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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7월24일 금요일 222호
서울시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은평구가 1위 민간부문 온실가스 감축 장려하지만 … 공공부문 차원 선도적 노력 필요 은평구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 출량이 서울시내 자치구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온실가스란, 공공기 관과 공공기관의 차량 등에서 발 생하는 온실가스를 의미한다. 은 평구의 경우 구청사·동 주민센터· 구립 도서관·은평환경플랜트의 조명, 에어컨, 도시가스 등에서 발 생하는 온실가스와 해당 기관의 공용 차량에서 발생하는 온실가 스가 이에 해당한다.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 에 따르면 은평구 공공부문 온실 가스 배출량은 7,833톤으로, 2018 년 기준 서울시에서 가장 높다. 2019년 자료는 2021년 공개될 예 정이다. 서울시 기초지자체 평균 공공부 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4,505톤 으로 은평구는 평균보다 3000톤가 량 높았다. 배출목표량은 6,345톤 이었으나 이보다 1,500여 톤 상회 하는 온실가스가 발생했다. 공공기관들은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을 설정한 뒤, 이보다 낮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 고 있다. 은평구의 경우 2018년 기 준배출량은 8,620톤이다. 은평구
는 2018년 기준배출량과 비교해 787톤 적게 온실가스를 배출했으 며, 감축률은 9.13%로 집계됐다. 이행감축목표율은 26%였으나, 약 15%p 낮은 감축률을 기록했 다. 감축률은 서울시에서 16번째 로 높은 수치며 가장 낮은 감축률 을 기록한 노원구(-1.659%)보다 10.789%p 높으나, 1위를 차지한 강남구(31.476%) 대비 22.346%p 낮다. 한편, 2018년 공공부문 온실 가스 기준배출량은 2007년~2009 년 3년간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평균값으로 산정했다. 즉 온실 가스 기준배출량이 높은 이유는 2007~2009년에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했기 때문인 것이다. 환경부 에 따르면 해당년도 은평구의 공 공부문 에너지 사용량은 전국 지 자체 중 1위이며, 전체 공공기관 774개 중 13위다. 은 평구 청 환 경과 관 계자 는 “2018년도에는 폭염으로 인해 에어 컨 사용량이 많아져 온실가스 배 출량이 예상보다 높게 나타난 것 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18년 서 울 최고 온도는 39.6도로 집계된 바 있다. 이는 서울 기상 관측이 시
진관동에 위치한 은평환경플랜트
작된 1907년 이후 최고치다. 또한, 은평구 관내 공공도서관 이 타 자치구에 비해 많고 쓰레기 소각장인 은평환경플랜트에서 발 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은평구청 환경과에 따르면 은평환경플랜트 에서 발생하는 공공부문 온실가 스 배출량은 은평구 전체 공공부 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36.62%를 차지한다. 근래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폭 염일수가 대폭 늘어나고, 겨울철 한파도 일상화되면서 전력사용량 이 증가하는 추세가 됐다. 따라서
건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 대책이 시급하며, 지자체가 공공 부문 온실가스를 감축함으로써 이를 선도할 필요가 있다. ■ 가정부문은 감소하는데...8.7% 증가한 서울시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서울시로 범위를 넓혀도 결과 는 크게 다르지 않다. 2019년 12월 서울시 기후환경 본부가 발표한 ‘2017년 온실가스 인벤토리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 정부문 온실가스는 2005년 대비
2017년 14.4% 감소한 반면, 공공 부문은 8.7% 증가했다. 가정부문 온실가스란 가정 에 어컨, 냉장고, 난방시설 등에서 발 생하는 온실가스를 의미한다. 시울 시 가 정부 문 온 실가 스 는 2017년 기준 서울시 온실가스 중 27.0%를 차지한다. 2005년 약 1,473만 톤을 가정에서 배출한 반 면, 2017년 약 1,261만 톤을 배출 했다. 다만, 2015년까지 온실가 스 배출량이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6년부터 소폭 상승하는 추세 로 변화했다. 한편, 공공건물은 2017년 기준 서울시 온실가스 중 3.7%를 차지 하는데, 2005년 약 157만 톤 배출했 다. 2012년 약 187만 톤까지 증가한 이후 2013년부터 소폭 감소하기 시 작하면서 약 171만 톤까지 내려왔 다. 그럼에도 2005년과 비교했을 때 증가폭이 높기 때문에,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는 해당 보고서를 통 해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 수 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2면 이어짐 / 이해람 시민기자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시작부터 삐걱대는 박용근 호, 리더십 논란 은평구의회 의장단 구성 마치지 못하고 회기 마감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서울시당 과도한 내정간섭 지적 은평구의회가 8차례 회기 연장에 도 후반기 의장단 구성이 부결되어 결국 원구성을 마치지 못하고 폐회 했다. 특히 정준호 의원으로 추천 된 재무건설위원장 선거는 네 차례 나 부결되며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 반했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고, 구의회 내부에서 풀어야할 숙제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강병원 지역 위원장과 서울시당의 내정간섭으 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은평구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 을 위한 임시회는 7월 8일부터 10 일까지 계획돼 있었다. 예정된 절
차대로 8일 임시회를 열어 의장·부 의장 선거를 치러 박용근 의장과 문규주 부의장을 선출했다. 의장단 구성에 난항 조짐을 보 이기 시작한건 상임위원장 선거부 터다. 권인경 의원으로 추천된 행 정복지위원장 선거는 1차 투표에 서 찬성 9표·기권 10표로 과반을 넘지 못하고 부결됐다. 민주당 의 원들 사이에선 결과가 나오자마자 “당론을 무시하는 게 어딨냐”는 고 성이 오갔다. 이 같은 말이 나온 이유는 더불 어민주당 박주민·강병원 지역위원 장을 중심으로 의총을 통해 의장·
부의장은 은평 갑 지역구가, 행정 복지위원장·재무건설위원장·운영 위원장은 은평 을 지역구가 맡기 로 합의를 했는데 이를 민주당 의 원들조차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행정복지위원장 선출 2차 투표 에서 찬성 9표·기권 8표로 권인경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재무건설위원장 선거 4차 투표에도 부결 …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논란까지
박용근 의장이 은평구의회 폐회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정민구 기자)
가장 논란이 된 건 재무건설위원 장 선거였다. 위원장 선출을 위해 9 차례나 회기를 열고 4차례나 표결에
붙였지만 찬성 9표와 기권 10표로 팽 팽한 상황 속에 모두 부결됐다. ▶기사 4면 이어짐 / 정민구 기자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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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의회 의장단 구성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논란 정준호 재무건설위원장 선출 부결에도 또 상정 지방자치법 68조와 어긋나 후반기 8대 은평구의회가 시작 도 전에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 한 것이 아니냐며 지적을 받고 있 다. 법 준수가 필수인 입법기관이 지방자치법 위법 소지가 있는 의 사 진행을 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 다. 은평구의회가 11일째 회기를 연 장하면서 후반기 의장단 구성의 파행을 빚고 있다. 은평구의회는 개원 이후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회기를 연장하고 있고, 정준호 의 원이 추천된 재무건설위원장 선 출 선거가 총 세 차례 진행됐지만 찬성표가 과반을 넘지 못하고 모 두 부결돼 네 번째 투표를 앞두고 있다. 은평구의회 회의규칙상 위원장 선출의 건은 한 번 안건이 상정되 면 최대 두 차례까지 선거가 가능 하다. 이번 재건위원장 선출의 건 의 경우 7월 9일 처음 상정돼 1차
20일 열린 은평구의회 임시회. 정준호 의원으로 단일 후보 추천된 재무건설위원장 3차 선거에서 찬성 8표, 무 효 1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표결에 붙였다. 하지만 찬성 9표· 기권 9표로 부결됐고, 이후 회기 를 연장하다 17일에 열린 2차 투 표에서는 찬성 8표·무효 1표·기권 10표로 또다시 부결됐다. 문제는 7월 20일 열린 임시회에 서 나타나게 된다. 정준호 의원을 재무건설위원장으로 선출하기 위 한 안건에 대해 2차 투표까지 실
시되고 부결되었음에도 재무건 설위원회는 또다시 정준호 의원 을 추천해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 했다. 똑같은 안건의 똑같은 의원 이 단수 추천으로 상정된 것인데 이는 지방자치법 68조 ‘일사부재 의의 원칙’을 위반하는 소지가 있 다. 일사부재의의 원칙이란 지방의
의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당론 지키라” 발언 적정할까? 강용운 의원 “무기명투표 맹점 이용하는 것인가” 선거 4대 원칙 훼손시키는 발언 당론 지키라는 공개발언, 누굴 위한 발언인가? 은평구의회 본회의 공개발언으 로 민주당 의원들에게 당론을 따 를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발언이 또다시 이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의원들이 신상발언 제도를 오용하는 문제점도 나타나 바로잡 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기노만 의원(구산·대 조동, 더불어민주당)은 신상발언 을 통해 “당론은 상식이고 당론 을 따르지 않는 건 비상식”, “의 장·부의장·운영위원장은 더불어 민주당 은평 갑 몫, 행정복지위원 장과 재무건설위원장은 은평을 몫으로 당론 정했는데 이런 반란 표가 나와서야 되겠는가?”라는 부적절 발언이 논란된바 있었다. 이어 21일 구의회 후반기 재무건 설위원장 표결을 앞두고 강용운 의 원(역촌·신사1동, 더불어민주당)이 신상발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지역위원장과 공정한 협의를 거쳐 당론으로 후보를 확정했고 절
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 하고 번번이 이유도 모른 채 부결 되고 있다”라고 말해 또다시 부적 절 발언 반열에 올랐다. 강용운 의원은 또한 “왜 (민주 당)의총 약속이 본회의장에서 번 번이 부결되는 것인가. 무기명 투 표의 맹점을 활용하는 것인가”라 며 의원들이 소신껏 의사 표결을 하는 점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무기명 투표는 선거의 4대 원칙 중 하나인 ‘비밀선거’로 선거인이 결정한 투표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원칙으로 공개투표·기명투표에 대 비되는 개념이다. 이 같은 선거 기 본원칙은 대한민국 헌법과 공직선 거법에도 나타나 있다. 사실상 지 역 민주주의 대표 기관에서 “무기 명 투표의 맹점을 활용 하냐”는 발 언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신상발 언제도를 오용하고 있다는 문제
도 제기되고 있다. 신상발언의 사 전적 의미는 ‘자신의 일신상에 관 하여 구두로 해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는 일’로 통상 의회에서는 ‘상대측 발언자가 인신공격성 발 언을 하거나, 우리 측 발언에 대 해 왜곡해석을 할 때 요청’하는 경우에 진행한다. 하지만 지난 의회에서 기노만 의원과 강용운 의원의 신상발언 은 일신상의 문제도 아니었고, 사 전에 어떤 발언이나 상황이 펼쳐 진 것도 아니었다. 민주당 당론을 따르라는 발언은 민주당 내부에서 해결해야할 갈등문제로 공식 석상 에서 발언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요 구할 당론 발언은 민주당 의총에 서나 할 말인데 은평구의회 공식 석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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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 회법에도 동일하게 명시된 내용 인데 이 같은 원칙이 있는 이유는 바로 ‘의사진행의 효율성 담보’ 때 문이다. 똑같은 회기에 부결된 안 건을 다시 심의하는 것은 회의 능 률을 떨어트릴 수 있고, 재상정
했을 때 다른 의결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떤 것이 진정한 의사인지 알 수 없는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세워진 원칙이다. 다 만 이번 회기에서 부결되었다 하 더라도 다음 회기에 상정하여 처 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행정안전부 지방의회운영 가이 드북에서도 동일 회기에 동일 안 건이 상정되는 것은 일사부재의 의 원칙에 따라 바람직하지 않다 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원 구성을 위한 의장단 선 거 등 인사와 관련된 안건에서 는 당연히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할 안건이기에 일사부재의 원칙 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 견도 있다. 국회의정연수원 최민 수 교수는 학술서적인 <지방의회 운영>을 통해 “원 구성 등 의회운 영과 직접 관련된 안건에 대해 일 사부재의의 원칙을 적용시킨다면 의회가 활동하지 못하게 되기 때 문”에 원구성과 관련해서는 원칙 을 예외 적용시켜야한다고 말하 고 있다. 정민구 기자 journalkoo@epnews.net
서울시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은평구가 1위 ▶1면 기사 이어짐
■ ‘탄소중립’ 위해 지자체 발 벗 고 앞장서야 은평구는 지난 7일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해 2050 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언 했다.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 대에는 광역지자체 17곳과 기초 지자체 63곳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 모인 지자체들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실현’, ‘탄소 중립 사업 발굴 및 지원’, ‘교육과 홍보를 통한 기후행동 실천 확산’할 것을 다짐했다. 김미경 구청장은 “기후위기 를 막기 위해 다 같이 관심을 기 울이고 배우고 또 행동해야할 때가 아닐까”라며 “은평구는 저 탄소를 생활화하는 실천운동을 펼치며 기후위기에 대응해 나가 고자 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미경 구청장이 8일 페이스 북을 통해 밝힌 실천운동 계획 은 ‘언택트 전화 컨설팅’이다. 전문컨설턴트가 구민들의 탄 소배출을 줄이는 에너지소비 방법을 컨설팅하는 사업이다.
