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광고·구독문의 epnews@epnews.net 02)356-9114 | www.epnews.net
2021년10월25일 월요일 252호
기후위기 대응하고 미래교육 상상해요! ■ 은평의 다양한 주제와 공론을 담은 “제6 회 은평상상 콘퍼런스” 은평지역의 주요 이슈를 다루는 공론장 인 제6회 ‘은평상상 콘퍼런스’가 9월 28일 여는마당을 시작으로 10월 16일 막을 내렸 다. 이번 ‘은평상상 콘퍼런스’는 지난해 은 평상상 콘퍼런스에서 과제로 선정한 ‘기후 위기 대응, 돌봄, 마을교육’을 행동으로 전 환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코로나 19 상 황으로 비대면 방식과 소규모 대면 방식 으로 진행됐다. 지역문화 전반의 인권, 기후위기, 돌봄, 교육, 마을공동, 생활 등 15개 문화공론장 으로 진행된 이번 은평상상 콘퍼런스에는 50개 단위의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 했으며 유튜브 실시간 중계로 송출됐다. 인권분야에서는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 한 UD 은평’, ‘은평 여성의 분야별 조사와 분석의 시사점’, ‘어쩌다 마주친 차별 - 혐 오를 이기는 힘, 성평등 교육’ 등이 진행됐 다.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UD 은평’에 서는 2011년 출범한 ‘장애인이 살기 좋은 은평을 만드는 사람들(이하 장은사)’이 만 들어진 배경과 10년간의 발자취 등과 앞 으로의 계획 등에 대한 발제와 유니버설디 자인 문화, 새로운 변화 등에 이야기를 나 누었다. 장애인학생지원 김형수 사무총장 은 “은평구는 공동체 유니버설디자인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공동체로서의 파 워를 갖고 있다”며 “이 소프트 파워를 발 동시킬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평상상 콘퍼런스 - 은평생활문화반상회' 공론장을 마치고 참여자들이 기념촬영을 하 고 있다 (사진 : 정민구 기자)
‘어쩌다 마주친 차별 – 혐오를 이기는 함, 성평등 교육’은 은평구의 홍보물을 분 석하고 성평등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대안을 제시하고 젠더거버넌스 활동 내용을 소개하는 시간 을 가졌다. 은평구 홍보물을 6개월간 분 석한 공명팀은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을 강화하는 내용 대신 다양한 계층과 다 양한 형태의 사람들이 주체가 되는 홍보 물이 만들어져야 하고 성평등한 관점에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검토하는 담당자가 필 요하다”고 제언했다.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생태문화 공론장도 다채롭게 마련됐다. ‘기후위기 속 도시농부 의 역할’, 은평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준
비한 ‘도전! 기후위기 골든벨’, ‘슬기로운 서 마은생활 기후위기 공론장’, ‘기후위기 시 대, 채식으로 대응하기’ 등이 진행됐다. 지역에서 돌봄 문화에 대한 고민도 이어 졌다. 은평통합돌봄네트워크는 고령화 문 제를 지역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고민 하고 이를 사회적경제 측면에서 풀어가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은평사회혁신기업 네트워크 박치득 이사장은 “통합 돌봄을 위해 지역자원을 찾고 육성하는 일, 다양 한 돌봄 서비스를 사업화하는 일과 이를 지역자원과 연계하고 플랫폼화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문화 공론장에서는 은평교육콘텐 츠 10년을 되돌아보는 자리와 청소년이
말하는 은평교육 등이 진행됐다. 은평교 육콘텐츠 사업은 마을과 학교를 연결해 건강한 교육과정을 만들어 오고 있다. 공 론장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학업 중심의 교육, 진로체험 부족, 선택권이 없는 강의 문제 등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들을 위한 보편적 복지 확대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생활문화에 대한 공론장도 펼쳐졌다. 지난 7월부터 평생상회라는 이름으로 모 여 은평에서 생활문화활동을 펼치고 있는 문화주체들이 만나 은평의 생활문화는 무 엇이고 지역에서 어떻게 생활문화를 지속 할 것인지 모색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별 별곳간 선경희 대표는 “생활문화 공간이 잘 돌아가려면 혼자가 아닌 함께,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하며 능동성이 함께 해야 한다”며 “편하게 만나는 공간에서 시민의 식이 성장하고 경계를 연습할 수 있다”고 전했다. 2016년부터 시작된 은평상상콘퍼런스는 은평의 28개 기관·단체 네트워크로 이루어 진 은평지역사회네트워크에 뿌리를 두고 있다. 1회 ‘시끄러운 상상-사람,돈,공간’, 2 회 ‘전환’, 3회 ‘일상의 다양성, 인정? 어 인 정!’, 4회 ‘시민.지금.여기 - 10년의 꿈 되돌 아보기’, 5회 ‘10년의 꿈 상상하기’에 이어 올해는 ‘은평, 실행하는 상상!’ 주제로 진 행됐다. 박은미 기자 yasodhara@epnews.net
은평구청 임시청사 사업 예결특위 통과 예결특위 원안보다 2억여 원 감액된 사업안 가결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결위 보이콧하며 심의 불참 사전 계약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은평구청 임시청사 사업이 20일 은평구의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예결 위는 삭감 없이 7억 373만원의 예산을 원 안 가결시켰다. 이날 국민의힘 구의원들은 원포인트 추경을 보이콧하며 심의회에 출 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구의원들은 10월 18일 “임시청 사 추진과정에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 법을 위반했다”며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 했다. 원포인트 추경으로 상정된 은평구청의
‘임시청사 이전 및 운영’ 사업은 구청의 부 족한 사무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 다. 하지만 은평구청은 은평구의회(9월 임 시회)에서 추경 심의를 하기도 전인 8월 19일 해당 건물주와 계약을 맺고 계약금 5700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은평구의회는 과정상 문제가 있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 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했다. 이에 대해 은평구청은 이번 10월 임시회 에 다시 임시청사 추진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을 상정했다. 당초 계획보다 시설비 2억 원, 임차료와 관리비 등을 325만원(기 간 기준) 삭감해 총 7억 373만원의 사업비 를 편성했다. 임차기간은 오는 11월 30일 부터 2023년 11월 29일까지며 위치는 은평 로 180에 위치한 라익빌딩이다. 은평구청 은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코로나 19 장기화 및 정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 로 편성한 것”이라며 임시청사 확보의 필
요성을 호소했다. 지난 9월 임시회에서 반대의견을 피력했 던 정준호 의원은 이번 예결위에서 “지난 임시회 부결 이후 집행부가 의원들이 요구 했던 제반적 사항들에 대한 노력이 비춰진 다. 가시적인 차이가 눈에 보여 져서 집행 부의 노고가 인정되고 100% 만족할 순 없 지만 의회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한 것이 보여 진다.”라며 “향후 사업 진행에서 면 밀하게 공간배치를 해서 공공의 이익을 최 대로 높이는 방향으로 업무를 했으면 한 다”고 밝혔다. 김진회 의원은 아직까지 공간 기획력 이 부족해 보이고 예산절감사항이 더 있 을 것 같다며 집행부의 노력이 더 필요하 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기본적인 계획안이 없어 보이고 일단 건물을 얻어놓 고 거기다가 끼워 넣는 형태로 보인다.”며 “사무공간으로 활용하기 어렵고 값이 비
싼 1층까지 굳이 임대할 필요한 이유를 알 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은평구청은 “전 층을 다 빌려 독립 된 건물로 사용하는 것이 활용가치가 높 고 보안 문제에 있어서도 안정적”이라며 “1층은 사무공간으로도 활용할 예정이고 이곳이 은평구청 임시청사라는 홍보도 할 계획”이라 답변했다. 이날 임시청사 사업을 다루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계수조정을 거쳐 집행부의 원안대로 추경안을 가결시키며 심의를 끝 마쳤다. 양기열 의원은 예결특위를 보이콧한데 대해 “이번 4차 추경은 계약과 비용까지 지출하고 형식적인 예산심의만 요청한 원 포인트 추경안이다. 위법한 절차의 예산안 을 위한 예결특위는 그 구성부터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며 이유를 설명했다. 정민구 기자
의회
2
임시청사 원포인트 추경 다루는 임시회 열려 ■ 보호종료아동 지원 조례안, 유니버설디 자인 조례 개정안 등 20여건 상정 은평구청 임시청사 사업 추진 추경과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2 건의 안건을 심의하는 제286회 임시회가 10월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열린다. 은평구의회는 안건 외에 2021년도 3분기 은평구청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시간도 진행할 계획이다. 은평구의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임시 회 회기를 결정했다. 20일에는 제4회 은평 구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기금운 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 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날 예결특위에서 는 은평구청 임시청사 사업 추진을 위한 원 포인트 추경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는 은평구청 3분기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가 계획되어있고 27일에 는 조례안 등의 심의가 예정되어있다. 상정된 조례안 중 주목되는 안건은 보 호종료아동 지원 조례안과 유니버설디자 인 조례 개정안이다. 보호종료아동 지원 조례안은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지원을 통 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 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 청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명시돼 있다.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개정안은 기본계획 수립을 더 구체적
은평구의회 임시회 모습
으로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유니버설디자 인위원회에 관련 전문가가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을 추가해 구청이 모 든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제 공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전반 개정했다. 21일에는 각 상임위별로 나뉘어서 행정 복지위원회는 감사담당관·협치담당관·홍 보담당관과 행정안전국, 재무건설위원회 는 재정경제국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예정 이다. 22일 행복위는 교육문화국으로부터 추진실적 보고를 받고 갈현청소년문화의 집·은평여자일시청소년쉼터·은평구공공 급식센터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도 함께 진행될 계획이다. 같은 날 재건위는 교통
환경국으로부터 3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25일 행정복지위원회는 주민복지국으로 부터 추진실적 보고를 받고, 장애통합순 회치료지원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도 받을 계획이다. 같은 날 재무건설 위원회는 도시건설국으로부터 업무보고 를 받을 예정이다. 26일 행복위는 보건소, 은평구 시설관리 공단, 은평문화재단으로부터 주요업무추 진실적 보고를 받는다. 재건위는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은평 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아이
스팩 순환 활성화 조례안, 공중화장실 민간 위탁 재계약 보고가 예정되어 있다. 27일에는 의원 발의 조례 등 안건심의가 계획되어 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방공 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 기금 관리 조례 개정안,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 례 개정안, 송영차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 과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 은영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아동복지심의 위원회 조례 개정안, 신윤경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2022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 안, 구립 행복한숲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 탁 동의안, 찾아가는장난감 붕붕이 민간 위탁 동의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같은날 재건위는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 례 개정안, 박세은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개정안, 나순애 의원 이 대표발의하는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정남형 의원의 대표발의하는 하천관리 및 보존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이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정민구 기자 journalkoo@epnews.net
국민의힘 “임시청사 추진 위법하다” 감사원에 조사 의뢰 10월 18일 은평구의회 국민의힘 구의원 들이 은평구청의 임시청사 선계약 문제를 두고 “행정 절차 위법성을 조사해달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했다. 이들은 “은평 구청이 임시청사 선계약 과정에서 지방자 치법과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은평구청은 지난 8월 6일 임시청사 임 차계획을 수립했다. 행정수요 증가로 인 해 사무 공간 부족과 코로나 19 대응체계 전환으로 인한 사무 공간 확보 등을 위해 서는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해 당 계획서에는 임시청사로 쓸 임차시설과 추진계획 등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은 평구청은 8월 19일 해당 건물주와 계약을 맺고 계약금 5700만원을 지급했다. 임차규 모는 총 7층 건물 중 지하 1·2층부터 6층 까지로 전용면적은 총 1,218.8m2(368.6평), 계약면적은 1,793.68m2(542.5평) 등이었다. 임차 보증금은 총 5억 7천만 원, 월 임대 료는 2880만원, 관리비는 567만원이며 올 해 10월부터 12월까지의 임차비용 등 9억 1189만원 규모의 임시청사 사업을 추경안 에 편성했다.
