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 後愛 중소기업 현장 스토리
규제개선 後愛 중소기업 현장 스토리
매출이 늘었어요
재창업기업 정부지원사업 신청제한 완화 04
정부지원사업에 3개나 선정돼 재기발판이 되었죠 (주)팔콘 박동권 대표
비용이 줄었어요
목욕업 복식부기 규제완화 26
간편장부로 바뀌니 부담도 덜고 비용절감 효과까지! 태산사우나 이광헌 대표
공공구매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대상 확대 06
R&D지원 성과물 기술임치 의무화 개선 28
드디어 공공기관에 납품 계약했어요~
기술보호 비용도 절약하고, 일손도 덜었죠~
고려엔지니어링 김인철 부장
(주)태강테크 서동관 대표
다목적 세정제에 대한 환경표시 인증기준 개정 08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외국인력 인수 편의 확대 30
환경표지 인증 받으니 매출이 쑥쑥 올랐어요
광주에서 만나니 시간이 1/5로 확 줄었어요~
(주)에코바이오 김길녀 대표
(주)보광엔지니어링 유득천 이사
인삼류 제조업 시설기준 완화 10
나라빌 이용수수료 인하 32
홍삼 제조업으로 월수입이 대폭 늘었습니다~
수수료가 줄어드니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홍도고려홈삼 김호 대표
(주)이문기업 이준경 부장
요화학 분석시험지 의료기기로 분류 12
판로확대가 성장의 디딤돌이 됐습니다 (주)대경산업 우상준 상무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록 자격 요건 완화 14
공공시장 문턱이 낮아졌어요! (주)라이크디자인 이영주 대표
1인 창조기업 유예기간 요건 완화 16
회사 성장의 결정적 역할은 당연히 규제완화! 뮤즈온라인 김성민 대표
일자리가 늘었어요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추가 18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하니 매출도 늘고, 직원도 늘었어요~
경영기반이 튼튼해 졌어요
용역ㆍ소프트웨어 수출입확인절차 간소화 34
수출실적이 늘어나니 제품 이미지도 UP~ (주)제이오 김주희 이사
금속공업조합 단체표준인증 심사시준 개정 36
심사기준 개선이 판로개척의 일등공신입니다
(주)레드스톤시스템 박치영 대표
신원MS(주) 권혁명 대표
신발제조업 산업단지 입주허용 및 산업집적화단지 조성 20
기술개발사업 연구장비 구입비 집행기준 완화 38
신발산업집적단지 입주, 일석삼조 효과네요~
비용부담 없이 연구개발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주)학산 김영창 사장
(주)경보포리머 이상환 이사
공공시장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 의무화 22
원활한 물류흐름을 위한 배후항만도로 설치 40
공공조달 실적이 늘어 회사 이미지도 좋아졌어요
도로를 신설한다니 안전 걱정 사라졌어요~
신동건설(주) 김순희 대표
(주)롤팩 김금자 대표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입주기간 연장 24
기술사업성우수기업 장기저리 자금지원 42
센터 입주 동안 직원도 회사도 쑥쑥 컸어요~
15년 장기대출 든든한 지원군이나 다름없어요~
(주)고윙 김현준 대표
(주)부강테크 유대환 대표
규제를 개선하니
매출이 늘어나네
특급소식! 재창업기업도 정부지원사업에 신청하세요~
휴~ 약주고 병을 주니 병이 나을리가 있나? 효과가 좋은 처방 두가지를 실행했습니다
재창업 자금 지원
정부사업 신청제한
정부사업 참여허용
오! 약효를 두배로 받으니 병이 씻은듯이 나았어요
정부지원사업에 3개나 선정돼 재기발판이 되었죠 (주)팔콘 박동권 대표
재창업 자금 지원
과거 사업실패로 인한 ‘신용불량자’라는 기록 때문에 재창 업지원기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사업에서 매번 탈락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재창업은 했지만 회사가 궤도 에 막 오르려는 단계에서 멈춘 상황이 되버렸죠. 그러던 중에 이번에 규제가 개선된겁니다. 그 덕분에 해외규격인 증획득지원, 수출역량강화지원,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이 재기발판이 되어 매출이 무려 5배나 뛰었습니다.
