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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자율과 규제 진입 장벽이 낮고,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되며,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이것이 인터넷이다. 질서만 생각하다간 표현 자유를 잃게 된다.

자율은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테라피스트＞, 르네 마그리트, 1937

인텔리겐치아 2372호, 2014년 12월 24일 발행

황승흠이 쓴 ≪인터넷 자율 규제와 법≫

자율 규제의 법제도화는 시민사회의 합의 기 제를 바탕으로 법적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곧 자율 규제는 민간의 자율 규제 역량과 정부의 자원을 결합시키는 체제가 법적으로 구현되는 것이다.

- ‘자율 규제 2.0 = 자율 + 법’, ≪인터넷 자율 규제와 법≫, viii~ix쪽

자율 규제가 뭔가? 정부 규제 없이 사업자가 스스로를 규율하는 것이다. 자율을 규제라 할 수 있나? 자율은 기준 없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 니다. 스스로의 원칙에 따라 행하는 것이다. 이때 자율은 규제의 원뜻과 멀지 않다. 그렇다면 규제란 뭔가? 어떤 특정한 질서를 형성하는 것이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정하는 행위다. 이 것을 정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편견 이 아닐 수 없다.

주체의 문제인가? 그렇다. 기존 규제에선 정부가 기준을 정한 다. 자율 규제에서는 사업자 스스로 규제 기 준을 정하고 실행한다. 자율 규제의 특징은 무엇인가? 사업자가 기준을 위반했다고 정부가 제재할 수 없다. 사업자는 사업자단체가 정한 자체 제재 조치를 따른다. 그 외는 대체로 같다. 정부는 어떤 개입도 하지 말아야 하나? 그렇지는 않다. 자율 규제가 잘 작동할 수 있 는 제도적 틀을 제공하고 사업자에게 인센티 브를 부여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자율 규제는 어느 분야에서 효과가 높은가? 정부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우려가 있 거나 규제 실효성이 떨어지는 분야다. 인터넷 말인가? 그렇다. 2002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하 면, 인터넷은 방송과 다른 매체이며 “진입 장 벽이 낮고,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되며, 그 이용에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이 필요하 다는 특성”을 갖는다. 인터넷은 인쇄매체에 가까운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서 위 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 하면 표현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왜 인터넷은 자율 규제에 맡겨야 하는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인터넷 폐 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규제 실효성 확충도 또 한 가지 근거다. 인터넷에서 자율 규제가 실효성 높은 까닭은? 인터넷의 모든 데이터가 사업자 서버를 거 치고 데이터를 통한 피해도 신속하고 광범 위하게 확산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타율적 조치로는 효과적 대응이 어려울 뿐만 아니 라 막대한 비용을 수반한다. 사업자의 자율 규제는 저렴한 비용으로 효과적 대응을 가 능하게 한다.

한국의 인터넷 자율 규제 현황은 어떠한가? 인터넷 강국이라는 위상에 못 미치고 있다. 명예훼손으로 신고된 게시글에 블라인드를 하는 임시 조치 제도와 이를 운영하는 인터넷 자율 규제 기구 KISO 정도가 마련되어 있다. 자율 규제 발전을 위해 해소되어야 하는 문제 는 무엇인가? 사업자 책임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문 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를 해야 명확히 면책되는지도 불명확하다. 이러한 사안이 법으로 분명하게 규정되어야 자율 규제가 보 다 잘 작동할 수 있다.

미국은 어떻게 하나? 자율 규제 촉진 모델이 있다. 선한사마리아 인조항이라 부르는 것이다. 불쾌한 자료를 차단 조치한 인터넷사업자에 대해 민사책임 을 면제한다. 독일의 자율 규제 승인 모델은 인터넷사업자에게 청소년보호의무를 부과 한다. 사업자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조건으 로 자율 규제 기구를 설립하고 정부의 승인을 받는다. 이 책, ≪인터넷 자율 규제와 법≫은 무엇을 말하는가? 정부 규제와 자율 규제의 이원적 대립을 극 복, 법 제도에 바탕을 둔 인터넷 자율 규제 발 전을 주장한다. 인터넷 규제에 관심 있는 학

생과 연구자에게 가이드를 제공한다. 당신은 누구인가? 황승흠이다. 국민대학교 법학부 교수다.

