발표회 를 통한 정보교류와 시설개선은 물론, 탄소 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여 총 1,977천 톤 감축을 위한 이행수단으로서 배출권거래 의 CO₂ 를 감축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CO₂ 제는 온실가스 배출원 (여수산단 내)들에게 배출권의 거래를 통한 이윤 창출 기회를 부 여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 감소를 위한 유인을 제공했다. 그 결과, 환 경 친화적 공정으로의 전환 등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생태산단 조성을 위한 산단 내 기업들의 다양한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기업 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지자체는 교육과 홍보,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지역 내 소규모 사업장의 배출권거래제 참여를 제고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특히 2015년 배출권 거래제의 본격적 국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 에서 여수시는 이번 시범사업 참여를 통해 관련 시스템 개선, 교육과 홍보, 인센티브 제도 등을 미리 준비하는 계기를 가질 수 있었다. 나아가, 이번 사례는 특히 지역 내 산업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다른 지방정부들에도 좋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 294,565 명 (2013년 말) 면적 503.83 ㎢ 연간 예산 7,939억 원 (2014년 기준)
사례 연구 사업 추진 경과 사업배경 여수시는 2007년 11월 세계박람회(2012) 유치 확정을 계기로 2008년 박람회의 주제인 ‘살아 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 의 구현 및 녹색 변혁을 위한 기후보호 국제 시범도시 비전을 선포했다. 이어서 정부와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협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7월 기후보호 국제 시범도시 조성 기본계획(로드맵)을 수립하였다. 아울러, 2010년 이클레이 가입을 통해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기후변화대응 추진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녹색생활을 실천했다.
이클레이 회원 가입
기후보호 시범도시 조성 로드맵에 따라 여수시는 2012년도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 대비
2010년 4월 5일
www.icleikorea.org / www.iclei.org
10% (2,592천 톤) 감축목표를 설정하였고, 2008년~2012년까지 실행계획을 수립하
배출권거래제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에게 온실 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허용하며, 그에 따른 여분 또는 부족분에 대해 타기업과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각 기업체는 자신의 감축여력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권 매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출허용량을 준수하 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2009년 12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2020년 BAU 대비 30%)를 확정하고,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수립해 배출권거래제 (ETS: Emission Trading Scheme)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하였다. 이어서 배출권거래제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2012년 5월 에「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며, 기업들끼리 온실가스 배출 권한을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여 시행했다. 특히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부 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적극적으로 감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여 수산단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탄소 배출권거래제를 시범운영하였다. 여수시의 탄소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은 기업의 자발적인 탄소 배출 감축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 외에도, 온실가스 규제가 다양한 신규 사업 기회를 창출하는 가운데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는 도시로서의 여수시의 이미지를 제고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시범운영 사전준비 및 시행 여수시는 탄소 배출권거래제 시범운영을 위해 2009년‘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운영 기반 구축’ 에 관한 용역 (2009. 5. 15 ~ 2010. 1. 14)을 실시하고, 2010년 3월 여수시 배출권 거래시스템(Y-ETS, http://www.yeosuets.net)을 구축하였다. 2010년 5월 부터 2011년 2월까지 제1차 배출권거래제를 시범운영하였으며, 2011년 5월부터 2012 년 2월까지 제2차 배출권거래제를 시범운영하였다.
사업대상 업체선정 여수산단 탄소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은 여수산단 내에 위치하며 에너지 사용량이 5,000TOE/년 이상인 업체로서 인벤토리 구축이 완료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참여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업체선정이 이루어졌다.
거래제 운영방식 배출권거래제의 운영 방식은 다음과 같다.
