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정책 브리프 4호 (Policy Brief No.4)
유엔기후변화협약 21차 당사국총회(COP21) 및 향후 10년 대비
이클레이 (ICLEI) 2015 기후변화 대응활동 동향 COP20에서 새 국제기후체제 합의 도출이 예정돼 있는 2015년 연말 파리 기후총회 (COP21)까지, 적극적 의지 및 야심찬 행보의 이클레이 및 세계 지방정부 2015년 주요 기후 주창활동 정리 COP21을 무대로 펼쳐질 이클레이의 ‘지방정부 기후로드맵-파리회의 (11.30-12.11)’의제 및 이클레이 COP21 참가방향 공유 이를 배경으로 한 우리 지방정부의 향후 기후활동 방향 점검
www.icleikorea.org / www.iclei.org 2012년 8월부터 수원시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를 유치하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머|리|말
목 차
국제사회의 현 교토의정서 (2013-2020)를 대체할 새 국제기후체제가 2015년 연말 프랑스 파리에 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21차 당사국총회 (UNFCCC COP21, 11.30~12.11)에서 합의, 도출 될 예정이다. 새 국제기후체제는 지구 기온 상승을 2℃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 충분한 목표를 수립 하고, 또한 이의 실행을 가능케 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머리말 / 3
새 국제기후체제의 이와 같은 성공적 합의 도출을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강조하고, 아울러 지방 정부의 이행 의지 및 실천을 이끌어내고 더욱 더 강화하기 위해, 이클레이를 포함한 세계의 지방정
1. COP20에서 COP21까지: 이클레이 2015년 기후 주창활동 / 4
부들은 야심찬 기후행보를 보이며 올 한 해 전력을 다해왔다.
1) 리마 기후총회 (COP20) 성과와 2015년 이클레이 기후 주창활동 기본방향
이 글은 먼저,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중대 분수령을 이룰 2015년 연말 기후총회를 위해,
2) 파리 기후총회 (COP21)를 향한 이클레이 2015년 주요 기후활동 & 세계 지방정부들의 야심찬 행보
2014년 연말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20차 기후총회 이후 2015년 한 해 동안 이클레이와 세계의 지
(1) ‘COP21 지방정부 그룹 활동 기본방향: 3대 축 및 10대 과제’ 4월 수립
방정부들이 전개해 온 주요 기후활동을 이클레이 ‘시장협약 (Compact of Mayors)’과 ‘전환행동
(2) cCR 등록 강화를 위한 시장협약 (Compact of Mayors)의 약진
프로그램 (TAP)’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다.
(3) 전환행동 프로그램 (TAP) 5월 출범: 100대 전환적 사업, 연말 파리 기후총회에서 공개 (4) 그 외 주요 활동
2. ‘지방정부 기후로드맵-파리회의 (11.30-12.11)’ 및 21차 기후총회 이클레이 참가방향 / 14 1) 파리회의 참가 기본 방향 : 3대 축 및 10대 과제
이어서, 21차 당사국총회를 무대로 펼쳐질 이클레이의 ‘지방정부 기후로드맵-파리회의 (11.3012.11)’의제 및 이클레이의 COP21 참가방향을 안내하고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지방정부 그 룹 협력창구 (focal point) 지위로 이클레이는, 지방정부 그룹 주창과정인 '지방정부 기후로드맵 (Local Government Climate Roadmap, 2007~)'을 중심으로 매 기후 당사국총회에서 세계 지 방정부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오고 있다.
2) 지방정부 기후로드맵-파리회의 3) 지방정부 그룹 회의 개최 : TAP 파빌리온 (TAP 2015)
올해 개최될 ‘지방정부 기후로드맵-파리회의'는 특히 지방정부 파빌리온, TAP 2015를 총회 기간 중 내내 운영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세계 지방정부들의 활동과 성과를 전시, 회의, 워크숍 등의 형태로 드러낼 계획이다. 이는 새 국제기후 체제에의 지방정부의 참여 및 권한 강화를 통해 지
3. 우리 지방정부의 향후 기후활동 방향 점검 / 22
방 기후행동을 확대하고 주류화할 것을 국제사회에 요구하는 근거를 이룰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세계 지방정부들의 노력과 활동을 배경으로 한 우리 지방정부의 향후 기후활
[부록] 용어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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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방향을 점검하여 국내 이클레이 회원 지방정부들에 간략히 제시하고 있다.
이클레이 (ICLEI) 2015 기후변화 대응활동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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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P20에서 COP21까지: 이클레이 2015년 기후 주창활동 1) 리마 기후총회 (COP20) 성과와 2015년 이클레이 기후 주창활동 기본방향 2014년 12월 페루 리마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20차 당사국 총회 (COP20)에서 이클레이는 일련의 지방정부 그룹 회의 (‘지방정부 기후로드맵-리마 회의’)를 개최해 기후보호를 위한 전 세계 지방정부들의 의지와 성과를 재차 확인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유엔과 국제기구, 각국 중앙정부의 인식의 폭을 더욱 더 넓힐 수 있었다. 또한, 지방 기후행동 강화를 위한 도구로서, 카본 기후등록부 (cCR) 등록과 보고를 위한 ‘지방정부 온실가스 배출 인벤토리를 위한
2015년 이클레이 기후 주창활동 : 주요 일정 2.8~12
더반플랫폼 특별작업반 회의 (ADP2.8) (제네바)
3.13~18
재난위험경감회의 (센다이)
4.8~12
2015 이클레이 세계총회 (서울)
6.1~11
더반플랫폼 특별작업반 회의 (ADP2.9) (독일 본)
6.8~10
2015 회복력 있는 도시 세계총회 (독일 본)
7.1~2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지역 기후행동 리용 정상회의 (리용)
7.21~22
바티칸 기후변화 회의 ‘현대판 노예제도와 기후변화: 도시들의 책무’(바티칸)
8.31~9.4
더반플랫폼 특별작업반 회의 (ADP2.10) (독일 본)
표와 파리 이후 2020년까지의 중장기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 리마에 집결한 이클레이 전 세계
9.20~23
기후변화정상회의 (보고타)
회원 지방정부 대표들은 기후변화 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재인식, 기후변화 대응 향후 방향 및 새 국
9.25~27
70차 유엔총회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합의) (뉴욕)
제기후체제의 합의와 이행전략을 둘러싼 지방정부 그룹의 의지와 계획을 담아 20차 총회 지방정부
10.19~23
더반플랫폼 특별작업반 회의 (ADP2.11) (독일 본)
국제 프로토콜’GPC의 2.0 버전을 성공적으로 출범시켰다.1) 2) 리마 회의를 통해 이클레이는 리마 이후 파리-21차 당사국 총회-까지, 그리고 파리에서의 성과목
그룹 공식 결과문서로 리마 코뮤니케(Lima Communique)를 채택했다.