은평구의회 국 민의힘 구의원 4명이 감사원 에 감사 의뢰서 를 제출하고 있 다. (사진 : 정민 구 기자)
하지만 문제는 의회가 추경안을 승인하 기도 전에 임시청사 추진 사업을 진행하며 예산(계약금 5700만원)을 지출했다는 점 이다. 이를 두고 은평구의회 다수의 의원 들이 절차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예산결 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 다. 이후 은평구청은 사업을 다시 추진하 기 위해 10월 19일부터 열리는 은평구의회 임시회에 임시청사 추진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을 상정했다. 원포인트 추경 상정을 두고 은평구의 회 국민의힘 구의원들은 “절차상 문제로
등록번호 서울다09895 발행인 이윤하 편집인 박은미
인해 전액 삭감됐는데 한 달 만에 다시 안 건으로 상정한다는 것은 행정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은 평구청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위 반했다며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했다. 국민의힘 구의원들은 “지방자치법 39조 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설치·처분은 지방의회가 의결해야하는 사 항이다. 임시청사 설치와 처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결이 선행되어야 하나 구청은 8월 19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5700만
취재기자 정민구
미디어팀 유지민
주소 서울 은평구 연서로 21길 7-1, 2층 전화 (02)356-9114 이메일 epnews@epnews.net ※ 은평시민신문은 2021 서울시 마을미디어활성화 사업의 지원을 통해 제작되고 있습니다.
원 계약금을 선납한 뒤 9월 6일 은평구의 회 임시청사 임대차 계약 관련 추경 예산 안 심의를 요청한건 명백히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이라 지적했다. 또한 “지방재정법 46조와 지방자치법 131조에 따르면 예산이 성립하지 않은 경 우엔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 유지· 운영, 법 또는 조례 상 지출의무 이행, 이 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 계속비는 전년 도 예산에 준해 집행할 수 있다고 되어있 다. 하지만 추경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았 고 이미 계약금은 지출해버린 상황이기 때 문에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을 준수하 지 않은 것”이라 말했다. 국민의힘 구의원들은 감사원에 감사 의 뢰를 하며 “은평구청은 지방자치법과 지 방재정법을 지키지 않으며 위법하게 임대 차 계약을 체결하고 지방재정법을 위반하 여 탈법적인 지출을 한 만큼 감사원에서 공정한 감사를 해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덧붙였다. 정민구 기자 journalkoo@epnews.net
편집디자인 (주)우리동네
인쇄 (주)옴니피앤디
발행처 은평시민신문협동조합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이슈
2021년10월25일 월요일 252호
3
녹번천 복개 계획안
녹번천 복원사업 어떻게 진행되나? 은평하천포럼에서 녹번천 복원 기본 구상안 발표 녹번천 복원의 기본 구상안을 설명하고 전문가 의견을 공유하기 위한 ‘은평하천포 럼’이 10월 22일 은평구청에서 열렸다. 녹번 천 복원 사업 추진을 공약했던 박주민 국회 의원은 복원사업을 2023년 착공해 2025년에 완공을 목표로 할 것이라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녹번천 구상 계획안 발 제자로 박주민 국회의원과 이에 대한 지정 토론으로 권규일 구립응암노인복지관 과 장, 김성은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이현재 한국종합기술 부사장, 이희영 녹번동 주 민참여예산위원장이 참석했다. ■ 녹번천 어떤 모습으로 복원될까? 녹번천은 구기터널을 기점으로 진흥로 를 따라 역촌동 불광천으로 합쳐지는 한 강의 제3지류다. 복개공사는 1980년대에 실시해 1987년 7월 7일 공사가 준공됐다. 복개구간은 폭 8~23m, 길이 3.2km이며 복 개구간에는 콘크리트 박스 6개가 도로 하 부를 지지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이 녹번천 복원 사업으로 밝힌 구간은 역촌역에서 응암역까지 이어 지는 750m에 달하는 진흥로 구간이다. 현 재 이 구간은 왕복 6차로 도로가 설치돼 있고 서울서부경찰서, 이마트 응암점 등이 위치해있다. 녹번천을 복원하는 목적과 기대효과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휴식 공간 △도시 가치 상승 △관광 효과 △여름철 도심 내 온도 저감 효과 △문화예술 공간 탄생 등 을 밝혔다. 녹번천 복개 계획으로는 실제 복원되는 하천 폭은 14.9m이며 수로를 중심으로 양 쪽에는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1.5m 폭으 로 각각 만들어진다. 실제 물이 흐르는 수 로 폭은 8.9m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녹번천이 복원되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6차선 도로는 4차선 도로로 축소된 다. 녹번천을 중심으로 양쪽에 8m 폭의 2 차선 도로와 4.4m 폭의 보행로가 만들어
질 수 있다고 박주민 의원은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향후 녹번천 복원 사업 실시설계 용역 추진 일정으로는 2022년 12 월까지 용역을 마치고, 2022년 2월과 4월 에 두 차례 주민설명회 개최하여, 2023년 에 착공 및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주민 의원은 “녹번천을 복원하고 나면 주변 지역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며 ‘녹번천 복원 사업 지구단위계획수립 용 역’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해당 용역을 통 해서는 녹번천 복원 계획과 연계한 건축물 용도·경관 등에 대한 관리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 박 의원은 “용역 기간은 2022년 7월부 터 2024년 6월까지 실시하고 용역을 통해서 는 종상향이나 주차타워 설치 등에 관한 사 항이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녹번천 라이프 플랫폼화” “양측 도로 지하화” 제언 나와 복원 후 젠트리피케이션 우려도 제기돼 지정토론자들은 녹번천과 연계한 생태 교육시설 설치, 녹번천의 설계의 기본적인 방향성, 도로의 지하화 등에 관한 논의를 했다. 또한 녹번천 복원 후 젠트리피케이 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권규일 구립응암노인복지관 과장은 녹번 천 복원과 함께 다양한 환경 교육을 주민들 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센터가 만들어 져야한다고 말했다. 권규일 과장은 “현재 응 암역 불광천 인근에 ‘생태에너지 체험장’이 있고 이곳에서는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35개소에 교육교재를 제공하고 있고 연간 8 천명에서 1만 명의 아이들 이곳을 찾는다”며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들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환경센터가 규모 있게 건립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연구원에서 물관리연구를 하고 있 는 김성은 연구위원은 녹번천이 시민들의 일·소통·일상 등을 연결하는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라이프 플랫폼’ 하천으로 조성
녹번천 하천 복원 조감도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김성은 연구위원은 “생태하천복원의 개념은 어떤 기준을 만 족해야 생태하천이 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자연생태하천을 100% 복원하는 것 이 어려운 일”이라며 “획일적으로 자연생 태하천으로 복원하다보면 하천 공간은 유 역 특성에 맞지 않은 매력적이지 않은 공 간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성은 연구위원은 “오래 전 하천 의 원래 모습을 살펴보면 하천에서 빨래 를 하며 소식을 나누기도 하고, 아이들은 물고기 잡고 겨울 되면 썰매를 타기도 했 다. 이런 모습들은 하천이 본래 가진 일, 여가, 소통 등의 일상이 활발하게 일어나 는 본래 모습이라 생각한다. 이처럼 하천 이 주민들의 삶의 거점지가 될 수 있도록 복원 방향성을 둬야할 것”이라 제언했다. 이현재 한국종합기술 부사장은 현재 구상 안으로는 녹번천 복원안이 좁아 보이고 답 답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하천을 중심으로 양쪽에 배치될 도로들을 지하화 하자는 제 안을 했다. 이현재 부사장은 “도로가 양쪽에 만들어지면 도로를 지탱할 교각이 벽면이 될
수도 있고 기둥 형식을 될 수 있다. 하지만 하천 폭이 좁다보니 조잡해보이고 답답해 보일 수 있는 장면이 펼쳐 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도로를 지하화하는게 복원의 효과를 더 잘 살릴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이희영 녹번동 주민참여예산위원장은 “과거에 녹번천이 비가 조금만 와도 범람 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이를 참고 하여 복원 후에도 주민들이 살기 좋은 녹 번천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복원 후 지대 상승으로 젠트리피 케이션이 우려된다는 시민들의 의견도 제 기되었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청계천이 대표적으로 복원하면서 가치가 급상승하 고 청계천 주변 상가 등에 젠트리피케이션 이 진행됐었다. 다만 녹번천이 복원되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보기 어렵다. 다른 측면에서 복원과 함께 주변을 재구조화하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 을 진행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민구 기자 journalkoo@epnews.net
종합
4
보호종료 아동 자립위한 기반마련 필요 [미니 인터뷰] 송영창 은평구의원 ■ 보호종료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새 롭게 발의 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보호종료아동 자립 기반을 형성하는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의 분야별 지원 강화와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에 대 한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 련하고자 합니다. 이런 기반을 통해 보 호종료아동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건 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여 안정 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려고 합니 다. ■ 보호종료 아동은 은평에 어느 정도나 있나요? 2016년부터 10월 현재까지 보호종료 아동은 468명으로 현재 은평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은 155명에 달합니 다. 이 중 취업이 60명, 대학진학이 25명, 단순 아르바이트가 14명, 군입대 1명, 무 직이 55명으로 제대로 직장을 잡아 취업 을 한 보호종료 아동은 40%가 채 되지 않습니다. ■ 보호종료 아동을 위해 은평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 요? 정부와 서울시에서도 보 호종료 아동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 으로 압니다. 은평구도 자 립지원 사각지대를 찾아서 세심하게 지원하고자 합니 다. 만 18세 이상 보호종료 후 최대 5년 동안 자립생활 정착이 이루어질 때까지 상 담, 사후관리, 자립에 필요 한 자원 발굴 연계 등을 통 해 지속적으로 모터터링을 하고 있습니 다. 2021년에는 보호종료 아동을 위해 보 호종료아동이 필요한 물품과 취업에 필 요한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만 18세에 퇴소 해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보호종료 아동을 위해 의료실비보험을 가입해 주 거나, 보호종료 아동의 취업 지원을 위한 자격증 취득 등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타 자치구에서는 일정기간 자립수당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전적 지원이 필 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립심을 키운다는
