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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소식
이석기 김재연
2012년 5월 23일 수요일
"우선 비 부터 피하고" 서울서 경기도당 소속으로 이적
통합진보당 구당권파인 이석기ㆍ김 재연 비례대표 당선자가 최근 서울시 당에서 경기도당으로 소속 당적을 옮 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신당권파가 두 사람이 오는 21 일까지 비례대표 당선자직을 사퇴하 지 않을 경우 제명(당적 박탈) 조치를 취하기로 한데 대한 방어 차원으로 해 석돼 일각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 당선자는 21일 '당적 이적 관련 입 장'이란 자료를 통해 "오늘 혁신비대위 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사퇴서 제출 시한을 21일로 못박음으로써 저에 대 한 제명 절차에 사실상 돌입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소한 소명기회도 주지 않은 채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제명 절차 가 강행되면 당을 믿고 참여한 청년선 거인단에 당은 또다시 씻을 수 없는 상 처를 주게 될 것"이라며 "더이상 청년 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당의 극단적 상황을 막기 위해 당적 이적을 결심하 게 됐다"고 말했다.
▲ 지난 1월 17일 오전 3시쯤 강모(22)씨 등 여성 2명(속칭 '선수')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 송 모(36)씨를 엘리베이터에 태워 사기범 일당의 주점으로 데려가고 있다.
이석기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울시당은 신 당권파가 주류인 반면 경기도당은 구 당권파의 핵심인 경기동부연합측이 장 악하고 있어서 두 당선자에 대한 징계 요구가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현 당헌ㆍ당규상 시ㆍ도당 당기위원 회는 당원 징계에 대한 1심 기관으로 서의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 위원회는 제소장이 제출된 때로부터 60일 이내 에 징계 여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판 정 경과를 공포해야 한다. 또 30일 범위 내에서 제소자와 피제
김재연
소자가 화해할 수 있는 조정기간을 둘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징계절차를 진 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두 사람이 구당권파가 우위에 있는 경기도당으로 당적을 옮 긴 것은 결국 혁신비대위의 제명 조치 를 무력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등 현행 법체계에서 는 제명, 즉 당원 자격을 박탈당하더라 도 본인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의원직 을 강제로 박탈할 방법은 없다.
대학생 절반, 자취-원룸주거 월평균 주거비 35만원 지방 출신으로 수도권 대 학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중 인 대학생의 2명중 1명 꼴은 자취나 원룸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월 평균 주거비용은 35만원인 것으 로 조사됐다. 대학내일 20 대 연구소는 지난달 12일부 터 25일까지 본 거주지가 지 방이며 현 거주지가 수도권 지역인 대학생 330명을 대 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
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대학생의 51%는 자취 또는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 운데 25%는 학교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었다. 주거 유형 별로 월 지출하는 비용의 경 우는 하숙이 평균 45만원 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자 취·원룸이 39만원, 고시원 (텔)이 37만원, 기숙사가 28
만원으로 순이었다. 지방학 숙은 평균 20만원으로 가장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 거비용의 마련방법은 대학 생 85%가 부모님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부모님과 함 께 부담하는 비율은 9% 정 도로 분석됐다. 부모님과 함 께 부담하는 대학생들의 경 우에는 부모님이 64%, 본인 이 36% 수준으로 나눠 부담 하고 있었다.
또 주거비와 주거지 마련 때문에 고민과 걱정을 하고 있는 대학생들은 63%로 나 타났다. 주거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들은 21%였다. 특히, 응답 대학생들의 37%가 주거비 용을 절약하기 위해 동거를 하고 있거나 동거경험이 있 었으며 평균 2.5명이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정부의 대학생 주거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수준의 경 우 전체 응답 대학생이 75% 가 잘 모르고 있었다. 불만 족한다는 의견 또한 66%로 나타났다.
