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들어가며 /3 주요 용어 · 약어 /4 CBD COP 11 점검: 지방정부의 관점에서 /5 ‘시티포라이프 정상회의 보고서’ 요약 /7 이클레이 한국 네트워크의 CBD COP 12 준비를 위한 시 사점 /11 ※ 부록: ‘시티포라이프 정상회의 보고서’ 전문(全文) 번역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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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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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클레이 도시생물다양성센터(Cities Biodiversity Center, CBC)는 2012 년 12월호 뉴스레터를 통해 10월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개최된 유엔생물 다양성협약 제11차 당사국 총회(UN CBD COP 11) 소식을 특집으로 다룬 바 있으며,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이를 발췌, 번역하여 지난 5월 이클레 이 한국사무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 바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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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 COP 11에서는 부대행사로 시티포라이프 정상회의(Cities for Life Summit, 도시 및 지방정부 생물다양성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여러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었고, 이 또한 위의 뉴스레터를 통해 간략히 소개 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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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포라이프 회의를 집중적으로 다룬 ‘시티포라이프 정상회의 보고서’ 가 지난 5월, 차기 당사국 총회 개최지(한국의 강원도 평창) 선정 시기 에 맞추어 이클레이 남아시아 사무국을 통해 발간되었다. 이 보고서는 세계 지방정부들이 주목해야 할 CBD COP 11의 주요 합의사항은 물론 시티포라이프 정상회의를 통해 소개 및 도출되었던, 지방정부를 핵심 주 체로 하는 생물다양성 관련 아이디어, 툴, 자원, 메시지 등을 풍부하게 다루고 있어, 특히 차기 당사국 총회를 준비하는 세계의 지방정부들 및 관련 이해당사자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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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특히 내년 CBD COP 12 국내 개최를 앞두고 이클 레이 한국 네트워크의 준비를 지원하는 의미에서, ‘2013 생물다양성 순천 국제포럼(7/25)’ 개최 일정에 맞추어 이 보고서를 전문 번역하여 제공하고 자 한다. 이에 앞서, 시티포라이프 정상회의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높이 기 위해 상기한 CBC 뉴스레터를 중심으로 작년의 CBD COP 11를 지방정 부의 관점에서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 ‘시티포라이프 정상회의 보고서’에 대한 요약문을 제공하면서, 우리 지방정부들과, 지방의제21 등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차기 당사국 총회 준비를 위한 시사점을 간략히 정리하여 제 시하고자 한다.
1) http://www.icleikorea.org/board/board.htm?cmd=view&cpage=1&board_no=153&boa rd_gbn=101&search_gbn=&search_word=&category_gbn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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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용어 · 약어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및 행동계획(National Biodiversity Strategies and Action Plans, NBSAPs) 도시 및 생물다양성 전망 보고서(Cities and Biodiversity Outlook, CBO) 도시 생물다양성(Urban biodiversity, URBIO) 도시 생물다양성 거점도시(Cities in Biodiversity Hotspots) 도시 생물다양성 정상회의(City Biodiversity Summit) 도시 생물다양성 지표(City Biodiversity Index) 도시 TEEB 매뉴얼(TEEB Manual for Cities) 생물다양성을 위한 지방행동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on Local and Subnational Action for Biodiversity) 생물다양성 지방행동(Local Action for Biodiversity, LAB)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경제학(The Economics of Ecosystems and Biodiversity, TEEB)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lobal Biodiversity Information Facility, GBIF) 스톡홀름 회복력 센터(Stockholm Resilience Center) 싱가포르 도시 생물다양성 지표(Singapore Index on Cities' Biodiversity)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Aichi Biodiversity Goals) 의사소통과 교육 및 대중 인식 증진(communication, education and public awareness, CEPA) 지방 생물다양성 전략 및 행동계획(Local Biodiversity Strategies and Action Plans, LBSAPs)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 도시 및 지방정부 행동 계획(Plan of Action on Subnational Governments, Cities and Other Local Authorities, ‘행동 계획’) CEPA 평가 툴킷(CEPA Evaluation Design Tool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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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 COP 11 점검: 지방정부의 관점에서
CBD COP 11 REVIEW: FROM LOCAL GOVERNMENTS PERSPECTIVE
l CBD COP 11에서 지방정부 참가자들은 ‘결의문 XI/8: 기타 이해당사자, 주요 그룹 및 지방정부의 참여’를 통해 다음의 내용을 합의했다. -CBD COP 10의 결의문 X/22 및 이와 연계된 도시 및 지방정부 행동 계획(Plan of Action on Subnational Governments, Cities and Other Local Authorities, 이하 ‘행동 계획’)에 대한 지지 조치들을 환 영 -도시 및 생물다양성 전망 보고서(Cities and Biodiversity Outlook, CBO)의 주요 메시지 환영 -시티포라이프 정상회의(Cities for Life Summit)에 주목 -지방정부 네트워크의 구상에 대한 당사국 및 관련 기관들의 지원 요구 -지역에 맞는 생물다양성 지표의 개발 및 활용 장려 -생물다양성을 위한 지방행동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on Local and Subnational Action for Biodiversity)에 대한 CBD 사무국 의 지원 요청 l 시티포라이프 정상회의(Cities for Life Summit) 개요 및 주요 결과 -CBD COP 11의 부대행사로 개최된, 도시 및 지방정부 생물다양성 정상 회의(2012.10.15-16, 하이데라바드) -45개국 도시 및 지방정부 대표 150명을 포함, 총 500명 이상 참석 -이클레이와 CBD 사무국, 그리고 COP 11 개최국과 개최도시 공동 주관 -COP 10의 도시 생물다양성 정상회의(City Biodiversity Summit)에서의 논의를 진일보시킴. 지역 주체들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최신 및 최적 의 도구, 계획, 네트워크 등이 소개됨 -하이데라바드 선언 합의. 하이데라바드 선언은 지자체장들의 공약으로서, 생물다양성을 위한 ‘행동 계획’을 이끌어내기 위한 지역적 전략의 개발 및 실행, 20개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Aichi Biodiversity Goals) 달성 을 위한 각자의 역할 수행 등을 다짐하고 있음 -CBD 당사국들, 결의문 XI/8을 통해서 시티포라이프 정상회의 공식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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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기간 중 이클레이와 CBD 사무국 간 양해각서 체결. 그 결과 이클 레이의 생물다양성 계획들이 더욱 더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 이 클레이와 CBD 사무국은 생물다양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행동을 이끌어내 기 위해 협력하기로 함. 구체적으로, 지방정부의 지역 생물다양성 전략 및