김미경 구청장은 7월 중 온라 인 환경교육을 준비하고 9월부 터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 은평구는 위와 같은 사업 을 진행하면서, 시민들로 하여 금 일종의 탄소배출 절감 컨설 팅, 캠페인을 진행해 시민들의 탄소배출량을 줄이겠다는 것으 로 풀이된다. 그러나 은평구의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서울시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된 만큼, 은평구청 차원에서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 한 다차원적 노력이 필요한 것 으로 보인다. 2017년 공공부문 온실가스 를 기준배출량 대비 54.6% 줄 여 2018년 우수기관으로 선정 된 인천시는 ‘공무원 행태 개선,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LED 조명기기 교체, 각종 설비의 개 선 및 교체 등’을 통해 배출량을 줄였다고 전했다. 은평구도 이 와 같은 노력을 통해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행보를 보일 필요가 있다. 이해람 시민기자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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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하천에서 ‘생태’빼려는 은평구? ‘무분별’ 제초 논란 불광천변 유해식물 제거하며 전 구간 제초 “억새·야생초 등 보존 방안 고민해야”
은평구청이 불광천변 유해식물 을 제거한다며 이 일대 식물을 모 두 잘라내는 제초작업을 진행해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 다. 유해식물만 선별해서 제거해 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온갖 다 양한 생물을 다 잘라내 버렸기 때 문이다. 은평구청은 7월 13일부터 응암역 ~새절역 불광천변 일대 녹지를 대 거 제초하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은평구청 치수과관계자는 “유해식 물과 불광천에서 자생하는 잡초들 로 인해 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산 책로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있어 제초 작업을 진행했다”며 “생 태하천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수초 들은 남겨뒀다”고 설명했다. 불광천변에서 제초 작업을 하 던 A 씨는 “갈대 등 토종식물을 제외한 생태계 교란 식물을 제거 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식물 들이 하천을 가로 막아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게 해, 특히 장마철
불광천변 제조작업 현장 과 제초작업 후 모습
에 물을 오염시키고 악취가 발생 하게 하는 등 악영향을 줄 수 있 다”고 전했다. 또한 B 씨는 “식물 이 심하게 우거지면 안에서 뱀이 나 쥐가 서식할 수 있어 제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은평구에서 제초기까지 동원해 전체 불광천 일대를 대규모로 제 초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 다. 2017년 4월 시민들과 구청 직 원 100여 명이 손수 환삼덩굴을 제거하는 자원봉사를 진행한 바 있으나, 이번에는 갈대를 제외한 모든 식물을 제거했다. 하지만 불광천을 자주 이용하 는 시민들은 유해식물을 제거하 겠다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식물 까지 모조리 제거하는 것은 문제 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
서 유해식물을 제거할 때도 뿌리 까지 제거하지 않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불광천에서 오랫동안 생 태활동을 펼치고 있는 유정순 씨 는 “장소와 식물 별로 베어야 할 것과 가꿔야 할 것이 있는데 무조 건 베기만 하는 건 탁상행정”이 라며 “환삼덩굴 같은 유해식물은 자생력이 강해서 뿌리 째 뽑는 방 식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광천 벚꽃이 유명하다고 해도 일주일이면 꽃이 지는데 작 은 야생초, 갈대나 억새 등을 잘 가꾸어 볼거리 많은 불광천이 되 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불광천변에는 환삼덩굴, 단풍잎돼지풀 등이 자리 잡고 있 다. 이들은 모두 생태계 교란 생
물로, 환삼덩굴은 다른 식물을 휘 감아 말라죽게 하면서 서식지를 넓혀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갈 대 등 토종 식물의 성장을 방해한 다. 또한, 단풍잎돼지풀 역시 번식 력이 강해 다른 식물들의 성장을 방해할 뿐 아니라 7월~9월 사이 에 꽃가루를 발생시켜 알레르기 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 서 이와 같은 생태계 교란 생물을 제거하기 위해 대대적인 제초작 업을 불가피하게 진행했다는 것 이 은평구의 설명이다. 생태보전시민모임에 따르면 불 광천변에는 200여 종 이상의 식물 이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각각의 식물이 어우러지 면서 생태하천의 면모를 높이고 있으며 불광천을 이용하는 시민
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 고 있다. 은평구청의 주장대로 유해식 물을 제거하기 위함이라하더라도 무분별하게 다 잘라내는 방식 대 신 이를 위한 관리지침은 필요해 보인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생 태교란식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생태교란식물 분포를 파악 해야 한다. 그 다음 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한 뒤 전문가에게 관리방법 자문을 요 청하고 시민참여를 유도해야 한 다. 또한 관리계획에 따라 현장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등 작업일 지와 사진 등을 자료화 하고 정기 적인 현장모니터링으로 변화과정 을 기록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민성환 생태보전시민모임 대표 는 “환삼덩굴, 돼지풀 등 생태교란 식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새싹시 기에 뿌리째 뽑는 방식이 필요하 며 4~5년 이상의 계획을 수립해 지 속적인 활동과 함께 정확히 어떤 식물을 제거할 것인지 분명한 타 켓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해람 시민기자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봉산 대벌레, 모조리 살충하는 것이 능사일까? 봉산서 대벌레 집단 발생 9차례 화학적 실시 2014년 고양 성라산은 방제 없이도 정상화 고양 성라산 모니터링 단체 “가만히 두는 것이 친환경 방제” 봉산 일대에 대벌레가 집단 발 생하면서 은평구가 9차례 화학적 방제 작업을 실시했다. 이번 달 7일 은평구 봉산일대를 대벌레 떼가 장악했다는 민원이 접 수되면서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 어에 오르는 등 화제가 된 바 있다. 22일 현재 대벌레는 봉산 중턱 에 있는 해맞이공원 인근에서 정 상으로 옮겨가는 중인 것으로 확 인됐다. 이는 시원한 곳으로 옮겨 가는 대벌레의 특성 때문으로, 은 평구청 공원녹지과에 따르면 민 가로 내려올 위험은 없다. 은평구는 9일 민간 방제전문업 체를 통해 처음으로 방제작업을 실시한 뒤 총 9차례 화학적 방제 를 실시했다. 은평구는 코로나19
은평구청에서 봉산대벌레 퇴치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 습. (사진 오른쪽) 봉산대벌레.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서울시 그 린 뉴딜 도시숲 가꾸기 사업 인력 등을 총동원해 직접 살충하는 물 리적 방제까지 병행하고 있다. 화학적 방제는 약제(페니트로 티온 유제, 디프)를 살포하는 방 제 방식으로, 22일 현재 등산로변 양쪽 20m까지 살포 중이다. 은평 구는 드론을 이용해 방제에 열을 올릴 계획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대벌레 집단 발생의 이유로 기후변화를 꼽았다. 지난해 겨울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
로 인해 대벌레 알들이 대량 부화했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화로 인해 대벌레 천적 개체수가 줄었기 때문이라고도 덧 붙였다. 특히 봉산에 발생한 이유 에 대해서는 봉산의 지형적 특성이 대벌레가 월동하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벌레는 1마리가 약 600~700개 의 알을 낳는다. 알로 월동한 뒤 3~4월에 부화하며, 6월 중하순에 성충이 된 뒤 11월 중순까지 생존 한다는 특성을 지닌다. 산림청에
따르면 대벌레가 나뭇잎을 먹기 때문에 해충으로 분류되나, 피해 를 받은 나무가 고사하진 않는다. 이번 대벌레 집단 발생은 서울 에서는 처음이지만, 2014년 경기 도 고양시 성라산에서 이미 발생 한 바 있다. 당시에도 국립산림과 학원은 기후변화를 원인 으로 꼽았다. 그런데 당시 고 양시는 성라산에 화학적 방제를 하 지 않았다. 고양시 성라산을 지속적으 로 모니터링하면서 고양시 생태교육프로그 램을 진행하고 있는 어린이식물 연구회는 “당시 고양시가 대대적 인 방제를 하지 않았음에도, 2014 년 이후 현재까지 고양시 성라산 에서는 대벌레를 발견하기 어렵 다”고 전했다. 방제를 하지 않았음에도 개체 수가 줄어든 이유는 대벌레가 많 아짐에 따라 산에 새와 각종 곤 충, 다람쥐, 청설모 또한 많아졌 기 때문이다.