11.30~12.11
유엔기후변화협약 21차 당사국 총회 (파리)
20차 기후총회를 마무리하면서 이클레이는 총회에서 지방정부 그룹이 거둔 성과 및 리마 코뮤니 케를 토대로, 지구촌 기후변화 대응 노력의 분수령을 이룰 2015년 파리 기후총회(COP21)를 위해 cCR 보고 도시를 더욱 더 확대하고, GPC2.0을 확산시키며, 저탄소, 기후 회복력 및 저배출의 도시 지속가능발전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전환행동 프로그램 (TAP)’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이클레이는 다음과 같이 2015년 주요 일정을 수립하고 한 해 동안 내내 야심 찬 행보를 분주히 전개해왔다.
2) 파리 기후총회 (COP21)를 향한 이클레이 2015년 주요 기후활동 & 세계 지방정부들의 야심찬 행보 (1) ‘COP21 지방정부 그룹 활동 기본방향: 3대 축 및 10대 과제’ 4월 수립 이클레이는 13차 기후총회 지방정부 기후회의에서, 2020년 이후 새 국제기후체제를 향한 전 지구 적 기후행동을 위해 도시 및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기후로드맵을 시행하도록 하기 위해 ‘지방정부 기후로드맵’을 출범했다. 이는 국제 기후체제 안에서 정부 주체로 지방정부를 인정하고, 참여시키 며, 권한을 강화할 것을 비전으로 하는 주창과정이다. 지방정부 기후로드맵 비전 및 20차 리마 기후총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클레이는 포용적이고 야심 찬 새 국제기후체제 합의를 위해 2015년 4월, 21차 기후총회를 겨냥한 제안서, ‘COP21 지방정부
1) 카본 기후등록부 및 GPC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정책브리프' No.3 (2014) 참고.
그룹 활동 기본방향: 3대 축 및 10대 과제’를 수립하였다.
2) 리마 기후총회 성과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무소 홈페이지 (www.icleikorea.org)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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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클레이 (ICLEI) 2015 기후변화 대응활동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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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방정부 및 그 파트너 기관들이 20차 총회에서 21차 총회까지 공유해 온(갈) 내용으로서 이
6) 온 실가스 감축 각국 기여방안 (INDCs)의 제출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방정부가 야심차고 자발적인 실천을
클레이가 COP21을 무대로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기본 입장이라고 할
통해 국가 및 지구적 단위의 2020년 이전 목표를 완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
수 있다. 3대 축 및 10대 과제 전문은 다음과 같다. 3. 지방정부의 실천 가속화 (파트너십 강화) 우리는 지방정부, 지방정부 네트워크 및 그 파트너들과 함께
COP21 지방정부 그룹 활동 기본방향: 3대 축 및 10대 과제 7) 시 장협약 (Compact of Mayors) 및 광역지방정부협약 (Compact of States
1. 유엔기후변화협약 21차 당사국 총회에서 포용적이고 야심찬 협상 결과 도출
and Regions)에 대한
의지를 밝히며 이를 준수한다.
우리는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 협상 과정을 통해
8) 리마-파리 행동 의제 (Lima-Paris Action Agenda, LPAA)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1) 다음의 문구를 협상 문건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한다.
9) 카본 기후등록부 (carbonn Climate Registry) 등을 통해 나즈카 (NAZCA) 참여 주체 수를 늘리고 다양
• COP16 (2010년 칸쿤)에서 채택된 para. 7 (지방정부를 정부 주체 (governmental stakeholder)로 인정)과 COP19 (2013년 바르샤바)에서 채택된 para. 5b (2020년 이전 감축목표 상향에 대한 도시와 지방정부의 역
한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한다. 10) 전환행동 프로그램 (TAP)과 COP21의 TAP 파빌리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여한다.
할 인정)을 다시 확인하면서 •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각국의 지방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 고, 적절한 정책 도구와 가이드라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기술, 재정 및 제도적 지원을 지방정부에 제공함으
※ 지방정부 기후로드맵 홈페이지: http://www.iclei.org/climate-roadmap/home.html
로써 파리 회의 결과의 이행 및 협약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각국의 관련 거버넌스를 재정비함 으로써 지방정부가 국가 수준의 기여, 계획, 사명 및 실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2) 도시환경에 관한 기술전문가 회의 (TEP/TEM)의 결과로서, 유엔기후변화협약 체제 안에 지방정부를 위 한 10개년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한다.
(2) cCR 등록 강화를 위한 시장협약 (Compact of Mayors)의 약진 국제사회가 2015년 연말의 21차 기후총회에서 2020년 이후의 새 국제기후체제를 합의 도출하는 등 전 지구적 기후변화 및 생태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가고 있는 가운데 세
3)‘도시의 친구들 (Friends of Cities)’3)을 통해 중앙정부와의 대화와 협력을 강화한다.
계의 지방정부들 역시, 각국의 기후변화대응 목표달성 촉진을 위해 이클레이를 포함한 세계 유수
4) 지속가능발전 목표 (SDGs), 개발재원 국제회의 (Financing for Development), 2015-2030 재해경감
의 도시네트워크들이 자발적으로 합의해 낸 전례 없는 결과물로서 2014년 9월 출범한 시장협약
센다이 대책 (Sendai Framework on Disaster Risk Reduction 2015~2030), 3차 유엔인간정주회의
(Compact of Mayors)4)의 강화와 확대를 위해 2015년 연중 노력해왔다.
(HABITAT Ⅲ) 등 포스트-2015 발전 의제 협상과의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한다.
2. 수직적 통합 강화 (효과적인 다층적 거버넌스) 당사국들은 각국 기후변화 정책 담당 기관들이 다음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a. 경과 시장협약은 2014년 9월 유엔 기후정상회의에서 출범한 이후 2015년 3월 씨포티-C40 도시기후리 더십그룹-라틴아메리카 시장포럼 (3/27,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을 통해 20개 남미 도시들
5) 각 국이 기후변화 대응 노력 (INDCs, NAMAs, LEDS, NAPs 등)을 준비 및 이행하는 과정에 지방정부
이 협약에 가입하는 첫 성과를 냈다.