것은 고등교육을 받아 적 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 아 경제활동을 하며 사회 에 정착하는 것이라 했을 때, 장기적인 지원 계획 등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보호종료 아동들을 위한 중앙정부의 장기적인 지 원계획들은 어떤 게 있고 은평구에선 어떻게 이를 실현해나갈 수 있을지 궁 금합니다. 올해 8월부터 보호종 료 아동에게 지급되는 자립수당 지원기 간이 36개월에서 60개월로 늘어났습니 다. 올해 7월 정부는 ‘자립준비청년 자립 의 길,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행’ 이라 는 공평한 삶의 출발선에서 자립을 준비 할 수 있도록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 안으로 보호종료 연령을 아동의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연장하고, 자립수당 지급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며, 아동자산형성지원을 확대하여 정부매칭 금액을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증 액하는 등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은평구도 내년에는 보호종료 아동이 사 회에 나가기 전에 완충적 공간으로 보호
종료 아동 전환공간을 만들어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나 심리정서 안정프로그램 등을 진행함으로써 자립지원 정책의 사 각지대를 보완하여 보호종료 아동이 사 회에 나갈 준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 다. ■ 보호종료 아동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은? 아직 미성년자 신분으로 사회에 첫발 을 첫 발을 디디면서 많은 두려움이 있 을 것입니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안이 보호종료 아동 자립지원 정책의 사각지 대를 보완하여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사 회정착을 위한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린 나이에 홀 로 된 보호종료 아동이 다시 사회적 취 약계층으로 격차가 되물림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공적책임을 강화해 가겠습 니다. 보호종료 아동들이 보다 안정적으 로 사회에 진출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 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며 보호종료 아동 의 꿈과 비전을 펼칠 수 있게 되기를 희 망합니다. 정민구 기자 journalkoo@epnews.net
은평구 공익활동플랫폼 직영방식으로 추진한다 위치는 구산동 청년주택 내 기부채납 공간에 마련 예정 내년 7월부터 공식 운영 계획… 1억 예산 편성 할 듯
은평구청이 13일 공익활동플랫폼 조성· 운영 계획을 마련했다. 공익활동 활성화 지 원 조례안이 두 차례 은평구의회에서 부결 되자 구청은 직영으로 공익활동플랫폼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은평 구청은 플랫폼 사업을 통해 “주민의 자발 적인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적 가치와 공동체 신뢰회복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구청이 공개 공문으로 밝힌 ‘공익활동 플랫폼 조성·운영계획’에는 은평구 공익활 동플랫폼 사업은 공간 조성, 사업 내용, 운 영 방식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공간 조성 내용을 살펴보면 위치는 구산동 서해그랑블 청년주택(구산동 198-3) 2층의 공공업무시설이며 면적은 494.9m2(149.7평)이다. 이 공간은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기부채납분으로 임대료 는 따로 지출되지 않을 예정이다. 공익활동플랫폼은 ‘공익 활성화 및 촉 진을 위해 공익활동가들이 자유롭게 이용 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운영’ 될 계획이다. 세부내용으로는 △공익활동
역량강화 △공간 및 물품 공유 △자료조 사 및 네트워킹 △정책연구 및 홍보 등이 계획돼 있다. 공간 조성 추진을 위해 구는 현재 공익 활동플랫폼 조성 추진 민관 TF를 지난 9 월부터 구성해 운영 중이며 기존 사례 공 유 및 공간내역을 도출할 예정이다. 현재 설계는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6월
까지 공익활동플랫폼 운영 계획을 수립해, 7월에 공식 개소할 예정에 있다. 공익활동플랫폼 운영을 위해 필요로 하 는 인력은 공간 기획 운영 관리자 1명과 공 익활동 역량강화 인력 1명으로 총 2명이다. 내년도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이기 때 문에 2022년도 본예산안에는 6개월분의 은평구 공익활동플랫폼 운영 예산이 약 1
억 원이 편성될 계획이다. 앞서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2019년에는 상임위를, 2020년엔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두 차례 부결된 바가 있다. 조례안에 반대하는 구의원들은 “공익활동 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 은평구의회 양기열 의원은 이번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업무보고 회의에서 “구의 회에서 두 차례 부결시켰는데 은평구 민 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를 자의적으로 해석해가며 공익활동플랫폼을 추진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의를 했다. 양 의원이 지적한 은평구 민관협치 활성 화 기본 조례 22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지 역사회 발전을 위한 민관협치 정책의 발굴 과 집행 등을 활성화하고자 시민사회의 공 익활동을 위한 제도 마련과 공간조성에 필 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은평구청 협치담당관은 “구의회에 조례를 올렸던 사항은 공익활동플랫폼을 민간위탁 주기 위함이 있었고 조례에서는 공익활동을 위한 제도 마련과 공간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며 “공약사업인 공익활동플랫폼 사업은 구민 과의 약속이며 위법하지 않은 방법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은평구가 사업을 하지 않 는 것은 직무태만”이라고 답변했다. 정민구 기자
2021년10월25일 월요일 252호
종합
5
“서울시는 마을자치예산삭감 철회하라!” 서울마을자치센터연합, 서울시청 앞 기자회견 통해 강력 반발 “시민단체 여론몰이 중단! 마을자치 예산삭감 철회!” 서울마을자치센터연합은 19일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근거 없는 시민단체 폄훼발언과 2022년 마 을자치예산 삭감 방침 등으로 시민의 시 정참여를 부정하고 있다”며 “풀뿌리민주 주의의 근간인 주민자치를 훼손하지 말고 적극행정으로 시민의 참여활동을 지원하 라”고 주장했다. 서울마을자치센터연합 김정렬 이사장 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의 주체적인 노력으로 쌓아올린 성과를 부정하고 관치 로 나가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마을공동체를 향한 애 정과 풀뿌리민주주의 근간인 주민자치를 훼손하는 언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시민참여 활동을 전임 시장 정책 이라는 프레임으로 말살하지 말고 더 많
마을자치 예산삭감에 항의하는 기자회견
은 시민참여와 협치를 보장하고 시민참여 정책의 성과를 인정하고 협의하는 시장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9월 13일 “서울시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ATM(현 금인출기)으로 전락했다”며 시민사회단체 지원 사업에 대한 점검과 대수술을 예고 한데 이어 지난 14일 서울시는 “마을공동 체 사업의 실행, 확대 과정에서 대규모 불 공정과 특혜, 비효율이 있었다”며 “객관적
이고 엄격한 평가와 감사를 통해 시민 혈 세가 투입된 잘못된 행정과 정책들을 재 구조화하고 정책의 방향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마을자치센터연합은 “그 동안 민간위탁센터들은 민간위탁 관리지 침을 준용하여 매년 회계감사, 지도점검, 분기별 정산보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 해 관리감독을 받았으며 너무 많은 행정 업무로 현장지원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
라고 밝혔다.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김종오 사무국 장도 지지발언에 나섰다. 김 사무국장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 일어난 시민참여활 동이 마을만들기란 이름으로 확산돼 지 금은 누구나 마을을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다”며 “이미 전국 200여 곳이 넘는 지 자체에서 마을만들기 관련 조례가 제정 돼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어 “그간의 마을공동체 성과를 왜곡하지 말고 민관협치의 장을 만들어 시민참여와 대화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마을자치센터연합은 지난 14일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마을자치예산 삭감 철 회”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관치가 아닌 ‘협치’ 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서울마을자치센터연합은 서울 각 자치구에 설립된 마을자치 관련 시민지원 센터 사이의 교류와 연대, 공동과제 발굴 및 해결,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 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은미 기자
은평환경플랜트 노동자들 36일째 1인 시위 왜? 진관동에 위치한 은평환경플랜트 청소 노동자들이 은평구청 앞에서 36일째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은평구청에 대해 청소노동자들은 환경부 지침 따른 인원충 원과 장려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2021년 기준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운 영비 산출지침’에 따라 48톤 규모의 소각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수를 37명으로 구성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지 침은 소각시설을 운영에만 37명을 구성하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소장 1명, 관리팀 3명, 운전팀 21명, 정비 및 실험팀 7 명, 경비등 기타 인원 5명으로 되어있다. 이 같은 지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은평 환경플랜트에는 총 34명의 노동자가 근무 하고 있다. 이중 소각시설 운영에만 31명 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는 환경부 지침보 다 6명 부족하다. 노조 측은 “은평환경플 랜트 설비를 가동하고 10년이 넘게 늘 부 족한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에 인 원이 부족해 경비인력 2명을 현장으로 변 경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 했다. 또한 노조 장려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요 구하고 있다. 장려수당 요구는 ‘지방공무
은평구청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은평환경플랜트 노동자 (사진 : 정민구 기자)
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규정에 따르면 “위생처리장·하수처리장· 쓰레기장 등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 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장려수당을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장려수당 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공 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 지만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당을 받을 수 있다”며 권고한 바가 있 다.
