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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4일 금요일
"사채 피해, 정부가 나서야" MB, 피해신고센터 방문 이명박 대통령은 2일 불법 사채 피해와 관련해 "피해자들 을 직접 찾아가는 것도 방법" 이라며 "신고자를 찾아가서 돈 을 얼마나 냈느냐, 피해 상황은 어떠냐 등을 직접 물어보고 도 와줘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금 융감독원 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방문해 "우리가 안 내만 할 것이라면, 평상시 억울 한 사람이 신고한 것을 처리해 주는 정도라면 뭣하러 밤을 새 면서 휴일에 고급 인력들이 이 렇게 일하고 있느냐"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해야 한다"면서 "실제 ( 사채업자들에 대한) 소송에 들 어가지 않더라도 그렇게 되면 압박을 많이 느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불법 사채와의 전쟁' 을 선포한 점을 환기하면서 "
"그 사람들이 (부당하게) 갚은 돈을 계산해서 되찾아 줘야 한 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어려운 사람들이 변호사를 사서 어떻 게 (소송을) 하느냐"면서 "법률 구조공단이 일률적으로 소송 위임을 받아서 대신 소송을 하 는 서비스를 해줘야 소송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괜히 정부 ▲ 이명박 대통령이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감독원에 있는 '불법 가 개입한 게 아니다"라면서 "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방문,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바닥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이번 신고 기간에 들어오는 것 그러면서 "이런 태도가 신 사람들을 구제해야겠다는 생 은 철저히 완벽하게 서비스해 고 기간을 따로 설정한 정부의 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 대신 업무를 해주자"고 당 정신이지, 일반 신고한 듯 뒤 이어 "비싼 이자이더라도 급 부했다. 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만족하 하게 돈을 써야겠다는 사람은 또 "이번 기간에 신고가 들 면 안된다"면서 "그렇게 하면 늘어나니까 불경기에 불법 사 어오는 것은 `내가 당사자'라는 안 될 것 같고 퀄리티(신고 처 채업자들은 더 경기가 좋아질 생각으로 끝까지 처리해야 한 리의 질)를 높여야 한다"고 요 것 아니냐. 다"면서 "대한민국에서 힘들게 구했다. 불법 사채업자들은 떵떵거 살다가 `이런 (감동적인) 일도 이 대통령은 김석동 금융위 리고 살 것 아니냐"면서 "그것 있구나'라고 할 수 있도록 이 원장 등 배석자들이 보고한 불 을 정부가 회수해보자는 것"이 기간에 해주자"고 말했다. 법 사채 피해 사례를 청취한 뒤 라고 말했다.
'중국조폭' 낀 보이스피싱 사기단 검거 불법 마사지업주 매수…주부를 인출책으로 서울 송파경찰서는 중국 폭 력배와 연계된 보이스피싱으 로 국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입금받자마자 인출해 중국으 로 빼돌린 재중동포 이모(37) 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 등은 국내총책ㆍ송금 책ㆍ인출책ㆍ자금세탁책 등으 로 역할을 분담한 뒤 올해 1월 중순부터 지난 26일까지 보이 스피싱으로 서울 서초동 한 은
행에서 600만원을 인출해 챙 기는 등 총 10억원 상당을 중 국으로 빼돌린 혐의(사기)를 받 고 있다. 이들은 일명 '학교'라 불리는 콜센터 조직을 이용, 검찰이나 경찰을 사칭하거나 '자녀가 납 치됐다'며 속이는 수법으로 국 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로 돈을 입금토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운데 국내총책ㆍ송
금책ㆍ자금세탁책 등은 중국 조직의 실시간 지령에 의해 움 직였고 돈을 인출한 즉시 현금 카드를 훼손해 버리는 등의 치 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자신을 중국 내 조직폭력배 행동대장이라 고 진술한 이씨는 국내 마사지 업주를 매수, 이를 통해 '간단 한 현금인출만으로 쉽게 돈을 벌 수있다'며 한국인 가정주부 들을 유혹해 현금 인출책으로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하루 2천만 ∼5천만원씩 꾸준히 가로챈 것으로 확인되고 압수한 현금 카드가 60여매인 점을 고려할 때 총 편취금액이 20억원에 이 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중국 공안당국에 공 조수사를 의뢰, 중국 보이스피 싱 조직을 검거하는 한편 국내 에서 아직 잡히지 않은 피의자 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 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에서는 전화로 계좌 번호나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 를 물어보지 않는다"며 보이스 피싱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원산지 둔갑 "꼼짝마!" 수산물, 유전자 분석으로 단속
