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인순 본문내지(인쇄파일 화면용) by darrm

날아라! 여성

남윤인순이 꿈꾸는 치유의 정치 남윤인순이 꿈꾸는 치유의 정치

날아라! 여성

초판 1쇄 인쇄 2012년 1월 9일 초판 1쇄 발행 2012년 1월10일 지은이 펴낸이 편 집 디자인 펴낸곳

남윤인순 장성순 조성일 문성근 해피스토리

주 소 전 화 이메일 출판등록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561-58 02-730-8337 / 팩스 02-730-8332 happistory12@naver.com 2006년 12월 6일 제300-2006-174호 http://www.happistory.com 당신의 이야기가 곧 역사입니다.

ISBN 978-89-93225-49-5 03300 정가 13,000원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남윤인순

차례

프롤로그

제2장 오래된

치유의 정치를 꿈꾸며 08

01. 동성동본금혼제도 폐지 마땅하다 66

신분제를 폐지하라 : 호주제 폐지

02. 가부장제의 악습 호주제를 폐지하자 70

Chapter 1

질문하라, 여성운동

03. 호주제 폐지의 당위성과 향후 대안에 대하여 73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게 된 스무 살 첫 수업 12

04. 국무회의의 호주제 폐지 논의를 지켜보며 78

♣ ♧

내가 좋아하는 남윤인순 ① 박영숙 전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여성운동의 개인적 기록들 ① 여성운동가가 된 까닭은 18

05. 호주제 폐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80

06. 호주제를 폐지하여 평등가족으로 나아가자 88 07. 호주제 폐지, 퇴행시키는 일부 법사위원들 92

Chapter 2

대한민국 여성운동 아젠다 총정리 제1장

08. 호주제 폐지 운동 경과와 성공요인, 남은 과제 95

숫자를 늘려라 : 여성의 정치세력화

♣

01. 전체 의석 중 5%에 불과한 비례직 여성할당제 24

♧

내가 좋아하는 남윤인순 ③ 이미경 서울은평갑 국회의원 여성운동의 개인적 기록들 ③ 미국 연수를 다녀와서 116

114

02. 16대 총선과 여성의 정치세력화 28 03. 시민운동의 새 질서를 만들어 가는 여성단체들 31 04. 실질적인 국민참정권을 되찾은 낙천낙선운동 36

제3장

05. 한국 정치의 희망, 여성 39

01. 보육제도를 바로 세우자 130

06. 총선시민연대와 정치개혁 43

02. 노무현 정부의 보육정책과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의 필요성 133

07. 지방선거 여성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경선제도 보완해야 48

03. 아이 키우기, 사회가 다 같이 141

08. 17대 총선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51

04. 성평등 관점이 빠진 ‘기본계획’ 전면 수정하라 144

내가 좋아하는 남윤인순 ② 지은희 덕성여대 총장 58 ♧ 여성운동의 개인적 기록들 ② 여성운동 안에서 성장하고 행복했습니다 ♣

♣

♧

아이는 나라의 보물 : 공보육 확대

내가 좋아하는 남윤인순 ④ 김경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148 여성운동의 개인적 기록들 ④ 민주·민생의 위기, 끈질긴 저항으로 넘자 152

차례

제4장

06. 기지촌 성매매 실태조사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경찰 219

국정의 중심 여성정책 : 여성정책의 확장

01. 김대중 정부 여성정책,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158

07. 차별 없는 사회를 향한 연대의 몸짓 : 장차법 제정과정 소회 222

02. 여성가족부 개편, 반성과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다 162

08. 자본의 논리만 대변하는 G20 더 이상 의미 없다 225

03. 여성부와 백희영 후보자가 어울리지 않는 이유는? 165

09. 맞잡은 두 손으로 통일의 오작교를 놓자 228

04. 여풍(女風)의 허상 (2006년 여성계의, 여성 총리 탄생) 169

10. 성평등 가치 확산의 진원지가 되어야 할 시민사회단체 232

05. 장상 총리서리 논란 이렇게 생각한다 172

내가 좋아하는 남윤인순 ⑥ 김기식 내가꿈꾸는나라 공동대표 236 ♣ 내가 좋아하는 남윤인순 ⑦ 강경희 한국여성재단 전 사무총장 238 ♣ 내가 좋아하는 남윤인순 ⑧ 왕인순 전 (사)한국여성노동자회 부대표 242 ♣ 내가 좋아하는 남윤인순 ⑨ 장윤경 전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246 ♣

06. 균형감 상실한 안상수 법사위원장 178 07. 장대환 총리 지명자에게도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라 181 08. 보수 바람 타고 속셈 드러낸 사법부 184

내가 좋아하는 남윤인순 ⑤ 하승창 전 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여성운동의 개인적 기록들 ⑤ 봄· 봄· 봄 190 ♣

188

Chapter 3

날아라! 여성운동 여성운동 3.0 구석구석 평등론

제5장 여성운동 1.0 돌아보기

01. 성평등문화에 둔감한 시민운동 196 02. 성차별 없는 남녀평등사회 2000년을 준비하며 203

01. 전환을 위해 길을 나서다 252 02.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캠페인에 나서자 258 03. 연대의 정치와 젠더원칙 262

03. 2000년 여성운동 결산 208 04. 간판선수들의 아름다운 교체, 여성운동의 희망 찾기 211 05. 군가산점 부활만이 대안인가? (18대 국회서 군가산점 부활) 216

에필로그 구석구석 평등을 위하여 282 헌정토크 ‘나는 여성깔대기다!’ 286

프롤로그

「살~림정치 여성행동」비전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명 중심 사회로 ! ·양극화 사회를 다 함께 더불어 보살피는 복지사회로 !

치유의 정치를 꿈꾸며

·이익과 물질만을 중시하는 성장중심주의 사회를 지속가능한 인간존중의 사회로! ·여성과 남성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성평등사회로 ! ·남북 간 대결과 증오를 화해와 평화로 바꾸는 상생의 사회로 ! ·납세자로서 시민의 권리와 책임이 보장되는 시민사회로 !

생존의 불안, 생태 파괴, 평화 위기가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최후 의 보루인 돌봄과 친밀감의 가족관계도 무한경쟁 하에서 파탄 나

무상급식을 쟁취했고, 무상보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러한 외침과 행동은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 있으며 서열화, 양극화, 강자독식, 차별과 배제의 사회에서 10대

세계적인 흐름은 ‘여성이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변한다.’ 라고 할

아이들은 자살로 내몰리고, 20대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정도로 여성리더십이 부각되고 있으나 정치는 여전히 남성의 무대

있습니다. 연애포기, 결혼포기, 자식포기라는 자조적인 말에서 드

입니다.

러나듯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한경쟁의 정글사회에서 사람과 환경을 살려내려면 치유의 정

이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만드는 일이 정말 절박해졌습니다. 여

치가 필요합니다. 살리고, 나누고, 돌보는 정치가 살림과 치유의 정

성운동은 그동안 기존의 지배질서에 저항하면서 ‘다른 세상이 가

치이고 평등의 정치입니다. 남성지배 사회에서 차별과 폭력, 배제

능하다’는 것을 꿈꾸며 실천해 왔습니다. 위기에 강한 여성들은 불

에 상처받은 여성들은 주변인에 머물지 않고 엄청난 치유의 에너

안과 위기의 사회를 전복시키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지혜

지로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가 특권층을 위한

와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용기가 있습니다. 눈치 보면서 미적거리

것이 아니라 99%의 사람과 생태 환경을 ‘다 살려 내는’(다스릴 치

지 않습니다.

治) 치유의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여성들이 나서서 새로운 정치를

이미 여성들은 나섰습니다. 촛불을 들고 광우병 미국산 소고기

해야 할 이유입니다. 2012 . 1. 남윤인순

수입을 반대했고, 희망버스를 타고 노동연대에 나섰으며, 친환경

날아라! 여성

프롤로그

Chapter 1

질문하라, 여성운동

남윤인순이 꿈꾸는 치유의 정치

날아라! 여성

질문하라, 여성운동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게 된 스무 살 첫 수업

당시는 유신독재의 서슬이 퍼렇던 시대인지라 사회과학 학습을 하다가 들통이 나면 구속되기도 하였다. 친구는 아무 말도 없이 내 손을 잡고 인천 답동 성당에 데려갔다. 당시에는 성당과 교회에서 학습모임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따라갔다. 답동 성당이 위 치한 자리는 언덕길을 조금 올라가야 있는 곳이었다. 그해 겨울의 그날에는 뺨이 시릴 정도로 칼바람이 불어서, 옷깃을 세웠던 기억 이 아직도 난다.

나는 1977년 3월 국어 교사의 꿈을 안고 사범대학 국문과에 입학

답동 성당 앞마당에 들어선 나는 내 인생의 첫 수업이라고 할 수

하였고, 독서회에 가입하였다. 문학을 공부하려고 독서회에 가입

있는 장면과 마주치게 되었다. 파란 작업복과 흰 수건을 쓴 동일방

했는데 나중에 보니 겉은 독서회이고 속은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직 여성 노동자들이 기도회를 갖고 있었다. 수백 명의 여성들은 동

운동권 서클이었다. 그 독서회에서 역사, 철학, 문학, 농업 등 대학

일방직에서 민주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 당한 반인권적인 상황을

입시보다 더 열심히 발제와 토론을 했던 기억이 난다. 당시에는 후

증언하고 있었다. 처음 들어 본 여성 노동자들의 외침은 내 심장을

배들에게 사회과학을 가르쳐 주는 선배가 있었고 방학이 되면 합

쿵쿵 뛰게 만들었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외침과 분노가 나에

숙을 하면서 사회과학 공부를 하였다.

게 세상을 똑바로 알려 주는 첫 수업이 된 것이다. 당시 인천 산업선

선배의 가르침과 생활 태도는 후배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

교회에서 활동하시던 조화순 목사님(현 한국여성단체연합 지도위

고 새로운 지식과 철학을 접한 나는 감동과 열정으로 밤을 지새운

원)을 만나게 되었다. 조 목사님은 특유의 카랑카랑한 목소리와 선

기억이 난다.

동적인 제스처로 박정희 유신독재를 거침없이 비판하였다. 책으로만 접하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분명해졌다. 추상적

스무 살을 그렇게 정신없이 보내고 겨울방학을 맞아 인천 집에

이던 ‘민주주의’와 ‘노동해방’이라는 단어는 이제 나에게 실천으로

서 지내던 중 함께 사회과학을 공부하던 친구에게 연락이 왔다.

다가왔다. 충격과 분노로 온 몸을 떨면서 답동 성당을 내려오던 스

질문하라, 여성운동

날아라! 여성

무 살 나는 새로운 인생길에 접어들게 되었다. 학내 민주화 운동에 관여하다 강제 퇴학을 당한 후 국어 교사의 꿈은 접었다. 학교는 아니지만 부평야학을 만들어 부평공단의 반 도상사 노동자 야학을 시작했다. 그러나 1980년 5월 광주민주항쟁 이 일어난 후 모든 모임이 금지되면서 야학도 문을 닫고 방황의 세 월을 보내다 공장에 취업하면서 나의 사회운동 인생은 시작되었다. 그 후로 쭉 노동운동, 여성운동을 해 오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스무 살 겨울을 떠올리곤 했다.

이제 희미해진 기억이 되었지만 인생의 첫 수업을 강력하게 받 은 셈이다. 첫 수업에서 배운 가장 큰 원칙은 관념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현장에서 실천적으로 느끼고 호흡하라는 것이었다. 이 원칙 은 지금도 큰 교훈으로 남아 있다. 운동은 자기 주장만 펼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때 재미있다. 현실을 고정적 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새로운 디 자인과 색으로 변화를 창조할 수 있어서 지금까지 운동을 할 수 있 었던 것 같다.

날아라! 여성

질문하라, 여성운동

인순 ① 내가 좋아하는 남윤 박영숙 (전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인생 후반전을 채색할 그녀의 색깔은...

먼저 남윤인순 대표의 ‘새로운 길 떠남’에 따뜻한 지지와 격려를

이제 여성의 삶을 위해 여성운동을 하며 인생 전반전을 살았다

보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 인생이라는 빈 캔버스 위에 자신

면, 여성의 삶을 위해 정치라는 장에서 인생 후반전을 살기로 결심

이 원하는 색깔로 그림을 그려 갑니다. 그리고 그 그림의 색깔은 때

한 남윤인순 대표. 여성들을 위한 치유와 희망을 주는 정치를 맘껏

론 강렬하게, 때론 담담하고 소박하게 나타나곤 합니다.

펼칠 것이라 기대합니다. 남윤인순 대표의 새로운 길 떠남에 우리 모두 축하해주고, 격려를 보내줍시다. 그리고 그녀의 새로운 모습

남윤인순 대표는 제가 믿음직스럽게 생각하는 여성운동가이자 후

을 기대하며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배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여성운동사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녀의 삶은 다른 여성운동가들의 삶처럼 때론 불꽃처럼 뜨겁

그녀가 그릴 새로운 그림의 색깔이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그 랬던 것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그녀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응원

게, 때론 명상과 치유의 걸음걸음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호주제 폐지, 모성보호법 제정, 성매매방지법 등 여성운동의 굵 직굵직한 현장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여성운동가들과 함께 힘겨운

해줍시다. 그 첫 시작, 이 책에 그녀의 과거가 일부 담겨 있습니다. 그녀의 과거와 현재를 함께 느끼고, 그녀의 미래도 함께 살짝 그려 보시기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남윤인순 대표는 조용하고, 찬찬하며, 차분합니다. 하지만 그녀

바랍니다. 박영숙

의 내면은 강하며, 뜨겁습니다.

날아라! 여성

질문하라, 여성운동

여성운동의 개인적 기록들 ①

여성운동가가 된 까닭은

1978년 1월, 매서운 겨울바람이 몸을 움츠리게 하던 날이었다. 인

던 기억이 난다. 그때 속으로 다짐했다. 이 여성들과 함께 내 길을

천에서 서울로 통학하는 대학생들이 만든 학습 서클에 가입해 있

가겠다고……. 그 뒤에 나는 학교에서 동일방직 여성 노동자 투쟁

던 나는 함께 공부하던 친구의 무조건 따라오라는 말에 어느 성당

소식을 만들어 가르방으로 복사해서 학교에 뿌리는 등 학생운동을

에 들어섰다. 성당에 들어선 순간 나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다. 파

열심히 하게 되었고, 인천 부평에서 노동야학을 시작했다.

란 작업복을 입고 하얀 스카프를 두른 동일방직 여성 노동자들 수 백 명이 모여서 회사의 노조탄압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고 있었다.

이렇게 시작한 노동운동은 여성노동자운동으로 확대되었고 여 성운동을 하는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 겨울 동일방직여성 노 동자들의 절규를 접하지 않았다면 나는 평소의 꿈대로 국어 교사

성당 정면에는 ‘똥 먹고 살 수 없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절규

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국어 교사의 꿈을 접었고 사회 교사

가 담긴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고, 인천에서 노동운동을 지원하던

의 길을 가게 된 것이다. 여성운동을 하면서 많은 여성을 만나 교육

조화순 목사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하고, 함께 사회변화의 꿈을 꾸면서 우리 사회를 보다 건강하고 평

당시 40대였던 목사님은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동일방직 어용노

등하게 만드는 일에 보람을 느낀다.

조의 반인간적 행동(인분을 여성 노동자에게 뿌렸음)을 규탄하였 고 유신독재 종식을 주장하였다. 대학교 1학년생인 나는 파란 작업

문득 내가 하는 일에 회의가 생기고 고달픔이 느껴질 때 1978년

복을 걸친 작은 어깨들의 흐느낌에 그대로 젖어들어 한없이 울었

겨울에 만났던 파란 작업복을 떠올리곤 한다. 그때와 지금은 상황

질문하라, 여성운동

날아라! 여성

이 많이 다르지만 여성운동을 통해 차별과 폭력으로 고통받는 여

방지법 제정, 비정규직노동자 차별철폐, 보육의 공공성 확대 등을

성들의 현실이 변화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

외치고 있다.

의 미래와 나의 노후를 밝게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하면서 다시 힘을 얻는다. 그날 이후 나는 학교보다는 여성운동 속에서 많은 경

더 이상 여성이라는 이유로,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나이가 많

험과 지식을 쌓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양분을 얻게 되

다는 이유로, 결혼했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함께 살

었다.

아갈 수 있는 사회를 꿈꾸면서…….

경쟁사회에서 모두 각자 살아가기 바쁘고 주변을 살피면서 더불 어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지만 1978년의 그 떨림과 슬픔은 평등한 사회를 향한 나의 정체성으로 녹아들어 오늘의 내가 존재하게 된 것이다. 그 어떤 지식보다 나의 경험적 인식을 굳건하게 해 준 사건이었 다. 이제 1978년 겨울의 아픈 경험은 사회 변화의 건강한 에너지로 확장되어 오늘도 나는 여성운동의 현장에서 호주제 폐지, 성매매

날아라! 여성

질문하라, 여성운동

Chapter 2

대한민국 여성운동 아젠다 총정리

남윤인순이 꿈꾸는 치유의 정치

날아라! 여성

제1장

숫자를 늘려라: 여성의 정치세력화 22

질문하라, 여성운동

전체 의석 중 5%에 불과한 비례직 여성할당제

아할 일만은 아니다. 그동안 여성계에서는 우리나라의 정치개혁, 특히 지역정치를 극복하고 정책 중심의 정당 운영을 위해서 지역 구와 비례제 의석을 1:1로 하는 1인 2표 정당명부비례대표제 실시 를 주장해 왔다. 그런데 선거제도의 개혁 없이 기존 전국구 46석 중 여성 할당 30%(전체 273석 중 5%)를 실시하는 것은 그 의미가 퇴색 되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획기적 조치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시도비례대표의 경우 전체 의원 정수 중 10%가 비례 직이기 때문에 이 중 여성 30% 할당제는 별 실효성이 없다. 그리고

2000년 2월 8일 밤늦게 국회는 당리당략에 따라 미루어 오던 정

이미 각 정당에서는 비례직 중 40~60%를 여성에게 할당해 왔고 여

치관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선거법 중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

성계에서는 50% 이상을 여성에게 할당하라고 요구해 왔기 때문에

하고, 정당법에 여성 30% 할당을 명시(전국구, 시도비례대표)한 것

새로울 것이 없다.

은 국민 여망에 부응한 것이었다. 그러나 유권자의 선거 참여를 가

또한 비례직에서 여성 30% 할당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여

로막는 독소조항을 개선하지 않았고, 선거자금투명성 확보 조치를

성 할당 순번을 당헌 당규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남녀지퍼식

누락시키고 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를 4개월로 단축하는 등 후

으로 비례대표 후보명단을 작성해야 할 것이다. 98년에 있었던 서

퇴하는 양상까지 보여 매우 유감이다.

울시의원 선거에서 모 정당의 경우 비례직 순위 1번에 여성이 올라

어쨌든 지금까지 3개 정당이 원론 차원에서는 여성 할당 30%에

갔지만 그다음 9번까지는 남성이 차지해 당선권에 여성이 실제로

찬성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추진되지 않다가, 여야 두

많이 포함되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 이처럼 비례직 후보자 중에서

여성 의원에 의해 법률개정안이 제출되자 그때서야 통과된 것을

30%를 할당하는 것은 생색내기 식에 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남

보면 우리 정치권이 얼마나 남자 세상인지 알 수 있다. 어쨌든 불행

녀 홀짝으로 순위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중 다행한 일이다. 정당법에 명시된 여성 30% 할당제를 찬찬히 살펴보면 무조건 좋

날아라! 여성

또한 비례직 여성 후보를 공천할 때 중요한 것은 어떤 기준과 과

제1장 숫자를 늘려라 : 여성의 정치세력화

정을 거쳐 공천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여성이면 누구나 되는 것이

것이다. 그리고 비례직으로 의회에 진출한 여성 의원들이 의정경

아니라 성평등 의식을 겸비하고 정치개혁-사회개혁 의지를 분명

험을 쌓아 지역구에 진출하여 여성의 정치지도력을 발전시켜야 할

히 갖고 있는 여성이어야 할 것이다. 어떤 여성의원에게 성평등 의

것이다.

식이 없는 여성 의원과 남성 의원 중 누가 더 의정활동에 악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다. 그랬더니 여성 의원이 10배 이

이런 노력과 함께 비례직 중 30% 여성 할당은 전체 의석 중 5%에

상 악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그것은 여성 관련 정책이나 법에 대해

불과하므로 지역구에서 좋은 자질의 여성을 일정 비율 이상 공천

서 남성을 설득해야 할 때 성평등 의식이 없는 여성 의원이 반대하

하고 지역구에 출마하는 여성에게 정당 차원의 특별한 지원이 이

면 남성 동료의원들이 여성들끼리 분열되어 있다는 이유로 동의하

루어져야 한다. 정당 차원에서 비례직과 지역구 선출직에 여성의

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저질발언 시비로 낙

진출을 지원하여 여성이 전체 의석 중 30% 이상을 참여할 수 있어

천 대상자에 거론되었던 여성 의원도 있었는데, 정치에 혐오를 느

야 균형과 조화가 있는 정치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끼게 하는 저질발언을 일삼거나 능력을 겸비하지 못해 무능한 여 성은 공천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16대 국회에서 여성 의원 수가 늘어나고 여성 의원들의 의정활 동이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게 된다면 유권자에 의해 여성 이 선택되는 변혁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유권자 혁명의 닻을 올

총선시민연대가 밝힌 공천기준이 참신해 보인다. “비례대표 후 보는 직능 대표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선정해야 한다. 공천을 대

리고 있는 총선시민연대 활동을 통해 깨어나는 유권자의 성숙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2000.2.10)

가로 한 현금수수나 계파 간 지분 나눠먹기 등은 철저하게 배제하 고 장애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을 적극적으로 배려해야 한다.” 비례직 여성 30% 할당제 도입은 여성 정치참여 확대의 시작이 라고 생각한다. 현재 여성 의원 3.3%에 불과한 기형적 국회를 변화 시키기 위해서는 비례직을 통해 여성들이 많이 진출하여 정치문화 를 바꾸고 힘겨루기 정치를 삶의 정치로 되돌려 놓는 일을 해야 할

날아라! 여성

제1장 숫자를 늘려라 : 여성의 정치세력화

16대 총선과 여성의 정치세력화

체적인 유권자의 모습을 벗어던질 수 있는 호기이다. 여성들이 여 성친화적인 정책을 약속하고, 부패 전력이 없고, 능력이 있는 정치 인에게 한 표를 행사한다면 정치권에서 무시할 수 없는 정치세력 이 될 것이다. 여성들이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고 지역에서는 관 주 도 여성조직의 영향권에 있지만 여성환경모임, 여성폭력피해자 상 담원 모임, 여성문화모임, 학부모조직 등 다양하고 자발적인 여성 모임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여성모임들이 물신화된 선거용 여 성조직이 위세를 떨치지 못하도록 교육, 캠페인, 입선전 등 다양한

동원되는 여성유권자에서 선택하는 여성유권자로

방법으로 총선시민연대 활동에 대해 지역사회 여론을 조성한다면

모처럼 정치가 시민의 화두가 되고 있다. 그들만의 정치가 시민

16대 총선의 판도는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의 정치로 회복되고 있다.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을 통해 정치

여성들의 선거에 대한 참여와 개입은 ‘일상의 정치화’와 연관되

에 염증을 느끼던 유권자들이 총선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어 있다. 우리 지역사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동안 불편

것이다. 공적 영역(정치)=남성, 사적 영역=여성이라는 인습적 분리

과 고통을 느껴 왔던 환경 문제, 교통 문제, 물 문제, 교육 문제, 보육

로 탈정치화 현상을 보이던 여성들도 낙천리스트에 대한 관심을

문제 등이 정치와 무관하지 않음을 알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속속

보이고 선거법 개정에 자녀와 함께 서명하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

들이 알고 있는 여성들은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이 지킬 수 있는 공

다. 지금까지 여성들은 지역주의와 연고주의, 물신화된 선거구조

약인지 아니면 빈 공약인지 알아챌 수 있을 것이다. 여성들의 주체

에서 가족주의적 투표성향을 벗어나지 못했고 물신화된 선거의 도

적인 선거 참여로 정치의 새 판을 만들어 보자.

구로 활용되어 왔다. 정당법 개정으로 비례대표 중 여성의석 30% 확보

낙천낙선운동과 함께 시작된 정치개혁의 바람은 여성들의 정치

우여곡절 끝에 정당법이 개정되어 비례대표 46석 중 30%를 여성

의식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이고 선거의 도구로 동원되어 왔던 비주

에게 할당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에

제1장 숫자를 늘려라 : 여성의 정치세력화

날아라! 여성

서는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정책 중심의 정당 운영을 위해 지역구

시민운동의 새 질서를 만들어가는 여성단체들

와 비례직을 1:1로 할 것을 요구했지만 지역구 의석이 26석 줄어들 었을 뿐 비례직은 증가하지 않았다. 46석 중 여성 할당 30%를 시행 해 봐야 전체 273석 중 5%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각 정당의 공천 결 과를 보면 여성이 1~3%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들이 모두 당선된다 고 하더라도 여성 의원 수는 획기적으로 증가하기 어렵다. 그나마 비례직 중 30% 여성 할당을 실행할 때 반드시 남녀 홀짝 으로 순위를 선정해 당선권에 여성이 포함되도록 해야 제도가 유 의미할 것이다 그리고 비례직 여성 후보를 공천할 때 성평등 의식

총선시민연대 활동을 통해 본 시민사회의 성주류화

을 확고히 갖고 있고, 부패하지 않고, 개혁의지가 뚜렷한 여성을 공

2000년 4.13 총선시민연대 활동이 본격화되던 3월, 한국여성단체

천해야 한다. 여성 국회의원 중에는 차별받는 여성을 대변하는 것

연합(이하 여성연합)에서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상임대표와 사

이 아니라 풍족한 배경에서 차별 없이 성장한 자신의 입장을 취하

무총장, 정책부장이 총선시민연대 상근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거나 개인의 명예를 우선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여성 유권

여성연합 회원단체에서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

자들은 각 정당에 여성비례대표 공천자를 예의 주시하고 부적격한

합에서 대표와 활동가가 상근 파견을 했고, 지역 여성단체에서도

여성이 공천될 경우에는 각정당에 문제제기를 해야 할 것이다.

지역총선연대에 공동대표를 맡거나 상근 파견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여성연합의 운동 역사상 여성 사안이 아닌 우리 사회의 민주화

우리 여성들은 16대 총선을 통해 물신화된 선거구조에 동원되는

를 위한 활동에 여성운동 지도력이 전격적으로 결합한 것은 처음

여성이 아니라 책임 있는 한 표로 세상을 바꾸는 여성으로 변화해

일 것이다. 당시 여성연합은 15대 국회에서 여성관련 법률 제·개정

야 할 것이다. 의회에 진출하는 여성들은 이러한 여성 유권자의 여

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반개혁적이고 보수적인 국회의원에 대

망을 받아 깨끗하고 소신 있는 정치인으로 자리매김 해야 할 것

한 인적 청산 없이 여성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이 어려울 것이라

(2000.2.21)

고 판단하면서 부패하고 반개혁적인 의원에 대한 낙천낙선운동에

이다.

날아라! 여성

제1장 숫자를 늘려라 : 여성의 정치세력화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공대위’ 등에 여성단체들이 주도적

본격적으로 참여하기로 한 것이다.

으로 참여하고 주요 지도력으로 결합했을 뿐 아니라, 총선시민연 총선시민연대 상근활동에 참여하면서 개인적으로는 많은 갈등

대 이후 우리 사회의 개혁을 추진할 새로운 연대기구인 (가칭)시민

이 있었다. 여성연합에서는 일상적으로 ‘정치개혁’을 실천해 온 것

사회단체연대회의 준비 위원장을 여성연합 상임대표가 맡게 되는

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적인 전문성도 약하고 다양한 실천방식을

등 여성운동의 활동영역이 시민사회운동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구사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풍부하지 못했다. 또한 여성운동이 전

이는 여성연합이 2000년 여성운동의 활동방향으로 채택한 ‘연대

체 시민사회운동과 연대할 때 힘 실어 주기 차원에서 소극적인 연

를 통해 시민운동의 주요 과제로 남녀평등을 실천하도록 한다’와

대활동을 하다가 모든 영역에서의 성주류화를 실천하기 위해 시민

‘여성운동의 방향은 남녀공동참여사회와 참여민주주의를 지향한

사회에 책임 있게 참여한다는 차원에서 총선시민연대 상근활동을

다’와 일맥상통하기도 한다.

결정했지만 다분히 당위적인 측면도 있었다. 여러 가지 우려가 있 었지만 연대활동에서 드러나는 큰 문제 중의 하나인 분명치 않은

이러한 연대활동은 전체 사회개혁을 진전시키는 성과를 낼 수

책임소재, 말은 많지만 구체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점 등이 여성연

있었지만 여성운동을 조직적으로 강화하고 성 인지의식이 시민사

합의 전격 결합으로 총선시민연대 활동이 정비됨으로써 개선됐고

회로 확산하는 계기로 작용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했다. 물론 한 번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총선시민연대 활동을 통해 구

총선시민연대 활동은 시민사회운동에서 여성운동의 입지와 위

체적인 실천과정에서 함께 일했기 때문에 일상적인 조직문화, 일

상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여성운동 리

하는 방식의 차이들이 드러나면서 성 인지적인 감수성을 높이는

더십이 갖고 있는 장점들-포용성과 조정능력-이 최대한 발휘되었

계기는 되었을 것으로 추측하는 것은 욕심일까? 그러나 그 이후 터

고 책임 있게 활동하는 성실성을 인정받았다. 이러한 활동 결과 여

진 장원 전 녹색연합 사무총장의 여대생 강제 추행 사건은 여성연

성연합과 회원단체는 서울과 지역에서 시민사회 연대운동에서 꼭

합을 아연실색하게 하는 것이었다. 어쨌든 총선시민연대 활동을 통한 시민사회 성주류화는 전체 시

있어야 할 존재로 부각되었다. 총선시민연대 이후 전개된 연대 중 ‘아셈2000민간포럼’, ‘올바른

날아라! 여성

민사회에서 여성대표성이 역할 했던 것에 비해 과소 대표된 측면

제1장 숫자를 늘려라 : 여성의 정치세력화

이 있고, 반면 여성운동이 시민사회에 주변화된 구색 맞추기로서

의 저항을 불러오게 된다. 그중에서도 성평등적인 가치에 대해서

가 아니라 주류로서 참여하게 되었다는 점이 있다. 그리고 아직 평

는 가시적, 비가시적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시민사회운동 진영이

가하긴 이르지만 여성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과 참여, 일상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는 않지만 한발

조직생활에서는 성 인지적 감수성이 조금이나마 형성되지 않았을

정도 앞서 가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지향해

까 기대를 가져 본다.

야 할 가치인 성평등주의, 생태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 관습에 서 벗어나 일상에서부터 자기 개혁의 노력을 기울이고 성 인지교

따로 또 같이 가야 할 관계

육, 의사소통하는 법, 갈등조정 훈련 등을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배

지난 2월 16일부터 열린 제주도 인권학술회의에서 한 불교계 인

치해야 할 것이다.

사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다. 인권학술회의에 참

여성단체에서는 남성들이 불편하고 불만스러워하더라도 일상

여한 대부분의 남성 지도자들은 불교계 인사의 행동이 잘못되었지

속에서 성평등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만 여성계의 대응도 너무 지나치지 않는가에 대한 불만을 터트렸

것이다. 그래서 ‘따로’인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 내부의 개혁을 위해

다. 여성단체에서는 불교계 지도자의 행위가 명백한 성추행으로

서는 멈출 수 없는 활동이다. 다만 한국 사회의 남성의식과 남성 심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다.

