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광고·구독문의 epnews@epnews.net 02)356-9114 | www.epnews.net
2020년 6월 26일 금요일 제220호
[왜일까?] 은평구의회 전문위원 인사 문제 연일 논란 구청장 정치적 배경 속 인물에 대해 ‘코드 인사’ 문제제기 법안 심의 역할 맡는 전문위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 거론 미디어홍보팀장 채용에서도 구청장 비서관 출신이 합격해 은평구청 인사 문제 심각성 높아 인사특위 구성도 논의 중 은평구의회 전문위원 채용 문 제가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5월 8일 은평구 인사위원회 위원 장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를 통 해 지방별정직공무원(5급상당 전 문위원) 채용계획 공고를 냈다. 전 문위원은 자치입법활동, 행정사 무감사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서류전형을 통과자는 13명으로 6월 3일 면접이 진행됐고 6월 5일 남00 씨가 최종합격자로 결정됐 다. 하지만 면접응시자 중 학력과 경력사항 등이 더 우수한 이를 제 치고 남00씨가 합격하자 이를 두 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코드 인사가 아니냐는 등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취재과정에 서 은평구의회 의원 다수는 이번 채용과정에서 인사문제에 의혹 을 제기하고 있었다. 게다가 전문 위원은 법안 검토 및 연구를 수행 해야하는 직책으로 구청장의 정 치적 배경을 함께한다는 것은 정 치적 중립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일이라며 의원들은 지적하고 있 다. 다음은 은평구의회 의원들의 이야기를 정리한 것으로 의원들 의 요청으로 이름은 밝히기 않기 로 했다. 은평구의회 A 의원은 이번 인사 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전 형적 ‘코드 인사’라 말했다. A 의원 은 “13명의 지원자가 있었는데 지 원자 대부분이 훌륭한 경력을 갖 추고 있었다. 법학 등 전문위원 채 용과 연관 있는 학력의 박사와 석 사 학위 소유자도 있었고, 이와 함 께 입법정책 담당관 등을 하며 입 법 검토를 하던 경력까지 소유한 지원자도 있었다. 하지만 합격자 의 경우 그마저 기입한 석사 학위 도인정되지않고김미경은평구청 장과같은지역구정당사무실에서 일했던경력뿐이다”고말했다. 이어 A 의원은 “전문위원은 앞 으로 의원들과 함께 입법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성과 역량 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구청장이 추천한 위원이 포함된 인사위원
회를 무조건 신뢰하라는 구청장 의 발언은 말이 안 되며, 애초에 구 청장과 같은 당 같은 지역구 사무 실 직원이 채용된 사실 하나만으 로도 인사 비리 의혹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B 의원은 인사위원회 구성에서 구청장의 영향력이 있음에도 구 청장은 책임이 전혀 없다고 얘기 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B 의원은 “구청장의 인사 권은 인정해야 하나 인사위원회 구성부터 심사까지 합리적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구 를 감시하는 의원으로서 바라볼 책무가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에 저촉이 된다면 문제되지 않도 록 은평구의회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동의서를 받도록 하면 문제 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C 의원은 정치적 배경의 인사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시민 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일이라 지 적했다. C 의원은 “1500명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하는 비율이 10%도 안 되고 많은 시민들 이 정직하게 시험과 과정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는다. 그런데 오로 지 정치적 배경으로만 5급 임기제 공무원이 된다는 것은 공정한 사 회를 만드는 현재 우리 사회의 방 향과맞지않는일”이라지적했다.
D 의원은 전문위원 인사에 대 해 전문성이 떨어지고 지극히 구 청장 입맛에 맞는 코드인사라 말 했다. D 의원은 “전문성을 가장 필 수로 생각하는데 다른 지원자들 에 비해 심각하게 부족한 지원자 를 합격시켜놓으면 인사위원회 를 신뢰할 수가 없다. 의원과 함께 법안 심의도하고 자료를 주고받 을 수 있는 역할을 맡을 사람인데 의원보다도 더 역량이 부족한 전 문위원이 채용되는 건 이해가 가 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D 의원 은 “이를 해결하려면 의회 인사권 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
는 전문위원 채용을 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E 의원은 전문위원 채용과 더불 어 구청 홍보담당관 미디어홍보 팀장직 채용에 대해서도 합리적 의심이 갈만한 지점이 있다고 설 명했다. 최근 미디어홍보팀장직 을 임기제공무원로 전환하고 은 평구청은 지난 5월 1일 채용 공고 를 냈다. 공고가 올라오자마자 구 청 내부에서는 4월 30일자로 그만 둔 소통비서관 오 모 씨가 채용 될 것이라는 제보가 이어졌다. <2면에 이어> 정민구 기자 journalkoo@epnews.net
서울기독대 교권회복 교수연대, “해직교수 복직이행” 등 촉구 서울기독대학교 교권회복 교 수연대는 17일 신사동 서울기독
대 정문 앞에서 ‘해직교수 복직 이 행과 20년 장기집권 적폐 청산’을
▲ 서울기독대학교 교권회복 교수연대는 17일 서울 은평구 신사동 서울기독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 견을 열고, 보복성 부당해고를 당한 교수들이 법적 판결에도 불구하고, 복직을 거부당하고 있는 것 을 규탄하며 “해직교수 복직이행”을 촉구했다. ⓒ서울기독대학교 교권회복 교수연대 제공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 은 “서울기독대학교는 1937년 설 립되어 80년의 역사를 가진 종교 사학으로 성서로 돌아가자는 교훈 을 설립정신으로 하고 있어 그 어 떤 대학보다도 따뜻한 사랑이 실 천되어야마땅하다”고주장했다. 이어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 가에서 E등급(퇴출대학)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 우리 대학 학생은 물론 교직원 등 구성원 대다수가 총장 퇴진에 대한 완강한 학내 사 태가 발생했다”며 “교원소청을 비
롯하여 대법원에서까지 승소한 해직교수들은 당시 사태의 주도 자로 지목되어 ‘보복성 부당징계’ 를 받은 교수들”이라며 재임용 거 부는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부당징계 사례가 바 로 한 개신교인이 훼손한 불당을 복원해주기 위해 모금활동을 벌 였다는 이유로 지난 2017년 2월 파 면당한 손원영 교수다. 손 교수는 지난 2월 환원학원이 대법원 상고 를 포기하면서 최종 승소판결이 났고 4월 이 학교 이사회는 손 교 수의 복직을 승인했다. 하지만 법
원과 이사회의 결정에도 불구하 고 손 교수는 아직 학교로 돌아가 지 못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손 교수가 사찰 에 가서 설교를 하는 등 서울기독 대 신학적 성향과 맞지 않고, 외부 에서 학교를 공격하는 등의 행동 으로 인해 그의 복직을 도저히 받 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2면에 이어> 박은미 기자 yasodhara@epnews.net
2
종합
자료요구에 ‘박사방’ 언급… 김미경 은평구청장 태도 논란 은평구의회 구정질문 답변에서 “기분이 좋지 않다 식 발언 문제” 지적 지난 6월 22일과 23일 열린 은평 구의회 구정질문에서 김미경 은 평구청장의 답변 태도를 두고 과 도하게 개인감정을 앞세우거나 의원질의를 중간에 끊고, 특히 발 달장애인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방법을 모색하는 게 아니라 예산 부족을 핑계로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구정질문에서 질의하는 구의원에게 성실하게 답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거나 인권 감수성이 부족 한 발언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구의원 자료요구에 ‘박사방’ 언급 기관 대 기관의 자료요구에 ‘박사방’ 언급은 부적절 22일 구정질문에서 논란이 된 지점은 양기열 의원이 “투명한 인 사채용을 위해 구직자 지원서류 에 은평구의회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추가 할 의향이 있는 지”묻자 김미경 구청장이 질문과 는 전혀 다른 맥락으로 “박사방 사 건 관련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
1면 <서울기독대 교권회복 교수연 대, “해직교수 복직이행” 등 촉구> 기사에 이어
서울기독대에서 부당징계를 받고 아직 학교로 돌아가지 못 한 이는 손원영 교수 이외에도 여 럿이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승소
▲ 조속한 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손원영 교수
무원이 입건되는 등 개인정보가 강화되었다”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은 부분이다. 최근 은평구의회에서 논란이 된 구의원 자료요구권 침해를 극 복하기 위해 양기열 의원이 ‘은평 구의회 개인정보 동의서’ 첨부 방 안을 제시하며 “법제처와 행안부 에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구청장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가 능한 개선책”이라 질의한 데 대해 김미경 구청장이 질의맥락과 상 관없는 ‘박사방’을 거론한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대부분의 정보가 가려진 채 구의 원의 열람권만 허용됐음에도 김 미경 구청장은 언성을 높이며 “원 본 분명이 보셨지 않나. 그 자료들 을 못 봤습니까?”라 되물으며 의 원들의 문제제기를 전혀 공감하 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신봉규 의원은 구청장의 박사방 발언은 상당히 부적절하 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신 의원은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기관 대 기관으로서 감사를 위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지 개인정 보 피해 사례로 논란이 된 박사방
한 이 모 교수와 문 모 교수 역시 같은 상황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2015년 서울기독대가 E등급을 받 은 이후 대학 정상화를 주장하며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교수연대는 이런 상황이 최근 에도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모 교수와 류 모 교수의 재임용 거부 역시 학교의 재량권 남용으 로 전형적인 ‘갑질’이라는 것이다. 해당교수는 모두 교원소청위원 회에서 승소하였지만 아직 학교 로 돌아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교수연대는 “서울기독대학교 총장의 재임용거부는 단순한 교 권유린이 아니라 교수의 인생까 지도 땅속에 묻어버리는 ‘교권말 살’의 ‘삽질’을 서슴지 않는 악덕 사학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교수연대는 입시부정 등 대학운영과 관련한 책임을 지고 총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이들은 지난 2019년 교육부감 사처분서에 따르면 입시부정 등 18개 사항의 불법·부정·비위
사건과 연관된 것은 아니다”며 “그 렇게 생각한 것은 구의원의 자료 요구를 정보공개의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언급하며 악용 하는 것”이라 말했다.