관련 법제 구축 및 정비 여수시는 온실가스 감축 및 능동적인 기후보호 활동을 위하여 그동안 다양한 법제를 정비해왔다. 먼저 2005년 10월「아름다운여수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제정 했다. 이 조례는 유엔환경개발회의가 채택한 의제21과, 여수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의제21을 실천하기 위한 아름다운 여수21실천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ICLEI KOREA Case Studies No.8
장 구성
조항 항목
제1장 총칙
목적/적용범위
제2장 운영기관의 책무 및 배출권 거래 참여 대상
운영기관의 책무/참여 조건/참여 대상의 범위
제3장 배출권거래제 가입
가입 절차/가입 평가 통보 및 등록/배출권 거래제 참여의 제한
제4장 할당
기준배출량/할당배출량/할당배출량 분배의 원칙/할당배출량에 따른 기업의 목표 설정
제5장 배출권의 종류
할당배출량/감축배출권
제6장 거래
거래가능 온실가스/배출권 거래 단위/거래 가능 배출권/배출권 거래/운영기관의 배출권 검증 및 검증결과 통보/배출권 거래 기간/배출권의 판매와 구매/배출권의 거래절차/배출권 거래 대금/배출권 거래의 책임
제7장 검증
범위/검증 방법/분기별 검증/자료의 보존
제8장 기타
배출권거래제에서의 탈퇴/운영기관의 기능/비밀의 유지/세부운영규정 수립 등
여수시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규정
2010년 10월 제정된「여수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는 에너지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2010년 12월에는「여수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 가 제정되었다. 이 조례는 여수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한편, 2005년 제정된「여수시 에너지 기본조례」 는 2011년 1월과 2014년 2월에 개정되었다. 이 조례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여수시・사업자・시민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외에도 2009년‘지역단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시범사업 운영 규정 (환경부 고시 제2009-259호)’ 에 따라 2010년 여수시는 '여수시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시행하였다. 배출권거래제 규정의 주요 체계는 위와 같다.
시범사업 결과 및 성과 여수시의 1차 배출권거래제는 2010년 5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시범운영되었다. 시범사업에는 GS칼텍스(주) 등 총 9개 업체가 참여하였다. 사업 기간 동안 총 7건의 배출권 거래가 이루어졌다. 거래량은 31,565톤, 거래금액은 약 6억원이 었다. 2010년 배출권 거래 완료에 따른 정산 결과, 감축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4개 업체에서 감축 의무를 준수한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량 7건 31,565톤을 6억 3백만원에 거래하였다. 그 결과 1개사를 제외한 8개사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배출권 거래가 효과적으로 수행되었다. 2010년 여수시 배출권거래제 정산결과
(단위 : 톤)
업체명
배출목표
실배출량
실적량
배출권거래
정산결과
A바스프
267,300
259,349
7,951
-1,600
6,351
B화학
678,150
671,300
6,850
-
6,850
C모직
262,738
272,154
-9,416
9,418
2
D화학
86,237
84,427
1,810
0
1,810
E화학
398,477
407,222
-8,745
9,600
855
F켐스
44,998
47,545
-2,547
2,547
0
G텍스
6,993,134
6,454,273
538,861
-29,965
508,896
H발전
3,876,930
2,967,261
909,669
0
909,669
I피앤비
481,716
498,101
-16,385
10,000
-6,385
합계
13,089,680
11,661,632
1,428,048
0
1,428,048
자료 : 여수시 기후환경과
ICLEI KOREA Case Studies No.8
이행여부
미이행
이어서 2011년 5월부터 2012년 2월까지 2차 배출권거래제가 시범운영되었다. GS칼텍스(주) 등 총 10개 업체가 사업에 참여했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감축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3개 업체에서 감축 의무를 준수한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량 5 건 99,974톤을 약 16억 6천만원 (평균 약 17,000원/톤)에 거래하여 10개사가 모두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하였다. 한편, 여수시는 2012년에 전라남도가 주최한‘지역단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 하였다. 이 사업에는 전라남도와 도 내 22개 시・군,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 관내 소방서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 시범사업은 각 기관이 기준배출량의 2% 감축 배출권을 할당받아 반기별 감축실적에 대한 초과량과 감축량을 서로 모의 거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감축목표량 달성여부와 감축목표량 대비 잉여배출권 보유량 비율, 거래량, 거래금 액, 거래횟수 등이 평가 기준으로 사용되었다. 여수시는 2012년도 시청사 기준배출량 1,003톤의 2%인 19톤CO₂ 을 삭감 목표량으로 할당 받아 기준배출량의 11.5%인 118톤CO₂ 톤을 감축하고 총 57회 225톤을 거래해 시범사업에 참가한 총 22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역주민 참여 기반의 시범사업 운영 여수시 산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시범운영 및 온실가스 감축 활동의 특징은 지방자치단체와 유관 기관, 주민 간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이 실행되고, 각 기관의 자발적 활동을 최대한 유인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먼저, 대표적인 협력 체계로 환경부-전라남도-여수시 간의「기후변화대응시범도시 조성 협약」체결(2008. 5. 31~2013), 여수시 장-주민자치위원장-여수상공회의소장-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장-여성단체장 간의「녹색생활실천협약」 체결(2010.4.21.), 여수시-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민관산학협의체 간의「온실가스 자율저감 지역행동계획」 (2011. 9-2013. 1)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여수산단 입주업체 중 35개사가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을 체결한 업체는 매년 상하반기 2회씩 이행점검을 받았으며, 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 공정 개선 등으로 총 1,977천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0년부터 총 2회 6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 사례 발표회를 갖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동종 업체 간 정보 공유를 하였다.