불편한 규제
재창업기업은 정부 지원사업 신청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신청 불가능
규제개선 Before &After 2013년
이렇게 해결했다
회생인가 받은 기업 등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재기지원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중소기업컨설팅지원사업 등 16개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중소기업청, ‘13년)
50억원 10억원
전체 매출 증가
04
2014년 예상
규제를 개선하니
매출이 늘어나네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대대상 13종으로 多多! 공공시장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할게요 얼른 오세요
좁아서 건너기가 쉽지 않아요
우선구매 대상 제품을 13종으로 확대해서 공공시장으로 진입하는 다리를 넓혔어요
기 술개 13 종으 발 제 품 로 확대
공공시장
중기청 덕분에 공공시장 진입이 한결 쉬워졌어요
드디어 공공기관에 납품 계약했어요~ 고려엔지니어링 김인철 부장 공공기관과 공동협력해 Annular Type 연소기를 개발해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개발선 정품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제품 을 개발하고도 애로가 많았습니다. 민간기업이 아니라 발 전소 등이 주요 소비타깃이다 보니 아예 판로 자체가 막 혔던 셈이죠. 이번에 규제가 개선된 덕분에 우선구매대상 에 포함되면서 한국중부발전소와 구매계약을 체결했습니 다. 이후 다른 기관에서도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 경영안 정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불편한 규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성능인증, NET 등 9종)를 운영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공공시장 진입이 어렵고, 공공기관은 우선구매대상 기술제품 종류가 부족해 구매에 애로를 겪음
규제개선 Before &After 2013년
이렇게 해결했다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대상을 기존 9종에서 13종으로 확대. ‘개발선정품’, ‘중소기업 융ㆍ복합기술개발제품’, ‘산업융합품목’ 등 4종 추가(중소기업청, ‘14년)
5,900만원 0원
개발선정품 공공조달시장 매출 증가
06
2014년 상반기 계약
규제를 개선하니
매출이 늘어나네
와우! 계면활성제 아니어도 환경표지인증 받을 수 있네~
계면 활성제가 들어 있지않아 다목적 세정제품으로 환경표지인증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계면 활성제는 안들어 있지만
친환경성과 세척력이 확인되었으니 당연히 환경표지인증을 해드릴게요
규제개선 만세!
환경표지 인증 받으니 매출이 쑥쑥 올랐어요 (주)에코바이오 김길녀 대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돼 너무 기쁩니다. 환경표 지는 단순한 인증획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의 든든한 백그라운드이기 때문이죠. 세척력도 우수하고 친 환경제품인데도 불구하고 계면활성제가 포함되지 않았다 고 해서 그간 환경표지 인증을 못 받았는데, 이번에 규제 개선 덕분에 한시름을 놓게 됐습니다. 판로가 막혀 큰 고 비를 맞았으나 인증획득 이후 판로가 대폭 늘어나면서 매 출도 쑥쑥 증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영국과 홍콩 바이어 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규제개선 Before &After
불편한 규제
계면활성제를 포함하지 않은 다목적 세정제의 경우 환경친화적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환경표지 인증대상에서 제외 2억원
2013년
이렇게 해결했다
계면활성제를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 다목적 세정제도 환경표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표지 인증기준 개정(환경부, ‘13년)
4,800만원
환경표지 인증 후 해당제품 매출 증가
08
2014년 예상
규제를 개선하니
매출이 늘어나네
이젠 홍삼제조업할 때 가습ㆍ압착기 따윈 필요없어요~ 홍삼, 흑삼 제조업에 필요하지 않은 비싼 제조시설 설치 의무는 삭제해 드릴게요
비싼 기계들을 꼭 구매해야 한다고 해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규제가 개선되서 홍삼제조업을 할수 있겠어요!
