足
足
足
足
70 63
60 50 40 30 22
20
8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10 5 성균관대
3 경북대
1 단국대
1 한양대
0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경북대 단국대 한양대
학교명
법무부-검찰 주요보직 출신고 비율(98-2003)
인창고
3
대륜고
3
제물포고
3
서울사대부고
3
6
광주고
계열1 광주제일고
7
9
목포고
10
대전고
12
경북고
13
경기고
0
5
10
15 명수
법무부-검찰 주요보직 이동현황(98~2003) 부산, 경남 9%
강원 3%
서울, 경기, 인천 20%
전북 4%
대전, 충청 19%
대구, 경북 14% 광주, 전남 31%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전북 부산, 강원
경기, 인천 경북 전남 충청 경남
주요보직 시기별-지역별 추이(2003.2 현재) 명수 12
10
10(66%)
9(42%)
8
7(41%)
7(33%)
6
5(29%)
4
2
0
5 5(27%)＊
7(35%)
6(33%)
6(33%)
6(30%)
5(27%)
5(27%)
5(25%)
4(22%)
4(22%)
2(11%)＊ 2
2(11%)
1(5%)
1 1(5%)
0 ~98.8
98.8~99.6
3 3(14%)＊
3(16%)
3(20%)
2(9%) 2
2(11%)
2(13%) 2
1 1(5%)*
99.6~00.7
00.7~01.6
2(11%)
2(10%)
1(5%)
0 01.6~02.2
0 02.2~02.8
0 02.8~03.2
시간
호남 영남 충청 서울 경기 강원
지청장급 인사 출신대학 및 비율(93-97) 고려대 13%
동국대 2%
서울대 고려대 성균대 0%
경북대 0%
경북대 부산대 0%
서울대 85%
동국대
성균대 부산대
기타 1%
지청장급 이상 출신대학명 및 비율(98-03) 고려대 15%
성균관대 5% 연세대 4% 단국대 0% 동국대 1%
경희대 0% 청주대 0%
서울대 75%
기타 1%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동국대 단국대 경희대 청주대
지청장급 이상 인사 출신고(93-97) 부산사범고 용산고
3
경복고 인천고
3 3 4
3
동래고 마산상고
4 5 5 5
보성고 춘천고
명수
마산고 경남세종고
5
목포고 검정고시 충주고
5 5 6
중동고 광주제일고
7
계열1 9 10 10
부산고 남성고
12
광주고 경북사대부고
13 14 17
전주고 대전고
20
경남고 서울고
26 36
경북고 경기고
64 0
20
40 학교명
60
80
지청장급이상 인사 출신고등학교 분포(98-03)
경남고
3
부산사범고
3
동래고
4
성동고
4
마산상고
4
여수고
4
브니엘고
4
검정고시
5
진주사범고
5
오현고
6
광주고
6
경북사대부고
6
서울사대부고
6
순천매산고
6
전주고
7
삼천포 제일고
8
남성고
8
학교명
계열1
경복고
14
서울고
14
광주제일고
16
부산고
17
목포고
18 24
대전고 경북고
28
경기고
58 0
20
40
60
80 명수
지청 장급 이상 인 사의 지역 별 분포 (93-97)
광 주-전 남 9%
제주 0%
강원 2%
기타 7% 서울 -경기 -인천 22%
전북 11% 부산 -경남 21%
대 전-충 청 12% 대구 -경북 16%
서 울-경 기-인천 부 산-경 남 대 구-경 북 대 전-충 청 전북 광 주-전 남 강원 제주 기타
지청장급 이상 인사들의 지역별 분포(98-2003)
서울-경기-인천 10%
전북 6%
제주 1%
강원 1%
기타 2% 부산-경남 24%
대구-경북 15%
대전-충청 18%
광주-전남 23%
부산-경남 광주-전남 대전-충청 대구-경북 서울-경기-인천 전북 제주 강원 기타
〃
〃 〃
①
․ ․ ․ ․
․ 金善弘 柳鍾烈
․
②
『 』
①
․ ② ․
①
②
④
①
～
②
․
․
․
․
鄭夢憲
①
․ ․ ② 李勳圭 柳哲桓
李益治
朴喆在 錫眞
①
姜 ㈜
․
②
⑤
▶ ○
株
○
․
①
․ ․ ②
※
※
․ 」
「
⑥
～
①
②
※
㈜
※
崔元碩
㈜
～
⑨
․
①
․ ②
※ 渡美 ※
※
․
․
說
⑩
㈜
①
․ ②
⑪
①
②
․ ․ ․ ․
․ ․ ․ △
․ △ ․
△
△ △
․
①
․ ․
②
․ 金忠賢․ ․
․
※ 前 ※ ․金仁鎬 李仲海․ ․
※
元喆喜
宋燦源
趙基煥
․
～ 『 ～ 』 ※
▲
․
▲
⑫
․
․
①
․ ②
①
② ～
③ ④
⑬
․
①
․ ② ㈜
～
⑭
① ② ③
④
①
②
足
足
足
足
・
・
・
・
・
・
・
검찰권 행사에 대한 규제와 재정신청제도 1. 검찰항고제도의 개선-검찰항고심사위원회 설치 ▸ ▸ ▸ 불기소 처분에 대한 통제
▸ 2. 검찰심사회제도의 도입 ▸ 3. 제한적 기소법정주의의 도입 ▸
1. 심판기관 ▸ 2. 신청대상범죄의 전면적 확대 ▸ 재정신청제도의 전면적 확대
▸ ▸ ▸ 3. 타 제도와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