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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8월7일 금요일 223호
감염병 퍼진다며 물푸레골천 덮으려는 은평구청 은평구-은평성모병원 복개사업 추진 ··· “감염병 유발 근거 타당하지 않아” 생태하천으로 보존 가치가 높 은 물푸레골천 일부를 은평구청 와 은평성모병원이 함께 ‘덮어버 리는’ 사업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생태하천 복개 사업 추진 에 대해 주민들은 행정의 일방적 인 결정에 주민 의사가 반영되지 않아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하 천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해야 할 구청이 오히려 복개하여 관리 하는 것은 비생태적이라는 지적 을 받고 있다. 지난 7월 29일 은평구청과 은평 성모병원은 ‘물푸레골 환경개선 및 지역발전 업무협약’을 맺고 병 원 인근 물푸레골천 약 90m 구간 을 복개 및 공원화하기로 결정했 다. 사업비는 총 36억이 소요될 예 정이고 구청과 병원이 18억씩 사업 비를 지출해 복개할 계획이다. 복 개 사유에 대해 은평구청은 “물푸 레골천이 건천이고 유수량 부족으 로 바닥에 침전물이 싸여 정체수로
인한수질 오염 및 인근 지역 감염 병 확산이 우려되기 때문”이라 설 명했다. 또한 구청은 “천이 4m 이 상의 구조물이 방치되어 도시미관 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도 사리고 있다”고 말했다.
생태가치 높은 물푸레골천 보전해야 ···건천과 감염병 확산 상관관계 타당성 부족 은평뉴타운은 개발 당시 환경 친화적인 생태전원도시를 만드 는 방향으로 계획되어 왔다. 특 히 시민들의 접근이 쉬운 구파발 천(진관동 실개천), 물푸레골천, 못자리골천 등은 수질이 좋고 생 태등급이 대체로 양호해 생태하 천으로 보존가치가 높다는 평가 를 받고 있다. 서울연구원은 2015년 ‘서울시 실개천의 기능향상과 관리방안’
연구 자료를 발표하면서 특히 물 푸레골천이 생태 보존 상태가 양 호한 상태라 보존가치가 높다는 연구결과를 냈다. 물푸레골천은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 활공동체를 이루어 다른 곳과 명 확히 구분되는 생물서식지임을 평가하는 비오톱 유형평가에서 1 등급을 차지 할 정도로 생태 보 존 가치가 높다. 연구자료에 따르면 “물푸레골천 은 비오톱 유형평가에서 1등급을 차지했고 이 같은 하천은 생태경 관지역으로 지정하여 보전 관리하 여야 한다”며 “지역 개발이나 아파 트단지 개발 시 토지이용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실개천의 형태를 변경 하거나 없애는 경우가 자주 있는 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개천을 관리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어 관 리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기사 2면 이어짐 / 정민구 기자 journalkoo@epnews.net
“잘못 쓴 구청장 업무추진비 반납하라” 2018년부터 1월부터 2020년 6 월까지 은평구청장 업무추진비 모니터링 결과 김영란 법 위반 소지 사항·집행 규칙 위반 등이 나타나 시민단체가 집행비 반납 및 시정을 요구했다. 은평구청은 이에 대해 시민단체의 지적사항 에 대해 내부적인 조사 후 문제 가 되는 사항이 나타나면 반납조 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 로 기관장 부정과 업무추진비 등 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NPO 주민참여는 8월 5일 은평구청을 방문해 구청장 업무추진비에 대 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NPO주 민참여는 약 2년 반 기간 동안 구 청장이 집행한 업무추진비에 대 한 실제 지출결의서, 법인카드 영 수증 등을 조사해 몇몇 부정 지 출 사항을 적발했다. NPO주민참여가 조사한 내역
실제 식사인 원은 10명이 었고, 1인당 3 만 원 이상 업 무추진비를 사용해 김영 란법 상 ‘청탁 금지법’을 위 반한 것이라 고 NPO주민 NPO주민참여는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은평 참여는 지적 구청장 업무추진비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했다.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업무 업 을 살펴보면 김미경 은평구청장 취임 직후 2018년 7월 11일 경기도 무추진비 사용 집행기준에도 청 덕양구 한 식당에서 유관기관 관 탁금지법 2조에 따라 공직자 등 계자 등 18명과 식사를 하고 35만 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 7400원을 지출했다. 하지만 실제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영수증에는 4만원 코스요리 7개 와 2만 5800원 코스요리 3개 등 총 ■ 일요일 한식주점에서 업무추진 10명 인원에 대한 식사를 주문한 비 집행 또 지난 2018년 8월 12일 지출된 내역이 확인됐다. 지출결의서에는 18명이 식사한 것으로 명시됐지만 은평구청장 업무추진비 건도 지적
지난 8월 3일 폭우로 물이 불어난 은평성모병원 옆 물푸레골천 모 습 (사진 : 정민구 기자)
NPO 주민참여, 업무추진비 실태 파악 모니터링 실시 을 받았다. 일요일이었던 이날 구 청장은 광화문의 한식 주점에서 총 10만4천원을 집행했다. 행정안전부 세출예산집행기준 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로 허용 가 능한 주류는 반주에서 한두 잔 정 도이며 음주를 목적으로 하는 연 찬이나 간담회·접대에 업무추진비 를 사용할 수 없다. 게다가 토·일요 일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2018년 8월에 은평구청 인근 곰 탕집에서 38만 5천원과 35만 5천 원어치를 각각 집행한 내역도 문 제로 지적을 받았다. 38만 5천원 은 포장 주문이었고, 35만 5천원 은 식당에서 식사한 내역이었다. 하지만 2건 모두 상세 내역이 나 와있지 않은 상태다. NPO주민참 여 최동길 대표는 “통상 업무를 추진하고 관계자들과 식사를 하 는 경우에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다. 하지만 포장을 하는 경우는 개인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유용할 수 있기에 지양해야하고, 영수증 에 주문 내역이 상세하게 나오지 않은 건 의도적인 영수 증빙이라 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은평·마포·서대문구청 업무추 진비 실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NPO주민참여는 은평구청장 업 무추진비 집행 내역 모니터링 총 평을 통해 “부정 집행 내역뿐만 아니라 은평구는 다른 자치구에 비해 은평구 관내 지출 내역이 현 저히 떨어져 보이고, 행정안전부 가 회계규칙상 작성하라고 하는 지출품의서와 지출원인행위를 대 부분 작성하고 있지 않아 문제점 이 상당히 많다”며 “꾸준한 감시 가 필요한 자치구로 앞으로 유심 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민구 기자 journalkoo@epnews.net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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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광역자원순환센터 추경 지방재정법 위반” 타당성 조사 없이 추경 통해 예산부터 확보 시급성 위해 예산 확보했지만 집행도 하지 않아 추경심의 주민 방청 막은 구청·구의회 문제 있어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위해 지난해 200억 원의 예산을 편 성한 일을 두고 감사원이 은평구 청에 ‘주의’를 통보했다.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긴급 하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것 이 지방재정법을 위반하고 비효 율적인 집행을 했다는 것이다.
2019년 광자순 200억 추경은 지방재정법 위반 은평구청 “시급했다”에 감사원 “시급하다며 집행도 안 해” 지난해 9월 10일 은평구 주민 등 393명은 은평구청이 은평광역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법 등을 위반 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 구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지 난 5월 13일부터 19일까지 실지 감사를 실시했고, 은평구청의 의 견을 수렴한 후 7월 1일에 감사 결과로 은평구청에 ‘주의’를 통보 하며 감사를 최종 확정지었다. 감사를 통해 감사원은 은평구 청이 광역자원순환센터를 추진 하는데 있어 총 1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 원이 판단 기준은 지방재정법 제 37조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사 업비 500억 원 이상인 신규 재정 투자사업의 경우 행정안전부장 관이 전문기관으로 고시한 한국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및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를 받 은 후 관련 예산안을 편성토록 되어있다. 은평구청이 한국지방행정연구 원에 타당성 조사를 요청한 것은 2019년 3월 22일이었고 결과는 11 월 18일에서야 나왔다. 하지만 구 청은 같은 해 5월 20일에 센터 건 립사업 예산을 미리 확보한다는 사유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 립 시설비 및 부대비 200억 원을 1
차 추경에 편성했고, 은평구의회 는 심의·의결해 추경을 통과시켰 다. 감사원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 르면 “은평구청은 광역자원순환 센터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도 완료되지 않아 추경으로 확보한 센터 시설비 및 부대비 200억 원을 조사 당시인 2020년 5월까지 집행하고 있지 않다”며 “이에 따르면 은평구청은 광역자 원순환센터 건립 시설비 및 부대 비 예산을 관련 법령에 위반되게 편성하고 비효율적으로 집행했 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주의’ 통보에 대해 은 평구청은 “2019년 은평광역자원 순환센터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200억 원의 편성이 시급하 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 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은평 구청은 법을 위반해 예산을 편성 했을 뿐만 아니라 2016년부터 매 년 363억여 원 이상의 순세계잉 여금이 발생하고 있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센터 건립 시 설비 및 부대비 예산을 편성해야 할 시급성이 보기 어렵다”고 감 사원은 밝혔다.
시민 방청 권한 막은 공권력, 시민들 공익감사로 대항 지역 민주주의 후퇴 시킨 구청과 의회 반성해야 이번 공익감사는 지난해 5월 은평구의회 예산편성 과정을 방 청하겠다는 시민들을 막아선 것 이 계기점이 됐다. 은평구 주민들 20여명은 2019년 5월 은평구의회 에서 광역자원순환센터 추경 심 의 당시 주민 방청을 요구했지만 구청과 구의회가 동시에 의회 셔 터문을 내리고 주민들의 출입을 제지했다. 혼란을 방지한다는 명 목이었지만 주민 대표 2인의 방 청마저 막으면서 시민들의 분노 를 자아냈다. 당시 은평구청과 은평구의회 는 당일 추경 심의 일정을 바꿔 가며 후반부에 실시예정이었던 광역자원순환센터 추경 심의를 먼저 앞으로 당겨 진행하면서 시 민들의 방청을 끝끝내 무산시켰 다. 구의회 관계자는 ‘사전에 충 돌을 예방한다’는 이유로 방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심지어 “상부 로부터 시민들의 입장 불허 지시
를 받았고 그에 따르는 것”이라 말하기까지 했다. 시민들은 불허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여 달라 요구했지만 은평구청 관계자는 “공문은 관계자 본인”이라며 입 장을 막아섰다. 이번 감사를 청구한 주민들은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관련 자 료는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의회 방청도 물리적으로 막기까지 했 다. 일련의 사건을 통해 봤을 때 은평구의 지방자치는 수십 년 전 으로 후퇴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2018년 당시 구의회 예산결산특 별위원회에서도 미래통합당 의원 들은 추경을 반대하는 입장이었 다. 박세은 의원은 “삽도 뜨지 않 은 사업에 계속비 200억 원을 편 성한다는 것은 애시 당초 말이 되 지 않았다. 당장 지역 곳곳에 예산 이 필요한 곳에 사용해야했는데 추경 편성한 예산 200억 원이 아직 도 집행되지 않고 남아있다. 아무 리 반대를 해도 다수당인 민주당 이 밀어붙이니 막을 방도가 없어 서 아쉬웠던 지점”이라며 당시 상 황을 설명했다. 정민구 기자 journalkoo@epnews.net
“복개하면 햇볕 들지 않아 생태 가치 잃어” ▶1면 ‘물푸레골천’ 이어짐 기사 서울시연구원에서 실개천 연 구를 진행한 조용모 선임연구위 원은 “물푸레골천은 생태적으로 보존이 잘 되어있어 이를 지킬 필 요가 있는데 건천이 감염병을 유 발한다는 사유로 복개한다는 것 은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 했다. 이어 “복개를 하게 되면 해 당 구간에는 햇볕이 들지 않아 생태적 가치를 잃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조용모 위원은 “복개를 하 는 경우는 통상 교통체증과 같이 시민의 편익에 대해 중대한 영향 을 끼칠 때 하는 것인데 물푸레 골천이 현태 시민의 편익을 해치 고 있는 것인지는 알기 어렵다” 고 말했다. ■ 물푸레골천, 소하천에서 구거로 지위 격하 ··· 은평구청은 공유수면 법에 따라 친환경적 관리해야 협약에 앞서 2019년 8월 29일 서울시는 소하천으로 지정되어 있던 물푸레골천을 또랑에 비유 되는 ‘구거’로 시설 종류를 변경
2015년 서울시연구원이 실시한 서울 실개천 비오톱유형평가 결과.
