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클레이 한국사무소 P o l i c y B r i e f N o . 3
시장협약과 지방정부 기후로드맵 리마 회의를 중심으로 한
이클레이 (ICLEI) 기후변화 대응 최근 동향 이클레이의 최근 기후변화 대응 활동 및 새 국제기후체제 수립을 전후로 한 중장기 계획을 소개하고 효과적인 기후행동을 위해 우리 지방정부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합니다 .
w w w . i c l e i k o r e a . o r g / w w w . i c l e i . o r g 2 0 1 2년 8월부터 수원시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를 유치하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 지방정부
목차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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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협약 (Compact of Mayors)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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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4년 하반기~2015년 파리 총회 전까지의 이클레이 활동 계획과 전망 3. 우리 지방 기후행동 향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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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유엔기후변화협약 20차 당사국총회 지방정부 그룹 회의 부록2. 시장협약 (국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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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기후변화로 인한 전 지구적 환경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는 현 교토의정 서 (2차 공약기간: 2013-2020)를 대체할 새 국제기후체제를 2015년 12월 파리에서 열리 는 21차 당사국총회에서 합의, 도출할 예정이다. 지난 9월에는 세계 각국의 자발적 이행 계획 발표를 통해 현 기후 협상 교착상태를 극복하고 새 국제기후체제 합의를 위한 국제 사회의 의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유엔 기후정상회의가 소집됐다. 파리 총회에서 새 기후체제를 합의해 내기 위해서는 기후행동을 더욱 더 강화하고 확대 하며 가속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중앙과 지방정부 간, 행정과 기업, 시민사회 간 기후보호 노력을 통합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해가야 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기후정 상회의의 도시 세션에서는 사상 최대의 세계 지방정부 기후변화 대응 전략인 ‘시장협약 (Compact of Mayors)’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마이클 블룸버그 유엔 도시기후변화 특 사의 발표로 공식 출범했다. 이 협약 하에 전 세계의 지방정부들은 각자의 기후공약과 온 실가스 배출량을 이클레이의 카본 기후등록부(cCR)에 통합 보고하게 된다. 한편, 오는 12월 페루 리마에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 20차 당사국총회 (2014.12.1.~12) 가 개최된다. 이 회의는 2020년부터 적용될 새 국제기후체제 협정문의 초안을 채택하면서 2015년 파리에서 열리는 21차 기후총회의 성공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 고 있다. 전 세계의 지방정부들은 '지방정부 기후로드맵 (Local Government Climate Roadmap, 2007~)'은 물론 19차 기후총회에서의 성과를 토대로, 특히 지난 9월의 시장협 약을 중심으로 새 구상과 새로운 협력관계를 만들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의 지방정부 들의 중추적 역할을 최근 수개월간 새롭게 입증해 왔다. 이를 배경으로 지방정부 그룹 책임기관 (focal point)으로서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지방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이클레이는 국제 기후협상 과정에서의 지방 기후행동 성과의 인정과 참여, 권한 강화와, 20차 당사국총회 결정문 내 ‘지방정부의 중추적 역할’ 명기를 목표로 20차 기후총회 기간 중 일련의 ‘지방정부 기후로드맵 리마 회의 (Lima Dialogue)’ 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회의를 통해 이클레이는 전 세계적인 지방 기후행동의 성과에 대 한 당사국들의 인지도 제고를 도모하고, 새 국제기후 체제에의 지방정부의 참여 및 권한 강화를 통해 지방 기후행동을 확대하고 주류화할 것을 국제사회에 요구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지난 9월 출범한 시장협약과, 오는 12월의 리마 기후총회를 전후로 한 이 클레이의 기후변화 대응 활동 및 새 국제기후체제 수립을 둘러싼 이클레이의 중장기 계획 과 전망을 개략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아울러 이러한 최근 동향을 반영한 국내의 이클 레이 회원 지방정부들의 향후 기후행동 방향을 간략히 제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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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협약 (Compact of Mayors) 출범 1) 시장협약 기후정상회의와 시장협약의 출범 9월 23일 뉴욕에서는 2020년 이후의 새 국제기후체제를 합의해내기 위한 국제사회 의 의지를 이끌어낼 목적으로 유엔 기후정상회의가 소집됐다. 이 회의에서는 새 국제 기후제체 도출을 위한 세계 각국의 정치적 의지 및 행동계획 뿐만 아니라, 기업과 시 민사회, 지방정부 등 사회 각 부문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통해 각국 정부의 기 후행동 가속화 및 확대를 가능케 하기 위한 추가적 구상들이 함께 발표되었다. 특히 전 지구적 기후변화 위기는 국가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도시가 함께 대응하 고 공유해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인식 하에 지방정부들은 기후정상회의의 도시 세션 을 통해 전례 없는 지방정부 기후변화 대응 전략 ‘시장협약’을 출범시키고, 전 세계 도시 네트워크들 간의 협력을 통해 도시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을 보다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명했다.