은평구엔 발달장애인만 있는 것 아니다? 23일 박세은 의원이 제기한 인 사청문회 도입과 구립주간보호센 터 설치 요구에 대해서 김미경 구 청장은 구청장 “인사권 침해다, 예 산이 없어서 안 된다”는 입장을 고 수했다. 인사권을 가진 구청장에 대해 투명한 인사과정이 필요하 다는 의원의 주장에 대해 ‘임원추 천위원회에서 한 일’이라며 책임 을 임원추천위원회로 돌리는 모 습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발달장 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센터가 필 요하다는 제안에 대해 ‘예산이 부 족하다, (은평구에) 발달장애인만 있는 것 아니지 않나?’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박세은 의원은 “돈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발달장애인 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고 비판했다. 이어 “장애인 주간보 호센터와 같이 장애인을 위한 일 들은 장애인 부모들과 장애인들 의 투쟁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행위가 적발되어 ‘중징계’(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측근 이사들의 비호로 ‘경징계’(감봉 1월)로 '징 계면탈'을 한 것은 불법에 불법을 저지른 것과 같다고 지적했고, 총 장의 상습적 대학 불법경영은 한 국대학교육협의회가 5년 주기로 시행하는 대학평가인증에서 ‘비 리대학’으로 제외되는 대학존폐 의 위기를 야기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끝으로 △ 교원소청위 원회 및 대법원 결정을 존중하여 해직교수 복직이행하고 법질서 회복 △ 횡령한 직원을 비호하고, 가불까지 해준 책임자를 강력하 게 처벌하여 재발방지대책 수립 △ 법인 이사회는 ‘교권말살’ 적 폐총장에 대한 인적쇄신 단행,△ 관할청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중 징계(파면) 징계면탈 총장을 해 임하고, 비호이사 임원승인을 취 소 △ 검찰은 총장 불법행위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속행하여 신 속하게 기소할 것을 촉구했다. 박은미 기자 yasodhara@epnews.net
결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김미경 구청장은 “투쟁이 라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서로가 어울려 만드는 것이 은평 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신봉규 의원 “구청장은 구정질문에서 개인감정 앞세우기나 질문의 맥락을 끊는 답변 지양하라“ 24일 신봉규 의원은 은평구의 회 정례회 폐회식에서 신상 발언 을 통해 “구정질문은 은평구 행정 집행에 의문이 있는 내용에 대해 구민을 대신해 의원들이 질의하
1면 <은평구의회 전문위원 인사 문 제 연일 논란> 기사에 이어
이에 대해서 E 의원은 “비서관 이 그만두자마자 채용공고가 올 라오고, 여기에 합격까지 했는데 이 같은 지점에 대해 당연히 합리 적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지만 구청에 아무리 자료를 요구해도 의원의 자료요구권과 관계없는 정보공개법만 언급하며 개인정 보를 빌미로 제대로 된 자료 하나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E 의 원은 “채용 공고 지원자 중 서류심 사를 통과한 6명이 제출한 사업계 획서를 받아 봤는데 유일하게 딱 한 사람이 구청에서 생산한 공문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계획서
는 시간”이라며 “김미경 은평구청 장이 답변 도중 기분이 좋지 않다 는 발언으로 질문의 맥이 끊어져 당황스러운 상황이었다”고 말했 다. 이어 “본회의장은 개인의 입장 이 아닌 주민을 대변하는 입장에 서 있는 것인 만큼 의원의 질의에 기분이 나쁘다는 답변은 쟁점을 벗어나 주민을 대변하는 의원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민구 기자 journalkoo@epnews.net
를 제출했다. 이렇게까지 의심이 될 정도라면 인사채용 과정에 신 뢰할 수 없는 지점이 있는 것이며 아무리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 해 도 계속해서 인사 문제 의혹이 나 타나기 때문에 인사검증을 위한 절차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미경 구청장 인사권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의원들 일부 는 임시회를 열어 인사특위를 열 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인사특위 구 성을 위한 임시회 개회가 어렵다 면 같은 뜻을 지닌 의원들끼리 힘 을 합쳐 단체 행동에 나설 수도 있 다고도 의원들은 말했다. 정민구 기자 journalkoo@epnews.net
등록번호 서울다09895 발행인 이윤하 편집인 박은미 취재기자 정민구 미디어팀 정현정 편집디자인 강서희 발행처 은평시민신문협동조합 주소 서울 은평구 연서로 21길 7-1, 2층 전화 (02)356-9114 이메일 epnews@epnews.net 인쇄 (주)옴니피앤디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3
이슈
2020년 6월 26일 금요일 제220호
은평구청 수의계약 몰아주기 의혹 신봉규 의원 조사 결과 8개 업체가 전체 수의계약 20% 차지 여성기업에 수의계약 특혜 의혹…구청 “법적 문제없다” 특정업체에 편중된 수의계약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열린 은평구의회 구정질문 에서 신봉규 의원은 “수의계약은 특정업체와의 반복계약으로 공 정성과 가격적정성을 저해시키 는 문제점이 있고 여성기업의 경 우 5천만원이하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은평구청이 계약의 번거로움을 회피하고 있 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 이 어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극복하 기 위해 ‘가격조사 확인필’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극히 일부분만 이 가격조사 확인필의 내용대로 이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미경 은평구청장 은 “제도 운영상 문제될 지점은 없 으며 정황만으로 수의계약 대상 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가격조사 확인필 제도를 시 행하고 있지만 동일 형식의 견적 서를 제출받기 어려운 현실이 있 는 만큼 감사담당관의 계약심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공공기관이 사업을 위해 민간 기업과 계약을 할 경우 원칙은 ‘일 반경쟁 입찰방식’이다. 다만 계약 발주 기관이 계약을 신속하게 체 결하여 효율적으로 계약을 실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수의계약’ 방식을 단서 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수의계약은 경쟁절차 를 거치지 않아 계약체결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이 부족하고 가격 파괴와 품질혁신을 유인하기 어
려워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도 어렵다. 뿐만 아니라 수의계약 에 제한이 없으면 제도의 편의를 활용해 빈번히 이용하게 되고, 공 무원들의 자의성 개입과 계약 상 대방이 해당 행정기관에 익숙한 사람으로 고정되어 오랜 유착으 로 인한 문제 발생 소지가 다분하 다.
지난 1년 6개월간 8개 업체가 구청 수의계약 20% 차지해 신생 기업이 연 10회 이상 수의계약?…해명 못한 구청 관내 수의계약에서도 일부 업 체에 편향된 수의계약이 진행되 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봉규 의원에 따르면 중소기 업 공공 구매종합 정보망에 등록 된 관내 기업은 총 780곳이고, 조 달청에 등록된 관내 기업은 공사 387개·용역 808개·공급 물품 1,088개·제조 물품 126개로 등록 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9년부터 2020년 6월까 지 1년 6개월 동안 은평구청의 전 체 수의계약은 1,827건이었으며 이중 은평구 관내 업체와의 수의 계약은 797건으로 약 43%를 차지 했다. 관내 업체 수의계약 중 약 8 개 업체는 각각 10건 이상의 수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를 모두 합 하면 총 154건이었으면 규모는 20%에 달했다. 신봉규 의원은 “코로나19의 영 향으로 각종 행사 및 사업이 연기
되거나 취소 됐지만 8개 업체가 은 평구청과 맺는 수의계약은 비슷 한 수준”이라며 “관내 업체 중 은 평구청과 수의계약 1건을 체결하 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특정 업체 에 편중된 수의계약 상황은 큰 문 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신봉규 의원이 제공한 자 료에 따르면 8개 업체 중 2곳은 여 성기업으로 A업체는 2018년, B업 체는 2019년에 개업한 신생회사 다. 하지만 지난 1년 반 동안 A업체 는 은평구청과 21건에 7억 1300만 원, B업체는 16건에 5억 76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 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이에 대해 “수의계약 한번을 해 보지 못한 업체가 너무 많은 상황인데 개업하자마자 이 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 력은 과연 여성기업만의 특혜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의 했다. 이어 “A업체, B업체와 계약 할 때 제시된 타 견적서는 모두 대 표가 남성으로 5천만 원 이하 수의 계약 대상이 되지 않는 업체”라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이 두 업 체 외에도 수 건의 여성기업 관련 수의계약 서류를 조사해 본 결과 비슷한 오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미경 구청장은 “관내· 외 수의계약을 구청 각 팀별로 2회 이내 제한을 하고 있는데 수의계 약 편중성 개선 등 장점은 있지만 업체선정 등을 제한하는 것으로 상황에 따라 지방계약법령에 위 배되는 경우도 해당될 수 있다”며 “수의계약의 편중화 개선은 강제 성보다는 권유와 권장하는 형태 로 되고 부서별 담당자 교육 등을 강화해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 다”고 밝혔다.
2개의 신생업체가 수의계약을 많이 체결한 점에 대해서 임남수 재정경제국장은 “‘가격·품질 등 을 종합 고려하여 가장 적정하다 고 판단되는 업체’와 1년에 몇 번 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든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답했 다. 이어 임 국장은 “확인 이후 문 제사항이 있다면 분명하게 문제 를 제기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신봉규의원이 제기한 ‘특정업체가 다수의 수의계약을 가능했던 점과 신생 기업, 여성기 업의 수의계약 체결과정의 미비 점’ 등에 대한 의혹은 전혀 해소되 지 않았다. 신 의원은 추가질문을 통해 “신생기업이 수의계약을 여 러 차례 체결한 점에 대해서는 여 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 같다”며 질 정민구 기자 의를 마무리 했다. journalkoo@epnews.net
4
은평구의회
은평복지재단 설립 연구 설문, 편향성 높아 신빙성 떨어진다 양기열 의원 “복지재단 반대시 몰상식한 사람으로 만드는 설문”…공무원 설문은 반대 의사 표명 어렵다는 지적도
22일 열린 은평구의회 구정질 문에서 ‘은평복지재단의 설립 타 당성 연구’ 일부 설문 내용과 대
상이 편향되었다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집단심층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 조사에서 90% 가까 운 찬성 결과는 설문 설계 단계부 터 신뢰성 떨어지는 조사를 통해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낸 것이라 구의원들은 주장했다. 은평구청은 은평복지재단 설 립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은평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과 운영방 안 연구용역’을 (재)한국경제조사 연구원을 통해 실시했다. 1,96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한 연구는 지역 내 복잡하고 다양한 복지문 제 해결을 위해 복지재단이 필요 한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하고, 역
할·목적·운영 방안 등에 대해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는 은평복지재단의 설립 필요성·기능·역할 등에 대해 주민 및 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 해 구민 304명, 은평구청 주민복지 국 공무원 292명, 민간관계자 110 명을 대상으로 FGI 조사를 실시했 다. 조사내용으로는 은평구 복지 여건에 관한 인식, 은평복지재단 설립 여부, 수행기능 등 14~15개 문항이었다. 그렇지만 구의원들은 FGI 조사 의 설문 설계와 설문 대상자가 편 향되어 설립 타당성이 왜곡됐다 주장했다. 구정질문에서 양기열 의원(갈현1·2동, 미래통합당)은 “복지재단 설립의 당위성에 힘이 실린 가장 큰 이유는 설립 찬성 여 론이 87.9%라는 결과 때문이었다”
며 “하지만 설문지 첫 장부터 ‘구 청장의 공약사업으로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을 위한 설문조사 진 행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구청 직 원이 반대한다는 말을 할 수 있을 까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 의원은 “설문지에서 재 단설립을 반대하는 것에 대한 선 택지를 살펴보면 ‘복지가 나랑 상 관없어서’, ‘복지를 잘 몰라서’, ‘복 지가 시급하지 않아서’, ‘복지가 돈 이 많이 들어서’ 등으로 재단 설립 을 반대할 경우 몰상식한 사람으 로 만들어버리는 선택지”라며 “합 리적인 이유로 반대를 해도 정상 적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반대 를 선택하게 될 때 복지사업자체 를 등한시하는 비상식적 사람이 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발 언했다. 또 양 의원은 “반면에 재
단 설립 찬성 질문지는 11개가 넘 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고 덧붙였 다. 신봉규 의원(불광1·2동, 미래 통합당)은 “FGI조사에서 재단 설 립에 대해 90%에 가까운 찬성 입 장이 나왔는데 이는 설문을 위한 표본집단에서 재단 설립을 지지 하는 절대적 지지가 있다는 이야 기이며 이는 연구의 신빙성이 떨 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 같은 질의에 대해 “분명히 복지수요가 있기 때문에 답변을 했을 것이며 조사 기관이 한국경제조사연구 원으로 충분히 신뢰성 있는 기관 이라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민구 기자 journalkoo@epnews.net
공단 이사장 보은인사 지적에, 김미경 구청장 “답변할 이유 없다”
95만원짜리 유럽 항공권이 185만원으로?
