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
신재생에너지 개요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및 보급확대 계획
2010년 중점 추진사업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
신재생에너지 개요
세계 그린에너지 투자는 약 1,500억불(’08 UNEP), 이중 신재생E 84% 차지
연료전지 ’10년 이후 본격 세계시장 확대 (日 Economic Center)
36% 43%
50%
44%
41%
60 20
세계시장 추이 및 전망
80
40
30.7%
100
-12%
1.6 5.5 4.8 7.0 10.0 14.1 19.1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60
140
36.2%
12.5%
15.7%
17.0%
-20
성장률
세계시장 추이 및 전망
40%
17.0%
16.8%
30% 20%
20
10%
0
19.9 27.1 30.4 35.2 41.2 48.2 56.3 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성장률
’13년까지 15~17% 성장 유지 (GWEC)
129%
25 20 15 10 5 0
세계시장 추이 및 전망 8,000 6,000
257.7 212.4
230.3
156.0
126.4 135.9
240 180
4,000
120
2,000
60
0
207 440 1,134 2,612 4,076 5,539 7,003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0
전년비(%)
풍 력
신규설치용량(GW)
’10년부터 40% 이상 급성장 (Display Bank)
시장규모(억엔)
태양광
신규설치용량(GW)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 등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급격한 확대 전망
주요국가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보급률 비교
신재생에너지 개요
세계 각국은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노력 중 ‘20년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는 최종에너지의 20% (발전량의 34%, 수송용 연료의 10% 목표)
2020년까지 싞재생에너지 공급 비율 20% 목표 제시(일본 홖경성, ‘10.1) (태양광발전 보조금 지급 재개(’09.1), 전력회사의 주택용 태양광발전 잉여전력 매입 의무화 시행(’09.11) 등)
‘ 25년 전력의 25%를 재생에너지로 공급 (오바마정부 발표사항) ‘ 20년 재생에너지 공급목표는 1차에너지의 15% (수력 300GW, 풍력 30GW, 태양광 1.8GW, 바이오매스 30GW 등) 재생에너지개발 주요계획(’06~‘11년 11차 5개년 계획)에 풍력, 태양광, 수력 등 개발ㆍ보급에 관한 구체적 계획 수립 ‘ 20년 재생에너지 공급목표는 최종에너지의 18% (발전량의 30% 목표) 미국
일본
독일
덴마크
영국
한국
보급률(´07)
5.0%
3.4%
8.6%
18.1%
2.4%
2.4%
보급목표
10.9%(´30)
20%(´20)
18%(´20)
30%(´20)
15%(´20)
11%(´30)
* 출처 : Energy Balance of OECD Countries(‘09), IEA
우리나라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
신재생에너지 개요
신재생에너지 보급량은 증가일로에 있으나, 1차에너지 공급 대비로는 미약한 수준 240,752 233,372
236,454
228,622 220,238
1차 에너지 192,888
208,636
~
4,582
2,127
~
’00
~
2,917
’02
’04
~
4,879
’05
~
~
5,609
5,225
~
5,858
싞재생에너지
’06
’07
’08
426,647
422,355
381,181 364,639
총 발전량
306,474
266,400
~
’00
104
~
203
’02
342,148 4,554
~ ’04
~
3,950
’05
~
~
4,395
3,899
’06
’07
~
4,227
싞재생 발전량
’08
단위 : 천Toe, GWh, ’03년부터 대수력 포함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비교
신재생에너지 개요
전남, 경기, 강원, 울산 순으로 보급 비중이 높음 서울
기타 바이오 폐기물
인천 5 80 216
기타
4
바이오
32
폐기물
146
서울 183
인천 300
경기 기타
89
수력
134
폐기물
593
강원
강원 709
기타 수력 폐기물
기타 바이오 폐기물
충남 76
전북 250
전남 46 28 1,499
기타 수력 폐기물
광주 37 전남 1,573
단위 : 천Toe
대전 1 2 41
기타 바이오 폐기물
기타
89
수력
208
폐기물
411
경기 816 충북 11 155 285
기타 수력 폐기물 충남 12 4 59
지역별 현황
기타 바이오 폐기물
충북 452 대전 45 전북 57 59 134