현재 서울시에서 소각장 노동자들에게 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으나 성남 시·연천군·김포시는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 로 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홍천 군은 2022년부터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박진덕 전국환경시설노동조합 은평지 부 사무국장은 “우리 노동자들은 지침과 규정에 따른 요구를 하는 것이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며 “폐기물 문제 로 은평환경플랜트가 은평구 폐기물을 처 리하는 중요한 시설인 것은 모두가 알지 만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아 직도 관심 밖이라고 생각된다. 우리의 요 구가 반드시 관철되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은평구청은 “혐오수당 지급이나 인력충 원 등의 내용이 담긴 은평환경플랜트 위 탁 관리 운영을 위한 원가산정 연구용역 을 진행 중에 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찾을 예정이다. 또한 긍 정적이진 않지만 서울시에도 은평환경플 랜트 지원금 인상을 위해 요구 중인 상황” 이라고 답변했다. 정민구 기자 journalkoo@epnews.net
6
인권
은평상상 콘퍼런스에서 은평구 홍보물 분석발표를 진행한 후 참여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정민구 기자)
여성은 분홍치마에 속눈썹? 성역할 고정관념 홍보물은 이제 그만 성역할 고정관념 깨는 콘텐츠 제작 필요 “은평구 마스코트인 파발이, 파순이가 있는데 파발이는 파란 바지를 입고 있고 파순이는 분홍 치마를 입고 속눈썹, 볼터 치, 머리 리본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은평구청에서 만들어지는 홍보물이 좀 더 성평등한 관점에서 제작되면 좋겠다” 은평구청의 홍보물을 분석하고 발표하 는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다. 미디어의 중 요성이 더 커지는 시점에서 행정의 홍보물 에는 인권과 성인지관점이 반영되어야 한
다는 지적이다. 은평구청의 홍보물 분석 과 대안 제시 등의 다양한 이야기는 제6회 은평상상콘퍼런스 공론장 중 ‘어쩌다 마 주친 차별-혐오를 구별하는 힘, 성평등 교 육’에서 진행됐다. 이날 발표는 은평에서 젠더거버넌스 활동을 하고 있는 ‘공명’팀 이 주축이 됐다. 은평에서 거주하고 있는 2030으로 구성 된 ‘공명’팀은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은평구청 소식지와 유튜브, 블 로그 내용을 분석했다. 분석 자료만 소식 지 6개, 유튜브 비디오 176개, 블로그 게시 물 388건으로 방대한 양이다. 분석결과 성 차별적 표현이 사용된 게시물이 48건, 젠 더이슈나 성인지성이 담긴 홍보물이 27건 으로 나타났다.
은평구청 마스코트인 파순이와 파발이.
은평구 체온 1일 1체크 캠페인에 등장한 파발이와 파순이는 남자는 파란색, 여자는 분홍식 등으로 표현하고 특히 파순이는 속 눈썹, 머리리본, 볼터치 등을 추가해 여성다 움을 강조하고 있다. ‘공명’팀은 이런 홍보 물은 색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시킨 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보물 분석결과를 발표한 신해원 씨는 “여성을 수동적으로 표현하거나 20대 여 성은 하이힐을 신고 꾸밈노동을 하는 등 성별대표성의 불균형을 조장하는 내용 등 이 있었다. 또한 ‘내가 잘못했을 때 사랑의 채찍을 드네’라는 창작시가 소식지에 담겼 는데 이는 가정폭력을 사소한 문제나 친 밀함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콘퍼런스에서는 기존의 성역할 고정
관념을 없애고 성평등한 이미지를 사용 한 추천 사례도 소개됐다. 은평구 블로그 에 소개된 ‘코로나에 가려진 우리’는 코로 나 19로 인해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을 카 툰으로 장애인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볼 수 있었으며 ‘펫티켓으로 아름다운 반려문화 만들어요’ 홍보물은 색상 고정관점을 없 애고 다양한 머리길이의 여성, 바지를 입 고 있는 여성 등 다양한 표현이 등장했다. 성평등한 홍보물 제작을 위한 의견도 제 시됐다. 신해원 씨는 “성평등 관점에서 홍보 물을 검토하는 담당자 배치와 서울시가 마 련한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가이드라인’ 활 용 그리고 성역할, 가족 등의 고정관념을 깨 는 콘텐츠 제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은미 가자
2021년10월25일 월요일 252호
사회혁신
7
“환경 위해 불편 감수하자는 말, MZ세대에게는 안 통한다” 서울혁신센터-오마이뉴스 ‘2021 사회혁신포럼’ ② 기후위기와 친환경의 삶 미국이 마지막 달 탐사선 아폴로 17호 를 발사한 것은 1972년 12월 7일이었다. 지구를 출발한 지 5시간 만에 우주선 승 무원이 '푸른 구슬'(The Blue Marble)처 럼 영롱하게 빛나는 지구의 전경을 촬영 했다. 미국항공우주국(NASA)이 그동안 상상으로 그려졌던 지구의 모습을 공개하 자 전 세계적으로 환경 운동의 붐이 일기 도 했다. 공교롭게도 1972년의 사진 공개를 전후 로 지구의 환경은 급격히 악화됐다. 서울혁신센터와 <오마이뉴스>가 마련 한 연속 포럼 '2021 사회혁신포럼: 포스트 코로나시대, 시민이 만드는 일상회복'의 두 번째 토론회(14일)는 '기후위기와 친환 경적인 삶'을 주제로 담았다. 강연자로 나선 안병옥 호서대 교수(환 경보전협회 회장)의 말이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지구가 제공할 수 있는 에너지와 자원의 절반 정도만 있어도 전 인류가 살 기에는 충분했다. 과학자들 이 다시 계산해보니 그때는 0.5개의 지구가 필요하다면 지금은 1.7개의 지구가 필요하 다. 나라마다 자원 소비 행태가 다른데, 미 국인들의 평균적인 소비 패턴을 따라가면 5개의 지구가 필요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3.8개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1972년 이래 지구상 동물의 68%가 멸종 된 것도 경각심을 가져야할 대목이다. 우 리와 함께 사는 동물들이 이 정도 멸종되 는데 앞으로 인간은 무사하겠는가?" 지구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지금처 럼 에너지와 자원을 소비하고 탄소를 배 출하면 후손들 삶의 입지가 그만큼 좁아 진다는 얘기다. 대기 속의 이산화탄소 농 도가 짙어지면 식물의 아연 성분이 줄어들 면서 이걸 섭취하는 인간도 왜소증 등의
안병욱 호서대 교수(왼쪽 첫번째)가 14일 오후 서울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상상청에서 < 오마이뉴스>와 서울혁신센터 공동기획으로 열린 ‘2021 사회혁신포럼’에 참석해 ‘기후 위기 시대, 친환경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 유성호
부작용에 노출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안 교수는 "우리가 사는 시대를 '인류세' 라고 한다. 이제는 인간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따지지 않으면 지구의 연대를 가 늠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됐다는 뜻"이라며 "코로나19 국면에서 인간이 활동을 멈추 니 지구가 잠시 살아나는 느낌을 줬는데 지금은 다시 과거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위기와 기후위기에는 공통점 이 있다. 재난이 한번 터지면 그 여파가 불 평등하게 밀려온다는 것이다. 코로나19처 럼 기후위기가 현실화되면 가난하고 힘없 는 사람들이 먼저 공격당할 것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는 시민들이 '친환 경적인 삶'에는 몇 가지 고질적인 장애물 도 있다. "기후 문제보다 당장의 먹고사는 문제 가 급하다"는 통념을 넘어서야 하고, 과학 기술의 발전 속도를 능가하는 욕망의 크 기를 조절해야 하고, 개개인의 실천을 단 단한 인프라 구축으로 이끄는 제도 변화 를 이끌어내야 한다. 서울혁신파크 상상청 1층에는 '달냥'이 라는 이름의 비건 카페가 있다. "채식만으 로도 건강한 삶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연 카페이지만, 고객들에게 1회용 포장용기
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 '무포장 가게'다. '달냥'을 운영하는 최서연 대표는 "테이 크아웃 손님에게는 공용 텀블러를 제공하 고, 재사용이 가능한 스테인레스 또는 대 나무 빨대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최 대표 는 "카페에서 음식 만들어서 손님에게 제 공하는 일을 하다보니 이 과정에서 나오 는 쓰레기가 굉장히 많아서 이걸 줄이는 실험도 같이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환경단체 여우의숲('여기 우리의 숲')은 2020년부터 은평구평생학습관에서 '기후 위기 시대에 다시 생각하는 전환마을 상 상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회원들 상대로 개인이 환경을 위해 실천 할 수 있는 100가지 솔루션을 취합했는데 '장보기' 하나만 해도 ▲ 장바구니 이용하 기 ▲ 필요한 목록 써놓고 시장보기 ▲ 배 부를 때 시장 보기 등 다양한 아이디어들 이 나왔다. '여우의숲' 최수안 대표는 "플라스틱도 처음에는 코끼리 상아나 종이 포장재를 덜 쓰자는 취지로 고안됐는데, 사람들이 재활용을 염두에 두지 않고 마구 쓰는 바 람에 지금 같은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관악4, 환경수자원 위원회)은 "매월 6000~8000원의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있는 태양광 패널 지원 사업 이 바뀐 시장이 '재검토하라'는 말을 하자 마자 예산이 0으로 깎였다"며 "12만 가구 가 참여한 사업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사업이 없어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시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싸워보려고 한 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시의회 차원에서도 1회용품 사용줄이기 조례를 심의한 적이 있는데, 나는 줄이는 정도가 아니라 금지해야한다 는 입장이다. 논쟁은 여전히 진행중"이라 고 소개했다. 환경 이슈에 대한 냉소적인 시선을 걷어 내려면 사회혁신분야에서 보다 분명한 성 과가 나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세상에 없는 세상'은 플라스틱 등 버려 지는 자원으로 친환경 생활용품을 제작· 유통함하는 업사이클링 회사다. 자원 선 순환을 돕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이 회사의 김정식 대표의 얘기다. "우리나라에 업사이클링 시장이 생긴 지 15년이 넘었는데, 시장이 대중화되지 못 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봤다. 선배들 을 존경하지만, 제품을 만드는 데만 집중 하느라 소재 개발을 게을리 했다. 소량으 로도 소재(원단)를 보급하는 회사가 없다. 우리는 항균, 항취, 자외선 차단이 되는 재 생원단으로 만든 제품(지갑 가방 필통)을 만들고 1회용기를 대체할 수 있는 포장용 기도 개발하고 있다."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아름다운 불편' 을 감수해야 한다는 얘기, 지구에 좋으니 사달라는 식의 마케팅이 고리타분해서 지 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 없다는 게 김 대표 의 판단이다. 김 대표는 "3050세대는 그런 말을 이해 할지 몰라도 MZ세대까지 설득할 수는 없 을 것같다"며 "사회혁신분야 창업가들은 사람들이 덜 불편하게 느낄 서비스를 만 들어낼 몫이 있다"고 강조했다. 유성호 기자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에 도 함께 실렸습니다>
은평탐방
8
지역 예술가들의 창작 공간, 나무가 모인 숲 습니다. 지역 청소년들을 생각하면 갈 길 이 아주 멀지만 문화예술 환경은 지역 주 민, 행정이 다같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2019년 지역 콘텐츠 수평적 연구 작업 주제로 소액 연구비를 지원 받고 은평문 화재단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예술가 한 명에 따르는 인적 네트워크는 흔히 짐작 하는 것보다 훨씬 어마어마합니다.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다 문화예술 의 정치 파급력은 전혀 몰라도 ‘나무가 모 인 숲’이라는 예술가들의 창작 공간을 운 영하는 대표로서 은평구 문화예술 정책을 눈여겨보고 나무가 있는 숲에서 할 수 있 는 일을 찾아서 앞으로도 소소하게 걸어 나가려고 합니다.