시장협약의 핵심 시장협약은 3개의 세계 도시 네트워크들이 현재 기울이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노력 을 담은 합의로서, 도시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와 완화 및 감축계획을 보고하고, 매년 온실가스 감축 데이터를 이클레이의 카본 기후등록부(cCR: carbonn Climate Registry)를 단일 플랫폼으로 하여 공개할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역의 배출량 데이터는 시디피(CDP Cities)를 포함한 기존의 도시 플랫폼들 (city platforms)을 통해 수집되어 cCR을 통해 공개된다. 이를 위해 국제 사회가 현 재 사용 중인 시스템과 호환 가능한 신규 표준화 측정 시스템을 사용하게 된다. 시장협약에는 이클레이, 씨포티(C40 Cities Climate Leadership Group: 도시기후 리더십그룹),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 등 세계 유수의 도시 및 지방정부 네트워 크들이 파트너로 참여하였고, 유엔에서 도시 의제를 주도하고 있는 유엔인간정주회의 (UN-Habitat)가 후원을 하고 있다.
시장협약의 의미 cCR 보고를 통해 전 세계의 도시들은 온실가스 감축 강화를 공개적으로 선언한다. 현재의 목표와 계획을 공개하고 진전 상황을 매년 보고한다. 이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변화의 역효과에 대비하는 등 지방 기후행동을 최대한 이끌어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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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방 기후행동은 2015년 새 국제기후체제를 합의해 내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과 국가, 재정기구들이 지방 기후행동의 잠 재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이 실제로 필요한 부문들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킬 수도 있다. 그 결과 지방 기후행동을 강화 및 확대하고, 국가들의 기후변화 협약 사항 이행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카본 기후등록부 (cCR) 개요 cCR은 전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측정, 보고 및 검증 가능 한(MRV) 방식으로 지방정부의 기후행동-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의지와 실천 내용-을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온라인 보고/공유 메커니즘이다. 보고 내용은 도시 정 보, 도시 감축 목표, 도시 이행 성과 및 도시 활동으로 구성돼 있다. cCR은 이클레이가 2010년 칸쿤 기후총회를 계기로 지방정부를 위한 유일한 MRV 시스템으로
개발해,
2010년
11월
21일
‘기후변화세계시장회의(World
Mayors'
Summit on Climate)'에서 출범시켰다. 이클레이 주도 프로세스이며, UCLG, 씨포티, 메트로폴리스 등 다수의 도시 네트워크가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전 세계 공통의 지방 기후행동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cCR은 투명성과 책 임성, 비교성 보장을 목표로 개발됐으며, 측정, 보고 및 검증 가능한 기후행동을 위한 전략을 전 세계 지방정부들에 제시한다. 기후등록부에 참여함으로써 도시들은 지역의 기후행동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또한 지방 기후행동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다.