인터넷, 자율과 규제 진입 장벽이 낮고,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되며,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이것이 인터넷이다. 질서만 생각하다간 표현 자유를 잃게 된다.

자율은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테라피스트＞, 르네 마그리트, 1937

인터넷 자율 규제와 법 황승흠 지음 정치 사회 / 디지털 사회 2014년 4월 15일 사륙판(128*188) 무선 제본, 122쪽 9,800원

작품 속으로

인터넷 자율 규제와 법

자율 규제 2.0 = 자율 + 법

인터넷 규제의 새로운 출발점 인터넷이 의사소통의 중요 수단으로 등장하면서 인터넷 을 규율하려는 노력도 지속되어 왔다. 인터넷이 의사소통 수단인 만큼 현실의 어두운 그림자도 있는 그대로 모사할 수도 있기에 불법이 존재하는 정도는 현실에서 그것이 존 재하는 정도와 대략 일치한다. 인터넷 규제의 필요성은 현실의 규제 필요성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 럼에도 인터넷으로 구현되는 세계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가상의 세계이므로 인터넷 규제는 그것이 가지는 고 유한 속성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2002년의 헌법재판소 결정은 인터넷의 속성에 대해 명시한 규범적 선언이다(헌 법재판소 2002. 6. 27. 99헌마480, 전기통신사업법 53조 등 위헌 확인). “인터넷은 공중파 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 촉진적인 매체’다. 공중파 방송은 전파 자원의 희소 성, 방송의 침투성, 정보 수용자 측의 통제 능력 결여와 같 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공적 책임과 공익성이 강조되

어, 인쇄 매체에서는 볼 수 없는 강한 규제 조치가 정당화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인터넷은 위와 같은 방송의 특성이 없으며, 오히려 진입 장벽이 낮고,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 장되며, 그 이용에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는 특성을 지닌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 매 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 위 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하면 표현의 자유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표현 매체에 관한 기술의 발달은 표현의 자유의 장을 넓히고 질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므 로 계속 변화하는 이 분야에서 규제의 수단 또한 헌법의 틀 내에서 다채롭고 새롭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불온 통신 규정을 위헌이라 했던 2002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미연방대법원의 ‘리노 대 미국시민권연맹(ACLU)’ 사건에 비견될 수 있는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선언이 며 인터넷의 특성에 대한 규범적 확인이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은 방송과 다른 매체이며 “진입 장벽이 낮고,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되며, 그 이용에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행 동이 필요하다는 특성”을 갖는다고 하였다. 인터넷은 인쇄 매체에 가까운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서 위주의 사 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 애를 초래”할 수 있다. 인터넷과 같이 “표현 매체에 관한 기

술의 발달은 표현의 자유의 장을 넓히고 질적 변화를 야기 하고 있으므로” 규제의 수단 또한 새롭게 강구해야 한다. 인터넷 규제 정책은 2002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과 이후 로 나눌 수 있다. 기존의 질서 위주 사고만으로 규제하려는 것은 더 이상 통용될 수 없고 새로운 규제 틀을 제시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새로운 규제 수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볼 때 새로운 규제 수단이라는 것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림은 그려 볼 수 있다. 먼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질서 위주의 사고”라는 것은 정부 규제만으로 인터넷을 규율하 려는 접근일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법적으로 강력한 집 행 수단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것이 가지는 여러 한계와 인 터넷의 특성 때문에 실효성이 문제되고 있으며, 헌법적으 로도 검열이라는 시비를 불러일으킨다. 인터넷에서 정부 규제에 대한 유력한 대안으로 사업자 자율 규제가 등장하 였다. 하지만 사업자에 의한 자율 규제가 순수한 의미에 서 사업자의 자율로 이루어진다는 접근이나 자율 규제가 정부 규제를 대체한다고 보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 이 그간의 경험이었다. 인터넷사업자의 법적 책임이야말 로 사업자의 자율 규제를 이끌어 내는 가장 중요한 힘이