행동계획(Local
Biodiversity
Strategies
and
Action
Plans,
LBSAPs) 개발 지원과, 아이치 목표 달성을 위해 각 지역 및 여러 수준 의 정부들과의 협력 장려 등 예정 -도시 및 생물다양성 전망 보고서(CBO) 출간. CBO는 도시화,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 간의 연계를 평가하는 책자임. CBD 결의문 X/22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준비되었음. 이클레이, CBD 사무국, 스톡홀름 회복 력 센터(Stockholm Resilience Center) 등 공동 제작. 도시를 대단히 추출적인 존재에서 주요 생태계 서비스 창출자로 변모시키는 방안들을 제시2). -기타: 인도 생물다양성 지방행동 출범. 하이데라바드의 도시 생물다양성 지표 결과 발표. l 그 외, CBD COP 11과 병행 개최된, 지방정부를 주요 참여 주체로 하는 부대행사 및 회의3) -‘지역의 실천이 지구를 바꾼다: 실행 주체로서의 도시’ 회의 -제3회 도시생물다양성(URBIO) 회의: 도시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비주류에서 주류로: 생물다양성 데이터 발간에 대한 지역사회의 참여 확대’ 회의 -‘도시 생태효율성 랩(Urban Eco-Efficiency Lab)’ 회의 -‘지속가능한 공공 구매(Sustainable Public Procurement, SPP)’ 회의 -생물다양성과 지속가능발전교육(ESD)에 대한 국제회의
2) CBO의 주요 메시지는 CBC 뉴스레터(2012.12) 국문번역본 p8 참조 3) 이들 행사 및 회의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기타 회의, 워크숍 등의 부대행사에 대해서는 CBC 뉴 스레터(2012.12) 국문번역본 p9-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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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포라이프 정상회의 보고서’ 요약 'CITIES FOR LIFE SUMMIT REPORT' SUMMARY
l 회의 개요 -주최: 이클레이, CBD 사무국, 인도 정부, 안드라프라데시 주정부, 하이 데라바드 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네트워크(nrg4SD) 등 -회의 목적: CBD 공약과, 특히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Aichi Targets) 의 실행 의무 완수. 회의의 초점은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가치 부여의 필요성 -참석: 500명 이상 참가 (전 세계 모든 대륙에 걸친 45개 국가 참가. 전 세계 44개 및 인도 국내 39개 도시에서 150명 이상의 도시 대표 참석. 60명의 시장 및 지자체장 참석) -회의의 의의: 생물다양성 관리를 강화하고, 인류가 너무나도 크게 의존하 고 있는 생태계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관련 경험과 도구를 공유하 고, 전문가 자문을 제공하며, CBD 실행을 위한 다차원의 협력을 강화하 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
l 주요 결과 -향후의 실행을 조직화하기 위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는 각종 지원 프로 그램(supporting programs)의 발표 및 출범을 통한, 생물다양성을 위한 ‘행동 계획’의 실행에 대한 평가 -인도 생물다양성 지방행동: 생태계 기반의 도시 생물다양성 해법(LAB India) 프로그램 출범 및 10개의 남아시아 도시 등록 -‘행동 계획’ 실행을 위한 지역 전략의 개발 및 실행과, 20개의 아이치 생 물다양성 목표 달성을 약속하는 시장, 주지사 등 지방정부 대표들의 공 약인 하이데라바드 선언(Hyderabad Declaration)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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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정상회의의 핵심 메시지 -다수 이해당사자 간 조율(Multi-stakeholder coordination) -지식에 대한 접근 및 관리(Knowledge access and management) -녹색 성장(Green growth) -대화, 지역사회 참여 및 파트너십(Communication, community engagement and partnership) 1) 다수 이해당사자 간 조율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차원적이며 부문을 가로 지르는, 그리고 협력적이며 통합적인 접근법이 많이 필요하다. -보완성(subsidiarity) 및 비례의 원칙(proportionality)에 따라 지방정부 에 대한 책임과 권한, 재원 이양이 시급히 실천되어야 한다.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및 행동계획(NBSAPs)과 지방 생물다양성 전략 및 행동계획(LBSAPs)의 일치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 양자는 공동 노 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편, 지방정부들의 BSAPs 개발 노력을 지원 하기
위해
이클레이,
유엔대학
고등학술연구소,
CBD
등은
공동으로
LBSAP 가이드라인을 현재 개발 중에 있다. -중앙정부와 국제구호기구, 민간부문 등은 생물다양성에 대한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장려책-성과에 대한 인지도 제고 등-을 강화함으로 써 이들을 지원하고 강화해야 한다. 생물다양성 보전, 복원 및 관리를 위한 국가 및 세계 단위의 개발 기금에 대한 접근 체계 역시 정비하고 간소화해 야 한다. -특히 지방정부 단위에서 협력하고 경험을 공유하며, 자산을 공유하고 역량 을 개발하는 새로운 방법들이 발굴되어야 한다. -도시 생태계 서비스의 평가 및 가치 산정-도시 TEEB 매뉴얼(TEEB Manual for Cities)이나 도시 생물다양성 지표(City Biodiversity Index) 등이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을 통해 부서 간 장벽을 넘어 생물다양성을 주류화할 수 있다. -지방정부들이 직면해 있는 여러 도전과제들을 서로 연결하고, 이들을 생물 다양성과 연계 짓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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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식에 대한 접근 및 관리 생물다양성을 더 잘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자원과 툴에 대한 지식은 정책결정자들에게는 적절한 전략 개발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지역 수준에서 연구자와 정책 실무자들 간의 교류가 없어 연구를 통 해 획득된 지식이 적절히 전파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지방정부들에 알려져 있지도 않고, 쉽게 접근 가능하지도 않다. 나아가, 지방정부들은 대단히 많 은 양의 생물다양성 자료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연구자나 정책결정자들이 쉽게 접근하기도 사용하기도 어려운 형태로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 므로 도시 생물다양성 연구 공동체와 지방정부 간 교류를 강화할 필요가 있 다. -도시화,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는 서로 연계되어 있다. -생물다양성에 관한 정보는 지방정부, 연구 공동체 및 기타 주체들이 자유 롭게 입수할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 세계생물다 양성정보기구(Global
Biodiversity
Information
Facility,
GBIF,
www.gbif.org)는 인터넷을 통해 생물다양성 관련 자료를 자유롭고 공개적 으로 접근하게 하고 있다. -싱가포르
도시
생물다양성
지표(Singapore
Index
on
Cities'
Biodiversity)나 도시 생물다양성 지표(City Biodiversity Index)와 같이, 전 지구적 수준에서 보고될 수 있는, 측정 가능한 공통의 검증 메커니즘 및 보고 가능한 공약이 필요하다.