현황 cCR은 지방 기후행동에 있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다. 2013년 현재 전 세계 도시 인구의 12%에 해당하는 44개국 422개의 도시와 지 방정부들이 기후행동을 등록하고 있다 (아시아 178개, 북미 105개, 남미 65개, 아프 리카 11개, 오세아니아 5개, 유럽 58개 등). 3,870개의 완화 및 적응 정책, 870개의 기후 및 에너지 목표, 그리고 2.25 기가톤(Gt)의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771개의 온실 가스 인벤토리를 매년 보고하고 있다. 일본은 인구의 84%에 달하는 총 124개 지방정 부가 cCR에 등록돼 있다 (2013년 2월 현재). 국내에서는 2014년 11월 현재 서울시, 수원시, 강릉시, 평창군, 여수시, 원주시, 창원시 등 총 7개 지방정부가 cCR에 기후행 동을 보고하고 있다. cCR 보고 과정을 추동하고 있는 파트너십에는 멕시코시티협약(Mexico City P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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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 더반적응헌장(Durban Adaptation Charter)2), 지구의시간도시의도전(EHCC)3), R20 기후행동지역(R20-Regions of Climate Action), 생태교통연맹(EcoMobility Alliance), 남미지역 중심의 지방 기후행동 사업(PACMUN), 일본 등록부(Japan Registry), 저배출 도시 발전전략(Urban LEDS) 등이 참여하고 있다. < cCR 기타 등록 현황 > Ÿ
온실가스 감축 이행율 100% 달성 도시 (총 10개): 벨기에 안트베르트(Antwerp), 덴마크 코펜하겐(Copenhagen), 이탈리아 시에나 주(Province of Siena), 스웨덴 크리스티안스타드 (Kristianstad), 에스킬스투나(Eskilstuna), 오스터순드(Ostersund) 및 벡시외(Vaxjo), 노르웨이 오슬로(Oslo), 뉴질랜드 파머스톤 노스(Palmerston North), 미국 시에틀(Seattle) 등
Ÿ
재생에너지율 100% 달성 도시 (총 13개): 덴마크 코펜하겐(Copenhagen), 이탈리아 시에 나 주(Province of Siena), 스웨덴 크리스티안스타드(Kristianstad), 말뫼(Malmo), 사플레 (Saffle)
및
스톡홀름(Stockholm),
노르웨이
오슬로(Oslo),
뉴질랜드
파머스톤
노스
(Palmerston North), 미국 신시네티(Cincinnati), 그랜드 래피즈(Grand Rapids), 힐스보로 오레곤(Hillsboro Oregon),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및 산타크루즈 카운티(Santa Cruz County) Ÿ
완화와 적응 행동 현황: 보고된 기후 행동 중 80%가 완화에 관련된 것이었음. 완화 행동 의 주요 유형이 기술적이었으며 인프라 투자에 집중됐던 반면, 적응 행동은 주로 정책과 전략, 행동계획으로 이루어져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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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행동 최다 보고 도시: 캐나다 밴쿠버(Vancouver)와 미국 베니시아(Benicia)가 각각 108개, 98개로 가장 많은 수의 기후행동을 보고 (이상 2013년 현재)
향후 전망 cCR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전 세계의 도시와 지방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사 업에 투자하고 있는 예산은 약 1,450억 달러이다. 이 가운데 57%는 지방정부 자체 운영 사업이다. 그 외 기후 완화 및 적응 행동을 위한 사업 188개를 지원하기 위해 약 3,410억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있 어 지방정부들의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수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 망되고 있다. 전 세계의 완화 행동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해 2030년에는 연간 약 2 천~2천100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적응 행동을 위해서는 수십억 달 1) 기후행동을 추진하기 위한 전 세계 시장들의 자발적 구상으로, 협정에 서명한 도시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기후변화 적응, 도시 간 협력 촉진 등이 포함된 10가지 기후행동을 추진한다. 2010년의 ‘기후변화세계시장회 의(11/17)’에서 출범했다. 2) 기후변화 적응문제의 주류화를 다짐하는 세계 시장들 간의 합의문이다. 지방정부의 협력적 적응행동을 위한 국제체제로서 유엔기후변화협약 17차 당사국총회(2011년)에서 채택됐다. 도시들은 헌장에 조인함으로써 기후 적응을 도시계획에 통합해내고, 기후 위험으로부터의 복원력을 강화할 것을 다짐하게 된다. 3) 지방정부 기후활동 촉진을 위한 국제 시상프로그램 (Earth Hour City Challenge). 이클레이, 세계자연보호기 금(WWF), 카본기후등록부, 지구의시간도시의도전(EHCC) 등이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2012년에는 벤쿠버 가, 2013년에는 케이프타운이 우승했다. 2014년~2015년에 참가하는 지방정부의 수는 총 163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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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지구환경기금 (Global Environment Facility), 지구에너지바젤(Global Energy Basel) 등 주요 국 제 금융기구의 지방 기후행동에 대한 재정 지원은 현재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 자격요건이 여전히 엄격하며 많은 시간과 돈이 소요되는 등 문턱이 높다. 