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적인 청년경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청년뉴딜’ 발표 식순 - 취지 해설 (미래캠프 김수현 단장) - 발언 (1) 우석훈 (국민연대 상임대표) (2) 제윤경 (국민연대 공동대표) (3) 정준영 (2030 네트워크) - 기자회견문 낭독
2012. 12. 7 국민연대 / 미래캠프 / 2030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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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적인 청년경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청년뉴딜’ 발표 ▲ 정책기조 - 지속가능한 사회와 세대간 선순환 구조의 경제 구축을 위해 지난 양극화의 최대피해자 집단이자 미래 동 력인 청년층에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위한 사회적 결단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혁신엔진인 2030세대를 위한 사회적 결단을 통해 파편화되고 분절된 한국사회를 다시 연대정신이 살아 숨쉬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 - 대한민국 혁신엔진, 미래성장동력의 창출은 2030세대의 역동성의 복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출발하여 한국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1. 청년 일자리 : 토건예산 축소로 미래고용기금 조성. 생활임금 150만원 지급을 위한 임금 보전 특별 지원 및 사회보험 적용 일자리 창출 (최소 150만원, 청년월급) ‘미래고용기금(가칭)’을 조성하여 사회연대적 성격을 띄거나 미래 성장동력의 가능성이 있으나 저임금·불 안정 노동환경에 노출 된 각종 청년층 일자리에 특별 지원함으로서 최소 월150만원 수준의 임금이 보장 되고 사회보험이 적용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 [시멘트 대신 사람에] 경제 침체 등 저성장 국면을 맞아, 경제 취약 계층인 청년 아르바이트 등 한국 경제의 미래 자원인 2030세대에게 우선적으로 재정 지원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4대강 등 토건사업 위주로 재정정책을 쓴 것과 달리, 사람을 위한 재정 정 책 수립 - 숨어 있는 토건예산을 30% 삭감, 참여정부 수준으로 복귀하면 연간 12.2조 원의 예산 확보 가능
○ ‘176만원(88만원 * 2) 세대’를 위한 최저월급 제도. 2030세대를 시작으로, 한국의 최저 월급 150만 수준으로. - 새누리당과 경제계의 합의가 필요한 시간당 최저임금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하는 것과 동시에, - 아르바이트 등 모든 노동자에게 4대 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청년 구직자에게 6개월 간 구직 수당 지급하며, - 지역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분야, 영화, 음악 등 문화경제 분야, 농업 분야, 연구개발 분야, 협동조합 등 사 회적 경제 분야 등 우선분야를 지정하여 보조금 및 지원금, 권고 등의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순차적으로 150만원 월급제를 확대. 궁극적으로는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 월급제를 적용 - 농업 분야에는 EU, 일본 등에서 시행하는 청년농업직불제를 도입. 귀농 후 일정 기간, 월급제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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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 부채 : 학자금대출이자 전액 지원 및 제1금융권 대출 전환 이자부담 완화 - 현재 정부학자금 대출을 받아 상환 중인 청년층의 대출이자를 전액 지원 - 청년층의 생계형 대부업 대출을 제1금융권 대출로 전환하여 이자 부담 완화
3. 청년 주거 : 기숙사 의무수용률 30% 지정 및 월 24만원 준공공형 기숙사를 월 12만원 공공기숙사로 전환 공급. 35세 미만 1인가구 국토부 전세자금대출 허용. -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여(현 전국대학 기숙사 수용률 17%) 국립/사립대학 기숙사 의무수용률 30% 지정 및 기숙사 건축 지원 - 기숙사 건축비를 국가에서 부담하여 현재 월 24만원 수준의 준공공형 기숙사를 월 12만원 수준의 공 공기숙사로 전환하여 공급 - 공공임대주택 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1인가구, 사회초년생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물량 확보(추가 공 급할 60만 가구 중 10만호를 1인가구, 사회초년생에게 할당 : 공공임대주택 청년할당제) - 1,2인가구 사회초년생 청년 및 대학생들에게 일정기간 임차료 지원 - 35세 미만의 1인 가구에도 국토해양부 전세자금 대출 허용
4. 공공기관부터 영어점수가 아닌 직무, 직능 채용 - 공공기관부터 시작하여 영어능력이 필요 없는 직무·직능의 채용에 대해 영어(어학)점수 항목을 다른 직무 능력으로 대체 - 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확대하여 일률적인 스펙경쟁이 아닌 청년의 열정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채용 문 화를 정착
5. 청년사회기금 건립 - 민관합동으로 대규모 청년층에 맞춤형 사회기금을 조성 - 이를 청년들의 다양한 창업도전 및 복지지원사업에 사용 - 사회 곳곳에서 각종 복지지원 및 연계 사업 진행