김미경 은평구청장, “시의원 경력은 공무원 3급 이상에 해당한다”
은평구청 “E티켓 항공권에 가격 안 나와 알 수 없었다”
서울시의회, “4급 이상 대우하지만 정확한 직급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은평구의회 별정직 5급채용 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용문제 로 옮겨 붙고 있다. 23일 열린 은평구의회 구정질 문에서 박세은 의원은 임원추 천위원회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공단 이사장 임용에 문제가 없 는지 보은인사가 아닌지” 등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미경 은평 구청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한 사항으로 보은인사 논란 자 체가 부적절하다”고 답변했다. 박세은 의원은 “공단 이사장 응모자격 6가지 중 현 이사장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다시 물었 고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답변 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임원추천위원회의 몫이 지 구청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 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공단 이 사장은 구청장 선거캠프에 있었 는데 보은성 인사가 아니냐”고 재차 묻자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공단 이사장은 시의원을 역임 해 공무원 3급 이상에 해당하고 소령으로 예편한 군경력도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용을 둘러싼 ‘낙하산 인사’논 란은 이미 지난해부터 시작됐 다. 지역 정가를 잘 아는 이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이사장은 이강 무 씨라는 소문이 파다한 상황 이었다. 게다가 이강무 이사장 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4급 이상 으로 근무한 경력 등 이사장 응 모자격 5가지 중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았다. 마지막 응모 자격인 <기타. 임원추천위원회 에서 인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경우에는 임원추천위 원회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됐어 야 하지만 특별한 논의가 진행 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당시 임원추천위원회를 맡았 던 A씨는 “이강무 이사장의 경력 중 응모자격으로 볼 만한 것은 서울시의원 경력뿐이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서울시의원 경 력이 지방공무원법 4급 이상의 경력으로 인정받는가하는 점이 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관계자
는 “서울시의원은 과장급 이상 에게 질의나 비판을 하기에 4급 이상 대우를 하지만 지방공무 원법에 따라 정확한 직급을 규 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공 단 내부관계자도 “서울시의원 을 지낸 경력이 국가 또는 지방 공무원법 4급 이상으로 볼 수 있 는지에 대해 서울시의회에 질의 를 했지만 관련 규정이 있지 않 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 다.결국 김미경 은평구청장의 “시의원 경력은 공무원 3급에 해 당한다”는 답변은 서울시의회 해석과 다르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며 소령으로 예 편한 군경력은 이사장 응모자격 과는 특별히 상관이 없는 사항 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두 명의 후보자 를 추천하면 은평구청장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는 방식이어 서 공단 이사장 임명과 관련해 임원추천위원회에 책임을 미루 는 발언은 부적절 하다고 보여 진다. 박은미 기자 yasodhara@epnews.net
발권 여행사가 저가항공권을 가격 부풀려
지난해 11월 은평구청 공무원 15명이 포르투갈 등 국외출장을 다녀오는 과정에서 항공권 금액 이 부풀려 진 것으로 확인됐다. 은 평구청은 당시 발권을 진행한 A여 행사가 차액을 남긴 것을 확인한 후 1300만원을 환수조치했다. 이같은 내용은 23일 열린 은평 구의회 구정질문을 통해 드러났 다. 문제를 제기한 정준호 의원(불 광1·2동,더민주)은 “2019년 은평 구청 공무원 스페인 출장에서 95 만원 유럽 항공권이 185만원으로 위조된 것이 확인됐다”며 “과거 5 년간 출장들을 전체 확인 결과 구 청 공무원들의 단체 출장에서 비 수기임에도 항공권 정산이 성수 기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처리되 었다”고 말했다. 은평구청 공무원 15명은 지난 해 11월 14일부터 22일까 7박 9일 일정으로 포르투갈 리스본, 스페 인 세비야·코르도바·마드리드 국외 연수를 다녀왔다. 연수 목적 은 문화관광·환경에너지·도시 교통 분야다. 당시 은평구청은 항공권 구입 예상 비용을 대한항공 기준으로 왕복 185만원을 기준으로 책정하 였고 실제 항공권 발매는 A여행사
를 통해 발권 대행으로 구매했다. 항공권 발매와 관련해 은평구 청 관계자는 “실제 이용한 항공사 는 대한항공이 아닌 루프트한자 였는데 기준 금액으로 책정한 대 한항공보다 저가 항공사였다는 사실을 정준호 의원의 지적에 따 라 알게 되었다”며 “직원들이 발 권 받았던 E티켓 상에는 발권 전 체 비용은 기입되어있지 않았고 세금만 기입되어 있어서 실제 발 권 단가를 알기 어려웠다”고 설명 했다. 이어 관계자는 “추후에 루프트 한자에 공식 메일을 보내 확인해 보니 1인 185만원이 아니라 95만원 이었던 것이 확인되었고 발권 여 행사에 추궁해 물으니 관행적으 로 차액을 남긴 것이라 하여 이에 환수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미경 구청장은 구정질문 답 변을 통해 “발권대행 여행사에 지 급차액 환수금을 부과했고, 지난 5 월 25일자로 환수조치 됐다”며 “앞 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 록 철저하게 항공운임 및 준비금 집행 후 영수증·항공권 사본 등 증빙자료를 통해 정산하도록 ‘은 평구 공무원 국외여행 규정’을 개 정할 것”이라 밝혔다. 정민구 기자
5
은평구의회
2020년 6월 26일 금요일 제220호
김미경 은평구청장 “인사청문회제도 도입 의향 없다” 박세은 의원 “인사 과정을 투명하게 시민에 공개해야” 은평구청장 “현재 제도 신뢰 할 만 하고 인사권 침해소지 있어” 박세은 의원이 은평구 내 낙하 산 인사 의혹을 제기하며 투명한 인사를 위해 인사청문회 제도 도 입을 제안했지만 김미경 은평구 청장은 현재 인사제도가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며 이를 거절했다. 투명성·신뢰성 떨어진다는 지적 을 받는 구청 인사추천위원회나 공단·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등으로 최근 인사 문제가 제기되 고 있는 상황임에도 구청장이 ‘의
회권력 비대화’, ‘구청장 인사권 침 해’ 등을 거론하며 인사청문회제 도 도입 뜻은 없다고 밝혀 이를 논 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박세은 의원(비례, 미래통합당) 은 23일 은평구의회 구정질문을 통해 “인사청문회 제도는 전문성 과 도덕성 등 그 자리에 적합한 능 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을 투명하 고 공정하게 임명하는 것을 목적 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
우 크다”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구청장에겐 좀 더 투명한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구의원에겐 구 청장의 인사권에 대한 견제를 하 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도움 되는 것”이라 말했다. 인사청문회제도는 현재 법적 으로 보장되지 않은 한계가 있지 만 인사투명성 강화를 위해 자치 단체장과 지방의회장이 함께 협
“은평구의회 숙의 과정 구민에 생방송으로 공개하자” 비대면 방식 요구 높아지면서 의회도 주민에 다가가는 변화 있어야 상임위·계수조정까지 공개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회로
송영창 은평구의원(응암2·3 동, 더불어민주당)이 하반기에 접 어드는 의회 전 과정을 생방송으 로 공개하자는 제안을 했다. 그동 안 구의회의 성역이었던 실질적 예산 조정 과정인 ‘계수조정’도 회 의를 공개하고 생방송으로 공개 하자고 5분 발언을 통해 요구했 다. 은평구의회는 지난 1차 정례회 부터 본회의 과정을 홈페이지를 통해 고화질 생중계로 주민들에 게 공개하고 있다. 영상 회의록을 통해 의원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모습을 생중계 이후에도 볼 수 있 도록 게시하고 있다. 송영창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9월 기준 국회와 서울시의 회는 모든 회의를 생방송으로 진 행하고 있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현황으로는 25개 자치구 중 13개 구의회에서 생방송을 시행중이 다. 그중에서도 실제 의원들의 토 론이 이루어지는 상임위원회까 지 생방송 공개를 하는 곳은 7개 자치구가 시행중이다. 은평구의 회는 이번 정례회부터 본회의는 생중계로 진행했으나, 상임위원 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방 송장비만 새롭게 갖추고 생방송 을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송영창 의원은 계수조정 도 공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면 서 타 자치구 실시 여부를 공개헀 다. 계수조정은 항상 예산심의 때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해 실제 예 산이 조정되는 여부를 주민들이 알기 어려웠다. 송 의원에 따르면 광진구의회·강북구의회·관악 구의회가 생방송으로 공개 진행
을 하고 있어 투명하게 운영 중이 었다. 송영창 의원은 “의회의 숙의· 논의되는 전 과정을 구민 여러분 들에게 생방송으로 전하여 은평 구의회가 선진의회의 표상이 되 길 기대한다”며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송 의원이 제시한 세 가 지를 살펴보면 △본회의·상임 위원회·계수조정 등 은평구의 회 모든 회의에 대하여 생방송 제 안 △사회적 약자의 알 권리 위한 방안으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동 시 수화통역 실시 제안 △영상물 보관·관리를 통해 은평구민과 항상 소통하는 의회 만들기를 제 안했다. 송영창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로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와 다른 여러 사유로 주민 방청이 제한된 사례가 있었기에 앞으로 어떤 일 이 일어날지 모른다”며 “비대면 이 요구되는 사회 속에서 반드시 생방송이 반드시 시행되어야할 것”이라 강조했다. 정민구 기자 journalkoo@epnews.net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02-356-9114
약을 통해 16개 광역자치단체와 산하기관, 서울시 관악구와 강동 구 등이 도입해 운영 중에 있다. 박 세은 의원은 “법적 구속력 또는 상 위법을 따지기에 앞서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운영할 수 있다”며 “인사청문제도 도입은 온전히 구 청장의 의지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미경 은평구청장 은 현재 인사제도가 충분히 신뢰 할 만하다며 인사청문 제도를 도 입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또한 인 사청문 제도는 구청장의 인사권 이 침해될 수 있고 의회권력이 비 대화될 수 있음을 언급했다.
김미경 구청장은 “현재 구청 장·구의회의장 등이 추천해 구 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 등 제도 가 충분히 신뢰할만하고, 지방의 회가 인사청문회를 주도함으로 써 의회 권력의 비대화와 법적 근 거 없이 정당한 구청장의 인사권 침해로 정쟁이 발생할 수 있는 소 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 청문회제도 도입은) 단체장의 의 지로서 하는 것인데 현재 상황에 서는 (제도 도입) 사항이 아직 무르 익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 정민구 기자 했다. journalkoo@epnews.net
구립 주간보호센터 필요 제기에 “예산 부족으로 어렵다” 발달장애인 위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필요, 대기자만 180여명 김미경 은평구청장 “발달장애인 어려움 공감하나 예산 부족” 구립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설 치 요구에 대해 김미경 은평구 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어려움 은 공감하지만 예산 문제로 어 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구립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설치 를 거부한 것으로 발달장애인 의 어려움을 너무 쉽게 외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현재 은평구는 총 6개의 장애 인주간보호센터에 중증 장애인 다수이용시설로 지정 운영하고 있고 시설에 들어가지 못하고 은평구에서 대기하고 있는 인 원은 180여명 정도다. 그마저도 지난해 장애인주간보호센터 1 곳이 문을 닫아 대기인원이 늘 어난 상황이다. 박세은 의원은 23일 은평구 의회 구정질문을 통해 “발달장 애인들도 인간으로서 존중받 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하며 구 청이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체 계 마련 약속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아와 아동은 성 장하며 돌봄 시간이 줄고, 노인 은 생애 후기에 돌봄이 필요하 지만, 발달장애인은 전 생애에 걸쳐 돌봄이 계속되어야 한다” 며 “갈 곳 없는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구립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설치 요구와 발달장애인 은평 책임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미경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어려움은
공감하지만 예산 부족 문제 등 으로 현재 추진은 어려움이 있 다”고 답했다. 김 구청장은 “구 립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건립 운영은 예산과 여러 가지 이유 로 현재 추진은 어렵고, 건립 중 인 구립장애인복지관에 공간마 련 또한 복지관 설계와 시설배 치 등이 완료되어 어려움이 있 다”고 답했다. 이어 “모든 것을 다 구립으로 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질의 답변 과정에서 박 세은 의원이 ‘100억 드는 은평복 지재단은 진행하면서 예산 부 족 얘기를 하는 건 이해할 수 없 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김미 경 구청장은 “한정된 예산으로 해 달라는 걸 다 해줄 수는 없다. 은평에는 발달장애인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언성을 높였다. 이 같은 구청장 발언에 대해 신봉규 의원은 구청장에 게 언쟁을 벌이지 말고 포옹과 협치를 하라 요구했다. 신 의원 은 “구립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와 은평복지재단은 결코 경중 을 따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구 청장이 의지를 가진 사업을 추 진하는 것은 이해하나 다른 생 각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라” 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목소리 를 높인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내용으로 승부해야한다”고 강 정민구 기자 조했다.
6
협치
풀뿌리 민주주의 축제현장, 참여예산·협치 온라인 주민총회 <참여예산-협치 정책과제 최종 선정 결과> ■ 선정과제 : 10개과제 24억원 (참여예산 : 7개, 20억원 / 협치 : 3개, 4억원) 연번 분야
450,000
은평 생태-역사-문화-체육 둘레길 조성
500,000
주차공간 공유문화 활성화
150,000
참 여 예 산
6
소계 8 9 10
협 치
소계
이번 참여예산·협치 주민총 회는 포스트코로나와 직접민주 주의 시대의 개막이라는 두 가지 사회적 대전환 속에서 추진되었 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사회, 문화, 경제, 정치, 환경 등 우리의 일상을 바꾸어 놓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새로운 변화와 실험 시대 전환 과정에서 은평구 참 여예산·협치 주민총회는 이전과 는 다른 새로운 변화와 실험을 모
자원순환은평 만들기
120,000
정기적인 노후주택 정비와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
350,000
정신건강 증진과 질병예방을 통한 건강마을 만들기
200,000
지속가능한 에코 은평 만들기
7
시대 전환 : 포스트코로나와 직접민주주의
(단위:천원)
골목길 접어들 때도 환하게, 안심하고 걸어요
5
2016년~2017년 광화문 광장과 전 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촛불혁명 으로 상징되는 직접민주주의 시 대가 열렸다. 코로나19는 감염병 공황상태로 인한 경제위기와 불평등의 심화, 그에 대응하는 긴급재난지원금 과 기본소득에 대한 담론 형성, 사 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서비스· 관계 맺기 활성화 등 이전과는 다 른 삶의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한 편, 촛불혁명은 엘리트나 시민단 체가 아닌 평범한 시민들이 항쟁 의 주체로 자리 잡아 나가고 다양 한 시민들의 집단지성을 통해 새 로운 문화를 만들었고, 내 뜻을 누 군가가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 는 나를 대표한다’며 시민 스스로 시민주권의 주체로 우뚝 서는 직 접민주주의의 발화였다.