어린이식물연구회는 기후변화 가 전국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 고, 당시 고양시에서만 발생한 이 유에 대해 “인위적으로 번졌을 가 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성라산 에는 군부대가 있는데, 군부대 차 량에 붙은 대벌레가 성라산에 정 착했고, 이후 번식해 대량 발생했 을 수 있다고 추측했다. 다른 이 유로는 인근 지역 개발이나 수목 을 옮겨 심는 과정에서 대벌레가 붙어 왔을 수 있다고 전했다. 어린이식물연구회는 “화학적 방제는 생태계를 위협할 수도 있 다”며 “대벌레는 해충으로 분류 되나, 실제로 피해는 주지 않는 다. 혐오스럽다고 해도 참으면 지 금 시기에만 있다가 사라질 것. 가만히 두는 것이 친환경 방제” 라고 말했다. 이어서 봉산 대벌레 에 대해서는 “먼저 유입경로를 찾 아보고, 해충 유입을 막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해람 시민기자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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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 시대, 책단비 확대 시행 필요 신봉규 의원 “책단비 서비스 공공도서관 1개 운영 효과 있어” “오후 12시가 되어 책단비 서비스 신청해도 10분 내로 예약 꽉 차서 예약을 못합니다” “무인도서대출기 추가 설치계획 없나요? 응암 쪽 거주민은 가까운 역에 없습니다” “지하철 무인대출기 대수 늘려서 마음 편 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 중 하나인 ‘책단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신봉규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포 스트코로나 시대 은평구민을 위한 최고의 도서관 행정 서비스는 ‘책단비 서비스’이 며 이에 대한 확대시행이 필요하다”고 말 했다. 책단비 서비스란 은평구 도서관 통합검 색시스템을 기반으로 도서관을 직접 방문
신봉규 의원
할 필요 없이 가까운 지하철역 및 버스 정 류장에 설치된 예약도서무인대출·반납기
를 이용해 도서 대출과 반납이 가능한 서 비스다. 책단비 서비스를 통해 다른 도서 관에 소장 중인 도서를 편리하게 대출·반 납을 할 수 있어 은평구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책단비 서비스 무인 대출·반납은 녹번 역·구파발역·디지털미디어시티역·상림마 을작은도서관 버스정류장 등 4곳에서 운 영하여 1일 약 270여 권의 예약 도서를 제 공하고 있다. 따로 도서를 예약하지 않아 도 책을 대여할 수 있는 스마트도서관은 연신내역·불광역·역촌역에서 제공하고 있 고, 상호대차 서비스는 은평구 공공도서 관 10곳에서 자료 공동 활용 서비스를 제 공 중이다. 책단비 서비스 운영 실적은 2010년 113,303권에서 2019년 402,285권이 다. 이에 대해 신봉규 의원 “은평구립도서 관의 연간 대면 대출 횟수가 40만 권인 것 을 고려했을 때 책단비 서비스는 공공도 서관 1개를 운영하는 효과”라며 “한 곳에 서 대출·반납이 아닌 은평구 여러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니 그 효과는 더욱 더 크 다”고 말했다. 하지만 책단비 서비스 수요가 너무 높 아 현재 도서 무인 예약 공급이 이를 뒷받 침해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신봉규 의원에 따르면 매일 점심 12시를 기준으로 익일 12시까지 예약 도서를 선착순으로 신청 받 고 있으나 녹번역은 7월 평균 8분 만에 마 감되었고,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은 1시간 13 분이면 종료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신봉규 의원은 “책단비 서비스 무인예 약대출서비스는 이용자가 급증한 상태며 이번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대출 서비스 의 요구가 폭증한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책단비 서비스 가 확대되면 바쁜 일상 속 은평구민들이 지하철을 자신만의 도서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최 고의 행정서비스가 될 것”이라 덧붙였다. 정민구 기자 journalkoo@epnews.net
지나친 민주당 지역위원장·서울시당 간섭 … 박용근 의장 리더십은 어디에? ▶1면 기사 이어짐
은평구의회는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을 한번 상정하면 2차 투표까지 표결에 붙일 수 있다. 재무건설위원장 선거는 총 두 차 례 상정이 됐으며 모두 정준호 의원을 위원 장으로 추천했다. 이는 동일 회기에 부결된 안건이 동일한 내용으로 상정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 68조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 소지가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의장단 구성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된 단어는 ‘당론’이다. 기노만·강용운 의원은 공 개 신상발언을 통해 “당론을 정해놨는데 이 러한 반란표가 나와서야 되겠는가?”, “왜 (민
주당) 의총 약속이 본회의장에서 번번이 부 결되는 것인가. 무기명 투표의 맹점을 활용 하는 것인가” 등의 발언을 했다. 또한 더불 어민주당 서울시당에서는 무기명 투표함 공 개를 요구하기도 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 간을 흔들고 있다는 문제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당의 입장이나 방침을 의미하는 당론은 통상 당 지도부가 가닥을 잡은 뒤 의원총 회를 열어 결의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론 을 따르지 않을 경우 정당의 규율 위반 문 제가 될 수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의장단 구성에서 당론을 정하고 이를 따 르지 않을시 ‘제명한다’는 공문을 의원들
에게 보낸바 있다. 하지만 당론이 의원의 투표를 강제할 수 있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법 36조 1항은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당론이 강제사항인지에 대해 참조할만한 법조문 으로는 국회법이 있다. 국회법 114조2에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 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렇기에 ‘당론’으로 의원들의 자유의사를 속박하는 것은 비민 주적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8대 은평구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 된 박용근 의장은 구의원들에게 ‘원만한
합의’를 요구하며 임시회 회기를 연장해 왔다. 박 의장은 폐회하며 “4차까지 표결 해서 부결됐다는 것은 의장으로서 책임이 가장 많겠지만 의원님들도 각자 반성 좀 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의원들에게 이야 기했다. 박용근 의장이 말하는 합의는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당론에 근거한 합의를 말하 고 있는 것으로 과반이 넘은 의원들이 계 속 반대 의사를 표하는 이유와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의원들에게 반성을 요구 하는 대신 오히려 의장으로서 리더십을 보여야할 때로 보여 진다. 정민구 기자 journalkoo@epnews.net
인터뷰
2020년7월24일 금요일 2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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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무포장 가게 쓸 이아롬 매니저 와 쓸(SSSSL)지 배민지 편집장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삶은 가능할까? “제로웨이스트, 실천 어렵지만 습관처 럼 해야죠” 지난해 여름 의성 쓰레기 산을 떠올리 며 플라스틱 줄이기 등 일상 속에서 폐기 물 줄이기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 다. 코로나19 여파로 다시 일회용품 사용 이 늘어나고 있지만 폐기물을 줄여야 한 다는 시민들의 민감도는 과거보다는 높 아진 상황이다. 이에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 생활인 ‘제 로웨이스트 라이프(zero waste)’를 알리 고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한 잡지가 은 평구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서울혁신파 크에 위치한 제로웨이스트 라이프 잡 지 ‘쓸 (SSSSL)’이다. 2017년 창간한 ‘쓸 (SSSSL)’은 제로웨이스트 라이프 확산 과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 등을 해왔고, 최근에는 은평구에서 ‘무포장 가게 쓸’ 팝 업 스토어 프로젝트 사업도 진행 중이다. 잡지 ‘쓸 (SSSSL)’을 만드는 배민지 편 집장과 ‘무포장 가게 쓸’ 프로젝트를 이 아롬 매니저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제로웨이스트 잡지 ‘쓸(SSSSL)’ “지역 쓰레기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8월부터 무포장 가게도 운영 예정 ■ 제로웨이스트 라이프는 무엇인가? 자원순환의 한 개념이다. 사람 손에 들 어온 물건이 버려지는 쓰레기가 되지 않도 록 해 낭비를 줄이는 생활을 말한다. 쓰레 기를 만들지 않는 삶을 통해 물질적인 소 비를 줄여 물건을 경험하는 시간을 늘리 고, 느리고 지속가능한 사회의 삶에 대해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보이는 것에 얽매이지 않는 자연스러운 삶을 이야
기한다. ■ 쓸 잡지 뜻이 궁금하다. 처음에 ‘쓸 수 있는 자원에 대해 생각한 다’고 해서 ‘쓸’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다음 에 ‘쓸’이 지향하는 가치관을 담기 위해 영 문 약자로 작고(small)·느리게(slow)·지속 가능한(sustainable)·사회적 삶(social life) 을 담았다. 작고 느리지만 지속가능한 사회 적 삶을 담아 ‘쓸 (SSSSL)’이 탄생했다. ■ ‘쓸 (SSSSL)’이 지향하는 목표나 가치에 대해 알고 싶다. 먼저 ‘쓸 (SSSSL)’은 개인적인 동기에서 시작했다. 내가 쓰레기를 줄이려면 어떻게 할까 고민이 컸다. 생활 속에서 에코백·텀 블러·대나무 빨대 등을 썼지만 이게 나 혼 자만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했다. 그래 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주변 사람들하 고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제로웨 이스트 라이프를 점차 확산시켜야겠다는 목표와 가치관이 생겨났고 자연스럽게 잡 지에도 반영되고 있는 것 같다. ‘쓸 (SSSSL)’은 앞으로도 특히 지역을 중 심으로 우리 손을 떠난 쓰레기가 어디로 이 동해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지 정확하게 바라 보고, 이를 통해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행동 들을 퍼트리고 확산하는 것을 담고자 한다. ■ ‘쓸 (SSSSL)’에 담기는 내용들은 어떤 것 들인지? 제로웨이스트 라이프를 추구하기 위한 제품을 소개하기도 하고, 생활 속에서 실 천 할 수 있는 대안을 이야기 한다. 또 실 제로 주변에서 쓰레기 없는 삶을 실천하 는 시민들을 만나 인터뷰를 하고 어떻게 실천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또한 쓰레기가 처리되는 과정에 대해서
무포장 가게 쓸은 서울혁신파크 인근 카페 ‘트랜스’에서 유기농 채소와 포장 없이 살 수 있는 생활용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특히 쓰레기 처리 과정은 지역을 빼놓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데, 지난번엔 은평구에서 폐기물을 처리하 는 업체를 찾아가 우리 지역 쓰레기가 어 떻게 이동하는지 취재했다. 하지만 업체들 이 워낙 열악한 상황이다 보니 취재가 중 단되기도 하고, 쓰레기가 이동하는 경로 를 모두 추적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어 쉽 지 않은 일이기도 했다. ■ 최근 은평구에서 무포장 가게 프로젝트 도 진행 중이라고 하던데 설명을 달라. 대형마트에서 채소를 살 때 어쩔 수 없 이 플라스틱 용기를 함께 구매한다. 플 라스틱 사용을 줄이자는 문제의식을 갖 고 있어도 값이 싸니 어쩔 수 없이 구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그래서 ‘쓸 (SSSSL)’은 최소한의 포장만으로 유기농 농산물과 포장 없이 살 수 있는 생활용품 등을 구매할 수 있는 팝업 스토어를 운영 하려 한다. 쓰레기를 만들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나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은 사람들이면 누 구나 와서 구매할 수 있다. 또한 농약이나 화학비료 등을 사용하지 않는 순환농법으 로 ‘쓸 (SSSSL)’이 직접 지은 농산물이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다. 스토어는 8월부터 은평구 녹번동 13-5에 위치한 카페 ‘트랜 스’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정민구 기자 journalkoo@epnews.net
‘쓸 (SSSSL )’지 구매는 네이버 스토어 (smarts tore.naver.com / ssssl)나 전국 독립서점·교보문 고·알라딘 등에 서 구매할 수 있 으며 ‘쓸 (SSSSL )’지 인스타그램 (www.instagram .com/magazine . ssssl)를 통해서도 관련 소식을 접 할 수 있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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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 노동자들의 ‘대나무숲’에서 마음 놓고 ‘뒷담화’하러 오세요 은평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강화연 센터장
다. 이에 화가 나서 찾아오는 분들도 있다. 이런 사업주의 마인드가 너무 많다. 유럽에서는 사용자가 되던, 노동자가 되던 노동자의 권익은 다 알아야 하는 거 다. 유럽 몇몇 국가에서는 초등학교부터 단체노사교섭이나, 노동조합에 대한 전략 등을 가르친다. 한국은 OECD에 포함된 만큼 부국이라고 봐야 한다. 그러나 분배 의 측면에서 보면 매우 부족하고, 노동자 를 대하는 태도가 형편없다.