리를 고려해서 동의하고 설득하는 방식과 참여하는 방법을 찾아내

이러한 여성계의 입장에 대해 남성 활동가들은 부담을 갖고 있

‘같이’ 가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는 것이 사실이다. ‘운동사회의 성폭력 뿌리 뽑기 100인위원회’가 성추행 혐의가 있는 운동권 인사들을 공개했을 때도 여성계가 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나치다는 반응이었다.

여성운동을 하는 우리들은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이념, 철학, 이론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근대적인 과제들 -민주, 참여 등에 대해

이 우리사회의 보편적인 개혁 가치와 맞닿아 있음을 인식하고 실천해

서는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지만 성차별적인 전통적인 관습과 대

나가야 할 것이다.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과 실천은 풍부하지만 전체

항하는 성평등적 가치, 인간 중심의 소비양식을 버리고 자연과 상

적인 맥락을 놓치지 않도록 사회문제에 대한 감수성과 참여를 높여야

생하는 생태적인 가치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관습에 익숙한 사람들

할 것이다.

제1장 숫자를 늘려라 : 여성의 정치세력화

날아라! 여성

(2000.2.23)

실질적인 국민참정권을 되찾은 낙천낙선운동

상이 늘어난 셈이다. 낙선운동은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운동이다. 현재 개정된 선 거법 하에서는 선거운동 기간(3월 28일~4월 12일)에 시민사회단체 의 낙선운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방법이 기자회견, 사이버 상에 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직접 유권자를 대상으로 낙선 대상자에 대한 낙선을 호소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낙선운동은 시민 불복종 운동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유권자의 표현할 권리를 일부 제약하고 있지만 국민을 대신해 입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정치권이 변화하고 있다. 시민단

법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조항을 허용할 리

체의 낙천낙선운동은 정치권에 태풍의 눈으로 등장하였다. 정치인

없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헌법 정신에 기초해 현행법이 국

들만의 정치에 진절머리를 치던 유권자들도 총선에 대한 관심이

민의 소리를 외면한다면 불복종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불복종은

높아지고 있다. 민주주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주권이 돈과

민주주의의 한 형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지역주의, 흑색선전에 농락당하면서 정치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되어 가고 있었는데 이제 기본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셈이다.

낙선운동은 낙선 대상자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유권자의 결집과 호응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 그러나 지역감정이 강하게 지

4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총선시민연대는 1, 2차 낙천

배하고 있어 흠이 있는 후보라도 지역을 위해 일한다고 읍소하면

리스트(106명)를 발표하여 부패 전력과 선거법 위반, 헌정질서 파

유권자의 표심이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총선시민연대에서는 영

괴 전력이 있는 인사에 대해 공천하지 말 것을 각 정당에 요구하였

호남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지역감정 추방 캠페인을 다양하게 전

다. 각 정당에서는 이 중 40여 명을 공천하여 약 절반 정도의 성공에

개할 예정이다.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국회의원 낙선시키기, 영호

그치고 말았는데 그나마 낙천자 중심으로 (가칭)민국당을 결성해

남 유권자 연대마당 등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두 함께 넘어

낙천리스트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 그만큼 낙선시켜야 할 대

야 할 장벽이다.

제1장 숫자를 늘려라 : 여성의 정치세력화

날아라! 여성

낙선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유권자의 각성인데 무엇보다도

한국 정치의 희망, 여성

유권자의 절반이 넘는 여성 유권자의 의식 변화가 중요하다. 우리 선거제도가 물신화되고 지역주의에 의해 왜곡되어 왔는데 물신화 된 선거구조의 가장 말단에 여성들이 동원되고 있다. 선거자원봉 사라는 이름으로 돈을 받고 동원되거나, 여성들의 일상화된 대화 구조를 통해 흑색선전을 담당하기도 한다. 이러한 여성 유권자의 모습을 탈피하지 않으면 정치개혁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제부터 부끄러운 여성 유권자의 모습을 변화시키기 위해 전국 100여 개 지역에 흩어져 있는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단체들

‘정치’가 화두가 되는 계절이 왔다. 그동안 ‘그들만의 정치’가 모

이 여성 유권자 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가야 한다. 낙선 대상자

처럼 시민단체들의 낙천낙선운동을 통해 ‘시민의 정치’로 되살아

찍지 않기, 후보 공약 비교해서 여성 친화적인 인물 선택하기, 지역

나고 있다. ‘시민의 정치’를 통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

주의와 연고주의에 흔들리지 않기, 소신과 상관없이 돈 받고 선거

는 주권을 돈에 팔지 않고 흑색선전에 휩쓸리지 않고 신성하게 행

운동 하지 않기 등 다양한 실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일선에서

사할 수 있는 기회가 온 셈이다. 그러나 아직 ‘시민의 정치’에는 여

아동보육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들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총선과 민

성의 정치가 없다.

주시민의 역할에 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보면 어떨까? 단 순한 거수기가 되지 않으려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어야

여성의 정치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여성 유권자로서 정치권에

하므로 이번 총선시민연대 활동을 계기로 ‘정치’가 ‘일상의 정치’가

서 여성을 의식하도록 하는 ‘영향의 정치’와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되도록 우리 모두의 화두로 만들어 보자.

‘참가의 정치’가 있다. 이 둘은 상호 연관되어 있다. 영향의 정치력 (2000.3.3)

이 높아지면 정치에 참여하는 여성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러나 안타깝게도 여성 유권자들은 조직화되어 있지 않고 우리 사 회의 고정적인 성역할 분리의식으로 정치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무

날아라! 여성

제1장 숫자를 늘려라 : 여성의 정치세력화

지한 상태이다. 오히려 물신화된 선거구조에 동원되는 부적격 유 권자의 모습으로 이미지화되어 있다.

러 내는 일에 정당과 민간여성단체가 주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여성 유권자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에 대한 개념

여성 유권자의 세력이 취약하다 보니 정치에 참여하는 여성의

을 전환해야 한다. 정치는 우리 삶과 무관할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비중이 매우 낮다. 15대 국회의원 중 여성은 11명(3.6%)으로 이 중 3

삶 구석구석에서 정치와 연관되지 않은 것은 없다. 쓰레기 문제, 물

명이 지역구 출신이고 8명이 비례직이다. 이는 1998년 국제의원연

문제, 교육 문제, 교통 문제 등은 정책결정권자에 의해 결정되지만

맹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87위로 세계 평균 여성 국회의원

우리의 라이프스타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치란 바로 이

비율 12.3%, 아시아 국가 13.9%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처럼

러한 일상의 문제들은 해결하는 행위인 것이다. 그래서 정치는 남

여성의 낮은 정치적 대표성의 원인은 무엇인가?

자들만의 일이 아니라 여성의 감성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

첫째,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방안

고 ‘일상의 정치’로 복원시켜 여성들이 개입해야 하는 분야인 것이

이 부족하다. 지난 2월 정당법이 개정되면서 여성 30% 할당이 명시

다. 여성 유권자들은 소신 있는 한 표 한 표를 행사해서 출마하는 후

되었다(전국구, 시·도 비례대표). 이는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할

보들이 여성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지역구와 비례제 의석

위해서는 사이버 상으로 여성의 요구를 전달하는 방식이 있고 지

을 1:1로 하는 1인 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지 않아 실

역사회에 있는 건실한 여성단체에 가입하여 보다 결집된 힘으로

질적으로는 전국구 46석 중 30%이므로 약 14석 정도이고 이는 16대

‘여성의 선택’을 의식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물신화되고 지역주

국회의원 273석 중 5%에 불과한 것이다. 여성의 정치참여를 획기

의에 왜곡된 선거구조에 맹종하는 여성이 아니라 당당한 유권자로

적으로 늘릴 수 있는 조치는 아니다. 여성의 정치참여가 30% 이상

서 여성의 한 표로 세상을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되는 외국의 경우 잠정적으로 여성의 정치참여가 일정 비율 이상 될 때까지 할당제를 실시해 왔다. 따라서 지역구 공천 시에도 여성

16대 총선은 여성들에게 새로운 기회이고 도전이다. 이제 유권

이 30% 이상 될 때까지 여성을 우선 공천하도록 하고 지역에 출마

자들은 단순한 거수기이기를 거부하고 있다. 참여하는 여성이 아

하는 여성에게 정당 차원에서 자금과 조직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여성 유권자가 선거문화를 바꿔 보자.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차세대 여성 정치지도자를 길

그리고 비례직으로 출마하는 여성들이 여성을 대표해서 의정활동

제1장 숫자를 늘려라 : 여성의 정치세력화

날아라! 여성

을 할 수 있도록 격려와 감시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할

총선시민연대와 정치개혁

것이다. 여성 유권자의 지지를 받는 여성 국회의원들이 깨끗하고 소신 있는 정치를 펼쳐 나간다면 여성 정치인에 대한 국민들의 신 뢰가 높아지고 여성의 정치 진출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될 것이다. 이미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세계는 변화하고 있다. 남녀공학에 남 자 반장과 여자 반장을 따로 두어 여성이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미래 세대를 위해 가부장적인 정치문화를 변화시키 고 당당한 여성 유권자로 여성의 정치적 힘을 키워 내자. (2000.3.3)

정치개혁의 새바람을 몰고 온 2000년 총선시민연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부패·무능 정치인에 대한 총선시민연 대의 공천반대자 리스트 발표는 정치에 등을 돌린 유권자들의 주 권의식을 일깨웠으며, 정치권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 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기득권을 갖고 있던 정치세력 일부가 퇴조 하고 신진 정치세력이 등장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총선시민 연대가 제시한 공천 부적격 7개 기준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출마 예상자들은 스스로 출마를 포기하는 시너지 효과도 가져왔다. 명예혁명, 유권자 혁명이라는 불리는 낙천낙선운동은 선거 시기 에만 주권을 행사해 왔던 유권자들에게 진정한 참정권 회복의 희 망을 안겨 주었다. 5년에 1번 투표해서 국민을 대신해 입법부의 역 할을 해 달라고 국회에 보냈지만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기득권층을 대변하거나 개인의 부를

날아라!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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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부패고발자 보호 등) 등을 요구해 왔고 공명선거운동, 1999

축적하는 ‘그들만의 국회’로 운영하고 있었다. 총선시민연대가 7개 기준에 의해 15대 전·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년 국정감사 모니터 활동을 통해 시민의 참여를 확장하고자 노력

조사 작업을 하였다. 7가지 기준은 부패 전력, 선거법 위반 여부, 반

해 왔다. 그러나 참여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자 했던 시민의 노력

인권 및 헌정질서 파괴 전력, 의정활동의 성실성, 법안 및 정책에 대

은 무산되었다. 위의 두 법은 제정되지 않았고 국정감사 모니터는

한 태도, 정치인의 기본 자질을 의심할 만한 반의회적·반유권자적

방청불허와 의원들의 노골적인 반발로 무산되고 말았다. 탈정치화

행위, 병역 및 재산기록 등으로 조사과정에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

된 90년대 시민운동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정치개혁 없이 시민

었던 것은 아주 소수 의원을 제외하고는 7가지 기준에 걸리지 않는

사회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의원이 없다는 것이다. 이번 낙천리스트 발표는 앞의 3가지 기준을

된 것이다. 낙천낙선운동은 기본적으로 대표성의 위기와 한계를

우선순위로 하고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선정했기 때문에

지적하는 참여민주주의 운동이다.

일부 의원만 포함되었지만 정치적인 거래와 재판 불출석으로 자신 의 죄를 은폐한 의원들도 많았다.

이제 시민들은 정당만이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구조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합법의 탈을 쓰고 지역주의와 돈에 의해 유지되는 선

이제 그들만의 잔치가 아닌 진정한 주권자가 될 수 있는 희망이

거구조에 대해 염증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시민의 소리’가 정치원

보인다. 비록 정치권에서 공천반대자 리스트를 정략적인 목적에

리가 되고 민주주의가 되는 사회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은

따라 일부만 반영하였지만 절반은 성공한 셈이다. 왜냐하면 정치

대의기관인 의원들에게 부여했던 지지를 스스로 철회하고 ‘시민행

에 냉소를 보내던 유권자들이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에 나선 것이다. 공천장사, 계파 간 분배 등 비민주적인 공천으로 유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제한되어 있었는데 공천과정에

게임의 룰을 바꾼 낙천낙선운동 왜 시작되었나?

시민의 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강제하면서 낙천낙선운동을 벌이

국민의 손으로 선출한 국회의원에 대한 아무런 견제장치가 없

게 된 것이다. 이 운동을 통해 정치사회에 대한 시민사회의 견제가

어 방탄 국회, 주먹질이 오가는 국회를 쳐다만 보고 있다가 유권자

한 차원 발전하고 시민의식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

로서 최후의 저항권을 행사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동안 시민단체

대한다.

에서는 참여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정보공개법, 부패방지

날아라! 여성

제1장 숫자를 늘려라 : 여성의 정치세력화

여성의 한 표로 정치를 확 바꾸자.

면 자녀들의 교육이 갈팡질팡하고, 모유조차 맘 놓고 먹일 수 없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총선시민연대를 태동시키는 과정부터 참

환경파괴에 시달리고 여성들은 폭력과 빈곤상태에서 벗어나기 어

여하여 전국의 90여 개 회원단체와 지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

렵다. 가정에서 동네에서 후보들의 부정행위를 감시하고 후보들의

여성단체연합은 99국정감사 모니터 활동에 참여하면서 의원들의

공약을 비교하여 선택할 후보를 정하는 ‘여성 유권자 실천단’을 만

노골적 거부와 전근대적인 정치행태를 보면서 정치개혁의 필요성

들어 출마한 후보들이 여성을 무시할 수 없도록 만들어 나가자.

을 절감하였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동성동본 금혼규정 헌법불합 치 결정을 번복시키는 과정을 보면서 특정집단의 표를 의식해 헌 법정신까지 위반하는 국회의원을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다는 절 박한 심정에 이르렀다. 여성연합 소속단체들은 각 지역총선시민연 대에 참여하여 대표와 집행부, 사무국에 참여하여 선전활동과 조 직 활동을 열심히 전개하고 있다. 지금까지 무소신, 무관심, 탈정치화된 유권자 집단으로 분류되 었던 여성들! 이제 변화가 보인다. 길거리에서 벌어지는 선거법 개 정 서명운동에 자녀의 손을 잡고 서명하는 여성이 늘어나고 있고 공천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여성들의 제보가 들어오고 있 다. 미장원, 찜질방, 계모임 등에서 나오는 여성들의 수다에 정치 이 야기가 나오고 있다. 정치에 대한 정보와 차단된 채 선거 당일 가족 의 의견을 들어 투표한다는 가족주의 투표성향이 높았었는데 16대 총선에서는 가족들에게 후보에 대한 소상한 정보를 섭렵하여 알려 주는 적극적인 유권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제부터 정치개혁은 여성의 손에 달려 있다. 정치인을 잘못 뽑으

날아라! 여성

제1장 숫자를 늘려라 : 여성의 정치세력화

지방선거 확대를 위해서는 경선제도 보완해야

를 준비하던 여성들은 경선을 포기했고 경선에 진출한 여성들조차 70% 이상이 탈락했다. 경선 결과는 너무 처참했다. 기초자치단체 장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추대 형식으로 각각 2명씩 4명이 공천 되었고, 광역의회 지역구 공천은 한나라당 11명(경선 1명, 추대 10 명), 민주당 10명(경선 3명, 추대 7명)으로 민주당은 98년 지방선거 에서 17명 공천한 것보다 오히려 축소되었다. 5월 15일 여성계 대표들이 각 당의 대표를 면담한 자리에서 여성 할당제를 지킬 수 있도록 경선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지방자치 여성참여 비율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한명도 없

당 대표들은 참여하는 여성이 없다는 핑계를 댔다. 그러나 의정 경

고 여성기초의원은 56명으로 총 3,490명 중 겨우 1.6%이고 광역의

험이 있고 본선에서 경쟁력이 있는 여성 후보들조차 경선에서 탈

원은 41명(지역구14, 비례대표27)으로 전체의 5.9%이다. 2000년 현

락한 현실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재 미국의 경우 100개 대도시의 여성 시장은 13%, 영국은 지방의회

경선제도가 유권자의 51%인 여성을 배제하는 제도가 되어서는

26.5%, 독일의 경우 20%, 프랑스의 경우 코뮨의회(시, 읍)에 47.5%가

민주적인 정치제도라고 할 수 없다. 여성단체에서는 진작부터 외

진출해 있는 것에 비하면 한국 지방의회 여성참여는 너무 낮아 비

국의 경험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예측하고 몇 가지 대안을 제시

교조차 할 수 없다.

했었다. 밑으로부터 민주적인 공천을 한다는 것은 경선이란 방식

이런 현실을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2월 정당법을 개정해 지

만이 아니라 합의 추대방식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경선을 할 경우

방선거 광역의회 지역구 공천 여성할당 30% 권고와 비례대표 50%

여성이 나오는 선거구는 복수 추천을 해서 30% 여성할당제를 적용

여성 할당을 명시한 바 있다.

할 수 있는 후보군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각 정당의 경선이 진행되면서 여성할당의 기대는 우려

또한 아직 여성 스스로가 정치에 소극적이고 가부장적인 정치풍

로 변하기 시작했다. 여성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대의원과 위원

토에서 여성이 지역구를 통해 진출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장의 절대적인 영향력, 여성배제적인 정치풍토에서 지방선거 출마

비례대표를 통해 참여를 늘려야 한다. 현재 광역의회 전체의석 682

제1장 숫자를 늘려라 : 여성의 정치세력화

날아라! 여성

석 중 약 10%인 73석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 자체를 50%로 늘려

17대 총선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야 한다. 제도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2 지방선거에서는 전 체의석 중 10%에 해당하는 비례대표를 여성에게 전부 할애해야 할 것이다. 직능별 대표를 공천하더라도 여성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한나라당이 비례대표 의석 중에 70% 이상을 여성에게 할 애하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50%를 할당하겠다고 했다. 이 상태로는 지방정치 여성참여율이 더 낮아질 전망이다. 낮잠을 자지 않은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를 했을 때 그 결과는 자명하다. 경선은 남녀 대등한 정치 환경에서 치러질 때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4.15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은 총선시기 에 활성화되는 각 부문의 다양한 운동과 의제를 삼키는 블랙홀이 되었다. 아쉽기는 하지만 각 부문에서 추진되어 온 개혁과제를 완 수하기 위해서는 개혁을 지체시키는 수구·보수 세력을 청산해야 하므로 잘된 일이기도 하다. 3.12 의회쿠데타는 수구·보수 부패정치세력의 마지막 발버둥이 면서 남성 주도의 폭력적 정치문화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대 안적인 정치세력으로 여성을 부각해야 할 시기이지만 여성 정치인 의 모습이 모두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진다. 탄핵국면에서 연일 독설을 뿜어 대는 여성 대변인들, 일부 ‘남자 여 자’로 불리는 여성 정치인의 보수적인 행보를 보면 ‘여성 정치’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어떻게 부각해야 하는지 고민이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모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여성 정치’의 내용을

날아라! 여성

제1장 숫자를 늘려라 : 여성의 정치세력화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평등의 정치, 생활정치, 조화와 배려의 정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치구조라는 점에서 정치개

치, 깨끗한 정치를 담지할 수 있는 여성들이 정치에 나서야 ‘여성정

혁의 핵심과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 의원들은 지역구 기

치’가 제대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되고 여성 의원들조차 지역구 출마에 바빠 서 아무도 챙기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 총선여성연대

여성 국회의원 비율을 최소 30%로 상향해야 한다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정개특위 감시활동을 전개하여 그나마 정당

2004년 2월 현재 여성 의원은 총 15명으로(16대 초기엔 16명이었

명부식 비례직을 확대할 수 있었다. 지역구 공천도 여성에게 30%

음) 5.4%에 불과하다. 15명의 여성 의원으로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할당을 노력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은 상태에

참여하는 것조차 어렵다. 양성평등 문제는 여성들만의 과제는 아

서 경선을 통해 올라와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공천 신청을 아예 포

니지만 보다 민감하게 상시적으로 여성의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서

기하여 지역구 출마 신청자가 매우 적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

는 여성 참여에 있어서 최소한의 임계치가 필요하다. 그 임계치가

기 위해서 프랑스처럼 남녀동수공천제를 도입하든지 대만처럼 대

최소 30%라고 보는데 17대 국회에서는 최소 20%라도 되어야 한다.

선거구제로 전환하여 일정 비율로 여성의 당선을 보장하는 제도를

이번에 개정된 선거법에 따르면 정당명부식 비례직 중 여성 50%

도입하는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상 할당 의무화, 지역구 여성 30% 할당 노력 등이다. 비례직이 46

각 정당에서 비례직 여성 후보를 선정할 때 여성 중에서도 소외

석에서 56석으로 늘어나므로 최소 28명은 여성에게 할당될 것이다.

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여성 장애인, 여성 농민, 여성 노동자

지역구에서 공천이 확정된 여성은 3월 중순 현재 40명에 불과하다.

등 정치적 소외계층을 우선 고려하고 성평등주의 관점과 경력을

지역구에서 최소 15명 정도 당선된다고 가정하면 비례직을 합쳐

갖추고 리더십을 갖춘 깨끗한 여성들을 후보로 선정해야 한다. 자

약 43명(299명 중 15% 차지)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정

칫 이미지 또는 재정 동원능력으로 후보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는

당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가 모두 중요하다고 했지만 막상 선

데 이를 경계하고 비판해야 할 것이다.

거법 개정과 공천과정에서 보여 준 태도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를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정당명부식 비

생활정치, 깨끗한 정치로 전환하기 위해 여성의 정치 참여가 늘어나야 한다

례직 확대가 지역주의 정당구조를 개혁하고 여성 및 소외계층, 각

부패정치를 청산하고 생활정치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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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숫자를 늘려라 : 여성의 정치세력화

로 부패 고리에 연계되지 않은 여성들의 참여를 통해 정치부패를

17대 총선에서 여성의 실천과제

줄일 수 있다. 북유럽의 경우 여성의 정치참여가 확대되면서 정치 부패가 줄어들었던 예가 있다. 또한 정치의 내용이 생활정치로 전

양성평등의식 갖춘 여성 후보 및 여성 친화적 남성 후보 지지선언을 전개한다.

환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여성의 경험과 지혜가 정치에 투영될

16대 의정활동 분석을 통해 여성 친화적인 활동을 전개했거나,

수 있도록 여성의 참여가 늘어나야 한다. 여성 장애인 문제는 정책

17대 국회에 출마하는 후보를 대상으로 공약을 분석하여 지지대상

화, 입법화가 매우 부진하므로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입법부에 참

을 선정하여 지지 또는 당선활동을 전개한다.

여하여 정책참여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국회의 모든 시설이 장애인과 신체적 약자 등을 고려한 시설로 전환되려면 사회 비주

반여성 후보에 대한 공천 반대 및 낙선운동을 전개한다.

류의 위치에 있었던 여성, 장애인 등이 국회에 참여하여 발상의 전

성희롱 및 여성비하발언, 호주제 폐지 반대, 모성보호관련법 개

환을 꾀해야 한다.

정 반대를 표명한 후보에 대해서 공천반대 및 낙선운동을 지역별 로 전개한다.

양성평등정책을 지체·후퇴시키는 정치인을 교체해야 한다

여성부 신설, 참여정부 등장으로 정부 안에서 성평등을 실현하

각 정당 및 후보에게 요구할 여성 공약을 발굴 및 발표한다.

고자 하는 의지는 높아졌으나 이에 비해 정당과 국회가 성평등의

각 정당별 여성 공약 비교표를 작성하고 여성들이 요구하는 총

식은 매우 미약하다. 2001년 법무부가 발의된 친양자제도 등 민법

선 공약안을 만들어 각 정당 및 후보에게 전달하고 이에 근거하여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의 반대로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정당 및 후보의 공약을 분석하고 평가한 후, 그 정보를 유권자에게

있다. 그리고 2003년 호주제도 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안 심의, 성매

전달하여 4.15 총선에서 정당 및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매방지법 공청회 등에서 드러난 일부 법제사법위원들의 퇴행적이 고 성차별적인 시각은 정치권이 양성평등 정책의 걸림돌로 드러나

여성 정책을 펼치는 정당을 선택하게 하는 유권자 캠페인을 전개한다

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성평등주의 가치관을 가진 의원

지역별로 맑은 정치 여성 캠페인을 전개하여 적극적인 투표 참

들이 의회에 참여하여 여성의제를 주류화하게 해야 한다.

여를 통해 깨끗한 정치, 생활정치, 여성과 장애인을 고려한 정책을

날아라! 여성

제1장 숫자를 늘려라 : 여성의 정치세력화

펼치는 정당을 선택하도록 하는 유권자 캠페인을 전개한다.

택할 때는 성평등 의식과 경험을 겸비한 여성 친화적이고 개혁적 인 후보를 분별해서 꼼꼼하게 선택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총선을 대선처럼 치러야 하는 부담이 있 다. 그러나 4.15 총선부터 1인 2표제가 실시되므로 탄핵 주도 정당 에 대해서는 정당에 대한 투표를 할 때 반영하고 지역구 후보를 선

날아라! 여성

제1장 숫자를 늘려라 : 여성의 정치세력화

인순 내가 좋아하는 남윤

② 지은희 (덕성여대 총장)

아무리 어려운 장벽이라도

만을 위한 정치, 양극화 정치, 청년의 좌절을 외면하는 정치에서 우

끈기와 열정으로 과감히 넘던 후배

리 여성들, 특히 우리 아름다운 청년 여성들이 설 자리가 몽땅 없어 졌어. 나는 후배가, 우리가 함께 했던 일들을 작심이라도 한 듯 망가

지난 시기 우리 여성운동이 헤쳐 왔던 길은 여성의 당연한 권리

뜨리고, 부숴버리는 그들을 좀 혼내 주라고 하고 싶어.

(天賦女權)를 억압해 온 것에 대한 불합리와 비이성의 장벽에 대한

남윤인순 후배가 또 다른 여정을 가려는 바에 대해서 축하의 념

투쟁이었다면, 앞으로 헤쳐 갈 길은 여성이 누려야 할 장(場)을 개

(念)만을 전하지 못하는 못난 나를 용서해 주었으면 해. 그러나 당당

척하고 확장하는 여성 스스로의 노력의 길이 아닐까?

한 모습으로 등짐 메어 묶고 길을 떠나는 후배를 믿는 마음은 든든하

아직 사회 곳곳에 여성이기에 당하는 차별, 소외, 부조리는 존재

기만 해. 한마디 전하자면 “파이팅, 당연히 잘할 수 있다는 거 알지?”

하지만, 그것은 불합리와 비이성이라는 사회적 편견을 면치 못하 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 오기까지도, 벅차고 숨 가쁘게 달려온 동

나의 남윤인순 대표에 대한 기대와 믿음은 각별하다. 매사에 공

지들과 선배 후배들의 외롭고 고단한 여정을 나도 모르지 않는다.

정하고 차분하게 임하였던 모습이라든가, 주어진 과제가 아무리

하지만 여전히 동지, 후배들에게 함께 가자고 요청하고 싶은 험로

어려운 장벽에 막혀 있더라도 해야 할 일이라면 끈기와 열정으로

가 남아 있고, 그 길이 어디까지 펼쳐져 있을지 모르겠다.

해내고 말았던 모습, 드러나지는 않지만 어느 사이엔가 후배들과

너무도 사랑하는 후배 남윤인순. 어디 숲 속 작은 카페에 가서 차 한 잔 놓고, 후배와 더불어 지나온 종적들을 추억하면서, 킬킬거리

주위를 이끌어 가는 그의 리더십, 생각해 보면 남윤인순 대표는 선 배인 내가 의존하고 의지했던 후배이었던 듯하다.

고 다시 물어 보며 할 수 있는 시간이라도 갖고 싶지만, 아직 난 우

남윤인순 대표라면 여전히 많은 우리 사회 여성들의 억울함을

리 사회의 여성들이 처한 처지와 남은 과제들이 나와 후배에게 가

세심히 살펴 주고, 여전한 사회 인식 장벽을 사회 저변으로부터 변

볍지 않은 짐을 지우고 있음에 아직 그러자고 못 한다네.

화시킬 계기들을 마련해 줄 것이며, 여성도 행복하고 남성도 행복

특히 지금의 막장 드라마 같은 정권의 폭행 때문에 우리가 느낀

한 일들을 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나도 후배와 더불어 내가 할 수

좌절은 어떠했었는지, 생각하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진다네. 1프로

있는 일에 게으름 피우지 말 것을 다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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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 여성

여성운동의 개인적 기록들 ②

여성운동 안에서 성장하고 행복했습니다

1994년 1월 인천여성노동자회 부회장으로 일하다 여성연합 사

그동안 함께 걸어온 동지들께 감사드리며, 제가 떠난 후에 빈자

무국장, 사무총장, 상임대표로 일한 지 17년 만에 여성연합 둥지를

리가 느껴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동지

떠납니다. 여성연합으로 오기 전 학생운동, 노동운동을 거친 시기

들의 가슴속에 남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까지 합해 보면 30년 간 운동가로 살아온 삶입니다. 제가 바보인지 저는 이제 여성운동의 둥지를 떠납니다. 오랫동안 익숙하고 정

그 사이 안식년을 갖지 못하고 이 길을 걸어 왔습니다.

든 둥지를 떠난다는 것은 모험이고 두려움입니다. 솔직히 제 인생 30년 간 운동가의 길을 걸으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신나고 행복

의 중반을 여성연합에서 보내고 나니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시작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제가 결정해서 한 일

할 용기가 나질 않습니다. 제 인생을 미리 준비해 둔 것도 없습니다.

들이고, 늘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사회를

새로운 둥지를 만들 때까지 지켜봐 주시고 용기를 주시면 전환이

변화시킨다는 일은 가장 성취감을 주는 일이고, 좋은 사람들과 함

가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틈틈이 몸과 영성, 지혜와 인식이 풍부

께 지낸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특히 여성운동은 기존의 낡은

해지는 성찰과 진화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가치를 전복시키는 힘이 있고, 소수자의 위치에서 소외계층의 문 제를 드러낼 줄 알고, 사회적 약자들과 연대하는 자매애가 있어서

가 아니라 여성운동, 시민운동이 추구하는 가치와 관계 속에서 존

즐거웠습니다.

천천히 전환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저는 혼자서 만들어진 존재

날아라! 여성

제1장 숫자를 늘려라 : 여성의 정치세력화

재하므로 그 연장선에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 갈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 저는 영원한 여성운동가입니다.

가장 변화가 필요한 곳은 정치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전·현직 여성 활동가들이 소통하고 정을 나눌 수 있는 ‘행복궁리모

정치를 낡은 것으로 치부해 버리고 거리 두기를 해 왔습니다. 그러

임’ 다음카페를 열었습니다. 마음으로 오시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

나 잘못된 정치가 성평등, 생태, 인권, 평화, 자유, 민생 등을 외면하

습니다. 운동하기 어려운 시대에 헌신하는 회원단체의 모든 분들

고 억압하면서 삶의 질과 수준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살 수

에게 사랑과 존경을 보내며, 여성연합 사무처 활동가들 고맙고 사

없다는 절박성이 지난 3년간 제 내면에 축적되어 온 것 같습니다.

랑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1.12)

정치구조를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 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은 충분한 쉼과 재충전 기회를 가진 후에 제가 꿈 꾸던 공동체운동을 하고 싶지만 잠시 접어 두어야 할 것 같다는 불 길한 예감이 듭니다. 여성주의, 여성운동 안에서 성장한 제가 새로 운 시대정신으로 사회를 재창조하는 일에 밀알이 되고자 합니다. 여성운동의 지지와 연대가 필요합니다.