소요예산
명
2 4
도 환하게 안심하고 걸어요” 등 참 여예산과제 7개(20억), “주민이 함 께 만드는 숲과 정원의 도시 은평” 등 협치 과제 3개(4억 원) 등 최종 10개의 정책과제가 선정되었다. 주민총회에서 선정된 10개의 정책과제는 공개모집 등을 통해 민·관공동기획단을 구성하여, 7 월~8월 민관의 숙의과정을 거쳐 사업계획과 예산을 구체화하여, 오는 9월 ‘참여예산·협치 정책사 업 주민공유회’를 통해 결과를 보 고하고, 2021년에 사업을 실행하 게 된다.
제
1 3
은평구 주민들이 제안한 참여 예산·협치 정책과제 선정을 위 한 주민투표와 주민총회가 5월 18 일부터 6월 20일까지 진행됐다. 이 번 주민총회와 주민투표는 코로 나19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온· 오프라인 주민투표 9,284명, 온라 인 숙의단 420명, 온라인 주민총회 600여명 등 1만 명이 넘는 주민들 이 참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축제였다. 참여예산·협치 주민제안 정 책과제는 지난해 10월 1,063명의 주민들이 UN의 지속가능발전목 표(SDGs)에 기반 한 설문조사에 참 여한 것을 시작으로, 주제별 공론 장, 온·오프라인 주민제안 공모, 11개동의 참여예산 의제, 5개동의 주민자치 의제 등 4개월 동안 1,200 개가 넘는 아이디어와 사업안을 발굴하여 올해 2월 30개의 정책과 제로 수렴되었다. 이후 부서 검토와 참여예산위 원회·협치 회의의 심의를 거쳐 14개의 정책과제가 주민투표에 상정되었으며, “골목길 접어들 때
과
7개 과제
290,000 2,060,000
주민이 함께 만드는 숲과 정원의 도시 은평
150,000
에너지 전환도시 은평 만들기
180,000
지역사 문화자원 기반한 콘텐츠 개발 및 활용
70,000
3개 과제
400,000
색하게 되었다. 대규모 인원이 모 여 체육관에서 원탁회의로 진행 하던 숙의 방식을 온라인 숙의로 전환하여, 32개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각각 15명 내외의 주민 들이 모여 퍼실리테이터들의 도 움을 받아 온라인 토론을 진행하 였다. 주민총회 역시 공간의 제약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유튜 브와 심플로우를 활용하여 실시 간으로 의견을 나누는 온라인 주 민총회로 바꾸었고, 각자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 방법을 주민센터 등의 현장투표, 우편 투표, 구정소식지 투표, 모바일·인터넷 투표 등으 로 다양화 하였다. 그리고, 대면 활 동 중심의 홍보 전략을 수정하여 카드뉴스, 동영상, 웹자보 등을 제 작하여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등 다양한 SNS 매체 활용을 중심으 로 전단지, 포스터, 현수막 등을 통 한 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하였다. 이런 일련의 시도는 많은 주민들 로부터 관심과 호응을 받았고 적 극적인 주민참여로 이어졌다.
모두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은평구에서 진행된 새로운 실 험을 통해 다양한 방식의 참여 경 로와 새로운 토론 문화를 만들어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을 확인 했고, 이미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 과 더불어 새로운 주민들의 참여 라는 소중한 성과도 창출했다. 주 민들은 더 나은 은평을 만들기 위 해 함께 고민하고 새로운 방식의 사회적 연대를 만들어 나갔다. 집단지성과 사회적 연대는 코 로나19를 극복하는 힘이자, 포스 트코로나시대의 민주주의를 이 끌어가는 핵심동력이다. 앞으로 은평구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 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온·오프 라인 주민참여 플랫폼을 구축· 운영하는 등 평범한 주민들이 함 께 주인공이 되는 모두의 민주주 의를 실현하고, 민관협치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 지속가 능한 은평을 만들어 나가는 여정 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조재학 / 은평구 협치조정관
7
지역소식
2020년 6월 26일 금요일 제220호
서부선 경전철, 2028년 개통 은평-관악 20분대
광자순 옆 ‘도시안전종합시설’ 부지 156억에 매입 시설은 지하 건축물로 192억원 들여 건립 예정 지상에는 생활체육시설로 추진할 듯
은평구 새절역(6호선)과 관악구 서울대입구(2호선)을 잇는 서부선 경전철이 2028년 개통된다. 우회 이동경로와 복잡한 환승으로 지 체됐던 서북권 ~ 서남권 이동시간 이 최대 16분 단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서부선 경전철 민간 투자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민자적격정 조사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2000년대 초 노선을 계획한 지 20 년만의 결실이다. 서부선 경전철 은 총 연장 16.15km로 새절~신촌~ 광흥창~노량진~장승배기~서울 대입구 등 16개 정거장으로 건설 된다. 서부선 경전철은 현재 국토교
통부 승인 과정에 있는 ‘2차 도시 철도망 구축계획안’에도 반영돼 대중교통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핵심사업 중 하나이자 지역주민 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서울시는 대표적인 교통소외지역인 서북· 서남부를 도심부와 직접 연결하 는 새로운 교통축을 완성해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한다는 계획이 다. 새절역을 기준으로 여의도로 출근하는 경우 환승 포함 13개역, 30분이 소요되는 반면 서부선 이 용시 8개역, 16분이 소요되어 47% 단축의 통행시간 단축효과가 있 으며, 지하철 1,2,6,7,9호선과 환승 이 가능해 도심부와 접근성도 크
게 향상되어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부경전철은 ’08년 두 산컨소시엄의 제안으로 새절~장 승배기까지 추진되었으나 ‘15년 서울대입구까지 연장하는 방안 으로 변경승인 된 후 ‘17.3월부터 한국개발원(KDI)에서 민자적격성 조사를 진행하였다. 서부선 경전철이 완공되면 신 촌, 여의도와 같이 대학·상업· 업무지구 등 통행수요가 많은 지 역까지 한 번에 연결될 뿐만 아니 라 1, 2, 6, 7, 9호선과도 환승할 수 있 다. 이에 따라 현재 새절역에서 서 울대입구역까지 이동시간은 지 하철 최단시간 기준으로 1회 환승, 약 36분이 걸리는 반면 서부선이 완공되면 약 22분으로 14분 단축 된다. 또 서울대입구에서 노량진, 장승배기로 이동할 때 22~23분에 서 6~7분으로 최대 16분이 단축될 예정이다.서울시는 민간투자심 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는 시행사·운영사 선정 을 위한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2022년까지 실시 설계를 마치고 2023년 착공한다. KDI의 민자적격성조사 발표 지연 에 따른 은평구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었던 가운데 지난해 조기 착공을 염원하는 주민서명을 받 아 정부와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 한 바 있어 이번 민자적격성조사 통과에 크게 반기고 있는 분위기 다.지난해 은평구에서는 민·관 이 협력하여 서부경전철 조기착 공 주민서명운동을 추진하여 2개 월간 서명운동을 전개해 30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와 기획 재정부,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고 관계자 면담을 진행했다. 박은미 기자 yasodhara@epnews.net
은평구 저소득주민 희망자전거 나눔에 웃음꽃 활짝 지난 6월 22일 은평구청은 서울 은평지역자활센터에서 관내 저 소득 주민을 위한 ‘2020 희망 자전 거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자활근로 참여자, 희망·내일키움 통장 참여자 등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 었으며, 서울은평지역자활센터 후원자와 직원들의 후원금으로 마련한 자전거 30대를 사연 공모
를 통해 선정된 가정에 전달했다. 서울은평지역자활센터는 은평 구 저소득 주민의 근로활동을 통 한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 는 사회복지시설로, 2017년부터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여가와 복 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매년 테마 를 정해 자전거, 캠핑도구, 겨울이 불 등 물품을 지원하는 ‘자활나눔 행사’를 진행해 왔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사회· 경제적 활동이 경직되어 있는 분 위기 속에 모임이나 체육시설 이 용이 어려운 자활사업 참여자들 이 자전거를 활용하여 활력과 건 강을 되찾고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 하고자 마련됐다.
은평구청은 지난 6월 12일 은 평광역자원순환센터 옆 ‘도시안 전종합시설’ 부지를 SH공사로부 터 156억 8153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구청은 이곳 부지 지하 1층에 도시안전종합 시설을 건립하고 제설발진기지 로 활용해 제설 장비나 차량 등 각종 재난 대응을 위한 시설을 보관하기 위한 용도로 쓸 예정이 다. 도시안전종합시설 부지는 진 관동 75-4 일원으로 은평광역 자원순환센터 예정부지와 맞 닿아있는 곳이다. 부지 면적은 6,547.3m2(약 1,980평)이며 은평구 청은 이곳에 시설을 건립할 계획 을 하고 있다. 그간 은평구청은 이곳을 재난 에 대비한 장비 및 자재 보관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무상으로 사용해 왔다. 하지만 부지 소유권이 없어 시설을 지을 수 없고 컨테이너 박스 등을 설 치해 사용하고 있었다.
은평구청이 부지매입에만 사 용할 예산은 총 156억 원이다. 지 난 12일 계약을 하며 매매대금으 로 67억 원을 지불했고 현재 잔여 금액은 75억 3168만원이다. 앞으 로 은평구청은 2030년까지 매년 7억7천만 원에서 10억 원 사이의 할부금과 연 3.5%의 할부이자를 포함한 대금을 지불할 계획이다. 또한 구청은 이곳에 196억 원 을 투입해 지하 시설물로 도시안 전종합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지하1층 시설물로 건물면적은 3,730m2(약1,228평) 건립될 예정이 며, 시설 건립비용은 예상 금액 으로 향후 변동 가능성이 있다. 구청 관계자는 지상은 인근 광 역자원순환센터 지상 부지와 같 이 생활체육시설로 추진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은평구청은 현재 ‘지상 체육시설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실시를 준비 중에 있 다. 정민구 기자 journalkoo@epnews.net
지역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끄는 기사 필요 은평시민신문, 지면평가위원회 개최 은평시민신문 지면평가위원 회가 지난 22일 이국진 위원장과 박지현, 위현, 오은주 위원, 박은 미 편집장, 정민구 기자가 참석한 가운데 구산동 전환마을 식당 ‘밥 풀꽃’에서 개최됐다. 이날 지면평가회의는 편집국 보고와 지면평가, 토론 등의 순으 로 진행됐다. 박은미 편집장은 “코로나 19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지면평가회의가 원활히 진행되 지 못했다. 어려운 상황에서 참석 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지 면평가회의를 통해 은평시민신 문이 한 발 더 전진할 수 있도록 조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국진 위원장은 “지역에서 청 년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곳이 많 지 않아 청년 관련 이야기가 많이 다뤄지면 좋겠다”며 “청년들이 지역에서 자리 잡고 활동할 수 있 도록 신문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 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위현 위원은 “최근 GTX공사
로 연신내 사거리가 매우 혼잡하 다. 앞으로 도로가 어떻게 놓이는 지 등 관련 정보를 알려주면 좋겠 다”고 말했다. 이어 “갈현동 일대 는 재개발 추진으로 집에 문제가 생겨도 수리도 제대로 못하는 상 황인데 새 단장 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물빛공원이 다시 공사를 하 는 모습을 보니 안타깝다”고 전 했다. 박지현 위원은 “은평광역자원 순환센터 관련해서 신문에서는 찬반입장보다는 주민들이 의견 을 소통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 데 이제는 조금 더 나가서 자원순 환에 대한 패러다임을 견인해내 고 화두를 던지는 기사가 필요하 다”고 말했다. 오은주 위원은 “물빛공원은 공 사를 마친지 얼마 안됐는데 다시 공사에 들어갔다. 은평은 공원이 부족한데 그나마 줄어드는 건 아 닌지 걱정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서도 기사를 다루면 좋겠다”고 정민구 기자 말했다.