홍삼 제조업으로 월수입이 대폭 늘었습니다~ 홍도고려홈삼 김호 대표 2006년부터 인삼 도소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 터 홍삼제조업을 추가하려고 했으나 엄두를 못내고 있었
가습기 압착기 구입규정
지요. 가습ㆍ압착기 등 관련설비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비 용부담이 컸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규제가 없어져서 바로 홍삼 제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고가의 관련설비를 구입 하지 않아도 되니 비용부담을 덜게 된거죠. 무엇보다 홍 삼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수익만도 월 500만이 넘습니다.
규제개선 Before &After
불편한 규제
홍삼ㆍ흑삼 제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습ㆍ압착기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습ㆍ압착과정이 없는 인삼제조업자의 경우 필요없는 고가장비를 구입해야하는 부담이 있음
2014년 월 500만원
이렇게 해결했다
홍삼ㆍ흑삼 제조업 신고 시 반드시 갖춰야 할 기계ㆍ기구에서 가습ㆍ압착기를 삭제함으로써 해당 제조업체가 필요할 경우 자율적으로 갖추도록 완화(농림축산식품부, ‘14년)
2013년 0원 전체 매출 중 홍삼제조업 분야 매출 증가
10
규제를 개선하니
매출이 늘어나네
요화학분석지, 의료기기 유통업체에서도 팔 수 있쟈나~
요화학 분석지를 의료기기 유통업체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바꿀게요
누이좋고 매부좋은 규제개선이네요
중소기업
수요자
중기청
판로확대가 성장의 디딤돌이 됐습니다 (주)대경산업 우상준 상무 기존에는 판매처가 의료기관으로만 묶여있었기 때문에 영업도 한계가 있었고, 판매율도 저조했습니다. 그러다가
요화학 분석지 의료기기 분류
이번에 규제가 풀리면서 의료기기 유통업체로도 판매할
자 수요 성 편의 대 증
공급자 대 확 판로
수 있게 된거죠. 그 덕분에 GS샵, CJ몰 등 온라인쇼핑몰 에도 입점했고, 홈쇼핑에도 곧 진출할 예정입니다. 병원과 약국에서만 판로할 때와 비교하면 매출이 50%나 늘었으 니 회사 성장의 디딤돌이나 다름없습니다. 일반유통이 가 능해지면서 브랜드 인지도도 높아져서 뿌듯합니다.
규제개선 Before &After
불편한 규제
이렇게 해결했다
‘요화학분석지’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어 병원 및 약국에서만 판매 허용. 이로 인해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유통ㆍ판매 제약 ‘요화학분석지’ 등 체외진단용의약품을 ‘의료기기’로 분류해 공급자인 중소기업은 판로확대 효과를, 수요자인 소비자는 구매 접근성과 편의성 증대(식품의약품안전처, ‘13년)
2014년
2013년
50% 증가
의료기기 분류 후 매출 성장률
12
규제를 개선하니
매출이 늘어나네
연매출 1억원! 우리도 어엿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2억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록요건을 전년도 매출 2억원에서 매출 1억원으로 낮출게요
1억
완화된 조건 덕분에 공공디자인 용역분야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어요
공공시장 문턱이 낮아졌어요! (주)라이크디자인 이영주 대표 그동안 매출이 부족해 공공시장에 진입하는 데 애로가 있 었습니다. 특히 디자인회사의 경우 공공분야 발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웠죠. 다행히 규제가 완화돼 저 희도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등록을 하고 본격적으로 공 공시장에 진출하려고 합니다. 이미 부천시 관련 조형물 건으로 2,500만원에 달하는 계약을 수주했고요. 앞으로 디자인전문인력 보유 기준도 완화됐으면 합니다~
불편한 규제
이렇게 해결했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등록하려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2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디자인 전문인력도 3명 이상 보유해야 함
등록요건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1억원 이상 또는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1억원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써 공공디자인 용역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 확대(산업통상자원부, ‘13년)
규제개선 Before &After 2,500만원
2013년 0원
규제완화 후 공공시장 부분 매출증가
14
2014년 상반기
규제를 개선하니
매출이 늘어나네
창업 후 1개월 만에 직원 채용! 1인 창조기업 YES! 창업후 3개월 동안은 직원이 없어야 1인 창조기업이라고? 규제가 너무 빡빡해.
