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배기남 발행처 영등포시민연대 피플 편집및 디자인 지역미디어지부장 박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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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준비 5호 영•등•포 소•리•통 너와 내가 '우리'가 되는 소리, 그리고 따뜻한 울림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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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Contents
함께 나누는 11월의 시:그 쇳물 쓰지 마라(제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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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그림 이야기:곳곳에 보이지 않는 노동이 존재함을 잊지 않겠습니다 박수정(영등포시민연대 피플 지역미디어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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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스토리:11월, 미틈달(들겨울달) 이야기 배기남(영등포시민연대 피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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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지금 '추윤대치' 보다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가 정재민(영등포시민연대 피플 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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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1.-영등포구 성매매집결지 이야기/다시함께 상담센터 나비상담소 활동가 인터뷰:"여기 사람이 있다" 배기남(영등포시민연대 피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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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2.-이주민센터 친구/이진혜 변호사(사무국장) 인터뷰:인종, 국적은 달라도 우리는 모두 소중한 이웃입니다 배기남(영등포시민연대 피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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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민주주의:주민자치회 살펴보기 ②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이야기 최지영(영등포구마을자치센터 주민자치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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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50주기,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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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원(영등포시민연대 피플 사무처장) 피플 소모임 이야기:맛과 멋이 넘치는 피플식탁 최문원(영등포시민연대 피플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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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깨어있는 시민들의 생활 속 민주주의 실천을 위한 예산&정보공개청구 수업 현장 스케치 최문원(영등포시민연대 피플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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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11월 싸돌아디니기 소모임 안내 피플 구정 모니터링단 모집 안내 영등포시민연대 피플 회원이 되어주세요/후원 및 광고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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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나누는 11월의 시
그 쇳물 쓰지 마라 _제페토
광염(狂焰)에 청년이 사그라졌다. 그 쇳물은 쓰지 마라. 자동차를 만들지도 말것이며 철근도 만들지 말것이며 가로등도 만들지 말것이며 못을 만들지도 말것이며 바늘도 만들지 마라. 모두 한이고 눈물인데 어떻게 쓰나? 그 쇳물 쓰지 말고 맘씨 좋은 조각가 불러 살았을적 얼굴 찰흙으로 빚고 쇳물 부어 빗물에 식거든 정성으로 다듬어 정문 앞에 세워 주게. 가끔 엄마 찾아와 내새끼 얼굴 한번 만져 보자,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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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그림 이야기
곳곳에 보이지 않는 노동이 존재함을 잊지 않겠습니다
며칠 전까지도 노랗게 진 풍경을 뽐내던 가로수 은행
그나마 남아있는 형형색색의 단풍을 가리키며, "저 단
잎이, 비 한 번 내리고 바람 좀 불더니 잎은 오간데 없
풍들 좀 보시라"라고, "꼭 바닥에 노란 비단 깔아놓은
고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았다.
것 같이 예쁘지 않느냐"라고 시선을 끌어도, 되돌아오 는 대답은 복장이 터지다 못해 속상한 말들뿐이었다.
코로나19로 언감생심 단풍관광은커녕, 계절 가는 줄도 모르고 보냈던 2020년.
"여기에 비까지 내리면 낙엽 쓸기 너무 힘든데..."
한 장 남은 달력에 괜히 마음이 울적하다.
"쟁반 크기만 한 낙엽은 한 포대가 금방 차고 해도 해 도 끝이 없어. 무겁기는 오죽 무거워야지."
올해로 칠순이신 엄마는 노인일자리사업의 환경미화 원으로 6개월짜리 공공근로를 해오셨다.
낙엽 얘기가 결국 쓰레기 얘기까지 간다. "쓰레기 저렇게 버리면 나중에 분리하기 얼마나 힘든데..."
평생을 노동으로 사셔서 변변한 여행지 이름 하나 모
"저 일회용, 썩지도 않는 건데... 다 환경 오염이야."
르는 엄마를 모시고, 오랜만에 딸 노릇도 할 겸 칠순맞 이 1박 2일 춘천 기차여행을 다녀왔다.
단풍 구경을 간 건지, 골목 청소의 고충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현장 답사를 간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 았지만, 대화의 끝엔 속상함만 남았달까... 그래서일까? 길에서 쓰레기 청소나 힘든 비질을 하고 계신 환경미 화원을 보면 예전과는 달리 '안전하시길'하는 마음에 눈길이 더 가게 된다. 어딘가에서 열심히 비질을 하고 계셨을 엄마의 모습이 겹쳐서이기도 해서다. 계절의 화려함을 즐기고, 때론 휴식과 위안을 삼는 일 상들에, 내가 보지 못하거나 혹은 느끼지 못하는 수많 은 곳에서의 보이지 않는 노동이 존재하고 있음을 잊 지 말아야겠다.
글/표지그림 박수정(영등포시민연대 피플 지역미디어지부장) / 2020, 펜수채드로잉
영•등•포•소•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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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11월, 미틈달 이야기 스토리
미틈달(들겨울달): ‘가을에서 겨울로 치닫는 달’이라는 뜻을 가진 11월의 순우리말
글. 배기남(영등포시민연대 피플 대표)
만 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학생의 33%에 해당하는 5억 7천여만 명의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고, 체력 저하 및 영 양실조 어린이가 7백만 명이 넘게 늘어나고 있고, 그 중 수만 명은 곧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 다.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코로나블루로 20대 여성들의 자살률이 급격하게 증 가하고 있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최근 한 국 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0 벌써 2020년의 끝자락입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치
년 상반기까지 자살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20
닫는 달’, 미틈달(들겨울달)입니다.
대 여성 자살률이 지난해 대비 43%나 급증했다고
우리말이 낯설다는 게 새삼스럽게 다가옵니다.
합니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생각 해보게 됩니다.
코로나19 이야기를 또 하자니 지겹지만, 우리에게는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백신이나, 치료제 이야기를 뉴스에서 접하지만 전쟁 같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크게 위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믿고 기대고 나눌 수 있는 친구, 이웃, 관계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믿고 안심하고 연락 하고 만날 수 있는 친구, 힘들 때 손 내밀 수 있는 이
재난은 가장 낮은 곳부터 덮친다고 합니다. 우리는
웃, 힘들어서 내민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소중한 ‘관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누가 이 사회의 가장 낮은 곳
계’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을 지키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유니세프가 11월 20일, 세계 어린이의 날을 맞아 ‘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킬 수는 없지만, 낮
로나19 잃어버린 세대’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은 곳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을 함께 지켜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예방접종이
내는 건 가능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나 영양 및 보건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수백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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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1월 13일은 전태일 열사가 산화한지 50년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함께 상담센터 현장지원팀 나
되는 날입니다.
비상담소 활동가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성매
자신보다 타인을 더 사랑했던 전태일 열사가, 자신의
매 집결지’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들을 알
몸을 불사르며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날입니다. 전태
수 있었습니다. 공동체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관심
일 열사 50주기를 맞으며 노동계 최초로 무궁화 훈
갖고 바라보고, 해결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
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겠습니다.
분명 의미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전태일 열사가 자신
영등포구의회는 11월 20일부터 한 달여 기간의 ‘제
의 몸을 불태워서라도 바꾸고 싶었던 노동자들의 삶
227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를 시
은 50년이 지난 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을 다루기도
노동시간을 단축해달라고, 휴일을 보장해달라고, 건
하지만, 2021년 영등포구의 예산을 다루는 굉장히
강진단을 정확하게 해달라고 했던 50년 전 전태일의
중요한 회의입니다. 아직은 예산안을 보는 것이 서툴
요구들은, 50년이 지난 오늘도 온전하게 실현되지 않
기는 하지만, 피플이 영등포구의 예산을 들여다보고
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노동자는 퇴근하지 못하고
분석해보는 첫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주검으로 돌아오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심갖고 들여다봐야 어떤 것을 잘 하는지, 어떤 건
지금 국회에는 ‘전태일 3법’이라는 법이 올라가 있습
부족한지 알 수 있습니다. 감시하는 ‘눈’이 더 많아질
니다.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전태일 열사 50주년에, ‘전태일 3법’을 통해서 노동
이번 피플 소식지 11월 호에는 우리와 함께 이웃으로
하는 존재가 지금보다 조금은 귀하게 대접받는 사회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공기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에 대한 이야기와 주민자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영등
영등포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변화 중 하나가 ‘성매
포구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담았습니다.
매 집결지 문제’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모두가 조심스러운 상황에도 피
민선 7기(채현일 구청장) 영등포 신문고 1호 청원이
플이 진행한 활동소식도 담았습니다.
었던 ‘성매매 집결지’가 정비된다는 뉴스가 나왔습 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치닫는 달’이라는 이름에 맞게 날
환영할 일이지만, 단순히 재개발의 입장으로만 이 사
씨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몸도 마음
안을 바라보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이
도 덜 추운 11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등•포•소•리•통
7
칼
럼
지금 '추윤대치' 보다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가 정치의 실종에 고통받는 것은 국민의 삶... 이제는 대통령의 시간
글. 정재민(영등포시민연대 피플 교육위원장)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의 감찰지시도 쏟아졌다. 이에 검찰총장도 지난 10 월 국정감사에서 "장관의 수사지휘는 위법하고, 나 는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며 맞섰고 검찰과의 대화 등을 이어가면서 내부다 지기에 들어갔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 실이 있다. 추미애 법부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을 때리면 때릴수록 윤 총장은 11개월째다. 국민들이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급기야 윤석열 검찰총장은 차
총장의 대립을 바라보고 있는 시간이다. 이토록 긴 시간
기 대선주자 여론조사 1위에 올랐다. (쿠키뉴스 의뢰로,
동안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끊임없이 다투는 나라와
여론조사업체 한길리서치 진행, 11월 7~9일 전국 성인
정권이 또 있었을까. 법무부장관은 인사 단행을 통해 검
남녀 1022명을 대상,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
찰총장 측근들을 좌천시키고, 수사지휘권을 수시로 발동
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업체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
하는 사상 초유의 방식으로 검찰총장을 압박했다.