은평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지역주민 들의 노동복지증진과 권리향상을 위한 기 관으로, 1월 15일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은 평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진관동 통일로 1045(구파발역 근방)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 은평구가 설립하 고 은평노동인권센터가 위탁운영하고 있다. 은평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주로 노동 상담과 법률지원, 노동교육 등 노동자의 권 익보호를 위한 힘쓰고 있다. 은평시민신문 은 올 하반기 은평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은평구노동자종합지 원센터 강화연 센터장을 만나 그간의 활동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 은평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어떤 기관 인지 소개해 달라. 은평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올해 1월 15일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지역주민들의 근로복지증진 및 권리향상을 위해서 서울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은평구가 시설을 투자해 은평노동인권센터 비영리민간단 체가 수탁 운영하는 단체다. ■ 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 노동 상담과 생활법률상담, 교육, 생활 문화교실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상담은 주중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고, 방문 상담은 월, 수, 금 오 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하고 있다. 예약을 하지 않고 방문해도 된다. 상담을 위해 찾아오는 주민들이 많기도 하고 상담전화를 주는 분들이 근무하는 동안 전화를 주기 어렵기 때문에, 주말에
강화연 은평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장
도 상담 전화는 받고 있다. ■ 왜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필요할까 우리나라는 노동관련법 조항이 부족한 것보다 노동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좋 지 않은 것도 문제다. 국제노총(ITUC)의 ‘2018 세계노동권리지수’ 조사에 따르면 1 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대한민국은 5등급이다. 5등급이면 향후 4년 동안 개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중국과 필리핀과 맞먹고, 5등급+는 시리아나 소 말리아같이 내전을 겪고 있는 나라다. 법 률을 바꾸는 것보다 중요한 게 사람에 대 한 존중과 배려, 인권감수성이 교육제도 안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일부 사장들은 퇴직금을 달라고 하는 노 동자들에게 ‘감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
■ 어떤 내용의 상담이 많이 들어오나 주로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갈등 문제 가 많이 들어온다. 지난해 7월 16일 근로 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이 신설돼 시행되 면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상담 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또한 체불임금과 관련된 상담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구조조정과 부당해고 관련 상담이 많다. 상황에 따라 상담 주제의 비율이 달라지 고 있다. 최근 5년 내에서야 교육청이나 지자체, 정부에서 청소년들에게 노동인권교육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지만, 현재 일터를 다니는 대부분 의 직장인들은 학교에서 노동법과 노동자 권리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 사업자든 노동자든 어떤 권리가 있는지 모르고 일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잘 몰라 서 그렇지 충분히 상담하는 곳이 있다고 알려지면 굉장히 많은 상담이 들어온다. 이전에 노동인권센터에서 상담을 받았 을 때는 현수막을 얼마나 게시하느냐에 따라 상담량이 달라졌다. 그래서 “많이 알 려야겠구나”라고 생각했고, 주민들이 “어 려운 일이 있을 때 가까운 곳에 상담을 받 을 곳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는 것을 개소할 때 신경을 많이 썼다.
2020년7월24일 금요일 222호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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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처우 시 무료노동상담 통해 지원” “시민고민 들어주는 대나무 숲 역할 수행, 언제라도 상담가능”
■ 은평구 사회조사보고서 노동인권 부문에 따르면 부당처우, 침해 등의 대처 방법 제공 (38%)과 안정된 일자리에 대한 요구(29%) 가 1, 2위를 차지했다 대부분 이런 부당처우나 침해에 대한 내 용은 무료노동상담을 통해 지원 중이다. 스 스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거나 소송을 하기 어려운 경우 서울시 노동권익센터와 협력 해서 무료로 권리구제 대응을 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문제가 민사로 이어지는 경 우가 굉장히 많다. 체불임금 진정이나 부 당해고 같은 경우 무료로 법적 대응을 해 주기도 한다. 한편 가까이서 누군가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받고 싶은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정절차나 법적 소송 을 진행하면 당황하고 겁을 먹는다. 가까 이서 변호사나 노무사가 수시로 상담을 해줄 때 자신감을 받고, 편하게 노동청에 가서 심사를 받거나 출석해서 조사를 할 때 안정적이게 된다. 변호사 법률 상담도 진행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 변호사 가 상주하진 못한다. 그래도 연락처를 연 결해줘 상담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이 를 일상적 상담으로 늘릴 예정이다. ■ 노동인권교육 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 현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중단됐지 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를 찾아가 는 노동인권교육을 매년 해왔다. 교육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 하 는 것은 “노동자로서 나의 노동 가치가 현 재 사회에서 인정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차별이나 어려움을 겪 은 것은 자신이 잘못했거나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모든 사회의 모든 노동은 소 중하다”, “우리나라에서 노동자에 대한 차 별이 심한 환경이 문제다”라는 것이다. ■ 올해로 전태일 열사 분신 50주기다. 관련 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 진 아직 잡혀 있지 않으나, 개소하자마자 전태일 열사 50주기 행사와 더불어 은평구노동자종합 지원센터 개소를 알리는 행사를 은평문화
경비노동자를 찾아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경비노동자권익사업단
재단과 공동 계획했다. 지역의 유관기관 과 함께 11월 말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하는 방향으 로 계획 중이다. ■ 코로나19가 진행되는 동안 센터 운영은 어떻게 했나 서울시랑 은평구에서는 대면 서비스 사 업을 하지 말라고 지침이 왔다. 상담의 경 우 전화상담만으로는 어려움이 있다. 철 저히 방역에 신경을 써서 대면상담을 해왔 다. 다른 프로그램은 연기하다가 노동법 률교실 같은 경우 2회는 온라인 유튜브 실 시간 방송으로 했다. 현장이었으면 즉각 적으로 피드백이 왔을 텐데, 문자로 질문 을 받는 것이 어려웠다. 또한, 센터를 찾는 노동자분들은 정보 접근이 쉽지 않은 분들이 많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사업을 늘릴 경우 현장에서 어 려움을 하소연하기 어렵다. 교육도 비대 면으로 하면 소외계층이 참여하기 어렵다. 센터 취지가 소외된 사람을 지원하는 것 인데, 비대면 사업들이 많아지면 이를 실 현하기 어려울 듯하다. 따라서 2주전부터는 감염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방역과 함께 대면사업을 진행 중이다.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장소를 넓 은 곳에서 하거나, 장소가 좁은 경우 반을 여러 개로 나눠서 하려고 추진 중이다. 은평 주민들이 만들어준 천 마스크를 경비노동자들에게 2번 정도 나눠드리는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은평구 마을지 원센터와 은평구청 주거재생과 자원활동 주민들이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에게 전달 해달라며 만들어준 마스크 나눠드렸고, 받는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셨다. ■ 코로나19가 진정이 되면 어떤 프로그램 을 진행할 예정인가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2주전부터 대면으 로 전환해서 진행 중이다. 코로나19가 끝 나더라도 어떠한 감염병이든 지속될 것으 로 예상된다. 대면사업을 하되, 감염을 최 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면서 온오프 라인 프로그램을 병행하고자 한다. 하반기에는 전태일 열사 50주기 행사를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축제로 만들었으면 한다. 이세상의 주인공은 모 든 노동자분들이라는 자부심을 갖는 자리 를 크게 갖고 싶다. ■ 은평 주민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면 은평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노무사 노동상담과 변호사 법률상담은 항상 열려
가스검침원 노조에게 마스크 전달
은평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풍물교실
있다. 물론 비밀은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 본인이 원하신다면 직접 사업주에게 전화 해서 설득할 수도 있다. 최근 중간지원조직, 협동조합, 사회적 기 업이 많아졌다. 이러한 조직을 운영하는 리 더들이 사회정의관을 갖고 이를 실현하고 자 사업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의 도치 않게 사업주의 입장이 되는데, 이를 인 정하지 않는 분들이 간혹 있다. 따라서 사 업주의 입장과 고용된 사람의 입장을 둘 다 이해하면서 상담하는 경우도 있다. 일방적으로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바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그 조직이 잘될 수 있게 상담을 진행한다. 자영업, 영 세사업 등은 뭐가 문제고 고민을 해서 해 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가는 중이다. 더불어서 일터에서 부딪히는 부당함뿐 아니라 평소에 궁금한 상식, 생활법률 관 련해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 고 있다. 은평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가까이서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주는 대나무숲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언제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네 명의 활동가들이 준비돼있으니 까 걱정하지 마시고 찾아주시길 바란다. 이해람 시민기자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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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지역신문 희망찾기
지역 언론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횡성희망신문 정부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통리반장 등에게 신 문을 나눠주던 일명 계도지가 현재는 주민홍보지 등의 이름으 로 이어지고 있다. 2000년 경남에서 전국 최초로 계도지 예산 을 전액 삭감한 이후 전국에서 계도지 폐지 열풍이 불었지만 아직 서울 25개 자치구별로 계도지 예산이 집행되고 있으며 그 규모는 100억원을 훌쩍 넘는다. 이 중 은평구청은 서울에 서도 가장 많은 계도지 예산 6억 2382만원을 올해 책정했다. 이에 은평시민신문은 계도지 예산을 개혁한 지역을 찾아 계 도지 폐지의 필요성과 관언유착, 예산낭비의 폐해를 극복하고 자 한다. 기획취재 네 번째 방문지는 강원도 지역이다. 강원도에서는 원주시가 2001년 계도지 예산을 폐지했다. 횡성에서는 횡성 희망신문을 중심으로 계도지 폐지 요구가 진행돼 2018년 계 도지 예산 중 지역지 예산이 폐지된 상태다. 은평시민신문은 계도지를 거부하고 나선 횡성희망신문과 원주를 찾았다.