※ 추진 체계 - 청와대에 청년특보를 신설, 대통령이 직접 청년경제회의를 주재 - 각 부처별로 청년경제과를 신설, 정부 전 활동에서 청년 일자리 등, 필요한 사안들을 직접 추진 - 청년경제 종합대책을 매 3년마다 수립, 진행 과정을 점검하고, 변화된 상황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 - 청년 단체들과의 협치 강화 및 시장경제, 금웅경제, 시민경제 등 한국 경제의 모든 잠재력을 총체적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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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청년의 희망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일자리, 교육, 주거 등 모든 삶의 조건을 망라한 청년세대의 문제는 더 이상 어느 대선후보도 피해갈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끝도 없는 경쟁을 거치고 스무 살이 되어 만난 세상은 캠퍼스의 낭만이 아니라 등록금 천 만원의 절망과 취업을 향한 또 다른 경쟁이다. 스펙 경쟁의 끝에서 만난 저임금·불안정 노동은 청년들의 통 장을 한없이 가볍게 만든다. 누우면 꽉 차는 1.5평 고시원에 갇혀 하루를 벌어 하루를 먹고사는 청년들은 미 래를 설계하고 더 나은 삶을 그릴 수 없다. 청년세대에게 삶의 희망을 줄 수 없는 사회는 더 이상 지속가능할 수 없다. 이제는 정치가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거듭나야 한다. 새로운 정치는 그간 청년세대를 배제한 채 성장일변도로 달리며 세대 간 불균형을 야기한 한국사회구조에 대 한 통렬한 반성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1%의 재벌 대기업만을 무한정 팽창 시킨 채 서민의 삶을 외면해 온 구시대의 관성을 폐기하고, 미래세대의 삶에 과감히 투자함으로서 사람이 먼저인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 것이다. 지난 양극화의 최대피해 집단이자 미래성장동력인 청년세대에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서 지속가능한 사회와 세대 간 선순환의 경제를 구축해 갈 것이다. 2030세대를 위한 사회적 결단을 통해 파편화되고 갈등으로 점철 된 한국사회를 새로운 희망이 살아 숨 쉬는 공동체로 가꿔나갈 것이다. 문재인 후보는 최저임금의 인상과 재정 지원을 병행하여 150만 원을 하한선으로 하는 청년월급을 책정할 것 이다. 청년들이 흘린 땀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그들이 스스로의 삶을 가꾸어나갈 수 있도록 이 땅의 정의 를 바로 세울 것이다. 또한 문재인 후보는 청년층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추진할 것이다. 정부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층의 대출 이자를 전액 지원하는 한 편, 청년층의 생계형 대부업 대출을 제1금융 권으로 전환하여 이자 부담을 완화할 것이다. 잘못 된 사회구조가 낳은 가계부채 문제로 인해 청년들의 도전 이 가로막히지 않도록 최선의 지원을 펼칠 것이다. 아울러 35세 미만의 1인 가구에 대한 국토해양부 전세자 금 대출의 허용과 공공임대 주택 및 공공 기숙사의 확충을 통해 더 이상 청년세대가 창문 없는 고시원에 갇히 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또한 청년들의 스펙이 아닌 삶과 열정을 채용하는 새로운 문화를 정착시키고, 청년 연대기금을 조성하여 공동체의 복원을 이뤄나갈 것이다. 청년의 희망은 대한민국의 미래이다. 문재인 후보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변화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갈 것이다.
2012. 12. 7 국민연대 / 미래캠프 / 2030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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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1> 가계부채 특위에서 만든 ‘학자금 대출 이자제로 정책 설계 초안
학자금 대출 이자제로 정책(안) 문재인의 약속 - “학자금 대출 이자를 전액 탕감한다!”
1. 현황
○ 대학생 있는 가정의 25.8%인 71만가구가 학자금 부채 보유 ○ 대학생 및 졸업생들이 대출 상환 때문에 정상 취업보다 아르바이트를 먼저하 고 20%의 청년들이 하기 싫은 일을 그만두지 못함. ○ 23.5%는 비전이 아닌 오로지 보수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구함. ○ 빚을 갚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본 청년도 13%가량. ○ 중퇴생 중 35.5%가 ‘가정의 경제적 형편’을 이유로 중퇴하고 대출금 상환 연 체 경험이 39.1%, 상환을 아예 유예한 경험 19.6%. 2. 정책의 문제의식
○ 학자금 대출의 이와 같은 현실은 청년들의 새 출발을 시작부터 발목을 잡는 것. ○ 청년들이 사회 첫걸음을 떼기도 전에 사회에 냉소하게 되고 미래에 대한 꿈 이나 비전 대신 절망과 빚의 감옥에 갇히고 있음. ○ 이는 기성세대들이 청년 세대의 미래를 저당잡고 있는 것과 같음. ○ 이에 가장 먼저 학자금 대출 이자를 전액 감면해 줌으로써 청년들에게 희망 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 문재인 후보는 가장 먼저 반값 등록금 실현 전까지의 모든 학자금 대출 이자 를 3년간 전액 지원하는 정책을 채택하기로 하였음. 3. 소요재원
○ 한국장학재단 이자수입부분 약 2,700억원 감소에 대한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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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2>
28세 남자. 아르바이트 중.
지출 고정지출
소득 아르바이트
850,000
청년기본소득
850,000
주거비
300,000
100,000
500,000
식비/생활용품 점심값 교통비
150,000 120,000 65,000
150,000 120,000 65,000
통신비
65,000
45,500
도서구입비 교육비 용돈
30,000 150,000 50,000
30,000 150,000 50,000
청년 임대주택지 원
통신비
30%
인하
학자금대출
금융비용 보험료
고정지출 계 의료비 의류비 미용 경조사비 명절비용 취미/여가
소득합계
850,000
1,350,000
변동지출 계 변동지출 평균 지출합계 (고정,변동)
93,500 70,000
1,093,500 변동지출 100,000 400,000 150,000 300,000 300,000 200,000
41,600 0
탕감,
800
금융대출
200만원 25% 최 고금리 인하 보장성 확대로 보험 해지
752,100 70,000 400,000 150,000 300,000 300,000 200,000
1,450,000 120,800
1,420,000 118,300
1,214,300
870,400
비급여 확대
800만원 학자금 대출 : 대출금리 5.7% 가정, 이자 38000원(2010년 취업 후 학자금 대출 금리) 100만원 현금서비스 금리 29% 월이자 23,000원, 100만원 사채 39% 월이자 3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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