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10월 윤 총장이 출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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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시청율이 9%를 넘었으며 이번 국감은 '기승
치의 실종이다. 한 정권이 임명한 검찰총장과 법무부장
전- 윤석열'로 끝났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모든 이슈를
관이 하루가 멀다 하고 끝없는 공방을 하고 있는 것 자
집어삼켰다.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해결되기는 커녕
체가 정권이 아무런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끝없는 수렁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모습으로 볼때 모두 자 진해서 물러날 생각이 없는 것도 분명해보인다. 도대체
사태가 이쯤되자 둘은 선을 넘기 시작했다. 정치적 중립
누가 해결해야 하는가. 청와대가 책임있게 해결해야하
을 지켜야할 검찰총장은 퇴임 이후 구상을 묻자 "사회에
는 것이 자명하다.
봉사할 방법을 찾겠다"며 정치의 가능성을 열어두었고 '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수사'에 나서는 등 정
이제는 대통령의 시간이다. 더 이상 뒷짐만 지고 알아서
치검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
잘 해결하길 바라기에는 너무나 긴시간 멀리왔다는 것
측근을 수사하기 위해 '휴대전화 잠금 해제를 강제할 수
은 모두가 알고 있다.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의 인사권
있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며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
자이자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이 나서서 분명한 메시지
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헌법 12조
를 내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금이야 말로 통치
2항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을 서슴지 않고 밝혔다.
행위가 필요한 순간이다. 국가 운영의 기본이며, 이것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능한 정권임을 시인하는 것에 다
본질은 정치의 실종이다
름이 아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본질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정
정치의 실종에 고통받는 것은 국민들의 삶이다. 지금 '추 윤대치'말고 중요한 문제 가 얼마나 많은가. 해마다 2천 명 가까이 일터에서 죽어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코로나19로 갈수록 심화되는 사회 불평등, 부 동산 폭등, 인류의 존망이 달린 기후위기 문제 등 우 리 삶에 직접적이고 근본 적인 중요한 문제들이 산 적해 있다. 지겹도록 들은 '추윤대치' 소식 말고 청 와대와 집권여당의 강력 한 의지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통과됐다는 소 식을 듣고 싶다. 영•등•포•소•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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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터뷰 1 영등포구 성매매집결지 이야기 다시함께 상담센터 나비상담소 활동가 인터뷰
"여기 사람이 있다"
인터뷰/ 정리/ 사진. 배기남(영등포시민연대 피플 대표) ▲ 다시함께 상담센터 나비상담소에서 활동하는 세 명의 활동가. 왼쪽부터 강선화, 이나영, 강윤정
영등포에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면서도 굳이 외
피플_ 다시함께 상담센터와 나비상담소 소개 부탁드려요.
면하는 현안이기도 하고, 존재하면서도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성매매집결지’가 대표적이다.
나영_ 다시함께 상담센터는 2003년 개소한 서울시립 성 매매방지종합센터예요. 현재는 서울시로부터 한국
채현일구청장 1호 주민공감청원인 ‘성매매집결지 문
YMCA전국연맹이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제’에 대해 최근 언론에서 ‘영등포 집창촌 정비계획’이
나비상담소는 2009년 7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위
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임받아서 11년째 영등포 현장지원사업을 수행하고
기사는 ‘집창촌’을 ‘정비’하고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있어요. 영등포 집결지에 있는 여성들을 만나서 피
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개발, 이익, 투자에 대한
해상황을 확인하고, 의료, 법률, 자활지원 등 내용을
욕망이 가득하다.
알리고 지원도 하고요. 서울지역 다른 상담소들과
그런데, 성매매집결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토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집결지문제 해결방안도 찾
지주, 임대인도 있고, 업주, 포주도, 성매수자 남성들도
고 있어요.
있다. 그리고, 성매매 여성들이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사에 ‘사람들’의 이야기는 없다. 영등포에는 성매매 여성들을 지원하고 있는 다시함께 상 담센터 현장지원팀, 나비상담소가 있다. 이나영(이하 나
윤정_ 작년 주민소통회를 진행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찾 아가서 진행하는 시민소통회도 진행하고 있어요. 피플_ 나비상담소 활동가 세 분이 진행하시는 사업, 활동 도 소개해주세요.
영), 강윤정(이하 윤정), 강선화(이하 선화) 세 명의 활동가 를 만나서 성매매집결지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10
윤정_ 찾아가는 소통회 네트워크 사업과, 열린터나 예비
▲ 다시함께 상담센터에서는 찾아가는 시민소통회를 진행하고 있다.
▲ 사부작 공방에서 새활용공예로 만든 물품들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지원하는 여성
나영_ 영등포집결지는 세 구역으로 나뉘어요. 흔히 우리
들과 반상회나 힐링캠프도 계획하고 있고, 작년 김
가 홍등가, 집창촌이라고 부르는 곳은 유리방이예
장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올해는 다른 방식으로
요. 주로 2~30대의 젊은 여성들이 있는데, 최근에
고민하고 있어요.
는 40대 여성도 있는 거 같아요.
같이 모여서 얘기 나누고, 먹거리도 나누고, 소소한
유리방에 있던 여성 중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밀려
일상을 나누는 프로그램을 주로 진행하고 있어요.
나기도 하고, 중년 여성들이 있는 곳이 휘파리골목
올해 제가 진행한 프로그램 중 가장 특색 있는 건,
이예요. 대로변에 있고, 30대부터 60대까지 다양
여성들이 자신이 기르는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멍
한 연령의 여성들이 있어요.
멍냥냥’ 프로그램 이예요.
마지막은 쪽방촌이예요. 여기는 50대부터 70대까
선화_ 올해 처음 진행하는 시범사업인 사회적응 프로그
지 고령의 여성들이 계세요.
램을 담당하고 있어요.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여 성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사부작공방’이 라는 활동공간을 만들어서 집결지 여성들과 함께
피플_ 성매매집결지에 쪽방촌도 포함된다는 얘기를 하 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다양한 공예를 배우고 있어요. 이 공간에 있는 물품 들이 함께 작업한 것들이예요. 새활용 공예 중 양말
윤정_ 시민소통회 참여자들도 쪽방촌에서 할머니들 일
목공예라는, 기존에 버려지던 쓰레기를 활용해서
하시는 게 충격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성매
만든 것들이죠.
매 경험이 있는 여성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나영_ 저는 아웃리치라고, 영등포 집결지 현장방문상담
가까이에서 함께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저희가
을 진행하고 있어요. 보통 주1회 저녁에 가고, 격주
만나는 여성들은 지극히 평범한 보통의 얼굴을 하
1회는 쪽방에 가서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 안내드리
고 있어요.
고, 의료지원 등 지원도 하고 있어요. 집결지 여성들
나영_ 성매매 여성들이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하는 인
의 이야기도 듣고, 집결지 내 업소들 변화도 기록하
식이 있어서 놀라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만나는 대
고 있어요.
부분의 여성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굉장히 취약하 거든요. 젊을 때 취약한 상태가 나이들면서 자연스
피플_현재 영등포 성매매집결지 현황은 어떤가요?
럽게 해결될 수 없잖아요. 30대~50대에 해결하지 못한 경제적 문제는 그대로 이어지고, 여성들에게 영•등•포•소•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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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자신의 삶의 많은 부분을
지만, 생계가 연결돼 있으니 위험해도 계속 나올 수
여기서 관계맺고 살아왔기 때문에 쉽게 다른 곳으
밖에 없거든요.
로 못 가기도 하고요.
쉬라고 하니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일을 하 지 않으면 방값을 낼 수 없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
피플_ 작년 영등포구의회에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 지원 조례’가 제정됐는데, 이 조례가 집결지 여성
으니 나오면 위험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쉬긴 하지만, 그 방값은 온전히 자기 빚으로 남죠.
들에게 도움이 되나요? 나영_ 지금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조례는 통과됐지만 집 행할 예산이 없으니까요. 조례에 성매매집결지 전 담 상담소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저희와 논의 없이 내용만 들어갔어요.
윤정_ 유리방 업주회의에서 뭔가 결정하면 집결지 전체 에 작동되거든요. 5월에 3일 자체휴업 할 때도 휘파 리에서는 여성들이 영업을 하려고 하면 유리방 업
피플_ 코로나19 시기에도 집결지 불은 꺼지지 않았던 걸 로 기억하는데요. 코로나19로 삼중사중의 어려움
주나 회장이 돌아다니면서 “문닫아”, “영업하지마”, “경찰에 신고할 거야” 협박하고 으름장을 놓아요.
을 겪고 있는 집결지 여성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려요. 나영_ 코로나19 확산되고 5월에 3일 쉬었고, 8~9월에는 3주 정도 쉰 걸로 알고 있어요. 윤정_ 코로나로 심각한 상황에도 성업 중인 성매매집결 지에 관한 르포기사가 나오자 여론을 의식해서 쉰 거 같아요.
피플_ 그런 상황에서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없을까요? 나영_ 코로나같은 재난 상황에 대비한 지원시스템이 따 로 있는 게 아니라서, 저희는 여성들이 병원갈 때 지 원받아서 가시라고 안내드리는 정도만.. 안타깝죠. 윤정_ 성매매여성을 지원하는 자활센터도 서울 전체에 하나밖에 없다보니 한계가 많아요. 참여하기 어려
나영_ 코로나 시기 가장 큰 문제는 여성들이 쉬는 걸 선택
운 여성들을 저희는 사부작공방을 통해 만나고 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성들의 안전이 기준이 아
는거죠. 사부작공방은 활동에 참여하면 활동비를
니라, 업주나 포주가 쉬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면
지원하거든요. 성매매 여성들의 취약한 조건을 그
쉬거든요.