3) 녹색 성장 2050년이면 세계 인구의 70%가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 및 생물다양성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피하는 가운데 도시 확장을 이루고, 과도한 도시화의 압박과 도전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도시화는 도전이자 기회이다. 2030년까지 도시로 변모할 것으로 예상되 는 토지의 60% 이상이 현재 아무 것도 건설되지 않은 땅으로 남아있다. 똑똑하고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미래의 사회기반시설들을 건설하고, 경제 의 토대를 이루는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말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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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손실을 추동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공간의 분절화이다. 조 화로운 공간 계획을 통해 지역을 조직하고 계획할 필요가 있다. -더 밀도 있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해 더 조밀하고 통합적이며 서로 연결 된 도시들을 건설해야 한다. 도시 생물다양성은 도시 및 시민들의 사회경제 적 안녕에 기여한다. -도시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는 식량 안보와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서, 그리고
회복력 있는 도시 건설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4) 대화, 지역사회 참여 및 파트너십 지역사회와 기타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없이 도시 혼자만의 힘으로는 도시 생물다양성 목표를 달성해내기 어렵다. 생물다양성의 가치와 혜택에 대해서 시민들과 기타 관련 이해당사자들을 일깨우고 교육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적절한
의사소통,
교육
및
대중
인식
증진(communication,
education and public awareness, CEPA) 전략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한 다. 이는 효과적인 생물다양성 관리를 위한 필수 도구이다. -생물다양성을 위한 의사소통, 교육 및 대중 인식 증진(CEPA) 계획들을 측 정하고 평가하는 도구들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CEPA 계획들의 효과와 영향 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클레이가 케이프타운 시 와 공동으로 개발한 CEPA 평가 툴킷(CEPA Evaluation Design Toolkit) 은 이런 점에서 CEPA 관리자 및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주제, 지역 혹은 언어를 중심으로 형성된 지방정부 네트워크들은 교훈과 모범사례의 공유에 유리하다. 동시에 건설적인 경쟁을 육성할 수 있다. 이 로써 현장에서의 정책 실행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된다. -국제적인 행사나 프로젝트들은 지방정부들에게 중요한 학습 도구가 된다. 이들은 성공적인 도구와 모범 사례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된다. 또한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주류화하게 한다. 이클레이의 생물다양성 지방행동(LAB) 프로 그램은 도시들이 도시 생물다양성 관리의 경험과 성공사례, 도전과제를 공 유할 수 있게 하는 대표적인 ‘교환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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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클레이 한국 네트워크의 CBD COP 12 준비를 위한 시사점 IMPLICATIONS FOR CBD COP 12 PREPARATION FOR ICLEI NETWORK OF KOREA
CBD COP 11에서 도출된 세계 지방정부들의 핵심 과제 ü ü ü ü ü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 및 인식 제고 생물다양성을 위한 ‘행동 계획’의 실행 ‘행동 계획’ 실행을 위한 지역 전략의 개발 및 실행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달성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가치 부여
1.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지역행동의 필요성과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의의 폭과 강도가 점점 더 증대되고 있음. 따라서 지방정 부의 생물다양성 정책과 사업은 이러한 국제동향과, 그에 따른 지역적 전략의 개발과 실행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수립 및 추진될 필요가 있음 2. 같은 맥락에서,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및 행동계획(NBSAPs)을 실질적 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지방 생물다양성 전략 및 행동계획(LBSAPs)의 실행 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CBD
당사국으로서의
국가
차원의
BSAPs 실행 의무 완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는 NBSAPs와의 연 계 속에서 LBSAPs 추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다른 한편, 세계 지방정부들은 LBSAPs가 NBSAPs 실행을 위한 필수 요 소임을 중앙정부 및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강조하고 있는 추세임. 이들과의 연대 등을 통해 관련 정책적 및 재정적 지원-이들 지원에 대한 접근 체계 정비 및 간소화 요구 등을 포함하여-에 대한 정당한 요구 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임 3. 국제사회에서 지방정부 네트워크의 중요성, 지방행동 글로벌 파트너십의 중요성 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는 추세임. 따라서, 세계 지방정부 간 네 트워크 및 글로벌 파트너십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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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CBD 사무국과의 양해각서 체결로 이클레이의 생물다양성 계획들이 앞 으로 더욱 더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음을 인식하고, 이클레이의 생물 다양성 관련 프로그램들의 기본 방향-지방행동 강조. 지역의 역량 강화 강조. 다부문, 다차원 및 다수 이해당사자들 간 조율 강조 등-및 이클레이 프로그램 들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관심을 더욱 더 높여갈 필요가 있음 -다시 말해, 생물다양성을 위한 세계 지방정부 연대체들의 노력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과 우리의 노력을 조화 및 연계시키려는 시도를 강화해가야 할 것임 4. 도시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는 식량 안보와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서, 그 리고 회복력 있는 도시 건설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함. 따라서 도시에 서의 생태계 서비스 및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야 할 것임. 더욱이, 세계 지방정부의 사례들이 증명하듯, 도시는 생태계 서비스 창 출자로 변모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세계 지방정부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토대 로 그 실행 방안을 강구해 가야 할 것임 -특히, 도시 정책과 계획에 생태계 서비스를 통합해낼 수 있어야 할 것임. 똑똑하고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미래의 사회기반시설들을 건설하고, 경제의 토대를 이루는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야 함. 조화로운 공간 계획을 통해 지역을 조직하고 계획해야 함. 또한, 더 밀도있고 지속가능한 개 발을 통해 더 조밀하고 통합적이며 서로 연결된 도시들을 건설해야 함 -한마디로, 도시는 지속가능발전을 주도할 수 있고 또 그러해야만 함. 이 때 중요한 것은 다부문, 다범위 및 다수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임 5. 도시 생물다양성 연구 공동체와 지방정부 간 교류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함. 연구자와 정책결정 책임자들 간의 교류 부족으로 연구를 통해 획득된 지 식이 적절히 전파되지 않고 있음. 다른 한편, 지방정부는 대단히 많은 양의 생물다양성 자료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연구자나 정책결정자들이 쉽게 접근하 기도 사용하기도 어려운 형태임. 아울러, 지방정부, 연구 공동체 및 기타 주 체들이 생물다양성에 관한 정보를 자유롭게 입수할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lobal
Biodiversity
Information
Facility, GBIF)와 같은 툴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임 6. 다차원적이며 부문을 가로지르는, 그리고 협력적이며 통합적인 접근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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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함. 지방정부가 직면해 있는 여러 도전과제들을 서로 연결하고, 이들을 생물다양성과 연계 짓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함. 또한, 부서 간 장 벽을 넘어 생물다양성을 주류화할 수 있어야 함