했다. 소하천 지위일 경우 ‘소하 천정비법’에 따라 구청은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방향을 지침 으로 정해 따라야만 한다. 물푸 레골천이 소하천 지위일 경우 장 기적인 소하천 관리 계획이 있어 이번 복개 사업처럼 구청과 가톨 릭대 병원이 MOU를 맺고 복개 를 추진하기가 어렵다. 이처럼 물푸레골천이 ‘구거’로 지위가 격하되면서 소하천정비 법이 아닌 ‘공유수면 관리 및 매 립에 관한 법’의 관리를 따라야 한다. 공유수면법에는 구거와 같 은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지방자
체단체는 공유수면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환 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즉 생태 하천으로 보전 가치가 높고 공유수면법이 규정하는 바 와 같이 환경친화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면 복개를 하는 방식으 로 천을 덮는 게 아니라 실개천 고유의 생태기반 조성과 기능향 상을 위한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진관동 주민 A씨는 “정체수가 감염병을 유발한다는 사유라면 현재 우리나라 모든 건천은 복개 해야만 한다. 게다가 녹번천은 복 개를 걷어내는 마당에 생태적으
로 보존 가치가 높다는 물푸레골 천은 복개한다는 것은 행정을 운 영하는 데 있어서 형평성이나 철
학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민구 기자 journalkoo@ep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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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탐방
2020년8월7일 금요일 2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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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광천 어르신 쉼터’ 장기·바둑방 개소 “쾌적하고 안전” 만65세 이상 어르신 위한 쉼터 지난달 27일 개소 어르신 안전·건강 위해 신응교 밑 옛 ‘장기·바둑방’ 폐쇄하고 쾌적한 새 공간 마련 한편으로는 이용자·시간제한에 불편 호소키도 불광천 신응교 아래 자리 잡고 있던 ‘불 광천 어르신 쉼터’가 지난달 27일 새로이 문을 열었다. 새절역 근방 신응교 아래는 어르신들의 쉼터였다. 불광천을 산책해본 구민이라 면 신응교 아래서 장기와 바둑을 두고 있 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한 번 쯤은 봤을 것 이다. 해당 장소에 자리 잡고 있던 ‘어르신 장기·바둑방’은 어르신들의 ‘놀이터’로 최 대 100여 명의 어르신들이 도란도란 모여 장기와 바둑을 두는 공간이었다. ‘어르신 장기·바둑방’은 해당 자리에서 장기를 두던 한 어르신의 말처럼 ‘은평의 역사’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7 년 서울디자인재단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본격적으로 자리 잡은 지 13년이 흘렀다. 올해 ‘어르신 장기·바둑
7월 27일 개소한 불광천 어르신 쉼터.
방’이 철거되고 인근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정이 많이 들어 한편으로는 아쉽다”는 말 이 나오기도 했다. 불광천은 장마철에 폭우가 내리면 범 람하면서 산책로는 물론 인근 주택까지 큰 수해를 끼친다. 따라서 ‘어르신 장기· 바둑방’은 매해 불광천의 수위가 높아지 면 큰 침수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특 히 2018년 태풍 개미가 발생하면서, 해당 쉼터의 책걸상과 기구들을 휩쓸어 큰 피해 를 주기도 했다. 더불어 야외 공간인 만큼 폭염이나 한 파 찾아오면 어르신들의 건강이 해를 끼 칠 수도 있고, 위생 문제가 발생할 수도
2007년 9월 불광천 신응교에서 펼쳐진 장기, 바둑 대회. (사진: 은평시민신문)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 이에 은평구청이 어르신들이 시원하고 따뜻하면서, 안전하고 깨끗한 공간에서 장기와 바둑을 즐길 수 있게끔 새로운 공 간을 조성했다. 은평구는 2018년부터 여러 차례 현장 간 담회를 열어 어르신들과 소통하면서, 다 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 위치로 자리를 정해 사업을 추진했다. 여름철 습기가 가 득 찬 신응교 아래 ‘어르신 장기·바둑방’ 대신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불광천 어 르신 쉼터’는 더 쾌적한 기운을 내뿜는다. 또한 코로나19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 한 관리가 더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만큼, 방역 효과 역시 더욱 클 것으로 보 인다. ‘불광천 어르신 쉼터’는 은평구에 거주 하는 만65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출입해 장기와 바둑을 둘 수 있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캠페인이 진행되는 동안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까지 단축 운영하며, 입장인원도 30명으로 제한돼 있다. 또한 오전 9시~10시, 오전 10 시~오후 1시, 오후 5시~6시에는 방역 작업 을 진행하며,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입장을 위해서는 체온검사, 손소독, 출입 자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쉼터에는 현재 장기 테이블 10개와 바둑 테이블 10개가 비치돼 있어, 대기자를 제
외하고 총 40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캠페인이 마무리되면 이 용자 및 이용시간을 늘릴 계획이다. 해당 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은 “이용 시간이 짧고 이용할 수 있는 인원도 적어 아쉽지만, 안전을 위해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어르신 대표 양중웅(78) 씨는 쉼터를 환영하면서 “더욱 시원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자리를 옮겨 편안하고 좋다”고 말했다. 그러나 29일 기준 신응교 아래에서 여전 히 장기와 바둑을 두는 어르신들을 만나 볼 수 있었다. 이 어르신들은 “이전에 있 던 공간에서는 최대 100명 정도의 인원이 이용했는데, 현재는 거리두기 때문에 최대 30명밖에 이용할 수 없다”며 불편함을 호 소했다. 이어서 “주로 오후 2시 이후에 이 용하는 사람이 많은데, 새로 생긴 쉼터는 오후 5시까지만 운영한다. 주말에도 문을 닫는다”며 “늦어도 오후 8시까지는 운영 을 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에 은평구는 “현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어쩔 수 없다”며 “거리두기 캠페인이 끝나면 좌석 확장과 이용시간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이해람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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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안전한 환경 만들기 위해 최선 다하겠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성흠제 의원
“
갑작스런 폭우 대처위해
서울은 도시화가 진행된 지
하수관리 재정비 필요
오래되어서 안전 문제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
지난 7월 14일 서울시 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장으로 선임된 성흠제 서울시의원은 서울시 지하 에 상하수 시설, 가스 시설, 지하철 등이 거미줄처럼 얽혀있고 2~30 년 이상 노후화 된 경우도 많아 안 전문제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 다고 강조했다. 초선 의원으로서 상임위원장 역할까지 맡게 된 성 시의원을 지난 7월 30일 서울시의 회 상임위원장실에서 만났다.
녹번천이 제대로 복원되고 수질개선을 통 해 아이들이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다. 은평에 꽤 괜찮은 힐링공간 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최근 서울시의원 중 부동산이 많은 의원으로 소개돼 논란이 있었다.
서울시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서울시민들을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안 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서울시의 안전 분 야 정책과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락한 삶 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도시 인프라 건설 및 유지관리 정책을 감시하고 감독한다. 서울의 도로, 하수, 교량 건설 등 시민 생 명·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고 보면 된다. 특히 코로나 19와 같은 감 염병과 폭염·폭우 그리고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사건 사고에 대비하며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활동을 하고 있 다.
올해는 장마도 길고 폭우 심각한 상황이다. 은평구는 불광천 주변으로 지대도 낮 고 반지하 집들도 꽤 많이 있어서 우기 피 해가 염려되는 지역이다. 이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하수관로 개선사업을 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다. 갑작스런 폭우로 빗물의 양이 늘어날 때 이 빗물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수 관로 원형 부피를 키워야 한다. 그래야 국지성 폭우에도 견딜 수 있다. 지난해에 도시안 전건설위원회에서 불광천 개선사업, 침수 피해 장치, 준설작업 등을 위해 40억 원 규 모로 지원했다. 은평구뿐만 아니라 각 구 별로 구도심은 하수 관리를 재정비 할 필 요가 있어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근에 광나루 수난구조대 발대식에 참석했다고 들었다. 한강에서 소방의 수난구조는 95년 7월 시작된 이래 여의도, 뚝섬, 반포 등에 이어 이번에 광나루 수난구조대가 출발했다. 그동안 잠실수중보 등 환경적, 구조적인 여건으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던 잠실수 중보 상류지역에 수난구조대가 새롭게 활 동하게 됐다. 광나루 119수난구조대 신설 사업은 도시안전건설위에서 제안했던 사 업으로 27억여 원 사업비를 투자해 지난 6 월 준공했다.
앞으로 상임위에서 중점적으로 할 일은? 2021년 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서
시민이 만들어가는 은평시민신문
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과 22021년 12월 완료될 월드컵대로 개통사업 등이 착오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서부간 선도로 지상부는 2023년 12월 완공을 목 표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이 구간의 상습정체가 해소되고 시민들의 산책로, 자전거 도로 등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 각종 도로 관리, 소방재난, 하수 처리 시설 및 물 관리 등의 사업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은평 지역에서는 혁신파크 1단계 사업 마무리와 녹번천 복원이 잘 진행될 수 있 도록 할 계획이다. 혁신파크는 지역주민들 이 함께 할 공간, 힐링공간을 마련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 가능하다면 주차장은 지 하화로 차 없는 혁신파크가 되면 좋겠고 1 단계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2단계 사업으 로 서울시립대 유치와 컨벤션 센터 설립 등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관심 갖겠다. 은평에는 마땅한 물놀이 시설도 없어서
경실련에서 11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고 발표했는데 조금만 살펴보면 이게 투 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걸 알 수 있 는데 아쉽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90년대 후반 2층집 하나를 구입해 2003년에 5층 규모의 다세대 주택을 신축한 것이다. 경 실련에서는 집이 9채, 상가가 2채라고 하 는데 상가 2채는 현재 주택 1~2층이 근린 상가고 3~5층은 주택으로 되어있는 건물 한 채다. 정부에서 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을 준다 고 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더니 집을 지 으면서 대출받은 금액이 있어 임대인들이 잘 안 들어오려고 하는 문제가 생겨 각각 의 등기를 따로 했더니 11채를 소유한 것 처럼 발표했다. 정말 열심히 일해서 집을 한 채 장만한 이후 지금까지 어떤 부동산 거래도 없었다. 숫자집계에 불과한 자료 를 마치 다수의 주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발표하는 건 잘못된 보도라고 본다.