8
기획취재 - 지역신문 희망찾기
지역의 건강한 공론장 역할은 전국 신문이 아닌 바로 지역 신문 정부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 기 위해 통리반장 등에게 신문을 나눠주던 일명 계도지가 현재는 주민홍보지 등의 이름으로 이어 지고 있다. 2000년 경남에서 전국 최초로 계도지 예산을 전액 삭감 한 이후 전국에서 계도지 폐지 열 풍이 불었지만 아직 서울 25개 자 치구별로 계도지 예산이 집행되 고 있으며 그 규모는 100억 원을 훌 쩍 넘는다. 이 중 은평구청은 서울 에서도 가장 많은 계도지 예산, 6 억 2382만원을 올해 책정했다. 이에 은평시민신문은 계도지 예산을 개혁한 지역을 찾아 계도 지 폐지의 필요성과 관언유착, 예 산낭비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한 다. 기획취재 두 번째 방문지는 전 북지역이다. 전북에서는 2001년 남원시가 계도지를 폐지하면서 2003년도에 전북지역에서 계도지 가 사라졌다. 당시 계도지 폐지운 동에 앞장섰던 전북 민주언론시 민연합 박민 참여미디어연구소장 과 손주화 사무국장을 만나 당시 상황을 들어보고 지역 언론의 발 전방향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 었다.
언론과 지자체 유착문제 제기하면서 계도지 폐지운동 나서 새만금간척사업은 당시 전북 지역의 최대 이슈 중 하나였다. 지 역의 최대사업인 만큼 다양한 논 의가 진행되고 지역 언론이 그 역 할을 해야 했지만 시민들의 기대 에 부합하지 못했다. 박민 소장은 “지역 언론이 여론 의 다양한 공론장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토건세력 의 이데올로기를 만드는 역할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전북민언련을 중심으로 한 시 민사회단체들은 언론과 지방자치 단체, 그리고 토건세력의 유착문 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전북민 언련이 창립된 1999년은 언론개혁 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상승하던 시기였다. 계도지 폐지를 위해 농 민회, 전북참여시민연대, 전교조, 공무원직장협의회 등 24개 단체 가 함께 연대했다. 그 결과 ‘계도지 예산철폐를 위 한 전북지역협의회’를 결성하고 “재정을 악화시키고 지역여론을 왜곡시켜온 계도지 구독예산을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 전북민언련 손주화 사무국장과 박민 참여미디어연구소장. (사진 : 정민구 기자)
2001년부터 전북민언련을 중 심으로 펼친 계도지 예산 폐지운 동이 성과를 내기 시작한 건 2002 년 들어서다. 지역 언론과 행정기 관의 대표적인 유착사례로 지적 되고 있는 계도지 예산이 김제·진 안·무주 등에서 폐지 돼 14개 시· 군 중 9개 시·군에서 완전 폐지됐 다. 그러나 익산·고창·순창·장 수·임실 등 5개 시·군은 주민계도 용 신문 구입비를 여전히 책정했 다. 당시 가장 많은 계도지 예산을 편성한 곳은 익산시로 9500만원 규모였다. 당시 전북지역의 경우 전주, 군 산을 제외한 12기 시군이 계도지 구입비로 약 6억8천만원을 책정 했다. 전주와 군산은 계도지 예산 을 편성하지 않았고 실과에서 구 독하는 수준이었다. 박민 소장은 “명분이 확실했고 경남 등에서도 계도지 문제제기 가 있어서 2000년 9월 전국 언론단 체 연석회의에서 계도지 폐지운 동을 같이 하기로 결정했다. 2000 년 말에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계 도지 싸움을 시작했고 당시 익산 시 계도지 예산이 제일 많아 익산 시를 중심으로 시장, 시의회 면담, 시청 앞 항의 시위, 시민서명운동, 시의회 예산 통과 시 방청투쟁 등 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2001년에는 계도지 폐지를 위 한 ‘신문개혁 버스투어’가 진행됐 다. 전북 지역을 순회하며 시장, 군 수, 의회 면담 등을 진행했다. 시민 사회단체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 에 익산시가 계도지 예산을 조금 줄이기 시작했고 2001년 남원시가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계도지 예
산을 폐지하는 성과를 냈다. 박민 소장은 “계도지 폐지문제 이외에도 기자실 문제, 관의 홍보 비 문제 등이 있었다. 한 번에 모든 문제를 짚을 수는 없으니까 가장 명분이 확실한 계도지 문제부터 부각됐다”며 “계도지 예산 폐지는 워낙 명분이 확실했던 만큼 자치 단체장들도 이 예산을 유지하겠 다는 반응을 내놓지는 못했고 탐 탁지 않게 여긴 언론사들도 드러 내놓고 말을 하지는 못했다”고 전 했다. 당시 한국기자협회 보도에 따 르면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을 만난 익산시장은 계도지 예산을 폐지해 이를 통리반장의 자료구 입비용 등으로 전환하고 완주군 수는 계도지 예산 폐지를 시장군 수협의회에서 의제로 설정해 적 극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전했다. 행정에서 보통 계도지 지급의 근거로 지금까지 얘기하는 부분 은 ‘통리반장 편의제공’이다. 편의 를 제공할 수 있다는 문구 하나로 수억 원대의 계도지 예산을 편성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시민단 체들은 “인터넷 기반 구축이나 방 송 이용료, 신문 구독 등 정보통신 을 확대할 수 있는 비용을 지급하 고 당사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장했다. 통리반장에게 정보를 제공할 목적이라 하더라 도 선택권은 통리반장에게 있고 신문구독에 한정 지을 게 아니라 는 주장이다. 신문사 내부에서도 계도지 거 부운동이 시작됐다. 창간 한 달을 넘긴 새전북신문은 1면에 ‘본지는
계도지를 거부합니다’라는 헤드 라인 기사를 실었다. 이 신문은 계 도지 예산 배정을 받을 경우 도민 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고 관으 로부터 계도지 구입을 내세워 기 사 압력을 받아 언론의 기본 정신 이 훼손되는 것을 우려해서라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박민 소장은 “계도지를 없애고 싶어 하는 단체장이 의외로 많다. ‘혼자하면 정 맞는다, 다른 곳이 없 애면 같이 없애겠다’는 반응도 있 었지만 명분이 있으니까 단체장 들끼리 연락하더니 일시에 다 없 애버렸다”고 말했다. 전북지역의 계도지 폐지 시민 운동은 시민들의 혈세가 부당하 게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시 정을 요구해 상당한 결실을 얻었 다는 점에서 시민권리회복운동이 라는 평가를 받았다.
기자실 운영, 홍보비 지출 문제 관언유착 문제 해결의 시작점 이 된 계도지 폐지운동은 폐쇄적 인 기자실 운영, 행정의 홍보비 지 출 문제해결로 이어졌다. 2000년 12월 한겨레21 보도에 따 르면 “계도지 철폐하는 것만으로 관언유착의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또 다른 형태인 자치단체 의 홍보비 예산 배정과 각 단체마 다 발행하고 있는 시보 군보 제작 비 등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한다” 는 전북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이 담겨있다. 박민 소장은 “홍보예산의 가장 큰 문제는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홍보예산을 수
9
기획취재 - 지역신문 희망찾기
2020년 6월 26일 금요일 제220호
“‘신문개혁 버스투어’로 전북지역 돌며 계도지 폐지 운동 벌여” “계도지 폐지 이뤘지만 홍보예산 해마다 늘어 관언유착 이어져” 단으로 사용하는 점이다. 홍보예 산을 쓰더라도 공식적 기준에 따 라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집행하 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보예산을 집행하면서 홍보효과 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을 생략한 채 언론길들이기 용으로 집행하고 있는 점을 비판 하고 있는 것이다.
계도지는 없어졌지만... 풍선효과라는 말이 있다. 하나 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 또 다른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에 쓰는 말 이다. 박민 소장은 “전북에서 계도 지 예산을 없애는데 성공했지만 지역 언론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는 못했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사 라진 계도지 예산은 홍보 예산으 로 흘러들어갔고 최근엔 계도지 와 유사한 사례들도 나타나 전북
민언련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 다. 손주화 국장은 “홍보비 사용내 역을 매년 조사해서 발표하고 있 는데 사업예산이 매년 많아지고 있다. 2007년부터 꾸준히 모니터 링하고 있는데 구독료, 광고료, 업 무추진비, 선물구입비 등을 찾아 서 발표하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예산으로 숨겨지는 경우가 많다” 고 전했다. 경남에서는 계도지가 폐지된 이후 지역언론발전지원 조례가 만들어졌다. 전북의 경우는 어떨 까? 박민 소장은 “시도는 했는데 실패했다. 가장 큰 이유는 지원기 준 마련에 발행부수, 유가부수 등 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신문사 별로 격차를 공식화 하는 거라고 신문사가 반대했다”고 전했다. 계도지 예산 이외에 홍보 예산 도 공식화하자는 시민사회단체
의 주장에 대해 언론사들의 반대 가 있었다. 공식적인 시스템보다 는 밀실에서 유착관계를 통해 얻 어내는 게 낫다는 판단이었고 시 민사회단체에서는 홍보 예산을 빼고 논의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 고 봤다. 박민 소장은 “홍보예산은 공개 영역으로 드러내서 합의를 통해 서 조례로 담아서 기준에 따라 집 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신문 지원 필요성 지역신문은 다양한 여론을 수 렴해 민주주의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지방분권시대를 맞이 해 그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동시 에 미디어를 둘러싼 급격한 환경 변화, 지역신문의 난립 등은 지역
언론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요 소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 대해 박민 소장은 “지역에서 꼭 필요한 정보를 유통 하고 지역 공론장의 역할을 하는 건 전국지가 아니라 바로 지역 언 론이다. 그래서 지역 언론을 지원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민 소장은 “지원을 하 더라도 지원목표가 분명히 있어 야 하고 설사 지원사업 중 구독지 원 항목이 있더라도 주민들이 어 떤 매체를 선택할 것인지 선택권 을 주는 등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있어야 한다”며 “보도 자료를 그 대로 싣는 신문을 구독하라고 강 요하는 건 지금 시점에서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역 언론 스스로도 본래 설립 목적에 맞는 역할을 하고 지원을 하더라도 지역 언론의 역할을 수 행할 수 있는 사업에 방점이 찍혀
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 해 지역 언론의 옥석이 구분되고 건강한 지역 언론이 발전할 수 있 다. 서울 25개 자치구별로 여전히 계도지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상 황에 대해 박민 소장은 “독재정권 이 통리반장을 자신들의 하수인 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게 계 도지고 그때 관용신문이었던 서 울신문을 주로 배부했다. 이 역사 를 간략히 언급하면 시민들은 당 연히 없애야 한다고 말한다”고 강 조했다. 공동취재 : 박은미 기자, 정민구 기자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 니다.
▲ 계도지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전북시민사회단체들(왼쪽) / 계도지를 거부하겠다는 기사를 1면에 실은 새전북신문(오른쪽)
지역신문 지역사회 풀뿌리민주주의와 희망을 여는 열쇠입니다 한국 사회 기형적 언론구조를 바꾸기 위해 1996년 창립된 바른지역언론연대는 돈이나 권력에 굴종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그늘진 곳, 부패한 곳, 감시해야 할 곳을 짚어 바르고 아름다운 사회를 지향합니다. 2020년 현재 전국 38개 지역신문은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풀뿌리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 언제까지나 남아 있을 것입니다. 당신 곁에 늘 함께 하는 신문, 시민이 가는 길에 함께 하는 신문, 지역신문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사)바른지역언론연대 * 은평시민신문협동조합은 (사)바른지역언론연대 회원사입니다.
10
기획취재 - 지역신문 희망찾기
“시민 혈세 낭비하는 계도지는 폐지가 당연” 초심 잃지 않고 풀뿌리 지역 언론 가꾸어야 계도지 폐지 운동이 한창이던 2000년대 초반, 당시 전북지역에 서 기자로 활동하던 박주현 교수 는 현재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 과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시사인문학술 계간지 사람과 언 론을 발행인, 인터넷뉴스 전북의 소리 대표를 맡고 있다. 은평시민 신문은 지난 6월 18일 전주에 있는 그의 작업실에서 박주현 교수를 만나 계도지 폐지 운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2000년도 초반, 전북에서 계도지 철 폐 운동이 진행될 당시 기자로 활동 했는데, 기자로서 계도지 폐지운동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궁금하다.