나마 지원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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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 저희가 자주 만나는 휘파리골목 여성들은 업
선화_ 사부작공방에는 현재 15명 정도 여성이 참여하고
소 영업방 한 칸을 업주에게 월 최대 180만원을 주
있어요. 자활이나 취업 등 지원 체계가 있지만, 이런
고 빌려서 쓰거든요. 코로나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
제도들은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사부작공방이 그런
도 업주들이 영업방 값을 깎아주는 일은 절대 없어
빈틈을 조금이나마 채우는 거죠. 올해 시범사업이라
요. 일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상황에 3주를 그냥
내년에 이어나갈 수 있을지는 확실치가 않네요.
쉬라고 하면, 본인 안전을 위해서 쉬는 여성도 있
윤정_ 집결지 여성들은 빚 문제가 제일 큰데, 이 문제는
법률적으로 가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관계도
나영_ 최근 1년은 전혀 가동이 되지 않았어요. 센터도 TF
많이 얽혀있고, 업주나 포주가 다 힘깨나 쓰는 사람
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도 최근에 기사보고 소식을
들이다보니 싸우기보다는 조용히 해결하고 싶어하
알았어요.
세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갚으려고 하는데, 그
성매매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성매수자의 유
러다보면 빚이 더 쌓이는.. 구조적인 문제죠.
입을 막는 거예요. 영등포 집결지는 구조가 복잡하
나영_ 다른 생계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빚문제가 힘들어
지 않아서 앞뒤로 경찰차량만 배치해도 바로 효과
서 나가면, 자신의 생존 자체가 위태롭거든요. 그만
를 볼 수 있어요. 저희가 작년 실무단 회의에서 이
두는 선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런 조치를 요청했는데 전혀 집행이 안 돼요. “그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논의해 봐야
피플_성매매 집결지 문제를 어떤 입장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한다”는 답변만 받았죠. 게다가, 집결지 근처에 로 고젝터를 설치했는데, 이 문구도 문제가 많아요.
윤정_ 서울시에 성매매집결지가 영등포만 남았다고 봐도
윤정_ 설치된 로고젝터 문구 중에 성매수자를 응원하는
되거든요. 천호동은 철거가 시작됐고, 미아리도 재
문구도 있어요. “돌아서는 당신의 용기를 응원합니
개발 사업이 시작됐고, 영등포는 계획을 검토하는
다.” 같은. 성구매자들에게 용기내라고 응원을 하다
단계에 있고요. 어쨌든 집결지는 모두 사라지게 될
니, 황당하죠.
텐데요. 이 장소를 없앤다고 모든 게 없었던 게 되
나영_ 로고젝터 문구에 대해서 저희가 구청에 공문을 보
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에 여성들이 있고, 여성들의
냈어요. 그런데 구청 답변은 자극적(?)인 문구를 넣
성을 착취해왔던 역사가 있는데, 그걸 없었던 걸로
으면 업주가 그걸 파손할 거라고 우려하는 거였어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요. 업주가 로고젝트를 파손하면 그 행동이 문제인
선화_ 성매매집결지를 바라볼 때 보통 성매매 여성들의 문제로, 여성들에게만 집중하는 시선으로 보는 경
건데, 구는 업주를 자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구청이 업주를 어떻게 보는지 알 수 있죠.
우가 많아요. 근데 이 문제는 성을 상품화하는 사회
윤정_ 저희 센터는 성매매집결지 TFT 재개를 요청하고
의 문제이자, 성을 매수하는 남성들의 문제이기도
있어요. 일단 구청장님과 만나서 얘기부터 나눠보
하고, 여성이 자신의 성을 팔 수 밖에 없게 만드는
자, 면담 요청도 했고요. 그런데 구청장님 한 번 만
사회구조적 문제거든요. 그런 시선이 중요한 것 같
나는 게 쉽지 않네요.
아요.
나영_ 1호 청원 이후에 청원이 한 번 더 올라왔었어요. 휘 파리골목 쪽, 대로변에 천막치고 영업하는 사람들
피플_ 채현일 구청장의 영등포신문고 1호 청원이고, 영
을 왜 그냥 두냐는 청원이었는데요. 청원 올라오고
등포구와 경찰서, 인근 동주민센터 등 10개가 넘
한 동안 구청에서 매일 순찰돌면서 천막을 다 걷어
는 부서와 기관, 다시함께 상담센터가 이 문제를
갔어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영업하는 여성을
함께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논
단속하는 방식을 택한 거죠.
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피플_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인 거 같아요. 이 문제 영•등•포•소•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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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올바르게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피플_ 처벌과 함께 몰수추징은 강력한 해결방법인 거 같 네요. 조례관련 내용은 영등포 지역에서도 시도해
윤정_ 영등포 성매매집결지는 역사가 굉장히 길어요. 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해결방안에 대한 얘기를 듣
지주나 임대인들 대부분 지역유지고, 성매매를 가
다보니, 성매매 자체를 바라보는 입장이 다양한 걸
족사업으로 대를 이어서 하고 있거든요. 재개발의
로 알고 있는데요. 센터의 입장이 궁금해요.
관점으로 추진하면 결국, 토지주와 임대인들이 그 이득을 가져가게 돼요.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은 굉
윤정_ 저희 센터는 반성매매활동을 하는 단체고, 성매매
장히 오랜 기간 여성의 성을 착취해서 돈을 많이 벌
를 여성에 대한 폭력, 성착취로 보는 입장이예요. 여
었잖아요. 성착취라는 불법적인 수단으로 돈을 벌
성이 성매매로 유입될 수 밖에 없는 사회구조적 문
어들인 사람들이, 재개발로 더 큰 수익을 얻게 해서
제로 보는거죠. 이 구조가 지금은 청소년을 대상으
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로 온라인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텔레
응당한 처벌과 함께 토지와 건물을 몰수추징하는
그램 성착취 N번방이 대표적이죠. 여성들을 ‘노예’
거라고 생각해요.
로 만들어서 성을 착취하는 방식이예요. 기술매체
나영_ 미아리나 청량리, 천호동 집결지도 대기업이 재개 발하는 방식으로 정리되다보니, 일부 업주는 영등
만 바뀌었을 뿐, 성매매집결지에서 이뤄지는 방식 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포로 들어오기도 해요. 이게 돈이 되니까. 다른 지 역에서 보상금 받아서 정리하고, 다시 영등포로 돈
피플_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를 실제로 만들려면, 사
벌러 오는거죠. 재개발을 추진하면 이 일로 돈 많이
회적 인식도 함께 바뀌어야 할텐데요. 사회적 인식
벌고 잘살게 된 사람들에게 큰 보상금을 받고 빠질
은 어떻게 만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윤정_ 다른 집결지 사례가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는 학습이
윤정_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뿌리 깊게, 굉장
되는 거예요. 성을 사고 파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
히 차별적이고 혐오적이예요. 집결지 여성들도 사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불법성을 드러내야 한다고
회적 통념을 스스로 내면화하고요. 성매매는 여성
생각해요.
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인데, 그걸
나영_ 자활조례가 실제 작동할 수 있게 예산을 확보하는
바꿔내기가 쉽지 않죠. 저희가 찾아가는 시민소통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자활을 원하거나, 성매매를
회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유예요. 왜 성매매
그만두길 원하는 여성들에게 조례가 적용돼서 실
집결지라고 부르냐, 왜 창녀라고, 집창촌이라고 부
제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다른
르면 안 되냐? 이런 것부터 이야기 나누는데, 이것
지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자활 조례를 만들고 지
도 보통 시민들에게는 낯설고 생소하잖아요. 혐오
원한 사례가 있어서, 영등포 상황에 맞춰서 적용해
대상으로만 볼 게 아니라 관심갖고 어떤 문제인지
보고 예산을 확보하면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영
를 찾아보는 노력이 중요한 거 같아요. 시민소통회
등포는 좋은 조건인거죠. 그런데, 예산이 없다는 이
참여한 분들은 대부분 만족도가 높아요. ‘진짜 몰랐
유로 시스템 마련이 잘 안 돼요. 결국 업주들이 원
다.’ ‘앞으로 관심가져야겠다’, ‘아이들도 함께 알아
하는 방식으로 보상형태가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
야 할 문제다’라는 반응이 많아요. 저희가 더 열심히
분이예요.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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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_저도 소통회에서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성산업’ 이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있더라고요. 이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저 같은 시민들은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선화_ ‘찾아가는 시민소통회’에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클 것 같아요. 오해는 모름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관심갖고 제대로 알아가는 과정이 중요해요. 윤정_ 저희 센터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에 참여할 수 있는
▲ 나비상담소의 이름 ‘나비’를 종이상자를 재활용해서 만들었다
내용들이 있어요. 왓칭유나, 인터넷 시민감시단으 로 활동하는 방법도 있고요. 저희는 항상 시민과 함 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려고 노력 하거든요. 각자 자신의 관심분야나, 할 수 있는 것들 참여해주시면 좋죠.
피플_ 끝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말씀 부 탁드립니다.
