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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자유와 통신사업자의 음모 통신은 공공의 권리고 통신망은 공공 자산이다. 관리하라고 돈을 줬더니 관리인이 주인 행세를 한다. 주인 찾는 손님에게 입장료 받겠다고 손을 벌린다. 주인이 나설 때가 되었다.

네트워크 비용 분담을 요구하는 통신사업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진다. ＜손＞, 살바도르 달리, 1930

인텔리겐치아 2496호, 2015년 3월 18일 발행

배진한이 쓴 ≪망 중립성≫

망 중립성 논쟁이 격화된다. 가입자 시장의 성장이 둔화되고 통신사업자의 매출이 정체 되었다. 인터넷 트래픽은 급증하고 네트워 크 혼잡 관리가 필요해졌다. 네트워크 업그 레이드 비용 분담을 요구하는 통신사업자의 목소리가 커진다. 통신사업자와 콘텐츠사 업자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낸 것 이다.

- ‘미디어의 다양성을 지키는 길’, ≪망 중립성≫, xi쪽.

망 중립성 논쟁의 이슈가 뭔가?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서 통신사업자의 의무 와 범위다. 망 중립성 규제를 강화하자는 주 장과 규제를 반대하는 주장이 팽팽히 맞선다. 규제 주장의 근거는 뭔가? 네트워크 공공성과 인터넷 개방성이다. 소비 자 이익을 위해 통신사업자의 중립적 트래픽 처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인터넷을 언론 미디어로 보고 중립적 인터넷을 표현의 자유 와 민주주의 실현의 필수 전제로 간주한다. 규제 반대의 주장은? 규제가 접속 시장의 성장과 혁신의 걸림돌이 라고 생각한다. 인터넷 망은 기업의 사적 재

산이므로 망 투자비용의 회수와 이윤 추구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인터넷 트래 픽 폭증에 대응한 ‘합리적’ 트래픽 관리는 통 신사업자에게 반드시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 이다. ‘합리적’ 트래픽 관리란? 혼잡을 유발하는 트래픽을 제어하는 것을 의 미한다. 기술을 통한 트래픽 관리와 함께 품 질 보장 관리형 인터넷 허용도 요구한다. 트래픽 관리가 표현의 자유까지 관리할 가능 성은 없는가? 가능성이 있다.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 유는 접속과 참여에서 비롯된다. 인터넷의

수평적 개방성은 모든 참여자의 평등과 상호 성을 증진해 왔다. 통신사업자의 임의적인 트래픽 관리는 평등한 접속과 참여를 저해하 고 자유로운 표현을 막는 결과를 부른다. 통 신사업자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침해 사례가 있나? 있다. 컴캐스트는 2002년 반전단체인 ‘애프 터다우닝스트리트(After Dowining Street)’ 가 자사의 메일 계정으로 지지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차단했다. 2005년에는 AT&T가 인기 록그룹 펄 잼의 공연 실황 웹캐스팅 중 그룹의 리더 에디 베더가 부시 대통령을 비난 하는 오디오를 삭제했다. 망 중립성을 훼손 한 명백한 증거다.

통신사업자가 사용자의 메시지 내용을 어떻 게 들여다보는 것인가? 심층패킷분석(DPI, Deep Packet Inspection) 기술을 사용한다. 이 기술은 인터넷에서 전 송되는 패킷의 서비스 유형뿐 아니라 내용까 지도 볼 수 있다. 이제 통신사업자는 인터넷 게이트키퍼가 되었다. 새로운 형태의 검열 이다. 이런 위험에 대해 통신사업자는 뭐라고 변명 하는가?

DPI가 실제 패킷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 라고 주장한다. 패킷은 비밀스러운 내용을 담은 편지나 소포가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 게 공개된 엽서와 같다고 말한다. DPI는 이

메일, 멀웨어 등 전송 객체를 이해하는 기술 이고 사적인 내용을 읽는 게 아니라 그 패턴 을 스캔해 최적 경로를 결정하는 수단에 불과 하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말한 품질 보장 관리형 인터넷이란 무 엇을 말하나? 전송 속도와 품질에 크게 영향 받는 음성전화 나 동영상 서비스가 일정 품질을 유지하도록 처리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지 금까지는 망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선입선출 (first come, first serve) 방식의 최선형(best effort) 인터넷 방식을 택해 왔다. 통신사업자는 품질 보장 관리형 인터넷의 확대를 주장한다.