날아라! 여성

제1장 숫자를 늘려라 : 여성의 정치세력화

Chapter 2

대한민국 여성운동 아젠다 총정리

남윤인순이 꿈꾸는 치유의 정치

날아라! 여성

제2장 오래된

신분제를 폐지하라: 호주제 폐지 64

날아라! 여성

질문하라, 여성운동

동성동본금혼제도 폐지 마땅하다

간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에 의해서만 혼인을 할 동일한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폐지 이유는 이 조항이 폐 지되더라도 민법 제815조 근친혼 금지조항에 따라 부계와 모계의 8 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혈족이었던 자 및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인 척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은 무효로 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존치론자들이 주장하는 우생학적 또는 미풍양속 차원에서도 큰 문 제가 없다. 이처럼 폐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1997년 7월 헌

우리 민법 제809조를 보면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

법재판소의 합헌불합치 결정에 따라 이 법을 폐지해야 함에도 불

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816조, 817조에는 ‘만일 이

구하고 지난 15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다수 법사위 의원들

러한 혼인을 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법 때

의 반대로 폐지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16대 총선에서 유권자의 표

문에 촌수를 헤아릴 수 없는 젊은 남녀들이 조상이 같다는 이유만

를 의식한 국회의원들이 존치론을 주장해 온 일부 유림을 의식한

으로 혼인할 자유를 박탈당하고 사랑하면서도 혼인할 수 없음으로

때문이다. 위헌 소지가 있다고 결론이 난 법령을 유림의 표를 의식

해서 비관하는 사례가 수없이 많다.

해 기회주의적으로 처리한 국회의원에 대해 여성계에서는 16대 총

동성동본금혼제도는 성과 본에 의거한 부계 혈통 중심의 제도로

선에서 낙선 대상자로 지목하고 반여성적인 의원으로 규정하였다.

헌법의 기본 정신인 남녀평등, 행복추구권, 혼인의 상대방을 결정

16대 국회에서는 21세기 남녀평등의 역사적 흐름을 거스르지 않기

할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므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

를 바란다. 16대 국회에서 이미 사문화된 이 법령을 존치하자고 주

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한 1978년, 1988년 두 번에 걸쳐 특례법으

장하는 의원이 있다면 여성·시민단체에서 성차별적인 국회의원으

로 동성동본 남녀의 혼인을 인정한 바 있어 민법 제809조는 사문화

로 지목하여 지속적으로 의정활동을 감시하고 평가할 것이다.

된 조항과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비준한 유엔여성 차별철폐협약 제16조에 따르면 ‘자유로이 배우자를 선택하고 상호

날아라! 여성

세기전환기에 서 있는 지금, 21세기가 공적, 사적 모든 영역에서

제2장 오래된 신분제를 폐지하라 : 호주제 폐지

남녀평등 사회로 나아가야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남아 선호 의식이 강하게 남아 있다. 동성동본금혼제도의 경우도 마찬가지 동성동본금혼제도 폐지운동 일지

다. 이 법은 부계의 성과 본이 같으면 수백 년 전의 조상이 같다는 이유로 혼인을 금하면서도 모계로는 4촌만 넘으면 혼인해도 좋다 고 하고 있어 남녀평등에 위배되는 대표적인 법령이다. 남녀를 동 등한 존재로 바라보지 않는 이러한 법령은 국민 감정에 역행할 뿐 아니라 가부장적 악습을 재생산하고 그러한 가치관을 확산시켜 인

●

1973 범여성가족법개정촉진회 결성

●

1976 가족법 일부 개정

●

1978 혼인에 관한 특례법 제정 :1978년 시한적 동성동본 간의 혼인신고 허용 및 자녀입적 받음

위적인 여아 낙태로 성불균형까지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동성동본금혼제도의 발생지인 중국에서도 1931년 폐지한 이 제

●

(동성동본불혼제도 폐지 포함) / 가족법 개정을 위한 여성연합회

도를 우리나라에서 부여잡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군사정권 시절 부터 정권 유지 차원에서 국민을 통제하려는 것이었다. 가부장적

●

이다. 동성동본금혼은 21세기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이라는 도도한 흐름에 역행하므로 국가가 법 폐지를 통해 양성평등한 혼

●

1989 가족법 일부 개정(동성동본불혼제도 유지)

●

1991 개정가족법 시행

●

1995 서울가정법원 위헌 신청 :동성동본으로 혼인한 14명이 혼인신고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

인과 가족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국무회 의에서 민법개정안 중 동성동본금혼규정 폐지가 통과되었다고 하

1988 13대 국회에 가족법개정 법률안 청원서 제출 (동성동본불혼제도 폐지 포함) / 가족법 개정을 위한 여성연합회

이제 국민의 정부가 수립된 만큼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존 재했던 성차별적인 법령들은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할 것

1987 혼인에 관한 특례법 제정 :1987년 12월 19일 - 1988년 12월 31일까지 동성동본혼인자 신고 받음

정치권력에 의해 가부장적 제도와 법령이 유지, 존속되고 이를 극 단적인 보수 세력들이 앞장서서 주장해 온 것이다.

1986 12대 국회에 가족법개정 법률안 청원

●

1997 7월16일 동성동본금혼규정 헌법불합치 결정

니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고대한다. (2000.9.8)

날아라! 여성

제2장 오래된 신분제를 폐지하라 : 호주제 폐지

명당 남아는 12.8명씩 더 많이 태어나 여아의 출생기회가 남아에 비

가부장제의 악습, 호주제를 폐지하자

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자연 상태에서의 출생성비는 105~106정도 로 이러한 출생성비 불균형은 남아선호의 영향으로 ‘아들 골라 낳 기’ 위한 여아낙태가 반인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 하고 있다.

출생기회에서 차별받아 세상에 나온 여아들은 성장하면서 교육 기회의 차별을 크게 겪지는 않는다. 남녀별 교육년수 격차도 1980 우리 사회에서 남녀는 과연 평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옛날

년 2.1년에서 1995년 현재 1.8년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대학생 중

보다 차별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한가? 가사운영

여성 비율은 36.3%로 교육에서의 차별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렇

권과 자녀양육권이 여성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고 외도하는 여성이

게 보이는 차별, 보이지 않는 차별이 점차 커지면서 사회에 나온 여

늘어나는 현상을 보고 혹자는 천지개벽이 되었다고 한다. 사적인

성들은 고용기회, 결혼제도, 임신, 출산, 육아를 거치면서 차별에 대

영역에서 가부장제가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공적인 가

한 심각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이러한 차별은 여성에 대한 폭

부장제는 완고한 상태이다. 이에 비해 북한은 법, 제도적인 평등이

력으로 이어진다.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강간, 인신매매 및 성매

이루어졌지만 사적인 영역에서의 가부장제가 그대로 온존되어 있

매, 가정폭력 등 여성의 인권은 온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다고 한다.

이러한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온존시키는 제도가 호주제 도이다. 호주제도가 이미 사문화되었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다. 가

평등의 출발은 기회의 평등이다. 조건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까

(家)의 승계를 아들 손자 순으로 이어 나가는 호주승계, 결혼하면

지 이루어져야 온전한 평등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기회의 평등조

남편의 가(家)에 의무적으로 입적해야 하고, 자녀를 낳으면 부의 성

차 한국 여성들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우선 여아는 출생기

과 본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대부

회부터 차별받는다. 지난 10년간 평균 출생성비는 112.8로 여아 100

분의 나라에서는 최소한 선택할 권리는 주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제2장 오래된 신분제를 폐지하라 : 호주제 폐지

날아라! 여성

사회복지제도와 국가유공자우대제도, 피해구난제도 등 많은 법률

호주제 폐지의 당위성과 향후 대안에 대하여

에서 가족 단위로 사회보장 내지 보상이 이루어진다. 이때 가족이 라 함은 실질적인 가족을 의미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식에는 가족을 대표할 호주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이다. 가족을 대표할 호주가 없으면 불안하게 생각되는 것이다. 그래서 가족을 대표하는 것이 호주가 아니라 지금처럼 핵가족 시 대에는 부부, 부 또는 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신분제도를 바 꾸자는 것이 호주제도 폐지의 핵심내용이다. 호주제 존폐를 둘러싸고 우리 사회 여론은 둘로 나눠져 있다

아직도 아들 낳기 위해 한약을 먹어야 하고, 여아를 낙태시키는

호주제 폐지를 찬성하는 입장은 호주제가 전통적인 가족제도도

비극이 지속되지 않으려면 가부장제의 악습인 호주제도를 폐지하

아니고, 성차별과 부부차별을 조장하여 평등한 가족관계에 위배되

고 다양한 가족형태, 즉 독신가족, 재혼가족, 공동체 가족 등 혈연

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호주 중심의 가족제도는

중심의 가족 개념에서 벗어나야 할 때이다. 강고한 우리 사회의 가

우리 현실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호주와 다른 가족 구성원 간의 관

부장성과 혈연 중심의 가족주의는 시민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

계를 권위적인 관계로 규정한다. 호주 승계 순위도 아들-딸-처-어머

이다. 남녀평등의 척도는 우리 사회 민주화와 인권의 척도라고 해

니-며느리 순으로 규정하여(민법 제984조) 남자가 없는 경우에 여

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여성운동에만 이 문제를 맡겨 놓을 것이 아

자가 2차적으로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남성 우월의식을 조장한다.

니라 문화연대 회원들도 함께 호주제도 폐지 운동에 동참해 줄 것

즉, 어린 아들이 어머니, 누나, 할머니 등을 우선하여 호주가 될 수

을 부탁드린다.

있도록 함으로써 가족 내의 질서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 (2000. 9. 26)

다. 또한 자녀가 출생하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고 예외 적인 경우에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 어머니 성 을 따르거나 어머니의 재혼으로 부자간의 성이 다르게 된 가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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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오래된 신분제를 폐지하라 : 호주제 폐지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낙인찍게 되어 자녀가 행복하게 자랄 권리를 박탈하는 문제가 있다.

규정은 민법 제4장 ‘부모와 자’에서 나타낼 수도 있다. 호주가 필요한 것은 개인의 신분변동 사항을 기록하고 검색할 때 필요한 ‘기준인’ 정도의 의미이다. 그런데 마침 호적에 대한 전

이에 반해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은 호주제가 전통적인

산화가 올해 완성되었다. 굳이 ‘호주’라는 기준을 두지 않아도 개별

가족제도이고 호주를 삭제할 경우 ‘가(家)’를 승계할 수 없기 때문

호적에 대한 검색은 어렵지 않게 된다. 그렇다면 호적에 대한 편제

에 결과적으로 가족을 해체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호주제도는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중국의 종법제와 일제의 천황제 산물인 구민법상 호주제의 영향을

우선 민법의 제2장 ‘호주와 가족’은 삭제하고, 다만 제2장 제781

받은 외래적인 제도다. 가족을 ‘호주와 가족’(민법 제2장)으로 분리

조(자의 입적, 성과 본)는 삭제하는 대신 제4장(부모의 자) 제865조

한 것 자체가 변화된 가족을 반영하지 못하는 추상적인 ‘가(家)’제

의 2(자의 성과 본)로 넣는 방안이 있다. 주요 내용은 ‘자는 부모의

도이므로 가족의 승계는 부계 혈통을 통해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르도록 하고, 부모의 협

가족마다 자기 특성에 맞게 기록을 남기면 될 것이다. 아들이 없으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부 또는 모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

면 ‘가(家)’를 이을 수 없다는 주장은 현실(딸만 있는 가족이 증가하

원이 정하도록 한다’는 방안이다.

고 있음)을 반영하지 못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주장이다.

부성을 강제하는 것을 풀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렇게 민법 제2장의 호주 관련 조항을 삭제한 후, 호주를 중심으로

호주제 폐지 이후의 대안

신분변동사항을 기록하는 호적제도는 시간과 비용, 국민여론을 수

호주제가 폐지되면 가족이 해체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렴해서 점차 변경해 나가면 될 것이다.

있는데 이는 민법 제4편 제2장 ‘호주와 가족’을 삭제하자는 주장에 서 그런 오해가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민법에서 가족을 굳이 호주

기존의 호적법을 대체해서 신분변동사항을 기록하는 제도에 대 해서는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그 방안을 살펴보면,

와 가족으로 나눈 것은 신분기록을 검색할 때 호주를 검색해서 가 족구성과 범위를 파악하고자 하는 호적제도와 연관이 있다. 호주

먼저 방안은 1인 1적제

제를 폐지한다고 해서 가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족에 대한

이 제도는 유럽과 미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고, 개인마다 신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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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오래된 신분제를 폐지하라 : 호주제 폐지

동사항(출생, 결혼, 입양, 이혼, 사망 등)을 기록하므로 남녀불평등

이나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된다. 이 제도는 부부 중심의 가족

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자기를 중심으로 신분변동사항은 기록

일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점차 다양해지는 가족관계(한 부모

되지만 부모의 신분변동사항까지 기록되지 않으므로 개인이 원하

가족, 동성애가족, 독신가족)에서는 부부 중심의 가족 이외에는 비

지 않아도 드러나는 가족관계로 인해 불편함을 느낄 필요가 없게

정상 가족이라는 사회적 편견을 심어 줄 수 있다.

된다. 또한 현재 개인마다 주민등록부를 편제하고 있어 신분관계사항

평등하고 열린 가족으로 나가는 길

을 정리하여 기록하는 보완책이 마련되면 큰 경제적 부담이 없을

여성단체, 시민단체 등이 호주제 폐지에 대해 위헌신청을 하고

것이다. 다만 이 제도는 하나의 공부 상에 기재됨으로써 가족을 표

국회에도 청원하였지만 헌법재판소와 국회는 전혀 움직일 생각을

상한다는 관념이 남아 있는 국민의식을 고려할 때 국민적인 지지

안 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지은희 신임 여성부 장관은 취임일성

를 받을 수 있을지 우려된다.

으로 호주제 폐지를 공언했다. 헌법정신에 위반되고 국제사회에서 도 조롱받는 호주제를 16대 국회에서 반드시 폐지하고 호주를 중

다음은 기본가족별 편제(가족부)다

심으로 호적을 기재하던 방식은 전면 개편하여 1인 1적제와 기본

이 제도는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다. 부부는 혼인에 의하여 새로

가족별 편제의 장단점을 연구하여 국민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해 나

운 가족을 구성하고 자녀를 낳으면 하나의 가족부를 만들어 부부

가야 할 것이다.

중심의 현실적인 가족공동체(2대 가족, 친자동적, 부모양계혈통주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가족이 해체되는 것이 아니

의)를 나타내며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법률적으로 동일한 지위를

다. 오히려 가부장제 가족관계로 인해 이혼이 늘어나고 가족이 붕

부여한다. 또한 혼인의 취소, 이혼, 재혼 등으로 기존의 가족은 해체

괴되는 것이다. 따라서 평등한 가족관계,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

되고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데 이혼 시 자녀는 친권과 양육권을

하는 것, 혈연을 뛰어넘어 공동체가족을 전망하면서 가부장제 가

갖고 있는 부 또는 모의 가족부에 등재된다. 또한 성장한 자녀는 성

족제도인 호주제를 폐지하고 평등하고 열린 가족제도로 정비해 나

년이 되면 새로운 가족을 구성할 수 있고, 미성년인 자도 부모의 학

가야 할 것이다.

대 또는 가출 등으로 새로 가족을 구성하고 싶을 때는 법정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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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오래된 신분제를 폐지하라 : 호주제 폐지

국무회의의 호주제 폐지 논의를 지켜보며

와 가족’ 장을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민법의 친족편과 상속편에는 친족의 범위(제777조), 부모와 자녀(제4편 제4장), 혼인(제4편 제3 장), 친족 간 부양의무(제4편 제7장) 등 가족에 관한 사항을 총체적 으로 규율하고 있어서 관습상 가족이 민법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일상생활에서 직계 가족이라고 함은 부모와 자녀를 일컫고 방계 가족은 혈족과 인척을 포함한 개념이다. 단지 ‘가족’이라고 명명하 지 않았을 뿐 민법에 가족의 개념과 범위가 포함되어 있는데 가족 의 범위를 중복되게 명시하고자 하는 이유가 납득되진 않지만 굳

2003년 10월 22일 국무회의에서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이 논란

이 반대할 의사는 없다.

끝에 보류되었다.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기까지 법무부의 가

고건 총리가 그토록 민법에서 ‘가족’ 조항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

족법개정특별위원회가 개정안을 만들었고 법제처에서 법률적인

유가 호주제 폐지를 ‘가족 해체’로 오해하거나 왜곡하는 여론을 의

검토를 마쳤으며,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호주제폐지특별기획단의

식해 국민들을 안심시키려는 의도로 십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민

의결을 거쳐 입법예고하였으며, 여성정책조정회의, 차관회의 등

법에 ‘가족’ 조항이 유지된다고 해서 가족 해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을 거쳐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다. 이처럼 꼼

은 아니다.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호주’가 아니라 가족 내부의

꼼한 논의를 거쳤는데 국무회의에서 2차례에 걸쳐 의결이 보류된

친밀성과 행복추구권이다.

것은 시간 부족이라고 보기엔 석연치 않다. 호주제가 폐지되면 가

가족 해체 현상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호주제가 실제 가

족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민법에 ‘가족’ 조항을 유지할 수

족을 반영하지 못하고 다양한 가족을 수용하지 못함으로써 가족관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한다.

계를 왜곡시켜 왔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호주제 폐지를 위 해 정부가 대국회 설득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고건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호주제가 폐지되면 가족이 해

민법에 ‘가족의 범위’를 친족편 총칙에 삽입해서 민법개정 수정안

체된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다. 민법 친족편 제 2장 ‘호주

을 만들어 10월 29일 국무회의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제2장 오래된 신분제를 폐지하라 : 호주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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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다원적 민주주의와 평등, 평화의 가치관을 이끌어 나갈 국

호주제 폐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회의원이라면 당당하게 호주제를 거부해야 한다. 이제 호주제 폐지 법안이 국회로 넘어간 만큼 국회의원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지 지켜보고 2004년 총선에서 선택의 중요한 근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호주제의 문제

호주제는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제도이다

2003년 5월 27일 52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하여 호주제 폐지를 위

민법 제4편 2장에는 호주를 기준으로 관념적인 가(家)를 설정하

한 민법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다. 6월 18일 오마이

고 있다. 그래서 누구나 태어나면 민법에 따라 가(家)에 속해야 한

뉴스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다. 그런데 문제는 가는 반드시 호주를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5명 찬성, 1명 반대, 7명 유보의 입장을 표명했다고 한다. 중앙일보

있고 누가 가에 속하는지 법률에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부가입적

가 지난 5월 7~8일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 원칙에 따라 아내는 남편의 호적에 입적하게 되고 자녀는 아버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5명 중 4명은 호주제를 수정하거나

지의 가에 입적해야 한다. 법률상 가의 구성은 호주를 중심으로 나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머지 가족은 종속적인 관계로 위치지어진다는 점이다.

이처럼 호주제 폐지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여론이 80% 이상인데

그뿐만 아니라 남편이 외도하여 낳은 아이는 남편의 가에 입적

법제사법위원회는 국민 여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

하여 민법상 가족이 되지만 이 아이를 사실상 양육하는 친어머니

다.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보수세력의 여론을 의식한 의원들

는 가족이 아니고 같이 살지도 않는 아버지의 가에 속하게 된다. 즉

은 호주제 폐지에 대한 입장 표명을 유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호주제는 법률적인 가에 얽매여 개인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제도이

대부분의 여성 유권자들은 호주제 폐지를 원하고 있고 청장년층의

고 이런 문제를 겪는 개인은 평생 속앓이를 해야 하는 상태이다.

남성들도 호주의 부담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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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오래된 신분제를 폐지하라 : 호주제 폐지

호주제는 부계혈통만을 중시하는 성차별적인 제도이다

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강제 이식하여 효과적인 식민지 통치수단

호주제를 구성하는 중요한 축 가운데 하나는 호주승계제도이다.

으로 이용한 것이다.

호주가 사망할 경우 호주의 지위가 누군가에게 승계되도록 되어

오히려 조선의 호적제도는 각종 조세를 부과하고 신분을 확인하

있는데 이는 호주를 통해 그 가(家)를 영속적으로 이어 간다는 봉건

는 기본 자료로 호적대장을 만들어 사용했다. 호의 대표는 있었지

적 의식의 소산이다. 가의 계통을 잇는 것은 당연히 남자 우선으로

만 호의 대표인 아버지가 사망하면 어머니가 그 뒤를 잇는 일이 조

되어 있기 때문에 승계 순위도 아들(손자)― 딸(미혼)― 처-어머니-

선 후기까지 일반적이었다. 조선 중기까지는 딸, 아들이 똑같이 재

며느리로 되어 있다. 호주가 사망하며 생후 1년 된 어린 아들이 호

산을 상속받고 제사도 형제자매들이 나누어 지냈다. 우리나라에

주를 승계한 경우 어머니, 할머니, 고모를 제치고 가(家)의 중심이

호주제를 이식한 일본은 1948년 호주제를 폐지했고 중국도 호주제

되어야 한다. 단지 법률상이라고 하지만 가족의 현실과 맞지 않는

는 없다. 따라서 호주제는 우리의 전통이 아니라 일제가 식민지 지

다. 그리고 최근에 소자녀 현상이 뚜렷하고 딸 하나만 키우는 가족

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강제 이식한 외래적인 제도이고, 우리 고

이 늘어나고 있는데 남자로 호주를 이어야 한다는 관습은 더 이상

유의 미풍양속은 가족 간의 평등한 관계였음을 알 수 있다.

변화된 가족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이다. 호주제는 변화하는 가족을 포괄하지 못하므로 폐지해야 한다

호주제 폐지의 당위성

우리의 가족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전통적인 대가족제도에 서 핵가족, 독신가족, 한 부모 가족 등 혈연 중심에서 정서적 공동체

호주제는 일제의 잔재이므로 폐지해야 한다

로 변화하고 있다. 이혼은 일방의 배우자가 문제가 있을 때 일어나

호주제는 보수적인 입법자들이 1958년 민법을 제정하면서 가부

는 현상이 아니라 부부간에 신뢰와 친밀감을 상실하면 선택할 수

장제 호주제를 근간으로 하는 일제 강점기의 가족제도를 전통적인

있는 현상이 되었고 그에 따라 재혼 가족도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가족제도로 잘못 확신하면서 도입한 것이다. 일제는 우리나라를

호주제는 자녀를 친아버지 호적에 입적해야 하고 자녀의 성과 본

강점한 후 조선의 가족제도를 일본 천황제의 하부구조로 만들기

을 아버지의 것으로 따라야 하므로 이혼한 여성이 자녀를 양육하

위하여 일본 무사계급 내의 상속제도였던 가독상속제를 호주제라

고 있더라도 법률상 자녀는 어머니의 가족이 아니게 되어 외국 여

제2장 오래된 신분제를 폐지하라 : 호주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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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갈 때도 친아버지 동의가 필요해서 여행을 포기한다든지, 또

금까지 호주제가 있어 가족이 유지된 것은 아니다.

는 재혼 가정에서 아내가 데리고 온 자녀는 법률상 가족이 아니므

가족은 생존, 생활, 정서의 공동체로 가족 구성원 간의 인격 존중

로 보험 혜택에서 제외된다든지 하는 불이익이 많다. 또한 자녀를

과 사랑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그런데 호주제는 호주와 가족으로

데리고 재혼한 경우 새아버지가 친자식처럼 사랑하고 돌봐 주더라

위계적으로 구분지어 가족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으며, 호주를 기

도 호적과 성은 친아버지에게 입적되어 있어 새로운 가족공동체를

준으로 가족 구성원의 신분변동사항을 기록하는 호적은 실제 가족

만들어 나가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을 반영하지 못하는 형식적 제도이다. 이러한 형식적인 가제도가

따라서 민법에 호주를 중심으로 법률상 가(家)를 구성하는 제도

폐지된다고 해서 가족이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호주를 중심으로

는 폐지하고, 국민 개개인의 신분사항을 등록하고 공시하는 호적

가족을 편제하던 방식이 바뀌는 것이다. 또한 민법에서 호주와 관

도 호주를 기준으로 나머지 가족을 편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가

련된 조항이 삭제되더라도, 이를 제외한 민법의 제4편 친족편 중 총

족을 반영해서 개별로 호적을 편제하든지 아니면 부부와 미혼 자

칙, 혼인, 이혼, 부모와 자, 후견, 친족회, 부양 부분에서 총체적으로

녀를 중심으로 가족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가족관련 규정들을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호주제가 폐지되면 가족 안에서 남성들도 호주의 부담에

호주제 폐지를 두려워하는 이유

서 벗어나게 되고 여성과 남성은 동등한 인격주체로 권리와 의무 를 다하게 될 것이다. 부모-자녀 관계도 권위주의를 탈피해 상호 인

호주제 폐지는 가족이 해체된다는 것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두려움

격을 존중하고 친밀한 가족문화를 형성해 나가게 되어 가족 해체

호주제 존치 입장에서는 호주제가 폐지되면 가족이 해체되고 부

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호주제 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호주제

모 자식 간, 형제간에 남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법률상 가제

가 폐지되면 가족이 해체된다고 하지만 그때의 가족이란 남성 중

도가 폐지된다고 해서 실재하는 가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데 호

심의 가족이 해체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주제 폐지 주장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남성 우선이라는 관습,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호주제가 존재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지 않지만 가족과 가족제도가 유지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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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오래된 신분제를 폐지하라 : 호주제 폐지

성씨 선택 자유는 민족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두려움

결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안에는 부성강제주의를 폐지하고 부부가 협의해서 자녀의 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자녀의 복리

호주제가 폐지되면 일상생활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를 위해 부, 모, 자녀의 요구에 의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을

호주제와 관련된 법령과 규정이 매우 많다. 호주가 삭제되면 이력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호주제 존치론자들

서를 쓸 때도 호주와의 관계를 기록할 필요가 없고 호적초본을 뗄

은 근본도 뿌리도 없는 주장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는

때도 호주 성명을 알려 줘야 할 필요가 없다.

부부 공동의 혈통을 받아 출생한 존재이고 성씨 선택도 부부의 협

그리고 여성이 결혼하면 남편의 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족부를 만들 수도 있고 개별 호적을 계속 유지하면서 배우

의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일본은 결혼하면 부부가 협의해서 가족성을 정하게 되고 자녀도

자란에 남편의 이름만 기재할 수도 있다. 자녀의 성도 부, 모의 합의

가족성을 따르게 되므로 자녀의 성은 부, 모의 성을 선택할 수 있도

로 정할 수 있고 한 부모 가족이나 재혼 가족의 경우 자녀의 복리를

록 되어 있다. 미국, 영국의 경우도 아버지 성을 따르는 관습이 있으

위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자녀 성을 엄마 성 또는 새아버지의

나 양친의 협의에 의해 자유롭게 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성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관습과 가치의 변화

부성을 강제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호주제 존치론자들이 아버지

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은연중에 남자가 우선한다는 생각, 아들

성 선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은 가의 승계를 남자의 성씨 승

을 낳아야 한다는 강박관념 등에서 해방될 수 있고 호주인 남성도

계를 통해 영구히 보장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그러나 가족의 뿌

호주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빨리 그런 세상을 맞이하

리와 전통을 성씨를 통해서 또는 호주를 통해서 유지하겠다는 생

고 싶다.

각은 남자들만의 세상을 유지하겠다는 의도이다. 진정으로 가족의

(주간문화정책 등에 기고한 글을 수정 보완함)

전통을 만드는 것은 혈연 중심에서 벗어나서 가족공동체를 이룬 모두가 함께 가족문화를 만들고 그것을 다양하게 기록하고 보존하 면 될 것이다. 인간의 정체성은 성씨를 통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 시대정신, 개인의 취향이 어우러져 만들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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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오래된 신분제를 폐지하라 : 호주제 폐지

호주제를 폐지하여 평등가족으로 나아가자

에 입적하고 출생한 자녀가 부가에 입적되도록 하고 있어 부부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또한 호주승계순위가 아들-딸(미혼)-처어머니-며느리 순으로 되어 있어 여성보다 남성을 우위로 하는 제 도이고 가족 속에서 아들과 딸을 차별하는 법 감정을 내포하고 있 으며 아들이 어머니보다, 손자가 할머니보다 우선함으로써 가족질 서에도 맞지 않는다.

두 번째 이유는 호주제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이 아니라 오히 호주제 폐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호주제 폐지

려 일제 잔재라는 점이다. 유림 측에서는 호주제가 전통적으로 내

민법 개정안이 의원발의로 추진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호주제 폐

려온 미풍양속이라고 주장하는데 호주제는 1958년 민법이 제정될

지특별기획단’이 구성되어 민법개정안을 준비한다고 한다. 호주제

때 가부장적 호주제를 근간으로 하는 일제 강점기의 가족제도를

폐지가 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기까지 여성단체와 종교단체, 사

우리의 전통적인 가족제도로 잘못 확신하면서 채택한 것이다. 오

회단체 등에서 오랫동안 대국민 캠페인을 벌여 왔고 민법 개정안

히려 조선 시대에 일본과 같은 호주권이 확립되지 않았고 호주권

과 호주제 폐지 이후의 대안에 대해서도 준비해 왔다.

의 승계제도도 없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하면서 내선동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선의 가족제도를 일본천황제의 하부구조

호주제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

로 만들기 위해 일본의 호주제와 가족제도를 조선의 호적제도 및

첫 번째 호주제가 세계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가부장제

관습법에 이식하고자 한 것이다. 원래는 일본 무사계급 내의 상속

가족제도로서 헌법 3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생

제도였던 가족상속제를 호주제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강제 이

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조항과 맞지 않는 제도이다. 호주

식하여 효과적인 식민통치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다. 따라서 호

중심의 가족제도는 호주와 다른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종적이

주제는 우리의 전통도 아니라 청산해야 할 일본의 잔재이며 일본

고 권위적인 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여성은 혼인하면 남편의 호적

조차 1948년에 호주제를 폐지하였다.

제2장 오래된 신분제를 폐지하라 : 호주제 폐지

날아라! 여성

세 번째 이유는 호주제는 어머니 성을 따르는 가족, 재혼으로 아

먼저 민법의 제2장(호주와 가족) 호주제 관련 조항이 삭제되고 제

버지와 자녀의 성이 다른 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비정상적인

781조의 자의 성과 본 조항은 삭제하고 제865조의 2 자녀의 성과 본

가족으로 규정한다. 자녀는 출생하면서 아버지의 성과 본을 의무

을 부모가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는 조항으로 변경해야 한다. 다만

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강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관계를 기재하던 호적은 호주를 민법에서 삭

제규정이다. 미국, 일본, 유럽, 아시아 국가에서는 부모가 협의하여

제하게 되므로 다른 방식으로 기재해야 한다. 개인의 신분을 공시

자녀의 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최소한 성을 선택할 자유를 줌

하기 위한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다. 미국처럼 개별로 호적(1인 1

으로써 불가피하게 어머니 성을 따르는 경우나 재혼가정 자녀가

적)을 만들어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신분변동사항을 기록하

성을 변경하고 싶을 때 변경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아야 한다.

는 방식이 있고 일본처럼 부부와 미혼 자녀 중심으로 기록하는 가 족부 방식이 있다. 호적을 정비하는 방식은 호주제가 폐지된 후 정

네 번째 이유는 호주제를 폐지해야 가족 해체 현상이 줄어들고

부에서 비용과 시간, 효율성 등을 연구하여 방식을 정하면 될 것이

평등가족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한국의 이혼율이 점점 높아지는 이

다. 마침 종이호적이 사라지고 전산호적이 정비되었기 때문에 호

유는 가족관계가 가부장제 질서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호주제가

주가 삭제되더라도 개인의 신분변동사항을 공시하는 방식은 훨씬

폐지되면 가족이 해체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현실적인 가족공동

쉬워질 수 있게 되었다.

