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CONTENTS 머리말 /3 지방정부 기후로드맵: 경과 /5
I. 지방정부 기후로드맵 출범 (1기: 2007~2012) 1. 지방정부 기후로드맵 개요 /6 2. 성격 & 목표 /6 3. 지방정부 기후로드맵 1기 주요 성과 /7 4. 1기 지방 기후행동 주요 구상 /8 5. 결과: UNFCCC 내 도시/지방정부의 위상 격상 /11
II. 지방정부 기후로드맵 2기 출범 1. 2기(2013-2015) 출범: 낭트 선언문 채택 /13 2. 2기 기본방향 /14 3. 활동 목표 /14 4. 전략: ‘도시의 친구들’ 구성 /15
부록 1. 낭트 기후변화 세계시장 선언문 (국문) /16 2. 낭트 기후변화 세계시장 선언문 (영어 원문)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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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INTRODUCTION 1. 국제 기후체제의 부진, 기후변화 심화, 급속한 도시화, 지방 기후행동의 약 진 등을 배경으로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 및 지 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세계의 도시와 지방정 부들을
위한
기후로드맵인
‘지방정부
기후로드맵(Local
Government
Climate Roadmap’이 놓여 있다. 2. 한편, 지난 9월 ‘기후변화 세계시장회의’가 프랑스 낭트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지방정부 기후로드맵’ 2기가 출범했다. 그리고 11월 11일부터 폴 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되는 19차 기후총회(UNFCCC COP19)에서는 2기의 핵심 전략을 이루는 '도시의 친구들(Friends of Cities)'의 활동이 장관-시 장 연석회의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3. 이를 계기로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이 문건을 통해, 지난 2007년 발리에 서 개최된 13차 기후총회를 계기로 전 세계 도시 및 지방정부를 위한 기후 로드맵으로 출범하였으며, 그 성공적 성과에 힘입어 올해 9월 2기를 출범 시킨 ‘지방정부 기후로드맵’을 개괄하고자 한다. 4. 구체적으로, 이 문건은 먼저 지방정부 기후로드맵 1기의 성립과 경과, 성과 와 주요 구상을 정리한다. 둘째, 2기의 출범을 설명하고 활동방향과 목표, 전략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낭트 기후변화 세계시장 선언문 영어원문과 국문 번역본을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5. 지방정부 기후로드맵은 국제 기후체제 안에서 지방정부를 인정하고 참여시 키며
이들의
권한을
강화할
것을
목표로
하는
주창과정(advocacy
process)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 내 지방 기후행동의 방향, 목표, 이행을 위한 구체적 과정과 도구를 포괄한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국 내외 지방정부들은 지방정부 기후로드맵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 지방 기후행동 관련 국제 동향과 국제 표준을 파악하고 숙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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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나아가, 각 지방정부는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개별 지방 기후행동의 체계 화, 지역-지구 연계 전략 활용 등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전 지구적 기 후대응 활동의 밑거름이 되는 지방 기후행동이 그 실질성이 제고될 수 있 도록, 국제 기후체제에의 지방정부의 참여와, 국가 및 유엔 차원의 기술적 및 재정적 지원 제공이 보장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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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기후로드맵: 경과 BRIEF HISTORY of LOCAL GOVERNMENT CLIMATE ROADMAP
2007년
지방정부 기후로드맵 1기 출범
2008년
장기협력행동(LCA)에 관한 기후협상 문건 초안 전반에 걸쳐
2009년
‘지방정부’ 명시 코펜하겐 기후 카탈로그-국제 지방 기후공약 목록 출범. 이로써
2010년
UNFCCC 안에서 지방 기후행동 가시화되기 시작. 국제 기후체제, 지방정부를 정부 이해당사자(governmental stakeholders)로 인정 도시기후등록부(cCCR) 출범 멕시코시티협약 출범
2011년
더반적응헌장 채택
2013년
9월 지방정부 기후로드맵 2기 출범 (낭트 기후변화 세계시장회의, 낭트 기후변화 세계시장 선언 채택) 11월 2기 출범에 대한 당사국들의 반향으로서 UNFCCC, 19차 기후총회 기간 중 11월 21일을 ‘도시의 날’로 선포하고 장관-시장 연석회의를 개최
※ 지방정부 기후로드맵: www.iclei.org/climate-road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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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지방정부 기후로드맵 출범 (1기: 2007-2012)
LOCAL GOVERNMENT CLIMATE ROADMAP INAUGURATED
1. 지방정부 기후로드맵 개요 Ÿ
COP13 (2007, 발리) 지방정부 기후회의에서 시작된 대변 이니셔티브임
Ÿ
post-2012를 향한 전 지구적 기후행동을 위해 당사국들을 대상으로 설 계된 UNFCCC 기후로드맵의 출범에 발맞추어, 도시 및 지방정부 역시 기후로드맵을 시행토록 유도하기로 국제 지방정부 네트워크들 합의함
Ÿ
특히 UNFCCC 내 주요 이해당사자인 지방정부들의 기후보호 및 기후적 응에 대한 기여를 최대화하기 위한 분명한 체계(framework)를 제공할 목적으로, 회원 도시 및 지방정부들이 기후로드맵을 시행하도록 유도하 기로 전 세계 지방정부 네트워크들 합의
