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4. 11. 4(화) 오후6시30분 장소 : 연세대학교 연희관 025호 주최 :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유니온 주관 : 연세대 새벽이슬, 영남대 시사포럼 ING, 전주대 사회복지학과 학생회 후원 : 영남일보, 전북CBS
절망과 희망의 변주곡 청년유니온 김민수
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
PART 1 나는 열심히 산다. 너도.
대기업 정규직, 공공부문에
입사해야 한다
10200
임금 격차 6360
5150 4575
2530
3012
1007
최저임금 근로자 평균 중소기업
지방공무원 중앙공무원 100대 기업 5대 공기업
제가 한 번, 대기업에 가보겠습니다
안 뽑아
중소기업 중앙회. 2012 중소기업 위상지표
제가 한 번, 공무원이 되어 보겠습니다
망했네 (ver. 7급 2013)
망했네 (ver. 9급 2013)
제가 한 번, 중소기업 취직 했다가 대기업 신분 상승 해보겠습니다.
꺼져
그래도 나는 잘 될거야
나는 열심히 사니까
다들 열심히 산다
대체, 대기업은 누가 들어가는 건가요?
부모 소득 (a.k.a 엄마친구아들)
부모 소득 (a.k.a 엄마친구아들) 모두가 치열하고 열심히 사는 가운데, 생존경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변수는 부모 소득이다. 학창시절 고액 과외 받지 못한 당신은 진다. 남들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아르바이트 했던 당신은 진다. 가정형편이 녹록치 않아서 학자금 대출 받은 당신은 진다. 비싼 돈 들여서 어학연수 못 다녀온 당신은 진다. 미국에서 학위 못 딴 당신은 진다. 그렇게 엄마친구아들은 살아남고, 우리는 진다.
높은 삶의 비용 + 낮은 소득 = 삼포세대
서울시내 아파트 평당 가격 추이
높은 삶의 비용 + 낮은 소득 = 삼포세대
한국경제의 재생산(지속가능성)을 위해 요구되는 합계출산율은 최소 1.9명
누가 부양하나?
PART 2 대학만 가면 된다며…
“이제 공부도 알바도 열심히 해야지! 우선 집부터!” - 만19세, 박00
“…비싼데 집이 너무 구려!”
152,000
118,000
고시원 평당 임대료
타워팰리스 평당 임대료
108,000 원룸 평당 임대료
11개구 69표본, 2012년 10월 네이버부동산
21.2 (39.5)
RIR : 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 소득 1분위, 2인 이상 청년가구
18.4 (34.1)
슈바베지수 : 월 지출 대비 주거비 소득 1분위, 2인 이상 청년가구
심지어 통계도 없는…
59,148 10,876
5,613
월 평균 관리비 339명의 원룸 관리비 실태조사(2014, 8월)
원룸 평당 관리비 339명의 원룸 관리비 실태조사(2014, 8월)
아파트 평당 관리비 서울시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2014, 6월)
36. 3
서울 청년 1인 가구 주거빈곤율 청년주거실태보고서 (2013)
청년주거빈곤율 상위 시도: 서울시(22.8%), 경기도(13.8%), 인천시(13.4%) 구별: 관악구(36.8%), 광진구(32.3%), 금천구(29.7%) 동별: 관악구 대학동(62.2%), 광진구 화양동(52.3%), 성동구 사근동 (51.6%) 1인청년주거빈곤율 상위 시별 : 서울시(36.3%), 대전시(25.1%), 경기도(24.0%) 구별 : 동작구(55.8%), 관악구(51.3%), 금천구(48.5%) 동별 : 관악구 대학동(76.9%), 동작구 노량진 1동(76.9%), 강남구 세 곡동(76.7%), 구로구 구로3동(69.5%)
“근데 기숙사 당첨된 애들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13.5 (21)
기숙사 수용률
365,000
연세대학교 우정원 2인 1실 가격
1
연세대학교 SK 글로벌학사 가격 순위
5
공공임대주택 전체 재고량
1.2
서울 청년 1인 가구 공공임대주택 입주율
974
SH 희망하우징에 입주한 대학생 수
“취직하면 집 살 수 있을거야. 괜찮아.”
