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처럼 꼭 필요하지만 누구도 하고 싶지 않은 일 진실을 알리고 잘못을 바로잡게 한 공익제보자들 우리 사회를 바꾼 이들을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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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 - 정경유착
이문옥 감사관, 감사원의 재벌 부동산투기 감사중단 사건을 제보하다 1990년 5월 재벌의 부동산 투기 실태 감사가 업계의 로비 때문에 중단된 사실을 언론에 제보 재벌과 정부의 유착을 드러내고 공익제보(내부고발)의 중요성을 널리 알린 사건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 - 인권
윤석양 이병, 국군 보안사의 정치인과 민간인 사찰을 폭로하다 1990년 10월 국군 보안사령부가 고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해 정치인과 민간인 약 1,300여 명을 불법 사찰해온 사실을 폭로 제보 후, 군대에 의한 민간인 사찰 중단, 국방부장관 해임, 보안사를 기무사령부로 개명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 - 인권
장애인학교 교사, 영화 <도가니>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신고하다 2005년 6월 광주인화학교 교직원과 교사들이 장애학생들을 성폭행한 사실을 시민단체에 신고 2011년 제작 영화 <도가니>의 소재가 된 사건, 영화 상영 후 장애인 아동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 법률 개정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 - 부정선거
이지문 중위, 군인들에게 여당후보 찍을 것을 강요한 부정투표를 폭로하다 1992년 3월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부대내에서 투표해야 하는 군인들에게 여당후보를 찍도록 강요하고 투표지 공개와 대리투표, 여당지지 정신교육이 이루어진 사실을 폭로 제보 후, 부대 외부 투표(영외 투표)제도 도입 등 군대 부정투표 중단됨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 - 부정선거
퇴직 국정원 직원, 18대 대선에 국정원이 불법개입했음을 제보하다 2012년 12월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여론조작 글을 퍼뜨리는 등 18대 대통령선거와 19대 총선 등에 개입한 사건을 정당과 언론에 제보 제보 후 검찰 수사,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대선불법개입 진상이 드러나고 원세훈 원장 등을 법정에 세움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 - 세금낭비
김영수 소령, 해군본부 간부들의 군납비리를 제보하다 2009년 5월 해군본부 간부들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 군부대에서 쓰는 가구·전자제품을 일부러 비싸게 구매하고 차액을 가로챈 예산낭비 및 횡령 사건을 시민단체에 제보 제보 후, 불법행위 관련자들 법정에 세우고, 제보자는 부패사건 조사기관에 채용됨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 - 세금낭비
어린이집 교사들, 어린이집 원장의 정부보조금 부당청구를 제보하다 2013년 2월 평창군 공립 ○○어린이집 원장이 원아 출석일수 조작수법으로 보육료 및 급간식비 정부 보조금을 부당하게 더 청구한 사건을 정부기관에 제보 제보 후, 어린이집 위탁운영계약 해지와 자격정지 처벌받음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 - 건강안전
적십자 직원들, 병균에 오염된 혈액이 유통되고 있음을 폭로하다 2003년 9월 대한적십자 혈액사업본부가 에이즈와 B·C형 간염, 말라리아에 감염된 혈액을 유통한 사실을 언론사와 시민단체에 제보 제보 후, 혈액사업본부장 사임과 책임자들 해임 혈액안전관리 전담부서 신설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 - 건강안전
쓰레기소각장 직원들, 대기오염측정기 조작해 환경오염 감춘 사실 폭로하다 2012년 10월 쓰레기소각시설 운영업체 관리자들의 지시로 대기오염물질 측정기를 조작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감춘 사실을 국회의원에게 제보하고 양심 선언함 제보 후, 업체 관리자들 형사처벌 받음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 - 교육부패
사립학교 직원, 재단 이사장의 공금횡령 사건을 제보하다 2004년 12월 경북 ○○여고 이사장이 학교 시설공사 리베이트와 교재구입비 명목 등으로 공금을 수 년간 횡령한 사실을 국회의원에게 제보 제보 후, 이사장을 법정에 세우고 처벌함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 - 교육부패
고등학교 교사, 성적조작 수법을 이용한 신입생 선발 입시부정을 제보하다 2011년 5월 ○○외국어고등학교가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합격자를 내정한 후 성적을 조작한 입시부정 등 학교비리를 교육청에 제보 제보 후, 교육청 특별감사 후 입시부정 관련자 징계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 - 과학사기
류영준 연구원,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복제 성공이 거짓임을 폭로하다 2005년 6월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복제성공 논문이 조작되었고 불법매매로 구한 난자를 실험에 이용해 연구윤리 위반했음을 언론과 시민단체에 제보 제보 후, 논문 취소, 황 교수 형사처벌 받고 교수직에서 파면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 - 기업부패
김용철 변호사,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불법로비를 폭로하다 2007년 10월 삼성그룹이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50여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검찰간부 등에게 로비자금으로 제공했음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에 제보 제보 후, 특별검사 수사가 실시되고, 이건희 회장 등 배임죄로 처벌받음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 - 기업부패
재벌계열사 직원, P그룹이 동반성장 허위자료로 정부를 속인 사실을 제보하다 2012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동반성장 우수기업 혜택을 받기 위해 P그룹이 동반성장 실적을 조작했음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 제보 후, P그룹의 동반성장 우수기업 지정 취소
공익제보자의 용기 있는 행동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지만 그들은 해고되거나 배신자로 몰려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사회 우리 사회를 지키는 길입니다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회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공익제보자를 응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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