갈치나 고등어처럼 원산지 둔갑이 잦은 어종은 유전자 분 석으로 단속한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갈 치, 고등어, 낙지, 뱀장어, 아귀, 옥돔, 홍어 등 7개 어종에 연간 3천 건의 유전자 분석을 하겠다 고 3일 밝혔다. 우선 도매시장, 백화점, 대형 상점 등 취급량이 많은 곳을 집 중적으로 단속해서 원산지를 바꾼 수산물이 대량으로 유통 되지 않게 미리 막는다. 수산물 수요가 늘어나는 명 절이나 주요 어업 시기에는 검 역검사본부 단속 요원 1천명과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유전
자 분석을 하기로 했다. 집중 단속 시기와 대상은 4월 뱀장어, 5월 홍어, 6월 갈치, 8 월 낙지, 9월 옥돔, 10월 고등어, 11월 아귀 등이다. 다랑어, 다금바리 등 값비싼 물고기와 바지락, 재첩 등 조개 류는 주요 수입 수산물로 등록 해서 유전자 지도 데이터베이 스를 확보하기로 했다. 검사본부는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일본산 수산물 의 방사능 검출, 자유무역협정 (FTA) 확대로 원산지 표시에 대 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안심하고 수산물을 먹을 수 있 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국 소비자 87% `경제비관" 닐슨 조사 결과…의식주 소비는 '꽁꽁'
한국인의 대다수는 현재 경 제 상황을 매우 비관적으로 판 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정보 분석 기업 닐슨 은 3일 '소비자 신뢰와 지출 의 향에 관한 조사'를 통해 1분기 한국인의 87%가 '현재 경제가 침체기에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닐슨이 지난 2월 한국인 503 명을 비롯한 56개국 2만8천명 을 조사한 결과에서 이렇게 나 타났다. 경기침체로 가계 소비 에 부담을 느끼자 한국인들은 의식주 비용을 많이 아낀 사실 도 드러났다. 가계비를 절약하고자 외식 비를 줄였다는 소비자가 64% 에 달했다. 응답자 53%는 의류 비를 아꼈다. 식비 때문에 저렴 한 식료품 브랜드를 샀다는 대 답도 50%였다. 여유 자금의 활용 방안에서
는 저축이 57%로 가장 높았다. 대출ㆍ신용카드 값ㆍ채무를 상 환하겠다는 대답은 20%였다.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겠 다는 비율은 15%로 전분기보 다 소폭 하락했다. 여유 자금이 없다는 답도 13%나 있었다. 100점을 기준으로 경제상황 을 낙관이나 비관을 하는 정도 를 측정하는 소비자 신뢰도는 49점을 기록했다. 2011년 4분 기보다 3점 오른 것이나 조사 대상 56개국 중엔 51위였다. 소 비심리가 다소 개선됐지만 여 전히 밑바닥에 있는 것으로 풀 이된다. 세계 56개국을 조사한 결과 로는 소비자 신뢰도가 5점 상 승한 94점으로 나타나 2007년 3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 다. 특히 캐나다ㆍ미국 등 북아 메리카 지역은 전분기보다 8점 상승했다.
"처가살이 이유? 육아 때문" 경기도 조사, 사위 61% 동일사유
사위 가운데 61%가 처가살 이를 하거나 처가와 가까이 사 는 이유로 육아문제 해결을 꼽 았다. 3일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 터가 운영하는 여성웹진 '우리 (www.woorizine.or.kr)' 가 최근 장모와 사위 334명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사위의 61.2%가 "육아문제 해결을 위 해 처가 가까이 살거나 처가에 들어가 산다"고 답했다. 장모 역시 71.2%가 육아에
도움을 주려고 딸 부부와 함께 살거나 가까이 산다고 밝혔다. 웹진은 이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많은 가정의 가장 큰 어 려움이 육아문제라는 것을 단 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 석했다. 또 장모 45.5%와 사위 56.7% 가 '장모 또는 사위가 편하지는 않지만 갈등은 없다'라고 응답 했으며,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기 면 대부분 딸 또는 아내에게 불 만을 토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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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4일 금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