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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2일 금요일 제219호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단 비판 기사 소감문 제출하라” 논란 “부적절한 직원압박 조치” 지적… 공단 조직개편 공문도 확인
▲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의 '사회서비스 역량강화를 위한 추진팀(TFT) 구성 계획' 공문 내용 중 일 부. 공문 내용 중 사회서비스 팀 신설 이유로 "팀장직 부여를 위해 팀신설은 불가피 하다"는 내용 이 담겨 있다.
은평시민신문 218호 5월 29일자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의 비상식 적 조직개편과 인사조치 단행> 보 도 이후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이 강무 이사장이 일부 직원들에게 해당 기사에 대한 감상문 제출을 요구하고, 조직개편과 인사조치 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키는 등 직 원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드 러났다. 또한 지난 보도 이후 공단
공식 문서 확인 결과 ‘팀장직 자리 마련을 위해 TF팀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확인됐다.
보도 이후 이사장 앞에서 “기사 소감문 제출해라” 본지 보도 이후 이강무 이사장 은 일부 직원들에게 본인 앞에서 기사 감상평을 제출하라고 지시
했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다. 또한 공단 직원을 대상으로 최근 조직 개편이나 사회서비스 팀장 인사 와 관련한 20여 가지 질문이 담긴 설문 조사지를 작성하게 한 것도 내부 고발에 의해 확인됐다. 내부 직원 A씨에 따르면 “조직 개편과 인사조치 문제점이 담긴 보도가 나온 이후에 이강무 이사 장이 직접 팀장급 직원들을 만나 기사에 대한 소감문을 써서 제출 하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사 장이 보는 앞에서 공단을 비판 기 사에 대해 소감문을 써내라고 하 는 것은 부적절한 직원압박이며 상식에도 맞지 않는 행위라는 문 제제기다. 다른 내부 직원 B씨에 따르면 “최근 공단의 팀장 인사와 사회서 비스 팀 신설 내용이 담긴 조직개 편 내용 등 20여 가지 질문이 담긴 설문지를 이사장 앞에서 직원들 에게 쓰게 했다”고 전했다. B씨는 “기사에 대해 직접적으로 물어본 것은 아니지만 보도 이후 기사 내 용과 연관성 높은 질문을 직원들 에게 하는 것은 일종의 압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공단 관계자는 보도 이후 직원 들에게 설문조사를 시킨 이유에
대해 “직원들의 진실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실시한 것이며, 특히 지 난 보도에서 공단 노조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 직원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놓친 부분이 있지 않았 는지 파악하기 위해 직원들과 만 남을 가졌던 것”이라 설명했다.
팀장직 부여 위해 팀신설 불가피? 팀 신설보다 중요한 직책 만들기 지난 5월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은 임시조직인 사회서비스 추진 팀을 정규조직으로 재편해 논란 을 빚었다. 또한 공단은 사회서비 스 팀장에 전임 노조위원장을 앉 혀 사측의 노조 지배개입 의혹도 제기됐다. 이 같은 논란과 의혹을 뒷받침 하는 내용이 담긴 공문이 본지 정 보공개를 통해 확인됐다. 6월 10일 공단이 본지에 제공한 ‘사회서비 스 역량강화를 위한 추진팀 구성 계획’ 공문에는 팀장 직위 부여 여 부를 팀 신설 과정의 우선적인 의 사결정 과정으로 살피는 내용이 담겨있다. 공문은 “팀장직 부여를 위해 팀 신설은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이 사회 심의의결 절차가 필요하다” 고 언급하며 팀을 만드는데 있어 서 직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성 있 게 거론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
단은 팀장직위를 부여하지 않아 도 일반적인 한시적 TF팀과 같이 파트장직을 부여하는 대안이 있 었지만, 공식적인 이사회 의결을 통해 팀장 직위를 만드는 것에 무 게를 두고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이번 공단 공 문에서는 임시 TF팀의 운영기간 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공문에 따르면 팀 운영기 간은 올해 3월부터 별도 명령 시까 지로 나타나 있으며, 내부 직원들 또한 “어떤 문서에도 TF팀을 언제 까지 운영할 것인지를 명시하는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남 상범 팀장은 “‘팀장직 부여를 위 해 팀신설은 불가피하다’는 문구 는 중요한 문구가 아니며, 사회서 비스 추진 과업의 중요성이 있고 그에 따라 이사회에 보고하기 위 함이었던 것”이라 말했다. 이어 남 팀장은 “임시 TF팀 조직개편이라 할지라도 이사회를 통해 의결하 지 말라는 예외규정이 없기에 이 사회에 보고한 것이지, TF팀을 정 규조직화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고 밝혔다. 이와 같은 공단 답변에도 불구 하고 여전히 팀장직 부여를 위해 팀신설은 불가피 하다는 내부 공 문 내용과 의혹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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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은평구청 2차 추경안 구의회 심의 통과…551억 규모 551억 규모의 은평구청 2차 추 가경정 예산안이 10일 은평구의 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은평구의 회는 구청이 제출한 추경안에서 4 억6885만원을 감액해 예비비로 편 성하고 최종 통과시켰다. 이에 따 라 은평구청의 예산은 당초 본예 산 8,390억에서 22.8% 증가한 1조 303억원으로 늘었다. 이번 추경은 1차 추경 때와 마 찬가지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재난 지원금 편성과 문화사업·도로· 폐기물·공원관리 등에 대한 증 액 예산안이 편성됐다. 또한 코로 나19로 개최가 어려 행사 등은 감 액 편성 됐다. 은평구의회는 6월 8일부터 9일 까지 추경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공개 질의응답 을 진행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심 의의결을 진행했다. 예결특위가 예산 조정을 한 내 역을 살펴보면 △사회서비스 커
넥터 ‘파발이’ 5천만원(-2억5천만 원) △문화·관광 안내 플랫폼 추 가개발 4천만원(-800만원) △생활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 2100만원 (-1000만원) △마을 자원순환 활동 가 사업 전액삭감(-8072만원) △생 활폐기물 처리 사업 중 소각 부족 분 예산 전액 삭감(-7513만원) △ 공원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비용 중 공원 조성 예산 8500만원(-1500 만원) △산림 내 고사목 정비사업 1억2000만원(-3000만원) 등이다. 이렇게 은평구의회 예결특위는 추경안 중 4억 6885만원을 삭감했 고 이는 모두 구청 예비비로 편성 됐다. 이번에 통과한 예산들을 살펴 보면 △전 국민에게 지원되는 정 부 긴급재난 지원금 중 구비 90억 원(총지원액 1,306억원)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희망 일자리 사업 82억원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상 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 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 87억원 △일자리 사업 발굴을 위한 공모
를 통해 선정된 일자리 사업 3억8 천만원 △50억 규모의 은평사랑 상품권 추가발행을 위한 할인율 보전금 2억5천만원 △하반기 코 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의 사 및 간호사 인건비 7900만원 △ 코로나19에 지친 구민들을 위한 힐링 콘서트 5300만원 △공중위생
업소 방역소독물품 구입비용 2500 만원 등 코로나19 여파 대응 위한 예산이 편성됐다. 또한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 영유아보육료 40억원 △보육교직 원 인건비 지원 35억원 △보육교 직원 처우개선 지원 19억원 △주 거급여 9억원 △가정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지원 5억원 △어르신일 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5억원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교체비 1억원 등 사회복지분야 관 련 예산도 증액 됐다. 정민구 기자 journalkoo@epnews.net
구의회 인사채용 자료 공개 거부에 의장 책임 요구 김진회 의원 “재발방지 위한 감사원 감사 요구” 양기열 의원 “누가 자료요청 거부했는지 사실 규명 필요” 의원 항의에 이연옥 의장 “자료제출은 법률 허용 범위서만 가능” 은평구의회 전문위원 채용 관 련 자료 요구 거부 사태에 대해 김 진회 의원과 양기열 의원이 이연 옥 의장에게 책임을 물엇다. 전문 위원 채용 과정을 살피기 위한 자 료 요구에 의회사무국이 자료 제 출을 거부한 것은 이연옥 의장의
지시가 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10일 열린 은평구의회 본회의 에서 김진회 의원과 양기열 의원 은 구의회 전문위원 채용 자료요 구 건이 무시 된 점에 대해 각각 5 분 발언을 실시했다.
▲ 양기열 의원의 5분 발언을 듣고 있는 이연옥 의장. (사진: 정민구 기자)
김진회 의원은 “은평구의회 재 건위 별정직 5급 채용에 관한 자 료요구 과정에서 민주주의 법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주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의원의 의정활 동을 방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 생했다”며 “자료요구는 주권을 가진 주민의 권한이고 이를 위임 받은 의원의 신성한 권한인데 은 평구의회는 반법치주의적인 행 태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계속된 의원의 요구에 열 람은 가능하다고 했지만 열람도 중 자료를 강제로 회수해 갔다”며 “의원이 요구한 채용 관련 자료에 무슨 비밀이 있어 열람 중인 의원 으로부터 빼앗아가야 할 만큼 숨 겨야 할 비밀이 있는 것인가?”물 었다. 김진회 의원은 “의회 운영에 모든 책임이 있는 의장은 답해 달 라”고 요구하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이해충돌이 있는 은평구의 자체 감사가 아닌 국가 감사기관 인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양기열 의원은 발언을 통해 자 료 요구를 막은 배후 인물이 책임 을 져야할 것이라 말했다. 양 의원 은 “누가 의원들의 자료요청 거부 를 지시했는지 개별 의원들의 감 시 감독권한을 누가 무력화시켰 는지 확실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 다”며 “오히려 책임질 사람은 침묵 을 지키며 그저 지시를 받은 무고 한 직원들만 모든 책임을 지려하 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 의원은 “지방의회의 자 료제출 요구는 일반 국민의 지위 에서 기관에 청구하는 권리가 아 니라 주민의 대표기관 겸 감시· 통제기관의 지위에서 기관에게
행사하는 권리가 아닌 권한”이라 며 “위임된 권한에 부끄럽지 않게 무고한 직원들을 방패막이로 삼 지 않는 책임지는 의회로 거듭나 야할 것”이라 말했다. 이 같은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이연옥 의장은 “의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다고 해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절차 없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률이 허용 하는 범위 안에서만 가능할 것이 다”며 “양기열 의원이 의회사무국 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데 있어 다소 마찰이 생겨 안타깝게 생각 하고 앞으로는 더 많은 소통과 화 합으로 발전적인 의회로 나아가 길 바란다”고 답했다. 정민구 기자 journalkoo@epen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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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20년 6월 12일 금요일 제219호
공직자 인사 검증 못하는 구의원 권한 인사권은 성역…개인정보 사유로 의원도 자료 제공 못 받아 예결특위, 전문위원 채용 관련 자료요청 건 임시 안건 상정해 통과시켜 양기열 의원 “자료 공개 거부에 이연옥 의장 개입 있을 것” 의혹 제기 의회사무국 “누구의 개입 없이 의회운영 매뉴얼에 따랐다” 은평구의회 전문위원 채용을 둘러싸고 은평구의원들이 인사 검증을 위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의회사무국이 이에 응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의원들은 9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사 검증 자료 요청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지방의원들의 지방정 부 감시·견제를 위한 고유 권한 인 ‘자료요청 권한’이 무시되자 의 원들이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연옥 의장이 전 문위원 인사 관련 자료를 공개하 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 도 제기됐지만 의회사무국은 의 회운영 매뉴얼에 따라 행동한 것 이며 누구의 지시도 없었다고 반 박했다. 은평구의회 사무국은 지난 5월 8일 재무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채 용 계획 공고를 내고 인사과정을 밟아 지난 6월 5일자로 최종 합격 자를 발표했다. 전문위원은 의안 과 청원 등을 심사하고, 행정사무