“횡성희망신문은 계도지를 단호히 거부한다. 지역 언론이 가야 할 길이 아니다” 2019년 1월 횡성희망신문이 밝 힌 계도지 거부 선언은 당시 계도 지 문제로 고민하고 있던 은평시 민신문에도 큰 자극을 주었다. 관 행이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바 뀌지 않고 있는 계도지 앞에서 지 역 언론이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너무도 분명히 보여주었기 때문 이다. 잠시잠깐 흔들렸던 마음을 다시 바로 잡아 준 것도 바로 횡 성희망신문의 ‘계도지 거부 선언’ 이었다. 그간 횡성에서는 계도지 예산을 둘러싸고 어떤 일들이 벌 어진 것인지 궁금한 마음을 안고 횡성을 향했다. “어서 오세요. 꼭 옛날 대학 동 아리방 같죠?” 은평시민신문을 반갑게 맞아 준 이는 이용희 기자다. 몇 개의 책상과 작은 회의테이블 하나가 전부인 작은 사무실, 바로 그 곳 에서 지역 언론의 가야 할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이들이 있었 다. 횡성희망신문의 조만회 대표 는 신문배송을 나갔다고 한다. 직 접 취재를 하고 신문을 만들고 또 그 신문을 들고 주민을 만나러 나 가는 모습, 지역신문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이용희 기자는 횡성희망신문의 창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말 로 다 전할 수 없는 어려웠던 상 황과 그 속에서도 치열하게 지역 언론의 길을 걸어온 과정을 설명 했다. 특히 행정이 신문구독예산 이나 홍보비 등으로 어떻게 언론 을 다루려고 하는지 생생하게 전 달해주었다. 횡성희망신문은 2012년 창간했
다. 횡성군은 이 신생 언론사에 신 문구독 예산, 즉 계도지 예산은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다. “뜻있는 주 민들이 횡성군에 횡성희망신문도 좀 지원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을 건네면 몇 달 있으면 문 닫을 신문 이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들려왔 다”고 이용희 기자는 전했다. 횡성희망신문은 창간 이후 사 업타당성 검증 없이 강행되는 횡 성베이스볼테마파크 사업추진 문 제점, 묵계리탄약고 이전문제 등 횡성의 현안과 문제점들을 짚어 나갔다. 2014년 군민대통합을 내세우며 출범한 민선6기는 2014년 9월 횡 성희망신문 구독 예산을 편성하 고 이후 횡성군의회까지 통과됐 지만 횡성희망신문은 이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혔다. 횡성군의 보 도자료를 베끼고 횡성군 입맛에 맞는 기사를 쓰는 건 지역 언론이 할 일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횡성군과 많은 주 민들로부터 “받을 것은 받고 쓸 것은 쓰는 신문”을 요청받고 신 문사 내부에서는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다. 늘 빠듯한 살림살이를 걱정해야 하는 입장과 언론으로 서 역할을 하기 위한 원칙, 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기 는 쉽지 않는 게 사실이다. 결국 횡성군에 대해 비판 기사에 대해 예산지원을 못 받아서 그렇다는 등의 여론에 횡성군의 예산지원 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횡성희망신문은 지역신문은 공 공재이기 때문에 공적 예산이 투 입되는 건 당연하다는 판단으로 계도지 예산은 받되 몇 가지 원칙 을 세우기로 했다. 발행주기를 확 대하거나 기자를 추가 채용하지 않는 등 현행 체제를 유지하고 기 사 방향 역시 원래의 기조대로 가
이용희 횡성희망신문 기자
기로 했다. 공적 예산은 받되 지 역 언론의 역할은 포기하지 않겠 다는 분명한 목표를 세웠다. 이용희 기자는 “언제든 횡성군 이 주는 예산은 ‘0원’이 될 수 있 다는 생각을 갖고 일했다”고 당 시 상황을 전했다.
정보제공용 신문보급으로 이름 바꿨지만 바뀐 것 없는 계도지 집행 횡성군은 민선 6기가 시작되면 서 그동안 사용해오던 ‘주민계도 용 신문보급’이라는 이름을 ‘정보 제공용 신문보급’으로 바꿨지만 횡성군 내 이반장, 새마을지도자, 경로당 등에 신문을 제공하는 형 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주민 정보제공용 신문구독이나 횡성군 직원용 신문구독은 정확한 기준 을 마련하지 않은 채 집행하는 관 행은 여전했다. 횡성희망신문은 ‘혈세 먹는 언론예산’이라는 기사 를 몇 차례 쓰며 횡성군의 잘못된 계도지 예산 집행, 광고·홍보비 집행을 꼬집었다. 경제적 불이익 을 각오하고서라도 잘못된 관행 을 바로잡는 일이 언론이 해야 할 일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2015년 기준 횡성군 계도지 예 산은 3억5천만 원 규모였다. 구입 하는 신문은 중앙지·지방지 등 그 종류도 다양했다. 계도지를 보내 는 곳도 이반장 등에서 출향인사,
대통합위원회, 군정모니터 등으 로 더 확대됐다. 대통합위원회와 군정모니터 요원은 군수가 만든 주민조직으로 ‘관변단체’라는 평 을 받고 있는 곳이다. 인구 4만 6천여 명의 횡성군에 많 은 신문이 보급되다보니 한 가구에 다량의 신문이 제공되는 일도 흔하 게 일어났다. 예를 들어 A가구에 서 남편이 새마을지도자이고 부인 이 새마을부녀회원이면서 동시에 이장을 겸하고 있으면 여러 종류의 신문이 쏟아져 들어온다. 이런 상황 에 대해서도 횡성희망신문은 여러 차례 문제를 지적했다. 계도지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 가 여러 군데로 나뉘어져 있는 점 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반장 940 여명에게 제공되는 신문예산은 기획감사실, 184개소의 경로당 에 보내는 신문은 주민복지과, 새 마을지도자에게 지원하는 신문 은 자치행정과가 맡고 있다. 신문 을 보급하는 일이 어떤 목적을 갖 고 진행되는지 극명하게 보여주 는 장면이다. 예산, 집행부서, 지 원대상 등이 주민을 위한 것도 지 역 언론을 위한 것도 아님을 보여 주고 있다.
계도지 문제 강력 비판 횡성군 계도지 예산에 변화가 나타난 건 2018년 말이다. 횡성군 수가 뇌물을 받아 군수직을 상실
2020년7월24일 금요일 2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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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을 지역의 공공재로 인식하고 선언하는 것이 중요” “지자체와 지방의회 등의 권력기관을 감시 견제하고 공정한 지역 사회 만드는 일 해야” 하는 일이 일어나자 횡성희망신문은 이 과 정을 보도했다. 그렇지 않아도 횡성군 정 책 등을 비판하는 기사에 못마땅했던 횡성 군이 2019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횡성희망 신문 구독료를 0원으로 만들었다. 반면 횡 성군 내 다른 신문사 한 곳은 1억 5천만 원 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용희 기자는 “횡성군의회에서도 이런 예산 배정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부결시켰 다. 결과적으로 횡성희망신문과 횡성군 내 다른 신문사 한 곳의 예산이 모두 0원이 되 었다”고 말했다. 예산의 형평성도 공정성도 찾아보기 힘 든 상황이었지만 횡성군은 추경예산을 편 성하면서 전과 같이 횡성희망신문 0원, 다 른 신문사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올렸지 만 횡성군의회에서 다시 부결되었다. 2019년 1월 “횡성희망신문은 계도지를 거부한다”는 글을 통해 지역 언론의 역할 과 행정의 홍보수단이 되어버린 계도지 문 제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민선 6기 들어 계 도지 예산을 횡성희망신문에 편성하며 군 정 홍보의 역할을 요구하고 비판기사가 나 올 때마다 “군예산을 들여 구독해주는데 상도의가 없다”는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 은 점도 드러냈다. 이용희 기자는 “군수가 특정 식당에서 과도한 업무추진비를 쓴 것은 문제라는 기 사를 썼더니 신문 구독예산을 주는데 상도 의에 어긋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 다. 행정이 언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지 극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이다. 2020년에 들어오면서 횡성군은 횡성희망 신문과 횡성군 내 다른 신문에게 똑같이 신 문구독예산을 배정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횡성희망신문은 “계도지 예산계 획을 세우지 말 것”을 공식 주문했다. 정권 이 정권유지나 지자체장 홍보, 비판적 기사 죽이기 등 정치적 목적을 위해 예산을 집행 하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2018년부터 횡성군 내 지역지 계도지 예산
에도 출향민 대상을 두고도 논란이 됐다. 전임 군수와 국회의원, 군의원 등으로 구 성된 지역원로모임에도 신문을 지원했다. 횡성군 내에 있는 친목모임에도 정보를 제 공한다며 신문을 보낸 것이다.
2020년 현재
은 없앴지만 지방지나 중앙지 등의 계도지 예산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게다가 계도 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면 대신 광고비 예 산으로 그 효과를 보고 있다. 다른 언론사 가 횡성군 광고예산을 11번 받을 동안 희망 신문은 단 한 차례도 집행하지 않았다. 구독이나 홍보비를 통해 언론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행정의 시선이 노골 적으로 드러난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풀뿌리 지역언론의 활약상 횡성희망신문의 바른 말과 쓴소리는 계 도지 비판 이외에도 이어졌다. 취재이후 기 사화 되지는 않았지만 횡성군의 잘못된 행 정을 바로잡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대 표적인 예가 바로 강원도 내 한 언론사가 횡성군에 아스팔트를 팔고 있다는 사실을 찾아내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공장 하나 갖고 있지 않은 언론사가 어떻게 아스팔트 를 팔 수 있었을까? 이용희 기자는 “횡성
군에 문제제기를 하니 담당 공무원이 사색 이 되어서 다시는 그런 계약을 하지 않겠 다”고 했다며 “취재 결과 아스팔트 제조업 체도 돈은 신문사가 다 가져간다며 억울해 했다”고 전했다. 이런 취재는 횡성군의 수의계약을 견제 하고 예방효과를 낳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 가 있으며 작은 풀뿌리 언론 하나가 시민 단체의 역할까지도 겸비하며 활동하고 있 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횡성군의 ‘내 고향 신문보내기’ 사업은 행정의 집요한 신문구독 행태를 전형적으 로 보여주었다. 이 사업은 횡성군에서는 출향인사에게 신문을 보내는 사업이다. 하 지만 중지된 줄 알았던 이 사업은 예산을 다른 부서에 숨겨둔 채 진행되고 있었다. 기획감사실 예산이 삭감되자 횡성군은 자 치행정과 예산을 동원해 이 사업을 이어간 것이다. 횡성희망신문의 보도가 나간 이후 출향민 신문보내기 사업은 중단되었다. 이 사업의 문제점은 예산안 숨기기 이외
2020년 횡성군의 계도지 예산은 3억 4884 만원이다. 이 예산으로 중앙지와 지역지 등 을 구독해서 이반장, 경로당, 새마을지도자 등에게 보내고 있다. 2018년 지역지 계도지 예산은 없앴지만 여전히 중앙지와 지역지 등을 구독하는 예산은 남아있는 것이다. “횡성은 인구 4만 6천여명 규모에 한 해 예산은 5천억 규모다. 재정자주도가 80% 가 넘는데 이는 군수의 힘이 막강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이용희 기자가 전하는 횡성 상황이다. 제왕적 군수,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는 횡 성군, 그 사이에서 시민들은 정치인의 눈치 를 볼 수밖에 없고 정치인은 자신들의 입 맛에 맞는 어용신문을 요구하기 쉽다. 이런 상황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무엇보 다 행정이 언론을 대하는 방식이 바뀔 필 요가 있다. 계도지 예산을 받고 좋은 얘기 만 해주고 비판은 곤란하다는 생각에서 벗 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한 지역 언론을 지원하고 공정한 경쟁시스템을 만 들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용희 기자는 “자치단체 조례로 지역 신문을 우리 지역 공공재로 인식하고 선언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에 따라 구체적으 로 지역신문의 기준과 지원 등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도지는 국민을 계몽하고 지원한다는 건데 국민을 계도와 계몽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섬겨야 할 대상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공동취재 박은미· 정민구 기자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 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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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추진하려면 이를 견제 할 지역언론 반드시 필요 정보소외계층 주민 위한 바우처제도 등으로 지역언론 활성화시켜야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원주시만 계도지 예산이 없다. 반면 나머지 시군 에선 적게는 1억 원에서 많게는 8억 원까지 세금으로 구독하고 있다. 원 주시에서 계도지 예산이 사라진 건 지역 신문인 원주투데이의 문제제기 와 2000년 한상철 당시 원주시장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은평시민신 문에서는 원주투데이 오원집 대표를 만나 당시 상황과 지역언론의 역할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강원도에서 원주시만 계도지 예산이 없다. 어떤 과정이 있었나? 20여 년 전 원주시에는 계도지 예산이 있었지만 원주투데이는 창간 때부터 계도지 예산은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계도지 예 산의 문제점을 이야기했다. 당시 계도지 예산을 받고 있던 신문사 간에 형평성을 두고 알력싸움이 일어나면서 원주시가 계도지 예 산을 없애기로 결단했다. 당시에 민언련 등 시민사회가 더 힘있게 계도지 폐지 요구를 했더라면 원 주시를 넘어 다른 지역까지 계도 지 폐지운동이 확산될 수 있었는 데 아쉬운 점으로 남아있다.