위원장으로 각오? 자나 깨나 시민 안전을 지키는 일을 게 을리 하지 않겠다. 현재 서울시장 공백 상 황이니만큼 집행부 견제를 넘어 협조할 건 빨리 협조하면서 서울시민들이 안전한 환 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상임위가 적극 나서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위원회 내부 소통도 원활하게 해 상임위 를 잘 이끌 계획이다. 서울은 도시가 노후 화 된 곳이 많아 새롭게 인프라를 구축하 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곳이 많다. 안 전한 서울을 위해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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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미 기자
2020년8월7일 금요일 223호
기획 - 민선7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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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민선7기 2년, 29개 공약 중 이행률 54% 민선7기 2년 성과는? - ①
정책연구단 설립 등 완료 사업은 5건 1호 공약 주민청원제, 청원 홈페이지 제작 시도 통일박물관 추진 장기화 공약 계획 변경 있을 듯
민선 7기 김미경 은평구청장 임기가 반 환점을 돌았다. 민선 7기는 총 29개 공약 사업 중 5개 사업을 완료했고 나머지 사업 들은 추진 과정에 놓여있고 현재까지 공 약 이행률은 54%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2018년 5만 목소리와 주민 공론장 등을 반영해 마련된 민선 7기 김미경 구청장의 공약사업은 모두 29건이다. 핵심 공약은 ‘은평구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에 담겼고, 공약사업에 대한 이행 상황을 점검할 ‘은 평내일자문단’이 분기별로 공약 이행 상황 을 평가하고 있다. 민선 7기 주요 공약은 주민이 주인인 은 평 등 5대 구정목표와 11개 실천과제에 따 른 과제를 담고 있다. 공약사업 실천계획 서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김미경 구 청장의 공약은 모두 29개다. 이 가운데 국가사업은 광역고속철도망 (GTX-A) 사업 1건이고, 서울시 사업은 ‘제2통일로’ 개설 사업 1건, 국·시비 보조사 업은 3건, 서울시·은평구 매칭 사업은 지역 소통형 ‘뉴혁신파크’ 추진 사업 1건이며 이 외 나머지 23건은 모두 은평구 자체사업이 다. 은평구청이 밝힌 29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국·시비 포함해 약 1731억여 원이 다. 이중 국비는 132억, 시비는 297억, 구비 는 1301억여 원이다. 은평구청이 공개한 분야별 공약 이행 현 황을 보면 완료 사업은 은평정책연구단 설 립, 협업행정체계 구축, 사회복지협의회 육 성·지원, 민·관이 함께 만드는 생활 속 안전, 미세먼지 대책 추진 등 5건이다. 예상대로 정상 추진 중인 사업은 공익활동 플랫폼 운 영 등 12건, 추진 중이나 추진이 부진한 일 부추진 사업은 주민청원제 운영 등 12건이 며, 아직까지 폐기된 사업은 없다. 은평구청은 공약 이행 사항에 대해 “은 평구 자체 사업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체 계적으로 추진되어 사업목표 달성이 용이 할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추진 사업의 경 우 부진 사유 분석 및 보완대책 마련 등 공약의 임기 내 목표달성이 가능하도록 적극적 노력이 요구되는 중”이라 총평했 다. 이어 구청은 “행정여건 변화로 인해 공 약사업 계획·목표 등 수정이 필요한 사업 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변경을 진행 해야할 것”이라 밝혔다.
1호 공약 ‘주민청원제’ 추진 상태 미진 블록체인 연계 어려움 겪고
은평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김미경 구청장 공약 주요 내용.
홈페이지부터 개설할 듯 김미경 구청장 민선 7기 첫 번째 구정 목표는 ‘주민이 주인인 은평’ 만들기다. 주 민의 행정 참여 요구와 주민 공론장 활성 화 등 주민참여 수요를 반영해 마련된 구 정 목표다. 총 네 가지 사업 중 ‘은평정책 연구단 설립’과 ‘협업행정체계 구축’은 완 료했고, 지역 공익활동가를 지원하는 ‘공 익활동 플랫폼’ 운영은 은평구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1호 공약이었던 ‘주민청원제’ 운 영은 이행률이 40%로 추진 상태가 미진 한 상황이다. 구 주요정책 과정에서 구민 과 직접 소통을 통해 정책 수용성을 높이 고자 기획되었지만 아직까지 청원사이트 구축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주민청원제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유사한 형태로 구민이 청원을 넣고 다른 구민이 청원을 일정 이 상 지지했을 때 이에 대해 구청이 답변을 하는 온라인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었다. 주민청원제 마련 을 위해 정책연구단 은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주민청원제 를 기획하려 했으나 이는 장기적인 검토 가 필요한 사항이라 는 판단으로 구 관계 자들은 접목의 어려 움을 표했다. 이에 은 평구청은 주민청원제 사이트를 먼저 개설 해 우선 시행하겠다
는 계획을 마련 중이다.
통일박물관 조성 관련 계획 변경 검토 중 제2통일로는 서울시 용역 진행에 따라 절차 밟을 듯 ‘통일의 상상기지 은평’ 사업 목표는 남· 북 평화 국면 시기 때 마련된 공약으로 통 일박물관 조성, 서북권 통일경제 거점 조 성, 제2통일로 개설 등 3건이 공약사업으 로 마련됐다. 통일 박물관 조성은 서울 서북권 끝자 락에 위치한 은평구가 앞으로 남·북 평화 시대에 관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며 구 심점 역할로 마련된 사업이다. 사업은 현 재 이행률 20%로 저조한 상황인데 구청은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검토에서 출구 전 략 모색에 어려움을 겪고 논의가 장기화 됨에 따라 공약실천계획 변경 추진을 할 것으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서북권 통일경제 거점 조성 사업은 수
색·증산 재개발과 디지털미디어시티역 개 발과 연관성이 높다. 서울시 수색역세권 개발계획에 따라 DMC역 중심상업시설 유치, 수색역 도심복합리조트 등을 조성 해 수색역과 DMC역 일대를 문화·경제 거 점지역으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은 평구청은 공공주택지구 내 조성되는 광장 및 불광천 연결공간이 문화거점 공간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증산 공공주 택지구 내 지하1층·지상3층 규모의 생활 SOC 시설을 마련 요청을 한 상황이다. 민선7기는 통일로 정체 문제 해결을 위 해 제2통일로(구 은평새길) 공약을 내걸 었다. 현재까지 이행률은 20%인데 구청은 서울시가 지난해 12월부터 추진 중인 ‘강 북지역 간선도로 네트워크 종합문석 및 개선방안 검토 용역’에 따라 맞춰서 공약 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민구 기자 journalkoo@epnews.net
은평, 국민행복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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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 ‘국민행복지수’ 최하위 e등급 안전·환경·경제·교육·만족도 등 전방위적 개선 필요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은평구 성북구 종로구
중랑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강서구
마포구
중구
성동구
용산구 양천구
광진구
강동구
a
영등포구 송파구
동작구
구로구
b c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d
금천구
국회미래연구원 국민행복지수 발표...은평 ‘e등급’ 건강·안전·환경·경제·교육·관계 및 사회참여·여가·삶의 만족도 영역 수치화해 은평구의 국민행복지수가 하위 20%인 e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차원에 서 은평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 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행복지수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전 국 228개 시군구의 행복역량지수(△건강 △안전 △환경 △경제 △교육 △관계 및 사회참여 △여가 영역)와 삶의 만족도를 측정한 뒤 종합한 지수다. ‘국민행복지수’ 는 경제적으로는 성장했으나 ‘행복하지 못한 사회’에서 행복을 이론화하고, 측정 한 뒤 행복지수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 로 제작됐다. 각각의 지표는 통계청, 공공 데이터포털, 인구주택총조사항목, 중앙부 처 데이터베이스 등을 종합해 산출했다. ■ 서울 25구 중 10구가 a등급인데...은평은 e등급 은평구의 국민행복지수는 e등급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중랑구, 강북구, 강서구와 함께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중
구와 종로구는 물론 강남 3구와 마포구 등은 높은 수치를 보이며 서울시 25개 자 치구 10개 자치구가 a등급에 포함됐다. 은평구는 행복역량지수에서 ‘관계 및 사 회참여’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서울시 평균이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연구팀은 “상위역 량에 대한 각 지역별 정책 우선순위 및 벤 치마킹 전략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며 지자체가 어떤 역량이 부족하고 어떻게 이를 해소할 수 있을지 고민해볼 것을 조언했다. ■ 은평구 ‘삶의 만족도’ 하위 6위... 1~3등은 강남3구 은평구의 ‘삶의 만족도’는 서울시에서 6번째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은평구 의 삶의 만족도는 0.3242며 전국 평균은 0.4937, 서울시 평균은 0.4909다. 서울시에서 가장 삶의 만족도가 높은 자치구는 서초구(0.9259)인 것으로 나타났 다. 강남구(0.7945)와 송파구(0.7575)가 이 뒤를 이어 강남3구의 저력을 보였다. 반면 최하위는 강북구(0.0461), 중랑구(0.1058), 금천구(0.1707)로, 서울 내에서도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건강’ 영역 서울서 3번째로 낮아...병상·의 사 수 평균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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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의 행복역량지수 중 건강 영역 지수(0.3925)는 서울시에서 3번째로 낮 으며, 서울시 평균(0.5695)과 전국 평균 (0.4044)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영역은 ‘좋은 신체 건강 상태를 유 지하면서 평균기대수명까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를 측정한 수치다.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인구 1,000명 당 의료 기관 병상 수 △인구 1,000명 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 △건강생활 실천율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증진기관수를 부문 별 로 나눠 산출했다.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증진기관 수와 건강생활 실천율(흡연·절주·걷기를 동시 실천하는 주민의 비율, 41.0%)은 서울·전 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외 영역은 서울·전국 평균보다 낮게 측정 됐다. 즉, 정신건강증진기관과 흡연·절주· 걷기를 동시에 실천하는 주민의 수는 많 으나 주민들이 본인을 “건강하지 못하다” 라고 인지하는 경향이 있음 의료기관 병 상 수와 종사 의사 수가 상대적으로 부족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수치는 은 평성모병원이 개관하기 전에 측정됐다. 2018년 기준 은평구의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는 6.2개로 서울 평균(8.9 개)보다 낮다. 2019년 기준으로 은평구에 인구 1,000명당 2.5명의 의사가 있으며, 서 울시 평균은 4.4명, 전국 평균은 3.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 은평 주민들 “안전하지 않다” 생각...교통 사고 및 화재는 ‘1·2등급’ 은평구의 행복역량지수 중 안전 영역 지 수(0.4769)는 서울시 평균(0.5522)보다 다 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서 가 장 낮은 자치구는 노원구(0.3241)며, 가장 높은 자치구는 중구(0.932)다. 전국 평균 은 0.4569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영역은 ‘각종 폭력 및 강도, 사고, 재난에서 보호와 응급진료 접근성’을 수 치화한 것이다.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인구 1,000명당 CCTV 대수 △지역안전 등급현황 중 교통사고 및 화재 △단위면 적당 지역경찰관서 수 △인구 10만 명당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실 운영기관 수가 지수 산출의 지표가 된다. 안전 영역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은평구 주민들이 스스로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 하고 있는 것이었다. “우리 사회가 자연재 해, 범죄발생 등의 전반적인 사회분야에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비율”을 의미하는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영역에서 은평구는 0.1767로 서울시에서 가장 낮았다. 은평구 CCTV 대수는 2020년 1월 기준 3,356대로, 인구 1,000명당 CCTV 대수는 서울·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인구 10만 명