아니 못 사…
452,000,000
서울 5분위 주택 가격 (2010)
25,220,543
25세-29세 대졸 초임 연봉 (2010)
2011
2009
2006
2004
2002
2000
1998
1996
1994
1992
1990
1인 가구 주거비 부담율
500
400
300
200
100
0
(단위 : %)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구분 자가
전세
월세
자가
전세
월세
자가
전세
월세
자가
전세
월세
자가
전세
월세
20~24세
8.4
36.0
51.5
7.8
43.4
45.2
7.6
38.8
50.2
6.7
25.1
64.6
5.6
17.0
74.8
25~29세
16.0
47.5
32.5
16.3
55.9
24.0
17.2
53.2
25.3
16.1
38.5
40.3
14.5
33.3
47.8
30~34세
29.1
43.0
24.1
31.9
48.2
16.6
31.1
48.9
16.2
32.3
39.0
24.4
29.6
37.9
28.3
35~39세
42.3
32.9
21.1
46.3
35.5
15.5
45.0
36.5
15.3
45.1
31.5
19.9
42.2
31.5
22.8
40~44세
53.8
26.0
17.3
56.6
27.5
13.6
54.5
28.1
14.7
53.8
25.0
18.2
49.7
26.2
21.3
45~49세
62.2
21.1
14.2
63.8
22.4
11.8
61.7
22.5
13.4
60.0
20.3
17.1
54.8
22.2
20.5
50~54세
69.4
17.0
11.4
69.8
18.5
10.0
68.1
18.4
11.5
66.2
16.2
15.1
60.9
18.2
18.6
전체
50.3
27.9
18.8
53.6
29.7
14.2
54.4
28.2
14.5
55.8
22.4
18.7
54.3
21.8
21.2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해당 연도. 주 : 음영은 1990년 당시 25~29세였던 코호트임.
빛 대신 빚이 있어요. ,0
,0 있다, 25%
없다, 75%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2014. (전국 대학생 865명을 조사)
학자금 및 생활비 대출 현황
8조 8,479억
학자금 및 생활비 대출 현황 1200 1000 800 600 400 200 0
2008
2009
2010
2011
2012
학자금만
635
675
766
733
727
생활비까지
662
705
1032
1087
1136
교육교육과학기술부 (한국장학재단)
빚을 못 갚는 청년 19,520
채무불이행 청년 2012년/2009년 대비 3배 증가
“2011년 11월 대구에서는 휴학 중인 여대생 강모씨가 주택가에서 목을 매 숨졌다. 가족들은 강씨가 학자금으로 대출한 700만원을 갚기 위해 직장을 구해왔으나 구직에 실패한 뒤 심적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
PART 3 우리에겐 함께 작게라도 이겨보는 경험이 필요하다.
이 사회가 문제 있다는 건 나도 알아 그런데 대체 어쩌라고! 화염병 들고 청와대라도 갈까?
어차피 세상은 바뀌지 않아 현실을 직시하고 고민할 시간에 영어 단어 한 개라도 더 외워야 해!
살아남아야 하니까...
어차피 세상은 바뀌지 않아
대학 합격과 같은 개인적 성취에는 익숙하지만, 자신이 처한 삶의 문제를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 본 경험이 없다
우리는 이겨 본 경험이 없다
스펙 쌓기
사회 변화
개인적 성취
사회적 성취
나의 성취가 곧 누군가의 실패, 누군가의 성취가 나의 실패로 이어지는 정글이 아니라 나의 성취가 곧 우리 모두의 성취로 이어지는 사회적 관계 맺기
각자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상투적인 인간관계가 맺어지는 면접 스터디룸을 잠시 벗어나서 서로에게 기꺼이 우정과 환대를 나눌 수 있는 사회적 관계 맺기
바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
스펙 쌓기 개인적 성취
사회적 관계 맺기
작게라도 이겨보기
사회 변화 사회적 성취
“마약했어요? 그럼 왜 해요?” 집을 사고 싶어서? 취직이 안 돼서? 할 게 없어서? …
“청년들의 현실 속에서 구체적인, 실체 있는 변화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내 일상의 장면 한 켠에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어떤 삶을 향하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잃고 있는가?” 그렇다면, 무엇을 회복해야 할까?