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어, 4월 서울에서 개최된 이클레이 세계총회에서는 세계 지방정부들의 즉각적인 기후 행동을 서 3) 기 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을 도모할 목적으로 2013년 기후변화세계시장협의회에서 출범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과 지방정부 간 대화와 협 력 메커니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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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계 지방정부들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담은 합의인 시장협약은 이클레이의 카본 기후등록부 (carbonn Climate Registry, cCR)를 단일 플랫폼 으로 하여 도시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와 완화 및 감축계획을 보고하고 매년 온실가스 감축 데이터를 공개할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클레이 (ICLEI) 2015 기후변화 대응활동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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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짐하고 촉구하기 위한 전체회의, ‘세계도시 시장포럼: 21차 기후총회를 넘어서’(4/10)가 개최
만 명 (세계 인구의 14%)을 대표한다. 이들 도시가 2020년까지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온실가스
돼, 이 자리에서 서울특별시 등 세계 36개 도시가 협약 추가 조인을 발표했다.
배출량은 10억 톤 (tCO2e)에 달한다. 국내에서는 서울특별시 등 광역 11개, 수원시 등 기초 12개,
6월에는 인도네시아 보고르 (Bogor) 시가 인도네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인도네시아 도시 및 지역 대
총 23개 지방정부가 카본 기후등록부에 등록해 있다.
표를 대상으로 시장포럼을 개최 (6/14)하였으며, 비마 아리아 수기아르토 (Bima Arya Sugiarto) 보고르 시장의 추진력과 리더십으로 10개 도시가 시장협약을 체결했다. 8월에는 먼저 24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15개 도시가 시장협약에 새로 조인했다고 밝히
카본 기후등록부 국내 지방정부 등록 현황 구분
고, 11월 말 기후총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미국에서 총 100개 도시가 협약에 조인토록 하겠다는 목 표를 발표했다. 26일에는 리우 데 자네이루가 시장협약 가입 도시 최초로 협약 요구요건을 모두 충
광역 (11)
지방정부 명 서울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강원도, 경기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족시켰다고 발표했다. 기초 (12)
안양, 아산, 창원, 서울 도봉구, 강릉, 오산, 평창, 서울 성북구, 수원, 완주, 원주, 여수
9월에는 리우에 이어 뉴욕, 시드니, 케이프타운, 코펜하겐, 멜버른, 오슬로, 샌프란시스코, 스톡홀 름, 워싱턴 등 세계 5개 대륙 10개 회원 도시가 협약 요건을 모두 충족시켰다고 발표 (9/24)해, 야
※ 시장협약 홈페이지: http://www.compactofmayors.org/
심찬 기후행동 계획을 연말의 21차 기후총회에 한발 앞서 제출함으로써 국제사회에 기후보호를 위
※ 카본 기후등록부 홈페이지: http://carbonn.org/
한 지방정부의 노력과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또 다른 계기를 제공했다.
b. 현황: 세계 165개 도시 가입 (2015년 9월 기준) 9월 현재 시장협약에는 서울, 뉴욕, 파리, 런던, 코펜하겐, 스톡홀름, 바르샤바, 시드니, 멕시코시티
(3) 전환행동 프로그램 (TAP) 5월 출범: 100대 전환적 사업, 연말 파리 기후총회에서 공개
등 전 세계 165개 도시가 가입해 있다. 이는 세계 인구 2억 3천 4백만을 대표한다. 10월 초에 수원
20차 기후총회를 마무리하면서 이클레이는 저탄소, 기후 회복력 및 저배출의 도시 지속가능발전
시가 새로 조인해 서울시와 함께 국내 시장협약 가입 도시는 2개로 늘었다.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전환행동 프로그램 (Transformative Actions Program, TAP)’추진 계획
이 외에도, 2015년 7월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기후-영토 세계정상회의 (7/1-2)’에서는 세계 이 산화탄소배출 총량의 5% (1.81Gt)를 차지하고 있는 20개 광역지방정부5)가 광역지방정부협약
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계획에 따라 이클레이는 2015년 초 준비단계를 거쳐 5월 TAP을 출범 (공식 출범은 2015년 12월)했다.
(Compact of States and Regions)을 체결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들은 모두 2억 2천만 세계 인 구를 대표하며 GDP 총 8조 3천억 달러에 상당하는 규모이다. 광역지방정부협약은 광역지방정부
a. TAP 개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및 인벤토리 보고를 목표로 2014년 9월 유엔기후정상회의에서 출범했
(정의) TAP은 2020년 이후의 새 국제기후체제 합의가 기대되고 있는 2015년 연말의 유엔기후변화
으며, 이클레이가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협약 21차 당사국 총회 (11/30~12/11, 프랑스 파리)를 계기로, 현재 추진 중이거나 향후 추진 예정
한편, 시장협약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이클레이 카본 기후등록부에는 2015년 10월 현재 파리, 브
인 전환적인 (transformative) 지방 기후행동을 가시화하고, 이를 통해 도시 지역에 대한 투자를
리스톨, 샌프란시스코 등 세계 50개국 총 535개 지방정부가 등록해 있다. 이는 세계 인구 4억 8천
촉발할 것을 목표로 한 이클레이의 10개년 계획이다.
5) C olumbia, California, Ontario, Oregon, Quebec, New York and Washington in North America; Jalisco, Rio de Janeiro and Sao Paulo in Central and South America; Basque Country, Catalonia, Lombardy, Rhone-Alpes, Scotland and Wales in Europe; and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and South Australia in Australia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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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목적) TAP은 기후보호를 위한 지역 실천활동의 이행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향후 10년 간 도 시 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클레이 (ICLEI) 2015 기후변화 대응활동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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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P 추진 목적
리 총회를 무대로 지방정부 파빌리온, ‘TAP 파빌리온’(TAP 2015)이 운영된다. TAP 파빌리온에서
• 도시와 지역으로의 기존 유입 자본에 대한 접근을 향상시키고, 공공 및 민간 투자자들로부터의 추가 자본유
는 올해의 TAP 100대 도시로 선정된 지방정부의 해당 TAP 프로그램이 각국 중앙정부 대표단, 국 제기구, 금융기구, 민간부문 등에 소개될 예정이다.
입을 촉진하고 가속화 • 강화된 기후 행동에 대한 중앙정부 및 금융 기관의 지원 아래, 역량 배양, 기술 이전, 자금 조달 등을 중심으로 한 국가 및 글로벌 메커니즘에의 직접 투자 및 참여 증대를 강화 • 전 세계 지방정부들의 전환행동 계획을 취합하여 국제사회에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COP21 무대에서의 지 방정부 그룹의 협상 노력에 기여
b. 경과 및 현황 이클레이는 4월 세계총회에서 전체회의, ‘세계도시 시장포럼: 21차 기후총회를 넘어서’를 열고 연말 의 21차 기후총회와 이후 10년을 겨냥한 ‘전환적 지역실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전환행동 프로그 램 (Transformative Actions Program, TAP)’을 회원 지방정부 및 파트너들에게 처음 소개했다.