여수시 민관산학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안
구성
운영
부분별 온실가스 감축 방안 논의 / 감축 목표 설정 / 실천계획수립
5개 분과 기획
1단계
분과위원회 구성 및 워크숍 개최
교통
2단계
배출량 산정 및 부분별 감축 시나리오 초안
페기물
3단계
분과별 논의를 통해 시나리오내정 / 목표설정
공공+건축
4단계
분과별 취합 / 지역행동계획 기본(안) 마련 / 공청회 / 확정
5단계
지역행동계획 발표 / 실행 / 검증
산업(농임업포함)
절차
구성원 교수, 건축사, 공무원, 산업체, 시민단체 등 해당분과별 참여
성과
•협의체 구성 및 역량강화 워크숍, 세미나 개최 / 3 회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협의체 설명회 / 2회 •직능분야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실행계획 수립 분과회의 / 15회 •온실가스 자율감축 지역행동계획 초안 마련 및 감수, 공청회 개최 •온실가스 자율감축 지역행동계획 확정
ICLEI KOREA Case Studies No.8
벤치마킹을 위한 팁 단체장의 의지, 행정의 열정, 그리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의지 여수시는 2008년 5월 30일 제13회 바다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국무총리 등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여수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기후보호국제시범도시조성」선포식을 개최하고 여수 비전을 선언하는 등 기후보호 도시 조성에 대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하여 배출권거래제의 시범 실시를 포함한 여수시의 기후 보호 활동이 적극적으로 수행되고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 “여수는 이제 또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100년 후를 내다보며 선진 국제도시로서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그것 입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가 인류에 남긴 유산인 여수프로젝트와 여 수선언을 뒷받침하고, 21세기 지 구촌 어젠다인 기후보호를 충실 히 이행하는 선진 국제도시를 만 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여수시를 「기후보호 국제 시범도시」 로 조 성해 나갈 것을 선언합니다.” (여수비전선언 중에서)
은 여수시장의 리더십과 여수시민들의 의지, 여수시 공무원들의 열정이다.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시민사회 간 협력체계 구축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등 여수시가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요인은 중앙정부-지방정부-커뮤니티 간 환경 거버넌스의 구축과 적극적인 협력 활동이다. 먼저 여수시는 2008년 환경부-전라남도-여수시 간 ‘기후변화대응시범도시 조성 협약(2008. 05. 31~2013)’ 을 체결했다. 2010년 4월 21일에는 여수시장, 주민자치위원장, 여수상공회의소장, 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장, 여성단체장 등이‘녹색생활실천 협약’ 을 체결했다. 특히 여수시와 지역주민, 환경 관련 단체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민관산학 협의체가 자발적으로 수립한‘온실가스 자율저감 지역행동계획 (2011. 9~2013. 1)’ 은 여수시가 성공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실행할 수 있었던 동력으로 작용했다.