윤정_ 최근 들은 어떤 강의에서 집결지가 있는 땅이 금싸 라기 땅이라는 거예요. 바로 옆에 타임스퀘어 있고, 근처에 문래창작촌도 있고 제2세종문화회관도 생 길 거고, 대선제분이라는 매력적인 곳도 있고. 영등 포역은 KTX도 서고, 신안산선도 생긴다고 하고요. 이 곳을 사람들이 걸어다닐 수 있게 개발하면 소비 력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돈과 개발
나영_ 이제서야 ‘정비’의 관점으로 이 사안에 접근하는 게 안타까워요. 수익의 관점으로 보다보니, 제일 쉬운 사람들부터 치워버리고, 업주나 포주, 건물주 몇 명 을 자본으로 포섭하고, 거기에 다른 돈 되는 뭔가를
의 논리죠. 그런데 여기는 사람도 살고 있고, 동물들도 많이 살 고 있거든요. 거기 살고 있는 생명을 가진 존재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고민하는 방향에
세우는 방식으로 고민하게 되는 거죠.
힘을 모아주시고, 지지하고 연대해주시기를 부탁
그런데, 이 곳에는 물건이나 토지, 땅만이 아니라
드려요.
‘사람’이 있거든요. 사회적으로 취약하고, 존재하면
선화_ 성매매집결지는 역 중심으로 주로 번화가에 위치
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타자화됐던 사람들이요. 저
해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시선을 돌리면 다 보이기
는 집결지 여성들을 만나면서 이 여성이 나일 수도
도 하고, 누구나 한 번쯤 봤을 공간이죠. 그런데 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간을 각자의 이유로 의식적으로 외면하거나, 아
누군가를 착취해서 배부르게 살았던 사람들이 엄
니면 아예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청난 보상을 받아서 이 동네를 빠져나가고, 다른 곳
보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어지는거죠. 우리
에서 다시 비슷한 방식으로 더 큰 돈을 벌 수 있게
사회가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하는 건 해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지 않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공동체로서 이 문제를
도록 누구보다 지역주민들이 이 문제에 관심 갖고,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뭔지 알아가는 게 그 시
힘을 합쳐야 합니다.
작이고요. 변화가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영•등•포•소•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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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터뷰 2 이주민센터 친구 이진혜 변호사(사무국장) 인터뷰
인종, 국적은 달라도 우리는 모두 소중한 이웃입니다. 인터뷰/ 정리/ 사진. 배기남(영등포시민연대 피플 대표)
코로나19로 우리 사회에 존재했지만 잘 드러나지 않았
센터에는 저를 포함 상근 변호사 두 명, 간사님 한
던 문제들이 많다. 그 중 한 가지가 바로 이주민의 삶
분 세 명이 일을 하고 있어요. 이주 인권을 주제로
에 대한 문제다.
활동하고 있고,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들을 하
영등포구는 이주민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자치구 중
고 있습니다.
하나다. 영등포 전체 인구 중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
지금 진행하는 사업은 법률상담과 소송구조가 많
족’의 비율이 15%에 달한다.(2018년 11월 통계 기준)
고요.
이미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잘 알지
올 해 영남중학교 옆에 청소년센터 ‘투소프카’라는
못하는, 이주민들의 삶의 이야기를 ‘이주민센터 친구’
공간을 마련했어요. 그 공간에 영등포문화재단에
에서 사무국장 일하고 있는 이진혜 변호사를 만나서
서 독서문화공간을 조성해줘서 이주배경 청소년들
나눴다.
이나, 대림동 청소년들이 책 읽으러 오고, 멘토링으 로 방과 후에 학교공부를 도와주기도 해요. 드럼 연
피플_ 안녕하세요. 이진혜 변호사님과 ‘이주민센터 친구’ 소개 부탁드립니다.
습이나 춤연습도 하고요. 이제호 변호사와 김태윤 간사님이 이 쪽 일을 많이 하고 계세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이주인권단체들이
진혜_ 이주민센터 친구에서 상근으로 일하고 있고,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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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활동도 하고, 이주노동자, 이주아동, 이주여성
작한지는 4년째 됐어요. 이주민센터 친구는 2012
등 이주민 관련 제도개선 활동도 하고 있어요.
년 영등포구 대림동에 자리잡았고, 2014년 이 곳
교육사업도 진행하는데요. 구로구에서 이주인권강
카페로 이전하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어요.
의도 하고, 이주민들 대상으로 법률 교육이나 통번
그때는 저는 자원봉사자로 인연을 맺고 있었고요.
역 교육 등 역량강화 교육도 하고 있어요.
피플_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시네요. 보통 변호사라고 하
것 같아요. 처음 공익인권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 중
면 전문직이고, 사회기득권이라고 인식하는데요.
에 이주 쪽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취
‘돈버는’ 일이 아닌, 이주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일
미로 봉사활동 하다가(웃음).
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피플_ ‘이주민센터 친구’ 사무실이 대림역 인근 역세권에 진혜_ 공익분야 활동이 드물기는 하지만, 제 주변에는 공 익분야에 헌신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굉
자리잡고 있는데요. 사무실이 영등포, 그 중에서도 대림2동에 자리잡게 된 이유가 있었을까요?
장히 많으세요. 솔직히 저는 대단한 결심을 하고 이 일을 시작한 건
진혜_ 저희 대표님이 “이주활동을 하려면 이주민 있는 곳
아니었어요. 큰 꿈을 이루겠다는 생각을 한 것도 아
에 가야한다”라는 입장이 명확하세요. 그런 생각으
니었고요. 이 쪽 분야에도 늘 사람이 필요하고, 적
로 처음 대림역 9번 출구 앞에 자리잡았고, 이 쪽으
은 돈이지만 저 혼자 먹고사는데 문제는 없고. 그렇
로 옮길 때도 “찾아오기 좋은 곳이어야 된다”는 마
다보니 이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음이었다고 해요. 월세가 좀 더 비싸도 사람들이 쉽
다들 어떻게 돈을 포기하고 이 곳에 왔냐고 물어보
게 찾아올 수 있는 곳에 자리잡는 것이 중요했던거
시는데, 미래가 불안한 채로 사는 건 다 똑같은 거
죠. 상담이나 교육받으러 오기도 쉽고, 놀러오기도
같아요.
편한 곳. 이주민센터 친구는 그런 곳이 되고 싶어서 지금 이 곳으로 왔어요.
피플_ 평범하게 선택할 수 있는 활동은 아닌 것 같은데,
처음에는 차도 팔았는데, 작년에 커피 파는 건 그만
굉장히 겸손하신 거 같아요. 이주민이라는 영역이
하기로 했어요. 상담과 교육 등 우리 사업에 집중하
한국사회에서는 관심이 높지 않은데 이 분야에서
기로 한거죠.
활동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처음 손님이 하루에 한 두 명일 때는 괜찮았는데, 찾는 사람이 늘어나서 법률상담 하는데 옆에서 차
진혜_ 공익인권 쪽에서는 이주가 되게 큰 영역이예요. 제 도가 굉장히 차별적이고, 지원이 거의 아무것도 없
마시는 사람이 있는 경우도 있었고, 상담이 많아지 니 공간 분리도 안 되고 병행이 안 되더라고요.
거든요. 반대로 보면 앞으로 뭐든 만들어질 수 밖에 없는 분야죠. 그래서 변호사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피플_ “이주활동을 하려면 이주민이 있는 곳으로 가야한 영•등•포•소•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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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친구’에서 만
데 단기체류자가 많이 줄고, 장기체류자도 조금 줄
나고 있는 한국 사회 이주민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었어요. 코로나19로 교류가 끊겨서 그런 것 같아요.
지 궁금해요. 피플_ 한 해 30만명이나 줄었다는 건 굉장히 큰 수치인 진혜_ 이주민은 개념적으로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 어예요. 이민자라는 단어도 쓰고, 외국인이라는 단
거 같아요. 영등포구 전체 인구가 38만명 정도 되 거든요.
어도 있는데요. 이주민이라는 단어는 자발적, 비자 발적인 이유로 국경을 넘거나, 지역내에서 이동하
진혜_ 그렇죠. 근데 미등록 체류자나 체류자격이 없이 지
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서 저희는 주로
내는 이주민은 오히려 많아졌어요. 지금 거의 40
이주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예요. 여러 이유로 출 국을 못하게 돼서 그런 거 같아요. 법무부에서 자진
피플_ 이주민에는 지난 번 제주로 들어오려고 했던 난민 들도 포함되는 거겠군요? 진혜_ 그렇죠. 제주에서는 육지에서 온 사람들을 이주민
신고제도를 강력하게 추진했는데 코로나와 맞물리 면서 효과를 보진 못했어요. 피플_자진신고제도는 어떤건가요?
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이주민이라는 단어는 시 민사회단체에서 많이 쓰는 용어예요. 정부에서는
진혜_ 특정기간을 설정해서, 그 기간에 자진신고 하고 출
그냥 외국인이라고 해요. 서울시에서는 외국인주민
국하면 범칙금과 입국금지를 면제해주는 제도예요.
이라고 하고.
원래는 출국하면 입국금지기간이 5년~10년정도,
사실 한국에 정착해서 잘 살고 있는 분에게 “너는
범칙금도 체류기간에 따라 3년정도 살면 약 2천만
이주민이야”라고 일부러 호명할 필요는 없겠죠. 상
원을 내야하거든요. 자진출국 기간에 신고해서 출
황에 따라서 다른 거 같아요.
국하면 범칙금도 면제해주고, 입국금지도 면제해줘
한국에 있는 동포들이 한국에 온지 30년이 됐다고
서 다시 입국자격 받아서 오라는 거죠. 근데 그 기
해요. 30년이라는 시간은, 한 세대가 여기서 살았
간이 끝났어요. 지금은 자진출국 하려고 해도 범칙
다는 거잖아요. 한국이 아직 이민 초기단계의 나라
금도 내야하고, 입국금지 기간도 설정이 되는거죠.
라고 하지만, 이주민은 이제 여기서 살고 가정을 꾸
정부가 단속을 하겠다고 하니 출국하기가 어려워
리고 아이들을 낳고 늙어가는 존재가 되고 있어요.