광주 2 5 29
경북 359
기타 수력 폐기물
경북 41 34 286 울산
대구
기타
1
기타
2
바이오
64
바이오
39
폐기물
561
폐기물
44
기타 수력 폐기물
대구 86
울산 627
경남 9 46 164
부산 87 기타 바이오 폐기물
경남 219
제주 38
기타 풍력 폐기물
제주 4 15 19
부산 2 7 79
광주 제주 대전 충남 대구 부산 서울 경남 전북 인천 경북 충북 울산 강원 경기 전남 전국
37 38 45 76 86 87 183 219 250 300 359 452 627 709 816 1,573 5,858
원별 현황 연료전지 지열 태양열 태양광 풍력 바이오 수력 폐기물 합계
4 16 28 61 94 427 660 4,569 5,858
지역별 정부투자 현황
신재생에너지 개요
전남, 전북, 경기 순으로 정부 투자 지원 실적이 높음 (단위 : 백만원) 90,000 80,000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일반보급
1,678
1,555
3,066
지방보급
4,865
2,532
그린홈
2,583
융 자 합 계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60
1,312
800
996
7,747
7,272
2,083
985
841
3,744
2,102
2,691
1,017
4,708
1,204
3,121
1,323
1,808
15,768
15,683
4,389
8,529
25,781
26,743
11,267
19,877
31,054
1,673
1,535
874
1,240
1,023
2,828
8,007
1,834
2,688
3,064
2,287
2,848
5,949
10,328
180
2,064
18
1,000
524
4,106
8,132
-
14,106
2,333
5,238
10,096
46,583
51,837
24,328
8,995
980
11,190
5,778
10,309
3,062
9,779
11,278
5,632
45,628
27,122
14,398
22,674
75,492
85,172
43,646
41,891
33,231
2008년 정부투자기준(단위 : 백맊원)
신재생에너지 자원 잠재량
신재생에너지 개요
아직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량은 전체 잠재량의 0.33% 수준에 불과 구붂
부존 잠재량
기술적 ’08보급 잠재량 대비 잠재량(A) (B) 비율(B/A)
가용 잠재량
태양열
비고
870,977
28
0.0032 % 변홖효율(25%) 고려
585,315
61
0.01 % 변홖효율(15%) 고려
11,159,495
3,483,910
육상
246,750
24,675
12,338
94
0.76 % 2MW급 육상용 적용
해상
220,206
44,041
22,021
-
- 3MW급 해상용 적용
수력
126,273
65,210
20,867
660
3.2 % -
바이오
141,855
11,656
2,325
427
18.4 % -
2,352,800,000 160,131,880
233,793
16
0.0068 % -
2,559 288
-
1,750,933
5,858
태양광 풍력
지열 해양 총계
2,364,694,579
163,761,372
-
(조력에너지) (조류에너지)
0.33 % -
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자료(2008 싞재생에너지백서), 단위 : 천Toe • 부존 잠재량 : 한반도 전체에 부존하는 에너지 총량 • 가용 잠재량 : 에너지 홗용을 위한 설비가 입지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을 고려한 값으로 홗용가능한 에너지 양
• 기술적 잠재량 : 현 기술수준으로 산출 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으로 기기의 시스템 효율 등을 적용함
신재생에너지 주요분야 기술 및 산업 동향
신재생에너지 개요
태양광 결정질 실리콘계 태양전지 효율은 13.5~18% 수준 실리콘계 박막은 일본과 미국이 선도하고 있으며 국산제품도 양산 중 비실리콘계 박막 태양전지(CIGS, 염료감응, 유기태양전지) 개발 진행 중
풍력 750kW, 2MW 실증 및 3MW, 5MW 해상풍력 발전시스템 개발 진행 중 발전기, 타워, 단조부품(메인 샤프트 등)은 수출 중 육, 해상 실증 연구단지 조성 및 운영기술 개발 진행 중
연료전지 가정용 1kW 고분자전해질형 연료전지는 2010년부터 시범보급 추진 예정 발전용 용융탄산염형 연료전지는 기술도입 실증 및 독자모델 개발 진행 중
신재생에너지 개요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및 보급확대 계획 2010년 중점 추진사업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08.12월)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및 보급확대 계획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08.12월)
목표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및 보급확대 계획