1990년도부터 기자생활을 했는 데 관공서 출입은 좀 늦게 했다. 관 공서 출입을 하면서 보니 언론사 별로 리스트를 만들고 광고비, 협 찬비, 계도지 등을 차등지급하는 걸 봤다. 일부 언론사들이 문제제 기하면서 계도지 등의 문제에 대 해 알게 되었고 기자실에서 끊임 없이 차등지원의 원인과 기준이 뭐냐고 묻다가 나중에는 이걸 없 애는 방안은 없는지 등의 얘기가 나왔다. 사실 계도지 때문에 기자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다. 회사에서는 왜 우리 신문사는 계도지 예산이 이거밖에 안되는가 기자들을 압 박하고 또 출입처에 가서는 눈치 보게 되니까 자칫 잘못하면 기자 가 가운데서 큰 소용돌이에 휘말 리기도 한다. 그래서 뜻있는 기자 들이 문제제기에 나섰다. 이건 아
니다. 없애야 한다. 계도지 때문에 사이비 기자로 매도될 수도 있고 회사에서도 당당해지려면 이건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언론사별로 차등을 두고 공정하 지 못한 게임에 기자들이 휘둘리 는 건 아니라는 그런 움직임과 바 람이 불었다. 당시 행정의 반응은 어땠는지?
출입처에서는 출입처 기자단 을 통해 의견을 모아달라고 했지 만 이해타산의 문제가 걸려있는 데 의견을 통합하기는 쉽지 않았 다. 그래도 뜻있는 기자들이 몇 있 었다. 같이 고민해보자, 숙의해보 자고 하면서 많이 받았던 언론사 는 손해를 감수하면서 차츰 계도 지 예산이 없어졌다. 저도 당시 현 역기자였지만 관련기사를 우리 신문에는 못 내고 다른 신문사에 썼던 기억이 난다. 현역 기자로서 고민이 깊었을 것 같다.
지역신문 기자로서 언론인의 실상과 애환을 오마이뉴스에 지 역신문별곡이란 이름으로 기고 했다. 지역신문 이야기를 기록으 로 남기고 싶었고 그 결과 ‘기사를 엿으로 ‘바꿔 먹다뇨?’라는 책도 출판했다. 계도지 문제를 들여다 보니 이게 기자실 병폐더라. 그래 서 전국의 공무원과 기자들 2백여 명 정도를 설문조사 해서 ‘지방자 치단체 기자실 존폐 논쟁에 대한 연구’로 석사논문을 썼다. 기자실이 폐쇄적이니까 공무
▲ 새전북신문은 2010년 창간 10주년을 맞아 '1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오랜 관행이었던 계도지 가 폐지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소개했다 (이미지 출처 : 새전북신문)
▲ 박주현 전북대 신문방송학 겸임교수 (사진 : 정민구 기자)
원들의 불만이 많았다. 폐지되어 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기 자실이 특정 언론사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 도록 활용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출입기자들 중에서도 계 도지 문제, 광고협찬 차등적용에 대한 문제 때문에 폐지하는 게 낫 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 때 마침 참여정부가 등장하 면서 기자실이 개방형 브리핑룸 으로 바뀌었고 일선 시군에서도 영향을 받아 개방형 브리핑룸으 로 바뀌는 변화가 있었다.
지방자치 시대에 지역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데
지역 언론이 건강하면 지방자 치도 건강하게 갈 수 있다. 한 지역 에 언론이 많으면 시민들은 좋은 데 문제는 뉴스가 다양하지 못하 고 획일적이라는 점이다. 전주시 도 16개의 일간지가 있는데 신문 사가 영세하다보니 관에 의존을 할 수 밖에 없다. 모든 지역 언론을 천편일률적으로 지원할 수도 없 고 옥석을 어떻게 가릴 것인지 논 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한다.
언론이 힘들더라도 제 목소리 를 내고 관언유착의 시비에 휘둘 리지 않고 건강한 목소리를 낸다 면 지역민이 찾는다. 시민기자 참 여, 독자확보 등 자발적인 운영형 태로 나가야 한다. 그리고 왜 언론 을 하는가, 왜 기자를 하려는지 늘 초심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 요 즘엔 풀뿌리 지역신문들이 오히 려 차별성 있는 기사를 많이 쓴다. 몇 명 안 되는 구성원이지만 초 심을 잃지 않으려는 의지가 중요 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활용해서 얼마든지 좋은 기사를 쓸 수 있다.
지역 언론 중에는 건설사 등 모기업 얘기 듣다 보니 참여정부 출범하면서
에 속해있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
맞는 말씀이다. 하지만 풀뿌리 지역
지역신문 법안도 만들어지고 지역 언
대부분 그렇다. 언론사를 자회 사 정도로 보고 모기업의 방파제 역할로 운영하는 일이 많다. 그래 서 모기업에 유해한 기사는 못 쓴 다. 운수업이 모기업이면 택시나 버스 비리 문제는 못 다루게 되는 식이다. 순수하게 언론문화 창달 을 목적으로 하는 곳도 있지만 상 업을 하면서 언론사를 운영하는 일이 많다. 문제는 사주가 언론의 책무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원 칙을 세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 기자와 갈등관계에 놓일 때가 많다.
언론들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사회
론의 고민도 깊어지고 실천도 많이 일어난 거 같다.
당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이 만들어지고 지역 언론의 건전 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 지원정책 이 시작돼 도움을 받은 지역신문 이 있는데 이게 예산이 줄어들면 서 일관성이 부족했던 건 아쉬운 점이다. 이명박 정권 들어오면서 계도 지 문제, 출입처 기자단 문제, 폐쇄 적 시스템 등이 다시 복원되어 버 렸다. 청와대도 개방형 브리핑룸 에 대해 문 닫아라 하는 보수언론 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레거시 미 디어는 자기들 특권을 왜 내려놓 아야 하냐면서 과거로 회귀한 게 안타깝다. 중앙에서 그러니 지역도 그런 바람이 불어와 기자실도 중앙기 자실, 지방기자실 문패 달고 폐쇄 된 밀폐공간이 되어 버리고 수그 러든 계도지도 홍보비, 협찬금 형 태로 다시 살아났다.
행정의 홍보비 집행도 비슷한 면이 있다. 자치구 홍보라고 하지만 사실 단체장 홍보 아닌가?
다음 선거를 위해 본인들의 치 적을 내세우기 위해 언론을 이용 하고 그러다보면 관언유착이 생 긴다.
적 고민을 같이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역신문지원특별법이 나 언론진흥재단의 지역신문 지 원사업 등이 활성화되면 좋겠다. 특히 작은 언론들, 풀뿌리 언론까 지 언론진흥재단이나 시민미디 어센터 등을 통해 지원하고 육성 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건강 한 목소리를 내는 언론사를 지원 하면 좋겠다. 끝으로 계도지는 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관언유착의 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 관언유착 의 피해는 시민들이다. 혈세를 낭 비하는 거고 지역신문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줘야 지역이 발전 할 수 있다. 공동취재 : 박은미 기자, 정민구 기자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
풀뿌리 지역 언론의 역할을 하기 어 려운 구조다. 어떻게 해야 할까?
니다.
2020년 6월 26일 금요일 제220호
전면 광고
11
12
지역소식
은평구,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 우수구 선정 올해 처음으로 평생학습도시 평가제도 도입 상위 5개 자치구 우수구로 선정 은평 우리동네배움터 사업에서 좋은 평가 받아 은평구청이 교육부와 국가평 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특별 시·광역시 소속 평생학습도시 45개 지자체 대상 재지정평가에 서 우수구로 선정되었다. 평생학습도시 선정 사업은 교
육부가 2001년부터 지자체가 지역 내 평생교육 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175개 지자 체가 학습도시로 선정되었고, 평 생학습도시에 대한 성과관리 차 원에서 운영현황을 점검하여 재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제도 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올해에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 하여 특별시·광역시 45개 지자 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42개 도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재 지정 되었으며 그 중 은평구가 상 위 5개 자치구에 주어지는 우수구 에 선정되었다. 은평구는 타 지지체에 비하여 높은 직원 전문성 및 다양한 사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위기 전환하는 배움의 방법은?
환원 그리고 민선7기 구청장 공약 사업인 생활단위 시민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은평 우리동네배움 터) 사업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은평구는 부총리 표장 및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되며, 격년 으로 추진되는 유네스코 학습도 시 상(UNESCO Learning City Award)후 보 도시로 추천 및 유네스코 국제 학습도시 플랫폼(UNESCO-Global Network of Learing Cities) 컨퍼런스에
우수사례로 소개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작년 제16회 대한 민국 평생학습 대상에 이어 올해 평생학도시 재지정평가 우수구 로 선정된 것은 은평구가 시민주 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화 및 마 을공동체를 기반으로 사람 중심, 관계 중심의 평생학습도시 특성 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라 고 소감을 밝혔다.
저축액 2배로 되돌려주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 자녀 교육비 마련용 ‘꿈나래 통장’ 가입자도 모집
온라인으로 2020 은평시민대학 포럼 개최 은평구청과 은평구평생학습관 은 지난 6월 18일(목)부터 은평구 평생학습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20. 은평시민대학 포럼’을 진행 중이다. 이번 포럼은 포스트 코로나 시 대를 맞아 <위기를 전환하는 배움 의 방법>을 주제로 교육제도의 범 주를 비껴간 다양한 학습사례들 을 통해 배움의 본질을 고민하고,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배움 의 방법을 공유하고자 기획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생 활 속 거리두기’를 이행하며 온라 인 기조 강연과 3개의 온라인 사례 발표, 오프라인 현장 토론으로 구 성하여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
으로 진행한다. 6월 18일(목) 중앙대학교 김누 리 교수의 기조강연 <위기에 직면 한 평생학습의 과제> 영상 공개를 시작으로 ‘2020 은평시민대학 포 럼’의 막을 열었다. 이어 사례발표에서는 형식교 육에서 벗어나 새로운 학습방법 을 모색한 사례들을 공유할 예정 이다. 그 첫 번째로 협동조합 ‘빠 띠’의 플랫폼 운영 사례를 통해 시 민들이 어떻게 온라인 플랫폼에 서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듣게 된다. 다음으로는 미래교실네트 워크에서 시도한 다양한 학습 방 법의 사례, 일상의 삶 또한 학습의
과정임을 생각 할 수 있는 시간으 로 마련하였다. 사례발표는 은평 구평생학습관 유튜브 채널을 통 해 순차적으로 공개되고 있다.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현장 토론은 오는 7월 16일(목) 은평구 평생학습관에서 <위기를 전환하 는 새로운 평생학습 모색>을 주제 로 학습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 시간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날 진 행은 서울여자대학교 신민선 교 수가 맡았으며, 서울대학교 강대 중 교수, NPO스쿨 이재현 대표, 모 두의 학교 김혜영 팀장, 피스모모 문아영 대표가 토론에 참여한다. 현장토론 참여는 은평구평생 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참여는 사 전신청 없이 7월 16일(목) 15시 은 평구평생학습관 유튜브 채널 접 속을 통해 가능하다. 온라인 참여 시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통한 질 의응답도 할 수 있고 수어통역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평생학 습관 홈페이지(http://edu.eunpyeong. go.kr)와 은평구 시민교육과(02351-7256), 은평구평생학습관(02351-367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은평구 공공생활권에 와이파이 전면 설치 은평구청이 주민이 이용하는 공공생활권(공원, 버스정류장, 전 통시장, 불광천, 주요거리 등)에 기 존 공공와이파이보다 더 빠르고 안전한 최신 기술인 와이파이6를 적용하여 설치한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스마트 서
울 네트워크(S-Net)」 사업의 일환 으로 은평구 등 5개구가 1차 대상 지로 선정되어 은평구는 33억원 의 시비를 확보하여 6월부터 자가 통신망 24km를 구축하고 무선송 수신장치 350개를 모세혈관처럼 뻗어나가는 방식으로 설치한다.