진 거예요.
노후를 걱정하는 분도 많고, 죽음 이후를 걱정하시 는 분들도 계시고요.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태어나 는 사람도 많고, 외국인으로 죽는 사람도 많이 생겨
피플_ 코로나19로 모든 것들이 미뤄지고 조정되는데 이 런 제도는 시기를 연장하지는 않나요?
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며 이 분들의 과제가 생애 주기별로 바뀌고 있기도 하고요. 이주민들의 전반적인 상황은, 코로나 영향이 굉장
진혜_ 그나마 코로나19 때문에 단속을 조금 덜 하는 거 같기 는 해요. 그게 아니었다면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히 큰 거 같아요. 일시적이지만, 이주민이 들어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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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한 이후로 처음으로 인구가 줄었다고 해요. 규
피플_ 이주민이 많아도 직접 친분관계를 맺어본 경험이
모는 210만명 정도. 작년 240~250만명 정도였는
없다보니 낯설게 여기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주민들과 어떻게 관계맺으면 좋을까요?
분들이예요. 한국국적이 아니면 체류자격이 있어도 정부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재난지원금
진혜_ 얼마 전 ‘이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대화’라는 대화모
은 한국인과 가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을 했
임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이주민과 처음으로 얘기
는데, 같이 살고 있는 ‘한국인’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해본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한국에는 굉장히 오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겠다는 걸로 보이거
기간 사신 중국동포들도 많고, 유학생도 많지만 아
든요. 오직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국민’만 지원하겠
직 낯선거죠. 낯설다보니 호기심이 있더라도 편견
다는 게 이번에 드러났죠. 투표권, 선거권이 있는 사
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사실 그냥 같은 사
람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람인데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많아요. 특히 조선
특히 2차 재난지원금은 고용안정지원금이나, 특수
족의 경우 영화나 매체에서 폭력배나, 아동인신매
고용노동자 등 분야별로 나눠서 부처별로 지급했
매범 같은 걸로만 다루다보니 왜곡된 인식이 생기
는데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지원한 게 많았거든요.
기도 하고요.
이주민들 직업은 좋게 말해서 프리랜서, 비정규직
고용과 피고용 관계나, 손님과 종업원이 아닌 관계
아르바이트인데, 고용보험이나 4대보험 적용을 못
로 만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직접 만나서 이야
받는 분들이 많아요. 이주민들은 고용보험이 의무
기해보고,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가지는 게 좋을
가입이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임의가입의 경우는
것 같아요.
가입하고 싶어도 사업주가 가입해주지 않아서 가
만나보지도 않고 그냥 ‘좋게 생각해야지’라고 이야
입률이 굉장히 낮아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
기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니 실업급여는 당연히 못 받죠. 그걸 기반으로 지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더 특별
피플_ 특별한 관심이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는 거죠?
히 어려운 사람을 지원한다는 게 무색하죠. 코로나 로 실직해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 사람은 특별지원 금도 못 받는 거예요.
진혜_ 그렇죠. 어떻게 한국에 왔는지, 호기심이나 관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 폭력적이지 않게, 그들의 삶을 바
피플_ 더 힘든 사람들은 오히려 배제되는 지원정책이네요.
라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계기가 됐을 때 친분 을 쌓는 것도 좋고요. 저는 긍정적이고 성격 좋은
진혜_ 통신비 할인도 외국인들은 못 받았고, 아동돌봄 수
분들을 많이 만나서 그런지, 이웃사촌하기에 참 좋
당도 0~7세 외국인은 모두 배제됐어요. 어린아이
은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들일수록 현금성 지원이 더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런 지원 요구에 대해서 대답이 없어요.
피플_ ‘재난은 가장 낮은 곳부터 덮친다’는 말이 있는데
게다가 기업이 어려워지면 보통 외국인이 먼저 짤려
요. 코로나19가 한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주
요. 어떤 분은 한국에 온 지 20년이 넘었는데 외국인
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말씀 부탁
만 해고됐다고 하시기도 해요. 물론, 표면적인 이유
드려요.
야 있겠지만, 당사자가 느끼기에는 같은 일을 하는데 자기만 권고사직 당했다고 느끼게 되는거죠.
진혜_ 국적을 취득한 경우는 정부지원금이나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한국국적이 아닌
고용허가제라는 게 있어요. 국가간 MOU를 체결하 영•등•포•소•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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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람들을 뽑아서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체결해
상황은 이런데 불법·미등록체류자가 39만 여명이
서 일하는 제도인데요.
나 되니 어떻게든 숫자는 줄여야 할 것 같고, 단속
고용허가제로 이주하는 분들은 보통 4년 10개월
해서 보호소로 보내는거죠. 원래 보호소 상시 수용
일하고, 한 달여 휴가기간 보내고 다시 입국해서 4
인원이 3백명 정도인데, 지금 1천명이 넘었다고 해
년 10개월을 일해요. 이걸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
요. 심각하죠.
라고 하는데요. 이 분들 중 코로나로 재입국 과정에 공항에서 쫓겨
피플_그 분들이 보호소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경우가 많아요. 코로나때문에 해외 입국자들 은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하는데, 사업주가 자가격
진혜_ 강제출국 명령을 받으면 우선 보호소에 가게 돼요.
리 시설을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 회사가 기숙
그 다음 비행기표를 사서 출국을 하게 되고요. 보통
사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사업주가 시설을 제공하
출국하는데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지금은 코로나
지 않으면 이 분들은 갈 데가 없는 거죠. 각자 자가
로 비행기가 없어서 한 달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해
격리 시설을 마련하든가, 등록된 격리시설에 알아
요. 비행기 표를 못 사면 계속 갇혀있는거죠.
서 찾아 가야하는데 정보제공은 아무도 하지 않아
화성 외국인 보호소는 예전 교도소로 쓰던 건물인
요. 솔직히 저도 찾아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데, 너무 낡아서 교도소는 새로 지어서 옮기고 그
고용허가제로 입국해서 인천공항까지 왔다가 숙소
곳을 보호소로 만들었다고 해요. 외국인 보호소는
가 없어서 쫓겨나는 거예요. 현지에 고용센터도 있
낡은 교도소만도 못한 곳인거죠.
는데, 아무얘기도 안 해 주신다고 하고요. 이주민에
단속되면 범칙금이나 이주제한 기간도 그대로 가
대한 관심이 없는 단적인 사례죠.
지고 강제출국 당하게 돼요. 보통은 10년 정도 출국 금지 명령을 받죠.
한편, 불법체류나 미등록체류자가 굉장히 늘고 있 는데요. 단속이 심해지면 이 분들은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요. 단속 심하게 한다는 소문은 빨리 퍼지
피플_ 너무 열악해서 그렇게 출국당하면 한국에 다시 돌 아오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고,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 표는 없으니까 보호소에 가더라도 한 달 이상 구금됐다가 출국할 수 있다고
진혜_ 자발적으로 나가게 된 게 아니기도 하고, 한국에 가
하니 더 숨게 되는거죠. 아파도 보건소나 병원도 못
족이 있는 분도 많고, 생계가 있는 분들이 많다보니
가고. 혹시나 코로나 감염이 되더라도 제대로 치료
많은 분들이 다시 들어오고 싶어하세요.
받지도 못해요. 이주단체에서는 이주민들에게는 숨으면 안 된다고 홍보하고, 정부측에는 불법체류 상태인 사람들에
피플_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 할까요? 굉장히 멀고 험한 이야기인 거 같네요.
게 체류자격을 주든, 안심하고 보건소에 갈 수 있게 조치를 해달라고 주장하는데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죠. 20
진혜_ 저는 법무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쪽 은 항상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요.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도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이주민에게 있는 차별을 바 꾸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얘기를 하는거죠.
피플_ 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 항목 중에 국적과 인
역에서 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종이 들어가있네요. 분리해서 생각할 게 아니네요. 진혜_ 지역에서는 조례 제정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어 진혜_ 차별금지법이 종교계 반발로 성적지향이 이슈가 됐는데요.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가장 크게 영 향을 받는 집단은 이주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주민 쪽에 제도적 차별이 워낙 많거든요. 인종차 별이 굉장히 큰 영역인데, 우리나라는 인종차별에 대한 법도 없어요. 한국에서 인종차별은 공기처럼 존재하는 것이어서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네요.
요. 문화다양성에 관한 조례나, 금천구에서는 교복 지원 조례에 이주민을 포함시키자는 논의가 있고 요. 안산에서는 처음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 료를 이주아동에게도 지원하겠다는 조례가 통과됐 어요. 작더라도 지역에서 만드는 변화가 굉장히 의 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가까운 구로구는 다문화 관련 활동들을 굉장히 잘
피플_ 지난 번 제주에 예맨 난민들 들어올 때 청원해서 반대하는 모습보면서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을 했 어요.
진혜_ 사실 예멘 분들은 계속 들어오고 있었어요. 제주도 가 비자 없이 관광으로 올 수 있는 곳이니 제주도로
하거든요. 영등포도 그런 활동을 하면 좋겠네요. 영 등포문화재단에서도 관심이 많을테니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피플_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극복 뿐 아니라, 이주민들의 인권, 존엄을 위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려요.