강원도와 원주의 지역 언론 상황은 어떤가? 다른 지역에서는 강원도를 부 러워한다. 대부분의 도는 일간지 가 몇 십 개가 되는데 강원도는 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 이렇게 두 군데가 있다. 강원도 입장에서 는 두 군데 신문사만 잘 관리하면 된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원 주는 인구도 36만 명 규모로 인구 가 많은 곳이고 원주투데이라는
<이미지 출처 : 미디어오늘>
지역 언론사가 있다 보니 상황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지역 언론을 둘러싼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남을 언론사가 몇 곳 이나 될까? 그래서 제도적으로 지 역 언론을 지원할 방법이 마련되 어야 하고 이건 지방정부장의 의 지와는 상관없이 진행될 수 있어 야 한다. 하나 생각해 볼 문제는 기준 없이 집행되는 계도지는 문 제지만 바우처 제도 등을 이용해 지역주민들이 지역신문을 구독 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지역신문발전위 원회가 소외계층구독료 지원사업 을 하는 것처럼 지자체가 바우처 제도를 만들어 정보소외계층이 나 청년들에게 지역신문을 구독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그리 고 지역신문 선택은 행정이 일방 적으로 정해주는 게 아니라 주민 들이 선택하도록 하면 지역신문 은 행정이 아닌 시민들로부터 선 택받기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하지 않을까 한다. 이런 시도는 지역신 문진흥책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오원집 원주투데이 대표 (사진 : 정민구 기자)
계도지 폐지 이후 원주의 변화가 있다면? 계도지가 있었다면 강원도 내 지방지 등에 예산이 지급되고 지 역지의 역할도 지금과 같지 않았 을 거다. 하지만 그런 왜곡현상이 없으니까 원주에서는 원주투데이 가 제일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지 역 언론의 여론주도력이 높아진 거다. 그리고 내가 돈을 내고 보 는 신문과 공짜로 받아보는 신문 은 그 영향력에서 큰 차이가 있 다.
서울은 아직 계도지 예산 이 남아있다. 100억 원이 훌쩍 넘는다. 오랜 관행이라며 없어지지 않 고 있어 안타깝다. 예전에 정부에 서 정부시책을 알린다며 서울신 문을 구독해서 주던 관행이 사라 지지 않고 있다. 서울신문에 지방 신문에 지역신문까지 점점 확대 되었다. 서울뿐만 아니라 지역에 서도 신문이 난립하는 건 문제다. 지자체들이 자꾸 신문에 조금씩 당근 같은 예산을 주니까 그 신문 사들이 문을 닫지 못하고 사이비 기자 노릇을 하면서 먹고 사는 이 들이 생긴다. 제도가 정확하게 만 들어지면 사이비 언론사들은 문 을 닫을 수밖에 없다.
지역 신문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건강한 지 역 신문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원주투데이가 창간한 지 25년 됐 는데 그동안 많은 지역 언론이 등 장했지만 6개월을 넘기지 못했다. 원주투데이가 잘하고 있으니까 다른 언론은 대접을 안 해주더라. 결국 제대로 된 지역 언론 하나가 영향력을 갖고 있으면 사이비 언 론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지역은 지자체, 지방의회, 시민 단체, 언론이 어우러지면서 한 지 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갈수록 지자체의 힘 은 세지고 시민단체는 행정의 용 역 업무를 많이 하면서 지역 언론 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제왕적 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는 건 이제 지역 언론밖에 없다.
지방분권 시대에 지역신문의 역할은 더 중요해지고 있다. 나는 지방분권은 시급한 문제 가 아니라고 본다. 지방자치 제도 를 정비해서 제대로 된 지방자치 를 하도록 한 후에 분권을 해야지 지금도 제왕적 자치단체장에 의해
모든 게 독점되어있는데 이런 방 향으로 가면 통제 불능이 된다. 그 래서 지역신문 지원정책은 지역 분 권정책으로 바라봐야 한다. 지방 의회의 권한을 늘리거나 지역 언 론에 힘을 실어주는 게 필요하다. 지역신문은 필수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전국 254개 지자체 중 지역신문이 꾸준히 발행되는 곳이 얼마나 될까? 100군데 정도 될까? 나머지는 그런 지역 언론도 없다. 그런 상황에서 무슨 지방자 치가 가능한가? 누가 이를 견제 할 수 있나? 그래서 지역 신문은 언론 육성 차원이 아니라 지방 분 권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지역 신문에 지원하는 걸 두고 개별 업체를 지원한다고 비판한 다. 지역 신문 기자들은 24시간 공익을 위해 일하지만 이윤 창출 을 목표로 일하지 않는다. 지역에 서 공익적 일을 하는데 형태가 주 식회사라고 해서 기업의 하나로 보는 게 참 아쉽다. 올해 원주투 데이가 창간 25주년이 되는데 지 역에 이런 질문을 던져보려고 한 다. 원주에 원주투데이가 없어도 되겠습니까? 지역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역할은 매우 많은데 우 리가 이 일을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동취재 박은미, 정민구 기자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 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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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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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가 권하는 한 권의 책
난생처음 킥복싱 : 터프한 인간이 되고 싶습니다
황보름 지음 / 티라미수 북스
물색그리다
겨울 자작을 만나다 겨울의 자작나무는 잎을 다 떨이고 새하얀 표피를 뽐내 며 자랑하며 맑고 순수한 아 기마음 같아서 늘 좋아한다. 정은주 / 마을화가, ‘물색그리다’ 회원
누구나 그렇듯 나 역시 살면서 몇 개의 운동은 시도해본 바가 있다. 헬스, 수영, 살 림의원 다짐운동... 그 외에 돈을 내고 한 운동은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 테니스, 탁 구 등의 구기종목은 물론이고 그 흔한 요 가, 발레(읭?)도 기웃거려 본 적이 없다. 본 래 움짝거리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다 사서 하는 고생일 뿐인(나에게는) ‘운동’은 그냥 대놓고 싫어한다고 말한다. 대개 나와 같 은 이들의 특징이 갈수록 여기저기 삐끗, 쪼꼼쪼꼼 나빠지는 부실 알알 부실(부실 한 체력이 더욱 부실한 체력을 낳는다)의 소용돌이에 빠진다는 것이다. ‘김치냉장고에서 김치통 하나를 못 꺼내 서 엄마와 협동해야 하는 타고난 저질체력 을 극복하고자 몸을 ‘빡세게’ 굴려야만 하 는 킥복싱을 시작했다‘는 이 책의 저자 황 보름 작가도 이런 종류의 인간이었던 게 다. 궁금했다. 하필이면 이름만으로도 움찔 하게 만드는, 맘만 먹으면 살면서 전혀 접 점을 안 만들수도 있었을 ‘킥복싱’이라니. 주 5일 결제를 하겠다는 작가에게 주 3 일 결제를 권하는 체육관은 뭐냐, 아니 대
체 얼마나 힘들길래. 첫날 토하고 왔다는 유경험자의 이야기 가 뻥은 아니었음을 체감한 이후에도 그 녀는 겁먹지 않는다. 케틀벨, 로프, 트레드 밀, 스내치, 어썰트 바이크, 마운틴 클라이 머....... 생소한 용어와 방식을 익혀가며 점 차 운동량을 늘려가는 작가, 이렇게 땀을 쏟고 체력을 극한까지 밀어붙이고 난 후에 오는 쾌감을 즐기던 어느날. 문득 기약없 는 다짐일뿐이던 스쿼트 50개를 손쉽게 해 내는 자신을 본다. 체력이 좋아진 것이다! 애초 마른 몸매, 미용이 목적이 아니었기 에 단단해진 근육이 부담스럽지 않았고 격 투라는 낯선 세계로의 몰입은 위험한 세상 에서 자신을 지켜낼 무기가 하나 더 생겼다 는 든든함이 되었다. 원, 투, 원, 투, 잽, 잽, 투가 주는 리듬에 흠뻑 빠져드는 과정이 숨 차오르지 않고 담담하게 서술되어 있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고 휴대전화 만드 는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다 서른 즈 음에 퇴사하여 글을 쓰며 살아가고 있다는 황보름 작가는 참 생생하고 정직하게 글을 쓴다. 읽다보면 헉소리 나오는 훈련 과정 이 머릿속에 영상 지원되기도 하고, 한 단
계씩 클리어 해가는 장면에선 저절로 앉은 자세를 고치기도 한다. 외출 한 번에 일단 늘어져 자고 일어나야 움직일 수 있던 저 질 체력의 소유자가(이 대목에서 깊은 공 감의 끄덕끄덕) 탄탄하고 절도 있는 자세 와 움직임, 모두 지쳐 떨어지는 스케줄을 의식도 않고 소화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의 그 감격에 함께 벅차오른다. 그러나 이 사람, 알고 보니 남들이 가지기 힘든 재 능의 소유자였다, 그것은 바로 꾸준함. 무 언가를 계획하고 시작하면 웬만해선 거르 거나 핑계대지 않는다. 폭염에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땀을 빼고 온다. 이 비범함이라 니. (솔직히 이건 킥복싱 아니라 무얼 해도 성공각이야) 그 겸손함과 꾸준함이 참 인 상적이었다. 무엇보다도 이 작가 참 잘 쓰네, 하는 생 각이 든 것은 바로 읽고 나서 나도 모르게 우리 동네 킥복싱을 검색하고 있었기 때문 이다. 은평구에 킥복싱 도장, 의외로 많았 다. 오, 난 꽤 좋은 동네에 살고 있었어! 자 여름이다, 운동하기 좋은 계절, 킥복 싱은 어떠한가. 박정아 / 구산동도서관마을 사서
지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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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2020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 만 19세 이상 성인남여 약 900명 대상 은평구는 은평구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행태에 대한 체계적 인 관리를 위해 「지역사회건강조 사」를 오는 8월 16일부터 10월 31 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약 900명 대상이며, 전문 조 사원이 표본 가구를 직접 방문하 여 태블릿PC로 설문문항을 읽고 조사대상자가 응답하면 조사원이 대상자의 답변을 즉시 태블릿PC 에 입력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조사내용은 혈압측정 등 신 체계측을 측정하고 건강행태 (흡연, 음주 등) 및 질병이환, 의 료이용 등에 관한 항목이나, 올 해에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COVID-19)상황에 맞추어, 신체 계측은 한시적으로 제외되었다.
코로나19로 지쳐있는 학생들 위해 유튜브채널로 상담 진행
조사대상 가구에는 사전통지문 이 우편으로 발송되며, 조사에 참 여한 주민에게는 소정의 답례품 이 주어진다. 구 관계자는 “구민의 건강수준 을 파악하여 근거중심의 보건사업 을 수행하는데 유익한 자료로 활
용될 것이고, 통계법에 의해 철저 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구민들께서 는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조사에 적극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은평 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3518215)로 문의하면 된다.