7. 지역사회와 기타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없이 도시 혼자만의 힘으로 는 도시 생물다양성 목표를 달성해내기 어려움을 인식하고, 생물다양성의 가치와 혜택에 대해서 시민들과 기타 관련 이해당사자들을 일깨우고 교육하 고
이해시키기
위해,
적절한
의사소통,
교육
및
대중
인식
증진
(communication, education and public awareness, CEPA) 전략을 구사 할 수 있어야 함. 동시에 CEPA의 효과와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이클레이가 케이프타운 시와 공동으로 개발한 CEPA 평가 툴킷 (CEPA Evaluation Design Toolkit)과 같이, CEPA 계획들을 측정하고 평가 하는 도구들을 준비해야 함 8. 국제적인 행사나 프로젝트들은 경험과 성공사례, 도전과제를 공유할 수 있 게 하는 ‘교환 플랫폼’으로서 지방정부들에게 중요한 학습 도구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달성, 생물다양성을 위한 ‘행동 계획’의 실행, ‘행 동 계획’ 실행을 위한 지역 전략의 개발 및 실행 등 CBD COP 11을 통해 도출된 세계 지방정부들의 핵심 과제에 대해, 그 수행을 위한 노력이나 결과 및 성과를 CBD COP 12의 지방정부 특별 세션들-시티포라이프 정상회의 등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국제적 인지도 제고 등의 부수효과는 물론 해당 지방정부의 생물다양성 보전 노력의 강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임. 또한, 동일 세션에 참가한 세계 지방정부들과의 교류를 통해 해당 지방정부의 생물다양성 보전 노력을 개선시켜 갈 수 있을 것임 -시티포라이프 정상회의 외에도, 지방정부들을 주요 참가 주체로 하는 국 제회의나 워크숍과 같은 다양한 부대행사(p6 참조)에 대한 참가 및 발표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미리 검토 및 준비할 수 있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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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포라이프 정상회의 보고서’ 전문(全文) 번역 'CITIES FOR LIFE SUMMARY REPORT' FULL KOREAN TRANSLATION
시티포라이프 정상회의 보고서 (도시 및 지방정부 생물다양성 정상회의)
2012.10.15-16, 하이데라바드
이클레이 남아시아 사무국 (2013.5) * 원문 링크: http://archive.iclei.org/index.php?id=1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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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192개국과 유럽연합을 포함, 총 193개의 생물다양성협약(CBD) 조인국들의 후원 하 에, 그리고 CBD 공약과 특히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Aichi Targets) 실행 의무 완수를 목 표로 ‘시티포라이프: 도시 및 지방정부 생물다양성 정상회의’가 2012년 10월 15일-16일 인 도 하이데라바드에서 CBD 제11차 당사국총회(COP11)와 병행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이클레이 및 CBD 사무국이 인도 정부, 안드라프라데시 주정부, 하이데라바드 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네트워크(nrg4SD)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시티포 라이프 회의는 생물다양성 관리를 강화하고, 인류가 너무나도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생태계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관련 경험과 도구를 공유하고, 전문가 자문을 제공하며, CBD 실행을 위한 다차원의 협력을 강화하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했다. 이 회의는 생태계 및 생 물다양성의 경제학(The Economics of Ecosystems and Biodiversity, TEEB) 연구에서 개 관되고 있듯,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가치 부여의 필요성에 초점을 두었다.
v 500명 이상 참가 v 전 세계 모든 대륙에 걸친 45개국 참가 v 전 세계 44개 및 인도 국내 39개의 도시에서 150명 이상의 도시 대표 참석 v 60명의 시장 및 지자체장(도지사, 시장, 부시장, 행정관 등) 참가
---------2045년에는 인도 인구 절반이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COP 11의 연장선에서 지방정부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진행되는 시티포라이프 정상회의가 이렇게 개최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이번 회의가 계기가 되어 생물다양성 과제가 도시 의제로 다시금 고려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Jayanthi Natarajan (인도 환경산림부 장관, Manmohan Singh 인도 총리 주재 하에 진행 된 CBD COP11 고위급회의 개막 총회 연설문에서)
시티포라이프 정상회의 주요 결과 §
향후의 실행을 조직화하기 위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는 각종 지원 프로그램(supporting programs)의 발표 및 출범을 통한, 생물다양성을 위한 도시 및 지방정부 행동 계획(Plan of Action on Subnational Governments, Cities and Other Local Authorities, 이하 행동 계획)의 실행에 대한 평가
§
인도 생물다양성 지방행동: 생태계 기반의 도시 생물다양성 해법(LAB India) 프로그램 출범 및 10개의 남아시아 도시 등록
§
‘행동 계획’ 실행을 위한 지역 전략의 개발 및 실행과, 20개의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달성을
약속하는
시장,
주지사
등
지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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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들의
공약인
하이데라바드
선언
(Hyderabad Declaration) 도출 §
고위급 회의 폐막 총회 도중 지방정부들을 대신해서 행해진, 이클레이 참가 대표에 의한 하이데라바드 선언 발표
§
결의문 XI/8, "기타 이해당사자, 주요 그룹 및 지방정부의 참여" 채택: 파트 A는 “생물다 양성을 도시 및 지방정부”와 연계시켜 다루고 있음
---------국제적 공약(commitment)과 CBD는 물론, 국가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도 서로 다른 수준의 정부들-중앙 및 지방정부-간의 조율은 대단히 중요하다.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가, 대 륙 및 국제적 차원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방정부들이 사전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지 원을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 -N. Kiran Kumar Reddy (안드라프라데시 주수상) 도시는 인구와 소비를 집중시킨다. 도시에는 이러한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또한 집 중되어 있다. 따라서 도시는 학습, 문화 등의 중심으로서, 생물다양성에 대한 지식과 대중 인식 증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많은 기관들이 집중되어 있다(...). 전 세 계 결의문의 대다수가 지역 수준에서 채택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 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Braulio Ferreira Dias (CBD 사무총장)
하이라이트 §
이클레이와 CBD 간 양해각서 체결. 두 기관, 생물다양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행동을 이 끌어내기 위해 협력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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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와 스톡홀름 회복력 센터(Stockholm Resilience Centre), 도시와 생물다양성 전망 보고서(Cities and Biodiversity Outlook, CBO) 공동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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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데라바드 도시 생물다양성 지표(Hyderabad City Biodiversity Index) 출범 및 하이 데라바드의 나무들(The Trees of Hyderabad)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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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tha Delgado 멕시코시티 환경부 장관, 도시 생물다양성(Biodiversity in Cities) 전 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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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데라바드 선언 비준
---------지방정부는 협상이 아니라 행동을 취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협상을 하 는 데 허비했다. 행동을 취해야 할 시기가 많이 지났다. 협상은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되는 것은 행동이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행동이야말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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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 -Bakari Kante (UNEP 환경법및협약과 과장) 우리 모두는 도시가 혁신, 효율성, 지도력 및 사회조직에 있어 유례없는, 그리고 미답의 기 회를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다. 지방정부가 전 지구적 지속가능발전을 보장하는 공약을 이 행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혼자 힘 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나는 국제 사회가 우리와 함께 일할 것을, 지역 차원에서 노력을 개척해가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준비가 돼 있고 의지를 가 지고 있다. -Troy Pickard (호주 준달럽 시장)