은평, 국민행복지수
2020년8월7일 금요일 2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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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계
0.5292 0.1538
교육
환경
0.4726 0.1314
당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실 운영기관 수’ 또한 서울·전국 평균보다 낮아 응급의료 접근성이 비교적 떨어진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한편, 은평구는 ‘지역안전등급현황 중 교통사고 및 화재’ 영역에서 0.9852로 평 가받아 서울시는 물론 전국에서 1위로 평 가됐다. 최근인 2019년 교통사고 부문 1등 급, 화재 부문 2등급으로 평가됐다. 또한 인구밀집도가 높은 만큼 ‘단위면적당 지역 경찰관서 수’ 영역에서도 0.8248로 높게 평 가됐다. 안전 영역은 가장 기초가 되는 사회안 전망이므로 다른 영역보다 상대적으로 전 국에서 고른 분포를 보였다. 그러나 은평 구 주민들이 지역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만큼,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 선할 필요가 있다. ■ 서울서 미세먼지 ‘최악 수준’...대기환경 개선 시급 환경 영역은 △환경체감도 △인구 1,000 명당 1일 산업폐수 방류량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비율 △미세먼지 △주민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으로 나뉘어 책정됐다. 은평구는 환경 영역에서 종합적으로 서 울 평균(0.4707)에 준하는 0.4726으로 나 타났다. 그중 미세먼지 영역에서 서울시 평균(0.5111)보다 훨씬 낮은 수치(0.1336) 를 보였다. 미세먼지 영역은 미세먼지 (PM2.5) 월별 대기오염도를 지표화한 것 으로, 서울시에서 3번째로 낮은 수치다. 따라서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환경체감도(0.2658)와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비율(0.2003)은 전국 평균보 다 0.3가량 낮음에도 서울시 평균보다 높 게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 중심의 도시과 밀화 현상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빈곤층·자영업자 많고 GRDP 낮고...경제 력 취약 경제 영역에서 은평구(0.1538)는 서울에
서 강북구(0.1313)와 노원구(0.1496) 다음 으로 낮은 수치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평균은 0.5328이다. 경제 영역 지표는 △1인당 지역내총생 산(GRDP) △인구 1,000명당 종사자 수 △인구 1,000명 당 사업체 수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종사자 1,000명 당 영세자영업자 수 등이다. 은평구는 모든 영역에서 서울시 평균보 다 낮다. 이는 GRDP와 종사자, 사업체 수는 적은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과 영세 자영업자 수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영세 자영업자는 고용원 이 없는 1인 자영업자를 뜻한다. 이는 자 영업을 하는 많은 주민이 상대적으로 경 제적 역량이 부족하고, 조기 퇴직을 하는 인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지역 내 산업을 활성화할 방안 을 찾으면서, 빈곤층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교육 영역 서울서 2번째로 낮아 교육 영역에서 은평구는 0.1314로 측정 돼, 서울시에서 강북구(0.1063)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서울·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수치다. 교육 영역 지표는 △학업성취도 △교원 1인당 학생 수 △영유아 1,000명당 보육시 설 수 △인구 10만 명당 학교 수 △인구 1,000명당 사설학원 수 등이다. 교육에 대 한 지역민들의 접근성과 인프라 확충 정 도를 수치화하고 있다. 은평구는 교육 영역에서도 모든 영역에 서 서울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2019년 기준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3.19 명으로 서울 평균(16.03명), 전국 평균(15.51 명)보다 낮아 교육의 질이 높을 것으로 평 가되나, 서울 자치구에서 전체적으로 인구 가 많아 상대적으로 보육시설과 학교 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인구 1,000명 당 사 설학원 수 영역에서 은평구는 2019년 기준 1.10개로 전국 평균(1.60개), 서울 평균(1.40 개)보다 낮다. 한편 강남구는 4.20개, 서초
구는 2.60개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강남, 서 초지역에서 높은 사교육열이 나타나고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사회적 경제 우수하나...1인 가구·독거노 인가구 비율 ‘급증’ 대책 세워야 관계 및 사회참여 영역은 ‘다른 사람에 게 신뢰받고 존중받으며, 이웃과 조직 및 사회 내 사람들과 함께 상호작용’하는 정 도를 수치화 한 것으로, 은평구 행복역량 지수 중 유일하게 서울시와 전국 평균보 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 및 사회참여 영역 지표는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1인 가구(독거노인 제 외) 비율 △독거노인가구 비율 △인구 10 만 명당 사회적 기업 수 △가족관계 만족 도 등이다. 은평구의 2019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1.0명으로 서울(22.5명)과 전국 (26.6명)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1인 가구 비율(2018) 또한 27.0%로 서울 (32.0%), 전국(29.3%) 평균보다 낮다. 그 러나 독거노인가구 비율(2018)은 6.5%로 전국 평균(7.2%)보다 낮지만 서울 평균 (5.8%)보다 높다. 은평구 1인 가구 비율은 2010년(19.2%) 대비 9.8%p 증가했고, 독거노인가구 비율 역시 2010년(4.4%) 대비 2.1%p 증가한 만 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인구 10만 명당 사회적 기업 수 수치는 은평구가 서울시에서 6번째로 높다. 한국 사회적기업진흥원에 따르면 2020년 7월 기준 서울 사회적기업은 총 487개 중 40개 가 은평구에 위치해 있다. 이들 중 대부분 이 녹번동 소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불 광동 소재 서울혁신파크에 자리 잡고 있 는 만큼 이들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족관계 만족도 영역에서 은평구 (0.0579)는 서울시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은평 주민이 대부분이 가족관계 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가족은 사회적으로 핵심구성 요소인 만큼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 고령화 문제 시급한데...노인여가복지시 설 부족 여가 영역에서 은평구는 서울과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 영역 지표는 △여가활용 만족도 △노인 1,000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 인구 10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인구 10만 명당 도서관 수 △인구 1,000명당 체 육관련 여가시설 수 등이다. 은평구는 여가활용 만족도(0.67)와 인 구 10만 명당 도서관 수(0.3784)는 서울시 평균보다 높으나, 다른 영역은 서울시 평 균에 못 미쳤다. 특히 노인 인구가 증가 하고 있음에도 서울시 전체적으로 노인여 가복지시설 수 지표(0.1443)가 전국 평균 (0.4702)에 못 미치는 것으로 보아 서울시 차원에서 노인을 위한 여가복지시설을 확 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지역 주민 ‘행복’ 위해서라면 “사회복지비 지출 확대해야” 국민행복지수는 영역별로 행복을 나타 내는 지표들을 수치화했지만, 이 역시 인 간의 행복을 완벽, 정밀하게 분석할 수 없 는 만큼 지역 차원에서 ‘지역 주민이 과연 행복한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지역별로 어떻게 주민들이 더 행복할 수 있을지 면밀히 분석, 진단한 뒤 지역에 맞는 대책들을 세우고, 또 지역에 존재하 는 다양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들을 꼼꼼 히 세워 나가야 한다.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연구팀은 ‘한 국인의 행복 연구’를 통해 “지방정부의 사 회복지비 지역의 행복 불평등 정도를 상대 적으로 완화”시킨다며 “사회복지비 지출 은 소득 격차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소득 격차의 완화가 행복 불평등의 완화 에도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해람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기획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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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에 뿌린 지역의 희망, 20년 - 구로타임즈 지방자치의 역사가 길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지역신문을 운영 하기란 쉽지 않다. 게다가 지역 성이 뚜렷하지 않은 서울의 한 자치구에서 지역신문을 운영하 기는 더욱 어렵다. 지역을 움직 이는 주요한 정보와 권력 등이 몇몇에게 독식되고 있지만 이를 견제하고 감시할 대안세력이 건 재한 곳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신문의 활동은 그야말로 눈 물겨운 분투의 현장이다. 구로타임즈의 이십여 년의 역 사 역시 그런 눈물겨운 분투의 현장이 하루하루 쌓여서 만들어 졌다. 시민의 눈으로 지역을 바 라보고 지역을 기록하며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 온 구로타임즈 김경숙 대표는 생생한 지역의 현장을 이끌어 온 산 증인이다. 지난 7월31일 은평시민신문 은 구로구 구로동에 위치한 구 로타임즈를 찾았다. 엘리베이 터도 없는 건물 4층, 그 끝자락 의 문을 열고 들어서니 김경숙 대표가 반갑게 맞이한다. 약속 된 시간은 구로타임즈 신문 편 집을 마친 후로 예정했지만 아 직 신문 마감을 마무리 짓지 못 한 상황이었다. 피할 수 없는 주말작업이 예정된 상황이다. 사무실 곳곳엔 구로타임즈 이 십년의 흔적이 담겨있었다. ‘따 듯하고 정의로운 풀뿌리 민주주 의’ 글귀가 적힌 바른지역언론연 대 소속 회원사 현판, 지역신문 컨퍼런스에서 받은 상패, 호별 로 정리된 구로타임즈 신문들. 가난하지만 치열하게 고민한 흔 적들이 고스란히 배어있다.
구로타임즈는 2000년 1월 25일 창간신문을 발행했다. 전년도 12 월에 창간준비호를 한 번 만들고 바로 창간에 들어갔다. 김경숙 대표와 기자 한 명, 그리고 관리 팀 직원 한 명이 출발인원이었다
지역 언론 중요성 날이 갈수록 더 느낀다 기자로 일을 하던 김 대표는 언제부턴가 지역신문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한 다. 그러던 중 집으로 배달된 신 문에 실린 광고 하나가 그의 눈 길을 사로잡았다. 광고에 실린 내용은 IMF로 퇴직한 언론들을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민주
구로타임즈 김경숙 대표 (사진 : 정민구 기자)
언론시민연합이 주최한 지역 언 론 창간 연수프로그램 소개였다.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연수에 참 여하면서 창간에 도움을 줄 귀한 인연을 만나게 되었다.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하는 식이었죠” 김대표가 전하는 창간당시 상 황이다. 기자생활을 하며 모아둔 돈 5천만 원으로 법인을 설립하 며 초기비용을 마련했다. 특별한 조직이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에 지역 시민단체를 찾아 함께 해달 라고 요청하며 하나하나 만들어 갈 수 밖에 없었다. 열심히 좋은 지역신문을 만들면 지역주민들 이 알아주겠지 하는 마음이었다. 지역신문 20년, 그 어려운 길을 오롯이 끌고 온 김대표에게 지난 20년의 시간은 어떤 의미일까? “지역 언론 활동을 하면 할수 록 이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다 는 걸 느끼죠. 그 필요성만큼 구 로타임즈가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거 같아 지역에 죄송 한 마음도 들어요. 또 하나는 정 말 지역 언론 하기 힘들다. 힘들 어 죽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작 년부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나이를 들어가서 그런가?” 지역신문의 위상도 재정도 제 도적 기반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 에서 이십년 지역신문을 이끌어 온 이의 솔직한 답변이다. 노무 현 정부 시절 지역신문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문재인 정부 이후 에도 여전히 특별법인 상황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조성한 지역신
문 관련 기금 200억원은 이제 쪼 그라들어 60~70억 규모다. 특별 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예산 을 확보하라는 지역언론인들의 외침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외 면당하고 있다.