통신사업자의 속셈은 뭔가? 콘텐츠사업자들에게 망 이용과 고도화 비용 을 분담시키려는 의도다. 트래픽이 많아질 수록 수익이 커지는 콘텐츠 사업자가 망 유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용을 수익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틀 린 것인가? 논리에서는 문제가 없다. 통신사업자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 그들은 트래픽 발생량 과 네트워크 부하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 는다.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공개 없이 비용 부담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망 중립성 논쟁도 끝낼 수 있다.

이 책, ≪망 중립성≫은 무엇을 다루나? 망 중립성과 관련된 10개의 주제를 다룬다. 인터넷 개방성을 지탱해 온 네트워크 디자인 의 원칙, 공유지인 네트워크에서 표현의 자 유와 프라이버시, 망 중립성과 관련한 미디 어 생태계의 변화를 살핀다. 망 중립성 논란 에 대한 대답이다. 당신은 누구인가? 배진한이다. 상지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 다.

인터넷의 자유와 통신사업자의 음모 통신은 공공의 권리고 통신망은 공공 자산이다. 관리하라고 돈을 줬더니 관리인이 주인 행세를 한다. 주인 찾는 손님에게 입장료 받겠다고 손을 벌린다. 주인이 나설 때가 되었다.

네트워크 비용 분담을 요구하는 통신사업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진다. ＜손＞, 살바도르 달리, 1930

망 중립성 배진한 지음 IT 일반 2014년 4월 15일 사륙판(128*188) 무선 제본, 104쪽 9,800원

작품 속으로

망 중립성

미디어의 다양성을 지키는 길

인터넷의 개방성 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이란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모든 트래픽을 그 내용·유형·인터넷주 소·제공 사업자·부착단말기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팀 우(Tim Wu)는, “공중 정보 통신망의 유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는 네트워크 디자인이 모든 콘텐츠·사이트·플랫폼을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여기서 동등한 대우의 주체는 네트워크 사업자 또는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 사업자(Internet Service Provider, 이하 ISP) 이고, 그 대상은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 사업자(Content & Application Provider, 이하 CAP), 기기 제조업자 등 인 터넷으로 네트워크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유형 의 사업자들이다. 아울러 ‘동등한 대우’란 특정 콘텐츠· 애플리케이션·서비스에 대한 차단 금지(no blocking)와 차별대우 금지(nondiscrimination)를 뜻한다. 흔히 인터넷의 개방성은 망 중립성을 비롯한 인터넷 네

트워크의 기본 디자인 원칙에서 연유한다고 말하는데, 그 렇다면 망 중립성과 인터넷의 개방성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다는 얘긴가? 인터넷의 개방성은 초창기부터 인터넷 네 트워크에 적용해 온 핵심 디자인 원칙들, 즉 단대단 원칙 (End-to-End Principle), 모듈 방식(modularity), 층위 구 조(layering) 등에 의해서 확보됐고 여기서 비롯된 개방성 이 인터넷을 혁신 매체로서 오늘날과 같은 엄청난 성공을 이끌었다는 것이다. 먼저 단대단 원칙이란, 한마디로 네트워크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가능한 한 망 종단(終端, end)에 두고 라우터 (router)와 같은 중간 노드(node)에서는 제한적인 기능만 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원칙으로 인해 ISP들 은 단지 트래픽의 중립적 전송만을 담당하고 네트워크 종 단에 있는 최종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콘텐츠와 애플리케 이션을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을 조성했다. 한편 모듈 방식(modularity)은 개별 부분 장치들을 사전 에 합의한 규칙에 따라 통일적으로 만들고, 이 규칙대로 만들어진 어떤 부분 장치를 사용하더라도 동일하게 작동 하도록 함으로써 시스템의 복잡성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여러 기술적 선택 대안들 가운데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을 골라 완성(mix & match)할 수 있게 해주는 이 방식 덕분