시티포라이프 정상회의 약사(略史) 2006
생물다양성 지방행동(LAB) 프로젝트 출범
2007
‘도시 및 생물다양성 글로벌 파트너십’(나중에 ‘생물다양성을 위한 지방행동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개칭) 구축
2008
독일 본 시에서 세계 시장 회의(Mayors Conference), CBD COP 9와 병행 개최.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중재(intervention) 시스템 개발, COP에서 발표. 당사국들, CBD 실행 지원에 있어서의 지방정부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있는 결의문 IX/28 채택
2010
‘도시 생물다양성 정상회의 2010(City Biodiversity Summit 2010),’ 일본 나고야에서 CBD COP 10과 병행 개최. 당사국들, 신기원을 이룬 결의문 X/22 채택 및 그에 따른 '생물다양성을 위한 도시 및 지방정부 행동 계획' 지지
2012
‘시티포라이프 정상회의,’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CBD COP 11과 병행 개최. 당사국들, '결의문 XI/8. 기타 이해당사자, 주요 그룹 및 지방정부의 참여-A. 생물다양성을 위한 도시 및 지방정부' 채택
행동 지점(action points)으로서의 시티포라이프 정상회의의 핵심 메시지들 500명 이상의 시티포라이프 정상회의 참가자들 가운데는 유엔기구 대표단, 학계, 업계, 정 부 및 비정부 기구는 물론, 150명 이상의 도시 대표들이 포함되어 있다. 정상회의가 열린 이틀 동안 이들 그룹의 대표들은 자신들이 개발하거나 활용했던 경험, 학습, 도구 및 자원들 을 소개했다. 이들은 ‘행동 계획’ 실행에 대한 지금까지의 경과를 설명했다. 향후 실행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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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회를 읽어내는 통찰 또한 제시되었다. 정상회의로부터 도출된 핵심 메시지는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
다수 이해당사자 간 조율(Multi-stakeholder coord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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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에 대한 접근 및 관리(Knowledge access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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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성장(Green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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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지역사회 참여 및 파트너십(Communication, community engagement and partnership)
이들 메시지와, 각각의 메시지에 상응하는 도구 및 자원, 정상회의 동안 소개된 선별된 사례 연구 등에 대한 상세히 설명이 아래에서 제공될 것이다. 이들 핵심 메시지는 또한 국가, 지 방정부, 국제 개발 기구, 과학계 등을 위해 ‘행동 계획’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지점도 제공하고 있다. ---------시티포라이프 회의는 지역사회의 안녕을 도모하는 가운데, 국가 및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각기 다른 수준의 정부들 간 조율을 확대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지방정부들에 제공하고 있다. -M. Maheedhar Reddy (안드라프라데시 주정부 자치행정및도시개발부 장관)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 우리 지방정부들은 필수 도구 및 자원이 필요하다. 그 중 몇 가지가 시티포라이프 정상회의를 통해 제시되었고, 이제 우리에게는 이들을 채택하고 실행 하는 일만 남았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은 더 상위의 정부들이 이를 인정하고 지원을 함으 로써 유지될 수 있다. 결의문 IX/28 및 X/22가 CBD 당사국들에 의해 채택됨으로써 우리 는 이러한 인정을 받은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들로부터 좀 더 실질적인 지원을 이끌어내 야 한다. -Mohammad Majid Hussain (하이데라바드 시장)
다수 이해당사자 간 조율 정상회의가 열리는 동안 주류화(mainstreaming) 및 조율(coordination)은 빈번한 논의의 대 상이 되었다.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차원적이며 부문을 가로지르 는, 그리고 협력적이며 통합적인 접근법이 많이 필요하다는 합의가 도출되었다. 이와 관련, 지방정부들은 종종 이클레이와 같은 네트워크 조직들의 지원을 받는 가운데 이미 상당한 진 전을 이루어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통합의 프로세스 구축이 아직도 적절한 수준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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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메시지 및 행동 지점 Key messages and action points §
인식에서 행동으로: 중앙정부는 보완성(subsidiarity) 및 비례의 원칙(proportionality)이 가진 장점을 인식해왔다. 즉, 문제의 원인에 가장 가까운 차원의 정부가, 적절한 책임과 자원을 할당받아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두가 동의하는 원칙은 이제는 시급히 실천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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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및 행동계획(NBSAPs)과 지방 생물다양성 전략 및 행동계획(LBSAPs)의 일치: 중앙 및 지방정부 양자는 NBSAPs와 LBSAPs의 일치를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클레이, 유엔대학 고등학술연구소, CBD 등이 공동으로 현재 개발 중인 LBSAP 가이드라인(Guidelines)은 지방정부들의 BSAPs 개발 노력을 지원하는 우수한 도구가 될 것이다.
---------국가가 공동의 목표 및 구체적인 결정사항들을 찾고자 분투 중일 때, 우리 지방정부들은 이미 현장에서 실행 중이며, 이미 그 성과가 드러나고 있는 사업들을 개발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그동안 증명해왔다. 이것이 국제 무대에서 더 잘 이해될 필요가 있다. -Alain Chabrolle (프랑스 Rhone-Alpes 지방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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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장려하기: 중앙정부와 국제구호기구, 민간부문 등은 생물다양성에 대한 지방정부들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장려책-성과에 대한 인지도 제고 등-을 강화함으로써 이들을 지원하고 강화해야 한다. 생물다양성 보전, 복원 및 관리를 위한 국가 및 세계 단위의 개발 기금에 대한 접근 체계 역시 정비하고 간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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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을 위한 공유: 특히 지방정부 단위에서 협력하고 경험을 공유하며, 자산을 공유하고 역량을 개발하는 새로운 방법들이 발굴되어야 한다. 이로써 서로 다르지만 상호보완적인 특수성, 경험 및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다차원 간 조율: 국제 사례 남아프리카 ‘행동 계획’에 기여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 정책이 생물다양성 주류화를 달성하 고, 생물다양성 이슈들이 지방정부의 개발 계획 및 지역 경제 개발 정책들에 반드시 통합 되도록 하는 기본틀을 마련했다. 남아프리카 정부는 그에 따라 일련의 조치들을 실행했다. 지방정부 환경계획에 대한 자금 지원과, 생태계 서비스 의사결정 지원 도구(ecosystem services decision support tool, ESS)와 같은 역량 형성 기회 및 도구 제공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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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여러 수준의 정부들 간의 협력은 생물다양성법(Biological Diversity Act of 2002)을 통해 강화되었다. 그 결과, 국립 생물다양성 위원회(National Biodiversity Authority), 생물다양성 주정부
이사회(State
Biodiversity
Boards),
생물다양성
관리
위원회(Biodiversity
Management Committees) 등이 지역 차원-도시 지역도 포함되어 있다-에서 설립되었으 며, 상호보완적이고 협력적인 방식을 통해 생물다양성 보호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세 차 원의 정부를 서로 연결하고 있는 이러한 기구들의 설치 목표 중 하나는 도시화와 생물다양 성 보전 간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다.