Ÿ
지방정부 기후로드맵은 지방정부 그룹(LGMA)이 UNFCCC 내에서 그 역 할을 처음으로 인정받게 되는 계기를 제공함
2. 성격 & 목표 Ÿ
성격: 지방정부 기후로드맵은 국제 기후체제 안에서 지방정부를 인정하 고 참여시키며 이들의 권한을 강화할 것을 목표로 하는 주창 과정 (advocacy process)
Ÿ
목표 -지방정부 기후행동 사례 및 지방정부의 핵심적 역할이 유엔기후변화협 약 당사국들에게 인정되는 것 -기술적 및 재정적 자원 제공의 방법을 통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역 할을 강화하는 것
※
이클레이-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ICLEI)는
지방정부 그룹 책임기관 (focal point)으로서 UNFCCC에서 지방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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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정부 기후로드맵 1기 주요 성과 1) COP14 (2008, 포즈난): 장기협력행동(LCA)에 관한 기후협상 문건 초안 전반에 걸쳐 ‘지방정부’가 명시됨 2) COP15 (2009, 코펜하겐): 지방정부 네트워크, 코펜하겐 기후 카탈로그국제 지방 기후공약 목록-출범. 이로써 지방 기후활동이 가시화되기 시작 3) COP16 (2010, 칸쿤) Ÿ
국제
기후체제,
지방정부를
정부
이해당사자(governmental
stakeholders)로 공식 인정1) Ÿ
도시기후등록부(cCCR) 출범: 지방정부 네트워크, 회원도시들에 지방정 부를 위한 자발적인 MRV2) 시스템인 도시기후등록부를 제공하고 참여 하도록 유도
Ÿ
멕시코시티협약 출범 (멕시코시티 기후변화 세계시장회의)
4) COP17 (2011, 더반): 지방정부를 위한 더반기후적응헌장 채택
※ COP18 (2012, 도하), COP19 (2013, 바르샤바), COP20 (2014, 미정) 등은 브릿지 COP에 해당함
1) In 2010, local governments succeeded to be recognized as governmental stakeholders of the global climate regime, pursuant to para.7 of Dec.1/CP16. 2) 측정, 보고 및 검증가능(measurable, reportable and verifiable). MRV는 13차 기후총회(2007, 발리, Bali Action Plan)에서 국가 및 국제 차원의 온실 가스 저감 행동의 중요한 부분으로 언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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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 이클레이 주요 성과>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당사국총회 주요 결과
COP13, 2007 인도네시아
이클레이 주요 성과
- 전세계 지방정부 네트워크도 회원 유엔 기후로드맵에 합의
도시 및 지방정부들이 동일한 기후
발리
로드맵을 시행토록 유도하기로 합의
COP14, 2008
- 장기협력행동(LCA)에 관한 기후
폴란드
협상문건 초안의 모든 주요 분야에
포즈난
지방정부가 명시됨
COP15, 2009 덴마크
코펜하겐 합의문에 합의
코펜하겐 COP16, 2010 멕시코 칸쿤
- 지방정부 네트워크도 코펜하겐 기후 카탈로그를 출범시킴
감축 목표와 활동에 대한 - 회원도시들에 지방정부를 위한 자 측정가능하고 보고가능하며 발적인 MRV 시스템인 도시기후등록 검증가능한 (MRV) 시스템 부 (cCCR)를 제공하고 참여하도록 유 채택
도함
COP17, 2011
- 지방정부를 위한 더반적응헌장 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적응헌장 채택
택
더반
4. 1기 지방 기후행동 주요 구상 -도시기후등록부, 멕시코시티협약, 더반기후적응헌장 등 1) 도시기후등록부 (carbonn Cities Climate Registry, cCCR) Ÿ
전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측정 가능하고, 보고 가능하며, 검증 가능한(MRV) 지방정부의 기후행동을 등록해 보고하는 프로그램
Ÿ
이클레이가 COP16(2010, 칸쿤)을 계기로 지방정부를 위한 유일한 MRV 시스템으로 개발-기후변화 MRV 영역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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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부각됨에 따라 이클레이가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자발적인 감축·적응
기후행동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발하여 운영하기 시작. Ÿ
이클레이 주도 프로세스이며, UCLG(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C40(대도 시기후변화리더십그룹), 메트로폴리스, 그리고 여러 도시 네트워크들이 지원 제공
Ÿ
이클레이, 유엔환경계획, 멕시코시티 시 등이 지원하고, 지방기후행동및 보고를위한본센터(carbonn)가 실무를 지원하고 있음
Ÿ
기후변화에의 기여를 서약한 전 세계 도시 및 지방정부들 간의 기후체 제로서
Ÿ
멕시코시티협약 제4조항에 따라 서명한 도시들은 cCCR을 통하여 도시 의 기후공약과 성과, 행동을 보고함.
Ÿ
지방정부를 위해 지방정부가 개발한 cCCR은 투명성과 책임성, 비교성 을 보장할 것을 목표로 함. 전 세계 공통의 지방 기후행동을 통해 신뢰 성을 확보함. 측정가능하고, 보고가능하며, 검증가능한 기후행동을 위한 전략을 전 세계 지방정부들에 제시함.
※ 참고: www.citiesclimateregistry.org
2) 멕시코시티협약 (Mexico City Pact) Ÿ
기후행동을 추진하기 위한 전 세계 시장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자발적 구상. 협정에 서명한 도시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기후변화 적응, 도시 간 협력 촉진 등이 포함된 10가지 기후행동을 추진함.
Ÿ
유럽의 도시기후서약 또는 미국의 시장기후보호협약과 같은 기존의 지 역 기후활동을 한층 더 발전시킴. 지방정부 기후로드맵을 통한 전 지구 적 주창활동에 기반을 둠. 멕시코시티협약은 측정가능하고 보고가능하 며 검증가능한 (MRV) 지방 기후활동을 전 세계적으로 도입함.