다. 사업자의 자율 규제는 법적 책임이라는 리스크를 최 소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다. 사업자의 자율 규제는 인터넷의 규율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갖고 있는 정부 규제 를 대체할 필요가 없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정부 규제 와 사업자의 자율 규제가 서로 협력하는 모델을 만들어 냈 다. 개념적으로는 사업자의 자율 규제와 정부와 사업자 공동 규제는 구별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순수한 의미의 사 업자 자율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동의어다. 공동 규제는 자율 규제와 정부 규제가 법 제도의 틀에서 결합하는 것을 말한다. 자율이 ‘타율’을 의미하는 법과 결 합하는 것, 이것이 새로운 버전의 자율 규제 2.0이라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계속 변화하는 이 분야에서 규제의 수단 또한 헌법의 틀 내에서 다채롭고 새롭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 했을 때 새로운 규제의 수단이 바로 법 제도와 결합한 자율 규제 2.0일 것이다.

자율 규제 시스템에서 법 제도의 역할 인터넷 자율 규제와 법적 규제의 새로운 결합은 현재 가장 유력한 인터넷 규제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자율 규제 의 법제도화는 시민사회의 합의 기제를 통한 법적 규제의 실효성 확보의 차원이기도 하며, 민간의 자율 규제 역량과

정부의 자원을 결합시키는 체제가 법적으로 구현되는 양 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율 규제 시스템에서 법 제도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가? 첫째로 법 제도는 사업자의 자율 규제 역량을 강화하거 나 자율 규제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 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사업자의 법적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어디까지를 법적 책임으로 볼 것인가는 그 나 라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지만, 대개 입법에서 공 통적으로 보이는 것은 자율 규제의 기반 조성을 위해 면책 범위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사업 자에게 자율 규제를 ‘권유’하건 아니면 ‘강제’하건 간에 자 율 규제 조치를 하면 법적 책임이 면책된다는 확고한 인센 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는 법이라는 자원을 이용하 여 사업자의 자율 규제 역량을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예외 적으로 자율 규제의 강제는 있어도 법적 책임의 면책이 없 는 경우도 있다. 이는 사업자에 대한 허가권을 정부가 확고 하게 가지고 있을 때 성립될 수 있는 모델이다. 둘째로 논의할 수 있는 것은 법 제도에서 자율 규제와 정부 규제 간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업 자의 자율 규제가 실시되는 때에 기존 정부 규제와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를 법적으로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정부 규

제와 자율 규제가 이중적 또는 중첩적으로 적용되어 사업 자는 이전보다 오히려 법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독일법과 같이 인터넷에 대해 오프라인 매체의 규 제 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것, 호주법과 같이 사업자의 자율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정 부 규제를 강제할 수 있다는 것 등의 입법례가 있다. 자율 규제가 규제를 적게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결코 과거 보다 규제가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셋째로는 대개 입법 사례들이 사업자 자율 규제의 절차 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 다. 이는 자율 규제라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 축적되어 있 지 않은 분야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법에서 구체적인 방법 과 절차를 제시하는 것이 자율 규제의 활성화에 보다 기여 할 것이다. 자율 규제의 실행 절차나 기구의 구성을 법에 서 명시적으로 제시할 수도 있다. 아니면 ‘약한 의미에서 법(soft law)’이라 할 수 있는 행동 강령(code of practice) 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게 할 수도 있다. 행동 강령의 내용 도 일정한 기준을 법에서 제시할 수 있다. 행동 강령의 근 거와 기준을 국가법이 제시하고 그것의 구체적 내용은 사 업자가 정하고 준수하며, 국가법에서 자율 규제 준수에 따 른 법적 책임의 한계를 명확하게 해 준다는 것이야말로 자