지역 언론 싹을 밟겠다는 무리한 행정의 발상 구로타임즈가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구로구청이 구로타임 즈에 대해 1억9천만 원의 청구소 송을 제기한 일이 일어났다. 관련 소식은 MBC 미디어비평 ‘풀뿌리 지역언론 살려야한다’는 주제로 방송이 되기도 했다. 사건의 발단은 “‘2003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을 심의한 구로구의 회가 구청장의 판공비격으로 사 용되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증가 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는 보도 였다. 구의원들이 집행부가 주민 들과 고통을 분담한다는 의지로 절약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 장이 담긴 기사였다. 당시 구로구청은 시책업무추 진비가 구청장판공비가 아니라 며 이는 구청장 개인의 명예를 훼 손시켰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 시 구청장이었던 양대웅 씨 외 과장급 3인이 1억 9천만원원 손 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데 이 어 양대웅 구청장이 개인자격으 로 동일사안에 대해 1억 원의 민 사소송을 제기했다. 구로구청의 무리한 소송전, 지 역 언론의 발목잡기는 구로구 내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비판 의 대상이 되었다. 바른지역언론 연대, 민주시민언론연합, 언론개 혁시민연대 등에서는 풀뿌리 지 역언론을 탄압하는 구청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다. 법원은 통상 시책업무추진비 는 구청장 판공비로 쓰이는 경우 가 많은 상황에서 무리한 소송전 에 돌입한 구로구청에 “비판적인 기사가 날 때마다 소송을 할 것 인가? 소송비용은 곧 주민들의 세금이 아닌가?” 일침을 놓기도 했다. 결국 이 소송은 시책업무 추진비가 구청장판공비와 전혀 무관하다는 기존 구청의 논리에 서 벗어나 ‘시책업무추진비 구청 장사용 인정’이라는 상식적인 결 론을 이끌어내며 관련 내용을 구 청 반론보도 형태로 실어주는 선 에서 마무리됐다. 구로구청은 작은 풀뿌리 지역 언론 한 곳을 상대로 왜 그렇게 무리한 소송을 진행했을까? 김경 숙 대표는 이 소송이 마무리되고 십 년쯤 지난 뒤에 “구로타임즈 나온 지 얼마 안 되니까 밟아 죽 여야 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고 한다. 행정에 비판적인 신문 은 초기에 잡아야 한다는 비뚤어 진 시선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지역 언론 출발 이후 이런 상 황을 극복하고 이겨내지 않으면 죽거나 찌라시로 전락하게 되죠” 또 다른 소송도 있었다. 구로 구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서 인력 을 채용했는데 공무원, 주민자치 위원 자녀 등이 채용되는 걸 보
기획취재
2020년8월7일 금요일 223호
9 “지역 언론 재갈물리는 계도지는 당연히 폐지되어야죠”
“정권 바뀌어도 지역 언론 정책 나아지는 것 없어 답답한 상황” 고 인사비리 의혹 기사를 썼다. 이에 대해 당시 공단 이사장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 각됐다. 김대표는 지역 언론은 다양한 상황에 맞 서고 대처하는 힘을 통해 지역 언론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 언론으로서 지역의 문제점을 보도하 지 않을 수도 없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욱 단련된다는 것이다. 좋은 언론, 건강한 지역 언론 하나를 갖는다는 것은 지역사회 의 큰 보물임에 틀림없다.
구로타임즈도 계도지 거부 “신문 시작하면서 계도지라는 게 있는 줄도 몰랐죠. 2001년도 계도지 폐지운동이 한창일 때 구로타임즈에서 관련 기사를 쓰 고 비판을 많이 했어요” 구로타임즈의 문제제기에 시민사회단체 가 함께 나서서 구독료 삭감 서명운동도 벌이고 청원도 진행했다. 당시 대한매일신 문(현 서울신문)을 가장 많이 구독해 통반 장에게 보내주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들의 따가운 비판에 잠시 구독부수를 줄이는 듯했지만 얼마 지 나지 않아 줄어든 예산은 다시 복원됐다. 구로구청은 구로구 내 다른 지역 언론 한 곳을 대폭 지원하는 방식으로 구로타임 즈 견제에 나섰다. 1천9백만원대로 구독하 던 것을 8천만 원대로 올리며 그야말로 예 산을 들이 부었다. 구로타임즈는 지면을 통해 “우리는 계도 지를 거부한다. 그 예산이 주민을 위해 쓰이 길 바란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계도지 문제는 정권이 바뀌어도 해결되 지 않더라고요. 지역신문을 홍보지 정도로 생각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계도지 예산으 로 지역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때문이죠” 계도지의 문제점은 지역 언론이 지역 언
론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데 있 다고 김경숙 대표는 강조했다. 계도지를 거부하면서도 건강한 지역 언론으로 자리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문제 해결을 위한 답안으로 김대표가 제시한 것은 지역 언론을 홍보수단이 아닌 민주주의 디딤돌 로 바라보는 정치인의 의식변화와 지역 언 론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 도마련이다. 서울에서 없어지지 않는 계도 지 문제, 어느 누구 한 명의 구청장이라도 문제점을 이해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모범 이 나와야 하고 지역의 주요한 정책관련 광고를 중앙일간지가 아닌 지역신문에 싣 는 변화라도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강조 했다.
지역 언론 20년 지난 20년, 구로타임즈의 멋진 활약이 무엇인가는 질문에 김경숙 대표는 웃으며 “지역 언론이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 면서도 지역 언론의 활동을 따로 기록할 시간과 여유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구로타임즈가 있음으로 해서 주
민들의 억울한 이야기, 약자들의 이야기가 대변될 수 있죠. 사실 기자가 취재를 시작 하기만 해도 보이는 변화가 있어요. 기자 가 거기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상황의 변 화가 있고 그 변화로 인해 주민의 삶과 지 역사회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죠” 지역신문 기자는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 느라 이틀 밤, 사흘 밤을 세면서도 그 기사 가 지역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기에 버 텨낸다.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순간, 지역 신문이 꼭 필요한 그 순간을 위해 그 자리 를 묵묵히 지키고 있다. 제대로 된 지원제도나 환경이 뒷받침되 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신문을 지키고 활동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김대표는 지역 신문은 힘들지만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생 각하지 않는다고 한다. 코로나 19 이후 지 역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되고 있고 지역과 공동체가 안전해야 그곳에 속한 개인도 안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로컬의 시대, 지역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말을 젊은 친구들에게 꼭 하고 싶어요.” 김대표는 사회적경제가 중요하다는 인 식을 갖고 다양한 지원을 하는 것만큼 지
역에서 공익적 활동을 펼치는 지역신문도 마땅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많 은 공익활동을 할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하 고 다양한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다. 뜻을 가진 기자들이 와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고 지역주민들이 알아야 할 정책광고를 지역신문에 게재하 는 등의 정책과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지역 언론이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2007년도에 미국의 지역신문을 살펴보기 위해 지역신문 편집국장 10여 명과 함께 미 국을 방문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역 언론 을 한다는 건, 정말 바른지역언론연대 회원 사들 대단하구나 하고 느꼈어요. 미국은 지 역신문을 할 수 있는 하부구조, 광고와 구 독 등이 갖춰야 있어요. 지역의 주민들은 그 지역 신문에 광고를 하고 구독을 하는 게 너무도 당연하고 지역신문 기자는 그 지역 에 사고가 나면 지역 순찰차와 함께 돌며 취 재를 하고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죠” 외국의 사례처럼 어려서부터 그 지역의 신문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있고 너무도 당연하게 그 지역신문을 구독하고 광고를 게재하는 문화가 조성된다면, 그리고 지역 현장을 누비며 그 지역에 꼭 필요한 기사 를 생산해내는 기자들이 있다면 그 지역의 미래는 달라질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리고 이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 역 언론이 왜 중요한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시민들에게 알리는 일 또한 중요하 다고 강조한다. 지역신문이 그 지역의 소 중한 자산이란 걸 많은 시민들이 알면 좋 겠다는 김경숙 대표의 바람처럼 구로타임 즈가 뿌린 씨앗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 는 밑거름이 되고 지역의 희망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공동취재 박은미, 정민구 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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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살롱 도스또옙스끼에는 중고 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중고 물품이 전시돼 새 로운 느낌을 준다.사진은 ‘살롱 도스또 옙스끼’ 내부 모습 (사진 : 정민구 기자)
작가·독자 구분 없이 소통하는 서점, ‘살롱 도스또옙스끼’ 오래된 문학·인문·예술 서적이 수북이 쌓여있는 곳 문화에 허기진 주민들을 위한 ‘가까운 책방’ 지역에서 오래된 책의 향을 맡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책을 읽는다’는 행위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것이 돼 버렸고, 책을 구매 한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으로 배송을 받는 일이 많다. 혹여나 서점을 방문한다면, 많 은 사람들이 대형 서점에 방문할 것이다. 중고서적을 사고 싶다면, 대형 중고서점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오래된 것’을 그리워하 고, 요즘엔 보기 힘든 ‘좋은 책’을 찾는 사 람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헌책방’도 아직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있 다. 은평구 신사동에 자리 잡고 있는 ‘살롱 도스또옙스끼’는 지난 5월 문을 열었다. 들어서자마자 느껴진 오래된 책 냄새, 정 리되지 않은 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책 들, 20대 기자에겐 생소한 골동품들. 누군 가에겐 그립고, 왠지 모르게 정겨운 이 풍 경들은 깔끔한 대형 서점에서는 볼 수 없 는 헌책방만의 매력일 것이다. ‘살롱 도스또옙스끼’의 주인장은 은평에 서 17년 동안 살아 온 김도언(48) 작가다. 그는 1999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소설부문 에 당선한 뒤 12권의 소설을 펴낸 소설가 이기도 하다. 생업을 위해 출판사 북에디 터 일을 병행했지만, 지난해 8월 은퇴한 뒤 헌책방 개업을 준비했다. 은평시민신문은 책을 사랑하는 주민들과 소통하고 싶다는 김도언 작가와 만나 이야기를 나눠 봤다. ■ 책을 읽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온라인 유
기 때문에 좋아하는 책들은 가져오지 못 했다. 도스토옙스키의 책들은 직접 소지 하고 있거나, 지인들에게 선물해주었다.