창업 후 1개월 이후에 직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1인 창조기업이 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어요
숨통이 트이게 규제를 풀어줘서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수 있게 됐어요
회사 성장의 결정적 역할은 당연히 규제완화! 뮤즈온라인 김성민 대표 창업을 하고 3개월이 안 돼 직원을 채용했지만, 규제가 완화되어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 니다. 종전에는 직원 미채용 기간이 3개월이어야 했거든 요. 그 덕분에 1인 창조기업 마케팅지원기업에 선정돼 CI 와 BI, 전자카탈로그 등을 제작하면서 마케팅이 강화되고 매출이 점점 증가했습니다. 최근에는 홈페이지 회원수도 100만명을 돌파했고, 앱을 개발해 유명 음원회사에 판매 하는 성과도 올렸습니다.
불편한 규제
이렇게 해결했다
창업일로부터 3개월간은 상시근로자 없이 혼자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해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
1인 창조기업 자격요건 중 상시근로자 미채용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중소기업청, ‘13년)
규제개선 Before &After 2014년
2013년
30% 성장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선정 후 매출 성장률
16
규제를 개선하니
일자리가 늘어나네
대기업 오지 마! 데스크탑 PC 이젠 중소기업끼리 경쟁~
데스크탑 PC는 중소기업간의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대기업은 들어올수 없습니다
독과점 대기업이 빠지니까 중소기업 간에 제품경쟁을 할 수 있겠는걸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하니 매출도 늘고, 직원도 늘었어요~ (주)레드스톤시스템 박치영 대표 데스크탑 PC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지 않았 다면 회사 존폐마저 위협받았을 겁니다. 그동안은 중소기 업 제품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늘 대기업과 의 경쟁에서 밀려 매출이 저조했거든요. 관련 규제가 개 선되면서 법무부, 서울시교육청 등에 납품하는 등 매출이 급성장했습니다. 규제 개선 전과 비교하면 매출은 4배, 직 원은 4.5배 가까이 늘었죠. 회사실적이 좋으니 직원사기 도 오르고 회사분위기도 활력이 넘칩니다.
규제개선 Before &After
불편한 규제
이렇게 해결했다
대기업 및 외국인기업이 국내 공공조달시장을 독점적으로 확보하고 있어 중소기업은 극히 일부의 공공조달시장에만 참여하고 있는 실정 데스크탑 PC를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함으로써 데스크탑 PC를 직접 제조ㆍ생산하는 중소기업만이 공공조달시장에 납품할 수 있게 함(중소기업청, ‘13년)
55명 12명 2012년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 후 일자리 증가
18
2014년
규제를 개선하니
일자리가 늘어나네
괜찮아 산업단지로 들어와~ 신발제조기업도 웰컴!
국내로 유턴하는 신발 제조 기업입니다
친환경 산업 신발제조업체의 국내 복귀를 환영합니다
신규고용 창출로 환영에 보답할게요
죄송하지만 신발 사업은 공해유발 업종이어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신발산업집적단지 입주, 일석삼조 효과네요~ (주)학산 김영창 사장 규제가 풀려 신발산업집적화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된 것 은 여러 가지로 의미있는 일입니다. 중국공장이 아닌 한 국에서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 수 있어 회사 입장에서 보면 매출이 늘어나서 좋습니다. 또 국가적으로는 신발산 업 경쟁력이 강화돼 수출증가 효과가 있으니 좋고, 무엇 보다 신발산업 특성상 국내 일자리 창출에 크게 도움이 되니 일석삼조 효과네요.