한편, 자발적으로 기후등록부에 보고함으로써 도시와 지역은 지방 기후행동을 촉진 시키는 데 필요한 추진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후등록부는 지방 기후 행동에 대한 투명성, 책임성 및 비교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지방정부의 신용도를 높인 다. 이는 지방 기후행동을 위한 재원 확보와 직결돼 있다. 이러한 신용도는 기후 완 화 및 적응 행동을 위한 재원 확보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3) GPC 개요 및 현황 시장협약은 또한 도시 수준에서의 온실가스 데이터 수집 및 공표를 위해 마련된 ‘지방정부 온실가스 배출 인벤토리를 위한 국제 프로토콜(Global Protocol on Community-scale GHG Emissions, GPC)’을 지원하고 있다. GPC는 2012년에 개발된 지역사회 규모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국제 프로토콜이다. 이클레이, 세계자원연구소(WRI: World Resources Institute), 씨포티 등이 세계은행 (World Bank),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인간정주계획(UN-HABITAT) 등과 협력하 여 개발했다. GPC는 지역 수준의 인벤토리 개발을 위한 공용화된 협약으로서 다양한 인구 규모, 경제 및 지형적 특성을 가진 도시들에 대해 일관성 있는 측정 및 보고가 가능한 국제적인 체계이다. 범위체계가 대체로 이해하기 쉽고, IPCC 가이드라인과 호 환되며, 수평적인 집계(horizontal aggregation)가 가능하다. GPC는 보고 도시들에게 일관성 있게 그들의 행동을 측정하고 추적할 수 있게 하여 지역 및 국제 기후 관련 재정지원에 필요한 신뢰성을 구축하게 해준다. 시장협약을 통해 보고를 하는 도시들은 이 GPC를 사용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일관성과 신뢰성은 물론 지역 배출량 데이터의 질(quality)을 보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클레이는 GPC의 개선을 위해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약 9개월간, 특별 초청도시 9개, 참관도시 2개 외 전 세계 24개 도시의 참여 하에 시범사업을 추 진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GPC2.0의 초안이 마련되어 2014년 7월 일반에 공개되었 다. 이어서 의견 수렴(8월) 후 보완 과정을 거친 GPC2.0이 오는 12월의 리마 기후총 회에서 출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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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장협약의 의의 세계의 도시와 지방정부들은 시장협약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계획을 공개하 고 진전 상황을 매년 보고할 예정이다. 이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변화의 역효과에 대비하는 등 지방 기후행동을 최대한 이끌어내게 될 것이다. 한편, 지방 기후행동 보고 과정에서 이들은 지역과 국가, 재정기구들이 지방 기후행 동의 잠재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이 실제로 필요한 부문들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국가들이 지방정부들의 공약을 인식하고, 더 나은 정책을 수립하며, 온난화를 막을 수 있도록 도시들에 자원을 제공하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 결과 지방 기후행동을 더욱 더 강화 및 확대하고, 국가들의 기후변화 협약 사항 이행을 가속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세계의 지방정부들은 시장협약을 통해 기후행동 계획의 측정과 관리에 있어 국가와 마찬가지로 엄격하고 투명한 접근법을 채택함으로써 기후변화라는 중대 사안을 주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 2015년까지는 반드시 수립돼야 하는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국가들이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2015년의 새 국제기후체제 합의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시장협약의 파트너들인 세 개의 도시 네트워크는 전 세계 수천 개의 회원 도시들로 하여금 시장협약에 조인하고, 온실가스 인벤토리, 기후적응 및 완화 계획과 목표를 cCR에 등록하게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시들이 더 야심찬 기후 목표를 수립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클레이 또한 전 세계의 회원 지방정부들 에 시장협약과 카본 기후등록부, 그리고 기후변화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정부 협의체 인 기후변화세계시장협의회(WMCCC: World Mayors Council on Climate Chang e4)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현재 요청 중이다.