통망이 확대됨에 따라 동네책방 운영이 매 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책방을 열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책은 사람의 정신적, 문화적 측면에서 시류를 급속하게 탄다고 생각하진 않는 다. 특히 헌책은 사람들에게 정서적인 측 면에서 기본적인 동경과 호의가 있는 것 같다. 따라서 특정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 라 매출이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보진 않 는다. 자연과 생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헌책 방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책 도 나무를 베어서 만든 공산품인 만큼, 계 속 순환돼야 한다. 책 한 권이 최소한 열 사람은 거쳐야지 제 역할을 다한 것이다. 그래야만 생태나 대기에 악영향을 끼친 것 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러한 생태주의적 관점이 헌책방을 열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다. ■ 수도권에서 코로나19 감염이한창이던 5 월에 문을 열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초유의 사태지만, 헌책 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본다. 개업 3달째를 맞고 있는데 크게 우려했던 것보다 매출이 나 쁜 수준은 아니다. 특히 SNS에서 교류하 는 지인 분들이 적극적으로 응원해주시고, 구매해주셔서 어렵지 않게 차근차근 기반 을 다져가고 있다. 3~4년이 아니라 길게 보고 창업을 했다. 오래도록 헌책방을 운 영하며 지역에 기여도 하고 싶다. ■ 러시아 문호 도스토옙스키를 상호명으로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 이유는 단순하게 좋아하고 존 경하는 작가여서다. 다른 이유는, 상호명 에 사람 이름을 사용하면 다른 명사나 관
'살롱 도스또옙스끼' 김도언 대표
형사보다 중립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봤기 때문이다. 예컨대 ‘사랑과 평화’라는 상호 를 쓴다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 책방 사장 이 ‘사랑과 평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 다고 생각하겠지만, 사람 이름을 사용하 면 아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여길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른 이유는 ‘도 스또옙스끼’를 발음하거나 간판을 보면 깊은 인상을 주지 않을까하는 의도도 있 었다. ■ 상호명이 도스토옙스킨데, 도스토옙스키 의 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역설적이다. 도스토옙스키를 너무 좋아 하다보니 판매하지는 못하고 있다. 처음 엔 주로 집에 있는 책들을 책방에 가져왔
■ 살롱 도스또옙스끼와 대형 서점의 차이 는 무엇인가 판매 유통 방식 자체가 다르다. 대형서 점은 출판사로부터 위탁 판매를 받는 반 면, 우리 서점은 위탁 판매를 하지 않는다. 우리 책방의 경우 매주 을지로, 청계천, 동 묘, 창신동 등을 돌면서 헌책들을 구해온 다. 전적으로 제 안목으로 책을 고르는 것 이기 때문에, 헌책방의 퀄리티는 주인장의 안목이 가장 중요하다. 시내의 큰 헌책방들에서는 동화책부터 경제경영, 처세서, 어학책까지 분야를 가 리지 않고 갖다 놓는다. 한편 지역의 작은 헌책방들은 공간이 제한돼 있는 만큼, 주 인장 안목에 따라 다른 정체성을 도모하 는 편이다. 저 같은 경우는 소설과 시를 쓴 사람이 기 때문에 문학, 인문, 예술 책을 주로 가 져온다. 추후에 우리 책방이 자리를 잡으 면, 사람들이 “살롱 도스또옙스끼에 가면 옛날의 좋은 문학책, 인문서가 많더라” 각 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문학, 인문, 예술분야에서 지금 구하기 힘 든 옛날 책들을 많이 구하러 올 거라고 생 각한다. ■ 살롱 도스또옙스끼만의 매력은 무엇일까 지역서점들은 지역 문화에 기여하기 위 해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한다. 가장 많은 것이 신간 작가를 초대한 뒤 책과 관련된 특강을 열거나, 독자와의 만남을 갖는데 주로 신간 홍보가 목적이다. 이런 행사의 한계는 일방향적이라는 것 이다. 작가는 연예인이 되고, 독자는 무대 아래서 듣기만 한다. 행사 말미에 질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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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시간을 갖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일 방향적이라 작가를 소비하는 것처럼 느껴 진다. 오늘날 문화 트렌드에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를 무 자르듯 나눌 수 없다. 누구나 독자이자 작가일 수 있다. 생산자 소비자, 작가와 독자를 나누는 것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가 좀 잦아들면 지역주민들을 초대하는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자작 낭송회다. 시인 3명과 아마추어 7명 정도가 둥글게 앉아 각자의 자작시를 읽는 것이다. 시인은 물 론 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 여할 수 있다. 시인은 독자가 돼 보고, 아 마추어는 다른 사람의 앞에서 자신의 시 를 읽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살롱 도스또옙스키에서는 생산자와 소 비자를 구분하지 않는 쌍방향 행사를 다 양하게 기획할 예정이다. 자작시 낭송회를 시작으로 수필 낭송회도 할 수 있고, 독서 토론도 할 수 있다. ■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과 그림들도 눈에 띈다 살롱 도스또옙스끼는 책을 판매하기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도서관의 역할도 하 고 있다. 책을 구매하지 않아도, 구비돼 있 는 책을 부담스럽게 생각 말고 마음껏 읽 으셔도 된다. 또한, 갤러리의 역할도 하고 싶어 서현 종 작가님과 김헌정 작가님의 그림을 벽에
물색그리다
해바라기 한창 피어오를 땐 고개 빳빳 이 세우고 잘남을 뽐내다 삶 의 희노애락을 지나다보면 아 래를 살피는 여유도 갖는다.
마을화가/ 나소진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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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 놨다. 서울에서는 종로는 가야 갤러 리가 많이 보이지만, 은평구에서 갤러리는 찾아보기 힘들다. 집 근처에 나와 그림도 보고, 책도 볼 수 있는 책방이자 도서관, 갤러리라고 보시면 된다. ■ 지역에 문화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욕 심이 엿보인다. 지역사회에서 책방의 의미는 뭘까 저도 은평구에서 17년째 거주하는 주민 으로서, 많은 가게가 생기고 사라지는 것을 봤다. 유흥시설이 생길 때는 아무런 감흥이 없지만, 책방이나 좋은 카페가 생기면 괜히 기분이 좋다. 문화적인 수준이 높아진 것만 같은 착각이 생긴다. 다른 주민들도 마찬가 지인 것 같다. 손님들이 “서점이 생겨서 괜 히 기분이 좋다”고 말할 때 기뻤다. 그런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적 인 결핍과 허기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본다. 서점이 생기면 문화적으로 각성시킬 수 있 는 기회가 생긴다. 평소에 책을 잘 읽진 않 으나, 근처에 헌책방이 생겼으니 기왕이면 한 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안겨 주는 것 이다. 저 스스로는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 기도 한다. ■ 책방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우선 20평이 넘는 면적을 제대로 활용하 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 독서토론 과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별도로 마
련돼 있지만 코로나19로 활용하지 않고 있 다. 내방하는 손님이 아직은 많지 않다. 꼭 책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펼쳐보고, 벽에 걸린 그림들을 보면 지역 문화 향상에 도 움이 될 텐데 아쉽다. 지금은 SNS를 통한 판매가 많다. SNS에 하나의 주제를 정해 해당 주제와 관련된 10권정도의 책을 소개 하면, 주문이 많이 들어온다. 이를 택배로 배송해드리고 있다. ■ 살롱 도스또옙스끼를 찾는 손님과 지역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식상한 말일 수도 있지만, 살아가는 것 이 치열해지고 각박해졌다. 생존에 대한 욕구가 높아진 것 같다. 저는 인간의 삶이 생존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 한다. 목숨을 연명하는, 생존하는 삶은 상
생의 삶이 아니다.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 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 반면 실존하는 삶은 생존적 삶을 성찰 하는 것이다. 배불리 잘 먹고, 푹 자도 공 허함이 느껴질 때가 있다. 그때 필요한 것 이 실존적 삶에 대한 각성이다. 가치가 있 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찰하는 것은 책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책을 읽는 사람과 책을 읽지 않는 사람 의 삶은 매우 다르다. 하지만 책은 한 순 간에 사람을 바꾸지 않는다. 자기도 모르 는 사이에 바꾸기 때문에,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책 한 권 읽었다고 “왜 그대 로지?”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책은 반 드시 보상을 해준다. 이해람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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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상상력이 필요하다! 연일 비가 내린다. 역대 가장 길었던 장마기간이 49일이었다 고 하는데 올해 그 기록을 갱신 할 것 같다. 어제가 43일째였다 고 하고 예보로는 다음 주말까지 비가 내린다고 하니 2020년은 장 마가 가장 길었던 해로 기상이변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요새 기상청이 동네북 신세다. 500㎜ 내린다더니 겨우 5㎜가 뭐 냐는 거다. 오보도 이런 오보가 없다. 기상청도 할 말이 있다. 하 소연을 들어보니, ‘오보’보다는 ‘오차’로 봐주었으면 좋겠고 기 후변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고 축 적된 기후 데이터가 부족한 우리 나라 현실에서는 어쩔 수 없음을 이해해달라고 한다. 전국에서 물난리와 산사태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거나 집 과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하고 있 다. 그리고 여전히 현재진행형 재 난상황이다. 코로나19시대에 우 리는 ‘기후위기’라는 강력한 적을 마주하고 있음을 다시 실감하고 있는 것이다. 예측컨대 이런 현 상은 점점 심화될 것이며 우리의 과감한 결단과 전환을 위한 전방 위적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결국 파국으로 이어질 것이다. ■ 전환과 실천을 선택해야 할 순간 최근에 환경부와 기상청이 ‘한 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한반도 기후 변화 현황을 분석하고 미래 기후 변화를 전망하기 위해 기후보고 서를 2010년부터 5년 단위로 내 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최근 막 대한 인명·재산 피해를 일으키는 각종 이상 기상·기후 현상들이 가까운 미래에 더 자주, 더 강하
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였다. 온난화로 인해 폭염은 더 자주 일어날 것이라 한다. 21세기 후 반에는 지금보다 3배 이상 폭염 일수가 증가할 거란다. 현재 추 세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 2100년에는 우리 국토의 절반 가 까이가 아열대 지역으로 변화될 것이란 예측도 담겨 있다. 이상고온과 저온 현상이 지속 되면서 기후예측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다. 기상청 관계자 는 더욱 욕먹을 각오를 해야 할 미래인 것이다. 이대로 가면 해수 면도 2100년에 65cm 상승할 것 으로 예측되었는데 남극빙상이 녹는 면적 여하에 따라서는 최소 1m이상 상승하는 경우도 가능하 다. 1m 상승만으로도 여의도 면 적의 300배 넘는 국토가 침수될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우리나 라 온실가스 배출량과 증가율은 여전히 상위권에 속한다. 이대로 방치해 파국을 맞을 것인가? 과감한 전환을 선택하 고 실천할 것인가? 결단이 필요 한 순간이다. 합리적인 이성이라 면 파국보다는 전환과 실천을 선 택할 것이다. 전 세계의 많은 나 라와 도시에서 ‘그린뉴딜’과 ‘그 린딜’을 선언한 이유이다. 우리나 라도 한국형 뉴딜을 선언하였다. 서울시는 그보다 앞서 ‘서울형 그린뉴딜’을 발표한 상태다.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대대적으 로 줄일 필요가 있다. 서울은 온 실가스 배출량 중 건물이 68.2%, 수송이 19.4%, 폐기물이 6%로 이 세 부분이 93.6%에 해당하는 온 실가스를 배출하고 있기 때문이 다. 이런 분석 하에 그린뉴딜은 5가지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있 다. 하나는 ‘그린빌딩’으로 서울 시의 모든 건물을 저탄소 제로에 너지빌딩으로 전환하겠다, 두 번 째는 ‘그린모빌리티’로 보행 친화 도시를 넘어 그린모빌리티 도시 로 전환하겠다, 세 번째는 ‘그린 에너지’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을 가속화하겠다, 네 번째는 ‘그 린사이클’로 폐기물 원천 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를 통해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겠다, 마지막은 ‘그린숲’으로 녹지 확보를 통해 온실가스를 상쇄시키겠다는 전 략이다. 그린 뉴딜은 큰 방향과 전략은 수립되었으나 이를 실천하기 위 해서는 세부적인 실행계획과 실 천이 필요한 상황이다. 세부실행 계획수립과 실천은 시민들의 주 체적인 참여와 담대한 상상력 그 리고 과감한 실천이 무엇보다 중 요하다. 지금은 ‘기후위기비상사 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과 전혀 다른 세상을 상상해야 한다. 그래야만 코로나19와 기후위기를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있다.