율 규제와 법 제도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 규제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한국 법 제도의 인터넷 자율 규제 한국 법 제도를 개관해 볼 때, 미디어 영역에서 사업자 자 율 규제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보호법의 ‘매체물 사업자에 의한 자율 규제 규정’과 방송법의 ‘방송 사업자에 의한 자체 심의 규정’을 들 수 있 다. 인터넷의 명예훼손 문제에 관하여 ｢정보통신망의 이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의 임시 조치 제도와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저 작권법에 규정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조항 등이 사업자 자율 규제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이 부분적으로 사업자 자율 규제에 관한 법 제도를 도입하기는 하였지만, 인터넷 규제 전 영역에서 포괄적인 수준의 사업자 자율 규 제에 대한 논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청 소년보호위원회 등과 같은 정부가 운영하는 법정 기구에 의한 인터넷 콘텐츠 심의 제도가 있어서다. 즉, 이미 정부 기구의 인터넷 콘텐츠 심의 제도가 확립되어 있는 상황에 서 사업자 자율 규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정부 기구의 인

터넷 콘텐츠 심의 기구 역할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폐지하 는 전제가 없는 이상은 이중 규제 또는 중복 규제의 상황 이 되어 사업자의 부담만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 이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에서와 같이 “정보 통신 서비 스 제공자 단체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 통신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 행동 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막연한 조 항만으로는 결코 사업자 자율 규제를 실행시킬 수 없을 것 이다. 하지만 위에서도 논의하였지만 인터넷이라는 매체 의 성격으로 볼 때, 정부 기구의 동력만으로 원하는 규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사업 자 자율 규제의 도입을 통한 정부와 민간의 공동 규제 모 델의 실행은 더 이상 논의를 지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사업자 자율 규제를 법 제도로 규정한다고 할 때 방송 법의 자체 심의 조항과 같이 법적으로 사업자에게 자율 규 제를 명령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싱가포르 와 같이 정부가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허가권을 가지고 있 다는 전제에서 가능한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인터 넷 콘텐츠 사업자는 부가 통신 사업자로서 신고제로 운영 된다. 따라서 자율 규제를 명령하는 모델을 도입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공동 규제 모델의 도입을 위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법적 과제는 사업자의 법적 책임 한계를 정 하는 포괄적인 법 조항을 도입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 법 제도에서는 청소년보호법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책임만 부 여하고 이에 대한 면책요건이 없어 사업자에게 상당한 법 적 리스크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정보통신망법이 정하는 ‘임의의 임시 조치’ 규정도 같은 논의를 할 수 있다. 미국 연방 통신품위법의 ‘선한 사마리아인’ 조항을 가져오기는 했는데, 그것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는 면책조항은 가 져오지 않았다.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 관리하는 정보 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 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자발 적으로 임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 어떠한 법 적 면책을 받을 수 없다. 타인에게 호의를 베풀면 오히려 법적 책임의 늪에 빠져 들 수 있는데 과연 ‘선한 사마리아 인’이 될 인터넷 사업자가 얼마나 될까 하는 의문이 든다.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 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피해자의 요청으로 임 시 조치할 경우 이로 인한 배상 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의 면책 조항과 온라인 서비 스 제공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저작권법과 같이 사업자가

특정한 행위를 법이 정한 절차로 하였을 때 법적 책임을 면 책해 주는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인터넷 규제와 관련하여 보다 일반적인 수준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사업자의 자율 규제와 기존 정부 규제의 경계를 명확히 해 주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청소년 보호법의 자율 규제 규정을 보면, 인터넷 사업자가 어떤 정보에 대해서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라고 판단하면, 별도 의 심의 절차 없이도 법적으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인정 하고 이에 대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도록 하고 있다. 그 러나 이 제도는 인터넷 사업자가 자체로 심의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만 법적 효과를 규 정하고 있을 뿐이며, 청소년 유해매체물이 아니라고 판단 한 것에는 어떤 법적 효과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시 말 해 청소년 유해매체물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어떤 법적 면 책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차피 정부 기구들의 사후 심의를 통해서 청소년 유해매체물 여부가 결정되므로 사업자는 스스로 심의해야 할 어떠한 동기도 부여받지 못하는 것이다. 청소년보호법의 자율 규제 조항 이 사실상 사문화한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라 고 볼 수 있다. 청소년 유해매체물이 아니라는 사업자의 판단에 대해서 법적 효과를 부여해 줄 수 있어야만 이 조