에 인터넷 네트워크를 이루는 각 요소와 부문들이 자유롭 고 효율적으로 결합할 수 있게 된다. 층위 구조란 몇 개의 수직적으로 분할된 계층(layer)들을 상호 독립적으로 구 성하는 것을 말한다. 각 계층을 인접한 계층들과 무관하 게 독립적으로 구성한 의도는 무엇보다 한 계층의 변경이 다른 계층, 더 나아가 전체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 자는 데 있다. 인터넷이 전 세계를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네트워크’가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이 층위 구조에 서 나온다. 즉, 독자적 기능의 모듈을 차곡차곡 쌓아 놓 은 듯한 ‘모듈 쌓기형 네트워크(a network of modular building blocks)’에서는 하위 계층에 영향을 주지 않고 상 위 계층의 응용 프로그램이나 프로토콜을 얼마든지 개발 하고 변형할 수 있으며, 반대로 상위 계층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하위 계층에서는 새로운 전송 기술, 교환 기술 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터넷 네트워크 디자인 원칙들을 통해 ISP의 사업 범위 혹은 통제 범위를 물리적 계층에 한정하고 논리 적 계층 이상으로 확대되지 못하도록 제한하자는 논리가 바로 망 중립성이다. 망을 소유함으로써 물리 계층을 통 제하고 있는 네트워크 사업자가 TCP/IP나 SMTP 같은 프 로토콜을 제어함으로써 특정 트래픽을 우선하거나 차단

할 수 있는 논리 계층까지 통제한다면 네트워크 사업자는 논리 계층을 넘어 사실상 응용 계층의 서비스와 콘텐츠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막자는 의 도인 것이다. 결국 이러한 네트워크 사업자의 네트워크 층위 간 지배력 전이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인터넷의 개 방성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이용자의 선택권과 복지를 증 진하자는 게 망 중립성의 기본 취지라고 하겠다.

망 중립성 논쟁의 전개 과정 미국에서는 ISP를 커먼 캐리어(common carrier), 즉 기간 통신 사업자로 간주하고 이들이 제공하는 인터넷 접속 서 비스에 대해 커먼 캐리어 규제를 부과했다. 커먼 캐리어 가 부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자신이 보유한 필수 설비(네 트워크)에 대한 통제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부가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차별이나 교차 보조를 할 수 없음은 물론 커먼 캐리어의 기본 서비스 부문과 인터넷 접속 서비 스 부문에 대해 각기 별도의 회계를 운영하도록 강제했던 것이다. 하지만 부시와 클린턴 행정부 시기에 진행된 광 범한 탈규제(deregulation) 정책의 일환으로 ISP의 인터 넷 접속 서비스는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의해 부가 서 비스(Title I)에 속하는‘정보 서비스’로 분류돼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당시 FCC는 ISP에 대한 탈규제가 인터넷 접속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편 익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끝내 정책 실패로 이어지 고 말았다. 예상과는 달리 ISP 간 인수합병의 광풍이 불어 사업자 간 경쟁은 탈규제 이전보다 약화했고, 결국 서비스 가격은 높지만 서비스의 속도와 질은 그에 현격하게 못 미 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고 말았다는 얘기다. 이 와중에 FCC는 2005년 미국의 인터넷 소비자와 사업 자 권리를 천명한 ‘망 중립성 4원칙(콘텐츠 접근, 애플리 케이션·서비스 접근, 합법적인 기기 부착의 자유, 경쟁 의 혜택을 누릴 권리)’을 발표했다. 이는 비록 법적 구속력 은 없지만 망 중립성 논쟁을 본격적으로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이후 2009년 10월 이 4원칙에 비차별성과 투명성 의 무를 추가한 ‘망 중립성 6원칙’이 채택되면서 망 중립성을 비롯한 FCC의 인터넷 정책의 골격이 갖춰졌다. 하지만 2010년 4월 연방항소법원이 거대 ISP인 컴캐스 트의 트래픽 차단 행위에 대해 FCC가 내린 시정명령을 무 효화하자 인터넷 개방성의 유지를 위해 FCC가 망 중립성 규칙을 도입할 권한이 있는가를 놓고 치열한 논란이 촉발 됐다. 이에 FCC는 2010년 12월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규 제권한을 위원회가 갖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오픈 인터넷

규칙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채택하면서 투명성·차단 금 지·불합리한 차별 금지 등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사실 망 중립성 담론은 네트워크 사업자가 콘텐츠 내용 에 따라 다른 요금을 부과하거나 회선속도 및 서비스에 차 별을 두는 시장 전략을 펼침으로써 인터넷의 자유와 활발 한 아이디어의 전개, 자유로운 의사소통 등 시민 사회적 권리와 자유가 침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출발했지만, 점차 CAP에 대해 네트워크 사업자가 과금할 수 없다는 논 리로 변질해 가고 있는 감이 적지 않다. 특히 인터넷 접속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해 있지 않을 뿐더러 규제가 거의 없 는 미국의 관련 논의와 규제 현실을 무비판적으로 우리 상 황에 대입해 온 점도 없지 않다. 미국은 막강한 글로벌 경 쟁력을 가진 CAP, 플랫폼 기업과 하드웨어 기업들을 보유 하고 그에 걸맞은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만 인터넷 환경 수 준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기형적인 미 국의 ICT 산업 구조는 필연적으로 망 중립성 논란을 초래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논의의 방향은 미국이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콘텐츠와 플랫폼 사업자 위주의 관점 으로 귀결할 수밖에 없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인터넷 접속 시장은 경 쟁적인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러