(활동방향) TAP은 첫째, 지방정부의 원대한, 그리고 통합적이고 포용적인 기후 완화 및 적응 행동
이어 5월 출범 (공식 출범은 연말 파리총회)과 함께 전 세계 회원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목표 수준
을 전환행동 프로그램으로 취합하고, 둘째, 2015년 연말 파리에서 열리는 COP21을 위시하여, 국
(ambitous), 사회통합 수준 (inclusive) 및 부문 간 교차성 수준 (cross-sectoral)을 선정 기준으
제사회를 무대로 각국 중앙정부는 물론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파트너들 앞에 이들 계획
로 하는 100대 사업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을 선보이며, 셋째, 전환행동 계획을 토대로 COP21 무대에서의 지방정부 그룹의 협상 노력에 기여 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9월 15일 신청 마감 결과 세계 42개국 89개 지방정부로부터 120개 이상의 사업이 접수됐다. 특히 신청 도시 중 32개가 시장협약 조인 도시들로 나타나 이클레이 세계 회원 지방정부들의 전환적 기
(구성) TAP을 이루고 있는 4대 축은 다음과 같다.
후행동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우리나라는 서울, 수원, 원주 등 3개 지자체가 신청에 참가 했다.
TAP 4대 축 • 전환행동 프로그램 파이프라인 (TAP project pipeline): 100대 전환행동 사업. 매년 선정되어 연례 COP에 제출됨 • 전환행동 프로그램 온라인 플랫폼: 이 플랫폼을 발판으로 지방정부들은 각자의 전환행동을 체계적이고 통일 된 양식으로 정리하여 금융기구 등에 제출하게 됨
신청 마감과 함께 이클레이는 선정위원단 (TAP Selection Panel)을 구성하고 이 가운데 100개 사업을 10월말까지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100대 사업은 연말 21차 기후총회 기간 중 열 리는 지방정부 파빌리온, ‘TAP 2015’에서 국제 금융기구 등 예비 투자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소개 될 예정이다. ※ TAP 홈페이지: http://tap-potential.org/
• COP21 기간 중 전환행동 프로그램 파빌리온 운영 (TAP2015): 최초의 100대 사업이 각국 중앙정부 대표단, 국제기구, 금융기구, 민간부문 등에 소개될 물리적인 교류의 공간 • 기후행동 가속화를 위한 전환행동 프로그램 대변활동: 지역 기후실천활동은 효과적인 ‘수직적’통합을 통해 국
(4) 그 외 주요 활동
가 차원의 기후행동을 지원하는 만큼 전환행동으로서의 잠재력이 풍부하다. 이러한 지역 기후실천활동에 대 한 국제사회의 인식 증진을 도모함
a. 6월, 바티칸 기후변화 회의 참가: 바티칸과 도시, 기후변화 해법 논의 최초 시도 이클레이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6월 21~22일 바티칸에서 세계 60여개 도시 시장을 초청해 개최한
TAP은 21차 당사국 총회에서 공식 출범될 예정이며, 그에 따라 이클레이는 지역 지속가능발전을
기후변화 회의, ‘현대판 노예제도와 기후변화: 도시들의 책무’에 리우와 파리 시장 등으로 구성된 대
위한 통합적 및 포용적인 지방 기후행동 이행 수단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파
표단을 파견했다. 이 회의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12월 파리 기후총회를 앞두고 세계 지도자들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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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클레이 (ICLEI) 2015 기후변화 대응활동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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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환경 보호 및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직접적인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교황은 기후변화 등 환경 이슈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관련 사안을 실제로 다루는
c. 기타: 더반플랫폼 특별작업반 회의 (ADP) 연중 참가: 새 국제기후체제 내 지방정부 인정, 참여 및 권한 강화 주창
현장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돼야 하며, 이것이 위로부터 강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며 지방
이클레이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지방정부 그룹 협력창구 (focal point)의 자격으로 더반플랫폼 특별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이번 회담은 바티칸이 세계의 시장들 (mayors)과 함께 인류가
작업반 회의 (2012~2015)에 올해도 연중 (2, 6, 8, 10월) 참가했다. 이를 통해 기후행동을 위한 지
직면한 중대한 이슈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를 최초로 시도한 회의였다.
방정부의 의지, 그리고 전 세계적인 지방 기후행동의 성과에 대한 당사국들의 인지도를 제고시키
이클레이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행동 촉구 회칙 발표를 환영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 ‘기후변화’에 적극적
고, 이를 토대로 새 국제기후 체제에의 지방정부의 참여 및 권한 강화를 통해 지방 기후행동을 확 대하고 주류화할 것을 국제사회에 요구해왔다.
으로 대응할 것을 다시한번 다짐했다. 아울러, 이클레이의 다양한 사업과 구상을 통해 종교단체를
이러한 활동의 구체적인 목표는 더반플랫폼 특별작업반 의장 성명서-새 국제기후체제 협정문 초
포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의 협력을 더욱 더 공고히 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에 해당-내 지방정부의 중추적 역할 및 그동안의 성과 인정 명기이다. 이는 정책의 협력적 이행 을 통해 행동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규제적 및 제도적 틀, 그리고 관련 장애를 해소하고 투자를 장
b. 7월, 기후-영토 세계정상회의 참가: 비정부 이해당사자들과의 파트너십 위해 노력
려하는 데 필요한 재정 메커니즘을 각자의 국가적 상황에 맞게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다. 이를 통해 당사국들이 지방 기후행동을 위한 제도 및 재정적 지원의 발판을 공고히 하도록 하
이클레이는 7월 1~2일, 800개 이상의 비정부 이해당사자 (non-Party stakeholders)가 참가한 기
기 위한 것이다.
후-영토 세계정상회의에 구스타보 페드로 보고타 시장 등 약 20인의 대표단을 파견했다. 이 회의는 프랑스 론 알프스 지방정부 (the Region Rhône-Alpes)가 기획하고 리옹 (Lyon)에서 개최됐으며,
2015년 10월 말 현재 더반플랫폼 2차 특별작업반 11차 세션 (ADP 2.11)이 마무리돼 연말 파리 기
21차 파리 기후총회를 앞두고 열리는 최대 규모의 비정부 이해당사자 회의였다.
후총회의 협상 기초 문건이 도출됐다. 이 문서와 관련한 이클레이의 향후 방향 및 파리 기후총회 전망은 다음과 같다.