와서 난민신청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거죠. 갑자기 많이 들어와서 주목을 받게 됐고, 당황한 거
진혜_ 뭔가 큰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영등포구에
같아요. 그 동안 계속 있어왔던 일인데, 마치 처음
이주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각자 따로 살고 있다는
생긴 일처럼 대하는 게 어색하긴 하더라고요. 가시
느낌이 들어요. 대림동도 큰 길을 기점으로 한 쪽은
화됐다는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
한국인 영역, 반대 쪽은 중국인 영역이라고 이야기
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하거든요. 지역이라는 공간성이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지역
피플_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많을 텐데, 공부를 해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
이라는 공간에서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뭐든 함 께 할 수 있는 계기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영•등•포•소•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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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 민
뿌 주
주
리 의
주민자치회 살펴보기 ②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이야기 글. 최지영(영등포구마을자치센터 주민자치사업단장)
지난 글에서 우리는 주민자치란 무엇인가에 대해 살
도록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점, 세 번째는 주민자치회
펴보았다. 주민자치는 지방자치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
가 구성되고 잘 안착되기 위한 행정+민간 지원체계를
며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사’에 기
구축했다는 점이다.
초하여 ‘자주’적으로 동네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 요약 해보았다. 주민住民(거주하는 사람)이 주민主民(주인 인 사람)이 되는 주민자치. 그렇다면 우리의 삶터이자 일터인 서울시와 영등포구에서는 어떤 형태와 방향성 을 가진 ‘주민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서울형주민 자치시범사업 정책과 영등포구의 5개시범동 주민자치 회 구성과정과 활동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첫 번째, 주민 ‘누구나’ 참여하는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는 주민 대표기구를 표방한다. 그런 주민자 치회가 주민 대표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민 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선출 과정 또한 공정해야 한 다. 서울형 주민자치시범사업에서는 50여 명2의 주민 자치회를 꾸리는 과정의 공정성과 구성의 다양성을 위
주민住民 누구나 주민主民이 될 수 있어야
해, 그리고 ‘주민 누구나’에 충실하기 위해 6시간의 주 민자치학교 교육을 이수한 주민 가운데 추첨으로 위
서울시는 2017년 1단계 4개구 26개 동을 시작으로
원을 뽑고 성별(특정 성 비율 60% 이하), 연령별(40대
2022년까지 서울시 전 동에 주민자치회를 도입하기
이하 15%) 할당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
록 했다. 주민은 위원이 아니더라도 관심 있는 분과에
의 특징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참여할 수 있으며3 주민총회를 도입해 주민 누구나 참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는
여해 자치 계획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제도를 설계
점, 두 번째는 주민자치회가 자치계획을 실행할 수 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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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문장이 과거형으로 이루어진 이유는, 서울형 주민자치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쳤던 고 박원순 시장의 부재로 인한 서울시의 주민자치정책 이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는 180억 가까이 편성되었던 주민자치 시범사업에 대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2021년 확대하기로 되 어있던 주민자치시범동에 대한 지원도 철회했으므로 자치구마다 상황이 달라졌고 또한 서울시 의회에서 예산안이 어떻게 통과되는냐에 따라 서울형 주민자치시범사업은 형태와 방향성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2. 주민자치회 위원수는 서울시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에 따르면 5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수 대비 20여명 정도 늘어난 숫자이다. 3. 영등포구는 분과위원은 주민자치위원만 참여할수 있도록 조례에서 제한을 두었다. 이 점이 영등포구의 주민자치시범사업이 서울형 주민자치시 범사업과 다른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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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자치계획 실행을 위한 재정지원 서울시와 자치구의 주민참여예산에서 시범 동들은 우선 사업선정권을 가진다. 주민자 치회의 분과에서 주민의견 수렴, 자원조사 등을 통한 동의 의제발굴과정을 거치고 자 치구 행정과 정책공유회를 통해 의제 실행 가능성을 타진한 후 주민총회에서 보다 많 은 주민들의 숙의와 토론을 거쳐 의제가 결 정되면 시민참여예산을 활용해 의제를 실행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것이다. 2019년부 터는 주민자치회에서 시범동의 주민세(개 인균등분 4800원)를 활용해 동네 의제를 발굴하고 실행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했 다. 또한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시보조금 을 연차수에 따라 차등지원한다. 세 번째, 주민자치회를 위한 행정과 민간의 지원체계 구축 서울시와 지치구에 각각의 지원단과 담당부 서를 두고 주민자치회를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행정담당부서와 민간의 주민자치 사업단을 두었다. 서울시(자치행정과·지역
▲ 서울형주민자치시범사업 정책과 특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표
공동체담당관), 구(자치·마을과), 동(주민자 치팀)의 담당 부서는 예산 교부와 행정 지원, 주민자치 회 사업 모니티링을 하고 시 주민자치사업단(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은 민관 협력 지원과 사업
이 글을 쓰는 현재 2020년 11월, 코로나 19라는 복병이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지금. 영등포구 주민자치시범 5 개 동은 주민총회를 마쳤다. 2019년 영등포구에서도
설계 등을 하며, 자치구 마을자치센터(주민자치사업
주민자치회로 전환한 동이 있었고 그 이야기를 시작
단, 동자치지원관)는 주민자치회 활동을 촉진하고, 역
하려 한다.
량 강화를 돕는다. 서울시는 시범 사업에 한해 자치구 마을지원센터의 인건비와 사업비, 주민자치회 간사 활
2019년, 영등포구에서 주민자치회 시작되다
동비 50%를 지원한다. 영등포구는 3단계 자치구로 2019년 4월, 「서울시 영 위에서 간략하게 서울형 주민자치시범사업에 대해 살
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4 를 공표
펴보았다. 그럼 영등포구에서는 현재 주민자치가 어떻
하고 서울형 주민자치 시범사업의 대열에 합류했다.
게 이뤄지고 있을까?
영등포구 18개 동 중 5개 동-여의동, 문래동, 양평2동, 신길5동, 대림1동-이 먼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해
4. 영등포구 주민자치시범사업은 서울형 주민자치시범사업과 크게 다른 점이 있다. 아마도 2021년 조례개정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되고 있긴 하나 현재까지는 주민자치회 분과구성에 있어 주민 누구나 참여하는 것이 아닌, 주민자치위원으로만 구성되게 조례에서 제한하고 있는 지점이 그것 이다.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열려 있는 분과가 아니라는 것.
영•등•포•소•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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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고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시범사업동으로 나섰다.
출했으며 우리 동네에 필요한 분과들을 구성했다. 5 개 동 각자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주민자치회를 만들 기 위한 시간이었고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라진 지
주민자치회 구성과정 그해, 9월 동자치지원관이 5개 시범동에 배치되었다. 동자치지원관들은 동행정과 협력해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알리고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하는 홍보를 하기 시작했다. 현수막과 포스터, 전단지를 활용하기도 하 고 동네 곳곳에 어깨띠를 두르고 홍보하러 나가기도 하고 동주민센터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을 이용하기도 하면서 영등포구에서도 ‘주민자치’가 시작되었고 더 나은 동네, 더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한 주민을 모집하 는 활동을 했다. 동 직능단체와 협력하기도 하고 주민 자치위원회 분들의 협조를 구하기도 하면서 말이다. 11월 영등포구 행정과 각 동 행정과 협력을 통해 영등 포구 주민자치학교를 열었고 총 224명의 주민이 주민 자치위원이 되기 위한 필수교육 6시간을 이수하는 성 과를 냈다. 그리고 12월, 5개 동에서 뽑힌 주민자치위 원 218명이 구청장에게 위촉장을 받았다.
2020년, 동네 주민자치를 위한 활동 과정
점을 위원들 각각이 경험한 시간이었다. 이전에는 동 네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시간이었다. 누군가 지시하고 지침이 내려와 따르는 것이 아닌, 우리가 한데 모여 이 야기하고 토론하고 결정하는 과정. 그리고 대표 또한 선거를 통해 결정하는 과정을 거친 것이다.이 모든 과 정을 거치는데 5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시간이 걸 리는 일이기도 했으나 코로나 19라는 복병이 2020년 2월에 우리를 덮쳤기 때문에 모일 수가 없어서이기도 한 특수한 상황이었다. 그 모든 상황을 겪고 영등포구 시범 5개 동에서는 동 별 운영세칙 수립, 임원선출 완료, 분과구성완료를 주 민 스스로 이루어냈다. 물론 동행정, 동자치지원관의 숨은 지원 또한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어떠한 경우에도 동네에서의 일상은 멈추지 않는다 코로나 19가 지속되고 있다. 현재까지도. 그럼에도 동 네에서 우리의 일상은 지속되어야 한다. 주민자치회
5개 동에서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었으니 이제 주민자
활동 또한 마찬가지다. 2월 전대미문의 코로나 19 상
치회를 운영하기 위한 내부 구조를 만드는 일이 남았
황이 터졌을때도 더디고 느리지만, ‘주민자치’를 위한
다.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은 자신의 동주민자치회
한 걸음을 떼었던 5개 동은 분과별로 동네의제발굴을
의 내부운영규칙을 함께 모여 논의해 만들었고(동 운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다수의 사람들이 모일 수 없으
영세칙), 그 규칙에 따라 자신들의 대표와 임원들을 선
므로 분과별로 모임을 진행하기도 하고 삼삼오오 또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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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여름이 되었다. 5 개 동에서는 7월~ 8월 정 기회의를 통해 발굴된 의 제 중 2021년 실행할 의 제들을 결정했다.5 정기 회의를 통해 영등포구 5 개 시범동에서 결정된 의제는 5개동 47개의 의 제다. 교육, 환경, 복지, 나눔, 축제 등 다양한 분야, 다양한 의제들이 2021년 영등포구 5개 동 곳곳에서 실행될 것이다.