불편한 규제
신발제조기업의 경우 ‘부산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일반산업단지’에 제한업종으로 지정돼 있어 입주 불가능
규제개선 Before &After 매출 증가
이렇게 해결했다
수출 증대
일자리 창출
산업단지 계획변경을 통해 신발제조기업이 ‘부산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신발산업집적화단지도 조성할 예정(부산광역시, ‘13년) 신발산업집적화단지 입주 효과
20
규제를 개선하니
일자리가 늘어나네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시장 진출이 쉬워졌어요~
여성기업의 제품들은 이쪽 여성전용구역을 이용해 주세요
와! 의무적으로 여성기업제품 구매비율이 정해져있어서 여성기업 제품의 공공시장 진출이 쉬워졌네요~
공공조달시장 실적이 늘어 회사 이미지도 좋아졌어요 신동건설(주) 김순희 대표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목표비율 제도가 의무화되고 수의 계약금액이 상향 조정된 덕분에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늘 었습니다. 조달청과 도장공사 계약을 맺는가 하면 한국석 유관리원과도 미장조적방수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규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면 공공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웠 을거에요. 공공기관과 거래를 하니 매출이 오르는 것도 좋 지만, 회사 이미지도 좋아져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 용인력도 규제개선 전보다 15%나 늘었고요.
규제개선 Before &After
불편한 규제
이렇게 해결했다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목표비율 제도(물품ㆍ용역 5%, 공사 3%)가 강제성을 지니지 않는 단순권고로 되어있어 실제 공공기관의 구매실적 저조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목표비율 제도를 의무화하였으며, 여성기업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금액도 기존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중소기업청, ‘14년)
고용인력 15% 증가 2014년 2013년
공공시장 진출 후 일자리 증가
22
규제를 개선하니
일자리가 늘어나네
비즈니스센터 입주, 1년 반 동안 계속~ 쭈우욱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입주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할게요
허허허! 선물만들고, 선물 배달하는 걸 1년 안에 다 끝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했는데 이젠 여유를 좀 갖고 산타 회사를 운영할 수 있겠는걸요
센터 입주 동안 직원도 회사도 쑥쑥 컸어요~ (주)고윙 김현준 대표 1인 창조기업은 여러 가지로 불안정하기 마련입니다. 그래 서 비즈니스센터에 조금이라도 더 오래 입주해 있는 것이 큰 도움이 되죠. 저 역시 1년에서 1년 6개월로 입주기간이 연장되면서 기술개발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그 기간 동안 시제품도 만들며, 해외전시회에서 수상도 하는 등 경영 기반을 단단하게 다질 수 있었습니다. 기술개발에 매 진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었기 때문이죠.
규제개선 Before &After
불편한 규제
이렇게 해결했다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 1년으로 제한하였으나, 시제품 제작이나 매출발생까지의 기간 확보가 어려워 경영 애로를 겪음 1인 창조기업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센터 입주기간을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중소기업청, ‘13년)
5명
2013년
2명
비즈니스센터 입주 동안 일자리 증가
24
규제를 개선하니
비용이 절감되네
영세 목욕업자는 간편장부로 빡! 끝!
음식 숙박업은 간편장부를 쓰는데 왜 나만 복잡한 복식부기를 써야 하는거야?
선녀목욕탕
업종별 형평성에 맞게 연매출 1억 5천만원 미만의 영세 목욕업도 간편장부를 쓰는걸로 바꿨어요
선녀목욕탕 와! 세무사 비용을 아껴서 돈을 모으면 선녀님에게 장가갈 수 있겠는걸
간편장부로 바뀌니 부담도 덜고 비용절감 효과까지! 태산사우나 이광헌 대표 연매출이 9,00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 영세목욕자입니다. 사양산업이다 보니 매출도 신통치않아 걱정이 많죠. 게다 가 영세목욕업자들은 저처럼 고령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식부기에 대한 부담이 크죠. 외부 세무사에게 맡기자니 수수료도 만만치 않고요. 이번에 규제가 개선되면서 간편 장부로 바뀌니 기장 수수료도 절약하게 되고, 정신적 부 담도 덜게 돼서 몸도 마음도 씻은 듯 가볍습니다~
규제개선 Before &After
불편한 규제
복식부기 의무 대상의 경우 음식ㆍ숙박업자는 연수입이 1억 5천만원 이상인데 비해 목욕업자는 연수입 7천 500만원으로 목욕업자의 부담 과중 연 120만원
이렇게 해결했다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애로를 감안해 1억 5천만원 미만의 영세 목욕업자도 간편장부 사용이 가능하도록 소득세법 개정 (기획재정부, ‘14년)
2013년
2014년 0원
기장 수수료 절감
26
규제를 개선하니
비용이 절감되네
특허등록된 R&D 과제, 임치 안 해도 돼요
특허 등록된 R&D 과제에 한해서 기술 임치 의무화는 제외할게요~
중복 잠금장치를 한다는게 여간 번거로운게 아니었는데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게되서 기운이 나요!