체가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호주제 속의 형식적인 ‘가족’이 삭제되

호주제가 폐지되더라도 실질적인 가족관계가 변화되는 것도 아

는 것이다. 헌법에 명시된 가족 간 평등을 실현하려면 호주제가 폐

니고 오히려 피해를 받았던 가족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고 개

지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가족관계가 평등하게 변화될 것이므로

인의 신분변동사항을 공시하는 호적에서의 성차별도 사라질 수 있

오히려 가족 해체 현상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어 가족제도가 평등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종교 신문에 투고한 글)

호주제 폐지 이후의 대안

호주제 폐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호주제가 폐지된 이후 우리 가족제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날아라! 여성

제2장 오래된 신분제를 폐지하라 : 호주제 폐지

호주제 폐지, 퇴행시키는 일부 법사위원들

협의 시 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부, 모,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 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호주제 폐지 이후 신 분공시제도는 개인별 신분등록제로 추진한다는 위원회 안을 마련 하였다. 이 안을 토대로 정부안이 확정되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 다. 그리고 각계각층에서 호주제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와 건의 문 채택이 이어졌고 국민 여론도 호주제 폐지 쪽으로 기울고 있다 는 점을 감안한다면 법사위 전문위원이 이를 무시하고 검토보고서

수년간 고대하던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사위에

를 쓴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서 처음 심의되던 8월 11일, 그동안 호주제 폐지를 추진해 온 여성

일부 법사위 의원들의 대체토론은 보수성을 넘어 퇴행적인 모

단체 대표와 천주교 여성단체 대표들이 속속 국회에 모여들었다.

습을 보였다. 보수의 원조를 자처하는 자민련의 김학원 의원은 역

20여 명의 방청단은 이미경 의원의 민법개정안 제안 설명 이후 전

시 보수의 원조다운 질의로 일관했다. 호주제는 남녀불평등과 아

개된 법사위 전문위원과 법사위원의 대체토론을 보고 아연실색하

무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고 부성강제조항은 남녀불평등조항이 아

지 않을 수 없었다. 법사위 전문위원은 호주제 폐지보다는 개정을,

니고 오히려 성씨를 선택하도록 하는 조항이 가계의 질서를 헝클

자녀의 성과 본은 부계혈통주의를 유지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제

어트리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의 복리를 위해 성을 변경

시하였다.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이혼 후 재혼, 삼혼, 사혼을 할 경

법사위 전문위원이 관련 부처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우 그때마다 성을 변경하자는 주장이라며 극단적인 상황을 전제해

반영해서 검토의견을 제시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여성부는 이미경

서 반론을 폈다. 호주제는 헌법에 명시된 남녀평등 정신에 위배되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개정안을 전폭 지지한다고 의견을 제시했

고 부성강제조항도 유엔에서도 지적한 대표적인 남녀차별조항임

다. 법무부는 가족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민법에서 호

은 누구나 인정하는 내용인데 김 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주장

주 조항을 삭제하고, 자녀의 성과본은 부의 성과 본을 따르되 부모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미경 의원이 발의한 민법 개정안이 부

제2장 오래된 신분제를 폐지하라 : 호주제 폐지

날아라! 여성

성강제조항을 유연하게 풀자는 것이지 부성을 사용하던 관습을 바

호주제 폐지 운동 경과와 성공요인, 남은 과제

꿔서 어느 날 갑자기 모성을 사용하자는 주장도 아니고 최소한 민 주주의 국가라면 선택할 자유를 주자는 것인데 이를 극단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다. 관습적으로 아버지의 성을 사용하는 미 국, 일본의 경우에도 법에서 부성을 강제하는 조항은 없다.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것이다. 관습상 부성을 사용하더라도 법으로 강제 하지 말자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심규철 의원과 최연희 의원은 원조 보수당인 자민련 김학원 의원과 조금 다른 색깔이긴 했지만 호주제 폐지에 대해 국

1. 서

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안 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호주제 폐지에 소 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은 재혼 가정에 한해 예 외적인 경우에만 별도로 제도를 만들면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무엇보다 여성단체 방청단들이 분개한 것은 호주제 폐지 논의가 시작되자 사라진 민주당 의원들이다. 이들이 사라진 후 법사위 대

2005년 3월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재석 235명 중 찬성 161명, 반대 58명, 기권 16명으로 민법중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반세기 만에 성차별과 반인권의 상징인 호주제가 완전히 폐지된 것이다.

체토론은 민법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들만 토론을 벌여 찬성 토론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향후 우리 여성단체들은 이러한 의

2000년 9월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호 주제 폐지 국민청원안을 낸 지 6년, 국회는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

원들의 태도에 주목할 것이다. 미국 의회가 성희롱 방지정책 추진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

(2004년 6월 4일)과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 외 156명이 발의한 개

이자 여성단체들이 대거 정치세력화에 나섰던 사례에서 알 수 있

정안(2004년 9월 9일), ‘시민연대’ 청원안을 수용한 민주노동당 노

듯이 호주제 폐지가 이번 16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다면 여성들

회찬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개정안(2004년 9월 14일)을 병합하여

은 더 이상 퇴행적이고 가부장적인 국회를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법사위 대안을 마련하여 본회의에 상정한 끝에 통과시킨 것이다.

제2장 오래된 신분제를 폐지하라 : 호주제 폐지

날아라! 여성

당일 여성계 대표들은 본회의가 열리는 국회에서 회의장에 입장하

2. 호주제 폐지운동의 진행경과

지 못한 채 TV모니터를 통해 호주제 폐지가 통과되는 순간을 지켜

1) 호주제 폐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

봤다. 필자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시원함과 다시 올린 호주제 폐지 깃발

통쾌감을 느꼈다. 1997년 3월 9일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한국여성대회에서 ‘부모

1989년 3차 가족법 개정을 통해 성차별적이고 불합리한 조항들

성함께쓰기운동’을 선언하면서 호주제 폐지 운동을 벌여 온 지 9년

이 대폭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호주와 가족’ 장의 유지, 부성강

만의 승리인 셈이다. 그리고 1958년 호주상속제가 명시된 신민법

제조항, 부가입적제도 등이 변화하는 가족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

이 공포된 후, 줄기차게 여성계가 폐지를 외쳐 온 지 거의 반세기 만

한다는 문제제기가 여성운동을 중심으로 다시 제기되기 시작했다.

에 이루어진 셈이다.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부칙에 따르면 호주

즉 성차별적인 ‘호주승계’ 조항으로 남녀차별의식 및 관행이 존

제 폐지와 부성주의 원칙 수정, 친양자제도 도입 등은 2008년 1월 1

속되고, 부가입적 및 부성강제주의로 이혼·재혼 등 다양해지는 가

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호주제 폐지 이후 새로운 신분

족을 수용하지 못할 뿐 아니라 딸만 키우는 220만 가구는 남자 중심

등록법이 마련되어 안정적으로 시행될 때까지 법 시행을 유보한

의 호주 승계로 인해 민법상 가족이 사라지는 소외감을 느껴야 하

것이다. 2007년 4월 27일, 호주제가 폐지된 지 2년여 만에 국회는 호

는 문제점 등이 제기된 것이다.

적법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개인

1997년 3월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 주최로 열린 한

별 신분등록부와 목적별 증명제도를 도입하였다. 마침내 호주제가

국여성대회에서 이효재 여성학자의 선언으로 ‘부모성함께쓰기’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 있게 된 것이다.

동을 선언하면서 호주제의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했

호주제 폐지는 한국 여성운동이 전개해 온 시민입법운동의 결정 판이라고 할 수 있다. 입법운동의 온갖 전략전술이 거의 동원되었

다. 당장 호주제 폐지를 제기하기보다는 우회적으로 가족 안에서 ‘여성’의 존재를 드러내는 일부터 시작한 것이다.

고 입법운동의 성과와 한계가 모두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필자는

다소 도발적인 문제제기였지만 언론에서는 많은 관심을 보였고

이 글을 통해 호주제 폐지 운동의 성과, 의의, 앞으로의 과제를 정리

PC통신상에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부모성함께쓰기’ 운동이 확

함으로써 향후 여성 관련 입법운동의 사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대되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1999년 1월 여성연합 총회에서 호주

제2장 오래된 신분제를 폐지하라 : 호주제 폐지

날아라! 여성

제 폐지를 중점사업으로 선정하여 5월부터 ‘호주제 폐지 운동본부’

는 우회방식도 채택하였다. 1999년 11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한

를 구성하여 ‘호주제 피해 및 불만 신고전화’ 개설, 호주제 폐지 서

국 정부의 호주제는 가부장제를 강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였고,

명 등 전국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신고전화를 통해 접수된 피해사

2001년 5월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에서 “주요 우려 사

례는 호주제가 평등하고 다양한 가족관계를 지체시키는 주요 원인

항으로 호주제도”를 지적하였다. 이처럼 국제사회의 권고를 이끌

임이 여실히 드러났다.

어 내기까지 여성연합은 한국 여성의 인권상항에 대한 보고서를

아들을 낳지 못해 평생 죄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여성들, 재혼한

국제사회에 제출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쳤다.

가족 안에서 새아버지와 성이 달라 고통받는 아이들, 심지어 갓난 아이를 데리고 재혼한 여성은 자식의 성을 새 남편의 성으로 바꾸

호주제 폐지에 동의하는 각계각층 연대, 그리고 차이

기 위해 실종신고를 한 후, 새 남편의 성씨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여성운동 내에서 다양하게 호주제 폐지 운동이 확산되면서 광범

까지 가슴 아픈 사연이 많이 접수되었다. 호주제는 명목상으로 존

위한 연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호주제 폐지는 성차별 문제뿐

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생활에서 변화된 가족관계를 반영

아니라 민주사회의 걸림돌이라는 점에서 시민·노동·언론·종교 단

하지 못하는 질곡임이 드러났다. 언론에 호주제 피해사실이 알려

체까지 연대할 수 있는 고리였다.

지면서 호주제 폐지에 대한 국민여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2000년 9월 143개 단체가 ‘시민연대’를 결성하여 호주제 폐지 청

그러나 호주제 존치를 주장하는 유림 세력이 버티고 있는 상황

원, 위헌소송 추진, 서명운동 등을 통해 호주제 폐지 지지 여론을 확

에서 호주제 폐지에 대한 국민의 동의 수준이 높아지지 않으면 정

산해 나갔다. 2000년 9월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

치권을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국민의 마음

(청원인 대표 : 곽배희, 은방희, 지은희)를 국회에 제출하고 2001년 4

을 움직이기 위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교육과 홍보에 중점을

월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서부지원에서 헌법재판소에 호주제

두고 호주제 폐지 운동을 전개하였다. 여성연합 회원단체에서 다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양한 방식으로 지역별 캠페인과 교육을 수차례 전개하면서 지역사 회의 보수적인 여론의 흐름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가 존재하였다. 호주제 폐지와 친양자제도 도입에 대한 우선순위

또한 정치권과 국내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 국제사회를 움직이

청원과 위헌소송을 추진하면서 여성운동 내부의 다양한 목소리

날아라! 여성

설정에서 여성연합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이하 ‘가법’)의 입장이

제2장 오래된 신분제를 폐지하라 : 호주제 폐지

다소 달랐고, 성씨 선택의 자유를 채택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제도

원불교, 천도교 등 종교 지도자들이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호주

화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므로 호주제 폐지를 우선하자는 주

제 폐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였고,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위원들

장 등이다. 여성연합은 친양자제도 도입에 대해 찬성하지만 호주

을 개별 면담하여 호주제 폐지를 강력히 건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제 폐지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친양자제도가 재혼가정

2002년 ‘호주제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를 구성하여 새세상을여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시급한 과제였지만 당시 정부와 정치권에서

천주교여성공동체가 간사단체를 맡아 천주교 안에서 호주제 폐지

는 친양자제도만 도입하고 호주제 폐지는 뒷전으로 미루려는 흐

여론을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름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성연합은 호주제 폐지 여론을 지속적으 로 확산하기 위해 사이버 상에서 호주제 폐지 캠페인을 전개하였

2) 지역별로 호주제 폐지 운동 활발히 전개

고, 2003년 정기국회가 열리는 동안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지속적

호주제 폐지를 향한 지역별 운동도 매우 활발히 전개되었다. 경

으로 벌였다. 시민연대에 소속된 단체들은 운동방식과 우선순위에

기, 광주·전남, 경남, 대구·경북, 전북, 부산지역의 여성단체연합에

차이가 있어서 합의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연대활동을 하고 나머지

서는 호주제 폐지 거리캠페인과 남성선언, 시민사회단체 지지선언

는 개별 단체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였다.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시회에서 호주제 폐지 여론을 조성해

‘호주제 폐지와 성씨 선택의 자유’라는 방향에 원칙적인 합의를

나갔다. 또한 대전여민회, 제주여민회, 포항여성회, 충북여민회 등

하였지만 17대 국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에서도 거리캠페인, 해당 지역 국회의원 방문 등 지속적인 활동을

연대활동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전개하여 씨족연합회 등 유림 세력이 주도해 온 지역사회 여론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호주제 폐지를 위한 종교여성연대

여성연합 회원단체인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한국여

3) 호주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참여정부 등장

신학자협의회 등 주축이 되어 ‘호주제 폐지를 위한 종교여성연대’

2003년 호주제 폐지를 공약한 참여정부가 출범하고 법무부 장관

(이하 ‘종교여성연대’)를 구성하였다. 2003년 2월에는 국회 앞에서

과 여성부 장관이 호주제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거리행진을 전개하였으며 2004년 9월에는 천주교, 기독교, 불교,

호주제 폐지 운동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100

제2장 오래된 신분제를 폐지하라 : 호주제 폐지

날아라!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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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체별로 교육과 캠페인에 주력하던 시민연대도 다시 모여

정특별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여 공청회를 개최

국회를 움직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국회

한 후 2003년 11월 6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의원발의안과

는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여론을 의식하면서 쉽사리 움직이지

정부발의안을 제출받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월 11일이 되어

않았다. 2003년 5월 국회인권정책연구회와 ‘시민연대’가 공동으로

서야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 법안을 회부하였다. 법사위 제1소

호주제 폐지를 위한 국회의원 간담회를 열어 민법개정안을 설명하

위는 공청회 이후 처리하겠다는 계획만 확정짓고 2003년을 마감하

고 호주제 폐지를 우려하는 입장에 대한 대응논리를 소개하였다.

였다. 여성연합에서는 2003년 연내 통과를 주장하며 학계·문화계·

당시 참여한 국회의원들은 호주제 폐지는 동의하지만 총선을 앞두

종교계·법조계·사회원로 등 각계각층의 릴레이 성명서 발표, 법사

고 있어서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문제제기를 하였다. ‘시민연

위 소속 국회의원 개별 방문, 권해효·김미화 호주제 폐지 홍보대사

대’ 대표들은 의원발의를 다음 국회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16대 국

등이 참여하는 국회 앞 1인 시위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지만 17

회에서 할 것인지 논의한 끝에 국민여론이 폐지로 돌아서고 있다

대 총선만 의식하는 국회의원을 설득하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또

고 판단하고 의원발의를 추진하고 1년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여성 의원이 한 명도 없었을 뿐 아니라(조

하였다. 2003년 5월 27일 이미경 의원 등 52명 발의로 개정안이 국회

배숙 의원이 있었으나 열린우리당을 창당하면서 민주당을 탈당해

에 제출되면서 여성연합은 활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이버 캠

비례의원자격 상실) 272명 중 5.9%에 불과한 16명의 여성 국회의원

페인을 전개하여 네티즌들에게 호주제 폐지 여론을 확산시키고 호

이 각 정당을 설득하고 국회 안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거의 불가

주제로 고통당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코너를 개설해서 호주제

능해 보였다.

폐지의 구체적 필요성을 사례를 통해 확산시켜 나갔다. ‘시민연대’

그런 가운데 호주제 폐지에 소극적이던 한나라당이 여성정책위

에서는 호주제 폐지 272 국회의원 전담 1:1 설득활동을 통해 사회

원회 주최로 2003년 11월에 개정안 공청회를 열었던 것은 총선을

지도층, 여성단체 대표 등이 국회의원을 1명씩 담당하여 전화와 이

앞두고 여성들의 여론을 의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04년 임시

메일로 국민로비활동을 전개하였다.

국회가 개원되었지만 공청회는 열리지 않았고 16대 국회가 끝나고

한편 정부에서는 민·관 합동으로「호주제폐지특별기획단」을

말았다.

구성하여 호주제 폐지를 위한 여론을 조성하고 법무부 ‘가족법개

102

날아라! 여성

제2장 오래된 신분제를 폐지하라 : 호주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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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조차 못하고 끝난 16대 국회, 여성 의원 확대운동으로 잠시 이동

의원안은 호주 조항은 완전히 삭제하고 부성(父性)원칙주의는 정

16대 국회에서 호주제 폐지가 좌초되는 것을 경험한 여성연합에

부안을 수용하는 내용이고, 노회찬 의원안은 ‘시민연대’가 청원한

서는 17대 국회에 여성 의원 참여비율을 높이는 운동을 추진하였

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호주 조항을 전면 삭제하고 자녀 성씨도 부

다. ‘총선여성연대’,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를 통해 국회의원 비례

모 협의에 따라 선택하자는 내용으로 발의하였다. ‘시민연대’에서

직 여성 할당 50%를 제도화하고 성평등의식을 갖춘 여성 후보 102

는 노회찬 의원안을 지지하지만 호주제 폐지를 통과시키기 위해

인 리스트를 만들어 각 정당에 전달하였다. 17대 국회의원 선거 결

부성(父性)강제주의를 부성(父性)원칙주의로 바꾸는 정도는 수용

과 지역구 선출직에서 10명의 여성 의원이 당선되고 29명의 비례직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다만 ‘가족’ 조항을 넣는 부분에 대해

여성 의원이 당선되어 총 39명의 여성 의원이 탄생하였다. 39명의

서는 입장이 나누어졌는데 여성연합에서는 가족 조항을 넣는 것에

여성 의원에게 1차적으로 주어진 과제는 호주제 폐지였다.

대해 반대하였다. 정부와 여당에서 호주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유림 측의

5) 호주제 폐지론자가 늘어난 17대 국회, 호주제 폐지 급물살 타다

조직적인 반발과 방해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심의일정도 안 잡

17대 국회는 39명의 여성 의원과 호주제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고 시간을 보내더니 2004년 12월이 되어서야 공청회를 열고 법사위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이 등장하면서 정치적인 환경은

제1소위에 배정하였다. 12월 27일 법사위 제1소위에서는 호주제 폐

유리하게 조성되었다. 정부도 개정안을 다시 제출하였고 이경숙

지에 합의하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전제조건으로 호주제

의원과 노회찬 의원이 개정안 제출에 열성을 보였다. 3가지 안이 제

폐지 이후 신분등록제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과 헌법재판

출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더 이상 논의를 미

소 위헌판결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는 한나라당 측의 문제제기가

룰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있어 바로 법사위로 회부되지 못했다.

정부안은 ‘호주’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가족’ 조항을 신설하여

2005년 1월 대법원에는 혼합형 1인 1적제 신분등록제도를 발표

가족을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하였고 2월 21일 국회 차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2월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배우자의 형제자매’로 설정하고 부성

3일 헌법재판소는 호주제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호주

(父性)강제주의를 부성(父性)원칙주의로 바꾸는 내용이다. 이경숙

제 폐지의 모든 걸림돌이 제거된 셈이다. 모든 조건이 갖추어지자

104

제2장 오래된 신분제를 폐지하라 : 호주제 폐지

날아라! 여성

105

국회 법사위는 2월 28일 전체 회의를 열어 다수결로 호주제 폐지를

크기 때문에 호주제 폐지를 찬성하는 여성과 젊은 층 이외에 무관

통과시켰고 3월 2일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본회의에서도 자민련

심한 중장년층을 지지 세력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했다. 대중

김학원 의원과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의 반대토론과 민주당 손봉숙

적인 인지도가 높은 배우와 코미디언을 홍보대사로 임명하여 그들

의원과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의 찬성토론을 통해 긴장이 조성되

의 목소리로 호주제 폐지를 국민에게 알려 나갔다. 특히 김미화 코

었으나 과반수를 넘겨 통과될 수 있었다.

미디언의 경우 자신의 개인 가족사까지 공개하며 본인이 호주제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 여성연합은 법제사법위원

피해자임을 알려 나갔고 당당하게 호주제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

회 제1소위 방청과 진술, 언론기고, 각 당 대표 면담 등을 통해 개정

장을 피력하였다. 또한 2003년 1월 한국방송 일일드라마로 방영된

안이 통과되도록 총력을 기울였다.

‘노란손수건’은 독신모 여성이 낳은 자식이 엄마의 동의 없이 아버 지 호적으로 옮겨 가고 성도 아버지 성을 따라야 한다는 현행 민법

3.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성공요인

의 문제를 잘 드러내면서 일반 국민들에게 호주제의 문제점을 확 산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무엇보다도 전국의 여성단체, 시민단

호주제 폐지 운동은 총체적인 운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9

체, 종교단체 들이 호주제 폐지 캠페인을 전개하고 다양한 퍼포먼스

년 5월 여성연합 ‘호주제 폐지 운동본부’를 구성해서 4차 민법개정운

를 통해 문화적인 방식으로 호주제 폐지 여론을 확산시켜 나갔으며

동을 시작한 지 7년 만에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다. 호주제 폐지는 국민

각종 여론매체를 활용해서 호주제 폐지의 필요성을 확산시켜 나갔다.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가족관습과 가족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므로 국민적인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 여성운동은

2) 시민연대

호주제 폐지를 위해 시민연대운동과 언론,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를

호주제 폐지가 여성과 남성의 대결로 비치지 않도록 남성의 참여를

움직이는 총체적인 운동을 전개하였고 그 결과 성공할 수 있었다.

적극 조직하였다. 호주제 폐지 1만인 남성 선언, 호주제 폐지를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성명서 발표,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대선 핵심 공약

1) 국민적인 공감대 확산

으로 ‘호주제 폐지’를 선정하였다. 남성도 호주제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유림 세력이 지역사회 안에서 영향력이

강조하면서 남성과 연대하여 호주제 폐지를 추진한 여성운동의 방식은

106

날아라! 여성

제2장 오래된 신분제를 폐지하라 : 호주제 폐지

107

적중하여 호주제 폐지가 성대결로 나아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

등이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압력을 가했지 만 여전히 변화가 없었다. 드디어 2003년 11월 1차 변론을 시작으

3) 사법제도의 활용

로 2004년 12월까지 5차에 걸쳐 합헌론과 위헌론 측의 참고인 진술

2000년 12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복지위원회’가 주

과 변호인 변론이 있었다. 여성운동에서는 변론과정을 조직적으로

관하여 호주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면서 호주제의 위헌성을 집

참관하고 진술인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남성 일색인 헌법재판관

중 부각하였다. 호주제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민주적 기본질서(헌

구성을 변화시키기 위해 헌법재판관 추천운동을 통해 전효숙 헌법

법 전문 및 제4조), 행복추구권(제10조), 혼인생활과 가족생활의 자

재판관이 임명되었다. 200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가 호주제 폐지에

유로운 형성(제36조 제1항)등을 위반한다고 보았다.

대한 위헌결정을 내리자 유림 측의 조직적인 반발도 주춤해졌고

시민연대에서는 소송인단을 모집하여 2000년 10월 각 구청에 자

민법중개정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는 입법 환경도 확고해졌다.

(子)를 모(母)가에 입적하는 내용 및 현행 호주를 무(無)호주로 변경 해 달라는 신고를 했고 각 구청에서는 입적신고 및 호주변경신고

4) 행정부 추동

에 대해 불수리처분을 하였다. 같은 해 11월 28일 서울가정법원에

2003년 2월 호주제 폐지를 약속한 참여정부가 등장할 때, 여성운

호주변경신고 및 입적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해 불복을 신청하였다.

동에서는 호주제 폐지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컸다. 위헌소송

2000년 12월 서울지방법원 북부·서부·남부지원에 위헌여부심판제

을 담당했던 강금실 법무부 장관,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한 여성운

청을 신청하였고 2001년 3월에 서울지방법원 서부·북부지원에서

동 출신 지은희 여성부 장관이 호주제 폐지를 공언했기 때문이다.

위헌제청을 결정하였다. 2차 위헌소송은 2002년 5월 수원지법 성

여성운동에서는 호주제 폐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민·관 합동으로

남지원, 대전지원, 대구지원 가정지원에 민법 제778조, 제826조3항

기획단 구성을 제안한 상태였고 노무현 대통령 공약에 반영되어

에 대한 위헌제청을 신청하였고 2003년 2월 서울지방법원 북부지

있었다. 2003년 5월 여성부 차관을 단장으로 7개 부처와 13개 시민

원은 민법 제781조 제1항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분에 대

사회단체, 한국여성개발원, 대법원 등이 참여하는 <호주제폐지특

한 위헌제청을 결정하였다. 위헌 여부를 심리해야 할 헌법재판소

별기획단>을 구성하였다.

가 전혀 미동조차 하지 않자 여성단체, 종교단체, 국가인권위원회

108

날아라! 여성

산하에 총괄기획분과, 법제정비분과, 홍보분과, 국민참여분과를

제2장 오래된 신분제를 폐지하라 : 호주제 폐지

109

구성해서 정부가 발의하는 민법중개정법률안을 심의하고, 옥외전

루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입장이 중요했기 때문에 여성 의원이 참여

광판 애니메이션 홍보, TV 프로그램 제작지원 및 라디오광고 등 대

하도록 각 정당에 요청하였다. 열린우리당에서 법학자 출신인 이

국민홍보를 추진하고, 각 시민사회단체와 협조하여 교육활동을 진

은영 의원이 법사위 배치를 희망하여 호주제 폐지를 추진할 수 있

행하였다. 2004년 2월에는 새마을운동중앙회와 한국자유총연맹이

는 교두보를 확보하였다.

추가로 참여하여 보수적인 사회단체의 반대여론을 무마시켜 나갔다.

여성단체에서는 각 정당의 대표를 면담하여 2005년 임시국회에 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였고, 39명의 여성 의원들에게는

5) 입법부 추동

각 당의 법제사법위 의원들을 설득할 것과 법제사법위 제1소위 심

16대 국회가 개원되던 2000년, 시민연대 중심으로 청원서를 제

의과정에 참관하도록 요구하였다. 2004년 12월 27일 제1소위 심의

출하면서 16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호주제를 폐지시키려고 했는데

과정에서 쟁점이 발생하자 심의를 중단하고 다음 해로 넘기려는

결국 17대 국회로 넘어가게 되었다. 국민여론이 낮다는 이유로 차

것을 여성 의원과 여성단체가 끝까지 자리를 지키자 심의를 속개

일피일 미뤄 오던 입법발의가 2003년 5월에서야 이루어지게 되었

하여 호주제 폐지가 성사될 수 있었다.

고, 2004년 17대 총선에서 지역 유권자를 의식하는 국회의원들은 개인적으로 만나면 호주제 폐지에 찬성한다고 하면서 지역의 유림

4. 호주제 폐지의 의의와 남은 과제

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여성단체와 만나는 것을 아예 기피하였다.

1) 의의

16대 국회에서 호주제 폐지가 성사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후 여

호주제 폐지는 전통적인 가부장제 가족질서를 해체하고 개인의

성운동에서는 17대 총선에서 각 정당을 대상으로 호주제 폐지 당

존엄성을 바탕으로 평등한 가족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

론을 요구하여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민주당은 당론으로 확정

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즉 호주제 폐지는 자유권 영역

하였고 한나라당은 친양자제도 도입을 당론으로 정하였다.

에서 여성운동의 한 획을 긋는 운동이었다.

17대 국회가 개원되자마자 의원을 대상으로 여성단체와 언론사

또한 호주제 폐지는 근대적인 과제이면서 동시에 탈근대적인 성

에서 호주제 폐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호주제 폐지에 대한 높은

격을 내포하고 있다. 가부장제 가족을 해체하는 동시에 정상가족

지지를 확인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민법중개정법률안을 다

이데올로기를 탈피하는 요소를 지니고 있다. 평등한 가족과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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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오래된 신분제를 폐지하라 : 호주제 폐지

날아라! 여성

111

한 가족 담론이 동시에 나타났는데, ‘호주’라는 가족의 수직적인 질

셋째, 가족제도 안에 남아 있는 성차별적인 요소를 개선해야 한

서를 해체한다는 민주적 성격과 부성(父性)강제주의가 완화되면서

다. 부부공동재산권, 이혼제도의 합리적 개선, 간통죄 폐지 등 개별

한 부모 가족, 재혼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차별받지 않도록 하

가족 구성원의 인권과 행복추구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관련법을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호주제 폐지를 통해 가족관계의 민주성과

제정 또는 폐지해야 할 것이다.

평등성,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성별 분업 이데올로기를 타파할 수 있는 단초가 형성되었고, 이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에 대한 차

5. 결

별과 배제를 해소할 수 있는 이념적 기초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호주제 폐지가 통과되던 날, 호주제로 고통받았던 수많은 사람 2) 남은 과제

들의 사연이 생각났다. 재혼 후 아이 성을 새아버지의 성으로 바꾸

호주제 폐지라는 큰 산을 넘고 보니 여성운동의 좌표가 분명치

기 위해 아이 실종신고를 한 후 새아버지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

않다는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호주제 폐지는 밀린 숙제를

를 했다는 사연은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충격이었다. 호주제

한 것이고, 이제부터 여성운동은 호주제 폐지를 통해 실질적인 성

가 어떤 가족에게는 엄청난 고통을 안겨 주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

평등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과제를 보면

면서 호주제 폐지 운동을 더욱 가열차게 전개할 수 있었다. 여성연

첫째, 가족 안에서 여성의 지위 변화로 발생하는 돌봄의 공백을

합이 호주제 불만신고와 상담코너, 자원활동을 통해 피해 당사자

사회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일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자녀

를 조직하여 당사자들이 겪는 피해 사례를 직접 국민들에게 알려

양육, 노인부양, 환자간호, 가사 등 여성이 무보수로 일해 왔지만 이

나감으로써 호주제 폐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수

제 여성들에게 생계부양자 역할이 부여되고 있기 때문에 돌봄의

있었다. 이처럼 호주제 폐지는 피해 당사자, 여성단체, 법조계, 학

사회화를 위한 시스템과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 국회의원, 정부, 언론 등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운동으로 전개했

계류 중인 건강가정기본법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

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제 호주제로 고통받는 가족이 사라지

둘째,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 의식과 관행이 일상화되도록 교육, 문화, 미디어 등에서 성 인지적인 정책이 수립되도록 해야 한다.

112

날아라! 여성

고 이 땅의 여성들이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새날이 오기를 바란다. 「NGO와 ( 법의 지배」‘여성운동이 여성관련 법 제·개정 과정에 미친 영향’보완 작성)

제2장 오래된 신분제를 폐지하라 : 호주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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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순 ③ 내가 좋아하는 남윤 이미경 (민주통합당, 서울은평갑 국회의원)

99%가 행복한 정치를 펼치길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갈망이 어느 때보다 강렬합니다.

과 조직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드문 사람입니다. 특히 그녀는 혼

나꼼수와 안철수 현상에서 보듯이 정치에 무관심하다고 여겨

자가 아닌 여럿이 함께 변화를 도모하고, 성과를 내는 조직가입니다.

졌던 청년들까지 진정한 변화를 위한 열망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조직된 시민의 힘’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명박 정부 4년 동

99%가 행복해지는 변화, 평화와 평등을 향한 변화가 절실합니다.

안 토건 비리, 냉전으로 뒷걸음질 쳐 버린 역사를 다시 쓰는 데도 큰

남윤인순은 엄혹했던 7~80년대, 학생운동에서 민주화운동, 여성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운동까지 우리 사회의 개혁과 변화를 위해 한길을 묵묵히 걸어온 드문 사람입니다.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 갈 적임자입니다.

저와 남윤인순은 정말 오랫동안 사회운동의 동지이자, 가장 든 든한 후배였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에서 상임대표까지 17년간 그녀와 여성단체들이 써 온 여성사를 보면, 남윤인순의 갈 길이 보입니다.