한 시장 상황을 고려해 2009년 말 KT의 초고속 인터넷 서 비스를 이용약관 인가 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을 통해서도 이 점은 잘 드러난다. 아울러 2004년부터 인터넷을 기간 통신 역무로 편입해 요금과 상호 접속 규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터넷 접속 시장에는 유효한 시장 경쟁 과 촘촘한 규제 체계가 마련돼 있다는 얘기다. 물론 전기 통신사업법 등 기존 법령에 망 중립성 관련 규제 근거가 있다는 것과 그것이 실제 인터넷 접속 시장에 실효적으로 적용되고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다. 국내 진보적 시민 사 회 진영에서 망 중립성 규제와 관련해 제기하고 있는 비판 들은 관련 법령의 미비에서 비롯했다기보다는 이를 엄정 하게 집행하려는 규제 당국의 ‘의지’나 ‘역량’에 관련해 있 는 측면이 강하다. 그렇다면 최근 들어 망 중립성 관련 논쟁이 격화된 이 유는 무엇인가? 인터넷의 태동기 이후부터 2000년대 초반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CAP들의 진입과 성장이 인터넷 네 트워크의 가치를 증가시켜 인터넷 가입자의 폭발적 성장 에 기여했고, 이에 따라 CAP와 ISP 간 갈등이 표출되지 않 았다. 하지만 가입자 시장의 성장이 둔화되고 ISP의 매출 이 정체되는 상황에서 인터넷 트래픽의 급성장에 따른 네 트워크 혼잡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한편 네트워크 업

그레이드 비용의 분담을 요구하는 ISP의 목소리가 커지면 서 ISP와 CAP 간 갈등이 점차 수면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 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통신사업자의 전통적 수익원과 인터넷 신규 서비스 간 충돌 문제도 논쟁이 격화되는 데 일조한 측면이 있다. 통신사업자의 전통적 수익원인 음성 전화와 단문메시지(SMS) 서비스가 인터넷 전화나 MIM (Mobile Internet Messenger) 등 신규 서비스와 경쟁관계 에 놓이면서 통신사업자의 CAP에 대한 견제가 심화했고 이것이 망 중립성 논쟁으로 비화했다는 얘기다. 또한 라 우팅 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 네트워크를 흐르는 패킷의 서비스 유형뿐 아니라 패킷의 내용(페이로드)까지 ISP가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심층 패킷 분석(DPI, Deep Packet Inspection) 등이 발전하면서 ISP가 인터넷의 게이 트키퍼(gate-keeper)로서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 이버시를 침해할 위험성이 고조됐고, 이를 둘러싼 진보적 시민 사회 진영과 ISP 간 갈등이 증폭된 것도 망 중립성 논 쟁의 한 축을 이루게 됐다고 볼 수 있다.

망 중립성 규제를 둘러싼 찬반 양론 핵심은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서 통신사업자의 의무는 무 엇이고,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범위는 어디까지 용인할

수 있는가다. 즉, 네트워크의 공공성, 혁신의 기반으로서 인터넷의 개방성 등을 근거로 해 강한 수준의 망 중립성 규제를 주장하는 측과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해서는 통신 사업자의 재산권을 인정하고 그 운용에 일정한 자유를 보 장해 주는 게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트래픽 관리 행위 에 대한 사전 규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환언하면 망 중립성 규제를 옹호하는 측은 혁신과 소비 자 이익의 관점에서 네트워크 사업자의 중립적 트래픽 처 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이며, 인터넷을 하나의 언 론 미디어로 보고 중립적 인터넷을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 의의 실현을 위한 필수 전제로 간주한다. 따라서 망 중립 성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사업자들의 차별적 트 래픽 관리 행위를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한다. 즉, 인터넷은 도로·항만·전력 등과 같은 사회적 필수 하 부구조로서 산업혁명 이후 최대의 혁신을 가능케 한 사회 적 자산이며, 이런 뜻에서 네트워크 사업자에 대한 커먼 캐리어 규제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모든 미디어 들이 인터넷으로 수렴되는 All-IP 시대에 ISP들의 트래픽 관리를 무분별하게 허용할 경우 인터넷을 통한 정치적· 이념적 의사표현이 차단되고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가 후