4)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방정부 대표들의 협의체이다. 특히 전 세계의 다부문에 걸친 기후협상에 대한 지방정 부의 참여 확대를 위해 주창활동을 하고 있다. 2005년 발족되었으며, 당사국총회의 지방정부 사전회의 성격 을 띠고 매년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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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4년 하반기~2015년 파리 총회 전까지의 이클레이 활동 계획과 전망 1) 리마총회 참가 기본방향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 지방정부 이클레이’는 지방정부 그룹 책임기관(focal point)으로서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지방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이클레이의 리 마 총회 참가 목적 및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a) 지역, 국가 및 지구적 차원에서의 지방 기후행동 현황 점검, 관련 정보 교환 및 우수사례 공유 b) 국제기후협상 과정에 대한 지방정부 그룹 대표단의 참여도 제고 c) 도시 환경에 대한 기술전문가 회의(Technical Expert Meeting on Urban Environment) 등 더반 플랫폼 특별작업반 (ADP) 과정을 중심으로 한 공식 국 제기후협상에의 적극적 참여
< 유엔기후변화협약 20차 당사국총회 개요 > ○ 기간: 2014. 12. 1 ~ 12 (12일간, 고위급 회의: 12. 9~11) ○ 장소: 페루 리마 ○ 참가자: 195개 당사국 정부대표, 100여개 국제기구, 600여개 NGO 및 기업관계자 등 총 2만 여명 ○ 주요 논의 사항 -2015년 새 국제기후체제 합의 주요 요소에 대한 문안 작성 -2020년
이후
적용될
각국의
기여공약(INDCs: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에 관한 결정문 채택 -2020년 이전 행동 강화를 위한 결정문 채택
< 더반 플랫폼 > Ÿ
2011년 남아공 더반에서 개최된 17차 기후총회의 결과를 통칭
Ÿ
주요내용: 2012년 만료 예정(당시)인 교토의정서 연장에 합의.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참 여하는 새 기후변화체제 수립에 합의. 2015년까지 새 기후체제에 대한 협상 완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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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반 플랫폼 특별작업반 (ADP)의 주요 과제 -2020년 이후의 단일감축체제 논의 -2020년까지의 목표상향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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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클레이는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적 기후행동과 온 실가스 감축 목표의 획기적 제고를 위한 리마 20차 기후총회 지방정부 그룹 회의 (Lima Dialogues, 12/4~11)’를 조직하여 개최한다. ※ 리마 20차 기후총회 지방정부 그룹 회의 세부 일정은 [부록1] 참조
리마 총회에서의 활동들을 통해 이클레이가 기대하고 있는 성과는 다음과 같다. a) 지역, 국가 및 지구적 차원에서의 지방 기후행동 성과의 확산 b) 포스트-2015 국제 기후체제에서 지방정부 그룹을 정부 이해당사자로 인정하고, 참여케 하며 권한을 강화 c) 이를 통해 특히 2015년 파리 기후총회의 성과물로서 ‘도시/지방정부 10개년 기 후 행동계획(10-Year Action Plan for City and Subnational Action)’이 채 택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
그동안의 노력에 힘입어 이클레이는 2014년 11월 현재 ADP 의장성명 초안에 국제 기후체제에 있어서의 지방정부의 중추적 역할과 그동안의 성과를 인정하는 다음과 같 은 내용을 포함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37 (a) 당사국들은 걸림돌을 제거하고 투자를 이끌어내는 데 필요한 효과적인 법적 틀 및 재정 메커니즘을 수립함으로써 지방정부의 기후행동 장려를 강화해야 할 것 37 (b) 지방정부는 현재의 야심찬 정책, 조치 및 행동을 확대하고 확산해야 할 것
리마 총회 중 이클레이는 이 초안이 이번 총회의 최종 결정문으로 채택되도록 노력 할 것이다. 그 결과 초안이 최종안으로 채택될 경우, 전 지구적 기후체제에서의 지방 정부의 인정, 참여 및 권한 강화라는 그동안의 이클레이의 핵심적 기후 주창 활동은 큰 결실을 맺게 된다.
