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20150609 p by Communicationbooks

저작권법, 저작인격권 그리고 동일성유지권 저작물은 저작자의 사상과 감정이다. 사상과 감정은 인격의 소산이다. 남이 소유하거나 강제할 수 없다. 주인이 제 것이라고 제 맘대로 저작물을 고치면? 저작자의 인격은 동일성을 잃고 파괴된다. 위법이다.

저작자의 의사에 반해 수정, 삭제하는 것은 저작인격권 침해가 된다. ＜추억＞, 르네 마그리트, 1948

인텔리겐치아 2626호, 2015년 6월 9일 발행

하동철이 쓴 ≪믿기 힘든 저작권 이야기≫

2010년 정부가 도라산역에 설치된 벽화를 저 작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임의로 철거한 사건 이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소유자가 자신 의 소유물을 폐기한 경우 저작인격권 침해인 가?’가 한동안 이슈가 되었다. 우리 저작권법 은 저작물 폐기에 대해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 지 않다. - ‘벽화의 철거와 작가의 눈물’, ≪믿기 힘든 저작권 이야기≫, 49쪽.

어떤 벽화인가? 이반의 작품이다. 만해 한용운의 생명 사상 을 축으로 생명·인간·자유·평화·자연 에 대한 사랑이 표현되어 있다. 길이 100미 터, 폭 2.7미터의 대형 작품으로 제작 기간만 3년이 걸렸다. 도라산역에 설치된 사연은? 2005년 노무현정부 시절 통일부가 요청했 다. 남북 철도를 잇는 도라산역 안 벽면에 설 치할 미술작품을 의뢰한 것이다. 철거 이유는? 2010년, 정부는 작가에게 어떠한 문의도 하 지 않고 작품을 철거했다. 벽화가 “어둡고 난

해해 이해하기 어렵고 민중화 같다는 관람객 들의 반응”이 있었다는 이유다. 이유 있는 이유였나? 정부는 관람객 140명의 의견을 들었다고 한 다. 도라산역을 찾는 관광객은 연간 50만 명 에 이른다. 철거해서 어떻게 했나? 벽화에 물을 뿌려 부분 절단해 뜯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벽화를 떼어 낸 후 소각 폐기했다. 작가 이반의 대응은? 강력히 반발하며 정부를 상대로 저작권법 위 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저작권법 위반 맞나? 정부가 벽화를 철거한 목적과 동기 그리고 철 거 과정에서 보여 준 방법이 저작자의 인격을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저작권법은 저작권 자에게 자기 작품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로 ‘동일성유지권’을 부여하고 있다. 동일성유지권의 목적은? 저작물은 저작자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것 이므로 수정이나 변형은 반드시 저작자만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저작물은 원형 그대로 존 재해야 하고 저작자의 의사에 반해 변형, 수 정, 삭제하는 것은 저작인격권 침해가 된다.

해외 사례는 어떤가? 프랑스는 단순한 오자나 탈자 수정 외에는 저 작물의 변형을 금지한다. 영국은 저작자의 명예나 평판에 침해가 있어야 동일성유지권 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나라마다 동일성유 지권의 보호 방법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저작물의 단순한 수정 외에는 저작자의 허락 을 얻도록 강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동일성유지권을 어떻 게 보는가? 변형이나 수정이 아닌 폐기(파괴)에 대해서 는 규정이 없다. 저작인격권의 포기가 가능 한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지침이 없다. 그 때 문에 도라산역 벽화 사건처럼 창작자와 소유

자 간 분쟁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에 대해 우리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는 가? ‘국가는 이반 씨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배 상하라’고 판결했다. 정부가 헌법에서 보장 하는 예술 표현의 자유와 미술품 관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벽화 철거가 잘못되었다는 말인가? 아니다. 벽화 철거 행위 자체는 벽화 소유권 인 정부가 권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인가? 그렇다. 저작인격권인 동일성유지권은 유형

물을 폐기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어떤가? 정부가 벽화를 철거한 목적과 동기, 방법은 저작자의 인격을 훼손하는 방법에 가까웠다 고 생각한다. 소유권 행사라고 하지만 예술 품 폐기 과정은 다양한 여론 수렴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최소한 작가에게 통보했어야 했 다. 법원이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침해로 판결했더라면 저작권법의 목적과 취지에 더 욱더 부합했을 것이다.