퇴할 위험성이 크다는 게 망 중립성 규제 옹호론자들의 입 장이다. 한편 망 중립성 규제를 반대하는 측은 인터넷 접속 서 비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뿐더러 규 제가 오히려 접속 시장의 성장과 혁신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기본적으로 인터넷 네트워크는 개별 기업의 사적 재산이므로 망 투자비용 회수와 이윤의 추구 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 트래픽 폭 증에 대응하기 위한 ‘합리적’ 트래픽 관리는 ISP에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기존의 최선형 인터넷 (best-effort Internet)과 함께 품질보장(QoS: Quality of Service) 관리형 서비스도 허용해야 인터넷이 한층 더 도 약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운다. 망 중립성의 쟁점과 전선(戰線)이 다차원적이라는 점 을 고려하면 찬반 양론 모두 일정 부분 합리성을 갖추고 있고 긍정과 부정의 측면이 혼재해 있다는 생각이다. 하 지만 그 무엇보다 네트워크 사업자의 트래픽 관리에 관한 투명하고도 정확한 정보 공개가 논란을 종식시키는 첫걸 음이라고 하겠다. 국내외 거대 ISP들은 트래픽 급증 문제 는 단기적으로는 합리적 트래픽 관리를 통해서, 장기적으 로는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모든 플레이어들의 네트워크

고도화 비용 분담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일 리가 있는 주장이다. 하지만 ISP들의 이러한 주장이 정당 화하기 위해서는 실제 트래픽의 발생량과 네트워크 부하 정도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투명한 정보 공개가 선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ISP들은 일관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가령 2012년 2월에 일어난 KT에 의한 삼성전자 스마트 TV 네트워크 차단 사례라든지 같은 해 6월 카카오톡이 출 시한 모바일 인터넷 전화 애플리케이션 ‘보이스톡’에 대한 통신사업자들의 망 차단 경고에서 드러나듯이 스마트 TV 나 모바일 인터넷 전화 애플리케이션이 실제 네트워크에 얼마만한 부하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공개 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트래픽을 많이 유발하는 서비스 가 문제라면 무선 인터넷 트래픽의 70퍼센트를 점하는 것 으로 알려진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부터 차단해야 할 일이 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고 있다. 결국 네트워크 사업 자들의 주요 상품과 경쟁 관계에 있는 서비스들에 딴죽을 걸고 있다는 의혹의 눈길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인터넷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 망 중립성 논쟁의 당사자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인터넷 생태

계’라는 말을 입에 올리고 있지만 그야말로 구두선(口頭禪) 에 그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힘들다. 인터넷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법 찾기에서 공생(symbiosis), 공진화(co-evolution), 협력적 경쟁(coopetition)을 핵심 개념으로 하는 진정한 생태적 발상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인터넷 생태계가 남획되고 훼손되면서 그 건강성 을 잃어가는 징후를 곳곳에서 목격한다. 인터넷 네트워크 에서 수익을 올리는 다양한 사업자들에게 인터넷은 단지 이윤 창출의 장(場)이자 수단일 뿐 최소한 질서 의식과 책 임 의식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CAP들은 트래픽 폭 증에 의한 네트워크 과부하 문제에 애써 눈길을 주지 않으 려 하고, 당면한 가입자 유치에 눈이 어두워 3G 무제한 요 금제를 경쟁적으로 출시한 네트워크사업자들도 자충수를 뒀음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포털들의 폐해도 인 터넷 생태계 훼손에서는 그 누구에 못지않다. 독과점의 지 위를 누리고 있는 소수 포털들의 폐쇄성이나 저널리즘 공 간의 훼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광고 수입에 의존하 는 비즈니스 모델을 감안하더라도 포털 광고의 선정성은 도를 넘은 지 오래다. 여북하면 이들 포털에 ‘슈퍼 갑(甲)’이 라는 부끄러운 별호가 붙었겠는가. 애플과 구글 등 글로벌 OS 플랫폼 사업자들도 자신들이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스