기술보호 비용도 절약하고, 일손도 덜었죠~ 기술 임치
(주)태강테크 서동관 대표
특허
정부지원 과제로 가천대와 함께 ‘액상음료 filler 신공법 살 균세정장치’를 개발해 특허출원 중입니다. 특허만으로도 기술보호가 가능한데, 이를 또 기술임치센터에 의무적으 로 임치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술보호장치를 이중으로 해 야되는 셈이죠. 이번 규제개선으로 특허등록된 것에 한해 서는 기술임치를 하지 않아도 되니 수수료를 절약하게 됐 습니다. 또 임치와 관련된 행정적 절차도 필요없게 됐으니 시간적으로나 인력활용면에서도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불편한 규제
중소기업청 R&D 과제 성과물의 경우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자료임치센터에 임치 의무화
규제개선 Before &After
2013년
이렇게 해결했다
특허등록된 R&D 과제에 한해 기술임치 의무화 제외 (중소기업청, ‘14년)
45만 원 (2년)
2014년 0원
기술자료임치센터 수수료 절감
28
규제를 개선하니
비용이 절감되네
외국인근로자, 이젠 가까운 곳에서 만나세요~ 건강검진과 취업교육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 도착입니다
인원수가 적어도 신청만하면 대구, 광주까지 데려다 주니까 비용도 줄이고 시간도 절약하게 됐어요~
광주에서 만나니 시간이 1/5로 확 줄었어요~ (주)보광엔지니어링 유득천 이사 외국인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평소 애로가 많았습니다. 외국인근로자를 인수하기 위해 전남 영암에서 출발해 경기도 여주까지 왕복 10시간이나 걸리 다보니 비용은 물론 업무 공백까지 발생했죠. 규제가 개 선되면서 광주광역시에서 외국인근로자를 만나게 되니 시간이 1/5로 줄어 장거리 출장으로 인한 비용도 아낄 수 있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게 돼 너무 기쁩니다~
불편한 규제
외국인근로자 인수는 수도권 및 충북지역에 있는 취업교육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타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경우 원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데 따른 어려움 호소
규제개선 Before &After 2013년
이렇게 해결했다
영남권 및 호남권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인수할 외국인근로자 규모와 상관없이 대구, 광주 거점지역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개선(중소기업중앙회, 노사발전재단, ‘13년)
10시간
2014년 2시간
외국인근로자 인수에 따른 출장소요시간 절약
30
규제를 개선하니
비용이 절감되네
좋다 좋아~ 나라빌 이용 수수료 쑥 내려갔네~ 나라빌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대금을 받을 수 있어서 좋긴한데 수수료가 좀 걸린단 말이야
수수료를 차등 적용해서 납품대금이 20만원 이하면 수수료를 400원으로 인하 할게요
와!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조정 되니까 비용부담이 줄겠는걸
수수료가 줄어드니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주)이문기업 이준경 부장 한 달에 100여 회 정도 나라빌을 통해 납품대금을 받고 있는데 이중 30% 가량이 20만원 이하의 소액물품비용입 니다. 그래서 청구금액규모와 상관없이 무조건 600원의 수수료를 내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번에 소액은 수수료를 400원만 낼 수 있도록 규제가 완 화돼서 비용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기업입장에서는 아무 리 적은 금액이라도 비용절감이라는 측면에서는 여간 반 가운 게 아니거든요.