감사나 기타 소관 사항과 관련한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 수집·조 사·연구하는 활동을 한다. 때문 에 무엇보다 관련 학력과 경력 보 유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합격자 공고 이후 양기열 의원 (미래통합당, 갈현1,2동)은 인사 검 증을 위해 의회사무국에 인사자 료 요청을 했지만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관련 자료를 제공받지 못 했다. 양기열 의원은 “지방자치법 에 따라 자료요청 권한은 지방의 원들의 권한인데 철저히 짓밟혀 버린 것”이라며 “의회사무국은 열 람만 가능하게 하고 자료를 수령 할 수 없도록 막았다”고 말했다. 이어 양 의원은 “자료 열람 중에도 이연옥 의장과 이야기를 나눈 직 원이 열람도 불가하도록 막았다” 며 이연옥 의장이 의원의 자료 요 구를 막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구의원의 정당한 자료 요청 권 한이 무시받자 예산결산특별위
원회가 이 문제를 거론하며 공론 화에 나섰다. 은평구청 2차 추가 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예결특위 황재원 위원장은 “본 추경 예산안 과 관련해 후반기 재무건설 전문 위원 공무원 채용에 대해 의원들 의 특이 의견사항이 다수 접수되 어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며 “의 원들의 정당한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해 의회 사무국에서 요구 거부 가 있다고 하여 본 회의에서 의원 들과 같이 관계자들을 소집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하겠다.” 며 예산심의 회의를 정회하고 비 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약 1시간의 비공개 회의 진행 후 예결특위는 전문위원 채용 건 에 대한 원본 대조필 서류 일체에 대한 자료요청 건 심의를 진행했 다. 심의에서 김진회·신봉규· 양기열·정준호 의원 등은 의원 의 정당한 자료 요청 건이 무시된 점과 인사에 대한 적정한 심의를 통해 감시·견제가 이루어져야한
▲ 9일 구의원들이 구의회 전문위원 채용 건 관련 서류 요구의 건과 관련해 찬반 표결을 하고 있 다. (사진: 정민구 기자)
다는 점을 언급하며 자료요청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발언했다. 반면 문규주·정남형·조정환 의원 등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를 다루는 예결특위에서 자료요 청 건을 다루는 것은 맞지 않으며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해야 하고 지금은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의 견을 표했다. 의원들의 의견이 갈리자 양기 열 의원 등은 표결을 제안했고, 최 종 표결 결과 전문위원 채용 관 련 자료요청 건은 찬성 12표(강용 운·권인경·기노만·김진회·나순 애·박세은·박용근·신봉규·양기 열·정은영·황재원), 반대 4표(송 영창·신윤경·오덕수·조정환), 기 권 2표(문규주·정남형) 결과가 나
왔다. 이에 따라 의원들은 공식적으 로 의회사무국에 재무건설위원 회 전문위원 채용 건에 대한 모 든 서류를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 에 대해 이성우 은평구의회 사무 국장은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열 람만 가능하게 한 것은 아니며 오 로지 지방의회 업무편람 매뉴얼 에 따라서 공개여부를 결정한 것” 이라며 “의원들은 공식적인 의결 에 따라 자료를 요구한 것이며, 의 회사무국은 다른 지자체 사례 등 을 검토를 통해 공개할 수 있을 만 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민구 기자 journalkoo@epnews.net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회 운영 제대로 되고 있나? 주요 안건 서면결의로 처리하고 이사회 회의결과 공개도 부실 지난 4월 28일 열린 은평구시 설관리공단 이사회에서는 ‘은평 구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 회 구성(안), 은평구시설관리공단 TFT 구성에 따른 조직개편(안)’ 등 7개의 안건이 논의됐다. 참여자는 이강무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이 사장 외 6명으로 총 7명의 이사가 회의에 참여했다. 이번 이사회는 임원추천과 조 직개편 등 공단의 주요한 일들이 논의되는 중요한 자리였지만 코 로나 19를 이유로 서면결의로 처 리됐다. 7명의 이사 중 공단 내부 인은 이사장과 상임이사 2인이며 외부 이사는 5인이다.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이유로 들었지만 7명 의 이사가 거리를 유지하며 회의 를 하는 일이 불가능한 일로 보기 는 어려우며 4월 28일은 코로나 19
확산세가 다소 가라앉는 시점이 었다. 공단의 주요 의제를 논의하 는 이사회인 만큼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회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화상회의 등 다른 대안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점에 서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이사회 회의결과 공개도 부실 한 상황이다. 이사회 회의결과는 ‘클린아이 공시자료’임이 기록돼 있는데 ‘클린아이’는 ‘지방공공기 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으로 지 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 공기업의 경영정보를 일반국민 들에게 공개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사회 회의결과에 담긴 내용은 개최일자, 참여인원, 의안내용 뿐이다. 말이 의안내용 이지 의안 제목만이 나열돼 있다. ‘공단의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하겠다, 공단의 조직을 개편하겠 다’는 매우 중요한 의안을 다루면 서도 의안이 제출된 배경이나 의 안의 구체적인 내용 등은 찾아볼 수 없다. 게다기 이 회의결과는 누 가 작성했는지 조차 기록돼 있지 않다. 공기업의 이사회 회의결과 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수 준이다. 반면 인근 마포구시설관리공 단은 이사회 개최결과가 비교적 소상히 공개되고 있다. 간단하지 만 주요안건을 설명하고 심의결 과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 며 누가 이 문서를 작성했는지도 드러나 있다. 잡음이 끊이지 않는 은평구시 설관리공단이다. 인사비리, 낙하 산 채용, 경영부실 등으로 이미 시 민의 신뢰를 많이 잃은 상황이다. 제대로 된 이사회 운영이 절실한 박은미 기자 시점이다.
▲ 은평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사회 개최결과 안내(위)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사회 개최 결과 안내(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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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복지서비스 강화 위한 ‘은평복지재단’ 설립 계획 발표 2021년 재단 기본출연금으로 26억 출연 예정 지난 5월 29일 은평구청은 은평 구 지역 여건과 주민수요를 반영 한 복지정책을 개발하여 은평형 복지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은평복지재단’ 설립 세부추진 계 획을 발표했다. 은평구청은 첫해 재단 기본재산 출연금으로 20억 원, 보통재산 출연금으로 6억 2800 만원 등 총 26억 2800만원을 출연 할 계획이다. 최근 은평구 지역 특수성을 조 사·반영하고 맞춤별 정책을 적
용 할 수 있는 연구기관에 대한 필 요성과 급변하는 정책 환경 및 주 민수요에 대응하는 협치 행정 요 구가 늘어남에 따라 은평복지재 단 설립의 필요성이 증대됐다. 이에 민선 7기 김미경 은평구 청장은 공약 사항으로 지역 맞춤 형 복지정책 연구와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은평복지재단’을 설 립하겠다고 밝히고 추진과정을 밟아왔다. 재단 설립 추진을 위해 은평구청은 지역 복지 민간 전문
가 자문회의를 열고, 광진복지재 단·노원교육복지재단·서울시 복지재단·평택복지재단 등 벤치 마킹을 실시했다. 이어 한국경제 조사연구원을 통해 1960만원을 들 여 은평복지재단 설립 타당성과 운영방안 연구를 진행해 재단 설 립 타당성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은평구청은 은평복지재단 출연 시기를 2021년 7월 예정하고 설립 을 준비 중에 있다. 은평구청이 마련한 복지재단 세부 추진계획에 따르면 재단은 △지역복지 기초조사 △정책연 구 및 개발 △나눔문화 확산사업
은평환경플랜트 서울시 지원금 3억원 줄어 추경으로 충당 은평환경플랜트 관련 서울시 지원금이 올해 3억 원 가량 줄어 든다. 이에 은평구청은 2차 추경을 통해 은평환경플랜트 부족분을 충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4 개 광역 자원회수시설 평균 공동 이용 단가가 전년대비 대폭 늘어 지원금이 감소하게 된 셈인데 앞 으로도 서울시의 지원금이 계속 해서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구청 의 예산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진관동 소각장 은평환경 플랜트의 총 예산은 51억으로 이 중 약 22%는 서울시 지원금으로 구성돼 있다. 은평구청은 2011년 12월 서울시로부터 은평환경플랜 트를 인수할 때부터 매년 약 14억 에서 16억 정도를 지원받아 왔고, 이 지원금은 2031년까지 받는 것
으로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르면 서울시 지원금 은 ‘은평환경플랜트의 톤당 처리 단가’에서 ‘서울시 광역시설 평균 공동이용단가’를 뺀 값을 ‘은평환 경플랜트의 연간 반입량’을 곱하 여 산출한다. 은평환경플랜트 처 리단가는 톤당 약 16만원이고, 서 울시 광역시설 공동이용단가는 지난해 6만6천원 꼴이었으며, 은 평환경플랜트 연간 반입량은 1만 6천톤으로 올해 서울시 지원금으 로 14억 462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서울시가 올해 광역시 설 공동이용단가를 지난해 톤당 66,711원에서 82,098원으로 23.1% 로 상향하면서 약 3억 1928만원의 시 지원금이 감추경이 편성된 것
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은평구 청은 2차 추경을 통해 약 2억 2886 만원을 증액을 구의회에 요청했 고, 구의회는 원안대로 해당 증액 안을 통과시켰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은평환경 플랜트의 톤당 처리단가가 크게 상향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 광역시설 공동이용단가가 대폭 상향하다보니 산출식에 따라 상 대적으로 지원금이 낮아지게 됐 다”며 “일단 서울시에 공동이용단 가가 높아져 지원금이 줄어든 점 에 대해 지원금을 상향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정민구 기자 journalkoo@epnews.net
32년 된 미성아파트, 재건축 추진 고배 준공 32년 된 불광동 미성아파 트가 재건축 추진이 최종 무산됐 다. 2차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 심사에서 최종 C등급을 받아 첫 관문에서부터 고배를 마셨다. 미성아파트는 1988년 준공된 32 년차 아파트로 총 10개 동에 1,340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아파트 주 민들은 재건축 연한 30년이 되었 던 2018년도에 재건축추진준비위 원회를 결성해 주민 500여세대로 부터 8천만원을 모으고, 은평구청 이 5천만원을 지원해 안전진단을
실시했다. 사설기관을 통해 실시한 1차 정 밀안전진단을 통해 미성아파트는 D등급을 받아 조건부 재건축 승인 을 받아 재건축 조건부 재건축 승 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 이 나왔다. 하지만 올해 초에 한국건설기 술연구원이 진행한 2차 정밀안전 진단에서 C등급을 받으면서 재건 축 불가 판정을 받았다. 추진준비 위원회와 은평구청은 2차 정밀안 전진단에 대한 이의제기를 했지
만 6월 8일 적정성 심사를 통해 반 려 결과를 통보했다. 미성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 원회는 입주민들에게 공지문을 통해 “32년차 아파트의 정책적 판 단 면에서 ‘생애주기비용 분석’ 평 가점서 미달이라는 사유로 정책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다”며 “미성 아파트의 노후화 상태가 열악한 데 왜 적정성 평가에서 떨어졌는 지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고 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민구 기자 journalkoo@epnew.net
△복지자원 발굴 및 운영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마련 △복 지공동체 활성화 사업 △보건복 지 통합돌봄 거버넌스 구축 △선 도적 복지 모델 발굴 등 8가지다. 이 같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은평구청은 출연금으로 2021년에 약 26억 2800만원을 지원할 계획 이다. 은평구청은 구 출연금으로 설립 시 1회만 20억을 출연할 예정 이고, 인건비·사업비·운영비 등이 포함된 보통재산은 21년 6억 2800만원, 22년 7억 400만원, 23년 7 억 7500만원, 8억 100만원, 24년 8억 3100만원, 25년 8억 3100만원 등을