Ÿ
2010년 개최된 ‘기후변화 세계시장회의’(11/21, 멕시코시티)에서 출범 되었음.
※ 참고: www.mexicocitypac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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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더반적응헌장 (Durban Adaptation Charter) Ÿ
개요 -지방정부의 협력적 적응 행동을 위한 국제 체제. COP17(2011, 더반)에서 채택. -기후 변화 적응 문제의 주류화를 다짐하는 세계 시장들 간의 합의문. 기후 적응을 도시 계획에 통합해내고 기후 위험 (climate risks)으로부 터의 복원력(resilience)을 강화할 것을 다짐. 취약한 지역공동체의 필 요를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지방 경제 발전을 보장하면서도 적응을 모든 지방 정부 발전 계획의 핵심 조건(informant)으로 간주, 주류화할 것을 촉구. 더반 적응 헌장은 재원 및 동반자관계(partnerships) 마련을 위한 기회의 장을 도시들에 제공함. -이클레이의 ‘회복력 있는 도시 총회’는 더반 적응 헌장 검토 및 발전을 위한 중계지대(platform) 역할을 하고 있음. -최근 동향: 40명 이상의 시장 및 관리들이 참석한 ‘2013 회복력있는 도시 총회’(독일 본)에서 11개 도시(서울시 포함. 총 천오백만 명의 시 민을 대표)가 더반적응헌장에 추가 조인. 이들 도시의 가입으로 더반 적 응 헌장 가입 도시는 현재 1,100개에 달함
Ÿ
내용 -모든 지방 정부의 발전계획에 기후적응을 주요 정보제공자로 편입시킴. -영향 및 취약성 평가를 실시하여 기후 리스크를 파악함. -취약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통합적이고 포괄적이며 장기적인 지방 -기후 적응 전략을 준비하고 시행함. -기후적응 전략은 감축전략과 맞추어 수립함. -취약한 지역사회의 수요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지방 경제발전을 보장하 는 데 기후적응 전략을 적용하도록 홍보함. -지방 녹색 인프라의 핵심으로서 기능 생태계의 역할에 우선순위를 부여함. -재정적 기회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함. -용이하고, 탄탄하고, 투명하며, 측정가능하고, 보고가능하며, 검증가능한 (MRV) 등록부를 개발함. -지방 기후행동 관련 지방 및 중앙 정부의 파트너십을 위한 다단계 통합 -거버넌스와 주창활동을 홍보함. -모든 차원에서 도시 간 협력과 지식 교환을 위한 파트너십을 홍보 ※ 참고: www.durbanadaptationchar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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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너지사용량감축및기후변화완화에관한지방정부서울선언 (Seoul Declaration of Local Governments on Energy and Climate Mitigation) Ÿ
지방정부들, 저탄소 발전과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시범적으로 이행하 기 위해 2020년까지 지방정부의 에너지 소비량 중 화석 및 원자력 에너 지 사용을 감소시킬 것을 공약
Ÿ
2020년과 2030년의 지역사회의 에너지효율 및 기후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확대
Ÿ
도시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개발된 대상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 해서 지방-지역-국가-국제적 채널을 통해 재원을 신설하고 확대하도록 추진
Ÿ
이러한 노력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 멕시코시티협약 사 무국과 카본(carbonn) 도시기후등록부에 관련 경과를 보고
Ÿ
전 세계 여타 도시의 시장과 시의원, 주지사들이 이상의 공약에 동참하도록 장려하고, 지방정부 기후로드맵 관련 파트너 지방정부 네트워크와 공조하여 2013년 프랑스 낭트에서 이상의 실천사항을 전 세계적 차원에서 검토
※ 참고: www.cef.ie/2012/10/23/2012-seoul-declaration-of-local -governments-on-energy-and-climate-mitigation/
5. 결과: UNFCCC 내 도시/지방정부의 위상 격상 Ÿ
UNFCCC에서
지방정부
그룹은
비정부기구로
분류되어,
지방정부
(LGMA)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음 Ÿ
한편, 지방정부는 지방 기후행동의 약진을 배경으로 COP16(2010, 칸 쿤)에서 정부 이해당사자로 인정이 되면서 당사국 협상단과 직접 교섭
“도시는 기후변화 효과를 완화할 최적의 위치에 놓여있고, 이들이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행동을 실행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클레이 (2013). 낭트 기후변화 세계시장회의 개막.3)
3)
ICLEI (2013). Nantes World Mayors Summit on Climate Change opens. (http://www.iclei.org/details/article/nantes-world-mayors-summit-on-climate-change-open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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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적응을 위한 계획 수립과 재원 마련 과정에서 지방정부를 배제한 채 진행되는 현재의 방식에 유감을 표한다. 국가를 중심으로 기후적응 행동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는 현재의 압력들은 지역사회 및 지역 차원의 공공과 민간, 시민단체들이 적응 사업을 제안할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먼스 & 노튼 (2010). 기후변화의 사회적 측면: 온난화 지구에서의 형평성과 취약성.4)
“도시의 실패는 국가의 실패를 의미할 수 있다. 조율되지 않은 국가차원의 대응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또한,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것은 국가일지 모르나 정작 뛰어야 할 선수는 바로 도시이다.” -세계은행 (2010). 도시와 기후변화.