불편한 규제
정부기관 납품대금 서비스인 ‘나라빌’을 통한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건당 600원의 이용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영세기업 및 소상공인의 비용부담 과중
규제개선 Before &After 2013년
이렇게 해결했다
영세기업 및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나라빌 납품대금이 20만원 이하인 건에 대해 이용수수료를 기존 600원에서 400원으로 인하(기획재정부, ‘13년)
연 72만원
연 64만원
나라빌 수수료 절감
32
2014년
규제를 개선하니
수출이 늘어나네
참~ 쉽죠 잉~ 이젠 컨설팅 수출입확인도 온라인으로! 휴~ 소프트웨어 수출 실적을 인정받으려면 이렇게 힘든 길을 가야하다니! 시작하기도 전에 지치네
온라인으로 손쉽게 수출 증명서를 받을 수 있게 개선했어요
수출 실적이 늘어나니 제품이미지도 UP~ 와! 번거로운 과정이 이렇게 확 변하다니…
(주)제이오 김주희 이사 플랜트엔지니어링 관련 컨설팅서비스를 수출하고도 수출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애가 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무 체물 수출인정 관련 규제가 개선되면서 수출실적을 인정 받게 된 것은 물론 수출입확인 절차도 온라인으로 간단하 게 할 수 있게 돼 큰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수출 실적 증명을 위해서 관련기관을 여러 번 방문해야 했거든 요. 수출실적이 생기니 회사나 제품 이미지도 한층 좋아 졌습니다.
규제개선 Before &After
불편한 규제
이렇게 해결했다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에 대한 수출실적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관련기관을 수차례 방문해야하는 등 절차가 번거로워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빈번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입실적 확인 및 증명서도 일반상품의 수출입실적 증명서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 편리하고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함(한국무역협회, ‘13년)
370만 달러 개선 전
210만 달러
2013년 수출실적 인정액 증가
34
개선 후
규제를 개선하니
판로가 확대되네
앗싸! 이제 강판두께 2mm도 공공기관납품 OK! 강판 두께가 심사기준 3mm에 미치지 못해서 등록이 안돼요 성능이 우수한데 강판 두께때문에 기준미달이라는건 말이 안되죠. 기준을 합리적으로 바꿔서 등록할게요
심사기준 개선이 판로개척의 일등공신입니다 신원MS(주) 권혁명 대표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고도 ‘강판두께 3㎜이상’이 라는 심사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그간 경영애로를 겪었
신기술이 사장될뻔 했는데 정부 덕분에 판로가 개척됐다!
습니다. 저희 제품은 2㎜지만 ‘프레스금형’을 활용했기 때 문에 품질력이 우수합니다. 그런데 심사기준에 발목이 잡 혀 공공기관 납품을 할 수 없었던거죠. 다행히 규정이 개 선돼 성능인증마크를 획득하고, 조달우수제품 등록과 다 수공급자계약(MAS) 등록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덕분에 판로가 확대되고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사기 준 개정이 우리 회사의 구세주나 다름없죠~
불편한 규제
이렇게 해결했다
스틸그레이팅의 경우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단체표준인증 심사기준인 ‘강판두께 3㎜ 이상’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공기관 납품 불가
단체표준인증 심사기준을 ‘강판두께 3㎜ 이상’에서 ‘강판두께 2㎜ 이상’으로 확대 개정(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14년)
규제개선 Before &After
조달우수제품 및 MAS 등록 추진 중
공공기관 납품에 필요한 성능인증마크 획득 심사기준개선 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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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개선하니
기술개발 성공하네
걱정 No! 장비 구입비 과제종료 2개월 전까지도 OK!