출연할 계획이다. 조직운영으로는 이사회와 사 무국을 두고, 비상근 이사장 1명과 사무국 상근 직원 8명을 운영할 계 획이다. 이사회 구성은 비상근 이 사장과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 사, 감사를 두고 재단 운영과 관련 한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사무국은 사무국장 1명, 운영지원팀 2명, 복지협력팀 2명, 정책조사 연구팀 3명을 둔다. 운영 지원팀에는 은평구청 공무원 1명 을 추가로 파견할 예정이다. 정민구 기자 journalkoo@epnew.net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갈등조정협의회 구성한다 2일 갈등조정심의위원회서 갈등당사자 모아 협의키로 서울시 추천 받은 갈등 전문가가 회의 진행 은평구 갈등조정심의위원회 는 지난 6월 2일 회의를 열고 은 평광역자원순환센터(이하 광 자순)를 두고 둘러싼 민관의 갈 등을 조정하기 위한 ‘갈등조정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 다. 이번 협의회 구성은 지난해 서울시가 협의체에 일원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이후 지난 4 월 23일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백지화 투쟁 위원회(이하 은백 투)도 참여 의사를 밝히며 진행 됐다. 은평구 갈등조정심의위원회 는 지난해 구성된 후 세 차례의 회의를 열었고 올해 들어 첫 회 의를 진행했다. 안건으로는 광 자순과 관련된 갈등조정협의 회 구성 여부 결정이 상정됐다. 지난해에도 은평구청은 갈등 관리협의체 구성을 위해 주민 들을 만나며 면담을 실시했지 만 최종적으로 협의체 구성은 하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 이후 서울시가 협의체 구성 에 일원으로 참여의사를 밝히
자 지난 4월 23일 은백투는 갈등 조정협의회 구성 요청을 은평 구청에 보냈고, 구청은 갈등조 정심의위원회를 열어 협의체 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은평구청은 서울시에 협의체 회의 진행을 중립적인 제3자가 진행할 수 있도록 갈등전문가 추천 요청을 해놓은 상황이다. 또한 구청은 협의체에 11명 이내의 갈등당사자, 공무원, 갈 등전문가를 구성할 예정이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현재 갈등 전문가 추천을 받아 진행 여부 를 결정 중에 있고, 협의체 공식 회의가 들어가기 전에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협의체 참여 자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설명 했다. 이어 구 관계자는 “사전 만남 을 통해 무엇에 대해 합의할 것 인지 등 협의체 협상테이블에 어떤 것을 올려둘지 합의하여 합의문까지 작성한 뒤 공식적 인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은평구, 마을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공모 5개 마을 선정 은평구는 관리형 주거환경개 선사업 마을 내에서 주민공동체 가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시 ‘2020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공모사 업’에 응모한 결과 5개 마을이 선 정, 6월부터 본격적인 공동체 활동 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민 참여확대와 지속 적인 역량강화로 주민공동체 활 성화를 촉진하고 주민공동이용 시설 효율적 운영지원으로 사회 적경제 정착 및 자립기반을 지원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선정된 사업은 ▲ 산새마을 모
이자! 산새공방 ▲ 녹번산골마을 장담그기와 목공체험 ▲ 편백마 을 마을탐방코스 및 편백나무를 이용한 마을상품 개발 ▲ 햇빛마 을 노래교실 등 주민참여프로그 램 ▲ 수리마을 마을탐방해설가 양성과 주민참여프로그램으로 올해 6월부터 11월 말까지 주민공 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이 추진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주민이 스스로 지역문제 해결하고 주민 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을 주민 이 희망하는 맞춤형 마을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해 주민단체가 제 안하였으며, 주민공동이용시설
을 활용해 공동체에서 함께 소통 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등 마을자 원을 활용한 비즈니스모델 수립 및 운영이 가능한 사업들로 구성 돼 있다. 은평구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주민 스스로 마을의 자원을 활용해 경제적인 자립을 꾀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사업이 되길 바란 다”며 “사업기획 단계부터 실행까 지 마을 주민과 함께 도시재생 전 문가가 컨설팅으로 참여한 만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활 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은평구, ‘여성1인 가구 SS존 조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은평구는 ‘여성1인 가구 SS존 (Safe Singles Zone)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은평구 건강가정·다문화가 족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 하였다. ‘여성1인 가구 SS존 조성사업’은 급증하는 여성범죄의 예방대책 으로 여성1인 가구 및 여성1인 점 포의 환경을 개선하여 여성이 안 전한 여성안심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여성1인 가구 밀집 지역 등을 고려해 9개 동(녹번동, 불광1·2동, 갈현1·2동, 응암3동, 역촌동, 신사1·2동)을 SS존으로 선정하였으며, 사업기간은 올해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대
상은 저소득 여성1인 가구 및 여성 1인 점포이다. 여성1인 가구의 경우 다문화 이 주여성가구 및 한부모 여성가구, 범죄피해 여성가구도 포함하며. 선정된 1인 가구에 ‘안심홈’ 4종세 트를 지원한다. 또한 ‘안심홈’ 4종 세트에는 현관문 보조키, 문열림 센서, 창문 잠금장치, 방범창 등이 포함된다. 여성1인 점포는 미용실, 네일아 트, 분식, 액세서리, 옷가게, 노래연 습장, 유흥주점 등의 여성1인 사업 자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여성1 인 점포에 대해서는 ‘안심점포’ 비 상벨 설치를 지원한다. 사업자가
위급상황 시 설치된 비상벨을 누 르면 은평구 통합관제센터와 양 자간 통화연결이 되어 모니터링 을 통해 경찰 긴급출동 및 지원이 이루어진다. 지원가구의 선정은 설치 여건 및 종합적인 적합여부(전월세 보 증금, 대상자 여건, 현장실사 등)를 파악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은평구는 “여성1인 가구 SS존 조성사업 추진을 통해 급증하는 여성범죄를 예방하고 환경을 개 선하여 여성이 안전한 여성안심 마을 조성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 겠다”고 전했다.
은평구,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서울 은평구는 저소득층의 냉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0 년 말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에너 지바우처를 신청·접수 받을 예 정이라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경감을 위해 여름철 전기요금과 겨울철 전기·도시가 스·지역난방 등 난방요금을 직 접 지원하는 제도이다. 구는 지난 해 신청한 6,257가구에 약 7억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의 경우 6월초 기 준 5,376가구가 신청 완료하여 7월 부터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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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2020년 6월 12일 금요일 제219호
장법 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이나 세대원 중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 세 미만),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 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있는 가구이다. 가구당 지원금액은 1인 9만5천 원(여름 7천원, 겨울 8만8천원), 2인 13만4천원(여름 1만원, 겨울 12만 4천원), 3인이상 16만7천원(여름 1 만5천원, 겨울 15만2천원)이다. 여 름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 까지, 겨울바우처는 10월 14일부 터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 며 여름바우처의 사용잔액은 겨
울바우처로 이월된다. 신청은 12월 31일까지 주민등 록상 거주지의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작년에 지원받은 가 구 중 변동사항이 없는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도 지원받 을 수 있다. 거동 불편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은평구청 환 경과 및 동 주민센터의 담당 공무 원을 통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혜 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은평구 청 환경과(☎02-351-7643) 또는 에 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로 문의하면 된다.
은평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청소년 진로동아리 사업설명회’ 은평구진로직업체험지원센 터는 은평구 주민참여예산사업 중의 하나로 청소년들이 자유롭 게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청 소년 진로동아리지원사업 ‘희망 날개’를 운영하며, 그 시작을 위 한 사업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진 행했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관내 청소년 진로동 아리 37개 팀이 선정되었으며, 환 경·봉사·예술·건축·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동아리들이 함 께한다. 각 동아리는 50만원~150 만원 이내의 동아리 활동 지원금 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온라인 사업설명회는 사 업 소개, 예산 집행 교육, 정산 서 류 제출 안내 등을 통해 동아리 운영의 모든 과정을 동아리가 주 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 하였다.
청소년 진로동아리 ‘희망날개’ 는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시작으 로 ▲청소년 진로동아리 운영 ▲ 동아리 연합 페스티벌 및 토크콘 서트 등을 진행하며 청소년들이 관심 분야에 대해 스스로 탐색하 여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 고, 은평구의 우수한 진로동아리 들을 발굴하여 동아리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은평구청소년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는 청소년이 건전한 직 업관 형성을 위한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 제공, 동아리 활동 지 원, 직업체험 네트워크 구축 운 영 등을 통한 진로·직업체험의 허브역할을 하고 있다. 기타 활동에 대한 자세한 사항 은 은평구청소년진로직업지원 센터(070-7113-4940)로 문의하면 된다.
은평구 ‘이호철통일로문학상’ 홈페이지 개설
▲이호철통일로문학상 홈페이지 화면
은평구는 문학을 통해 평화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은평구 대표 문화사업인 ‘이호철통일로문학 상’의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오는 6월 15일부터 운영한다. ‘이호철 통일로문학상’은 은평구에서 50 년간 집필활동을 한 분단문학의 거장 이호철의 작가 정신에서 출 발한 국제문학상으로, 전 지구적 차원의 평화를 염원하고자 문학 적 분투를 실천하는 세계작가를 대상으로 수여된다. 이번에 개설된 홈페이지는 2017년 제정선포 이래 3년간 축 적된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 고 이를 전 세계인과 공유함으로
써 국제상으로서의 저변 확대를 위한 온라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구축되었다. 홈페이지 주소는 문학상의 영 문 약자인 ‘llpp.kr’ 이며 ▲문학상 소개, ▲진행 경과, ▲역대 수상 자, ▲아카이브 등의 메뉴로 구 성되어 있다. 문학상이 담아내고 자 하는 가치와 지향점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진과정과 그간 발간된 자료집 등의 콘텐츠 도 열람할 수 있다. 홈페이지와 관련된 사항은 은 평구 문화관광과(02-351-6502~7) 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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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 지역신문 희망찾기
계도지 폐지는 지역 언론개혁 첫 걸음 경남, 전국 최초로 계도지 폐지 이뤄 정부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통반장 등에게 신문을 나눠주던 일명 계도지가 현재는 주민홍보지, 주민구 독용 신문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2000년 경남에서 전국 최초로 계도지 예산을 전액 삭감한 이후 전국 에서 계도지 폐지 열풍이 불었지만 아 직까지 서울에는 이 계도지 예산이 약 100억 원 규모로 집행되고 있다. 이 중 은평구청은 서울에서도 가장 많은 계도지 예산, 6억 2382만원을 올해 편성했다. 이에 은평시민신문은 계도지 예산을 개혁한 지역을 찾아 계도지 폐지의 필 요성과 그 이후 변화한 지역 언론 지 형 등을 취재해 관언유착과 예산낭비 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한다. 기획취재의 첫 번째 방문지는 전국최 초로 계도지 예산을 없앤 경남이다. 경남에서는 2001년부터 계도지 예산 이 사라졌고 2010년에는 지역신문발 전지원조례를 만들어 이듬해부터 지 역신문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경 남방문에서는 당시 계도지 폐지운동 에 앞장섰던 경남민언련 강창덕 이사 와 계도지 관련 취재를 끈질기게 진행 한 경남도민일보 김주완 이사 그리고 경남도청 소통기획관실을 찾아 당시 상황과 현재 경남의 지역언론 정책을 취재했다.