2) 리마를 넘어 파리까지 나아가, 11월 현재 ADP 의장성명 초안이 리마 총회의 최종 결정문으로 채택되는 경우, 이는 2015년 파리 기후총회에서 ‘저탄소, 기후회복력 및 저배출의 도시 지속가 능발전 10년을 준비하는 100개의 전환적 행동(100 Transformative Actions for a Decade of Low-Carbon, Climate-Resilient, Low Emission Urban Sustainable Development)’을 발표한다는 이클레이의 비전을 공식화하는 토대가 돼 줄 것이다. 이 비전은 먼저, 2020년 이전 목표상향과 이행을 위한 즉각적 지원과, 둘째, 중앙-지 방정부의 협력에 기반을 둔 저탄소의 그리고 기후 회복력 있는 도시개발 확대를 중심 으로 전환 과정을 기획하고 지원하기 위한 5년의 준비단계 및 2020년 이후 30-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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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걸친 중장기 행동 계획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외에도 이클레이는 cCR 등록 확대, GPC2.0 출범 등 시장협약의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수직 통합형 국가 자발적 감축 행동(v-NAMA)5), EHCC, 도시의 친구들 (Friends of Cities)6) 등을 강화하고, 타 지방정부 네트워크들(씨포티, UCLG 등)과의 파트너십을 유지 확대하는 등 지방정부 기후로드맵을 진전시킴으로써 2015년 파리에 서의 21차 기후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 결과로서 새 국제기후 체제 내에서 당사국들이 지방 기후행동을 인정하고, 지방정부의 참여를 확대하며 권 한을 강화케 함으로써 새 국제기후체제 하에서 지방 기후행동을 확대하고 주류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지방정부 기후로드맵 (Local Government Climate Roadmap) > Ÿ
국제 기후제체 안에서 지방정부를 인정하고 참여시키며 이들의 권한을 강화할 것을 목표 로 하는 주창과정(advocacy process)임. 유엔기후변화협약 내 지방 기후행동의 방향, 목 표, 이행을 위한 구체적 과정과 도구를 포괄함
Ÿ
13차 기후총회 (2007년 발리) 지방정부 기후회의에서 시작된 대변 이니셔티브. 2020년 이후 새 국제기후체제를 향한 전 지구적 기후행동을 위해 당사국들을 대상으로 설계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로드맵의 출범에 발맞추어, 도시 및 지방정부 역시 기후 로드맵을 시행토록 유도하기로 국제 지방정부 네트워크들 합의함
Ÿ
특히 UNFCCC 내 주요 이해당사자인 지방정부들의 기후보호 및 기후적응에 대한 기여를 최대화하기 위한 명확한 틀(framework)을 제공할 목적으로, 회원 도시 및 지방정부들이 기후로드맵을 시행하도록 유도하기로 전 세계 지방정부 네트워크들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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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기후로드맵은 지방정부 그룹이 UNFCCC 내에서 그 역할을 처음으로 인정받게 되는 계기를 제공함. 그 외 카본 기후등록부(cCR), 멕시코시티협약, 더반기후적응헌장 등 지방정부 기후로드맵 1기(2007-2013)의 성과에 힘입어 현재 2기(2013-2015)가 출범하였 고, 기후 행동 확대, ‘도시의 친구들’을 중심으로 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재정 에 대한 접근 개선 등을 기본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음 * 지방정부 기후로드맵 웹사이트: www.iclei.org/climate-roadmap
5) 독일 환경부가 2008년부터 운영 중인 국제기후이니셔티브(ICI)는 국가 자발적 감축 행동(NAMA) 설계와 이행 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를 주창하고 있다. 특히 NAMA에서 지방정부의 활동을 촉진하도록 개도국의 중앙 정부를 지원 중이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와 남아공에서 폐기물관리 부문과 공공건물 부문에서 중 앙-지방정부 협력이라는 접근방식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최소 1개 이상의 v-NAMA (vertically integrated 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적합한 국내/국제 재원방안 마련과 역량강화 제도를 마련하며, 시범사업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v-NAMA의 실용지침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현재 이클레이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v-NAMA가 향후 국제 기후변화협상 논의에 포함돼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더 부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6)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을 도모하는 지방-중앙정부 협의체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 수준에서 구성하고 대화 결과물을 기후협상 내용에 반영하기 위한 당사국과 지방정부 간 대화와 협력 메커니즘이다. 2013년 기후변화 세계시장협의회에서 출범했다. 활동 목표에는 1)새 국제기후체제 내 지방 기후행동을 위한 행동계획 포함에 대한 논의를 COP19에서 착수 2)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구체적 창구를 세계 기후 재정 메커니즘 안에 서 마련하는 것 3)국가 수준에서 지방 기후행동을 수직적으로 통합하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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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 지방 기후행동 향후 방향 ü