이제는 제도 정치에서 다시 뜻을 모았습니다. 그녀가 제도 정치

성폭력·가정폭력방지법 제정, 호주제 폐지를 비롯한 가족제도

에서 새 뜻을 펼치고자 길을 나섭니다. 그녀가 주창하는 서민의 삶

개혁 등 여성정책뿐만 아니라 평화운동, 정치개혁 운동, 돌봄 문화

을 돌보고, 경쟁과 격차에 고통 받는 이웃을 치유할 새 정치는 혼자

확산을 위한 복지정책 개혁운동까지 우리 시대의 핵심 과제들을

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 참여로 새

해결하는 데 엄청난 역할을 해 왔습니다.

길을 응원합시다. 이미경

사회운동뿐만 아니라 사법에서 방송분야에 이르기까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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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 여성

제2장 오래된 신분제를 폐지하라 : 호주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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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운동의 개인적 기록들 ③ 스의 7개 도시를 방문하면서 여성고용 문제, 여성의 정치참여, 가정 폭력, 여성지위위원회, 여성창업지원 등의 분야를 살펴보았다.

여성 고용 및 직업훈련-창업 분야

미국 연수를 다녀와서 고용기회평등위원회(EEOC)

워싱턴 연방본부와 캘리포니아 지부를 방문하였다. 연방본부를 방문했을 때 엄청난 규모에 매우 놀라웠다. 1964년에 제정된 시민 권법 제7조(고용기회평등법 / 민족·성·국적·종교·피부·40세 이상 차 5년 만의 외출!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재충전의 기회를 갖는다

별 금지법에 따라 설치된 EEOC는 1개 본부와 25개 지부로 구성되

는 것 자체가 즐거웠다. 미공보원의 주선으로 미국 방문 프로그램

어 미국 전역에서 1년에 80,000건의 사례가 접수된다. 현재 미해결

에 초청되어 4주간(3.13~4.11) 미국의 여성 관련 기관을 방문하게 된

건수는 10,000건으로 95년 적체 건수 111,500건에 비해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전적으로 방문자가 원하는 내용으로 구성

었다. EEOC 관계자들은 연방정부 예산을 늘려 인력을 보강하면 적

되는 장점이 있는 프로그램이다. 예전 같으면 미 국무성이 초청하

체 건수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우연히 만난 하원의원

는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 자체가 논란이 있었을 텐데 최근 5년간

의 견해는 달랐다. EEOC가 재정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 비효율적이

시민사회단체 지도자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것을 보면 미국을

라는 비판을 제기하였다. 이 문제는 의회에서 EEOC의 예산을 늘리는 과정에서 제기된 문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변한 것 같다. 3월 11일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했을 때 비바람이 불더니 7개

제로 보인다. EEOC 본부와 지부의 기구와 구성을 전체적으로 파악

도시를 방문하는 동안 눈, 비, 바람 등 이상기후를 자주 만났다. 라

하기 어려웠지만 캘리포니아 지부의 경우 LA시와 샌디에이고에

니뇨 때문이라고 한다.

사무실이 있는데, 근무하는 총 인력이 100여 명이다. 조사관 40명,

워싱턴 D.C, 뉴욕, 버펄로, 애틀랜타, 프리포티, 리노, 로스앤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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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 여성

조정관 4명, 서기직 8명, 연방공무원 고소 담당 변호사 10명, 변호사

제2장 오래된 신분제를 폐지하라 : 호주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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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 행정직 4명, 접수담당 4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조사관의 비

비전통분야 여성 직업훈련소

중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뉴욕의 허름한 골목 안에 자리 잡은 건축·건설·목공분야 여성

차별 문제 신청 및 처리 절차를 보면 15인 이상 사업장에서 차별

직업훈련소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비영리기관으로 여성재단과 정

받은 피고용인이 EEOC에 소를 제기(사건 발생 후 180일 이내, 연방

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1년에 100~120명의 졸업생을 배

EEOC는 300일 이내) → 조사 → 조정(화해) → 권고 → 고발(180일

출하고 있고 70%가 고용된다. 이 훈련소를 만든 배경은 미국의 여

이내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EEOC가 직접 사용자를 고발한다.

성들이 주로 취업하는 분야가 비서직과 서비스 분야가 대부분이고

단, 공공단체는 EEOC가 고발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용인이 고발하

건축분야는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여성을 건축노동조합

면 EEOC의 입장을 사법부에 권고)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단 연방

의 조합원으로 진출시키기 위해서다. 특히 학력이 낮은 30대 이상

정부 공무원의 경우 차별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경우 자신이 속해 있

의 여성들과 여성 가장들이 생계수단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훈련

는 부서의 행정재판관에게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고 구제 내용

소를 찾는다고 한다. 그리고 특별프로그램으로 가정폭력 피해여성

에 불만이 있는 경우 EEOC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들이 집단적으로 훈련생으로 등록하고 있으며 청소녀 대상으로 특

EEOC에 고용차별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기까지 공공기관에서 자

별반을 운영하기도 한다. 훈련소가 만들어진 초기에는 건축업계에

체적으로 운영하는 동등권리연락사무소 또는 적극적 조치 이행 감

서 훈련소를 졸업한 여성들의 고용을 기피했으나 점차 자격증을

시기구, 여성노동단체 등에서 차별받은 피고용자가 고충을 상담할

가진 여성들을 고용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건축업계에서도 이 훈련

수 있어 차별받은 피고용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소를 졸업한 여성들을 환영하고 있다. 훈련기간은 3개월로 수업내

성에 기반을 둔 차별 내용 중 가장 많이 제소가 들어오는 부분은

용은 매우 흥미 있었다. 건축일은 체력을 요구하므로 체력단련, 세

직장 내 성희롱이고, 그다음으로 고용기회 차별, 승진차별(‘유리천

금계산을 위해 수학, 안전 문제, 작업장의 적대적 환경(성희롱 등)

장’이라고 일컬음. 유리로 보면 천장의 끝은 보이는데 유리로 가로

에 대처하는 법, 실습(전기배선, 배관, 목수)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

막혀 있다는 뜻), 고용조건 차별(훈련기회, 직무배치 차별 등) 순이

훈련소에서 일하는 실무자는 총 13명으로 소장, 프로그램 담당자,

라고 한다.

자금모금담당자, 회계, 비서, 상담원, 취업담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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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 여성

제2장 오래된 신분제를 폐지하라 : 호주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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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창업 지원

에밀리리스트(Emily’ s List)

연방정부 중소기업청의 여성 사업가 관리국과 여성 사업가에게

1. 1985년에 창설한 연방 기구로 여성의 정치진출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훈련하는 기관이다. 에밀리리스트는 ‘빵을 부풀게 한다’

기술을 지원하는 비영리기관을 방문하였다. 중소기업청의 여성 사업가 관리국은 1979년에 창설되었고, 1988

는 뜻으로 작은 돈을 모아 여성을 지원하자는 의미로 명칭을 정했

년 여성 사업가를 위한 법령이 제정되어 여성 사업가에 대한 마케

다고 한다. 이 기관에서는 낙태를 찬성하는 민주계 여성 후보들(연

팅 훈련, 정보제공, 사업자금 대출 시 신용 보증 등을 제공하고 있

방상원의원, 연방하원의원, 주지사로 한정)을 선정하여 재정 지원

다. 또한 각 주에 ‘여성 사업가 지원 센터’가 설립되어 여성들이 창

을 한 결과 7명의 상원의원과 49명의 하원의원, 3명의 주지사를 배

업할 경우 정보제공, 성공한 사업가와 초보 사업가를 연계해 주는

출하는 데 공헌하였다. 모금방식은 지원하고자 하는 여성 후보가

원탁회의 운영, 교육 제공(마케팅, 성공비결, 홍보방식, 컴퓨터훈

있을 때 100$ 수표에 자신이 지지하는 여성 후보를 명기하여 에밀

련, 자신감 심어 주기 등), 성공한 여성 사업가상 시상 등 다양한 프

리리스트에 보내면 된다. 미국은 누구나 수표책을 갖고 있기 때문

로그램을 통해 여성 사업가를 지원하고 있다. 1997년 현재 여성 사

에 보내는 방식은 매우 편리하게 되어 있다. 이 기관의 회원은 총

업가는 850만 명이고 이는 전체 사업가의 1/3을 차지하는 통계이다.

55,000명(90% 여성)으로 1인당 100$를 내고 이사회는 1,000$, 특정

여성들이 진출하는 업종 중 45%가 서비스업이고 최근에는 손톱산

후보를 지원하는 동반자 관계는 5,000$까지 회비를 낼 수 있다. 모

업(손톱 손질 및 모조손톱 붙이기)이 유행하고 있다.

금은 우편물을 통해서 하고 800만 개를 발송한다. 그리고 특정 후보

그리고 여성창업을 지원하는 비영리기관에서는 여성들이 가정 에서 수행해 온 비인가사업인 ‘오두막사업’을 합법화하기 위해 노

를 지원하기 위해 전화로 설득해 재정이 필요함을 알리고 1,000$를 내도록 유도한다.

력하고 있으며, 초보 사업가에게 정신적인 지도자를 연계해 줘서 2. 이 기관에서 지원하는 후보를 선정할 때는 낙태에 대한 찬성

사업과정에서 지속적인 상담을 해 주도록 한다.

여부, 주변인물의 역량, 후보자 선거자금 동원 가능성, 당선 가능성 (민주당이 당선 가능한 지역인가?)을 고려하고, 후보를 지원하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및 여성정책 담당기구

방법은 재정 지원뿐 아니라 선거참모를 훈련해서 선거운동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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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 여성

제2장 오래된 신분제를 폐지하라 : 호주제 폐지

121

한다. 대졸 여성 대상으로 6일간 선거운동, 자금모금, 홍보에 대해

라고 한다. 그래서 이 기관에서는 38개 지역 중 15개 지역에 주력해

교육하고 여성 후보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다. 예산, 의료보험제도

서 출마할 여성 후보를 위한 재정 모금과 보좌진 교육을 준비하고

등 전문지식에 대한 교육을 통해 후보자를 지원한다.

있다. 재정 지원 규모는 뉴욕 시의원인 경우 250~500$를 지원하고

에밀리리스트가 추진하는 특별사업 중의 하나가 여성 유권자의

뉴욕 주 상원의원으로 출마하는 경우 500~1,000$를 지원한다. 그 외

투표 유도 활동이다. 1992년 선거에서 1600만 명의 여성유권자가

에 자원봉사자 교육과 이 기관에서 지원하는 후보라는 정신적 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고 민주당이 패배했다. 1998년 이 기관에서는

지와 인정이 중요한 요소이다.

28개 주에서 여성 유권자 투표 참여 활동을 전개하였다. 노인 여성,

이 기관의 회원은 350명이고 1년에 회비 40$를 낸다. 그리고 모금

전문 직업이 없는 중년 여성, 대졸 이하 여성, 흑인 여성, 라틴계 여

파티를 통해 재정을 마련한다. 여성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전략

성 등 5개 타깃그룹을 정해 800만 명에게 편지 홍보와 전화 홍보를

은 1970년대 여성의 정치참여가 매우 적을 때에는 여성을 뽑아 달

하였다. 그 결과 여성 상원의원 5명이 진출하였고 여성 하원의원이

라고 했지만 지금은 그런 내용에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있어 간접

다수 진출하는 성과가 있었다.

적인 방법을 사용하는데 여성이 아동양육, 의료, 교육 등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집중 부각한다고 한다.

전미 여성정치회의 뉴욕지부

1971년 결성하였고 여성 공직자 선출을 지원하는 비영리 기관

여성지위위원회

이다. 뉴욕 주 상원, 하원의원과 지방의원에 여성 진출을 지원하기

LA시와 버펄로 시, 애틀랜타 시의 여성지위위원회를 방문하였

위한 기관인데 미국의 정치 풍토가 현직 의원이 특별한 문제가 없

다. 1960년 연방령에 따라 시, 카운티, 주 차원에 여성지위위원회를

는 한 사망하기 전까지는 교체되지 않기 때문에 여성들이 진출하

설치하도록 권고하였고 미국 전역에 260개의 여성지위위원회가

기 매우 어렵다고 한다. 뉴욕 시에서는 이러한 한계로 인해 임기제

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여성들 스스로 여성지위위원회를 구성

한제를 두어 2선까지 8년간만 시의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부지사와 하원의원이 각각 정부위원과

1994년에 통과되었다. 그 결과 2001년 선거부터 적용이 되는데 38

민간위원을 임명하는 경우도 있다. 운영예산은 여성들의 힘에 따

개의 빈자리가 생기므로 소수 민족과 여성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

라 예산을 지원받기도 하고 예산 지원 없이 활동하는 곳도 있다. 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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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오래된 신분제를 폐지하라 : 호주제 폐지

날아라! 여성

123

리포니아 주에는 30개의 여성지위위원회가 있는데 현재 여성지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되어 있다. 가정폭력의 범위는 물리적 학

원회 예산 지원을 위한 법안을 제정하기 위해 여성지위위원회 대

대, 경제적 학대, 정신적 학대, 감정적 학대, 성적 학대, 남성우월주

회를 준비하고 있다.

의 등이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은 임시보호명령을 7회 정도 반

여성지위위원회의 역할은 여성 공무원 평등 문제 해결을 지원하

복했을 때 이혼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 이는 피해 여성들이 보호명

고 여성 관련 정책을 마련해서 주(카운티, 시) 정부 정책에 반영시

령제도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점도 있지만 폭력 남편을 교정해서

키고 주(카운티, 시)의회를 통해 입법 활동을 전개하거나 여성 관련

함께 살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가정폭력에 대한 교육은 자발적으

입법안을 평가하고 의견을 제안한다. 이런 활동을 효과적으로 전

로 시행하고 있는데 학교, 정신병원, 사회복지기관, 경찰에서 교육

개하기 위해 여성로비단체와 여성 의원들과 연대한다. 버펄로 시

을 요청하면 파견교육을 나간다. VOICES는 올해 10월에 ‘폭력 없는

여성지위위원회에서 다루는 여성현안은 아동양육, 아동보조, 교

주’를 선포하고 여성폭력 예방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을 갖고 있다.

육, 고용, 보건, 주택, 여성노인, 10대 임신, 여성폭력, 동성연애, 여성

VOICES의 기구는 상근자가 7명이고 자원봉사자 20명이 일하고 있

사업가, 지역사회지도력 등이다.

으며 주정부와 YWCA에서 재정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가정폭력 관련 기구

네바다 주 가정법원 판사 (가정폭력 전담)

네바다 주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법원에 직접 피해자 임 프리포티 시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기구(VOICES)

시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가정폭력

가정폭력 피해자인 여성과 아동의 생활복귀를 돕는 역할을 하

방지법을 제정할 때 여성연합이 청원한 법안에는 가정보호명령 신

고 있다. 활동내용으로는 아동옹호 지원, 가족옹호 지원, 피해자 상

청제도가 있었으나 법 제정에서는 빠지는 아쉬움이 있었다. 네바

담, 법률 지원, 교육활동(경찰, 학교, 보건소), 24시간 핫라인 설치,

다 주에서는 1년에 1만 건 정도 문의가 오고 이 중 피해자보호명령

자원봉사자 동원 체계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1주일에 평균 20명

신청건수가 2,000건에 이른다. 이 중 75~80%가 보호명령이 떨어지

정도의 면접 상담을 하고 있으며 여성쉼터와 연계해 운영하고 있

는데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명령 신청을 하면 신청한 지 하루 만

다. 쉼터에는 45일간 머물 수 있으며 법률과 의료비용은 피해자의

에 판사가 인터뷰를 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30일 보호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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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오래된 신분제를 폐지하라 : 호주제 폐지

날아라!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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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진다. 보호명령에는 100야드 접근 금지, 연락 금지, 학교접근

회를 방문하였다. 한인가정상담소는 한인사회내의 가정폭력 문제

금지 등이 있고 1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1년 이후에는 공청회를 통

를 상담하는 기관인데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미디어 홍보와 가해

해 가해자의 발언권이 주어진다. 그리고 접근금지명령을 어길 경

자 치료프로그램을 인상 깊게 보았다, 한미여성연합회와 간담회에

우 피해자가 911에 신고하거나, 직장에 나타날 경우 직장에서도 신

서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과 북미회담 진전으로 교포 사

고할 의무가 있다. 가해자가 체포되면 6개월 감옥형과 1,100$ 벌금

회 내의 이념적 갈등이 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포 여성들

형이 내려진다. 그리고 연락 금지를 어기고 전화나 편지를 할 경우

이 통일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한 건당 25일간 감옥형과 지역사회봉사, 벌금형이 주어진다. 미국시민사회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사회 곳곳에서 이루어 가정폭력 전담판사를 두는 이유는 가정폭력 사건이 특수한 훈련

지는 다양한 리더십 교육과 지역사회 봉사활동에서 기초가 마련되

을 받아야 잘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규정에 따라 판사에

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민재단과 여성재단에서 재정을 지원하기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데 가정폭력에 대한 정의, 피해자를 다루는

때문에 비영리단체들이 정부의 개입을 받지 않고 시민사회 발전을

법, 대응방법, 가족 현황에 대해 교육한다.

위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한 가지 인상에 남는 것은 규모가 크 든 작든 상관없이 비영리기관에는 재정담당자와 안내창구, 홍보담

여성정보센터/한미여성연합회

당자를 기본으로 두고 있고 네트워킹에 정성을 쏟는다는 점이다.

리노 시에서 여성정보센터를 방문했다. 리노 시에 있는 여성관

여성 운동가를 위한 재충전의 기회가 보다 확대될 수 있는 구체적

련 민간단체, 교육단체, 상담단체 등에 대한 일차적인 정보를 연계

인 방안 마련을 과제로 여기며 이 글을 마친다. (1999.5.9)

해 주는 전화를 운영하는 곳이다. 여성들이 위기에 처하거나 필요 한 여성생활 정보 등이 필요할 때 전화를 걸면 일차적인 상담을 한 후 필요로 하는 단체를 소개해 준다. 우리에게도 여성권익 종합정 보센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LA시에서 한인가정상담소와 한미여성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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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 여성

제2장 오래된 신분제를 폐지하라 : 호주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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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대한민국 여성운동 아젠다 총정리

남윤인순이 꿈꾸는 치유의 정치

날아라! 여성

제3장

아이는 나라의 보물: 공보육 확대 128

날아라! 여성

제3장 아이는 나라의 보물 : 공보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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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제도를 바로 세우자

화되기 때문에 가족의 육아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 즉 유급육아 휴직제,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미래세 대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없게 된다.

이제 보육제도를 다시 세워야 할 때이다. 보육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 보육의 공공성은 국공립 시설을 확충하는 방법과 저소득층 아동을 절반 이상 보육하거나 영아보육 을 전담하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 이제 보육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때이다.

부모의 보육비용을 완화시키는 방법이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할 때 국가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선별적인

법 시행을 계기로 부모 소득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해서 정하는 방

보육서비스에 대해 책임지고 나머지는 개별 가정에 맡겼는데 이제

법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 한 부모 가정의 자녀에게는 보

는 보편적인 보육서비스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

육료를 전액 면제하고, 차상위 계층의 자녀에 대해서는 보육료의

화해야 한다.

70%를 면제해 주고 차차상위 계층의 자녀에 대해서는 40%를 면제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기 때

해 주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문에 여성의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서비스가 없으면 출산율은 점점 하락하고 인구 구성에서 노령인구가 많은 데 비해

보육서비스를 다양화해야 한다. 국공립시설에 영아보육, 장애아

젊은 세대가 적어지면 노인 세대를 부양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

통합보육, 24시간 보육을 할 수 있도록 설비를 지원하고 부가되는

게 되므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남성 가장

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서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보육대상

의 소득에 의한 전통적인 가족형태에서 문화, 정보사업 등 산업구

을 취학아동까지 확대해서 방과 후 보육을 제도화하고 저소득층을

조의 변화로 여성노동이 증가하게 되므로 전통적인 가족 내 성역

대상으로 운영하는 취학이동대상 비영리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시

할분담으로 가족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이처럼 가족 기능이 약

설 보수비, 운영비, 인건비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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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아이는 나라의 보물 : 공보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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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동의 보호와 교육을 둘러싸고 아동은 배제된 채 정부부

노무현 정부의 보육정책과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의 필요성

처, 관련학계, 종사자들 간의 갈등이 노골화되고 있다. 아동과 부모 의 입장에서 본다면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가까운 동네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질 좋은 보호와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될 것이다. 각각의 기관이 발전해 온 과정이 있고 역할의 차이가 있다면 각각 의 역할을 수행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복지부, 교육부, 노동부가 국가 차원에서 정책을 조정하고 협의할 수 있는 조정기 글을 시작하며

구를 구성해야 할 때라고 본다. (2000.9)

여성연합은 지역사회탁아소연합(현 한국보육교사회), 여성노 동자회 등과 1990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을 주도하였고 1999년부터 2003년 현재까지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개정과 보육예산 증액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마침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저출산 사회로 접어들면서 보육 문 제 해결이 우리 사회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듯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보육 문 제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공약, 방송연설, 여성단체 초청 토론회 등에서 보육의 공공성 확 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러한 의지는 보 육예산의 획기적인 증액 약속과 여성부로 보육업무 이관이라는 정 책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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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 여성

제3장 아이는 나라의 보물 : 공보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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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보육정책과 여성부 보육업무 이관의

보육발전계획에 대한 장기적 청사진 마련 - 보육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2004년부터 도시평균 가구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소득 80% 미만의 가구에 대해 4단계로 나누어 차등보육료제 도입 - 정부 지원시설을 현재 15%에서 단계적으로 50%까지 늘리고

노무현 정부의 보육정책과 여성연합이 요구하는 보육정책

영아전담보육, 장애통합보육, 농촌보육, 방과 후 등을 우선 실시 - 보육시설의 질적인 발전을 위해 평가인증제를 도입하고 우수보육시설을

노무현 정부 공약

- 보육료 절반 국가 지원, 차등보육료제 도입

비영리보육법인으로 유도하고 운영비 지원 (영유아보육법 개정)

- 만 5세아 무상보육·교육

-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및 재교육을 통해 보육교사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 국가의 보육재정 분담률을 50% 이상 증액

수 있는 여건 조성 (장시간 근로 해소, 보수교육비 및 대체인력비 예산 확보)

- 장애아 보육과 영아보육 등 국공립 시설 확대

- 보육의 질 향상과 서비스의 다양화 : 교사자격 국가검정제도 마련,

- 방과 후 보육지원에 관한 근거법 마련,

특수보육 유형 다양화, 평가인증제 도입, 건강과 영양정책 수립

방과 후 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교사 양성

- 보육정보센터 기능 강화, 보육정책결정과정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

-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보육서비스 다양화

전문가의 참여(보육위원회 활성화,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신설),

야간보육, 24시간 보육, 휴일 보육, 시간제 보육

위탁 선정 투명화를 위한 제도화 등 열린 행정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 공공기관과 기업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 공동육아제도 활성화

보육정책 추진

- 평가인증제를 통한 우수보육시설 지원 -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양성제도 개편으로 보육의 질 확충

보육정책의 여성부 이관의 필요성

- 보육정보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의 협력체계 구축

보육정책의 새로운 관점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인구정책, 미래정책, 양성평등정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여성연합 보육정책 과제

책, 가족정책과 연관하여 보육정책을 위치지어야 하며 동시에

- 보육정책을 포괄적 가족지원정책의 차원으로 추진하면서

건강하게 양육받을 아동의 권리를 고려하여 포괄적인 가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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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 여성

제3장 아이는 나라의 보물 : 공보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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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국공립보육시설 및 법인보육시설을 15%에서 50%까지 확

서비스 차원에서 보육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보살핌 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에 근거해 ‘보육’ 철학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

대 (비영리 보육법인 제도화) ·가구 소득과 상관없이 동일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아동

글로벌화·탈산업화 사회로 진전되면서 전통적인 남성 노동은 축 · 소되고 여성 노동이 증가하게 되므로 가족 형태가 변화하게 되 고 육아환경도 변화할 수밖에 없다. 가족 중심적 육아문제 해결

의 권리를 확대해야 한다. ·지역사회 복지자원 및 민간자원과 연계하여 포괄적 아동복지서 비스 연계망을 구축해야 한다.

방식에서 사회적 육아정책으로 전환하면서 가족보호노동에 대한 여성부 이관의 근거

국가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를 지원하는 보완적 보육서비스에서 보육

보육 문제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아동의 행복추구권과 평등

을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공공보육서

가족정책,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다중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

비스로 발전해야 한다.

으며 이러한 성격 변화는 공공보육정책으로의 전환과 주무부서의

·지역 공동체, 보육수요자가 보육정책에 참여하는 참여복지모델

전환을 요청하고 있다. 1990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후 지금까지 보육서비스는 저소

을 만들어야 한다.

득층 맞벌이 부부의 보육을 보완해 주는 선별적인 서비스였다면, 2003년 현 시기는 노령화·저출산 사회로 급격히 변화되는 상황에

보육정책 전환의 필요성

·여성과 아동의 관점이 동시에 고려되면서 출산 및 육아 지원 등

서 미래의 인적자원인 아동이 가구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건강하고

포괄적인 가족지원서비스 차원에서 보육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행복하게 성장할 권리가 보장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더불어

·공급자 관점에서 수요자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참여복지모

보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가정에 대한 보편적인 공공서비스로 전

델) :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보육정보 제공, 보육정책 결정과

환되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보육정책은 아동, 여성, 가정을 종합

정에 수요자 참여, 수요를 예측한 공급조절

적으로 고려하여 여성부가 총괄적인 시각에서 보육업무를 추진하

·민간 중심의 시장방식에서 국가 책임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

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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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아이는 나라의 보물 : 공보육 확대

날아라!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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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을 우선과제로 수행하고자 하는 부서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치 없는 노동이라는 인식이 보육정책의 질적인 발전을 저해해

보육 문제 해결은 가정과 직장 내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왔으며 특히 보육의 질을 결정하는 현장교사에 대한 낮은 대우로

매우 절박한 과제이다. 2002년 잠정 추계 출산율이 1.17명으로 낮아

나타난 것이다. 성별분업이 고착화되어 여성이 주로 담당해 온 출

지고 육아와 직업생활을 병립하기 어렵다고 보는 대다수의 여성들

산과 육아에 대해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고 여성이 사회에 기여한

이 출산을 포기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보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처우

유럽 국가처럼 출산율도 높이고 여성의 취업률도 높이는 방향으로

를 개선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재교육은 보육의 질적인 발전

나아가려면, 여성의 입장을 고려해서 보육업무에 애정을 갖고 가

을 위한 최우선과제가 되어야 한다.

장 일순위로 사업을 추진해 줄 수 있는 부서가 현재는 여성부라고 보육정책에 대해 총괄·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본다.

여성부는 여성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노동 ‘보육’이라는 보살핌 노동에 대한 가치가 제대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복지 패러다임은 가족보호노동을 여성에 게 분담하는 성별분업을 전제한 것이다. 아직 우리나라 사회복지

부, 농림부, 교육부, 건교부, 복지부 등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보육 정책, 유아교육정책에 대해 총괄·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책이 가정 내 성별분업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근본적으로 패러 다임 전환이 필요하지만 우선 보살핌 노동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

글을 마치며

어져야 한다. 새로운 가치를 기초로 보육 문제를 수행할 수 있는 부

여성부로 보육업무를 이관하기 위한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 이 2003년 5월 24일 입법 예고되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의

서가 여성부로 판단된다. 그동안 ‘보살핌’은 약자에 대한 배려 정도로 인식되어 왔는데 무

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보육업무가 2004년부터 여성부

한경쟁의 세계화 속에서 여성적 보살핌은 상호 소통하고 수용하려

로 이관된다. 여성부는 보육수요자인 여성의 입장에서 사회적 약

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원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보육’의 성격에

자 층인 아동의 인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할 수 있는 보육정책의

바로 이러한 가치가 부여되어야 한다. ‘보육’은 여성이 담당해 온

철학을 세우고 보육 현장의 복잡한 이해관계에 좌우되는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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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아이는 나라의 보물 : 공보육 확대

날아라!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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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공공성 확대와 수요자 입장을 고려한 보육의 원칙과 철학을

아이 키우기, 사회가 다 같이

철저히 관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보육정책을 수립하고 집 행하는 과정에서 보육현장과 전문가, 여성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하는 열린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대구여성회 소식지에 기고한 글을 수정 보완함)

결혼 후 지속적으로 사회활동과 노동을 하려면 아이 낳기와 아 이 키우기가 여성들의 큰 고민거리다. 출산율이 점점 감소하는 원인은 일하면서 아이 키우기가 만만치 않고 사교육비가 많이 들 기 때문이다. 이제 더 이상 아이 낳고 기르는 것을 가족 중심적으로 해결할 상황이 아니다. 남성은 사회, 여성은 가정이라는 이분법적인 성 역할 분담은 과거의 패러다임이다. 생계비 증가와 여성의 자아실 현 욕구 증대로 여성의 취업욕구가 증가하고 있고 남성들도 맞 벌이를 선호하고 있다. 또한 대가족이 감소하고 핵가족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아이 키우기가 가족의 지원으로 해결되기 어렵고 여성 노인의 복지와 여가생활을 위해서도 가족에게 의존하기 어 려운 상태이다. 이제 아이 키우기는 인구·가족정책의 측면, 직장과 가정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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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 여성

제3장 아이는 나라의 보물 : 공보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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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해야 하는 측면, 아동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교육받을 권리의

사회로 가기 위해서 보육 문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인식하고

측면에서 종합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보육 문제에

있기 때문에 보육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해 오면 부서의 우선순위

대해 국가전략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려

사업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면 주무부서에 대해서도 검토할 시기라고 본다. 그동안 보육정책

과 중에는 일부 보육업무를 수행하는 곳도 있다.

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해 왔다. 2002년에 여성계와 보육계에서

여성부가 21세기 양성평등한 가족정책을 수립·집행하면서 그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담당부서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속에서 보육업무를 추진한다면 통합적으로 보육정책을 수립하

따라 보육계가 보육과로 승격되고 업무도 저소득층 보육료를 지

고 관련 부처와 업무를 조정하기도 수월할 것으로 예측된다. 보

원하는 업무에서 확대되어 보육정책 수립 및 조정업무로 확대되

육정책은 이 문제에 애정을 갖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

고 전담 인력도 8명으로 늘어나고 2003년 보육예산도 40% 이상

를 갖고 있는 부서에서 추진해야만 공급자의 입장을 떠나 수요자

증액되었다. 복지부에서 보육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

의 입장에서 여성, 아동, 가족을 고려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을 것

울여 왔지만 이제 변화해야 할 때이다.

이다.

보육정책은 여성정책, 유아교육정책, 가족정책, 장애인정책, 농민정책, 노동정책 등과 통합적으로 조정·추진되어야 한다. 여 성부의 기능 중에 각 부처와 여성정책을 조정·총괄하는 기능이 부여되어 있고 새 정부 하에서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여성부 장관 이 주관하는 여성정책조정회의가 신설되고 국무조정실에 사회· 문화·여성조정관이 설치되면 여성부에서 보육정책을 조정하고 집행하는 데 용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 가구 소득에 따른 차등보육료 제가 도입되고, 방과 후 보육 업무가 신설되므로 보육업무가 확 대될 전망이다. 여성부는 현재 집행 업무가 많지 않고, 양성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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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 여성

제3장 아이는 나라의 보물 : 공보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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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관점이 빠진‘기본계획’전면 수정하라

든지, 양육수당을 확대해서 여성이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방향으 로 가고 있어 성평등 정책과도 배치된다.

출산율이 10년째 제자리인 이유는 미래가 불안해 결혼과 출산을 미루기 때문이다. 취직이 안 되니까 결혼할 생각이 아예 없다. 일자 리가 해결되어도 경력단절, 자녀양육 등이 부담되어 출산을 꺼린 다. 출산율이 1.5 이상인 나라의 경우 성평등 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나름 이유가 있다. 여성들이 아이를 낳아도 경력단절이나 고 결혼·임신·출산·양육이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이 아니라 심각하

용차별이 없고, 국가가 자녀양육을 전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국

게 고민하고 선택해야 하는 문제로 등장한 지 10여 년이 되어 간다.