■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맞아 온실 가스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서울형 그린뉴딜의 핵심은 기 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50년 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는 건물, 수송, 폐기물 등에서
■ 숲과 정원의 도시 은평을 함께 만들자 ‘그린숲’과 관련해서 몇 가지 상상력을 발휘해 보자면 이런 것 이다. 나무와 숲은 참으로 좋은 것이다. 기후위기의 원인인 이산 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만들
어 내니 말이다. 그뿐만 아니라 정서, 건강, 경제, 사회적 측면에 서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 청난 가치와 서비스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대대적으 로 도시 숲과 녹지, 정원을 늘리 고 싶은데 그럴 만한 공간이 없 다고 아우성이다. 지금 현재의 도시 구조를 손 댈 수 없는 상수로 둔다면 말이 맞는데 이런 전제를 흔들면 어떨 까? 아니, 흔들어야 한다. 예를 들면, 이제는 서울에서 건물을 지 을 때 대지면적의 50%은 반드시 숲과 정원을 조성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이다. 지금도 관련 제도 가 있으나 면적이 너무 작고, 준 공검사 이후에는 다른 용도로 바 뀌는 경우가 허다하다. 아무 제 재도 없다. 건물이 우선이다 보 니 식물이 살기 부적합한 장소에 녹지를 조성하는 경우가 많으니 식물과 꽃이 건강하게 자랄 수도 없다. 말도 안되는 이런 상황을 완전히 바꾸자는 것이다. 이런 상상도 해보자. 외곽에는 산과 공원 등의 녹지가 많으나 마을 안에는 공원, 녹지가 턱 없 이 부족하다. 특히, 다가구주택,
빌라 등의 밀집한 지역에는 더욱 그렇다. 숲과 정원과 같은 ‘그린 인프라’도 불평등이 심한 것이다. 이러면 어떨까? 점점 사라지고 있는 단독주택 등을 공공이 사들 여 공유화하면 좋겠다. 그런 단 독주택지를 마을의 ‘공동체정원 숲(커뮤니티가든)’으로 재조성하 는 것이다. 물론 건물은 리모델 링해 지역의 공동체를 위한 다목 적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또한 모든 옥상은 태양광발전 소 또는 옥상녹화 중 반드시 하 나를 택하도록 하는 방안도 필 요하다. 다른 나라에 비해 차선 폭이 넓은 우리나라 도로를 대폭 줄여 확보된 땅을 쾌적한 보행자 도로로 조성하고 그 만큼 가로수 를 2열, 3열로 식재해 도로 주변 을 ‘가로숲’으로 만드는 것도 상 상해 보자. 어떤 관점과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 전 혀 다른 세상 만들기는 가능하 다. 우리 모두의 상상력이 필요 한 시간이다. 잘됐다. 이참에 정 말 ‘숲과 정원의 도시 은평’을 함 께 만들어보자! 민성환 생태보전시민모임 대표
생활
2020년8월7일 금요일 2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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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을 수 있는 예방접종을 맞으면서 코로나 백신을 기다리자 진료실에서는 예방접종을 좀 미루면 좋겠다거나 거부하려고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 다. 아이가 예방접종 후 아토피 가 심해진 것 같아 미루고 싶다 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름 이유 가 있지요. 하지만 그냥 막연히 예방접종 맞추기 무서워서 피하 고 싶다거나, 예방접종을 통해 생긴 면역이 직접 그 병을 앓아 서 생긴 면역보다 안 좋을 것 같 아서 걸려야 한다고 믿고 예방접 종을 건너뛰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예방접종에 대해서 평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정리해 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저는 예방접종을 스케줄 대로 맞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 각합니다. 그래서 큰 부작용이 없는 아이들의 경우 건너뛰거나 미루지 말라고 합니다. 한 나라 의 필수 예방접종은 그 나라의 문화, 환경, 흔한 질병 등을 기준 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나 라에는 B형 간염 보균자가 많고, 일본뇌염 모기가 살고 있으니, 미 국·유럽과 달리 이런 주사들이 필수접종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 부작용은 크게 걱정하지 않냐 고요? 예방주사의 부작용에 대해 알 려주는 책들이 정말 많지요. 그 책들을 읽어보신 분들은 “어, 이 런 연구가 꽤 있구나? 예방접종 부작용 심각하다는 것이 근거가 없는 말이 아니네?” 하실 거예요.
저는 그런 책들을 모두 부정하지 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방주사를 만드는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 책들이 근거로 삼은 얘기들은 대부분 1990년대의 일 들입니다. 2020년인 오늘날과는 천지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전의 이야기를 근거 로 오늘의 예방접종을 거부하거 나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연구들 중에 조작된 연구도 있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 예방주사보다는 직접 앓고 지나가는 게 좋지 않겠냐고요? 예 방주사를 맞으면 실제로 앓지 못 하니까 그 병에 대해서 결국 면역 력이 더 약해지지 않냐고요? 그건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코 로나19를 앓고 난 후, 젊고 건강 했던 사람들이 혈관염, 심근염, 만성 기관지염, 근육손실 등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시나 요? 흔한 독감만 해도 심부전과
폐렴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도 합니다. 어렸을 때 수두를 심하 게 앓은 이들이 성인이 되어 대상 포진에 더 잘 걸린다고 하고요, 각종 바이러스 질환으로 인해 카 와사키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볼 거리는 흔하고 가벼운 질환으로 생각하지만, 예방접종이 나타나 기 전까지는 불임을 일으킬 수 있는 무서운 병이었어요. 바이러스나 세균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어마 어마한 염증 반응 때문에 우리 신체는 소모되고 맙니다. 앓고 지나가고 싶지만 ‘지나가지 못할’ 수 있어요. 낫지 않거나 평생 후 유증·합병증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고 자가면역성 질환도 더 잘 걸립니다. 예방주사를 맞아서 가 볍게 앓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을, 영구적인 합병증을 감수하면서 까지 체력과 영양을 모조리 소모 해가면서까지 앓을 필요는 전혀 없어요. 예방주사로 생긴 면역도 면역입니다. 앓고 지나가는 것에
비해서 약하지 않습니다. ■ 그렇게 어릴 때부터 맞아야 하 냐고요? 좀 더 커서 맞으면 안 되 겠냐고요? 예방주사를 맞는 시기는 신중 하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B형 간 염을 태어나자마자 맞히는 이유 는 우리나라에 B형 간염 보균자 들이 많기 때문이고, B형 간염 산 모에게서 태어나는 아이를 보호 하는 방법이 출생 직후 예방주사 +면역글로불린 주사를 맞는 방 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모든 아이들에게 다 맞추냐고 하실 거예요. 혹시라도 놓칠까봐 그렇습니다. 그리고 B 형 간염주사가 큰 부작용이 없 어서 그렇습니다. 부작용이 거의 없으니, 한 명을 놓치지 않기 위 해 모두 다 맞자고 하게 된 거죠. 아무리 B형 간염을 예방하고 싶 어도, 부작용이 많은 주사였다면 이렇게까지 전 국민에게 태어나 자마자 맞추는 것으로 정책을 결 정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자궁경부암 주사를 만 12세에 맞는 것도 아주 기가 막힙니다. 자궁경부암 주사는 첫 성관계를 하기 전에 맞는 것이 효과적이 고, 만 9~14세 아이들의 경우 2번 만 맞아도 그 이상의 연령에서 3 번 맞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 어요. 한국 소녀들의 평균 첫 성 관계 연령, 2번 맞아도 되는 나 이, 그리고 항체가 잘 생기는 나 이(너무 어리지 않게)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만 12세로 결정
하게 된 것입니다. 비용은 줄이되 효과는 좋아야, 제대로 된 공중 보건 정책이라 할 수 있겠지요? DTP 백신을 신생아기에 맞는 이유도, 디프테리아(D)와 백일해 (P)가 신생아시기에 제일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소아마비도 마찬가지 구요. '한국에는 잘 없지 않아?'라 고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맞습니 다. 한국에는 디프테리아, 소아마 비가 잘 발생하지 않아요. 예방주 사를 꼬박꼬박 잘 맞기 때문에 크 게 유행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 2020년에 베트남 에서 디프테리아 발병 사태가 있 었고요, 2010년 이후로도 인도, 아프리카에서 소아마비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나이 인 청소년기에 아이들이 접어들 때까지 절대로 해외여행은 가지 않고 한국에서만 지내겠다고 다 짐하신다면, 뭐, 주사들을 미루셔 도 될 것 같지만. 하지만 진짜로 그러시겠어요? 주사 맞고 여행 다닐 수 있는 게 낫지 않아요? 코로나 백신이 나오기를 모두 들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시간입 니다. 아직 코로나 백신은 나오 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안 맞은 다른 예방주사라도 미리미리 맞 고 있습시다! 호흡기 질환에 자 주 걸린다고 면역력이 더 좋아지 지 않습니다. 체력과 면역력이 소 모된다고요. 추혜인 살림의료복지사협 살림의원 원장 가정의학과 전문의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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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은혜가 평등하게 내리는 땅, 은평
21대 국회, 차별금지법 입법의 순간가속도는 최고수준 차별금지법은 2개의 바퀴를 만 들고 5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차 별금지법은 국회의 문턱을 넘기 가장 어려운 법, 국회의 정문에 오기도 전에 가로막히는 법의 대 명사였습니다. 그동안 발의 후 자 동 폐기되거나 발의 후 철회를 반 복했던 차별금지법의 운명은 ‘발 의’ 그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의당이 21대 국회를 시 작하고 정의당의 당론으로 추진 한 입법 발의는 성공했습니다. 국가인권위 평등법에 대한 국 회 입법 권고가 이어지면서 이제 법 제정을 위한 5부 능선을 넘었 습니다. 법 제정을 위한 4개의 바 퀴 중 2개의 바퀴가 만들어진 것 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입법 발의, 미래통합당 입법 발의 등 2개의 바퀴가 만들어지면 더 안정적인 입법이 될 것입니다. 능선을 넘을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국민들 88% 가 차별금지법을 지지한다는 여 론이라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8부 능선 초입에 들어섰습니 다. 입법 발의라는 모멘텀을 넘
의정칼럼
어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위 해서는 슈퍼여당 더불어민주당의 발의가 필수적입니다. 더불어민 주당의 입법 발의는 이상민 의원 의 입법발의 소식으로 이어졌습 니다. 여기에 민주당 박주민, 이 낙연, 김부겸 당대표, 경선주자들 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포괄적 찬 성 입장이 이어졌습니다. 아직까 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발의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안타깝지만 국회의 공기가 바뀐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종교계와 기독교계의 공기는 이미 달라졌습니다. 종교계의 반 대에 대한 우려가 많았지만 극단 적으로 반대하는 일부 기독교계 를 제외하고는 포괄적인 차별금
지법 찬성 분위기를 직간접적으 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불교계가 가장 적극적이며 카톨 릭의 경우 동성혼합법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 가 있지만 그 누구도 차별을 해 서는 안 된다는 입장은 명확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시 110여개 단체가 차 별금지법 지지선언을 발표했고, 교리 상 동성애 허용 등에 대해서 는 반대 입장이지만 최소한 차별 을 금지하자는 법의 취지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의 견들이 두터워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수기독계 의 가짜뉴스는 이제 구시대적 논 리이며, 팩트체크 언론기사를 등