이 책, ≪믿기 힘든 저작권 이야기≫는 무엇을 다루는가? 도라산역 벽화 사건을 포함해 10가지 저작권 이야기, 곧 저작권의 중요한 개념 10가지를 사례로 쉽게 설명한다. 다양한 분쟁 이슈에 저작권법 해석을 덧붙였다. 당신은 누구인가? 하동철이다. 한국방송공사 감사실 팀장이다.

저작자의 의사에 반해 수정, 삭제하는 것은 저작인격권 침해가 된다. ＜추억＞, 르네 마그리트, 1948

믿기 힘든 저작권 이야기 하동철 지음 미디어 저작권 2015년 5월 20일 사륙판(128*188) 무선 제본, 126쪽 9,800원

작품 속으로

믿기 힘든 저작권 이야기

저작권 이야기 몇 가지

우리에게 저작권은 19세기 말 서구 문물의 도래와 함께 일 본법을 따라 도입되었다.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발명했 으나 인쇄술은 물론 책자 발간도 국가가 관장했기 때문에 지적재산은 사적 재산으로 형성되지 못했다. 조선 시대에 는 지식층이 유교 사상에 의한 선비 정신을 고귀한 것으로 생각한 데다가, 지식을 수신(修身)이나 자기만족의 대상 으로 파악했다. 저작권과 함께 자주 쓰이는 용어로 판권이 있다. 판권 은 저작자의 저작물을 복제, 판매하여 얻는 이익을 독점할 권리다. 판권이라는 용어는 일본에서 유래했다. 1868년 ≪지지신보(時事新報)≫를 창간한 계몽사상가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는 자신의 저서 󰡔󰡔서양사정(西洋事情)󰡕󰡕

에서 ‘copyright’를 ‘장판(藏版)의 면허’라고 번역했다. 그 는 이 책에서 저술가로 하여금 책을 판본으로 복제해 전매 에 따른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이 ‘장판의 면허’라고 설명했 는데, 그는 이후 장판의 면허를 ‘판권(版權)’이라고 줄여 불렀다.

일본 메이지유신 직후인 1869년에는 저작권법에 해당 하는 ‘출판조례’가 공포되었다. 출판조례는 서적을 출판하 는 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1875년 출판조례가 개정될 때에는 법률 용어로 ‘판권’이라 는 명칭을 사용했다. 여기서 판권은 책을 독점으로 판매 할 권리인 ‘출판권’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출판조례는 판 권의 양도, 상속과 침해에 대한 구제책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했지만, 판권을 독점해 판매할 권리를 저자가 아닌 출 판업자에게 부여했기 때문에 오늘날 저작권자를 보호하 는 저작권법과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저작권’은 메이지 시대 법률 수정 업무를 했던 미즈노 렌타로(水野錬太郎)가 ‘copyright’를 번역하면서 처음 썼 다고 전해진다. 그 당시 판권이라는 용어의 뜻이 너무 좁 기 때문에 새로운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었고, 이것을 ‘저작권’으로 이름 붙였던 것이다. 1899년 저작권법을 제 정하면서 ‘copyright(저작권)’를 판권을 대체하는 용어로 사용함에 따라 판권이라는 용어는 법전에서 사라지게 된 다. 저작권법은 판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판권 과 저작권이 그 개념상 차이가 있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판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저작권이지 만 출판권이나 저작권 또는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를 뜻하

는 판권이 역사적 의미가 퇴색되지 않은 채 통용되고 있다. 저작권에서 말하는 창의성이란 남의 것을 베끼지 않은 정도면 충분하다. 따라서 트위터에 올리는 140자 이내 글 인 트윗도 일상사를 간단하게 표현한 글이 아니라 이외수 씨의 글처럼 문학적 또는 독창적 표현의 글이라면 저작물 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합법적 영상물 시장 요즘은 DVD를 사서 집에서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특히 미국 드라마는 시리즈가 거의 끝나야 DVD로 발매되지만 인터넷에는 새로운 시리즈 소식이 넘쳐난다. 상당수 사람들이 여전히 ‘어둠의 경로’를 통해 공짜로 다 운로드받아 컴퓨터로 영화를 본다. DVD 대여점도 대부 분 문을 닫았다. 불법 파일 공유 때문이다. 모바일 시대인 요즘에는 컴퓨터 파일을 스마트폰에 옮겨 보는 사람이 많 아졌다. 그나마 최근에는 토렌트 같은 P2P 프로그램 이용 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어 불법 공유는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다. 불법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저작권 침해인지 저작권법 에 명시된 규정은 없다. 그러나 토렌트에서 파일을 다운 로드할 때는 업로드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업로드는 ‘저작