문화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전반의 생 활양식’이다. 그 생활양식은 우리가 지켜나 갈 규범과 가치관들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 만 지역문화 혹은 생활문화는 아직 충분히 지역에 스며들지 못하고 있다. 나 그리고 우 리, 지역 그리고 문화 등이 서로 어우러지며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다시 그 이야기를 통 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필요한 이유 다. 문화집단 너느로는 은평에서 지역 문화, 생활 문화를 성장시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 다. 은평구립은뜨락도서관 옆 상가 건물에 자리한 공간, ‘나무가 모인 숲’을 운영하는 문화집단 너느로 유은경 대표를 만나 문화 예술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 ‘나무가 모인 숲’은 어떤 공간인가요? 예술가들의 창작공간으로 활용하기 위 해 2019년 3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 곳에 서는 예술을 매개로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 까지 다양한 주민을 만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로 어려움이 많으실 거 같아요. 코로나 19 2년을 겪으면서 많이 지쳤고 무기력해진 기분이 오래 갔어요. 힘들이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자고 생각 했어요. 다행히 은평구평생학습관을 통해 우리동네배움터를 3년째 진행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예술로 소통하고 있습니 다. 주민들 직접 만날 기회가 줄어들면서 어 떤 방식으로 주민을 만날지 고민을 시작 했어요. 그 과정에서 때로는 직접 만나지 않는 비대면 상황에서 자기만의 세계를 거 침없이 표현하는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비대면 상황이 개인의 성향을 마음껏 발산한 계기가 된 것이죠. 그런 열악한 현 실에서 얻은 결실은 공감 상실로 인해 다 양한 의견을 모아 소수 대면 방식을 고민 한 시간이었습니다. 옆에 누가 있으면 ‘못 하면 어떡하지’ 걱정하고 부담을 느끼잖아 요? 줌(zoom) 갤러리 화면을 띄우면 참여 자들은 저절로 음악에 맞춰 자유롭게 움 직여요. 내 집, 내 방에서 혼자 하니까 더 거침없는 거죠. 그런 참여자들의 코드를 끌어내어 어떤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어요. 온·오프라인 동시에 진
행해야 더 동력을 받으니까 충분히 진행 가능하다고 봐요. ■ 청소년들은 문화 활동을 하기에 더 어려 운 환경인 거 같아요. 청소년들은 놀이터에만 잠깐 앉아 있어 도 주변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이런 상 황에서 청소년들이 어디에 갈 수 있어요? 에너지 발산은 안 되고 건강한 마음을 돌 보고 살필 겨를도 없죠. 은평에는 청소년 공간 자체가 드물어요. ‘꿈꾸는 다락방’ 주 변에 사는 동네 청소년들은 진짜 복 받은 겁니다. 인구 6만 명 이상 사는 은평뉴타 운에 작은 도서관은 많아졌어도 실질적인 도움은 부족하고 청소년 문화 공간에 대 한 은평구 행정은 관심조차 없습니다. ■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 활동과 문화예술 을 즐기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은 온택 트한 방법으로 스토리텔링을 계속해 보길
바랍니다. 문학과 예술은 결국 문학과 귀 결됩니다. 모든 예술은 중간 과정의 스토 리텔링이에요. 예술, 교육, 일상의 모든 것 은 스토리텔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 러 가지 방식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만 나 연극 활동으로 풀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라면 지역 청소년을 대상 으로 하는 은평구 문화예술 정책과 다양 한 움직임에 대하여 늘 관심을 가져야 합 니다. ■ 나무가 모인 숲, 앞으로 계획은요? 초등학생 아이들과 함께 진관사 백초월 스님의 태극기를 소재로 한 희곡을 완성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헨 델과 그레텔>처럼 이야기 발원지에서 보 는 것이 남다른 것처럼 이야기 자체로 지 역에 뿌리 내리는 생활예술이 될 수 있어 요. 지역 문화예술을 모델로 한 지역 콘텐 츠를 바탕으로 예술교육 모델 연구를 하 고 은평구 지역형 커리큘럼을 만들고 싶
■ 은평이 문화 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성 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은평구에 멋진 청년 예술가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또한 젠트리피케이션 영향 으로 인해 예술가들이 은평으로 모여들고 있어요. 은평구 예술가 네트워크가 지역 예술 정보를 공유하고 여러 전시, 공연 등 문화 예술계 소식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 면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은 평시민신문에서 문화예술 관련 기사를 자 주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문화 예술 환경 을 환기시키고 판을 바꾸는 자극제가 되 면 좋겠어요. 은평시민신문이 몸살을 앓 고 있는 것도 그런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풀어낼지 머리 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다 보면 지금보다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은평구 예술가들 의 삶의 흐름과 변화가 눈에 보이는 지면 이라면, 그에 따른 은평시민신문의 파급력 도 크게 상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혜정 시민기자
나무가 모인 숲 Arts Eco platform 유은경 대표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972 은뜨락 상가3호 02-355-3633 cafe.naver.com/nasup
2021년10월25일 월요일 252호
광고
9
정보공개
10
제3자가 비공개 원해서 정보 비공개?…따져봐야! 정보공개 수첩 (9)
대법원 “제3자가 비공개 요구 이유 만으로 정보 비공개 사유 해당 안돼”
정보공개 청구는 기본적으로는 청구인 과 청구 대상인 공공기관 간의 절차입니 다.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공공 기관은 정보공개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 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공공기관에 나와 관련한 정 보를 청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면식 도 없는 사람이 나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내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공 개 통지를 한다면 아무래도 기분이 썩 좋 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에는 만약 공 개 청구된 정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청구 인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 사실을 제3자 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만약 공공기관에서 당신과 관 련해서 이런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다 고 알려온다면, 연락을 받은 당사자는 사 흘 내로 정보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한다고 해서 그 것이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 니다.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은 공공기관이 참고해야 할 사항일 뿐, 결과적으로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공공기관이기 때문 입니다. 대법원은 “제3자 비공개 요청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 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정보공개여부를 결 정함에 있어 공공기관이 제3자와의 관계 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 할 뿐,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다는 사
정보공개 과정 중 정보가 제3자와 연 관 있는 자료일 경 우 의견청취를 실시 한 후 공개여부를 결정해야한다.
유만으로 정보공개법 상 정보 비공개 사 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2008 두8680)면서 비공개를 한다면 어디까지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 따르는 비공개 사유에 근거해야 함을 분명히 하 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분명한 원칙에도 불구하 고, 비공개 요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 로 비공개 통지를 하는 공공기관들이 적 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 에서 설치한 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정보공 개 청구할 때, 위원들이 공개를 반대했다 는 이유만으로 비공개를 통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분명히 정보공개 법을 잘못 적용한 것이죠. 공공기관의 정 보공개 처리대장을 살펴보면 이런 경우가 허다해서, 도대체 기본적인 원칙을 숙지하 고 업무를 하고 있는 건지 의구심을 느끼 게 될 때도 있습니다. 최근 SNS를 통해 알게 된 사례도 마찬 가지입니다. 직업병 피해 가족을 대리하
는 변호사가 산재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제출 받은 확인서를 공개해달 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 니, ‘사업주의 비공개 요청에 따라 비공개’ 한다는 내용으로 통지를 했다고 합니다. 산업재해를 승인 받기 위해서는 질병의 업 무 관련성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불 공정한 구조에서, 그렇다면 입증 자료를 달라고 하니 정보공개법 상의 근거도 없 이 그냥 비공개를 한 것입니다. 공공기관 이 정보공개법을 어기면서까지 노골적으 로 ‘제3자’인 사업주의 편에 선 셈입니다.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에 관한 공공기 관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를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또 공공기관의 정보공 개 담당자는 ‘공개 여부의 자의적 결정’이 나 ‘위법한 공개거부’ 등 부당한 행위를 해 서는 안 됩니다. 공개 여부를 판단하고 결 정하는 것 역시 공공기관이 당연히 이행해