일본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의 일환으로 일본 정부는 다차원 간 조율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정 부 네트워크(Network of Local and Prefectural Governments)를 구축했다. 이 네트워크의 임무 중 하나는 지역 생물다양성 전략 및 행동계획(LBSAPs) 준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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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간 주류화(Interdepartmental mainstreaming for success): 도시 TEEB 매뉴얼(TEEB Manual for Cities)이나 도시 생물다양성 지표(City Biodiversity Index)와 같은 도구를 사용한 도시 생태계 서비스의 평가 및 가치 산정은 부서 간 장벽을 넘어 생물다양성을 주류화하기에 매우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이클레이와 코넬 대학교가 공동 개발 중인 주류화 자연(The Nature of Mainstreaming) 툴킷 또한 그러한 도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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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적 접근법(Nexus approach): 생물다양성 관리는 세계, 국가 및 지역의 시각 속으로 ‘연계적 접근법’을 도입하는 데 활용될 수도 있다. 지방정부들이 직면해 있는 여러 도전과제들을 서로 연결하고, 이들을 생물다양성과 연계 짓는 방법이 그것이다 (예: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 생물다양성과 건강, 생물다양성과 경제발전 등).
---------우리에게는 지속가능한 도시나 인간 정주공간과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가 필요하 다. 오늘의 회의는 우리를 현재 우리가 빠져있는 폐쇄적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 을 제공하는 만남의 지점일 수 있다. 그 결과, 단지 자연 보전이라는 주제 이상의 훨씬 더 많은 주제들과 서로 연결돼 있는,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지속가능 발전 관련 여러 도전과제 들을 해결하기 위한 지방정부들의 노력을 우리가 실제로 인지하고 더욱 더 촉진하며 장려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Maruxa Cardama (nrg4SD 전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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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에 대한 접근 및 관리 지역 수준에서의 연구자와 정책입안·실행 책임자 간의 교류 부족 문제가 정상회의 기간 동안 다시 한 번 크게 강조되었다. 연구를 통해 획득된 지식이 적절히 전파되지 않는 경향이 있 다. 지방정부들에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쉽게 접근 가능하지도 않다. 생물다양성을 더 잘 관 리하고 보호할 수 있게 하는 자원과 툴에 대한 지식은 정책결정자들에게는 적절한 전략을 개 발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이다. 나아가, 지방정부는 대단히 많은 양의 생물다양성 자료를 만들 어낸다. 그러나 이는 연구자나 정책결정자들이 쉽게 접근하기도 사용하기도 어려운 형태이 다. 그러므로 도시 생물다양성 연구 공동체와 지방정부 간 교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핵심 메시지 및 행동 지점 Key messages and action points §
도시 및 생물다양성 전망 보고서(Cities and Biodiversity Outlook, CBO): 도시화,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 간의 연계를 다루고 있는 보고서이다. CBO에서는 전 지구적인 평가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각 도시가 도시화의 도전에 대응하는 가운데 그들의 생물다양성을 더 잘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귀중한 참조 자료가 될 수 있다.
---------도시들이 종합적이고 깊이있는 생물다양성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서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이 보고서를 통해서, 당신이 이미 하고 있는 작업 가운데 너무나 많은 부분이 생물다양성 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다음 단계는 생물다양성을 효과 적으로 복원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당신이 살고 있는 도시 안에서, 그리고 타 위원회와 동 맹을 맺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과의 조정을 이루어내는 일이다. -Angelica Kappel (독일 본 시 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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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평가(valuation) 자료의 부족: 생태계에 대한 가치평가(valuation) 문제에서 현재의 핵심 도전과제는 실증 연구의 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생태계에 대한 가치평가가 지닌 가치(value)를 옹호하고,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연구 범위가 구체적이건 광범위하건 지금보다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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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강화를 위한 자료 공유: 생물다양성에 관한 정보는 지방정부, 연구 공동체 및 기타 주체들이 자유롭게 입수할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중앙집중화된 정보원(centralized source of information) 가운데 하나인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lobal Biodiversity Information Facility, GBIF -www.gbif.org)는 인터넷을 통해 생물다양성 관련 자료를 자유롭고 공개적으로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구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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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검증 및 보고 가능할 것: 전 지구적 수준에서 보고될 수 있는, 측정 가능한 공통의 검증 메커니즘 및 보고 가능한 공약이 필요하다. 도시 생물다양성에 관한 싱가포르 지표(Singapore Index on Cities' Biodiversity)나 도시 생물다양성 지표(City Biodiversity Index)가 그러한 예들에 속하며, 전 세계 다수의 도시들이 이미 활용하고 있다.
---------다른 생태계에서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도시는 비생물적인 압박(abiotic stresses)을 지나 치게 받고 있는 생물지리적 지대(biogeographic zone)라고 할 수 있다. 인도에는 대단히 과학적으로 잘 수행된 생물다양성 영향 평가 같은 것은 아직 없다. 이러한 작업은 절대적 으로 필요한 성격의 일에 해당되며, 우리는 주로 도시 확산의 억제(catchment) 및 성장 회 랑(growth corridors)을 위해서 도시에 대해 지역 환경 영향 평가를 수행해야만 한다. -T. Chatterjee (인도 환경산림부 장관)
녹색성장 정상회의 기간 동안, 녹색성장이라는 광범위한 주제와 관련된 다수의 사안들이 떠올랐다. 2050년이면 세계 인구의 70%가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늘날 세계는 사상 유례 없는 도시화율에 직면해있다. 도시는 따라서 그러한 도시화가 환경 및 생물다양성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피하는 가운데 도시 확장을 이루고, 과도한 도시화의 압박과 도전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도시는 문제의 원인이다. 그러나 동시에 해법의 원천이기도 하다. 해결을 가능케하는 조건 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이 도시와 사람들의 마음 속으로 다시 귀환해야만 한다.