관언유착 계도지 관행, 시민과 언론의 끈질긴 문제제기로 없애 “지역 언론과 행정기관의 대표 적인 유착고리로 지목돼온 ‘계도 지(주민홍보지)’가 이제 경남에서 는 영원히 사라지게 됐다.” 2000년 12월 6일자 경남도민일 보에 실린 <‘관언유착’ 계도지 사 라졌다> 기사 첫머리다. 기사에 따 르면 98년 울산광역시 5개 구·군 청이 계도지 예산을 폐지한 데 이 어 도단위 광역단체 중 최초로 경 남에서 계도지가 사라졌다. 계도지 관행은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 같던 관언유착의 폐해였 지만 경남의 시민사회와 지역언 론의 끈질긴 문제제기로 마침내 경남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다. 2000년 10월 경남의 50여개의 시 민사회단체는 ‘계도지 폐지를 위 한 경남시민연대’를 결성하고 행 정정보공개운동, 단체장 면담, 주 민혈세 지키기 등의 활동을 통해
계도지 폐지를 이끌었다. 당시 경 남민언련 대표를 맡아 계도지 폐 지 운동에 앞장섰던 강창덕 경남 민언련 이사는 “당시 언론사의 갑 질로 인해 공무원 사회에서 언론 사에 대한 반감이 있었고 언론의 역할을 못하는 지역 언론에 변화 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랫동안 이어진 관행 을 끊어내기는 쉽지 않았다. 경영 이 어려운 언론사 입장에서는 손 쉽게 구독료를 확보할 수 있고 행 정에서는 구독을 이유로 언론사 를 길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 가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구독료 를 빼앗긴 언론사가 행정을 상대 로 보복성 기사를 쏟아내지 않을 까 하는 점도 단체장들의 발목을 잡았다. 강창덕 이사는 “계도지 폐 지 이후 혹여 언론사로부터 보복 을 당하지 않을까, 비판기사가 나 오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공식적 으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고 전했다. 김주완 경남도민일보 이사는 당시 계도지 폐지 관련 기사를 가 장 많이 쓴 기자였다. 김주완 이사 는 “당시에는 연말이 되면 출입기 자들이 공보실을 상대로 계도지 예산을 더 타내려고 온갖 로비, 공 갈, 협박 등이 있었고 신생 언론사 였던 경남도민일보에 계도지를 얼마나 책정해 주면 되겠는가 되 묻기도 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경남도민일보는 1998년 IMF 구 제금융사건으로 폐간된 경남매일 신문을 6천여명의 시민들이 시민 주 방식으로 재건하면서 출발했 다. 새로운 출발과정에서 참언론 을 세우기 위한 진지한 토론이 진 행됐다. 계도지 예산을 받을 것인 가를 두고도 치열한 토론을 벌였 다. 언론개혁의 가치를 지키려면 받지 않는 게 옳지만 연간 억 단위 의 수입을 포기하는 일도 쉬운 일 은 아니었다. 하지만 경남도민일 보는 원칙을 지키기로 했다. 그리 고 계도지 예산을 받지 않겠다는 선언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경남 도민들에게 이 예산이 왜 문제가 있는지 알려나가는 연속기획 기 사를 마련했다. 김주완 이사는 “1년 동안 계도 지 관련 기사를 50여건 썼다. 정말 끊임없이 썼다”고 당시 상황을 전
▲ 강창덕 경남민언련 이사. 계도지폐지운동 당시 경남민언련 대표를 맡아 전국 최초로 계도지 폐지를 이끌었다. (사진 : 정민구 기자)
했다. 계도지를 없애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거세지자 2000년 11월 경남 20개 시·군 자치단체장으로 구성 된 시장·군수 협의회는 “과거 어 리석은 주민을 계도한다는 취재 로 행정기관이 신문을 일괄 구입, 배포해온 관행은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다”며 계도지 폐지에 전격 합의했다. 결코 허물어질 것 같지 않았던 계도지 관행이 자취를 감 추는 순간이었다. 경남도민일보는 2000년 12월 7 일 계도지 폐지를 환영하는 논설 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전했다. “70년대 군사독재정권이 국민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홍보용으로 출발한 계도지가 그 기능을 일찍이 상실했음에도 그 토록 오랫동안 살아남았던 주된 이유는 관은 돈의 힘으로, 언론은 붓의 힘으로 서로의 약점을 건드 리지 않으며 공생한 데 있었다. 양 자가 공범이었다면 공짜구독자는 물론 수혜자였던 셈이며, 이런 연 결고리의 흑막 하에서 언론이 제 자리를 지킬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던 것이다.” 김주완 이사는 “계도지가 폐지 되는 모습을 보며 명분이 있고 여 론이 있고 끈질기게 문제제기를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느낀 순 간이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이
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오 던 계도지라는 적폐를 언론과 시 민단체가 연대해서 없앴다는 점 에서 그 의의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경남의 계도지 폐지운동은 전 국으로 확산됐다. 서울 민언련에 서도 계도지 폐지를 전국사업으 로 채택하며 경남의 지역 언론 운 동이 전국 이슈가 등장하며 각 지 역의 계도지 예산 폐지를 이끌었 다.
기자실 개혁으로 이어진 언론 개혁운동 경남의 계도지 폐지운동은 기 자실 개혁운동으로 이어졌다. 지 역 언론 개혁운동의 시작이 계도 지 폐지였다면 그 다음주자는 비 리의 온상이었던 기자단과 기자 실을 개혁으로 이어지는 당연한 수순이었다. 김주완 이사는 “당시 경남도민일보는 유착의 온상이 되는 기자단에는 합류하지 않고 공적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만들어진 기자실은 이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기자단이 투명해졌 지만 20년 전에는 기자단을 통해 공공연히 촌지수수가 이어졌다” 고 말했다. 이어 “일부 기자들이 경 남도민일보의 기자실 출입을 막 기도 하고 촌지도 나눠주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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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 지역신문 희망찾기
2020년 6월 12일 금요일 제219호
“경남에서 시작된 계도지 폐지운동 전국으로 확산되며 언론개혁 이끌어” “지역 공론장 역할 하는 지역신문이 살아있어야 공동체가 민주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 2000년 12월 6일 경남도민일보가 보도한 <'관언 유착' 계도지 전면폐지> 기사.
회유를 벌이기도 했다”고 당시 상 황을 전했다. 당시 기자실 폐지 운동에 대해 강창덕 경남민언련 이사는 “기자 실을 개방형 브리핑룸으로 바꾸 고 기자 지정석도 없앴다. 누구나 브리핑룸을 예약하면 자유롭게 이 용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기자실 을 폐쇄적으로 이용하던 기자들의 반발이가장심했다”고말했다. 그간 중앙지기사실과 지방지 기자실로 따로 분리돼 있던 것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프레스센터 로 거듭났다. 전면에는 브리핑 탁 자가 설치되고 누구든 출입자체 를 제한하는 일도 사라졌다. 기자 실의 변화는 은밀히 주고받던 촌 지를 사라지게 하고 ‘당고’라고 하 는 기사담합도 사라지게 했다. 기자실 개방은 시민단체에도 변화를 주었다. 단체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거나 보도자료만 보내는 게 아닌 브리핑룸에서 여 는 기자회견이 가능해졌고 시민 단체도 제대로 논리를 갖추지 못 한 경우 기자들의 호된 검증을 받 아야 했다. 결과적으로 기자실 개 방이 지역사회를 바꾸는 역할을 한 셈이다.
지역특수성 살린 지역 언론 지원 조례 마련 극심한 중앙집권과 서울집중 의 언론구조를 개선하고 지역의 건전한 공론의 장을 마련을 위한 ‘지역신문지원특별법’이 2004년 국회를 통과했다. 지역신문특별 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 반을 조성해 여론의 다원화, 민주 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다.
건강한 신문사는 살아남아 지 역 언론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 견이 모아지면서 경남에서도 지 역신문발전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일간지와 주간지의 대표성을 가 진 이들이 6개월간의 회의를 통해 조례 초안을 만들었다. 문체부의 지역신문 발전지원과 중복되는 사업은 최소화하고 경남지역의 특수성을 찾아 지원 내용을 마련 했다. 현재 경남은 경남에 등록된 일 반일간신문과 일반주간신문을 대상으로 12개 지원사업을 진행 하고 있다. 필수조건을 맞춘 언론 사를 대상으로 우선지원사업 기 획취재지원, 인턴사원 지원 등 역 량강화 사업과 지역주민 참여, 지 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성 구현사 업을 한다.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은 ‘경영건전성, 취재윤리강령 준 수, 종사자임금체불, 공익사업 실 시’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우선지원사업에 선정되지 않 는 지역 언론은 다시 일반 공모를 통해 공익광고료를 지원하는 사 업을 진행한다. 열악한 지역신문 재정에 도움을 주어 지역신문이 역량강화를 할 수 돕는 사업이다.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과정에 서 행정의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 사를 배척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 에 대해 경남도청 소통기획관실 김창환 사무관은 “지역신문발전 위원회에서 지원대상사를 선정 하고 있다. 행정이 개입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오히 려 신문사 편집의 독립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편집의 독립성이 보장된 신문사가 지역 문제를 잘 드러내고 정책으로 반 영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많이 된
다”고 말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계도 지 예산 100억원대를 집행하고 있 는 점에 대해 강창덕 이사는 “계도 지 예산은 단체장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없앨 수 있다. 계도지 예 산을 들여 단체장을 홍보하는데 그게 유용하게 쓰일까? 아니다. 예 산대비 얻는 이익은 극히 일부분 이다. 한 자치구에서라도 물꼬를 트면 1~2년 안에 없앨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이사는 “통반장 등에게 줄 수 있다는 조례 내용은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중요한 건 구청장이 제3자에게 편의를 제공 하고 돈을 우회적으로 지원해주 는 것으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 다”고 말했다. 이어 “계도지는 국민 의 세금이기 때문에 반드시 없애 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금을 함부 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김주완 이사도 “관언유착의 고 리 계도지는 없어져야 한다”며 “단체장 입장에서는 언론을 길들 이는 수단이 되고 본인에게 유리 하도록 계도지를 활용할 수 있다” 고 말했다. 단체장의 계도지 활용 은 언론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비 판보다는 행정에 종속될 수 있도 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주민들이 이런 실태를 알고 관련 예산에 대해 명확한 기준과 잣대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강 조했다. 이어 “지역신문법에 지방자치 단체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규정 하고 있다. 지자체 홍보예산도 지 역신문법에 따라 지원조건에 해 당하는 신문사를 우선으로 하고 그 외 신문사는 나름의 자체 기준 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공동체 발전 위해 지역신문 반드시 필요 종이신문 대신 온라인신문으 로 뉴스를 보는 시대에 들어선 지 한참이다. 새로운 뉴미디어 시대 에 지역신문은 여전히 유효한가? 지역신문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 는가? 김주완 이사는 “어떤 시민은 지 역신문 하나가 시민단체 몇 개를 보탠 것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 말한다. 지역의 공론장 역할을 하는 지역신문이 살아있어야 그 공동체가 민주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원동력 이 된다”고 강조한다. 지역신문이 아니면 지역의 공론장 역할은 누 가 할 수 있는가하는 주장이다. 강창덕 이사 역시 “건강한 신문 사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런 의미로 경남의 지역언론지원조례도 만들었다고 덧붙인다. 이어 “지역신문발전위 원회가 선정한 우선지원대상사 는 문체부가 인정한 언론사다. 한 마디로 KS 마크를 달아준 건데 다 른 신문사와 똑같은 선상에서 지 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 견도 제시했다. 지역신문이 나아갈 길에 대해 김주완 이사는 “지역신문이 언론 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건 강한 의식을 가진 시민들과 접점 을 넓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민과 언론이 공동의 목표를 갖 고 지역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바 로잡고 이런 언론이 하나 둘 늘어 날 때 언론개혁도 가능하지 않겠 는가?”라고 말했다. 공동취재 : 박은미 기자, 정민구 기자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 니다.
언론 길들이기 홍보비 지출 여전히 문제 계도지는 폐지됐지만 여전히 남는 숙제가 바로 홍보비 지출이 다. 지자체 홍보예산이 사실 단체 장들의 쌈짓돈처럼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 홍보비 예산이 의 회를 통과하고 나면 이후 구체적 으로 집행되는 과정은 잘 드러나 지 않는다. 강창덕 이사는 “계도지 폐지 이 후 홍보예산이 증액되는 현상이 일어났다. 지역신문의 경우 해당 자치단체 의존도가 높다. 각종 축 제나 행사 등에 쓰이는 홍보비가 상상을 초월한다”고 말했다. 지역 언론의 수입 대부분을 지자체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시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주완 이사도 “어느 신문사에 얼마가 갔는지 어느 방송사에 얼 마가 집행되는지는 단체장 마음 이다. 우호적인 곳에 많이 주고 비 판적인 곳은 빼버리고 언론을 길 들이기 위한 용도로 홍보비 예산
▲ 김주완 경남도민일보 이사. 계도지폐지운동 당시 경남도민일보 기자로 계도지 폐지의 정당성 관련 취재를 이어갔다. (사진 : 정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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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 지역신문 희망찾기
지역신문 아니면 지역문제 얘기할 곳 없어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제정한 경남도청을 찾아 전국최초로 계도지 예산을 없 앤 경남에서는 지난 2010년도에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를 만들고 이듬해부터 지역신문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조례에 근거해 예산을 집행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기획 취재, 지역주민참여사업 등 언론 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성을 구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은 경남도청 소통기획관실 김창환 사무관과 민병천 주무관 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 내용이다. 경남의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는 언 제 만들어졌나?