지역-지구 (Local-Global) 연계 전략 여수시는 2010년 4월 이클레이에 가입했다. 또한 2011년 6월 멕시코시티 협약에 가입, 기후보호 도시 추진을 공약하고 이클레이의 카본 기후등록부 (cCR:carbonn Climate Registry)에 시의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지속적으로 등록해오고 있다. 이러한 국제 활동은 기후보호 국제 선도 도시로서의 여수시의 위상 제고는 물론, 기후변화 대응 활동 노력의 지속적인 전개를 뒷받침하는 힘이 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당위성에 대한 이해당사자 인식 증진 활동 여수시는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에 앞서 여수산단 35개사와 온실가스 자율감축 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사례발표회를 개최해 정보의 상호 교류를 도모 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산단 관계자들 사이에 온실가스 감축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고, 이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범 실시에 대한 산단의 참여를 유인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ICLEI KOREA Case Studies No.8
이클레이는 축적된 지역 행동
향후 과제
을 기반으로 환경 중심의
정책적 일관성 유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지구 지속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하에서는 온실가스를 감축시킨 기업은 감축된 온실가스를 거래하여
개선하기 위해 전 세계 지방
경제적 편익을 얻는다. 온실가스를 초과 배출하는 기업은 그만큼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정부의 운동을 조직하고 지원하는 일을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입해야 하므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 그 결과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들에게 온실가스를 자발적으로 감축하도록 하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한다. 한편 산단은 이 제도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지역경제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불만을 제기한다. 이러한 부정적 평가를 극복하고 배출권거래제를 성공적으로 정착 시킴으로써 지역 내 온실가스 감축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일관성 유지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자체-산단-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사례연구
주민 간에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시리즈는 이클레이 한국 회원 지방정부의 협조를 받아
제도적 지원책 및 효율적인 재정 운영 방안이 필요
회원 지자체의 지속가능발전
초기 단계에서는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초기
정책 및 사업 사례를 발굴 하여 소개할 목적으로 기획 되었습니다.
개별 기업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단 전체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상쇄, 버블 등의 정책 을 병행,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아울러 배출권거래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배
지방정부와 지방의제21을
출권 목표 설정 및 할당의 적정성, 측정과 인증의 정확성 및 공신력의 확보도 중요하다. 이 외
포함하여 우리 사회의 각
에도, 제도 수행을 위한 관련 예산 확보 및 효율적인 재정 운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부문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배출권거래제를 더 정교하게 수행할수록 모니터링, 검인증 등 정책 수행 과정에서 거래비용
위해 노력하는 모든 이들과
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함께 이 시리즈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예산 & 재원
사례연구 시리즈 발간 문의 : 최영미 총괄지원팀장 (031-255-3257, youngmee.choi@iclei.org)
본 사업을 위한 두 차례 교육비 및 인터넷 도메인 사용료로 총 500만 원이 소요되었다. 온실가스 산정 비용은 업체별로 분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다. 그 외, 이 사업은 환경부가 전라남도에 지원하고 여수시와 여수산업단지가 참여한 사업으로서, 민관산학 협의체 운영,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과 운영 등 관련 활동을 위해 여수시가 부담한 별도의 예산은 없다.
참고자료 여수시 (2011). 여수시 탄소 배출권 거래제 세부 시행계획. 임동순 (2011).‘배출권 거래제도 핵심이슈 및 쟁점’ . 한국에너지기후변화학회 2011 춘계 학술대회. 전라남도 (2010). 전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여수산단 온실가스 감축 추진. 작성자 : 김선명 순천대학교 행정학 교수 (adprof@hanmail.net) & 한순금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전문위원 (hpgold@empas.com) 에디터 : 최영미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총괄지원팀장 & 김지희 기후변화 담당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사례연구 시리즈 No.8 (442-42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905번길 16 (장안동) 전화 : 031)255-3257 전송 : 031)256-3257 이메일 : iclei.korea@iclei.org www.icleikorea.org / www.iclei.org www.facebook.com/ICLEI.KOREA.ORG / 트위터 ID @ICLEI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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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6일 박연희 김선명 & 한순금 이클레이 한국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