야 할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제3자 요청만 을 근거로 비공개하는 것은 분명히 ‘위법 한 공개거부’이고 제3자를 핑계로 공개 결 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기도 합니 다. 그러나 위법한 비공개 통지를 했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거나 해당 기관이 제대로 페널티를 받았다는 얘기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별다른 처벌이나 징계가 없으니 위법한 비공개를 관행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의 사례에서도 보 듯이 어떤 정보의 공개 여부는 알 권리의 문제 일 뿐 아니라 산업재해가 인정되느냐 마느냐를 결정 짓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공공기관 때문에, 누군 가의 삶이 큰 타격을 입을지도 모르는 것 이죠. 위법한 비공개를 더 이상 관행이라 는 말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이유입 니다. 김예찬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
문화
2021년10월25일 월요일 252호
11
1
3
2
4
1. 울릉전망대에서 본 도동항. 독도로 출발하는 배 2. 새벽, 묵호항 3.내수전 전망대에서 죽도와 관음굴 4.행남옛길에서 본 촛대바위와 도동항 5.봉래폭포
여행스케치
아름다운 울릉도
이 글을 쓰며 지금 다시 들어보니 ‘울릉 도 트위스트’(1966년, 이시스터즈)의 가사 가 꽤 슬프다. 필자의 뇌리에는 흥과 발랄 함만 남아 있었는데 말이다. “오징어가 풍 년이면 시집가요/ 육지 손님 어서 와요 트 위스트/ 나를 데려가세요.” 트위스트 리 듬에 묻혀 ‘아름다운 울릉도 아가씨’가 시 집을 가기 위해 육지 손님을 기다리는 내 용이다. 비애를 넘어 인권문제로 시빗거리 가 될 만도 하다. 물론 가사가 현실이 되 는 것도 아니고 벌써 50년이나 지난 일이 니 굳이 따져 물을 일은 없겠다. 더군다나 울릉도에 ‘아름다운 아가씨’가 살고나 있 는지도 궁금할 판이니…. 아무튼 울릉도 가 나오는 대표적인 노래라 다시 듣다 이 런 생각이 들었다. 어쨌든 글 제목 ‘아름다 운 울릉도’도 가사의 한 구절이다. 90년대 중반 포항에서 울릉도까지 5시 간 정도 걸렸던 기억이 난다. 동해 푸른 바 다 한가운데 헤엄을 치던 돌고래 떼도 보 았다. 사동항의 시퍼런 바닷물, 선착장 양 옆으로 깎아지른 바위산, 뱃머리 너머로 달동네를 연상시키던 마을이 지금도 생생 하다. 유람선도 풍랑 때문에 몇 번이나 승 선을 못했다. 구불구불 고개를 넘던 차가 바다로 넘어지면 어쩌나 싶던 조바심도 함께 떠오른다. 민박집 먼 발치로 오징어 배가 들어온다 싶으면 좌판 대야에서 “꾸 엑꾸엑” 소리를 내던 오징어를 사오기도 했다. 2박 예정이었던 여행길이 하루 더 늘어난 것도, 비가 와서 미끄러운 등산로
때문에 성인봉에 오르지 못한 것도 눈앞 에 선하다. 울릉도의 기억이 이리 생생한 것은 아마도 멀고 힘든 여행지라 다시 올 수 있겠나 싶어 오래 각인된 탓이리라. 그런 울릉도에 25년이 지나 다시 가게 되었다. 묵호에서 출발하는 2박 3일, 교통 과 숙식 그리고 독도 입도까지 할 수 있는 여행 상품이었다. 주목적은 독도 입도였 으나 바로 앞에서 눈으로만 보았다. 덕분 에 울릉도를 다시 찾을 명분이 생기긴 했 지만 속은 많이 상했다. 독도 입도를 계획한다면 반드시 오전 승선을 권하고 싶다. 울릉도 일주도로는 2018년 완전 개통되었다. 저동항은 촛대바 위를 중심으로 새롭게 방파제를 쌓았다. 멋은 덜하지만 촛대바위 바로 밑에서 사 진을 찍을 수 있게 되었다. 또 큰 배가 입 항할 수 있어 사동항보다 저동항이 더 번 창하다. 새로 지은 민박과 여관이 많이 보 인다. 울릉도는 섬 어디를 둘러봐도 풍광이 시원하다. 필자가 들른 곳은 봉래폭포, 울 릉예림원, 저수전전망대, 독도전망대, 행 남옛길, 나리분지 등이다. 유람선을 타고 해안절벽을 보는 것도 일미다, □봉래폭포는 한여름에도 시원한 얼음 굴을 거쳐 30여 분 산길을 걸어야 한다. 울 창한 자연림과 우람한 메타세콰이어가 반 긴다. 가까이서 폭포를 볼 수 있도록 전망 다리를 설치했다. 대신 폭포 앞까지는 갈 수 없다.
5 □울릉예림원은 식물원이다. 희귀한 울 릉도의 식생을 산책하듯 구경할 수 있다. 전연기념물인 울릉국화 축제가 10월에 열 린다. 추암(송곳바위)의 거대한 모습과 낙 조에 물든 바다가 또한 장관이다. □저수전은 도농항에서 가깝다. 차에서 내려 30여 분, 동백숲길을 지난다. 관음도 와 죽도가 발밑에 펼쳐지고 맑은 날은 독 도가 보인다. 전망대에서 섬 안팎을 두루 볼 수 있다. □독도전망대는 도동항에서 10여 분 올 라가 독도박물관 옆에서 케이블카를 탔 다. 전망대 동쪽으로 20여 분 내려가면 일 출전망대가 나온다. 이 역시 숲길을 시원 한 해품을 맞으며 걸었다. 저동항 일대가 한눈에 펼쳐지고 성인봉도 눈 안에 들어 온다. □저동항에서 사동항에 이르는 ‘행남옛 길’은 푸른 숲 사이로 저동항 일대와 산지, 망향봉을 조망할 수 있다. 도동항 일대는 조금 가파르다. 저동~도동을 잇는 해안길 은 해안절벽을 따라 나무데크로 길을 만 들었다. 그러나 파도 때문에 폐쇄되는 경 우가 많다. 저동~도동을 잇는 버스가 다 닌다. □저동항에서 사동항에 이르는 ‘행남옛 길’은 푸른 숲 사이로 저동항 일대와 산지, 망향봉을 조망할 수 있다. 도동항 일대는 조금 가파르다. 저동~도동을 잇는 해안길 은 해안절벽을 따라 나무데크로 길을 만 들었다. 그러나 파도 때문에 폐쇄되는 경
우가 많다. 저동~도동을 잇는 버스가 다 닌다. □나리분지는 울릉도내 유일한 평지다. 주택은 몇 채 있으나 지금은 논을 짓지 않 은 듯하다. 산으로 둘러싸인 나리분지, 버 스 정류장 주막에서 마시는 막걸리도 걸 쭉하다. 여행 정보는 울릉군청-울릉도 관광에 서 검색할 수 있으나 개인 블러거의 글들 이 훨씬 유용하다. 숙박 예약은 필수 중 필수. 규모는 작으나 호텔도 있다. 차를 빌리는 것보다 택시나 버스를 타기를 권 한다. 묵호항은 하루 한 번(성수기는 두 번) 3시간 반 정도 걸려 울릉도를 왕복한 다. 독도 탐방도 예약이 가능하나 인원이 많지 않다면 울릉도에 머무르는 동안 기 상을 체크하고 당일 예매를 하는 것이 좋 겠다. 그날그날 일기 예보에 따라 움직이 나 섬의 특성상 시시각각 상황이 바뀐다. 두 시간이나 심한 멀미를 감내했는데 필 자처럼 입도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말이다. 저동항 남쪽으로 공항공사를 하고 있 다. 뭐, 심각한 논의 끝에 시행되는 일이겠 지만 드나드는 사람이 많아지면 울릉도가 또 어떤 변화를 겪을지 조금은 걱정이다. 지금도 토박이는 별로 없고 관광지마다 외지인이 자리를 잡고 있는 현실이다. 빠 뜨릴 뻔했다. 오징어 내장 해장국과 독도 새우는 꼭 드시고 오시기 바란다. 장우원 시인 zangweon@hanmail.net
지역소식
12
함께 실천해요! ‘구해줘! 지구! ’프로젝트 ■ 서부교육지원청 네트워크 협력 사업 기후변화 이해확산 평생교육 시행 서부교육지원청은 내달 10월 부터 12월까지 소외계층과 학부 모 대상 기후변화 이해확산 환경 교육 프로젝트 ‘구해줘! 지구!’를 서울에너지드림센터와 함께 시행 한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성인 장애 인과 문해교육 학습자, 학부모 대상 환경변화 적응 능력을 강화 하고 기후탄력사회를 대비를 위 한 교육으로 에너지절약, 탄소중 립의 필요성,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 방법 등 에너지드림센터와 함께 576명 대상, 37회로 진행한 다. ‘구해줘! 지구!’프로젝트는 생 활 속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 기 후변화의 인과관계에 대해 알아 보고, 탄소제로의 필요성에 대해 공예 활동을 통해 구현해 보는 학습이 진행되며, 사후 학습으로 제로웨이스트 체험을 할 수 있도 록 구성된다. 이번 환경교육은 기후변화로 인한 녹색 환경교육에 대한 관심 과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진행하는 평생교육으로 소외계 층의 학습자도 환경에 대한 사회 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 고 실천하는 방법을 함께 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환경교 육 전문기관 서울에너지드림센 터(센터장 육경숙)와 MOU 업 무협약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성 하여 전문 에너지 환경교육 강사 제공 및 체험교재, 교육프로그램 후원으로 이루어지며 오는 10월 26일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업무 협약식이 진행된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이번‘구해 줘! 지구!’프로젝트를 통해 학부 모 및 소외계층 학습자 대상 기 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가치에 대 한 중요성과 실천 가능한 학습을 제공하고, 환경교육 기관과의 협 력으로 교육기부를 활성화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 대해 나갈 것이다.하면 된다.
은평구 ‘인권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개최 ■ 지난 2년간 인권 공모전 수상작 은평구는 인권문화제 일환으 로 인권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은평구청과 역촌역 평화공원에 서 동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번 전시회는 구민에게 인권 친화 적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마련됐 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 2년간 인 권공모전 참여자들이 고심해서 만든 작품들을 고스란히 담아냈 다. 은평구청 본관 1층 전시는 25 일부터 오는 29일이다. 역촌역 평 화공원 전시는 오는 11월 4일부 터 5일까지다. 전시작품은 인권 공모전 수상작 50여 점이다. 수 상작 분야별로는 ▷슬로건 ▷그 림 ▷동영상▷카드뉴스 등 4가지 가 있다. 주민 누구나 은평구청 1층 또는 역촌역 평화공원을 방문하면 관 람할 수 있다. 단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전시장 내 거리두기 를 준수해야 하며 발열이 37.5도 이상자는 관람이 제한된다.
김미경 구청장은 “지난 2년간 은평구 인권공모전을 통해 여러 좋은 작품들이 배출됐다. 이번 전시회는 통해 인권에 대한 다양 한 생각과 의식을 공감할 수 있 는 기회”라면서 “인권친화도시 은평구로 발디딤 하기 위해 인권 공모전 개최 등 인권 친화적 문 화 확산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 다.
은평어르신돌봄통합지원센터-신협, ‘온세상 나눔 캠페인’진행 은평어르신돌봄통합지원센터 (센터장 마정욱)는 은평신협(이 사장 민병규)과 ‘2021년 신협 온 세상 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20일 센터 강당에서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은평신협이 신협 사회공헌재단을 통해 에너지 취 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 해 은평구 관내 홀봄 어르신들 을 위해 총 29채의 이불을 후원 하면서 진행됐다.