<UNFCCC와 지방 기후행동(1992-2013)>
1992
1997
2007
2009
2010
2011
4) http://blogs.worldbank.org/dmblog/some-current-approaches-to-cliamte-adaptation-may-bypass-local-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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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지방정부 기후로드맵 2기 출범
LOCAL GOVERNMENT CLIMATE ROADMAP PHASE TWO: ROADMAP RELOADED
1. 2기(2013-2015) 출범 1) 배경: 지방정부 기후로드맵의 성과 (도시기후등록부, 멕시코시티협약 & 더반기후적응헌장) 2) 낭트 기후변화 세계시장 선언문 (1) 낭트 기후변화세계시장회의5)(2013.9.27-28)에서 세계 30개국 50명 이상의 시장들과, 전 세계 및 대륙별 지방정부 네트워크의 지지 아래 낭트 선언문 채택 (2) 낭트 선언문 합의로 ‘지방정부 기후로드맵’ 2기(2013-2015) 출범 (로드맵 재가동, “Roadmap Reloaded”) ※ 낭트 선언문은 ‘지방정부 기후로드맵’과 공동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클레이가 협 조를 제공했음
(3) 낭트 선언문 주요 내용 -현재 진행 중인 기후협상의 중요성 인지. 따라서 야심차고 신속하며 가시 적인(ambitious, rapid and tangible) 기후행동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함 -1992년 이후 계속돼 온 기후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행동에 기초 -지방정부를 인정하고, 참여시키며, 역할을 강화해 오는 등 COP16 (2010, 칸쿤)에서 Rio+20에 이르는 전 지구적 환경 거버넌스에서 이루어진 지금 까지의 구체적인 진전을 환영 -지방정부 기후로드맵 제1기(2007-2012)의 성과 자부 -제3차 유엔정주회의(Habitat III)와 post-2015를 위한 세계 지방정부 작업 반(Global
Taskforce
for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s
for
Post-2015 agenda towards Habitat III)6) 창설 환영 5) 기후변화 세계시장회의 (World Mayors Council on Climate Change): 2005년 발족. 당사국총회 지방정부 사 전 회의 성격을 띰 6) Main international networks of cities, local and subnational authorities to provide a collaborative work towards a united voice in international process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cluding the climate chang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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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기 기본 방향 Ÿ
기후 행동 확대
Ÿ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
Ÿ
재정에 대한 접근 개선
“기후 행동을 확대하고, 기후변화에 있어 전 지구적 수준에서의 협력을 촉구하며, 재정에 대한 접근 개선을 요청한다.” “지방정부 기후활동의 효과성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관심 증대에 따른 중앙정부와의 대화 및 협력 강화와, 기후행동에 자금을 지원할 국제 재정 체계에 대한 지역의 접근 강화를 요구한다."
3. 활동 목표 : UNFCCC 당사국들이 지방 기후행동을 인정하고(recognize), 국제 기후체제 에 지방정부를 참여시키며(engage),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empower) 지원하게 하는 것 Ÿ
인정(recognize): 국제 기후체제 당사국들, 지방정부의 기후행동 사례와 핵심적 역할을 인정할 것 -2010년 칸쿤 협정 제7조, 지방정부를 국제 기 후체제의 정부 이해당사자로 규정
Ÿ
참여(engage): 지방정부를 기후행동 이행 과정에 참여시킬 것 -모든 차원 에서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지방정부가 국제 기후체제 의제 설정 및 이 행에 전면 참여한다면 지방 기후행동은 기후완화와 적응에 관한 전 지구 적인 노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Ÿ
역할 강화(empower):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방 기후행동을 뒷받 침할 각종 자원을 제공할 것 -지방정부가 지방 기후 완화 및 적응 역량 을 제고하고 목표를 상향시킬
수 있도록, 기존의, 그리고 향후 수립될
국가, 국제 및 세계 재정 제도를 통해서 재원의 이용성과 접근성을 개선 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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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략: 도시의 친구들Friends of Cities7)을 구성하고 국가-지방 정부 간 협력을 증진 Ÿ
당사국과 지방정부 간 대화 및 협력 메커니즘으로서 UNFCCC 수준에서 ‘도시의 친구들’을 구성하고, 대화 결과물을 기후협상 내용에 반영
Ÿ
2기 ‘지방정부 기후로드맵’의 혁신적 전략인 ‘도시의 친구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을 도모하는 지방정부-중앙정부 협의체.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추구하는 중앙정부도 포함시키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현재 도시 의 친구들은 구성 중에 있으며, 관심을 표명하는 중앙정부 모두를 초청 대상으로 하고 있음
Ÿ
‘도시의
친구들’을
Ministers들이
정례
기반으로, 고위급
COP19를 시장-장관
시작으로
중앙정부
회의regular
High
각료 Level
Mayoral-Ministerial dialogues 개최 Ÿ
도시의 친구들 활동 목표 -새 기후체제 내 지방 기후 행동을 위한 행동계획 포함에 대한 논의를 COP19에서 착수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구체적 창구specific windows를 세계 기 후 재정 메커니즘 안에서 마련하는 것 -국가 수준에서 지방 기후 행동을 수직적으로 통합vertical integration하는 것
※ UNFCCC는 11월의 COP19 기간 중 11월 21일을 도시의 날로 선포하고, 고 위급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장관-시장 연석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는 낭 트 선언문 제8문단과 10문단의 이행 요구에 대한 당사국들의 긍정적이고 직 접적이며 즉각적인 반응으로 간주된다.