꽃뱀 교육 받은 '선수'들 여대생·주부 삐끼 고용해 바가지 '푹' 경기도 일산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 는 강모(28)씨는 지난해 4월 인터넷 취 업 사이트에'간단한 대화와 서빙만으 로 월 250만원 이상 벌 수 있다'는 글을 올렸다. 글을 보고 여성들이 찾아오자 ' 나이트클럽에서 남자들을 꼬드겨 우리 업소로 데려오라'고 요구했다. "눈치 빠 를 것 같은 전문직은 피하고, 술값이 비 싸 남자가 놀라면 걱정해주는 척하며 자존심을 자극하라"고 교육까지 시켰 다. 회사원 송모(36)씨는 올해 1월 이들 의 미끼에 걸려들었다. 서울 독산동의 K나이트클럽에서 강씨가 고용한 여성 두 명을 만난 송씨는 강씨가 운영하는 주점 두 군데에 끌려가 각각 150만원과 260만원을 내야 했다. 그런데 두 번째 주점에서 신용카드 한도가 초과돼 80 만원밖에 결제가 되지 않았다. 송씨가 " 술값이 왜 이렇게 비싸냐"고 항의하자 주점 직원들은 "저XX 손 묶어. 손가락 몇 개 자를까"라며 협박했다. 본색을 드 러낸 것이다. 주점에서 '반감금 상태'로 밤을 새운 송씨는 이튿날 강씨의 차에 실려 인근 은행에 갔다. 송씨는 "현금인 출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 "주민등록 증을 분실해 새 비밀번호를 받을 수도 없다"고 버텼다. 하지만 강씨는 "그러 면 동사무소에 가 임시 주민등록증을 받으면 되겠다"고 오히려 큰소리를 쳐 끝내 현금 140만원을 뜯어낸 뒤 송씨를 풀어줬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여성들
을 고용해 즉석 만남으로 남성들을 주 점에 데려온 뒤 술값을 부풀려 받은 혐 의(특수강도)로 강씨를 구속하고 종업 원·고용 여성 등 범행에 가담한 22명 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일 당은 체계적으로 움직였다. 주점 명의 를 번갈아 쓰는 '바지사장' 5명에, 여성 들을 나이트클럽에 데려다주는 두 명 의 운전기사도 있었다. 피해자들이 화 장실에 가면 술병에 든 술을 모두 따라 버려 더 많이 주문하도록 유도했다. 또 여성들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남성들 이 너무 취했으면 전화번호만 교환하 고 며칠 뒤 주점 근처에서 약속을 잡아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여성들은 '대 포폰'을 사용했고, 피해 남성들이 추후 전화할 것에 대비해 전화기를 바꾸거 나 남자 직원들이 전화를 받아 번호가 바뀐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 경찰 조 사 결과 이들 여성은 남성 한 명을 유인 해 오면 술값의 40%를 수당으로 받았 다. 특히 돈이 급한 여성이 많았다. 송씨 를 강씨의 주점에 데려온 여성 K씨(22) 는 지난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대 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일을 시작했다. K씨는 강씨 등이 송씨를 가둬놓고 윽박 지르는 것을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 돈 도 받지 않고 일을 그만뒀지만 형사처 벌을 면할 순 없었다.
▲ 지난 3월 서울 지하철2호선 을지로입구역에 있는 한 시중은행 자동화기 기에 마그네틱카드 사용 제한 안내문이 붙어있는 모습
마그네틱카드 현금인출 제한 2014년 2월로 연기 마그네틱 방식의 카드(MS카 드) 사용자에 대한 은행 자동화 기기(CDㆍATM) 사용제한 조치 가 2014년 2월로 또 연기됐다. 금융감독원은 애초 지난 3월 제 한 조치를 시행했다가 집적회로 (IC) 카드로 전환하지 않은 MS카 드 사용자의 불편이 크자 적용 시점을 6월 1일로 늦췄다가 이 번에 다시 연기한 것이다. 금감 원은 카드 불법 복제 사고를 막 고자 MS카드를 IC카드로 전환 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해 17일 금융위원회에 보고했다. IC카 드 전환은 금융 소비자의 불편 을 최소화하려고 MS카드의 자 동화기기 현금거래 제한, 자동화 기기 카드대출 제한, 신용구매거 래 제한 등을 차례로 추진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 이었던 MS카드의 신용구매거 래 제한 조치는 2014년 말까지 신용카드 및 단말기의 IC 전환 을 끝내고서 2015년 1월 시행한 다. MS카드의 자동화기기 현금 거래 제한은 상당수 MS카드가 아직 전환되지 않은 점 등을 고 려해 2013년 2월부터 1년간 시 범운영을 하고서 2014년 2월에 전면 시행한다. 최근 6개월 안에 실적이 있는 현금카드 6천831만 장 가운데 IC로 전환된 카드는
90.4%인 6천172만장이다. 3월 말 현재 IC카드를 사용할 수 있 는 자동화기기는 99.8%인 12.3 만대(99.8%)다. 신용카드는 최근 6개월 유실적 카드 1억700만장 중 81.7%인 8 천748만장이 IC로 전환됐다. 1 천956만장은 아직 미전환 상태 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등의 IC 전환 실적과 홍보 추진 내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이번 종합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되도 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카드 불법복제 사고의 원천 차단을 통 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ㆍ신 뢰성 확보 등을 위해 IC카드 전 환을 추진했다. 최근 5년간 2만7 천940건의 카드 복제사고로 300 억원의 피해가 생겼다. 모두 MS 카드 복제 또는 POS단말기 해킹 에 의한 것이다. 금감원은 사전 홍보 기간을 거쳐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오후 3시 은행 자동 화기기에서 현금인출을 제한했 으나 미처 IC카드로 바꾸지 못 한 고객들이 카드 교체 등을 위 해 은행에서 길게 줄 서는 등 큰 혼란이 빚어졌다. 이에 금감원은 사용 제한 조치를 풀고 MS카드 사용자들에게 우편물, 문자메시 지, 이메일 등을 보내 6월까지는 IC카드로 전환하도록 홍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