유엔기후변화협약 지방정부 그룹 협력창구 (focal point)의 자격으로, 그리고 기후총회를 무대로 한 지방정부 그룹 주창과정인 ‘지방정부 기후로드맵’창립 파트너로서 이클레이는 그동안 기후행동 강화 및 확대를 위해 모든 관련 이해당사자의 활발한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 지방정
협상 기초 문건 (2015.10)을 토대로 한 이클레이의 향후 방향 및 파리 기후총회 전망
부 그룹과 다른 주요 그룹들 간의 대화를 위해서 활발히 활동해왔다. • 당사국들의 향후 기후변화 대응 계획 (INDCs)이 지구 기온 2℃ 상승 제한 목표에는 미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
이번 회의 역시 그러한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으며, 이 자리에서 이클레이는 다른 모든 회
라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전환적 행동을 가속화하는 등의 보완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의 참가자들과 함께, 특히 기후보호를 위한 행동은 2020년이 아닌 2015년에 즉시 그 실행이 착수
• 파리 기후총회 협상 기초 문건이 새 국제기후체제 안에서의 지방정부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정함에 따라 파리 기
돼야 하며, 2°C 이하를 보장할 야심찬 새 기후체제를 파리 기후총회에서 반드시 합의 도출해내야
후총회 개최 전 단계에서의 지방정부의 참여를 가속화할 필요성이 더욱 더 커졌다. 이를 배경으로, 당사국들의
할 것이라고 당사국들에 강력히 촉구했다.
기후변화 대응계획 설계 및 이행에 대한 지방정부의 적극적 참여 기회를 파리 기후총회 이전 단계에서 적극적으 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 파리 기후총회는 지방정부의 잠재력을 발견할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기후정상회의 (12/4), TAP 파빌리온, 유엔총회장 내 블루존에서의 다양한 활동 등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현재 및 미래 잠재력이 폭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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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클레이 (ICLEI) 2015 기후변화 대응활동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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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정부 기후로드맵-파리회의 (11.30-12.11)’및 21차 기후 총회 이클레이 참가방향 이클레이는 세계 지방정부 그룹 (LGMA)6) 협력창구 (focal point)로서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지방
2) 지방정부 기후로드맵-파리회의 이클레이는 ‘지방정부 기후로드맵-파리회의 (Local Government Climate Roadmap-Paris Dialogues)’를 통해 지방정부 그룹의 21차 기후총회 참여를 이끌 예정이다.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이클레이는 2015년 연말 파리에서 개최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21차 당사국총회 (COP21)에서 ‘지방정부 기후로드맵-파리회의'를 기획,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
a. 지방정부 기후로드맵-파리회의: 정의 및 목적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활동에서의 지방정부 그룹 역할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에 재확인시키고자 한
‘지방정부 기후로드맵-파리회의' 는 19차 바르샤바 총회, 20차 리마 총회, 그리고 2014년과 2015
다. 또한, 기후보호를 위한 세계 지방정부들의 노력과 의지를 새 국제기후체제 합의를 위한 국제 기
년 본에서 열린 국제 기후협상의 결과물을 토대로 하여,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프랑스 파리
후 협상 과정에 전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21차 당사국 총회 기간 중 열리는 지방정부 관련 주요 회의(행사)로
특히, ‘지방정부 기후로드맵-파리회의’의 주요 구성 요소로서 이클레이는 총회 기간 동안 내내 ‘전
이클레이가 중심이 되어 수집, 취합한 것이다.
환행동 프로그램 (TAP) 파빌리온’(또는 지방정부 파빌리온 또는 TAP 2015)을 설치, 운영하여 기후
각 지방정부 참가단에 COP21 기간 중 지방정부 그룹 및 파트너들이 개최하는 회의(행사)에 대한
변화 대응을 위한 전 세계 지방정부들의 활동과 성과를 전시, 회의, 워크숍 등의 형태를 통해 드러
정보 및 참여 방법을 안내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환적인 지방 기후행동을 가시화하고 도시 지역에 대한 투자 촉발의 계기 를 적극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b. 개최배경: 이클레이 ‘지방정부 기후로드맵 지방정부 기후로드맵은 지방정부 그룹 (LGMA), 시장협약 및 광역지방정부협약과 함께 글로벌 기
1) 파리회의 참가 기본 방향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무대로 이클레이는, 정부 주체로 지방정부를 인정하고, 참여시키
후협상에 있어 지방정부의 적극적이고 의미 있는 참여를 활성화하는 주요 주창 채널 역할을 하고 있다.
며, 권한을 강화할 것을 주장해오고 있다. 이러한 비전 및 20차 리마 기후총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
이클레이의 지방정부 기후로드맵 (Local Government Climate Roadmap)은 제13차 당사국 총
클레이는 포용적이고 야심찬 새 기후체제 합의를 위해, ‘COP21 지방정부 그룹 활동 기본방향: 3
회 (2007년 발리)에서, 국제 기후협상 무대를 중심으로 정부 주체 (governmental stakeholder)
대 축 및 10대 과제’를 정하여 주창해오고 있다. 이상의 비전 및 기본방향은 이클레이의 21차 기후
로 지방정부를 인정하고, 참여시키며, 권한을 강화할 것을 주창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후 유엔기후
총회 참가 기본방향을 이룬다.
변화협약 당사국 범위를 넘어 더 광범위한 전 지구적 협력을 달성하기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해 오
※ 3대 축은 a. 유엔기후변화협약 21차 당사국 총회에서 포용적이고 야심찬 협상 결과 도출 b. 수직적 통합 강화 (효과적인 다층적 거버넌스)
고 있다.
c. 지방정부의 실천 가속화 (파트너십 강화). 3대 축 및 10대 과제 전문은 p6 참고.
지방정부 그룹 (LGMA)은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으로부터 참관인 (observer) 자격을 부여받 은 전 세계 지방정부 네트워크들의 모임이다. 이클레이가 협력창구 (focal point)로 활동하고 있다. 시장협약 (Compact of Mayors) 및 광역지방정부협약 (Compact of States and Regions)은 2014년 9월 유엔기후정상회의를 계기로 출범했다. 카본 기후등록부 (cCR), CDP 등과 함께 지방 기후행동을 위한 대표적인 구상 (initiative)으로 유엔 나즈카 (NAZCA)에 연계돼 있다.