또한, 현재 우리의 삶에 스마트 폰이 필수재가 된 상황에서 데이 터와 와이파이의 존재가 중요하 게 된 만큼, 사용자의 통신비 부담 을 줄이고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되는 통신 인프라 수요에 대응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7월 6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시가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 나래통장’ 가입자를 모집한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은 근로청년들이 안정되고 구 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서울 시에서 2015년부터 전국 최초 로 시행한 청년지원 제도다. 본인 저축액의 100%를 서울 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하는 방식을 통해 지원되 며, 주거·결혼·교육·창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들어 월 15만원씩 3년 동 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 만 원에 추가적립금 540만원을 더한 1,080만 원과 협력은행이 제공하는 이자까지 합쳐 받을 수 있다. 신청가격은 본인 소득 월 237 만원 이하이면서 부모 및 배우 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 80%(4인 가족 기준 379만 원)이하인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저소득 근로 청년들이 대상이다. 또한, 서울시는 자녀의 교육 비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 자녀 가구가 3년 또는 5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꿈나래 통장’ 가입 자 500명을 모집한다. 2009년부터 시행한 ‘꿈나래 통장’은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 비 마련 등에 보탬이 되어 시민 들의 호응과 참여도가 높은 사 업으로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 우는 중위소득 80% 이하의 가 구가 지원대상이다. 기초수급
자는 1:1로, 비수급자는 1:0.5 매 칭비율로 적립해준다. 예를 들어 3자녀 이상의 비 수급 가구인 경우 월 12만 원씩 5년 동안 저축하게 되면 최고 1,080만 원(본인 저축액 720만 원, 추가적립 360만 원, 이자 별 도)을 수령하게 된다. 꿈나래 통장은 다자녀 가구 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3자 녀 이상의 가구에 대해서는 기 준 중위소득을 90% 이하(4인 가 구 기준 월 427만 원)로 적용하 여 선발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 래 통장’ 신청은 7월 6일부터 7 월 24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 터를 직접 방문하여 가입신청 서를 제출하거나 우편 발송 및 동주민센터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접수 신청이 끝난 후 서류심 사와 신용조회 등을 거쳐 10월 23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고, 11월 약정을 체결하고 저축을 시작한다. 신청서식은 서울시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다.
13
지역소식
2020년 6월 26일 금요일 제220호
‘노는 은평, 크는 아이 서비스’ 바우처 이용자 모집 보건복지부 놀이혁신 선도지역으로 은평구 선정 은평구청이 관내 초등학생(만 6 세~12세)을 대상으로 한 놀이바우 처 ‘노는 은평, 크는 아이 서비스’ 의 이용자를 6월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 처) 형태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보건복지부 놀이혁신 선도지역 으로 은평구가 선정되어 국시비 를 지원받아 추진 중이며, 은평구 에 거주 중인 초등학생을 대상으 로 맞춤형 놀이서비스를 제공하 는 신규서비스이다. 6~8명으로 구성된 소그룹 체험 놀이 위주의 ‘노는 은평, 크는 아 이 서비스’는 보드게임, 스포츠스 태킹은 물론 전통놀이, 숲체험 등 바깥활동 위주의 놀이까지 다양 한 형태의 놀이콘텐츠로 구성된
다. 이용을 원하는 아동 및 보호자 는 은평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브로 셔를 통해 원하는 놀이 프로그램 을 확인하고 제공기관을 선택한 후,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사회서 비스이용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비스 시작은 7월부터이며, 월 12만원 단가의 놀이서비스가 6개월간 총24차시(월4회)로 제공 된다. 모든 아동의 놀권리 함양을 위해 여타 바우처와 달리 소득제 한 없이 신청 가능하나, 정부지원 금을 제외한 등급별 본인부담금 (12천원~36천원)은 별도 부담하게 된다. 비영리 목적의 사회적협동조 합 ‘은평사회혁신기업네트워크’
가 제공기관으로 참여하는 이번 서비스는 중앙부처의 예산자원 과 은평구 지역사회의 인적자원 이 효과적으로 조합된 바우처 사 업으로 아동과 보호자 모두에게 높은 만족감을 선사할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은평구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의 감염병 시대에 이미 침해받고 있는 대한민국 아동의 놀권리가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됐다”며 “은 평구 아동의 놀권리 보장을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내용 및 이용자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제공기 관 전화 문의(02-389-3128)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집은 사업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모집을 계획이 다.
서울 청년 월세 지원 사업신청하세요 서울시가 청년층의 공정한 주 거 출발을 지원하고, 주거비부담 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새롭 게 추진하는 ‘2020 서울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중위소득 120%이하 청년 1인 가구(만19세~만39세),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민간 건물 거주자로 주민등록 및
실제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1인 가구가 해당된다. 청년 1인 가구 5천명에게 월 20 만원 임차료를 지원해주며, 최대 10개월까지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 으며, 임차보증금과 차량 시가 표 준액을 합산한 금액이 낮은순위 부터 우선 선정한다. 모집은 2020년 6월 16일(화) 09시
부터 ~ 6월 29일(월)18시까지 온라 인으로 이루어지며 ‘서울주거포 털(http://housing.seoul.go.kr)’로 신청 가 능하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울시 청 년월세지원상담센터(02-21331337~1339)와 다산콜센터(120), 서 울시 주택정책과(02-2133-77017706)로 상담하면 된다.
은평구민장학재단, 상반기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6월 17일 재단법인 은평구민장 학재단은 장학생 4명이 대표로 참 석한 ‘2020년 상반기 은평구민장 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 다. 2020년 상반기 은평구민장학 생으로 선발된 인원은 일반장학 생 60명, 특기장학생 1명, 위생분야 진로지원장학생 5명, 또래봉사기 특한장학생 10명 총 76명이며 장 학금 규모는 8천5백여만원이다. 작년까지 은평구민장학생 수
여식은 다채로운 행사가 포함된 장학축제의 면모를 뽐냈으나, 이 번 수여식은 코로나19 확산 여파 로 인해 장학생 대표 4명에 대한 장학증서 수여와 임기만료 임원 감사패 전달 등 약식으로 진행됐 다. 참석하지 못한 장학생에게는 우편을 통해 장학증서가 전달될 예정이다. 수여식에 대표로 참석한 72세 만학도 강대원 장학생은 “아들의 응원과 도전정신으로 올해 대학 교 신입생이 되었다. 더구나 올해 은평구민장학생으로 선정되어 뿌듯하고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 이에 그치지 않고, 다음 꿈을 위해 또 도전하겠다”고 전했으며, 청소년진로(은평대전) 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이예지 장학생은 “코로나19로 인해 멘토 활동에 어 려움을 겪고 있다. 이른 시일 안에 종식돼서 멘토링 활동을 하며 나 눔을 실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은평구민장학재단은 2007년 9 월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은평구 에서 출연한 기금과 구민이 정성 껏 기탁한 후원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익으로 장학사업을 실시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26회에 걸쳐 총 2,418명의 학생들에게 28억8천7백 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청소 년들이 학업을 통해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후원금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은평구 인권센터, 인권 공모전 인권동영상, 포스터·그림·엽서, 슬로건 등 다양하게 접수 수상 작품은 인권 관련 행사시에 사용 예정 은평구 인권센터가 6월 20일 부터 7월 20일까지 인권에 관심 이 있다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인권공모전을 실시한다. 은평구인권센터는 이번 공모 전에서 ‘인권존엄과 가치가 드러 나는 일상의 인권이야기’를 주제 로 인권동영상과 인권포스터· 그림·엽서, 인권슬로건까지 다 양하게 접수한다. 접수 후에 시 상을 받게 되는 작품들은 인권 교육, 인권전시회, 인권 캠페인 등과 같은 인권 관련 행사 시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공모전은 은평구민 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구청 홈 페이지(www.ep.go.kr)와 전자우편
(leesoyoung94@ep.go.kr)을 통해 참여 가 가능하다. 접수된 작품은 접 수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제 작된 작품으로 타 공모전에서 수 상한 사실이 없고 모방 작품이 아니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인 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집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늘 어났다’며 ‘많은 사람들이 실내 에 모여 지내며 갑갑할 수 있는 시간들을 인권공모전 참여를 통 해 활기를 되찾고 인권에 대해 숙고해보고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은평구, GTX-A 연신내 정거장 공사현장 ‘교통대책반 가동’ GTX-A 연신내 정거장 공사현장 점검 실시 교통대책반 구성, 교통안전대책 회의 개최 은평구청이 수도권광역급행 철도(GTX) A노선 연신내 정거장 공사장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공 사 진행에 따른 교통소통 및 교 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유관기 관 교통종합대책반을 구성하여 대책회의를 실시했다. GTX-A 노선은 파주운정~서 울 삼성역 구간(46.04km)에 지하 40~50m 깊이의 대심도로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연신내 정거 장의 공사기간은 2023년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교통대책반은 건설교통국장 (정회원)을 단장으로 서울시, 서 울지방경찰청, 은평경찰서, 도로 교통공단, 서울교통공사, 교통영 향평가기관, 운수회사, 시행사와 시공사 실무진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연신내 물빛공원 일대에서 시작되는 공 사 진행으로 인하여 연신내역 6 번 출구 앞 도로 폐쇄로 기존 마 을버스 정류소 이전과 버스 우회 운행에 따른 교통상황 등을 사전 에 점검해 보고 현장점검에서 나 타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논의 하였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약 5년 의 긴 공사기간 동안 연신내 정 거장 주변의 교통정체로 인한 시 민들의 교통 불편은 불가피하지 만 유관 기관이 적극 협력하여 지속적인 점검과 안전대책을 강 구하여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
14
문화
사서가 권하는 한 권의 책
넛지
뉴턴의 아틀리에
인생은 지름길이 없다
넛지’는 ‘팔꿈치로 쿡쿡 찌 르다’라는 뜻을 가진 일종의 간섭이라고 할 수 있다. 세상은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는 배경이 되는 ‘정황이 나 맥락’을 만드는 선택 설계 자들로 인해 구성되어있다. 그들은 다양한 넛지를 이 용해 겉으로 보기에는 사소 하고 작은 요소들로 사람들 의 행동방식에 커다란 영향 을 끼칠 수 있다고 한다. 대표적인 넛지의 예시로는 소변 기 중앙에 붙은 파리 스티커이다. 소변기 중앙에 파리 스티커를 부착하자 오염도의 80% 가 감소했다는 실험은 너무나도 유명하다. 이런 사례들에 대해 평소에도 관심이 많아 <넛지>를 읽 게 되었다. 세상에는 착한 넛지와 나쁜 넛지로 이루어져있다고 한 다. 알고 있음에도 당해주는 넛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넛지들로 가능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할 때 세상이나 타인의 넛지가 아닌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행동해야한다는 점이다. 책에서 최고의 넛지는 바 로 스스로이고 책을 읽은 독자들이 세상을 보다 편한 곳 혹은 보다 안전한 곳으로 바꾸는 방법을 제시하기를 원한 다고 말한다. <넛지> 책에서는 분야를 떠나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 와 있기 때문에, 책을 읽은 후에 실제로 나는 어떤 넛지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나는 어떤 넛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 주정민 / 구립구산동도서관마을 사서
「뉴턴의 아틀리에」는 물 리학자 김상욱과 타이포그 래퍼 유지원의 과학과 예술 을 비롯한 각 분야의 경계를 넘나드는 여러 가지 이야기 를 담은 책이다. 일전에 경향 신문에서 두 사람이 함께 동 제목으로 연재했던 칼럼을 보강하여 출판한 것이다. 두 저자는 한 가지의 주제 나 대상을 과학자와 디자이 너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이해하여 풀어낸다. 예를 들면, ‘검정색’이란 주제를 유지원은 어떻게 출력하면 인쇄물에 최대한 깊고 짙은 검정을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야기하고, 김상욱은 검정은 색이 아니라 빛의 부재라 설 명한다. (색은 빛의 파동이 가지는 진동수가 결정하는데, 검정은 진동 자체가 없는 상태라 한다.)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시각과 색다른 차원의 담론이 흥 미롭다. 특히 평소에 그리 관심을 두지 않았던 일상적이 고 당연하다고 여겼던 소재에(앞서 말한 색깔, ‘본다’는 행 위, 글꼴 등) 대한 무궁무진한 심상들이 재미있었다. 역설적이게도, 유지원은 과학으로 디자인을 말하고, 김 상욱은 미술로 물리학과 수학을 설명한다. 양극지방에 외 따로 존재할 것 같은 둘은 들뜨거나 어긋나지 않은 채로 천천히 같은 갈래로 나아간다. 그 모습은 불안하지도 위 태로워 보이지도 않는다. 오히려 안정적이고 평화롭다. 두 사람의 관점이 귀결되는 지점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 럴지도. 결국 모든 학문은 인간의 의중과 다른 존재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에 모로 가도 연결 될 수밖에 없나 보다. 정혜윤 / 구립구산동도서관마을 사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 전보다 마음이 위축되기 쉬 운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 물 리적인 거리두기가 장기화 되면서 우울감 혹은 소외감 을 느낄 수도 있겠지요. 혼자 있는 시간을 잘 견뎌야겠다 ~ 마음먹은 때에 <인생은 지 름길이 없다>를 읽게 되었습 니다. 이 책은 10여 년간 시간관 리학, 하버드대학교 교육학 이론을 연구한 스웨이라는 중 국인이 지었습니다. 마음을 다스려 원하는 인생을 사는 실행법에 대하여 주제를 24개로 나누고 여러 일화 및 우화 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야기 중 와닿았던 것은 ‘Lesson4 원망은 인생을 갉아먹는다’ 챕터였습니다. ‘세상에 나를 위해 무언가를 베풀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없다. 따라서 나를 위해 애써주지 않았다는 이유 로 상대를 원망할 필요는 없다.’ (p.53) ― 그러니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집중하라. 뻔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돌아보면 요즘 일상과 사회에 서 부정적인 소식들을 자주 듣게 되는데 쉽게 초조해져서 누군가를 탓하기 쉬웠던 것 같습니다. 간결한 글 구성으 로 가볍게 나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책이었습 니다. 혼자 오롯이 있는 시간을 잘 보내고 싶은 분들께 추 천드립니다.)