7) A mechanism of dialogue and collective consultation between Parties and the LGMA Constituency that can provide inputs to the climate negotiations as well as foster partnerships in or outside the climate negot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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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트(Nantes) 기후변화 세계시장 선언 2013-2015 지방정부 기후로드맵 2013년 9월 28일 만장일치로 채택 (프랑스 낭트)
악화되고 있는 지구 환경, 특히 지구 온난화로 인해 인류 생존의 위협에 대한 우려가 가중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400ppm 임계치가 무너지면서 기후변화 취약 계층이 직면한 위험 은 더 커졌다. 이들은 극단적 기상 현상에 더 빈번히 노출되고, 물과 식량에 대한 접근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생물다양성 손실이 가속화되고 있다. 삼림 파괴와 토지 황폐화가 계속되고 있으며, 전 세계 수자원이 위험에 처해 있다. 특히 2013년의 바르샤바 기후회의(Warsaw Climate Conference)와 2015년의 파리 기후회 의(Paris Climate Conference) 사이에 합의 도출해 낼 프로세스와, 이와 병행해서 이루어 질 다자 협상-예를 들어, 생물 다양성 협상(2014), 재해위험감소 협상 (2015), 인간정주에 대한 협상(제3차 유엔인간정주회의, 2016), 그리고 Rio+20 정상회의 이후에 출범한 지속가 능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에 대한 협상(2012-2015)-을 비롯하여, 현재 진행 중인 기후변화 협상들이 극도로 중요하다는 사실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발전 목표 관련 협상을 위한 공통의 과제를 수립할 기회를 주목해야 한다. 2015 파리 기후회의에서 합의될 기후 체제가 온 인류의 지속가능성 및 평등 개선을 위한 필수 기반이자 초석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 기후 체제에 대한 성공적 합의는 그 외 다른 모든 의제들의 진전을 뒷받침할 것이다. 이들 일련의 다자 협상이 선진 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의욕적이고 신속하면서도 실제적인 기후행동, 나아가 전 세계적 인 지속가능성 개선으로 귀결되기를 기대한다. 온실가스(GHG) 배출량 감소, 에너지, 폐기물,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깨끗한 공기와 물, 질 병 예방, 건강, 생물 다양성, 삼림, 목재 제품 등의 분야에 걸쳐 지역 수준에서 합의 및 이 행된 수많은 야심찬 목표들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어떤 수준에서든 지속가능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경제적이며 지속가능한 방식을 통한 적응 능력 및 회복력 제고를 위 해, 지역 수준에서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의제를 더욱 더 효과적으로 통합시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우리는 1992년 이후로 전 세계에서 시민들과 이해당사자, 각종 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성취 해 낸 기후 및 지속가능발전 지방행동 및 그 성과를 토대로 미래로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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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를 국제 기후체제의 "정부 이해당사자(governmental stakeholders)"로 인정하고 있는 2010년
제16차 칸쿤 기후총회(Cancun Climate Conference)의 결의문 1번(para.7
of Dec1./CP16), 생물 다양성을 위한 ‘도시 및 지방 정부 행동 계획(Plan of Action on Subnational
Governments,
(2011-2020))’을
지지하는
Cities 2010년
and
Other
나고야
Local
생물
Authorities
for
Biodiversity
다양성회의(Nagoya
Biodiversity
Conference)의 결의문 10번(Dec.X/22), 지속가능발전 부문에서의 지방정부 행동의 약진을 인지하고 그 역할을 인정하고 있는 2012년 Rio+20 정상회의 결과문서(para.42), 유엔재해 경감국제전략기구(UNISDR)의 "도시 회복력 강화(Making My Cities Resilient)" 캠페인을 포함한 유엔기구들의 여러 구상 등 국제 환경 거버넌스 안에서 지방 정부에 대한 인정과 참 여,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음을 나타내는 중앙정부 차원의 결정들을 환영한다. 코펜하겐 국제 지방 기후공약 카탈로그(Copenhagen World Catalogue of Local Climate Commitments), 세계 도시 기후 서약(Global Cities Covenant on Climate)-멕시코시티협 정, 더반적응헌장(Durban Adaptation Charter), 도시기후등록부(carbonn Cities Climate Registry), 지역사회 규모 온실가스 배출 국제 프로토콜(Global Protocol for Community Scale GHG Emissions) 등을 지방정부 기후로드맵 1기(2007-2012)의 중대한 성과로 자부 한다. 기후변화 프로세스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 프로세스들에서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협 력할 수 있도록 주요 국제 도시/지방정부 네트워크들을 한자리에 모으게 될, ‘2015년 이후 및 제3차 유엔인간정주회의 국제 지방정부 대책반(Global Taskforce for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s)’의 창설을 환영한다.