‘15년( 4.3%) , ’20년(6.1%), ‘30년(11.0%) 예산 ‘30년까지 111.5조원 ( 보급투자비: 100조원, R&D:11.5조원)
싞재생에너지 펀드 조성 홍보 강화 붂류체계 세붂화 산업코드 마렦 전문인력 양성 등 보급 규제완화 및 개선
보급목표
인프라
보급확산
기술개발
RPS도입(2012, 의무공급제) 인증서 거래시장을 개설 2020 그린홈 100맊호 사업 추진 보급확대(공공, 건물, 싞도시 등) 설비인증제도를 강화 지자체의 역할 강화 (인센티브 등)
경제성 확보 Roadmap (2020) 태양광 : '15년(1세대, Si)-'15년(2세대, 박막)-‘20년(3세대, 염료감응 및 유기) 풍 력 : ‘10년(2MW급 및 도시형 소형) ’16년(5MW급) 태양열 : ‘12년 (10kW급 접시형), ‘13년(200kW급 타워형)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08.12월)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및 보급확대 계획
이용보급 로드맵 2009
2010
2011
2012
태양광주택 10 맊호 사업 그린 빌리지사업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그린홈 100맊호 사업 (Smart Energy System, Zero Energy House, Wind 2000(소형풍차)
싞재생에너지 설비 보조지원(일반,시범)
싞재생에너지 설비 보조지원의 점진적 축소
싞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 (시범사업단지 조성, 싞재생에너지공원 조성) 공공건물 싞재생설비 의무화
공공건물 설계시 싞재생E 사용의무화 (부하기준, 1,000㎡)
싞재생에너지 설비투자 융자지원 발전차액지원제도(FIT)
RPS 시범 실시 RPA 바이오연료 공급 시범실시
FIT 일몰제
본격실시 바이오연료 의무화 (RFS): BD3, BD5
연료가변차량(FFVs)보급 Wind 2000 (대형 상업단지, 해상풍력 포함) 프로젝트 실시
싞재생에너지 설비 시스템 표준화/인증 강화
2020
신재생에너지 산업기반 강화계획(’09.8월)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및 보급확대 계획
원별/제품별 여건을 감안한 적기 시장창출 부품 중소기업 육성으로 Value-Chain 강화 추진과정상의 정책적, 제도적 미비점 개선·보완
※ 제5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자료(지식경제부)
인프라강화 산업화 지원시스템 구축
정책기반 정비
원별/제품별 지원전략 차별화
신재생에너지 개념 및 범위 재정립
보급사업 평가 · 개선 광역권 사업과의 연계강화
산업분류체계 구축 현장 지향적인 정책수립 시스템화
해외진출 기반강화
원별핵심과제추진 풍 력 대형 육상풍력기 Track Record 확보 해상풍력 건립 액션플랜 수립 부품산업 육성
태양광
연료전지
안정적 내수시장 확보
개발제품 초기시장 창출
보급사업 내실화
수송용 연료전지 상용화
주력제품 다변화
핵심부품 국산화
신재생에너지 개요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및 보급확대 계획
2010년 중점 추진사업
2010년 정부투자 예산
2010년 중점 추진사업
2010년 신재생에너지 정부투자 계획 구분
보급
융자
2008
2009(추경전)
2009(추경후)
2010년(안)
신재생보급사업(에특)
259,125
86,052
121,052
120,200
태양광발전보급(기금)
49,000
69,000
59,000
60,000
신재생보급융자(에특)
56,340
56,340
56,340
71,340
신재생보급융자(기금)
124,00
74,000
74,000
20,000
3,700
4,140
4,140
3,700
126,550
149,200
239,200
263,600
507,115
438,732
553,732
538,840
기반구축
설비보급기반구축(기금)
발전차액
발전차액지원(기금) 합 계(단위 : 백만원)
2010년 보급사업 예산 계획 구 붂(단위 : 백맊원)
2009
2010
그린홈100맊호
94,300
일반보급보조
증감
금액
비율(%)
96,200
1,900
2
13,986
14,000
14
0.1
지방보급
71,766
70,000
△1,766
△2.5
계(추경전)
180,052(155,052)
180,200
148(25,148)
0.08(16.2)
2010년 보급예산은 2009년 추경전 대비 16.2% 증가한 것임
2010년 그린홈 100만호 사업 계획
2010년 중점 추진사업
인프라강화 지역 중심 특화사업 시스템구축 공동체 단위, 지역특화 마을 우선 지원 지자체 지원 강화 유도(매칭펀드 강화) 하이브리드(태양광+열+지열] 설치유도 그린아일랜드, 도서벽지 지원 강화
그린홈100만호 홍보 및 보급 확대 소외계층 등에 그린홈 보급강화 그린홈제로하우스 지역별 추가 설치 그린홈 실제 절약사례 설명 및 체험 기회 제공 등
핵심제도개선 참여전문기업 상시선정 심사항목 계량화를 통한 연중 전문기업 상시선정
보급설비 신뢰성 확보 품질평가를 통한 보조금 차등화 소비자 선택에 의한 우수 품질 등급 선택 유도
설치확인 · 접수 제도개선 우수 전문기업 설비 설치 확인 자체점검으로 개선 분기별 예산배정을 통한 평가 시스템으로 개선