은평구,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문화예술 처방 (재)은평문화재단이 코로나19 로 위축된 지역의 문화예술과 주 민 일상 회복에 적극 나서기 위해 재단 추진 사업을 소개하였다. 지난 6월부터 진행된 이한철밴 드와 정가악회의 무대에 이어, 7월 에는 국립합창단과 뮤지컬 배우 김민철의 온라인 공연인 ‘은평 on Harmony’를 만날 수 있다. 일상의 장소에서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 도록 기획된 ‘찾아가는 음악회 가가 호호’와 문화가 있는 주간에 다양 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이는 ‘특별하 고 색다른 특색음악회’도 매월 온라 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를 위하여 유튜브, 네이버 TV와 EBN 은평 인터넷 방송 등 비대 면 매체를 적극 활용하며 온라인 공연과 사전예약제 등 다양한 시 도로 구민들을 만날 계획이다. 공연 뿐 아니라 전시 프로그램 도 마련되어 있다. 지역의 시각 예술 활성화를 위한 기획전시 < 내 이름은 초록>이 은평문화예술 회관 전시실에서 주민들을 맞이 한다. 또한 8월에는 시각예술분 야 신진 청년작가를 발굴하고 지 원하기 위한 사업 ‘사이’의 릴레이 전시가 시작된다. 지난 5월 공모 를 통해 최종 선정된 작가 3인은 평면 회화와 입체 회화, 조각과 설치미술 등 자신만의 작품 세계 가 담긴 풍성한 전시를 선보일 준 비를 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지역주민이 주체가
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온라인 고민 상담소’ 문 열어
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는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위 기청소년 지원사업의 일환으 로 ‘학교 온라인 고민 상담소’ 를 오픈한다. ‘학교 온라인 고민 상담소’ 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 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실내 활동에 지쳐있는 관내 청소년 의 고민 상담을 접근이 용이 한 실시간 온라인 유튜브 채 널로 진행할 예정이며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 입하여 정서적 도움을 제공하 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해당 사업 포스터의 QR코드 를 스캔하여 고민을 등록하고 각 회차별 해당하는 날에 은 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유 튜브에서 실시간으로 고민 상 담을 시청할 수 있다.
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영춘 센터장은 “학교 온라 인 고민 상담소는 심리적 어려 움이 있지만 상담복지센터에 내방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에 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 되며 본 사업은 추후 점차 확 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여성가족부, 서울시, 은평구 의 지원을 받아 2010년도에 설 립되었으며, 청소년전화 1388, 심리검사, 상담 및 교육 등 ‘청 소년 상담사업’과 긴급구조, 보호, 연계, 자문 등의 ‘청소년 안전망’을 운영하는 비영리기 관이다. ‘학교 온라인 고민 상담소’ 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은평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384-1318)로 문의할 수 있다.
은평구 야외 무더위 쉼터 설치 운영 온라인 공연 ‘The 울림 프로젝트-은평 on Harmony’ 중 뮤지컬배우 김 민철의 무대.
되어 움직이는 문화활동이 활발 하게 이뤄질 예정이다. 그 중 ‘지 역문화예술 활성화 프로젝트’는 지역문화, 생활문화, 문화예술교 육, 문화다양성 각 분야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문화활동을 기획, 추 진하는 것으로 14개의 지역밀착 형 프로젝트가 은평 곳곳에서 소 규모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 된다. 청소년과 5060세대들은 ‘은평 청소년뮤지컬단’, ‘예술로 인생극 장’ 사업을 통해 작품활동에 함께 하며 문화감수성을 키워나간다. 이어 은평을 기반으로 한 청년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이 본격적으 로 진행된다. 지역의 문화예술을 고민하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사업 'LINK!' 를 통한 선정 예술가들의 공동 프
로젝트가 올해에도 이어진다. 이 지원사업은 지난해 은평구 청년 예술단을 발굴하며 음악과 그림, 영상 등 지역의 여러 면을 표현한 ‘걷다가 마주하면’ 프로젝트를 선 보여 지역 청년예술 활동이 주목 을 받기도 했다. 지난 1월부터 재단이 운영하는 ‘은평생활문화센터’(이하 센터) 는 구민이 만들어가는 은평구 대 표 생활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 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 운영하는 주민기획단을 모집하였 다. 최종 선정된 ‘한국스마트협동 조합’, ‘어울 마침표’ 두 팀은 각각 은평의 음악생태계 활성화를 위 한 ‘은평음악농장’과 관내 다양한 생활문화를 라디오와 영상으로 소개하는 ‘청소년과 주민이 만드 는 라디오’를 운영할 계획이다.
은평구는 20일부터 무더운 여 름철을 대비하여 야외 무더위쉼 터 17개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 무더위쉼터는 무려 166 곳에 이르지만 금년에는 코로나 19 확산방지의 일환으로 부득이 동주민센터 무더위쉼터 16곳만 운영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금년에 예상되는 폭 염 발생률에 비하여 개방 가능 한 무더위쉼터가 현저하게 부 족해짐에 따라 대체시설로써 구민들이 자주 찾는 소규모 공 원을 대상으로 야외 무더위쉼 터를 설치하였다. 이러한 야외 무더위쉼터에
는 희망 일자리 사업을 통해 선 발된 방역관리자를 배치하여 코 로나19에 대응하고, 관내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통해 의자를 제 작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기존 무더위쉼터 를 점증적으로 개방하고 대체 시설을 확보하여 구민들이 온 열 질환 없이 안전하게 여름 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 과 동시에 국가재난관리시스템 (NDMS)의 무더위쉼터 현황 자 료를 신속히 현행화하여 이용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시킬 계획 이다.
지역소식
2020년7월24일 금요일 2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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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해주세요” 은평세무서에서는 근로소득 또 는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자에 게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한 다고 밝혔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는 노동자의 소득을 적기에 파악하 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로 2019년에 도입됐다. 근로 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소 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이들이 나 사업자 가구에 대해 산정된 장 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은평세무서는 지역 사업자들에게 올해 1월부터 6월 까지 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 근 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들에게 말일까지 간이지급 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 협 조를 구하고 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자는
근로소득(일용 근로 소득 제외)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 급하는 사업자로 대부분 급여 등 을 지급하는 회사다. 주의할 것은 용역 등으로 인해 사업 소득을 지 급한 경우도 대상자에 해당된다. 또한 간이지급명세서 반기 제 출은 지난해 신설된 것으로 기 존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종전 과 동일하게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미제출 시 지급 금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된다. 제출기한은 연간 2회로 상·하반기 소득을 지 급한 달의 반기 다음 달 말일 까 지(1월·7월)이며, 홈텍스(www. hometax.go.kr), 전산매체 또는 서면으로도 제출 가능하다. 제출 방법은 ①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 로그인 (신청/제출)→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직접작성 제출방식→직 접작성 또는 엑셀파일로 작성 후 제출하기를 이용하거나, ② 국세 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서식을 다운로드해 직접 작성한 후 우편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 제 출할 수 있다. 김휘영 은평세무서장은 “국민 들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 증대를 위해 확대 개편된 장려금 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사업자 여러분들의 적 극적인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협 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간이지금명세서와 관련해서 는 은평세무서 재산법인세과(022132-9405)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은평구, 유치원·학교 80개교에 방역인력 289명 지원 ■ 오는 20일부터 11월 20일 까지 총 4개월간 임무 수행 은평구는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관내 유치원과 학교 80개교 에 289명의 방역지원 인력을 전격 지원한다. 배치인력은 7 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총 4개월간, 주5일 6시간씩 근무 하며, 학생 발열체크, 외부인 통제, 방역소독 등 학교 방역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방역지원 인력은 근 무지가 유치원 및 학교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학생들에게
전염성질환 전파를 사전에 예방하기위해 건강진단(구 보건증)을 실시 후 검진결과 를 고려하여 학교업무에 투 입되며, 은평구에서 1만원 범 위 내 검진비를 지원할 예정 이다. 아울러 시민교육과에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 련 범죄전력 조회를 실시하 여 결격사유가 없는 인력만 배치하고, 유치원 및 학교에 서는 지원인력을 대상으로 근무 시 지켜야할 사항 및 성범죄예방교육, 안전보건교
육 등 학교별 맞춤형 통합교 육을 실시하여 구와 학교가 함께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 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코 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모 르는 상황에서 방역 인력 부족으로 학생의 안전을 위 협할 수 있는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고, 안 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학교지원 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슬기로운 미디어 생활을 시작해요! 은평구립도서관은 휴관기간이 장 기화됨에 따라 온라인 비대면 프로그 램 '나의 슬기로운 미디어 생활'을 지 난 7월 4일(토)부터 8월 29일(토)까지 총 8회차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0년 미디어교육 평생교실'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주관하는 사 업으로 공공도서관, 사회복지관, 지 역아동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다양한 연령 및 정보소외계층을 대 상으로 미디어 교육을 지원하고 있 다. 은평구립도서관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미디어교육 평생교실' 공모사 업에 선정되어 어린이들의 미디어 비 판적 수용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나 의 슬기로운 미디어 생활' 프로그램 을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를
둘러싼 미디어와 뉴스 ▲가짜뉴스와 팩트체크 ▲독서 NIE ‘아무도 지나가 지 마’ ▲뉴스와 사진, 내가 선정한 플 리처상 ▲독서 NIE ‘봉준호’ ▲영상 뉴스 읽고 문제 해결을 위한 토의 ▲ 만화로 표현해요 ‘포스트 코로나’ ▲ 진로 NIE 본캐와 부캐 등 총 8차시의 수업을 통해 뉴스의 특징을 이해하고 사회 이슈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 진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이 번 프로그램은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 되며 PC,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로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 하거나 은평구립도서관 문화홍보팀 (385-1671, 내선235)으로 문의하면 된 다.