민병규 은평신협 이사장은 “이번 겨울이불 지원을 통해 예 년보다 빨리 다가온 추운 날씨 로 걱정하고 계실 취약계층 돌 봄 어르신들께서 따뜻한 겨울을 보내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마정욱 센터장은 “에너지 취 약계층 돌봄 어르신들께 난방용 품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 도록 후원해주신 신협에 감사드 리며, 물품을 잘 전달해 어르신 들께서 마음까지도 따뜻한 겨울
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은평신협은 난방용품 지 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도움 이 되고자 매월 결연후원 및 정 기적으로 작은 정성들을 기울이 며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 앞 장서고 있다. 이번에 전달된 겨 울이불은 따뜻한 온기가 필요 한 어르신들께 지원될 예정이 다.
’진관사 태극기’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돼 은평구 진관사에서 발견된 ‘진관사 태극기’가 국가지정문 화재 보물로 지정됐다. 25일 문 화재청은 이번에 ‘진관사 태극 기’와 함께 ‘데니 태극기’, ‘김구 서명문 태극기’ 등을 함께 보물 로 지정했는데 태극기가 보물로 지정되기는 처음이다. 25일 문화재청은 광복절을 앞 두고 예고한 ‘서울 진관사 태극 기’, ‘데니 태극기’, ‘김구 서명문 태극기’를 모두 지정했다고 밝 혔다. 태극기가 보물로 지정되 기는 처음으로 세 유물은 2008 년~2010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됐다.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된 태극기는 약 20점이 있 는데 보물이 된 태극기 3점은 비 교적 제작 시기가 이르고 제작 배경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가치 를 인정받았다. 은평의 ‘진관사 태극기’는 2009년 진관사 칠성각 보수 공 사 과정에서 불단 안쪽 벽체에 서 나왔다. 우리나라 사찰에서 최초로 발견된 일제강점기 태극 기다. 수습 당시 ‘경고문’, ‘조선 독립신문’ 등 독립신문 5종 19점 이 태극기 안에서 확인됐다. 함
께 발견된 신문의 발행일자가 1919년 6월에서 12월 사이에 분 포하는 것으로 보아 태극기와 자료들이 1919년 3·1운동을 기점 으로 진관사에서 활동하던 스님 이 독립운동에 가담하며 학보한 자료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문화재청은 불에 타 손 상된 흔적과 구멍이 곳곳에 있 어 3·1운동이나 이후 독립운동 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일장기 위에 태극 문 양 청색 부분과 사괘를 먹으로
덧칠해 만든 점도 특징인 ‘진관 사 태극기’는 일장기 위에 태극 기를 그린 유일한 사례여서 항 일운동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 료로 평가를 받았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보물로 지정한 태극기 3점은 일제강점 기 혹독한 시련 속에서 독립 열 망을 지켜내려는 염원을 담은 문화재이자 국가 제작 변천 과 정을 보여주는 근대사의 대표 유물이라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 받았다”고 말했다.
지역소식
2021년10월25일 월요일 252호
제6회 은평구 SNS 콘텐츠 공모전 개최 ■ ‘은평이 그리는 내일’ 주제, 영상·이미지 콘텐츠 공모…총 상금 900만원 은평구는 ‘은평이 그리는 내일’을 주제로 ‘제6회 SNS 콘 텐츠 공모전’을 오는 11월 16 일까지 진행한다. 25일 구에 따르면 공모는 영상과 이미지 두 부문으로 진행하며 영상부문은 다큐, 드라마, 취재, 애니메이션, 브 이로그, 드론촬영, 홍보영상 등을 공모한다. 이미지부문 은 단일 이미지, 카드뉴스, 웹 툰, 블로그 포스팅, 사진 등을 공모한다. 공모 내용은 △알리고 싶은 은평구 장 소 △자연경관 △체험 후기 및 은평구에서 누리고 즐기는 일상 등을 신청받는다. 은 평구를 알리고 싶은 누구나 개인 또는 팀 으로 참여할 수 있다. 참여는 은평구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에 서 참여신청서를 내려받아 오는 11월16일 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시상은 영상과 이미지 부문별로 진행한
다. 수상작은 1차 내부 심 사 및 2차 SNS 온라인 투 표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총상금은 900만원으로 영상과 이미지 부문별로 각 각 선정한다. 영상부문 시 상은 △은평으뜸상 1명(팀) 200만원 △북한산버금상 2 명(팀) 각 150만원 △불광천 아차상 3명(팀) 각 30만원이 다. 이미지부문 시상은 △ 은평으뜸상 1명(팀) 120만 원 △북한산버금상 2명(팀) 65만원 △불광천아차상 3 명(팀) 20만원이다. 구 관계자는 “SNS 콘텐츠 공모전을 통 해 많은 사람에게 은평의 아름다움과 희 망을 공유하고, 온라인 및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 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은평구 SNS 콘텐츠 공모전에 관한 그 외 궁금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또는 블로 그를 참고하거나 구 홍보담당관으로 문의 하면 된다.
‘은평장애인인권영화제’ 오는 27~29일 온라인 개최 제4회 은평장애인인권영화제가 오는 27 일부터 29일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영화제 는 장애인의 삶을 이해하고 장애인의 인권 에 대한 지역 사회의 관심과 공감을 이끌 어 내기 위해 은평장애인인권영화제 추진 위원회 주관으로 마련됐다. 25일 은평구에 따르면 이번 영화제에서 소개되는 영화는 ‘학교 가는 길’ ‘농인 셋, 청인 하나’ ‘나의 노래는 멀리멀리’ 등 총 3 편이다. 영화제 첫날인 27일에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나의 노래는 멀리멀리’의 현진
식 감독과 출연자인 김지희 기타리스트가 참여하는 토크 콘서트가 진행된다. 이 자 리에선 지적장애가 있음에도 기타리스트 로 성장하게 된 주인공의 이야기를 나눈 다. ‘나의 노래는 멀리멀리’는 영화제 기간 내 오후 4～8시 볼 수 있다. 나머지 영화는 영화제 기간 마지막 날 오후 8시까지 상시 상영한다. 영화제는 은평장애인인권영화제 홈페이 지 또는 유튜브에서 ‘은평장애인인권영화 제’ 검색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13
은평구체육회, 구민 대상 ‘무료 인바디 측정사업’ 은평구체육회가 구민들을 대상으로 몸 상태를 체크하고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자 무료로 '인바디 검사'를 진행중에 있다. 지난 18일부터 은평구체육회는 주민 대상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무료 인바디 측정사업 2기를 시작했다. 인바디 검사는 몸의 구성 성분인 수분, 지방, 단백질, 무기질을 세분화한 수치를 통해 비만을 분석하고 영양상태와 근골 격의 상태를 분석해 인체 성분의 과부족 을 확인하는 검사다. 은평구체육회는 지난 6월 코로나 시대 의 스마트한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고자 구민 대상으로 무료 인바디 측정 이벤트 '에브리바디 청춘바디' 1기 사업을 시작 했으며 2개월만에 150명이 참여했다. 이번에 진행하는 2기 사업은 거주지나
직장 주소가 은평구인 남녀노소 누구나 무료로 이벤트에 참여 가능하다. 예약은 은평구체육회 카카오톡 플러 스친구 채팅 상담을 통해 쉽게 할 수 있 다. 박낙흥 은평구체육회 회장은 "1기 인 바디 측정 이벤트가 구민들의 성원 덕분 에 절찬리에 운영될 수 있었으며 이에 보 답하고자 2기 사업을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기 사업 또한 구민들의 많 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구민들의 건강한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벤트 기간은 준비된 사은품 (건강용품) 소진시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체육회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제20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은평구협의회 출범 ■ 18일 개최, 지역 평화통일의 중심 역 할을 할 은평구협의회 은평구는 18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은평구협의회(회장 양유승) 주관으로 민 주평화통일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제20기 은평구협의회의 출범식’이 열렸 다고 밝혔다. 112명의 자문위원 위촉으로 출범한 ‘제 20기 은평구협의회’는 지역의 평화와 통 일을 위한 역할자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담고 청년세대의 평화 통일 역할 강화 등으로 소통을 강조해 지속 가능한 한반 도 평화실현이라는 활동 목표를 이뤄내 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제20기 은평구협의 회의 주요 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양 유승 협의회장이 제19기에 이어 제20기 의 회장직을 연임하게 됐다. 김미경 은평
구청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인 대통령을 대신하는 대행기관장으로서 26명의 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전수하 며 앞으로의 활동을 격려했다 양유승 협의회장은 “은평구협의회장 이라는 중책을 연임하게 되어 영광스럽 게 생각한다”라며 “은평구와 함께 그리 고 은평구민 모두와 열린 소통으로 조화 를 이루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은평구 협의회가 되겠다”라고 연임의 소감과 앞 으로 나아갈 방향을 밝혔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은평구는 남북 통일의 관문인 동시에 시작점으로 평화 통일로 향하는 주요 관문이다. 평화통일 의 분위기를 조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 제20기 은평구협의회도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축하와 당부의 말을 전했 다.
광장
14 기고
처음부터 끝까지, 진보정당운동가 노회찬
고 노회찬 전 의원의 삶을 다 룬 다큐멘터리 영화 <노회찬 6411>이 상영 중이다. 지난 23일 정의당 은평(을)위원회는 서대문, 마포, 은평의 당원들과 함께 공동 체관람을 진행했다. SNS를 통해서 접한 많은 분들 의 후기에 ‘눈물이 났다’는 얘기 가 많아서 혹시 영화가 노 의원님 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에 많은 시 간을 할애하고 있지는 않는지 걱 정을 했다. 다행스럽게도 영화는 노회찬 의원님의 진보정당운동의 삶을 잘 보여주었다. 영화는 정치 인이자 정당인 노회찬의 삶과 고 민 그리고 진보정당운동의 역사 를 노회찬이란 인물을 통해서 현 장감 있게 보여주고 있다.