6) 유 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으로부터 참관인 (observer) 자격을 부여받은 전 세계 지방정부 네트워크들의 모임 (Local Govermments and Municipal Authorities Constit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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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클레이 (ICLEI) 2015 기후변화 대응활동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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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지방정부 기후로드맵-파리회의: 개요
d. 주요 일정 및 프로그램 (흐름별)
• 일자: 2015년 11월 30일~12월 11일 (유엔기후변화협약 21차 당사국 총회 기간 중) • 장소: 프랑스 파리 (당사국 총회장 내외) 12월 1일(화)
12월 2일(수)
12월 3일(목)
12월 4일(금)
12월 5일(토)
12월 6일(일)
• 구성 (주요 회의): 지방정부그룹 일일브리핑
지방정부 그룹 일일 브리핑
- 지방자치단체장 기후정상회의 (Climate Summit for Local Leaders, 12/4) - TAP 파빌리온 회의 (11/30-12/11) - 그 외 지방정부 관련 회의, 유엔기후변화협약 블루존 회의(행사), 더반플랫폼 기술전문가회의 (ADP TEM), 리마-파리 행동의제 (LPAA) 등 ※ ‘지방정부 기후로드맵-파리회의’ 웹사이트: http://www.iclei.org/climate-roadmap/advocacy/unfccc/2015-paris-cop21cmp11.html
파빌리온 개회
지방정부 그룹 주창과정 (TAP 파빌리온 중심)
TAP : 유럽
브리스톨: 회복력 있는
TAP : 남미
TAP : 북미 3차
도시
생태교통 정상회의
산업혁명 사례도시 루장고엘 유럽 녹색수도
TAP : 프랑스
지역 에너지
탐방
지방자치단체장
(UNEP)
(전일)
기후정상회의 (파리시청)
지속가능한 공공구매
워크숍, 미팅, 파트너 주관 프로그램 등
10:15 - 13:30 산림 (Forest)
10:15 - 13:30 회복력 (Resilience)
10:15 - 13:30
10:15 - 13:30 교통 (Transport)
민간 금융 (Private Finance)
실행의 날
UNFCCC 블루존
15:00-18:15
15:00 - 18:15
15:00 - 18:15
농업
회복력
건물
(Agriculture)
(Resilience)
(Building)
15:00 - 18:15 단기수명기후오염 물질 (Short-lived climate pollutants)
유엔기후변화협약 COP21/CMP11
이클레이(ICLEI) 세계이사회 &
지방정부 네트워크 프로그램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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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집행 위원회 C40 2015 도시 시상식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
C40 위원회
위원회
교통의 날
이클레이 (ICLEI) 2015 기후변화 대응활동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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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일정 (일자별) (안, 10월 15일 현재) (TAP 2015 프로그램 제외) 12월 7일(월)
12월 8일(화)
12월 9일(수)
12월 10일(목)
12월 11일(금)
일자
주창 과정
지방정부 그룹 일일 브리핑
12.3(목) 지방정부 그룹 주창과정 (TAP 파빌리온 중심)
TAP: 아프리카
TAP: 인도
TAP: 동남아시아
지방정부 기후행동
TAP: 지속가능한
(유엔 인간정주회의)
도시화 (중국)
TAP: 동아시아
구분
기후변화와 분쟁
TAP: 오세아니아
TAP
폐회
•3차 산업혁명 사례도시 루장고엘(노르파드칼레) 탐방
지방정부 네트워크
•C40-지멘스(Siemens) 기후리더십 시상식
지방정부 네트워크
•C40 운영위원회
지방정부 네트워크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 위원회
지방정부 네트워크
•C40 행사
기타 100% 재생가능에너지
회의명
•이클레이-도시기후변화연구네트워크(UCCRN): 도시와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출시
12.4(금) •지방자치단체장 기후정상회의(Climate Summit for Local Leaders) 주창 과정
워크숍, 미팅, 파트너 주관 프로그램 등
- 장소: 파리(Paris) 시청 - 주최: 히달고 파리 시장 & 블룸버그 유엔 도시기후변화 특사 - 목적: 야심찬 기후 약속 이행 위한 지방정부 파트너십 표명
10:15 - 13:30
10:15 - 13:30
재생 에너지
지방정부
(Renewable Energy)
(Cities & Subnationals)
12.5(토)
유엔기후변화협약 -LPAA 과정
•‘실행의 날(Actions Day)’(유엔 기후행동 고위급 회의)
지방정부 네트워크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 위원회
지방정부 네트워크
•이클레이 세계이사회 & 세계집행위원회
지방정부 네트워크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 위원회
- 리마-파리 행동 의제’참여 파트너 주최
13:30 - 15:00
UNFCCC 블루존
비즈니스(Business) 15:00 - 18:15 에너지효율성 & 접근성 (Energy efficiency &
15:00 - 18:15
Access)
혁신(Innovation)
12.6(일)
•교통의 날(Transport Day) 기타
유엔기후변화협약 COP21/CMP11
기타
- 장소: 국제철도연맹 본부 - 주최: 저탄소지속가능교통파트너십(SLoCaT) •지속가능 혁신 포럼(Sustainable Innovation Forum) (1일차)
지속가능혁신포럼 (Sustainable Innovation Forum)
기타
- 장소: 스타드 드 프랑스 - 주최: Climate Action & UNEP
12.7(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부 •이클레이 공식 부대행사 대행사 - 장소: 당사국총회장 내 유엔기후변화협약 -LPAA 과정
•유엔기후변화협약 LPAA 지방정부의 날(UNFCCC LPAA Cities and Regions Day) - 장소: 당사국총회장 내
12.8(화) 기타
•지속가능 혁신 포럼(Sustainable Innovation Forum) (2일차) - 장소: 스타드 드 프랑스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장 내 회의 (당사국 회의 포함)
11.30
유엔기후변화협약
~12/11
- 기타 지방정부 관련 행사 (미국 파빌리온, 유럽연합 파빌리온, 중국 파빌리온 등) 기타
18
- 전문가 세션(technical sessions), 개폐회 총회, ADP2.12 고위급 회의 등
•기타 지방정부 관련 회의 (당사국총회장 내외)
이클레이 (ICLEI) 2015 기후변화 대응활동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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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웹사이트
b. TAP 파빌리온 프로그램 (개관): 12/1~12/11
지방자치단체장 기후정상회의: http://climatesummitlocalleaders.paris/invite/en/ 지방정부 파빌리온 (TAP 2015): https://fs8.formsite.com/iclei12/form55/index.html 루장고엘 탐방 (TRI-GV): https://fs8.formsite.com/iclei12/form55/index.html
12월 1일(화)
12월 2일(수)
12월 3일(목)
12월 4일(금)
12월 5일(토)
교통의날: http://ppmc-cop21.org/preregister-transportday2015/ 지속가능 혁신 포럼: http://www.cop21paris.org/
지방정부그룹
지방정부 그룹 일일 브리핑
3) 지방정부 그룹 회의 개최: TAP 파빌리온 (TAP 2015)
파빌리온 개회
브리스톨:
TAP : 유럽
회복력 있는 도시
일일브리핑
TAP : 남미
TAP : 북미 3차
생태교통 정상회의
산업혁명 사례도시
1주차
루장고엘
‘지방정부 기후로드맵-파리회의’의 주요 구성요소 중 하나는 지방정부 그룹 회의가 개최되는 'TAP 유럽 녹색수도
파빌리온'이다.