건축물인증 기반조성 및 그린아일랜드 지원
2010년 중점 추진사업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 시행방안 마련 인증기준, 인증절차,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 세부 시행방안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후속 하위법령 개정 * 원별 표준설계안 마련, 보급사업 우대, 지방세 감면 우대방안 마련 추진
도서지역 녹색에너지 보급을 위한 그린아일랜드 추진 신재생에너지, LED조명 등 보급통해 도서지역 탄소배출 최소화 * 도서(島嶼) 특성에 맞는 지자체별 그린아일랜드 계획수립 및 민간투자 유지 등
그린 아일랜드
신재생에너지 설비 표준화 및 인증
2010년 중점 추진사업
국제인증 신규품목 추가지정 및 인증서비스 제공 태양광 분야의 국가인증기관(NCB) 인증시스템 기반구축 및 시행 * IEC 61215 (결정질 태양전지 모듈), IEC 60904-1(태양전지 셀 성능평가),
IEC 61717(전력계통 연계) 등 3개 항목에 대한 인증 실시
신재생에너지 표준개발 강화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 품목 확대(연료전지, 풍력) 및 지정분야 표준개발 * 태양광, 태양열 분야 국가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 완료 (2009. 7. 31)
인증품목 확대 인증 시행품목 확대(25개->27개) * 인증 품목수 : (‘06) 17→ (’07) 21→ (’08) 21→ (’09) 25→ (’10) 27
설비인증 제도 운영체계
성능평가사업 기준 제정 시험설비 구축 사업방향 및 스케줄 설정
설비·부품 공용화 기술개발 및 제조 지원
소비자 신뢰도 제고
2010년 중점 추진사업
국제기준에 따른 가이드라인
국제표준화
국제기준에 반영할 기술
국제기준 부합화 국내기술 국제기준 반영
인증제도 운영기반
인증시스템 가이드라인
대상 기술 및 기준 발굴
설비인증사업 인증품목 확대 국제인증시스템 구축
기술개발 및 수출경쟁력 강화
국제수준의 인증서비스제공
발전차액 지원 및 RPS 기반 구축
2010년 중점 추진사업
RPS 도입 및 세부 운영방안 마련 2012년 제도도입을 위한 세부 운영방안 조기마련 및 시스템 구축
보급과 산업육성 측면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설계 * 풍력 등 국산화 추이를 고려한 연차별 의무량, 원별 가중치 부여 등
2012년 총 발전량 중 2~3%, 2020년 10% 이상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예정
RPS 시범사업을 통한 태양광 시장 창출 태양광 시장창출 : 2009~2011( 3년간) 총 101.3MW) * 자체 51.5MW, 인증서 구매 49.8MW
발전차액 지원 발전차액 지원제도 운영 강화 * 현장확인을 통해 무단 증설에 대한 환수조치 및 동일사업자에 대한 통합관리(용량합산 등)
공공부문 설비투자 확대 및 보급설비 AS 지원 강화
2010년 중점 추진사업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제도개선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제도개선 법령개정 추진(2010 상반기) * (기존) 총 공사비의 5% -> (변경) 총에너지 사용량의 5% * 총에너지사용량 산출기준 및 방법 등 고시개정(안) 마련, 공청회ㆍ설명회 등 개최 * 2012년 연면적 하향조정(3,000㎡ → 1,000㎡)을 위한 협의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A/S 시스템 강화 신재생에너지 통합 A/S 신고센터 운영 강화 * 연료전지 등 A/S 전담기관 확대 및 A/S 우수사례 전파 * 전담기관과의 협조 통해 사회복지시설 A/S 발생전 사전 방문 및 수리
A/S 전담기관 및 관련업체 기술지원 * 신재생에너지 기술세미나 등 통해 A/S 전담기관 및 관련업체의 기술력 향상 제고
신재생에너지 수출 산업화 지원
2010년 중점 추진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정책, 산업/시장, 기술에 대한 정보제공 포털 시스템 구축 * 신재생에너지 정보 웹서비스 등 기반구축 후 2010년 9월 시범 서비스 예정
국제협력 강화로 수출 산업화 지원 양자간, 다자간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 정보 지원 * 한․독(dena), 한․일(NEDO) 등 기술선도국과 공동세미나 및 기업상담회 정례화
* IRENA, IEA, APP 등 국제기구 활동으로 정책․기술․산업분야의 국제동향을 기업과 공유
신재생에너지 국제 전시회 개최 '대한민국 녹색에너지대전 ' 과 병행 ' Renewable Energy Korea 2010 ' 개최 * ‘10.10.21(목)~24(일), COEX : 수출상담회, 세미나, 국제기술 컨퍼런스 개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