■ 진보정당의 집권을 바랬던 정치 인 노회찬 사실 영화를 보기 전 우려했던 점이 있었다. 포스터에 적힌 노 의원님의 유서의 한 문장 때문이 다. ‘당은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 길 바란다.’란 원문에서 ‘당’이 ‘여 러분’으로 수정되어있었기 때문 이다.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하려면 필요했을 것이란 생각이 들면서도, 노회찬 의원의 삶은 진 보정당과는 떼어낼 수 없는 것이 라는 생각이 한 명의 당원으로서 마음에 맴돌고 있었다. 하지만 우 려와 달리 영화는 노회찬 의원이 진보정당을 위해 평생을 다 내어 놓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계속해 서 보여주었다. 국민들이 행복하 고 살만한 나라를 만드는 것, 노 의원에게 그 방법은 진보정당의 집권이었다. 영화에서는 2007년 민주노동당의 대통령후보 경선 의 연설장면을 통해서 노 의원의 목소리로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 그가 했던 연설의 핵심은 당 안에 서 서로 다른 점이 있고 그로 인 한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노동당의 집권 을 위한 단결이라는 것이었다. 두 번의 분당의 아픔 속에서도 왜 노 의원이 마지막까지 진보정당을
이어왔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 다. ■ 국민의 사랑을 받은 정치인 노 회찬 노회찬 의원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 연세대 병원의 장례식장에 는 시민들의 조문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 당시 장례식장에서 자원 봉사를 하면서 본 그 모습에서 노 의원에 대한 국민의 사랑이 얼 마나 컸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영화에서는 그에 대한 국민의 사 랑을 알 수 있는 다른 장면이 나 온다. 부인 김지선 씨는 노회찬 의원이 자기 사람을 만드는 일에 힘을 쏟지 않고 국민을 위한 정치 를 위해 항상 행동했기에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 한다. 노 의원이 정치를 시작한 첫 마음을 변함없이 지켜왔기에 받을 수 있는 국민의 사랑이었다 는 생각이 든다. ■ 노회찬 의원과 6411버스 노회찬 의원에 대한 국민의 사 랑은 국민에 대한 노 의원의 사 랑과 연결되어있다. 영화의 제목 이기도 한 6411버스, 그 6411버스 가 등장하는 노회찬 의원의 2012 년 진보정의당 당 대표 수락연설
에서 국민을 향한 그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투 명인간 취급을 받는 모든 노동자 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진보정 당의 의의라는 말, 그들의 손이 닿는 곳에, 소리가 들리는 곳에 진보정당이 있어야한다는 말 속 에 20여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노회찬 의원의 국민을 향한 사랑 이 담겨있음을 느낄 수 있다. ■ 진보정당 대표정치인의 무게 영화의 마지막은 노 의원의 죽 음에 대한 이야기로 끝을 맺는다. 노회찬 의원에 대한 그리움과 슬 픔으로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는 시간이었다. ‘잘못이 크고 무거워, 법정형으로도, 당의 징계 로도 부족하다’는 유서속의 글이 진보정당의 대표정치인으로 버텨 온 노 의원의 짐의 무게를 가늠 하게 했다. 그가 자신의 생명으 로 지키려고 했던 진보정당운동 의 길, 그 위에 나 역시도 서있다 는 사실을 떠올리며 앞으로 나아 가야할 길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 을 느꼈다.
온 현실은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 과 지방선거였다. 우리 정치사에 진보정당의 위기가 아니었던 적 은 없었듯이, 2021년의 정의당도 여전히 위기에 처해있다. 당장 실 감되는 위기도 영화의 장면과 이 어져있다. 손석희 앵커의 자료화 면에 나온 “돈 받고 목숨 끊은 분 정신 있나”라는 발언을 한 사람 이 우리 정치의 한복판에 서있다.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한국의 정 치지형을 고스란히 느끼게 해준 다. 우리 정치가 변하지 않은 것처 럼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 은 진보정당이 나아가야할 길이 다. 진보정당의 집권을 통해서 국 민이 행복하고 잘사는 나라를 만 드는 것이다. 3년 전 노회찬 의원 의 영결식에서 심상정 의원은 “당 신이 끝끝내 지키고자 했던 진보 정치의 꿈, 정의로운 복지국가, 저와 우리 당원들이 국민들과 함 께 기필코 이뤄낼 것입니다.”이라 고 말했다. ‘당은 당당히 나아가 라던’ 노회찬 의원도 그 진보정치 의 꿈을 이뤄내기를 원할 것이라 생각한다.
■ 진보정당이 당당히 나아가야할 길 영화가 끝나고 극장 밖으로 나
주세훈 정의당 은평(을)민생센터장
물색 그리다
무지개 빛 소나무 소나무에 비추인 빛이 황홀한 느낌이다 35cmx25cm │ 아르쉬 중목 마을작가 정진미
광장
2021년10월25일 월요일 252호
칼럼
15
유엔 기후변화협약과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김주영 은평시민신문협동조합 조합원
앞서 두 칼럼에서 숨 가쁘게 기 후변화와 탄소중립 그리고 화석 연료 기반 에너지에서 재생에너 지로 왜 전환해야하는지 그 배경 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인류는 지금껏 무엇을 실질 적으로 해왔고 대한민국의 대응 은 뭐였는지 간략하게 풀어보고 자 합니다. 현대과학의 정수인 기후변화 과학 연구결과가 정치ㆍ경제 주 요 의사결정자들 및 언론과 대중 에 수용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 에 관한 국제 협의체(IPCC)가 설 립되어 과학적 평가, 환경과 사회 의 영향 및 미래 시나리오 연구를 국제적으로 협업하기 시작한 시 점이 1989년입니다. 그 후 세계 정 상들이 모여 기후변화 합의를 이 끌어내기 위해 UNFCCC COP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 회)를 최초 개최한 때가 1995년입 니다. 인류 기후변화 총회는 당시 독일의 물리학자 출신이자 환경 부 장관이던 메르켈 현 독일 총 리가 베를린에서 주재했죠. 코로나 대유행으로 세계가 뒤 집힌 작년 2020년을 제외하고 기
후변화협약은 매년 개최지를 바 꿔가며 열렸는데요. 올해 2021 년에는 제 26회 당사국 총회 (COP26)가 영국 스코틀랜드 글 래스고에서 11월에 개최됩니다. 참고로 필자는 2014년 페루 리마 에서 개최된 제 20회 총회에 옵저 버 자격으로 현장을 경험했었습 니다. 이 당사국 총회가 “뭣이 중하길 래” 매년 정상들이 비행기를 타고 굳이 날아가 밤샘 토론을 벌인 걸 까요? 하물며 은평구 내 각 동 주 민총회에서 주민자치계획을 수립 하는 과정이나 마을 의제를 발굴에 도 상당한 숙의토론 및 조율이 필 요하죠. 설상가상 총성 없는 “정치 경제외교” 전쟁터의 참전 국가들이 모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건 참 지 난한 과정입니다. 단어 하나 갖고 도 혈투를 벌이죠. 한 예로, 온실가 스 감축에 대한 공약(commitment) 이냐 기여(contribution)냐를 놓고 협의가 지연된 때도 있습니다. [참 고] 중립적인 의미의 ‘기여’가 결국 채택됨. 약 30여 년에 걸쳐 국가 간 치 고 박으며 실제 전 세계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때가 ‘2015년 프랑 스 파리 협약(COP21)’이었습니 다. “이대로 가면 지구가 기후변 화재앙을 피할 수 없으니, 산업화 이래 지구온도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195개국 모두 감축하자.”라는 것 이 그 골자였죠.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이 합의가 허공의 메아리로 끝나지 않도록 195개국 모두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5년마다 유엔 당 사국 총회에 의무 제출하기로 한
겁니다. (여기서 제출 자료를 만 들 능력이 미비한 개도국은 유엔 및 기타 개발협력기구들이 여러 방면으로 도움주고 있습니다.) 또한, 차기 제출 때는 그 전보다 더 야심찬 감축목표를 제시해야 하죠. (파리협정 제4조 3항: 진전 의 원칙/Progression) 대한민국 은 다른 194개 가입국과 함께 서 명한 이 파리협약을 준수해야합 니다. 그럼 파리협약을 전후로 대한 민국은 어떻게 대응해왔을까요?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너지 전환)에 뛰어든 시 기는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생 성장 기본법>을 제정(2010)을 통 해서였습니다. 법이 만들어졌으니 구체적인 목표가 나왔겠죠? 우리 가 유엔에 첫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제출할 때 목표는 (2016년 박근혜 정부) 2030년 배출 전망치 대비 37% 감축이었습니다. (숫자가 눈에 안 들어오셔도 좋습 니다. 흐름만 봐주세요.) 허나 국 내외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세계 주요 배출국(2018년 기준 배출량
11위/누적 13위)답지 않은 목표라 고 비판을 받았죠.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몇 번의 수정을 거쳐 기존 목표를 2030년 까지 “2017년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7.09억톤) 대비 24.4% 감 축(’18년 총배출량 기준 시 26.3% 감축)”이라는 절대량 목표로 변 환했습니다(2019.12 – 저탄소 녹 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반영). 허나 여전히 비판의 화살을 피할 수 없었는데 실제 감축량이 늘었 음에도 여전히 국가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절대적 수치는 박근 혜 정부와 동일하게 대기 중에 약 5억 3,600만 톤을 배출하는 시나 리오였기 때문이죠. 2020년 10월 28일 문재인 정부가 2050년 탄소 중립까지 선언한 마당에 이대로 는 1.5도 상승 억제는 요원한 수 준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유엔 과 국내외 비영리환경단체는 공 개적으로 이 사실을 언급했습니 다. 물론 한국 말고 ‘눈 가리고 아 웅’ 식으로 5년 전과 별 차이 없 는 감축목표(NDC)를 제출한 나
라가 더 있어요. 바로 일본, 뉴질 랜드, 호주, 싱가폴이죠. 이런 국제적 창피함이 대한민 국에 쓴 약이 된 걸까요? 올해 문 대통령은 각각 2021년 4월 조 바 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과 5 월 한국이 주최한 P4G 정상회의 를 통해 대한민국의 한층 강화 된 NDC 목표를 약속했습니다. 실제 2021년 8월 31일 국회에서 2018년 대비 35%(기존 26.3%) 이 상의 범위에서 감축할 것을 명시 했고요. (대한민국 2050 탄소중 립ㆍ녹색성장 기본법안 제 8조) 더 나아가 얼마 전인 10월 18 일.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위 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 윤 순진 서울대 교수)에서 ‘2050 탄 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과 2030 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 년 대비 40% 감축하는 목표 (NDC)를 심의ㆍ의결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정부는 온실가스 감 축목표(NDC)를 유엔에 성공적 으로 제출할 수 있을까요? 40% 감축 수치가 전향적으로 보이나 한계는 여전히 존재합니 다. UN IPCC는 전 지구적 1.5 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18년 대비 50% 감축을 권고했죠. Climate Action Tracker에 따르면 우리 나라는 2040년 이전 탄소중립, 2030년 배출량은 60%까지 감축 (2억 톤 수준)으로 막아야 합니 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현실을 고 려한 이 40% 감축량 제안이 중간 에 좌초되지 않도록 많은 민관산 학이 머리를 맞대고 허리띠를 졸 라매야 합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부문별로 어떻게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전환) 해야 할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16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