2010년도에 경남도의회에 조 례를 처음 만들었고 관련 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했다. 지역신문은 경제적 어려움이 많아서 행정에 서는 1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으 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했 다. 언론진흥재단에서 마련한 지 역신문발전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 틀을 많이 가져오면서 경남 지 역에 맞게 다시 구성했다. 조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지역신문이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들, 경남 지 역에 필요한 기획취재 등을 지원 한다. 예를 들면 경남의 조선사업 이 쇠퇴하고 어려움을 겪는 걸 보 면서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극 복했는지 사례를 취재할 수 있도 록 지원한다. 그리고 지역신문의
환경이 종이신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고 있어서 지역신문도 디지 털화 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지역신문은 경 제적인 어려움으로 장비하나 바 꾸기 힘들어서 행정에서 이런 부 분을 지원해주면 언론도 환경변 화에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 고 있다.
▲ 2018 경남 지역신문발전 세미나. 경남도는 지역신문발전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매년 세미나 를 열고 있다. (사진: 경남도청)
어떤 언론사들이 지원대상이 되는
론사를 지원해서 경남도에 비판기사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가?
를 쓸 수도 있지 않나? 부담될 거 같
일단 종이신문을 발행하는 언 론사다. 경남에 현재 120여개의 지역 언론이 있는데 이 중 ABC협 회 가입여부, 지방세, 국세 완납 등 기준에 충족하는 신문사들이 일 단 공모사업의 대상사가 된다. 이 조건은 필수조건이다. 이렇게 해 서 13~17개사 정도가 지원대상이 된다. 지원사에 선정되기 위해 충족 해야 할 조건이 여러 가지인데 제 일 중요한 건 편집의 독립성이다. 경영 여건이나 신문 윤리를 잘 지 키고 있는지 등도 살펴보지만 편 집의 독립성이 배점이 가장 높다. 이외에 기자들에 대한 처우도 심 사 항목인데 정당한 급여가 지급 되지 않으면 좋은 기사가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다.
도의회, 언론학회, 기자협회, 언 론중재위 등의 추천을 받아 9명 이 내로 구성한다.
지역 언론은 행정을 비판하고 견제하 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언
비판할 게 있으면 기사를 쓰기 도 하는데 그것 역시 지역의 의견 이고 행정이 받아야할 압박일 수 있다. 독립성이 잘 보장되는 기사 가 기사의 수준이 높고 그런 부분 을 행정에서 귀담아 들어야 할 부 분이라고 본다. 그리고 편집의 독 립성이 보장된 언론사가 쓰는 기 사가 지역문제를 잘 드러내고 정 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동기를 제 공하는 게 많다. 행정에서는 언론을 홍보수단으로 여
행정의 지원이 시작되면서 달라진 점 은?
신문사 나름대로 사업 기틀을 잡아가는 거 같은데 지원을 못 받 는 언론사는 경영도 어렵고 기사 수준도 떨어지고 지속적으로 악 순환인거 같다. 모든 신문사를 지 원하면 좋겠지만 우수한 신문사 를 지원하는 게 그리고 지역의 대 표적인 신문사를 지원하는 게 바 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기는 경우가 많은데 의외다. 비판 기 사를 많이 내는 신문사를 배척하지는
언론사들 반응은 어떤지? 지원을 받
않는지?
는 곳과 못 받는 곳이 다를 거 같다.
그렇지 않다. 지역신문 지원을 위해 심사할 때 행정에서는 발행 부수나 매출액 등 정량평가만 한 다. 정성평가는 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공무원이 관여할 수 없다.
꾸준히 지원받는 언론사는 좋 아하는데 힘든 부분도 있다고 한 다. 매년 기준을 맞춰야 하고 보조 금 정산도 해야 하니까. 하지만 경 영에 도움이 되고 신문사 수준을
◀ 경남도청 소통기획관실 민병천 주무관과 공보행정담당 김창환 사무관 (사진 : 정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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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 지역신문 희망찾기
2020년 6월 12일 금요일 제219호
“지역신문이 제기하는 비판기사는 지역의 의견이고 행정이 받아야 할 압박” “경남에서는 계도지 사라진지 오래, 지역역량 모아 지역신문 관련 정책 마련해야”
높일 수 있어서 좋아한다. 지원을 못 받는 신문사들은 지원금액을 1/n로 나눠서 광고로 주면 더 많은 언론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 나 얘기하기도 한다.
그래서 지원 받지 못하는 신문 사도 일정 기준을 맞추면 광고비 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해마다 17~20개 언론사 정도가 대 상이 되는데 신문사들이 열심히
할 수 있게 동기부여를 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지원하 는 지역신문발전 지원사업에 경 남의 지역신문이 많이 선정된다. 언론사가 갖출 필수 조건을 맞추 고 있어서 아무래도 선정되기 수 월한 거 같다. 중앙의 지원과 경남 의 지원을 받으니 타지역에 비하 면 지역 언론 여건이 좀 나은 거 같다. 행정은 지역신문에 별 관심 없는 경우 가 많다. 경남도청에서 지역신문에 관 심을 갖고 지원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지역신문이 아니면 지역의 문 제를 얘기할 곳이 없다. 경남의 조 선사업이 어려워도 지역신문이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야 행정도 관심 갖고 중앙언론도 관심 갖게 된다. 누군가는 이 문제를 제기해 줘야 한다. 지금은 지역균형발전, 자치분권시대를 얘기하는데 지 역신문을 죽게 내버려둬서는 균 형발전은 어렵다. 중요한 부분이 라고 생각한다. 지역은 지역 언론 과 같이할 수밖에 없다.
이었는데 중간에 4~5억으로 줄 었다가 김경수 도지사 이후에 다 시 늘어났다. 내년엔 더 늘려보려 고 한다. 지원 초창기엔 지원대상 사가 10여 곳에 불과했는데 지금 은 많이 늘었다. (신문사별 지원)금 액은 줄었지만 지원대상사는 늘 었다.
종이신문 열독률은 낮고 미디어는 빠 경남도청이 신문을 구독해서 시민들
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행정의 홍보방
에게 보내는 계도지가 있나?
식도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이전에는 있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없다. 예전에 시군단위에 서 산골짜기까지 소식을 전할 수 없으니 교통 오지에 지역신문을 보내주는 사업이 있다고 들었다. 그 때도 전체적으로 하지는 않았 던 것 같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해마다 조사를 하는데 경남에는 그런 계 도지는 없고 그렇게 할 예산도 없 다. 신문을 사서 공공기관이 읍면 동 등에 뿌리는 건 없다.
그래서 지금 부서에서는 예전 과 달리 온라인 소통담당이 유튜 브, SNS, 홈페이지 등을 망라해서 콘텐츠 단순 전달 이외에 지금은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업무 를 한다. 유튜브 들어가면 재밌게 만든 영상들도 많다. 경남도청에서 지역 언론 발전 을 위한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지역신문 기자로서 기운을 얻었 다. 지역신문 관련 정책은 지자체 장과 의회 의지가 중요하다. 우리 는 공무원이다보니 예산 만들고 집행하는 일을 하지만 단체장 의 지가 없으면 이 정책은 시행되기 도 어렵고 지속성을 갖기도 어렵 다. 다른 지자체에서 지역신문 지 원 관련해서 우리한테 문의를 많 이 한다. 항상 말씀 드리는 게 지역 의 시민단체, 지역신문, 의회와 단 체장이 역량을 모아나가는 게 중 요한 거 같다. 공동취재 : 박은미 기자, 정민구 기자
경남도를 홍보하고 언론사와 좋은 관 계를 유지하고 좋은 기사 나가게 하 려면 신문을 구입해서 시민들에게 보
지역 언론 지원예산은 관련 한 해 어
내면 홍보효과가 있지 않을까?
느 정도인가?
그렇긴 하겠지만 바람직하지 도 않을뿐더러 그렇게 보내진 신 문에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까?
10억 원 규모다. 지역신문발전 위원회 사업이 7억5천만 원, 지역 방송이 2억 5천만 원 규모다. 지역 방송에는 프로그램 제작 지원만 한다. 해마다 예산이 늘어나나?
정치적 여건에 따라서 달라진 다. 2011년도에 시작했을 때 10억
담았는데 다 쓰레기통으로 간다. 경남의 관광지도 담고 맛집도 담 고 주민들 이야기도 담아서 볼만 한 잡지를 만들어야 한다. 64페이 지 분량인데 정책소개가 1/3이고 이외 여행정보, 지역문화 소식 등 을 담는다.
그럼 경남의 소식은 어떻게 전하나?
매달 경남소식을 담은 잡지를 발행해 읍면동 사무소, 통리반장, 다중집합시설 등에 보낸다. 저희 들이 경남소식 ‘언제부터 뭐한다. 불조심하세요’ 등의 단순 정보를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 니다.
지역신문 지역사회 풀뿌리민주주의와 희망을 여는 열쇠입니다 한국 사회 기형적 언론구조를 바꾸기 위해 1996년 창립된 바른지역언론연대는 돈이나 권력에 굴종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그늘진 곳, 부패한 곳, 감시해야 할 곳을 짚어 바르고 아름다운 사회를 지향합니다. 2020년 현재 전국 38개 지역신문은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풀뿌리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 언제까지나 남아 있을 것입니다. 당신 곁에 늘 함께 하는 신문, 시민이 가는 길에 함께 하는 신문, 지역신문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사)바른지역언론연대 * 은평시민신문협동조합은 (사)바른지역언론연대 회원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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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응암정보도서관, 2020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선정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지친 마음, 식물로 달래다 응암정보도서관에서는 문화체 육관광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 협회에서 주관하는 2020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운영기관으로 선 정됐다고 밝혔다.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은 지역 주민이 가까운 공공도서관을 통 해 인문학을 향유함으로서 스스 로 성찰하며 삶의 행복과 인문학 의 생활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마 련된 프로그램이다.
올해 응암정보도서관은 ‘식물 의 위로’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 여 오는 9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식 물을 통해 위로받음과 동시에 나 와 타인의 삶에 대한 이해와 공존, 깊이 있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 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아동부터 청소년, 그리고 성인 에 이르기까지 시인과 생태만화 가 등 다양한 분야의 작가와 원 예사 등 전문가와 함께하는 강연 과 탐방을 중심으로 힐링하고 사 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황성원 관장은 “우리 지역의 사 회적 이슈를 반영한 주제로 지역 주민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며 “응암정보도서관 은 지역주민을 위한 인문학 강연 을 꾸준히 운영해 왔다. 앞으로도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프로그램 을 적극적으로 기획하여 도서관 이 지역주민의 깊은 사유와 일상 속에 녹아드는 인문학 확산의 계 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은평뉴타운도서관, 독서프로그램 <책을 멋지게 즐겨주는 방법, 서평과 독서토론> 운영 사고와 표현으로 확장되는 독서의 첫걸음 구립은평뉴타운도서관에서는 독서프로그램 <책을 멋지게 즐겨 주는 방법, 서평과 독서토론>을 오 는 6월 28일(일), 7월 5일(일)에 걸쳐 운영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은 ‘책을 분명 재밌 게 읽었는데 모든 감상이 단순하 게 끝난다. 내가 받은 느낌을 명료 한 언어로 구체화시키고 표현해 내는 것이 어렵다.’는 독자들에게 책을 멋지게 즐기는 방법 두 가지 를 제시한다. 6월 28일은 독서토론에 대한 가
이드를 제시하며 책과 나를 연결 하는 출력독서법에 대해, 2차7월 5 일에는 서평을 통해 언어를 정제 하고 읽기에서 쓰기로 확장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이 에 더해 참가자가 서평 실습을 위 한 필독서를 읽고 오면 추후 온라 인 첨삭 서비스를 제공한다. 박종범 관장은 “사회적 거리두 기로 대면 독서동아리 활동이 어 려운 가운데 지역주민들의 폭넓 은 독서경험을 위한 소통 창구와 기회를 계속해서 마련할 계획”이 라고 말했다. 구립은평뉴타운도서관의 미디 어 프로그램은 은평뉴타운도서
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 으며 도서관 상황에 따라 온라인 으로 진행될 수 있다.