다른 장면을 볼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사회적 권리
사회적 필요
세입자니까,
주거 안정
세입자라도,
다른 미래
함께하면
권리 회복
71.5
301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사 비율
민달팽이유니온,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회원 및 조합원 수
청년들의 고민.. 연세대 새벽이슬(철학과 12) 함숙영
청년들이 꿈꾸어야 할 복지국가 : 체제 차원의 평화복지국가 인하대학교 행정학과/사회복지학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윤홍식
비정규직(13.03) 규모: 46.1% (여성 57.6%) 임금: (정) 283만원 vs. (비) 140만원 사회보험배제: 연금 66%, 건 강 60%, 고용 62%. OECD 한국 청년실업 16.3% 9.0% NEET 12.9% 15.2%
정책대학원 교육비전 1999-2011 연평균 실질 경제성 장률 5.0% 연평균 실질 가구 가처분 소득 증 가율 2.5%
시장의 실패와 경제성장의 허상
전세 월세 김대중 9.1(1.8) 1.3(0.3) 노무현 8.3(1.7) 1.0(0.2) 이명박 14.0(3.5) 8.3(1.7)
분단 주거
노인빈곤율 (2008) 한국 45.1%, 멕시코 28.0% 폴란드 4.8% OECD 13.5%
2003(100)-2011 10분위 107.2 9분위 104.1 2분위 92.7 1분위 73.6 1~7분위 – 8~9분위+
의료
고용
5대 민생불안 노후
교육
체제수준의 보편주의 복지국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 7.2% (128만 가구)
건강보험 보장률 한국 64.3% OECD 81.7% 정부부담 공교육비% 한국 4.8% OECD 5.4% 대학등록금 (사)4/12 (국)4/25 고등교육정부부담% OECD 68.4 한국 27.3
발전은 했지만 너무나 짙은 그늘……
정책대학원 교육비전 세계화: 세계-체제의 변화
조직화된 주체 좌파정당 비례대표제
정치적 조건
경제적 조건
체제차원 보편주의 복지국가 실현
경제성장 조정시장경제
사회적 조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의 평화
조세체계
국가-시민신뢰 조합주의 전통 이데올로기
정책대학원 교육비전
한국사회에서 분단과 평화를 고려하지 않 은 지속가능 한 사회체제는 불가능
세계화: 세계-체제의 변화
분단상황 하에서도 남북의 사회경제적 발 전 가능 한국의 복지국가로의 발전이 분단체제를 약화시키는 것이고, 분단체제의 약화가 한국의 복지국가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길임
분단체제 하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발전 불가 분단체제의 해소만이 한국사 회의 발전을 가능하게 함 해방 이후 지금까지의 상호
분단체제 담론
VS
평화 복지국가 담론
정책대학원 교육비전
체제차원의 보편주의
정책차원의
정책차원의
보편주의
선별주의
선별주의 보편주의: 시민권에 기반한 권리
인구사회학적 특성 기여여부 자신/소득조사
잔여주의: 부에 따른 표적화 된 지원
정책대학원 교육비전
보편주의 유지
•질병, 노령, 소득보장 등 기본생활과 관련된 영역 보편주의 유지
국내주장
보편주의에서 잔여주의로
•스웨덴, 프랑스 등 복 지선진국의 연금수령 액 축소 •연금수급연령 상향 조정