정리하며 2020년 11월 14일, 신길5동과 문 래동을 끝으로 5개 시범동에서 주 민총회를 마쳤다. 온라인 총회를 는 일대일로 주민을 만나 의견수렴을 하기도 하고. 설
연 여의동과 문래동, 최소인원으로 대면총회를 진행
문지를 이용하거나 전화, SNS를 이용해 보다 많은 주
한 양평2동과 신길5동, 온라인과 오프라인 총회를
민들의 의견을 구하려는 활동을 했다. 그도 저도 안되 면 주민자치회 내 워크숍을 통해 우리 동네에서 필요 한 일이 무엇인가, 해결할 과제는 무엇인가를 도출해 냈다. 그리고 도출된 의제들에 대해 주민의견을 묻고 자 또다시 앞의 과정들을 되풀이하는 느리지만 한결같 은 활동을 했다. 그렇게 5개 동에서 의제들이 나왔고 나온 의제들이 실현가능한 것인지, 주민의 힘으로 해 결할 수 있는것인지 행정과 검토에 들어갔다. 코로나
겸한 대림1동. 각 동마다 동 상황에 맞게 주민총회를 진행했다. 5개 동 모두 주민총회 전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는 과정을 거쳤고, 총 1,924명(총회 사전참여자 포함)의 주민들이 주민총회에서 각 동 주민자치회 활동과 계획, 결정된 의제들을 접했다. 11월 주민총 회까지 5개 시범동에서는 사무국 회의 75회, 임원진 회의 57회, 주민자치회의 35회, 분과회의 128회, 숙
19가 아니라면 넓은 곳에 모여 전문가, 행정과 함께 의
의와 공론과정, 교육 30회 등을 진행하며 시간과 노
제들에 대한 토론을 하고 의견을 말하고 들었을터인데
력, 공론의 과정을 경험했다. 그 공간과 시간들을 지
금년에는 그런 과정을 서면으로 대체할 수 밖에 없었
나며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사람들은 어떤 경험을 했
다. ‘정책공유회’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 과정에서
을까? 이전과 다름을 느꼈을까? 변화했을까? 동네에
많은 주민들이 전문가, 행정과 토론하고 숙의하는 과
서 주민자치활동을 하고 있다고, 내가, 우리가 동네
정을 경험할 수 있었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의 주인이라고 말할수 있을까? 다음 편에서 이 이야
지점이다.
기를 해보고자 한다.
5. 서울시는 2020년 코로나 19 상황에서 주민총회를 6~7월에 개최할 수 없으므로 금년에 한해서 주민자치회 정기회의에서 의제결정을 할 수 있도 록 조치를 취했다. 원래 주민자치회 사업 과정대로라면 5개동 주민자치회는 6월~7월 주민총회를 열어 보다 많은 주민에게 의견을 묻고 주민들 이 결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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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주기 그리고... 글. 최문원(영등포시민연대 피플 사무처장) 그림. 박수정(영등포시민연대 피플 지역미디어지부장)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올해 11월 13일은 22살의 청년 노동자 전태일이 열악한
급여를 받게 되었고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란
노동조건의 개선을 촉구하며 자신의 몸을 불태워 산화
꿈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어렵고 열악했
한지 50주기가 되는 해이다. 전태일의 불꽃은 한국전
던 평화시장의 노동현실에 대해 차츰 눈을 뜨기 시작했다.
쟁 이후 브레이크 없이 급속하게 진행되던 산업화 과정 에서 어둠 속 깊이 묻혀 있던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을
당시 전태일이 일하던 동대문 평화시장에는 의류제조
세상으로 들추어낸 횃불이었다.
공장들이 많았는데, 햇볕조차 들지 않는 좁은 공간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50원을 일당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으로 받으면서 하루 16시간 동안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 다. 그는 특히 어린 소녀, 여성 노동자들이 더욱 고통 받
전태일은 1948년 대구의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2
는 환경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아프거나 다치면 병원은
남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전태일은 어려운 가정 형
커녕 공장에서 쫓겨나기까지 했던 것이다. 전태일은 고
편으로 초등학교조차 제대로 마치지 못한 채 십대 중후
생 끝에 재단사가 됐으나 어린 여공들의 참상에 충격을
반부터 가족의 생계를 위해 동대문 평화시장에 취업하
받아 자신의 직위를 내던지고 근로조건 개선에 나섰다.
게 된다. 이후 전태일은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정한 법인 근로기 성실하고 재주가 좋았던 전태일은 견습공에서 시작해
준법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동료들을 모아 ‘바보회’를
미싱사, 재단사 등으로 빠르게 승진하며 이전보다 많은
만들어 평화시장의 근로조건 개선에 앞장섰다. 평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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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년대 평화시장 봉제공장 사진(사진 서울시)
장의 노동환경 실태를 조사해 노동청에 진정서도 제출
▲ 구의역 김군 사고 현장
전태일 50주기, 그러나...
했다. 하지만 경제성장을 최우선으로 하던 박정희 정부 는 그들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고 언론 또한 외면했다.
2020년 11월 13일, 전태일 50주기. 50년이 흐른 지금의 한국사회 노동현실을 전태일이 마주하게 된다면 그는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은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평화
과연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까?
시장에서 근로기준법의 준수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 다. 하지만 경찰의 제지로 시위가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마침내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였다. 그리고 몸이 화염에 타들어가는 순간에도 "근로기준법을 준수 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외치며 22살의 짧은 생
2016년 5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9-4에 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만19세 정비 용역업체 비 정규직 노동자 김군이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 어 사망했다.
을 마감했다. 그의 분신은 한국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다. 열악하고 비 참한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해 우리 사회가 비로소 처음
2017년 11월 20일. 제주도 음료 제조공장에서 현장실 습을 하던 17세 이민호군은 컨베이어벨트 위에서 작 업 도중 기계 오작동으로 프레스기에 압사를 당했다.
으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민주화운 동 이전에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동운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후 군사독재정권 치하에 끊어져 있던 노동운동은 전태일을 통해 되살아나게 되 었다.
2018년 12월 10일. 26세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 밑에 쌓인 석탄 을 긁어모으는 작업을 하던 중 컨베이어벨트 속으 로 빨려 들어가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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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_연합뉴스
권의 메시지도 립서비스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외면하지 ▲ 故 김용균 노동자
노동자도 인간이다 부르짖은 전태일의 외침은 50년째
말고 노동자들이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전태일 3법’ 제 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다른 노동자들에 의해 이어지고 있었다. 우리 사회는 어쩌면 이 외침에 대답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
전태일 3 법은 기업이 위험방지 의무를 소홀히 해 노동
하고 있는 중일지 모른다. 한국은 여전히 매일 7명, 매년
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
2400여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져 산업재해사망
자를 형사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게 하는 ‘중대
률 OECD 1위라는 끔찍한 불명예에서 내려올 줄 모르고
재해기업처벌법’과 특수고용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있는 중이다. 이 희생의 대부분은 저임금 노동자, 비정규
들에게 노조 결성권을 부여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영
직 노동자, 하청업체 노동자, 그리고 청년 노동자들이다.
세 사업장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 법 개정안’을 담고 있다.
전태일 3법 제정을 촉구하며 50년 전 전태일이 꿈꾸었던 세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 전태일 50주기를 맞아 그의 묘역에 훈장이 놓였다. 노동
았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표현처럼 하루라도 쉬게 해
계 최초로 무궁화 훈장이 헌정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달라는 외침이 주5일제로, 시다공의 저임금 호소가 최
은 훈장을 추서하며 노동존중 사회로 가겠다는 정부의
저임금제로 실현되었다 볼 수 있겠으나 여전히 노동현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 가릴
장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을 하다 죽어나가고 있으
것 없이 전태일을 칭송하며 그의 정신을 계승할 것이라
며 노동의 양극화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우리가 잊
고 한 목소리로 이야기 한다.
을 때마다, 외면할 때마다 이러한 가혹한 노동환경은 더 욱 힘없는 사람들에게 강요되고 있는 중이다. 인간답게
그러나 분명 노동자 권리와 안전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살게 해달라는 전태일의 외침에 많이 늦었지만 그럼에
행동으로 완성되어야만 훈장이 빛을 발할 것이고 정치
도, 우리 사회가 이제는 제대로 응답을 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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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50주기를 맞아 전태일노동문화거리에 배 치될 기념동판 제작에 영등포시민연대 피플의 이름으로 참가합니다. 동판 개당 참가비 15만원을 뜻을 함께 하 는 피플 회원모금을 통해 진행하고자 하 오니 함께 하실 회원께서는 1만원 이상 모금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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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소모임 이야기
맛과 멋이 넘치는 피플식탁 글. 최문원(영등포시민연대 피플 사무처장)
우연하게 나누던 이야기가 현실이 되었다. TV화면을
안 쉽게 해먹지 못했던 음식으로 가보자. 국내에서 쉽
보면서 군침만 흘리며 보기만 하던 맛있는 음식들을
게 접근하기 힘든 외국 음식들을 만들어보기로 한 것
우리 식탁 위에도 올려놓고 싶어서 이야기를 던졌다.
이다.
그런데 이야기를 받은 사람들이 뜬금없을 정도로 재 밌어 한다. 그래, 한 번 해보자고 난리다. 그래서 시작
그리고 거기에 더해 피플 회원들을 함께 하는 손님으
했다. 피플식탁의 탄생기이다.
로 초대하기로 했다. 우리의 정성을 가득 담은 음식을 대접하며 함께 맛있게 식사를 하면서 음식이야기도
포천 백운계곡에서 고스톱과 함께 탄생한 피플식탁
나누고, 서로에 대해 좀 더 알아가는 시간, 힐링하는
피플식탁의 원래 이름은 피플미식회였다. 하지만 미식
맞춤형 역할 나눔
시간을 꾸며보기로 한 것이다.
회는 뭔가 음식을 받아먹기만 하고 품평하는 느낌이 강한 단어라서 우리처럼 함께 만들고 함께 먹는 취지
피플식탁의 멤버들은 원활한 준비와 진행을 위해 역
에 어울리는 단어를 찾다가 피플식탁으로 바꾸게 되
할을 나눴다. 먼저 메인셰프는 최지영 회원이다. 요리
었다.