항이 공동 규제로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의 청 소년미디어보호주간협약과 같이 사업자가 자율 규제를 실행하면 기존의 규제 적용을 제한하거나 의무 부담을 면 제해 주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 기구의 인터넷 콘텐츠 심의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 여야 한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부여해 주어야만 사업자 가 자율 규제 영역에 자원을 투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효과적인 자율 규제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사업 자 자율 규제의 절차와 방법을 법적으로 정해야 하는데 이 를 위해서는 독일법이나 호주법이 정하는 자율 규제의 절 차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며, 정보통신망법의 임시 조치 규정이 정하는 절차도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 다. 어떤 경우에 사업자가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조치를 위해서 거쳐야 할 절차는 어떤 것이며 그 조치로 인한 법 적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법에 규정되어 있으면 사업자의 자율 규제는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운영될 것이 다. 물론 법률에 사업자 자율 규제에 관해서 세세하게 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사업 자 자율 규제는 국가 작용이 아니므로 법치주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없다. 사업자 자율 규제가 법적으로 규율 되는 것은 그것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인 만큼 대

략의 얼개만 법적으로 규정되면 충분하다. 구체적인 사항 에 대한 규율은 사업자 행동 강령으로 하면 된다. 사업자 자율 규제의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행동 강령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입법 체제일 것이다. 끝으로 인터넷 규제와 직접 관련성은 없지만 온라인 게 임에 대한 법적 규율인 게임 등급 분류의 자율 규제를 언급 하고자 한다. 온라인 게임은 게임이라는 특성과 함께 디지 털 콘텐츠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스마트폰으로 구 동되는 게임은 글로벌 수준에서 유통된다. 한국 법을 기초 로 하는 게임 등급 분류 제도는 게임의 글로벌 유통과 긴장

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 률｣에서는 무선 인터넷으로 접속되고 스마트폰이나 태블 릿 PC에서 구동되는 게임에 대해서 오픈마켓 유통사업자 가 자체 등급 분류를 하고 이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게임물 관리위원회의 사전 등급 분류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국 외의 오픈마켓 유통 사업자에게도 이 규정이 적용되므로 애플이나 구글과 같은 사업자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오픈 마켓을 통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전 등급 분류 없이도 게임을 유통시킬 수 있다. 게임 오픈마켓 유통사업자의 자 체 등급 분류는 국가 강제 등급 분류라는 틀 안에서 사업자 의 자체 등급 분류를 결합시켰다는 점으로 공동 규제의 맥

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게임 등급 분류와 같은 콘텐츠 유 통 체제에서 인터넷 규제보다 더 앞서가는 자율 규제 시스 템을 구현한 셈이다. 게임 등급 분류에서는 청소년불가 등 급을 제외한 등급에 대해서는 등급 분류 업무를 민간 등급 분류 기관에 위탁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인터넷 규제는 방송과 통신의 규제 체제 통합 이후로 오히려 더 경직되는 경향이 있다. 정치·사회적 관심이 방송에 쏠리다 보니 인터넷 규제도 방송 규제를 닮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없지 않다. 게임 등급 분류의 자 율 규제 도입과 같이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인터넷에 자 율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황승흠 · 황성기 · 김지연 · 최승훈(2004). 󰡔󰡔인터넷 자율 규제󰡕󰡕. 커뮤니케이션북스. 황승흠(2008). 인터넷 콘텐츠 규제에 있어서 법제도와 사업자 자율 규제의 결합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제9권 제4호. 한국비교공법학회.

황승흠(2014). 󰡔󰡔영화 · 게임의 등급분류󰡕󰡕. 커뮤니케이션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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