권법’상 전송에 해당하고 저작권자의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운로드 후 토렌트에 받은 파일을 그대 로 놔두면 업로드는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DVD는 영화의 부가 저작권 시장이 되는 매체다. 영화 상영에서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부가 시장에서 손실을 만 회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부가 시장이 붕괴 되면서 영화 상영에서 우선 수익이 나야 영화 투자자를 끌 어모을 수 있다. IPTV나 모바일 판매 시장이 새로 창출되 기는 했지만 DVD 시장 규모를 넘지 못한다. 이용자에게 편리하면서도 가격 경쟁력이 있는 주문형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빨리 성숙되어야 한다. 애플은 아 이튠즈를 통해 영상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2013년 기준으 로 아이튠즈에서 3억7000만 회에 걸쳐 영화가 다운로드 되었고, 매일 TV 프로그램 80만 개와 영화 35만 개가 판매 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IPTV 서비스를 하는 업 체들이 각각 모바일 영상 플랫폼을 따로 제공하고 있고, 유통 규모도 작다.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몫 음악이나 영화가 대히트를 하면 창작자들도 당연히 많은 돈을 벌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인

기를 끈 <강남스타일>을 공동 작곡한 싸이의 저작권 수입 이 3600만 원이라는 기사는 우리를 우울하게 했다. <강남 스타일>의 국내외 수입이 1000억 원에 이른다는 보도는 어떻게 된 걸까? 싸이의 수입은 대부분 온라인 음악 판매 보다는 광고 등에서 나왔다. 우리 디지털 음원 시장의 기 형적 구조 때문이다. 우리 온라인 음악 시장은 주로 스트 리밍 정액제로 운영되고 있다. 정액제란 한 달에 일정액 만 내면 스트리밍 음악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과금 체 계다.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레퍼토리를 낮은 가격에 들을 수 있어 좋지만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다. 국내 음악 가격이 적정한지 다 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요즘 같은 불황에 책 판매량이 40만 부 정도라면 초대 형 베스트셀러다. 권당 정가가 8500원이면 책 판매로 35 억 원을 벌어들였다는 얘기다. 책의 내용을 기초로 제작 된 영상물, 뮤지컬 공연으로 대규모 부가 시장도 창출되었 다. 십중팔구 이 책을 쓴 저자는 상당한 인세를 받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터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저자가 받은 인세는 1850만 원에 불과했다. 실제로 발생한 이야기다. 저자는 무명 시절에 출판사와 매절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 다. 매절은 출판계의 오랜 관행이다. 무명작가는 출판의

기회를 얻고 출판사는 출판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는 비즈 니스 유형이다. 그러나 저작물로 발생한 수익의 대부분을 출판사가 가져가는 매절 계약의 문제점은 계속 지적되고 있다. 저작자에게 창작에 정당한 보상을 주는 문화를 만들어 야 한다. 저작자에게 주는 보상은 새로운 창작의 씨앗이 되며 한 국가와 민족의 문화를 풍성하게 한다. 문화 산업 이 발전되고 경제력도 높아진다.

저작물의 폐기 그림의 저작권은 화가가 보유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내가 화가에게 구입해 그림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림을 손상, 훼손하면 저작인격권인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훼손이 아니라 그림을 아예 폐기하는 것은 어떨까? 저작권법은 건축물·조각품 등을 저작물에 포함시키 고 있다. 건축물은 건축 이후 오랜 기간이 지나면 리모델 링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까지 저작자의 허락 을 얻어야 한다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저작자가 사망하여 허락을 얻을 수 없거나 저작자 가 건축물의 변형(리모델링)을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이 다. 그렇다고 노후된 건축물을 방치하는 것은 도시 미관

을 해치고 안전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 저작물 폐기의 정 당성은 저작물의 성격이나 형태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2013년에는 정부가 도라산역에 설치된 벽화를 저작자 인 화가에게 통보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철거해 버린 사 건이 있었다. 당사자인 화가는 법원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닌 미 술품관리규정 위반으로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당시 정부는 도라산역 벽화가 어둡고 민중화 같은 느낌 이 난다는 이유로 철거 결정을 내렸다. 여론 수렴 과정도 미흡했다. 외국처럼 저작물을 폐기할 때 다양한 절차를 거치게 해야 한다. 도라산역 벽화 사건처럼 임의 판단으 로 예술품을 무단 폐기하는 것은 저작권법의 목적에 벗어 난다.