가와 사회를 믿고 아이를 낳는 것이다. 2차 계획(안)에는 이러한 성

2001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1.0에 근접하여 세계적인 초저출산 현상

평등 관점과 가치가 빠져 있다. 2차 계획(안)은 보육정책뿐 아니라

이 지속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2006년 6월 5일

교육·주택·일자리 등 일-가족 양립을 위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접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을 발표한 후, 출산율

근을 하겠다고 하지만 실속이 없다. 우선 보육정책의 경우 보육료

하락추세를 반전시키고자 했으나 별다른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지원대상 확대를 내세우지만 이는 1차 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위원회

따른 것이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1차 계획에 있던 국공립보

위상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기구에서 보건복지가족

육시설 이용아동 비율을 3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사라졌다.

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기구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보육료 상한선 제도를 통해 보육료 인상을 규제해 왔는데 이를 허용해 주는 자율형어린이집 시범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자

이명박 정부는 미래과제에는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눈앞에 경제성장에만 집착해서인지 2차 계획(안) 92개 과제 중 신규과제는

율형어린이집이 제도화되면 보육조차도 양극화되어 계층 간 위화 감이 심화될 것이다.

17개에 불과하다. 게다가 육아를 시장에 맡기는 정책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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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아이는 나라의 보물 : 공보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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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문제는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이 매우 비현실적이라는 점이다. 유연근무시간제 확대는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당연시하 고, 여성에게 적합한 업무를 만든다는 이유로 남녀 간 성별직군분 리나 고용격차를 유지하거나 악화시킬 우려가 높다. 그리고 육아 휴직급여를 정액 50만원에서 정률로 변경해 50~100만원까지 확대 한다고 하지만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는 그림의 떡이다. 급여 수준 확대도 필요하지만 적용대상 확대가 더 시급한 문제인데 이런 과제는 언급조차 없다는 점이다. 비정규 직 노동자에게도 육아휴직을 적용하려면 보험료를 면제해서 고용 보험 가입을 늘려 나가야 할 것이다.

여성·가족·출산·양육 문제는 연관되어 있다. 남녀 모두 일과 가족 을 양립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 사회적 양육, 성평등이 보장되어 야 초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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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아이는 나라의 보물 : 공보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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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순 ④ 내가 좋아하는 남윤 김경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의 비리들이 세상에 쏟아져 나오게 된다. 물론 살아가다 보면 자의든 타의든 죄 한번 안 짓고 살 수는 없다.

목청 높여 희망가를 부르고 싶다

평생을 휴지 한번 버리지 않고, 신호등 한번 안 어기고, 도덕적 양심 과 법대로만 살아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죄질의 정도차가

밤새 눈이 내렸다. 길을 걸으며 애써 앞길을 헤집어 보아도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지경이다. 버스를 기다리며 흩뿌리는 눈을 맞 으며 한참을 서 있다 보니,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대 한민국의 총체적인 난국이 오버랩되어 떠올랐다.

있게 마련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죄를 지었을 경우에 법 적용에 형평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음주단속이 심할 때 폭탄주를 마시면서도 단속된 검사가 있었다 는 소리를 들어 본 적이 없다. 국회의원 배지만 달면 죄가 있어도 무

태어나서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면 누구나 이것은 해도 좋고, 저

죄라는 냉소주의는 슬픔마저 느끼게 한다. 사회의 지도층이 범법

것은 하면 안 된다는 언어의 통제와 때로는 무언의 압력까지 받게

자들 일색인데, 범법자들이 법을 만들고는 힘없는 국민들만 법을

된다. 가정 내의 규율과 약속들이 지켜져야 가정의 평화가 지켜지

지키라 하는 현실이 가슴 아프다.

듯이, 더 이상 인간적인 양심에 호소할 수 없는 최소한의 도덕적 가

그야말로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민

치들이 사회적 약속으로 규정지어져 ‘법’이라는 이름으로 질서를

들 대다수는 판사, 검사, 변호사, 정치인 등 지도층과 연루된 비리

유지하게 한다.

부패구조의 사슬이 사회 곳곳에 널리 퍼져 있음에 한탄을 한다. 국

대한민국은 대다수의 힘없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법을 지킬 것을

민의 법허무주의는 법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갖게 하고, 더

강요하고, 힘 있고 빽 있는 소수의 권력층에게는 적당한 선에서 탈

이상 의지할 곳이라고는 전혀 없는 유랑민이 느끼는 자괴감마저

법을 눈감아 주는 무법천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물질을 우

지니게 한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유지하기 버거워 한다. 먹고살기

선시하는 가치관에 휘둘리는 많은 이들이 돈을 따를 것인가, 양심

힘들고, 공정한 사회 시스템을 그리워한다.

을 따를 것인가 갈등을 하게 되고, 한순간 유혹을 이기지 못해 양심

이제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해야 한다. 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을 포기하게 되면 욕망의 실현을 향한 일편단심으로 그 숱한 탈법

제자리를 찾는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사법권이 독립을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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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아이는 나라의 보물 : 공보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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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순 ④ 내가 좋아하는 남윤

하고, 모두가 제자리에서 자기의 몫을 성실히 해내야 한다. 그리해

리, 여성의 목소리, 아동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왜곡된 정치의 틀

야만 특정권력계층이 사법적 특혜를 누리는 법의 정의를 말살하는

을 바로잡아 갈 수 있는 참신한 일꾼들의 적극적 참여로 ‘돌봄의 정

행위가 줄어들 테고, 그 토대 위에서 새로운 질서를 잡아나가야 한

치’가 꽃피어나기를 소망한다.

다. 새로운 출발은 지난날의 뼈아픈 반성과 참회를 전제로 한다.

여성운동의 굽이굽이마다 흔적이 배어 있는 한 여성이 있다. 지

2012년 새로운 체제를 약속하는 정치의 장이 열리기를 희망한

치지 않는 그의 활동은 타고난 체력에 강인한 정신력 때문이었겠

다. 돌봄과 배려의 여성주의 가치를 실현하며 경쟁위주의 기존 정

지만, 그녀는 ‘철의 여인’으로 불리면서 많은 활동가들의 신망을 한

치판을 ‘돌봄 정치’의 장으로 전환 시켜야 한다. ‘돌봄의 정치’는 사

몸에 받아 왔다.

회적 약자의 눈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

여성운동을 하며 행복해하던 사람, 올곧게 한 길로 세상의 변화

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정치이다. ‘돌봄의 정치’는 절차적 민주주

를 위해 소리 없이 매진해 오던 그녀가 돌봄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

의만이 아니라, 사회양극화로 인해 점차 생활이 불안정해지고 있는

해 “치유의 정치”를 이야기하며, 힘든 길에 첫발을 내디뎠다. 어려

다수 국민들을 위해 사회 안전망을 만들고 국민들의 필요를 적극적

운 시기마다 온몸으로 시대의 변화를 운동의 현장에서 이끌어 온

으로 돌보는 사회양극화 시대에 요구되는 실질적 민주주의이다.

그녀가 이제는 난국의 시대, 고삐 풀린 정치의 방향키를 돌려놓는

정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돌봄의 시각’으로 다시 볼 때

조타수가 되기를 희망한다. 냉철한 이성과 지칠 줄 모르는 그녀의

비로소 살아날 수 있다. 우리가 사는 지역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열정으로 새로운 운동의 역사가 써지기를 바란다. 목청 높여 정치

놀 수 있도록 안전한지, 장애인들이 다니기에 불편함은 없는지, 노

의 희망가를 부르고 싶다.

인들이 여가를 보낼 만한 장소는 있는지, 지역 내 저소득 한 부모 가

어지러이 춤추며 내리는 눈을 맞으며 아무리 세상이 빠르게 변

정을 위한 복지시스템은 잘 갖추어져 있는지 등등에 대한 세밀한

한다 해도 상식이 통하는 사회,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질서를

관심과 노력은 정치꾼이 아닌 ‘돌봄의 시각’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어지럽히지 않는 평등한 사회를 꿈꿔 본다. 김경희

정치에 참여할 때 가능해진다. 정치꾼들의 경쟁정치는 사라져야 한다.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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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아이는 나라의 보물 : 공보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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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운동의 개인적 기록들 ④ 거부하는 ‘명박산성’으로 상징화되었다. 촛불시위가 잦아들자 국 민 앞에서 반성하던 이명박 정부는 태도를 돌변해 검·경을 앞세운

민주·민생의 위기, 끈질긴 저항으로 넘자

공안통치, 부자 감세와 반서민 정책, 조중동·재벌 방송 허용과 사이

(2009년 5월 23일 아침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소식을 접하고)

버모욕죄 등 미디어 관련 악법, 대결적 남북관계 심화 등 민주주의 와 민생, 인권과 평화를 후퇴시키는 정책을 쏟아내고, 국회에서 한 나라당은 일방적으로 각종 MB 악법을 밀어붙여 왔다. 공안탄압 분

2009년 5월 23일 아침 날아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소식은 많은 국민을 충격과 비통에 빠지게 했다. 이어 봉화마을과 대한문

위기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숨죽이며 지냈지만 울분을 쌓고 있었 다는 것이 이번 추모 정국에서 드러난 것이다.

등에 5백여만의 추모인파가 몰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단순한 자살이 아니라 정치적 타살로 규정되었고, 생전에 고 노무

경제를 살리겠다던 이명박 정부는 서민은 철저히 무시하고, 부

현 대통령이 소중하게 여기던 가치는 다시 되살아났다. ‘민주주의’,

자감세, 금융규제 완화 등을 통해 철저히 소수 특권층 정책을 시행

‘인권’,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평범한 가치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

하고 있다. 부자감세로 지방정부에 교부되던 부동산교부세가 줄어

더욱 절실해진 것이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지켜 주지 못해 미안

들자 아동급식비와 보육시설 지원비가 줄어들고, 비정규직 사용기

하다’ 며 반성하면서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되살리자는 다짐을 하

간 연장 등 사회적 약자 층의 삶의 질은 더 나빠지고 있다. 또한 인

게 된 것이다. 명박산성에서 광장 봉쇄까지 : 소통부재가 민주주의

간의 생명마저 경시하는 공안탄압과 서민무시 정책의 대표적 예가

위기의 핵심이다.

용산 철거민 참사이고, 이를 방치하는 이명박 정부의 야만성이 국 민들 가슴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2008년 5월 이명박 정부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일

이런 가운데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전직 대통령이 자살하

방적으로 결정하자 수십만의 시민들이 거리를 쏟아져 나와 반대하

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생기면서 많은 시민들은 총체적인 민주주

였다. 청와대로 행진하려던 시위대를 막기 위해 이명박 정부는 경

의 위기를 느끼며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다. 대의기관인 국회가 이

찰차와 컨테이너를 이용해 높은 장벽을 쌓았다. 이 장벽은 소통을

를 수렴할 수 없다고 느낀 시민들은 광장에 모여 소통하고 의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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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아이는 나라의 보물 : 공보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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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을 하고자 하였으나 이마저도 경찰차 벽으로 가로막았다. 대한

후퇴하면서 가장 어려워지는 계층은 여성과 서민층이다. 소통을

문에 설치된 시민분향소도 경찰이 철거하려고 했으나 시민들 힘으

중시해 온 여성들은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정치권력에 거부감을 갖

로 지켜 냈고, 서울광장도 시민들의 항의와 민주당 의원들의 광장

고 있다. 추모기간에 많은 여성들이 참여한 배경도 이와 무관치 않

농성으로 6월 10일 ‘6월 항쟁 22주년 민주회복 범국민대회’를 개최

다. 그리고 서민을 배제하는 정책기조는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심

할 수 있었다. 현 집권세력은 민주주의에 대해 큰 오해를 하고 있다.

화시키고 있다.

대의민주주의인 국회에서 모든 정책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광장

이제 시민 스스로 개인적인 차원에서부터 다양한 불복종운동을

에서 형성된 여론을 수렴해서 대의민주주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

시작해야 한다. 일상생활에 바빠서 정치에 대해 다소 무관심하던

고 광장을 철저히 봉쇄하고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이버

많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공포와 억압, 민생 위기, 민주주의 후

모욕죄를 도입해 인터넷 여론을 옥죄면서 국회에서 모든 것을 해

퇴 등을 체감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정치인이나 시민사회단체에게

결하자고 한다. 의회의 여론과 광장의 여론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만 맡겨 놓을 일이 아니라 시민 스스로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여당은 다수의 힘으로 광장 여론은 무시하고 밀어붙이려 한다. 이

사회적 약자의 문제에 대한 관심과 연대를 통해 지켜 내야 한다. 22조 혈세를 낭비해서 건설 재벌만 살찌우는 4대강 죽이기 사업

것이 민주주의 위기의 실체이다.

에 저항하는 납세거부운동, 직장과 마을에서 벌어지는 시국토론 어떻게 해야 하나?

및 시국선언 참여하기, 조중동 광고업체 불매운동 등 많은 실천프

서울대 교수들의 시국선언으로 촉발된 선언운동은 각층으로 확

로그램이 벌어지고 있다. 나로부터 민주주의, 민생, 평화를 살리는

산되고 있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도 일방적 국정운영 쇄신을 요

실천을 시작해야 한다.

구하고 나섰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사 과를 요구하고 국정운영방식을 바꾸라는 여론이 70% 이상이다. 그

이제 우리가 할 일은 2009년 5월의 아픔과 다짐을 쉽게 잊지 말

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부자 중심의 정책기조와 독선적

고, 끈질긴 일상의 저항을 통해 역량을 키우고, 2010년 지방선거에

국정운영 기조를 변화시킬 생각이 없다. 이처럼 적대와 배제의 정

서 “돈보다는 사람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드는 새로운 정치를 창

치 속에서 가장 불행한 것은 국민이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권이

조하는 일이다. 잊지 말고 기억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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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아이는 나라의 보물 : 공보육 확대

날아라!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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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대한민국 여성운동 아젠다 총정리

남윤인순이 꿈꾸는 치유의 정치

날아라! 여성

제4장

국정의 중심 여성정책: 여성정책의 확장 156

날아라! 여성

제3장 아이는 나라의 보물 : 공보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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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 여성정책,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대로 갖추어져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세계적으로도 여성정책의 관심사는 제도와 구체적인 현실 간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라고 한 다. 도구와 수단이 무엇인가? 그것은 여성정책 전담기구와 예산, 여 성정책을 실행할 성 인지적인 사고를 가진 공무원들이다. 여성정 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여성 관련 정부 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의 0.3%에 불과하고, 여성정책전 담기구인 여성특별위원회는 그 권한이 매우 미약하다. 즉 정책조 정기능의 형식화, 여성정책의 고유 업무 결여, 정책수행 조직역량

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부인 이희호 여사와 나

의 부족,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부족, 차별구제기능이 미약하고,

란히 문패를 걸고 있는 모습이 소개되면서 모처럼 남녀평등의식이

위원장의 위상이 장관이 아니고 장관급이어서 국무회의에서 각 부

확실한 대통령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피부로 느낄

처 간의 여성정책 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수 있는 평등과 인권을 갈구해 온 여성들이 김대중 정부에 걸었던

김대중 정부의 여성정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이유는 바로

기대는 남달랐으나 집권 초기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미명하

여기에 있다. 21세기 여성정책의 흐름이 여성 문제를 한 성의 문제

에 기업과 가정, 사회 곳곳에서 신가부장제가 부활하고 여성정책

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 정책에 있어서 성 인지적 관점

은 오히려 후퇴하는 조짐을 보였다.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

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그 구체적인 수단과 도구를 발전시

률’ 제정을 빼고는 여성우선해고, 임시직 여성 노동자 증가, 여성 장

키지 못한 것이다.

관 수 축소, 여성정책전담기구의 권한 약화 등 여성친화적인 정부

이제 김대중 정부가 집권한 지 절반이 지났고 긴박한 경제위기 도 넘겼으며 16대 국회가 새롭게 구성되었다. 여러 가지 환경 변화

의 정책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하다. 왜 남다른 기대를 모았던 김대중 정부 하에서 여성정책의 진전

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발상을 바꾸면 된다. 국가 발전에 있어서 가장

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일까? 현재 여성정책 발전의 척도는 정책의

낙후되어 있는 여성정책을 우선순위로 놓고 국정을 구상하고, 여

내용보다는 정책을 이행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도구와 수단이 제

성인력을 개발하여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위한 사회보장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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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정의 중심 여성정책 : 여성정책의 확장

날아라!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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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전시켜 나가면 된다. 여성정책은 내용이 없어서 발전되지 못

리지 않고 여성의 능력이 발휘되고 인권이 보장되는 자유로운 사

하는 것이 아니라 집권자의 강력한 의지와 이를 실행할 정부조직

회, 가정과 직장을 양립하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 민주적

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이고 열린 가족관계가 가능한 사회, 그래서 모든 사회 구성원이 편

따라서 현재 정부조직 개편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여성부 신설 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안하고 평등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로 함께 가고자 한다.

국가 핵심역량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여성정책을 수행해 온 여성 특별위원회의 결함을 보완하고 기타 관련 부처에 흩어져 있는 여 성관련 업무에 대하여 총괄·기획·조정·집행·지원기능을 강 화할 수 있는 강력한 형태의 기구가 필요하다. 여성부가 신설되면 여성관련 법령을 국회에 독자적으로 제안하고 여성 관련 부령 제 정권이 확보된다. 또한 여성정책의 주류화를 위해 정책총괄·조정 권한이 강화되어야 하고 여성정책 핵심부문을 고유 업무영역으로 확보하고, 집행기능을 가져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남녀차별사안 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준사법적 권한을 가져야 하고 지 방자치단체에 계선조직을 설치해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 간 여성정 책 집행력을 강화해야 한다. 여성부 신설에 반대하는 논리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보수주의이 거나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을 중시하는 기능주의일 것이다. 21세기 사회 변화의 원동력은 지금까지 억압되어 왔던 여성의 잠재력과 감성, 경험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달려 있다. 우리 여성들은 원한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편견에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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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정의 중심 여성정책 : 여성정책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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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개편, 반성과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다

족업무가 제반 복지 업무와 유기적으로 통합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지 느낄 수 없었다. 오히려 보건복지가족부로 비대화되 면서 보육, 가족 업무는 연일 터지는 국민건강, 식품안전 문제 등에 가려 정책 발전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가족 업무의 경우 단 순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가족가치관 을 반영하여 가족돌봄노동을 사회서비스로 전환하여 양질의 일자 리를 늘리고,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반영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야 하는데 그런 변화를 체감할 수 없었다. 최근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에 범여성계 주최로 여성정책 토론회가

저출산 대책을 보더라도 새로운 비전을 찾아보기 어렵다.

열렸다. KBS가 생중계하는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따라서 이번 여성가족부 개편은 지난 2년여간의 업무평가를 토

를 더 강화시키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그러나 인수위원회는 여성

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평가 없이 정치적으로 정부조직을 개

가족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로 통합을 추진했다. 추운 겨울 여

편한다면 결국 국민들만 고달파진다. 가족업무는 국민들이 직접적

성계는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길거리에서 여성가족부 존치를

인 서비스를 받는 업무인데 부처를 이관하면 그만큼 차질이 생길

외치고 전국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수밖에 없게 된다.

성평등정책, 가족정책, 아동정책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키고 이들

가족정책은 단순히 가족대상별 서비스 업무가 아니라 가족관계

정책을 통합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반드시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이

및 형태의 변화, 돌봄의 공백을 어떻게 국가와 사회가 보완하면서

었다. 결국 직원 100여 명의 여성부로 축소 존치되었으나 지난 2년

국민들의 인식을 변화시켜 나가느냐 하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 최

여 동안 여성부의 존재감을 느낄 수 없었고 독자적인 부처로 기능

근 빈곤가족이 늘어나고 있는데 주로 여성 한 부모 가정과 여성노

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인 단독가구의 빈곤에서 비롯된다.

여성계에서는 차라리 여성부를 폐지하는 것이 낫겠다는 자조적

원인을 분석해 보면 사회적인 성차별 구조와 관련이 깊은데 이

인 목소리마저 나왔다. 그렇다고 보건복지부로 이관된 보육과 가

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족지원서비스만이 아니라 일자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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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정의 중심 여성정책 : 여성정책의 확장

날아라!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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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책에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를 결합시켜 해결

여성부와 백희영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해 나가야 한다. 돌봄 정책의 경우 바우처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

어울리지 않는 이유는?

하면 돌봄의 질이 발전할 수 없다. 돌봄 정책을 여성정책과 통합적 으로 수행한다면 돌봄의 이용자와 제공자의 입장에서 정책을 설계 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돌봄 제공자는 여성이므로 양질의 돌 봄 일자리 창출은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여성가족부 개편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작 여성부 는 어떠한 비전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새로운 가족정책에 대한 비 전이 없는 상태에서 부처만 키운다면 기존의 성평등정책도 제대

2009년 9월 2일 이명박 대통령은 여성계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허둥지둥될 것이다. 구 여성가족부 시절 성

백희영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를 여성부 장관으로 내정했다.

평등정책과 여성인권정책이 지체되었던 경험을 한 바 있으므로 여

내정 이유로 ‘식생활분야의 전문가라는 점과 가정의 가치를 새롭

성가족부로 다시 개편된다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와

게 정립할 적임자’라는 점을 들었다. 청와대가 밝힌 내정 사유로 인

성 인지예산 제도, 여성인권정책 등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해 여성계는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다. 가정 안에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가치관이

그리고 청소년 정책은 아동정책과 연계성이 높다. 부처 간 이기주의로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을 분리해서 추진한

반영된 인사인 것이다. 여성부를 애초에 없애려 했는데 여성계의

다면 이는 고스란히 미래세대에게 피해가 간다. 어느 부서에서 하

반대로 존치는 되었지만 존재감이 거의 없었다. 여성정책의 문외

든 분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한인 인사를 여성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여성부를 무력화하고 정체성을 훼손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내정 철회를 요구하는 여성단체의 의견은 무시되었지만 국회 청 문회에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국민의 여론에 호소하는 길밖에 없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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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정의 중심 여성정책 : 여성정책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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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8일 국회 여성위원회에서는 백희영 여성부 장관 후보 청문 회가 열렸다. 청문회가 열리기 전 회의실 앞에서 한국여성단체연

답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회피함으로써 ‘인권’에 대한 철학도 결여 되었고, 성평등 의식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 전화 활동가 들이 백희영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손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였다. 반대 이유는 간단했다.

둘째, 백희영 후보는 자신의 전문성과 여성부 업무를 연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는데 아마도 이는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

백희영 후보자는 영양학 분야의 전문가이지 성평등 정책을 수

대하려는 계획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

행할 수 있는 경력과 전문성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부는

는 참여정부의 여성가족부를 여성부로 축소 개편한 것에 대한 반

우리 사회의 성차별 관행과 가치관, 제도 등을 변화시켜야 하는 책

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무를 지닌 부서로서 장관의 뚜렷한 철학과 소신이 무엇보다 중요

가족업무가 복지부로 이관되었지만 새로운 시각에서 가족정책

한 부서이다. 이런 우려 속에서 장관 청문회를 지켜본 여성단체 활

을 수립하지 못하고 잔여적 수준에서 가족업무가 수동적으로 추진

동가들은 백희영 후보가 전문성 결여뿐 아니라 도덕성에서도 많은

되고 있다. 그리고 가족업무가 다시 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된

의혹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장관으로 임명되어서는 안 된다는

다면 새로운 시각에서 가족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는 인사가 여

생각을 굳히게 되었다.

성가족부 수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백희영 후보는 영양학의 권위

그 근거는 첫째, 백희영 후보는 각 부처의 여성정책을 총괄하고

자이다.

조정할 수 있는 리더십과 전문성이 전무하다. 백희영 후보는 여성

현재 가족 문제의 핵심은 가족의 영양이 아니라 가족 돌봄의 사

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 현안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과 견해를 이

회적 지원이 절대 부족하다는 점과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

야기하는 것이 거의 없었고 ‘더 알아보고 대답하겠다’, ‘업무보고를

원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백희영 후보가 가족정책까지 총괄할 경

통해 들었다’는 등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 특히 혼인빙자간음죄

우 여성 문제를 가정 내 문제로 협소화하고, 성역할이 고정화되는

및 간통죄, 군가산점의 위헌성에 대해서 이미 여성부가 인정하고

가족모델이 강화되는 것이 더 우려된다. 이는 백희영 후보가 그동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의견을 말할 수 없다’는 식의 무성의

안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웠다는 토로를 하면서 이를 사회적

한 답변으로 일관했으며, 국가인권위 축소에 대한 질의도 ‘내가 대

인 문제로 바라보는 인식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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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여성 지도자들의 강점인 도덕성 측면에서도 몇 가지 의혹 이 제기되었다.

여풍(女風)의 허상 (2006년 여성계의 가장 큰 소식은 여성 총리 탄생)

아들의 병역 문제에 대해서 풀리지 않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의혹만 키웠다. 현역으로 징병되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재심을 요구해 공익으로 근무했다는 것인데 이는 특권층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병역비리 유형과 매우 유사하다. 그리고 살지도 않을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여러 차례 구입한 후 팔았다는 질의가 나올 때는 아연실색했다.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 를 등기한 이유는 부동산 투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일과

2006년 여성계의 가장 큰 소식은 여성 총리가 탄생했다는 것이

가정을 양립하느라 힘들었다는 토로는 편법과 투기까지 하느라 그

다. 여성 총리의 탄생은 각 분야에서 여성의 진출이 활발해질 것이

랬던 것으로 보인다.

라는 기대를 갖게 했다. 심지어 어떤 분야에서는 여성에 대한 적극

국민들은 기다린다. 전문성과 소신을 갖추고 병역비리와 부동산

적 조치를 제한해야 한다는 일부 남성들의 볼멘소리가 나올 정도 였다. 그런데 2006년을 결산해야 하는 이 시점에 이 같은 흐름을 역

투기 의혹이 없는 공직자를 만날 수 없는 걸까?

행하는 두 가지 사실을 접하며 착잡함을 금할 수 없다. 첫 번째는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둘러싼 정치권의 비정상 적인 대응이다. 첫 여성 헌법재판소장의 탄생은 시대의 흐름을 반 영하는 것이다. 가장 보수적인 사법 분야에서 여성이 수장을 맡는 다는 것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입장을 고려한 공정성과 정의 를 세우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었기에 여성계는 전폭적인 환영을 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두 달간 4차례에 걸쳐 본회 의 상정이 무산되는 등 파행을 겪다가 지명 철회하는 기막힌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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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비이성적인 정쟁으로 인해 여성 지도자 한

선거에서 선출직 중 30% 여성 할당을 실질화하고, 비례직 확대 및

명이 큰 상처를 입고 물러나게 된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왜

50% 여성 할당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국무위원 중 여성을 30%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단적으로 말해 오십대 여성한테 사법부 수

이상 지속적으로 임명하고, 공기업 이사 중 여성 30%할당, 승진할

장을 맡기지 못하겠다는 정서가 작동되고 있는 것이다.

당제를 통해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20% 확대 등 보다 실질적인 정책

총리도 여성한테 내줬는데 사법부까지 내줄 수 없다는 암묵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남성들의 연대가 형성되고 있는 느낌이다. 절차가 잘못되었으면

무늬는 여성시대가 온 것 같은데 아직도 저항과 반발이 툭툭 튀

절차를 수정하면 되는데 한나라당은 ‘전효숙은 안 된다’는 식의 억

어나온다. 아마도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임승차하는 것이라는

지 주장 펴고 있고, 청와대는 최초 여성 헌법재판소장을 내세우면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다. 단지 여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현대사회

큰 무리가 없겠다는 계산을 했다가 절차상 하자로 정치권의 반대

리더십은 투명성과 민주성, 조정과 상생의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

에 부딪히자 지명을 철회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여성의 진

문이다. 여성 중에서 이 같은 덕목과 전문성, 실력을 갖춘 여성들이

출을 남성 정치의 들러리로 보는 한 한국 정치는 후진성을 면치 못

제도적인 장애 없이 진출하도록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할

할 것이다.

것이다.

두 번째는 한국이 여전히 여성권한척도가 세계 하위권이라는 점 이다. 1995년 북경세계여성회의 이후 여성운동은 정치·공직 분야에 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2006년 11월 9일 UNDP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권한 척도는 여전히 하위권인 53위로 발표되었다. 여성 국회의원과 기초의원이 증가했다지만 여전히 15% 미만이 고, 공직분야에서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은 약 8% 미만에 머물고 있 기 때문이다. 여성권한척도를 세계 20위권으로 끌어올리려면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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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 총리서리 논란 이렇게 생각한다

르는 여성이 총리 자격이 없다”는 성차별적인 망언을 했을 때 일부 언론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보다는 사실보도기사를 내보내 암묵적 인 동조를 하였다. 또한 정치권에서 현재 논란이 되는 아들 국적 문 제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문제의 본질을 제쳐 둔 채 정쟁 화해서도 안 될 것이다. 아들 국적 문제를 둘러싸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정치적 계산을 하면서 장상 총리서리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한다 면 이는 더더욱 안 될 일이다. 이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냉정하게

첫 ‘여성 총리’ 탄생에 대해 환영과 우려가 교차하더니 아들 국적

장상 총리서리에 대한 자격검증을 해야 할 때이다.

문제, 김활란상 제정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총리서리의 도덕성과 역사관에 대한 시비가 정치쟁점화되었다. 고위직 공직자의 자질

여성 총리 탄생의 역사적 의미

검증과 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고민할 지점이며

처음 장상 총리서리 임명이 알려지면서 환영하는 입장을 취하면 서도 속으로 의혹을 갖기도 했다. 여성의 권한척도가 세계 64개국

비단 장상 총리서리에게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임승차

중 61위이고, 각급 의회에서 차지하는 여성의원 비율이 광역의회

할 수 없을 것이며 여성계도 무조건 지지할 수 없는 입장이다. 반면

9.3%, 기초의회 2.2%, 국회의원 5.9%인 수준이고, 5급 이상 여성 공

‘여성’이라는 이유로 총리에 대한 자격검증을 할 때 부정적이고 성

무원이 3.7%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서 총리만 여성으로 임명한다는

차별적인 시각에서 폄하한다면 이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과거

것은 여론무마용 정치적 깜짝쇼가 아닌지?

여성 각료에 대한 언론의 비우호적 태도로 중도하차하는 경우도

또한 온갖 부패는 남자들이 다 저질러 놓고 청소하는 일에 여성

있었다. 약간의 실수를 과장해서 집중 보도하면서 여성은 정치적

을 앞세운 것이 아닌가 하는 찜찜함도 있었다. 그러나 디제이 정권

능력이 없다는 이미지를 계속 전파하는 것이다.

이 여성에게 정치적 기회를 주려고 노력한다는 점에서 환영과 기

한나라당의 김무성 의원이 대통령 유고 운운하면서 “국방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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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여성계는 입장을 정리했다. 여성의 정치참여가 뒤떨어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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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에서 최고 여성 지도자가 나오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

립성은 대통령 아들 비리로 얼룩진 부패정국 수습, 중립적인 선거

이므로 여성 총리의 탄생은 그 자체로 파격이고 상징적인 사건인

내각 구성 등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특히

것이다. 이미 세계적으로 여성 지도자들이 국가를 이끌고 있고 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여성

는 21세기가 여성의 세기라는 큰 흐름과 무관하지 않은 역사적 의

총리 임명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리더십이 남성성으로 표준화되어

미가 있다. 또한 우리 사회처럼 성차별적인 역할 모델이 분명한 나

있었다면 이제 여성성에 기반을 둔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할 수 있

라에서 여성이 총리직을 수행한다는 것은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는 기회이다.