내를건너서숲으로도서관, 도서관음악회15 온라인 ‘집[콕]콘서트’ 개최 내를건너서숲으로도서관은 지난 5월30일 유튜브 채널 내를 건너서숲으로도서관을 통해 도 서관음악회15 온라인 ‘집[콕]콘 서트’(이하 집[콕]콘서트)를 열었 다. 이번 ‘집[콕]콘서트’는 ‘코로나 19’로 지친 도서관 이용자들을 위 한 온라인 음악회이며, 14세기 중 반 유럽 인구의 30%의 목숨을 앗 아간 ‘흑사병’이 당시의 음악 및 음악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 는지 바로크 시대 악기와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이다. 오픈 3일 만에 조회 수는 1천 회를 넘기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호평이 이어 지고 있다. 최현정(바로크 바이올린), 장 유진(바로크 첼로), 전현호(리코 더), 최현영(하프시코드)으로 구 성된 ‘더 뉴바로크 컴퍼니’의 집
[콕]콘서트는 인터뷰 중 곡과 악 기에 관한 정보를 함께 설명해 유익함을 더한 온라인 음악회를 완성했다. ‘집[콕]콘서트‘는 유튜브에 내 를건너서숲으로도서관을 검색 해 감상할 수 있으며 약 1시간가 량 바로크 악기의 선율을 들을 수 있다. 감상 후, 6월 30일까지 내 를건너서숲으로도서관 홈페이 지에 150자 이상의 후기를 남기 면 선착순 100명까지 소정의 상 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 이다. 도서관 관계자는 “사회적 거 리두기를 통해 ‘코로나19’의 빠 른 종식을 기원하며 온라인으로 감상할 수 있는 음악회를 기획했 다. 많은 시청 바란다.”라고 말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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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2020년 6월 12일 금요일 제219호
‘볕 좋은 지붕 위 고양이처럼 순하게 늙어가자’ [인터뷰] 사람을 노래하는 음악인 - 가수 이지상을 만나다 가수 이지상이 6집 앨범 ‘나의 늙은 애인아’를 우리 앞에 내놓았 다. 이번 앨범에는 ‘천천히 순하고 뜨끈하게’ 가자는 그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치열했던 지난날의 삶 을 넘어 서로가 서로의 능선이 되 어 설운 삶의 고갯길을 넘어가자 는 단 하나의 사랑과 악수하기 위 해 두 손의 온기는 남겨두자는, 그 래서 생의 미련이 다하는 그날까 진 서툰 나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 겠다는 그의 고백이 담겨있다. 지 난 9일 역촌동 그의 작업실에서 이 지상의 음악이야기를 들을 수 있 었다.
전에 정선 아라리문학축제에 참여했는데 거기서 최광임 시인 이 쓴 시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늙 기 시작했고 나의 늙은 애인이 늙 기 시작했다는 걸 인정한다는 게 어려운 데 그 구절을 보면서 나도 이제 그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 었다. 나도 뾰족하게 살았는데 젊 은 시절을 되돌아보게 됐다.
5년 만에 6집 앨범 ‘나의 늙은 애인
이지상님은 전혀 안 뾰족한 분 아닌
아’를 발매했는데 요즘 근황은 어떤
가?
지, 이번 음반에서 중점을 둔 부분은
나도 속으론 뾰족하다(웃음). 지 난날 반독재, 반인권시대에 대항 하면서 살다 보니 나도 뾰족해졌 다. 삶의 방법이 꼭 대치되는 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살면서 느끼 게 된다. 인생이 한 판 싸움이라고 보면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은 늘 있게 마련이다.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에 반대편에 악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런 구분조차도 희미해질 때를 기다리지만 정말 숙련되어 야 하는 일이고 나에게 거슬리는 부분도 순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 을까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그 시 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서 노래가 만들어졌다.
무엇인지 궁금하다.
콕 집어서 하나만 말하기는 어 렵다. 우리 일이 그렇지 않나? 밥 을 먹고 나서 콕 집어서 어떤 반찬 하나가 맛있었냐는 질문에 대답 하기 어려운 것처럼. 노래를 하고 앨범을 내는 건 내 안에 있던 에너 지를 풀어내는 과정인데 그러려 니 내 안에 있는 게 무엇인지 더 고 민하는 시간을 보냈다. 이제는 좀 쉬고 싶다는 생각도 드는데 내 뒷 목을 잡는 우리 사회의 여러 분위 기를 보면서 쉽게 그러지도 못하 고 그냥 사람들하고 같이 공생하 면서 살아가는 방법이 뭘까 고민 하며 지내고 있다.
이번 앨범에 수록된 ‘나의 늙은 애인
이번 앨범에 ‘윤치호에게 쫓겨난 소
아’를 들으면 ‘아, 나도 이렇게 늙어가
녀’라는 곡이 실렸다. 소녀는 정말 윤
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볕 좋은 지방
치호에게 쫓겨났나?
위, 순한 고양이처럼 늙어가야겠다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노래다. 당 시 독립운동가들이 어려우니까 그래도 개화파라는 명목을 갖고 있으니 양심은 있겠지 했는데 그 런 취급을 받았다.
생각이. 이 노래는 어떻게 만들어 졌 는지?
래서 이 노래는 옛날 얘기가 아닌 거 같다.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죽으면 안 된다. 이러려고 태어난 사람 없다. 우리가 공동체를 지향 한다고 보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더 힘들게 사는가를 기 억하는 게 우리 몫이다. 이렇게 아 픈 사람들이 많고 죽어나가는 젊 은이들이 많은데 GDP가 얼마니하 며 화려한 얘기만 하는 게 정상적 인 건 아니다.
‘저 나무-시베리아 동토에 새긴 이름
이나 시민단체 등에 투신한다는 개념이 있어서 나도 2년 정도는 뭐 라도 하자고 노래마을에 들어갔 다. 근데 이게 망하지 않고 잘 되 네, 그럼 어떻게 나오나? 대부분은 하던 일이 망할 때 나왔는데 쉽게 나온다는 말은 못하고 남들이 다 떠난 다음에 나오는 게, 그게 내 젊 은 시절이었다. 먹고 사는 일도 중 요해서 음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했다. 음악 하기 잘했다 싶은 때는 언제인
들’ 곡에서는 ‘김 알렉산드라, 계봉우,
아프고 슬픈 노래인데 어떻게 울지
가?
이상설 등 대학 도서관 한 구석에 박
않고 노래를 부를 수 있나?
혀 남쪽의 역사에서 사라진 사람들’
우는 것 때문에 노래를 못한 일 이 꽤 된다. 예전에는 노래를 해야 하는데 반주만 하고 시작을 못한 일도 많았는데 그건 내가 정말 싫 더라. 독하게 마음먹고 부르면 할 수 있다(웃음).
제 노래를 모르는 사람이 태반 이다. 한 3천 명 정도 알까? 그런데 제 노래로 위안을 받았다는 사람 들이 있다. 보람된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뿌듯하다고 말하기도 그 렇고 사실 여전히 힘든 작업이다. 나는 성과주의자가 아니다. 내가 뭘 했다, 얼마나 했다 그런 건 크게 관심이 없다. 그냥 그런대로 대견 하다 정도라고 할까?
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이 곡은 가 사도 직접 썼는데 이들을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는 고려 인들, 중국 동포들, 재일 조선인들 에 대한 관심으로 처음 연해주를 방문했다. 그런데 거기서 정말 이 분들의 이름이 하나씩 나오는데 아, 정말 너무 죄송하지 않나? 독 립을 위해서 저렇게 노력한 이들 이 있는데 그런 뿌리를 전혀 기억 못하면서 지금 우리는 화려한 삶 을 자랑하는 데만 급급한 거 아닌 가 한다. 저라도 기억해보고 싶었 다. 그 시대에 자신을 희생했던 이 들, 목숨을 내놓은 이들을 기억하 고 추모하고 싶었다. ‘그 쇳물 쓰지 마라’는 노래는 들을 때 마다 눈물이 난다.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인데 지금의 노동현 장을 보면 안타까운 순간이 많다. 그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중1때부터 기타를 쳤다. 군대 다녀와서 복학 했는데 기타 칠 사 람 없다고 해서 노래패장하라고 해서 하고 우리과 노래패가 잘 되 니 다른 과도 만들고 단대노래패 도 만들고 그렇게 기타 치다보니 어느새 졸업이었다. 당시에 통일 노래한마당에 작곡해서 나갔는 데 또 우리팀이 상을 받고 대학노 래패에서 활동한 친구들이 모여 활동하다보니 그게 조국과 청춘 이 됐고 그 때 만든 노래가 또 인 기를 얻으면서 음악인생이 이어 졌다. 그 때는 대학을 졸업하면 공장
이지상에서 음악이란 무엇인가?
저는 동상이나 기념비를 보면 서 불편할 때가 많다. 훌륭한 말만 써놓으니까. 내 음악도 좋았던 거 싫었던 거 등 다방면이 있는데 뭐 라고 규정하는 건 부담이다. 그래 도 음악을 삶으로 알고 산다고 하 는 정도이다. 무엇보다 음악은 내 게 밥이다. 맛난 밥 아니어도 꾸준 히 음악 할 수 있게 힘주는 흰쌀 한 톨이다. 박은미 기자 yasodhara@ep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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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기업을 만나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 더 많은 가능성을 꿈꾸다 은평공리사회적협동조합 - 변동욱 이사장 사회적경제에 속하지 않은 이들 이다. 이런 시민들이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고자 할 때 지역에 질문 을 던질 때 우리는 이들이 관련 정 보를 좀 더 쉽게 알도록 하고 싶다. 플랫폼을 통한 정보공유 사업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은평공리는 어떻게 시작되었나?
은평에서 오래 살았지만 저에 게 은평은 그저 베드타운이었다. 건설 분야 IT일을 오랫동안 했는 데 지금 하는 일 외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협동조합, 사 회적경제에 관심이 갔다. 2017년 은평상상콘퍼런스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만난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같이 해볼 수 있 는 걸 찾기 시작한 게 시작점이다. 함께 협동조합 공부도 하고 포 럼도 가보고 강의도 들으면서 지 역주민도 한 명 한 명 알게 되고 그 과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 지 않을까 구체적으로 찾기 시작 했다. 은평공리는 어떤 뜻을 담고 있나?
은평에서 ‘공감을 새로 해보자’
, ‘공간을 다루다’ , ‘가치 있는 걸 나 누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은평공리가 하고 있는 일은?
우리는 작은 사랑방을 만든다 는 느낌으로 활동하고 있다. 일단 다양한 정보가 모이고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만드는 일, 홍 보도 되고 소통도 되는 그런 공간 을 만들고 있다. 운영하는 사이트 는 ‘은평알리미’인데 다양한 주체 들이 정보를 올릴 수 있는 구조다. 이 곳은 누구나 주인인 셈이다. 사 랑방이 활성화되려면 온라인만 으로는 한계가 있다. 많은 시민, 다 양한 단체와 네트워크를 맺고 경 험을 축적하면서 오프라인 사랑 방 역할도 꿈꾸고 있다. 은평공리 조합원들과 파트너 들은 각자 관심도 다르다. 각자 관
심 있는 분야를 찾고 그 과정에서 지역 단체들과 협업을 한다. 예를 들어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은 즐 겁게 교육하기에 관심을 갖고 ‘사 부작사부작’ 활동을 한다. 공예를 통해 교육을 해보자고 의견을 모 으면 같이할 사람을 은평구평생 학습관 ‘숨은고수’에서 찾는다. 은 평을 사진 찍는 시민들이 공간이 필요하면 같이 공간을 찾아보면 서 전시기획을 함께 하는 식이다. 우리는 다양한 분야의 경계선 에 있는 시민들이 질문을 던질 때 함께 고민하고 그 과정을 함께 하 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처음 ‘은평알리미’를 시작할 때 는 무조건 정보를 모으는 방식, 웹 포스터를 올리는 정도였다. 하지 만 ‘은평알리미’에서 정보를 얻고 나서 구체적으로 무언가 해보려 할 때는 또 다른 정보를 찾아나서 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확장 해서 관련 정보가 담긴 링크를 공 유하고 사업 홍보도 하면 그 다음 정보를 얻기 좀 쉽지 않을까? 그걸 기반으로 다시 뭔가를 해볼 수 있 는 연결망이 생기고 파편화된 정 보들이 모아질 거라고 본다. 모든 시민이 정보를 올리고 모든 시민 이 공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공유하는 정보가 잘못된 정보이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면 어떻게 하나?