기후정책의 효과적 이행과 지방정부의 중추적 역할을 강조하는 국제동향 이해 & 지방 기후행동 강화
ü 시장협약과 카본 기후등록부(cCR)에 대한 적극적 참여 ü 리마-파리 총회 과정에서의 지방정부 기후로드맵 계획에 대한 관심과 지원 ü
post-2020 새 국제기후체제 하 지방 기후행동 확대 및 주류화를 위한 노력과 지지
ü
이클레이의 최근 기후대응 활동 내용을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지방 기후행동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
기후정책의 효과적 이행을 강조하는 국제동향을 이해하고 기후행동을 강화 국가 온실가스 목표 설정 및 상향을 중심으로 한 유엔기후변화협약 논의 주제가 더반 플랫폼(ADP, 2011년)을 기점으로 국가 차원의 구체적인 기후변화 대응 실행방안 마 련으로 확대됐음. 이러한 맥락에서 기후정책의 효과적인 이행이 주요 이슈로 떠올라 있음. 여기에서 효과적인 이행의 관건은 지역의 실천임. 따라서, 중앙과 지방정부 간, 행정 과 기업, 시민사회 간 기후보호 노력을 통합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며, 이를 토대로 기후행동을 더욱 더 강화하고 확대하며 가속화해 가야 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맥락 에서 기후행동에서의 지방정부의 역할의 중요성 및 실행력 제고 방안 마련에 대한 논 의가 국제사회에서 현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더욱이, 전 세계의 지방정부들은 지난 9월 유엔 기후정상회의를 무대로 발표된 ‘시장 협약'을 포함한 새 구상과 새로운 협력관계를 만들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의 지방 정부들의 중추적 역할을 최근 수개월간 새롭게 입증해 왔음. 특히 ’시장협약‘을 통해 cCR을 단일 플랫폼으로 전 세계 지방정부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계획, 성과 등을 국제사회에 보고하기로 결정하였음. 이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변화 의 역효과에 대비하는 등 지방 기후행동을 최대한 이끌어 낼 예정임.
시장협약과 cCR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기후정책의 효과적 이행과 지방정부의 중추적 역할을 강조하는 이러한 국제동향을 충 분히 이해하고, 지방 기후행동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또한 실행력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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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시장협약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카본 기후등록부(cCR)를 통한 도시 기후행동의 등록과 정기적 보고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같은 맥락에서 GPC2.0의 출범(12월) 과 이후 계획을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음.
리마-파리 총회 과정에서의 지방정부 기후로드맵 계획에 대한 관심과 지지 수직 통합형 국가 자발적 감축 행동(v-NAMA), EHCC, 도시의 친구들(Friends of Cities) 등 지방정부 기후로드맵 안에서 추진되고 있는 여러 구상들의 현황과 향후 계 획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임. 아울러, 지방정부 기후로드맵을 추동하는 구심 점이 되고 있는 기후변화세계시장협의회(WMCCC: World Mayors Council on Climate Change)에 대한 참여와 지지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국제기후체제에 있어서의 지방정부의 중추적 역할과 그동안의 성과를 인정하는 2014 년 11월 현재 ADP 의장성명 초안의 채택 여부를 포함하여, 리마 총회에서 이클레이 가 목표로 하고 있는 기대 성과의 달성 여부를 주시하고 지원해야 할 것임. 아울러, 이클레이가 현재 구상 중인 ‘저탄소, 기후회복력 및 저배출의 도시 지속가능발전 10 년을 준비하는 100개의 전환적 행동(100 Transformative Actions for a Decade of
Low-Carbon,
Climate-Resilient,
Low
Emission
Urban
Sustainable
Development)’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필요함.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새 국제기후체제 내에서 당사국들이 지방 기후행동을 인정하 고, 지방정부의 참여를 확대하며 권한을 강화케 함으로써 새 국제기후체제 하에서 지 방 기후행동을 확대하고 주류화하도록 지지를 보내야 할 것임.