지역 에너지
TAP : 프랑스
(UNEP)
지속가능한
탐방
공공구매
(전일)
TAP 파빌리은은 유엔기후변화협약 21차 당사국 총회 (COP21)를 시작으로 매 당사국 총회 시 개 워크숍, 미팅, 파트너 주관 프로그램 등
최될 예정으로, 금융기구, 투자은행 등 지방 기후활동의 예비 투자자를 초대, 이클레이가 그 해 선 정한 100대 전환행동 프로그램을 소개함으로써 지방정부 전환적 프로그램 이행수단 확보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특별 상설 회의장이다.
12월 7일(월)
12월 8일(화)
12월 9일(수)
이클레이는 21차 기후총회 기간 동안 지방정부 그룹 회의가 열리는 TAP 파빌리온의 운영을 주
12월 10일(목)
12월 11일(금)
지방정부 그룹 일일 브리핑
관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TAP을 공식 출범하고, 100대 전환행동프로그램 (Transformative Actions Program, TAP) 첫 해분이 대륙별로 선보일 예정이다.
a, TAP 파빌리온 개요
2주차
TAP: 아프리카
TAP: 인도
TAP: 동남아시아
지방정부 기후행동
TAP: 지속가능한
(유엔 인간정주회의)
도시화 (중국)
TAP: 동아시아
기후변화와 분쟁
TAP: 오세아니아
TAP
일자 : 2015.12.1.~ 2015.12.11 장소 : 프랑스 파리 (르부르제, COP21 당사국 총회장 인근) 주최 : 이클레이, 파리 시, 브리스톨 시
100% 재생가능에너지
폐회
워크숍, 미팅, 파트너 주관 프로그램 등
주관 : 이클레이 주요 내용
※ TAP 파빌리온 일정 전체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http://tap-potential.org/tap2015-pavilion/)
• TAP 공식 출범. 100대 전환행동프로그램 (Transformative Actions Program, TAP) 첫 해 분 대륙별로 발표 • 그 외 도시와 지역, 이들의 파트너가 서로 협력하여 구상해 온(하고 있는) 전환적인 프로그램들 이 주제, 네트워크, 개별 기관, 도시, 국가, 대륙 별로 소개됨 • 워크숍, 비공개회의, 양자회의 등 부대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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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클레이 (ICLEI) 2015 기후변화 대응활동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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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 지방정부의 향후 기후활동 방향 점검
무엇보다도, 지구 기온 2℃ 상승 제한 목표는 당사국들의 노력 외에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가 전제될 때 비로소 달성이 가능한 지금의 엄정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에 따라 새 국 제기후체제 하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기후보호 노력에의 지방정부 동참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
● 전 지구적 기후변화 위기의 심각성을 다시 환기하고, 기후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목표 상향 및 기후행
식할 수 있어야 한다.
동의 즉각적 실행을 강력 요청한다. 3. [새 국제기후체제와 지방정부] 새 국제기후체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참여를 위한 그동안의 이클레 ●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의 분수령을 이룰 유엔기후변화협약 21차 당사국총회 (COP21)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지원, 이와 연계한 지역적 실천을 적극 추진한다. ● 새 국제기후체제 안에서 인정할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이 국내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여건 개 선을 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 ●지 방 기후행동을 위한 네트워크, 수직적 통합 및 파트너십 강화를 가속화한다. ● 지방 기후행동 강화를 지원할 이클레이의 관련 활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전 지구적 노 력에 체계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주창활동이 COP21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러한 국제 흐름이 국내 에서도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관련 노력(정책, 사업)에 대한 지방정부 의 참여, 그리고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기반으로 지역 실천이 구현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 (empowerment)를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방 기후행동 의지를 강화하고, 참신하고 효과적인 지방 기후행동 전략을 수립, 이행해 가는 것은 그 전제조건을 이룬다.
●기 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역 실천활동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민간과 시민의 참여 및 역량강화를 위해 노 력한다.
국제사회 기후변화대응 목표달성에 기여
1. [기후변화와 전 지구적 대응 목표] 전 지구적 기후변화 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세계 지방정부들의 기
국제사회
본 인식은, 기후보호를 위한 행동은 현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 (2013-2020)이 만료하고 새 국 제기후체제가 발효될 2020년이 아닌 2015년 지금 즉시 그 실행이 시작돼야 하며, 2℃ 이하를 보 국 가
장할 야심찬 새 국제기후체제를 파리 기후총회에서 반드시 합의 도출해내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2. [국제사회 대응 노력과 COP21] 2015년 연말 (11.30~12.11) 파리에서 개최되는 유엔기후변화협
국가 기후변화대응 목표당성에 기여
약 21차 당사국총회 (COP21)에서 국제사회는 2020년부터 도입될 새 국제 기후체제를 합의 도
새 국제기후체제의 합의 수준 강화를 위해 이클레이 등 세계의 지방정부들이 2015년 이전부터
전 지구적 기후변화 위기극복
참여 및 역량강화 감축 완화 정책의 실효성 있는 구현
출할 예정인 바, 새 국제기후체제 합의 여부, 나아가 합의 수준-특히 새 기후체제 안에서의 온실 가스 감축 목표 수준 및 지방정부 실행 역량 강화 지원 수준-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한다.
새 국제기후체제 통한 협력적 대응
지방정부
기후 안정화된 지구 &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시민사회
참여/인식증진 및 역량강화
2015년 연중 기울여온 노력들과, 그 연장선상에서 총회 기간 동안 총력을 기울여 전개할 TAP 파 빌리온 회의 등 다양한 활동과 노력에 관심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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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클레이 (ICLEI) 2015 기후변화 대응활동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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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직적 통합과 수평적 협력]
[부 록] 용어설명
a.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 중앙-지방정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등 서로 다른 수준의 정부 기 구들 간 수직적 통합 (조율과 협력)을 위해 노력해가야 할 것이다. b. 지 방정부 간 협력: 국내외 선도도시와 교류하며 배우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서로 협력해가
도시의 친구들 (Friends of Cities)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을 도모할 목적으로 2013년 기후변화세계시장협의회에서 출범 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과 지방정부 간 대화와 협력 메커니즘이다.
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기후행동을 위한 각 지방정부의 활동 방향을 새로 정립해낼 수 있어 야 할 것이다.
광역지방정부협약 (Compact of States and Regions) 시장협약 (Compact of Mayors)과 함께 2014년 9월 유엔기후정상회 의를 계기로 출범했다. 광역지방정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및 인벤토리 보고를 목표로 하며, 이클레이가 지원을 제공하고
c.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의 협력과 파트너십: 지방 기후행동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필수 불가결 한 수평적 협력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기업과 시민사회, 학계와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들과의
있다. 카본 기후등록부 (cCR), CDP 등과 함께 지방 기후행동을 위한 대표적인 구상 (initiative)으로서 유엔 나즈카 (NAZCA) 에 연계돼 있다.