핵심 메시지 및 행동 지점 Key messages and action points §
도시화는 도전이자 기회이다: 2030년까지 도시로 변모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의 60% 이상이 현재 아무 것도 건설되지 않은 땅으로 남아있다(이는 오늘날의 1.5배에 해당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오늘날의 도시는 확실히 미래의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똑똑하고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미래의 사회기반시설들을 건설하고, 경제의 토대를 이루는 생태계를 보호할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말이다. ‘도시 및 생물다양성 전망 보고서(CBO)’는 이 문제에 대한 접근법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를 다루고 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과, 그리고 그것이 인류의 안 녕을 위해 제공하는 해법과 단절될 수 있다. 우리는 생물다양성이 도시 안에서, 그리고 사 람들의 마음 속에서 가시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Julia Marton-Lefevre (세계자연보전연맹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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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화라는 개념을 통합해내기(integrating the greening concept): 도시가 생물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이라는 요구조건을 만족시키면서도 성장이라는 명령(imperative)을 따르게 할 수 있다. 사전적인 계획 조치로서 녹색화(greening)라는 개념을 도시 수준에서 통합해내는 것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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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의 분절화(landscape fragmentation)는 생물다양성 손실을 추동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건설이 예정된 도시 지역을 검토할 때에는 새로 조성된 도시 공간들에 초점을 맞추고 생물다양성 이슈를 두 개의 수준에서 통합해낼 필요가 있다. 하나는, 조화로운(coordinated) 공간 계획에 대한 정책에서이다. 다른 하나는, 도시 확장의 결과로 조성될 조직화되고 계획된 지역들에서이다. 이들 지역은 개발이 완료된 도시 공간의 대부분을 향후 20년에 걸쳐 흡수해 줄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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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밀한 도시(compact cities): 더 밀도 있고 지속가능한 개발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더 조밀하고 통합적이며 서로 연결된 도시들이 만들어진다. 여기에서는 도시 생물다양성이 도시 및 시민들의 사회경제적 안녕에 기여하는 요소로 간주되고, 그러한 기여자로서의 측면이 부각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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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력 있는 건설을 위한 생물다양성 관리: 도시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는 식량 안보와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서, 그리고 도시를 더 회복력이 있게 만들고, 자연자본-토지-을 개발의 다른 주요 요소들과 조화를 이루게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문제들을 도시 공간에 통합시키는 방법과 관련된 사례들이 최근 유엔 인간정주계획 출판물, ‘자연과 협력하기: 녹색경제를 위한 도시 유형’에서 다수 발견되고 있다. 이 책자는 어떻게 계획적인(guided) 개발이 인간 및 자연의 지속가능한 프로세스 (natural processes)를 지원하는 생태계의 능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지를 개괄하고, 자연 및 지역에서의 생태적 과정들과 협력하는 방법에 대한 하나의 시각을 제시한다.
대화, 지역사회 참여 및 파트너십 도시화의 심화로 사람들은 자연과 물리적으로 단절돼가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와 기타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없이 도시 혼자만의 힘으로는 도시 생물다양성 목표를 달성해내 기 어렵다. 생물다양성의 가치와 혜택에 대해서 시민들과 기타 관련 이해당사자들을 일깨우 고 교육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적절한 의사소통, 교육 및 대중 인식 증진(communication, education and public awareness, CEPA) 전략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효과적인 생물다양성 관리를 위한 필수 도구이다. 다수의 도시들이 이미 그러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 다. 그러나 벤치마킹(replication)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들이 이들 전략에 더 폭넓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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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메시지 및 행동 지점 Key messages and action points §
지역사회를 참여시키기: 지방정부들은 도시 내 지역 관련 행위자들-비정부기구, 연구소, 기업, 시민사회, 공공이익단체 등-에 다가가고, 이들을 참여시켜야만 한다. 이들 이해당사자는 모두 생물다양성 전략 및 활동을 개발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협의돼야 하며 참여해야 한다. 민간 부문의 참여는 도시 생물다양성을 위한 자원 동원의 확대로도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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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도시 생물다양성 관리를 개선시키려면 지역사회에 대한 교육, 인식 제고, 역량 개발 등이 지역 차원에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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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교육 및 대중 인식 증진(CEPA) 도구: 생물다양성을 위한 CEPA 계획들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도구들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CEPA 계획들의 효과와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클레이가 케이프타운 시와 공동으로 개발한 CEPA 평가 툴킷(CEPA Evaluation Design Toolkit)은 이런 점에서 CEPA 관리자 및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도시가 취할 수 있는 중요한 조치들 가운데 하나는 생물다양성을 위해 행동을 취할 것을 정치적으로 약속하는 것이다.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관리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 방정부는 또한 생물다양성 평가 도구 및 과정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전 세계 LAB 실행 도시들은 바로 이것을 실천해냈으며, 그 시민들을 위해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강화를 지원했다. -Kobie Brand (이클레이 아프리카 사무국 세계생물다양성 담당관/지역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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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를 통한 협력: 지방정부 네트워크들(예: 주제, 지역 혹은 언어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형성)은 교훈과 모범사례의 공유에 유리하다. 동시에 건설적인 경쟁을 육성할 수 있다. 이로써 현장에서의 정책 실행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된다. 지중해 지역의 도시들로 구성된 MediverCities가 그러한 예를 제시하는 네트워크로서, 자원과 경험들을 한 곳에 모아 공통의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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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과 행동을 위한 플랫폼: 국제적인 행사나 프로젝트들은 지방정부들에게 중요한 학습 도구가 된다. 이들은 성공적인 도구와 모범 사례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된다. 또한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주류화하게 한다. 이클레이의 생물다양성 지방행동(LAB) 프로그램은 도시들이 도시 생물다양성 관리의 경험과 성공사례, 도전과제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대표적인 ‘교환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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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인식 제고 충칭(Chongqing) 중국 충칭 시는 교육 및 인식 증진을 생물다양성 보호 강화를 위한 주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보전 지도력 훈련 수업(Conservation Leadership Training Courses)은 8개 대학 100명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했다. 생물다양성은 또한 교육에 주류화되었 다. 이를 위해 교재 개발, 교사 교육, 보전 사업 수행 등이 학교 활동의 일부로서 활용되었 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충칭 시당국은 73개의 초등 및 중등학교에서 15,000명의 학생 들을 교육시킬 수 있었다.