광장
14 기고
청년 위한 회복의 공동체가 있으면 좋겠다
남상백 역촌동 청년
대상화되고 주변부로 밀려나는 청년들 은평구의 자랑, 은평시민신문으로부터 원고청탁을 받았다. ‘2020년, 청년으로 살 아가는 것에 대한 고민’을 나누어 달라는 것이다. 청탁 카톡을 보고 잠시 갸우뚱거 렸다. 여러 가지 의문이 내 머리를 스쳐갔 기 때문이다. ‘내가 청년인가?’, ‘그래 청년이었지.’ ‘그 런데 청년이 뭔데?’ 하는 물음표들의 싸움 에 잠시 머리를 내어놓고 멍 때리기를 어언 3분. 결국 내가 청년이란 사실을 깊이 깨닫 고 글을 쓰기로 했다. 한국과 은평구에 사 는 청년이 나 혼자도 아닐 것이고, 청년들 마다 살아가는데 느끼는 불편부당한 이유 와 고민이 다 다를 것이다. 때문에 모두 이 야기하지는 못할 것 같다. 그래서 몇 가지
친구와 술 한잔 한 여름밤 친구와 술 한 잔 하고 싶지만… 박비나 / 카투니스트, 일러스트레이터 ppvina@daum.net
만 이야기하려고 한다. ‘청년이 누군지 모르겠다.’ 가장 먼저 느끼 는 불편함이다. 나는 청년이 맞다. 그런데도 청년이 누군지 모르겠다. 왜냐, ‘청년’을 정 의하는 기준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는 청년을 15 세 이상 29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고 다. 올 초 제정된 청년기본법에서는 19세 이상 34 세 이하로 정의한다. 보통 2030을 청년이라 고 부르기도 한다. 청년에 대한 통념도 다 르고 법도 다르다. 그 이유에 대해 생각을 해 보니 청년을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애초에 사람을 인적 자원이니 뭐니 하면 서 개발하네, 동원하네 하는 관점에 동의 하지 않는다. 그런데 청년은 그 정도가 심 한 것 같다. 순수한 마음으로 청년 활동과 사업, 운동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분들도 많다. 하지만 청년이라는 자원을 많이 확 보하고 싶은 검은 속내를 감추지 않는 사 람들도 많다. 솔직히 말하면 불쾌하다. 당신들의 사업 과 계획안에서 청년들은 그저 숫자와 규모 로 파악되고 만다. 대상화되고 주변부로 밀려난다. 국가·시·구 단위, 하다못해 정당 이나 동 단위까지도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 청년층을 때로는 쪼개고 때로는 합치면서 청년 자신들이 담론을 키우고 정체성을 형 성할 틈을 주지 않는다. 청년이라는 대상과 삶이 파편화되다 보 니 자연스레 다른 불편함이 따라온다. 연
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청년의 나이도 다 르다, 심지어 놓인 상황과 맥락도 다르다. 누군가는 취업준비생이고, 누군가는 노동 자이다. 누군가는 학생이고, 누군가는 자 영업자이다. 은평구에서 청년 활동을 할 때도 마음을 모으기 쉽지 않았던 것 같다. 다들 달랐기 때문에. 게다가 요즘에는 다원주의 열풍이 부는 듯하다. “네가 옳으면 나도 옳다”는 것 말 이다. 때로는 이런 자세가 유연함으로 우 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때도 있 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죽음 앞에서 노동 자도 옳고 기업도 옳다고 유보할 수 있을 까? 차별받는 소수자들의 삶 앞에서 역차 별을 이야기하며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건강한 일일까? 요즘 에는 누군가가 파편화와 다원주의를 설계 하고 실행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우 리의 연대로 손해를 볼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현실들 앞에서 우리의 상상력이 제 한된다. 청년과 청년이 속한 사회 전체의 상상력이. 거기서 오는 무망감 때문에 마 음이 편치 않다. 우리 앞에 놓인 현실들은 너무 복잡하고 단단해서 치울 수 없을 것 만 같다. 우리 내부의 분열은 더 이상 수습 하지 못하는 단계에 이른 것만 같다. 이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를 기다 릴 수밖에 없는 것일까? 나는 기분이 나빠 서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래서 꼬장꼬장한 마음을 가지고 뭐든 해보고 싶지만 녹록치 가 않다. 지역사회 안에 공동체가 사라졌
기 때문이다. 환대하고 지지하고, 실패하고 상처 입은 구성원을 안아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말이다. 한 사람의 실패나 좌절을 그 사람의 책 임으로만 돌리는 사회는 너무 나쁜 사회 라고 생각한다. 개인이 크게 무너질 정도 의 실패는 개인 간의 격돌로 일어날 수가 없다. 사회나 구조 간의 격돌에서만 일어 난다고 생각한다. 개인보다 거대한 사회에 얻어맞아 생긴 상처를 한 사람이 혼자 치 유해낼 수 있을까? 물론 몇몇 ‘난 놈’들은 극복할 수도 있 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 다. 사회로부터 입은 상처는 건강한 공동 체가 치유해줄 수 있다. 상상력과 실천의 회복, 연대의 회복은 공동체의 회복에서 시 작한다. 그래서 나는 은평구 내에서 다양 한 모습의 공동체를 지원하는 사업이 끊이 지 않았으면 한다. 관의 지원을 끊고 스스 로 일어날 수 있을 때까지 말이다. 나에게도 좋은 공동체들이 있다. 조금 느 슨하긴 하지만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친구 들과의 모임이나 스터디, 동아리 등이다. 공 동체는 계량하거나 직관적인 성과로 보기 는 힘들다. 마을 활동가들과 관이 부딪치거 나 고민하는 지점이 그곳일 것이다. 좀 무책 임한 말일 수도 있지만 “돈이 흐르는 곳에 마음이 흐른다”는 말이 있다. 공동체에 돈 과 마음을 흘려보낼 줄 아는, 여러 방해와 비판에도 철학을 가지고 꿋꿋이 버틸 줄 아 는 곳. 그런 은평에 산다면 참 좋을 것 같다.
2020년7월24일 금요일 222호
의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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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지원 위한 근본적인 정책마련 돼야
박세은 은평구의원
우리나라는 발달장애인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 장애인법)’ 제 2조 1항에 의거 장애인복지 법에 따른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으 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과 우리나라 장애관련법에 제시된 발달장애의 개념의 차이는 미국장애관련 법은 발달장애를 우리와 같이 범주적 접근 이 아닌 기능적인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장애관련법에서는 발달장애 가 어떤 특정한 장애영역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발달장애를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지칭하는 범주 적 접근을 하고 있다.
기고
광장
올해 들어 최근 제주와 광주에서 발달장 애 가족이 극단적 선택이 연이어 일어나 발 달장애인 돌봄 문제가 또다시 이슈가 되 고 있다.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는 발달장 애인에 대한 처우개선과 돌봄을 국가가 책 임지고 종합 지원하는 것이다. 장애는 개 인과 가족이 그들의 몫으로 감당하기엔 너 무나 버거운 문제로 사회적, 국가적 책임이 필요한 영역이다. ‘장애인복지법’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며 그들의 생애주기 에 따른 특성 및 복지욕구에 적합한 지원 을 하라” 하였고, 전반적인 장애인당사자 에 대한 지원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는 장애인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가진 다”라고 되어 있다. 이 정부에서도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 합대책을 발표 하였다. 이번 대책의 핵심 은 장애 특성상 평생 돌봄이 요구되는 발 달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이다. 발달장애 조기진단 및 보육, 교육서 비스 강화, 학령기 발달장애인 맞춤형 교 육 지원 강화 등을 포함해 전체 10대 과제 와 24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누구를, 무엇을 위한 복지인가? 현장에서는 발달장애부모와 가족은 당 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그것을 혼자 끌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라고 한다. 치료사나 교사 그리고 복지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발달장애를 정확히 이해 하고, 그 가족과 당사자의 삶을 위해 필요 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안내해줄 전 문성 있는 인력이 부족해서라고 한다. 발달장애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다양한 지원과 활용 그리고 시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령의 제정과 그에 따른 예산의 확 보가 전제되어야 하며 발달장애인 전달체 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도 장애인복지 중 가장 미흡한 것이 발달장애인 복지이다. 정책은 있지만 피부 로 와 닿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일 것이다. 올해도 부모들은 청와대 앞에서 외형적으 로는 요구가 반영되었으나 실효성이 떨어 진다는 문제 제기를 하였다. 그야말로 발 달장애인의 지원정책은 호소와 투쟁의 결 과였다. 실질적 이행을 위한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빈 정책만 있을 뿐이다.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보다 근 본적이고 지속적인 정책마련을 해야 함에
도 현재 자신들의 상황을 모르기에 어떠 한 요구도 할 수 없고 당사자가 소리를 내 지 못하는 현실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 가 열악한 이유이기도 하다. 장애인등급제 폐지 및 탈시설화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장애인복지정책에 있어 발달장애인들에 대 한 정책은 제자리걸음 인 듯하다.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발표 한 만큼 무너진 가족의 일상을 회복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조성과 구체적인 정책실현을 위한 기반마련에 힘 써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의 대표적 취약 계층인 발달장애인이 갈 곳이 없어 집에 머 무르는 비율을 낮추어 부모와 가족의 부담 을 줄여주어야 한다. 발달장애인들에게 졸업이란 사회로의 첫걸음이 아니라 집으로의 발걸음이라고 한다. 참으로 쓸쓸해지는 말이다. 졸업 후 부모의 보육률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발달장애인 가족의 현실이다. 끝으로 이번 정부가 발표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은 그나마 전 생애에 걸 친 ‘요람에서 무덤까지’에 초점을 둔 것으로 현실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그리고 꼭 실천 하는 빈수레 정책이 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
구청장 취임 2주년,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공약 되짚어 봐야
김한영 진관동 주민 (前 구의원 주민소환 대표)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후보 시절 ‘은평구 폐기물처리 자립도는 33%로 인근지역 평 균 67%보다 현저히 낮은 편’이라는 이유 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을 공약으 로 내세우고 현재 추진 중에 있다. ‘폐기물 처리 자립도’는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개념인데 어떻게 해서 ‘인근지역 평균 67%’ 라는 수치가 나온 것인지 궁금해 은평구청 에 질의했다. 은평구청의 답변은 “은평구청장 선거 공 약(공약순위 4) 사항은 후보자 선거사무소 에서 작성된 사항으로 이와 관련한 자료는 저희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음”이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았다. 은평구청장의 공약내용 중 폐기물 자립 도가 언급된 것은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김미경 구청장 공약집과 폐기물 자립도 관련 해명을 요구하는 구민 질의에 자료를 보 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한 구청.
건립을 통해 타 지역보다 현저히 낮은 은 평구의 폐기물처리 자립도를 상승시켜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공약집에서 말하 는 ‘폐기물처리 자립도’란 은평구에서 발생 한 전체 폐기물 중 은평구 지역 내에서 처 리 가능한 정도로 보여 진다. 하지만 ‘폐기
물처리 자립도’ 개념은 실제로 사용되는 개 념이 아니다. 폐기물을 자치구가 스스로 처리할 수 있 는 지수인 ‘폐기물처리 자립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폐기물 처리 주민 부담률’이라 는 것이 있다. 부담률은 자치구 폐기물수
집운반처리비용 중 주민들이 구입하는 종 량제 봉투 수입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 다. 하지만 은평구의 ‘폐기물 처리 주민 부 담률’은 은평구청 정보공개 결과 2017년 기 준 66%라고 밝힌바 있다. 만일 ‘폐기물 처리 자립도’가 자치구 자 체 처리 시설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율 이라 가정 했을 때에는 서울시 어떤 자치 구도 66%가 넘지 않는다. 2018년 기준으 로 해도 자체 처리 시설이 없어 처리비율이 0%인 곳이 7곳이었고, 가장 높은 곳은 강 동구로 56%, 은평구는 약 4위로 42.9% 비 율을 보이고 있다. 참고로 인근 자치구인 서대문구는 27%이고, 마포구는 38%이다. 결론적으로 김미경 구청장은 잘못된 근 거를 바탕으로 공약을 내걸었다. 은평구는 수치상으로는 타 자치구들과 비교해 폐기 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능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장기적으로 엄청난 운영비를 투입해 야 하는 새로운 광역 시설을 만들 것이 아니 라 지금 현재 은평구가 보유한 시설의 폐기 물 처리 효율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 색하는 것이 은평구의 장기적인 재정 측면 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의 남은 임기는 2년이 다. 구청장의 중요한 공약과 관련한 질의에 은평구청은 ‘부서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만을 내놓는 중이다. 지금이라도 구청장 은 잘못을 인지하고 유턴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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