협력과 파트너십 역시 지속적으로 추구해 가야 할 것이다. 나즈카 (NAZCA) 기업, 도시, 지방정부, 투자자 등 당사국 외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기후보호 실천활동에 대한 자신들의
5. [지구-지역 연계] 기존의 다양한 자발적 지방 기후행동들이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체계화
공약을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자리이다. 나즈카는 2014년 20차 기후총회 의장국(페루)이 리마-파리 행동 의제 (Lima-Paris
전략 및 지역-지구 연계 전략을 계속해서 추구해 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cCR, GPC, 시장협
Action Agenda)와 함께 출범시킨 플랫폼으로, 올 12월 파리에서 열리는 21차 기후총회에서의 새 기후체제 합의를 위한 추진
약, 녹색기후도시 프로그램과 같은 이클레이의 지방 기후행동을 위한 구상과 프로그램에 대한
력을 만들어낼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
리마-파리 행동 의제 (Lima-Paris Action Agenda, LPAA) 2015년 야심찬 새 국제기후체제 합의를 위한 비국가주체들의 공
2015년 4월 이클레이 세계총회를 통해 출범한 ‘100% 재생에너지 도시 네트워크’와, 향후 10년
약을 드러내기 위해, 기후총회 의장도시 리마(20차) 및 파리(21차)를 주축으로 유엔사무총장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이 공
을 위한 포용적이고 야심찬, 포괄적인 이클레이 기후행동 구상, ‘전환행동 프로그램 (TAP)'에 대
동으로 20차 기후총회를 계기로 출범시킨 것이다. 2015년은 물론 그 이후의 기후행동 강화를 목표로 한다.
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역시 기대된다.
시장협약 (Compact of Mayors) 2014년 유엔 기후정상회의에서 이클레이 등 다수의 지방정부 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세계 지
이상의 노력들을 통해 지역-지구 연계를 추구함으로써 지방 기후행동의 성과가 개별 지방정부를
방정부들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담아 출범시킨 합의이다. 이클레이의 카본 기후등록부 (carbonn Climate Registry, cCR)를
넘어 기후보호를 위한 전 지구적 노력에 체계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단일 플랫폼으로 하여 도시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와 완화 및 감축계획을 보고하고 매년 온실가스 감축 데이터를 공개할
전 지구적 기후변화 위기의 효과적 극복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6. [ 지방정부와 시민 참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역 실천활동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것은 지역 기 업,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시민 개개인을 통해서이다. 이들 민간과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공적 주체 로서 지방정부는 민간과 시민의 참여를 위한 노력을 더욱 더 강화하고 다각화할 수 있어야 한다.
전환행동 프로그램 (Transformative Actions Program, TAP) 2020년 이후의 새 국제기후체제 합의가 기대되고 있는 2015 년 연말의 유엔기후변화협약 21차 당사국 총회(11/30~12/11, 프랑스 파리)를 계기로, 현재 추진 중이거나 향후 추진 예정인 전 환적인 (transformative) 지방 기후행동을 가시화하고, 이를 통해 도시 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발할 것을 목표로 한 이클레이의 10개년 계획이다. 전환행동 프로그램 (TAP) 파빌리온/ TAP 2015/ TAP 파빌리온 금융기구, 투자은행 등 지방 기후활동의 예비 투자자를 초대, 이클레이가 그 해 선정한 100대 전환행동 프로그램을 소개함으로써 지방정부 전환적 프로그램 이행수단 확보 기회를 확대하 기 위한 특별 상설 회의장이다. TAP 파빌리은은 유엔기후변화협약 21차 당사국 총회 (COP21)를 시작으로 매 당사국 총회 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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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클레이 (ICLEI) 2015 기후변화 대응활동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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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그룹 (Local Govermments and Municipal Authorities Constituency, LGMA)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으로부 터 참관인 (observer) 자격을 부여받은 전 세계 지방정부 네트워크들의 모임이다. 이클레이가 협력창구 (focal point)로 활동하 고 있다. 지방정부 기후로드맵 (Local Government Climate Roadmap) 13차 기후총회 (2007년 발리) 지방정부 기후회의에서, 2020 년 이후 새 국제기후체제를 향한 전 지구적 기후행동을 위해 도시 및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기후로드맵을 시행하도록 하기 위해 출범시킨 구상이다. 국제 기후협상 무대를 중심으로 정부 주체 (governmental stakeholder)로 지방정부를 인정하고, 참여시키 며, 권한을 강화할 것을 주창하기 위한 것이다. 이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범위를 넘어 더 광범위한 전 지구적 협력을 달성 하기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해 오고 있다. 지방정부 그룹 (LGMA), 시장협약 및 광역지방정부협약과 함께 글로벌 기후협상에 있어 지방정부의 적극적이고 의미 있는 참여를 활성화하는 주요 주창 채널 역할을 하고 있다. 지방정부 온실가스 배출 인벤토리를 위한 국제 프로토콜 (GPC) 2012년에 개발된 지역사회 규모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국제 프 로토콜이다. 이클레이, 세계자원연구소, 씨포티 등이 세계은행 등과 협력하여 개발했다. 지역 수준의 인벤토리 개발을 위한 공용 화된 협약으로서 카본 기후등록부 (cCR) 등록과 보고를 위해 활용된다. 시장협약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클레이는 2014년 리마 기후총회에서‘지방정부 온실가스 배출 인벤토리를 위한 국제 프로토콜’GPC의 2.0 버전을 성공적으로 출범한 바 있다. 지방정부 기후로드맵-파리회의 2015년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21차 당사 국 총회 기간 중 열리는 지방정부 관련 주요 회의(행사)로 이클레이가 중심이 되어 수집, 취합한 것이다. 각 지방정부 참가단에 COP21 기간 중 지방정부 그룹 및 파트너들이 개최하는 회의(행사)에 대한 정보 및 참여 방법을 안내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주요 구성요소는 지방자치단체장 정상회의 (Climate Summit for Local Leaders), 지방정부 파빌리온 (TAP 2015), 더반플랫 폼 기술전문가회의 (ADP TEM), 리마-파리 행동의제 (LPAA) 등이다. 카본 기후등록부 (cCR) 전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측정, 보고 및 검증 가능한 (MRV) 방식으로 지방정 부의 기후행동을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온라인 보고/공유 메커니즘이다. 2010년 칸쿤 기후총회를 계기로 이클레이가 개발한 이클레이 주도 프로세스이며, 씨포티 등 다수의 도시 네트워크가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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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정책 브리프 No.4 발행일: 2015년 11월 13일 발행인: 박연희 편집인: 최영미 발행처: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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