비나씨와
카툰 한 잔
시원한 수박으로 여름이기기 코로나 19에 무더위까지, 지친 몸과 마음을 시원한 수박으로 달래보아요. 박비나 / 카투니스트, 일러스트레이터 ppvina@daum.net
오다은 / 구립구산동도서관마을 사서
15
광장
2020년 6월 26일 금요일 제220호
칼럼
정부도 네이버도 아닌 구글이 내민 손 코로나19로 적잖은 타격을 받 고 있는 지역신문에 단비 같은 돈 이 입금됐습니다. 입금자는 ‘구 글’입니다. 평균 7백만 원에 이르 는 이 돈은 구글이 한국의 지역신 문을 위해 지원한 코로나19 긴급 자금입니다. 참 반갑고도 씁쓸한 지원입니다. 구글은 한국의 지역 신문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중 소 지역신문을 위해 저널리즘 긴 급구제 펀드를 조성하고 수천 만 달러의 자금을 풀었다고 합니다. 5300개 안팎의 지역신문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구글이 제공하는 지 원신청서를 작성할 때만 해도 부 정적인 마음이 컸습니다. 괜히 구 글의 글로벌 이벤트에 들러리 서 는 건 아닌지, 정산은 또 얼마나 까 다로울지 등등 여러 마음이 들락 날락했습니다.
한국정부와는 격이 다른 경쾌한 지원방식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함께 의 논하며 신청서를 작성한 바른지
역언론연대 회원사 대부분이 지 원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원 방식도 경쾌합니다. 일단 신청서 작성 일주일 후에 지원이 결정됐 고, 일주일 후에 돈이 입금됐습니 다. 세상에, 이렇게 빠른 지원은 처 음입니다. 지원금 사용 용도도 참 자유롭습니다. ‘저널리즘 구현’ 이라는 조건만 있습니다. 인건비로 써도 좋고, 인 쇄비로 써도 좋고, 긴급한 곳에 알 아서 쓰라고 합니다. 인건비는 안 되고, 인쇄비는 안 되고…‘경영에 도움 안 되는 지원’만 골라서 허락 하는 한국 정부의 지원과는 격이 다른 지원입니다. 지역신문의 갈 급함을 조건 없이 수용한 구글 덕 분에 여러 지역신문이 몇 달 뭉친 체기를 해소했습니다.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지원의 경쾌함이 체기를 풀어주었습니다. 구글이 고마운 만큼 한국정부에 대한 서 러움은 깊어졌습니다. 지역신문은 풀뿌리 민주주의 를 위한 공공재의 역할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도 이를 인정해 지역
언론 활성화를 대통령 선거공약 으로 내걸었습니다. 언론 관련 유 일한 공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지역 언 론 지원정책은 박근혜 정부 때에 비해 전혀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신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이곳저 곳을 찾았습니다. 미디어 정책을 담당하는 문화체육부관광부와 언론관련 정부기관에 긴급지원 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외면당했 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획재정 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것. 수많은 중소기 업들이 코로나19 긴급지원자금을 받았지만 지역신문은 단 한 푼도 지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지역신 문이 작은 영리기업 한곳만도 못 하던가,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지역신문을 지원하기 위한 지 역신문발전기금에 예비비도 충 분히 있지만, 이 또한 기획재정부 의 승인이 필요해 엄두가 안 난답
니다. 지역신문의 갈급함은 하찮 은 것이었고, 행정 절차의 관례는 막중한 것이었습니다. 있는 돈도 못 쓰는 한국정부와 조건 없이 긴 급자금을 지원한 구글 사이의 서 글픔, 지역신문이 있는지조차 모 르는 네이버와 국경을 넘어 한국 의 지역신문을 찾아온 구글 사이 의 씁쓸함이 밀려옵니다.
글로벌 기업의 시선, 한국정부와 기업이 되새겨 보아야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전국 곳곳의 건강한 지역신문들은 소 신과 열정을 유감없이 발휘했습 니다. 코로나19 지역 확산 여부를 밤낮없이 보도하고, 종이와 영상, SNS로 부지런히 올렸습니다. 국민 과 가장 밀접한 지역신문이 국민 을 옹호하는 최전선이라는 사명 감을 가지고 뛰고 있습니다. 행사 광고와 기업광고가 절반으로 뚝 떨어지면서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곳이 지역신문 이지만, 스스로를 챙기기 전에 지
역을, 지역주민을 먼저 챙겨야 한 다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지역신문이 코로나19 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가속화 되는 디지털 세상에서 지속가능 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계속 응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구글 은 지역신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는 기업입니다. 세상의 모 든 일은 지역에서부터 시작된다 는 것을 각인하고 있는 기업입니 다. 코로나19로 막힌 세계의 장벽 앞에서, 세계 곳곳의 마을 미디어 를 연결하고 지지하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구글을 봅니다. 글로 벌 기업의 시선(혹은 전략이라 할 지라도)을 한국정부와 한국기업 이 되새겨 보길 바랍니다. 지역신 문은 국민과 가장 친밀한 미디어 입니다. 지금은 미약하더라도 그 리 될 것입니다. 정부와 기업은 지 역신문을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이영아 / 바른지역언론연대 대표
칼럼
우리에게 도시재생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응암3동 다래마을에 터를 닦고 살고 있는 것이 어느새 30년 가까이 되었다.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이 있는 이곳으로 이주해와 이곳에서 아이들을 낳고 키우며 지금까지 살다보니 이곳은 나에 게 제 2의 고향이나 다름없었다. 교통도 그만했음 괜찮은 편이었 고 시장도 가깝고 아이들 학교도 가까웠다. 또 동주민센터나 은행 등 이용 할 수 있는 시설들도 주변에 모두 위치했었다. 과거 인근 지역에 비 해 상대적으로 집값이 비쌌던 이 유도 아마 같은 이유가 아니었을 까. 그렇게 십 수 년이 지나면서 인 근 동네의 모습이 변했다. 높은 언덕이었던 그 옆 동네는 백련산을 온전히 가린 우뚝 선 아 파트 단지로 변했고 변변한 시장 하나 없어 우리 동네로 장을 보러 오던 또 옆 동네 역시 아파트단지 로 조성되고 있다. 어디 그뿐이랴, 우리 동네 역시 잠깐만 돌아보지
못하면 낡고 낡았던 주택이 어느 새 사라지고 그 곳에 제법 높은 신 축 건물들이 자리 잡았고 우리가 지름길이라 여겼던 골목이 사라 지기도 하고 또 새로운 길이 생기 기도 했다. 마을의 지도가 바뀌어가고 있 는 것이다. 아주 오랜 시간 이곳을 떠났다가 돌아오면 어쩜 길을 찾
마을로잘지속되길바랐다. 그런데 살다보니 마을이 변하 더라. 그 생기 있던 거리는 해만 지 면 한산하다 못해 으슥해지고, 뭐 하나 부족한 것 없던 마을은 작은 것 하나를 사려해도 차를 타고 이 동을 해야만 했다. 아이들이 다니 던 학교에 교실이 남는다는 소리 가 들리면서부터였을까, 마을에
변하지 않는 마을의 물리적 환경 들을 보며 마을에 대한 기대심리 마저 무너졌었나 보다. 충분히 이 해가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 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겼고 변화를 시도할 수 있다는 작은 씨 앗을 키우게 되었다. 결국 오랜 시 간동안 방치되었던 마을에 대한 변화가 시도 되었고 그것이 가능
이 마을은 뭘 해도 안 돼, 한 때는 기대심리마저 무너졌지만 변화를 일구는 새로운 씨앗을 키우며 마을 변화 꿈꿔 지 못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아이들이 다녔던 학교를 남편 도 다녔고, 친척 어르신도 다녔다. 도시에서 3대가 동문일 수 있다는 것은 생각보다 흥미로운 일이었고 또 생각만큼 그리 어려운 일은 아 니었다. 가능하다면 내 아이들의 아이들까지도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면 좋겠다는 욕심을 부려본 다. 그래서 나는 이곳이 살기 좋은
는 아동복을 파는 옷가게가 하나 도 없게 되었다. 이것이 단순히 소 비습관이 변해서라고 할 수 있을 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졌다.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을 주민들을 만나다보니 의례 듣는 말이, ‘이 마을은 뭘 해도 안 돼.’라는 무기력한 말이었다. 주위 가 아파트촌으로 변하면서 상대 적인 박탈감도 있었겠지만 쉬이
했던 것은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 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마을은 멈춰있는 것 같지만 유 기적이다. 마을을 움직이게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 문이다. 그 때문에 마을을 지속하 게 할 수 있는 힘을 부여 받을 수 있 는 도시재생 사업이 필요하다. 한때 불었던 재개발 재건축의 바람이 또 다시 마을에 불기 시작 했다. 한 마을에 사는 주민으로 그
의견을 막고 싶은 생각은 없다, 다 만 동의가 되지 않는 것은 분명하 다. 마을을 구성하는 것은 단순 땅 을 소유한 지주들만은 아니다. 이 곳엔 지주는 아니지만 이곳에서 삶을 살아내는 여러 사람들이 존 재한다. 더 많이 갖고 덜 가졌다는 이유로 마을에 대한, 자신들의 삶 을 선택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곳에서 누구라 도 다양한 삶을 영위해 갈 수 있어 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을 선택한 이유다. 도시재생 사업이 가능한 조건 을 살펴보면, 인구가 감소하고 산 업화의 이탈과 주택의 노후화가 지속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도시 가 쇠퇴하고 쇠퇴해야 도시재생 사업이란 것을 할 수가 있다는 말 인데, 도시가 쇠퇴한다는 것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 주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참아내 야 한다는 말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지은 / 응암3동 다래마을 주민(임시)협의체 대표
16
전면광고
2020 멈춘세상,
은평시민 목소리 포럼
코로나 시대, 성찰과 다른 세계에 대한 가능성을 이야기하다
장소
서울혁신파크 상상청2층 상상의숲
기간
1차
진행방식
사전신청(선착순) 15명 내외 참석, 추후 은평구청 youtube 채널을 통해 공개
문의
02-351-6106 은평정책연구단
2020.7.2.(목) 16:00 / 2차 2020.7.9.(목) 16:00
7/2(목) 16:00~18:30
1차
2차
멈춘일상 & 멈춰보니 알게되는 것들 진행 1부
7/9(목) 16:00-17:30
다른 세계의 가능성
김미윤 은평정책연구단 단장
진행
권기태 사회혁신연구소 소장
멈춘 일상(나의 이야기)
주요내용
변해버린 일상의 이야기
오프닝(10분)
스토리텔러(총40분) 청소년(고등학생) 이서윤 청년(취준생) 여하정 프리랜서 마을활동가 강미선 은평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마을공동체촉진가 자영업자 전명순 사회적기업 마을무지개 대표 공무원 우영화 은평구자원봉사센터 센터장 다함께 토론(20분) 휴식(10분) 2부
자연생태 전환적 뉴딜(20분) 민성환 생태보전시민모임 대표 마을과 시민 로컬, 공동체(20분) 부미경 (사)은평상상 이사장 공공성 지방정부의 역할과 거버넌스(20분) 최승국 연구소 나우앤 대표
멈춰보니 알게 되는 것들(우리 이야기)
주요내용
사회구조
다함께 토론(20분)
스토리텔러(각10분, 총50분) 배움(10분) 송재화 구립광현청소년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일과 활동(10분) 김희향 은평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상담 노무사 안전(10분) 유여원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상무이사 장애 (10분) 유정경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팀장 불평등(10분) 박은미 은평시민신문 편집장 다함께 토론(20분) 공동주관
지역연구협동조합 ‘즐거운상상’, 은평정책연구단
후원
(사)은평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