우리, 세계 시장 및 지방정부 수장들은 ‘지방정부 기후로드맵 2013-2015’와 의 파트너십을 통해, 그리고 ‘2015년 이후 및 제3차 유엔인간정주회의 국제 지방정부 대책반’과의 조율을 통해, 여러 국제 프로세스들과 관련하여: 1. 중앙정부, EU를 비롯한 초국가적 기관, 정부 간 기구, 민간부문, 금융기구, 시민사회 등 이 모두 참여하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모든 수준을 통틀어,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 는, 탄소 배출량이 낮고 회복력이 있는 발전을 향한 신속한 전환을 지지 및 실행할 강력하 고 효과적인 국제 기후 커뮤니티의 창설을 다짐한다. 2.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며 대안적인 재정지원 모델을 수립할 수 있도록 우리의 축적된 노하우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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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앙정부가 지구 온난화의 추가 확대 방지, 이의 이행을 보장할, 2015 파리 기후회의에 서의 기후 체제 승인, 완호와 적응을 위한 적절한 자원 제공 등을 위해서 요구되는 모든 조 치를 당장 약속하고 해당 조치를 취하며 이행하도록 촉구한다. 그리고 공약을 한 당사국들, 특히 EU가 기후 및 에너지 정책을 위한 야심차고 구속력 있는 자체 목표를 채택할 것을 촉 구한다. 이를 통해 EU는 주도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가야 할 것이다. 4. 지방 정부가 국가 및 세계적 노력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기후완화 및 적응전략을 이행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도시 간, 도시와 지역 간, 도시와 농촌 간, 도시-기업-시민 간, 지역 간, 다단계 협력 등을 포함, 지방정부들 사이의 기후협력과 상보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 과적인 체계와 구조를 구축할 수 있게끔 역량과 자원을 갖출 수 있도록 중앙정부, 초국가적 기관, 정부간 기구들이 지방정부들에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5. 지속가능발전 목표 관련 협상과 고위 정치포럼, 재해위험감소 조치를 위한 효고 체제 (Hyogo Framework for Action on Disaster Risk Reduction) 2단계 (2015년), 제3차 유 엔인간정주회의 (2016년), 생물 다양성을 위한 나고야 10개년 행동계획(Nagoya 10-Year Plan of Action for Biodiversity) 등을 포함한 여러 다자 프로세스와의 시너지 효과를 중 앙정부가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에 갱신된 지방정부 그룹의 국제 기후 주창활동 전략의 측면에서: 6. 2007-2012 지방정부 기후 로드맵 1단계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다자 협 상에 중앙정부와 함께 "정부 이해 당사자"로 참여한다. 그리고 모든 수준에서 그 이행을 보 장하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국제 기후 체제와 국제 기후 커뮤니티에 대한 지지를 강화한다. 7. 기후협상에 내용을 제공함은 물론, 기후협상 안팎에서 협력관계 강화에 기여할, 당사국들 과 지방정부 그룹 사이의 대화 및 집단적 협의 기제로서 UNFCCC에서의 "도시의 친구들 (Friends of Cities)"의 구성을 환영 한다. 8. 2013 UN 바르샤바 기후회의를 시작으로, 특히 다자 기후회의 체제 내에서 고위급 시장 -장관 연석회의를 당사국 장관들이 개최할 것을 요청한다. 이 회의를 통해 지방정부 그룹의 기후행동을 보고하고 경과를 모니터링하며 추가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9. 2015
파리 기후회의에서 야심차고 균형 잡힌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네트워크와 지방정부 지도자들 간에 고위급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할 것이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다자 협상에 대한 공동입장을 구성하기 위하여 다자 협상에 참여하는 기타 주요 집단, 특히 과학 및 비즈니스 커뮤니티와의 협력을 약속한다. 10. 역량구축, 재정, 기술 등의 지원을 제공하면서 완화와 적응에 관한 기후변화 정책에 지 방정부를 참여시킬 기후 행동 계획을, 늦어도 2015 파리 기후회의에서 준비하고 합의하며 채택하는 프로세스를 2013 바르샤바 기후회의에서 시작할 것을 모든 당사국들에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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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20년 이전의 기간 동안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저탄소의, 그리고 자원 효율적이며 기 후 회복력이 있는 행동들을 향상시키고 지원할 수 있도록 기존 및 신생 메커니즘을 통해 다 자/양자 협력관계 또는 계획을 수립할 것을 중앙정부, EU 등의 초국가적 기관, 정부 간 기 구들 등에 요구한다. 또한 다자협상 결과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는 다양한 구조의 거버넌스 안에 지방정부 이해당사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공간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지방 기후행동 확대 목적의 재정지원에 대한 우리의 비전: 12. 지역 저탄소 행동 및 적응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을 지역 자체 예산계획 내 에서 능동적으로 이끌어내고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가능한 범위에서 우리의 저탄소 계획, 저배출 발전계획, 생물 다양성 행동계획, 통합적인 지속 가능성 계획, 그리고 그 외 스마트 시티 개발 조치를 지원할 수 있는 새롭고 혁신적인 재원을 창출하기로 약속한다. 우리는 이러한 계획의 수립 및 이행이 지방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는 바이다. 13. 전 세계적인 지방 기후행동 제고를 위해, 지역의 노력과 배출량 보고, 역량구축 프로그 램/공모전을 위한 세계, 지역 및 국가 수준의 계획에 참여하고 이를 개선할 것이다. 이를 통 해 저탄소 및 회복력 조치들에 대한 자체적인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 다. 14. 유사한 계획의 전 지구적 확산을 겨냥한, 유럽 시장 서약(Covenant of Mayors in Europe)과 중국의 저탄소 시범도시 프로그램 등 다차원 거버넌스에 관한 기타 혁신 모델들 을 환영한다. 15. 중앙정부, 다자 개발 은행, 공공 금융기구, 민간 기금, 자선 기금, 대안적 재정 메커니즘 등이 지방 기후행동 지원을 위한 재정 할당을 증가시키고, 이러한 재정지원에 대한 지방 정 부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을 촉구한다. 또한 기후 재정지원에 대한 혁신적인 지역 솔루션 의 복제를 지원하고, 개별 프로젝트를 위한 재정을, 저탄소의, 기후 회복력이 있는 커뮤니티 로의, 전체적이고 통합된 지속 가능한 변화를 위해 사용하도록 촉구한다. 공통적이지만 차 별화된 책임의 원칙은 기후 재정에서도 역시 존중돼야 한다. 16.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적응기금(Adaptation Fund), 지구환경기금(Global Environment Facility) 등을 포함하여 국 제적인 재정 지원 메커니즘과 기금 내에 지방 기후행동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직접적으 로 지원하는 구체적인 재정지원 채널을 마련할 것을 중앙정부에 촉구한다. 17. 도쿄, 캘리포니아, 퀘벡, 중국 등에서의 혁신적인 경험을 토대로, 기존 및 신생 시장기 반 메커니즘의 수립, 이행 및 발전에 있어서 필요에 따라 지역 및 지방 정부와 협력할 것을 중앙정부와 정부 간 기구에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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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측정, 보고 및 검증 가능한(Measurable, Reportable and Verifiable: MRV) 기후행동 에 있어서의 지방정부의 약진을 토대로, 국가적 절차와 관행 내로의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파악, 관리 및 보고의 수직적 통합을 지원하고 용이하게 하며 보장할 것을 중앙정부와 정부 간 기구에 요청한다. 19. 민간 및 공공 재정부문과의 협력을 토대로 중앙정부가 특히 신재생 에너지 부문에서 지 역 기후행동을 확대하기 위해 요구되는 상당한 양의 재정 공백을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과 포트폴리오 지원을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새로운 공공 재정지원을 약속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촉구한다.