•완전고용 약화 •사각지대 확대
국외주장 • 사회서비스 권리 시 민권에서 자산조사 •사회보험 사각지대 확대
정책대학원 교육비전
보편주의 복지와 경제성 과 긍정적/무관
자기조정적 시장실패 에 대한 대응 •세계대전과 대공황의 폐해에 대한 자연스런 반작용 •한국 1997년과 2008년 경제위기 이 후 복지확대
긍정적 또는 관계없음 시장실패에 대한 대응
부정적 영향 정부의 실패
• 저축, 근로동기 낮춤 •경제성장 악영향 •그리스, 일본의 사례 가 증명
정부실태 •1929년 대공황은 통 화정책에 대한 연준의 정책대응 실패에 기인 함
정책대학원 교육비전
잔여주의 복지국가 높은 빈곤율과 불평등
보편주의 복지국가 낮은 빈곤율과 불평등
재분배의 역설 (재원의 규모)
세계대전 경제위기 사회서비스
빈곤확률 75세 까지 76.0% (빈곤선 150%)
Friedman 99% VS. 1% VS. 1% VS. 99% 보편주의
정책대학원 교육비전
그렇다
아니다
연금, 실업급여 근로동기 약화 한국: 공공부조 근로동기를 낮춤
연금, 실업급여 근로동기와 무관 공공부조, 제도설계 때문
미시분석으로 판단 불가
잔여주의 복지국가 노동시장 참여율 노동생산성 모두 낮음
보편주의 복지국가 노동시장 참여율 노동생산성 모두 높음
정책대학원 교육비전
재정위기 누적채무 1000조엔 VS. 3.8조엔 (민주당 복지)
경제기반 (제조업)취약 유로화가입 비생산분야의 거품 야기
자민당 감세정책 토건건설국채
2008년 금융위기 직격탄
흑자재정 낮은 정부부채 비율 낮은 공공지출 비율 재정위기
총부채비율과 정부지출 무관 복지지출과 국가부채증가 무관 경제성과, 정부구조, 예산결정과정 등과 관련
정책대학원 교육비전
한나라당 공약
민주당 정책
반값 등록금 3-5세 무상보육기 초노령연금
반값등록금 무상보육 무상급식 무상의료
열린우리당(현 민주 당) 비판
현실성 결여 포퓰리즘
한나라당 비판 현실성 결여 포퓰리즘
보편주의 복지국가는 좌우 모두의 날개로
최근 헌법재판소 판 결 주목: 87년 체제 의 해체
정책대학원 교육비전
조직화된 주체
좌파정당
굳건한 민주주의 구축
노동계급과 중간계급의 동맹
좌파정당의 장기집권
비례대표제
1. 강력한 노동운동의 존재 2. 노동계급의 이해를 넘어 중간계 급으로: 1) 자본주의체제 2) 노동계급의 당파성 3) 사민주의 노선 3. 새로운 주체
능력 있는 좌파(사민주의)정당의 존재 (무능력한 우파정당) 좌파정당의 장기집권
한반도 분단체제 해체
1. 비례성이 보장된 혼합형 선거제 도의 도입 ( 독일식 연동제 > 일본식 병립제) 2. 노동과 자본의 타협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비례대표성
선거제도와 정책 시카고학파: 제도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모든 것은 로비임 문화사회자본: 문화변수가 중요하며, 제도는 문화변 수에 비해 중요하지 않음 제도주의: 많은 것이 제도에 달려 있으며, 제도는 선 결적인 역할을 함 (Alberto Alesina)
다수대표성
Source: Milesi-Ferretti, Perotti & Rostagno (2002)
GDP 대비 복지지출74
사민당/노동당집권기간
대부분의 집권은 연정을 통해: 비례대표제하에서 가능
스웨덴
1917년 이후 제1당 유지
1932년부터 현재까지 65년 집권
덴마크
1924년 이후 제1당 유지
1929년부터 현재까지 51년 집권
노르웨이
1927년 이후 제1당 유지
1935년부터 현재까지 58년 집권 자본은 왜? 비례대표제에? 비례대표제는 어떻게 제도화?