몬트리올(Montreal) 몬트리올 시는 특히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교육과 인식 증진을 침입종 문제 해결을 위 한 핵심 조치로 발굴해냈다. 그에 따라 시민들은 생물종에 대한 교육을 통해, 혹은 학생들 의 잠재적인 여름방학 일자리를 통해서 참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생물다양성을 위한 도시 및 지방정부 하이데라바드 선언
하이데라바드 선언은 시티포라이프 정상회의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요약하는 차원에서 작성되었다. 정상회의 동안 참가자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문서화하였고 이를 검토한 후 재작성한 것이다. CBD COP 11 고위급회의 도중에 이클레이 참가 대표에 의해 통째로 낭독된 후, 이 선언은 COP 의장 보 고서(report of the President of the COP)의 일부로 포함되었다. ---------‘시티포라이프: 도시 및 지방정부 생물다양성 정상회의’ 참가를 위해 2012년 10월 15일-16일 인도 안 드라프라데시 주 하이데라바드에 모인 우리들 시장, 주지사, 기타 고위급 관료들은 다음 내용을 공약한 다. -과학을 정책과 연계하는 ‘도시생물다양성(URBIO) 보완 과학 네트워크 회의'와, 이 회의가 2012년 10월 11일 채택한 ’뭄바이 선언‘을 포함해서, 이번 회의를 위해서 그동안 길을 닦아 온, 지금까지 개최 된 생물다양성을 위한 지방정부들의 주요 회의를 인정한다. -지방정부가 CBD의 목표 이행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그에 따라 중앙정부들이 생물다양성의 추가 손실을 막는 일을 보완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주장하면서, 목표 추구에 대한 우리의 다짐을 새롭게 하는 바이다. -2010년 일본 나고야 CBD COP 10과 병행 개최된‘ 도시 생물다양성 정상회의(City Biodiversity Summit)'에서 CBD 당사국들과 국제사회는 물론 세계 지방정부 및 그 시민들에 대해 이러한 우리의 노력을 지지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들을 새롭게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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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계획’에 대해 지방정부, 중앙정부, 그리고 관련 기구들과 네트워크들이 이룩한 커다란 진전을 인 정한다. 또한, 중앙정부들에 이들과의 협력을 가속화하고 이들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자금 동원 노력을 지원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COP11에서의 ‘기타 이해당사자, 주요 그룹 및 지방정부의 참여’에 대한 추가 결의문을 당사국 들이 채택한 것에 대해 추가 지지를 보낸다. 결의문 안을 보완하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역할 을 다짐한다. -개별적으로, 그리고 지방정부 네트워크의 자격으로, ‘도시 및 생물다양성 전망 보고서(CBO)’에서 강조 된 내용들이나 ‘행동 계획’을 보완하고 있는 것들과 같은 혁신적인 구상들을 계속해서 실행해갈 것이다. -지방정부의 생물다양성 전략과 행동 계획의 개발을 위해서 중앙정부 및 기타 주체들과 협력할 것이다. 또한, 동등한 수준의 중앙정부 차원의 계획에 의거하여, 생물다양성을 토지이용과 기후변화 적응 및 완 화 계획에 주류화해 갈 것이다 -지표들과, 도시 생물다양성에 대한 싱가포르 지표와 같은 지표 체계들을 활용하여 지방정부 수준에서 의 생물다양성 현황을 주시할 것이다. 이는 부분적으로 CBD에의 국가 차원의 보고에 기여하는 의미도 가진다. -마지막으로, 생물다양성을 위한 지방행동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on Local and Subnational Action for Biodiversity) 활동을 지지한다. 추후 지방정부들의 지지가 ‘행동 계획’을 보완하는 대응 전략들을 통해서 추가 표명될 것이다. ‘2012 시티포라이프: 도시 및 지방정부 생물다양성 정상회의’를 개최해 준 데 대해 인도 정부, 안드 라프라데시 주정부 및 하이데라바드 시에 감사를 표명한다. 생물다양성 손실의 흐름을 저지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전 지구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회를 전 세계 도시와 지방정부들에 제공하는 등, 쿠리치바, 본 및 아이치/나고야가 보여준 성공적인 사례를 차기 COP 개최 도시가 이어갈 수 있기 를 우리는 희망한다.
CBD COP 결의문 XI/8. 기타 이해당사자, 주요 그룹 및 지방정부의 참여 A. 생물다양성을 위한 도시 및 지방정부 우리 당사국들은 다음 내용을 다짐한다. 1. ‘생물다양성을 위한 도시 및 지방정부 행동 계획’의 실행에 대한 (UNEP/CBD/COP/11/INF/32) 사 무총장의 보고에 감사하면서 동시에 환영한다. 2. 결의문 X/22의 제6문단에서 요청하고 있는, 도시화와 생물다양성 간의 연계 및 기회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 및 생물다양성 전망 보고서(CBO)’ 제1호에 담긴 핵심 메시지들을 환영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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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BD COP 11과 병행해서 하이데라바드에서 2012년 10월 15-16일 이클레이와 CBD 사무국, 인도 정부가 공동 개최한 ‘시티포라이프 정상회의’에 주목한다. 4. 당사국 및 기타 정부들이 지방정부들과 함께, 지방정부 생물다양성 전략 및 행동 계획을 개발, 개선 및 적응시키거나, 혹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생물다양성 주류화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역량형성 계획들 을, 중앙정부의 전략 및 행동 계획에 준거하여, 개발할 것을 요청한다. 이를 통해, 생물다양성 2011-2020 전략 계획(Strategic Plan for Biodiversity 2011-2020)과,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들을 모든 수준의 정부들에서 조화롭고 일관되게 실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5. ‘행동 계획’을 보완하고 당사국들의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당사국, 개발 기구들 및 기타 공여자들이 지방정부 네트워크들의 계획을 지지할 것을 요청한다. 그러한 활동들에는 이클레이의 생물다양성 지방행동(Local Action for Biodiversity, LAB) 계획, 도시 생물다양성 거점도 시(Cities in Biodiversity Hotspots) 계획,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경제학’ 가치 평가 실행(valuation exercises) 등이 포함된다. 6. ‘도시 생물다양성 지표’를 기초로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달성을 위한 도 시 정주공간 변화 추적 지표들을 생물다양성 지표 파트너십(Biodiversity Indicators Partnership)으로 하여금 개발하게 한다. 또한 당사자들이 특히 제5차 국가 보고서(fifth national reports)를 통해 아이 치 목표 달성에 자신들의 도시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주시하고 보고하게끔 장려한다. 7. 지방정부의 CBD 실행을 위한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협력, 역량 개발 및 모범사례 확산을 위한 효과 적인 플랫폼으로서 ‘생물다양성을 위한 지방행동 글로벌 파트너십’ 및 그 활동을 지원할 것을 사무총장 에 요청한다. 또한 대륙 차원의 행동을 포함하여, 국가 단위의 생물다양성 전략 및 행동계획을 검토 및 갱신하기 위한 일련의 워크숍에 지방정부들을 계속해서 참여시킬 것을 요청한다.
---------시티포라이프 조직위원회는 인도 환경산림부, 안드라프라데시 주정부, CBD 사무국 등에 지속적인 지원 및 지도를 제공해 준 데 대해서 감사를 표명한다. 일본기금을 통한 일본 외 부성과 일본 환경성 등으로부터의 활수한 재정 지원에 감사를 드린다. GIZ로부터의 추가 지원에 대해서도 크게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헌신적인 지원, 관대함, 환대 등을 제공해 준 데 대해 하이데라바드 시에 특별히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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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클레이 한국사무소 Policy Brief no.1 발행일: 2013년 7월 22일 발행인: 박연희 작성자: 최영미 발행처: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이클레이-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 한국사무소 (442-42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905번길 16(장안동) 전화: 031-255-3257 전송: 031-256-3257 이메일: iclei.korea@iclei.org www.iclei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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