우리, 세계 시장 및 지방정부 수장들은 ‘지방정부 기후로드맵 2013-2015’와 의 파트너십을 통해, 그리고 ‘2015년 이후 및 제3차 유엔인간정주회의 국제 지방정부 대책반’과의 조율을 통해, 20. 프랑스 정부가 UNFCCC의 "도시 친구들" 그룹과 공동으로, 그리고 2015 파리 기후회 의의 성공적 개최를 목표로, 2013년 9월 28일 프랑스 낭트에서 채택한 본 선언문의 이행에 있어서 세계의 시장 및 지방정부 수장들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요청하는 바이다.
낭트 기후변화 세계시장 선언은 지방정부 기후로드맵과 공동으로 수립되었으며, 이클레이가 지원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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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tes Declaration of Mayors and Subnational Leaders on Climate Change Local Government Climate Roadmap 2013-2015 As adopted on 28 September 2013 in Nantes, France by accla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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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vely concerned by the threat to human life from worsening global environmental trends, in particular, global warming, given that the 400 ppm threshold was recently breached, thus exposing the most vulnerable populations to increased risk, such as extreme weather events, and endangering sustainable access to water and food; that global biodiversity loss continues to accelerate; that deforestation and degradation of land is continuing and that our international waters are endangered; Emphasizing the extreme importance of the ongoing climate change negotiations, in particular the progress to be achieved between the UN Warsaw Climate Conference in 2013 and the UN Paris Climate Conference in 2015 and parallel multilateral negotiations on biodiversity (2014), disaster risk reduction (2015), human settlements (Habitat III 2016), as well as the negotiations 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launched after Rio+20 (2012-2015); Highlighting the opportunity to set a common agenda for the negotiations on climate change and 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Emphasizing that the climate regime to be agreed on at the UN Paris Climate Conference in 2015 forms an essential building block and milestone in improved sustainability and equity for all, with its success underpinning progress in all other agendas; expecting that this series of multilateral negotiations will result, both, in ambitious, rapid and tangible climate actions i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s well as improved sustainability for all globally; Highlighting our numerous ambitious targets agreed and implemented at the local level in fields such as GHG emission reduction, energy, waste, resource efficient use, clean air and water, disease prevention, health, biodiversity, forests and timber products, all of which directly contribute to sustainability at all levels; including acknowledgement of the need to more effectively align the climate change and biodiversity agendas at the local level in order to ensure enhanced adaptive capacity and resilience in a manner that is cost-effective and sustainable; Building upon our local climate and sustainability actions and results achieved world-wide since 1992 in partnership with our citizens, stakeholders and networks; Welcoming the decisions of national governments such as para.7 of Dec1./CP16 of Cancun Climate Conference in 2010 that recognizes local and subnational governments as “governmental stakeholders” of the global climate regime; Dec.X/22 of Nagoya Biodiversity Conference in 2010 that endorses the Plan of Action on Subnational Governments, Cities and Other Local Authorities for Biodiversity (2011-2020); para.42 of the Rio+20 Outcome document in 2012 that acknowledge progress and recognizes the role of local and subnational governments in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as well as the initiative of UN bodies such as the “Making My Cities Resilient” campaign by the UN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 (UNISDR), as concrete progress in the recognition, engagement and empowerment of local governments in global environmental governance; Commending the Copenhagen World Catalogue of Local Climate Commitments, the Global Cities Covenant on Climate – the Mexico City Pact, the Durban Adaptation Charter, carbonn Cities Climate Registry (cCCR) and the Global Protocol for Community Scale GHG Emissions (GPC) as milestone achievements of the Local Government Climate Roadmap in its first phase between 2007-2012; Welcoming the creation of the Global Taskforce for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s for Post-2015 and Habitat III, gathering the main international networks of cities, local and subnational authorities to provide a collaborative work towards a united voice in international process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cluding the climate chang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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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the Mayors and Subnational leaders of the World, through our partnership in the Local Government Climate Roadmap 2013-2015 and in coordination with the Global Taskforce for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s for Post2015 and Habitat III, In response to global processes: 1. Commit to engage with national governments, supranational organisations such as the European Union, intergovernmental bodies, private sector, finance institutions and civil society to create a strong and effective global climate community that can support and implement a rapid transformation towards a global renewable energy based, low-emission and resilient development at all levels, 2. Offer our know-how in the elaboration of strategic action plans to reduce GHG emissions, in facilitating the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and in developing alternative financing models, 3. Urge national governments to commit, to take and implement all required actions now to limit any further increase in global warming, to approve a climate regime at the UN Climate Conference in Paris 2015 that will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this goal, and to appropriately resource both mitigation and adaptation, and urge committed Parties, in particular the European Union, to adopt own ambitious and binding targets for climate and energy policies, hereby continuing to demonstrate a leadership role, 4. Urge national governments, supranational organisations and intergovernmental bodies to ensure that local and subnational governments have the capacity and resources to implement local climate mitigation and adaptation strategies that contribute to national and global efforts and to create enabling structures as well as effective framework conditions that enhance climate cooperation and complementarity between local and subnational governments, including City-to-City, City-Region, City-Rural, City-Business-Citizen, Region-Region and multilevel partnerships, 5. Urge national governments to ensure synergies with other multilateral processes includ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high level political forum, the UN Environment Assembly, the Hyogo Framework for Action on Disaster Risk Reduction Phase-2-2015, HABITATIII – 2016, and the Nagoya 10-Year Plan of Action for Biodiversity, In terms of our renewed global