한국은?
전통좌파 1959년 진보당
독재로 인한 단절
새로운 좌파 2000년 민노당
정책대학원 교육비전
코포라티즘
국가에 대한 신뢰
소득재분배의 이데올로기
사회적 합의의 전통
국가는 시민의 벗이다
복지국가가 이데올로기를 결정한 다!
체제수준의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코포라 티즘의 발전 필수적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졌 던 40년의 독재, 군사독재로 인해 만들어진 국가에 불신을 국가에 대 한 신뢰로 전환 시킬 계기 창출
한반도 분단체제 해체
보편적 복지확대는 부와 빈곤에 대 한 사회적 원인을 강조하며, 복지 국가를 정당화함. 좌파집권-복지국가-이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시장
사회
경제의 동등한 원칙
1) 시장에서의 성공과 무관하게 민주적/사회적 삶을 보장할 물질 적 지원 보장 2)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은 혁신 에 달려 있고, 혁신은 “사회적 연 대” 바로 복지국가에 기반해 만들 어짐. 3) 복지국가를 통한 평등한 분배
사회정의 사회적 평등
성장
지속가능성
1) 성장은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변화하는 개 념: 양적에서 질적으로. 2) 성장은 가구경제에서 소비할 수 있는 재화 와 서비스의 양과 질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경제의 질적 성장과 사회진보위원회) 3) 사회적 번영은 경제성장을 통해서 달성됨 (인간의 기본권리는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성 장에 기반함).
지속가능 한 성장
1) “미래 세대의 욕구 충족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 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성 장”(Brundland 위원회). 2) 강력한 복지국가의 공공지출이 요구됨.
정책대학원 교육비전 보편주의 복지국가에 조응하는 조세체제 구축 누진적 보편증세: 모든 국민이 세금을 부담하지만, 세금 부담은 능력에 따라 누진적으로 노동과 소비에 대한 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 보다는 기업이윤이 개인이윤화 할 경우 과세
사회보장기여 금 확대: 고용주
복지경험=국가에 대한 신뢰 축적=사회적 합의=경제지속성
복지 확대
소득세 과세기반 확대 (누진적 보편증세)
복지 확대
조세감면축소 기업과 고소득자 에 대한 감세철 회
복지 확대
조세감면 축소: 중상위 계층과 대기업에 우호적인 조세감면 지출 축소경우 과세
소비세 확대
청년문제 해결 가능한가?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이태형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움직인다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국가 만들기 위해!
청년노동권 강화를 위한 청년유니온의
▲ 피자배달 30분제 폐지 운동 (2010)
▲ 주휴수당 확보운동
활동
‘청년의 방’을
위한 민달팽이유니온의 주택협동조합
프로젝트
▲ 주택협동조합 프로젝트
청년을 위한 복지정책을 연구하고 알리는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 출처 경향신문
▲ 대학생의 사회참여 활동
청년 노동문제
해결의 시작
일단
최저임금부터 올리고 보자고!
최저임금 청년학생단체 연석회의 구성 청년의 노동임금 최저선 확보운동
청년 주거문제
해결의 시작
공공기숙사, 확충해야 청년을 위한 임대 아파트도 확충해야 그리고 주택협동조합으로 작은 실험을 시작해야지!
청년 부채문제
해결의 시작
청년의 생활실태 조사(월평균 생활비, 주거비, 부채 등) 상환능력에 맞는 부채 해결 정책(국회와 공동으로 법안 만들기)
사회문제를 넘어서 사회의제로
▲ 기초연금통과반대청년연석회의 기자회견
▲ 세월호 사건 청년단체 공동 기자회견
청년의 참여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구축 서울에서 활동하는 청년 300여명이 정책위원, 대학생기자단으로 모여 청년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을 만듭니다.
함께 참여 해요 !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