고정된 성역할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역할모델이 된다는 차원에서 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민주성, 배려의 윤리, 다양성의 조화 등 여성 리더십의 덕목이 새 로운 리더십의 기준으로 세워져야 한다. 장상 총리서리는 인사청

프랑스 최초의 여성 총리인 에디트 크레송이 남성 각료와 부딪

문회 과정에서 자신의 역사관과 국정운영 철학을 분명히 밝히고

히고 언론에 시달리다 1년이 안 돼 물러났지만 그의 퇴임 이후 남녀

최근 논란이 벌어진 문제에 대해서도 명쾌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

동수 정당명부제가 결실을 맺어 여성 의원들이 대거 진출하는 계

이다.

기가 되었다. 여성 총리는 이처럼 의식과 제도에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과정을 통해 사회지도층이 갖추어야 할 도덕적 기준이 마련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개인의 사생활을 너무 파헤 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반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 지도

총리서리가 밝혀야 할 것과 사회 지도층이 갖추어야 할 덕목

층의 사생활은 공인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의 영역에 포함된다. 장

장상 총리서리는 어느 날 갑자기 총리 임명을 받았다. 역대 총리

상 총리서리 아들의 국적 문제는 당연히 총리서리가 되기 전까지

중에서 각료 활동을 하다가 총리가 되는 경우보다 대학총장, 또는

는 사회 특권층 자녀들이 누리는 사생활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정치인이 총리를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준비되지 않

제 총리가 되려면 아들의 국적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아

은 총리라는 시각은 버려야 한다.

마도 국민들은 장상 총리서리가 사회 특권층의 의식에서 벗어나지

장상 총리서리는 오랫동안 교육계에 몸을 담아 왔고 대학의 총

못한 답변을 한다면 실망할 것이고, 미국 국적을 택한 경과에 대한

장을 지낸 사람이다. 장상 총리서리의 경영능력, 조정력, 정치적 중

해명을 듣고 국적 문제가 어떠한 탈법과 부정행위와 연관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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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면 국민들도 너그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은 사

되는 것은 인사청문회에서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보다는

회 지도층이 온갖 특권을 다 누리면서 그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른 질문을 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한다면 이

식도 없는 모습에 실망하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것이다.

제 국민들은 정치를 외면할 것이다.

또한 김활란상 제정과 관련해서 김활란 씨의 정신대 참여 독려

그동안 각종 청문회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근거를 갖고 규

등 친일 행적을 이유로 상 제정을 반대한 여성계와 이대 총학생회

명하는 것이 아니라 폭로전과 여론몰이로 얼룩져 왔기 때문에 이

의 여론을 수용해서 강행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번만큼은 국민에 기대에 부응하는 차분한 청문회가 되길 기대한

대한 입장을 국민에게 밝혀 주길 기대한다. 아마도 장상 총리서리

다.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장상 총리서리가 명쾌하

의 역사관을 드러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게 답변해 주고 해명한다면 역사적인 여성 총리 임명의 의미를 살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학 총리 시절에 주장했던 교육정책 등을

려 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포함해 여성정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 주고 부패청산과 중립선거내각 구성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 주길 기대한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차분하게 검증하자

미국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 과거 행적, 소신, 정책, 도덕성 등 철저한 검증절차가 이루어진다. 월드컵을 치 르면서 세계 시민으로 성장한 우리 국민들이 의식은 많이 성숙해 졌다. 사회 지도자가 가져야 할 덕목과 자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도 나름대로 판단과 기준을 갖고 있다. 국민들은 사회지도층이 자신의 특권을 이용해 부패를 저지르고 보통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것을 피해가고 그러한 사실에 대해 은 폐하려고 할 때 사회 지도층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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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위원회로 회부된 5개 개정안에 대해 대체토론 후 공청회를 열었

균형감 상실한 안상수 법사위원장

으며, 법안심사소위의 심의를 거쳐 통합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여가 위 전체 회의를 거쳐 의결하였다. 개정안은 여가위에서 1년여 심의 를 거쳐 의결한 것이므로 충분히 심의하였고 관련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한 것이다. 그런데 11월 24일 열린 법사위 대체토론에서 안상수 위원장은 찬성하는 단체는 거론조차 하지 않은 채 일부 단체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 요즈음 국회 풍속도가 달라졌다. 국회가 열리는 동안 법제사법

은 가족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된 지 1년 6개월

위원회(이하 ‘법사위’) 앞 복도에는 수많은 관계자들이 북적인다.

이 지났지만 복지부 소관이던 건강가정기본법이 개정되지 않아 가

법사위원장이 국회의장보다 더 만나기 어렵다는 볼멘소리가 나온

족정책기본계획 수립·집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개정안에 따라 수

다. 법사위가 언제부터 ‘상원’이 되었는지 모르겠다는 비아냥거림

립한 2007년 예산도 집행해야 되므로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

도 나온다.

구했지만 묵살당했다.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반대 단체가 제기한 문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는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제를 충분히 수렴하여 쟁점사항을 수정하여 대안을 마련해서 다시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해

법사위 전체 회의로 넘겼다. 그런데 법사위원장은 법사위 의사일

당 상임위원회에서 정책적 심의와 의결을 거친 법률안은 형식상

정에서 개정안 심의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가 열린우리당 이동철

큰 문제가 없으면 통과시키면 된다. 그런데 법사위가 이러한 권한

간사가 문제제기하자 심의일정에 포함시키는 해프닝을 벌였다.

을 넘어 정책적 내용까지 개입하는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법

결국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렸지만 일부 단체가 공청회를 요구

사위가 월권한 대표적인 예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심의과정이

했다는 근거를 들어 위원장은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하자고 제안

다. 지난 9월 21일 여성가족위원회(이하‘여가위’)에서는 건강가정

했고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이 공청회의 부당성을 지적했지만 공청

기본법 전면개정안으로 가족정책기본법안을 통과시켰다. 여가위

회는 결정되고 말았다. 안상수 위원장은 개정안에 대한 심도 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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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보다는 반대 세력이 자신의 지지를 철회할까 봐 두려워 직권

장대환 총리 지명자에게도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라

을 남용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법안이든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제 정 당시부터 ‘건강가정’이라는 개념이 이미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 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과 건강가정시책이 가족 돌봄의 사회적 지원 등 변화하는 가족의 욕구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하는 여론이 많았다. 여성계와 사회복지계가 반대했음에도 불 구하고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에 의해 법률안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곧바로 개정안이 제출되었고 3년의 기간 동안 건강가정기본법 개

굳이 비교하고 싶지 않지만 장상 총리 지명자에 대해 언론이 수

정운동이 벌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국가인권위원

많은 의혹을 제기하면서 요란한 검증을 하더니만 장대한 총리 지

회는 ‘건강가정’이라는 법 명칭을 중립적인 명칭으로 개정하라고

명자에 대해서는 열흘 정도 지나서야 몇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

권고한 바 있다. 법사위가 이러한 사회여론은 무시한 채 개정안 반

을 뿐 아니라 관련 기사 수가 지난번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

대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미적거리다 못해 해당 상임위원회의 정책

고 있다. 장대환 총리 지명자가 언론사 사장 출신이라는 점이 언론

적 판단능력을 무시한 채 법제사법위원회가 재탕 공청회를 연다는

의 검증을 무디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누구나 알 수 있다.

것은 국회의 비생산적인 단면을 스스로 보여 주는 것이고 이 때문 에 낭비되는 혈세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권은 또 어떠한가? 한나라당은 국무총리 서리제 도의 위헌성을 제기하면서 장상 총리 지명자의 예방도 거부하더니

이번 기회에 법사위의 권한과 기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소관 상임

이번엔 잠잠하다. 민주당은 국정 공백을 우려해서 대충 넘어가려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의결된 사안은 형식과 자구에 문제가

는 분위기다. 장대환 총리 지명자가 검증받아야 할 내용과 수준은

없으면 공청회 절차 없이 통과시키도록 국회법을 정비해야 한다. 그

장상 총리 지명자의 도덕적인 흠결 수준이 아닌 듯싶다.

동안 법사위가 상원처럼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는 문제로 속앓이를 했던 무수한 사람들의 원성을 국회는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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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 여성

부동산 투기 의혹, 우리은행 39억 특혜대출 의혹, 세금 탈루 의혹

제4장 국정의 중심 여성정책 : 여성정책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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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장상 총리 지명자에 비해 더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개국 중 61위에 불과한 이유가 정치사회의 후진성에서 비롯된다는

도 언론과 정치권이 장상 총리 지명자를 검증했던 때와 다른 태도

것을 세계적으로 드러내는 순간이 될 것이다.

를 보이는 건 무슨 이유인가? 역사상 처음 여성이 총리 지명자가 되 자 언론과 사회가 철저한 검증을 외쳐 가며 확인되지도 않은 의혹 을 제기하면서 도덕적 기준의 잣대를 한껏 높였다.

장대환 총리 지명자가 젊고 경영 마인드와 국제적 감각이 있다 는 점 때문에 한편의 기대도 있다. 그런데 젊고 참신해 보이는 장 지

여성단체에서도 역사상 첫 여성 총리의 탄생이 좌절되어 아쉽지

명자의 자산이 56억에 이른다는 점에서 아무리 경영인이라고 하더

만 우리 사회가 진일보한다는 점에서 장상 총리 지명자의 낙마를

라도 좀 많다는 생각이 들고 그 형성과정도 투기 의혹이 있고, 재산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도 보이지 않은 남성 중심의 정치

신고 누락 등을 보았을 때 불법의 소지가 있다. 또한 경영 능력이 곧

카르텔이 여성 총리의 탄생을 가로막은 것이라는 찜찜함을 지울

국정 운영 능력이라고 할 수 없으며 우리은행의 특혜대출 의혹과

수 없었다. 그런데 이번 장대환 총리 지명자에 대한 언론과 정치권

사용처의 불투명함 등을 보았을 때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해 수단

의 반응을 보면서 보다 확실해졌다.

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공공의 이익을 위

재벌과 언론과 친분이 두터운 장대환 총리 지명자에게는 누가

해 노력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뿐만 아니라 매일경

압력을 넣어서가 아니라 알아서 침묵하고 있고, 정치적 인맥이 없

제신문이 재벌 개혁에 반하는 보도태도를 보여 왔기 때문에 개혁

던 장상 총리 지명자에 대해서는 온갖 흠결을 들추어내면서 남성

과제의 핵심인 재벌 개혁을 제대로 추진할지 의문스럽다. 결과적

주류 정치사회에서 결과적으로 배제당한 것이다.

으로 장대환 총리 지명자의 인준은 장상 총리 지명자의 인준이 부

물론 장상 총리 지명자가 낙마한 것은 도덕적 흠결 때문이라고

결되었던 기준으로 본다면 부결되는 것이 마땅하다.

믿고 있다. 여성에 대한 보이지 않은 차별과 배제가 작동하지 않았 다면 이번 장대환 총리 지명자에 대한 검증은 장상 총리 지명자와 동일하게 철저하고 높은 도덕적 기준으로 검증해야 한다. 만약 이 번 인사청문회에서 봐주기 식으로 검증한다면 정치권은 남성을 선 호한다는 혐의를 벗을 수 없을 것이며 여성의 권한 척도가 세계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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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 여성

제4장 국정의 중심 여성정책 : 여성정책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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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바람 타고 속셈 드러낸 사법부

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번 사업부의 판결은 성매매를 알선 하고 조장하는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으로 성산업에 날개를 달아 준 것이나 다름없다.

두 번째 판결은 전주지법에서 청소년을 고용해 매춘 행위를 하 도록 한 가요주점 업주에 대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더욱 궤변이다. 황 판사의 판결이 남성 중심의 성문화를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점에서 차라리 솔직하다. 우리 사회의 개혁이 보수 기득권 세력의 반발과 방해로 좌초되

그러나 이번 전주지법의 판결은 고용된 청소년들이 나이를 속였기

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사법부가 성매매와 관련해 판결한 내용에 분

때문에 거짓말하는 청소년은 보호할 필요가 없고 업주는 윤락행위

노를 금할 수 없다.

등방지법으로 처벌하면 된다고 판결하였다.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열위의 상태에 있어 보호해 줘야 할 대상인데 고의적으로 나이를

하나의 판결은 성매매를 사회적 필요악으로 두둔하고 나선 것이

속였다는 이유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것은 청소년성보호

다. 우리 사회처럼 성매매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나라도 없지만

법 제정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다. 나이를 속이는 것이 유흥업소의

국가기관에서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한 적은 없다. 그런데

불법 관행임을 이미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고 청

용감하게도 대전지법의 황성주 판사가 매춘은 사회적 필요악이고

소년을 고용한 업주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함으로써 가출, 인신

긍정적인 사회적인 기능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성을 알선해 온 스

매매, 경제적인 이유로 유해업소로 흘러드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포츠마사지 업주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이미 성매매

어렵게 만들었다. 위의 두 가지 판결이 성산업 업소를 운영하는 업

알선 업주들이 전면에 나서서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잘 알려

주에 대해 관대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면죄부를 준 것이다. 이에 비

진 사실이다. 그런데 마사지 업주가 사실상 영업에 관여하지 않았

해 다음 판결은 성매매 피해 여성을 전혀 보호하지 못한 사례라 할

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은 성산업의 운영구조를 너무 모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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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정의 중심 여성정책 : 여성정책의 확장

날아라!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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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자인 신 모 씨는 감금, 윤락행위, 인신매매의 피해자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가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의

로 매춘업소에서 탈출한 뒤 결혼하여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는데

판결처럼 성매매 영업을 하는 업주들이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어느 날 사기죄로 기소중지된 것이 드러나 경찰에 연행되어 사기

막기 위해 성매매 행위 및 권유·알선·유인하는 행위, 성매매 행위의

죄로 고소당하고 1심에서 유죄를 판결하였다. 경찰에 연행된 후 포

장소나 자금·토지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성매매 영업을 한

주에게 인계되면서 당시 임신한 아이가 유산되었고 다시 매춘행위

업주들의 불법 수익을 몰수하고 처벌해야 한다. 또한 성을 사는 행

를 강요당했다. 사기죄의 내막은 매춘 여성을 업소에서 업소로 팔

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상담명령, 성교육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통

면서 당사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차용증

해 자신의 행동을 교정하도록 해야 한다.

을 쓰게 하고 이를 빌미로 도망치는 매춘 여성을 사기죄를 적용해

성매매된 자를 위해서는 처벌보다는 다양한 복지시설, 즉 일시

끝까지 찾아내는 것이다. 매춘행위로 인한 여성의 채무관계는 무

보호시설, 중장기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자립지원시설을 통해

효임에도 불구하고 사기죄로 고소당한 신 모 씨의 유죄를 인정한

사회에서 보호해 주어야 한다.

것은 재판부가 성매매와 인신매매 범죄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법부의 양식 있는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성매매방지를 위 한 법을 새롭게 제정해야 할 것이다.

우선 성매매된 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다. 지금까지 성매매 행 위를 자발적인 것으로 보면서 윤락행위등방지법에서는 쌍벌규정 을 적용해 이들을 범죄자로 취급했는데 사실 이들은 한국 사회의 이중적인 성윤리의 피해자이고 인신매매, 감금 등 노예매춘의 피 해자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피해자로 인식하고 성매매 행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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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정의 중심 여성정책 : 여성정책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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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순 ⑤ 내가 좋아하는 남윤 하승창 (전 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따뜻한 사람, 다른 바람을 가져오는 나비가 될 것

꽤 오래되었습니다. 시민운동가들이 돈 들여 가기 쉽지 않은 곳,

아마 본격적으로 남 대표님과 함께 일을 한 것은 제가 연대회의

제주에 모인 적이 있습니다. 당시의 직책 같은 것은 기억이 나지 않

운영위원장을 할 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를 맡아 정말

지만 선배 세대들과 제 또래의 운동가들이 꽤 많이 모여 시민운동

고생 많이 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초창기 시민운동에 가

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해지는 탄압을 연대회의 대표라는 자리에서 온몸으로 막아 낼 때

처음 남윤인순 대표를 만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는 시민

의 열정과 진지함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촛불시위 와중에 잡혀가

운동이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몇 해 되지 않은 때여

서 고생하시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자리를 비켜나지 않고 감당해

서 여러 방면의 운동가들의 교류가 아직 많을 때는 아니었습니다.

주신 덕에 운영위원장 노릇을 잘할 수 있었습니다. 늘 감사하게 여

서로 서먹한 분위기이기도 했고, 당시에는 제가 가장 후배이기도

기고 있죠. 이제 남 대표님이 정치개혁의 목표를 가지고 지금과는

해서 아무래도 삐죽삐죽 좀 낯선 분위기에 올라 타 있었습니다. 반

다른 영역에 나서시는군요. 남 대표님의 상대에 대한 따뜻한 배려

면에 남 대표님은 따뜻하게 사람들을 만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

심, 일에 대한 열정과 어려운 자리 마다하지 않는 헌신이라면 이 새

데, 그 모습을 보면 한번의 눈인사나 한번의 악수, 한번의 포옹으로

로운 도전도 능히 감당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따뜻한 사람 남윤인순은 우리 정치에 대한 다른 모습, 다른 바람

도 사람의 마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 그렇게 보고 배우고도 여전히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고 있지

을 가져오는 나비가 될 것입니다.

만 말이죠. ^^ 자신의 마음이 따뜻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행동이

하승창

기 때문일 것입니다. 남윤인순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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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정의 중심 여성정책 : 여성정책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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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운동의 개인적 기록들 ⑤ 결하는 산책로가 있다. 자전거와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사람들이 내 옆을 휙휙 스치고 지나간다. 인라인스케이트는 자신 없고 자전 거는 배워야지 하면서 욕심을 내 본다. 그리고 혼자 속으로 피식 웃 는다. 언제 배우려고…….

봄· 봄· 봄

갯벌 내음이 바람결에 코끝을 간질거린다. 잰걸음으로 갯벌생태 공원 어귀에 들어서니 잿빛의 갯벌이 끝없이 펼쳐진다. 갯벌체험 내가 살고 있는 인천 만수동에는 자연대공원과 갯벌생태공원, 소래포구가 있다. 이곳에서 12년째 살고 있는데, 휴일에 산책하면

장, 천연소금제조장, 바닷가로 연결되는 산책로 등 환경의 소중함 을 느끼는 장소로 인천 시민과 학생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서 자연과 한마음이 되면 숨통이 트인다. 지난주 일요일에는 자연 대공원에 갔는데 날씨가 풀려서인지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 아이

그런데 다른 때와 달리 왠지 어수선한 분위기다. 이곳저곳에 현

들과 연을 날리는 어른들,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 인라인스케이트

수막이 걸려 있다. 맘을 탁 놓고 걷다가 내 몸의 세포가 긴장되는 느

를 타고 신 나게 달리는 연인들, 또 나처럼 허공을 바라보며 걷는 사

낌을 받았다. “국민임대주택 결사반대, 갯벌을 지키자” 대강 이런

람들. 저마다 봄 내음을 만끽하려고 기지개를 펴는 모습이 평화롭

내용이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자세히 내용을 알아보니 인천

다. 공원 안을 가로지르는 장수천의 살얼음도 거의 녹아 벌써 물고

시에서 갯벌의 절반을 매립하여 국민임대주택을 짓는다는 계획을

기를 잡으려는 아이들이 발을 담그고 페트병의 입을 벌려 물고기

발표했고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환경단체와 공동으로 대책위원

가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다. 장수천 개울가에는 이른 봄에 볼 수 있

회를 구성한 것이다.

다는 버들강아지가 햇빛 속에서 한껏 흐드러져 있다. 내가 너무 봄소식을 만끽하며 호사를 떨었나? 스위치가 전환되 봄소식을 몸으로 느껴 본 지도 참 오랜만이다. 바람이 부드러워

면서 머리가 팽팽 돌아가기 시작했다. 운동가의 직업의식이 나도

생태공원까지 걸어가기로 했다. 자연대공원과 갯벌생태공원을 연

모르게 발동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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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정의 중심 여성정책 : 여성정책의 확장

날아라!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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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을 지키려는 주민들의 마음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필 인

갯벌을 벗어나 소래포구로 향했다. 꽃게, 고등어, 갈치, 각종 젓

천시가 국민임대주택을 갯벌 매립을 통해 지으려는지 이해가 안

갈, 조개류 등 온갖 생선이 널려 있고, 이를 사 가기 위해 나온 사람

된다. 갯벌을 지키는 것과 국민임대주택을 짓는 것은 모두 공공의

들로 발 딛을 틈이 없는 시장을 보면서 다시 스위치 전환이 되었다.

이익을 위한 것이다. 인천시는 의무적으로 국민임대주택을 건축해

등 푸른 고등어를 사서 무를 넣고 조림을 해 먹을까? 꽃게를 사서

야 하는데 택지 매입이 쉽지 않으니까 갯벌 매립을 생각한 것 같다.

미나리 넣고 개운하게 탕을 끓여 볼까? 비좁은 시장을 돌면서 물건

시간에 쫓겨 급하게 결정할 것이 아니라 다른 공공부지든 토지매

값을 알아보다가 아무것도 못 사고 시장을 나섰다. 꽃게를 먹고 싶

입이든 다각적으로 알아봐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에 집값이 떨어

은데 무지 비싸다. 생활의 활기가 넘치는 소래포구를 돌아보고 나

진다는 이유로 자기 지역에 국민임대주택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

니 비로소 봄이 확실하게 느껴진다.

는 집단행동이 많은데 이 또한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다. 갯벌을 지 키려는 순수한 맘으로 임대주택 건설을 반대하는 것인지 따져 봐

자연대공원에서 몸으로 느끼고 갯벌생태공원에서 심란한 봄을

야 할 것이다. 공공갈등 사안이므로 인천시, 건설교통부, 공동대책

느끼고 소래포구에서 생활의 봄을 느끼니 올해는 정말 봄이 오는

위, 전문가 등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것을 제대로 만끽한 것 같다.

머리를 식히려고 산책을 나왔다가 갈등의 현장을 보니 마음이 무거워졌다. 주거권과 환경권, 모두 중요한 권리인데 행정당국의 편의적인 발상이 이런 상황을 몰고 온 듯싶다. 환경권과 주거권은 함께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머릿속을 정리하고 갯벌을 둘러봤 다. 역시 숨 쉬는 갯벌에 시멘트가 섞이는 것은 절대 안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갯벌 안에서 숨 쉬는 조개, 게, 갯지렁이를 위해 서 해안 갯벌은 꼭 남겨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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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정의 중심 여성정책 : 여성정책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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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대한민국 여성운동 아젠다 총정리

남윤인순이 꿈꾸는 치유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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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여성운동 1.0 돌아보기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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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정의 중심 여성정책 : 여성정책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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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문화에 둔감한 시민운동

로 부조리한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점검되거나 감시받지 않는 무풍지대였다. 이제 무풍지대는 끝나 가고 있다. 지난 3월 8일 세계 여성의날을 맞이해 ‘운동사회 내 가부장성과 권위주의 철폐를 위 한 여성 활동가 모임’에서 “운동사회 내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촉 구한다”는 성명서가 발표되었다. 이들의 주장은 운동사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성폭력 문 제들이 운동 진영의 명예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은폐되고 억압된다 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4가지를 소개하고 있다. 노래방 가서 시

시민운동은 무풍지대인가(?)

간당 돈을 받고 놀아 주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삐삐아줌마 사건,

한 환경운동 지도자의 강제 성추행 사건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

언론시민단체가 주최한 토론회 뒤풀이에서 미디어오늘 기자가 행

이 일어나고 있다. 그 논란의 내용을 보면, ‘시민운동가에 대한 음해

사에 참여한 ‘언론비평동호회’ 회원을 강제 성추행을 하였고, 보건

이다. 여학생이 부산까지 내려간 것이 문제다. 명백한 인권침해이

의료노조 회식자리에서 노조 간부가 사무처 상근활동가를 강제 추

므로 처벌받아야 한다.

행한 사건 등이다.

시민운동가는 공인이므로 남보다 앞서서 도덕성을 지켜야 한다.

여성 활동가들의 문제제기 방식이 다소 당돌하게 보일 수 있지

개인의 일탈 문제이므로 시민운동 전체가 욕먹는 것은 부당하다.

만 이제 조직의 보위를 이유로 감춰 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게 된 것

여성단체의 대응이 너무한 것 아닌가’ 하는 등 다양한 반응이 나

이다. 왜냐면 대부분의 사건이 개인적 차원에서 사과한다든지 가

왔다.

해자가 사퇴하는 선에서 마무리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러한 반응을 보면 사회적 신망이 있는 사람에 의한 강제추행 의 경우 여전히 피해자가 강제 추행을 유발했다는 논리가 우세를

‘봐주기’가 결국 우리 내부에 잘못된 성문화를 방조하는 결과를 낳 았다고 볼 수 있다.

떨치고 있어 불평등한 권력관계에 의한 남성들의 성문화의 단면을 볼 수 있다. 그동안 시민운동은 개혁을 추구하는 집단이라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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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여성운동 1.0 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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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인지적 관점에서 본 시민단체의 문제

인지 모른다) 공동기자회견을 할 때도 맨 끝에 자리를 배치하는 친

느낌 하나,

절(?)을 베푼다. 형식적인 배치를 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

종합적인 시민운동을 하는 참여연대와 경실련을 보면 실, 국장

뿐만 아니라 사회개혁 일반과제를 갖고 연대할 때는 여성단체가

이상의 간부 중에 여성이 1~2명에 불과하다. 전체 간부 중에서 비율

꼭 참여해야 한다고 하면서 여성 의제를 갖고 연대를 제안하면 여

을 따지면 10% 미만이다. 정책결정기구에 여성이 참여하는 비율이

성들만의 문제로 국한해서 보려는 경향이 있다. 여성의제가 사회

매우 낮다는 것이다. 정책과 운동을 결정하는 결정기구에 여성의

개혁의 중요 부분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

입장, 경험 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수직적·일방적 의사소

다. 시민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성평등 문제는 기본적인 의제로 다

통방식, 여성 활동가에 대한 무시, 여성 활동가들이 주변부 일로 역

루어져야 한다.

할 분담되는 경향 등 시민운동 내부에서도 성 인지적 차원에서의 조직 분석이 필요하다.

무엇이 원인일까?

여성 지도력을 세우려고 하지만 사람이 없다는 대표들의 이야기

하나,

를 들을 때마다 여성 지도력을 준비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

한국사회에서 가부장제 의식과 관행은 매우 뿌리 깊은 문제이

였는지 되묻고 싶다. 이는 여성 활동가들이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다. 남성은 공적인 일, 여성은 사적인 일의 영역으로 역할 분담되면

활동력이 저하되거나 그만두는 경우에 대해 조직적인 배려를 하고

서 사적인 영역에서 제기되는 가족의 문제, 성 문제 등은 별로 중요

있는지도 점검해야 하는 문제이다. 환경연합에서 직장탁아소를 추

하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진한다는 소식은 이런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내용이다.

시민운동도 공적인 영역에서 사회개혁을 위해 제도를 바꾸고 캠 페인을 전개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매우 활발하고 개혁적인 태도를

느낌 둘,

갖고 있지만 남녀 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에 기반을 둔 이중적 성

연대활동을 할 때마다 느끼는 점 중에 하나가 여성단체를 구색

윤리의 문제, 퇴폐적인 성문화 문제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담론 형

맞추기 식으로 배치할 때이다. 토론회에 나가 보면 여성계가 맨 나

성을 기피하고 있다. 왜냐면 이러한 문제를 개별적인 문제로 바라

중에 배치되어 있거나,(가나다 이름순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기준

보기 때문이다. 환경운동가에 의한 강제 추행 사건에 대해서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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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날아라! 여성

여성운동 1.0 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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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인 일탈의 문제’로 바라보고 오히려 공론화된 문제제기가 사

자기성찰 속에서 재구조화가 필요한 시기가 왔다. 그동안 한국 시

적 영역을 침해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이분법적인 사

민운동이 양적인 성장에 치중했다면 개인과 조직 차원에서 모두

고가 운동과 생활을 별도로 생각하도록 만들었다. 여성운동가들은

재구조화를 통해 질적인 발전을 해야 할 때이다.

공/사 분리의 통합을 주창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과 일상생활이 별 개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시민운동가 중에는 사회현상에 대

어떻게 해야 할까?

해서는 개혁적인 생각을 하면서도 가족관계 또는 조직관계에서 가

하나,

부장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고 일상의 삶에서 이루어지

문제에 대한 진단과 대안이 나와야 한다. 녹색연합에서도 강제

는 소비, 여가 등도 아무런 비판의식 없이 과다한 소비사회에 이끌

추행 문제가 발생한 원인과 대책을 정리해서 시민운동 내부로 공

려 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상의 정치화가 필요한 것이다. 제도

유하면 좋겠다. 시민단체, 운동가들이 ‘자기 돌아보기’가 필요한 때

의 개혁과 더불어 일상의 삶을 변화시켜 내는 의식의 개혁으로 나

이다. 우리 모두가 혐의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시민운

아갈 때이다.

동 내부의 비합리적 토론문화, 잘못된 성문화 등에 대해 토론해 보 고 조직에 대한 진단을 해 보면 어떠할까?

둘, 한국의 시민운동이 압축적으로 성장하면서 시민운동에 대해 자

둘,

기성찰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시민운동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시

모든 민간단체에서도 성희롱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민운동 지도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역할모델도 부재

한다. ‘우리는 그런 일 없다’고 피해 갈 것이 아니라 여성 인권 문제

했고 상호 검증하는 과정도 없었다. 그리고 시민운동의 지도력이

가 무엇인지, 성희롱·성폭력의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활동가 및

언론에 의해 소수 몇 사람에게 집중되면서 시민운동 지도부의 비

회원 교육을 실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도덕적 행위가 국민에게 주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었다. 시민운동

셋,

의 리더십 구조가 중층화되면 한 사람에 의해 큰 영향을 받지 않게

조직 및 활동가 의식에 대한 진단을 성 인지적 관점에서 실행해

될 것이다.

본다. 우리 단체 조직문화의 문제는 무엇인지, 활동가 의식 속에 잠

이제 시민운동의 리더십이 재구조화되고 시민운동가 자신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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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 여성

재되어 있는 반인권적·반여성적 의식은 없는지 진단해 보는 것이다.

제5장

여성운동 1.0 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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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프로그램은 여성연합, 여성사회교육원에서 제공할 수 있다.

성차별 없는 남녀평등사회 2000년을 준비하며

넷, 각 단체 규약에 양성평등지침을 넣는 것이다. 간부 중 30% 이상 여성배치, 교육·연수 기회에 있어서의 여성우대, 여성주의적 윤리 의 수용을 전체 조직 운영 정신에 표현하면 좋을 것이다.

마지막 한마디,

올해 시민운동은 여러 가지 격변 속에 놓여 있다. 총선연대 활동 을 통해 시민의 힘으로 어렵던 정치개혁을 부분적으로 성공시켰

IMF 한파 속에서 여성은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가부

다. 그런데 시민운동가의 도덕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시민단체가

장제 가치관이 사회 곳곳에서 노골화되고 있어 남녀평등의 길은

국가 경영의 한 주체로 발전하는 데 많은 점검이 필요하다는 문제

더욱 멀게만 느껴진다.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개혁에 대한 화두

제기를 던져 준 셈이다.

가 제기되면서도 남녀평등을 우리 사회 공동의 개혁과제로 떠올리

패배감에 젖어 있기보다는 시민운동에 대한 점검과 재구조화

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

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잘된 일일 수도 있다.

남녀평등은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부장제 권위와 일방적

늦기 전에 터져 나올 일이 나오고 이를 계기로 우리를 혁신할 수 있

인 책임을 지고 살아야 하는 남성들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의 시민운동이 성평등가치를 앞장서서 실

우리 모두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한다. 또한 인구의 절반인 여성이

천한다면 시민사회가 더욱 풍부해질 것이다.