연구시설 및 장비구입에 관한 사업비 정산을 기술과제 종료 3개월 전에서, 종료 2개월 전으로 완화 할게요
비용부담 없이 연구개발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주)경보포리머 이상환 이사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정부지원사업인 창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참여했는데 연구개발 과정에서 시 험분석이 반복되다보니 필요한 연구장비인 ‘열화상카메 라’ 구입도 자연스럽게 늦어졌습니다. 연구개발 완료기간 은 올해 2월 말인데, 카메라를 지난해 말에 구입했죠. 하 마터면 장비구입비를 사업비로 인정받지 못할뻔 했는데 인정기간이 3개월에서 2개월로 완화되면서 비용으로 인 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연구에 집중하면서 기술개발에 성 공한 것도 그 덕분입니다.
규제개선 Before &After
불편한 규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의 연구시설ㆍ장비는 기술과제종료 3개월 전까지 구입을 완료해야 사업비로 인정 1,430만원
이렇게 해결했다
연구시설ㆍ장비 구입비 집행기준을 기술과제종료 2개월 전까지로 완화함으로써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 집행에 대한 자율성도 강화(중소기업청, ‘13년)
개선 후 개선 전 0원 연구장비구입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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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환경 좋아지네
규제를 개선하니
걱정 뚝! 배후항만도로 만들어준대요~
요청하신대로 배후 항만도로를 신설합니다
좁아서 막히고 위험했던 도로가 이젠 뻥 뚫리고 안전해지겠네요~
커브길에서 충돌할 위험이 없어질테니 일할 맛 납니다
도로를 신설한다니 안전 걱정 사라졌어요~ (주)롤팩 김금자 대표 회사 정문앞에 L자형의 급격하게 굽은 도로가 설치돼 있 어서 직원들이 늘 대형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었고 실제 인사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특히 항만도로와 국도 가 연결되는 도로이다 보니 중ㆍ대형 트레일러 통행이 많 으며, 회사 정문과 충돌하는 사고도 발생했었죠. 게다가 국도에 정차하는 대형 트레일러로 인해 교통 정체 현상도 심했구요. 이제 배후항만도로를 신설한다고 하니 한시름 놨습니다. 안전 걱정도 덜고, 물류흐름도 좋아지니 안정적 인 경영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규제개선 Before &After
불편한 규제
이렇게 해결했다
평택 포승읍 인근 자동차 전용부두에 조성된 L자형 항만도로로 인해 인근지역 교통정체 및 원활한 물류 흐름 방해
포승국가산업단지 순환로와 연결할 배후항만도로 신설 예정. 이로써 도로정체 해소 및 인근 소재 기업의 안전성 확보 (평택해양항만청, ‘14년)
안정경영 효과 교통사고 위험 감소
배후항만도로 신설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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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개선하니
경영이 튼튼해지네
놀라워라 ~ 15년 장기저리 자금을 준다고?
높은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해 15년 장기 저리로 와! 그동안 자금을 지원해 단기 대출뿐이어서 드릴게요 힘들었는데 자금 부담을 덜게 됐으니, 기술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겠네요
15년 장기대출 든든한 지원군이나 다름없어요~ (주)부강테크 유대환 대표 중소기업은 자금이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융자 자체도 지원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융자지원이 된다해도 대부분 단기 대출이어서 자금운용이 어렵기는 매한가지 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문제가 해결돼서 그야말로 숨 통이 트였죠. 기술사업성 우수기업전용자금의 경우 대출 기간이 최장 15년이나 되기 때문에 사업장도 새롭게 구축 하고, 자금운용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경영기반이 단단
불편한 규제
이렇게 해결했다
기술ㆍ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경우 시중은행을 통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단기 대출 위주여서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음 ‘기술사업성 우수기업전용자금’을 신설해 기술력 및 성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게 최장 15년의 장기저리 자금 지원 (중소기업청, ‘14년)
해졌습니다.
규제개선 Before &After
신사업장 구축
안정적인 자금운용
정책자금 장기대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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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행
펴
낸
전
인
한정화(중소기업청장)
곳
중소기업청 규제영향평가과
화
042-481-4344
일
2014년 10월
기
획
조규중ㆍ김기대
삽
발
행
화
이봉기
구 성ㆍ집 필
김미경
디자인ㆍ인쇄
디자인 여백(02-2279-9631)
※ 이 책의 저작권은 중소기업청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