다. 어떤 의미인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 다. 하지만 정보를 올리고 보는 이 들이 천 명이 넘어가면 집단지성 이 발휘될 거로 본다. 좋은 정보는 자꾸 노출시키고 잘못된 정보는 반대의견을 내고 그런 과정이 쌓 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예를 들면 일반주민도 아니고 활동가도 아닌 이들, 시장경제나
정보공유 이외에는 어떤 일들을 하고
경계선에 있는 시민들이란 말이 새롭
있는지?
크게 보면 콘텐츠를 제작하는 작업과 지역에서 연대하고 협력 하는 사업이다. 지역을 알리거나 행사를 홍보하는 동영상, 책자 등 을 만들고 정보를 아카이빙하는 작업들이다. 은평상상콘퍼런스 브이로그 작업, 은평구평생학습 관과 함께한 마을강사 소개영상 작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외 협력사업은 다양한 단체와 사진 전시회를 기획하고 열고 공예수 업을 진행하고 청년과 아이들이 만나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일 등이다. 은평은 사회적경제 확산과 활성화가 잘 이뤄질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는 지?
그렇다. 시민사회 활동 등이 오 랫동안 축적돼 왔고 서울혁신파 크라는 새롭고 재밌는 공간이 있 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지역에 엄청 큰 활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본다. 그리고 은평은 제게 놀라움 을 계속 준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을 일들이 일어난다. 아 이런 일 도 이렇게 고민하며 실행하는 분 들이 있구나 하며 그 뜨거움을 얻 기도 하고 어쩔 땐 이건 좀 이렇게 하면 더 쉽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우리는 그 경계에서 좀 더 많은 시너지가 나오는 활동 박은미 기자 을 하려고 한다. yasodhara@epnews.net
살림
주치의일기
제가 일하는 살림의원은 의료 협동조합으로 주민들이 돈과 힘 을 모아 함께 만들고 운영하는 곳 입니다. 누구나 협동조합의 조합 원이 될 수 있고 누구나 진료 받을 수 있는 곳이지요. 처음에 우리가 의원을 만들 때 ‘누구나 진료를 받 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어야 한다 는 강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누구나 진료 받을 수 있는 곳’은 “누구나 오세요”라 고 말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 다. 누군가를 오지 못하게 하는 현 실적인 제약, 장벽들이 없어야지 요. 그래서 장애인이 진료 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 살림 의원을 처음 만들 때 입지 조건 중 하나였습니다. 휠체어로 거리에 서부터 진료실까지 갈 수 있는 곳 을 찾아야 한다, 정말 수십 군데를 돌아보며 그런 곳을 찾아다녔습 니다. 결국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건물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휠체어가 들어갈 수만 있다고 장 애인이 편하게 진료 받으러 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휠체어를 타 고 검사실도, 화장실도 갈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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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020년 6월 12일 금요일 제219호
누구라도 들어오기 편한 의원 야 하지요. 그런 건물은 월세가 비 쌉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진 료비를 더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 데, 적정 진료를 하는 협동조합 의 원을 만들려고 하면서 높은 월세 를 감당해야 하는 곳에 자리를 잡 으니 처음에는 난감했습니다. 그 러나 지금은 유모차도 실버카(어 르신 보행기)도 편하게 올 수 있는 의료기관이 되었습니다. (아, 물론 그래도 월세를 감당하는 것은 버 겁습니다.) 갑자기 살림의원을 만들 때의 이야기가 생각난 것은 제가 지 난주에 다리를 다쳤기 때문입니 다. 잘못 넘어져 무릎 측부인대를 다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무 릎 아래가 바깥쪽으로 꺾이며 넘 어진 후부터 통증이 심해지고 관 절이 너무 많이 부어올랐기에 ‘반 월상 연골이 찢어져서 관절에 피 가 차오르나 보다. 아, 관절 붓기 가라앉는 대로 관절경 수술을 받 아야 하는 건가? 정말 너무 골치 아프다. 무릎이 아픈 것보다 골치 가 더 아프군’이라고 생각했습니 다. 실제로 골치가 아팠습니다. 당 장 수술 받을 형편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또 무릎도 아프더라고요. 다친 다음 날 근처 의료기관에 서 MRI를 찍었습니다. 다행히 반 월상 연골이나 십자인대는 문제 가 없고 측부 인대만 손상되어 있 어, 6~8주 정도 스플린트(기브스) 하고 지켜보다가 안 되면 수술하 자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무릎도 골치도 덜 아파졌습니다. MRI를 찍고 나니 알아서 낫는다고, 저희 의사들끼리는 이것을 ‘MRI 치료’ 라고 합니다. 죽을만큼 아팠는데 MRI 찍어보니 수술 안 해도 것으 로 밝혀지면, 그 즉시 슬슬 덜 아파 진다는 거예요. 수술은 안 해도 되게 되었지만, 여전히 아픈 무릎은 남았습니다. 당장 며칠은 다른 의사 선생님이 대진을 해주셨지만 남은 진료는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살림 의원은 휠체어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것은 비단 환자들에게뿐 아니라 직원으로 서 갑자기 다치게 된 저에게도 해 당되는 일이었습니다. 주민센터 에서 휠체어를 빌려서 의원 안에 서 타고 다니고 진료실 안에서도
휠체어에 앉아서 진료를 하고 있 습니다. 물론 화장실을 갈 때도 휠 체어로 가고요. 목발을 짚고 다니 는 것보다 훨씬 편하더라고요. 누 구라도 환자로 올 수 있게 장벽을 없앤 의원의 덕을 제가 지금 톡톡 히 보고 있는 셈입니다. (그나저나
잘 낫고 있으니, 진료실 안에서 제 걱정은 너무 많이 해주지 않으셔 도 됩니다.) 추혜인 /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가정의학과 전문의 salimhealthcoop@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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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여행스케치
가까워서 좋은 마장호수 호수야 춘천이 제격이다. 의암 호 주변, 잘 가꾸어진 산책로는 온 종일 걸어도 괜찮을 정도. 하지만 거기까지 가는 데는 편도 두 시간 이 너끈히 걸린다. 그러나 마장 호 수는 가깝다. 은평구에서 30분이 면 도착 가능하다. 물론 차가 막히 지 않을 경우지만 말이다. 마장호 수는 벽제를 지나 광탄 보광사로 이어지는 98번 지방도로를 타는 방법과 일영을 지나 장흥 휴양지 를 거쳐 371번 지방도로를 타는 방 법이 있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네 비게이션이 일러주는 길을 선택 하면 조금이라도 빨리 도착할 것 이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 아침 일 찍 나서는 걸 권유한다. 때를 못 맞 추면 주차도 힘들고 사람만 보고 왔다고 푸념하기 십상이다. 마장호수는 2018년 출렁다리가 만들어지고 난 뒤부터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호수 남쪽 길을 따라 모두 7개의 주차장이 있다. 출렁다 리와 가까운 2, 3 주차장만 유료다. 최근 4, 5 주차장 사이에 새로운 주
차장을 만들고 있다. 호수 남쪽에 는 전망대가 있고 전망대 왼쪽은 물을 가둔 제방으로 이어지는 산 책로다. 오른쪽 역시 호수 상류를 에돌아 출렁다리 북쪽 감사교육 원으로 이어지는 산책로가 있다. 느긋하게 전체를 걷는다면 두 시 간 정도 예상하면 된다. 산책로는 높낮이가 거의 없이 평탄하다. 주 차장 가까운 호숫가 높은 곳에 전 망 좋은 찻집도 여럿 보인다. 마장호수는 의암호처럼 호수면 이 넓은 것도 아니고 울창한 숲길 을 지나는 것도 아니다. 얼핏 아주 단순해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크지 않기에 산그림자가 또렷이 비치고 나무 테크 아래로 흐르는 물을 보며 걷 는 묘미를 준다. 군데군데 물이 차 올라 죽은 나무들이 껍질까지 벗 겨진 채 목을 내민 풍경도 눈길을 끈다. 출렁다리는 높지 않으나 투 명한 바닥 때문에 묘한 긴장감도 느낄 수 있다. 220미터인 이 다리는 국내에서 가장 긴 도보다리란다.
상류쪽으로 가다 보면 길가에 식당이 즐비하다. 양주 한우가 유 명하다는데, 좋아한다면 한번쯤 맛볼 수도 있겠다. 호수를 지나 98 번 국도와 371번 지방도가 만나는 곳에 기산저수지가 있다. 이곳은 나무로 만든 좌대에서 유료 낚시 가 가능하다. 또 두 개의 지방도 인 근에는 최근 유행하는 야영지가 많다. 글램핑이 가능한 곳도 여러 곳이다. 또한 1주차장을 지나는 지 점 오른쪽에는 ‘국립 아세안자연 휴양림’이 있다. 물론 미리 예약을 해야 이용 가능하다. 싱가폴, 베트 남,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등 6개국의 전통가옥을 살린 숙소 를 체험할 수 있다. 숲 해설가를 동 반한 숲 여행 프로그램도 운영한 다. 호수만 보고 오기에는 시간이 많이 남는다면 보광사를 거처 고 령산(622m) 등반도 생각해볼만 하 다. 일영 쪽을 거친다면 일영계곡 에 있는 물놀이장도 이 즈음 시원 해서 좋겠다. 장흥에는 민속식물
원과 몇 개의 미술관이 있으니 참 고하시길. 장흥관광지를 지나는 39번 도로 에서 371번 도로로 이어지는 말머 리 고개 좌측 일대는 크라운해태 제과 소유의 사유림이 있다. 마두 령을 지나는 길 꼭대기 이 회사의 연수원 건물 좌측, 사유림을 관통 하는 임도는 아는 사람만 다니는 곳이다. 특별히 주차장은 없고 도 로변 적당한 공간에 주차해야 한 다. 연수원 입구 바로 아래쪽에 조 금 평평한 공간에서 왼쪽으로 난 임도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오른쪽 은 앵무봉을 거쳐 고령산으로 이 어지는 등산로다.) 이 길은 물론 포장이 되지 않았 다. 경사도 아주아주 무난하고 특 히 지금처럼 날 더운 날 걷기에 안 성맞춤인 바, 길 양편으로 나무그 늘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곳곳에 흰색의 단아한 산딸나무꽃을 비 롯한 야생화도 자주 볼 수 있다. 야 생화를 채취하는 분들도 다니는 걸로 보아 식생이 풍부한 모양이
다. 사유지이기는 하나 특별히 출 입을 통제하지 않는다. 숲이 끝나 는 곳에서는 장흥관광지를 발아 래 두고 멀리 북한산과 보봉산, 사 패산이 한눈에 들어온다. 여기부 터는 급경사에 시멘트 포장이 된 길이라 굳이 걷기를 권하고 싶지 는 않다. 다만 주변에 온통 복분자 를 심어놓았으니 때만 잘 맞으면 붉으레한 복분자꽃도 장관일 것 이다. 편도 약 3킬로, 왕복 두 시간이면 충분하다. 차가 다닐 정도로 폭이 넓은 길이니 정 많은 사람과 손잡 고 걸어도 누가 뭐라하지는 않겠 다. 사진은 감사교육원쪽에서 바라 본 출렁다리와 전망대. 건너편 왼 쪽이 고령산 방향이고 더 왼쪽 호 수 가까운 곳에 아세안자연휴양 림이 있다.