의 주제가 정해지면 먼저 필요한 재료를 파악하고 조 리법을 익혀서 당일 직접 요리를 만드는 역할을 담당
피플식탁은 뜨거웠던 어느 여름날 싸돌아다니기 번개
한다. 셰프가 1명인데 메인셰프라고 한 이유는 셰프이
모임 때 포천 백운계곡에서 고스톱을 치며 왁자지껄
면서 이 모임의 메인이기 때문이다. 그가 없으면 이 모
떠들며 놀다가 갑작스레 만들어졌다. 그런데 그냥 밥
임은 만들어지지도 굴러갈 수도 없다.
상모임으로 하기엔 뭔가 밋밋했다. 올커니, 우리 그동
▲ 메인 쉐프 최지영 회원과 이채영 회원 30
▲ 한식자격증 소지자 김광수 회원과 이채영 회원
▲ 고추
추잡채
청소 겸 조리보조는 김광수 회원이 담당한다. 초대손님
제안했는데 공식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어서 다음 모임
이 오는데 지저분한 환경을 보여줘선 안 된다는 신념으
때 역할을 확정해야 한다. 의외로 분위기 메이커로써의
로 화장실부터 모임공간까지 전부 청소를 진두지휘한
능력이 있다. 무척 기대된다.
다. 그리고 청소가 끝나면 최지영 메인셰프의 조리보조 역할까지 한다. 그는 진정한 팔방미인이다. 이채영 회원은 모임장소 데코레이션과 식기셋팅을 맡았 다. 무엇이던 보기가 좋아야 맛도 좋고 기분도 좋은 것 아니겠는가. 물론 데코 전까진 조리보조2로 김광수 회원 과 함께 메인셰프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야 한다. 설거 지는 덤. 쉴 틈이 없는 역할인 것이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피플회원이라면 피플식탁의 초대손님 리스트에 늘 셋팅 이 되어 있다. 하지만 죄송하게도 손님의 취향 보단 멤 버들이 미리 주제를 정해놓고 초대를 하는 형식이라 간 혹 손님께선 본인 취향이 아닌 음식이라도 맛있게(?) 드 셔야만 하는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혹시라
그리고 최문원 사무처장은 초대손님 섭외와 재료구입, 사진기록, 여기저기 필요한 곳에 불려가서 땜질하는 역 할을 한다. 그리고 가장 먼저 완성된 음식을 시식해보는
도 섭외연락을 받았을 때 어떤 음식인지 물어보시고 본 인의 취향을 확실히 밝혀주시면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 지할 수 있으니 초대손님께선 꼭 참고해주시길.
특권을 혼자 몰래 누려왔다. 그렇게 많이 먹으면서도 요 p.s. 피플회원 여러분~ 피플식탁 연락을 기다리기 전 좀
즘 살이 많이 쪘다며 고민 한 가득이다.
더 빨리 함께하고 싶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그리고 드 마지막으로, 초대손님으로 왔다가 모임에 반해서 멤버
시고 싶은 음식도 이야기해 주세요. 연락주시는 분은 언
로 변신한 김영임 회원이 있다. 디저트 담당으로 역할을
제나 우선순위입니다!
▲ 멘보샤
▲ 피플식탁 첫 모임 영•등•포•소•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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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어있는 시민들의 생활 속 민주주의 실천을 위한
예산&정보공개청구 수업 현장 스케치
글. 최문원(영등포시민연대 피플 사무처장)
▲ 정진임 정보공개센터 소장
▲ 손종필 행정학 박사
지난 10월 중순 약 2주 동안 피플은 새로운 학습에 도전
입소문으로 2강과 3강에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
했다. 피플의 핵심사업인 구정·구의회 모니터링을 보다
게 되었다. 그만큼 큰 임팩트를 남긴 강의였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작하기 위한 마중물이 필요 하던 차에 배기남 대표의 제안으로 ‘예산&정보공개청구
1강에서는 예산을 공부했다. 강의제목이 ‘예산, 거의 모
수업’이라는 지식밥상이 차려지게 되었다.
든 것의 시작과 끝’인데 제목 그대로 구정과 구의회 모니 터링을 위해서는 예산에 대해 먼저 명확하게 알고 기준
이번 프로그램 과정은 피플회원에 한정하지 않고 누구 나 관심 있는 사람은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해서 진행 했다. 제목만 보면 딱딱하고 그렇게 큰 재미가 느껴지지 않을 것 같은 강의였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과정에 참여했고 호응도와 만족도 또한 기대 이상이었다. 아마 도 강의내용이 참여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강사 님들의 풍부한 현장지식이 보다 생생하게 전달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만큼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 게 연결되어 있으며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산이기 때문이다. 강의를 통해 예산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서부터 지방재 정의 구조, 예산의 종류, 예산의 흐름 등을 구체적으로 배웠다. 이제 구청 예산서를 보더라도 까막눈이 되지 않 을 자신이 생겼다고 할까? 그럼에도 내용이 참으로 방 대하고 또 세세하게 파고 들면 한도 끝도 없이 배워야할 것이 예산이었다. 전문강사에게 듣는 우리도 혀를 내두
1강- 예산, 거의 모든 것의 시작과 끝
를 지경인데 일반 시민이 구청이나 구의회가 제공하는
(강사: 손종필 행정학 박사)
정보의 한도 안에서 예산을 파악하고 분석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피플의 존재 이유가 다시 한 번
이번 수업과정의 문을 연 1강은 5명이서 조촐하게 시작 했다. 하지만 1강 수업 이후 참여자들의 적극적 반응과 32
명확해지는 순간이다.
2강- 정보공개청구의 이해 및 방법
3강은 지난 1강에 이어 예산 강의로 되돌아왔다. 이번에
(강사: 정진임 정보공개센터 소장)
는 영등포구의 예산을 꼼꼼하게 들여다보며 영등포구 예산의 전반과 특징을 함께 살펴보고 앞으로 어떤 부분
지난 1강이 무척 기억에 남아 2강에 대한 기대감도 높았
에 착목해 활동하는 것이 좋을지 아이디어를 나눴다.
지만 한편으론 다른 강사님이 오시기에 1강의 재미가 연 결되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도 있었다. 그런데 2강 또한
그리고 한편으로 영등포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했다. 더구나 1강 때에 비해 2
구정의 목표와 방향을 어디에 두고 있으며 이를 집행할
배 가까이 늘어난 참여자들로 인해 분위기 또한 업그레
예산 배분이 제대로 되어있는지를 살펴보기도 했다. 하
이드 되었다.
지만 2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걸 다루기엔 한 계가 무척 많아서 방법적인 부분만 배우고 이후의 몫은
2강은 ‘뭘 알아야지 뭐라도 하지’ 라는 도발적 제목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활동을 통해 보완해 가는 걸로 남겨
시작했다. 대다수의 주민들은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생
두기로 했다. 그래서 앞으로 해야 할 것이 참 많다.
산하는 정보에서 배제되어 있는데 정보 대중화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사회의 투명성을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
높이고 정책의 책임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이야기에 공 감하게 된 시간이었다,
3회에 걸친 예산&정보공개청구 수업은 이처럼 우리에 게 많은 과제를 던져주고 끝났다. 당장 2021년 예산계
특히 지역에서 뭔가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문제라고
획부터 살펴봐야 한다. 방대한 데이터와 시간과의 싸움
느끼고,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확인하고, 이 문제를 해결
은 덤이다. 정보의 바다에서 나오는 갖가지 신호와 소음
해가기 위한 과정 전반에서 다양한 정보의 필요성과 중
을 구별하는 능력도 키워야만 한다. 우린 활동복이 터진
요성이 대두되는데 정보공개청구제도는 이러한 가려한
것이다!
부분을 긁어주는 효자손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 라 생각하게 됐다. 물론 현실의 행정에서는 알아서 시원
어쩌면 내가 내는 세금이 얼마가 되었던 복잡하고 머리
하게 긁어주는 일은 결코 없을테니 우리가 제대로, 많이
만 아프니 관심 안 가질래 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
귀찮게 해야겠지만. 강사께선 행정이 빈구석을 통해 빠
다. 하지만 혼자서 해야 한다고만 생각하니까 그렇게 머
져나가지 못하도록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는 매우 꼼꼼
리가 아프고 복잡한 것이 아닐까? 영등포에는 이제 풀
하고 세세하게 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뿌리 시민단체 피플이 있으며, 지역에서 발생하는 여러 일에 대해 어떤 문제의식이 생긴다면 그 문제를 찾고 해
3강 영등포구 예산, 문제는 없나?
결하기 위해 언제든 함께 시작할 수 있다.
(강사: 손종필 행정학 박사) 그게 무엇이던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한 어떤 것이라면.
영•등•포•소•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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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플
광
고
[11월 싸돌아다니기 소모임] ◯ 일시: 2020.11.28.(토) 오전10시 ◯ 장소: 인천 실미도 유원지 ☎ 문의: 010-3750-0463 (김광수 운영위원)
[피플 구정 모니터링단 모집] 생활 속 민주주의 실천을 위한 구정 모니터링단에 함께 하실 회원을 모집합니다. 구정 모니터링단은 함께 공부하고 함께 대안을 모 색합니다.
☎ 문의: 010-4947-7140 (배기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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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큐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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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소•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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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와 내가 '우리'가 되는 소리, 그리고 따뜻한 울림을 전할 영• 등 •포 소• 리 •통
영등포소리통 피플소식지를 포함해 향후 영등포지역에서 펼칠 미디어사업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할 회원을 기다립니다.
너와 내가 '우리'가 되는 소리, 그리고 따뜻한 울림을 전합니다
지원
문의 : 박수정 010-6307-0319 (영등포시민연대 피플 지역미디어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