을 통해 가짜임이 드러나고 있습 니다. ■ 차별금지법이 바라는 진정 달라 지는 것?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발견하 고 시정하는 모두를 위한 법이고 ‘혹시 내가 하는 행동이 차별이 아닐까?’ 생각하게 하는 법입니 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누구든 지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 정하고 있는데 2020년 현재도 여 전히 많은 곳에서 차별이 존재합 니다. 국민들은 일상을 살아가며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 습니다. 그런데 이를 바꿀 방법이 별로 없다고 느껴왔습니다. 이유는 차별이 발생하면 적절 한 ‘구제절차’와 ‘보호방안’이 마 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포괄 적 차별금지법’은 바로 언제든 차 별 받을 수 있는 국민 모두를 법 적으로 보호하거나 구제할 수 있 는 법안입니다. 즉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입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국민들이 자 신도 모르게 하는 차별을 알게 되고, 이것을 고치려 노력한다는 것이고.. 이러면 차별받는 사람 들도 우리 사회가 차별을 시정할 수 있다는 신뢰를 가지게 하는 효과를 목표로 하는 법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 모두가 한 차원 더 평등해지는 것입니다. 지 금까지 존재했던 차별이 일시에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별금지법, 그냥 제정되지 않 습니다. 은평 주민들이 함께하는 행동이 마중물이 됩니다. - <차별 금지법제정은평운동본부>를 제 안합니다. 차별금지법은 7전8기 도전입니 다. 지난 국회에서 폐기되거나 철 회되었던 역사를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차별금지 법이 맞다. 그런데 국회가 제정을 하겠어?’ 이런 생각은 이제 거두 고 지금 당장 입법을 위한 공동행 동에 나서야 합니다. 은평(恩平)이라는 단어는 은혜 가 평등하게 내리는 땅이라는 말 입니다. 차별이 없는 평등도시 은 평을 위해 은평 주민들과 시민사 회단체에 호소합니다. 차별금지 법 제정을 위한 여러분들의 소중 한 행동을 함께해주시기 합니다. 이를 위해 <차별금지법제정은평 운동본부>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김종민 정의당 차별금지법제정추진 운동본부 상임본부장 부대표
심각한 주차문제 해결 할 지역맞춤형 정책 필요
송영창 은평구의원
■ 생활SOC사업 등으로 주차장 점진적 확충하고 주민친화적인 정 책방안 마련돼야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산 업화가 진행되면서 경제발전과 함께 생활수준이 향상되었다. 경 제발전과 함께 자동차 수요는 급 격히 증가하여 현재 전국 자동차 등록대수는 2,368만대(2019년 기 준)이며 서울의 경우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12만대로 유지되고 있다. 은평구 자동차 등록대수는 약 12만 9천대(2019년 기준)로 전년
대비 0.13% 상승하였으나 최근 3 년간 약 13만대로 규모로 유지되 어 있다. 자동차와 관련하여 도로혼잡, 교통사고, 대기오염 등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 실 속에 특히 주택가의 주차 공 간 부족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 다.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이웃 간의 마찰이 일어나고 특히, 단 독·다가구 주택지의 경우 불법 주 정차로 인한 소방차량 접근성이 크게 저하함은 물론 주민의 생활 공간 및 보행 공간 등의 잠식으 로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주차공간의 수요와 공급 불균 형으로 주차문제가 일어남에 따 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지자 체에서 주차시설을 공급하는 방법 으로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도 주차장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건설비용뿐만 아 니라 공간적으로 주차장을 제공 할 수 있는 용지의 한계가 있는 것 이 현실이다. 은평구는 25개소 공동주차장
과 민영노외, 부설주차장, 내집 주차장 그린파킹 등 21,932개소 163,507구획을 확보하고 있다. 등 록된 차량 대비 125% 주차장확 보율을 보유·운영하고 있으나 단 독·다가구 주택지에 거주하고 있 는 주민들의 느끼는 주차장 현실 은 의미 없는 숫자에 불가할 것이 다. 최근 은평구가 발표한 ‘2020년 보호구역 안전강화 종합대책’은 16개 사업 118개소에 대한 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유치원, 어린이집, 경로당 등에 대하여 추가로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교통사 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등을 설 치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계획, 시행하고 있다. 모든 사업이 완료되면 은평구 의 어린이 보호구역 79개소(초등 학교 34, 유치원 30, 어린이집 14, 특수학교 1), 노인보호구역 10개 소로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 학 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 집 등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 주변 도로에 교통사고의 위험으 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의 통행, 정차, 주차 금지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는 구역이 다. 참고로 최근 5년간(2015년 ~2019년) 은평구 거주자 우선 주 차면 수의 경우 신설면수 340면, 삭제면수 1,093면으로 753면이 감 소하였다. 이중 어린이보호구역 으로 인한 삭선은 78면, 10.3%로 주차문제와 관련하여 주민불편 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공공기관 주차장을 개방하거나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위주로 생활SOC 사업을 통해 주차장을 점진적으 로 확충하는 방법 등의 폭넓은 주민친화적인 정책과 방안이 병 행되어야 생각한다. 세부적인 방안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구도심 주거지역을 대상 으로 단독 주택지 등을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공공소유 부지 이외에 개인소유 부지나 빈
집을 지자체가 매입하여 주차장 을 조성하거나 최적의 주차장 위 치를 파악하여 공공부지와 환지 하여 개인 소유자에게 대토를 얻 어내는 등 적극적인 행정의 역할 이 필요하다. 아울러 은평구에서 주차난 해 소와 주택가 주거환경 개선을 위 한 그린파킹(녹색 주차장 만들 기)사업을 확대하여 내 집 주차장 을 스스로 확보하는 시민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 존 인프라에 확대 방안으로 건축 물 부설주차장의 활용, 학교 운 동장 야간 개방 확대 등 여러 방 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사를 충분 히 반영하고 이에 따른 논의가 필 요하다. 우리가 직면하는 정책 변화에 따라 여러 사회문제 중 주차 문 제는 일순간에 해소될 수 없기에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과 제도를 개선해 나아가야 한다. 지 역 주민이 희망하는 방식으로 현 장 중심의 지역 맞춤형 대책이 필 요한 순간이다.
광장
2020년8월7일 금요일 2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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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산재 사망 줄었다? 택배업종 재해율 상당히 높아 노동자들 안전한 일터 보장되어야 노무사로 10년을 활동하다가 국회의원 비서관 일을 시작한 건 현장에서 느꼈던 답답함과 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고쳐야겠다는 마음 때문이었다. 그러나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법률안이 어 떻게 만들어지는지, 각종 회의는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국감은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도 배워야 할 것이 많았다. 그래서 각종 교 육을 듣고, 지인들에게 여러 조언 을 듣고 부딪혀 보면서 하나씩 익 혀가고 있다. 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서는 우선 현황을 아는 것 이 필수다. 예전엔 검색과 통계 자료를 보면서 유추했지만 의원 실에서는 각종 기관에 ‘자료요청’ 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떠한 가 정을 세우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 해 현황 자료를 요청한다. 자료 를 받아보면 어떤 경우에는 가정 이 맞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 은 경우도 있다. 자료가 늦게 오 거나 부실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에는 담당 공무원들과 통화를 하 면서 재촉을 하고, 다시 요청을 하는 등 신경을 더 쓰게 된다. 또 그런 경우에 뭔가 숨기려고 하는 것이 있는 것 아닌가 합리적인 추 론을 해보기도 한다.
노무사 일을 하면서 산재보상 업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고 관 련해서 올해 코로나 시기 택배업 종이 호황인 상황에서 택배 업종 의 산재현황 관련 자료요청을 했 다. 산재보상을 담당하는 근로복 지공단과 산업안전을 담당하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자료요청을 동시에 했고, 관련한 자료를 정리 해서 택배업종의 산재율을 평균 적인 산재 재해율과 비교해보려 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보도자 료를 통해 “2019년 산재 사고 사 망자 지난해에 비해 116명 감소”, “산재 사고 사망자 855명으로 사 고 사망자 통계 작성(1999년) 이 후 최초 800명대, 사고 사망 만인 율 첫 0.4%대 진입”으로 제목을 뽑았다. 그리고 사고 사망자 감 소 원인 분석으로 “①‘선택과 집 중’ 방식의 사업장 관리·감독, ② ‘발로 뛰는’ 현장 행정, ③관계 기 관과의 유기적 협업” 등으로 건 설업 관련 감독을 확대해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쓰고 있다. 이 보도자료를 보고 많이 좋아 졌다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다. 하지만 “4월27일 노동부가 공개 한 ‘2019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의 분석은 이와 완전히 다르다. 건 설업에서 사고사망자 숫자가 줄 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건설업의 사고사망 만인율(노동자 1만명 당 사고사망자 수)은 1.65명에서 1.72명으로 늘었다. 건설업 사고 사망자 숫자가 줄어든 것은 2019
년 건설경기가 나빠 건설업 노동 자가 줄어서 사망사고도 줄어 보 였던 것뿐”이라는 경향신문의 최 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 임활동가의 글을 보고 절대숫자 는 줄었지만 비율로는 줄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정부의 자 료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구나 생각도 들었다. 사고사망의 만인율을 보면 0.51에서 0.46으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지만 사고재해율은 0.48 에서 0.50으로 늘었고, 그 숫자도 늘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건설 업은 사고사망자 숫자는 485명 에서 428명으로 줄었지만 사고사 망 만인율은 1.65에서 1.72로 늘 고, 사고재해자수와 사고재해율 이 모두 늘은 것을 알 수 있다. 또 한 가지 2018년은 1907만 명 의 노동자가 산재보험 대상이었 지만 2019년은 1872만 명으로 35 만 명 정도 인원이 줄은 것도 알 수 있다. 산재사고 사망자가 줄 어든 것은 좋은 일이지만 앞선 보 도자료는 고용노동부의 성과 부 분에만 부풀려져 있고,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분석,
서술 되지 않은 것이다. 위의 자료를 보면 2019년 산 재 재해자수 109,242명(사고 재해 자 94,047명, 질병 재해자 15,195 명/ 사고 재해율: 0.50%, 질병 재 해율: 0.08%)이며, 사망자수는 2,020명(사고 사망자 855명, 질병 사망자 1,165명/사고 사망만인율 0.46%, 질병 사망만인율 0.62% 사망)이다. 2012년부터 2020년6월까지 산 업안전보건공단과 근로복지공단 에서 택배업종 산재 관련 자료(기 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제공)가 도착했고, 그 중 산업안전보건공 단의 자료를 중심으로 산재현황 및 평균적인 산재 재해율과 택배 업종의 산재 재해율을 비교해보 았다. 택배업종의 전체 재해건수는 1249건(산재법상 택배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모두의 합) 인데, 그 중 사고 1095건이고, 질 병 154건이었고, 사망은 27건인 데, 그 중 사고는 9건, 질병은 18 건이었다. 사고재해율이 보통 0.5%인 것에 반해서 택배업종의 경우 2012년부터 현재까지 평균
적인 사고재해율이 1.34%에 해당 하고, 2020년 6개월 동안은 1.64% 에 해당하는 등 평소에 평균적 인 노동자들에 비해서 2.5배의 재 해율을 기록하고 있고, 올해의 경우 3배가 넘는 재해율을 기록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평균적 인 노동자의 사고사망 만인율이 0.46%인 것에 반해서 택배업종의 경우 평균 1.07%이고, 2020년은 1.27%이나 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올해의 경우 1월부터 6월까 지 6개월 동안 7명이 과로사로 사 망을 했다. 이는 택배업종의 노동 자들이 장시간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8월14일이 택배업종 노동조합이 제안하고, 택배업종의 사용자협회 에서 받아들이고, 대통령도 언급하 면서 “택배 없는 날”이 됐다. 1년에 하루 택배노동자가 편히 쉴 수 있 는 날이 생긴 것이다. 하지만 전체 산재 재해율과 택배업종 재해율을 비교해 보면 택배업종의 재해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단 지 하루 쉼이 아니라 제대로 된 휴 식의 보장과 안전한 일터가 보장되 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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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부터
녹번동, 불광1동, 구산동, 대조동, 응암1동, 응암3동, 신사1동, 신사2동, 증산동, 수색동, 진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