장우원 / 시인 zangweon@hanmail.net
최승현 노무사의
노동상담 이야기
송파 세모녀, 성북 네모녀 같은 사건이 없는 세상을 위하여 (2014.2)
어려서부터 풍족하게 살았던 적은 한 번도 없다. 시골에 살다가 서울 산동네로 이사 와서 1, 2년에 한 번씩 집을 이사하고, 주인집 형, 동생에게 쿠사리 먹고, 눈치 보면 서 살았다. 비슷하게 가난한 친구 들이랑 모여 다녔던 것 같고 부자 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 은 없는 것 같다. 가난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 각과 이런 가난이 없어졌으면 한 다는 생각을 하며 살았던 것 같다. 그래서 대학에서 통일보다는 노 동, 빈민, 환경 이런 쪽의 활동을 했던 것도 구체적인 현실에서 사 람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려던 것 같다. 그런데 IMF 직후인 대학생활 을 마칠 때쯤의 활동현장은 대학 때 느꼈던 것과는 사뭇 달라져 있 었다. 노동운동을 한다고 해도 정 규직 입사는 매우 힘들고 비정규 직으로 입사를 해야 했으며 일반 기업도 정년이 보장되기 보다는 몇 년씩 끊어서 다녀야 하는 불안 정한 삶이었던 것이다. 먹고 살아야 하기도 하고 뭔가
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노무사 공 부를 하고 자격증을 취득했다. 노 동법을 공부하는 것이 매우 생소 했지만 노동자에게 주어진 권리, 특히 최저기준으로 정해진 근로 기준법의 권리를 배우는 것은 뭔 가 무기를 갖는 것 같았다. 그런데 내가 노동자 사건만 하는 노무사 로 정체성을 삼아서인지 모르지 만 만나고, 상담하고 사건을 하면 서 더 밑바닥의 세상을 알게 됐고 그 무기를 쓸 일들이 많아졌다. 하 지만 세상은, 나라는, 노동부는 ‘무 기’를 ‘무기’로 취급하지 않는 경우 도 있었고 그 ‘무기’가 점점 무뎌지 기도 했다. 파견, 기간제 비정규직의 불안 정한 고용에 대해서 노동위원회 에서 다투기도 했고 산재사고, 사 망 등에 대해서 보상과 처벌에 대 해서 다투기도 해봤다. 진폐증을 앓고 있는 노동자들을 만나고 그 들의 답답한 부분을 상담하기도 했으며 산재 자살, 과로사 사건들 을 하면서 업무상 질병과 관련한 사회 근본적인 해결은 무엇일까
[인권칼럼] 개인으로 집단으로 복잡하게 연결된 사회 관계망, 여러 형식의 대중 언론 매체 등이 수집하고 가 공하고 쏟아내는 정보들이 넘쳐 나는 우리 사회는 정보 권하는 사 회요 정보만능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죽 하면 누구나 공공연히 현대는 정 보혁명 시대이며, 이런 문명의 흐 름을 4차 산업혁명으로 부르고 있 을까. 정보는 이렇게 우리들의 일상 적 삶에 깊이 개입해 있는 필요불 가결의 생활용구이며 나아가 사 회 공공재인 셈이다. 그래서 누구 에게나 정보는 그 생성의 주체가 되며 그것이 객체에 전달되고 평 가되고 그에 따른 행동이 선택되 면서 그 정보의 효용이 이웃에 사 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순환 반 복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 이를 긍 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서로 함께 더불어 공유하는 순기능의 효용 을 누릴 수 있는 사회는 이웃에 세 상에 열려있는 사회라 하겠다. 우리 사회도 과거 억압과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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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2020년 6월 12일 금요일 제219호
(2019.11.)
고민을 해나갔다. 알바노동자들과는 최저임금 1 만원을 위해서 활동을 했고 라이 더 노동자들과는 노동자성 인정 이나 산재적용여부에 대해서 활 동을 했고 직장갑질 119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을 했다. 그 리고 구로구 근로자복지센터, 서 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에서는 경비노동자, 청소노동자 상담 사 건을 다종다양하게 하면서 이 사 회의 어렵게 사는 노동자들의 모 습과 그러한 노동자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현재의 모습에 대 해서 안타까워했다. 최근에는 코 로나로 인한 대규모 해고, 무직휴 직 사태와 실업급여 상담을 했다. 이렇게 대략 횟수로 15년 노무 사 일을 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스 쳐가고 수많은 사건들이 스쳐간 다. 처음 상담을 할 때의 떨림도 있 었고 이길지 말지 모르는 사건에 서 이겼을 때의 쾌감도 있었고 이 겨야 하는 사건인데 결정기관의 편향성 때문에 또는 나의 부족함 때문에 이기지 못한 사건에 대해
서 분해하기도 했다. 얼마 전 노무법인 삶 대표노무 사를 그만두고 기본소득당 용혜 인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하 게 됐다. 나를 믿고 나에게 사건을 맡겼던 많은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보려 고 한다. 지금까지 노동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느꼈던 모습과 불 합리한 제도들을 바꿔나가겠다. 2014년 2월 송파 세모녀 사건은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그런 데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19년 11 월 계양구 일가족 자살사건, 성북 구 네모녀 사건이 발생했다. 복지 의 사각지대를 메우겠다고 노력 했지만 5년이 지나도 많은 부분이 메워지지 않았던 것이다. 송파 세모녀의 어머니는 출퇴 근 중 재해로 산재가 인정이 되지 않았던 경우이고 그로 인해 더 빈 곤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다. 이후 출퇴근 중 재해는 헌법불 합치 판결로 지금은 인정이 되도 록 됐고, 긴급지원제도 등 제도가 조금 바뀐 것은 다행이지만 성북
구 네모녀 사건처럼 복지의 사각 지대는 끊이지 않고 곳곳에 산재 해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지난 해 생활고로 일가족이 극단적 선 택을 한 것은 알려진 것만 20여건 이라 한다. 실업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을 통한 복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나는 노동을 하면 그 노동에서 노동자 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 사 회가 됐으면 한다. 그리고 노동을 하지 못하면 적어도 국가와 사회 가 사람의 기초적인 삶은 보장해 주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 코로나 19 이후 수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인 어려움을 함께 겪을 때 기본소 득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다. 송파 세모녀 같은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보장 강화와 기본소득 도입에 힘써보 도록 하겠다. 최승현 / 공인노무사 nanalgae@naver.com
열린 사회와 정보 그리고 인권
와 불균형에서 점차 진화하며 열 린 사회로 나아가고 있지만 여전 히 정보의 순기능에 반하는 역기 능의 사회악이 번지며 시민 사회 공동체의 소통을 방해하는 바이 러스 같은 악성 정보가 판을 치고 있어 사회적 갈등과 반목을 부추 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시민사회 의 공익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집 단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앞세워 거머쥔 정보를 조작하거나 악용 해 역작용의 효용을 극대화시켜 시민 한 개인이나 집단을 파탄으 로 몰아가는 반인륜적인 반인권 적 행태를 버젓이 자행하고 있음 은 심히 우려가 된다. 정보는 맑은 공기의 순풍처럼 흐르며 순환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에 가장 큰 몫을 하고 있는 집단이 언론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래 서 ‘언론은 뉴스를 보도하는 것이 지 뉴스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는 명제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네 언 론이 이를 제대로 의식하고 있는 지 생각해 보면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우리는 지금 반 년 가까이 생판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신종 코 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시대를 살 아가고 있다. 이 고통의 시간을 깊 이 간섭하는 여러 요인들 가운데 정보가 지닌 영향은 아무리 강조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니 언론 을 비롯한 정보 소통 수단의 주체 들이 이 시대를 잘 극복하는 데에 주요한 몫이 있는 것은 주지의 사 실이다. 얼마 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힘 든 ‘코로나 시간’에 우리 국민들이 언론 매체와 사회관계망을 통해 표현했던 언어들을 모은 빅 데이 터를 AI가 분석한 결과를 보니 동 선이란 단어가 크게 눈에 띄었고 이는 곧 정보공유와 밀접한 연관 을 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 가 있다. 이미 치유된 확진자들은 자신이 확진자라는 사실보다 이 로 인한 개인의 일상이 드러나는 동선의 정보 공개가 더 무섭다고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는 것. 이 같
은 개인적 고통과 더불어 확진자 가 이동하면서 머문 일상의 장소 들도 당장 문을 걸어 잠가야 하니 그로 인한 고통을 당하기는 마찬 가지다. 더욱이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사회관계망이나 포털 사이트를 통해 낱낱이 공개되고 있는데, 이 는 감염 치유와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한 대응조치로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일이지만 생각을 확장 해볼 필요가 있다. 따지고 보면 그 나마 우리 정부가 좋은 성과를 이 루고 있다고 평가를 받는 데에는 의료진들의 희생적 노력과 더불 어 현장의 실상을 공유할 수 있도 록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온 것 도 중요한 요인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확진자의 심리적 불안이 개인의 인권 침해의 여지는 없는 지에 대해서도 숙고할 일이다. 이런 여론이 확산되자 관계 당 국은 완치 2주 후 정보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있고, 보완책을 강구하 고 있지만 제대로 작동될 수 있을 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공공을 위
한 도구가 오히려 시민사회는 물 론 그 안의 개개인에게 피해를 주 는 일은 없어야 한다. 사회 구성원 인 시민들 역시 개인 개인이 곧 공 동체라는 포용과 연대 의식이 절 실한 시기이다. 우리 사회 구성원 개개인이 공동체 안의 포용적 자 세로 동등하게 함께 할 수 있는 공 동성의 가치를 깊이 인식하는 것 으로부터 인권의 가치 또한 함께 공유될 수 있겠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 러스 감염증의 창궐을 겪으면서 정보의 중요성과 시민 개개의 삶 의 존엄과 가치에 대해 큰 배움을 익혀가고 있다. 우리는 이제 시민 대중 개개의 존엄과 개인과 공동 체, 공동체 안의 개인의 커뮤니케 이션이 자생적으로 돈독해 지고 더욱 열린 공동선의 가치를 증진 해 나가기 위한 보편적 규범, 즉 인 권의 신장, 시민성의 신장에 대해 서도 고민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이주연 / 은평구 인권위원 와이드AR 부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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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광고
은평마을예술창작소 별별곳간 개관 6주년 맞이
따로 또 같이
단오잔치
2020년 6월 20일 (토) 오후 1시~오후 6시
>> 참여방법 ❶ 단오잔치 꾸러미 사전신청하기 구글폼 https://bit.ly/별별곳간 전화 070-7363-3335
❸ 꾸러미에 담긴 재료로 따로 또 같이 단오 즐기기
❷ 6월 20일 은평마을예술창작소 별별곳간으로 담아갈 사방 들고 꾸러미 받으러 오기
❹ 사진이 담긴 후기를 다음카페에 올리기
아이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
단오가 되면 더위 시작된다고 해서
라는 마음에서 오방색(빨, 노, 파, 흑,
예부터 단오때 부채를 선물했답
백색)의 실로 팔찌를 만들어 아이
니다. 취향껏 예쁘게 꾸민 부채로 시
들에게 선물하여 무병장수를 기원
원한 여름 보내세요.
하였답니다. youtube에서 장명루 만들기 검색해서 동영상 보며 만들기
수레바퀴 모양을 찍어 절편으로 먹기도 하고 인절미로도 먹습니다. 잡귀물리 치고 건강을 지킨다는 뜻이 있어요.
단오날 두피도 보호하고 윤기있는 머
생활방역이 필수인 요즘 핸드워시로 산뜻한
리를 위해 창포물에 머리를 감았지만
하루를 보내세요.
이번에는 창포를 그려봐요. youtube에서 '물색그리다 창포 그리기'를 검색해서 수채화를 따라 해봐요.
(은평 사회적기업 누야하우스의 핸드워시랍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