마트 기기에 선(先)탑재하도록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이용 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 또한 국내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 해 엄청난 이익을 거둬가고 있음에도 망 사용에 대한 어떠 한 부담도 지지 않으려 한다. 일부 헤비 유저(heavy user) 의 데이터 과다 사용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반(反)생태계 적 행위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인터넷은 사적으로 소유되지 않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활용이 가능한, 그래서 누구도 남보다 앞서 아끼고 보존 하려 하지 않는, 그냥 먼저 써 버리고 말면 그만인 공유 자 원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반생태계적 사 고와 행태가 인터넷의 모든 플레이어들 사이에 만연한다 면 인터넷 생태계는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에 빠지고 말 것임은 자명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을 총체적으로 제어할 철학적 논 의와 정책적 논리는 어떠해야 하는가? 유·무선을 포괄하 는 인터넷 생태계의 보존과 지속적인 진화를 위해서는 제 한적인 망 중립성 논의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회적 가치 개 념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사업자의 자유로운 진 입을 위해 인터넷 생태계가 개방성을 더욱 확대하고, 한발 더 나아가 네트워크 고도화를 통해 이용자의 복지를 증진 함과 동시에 생태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가

치 개념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이용자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한 사회 적 합의가 전제돼야만 궁극적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 다는 생각이다.

이 책의 구성 이 책은 망 중립성 개념과 관련된 10개 주제를 다루고 있 다. 먼저 인터넷의 개방성을 지탱해 온 인터넷 네트워크 의 몇 가지 핵심 디자인 원칙들을 살펴봤다. TCP/IP, 단대 단 원칙, 커먼 캐리어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원칙들을 토 대로 네트워크 사업자의 사업 범위 혹은 통제력의 범위 설 정을 통해 그 지배력이 인터넷의 다른 층위들로 전이되지 않도록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인터넷의 개방성을 확보하 고 이용자의 선택권과 복지가 증진했음에 주목했다. 다음으로는 망 중립성 규제의 핵심인 ‘트래픽 관리’와 연 관된 주제들을 살펴봤다. 자칫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 최근의 인터넷 트래픽 폭증의 문제, 심층 패킷 분 석, 투명성, 트래픽 관리와 같은 주제들이 여기에 해당한 다. 각종 소셜 미디어가 생산해 내는 엄청난 규모의 비정형 데이터, 인터넷 동영상 등 대용량 트래픽의 급증에 따라 인 터넷 네트워크가 ‘공유지의 비극’을 맞이할 것이라는 비관

적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트래픽 폭증에 맞서 네트워크 사업자들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네트워크를 관리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자신들에게 허용해야 인 터넷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이뤄질 수 있다는 논리를 설파 하고 있다. 심층 패킷 분석, 투명성, 합리적 트래픽 관리 등 의 의미와 필요성 그리고 그것이 인터넷 이용자의 복지와 어떠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봤다. 그다음에는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 시 문제를 다뤘다. 월드와이드웹의 창시자 팀 버너스 리 (Tim Berners Lee)는 “인터넷에서 결코 검열을 허용해서 는 안 된다. 인터넷 사용 자체가 하나의 인권이며, 인터넷 검열과 사용 제한 곧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침해하는 것”이라 말한 바 있다. 정치·경제·사회·문화·노동· 여가 등 현대인의 일상생활에서 인터넷이 차지하고 있는 엄청난 위상을 고려할 때 인터넷 공간은 더 이상 ‘가상의 공간’으로 치부할 수 없다. 이런 뜻에서 최근 인터넷 공간 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거대 ISP들이 민주 사회 구성원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어 떻게 위협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왜 망 중립성 이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했다. 특히 ISP가 망 중립성의 근 본 정신을 훼손하면서 DPI기법 등을 동원해 인터넷 패킷

의 내용까지 들여다보려는 작금의 상황은, ‘합리적 트래픽 관리’의 범위를 벗어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검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봤다. 끝으로 최근 방송·통신의 융합, All-IP화의 흐름에 따 른 기존 미디어 생태계가 겪고 있는 격변의 양상과 그 전 망을 망 중립성의 문제와 결부해 살펴봤다. 전통 미디어 들이 인터넷 망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최근 미디어 환 경 속에서 모든 미디어는 유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콘 텐츠 사업자일 수밖에 없게 됐다. 이러한 미디어 빅뱅시 기에 망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거대 미디어 기업으 로 탈바꿈한 통신 사업자들이 콘텐츠 생산과 유통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통제력을 행사함으로써 미디어 다양성 이라는 공공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음에 주목했다.

참고문헌 Stiegler, Z.(2013). Regulating the Web. Lexington Books:

Lanham. 배진한 옮김(2013). 󰡔󰡔망 중립성과 열린 인터넷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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