지방 기후행동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지 요청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클레이의 최근 기후대응 활동 내용을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공 유하고, 지방 기후행동의 확대와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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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유엔기후변화협약
20차
당사국총회
지방정부 그룹 회의 (Lima Dialogues)
1. 주요 내용 Ÿ
지방정부 그룹 회의(Lima Dialogues)를 중심으로, 당사국총회장 안팎에서 개최되 는 부대행사, 워크숍, 패널회의 등의 주최, 공동 주관 및 참여. 20차 기후총회 의 장국 활동 지원 등 이들 회의에 대한 지방정부 고위급 대표단의 적극적 참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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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친구들(Friends of Cities) 대표단 및 후원 기관, 기후변화협약사무국, 당 사국총회 의장국 등과의 회의 추진
2. 리마 회의(Lima Dialogues) 주요 일정
(2014.11.24 현재)
2014.12.5 (금) o 도시의 친구들(Friends of Cities)과 파트너 회동 (14:00-15:00) 2014.12.6 (토) o 2014 기후와 보건 정상회의 (12:15-13:00) 2014.12.8 (월) o 고위급 회의 (리마시청, 9:00-18:00) § 페루/남미 지역의 지방 기후행동 진척상황 보고 § 저배출도시발전전략(UrbanLEDS), V-NAMA, KIC, EHCC 등 사업들의 경과 보고 § 지방정부 온실가스 배출 인벤토리를 위한 국제 프로토콜 (GPC) 2.0 출범식 § 2014년 기후정상회의에서 출범한 시장협약(Compact of Mayors) 이행 현황, 카본 기후등록부 (cCR) 연례 현황보고 등을 중심으로 한 고위급 회의 및 리셉션 2014.12.9 (화) o 시장협약 운영위원회-후원 파트너 간 회동 o 2014 지속가능한혁신포럼 (Sustainable Innovation Forum 2014) 도시-기업 간 회의 (14:30-15:30) o 중국-캘리포니아 부대행사 (중국 퍼빌리온, 14:00-17:00) o 캘리포니아 주 부대행사 (미국 퍼빌리온, 18:00-19:00) o 이클레이 & 세계의원연맹(IPU) 공식 부대행사(총회장 내, 18:30-20:00) o 기타: 당사국총회 고위급회담 참관/발언 2014.12.10 (수) o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네트워크(NRG4SD)-리즈대학교 공식 부대행사 (총회장 내, 11:30 – 13:00) o 세계자연보전기금 (WWF) 부대행사 (중국 퍼빌리온, 9:00-17:00) o 2014 세계기후정상회의(World Climate Summit 2014) 도시-기업 간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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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도시의친구들(Friends of Cities)과 파트너 회동 (12:00-13:00) o 지구환경기금(Global Environmental Facility) 지속가능한 도시 행사 (18:30-20:00) o 기타: 당사국총회 고위급회담 참관/발언 2014.12.11 (목) o 당사국총회 의장 주최 리마 의제를 위한 고위급 각료-비정부기구 간 회담 (10:00-13:00) o 중앙-지방정부 협력과 기후행동을 위한 커다란 기회: 한국 퍼빌리온 (16:45-18:00) o 기타: 당사국총회 고위급회담 참관/발언
3. 이클레이-세계의원연맹(IPU) 연합 공식 부대행사 일정
(2014.11.24 현재)
○ 제목: 비전에서 행동계획으로 (From Vision to Action Plan) -국가 및 지방 행동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획기적 제고 전략 • 일시 & 장소: 2014.12.9 (18:30-20:00), 당사국 총회장 내 개회사 이클레이 사무총장 (Mr. Gino Van Begin); 카본 기후등록부 현황 및 유엔기후변화협약/ 더반 플랫폼 특별작업반 협상 최근 동향 보고 환영사 리마 시 (Susana Villaran 시장) 이클레이 (David Cadman 세계회장) 세계의원연맹 (Saber Chowdhury 의장) R20 기후행동지역 (Michelle Sabban 의장) 전 지구적 기후행동 구상들에 대한 진척 상황 보고 유엔인간정주회의 (UN-HABITAT): 시장협약 포함, 2014 기후정상회의 경과 보고 세계지방정부연합 (UCLG); 포스트-2015 발전의제와의 통합 기후행동 선도 세계 지방정부 콜롬비아 보고타 (Bogota) 프랑스 파리 (Paris, 부시장) 브라질 레시페 (Recife, 시장) 브라질 벨로 오리존치 (Belo Horizonte, 부시장) 멕시코 멕시코시티 (Mexicocity, 환경부) 대한민국 서울 (Seoul, 녹색시민위원회) 도시의 친구들(Friends of Cities) 파트너 및 구성원 대표단 남아공 (환경부 기후변화 선도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수직 통합형 국가 자발적 감축 행동 (NAMAs) ※ 유엔기후변화협약 20차 당사국총회 지방정부 그룹 회의 (Lima Dialogues) 웹사이트 : http://www.iclei.org/climate-roadmap/advocacy/unfccc/2014-lima-cop20cmp1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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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시장협약 (국영문) ※ 국문 번역본 제공: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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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클레이 한국사무소 Policy Brief No.3 발행일: 2014년 11월 28일 발행인: 박연희 작성자: 최영미 발행처: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442-42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905번길 16(장안동) 전화: 031-255-3257 전송: 031-256-3257 이메일: iclei.korea@iclei.org www.icleikorea.org / www.icle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