climate advocacy strategy: 6. Engage as “governmental stakeholders” with national governments in the multilateral negotiations on climate change and further advocate for a strong and effective global climate regime and a global climate community that will ensure implementation at all levels, building upon the achievements of the first phase of the Local Government Climate Roadmap of 2007-2012, 7. Welcome the group “Friends of Cities” at the UNFCCC as a mechanism of dialogue and collective consultation between Parties and the Local Governments and Municipal Authorities (LGMA) Constituency that can provide inputs to the climate negotiations as well as foster partnerships in or outside the climate negotiations, 8. Invite Ministers, starting with the UN Warsaw Climate Conference in 2013, to hold regular High Level MayoralMinisterial dialogues, in particular within the framework of multilateral climate conferences, to report on our actions, monitor progress achieved and explore further collaborations, 9. Commit, to hold a regular and high-level dialogue between the local authorities networks and Mayors and Subnational leaders of the World to advocate for an ambitious and balanced agreement the UN Climate Conference in Paris 2015; and to collaborate with the other major groups which participate in the multilateral negotiations, in particular the scientific and business community, with a view to formulating common positions on the multilateral negotiations in progress, 10. Invite all Parties to UNFCCC to decide at the Warsaw Climate Conference in 2013 to initiate a process to prepare, agree and adopt not later than at Paris COP21, an Action Plan to engage local and subnational governments in climate change policies on mitigation and adaptation, supported by capacity building, finance and technology, 11. Request national governments, supranational organisations such as the European Union and intergovernmental bodies to create multilateral/bilateral partnerships or initiatives through existing or new mechanisms to enhance and support local, low-carbon, resource-efficient, climate-resilient action in the pre2020 period as well as a specific space for local governmental stakeholders in the governance of the various structures in charge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results of the multilateral negot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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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erms of our vision for ďŹ nancing to scale-up local climate action: 12. Commit to actively mobilize and prioritize within our own local budgetary schemes the necessary funding required to implement local low carbon actions and adaptation measures, to enhance our response capacities to climate change, and to generate where we can new and innovative sources of funding that can support our low carbon plans, low emission development plans, biodiversity action plans, our integrated sustainability plans, or other smart city development measures, noting that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se plans can offer a great opportunity for local governments to create local jobs and to respond to the economic crisis, 13. Commit to ensure th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of our own low carbon and resilience measures, by engaging in and enhancing the global/regional/national level initiatives for local commitment and reporting and capacity building programmes/contests to enhance local climate action globally, 14. Welcome the Covenant of Mayors in Europe and other innovative models on multi-level governance, such as low carbon pilot city programmes in China, to inspire similar initiatives in other parts of the world as well, 15. Urge national governments and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public financing institutions, private funds, philanthropic funds and alternative financing mechanisms to increase the allocation of funding to support local climate action; to enhance access for local and subnational governments to such funding; to support the replication of innovative local solutions on climate financing; as well as to direct finance away from individual projects towards a holistic and integrated sustainable transformation to low-carbon, climate-resilient communities, noting that the principle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should be respected in climate finance as well, 16. Call upon national governments, to launch specific windows of funding to directly support local climate action and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within the global finance mechanisms and funds including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the Green Climate Fund, the Adaptation Fund and the Global Environment Facility, 17. Invite national governments and intergovernmental bodies to collaborate with the local and subnational governments as appropriate, in the development, implementation and advancement of existing and new marketbased mechanisms, taking into account innovative experiences such as in Tokyo, California, Quebec or China, 18. Invite national governments and intergovernmental bodies to support, facilitate and ensure vertical integration of local GHG emission accounting, management and reporting within the national procedures and practices, taking into account the evolving experience of local and subnational governments in measurable, reportable and verifiable (MRV) climate action, 19. Urge national governments, in collaboration with private and public financial sectors, to make and implement new, public financial commitments that will phase out subsidies and portfolio support for fossil fuels, as a means to fill the substantial financing gap required to scale up local climate action, in particular for renewable energies, We, the Mayors and Subnational leaders of the World, through our partnership in the Local Government Climate Roadmap 2013-2015 and in coordination with the Global Taskforce for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s for the Post2015 agenda towards Habitat III, 20. Invite the Government of France, in collaboration with the group â&#x20AC;&#x153;Friends of Citiesâ&#x20AC;? at the UNFCCC and with a view towards the UN Paris Climate Conference in 2015, to undertake all necessary efforts to assist Mayors and Subnational Leaders in the implementation of this Declaration adopted in Nantes, France on 28 September 2013.
The Nantes Declaration of Mayors and Subnational Leaders on Climate Change has been developed: Through the partnership:
Endors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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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litated by:
In collaboration with: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Policy Brief no.2 발행일: 2013년 11월 8일 발행인: 박연희 작성자: 최영미 발행처: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이클레이-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 한국사무소 (442-42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905번길 16(장안동) 전화: 031-255-3257 전송: 031-256-3257 이메일: iclei.korea@iclei.org www.iclei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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