저작물과 표절의 범위 사진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꼭 전문가가 찍은 사진이 아니라도 상관없 다.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한 ‘창작성’이라는, 타인이 한 것 을 베끼지 않고 독자적으로 만드는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 이다. 얼마 전 세계적인 사진작가인 마이클 케나(Michael Kenna)가 찍은 <솔섬>이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세계적인 작가가 국내의 섬을 수묵화 느낌으로 표현한 사 진과 유사한 사진을 대한항공이 광고에 사용했기 때문이 다. 케나 측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두 사진 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자연경관은 ‘만인에게 공유되는 창작의 소재이기 때문에 구도에는 창 작성이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그러나 자연물이나 풍경 이라도 어떠한 앵글로 촬영하느냐에 따라 느낌이 달라지 므로 자연경관의 구도가 단정적으로 창작성이 없다고 결 론짓는 것은 옳지 않다는 비판도 많다. 이 판결의 영향으 로 사진의 저작물 보호에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이다. 남의 작품을 베끼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패러디다. 패러디에는 대중에 게 널리 알려진 원작에 대한 풍자와 비평이 담겨 있다. 패 러디는 그 특성상 저작자의 허락을 얻을 수 없고 인류의 문화를 살찌우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렇다고 모든 패러디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 침해가 아닌 패 러디는 원작에 대한 비평 또는 풍자가 있어야 하고 비평이 나 풍자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한다. 원작으로 오해하게 하는 패러디는 저작권 침해다. 한편 미국 법원은 <오, 프리티 우먼(Oh, Pretty Woman)> 사건에서 상업적

으로 만든 패러디 음악도 공정 이용(자유 이용)에 해당한 다고 판결했다. 이를 계기로 패러디의 허용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우리 사회에선 표절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유명 인의 표절은 언론의 관심을 받으며 사회적 이슈가 된다. 표절의 역사는 오래됐다. 중세 시대에는 표절을 장려하기 도 했지만 곧 표절은 지적재산에 대한 절도 행위로 비윤리 적 행위라는 것이 상식으로 받아들여졌다. 선진국에 비해 우리의 표절에 대한 인식은 높지 않은 편이다. 체계적인 표절 방지 교육 프로그램도 없다. 최근 표절에 대한 사회 적 비난이 높아졌고, 학계에서도 표절에 대한 기준을 만 든 정도에 불과하다. 예술과 문화 그리고 지적재산을 소 중히 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창의적 생각을 소중히 하는 분위가 형성되어야 한다. 표절은 근절되어야 한다. 표절은 모방이나 베끼기 정도를 넘어 지적 절도 행위이기 때문이다. 저작권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고 저작권법 은 저작권자를 보호하는 법이라고만 알고 있다. 그런데 정작 저작권법은 그 입법 목적을 창작자의 권리 보호 외에 공정 이용 및 문화 발전이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공정 이 용(fair use)이란 창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이

아이템 선정 기준과 이유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발달과 함께 누구나 저작자가 되 는 사회가 되었다. 소수의 창작자만이 관심을 가지고 있 었던 저작권은 누구나 관심을 가지는 분야로 떠오른 것이 다. 과거에는 신문이나 책으로 소수의 저자가 자기의 생 각을 전달했지만 지금은 누구나 블로그나 페이스북으로 짧은 시간에 대중에게 전달할 수 있다. 사실 저작권은 법학의 한 분야다. 저작권법은 딱딱한 법조문과 법원의 판결을 해석하고 적용해 저작권의 보호 범위를 정한다. 일반 대중의 관심과 실생활에서 부딪치는 저작권 문제와는 사뭇 거리가 있다. 대중은 현실에서 접 하는 저작권 문제를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물어보지만 전 문적인 답변은 많지 않다. 이 책은 저작권과 관련된 다양한 분쟁 사례 10가지를 이야기 형식으로 소개하고 있다. 다양한 저작권 이슈들에 저작권법 해석을 덧붙여 일반인들이나 저작권에 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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