일상적으로 불행하고 불공정하다고 느낀다면 진정한 민주주의 발 전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사회적 편견에 의해 여성이 갖 고 있는 능력을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면 이는 사 회적 자원의 낭비인 셈이다. 이제 여성 문제 해결은 국가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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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 여성

제5장

여성운동 1.0 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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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듯하다. 1995년 북경세계여성회의 이후 발표된 ‘여성의 사

분야에 50% 참여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추세이다.

회참여 확대를 위한 10대과제’ 이후 5, 7급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

제도와 여성의 차별현실 간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서는 우리 사

실시,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최근에 국회에서 통과된 ‘남

회 구석구석에 남아 있는 가부장제 가치관의 개선이 중요하다. 가

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은 고용차별, 교육차별, 재화·시

부장제 가치관이 온존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호주제 존속이다. 현

설·서비스 등의 제공 및 이용에서의 차별, 법과 정책 집행에서의

재 호주제는 상속의 의미는 없고 호주 승계의 의미로 축소되었으

차별과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가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에 시

나 제사를 호주에게 대물림해야 한다는 의식이 크게 자리 잡고 있

정신청을 할 수 있고 여성특별위원회는 남녀차별사항에 대한 조사

어 호주제가 유지되고 있고 아들을 낳기 위해 여아를 불법적으로

(직권조사 포함), 부당한 남녀차별에 대한 의견표명 및 시정권고 등

낙태하는 비인도적인 처사가 아직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더구

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남녀차별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나 호주제는 우리 정부가 비준을 유보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16

있는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조항 성(性)씨 선택의 자유 조항에도 어긋나는데 2000년까지 유보

이처럼 남녀차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어느

조항을 시정하도록 되어 있어 어차피 정비를 해야 한다. 따라서 여

정도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도가 실

성연합에서는 호주제 폐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고 제도적

질적으로 여성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여성을

보완책을 마련해 국회에 개정 청원을 할 예정이다.

위한 예산 확대, 성 인지적 관점을 갖고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여성

제도 개선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성차별적인 관행, 태도, 가치관

들이 정책결정과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5, 7급 공무원

을 바꿔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교육, 대중매체, 문화의 역할이 크

채용 시 여성을 30% 이상 할당해야 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산

다고 할 수 있다. 양성 평등한 교과내용과 교수방법 개발, 다양한 여

하 각 위원회에서 여성의 참여 30% 목표를 조기에 달성해야 할 것

성사회교육의 확대 및 지원, 대중매체의 전통적인 성역할 정형화

이다. 이뿐만 아니라 2000년 16대 총선에서는 여성의 국회 진출을

개선을 위한 활동, 대안적인 여성문화 발굴을 위한 활동 등을 펼쳐

높이기 위해(현재 여성 국회의원 비율 3.3%)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올해는 3·8 세계여성의날을 기념하여

를 도입하고 그중 여성을 30% 이상 할당하도록 정당법에 명시해야

공모를 통한 여성문화제를 개최하고, 3월 7일 열릴 한국여성대회

할 것이다. 이미 유럽 등 선진 국가에서는 여성이 공직 분야와 정치

를 각계각층이 참여해 여성 문제에 대한 공동의 연대의 장을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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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날아라! 여성

여성운동 1.0 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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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9월에는 사이버 공간에서 여성문화 공모

해와 갈등조정에 대한 훈련을 미리 해 나가야 할 것이다. 5.24 평화

전(2회)을 열어 네티즌들이 여성 문제에 관심 갖도록 유도할 계획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날을 기념하여 방위비 삭감 캠페인을 벌일

이다.

예정이고 최초 민간교류의 물꼬를 텄던 역량을 발휘해 남북여성교

1999년에는 무엇보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IMF 긴급구제

류를 추진하고자 한다.

금융 이후 대량실업 상황에서 여성 고용이 심각히 후퇴되는 것을

이러한 단기적인 실천과 함께 올해는 새로운 천년과 한 세기를

최소화하고 저소득 여성 실직자의 빈곤화를 방지하고 여성의 사회

시작하는 2000년을 맞이하여 전쟁과 폭력으로 얼룩진 20세기의 패

안전망을 만드는 일이다. 여성연합 회원단체에서는 ‘실업극복여성

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사회 즉 양성평

지원센타’를 통해 실직 여성의 고용창출과 생계지원 차원에서 ‘저

등하고, 인간 중심의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진지한 고민과 논의

소득아동생활지도’ 공공근로사업을 수행하고 저소득 실직 여성의

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1999.1.6)

보육·의료·주거비 지원,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보험 부담 조기실 시 등을 정부에 요구해 나갈 예정이다. IMF 경제위기 이후 늘어난 것이 또 있다. 여성에 대한 화풀이성 가정폭력과 성폭력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여성폭력추방주간’ 을 설치해 여성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여 예방 효과를 거두 고자 한다. 이러한 활동과 함께 여성운동은 사회 개혁 과제에 대한 참여와 실천을 계획하고 있다. 통일과 평화에 관한 실천 활동이다. 여성이 모성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평화적이라는 근거가 타당한지 에 대해서 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평화 만들기가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여성운동에서는 이 분야에 대 해 구체적 실천을 준비하고 있다. 평화교육, 평화캠프 등을 통해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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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제에 여성 할당 30%를 명시하는 것을 통해 16대 국회에 17

2000년 여성운동 결산

명(6.2%)의 여성 의원들이 진출하여 15대보다 6명(3.1%) 늘어났고, 총선에서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인들을 낙선시키기 위한 유권자운 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여성정책전담기구를 강화하기 위해 여성부 설치가 제기되고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 국회에 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여전히 여 성의 정치적 진출은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정치 분야에서 성민주 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야 하고 새천년, 21세기를 여는 2000년,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윤리에 기

공직에서의 여성채용목표제 및 승진할당제가 적극 추진되어야 한

반을 두어 성평등사회, 생태사회, 민주사회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다. 이처럼 여성의 낮은 정치적 지위는 빈곤의 여성화, 인권침해를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출발했다. 전쟁과 폭력과 차별로 얼룩져 온

심화시키고 있다. IMF 경제위기 과정에서 성차별적인 구조조정으

20세기를 마감하고 인간과 자연이 상생하는 사회, 성·인종·종교 등

로 일자리를 잃었고, 그 후 여성에게 주어지는 일자리는 용역·일용

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다원화된 민주사회, 사회적 약자를

직 등 비정규직이 대부분이어서 빈곤의 여성화 현상이 심화되고

보호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늘어나

있다. 그리고 공직사회 및 사회 지도층에 의한 성추행 사건, 인천 정

고 있다. 여성운동도 예외는 아니다. 오히려 여성들은 차별과 억압

선호 사건 등 엽기적인 가정폭력 사건, 정신지체 장애인에 대한 성

을 받아 온 존재이므로 평등과 평화, 상생에 대한 욕구를 강하게 느

폭력 사건, 군산 성매매지역에서 발생한 성매매 여성 화재참사 사

끼고 있고 그러한 욕구가 조직화되어 여성운동으로 발현되고 있는

건 등 여성의 인권침해사건이 많이 발생하였다.

것이다. 따라서 여성운동은 본질적으로 평등·민주·평화적 가치를 지향하고 실천하는 운동인 것이다.

여성의 빈곤과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여성운동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비정규직노동자 보

2000년 올해도 이러한 움직임이 다양하게 분출되었다. 정치 분

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운동,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 및

야에서 성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활동이 활발히 일어났다.

유급육아휴직 확보를 위한 법 개정활동이 전개되었다. 여성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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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침해를 개선하기 위해 친고죄 폐지 등 성폭력특별법 개정운동과

간판선수들의 아름다운 교체, 여성운동의 희망 찾기

보호처분제도 개선 등 가정폭력방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이 제기되었으나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무 엇보다 군산 매춘지역 화재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노예매춘을 방지 하기 위해 성을 사고 알선하는 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매춘여성에 대한 사회적 복귀 서비스, 포주와 유착관계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처벌, 남성의 왜곡된 성문화 개혁 등 종합적인 대책을 담은 성매매 방지법 제정이 요청되고 있다.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과 폭력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

새해 눈이 많이 내리던 날, 목천 국립청소년수련원에서 여성연

과 함께 의식 개선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가부장제 가치관의 온

합 16차 정기총회가 열렸다. 이번 총회는 특히 여성연합 공동대표

상인 호주제 폐지 운동에 여성계와 시민사회가 함께 나선 것은 매

선출이 있는 해여서 긴장과 기대를 갖고 전국의 대의원들이 모여

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 가부장제를 변화시키

들었다. 제주에서 강원까지 지역을 대표하는 대의원들과 여성 노

기 위해 남녀가 함께 일하고 즐기는 명절문화 바꾸기 캠페인이 확

동자, 커밍아웃한 후 기지촌 여성과 아동을 위해 일하는 새움터 대

산된 것도 성과이다.

의원들, 부산과 전주에서 올라온 여성 장애인 대의원 등 지역과 다 양한 부문을 아우르는 여성연합의 성격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자리

그러나 아직까지 남녀공동참여사회를 지향하는 여성운동을 여

였다.

성이기주의로 몰아붙이는 기득권 세력이 있다. 군복무가산점 위헌

지난 6년간 여성연합을 이끌었던 지하은희 상임대표는 1996년

결정 이후 여성단체, 여성정치인을 마녀사냥 하는 그들에게 말해

공동대표로 선출된 뒤 정관 개정을 제안했다. 공동대표의 임기가 3

주고 싶다. 여성운동은 여성을 위한 운동을 넘어서서 모든 인간이

년, 연임으로 되어 있는데 3년 중임으로 제한하자는 것이었다. 이

평등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평화롭게 살고자 하는 것이라

제안은 총회에서 통과되었고 올해 정기총회는 그 룰을 적용하는

고…….

총회인 셈이다. 그동안 종종 여성단체, 시민단체 지도자들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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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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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조직을 대표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한 사

이제 여성연합은 새로운 선장과 함께 성평등의 바다를 향해 돛

람이 조직을 대표하면서 상징화되면 점점 그 지도자가 없으면 조

을 올렸다. 2002년 진보적 여성운동은 지역조직을 기초로 다양한

직이 와해되지 않을까 우려하게 된다. 지하은희 전 상임대표의 경

부문의 과제를 아우르면서 제도의 개혁에서 의식과 생활의 개혁으

우 여성연합에서 매우 필요한 지도자이고 아직 왕성하게 활동할

로 나아갈 것이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 제한 규정을 마련한 것은 지도력을 발 굴해 미래를 대비하고 조직이 사유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막기 위

그 첫 번째 사업으로 가부장제 가족제도와 의식을 확장시키는

한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임기제한의 룰을 만들어 첫 번째 실천을

호주제가 폐지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와 함께 전국 캠페인을 전개

한 지하은희 전 상임대표에게 감사드린다.

할 예정이다. 여성운동에서 호주제 폐지를 제기했을 때 찬성하는 여론은 매우 낮았다. 그동안 꾸준히 호주제 폐지 캠페인과 여론화

드디어 대의원들이 추천한 공동대표 3인에 대한 선출 시간이 다

활동을 전개한 결과 폐지에 찬성하는 여론이 3:1로 앞서 가고 있다.

가왔다. 공동대표를 추천한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후보들의 장점과

올해는 헌법재판소 위헌소송 결과가 주목받고 있고 국회에서 호주제

강점을 알리는 시간을 갖고 곧 투표용지가 배포되었다. 선거관리

폐지 법률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운동을 집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위원회의 감독하에 투표를 마친 결과, 2명 반대를 제외하고 전원이 찬성하여 공동대표가 선출되었다.

두 번째 사업은 영유아보육법 개정활동이다. 현재의 보육은 사

지역과 부문을 아우르는 새로운 공동대표 선출에 이어 신구 공

회와 국가의 책임보다는 개별 가정과 민간 시장에 맡겨져 보육의

동대표 교체식을 가졌다. 여성운동 후배들이 고마움과 아쉬움을

공공성이 매우 낮은 상태이다. 이제 보육은 여성의 관점, 아동의 관

표시하며 시와 노래를 선사하고, 앞으로도 여성운동의 현장에서

점, 그리고 보육수요자의 관점에서 다양한 보육서비스가 균형 있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한 선배들의 모습은 참 아름다웠다. 떠나더라

게 제공되어야 할 시점이다. 국공립시설 확충(농어촌지역 우선), 부

도 떠난 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하는 지도자가 정말 훌륭한 지도

모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보육료제 도입,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인

자라고 생각한다. 이런 미덕과 룰이 여성운동을 건강하게 발전시

건비 지원 등 예산을 대폭 확충해서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는 입법

킬 수 있는 토양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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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성매매방지법 제정 운동을 시작하고자 한다. 우리 사 회는 지나치게 성산업이 번창하고 있고 외국의 여성들까지 성산업

이는 지역 여성단체에서 조직적인 교육, 홍보, 캠페인 등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에 유입되고 있을 뿐 아니라 아시아 국가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중 간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성매매된 여성들에 대해서는 정 서적,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하고 성

사람이 중심이 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지속가능한 운동을 하고 싶은 올해의 소망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을 산 남성에 대해서는 사회봉사명령 등 보호처분을 받도록 해야 하고 특히 성매매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는 재산몰수, 추징 등의 강 력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성매매는 우리 사회의 이중적인 성윤리, 성담론과 관련되어 있 고, 부패의 온상이 되는 접대문화와 성산업이 매우 밀착되어 있어 총체적인 사회 구조적 문제이다. 따라서 성매매를 금지시키는 문 제는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투명사회, 인권존중, 성평등 등 우 리 사회 개혁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성매매방지법 제정운동은 시 민운동, 국제연대운동 차원에서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할 중장기적 인 과제이다.

네 번째는 두 개의 선거를 계기로 여성 유권자 운동을 전개할 예 정이다. 가족주의적 투표성향을 탈피하고 여성의 입장에서 후보를 선택하고, 물질적인 공세에 동원되는 여성 유권자의 모습에서 주 체적인 유권자를 변신하는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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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 부활만이 대안인가?

지원방안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고, 여성부, 보건복지가족부, 법

(18대 국회서 군가산점 부활)

제처와 국가인권위 등에서 군가산점제 부활은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 합리성, 법적 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한 위헌적 제도라는 의 견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국방위가 군가산점을 졸속으로 통과시 킨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두 가지 안의 차이점은 첫 번째, 군가산점은 공무원 시험에 응시 하는 극소수의 제대군인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상징적 제도인 데 반해, 김금래, 최영희 두 여성 의원이 낸 법안은 모든 제대군인에게

7급과 9급 공무원 시험 시 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주는 군가산

보상이 주어지는 보편적이고 실질적인 제도라는 점이다.

점제 부활안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17대 국회 마지막 순

두 번째, 군가산점이 의무 복무를 할 수 없는 여성과 장애인을 차

간까지 논란을 벌이다 폐기된 법안이 18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별하는 대가로 제대군인을 지원하는 방식이라면, 두 여성의원이

김성회,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각각 2%와 3% 가산점을 주도록

낸 제대군인 보상방안은 국가가 예산을 들여 지원하는 제도라는

발의하여 국방위 대안으로 2.5% 가점을 주는 것으로 통과되었다.

점이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김금래 한나라당 의원이 제출한 24개월

세 번째, 군가산점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유엔

복무한 제대군인에게 234만원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대군

여성차별철폐협약, 세계장애인권리협약 등을 위반하는 제도라면,

인지원법 개정안과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제대군인이 복학

제대군인 보상방안은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지 않고 국가가 보상을

하고자 할 때, 학자금 융자 전액을 무이자 지원해야 한다는 개정안

책임지는 방안이다.

이 심의 중이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최영희 의원이 제대군인에게 국민연

2007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30대 남성을 대상으로 군가산

금 수급권을 6개월 추가 산입하던 것을 군복무기간 전부를 추가 산

점 대안에 대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제대 이후 ‘취업지원센터’ 연

입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이처럼 제대군인에 대한

계를 1순위로 뽑았다. 이는 군 복무기간 동안 지식경쟁사회에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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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지는 것을 보완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요구를 드러내는 것이다.

기지촌 성매매 실태조사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경찰

국가가 한 푼의 예산도 들이지 않고, 군가산점 부활을 통해 여성과 장애인을 차별하는 방식으로 제대군인을 보상하려는 무책임한 발 상은 버려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제대군인 보상으로 쓴 예산이 고 작 1천억 미만이다. 이제라도 국가는 군의 사기 저하와 불만을 엉뚱한 방향으로 해 소할 것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를 통한 적정한 보상, 군대 징집과정 의 투명성과 형평성, 군의 인권과 복지 확충, 제대 이후 취업연계 및 물질적 보상 등을 마련해서 군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할 것이다.

동두천 등 미군 기지 주변 유흥업소에서 외국인 여성들에 대한

18대 국회는 17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손쉽게 선택하기보다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외신보도가 나간 뒤, 경찰청은 또 뒷북을

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대안으로 제대군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치면서 진실을 외면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군산 대명동과 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할 것이다.

복동에서 화재로 성매매된 여성들이 참사당한 후, 성매매업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인권지킴이’를 결성하는 등 호들갑을 떨더니 그들을 앞세워 동두천 유흥업소를 방문한 후 외국인 여성 들과의 상담을 통해 인권침해가 없다는 자백을 받아 낸 후 외신 기 자들에게 미국의 폭스뉴스와 타임지의 기사가 과장되었다고 불만 을 표시했다고 한다. 이쯤 되면 왜 경찰청이 그곳을 방문했는지 알 수 있다. 2001년 7 월 미국무부에서 인신매매보고서가 처음 발표되었을 때 한국은 3 등급 국가였다. 2002년 5월 2차 보고서에서는 1등급으로 상향 조정 되었는데 미국 의회에서 한국 동두천의 외국인 여성 인권침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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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가 거론되자 이를 무마하고자 한 의도인 것이다. 미국 의회에서

단속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성매매된 여성을 지원하는 여성단체

는 하원의원 12명이 미 국무부에 진상조사를 촉구했고 동두천에서

와 협조하여 심층적인 실태조사를 한 후 외국인 여성에 대한 성매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군인을 처벌하는 법룰

매 근절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올해 정기국회에서 ‘성매매 알

제정이 검토 중이다.

선등 범죄의 처벌 및 방지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제적인 성매

성매매 피해여성 인권 센터인 새움터가 2001년 경기도 미군기지

매 방지를 위한 관련 기관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성매매된 외국

지역의 성매매 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에만 1,442

인 여성에 대한 특례조항을 만들어 인권침해와 착취에 관한 철저

개 업소에 6,890명의 여성들이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996년부

한 조사를 통해 인신매매 범죄를 척결하고 그 기간 동안 여성을 보

터 한국에서 성매매를 목적으로 국제적인 인신매매가 본격화되었

호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고 한다. 한국 정부는 외국인 여성에게 E-6비자(공연예술비자)를 허가해 주지만 대부분 성매매업소에 유입되어 고국으로 돌아가지

이제 더 이상 경찰청은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이 문제에 진지하 고 실천적으로 접근하기 바란다.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인 포주가 이들을 데려올 때 비행 기 요금, 거주지 제공 등 선불금을 줘야 하는데 업주들이 손님의 술 시중이나 춤만 추도록 했을지 의문스럽다. 동두천 유흥업소에 일하는 외국인 여성들에게 한국 경찰에서 찾 아와 성매매 당하는지 물어오면 비웃는다고 한다. 그곳에서 계속 일하려면 업주들이 시키는 대로 대답한다는 것이다. 한국 경찰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으로 실태조사를 한다면 이 문제는 국제적인 망신으로 확대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국제적인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여성에 대한 입국 심사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많은 여성의 여권을 혼자 가 지고 있는 자를 포주로 추정하여 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형식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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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없는 사회를 향한 연대의 몸짓 :

무 무리한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도 있었지만 현실적

장차법 제정과정 소회

으로 차별금지법 제정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를 압박할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두 번째 떠오르는 장면은 장차법 제정 과정에서 남녀차별구제 제도가 벤치마킹이 되면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 내용과 실효성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 주로 본인과 김기선미 전 여성연 합 정책국장이 장애계 워크숍이나 토론회에 초청되어 의견을 나누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제정 과정을 돌아보면 세 가지 장면이 떠오른다.

었던 기억이 난다. 당시 논점은 독자적인 장차법을 제정할 것인가? 아니면 차별금지법안에 장애분야를 넣을 것인가? 그리고 장차법 이 만들어지면 여성 장애인 문제를 별도의 장으로 할 것인지? 아니

처음 장차법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것은 국가인권위 산하 ‘차별

면 모든 장에 여성 장애인 문제를 통합시킬 것인지? 등등에 대한 토

금지법제정추진위원회’에서 각 분야별 차별금지 관련 제도화 현황

론이 전개되었다. 수차례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독자적인 장차

을 점검할 때였다. 당시 위원으로 참여한 김정렬 전 장애우권익문

법을 제정하고 여성 장애인 문제는 별도의 장을 두기로 하였다. 지

제연구소 소장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더라도 별도의 장차법을 제

금 생각해 보면 더디 가더라도 논의과정이 충분했기 때문에 장차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종합적인 차별금지

법 제정에 대한 연대의 힘이 실릴 수 있었다고 본다.

법이 먼저 제정되면 독자적인 장차법을 만들 수 있는 명분이 약화 될 수도 있었다. 그래서 장애계는 장기적인 농성과 집회를 통해 국

세 번째 장면은 법안 통과를 위해 연대활동을 전개했던 장면이

가인권위로부터 장차법 제정 동의를 얻어 냈고 법 제정이 성사되

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 여성연합 회의에서 수시로 장차법 제정

었다. 아직도 차별금지법 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장애계의

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집회나 농성에 함께해 주길 요청했다. 여성

판단이 적중한 셈이다. 당시 장애계가 국가인권위를 대상으로 너

과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이며 소수자이기 때문에 정서적, 이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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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날아라! 여성

여성운동 1.0 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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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대가 높아 상호연대에 우호적인 편이었다. 이런 연대의식이

자본의 논리만 대변하는 G20 더 이상 의미 없다

바탕이 되어 여성연합이 장차법 제정과정에 함께했지만 여성연합 회원단체까지 연대활동을 확대하지 못했다.

장차법 제정과정에서 남는 아쉬움은 장차법이 장애계만의 관심 이 아니라 국민적인 관심으로 끌어올리는 데 부족했다는 점이다. 장차법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국민의 인식개선과 정부의 재정투자 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제도화가 의식을 변화시키는 측면도 있 지만 법 제정과정에서 국민적인 합의를 모아 나가는 과정이 더 중

화려한 꽃마차는 밤 12시가 지나자 호박마차로 변했다. 요란한

요하다. 향후 장차법 시행과정에서 국민들의 차별감수성을 높이기

잔치 G20 서울정상회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게 언론에서는 아시안

위한 홍보와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게임 메달 소식으로 떠들썩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호언장담한 것 처럼 G20 경제효과 450조원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지만 요란한 이

또한 차별금지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장애 차별뿐 아니라 다양한

벤트의 성과가 무엇인지 냉정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 G20 서울정상

유형의 차별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을 높여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

회의는 의제설정에 실패하고 별다른 실익도 챙기지 못했다. 글로

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날이 될 때까지 여성

벌 금융위기 해법은커녕 새롭게 제기하고자 한 개발의제에서도 뚜

운동과 장애인운동은 ‘더불어’ 활동할 것이다.

렷한 성과를 남기지 못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해 여성단체들이 ‘G20대응 여성행동’ 을 구성하여 G20 의제에 여성 문제를 포함해야 한다는 제안을 일찌 감치 했지만, 정부의 답변은 G20 의제는 경제 문제라 여성 문제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가 성평등 가치와 철학 이 부재한 정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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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G20 정상회의는 금융위기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고, 엄청

제적 합의에 기반해서 추진되려면 유엔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에

난 국가재정 지원을 통해 금융위기를 모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기여하고 시너지를 내는 방식의 개발/원조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무리한 재정지출로 적자가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긴축정책

것이다. 곧 다가올 2011년 ‘제4차 원조효과 고위급회의’에 대비해서

에 합의하였다. 긴축정책으로 복지예산을 줄이게 되면 빈곤층의

한국식 개발/원조 정책을 전면 수정하여 젠더·환경·인권의 관점을

삶의 질이 더욱 나빠지게 되고, 돌봄 서비스 예산이 줄어들게 되어

통합시켜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가족 내 돌봄 노동이 여성에게 전가되게 된다. 프랑스 정부가 연금지급 연령을 늦추려고 하자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치게

‘G20대응 여성행동’은 서울정상회의를 통해 새로운 경제 틀을

된 것도 긴축정책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즉 금융위기로 발생한 재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인식에 공감했다. 소위 경제지표를 드러내는

정위기를 서민, 여성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금융위기

GDP에는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무불노동과 재생산노동(그림

의 대안에 반드시 여성의 관점이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여성

자 경제)이 반영되지 않거나 저평가되어 있어 경제규모가 제대로

단체가 제안하는 금융위기 대안은 투기자본을 규제하기 위해 금융

드러나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 경제위기 대책에 여성이 배제된

거래세를 도입하고, 금융거래세의 70%를 여성과 금융소외계층의

다. 그래서 국내외 여성 경제학자들이 GDP에 돌봄 경제를 포함해

빈곤퇴치와 역량강화에 할당하라는 것이다.

야 한다는 문제제기를 시작한 것이다.

또한 한국 정부가 의장국으로서 야심차게 주도한 서울 개발컨센

나아가 세계 경제를 새로운 틀로 구성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도

서스의 경우, 개도국 인프라 개발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지원한다

가능하다. 세계경제가 미국 월스트리트 금융자본의 부도덕성으로

고 되어 있으나 그 방향이 ‘성장 중심’, ‘무역 중심’으로 되어 있어 경

휘청거릴 것이 아니라 윤리와 연대가 숨 쉬는 사람경제(호혜경제)

제선진국의 경험을 후진국 경제에 일방적으로 주입하고자 하는 시

로 재구조화해야 할 것이다. 여성들이 바로 그 문제제기를 시작하

대착오적인 접근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고자 한다.

준다’는 오만한 발상으로 유엔, OECD 등 국제기구들이 오랜 경험 을 토대로 형성해 온 ‘권리에 기반을 둔(right-based) 성 인지적 개발 원조 원칙’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G20 정상회의 개발 의제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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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잡은 두 손으로 통일의 오작교를 놓자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남북공동선언이 나오기까지 민족 의 통일을 위해 많은 고초를 겪으며 통일운동을 전개해 온 통일인 사들과 여성, 문화, 학술, 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추진해 온 남한 민간단체들의 노력이 있었다. 특히 지난 1990년에서 1993 년 사이에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네 차례에 걸쳐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로 남북여성교류를 성사시킨 여성계의 노력은 민간 최초로 판문점을 통해 방북했다는 점에서 통일운동의 역사에 서 길이 기록될 만한 사건이다.

6월 14일 밤 11시 20분, 55년 만에 이루어진 남북정상회담에서 채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볼 때 이번 정상회담 중 이루어진 여성분

택된 남북공동선언은 온 겨레를 흥분과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넣었

야 간담회에서 이희호 여사와 장상 이화여대 총장이 북측의 여성

다. 두 정상의 맞잡은 두 손은 55년간의 분단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

지도자들과 만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로

역사의 상징이 되었다. 그동안 얼마나 그리웠던가? 북녘 땅을 바라

한 것은 향후 교류활동의 전형을 보여 줄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보는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의 감격 어린 표정은 온 국민의 마음을

2000년 12월에 열릴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법정’에 북측의 정신

뒤흔들어 놓았다. 특히 순안 공항에 도착한 김대중 대통령 내외를

대 할머니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의가 있어야 할

환영하기 위해 마중 나온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따스한 미소는 그

것이다.

동안의 미움과 원망을 눈 녹듯 씻어 내리기에 충분했다. 특히 남북정상이 채택한 남북공동선언은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그동안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여성교류와 국방비 삭감 등 통일

통일논의를 촉진시켜 나가고 다방면에 걸친 민간교류를 활성화시

운동을 전개해 온 여성운동은 정상회담과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8.15를 즈음한 이산가족 상봉, 인도적 차원

적극적인 통일운동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우리 여성들은 자매애

에서 비전향 장기수 문제 해결, 통일방안으로 남측의 연합과 북측

정신에 기초하여 민족 간의 이질성 극복을 위한 화해와 갈등 조정

의 낮은 단계의 연방 제안이 공통성이 있음을 확인한 것은 대단한

의 마술사로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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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부는 추후 부문 간 협상과 서울에서의 정상회담이 성사

넷째, 식량부족으로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북한 어린이와 여성

될 경우 여성들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이번 방북 대표단에 여성

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 남측의 여성들이 다양한 부

대표가 1명밖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었다. 따

문에서 북측의 어린이와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활동을 전개하

라서 대표단 구성이나 실무진 구성에 여성이 30% 이상 참여해서

고 있으므로 이를 보다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통일과정에 여성의 관점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통일을 대비한 여성정책 연구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야 둘째, 93년 4차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동경토론회 이후

할 것이다. 통일이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부터 준비

중단된 5차 토론회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한반도 평화와 동

해서 통일이 되었을 때 여성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

북아 평화 정착을 위해 남북 여성들이 동북아 여성들과 연대해 나

는지 연구해서 통일정책 수립과정부터 여성의 입장을 제시해 나가

가야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 직능간의 여성단체들이 북측

야 한다.

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독일의 통일 과 정에서 서독과 동독에 있는 도시 간에 자매결연하여 통일을 촉진 해 나간 경험을 활용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거울 앞에 돌아와 앉은 누이의 마음처럼 정상회담의 흥분 을 접고 차분히 남북공동선언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생각해야 한 다. 우리 여성들의 평화문화 확산운동이 통일의 기초를 닦는 일이

셋째, 한반도 평화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과 교육을 전개해야

라고 믿으며 우리 자신을 준비해 나가자. (2000.6.14)

할 것이다. 남북한 주민 간의 이질성 극복과 통합을 위한 평화 캠페 인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 가정, 학교, 사회 교육에서 북한 바로알기 부터 시작해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의 필요성 등 통일 교육, 평 화 교육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이를 위한 교재 및 강사 개발을 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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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가치 확산의 진원지가 되어야 할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당연히 인권과 성평등 의식을 갖추었을 것이라고 생각 하고 성 인지교육 실시 등 자기 점검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근 시민단체, 노동단체의 활동가, 문인 등에 의한 강제성추행 사건은 우리 사회를 개혁해야 할 주체들이 스스로 개혁되어야 하 는 많은 문제를 갖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 주는 사건이다. 공적 인 영역에서는 개혁적인 활동가이지만 사적인 영역에서는 반인권 적이고 가부장적인 태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이다. 그동안 이 러한 사건들은 조직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는 미명하에 감추어져

우리 사회에서 시민사회단체에 바라는 국민의 기대는 매우 크

왔는데 이는 결국 운동사회 내부의 불건강성과 이중성을 온존시키

다. 부패한 정치사회, 불평등한 경제구조, 물질만능의 소비사회 등

는 결과를 가져왔고 시민사회 전체 도덕성을 훼손시키는 자기족쇄

을 변화시킬 수 있는 대안세력으로 시민사회단체를 바라보기 때문

가 되었다.

이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상대적으로 도덕성과 공동

시간이 흘러 사건이 잊힐 수도 있고, 또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인

체성, 평등의식 등을 요구받게 된다. 그러나 시민단체 활동가라고

데 시민단체 활동가 전체를 매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항변도 있

해서 이러한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민사회단체 내부를 성찰하는 계기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정치의식은 진보적이지만 여성 문제에

삼아야 하지 않을까.

대해서는 대단히 보수적인 경우를 종종 보아 왔다. 대외적으로는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해 사회 지도층의 강제 성추행 사건이 시민

온화한 운동가이지만 집 안에서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사람, 노동

사회 내에 제대로 공론화되지 못하는 것은 개인의 도덕성 문제를

조합 간부가 여성 활동가를 강제 추행한 이야기 등 여성단체로 상

공적 차원에서 평가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의식이다. 성 문제

담해 온 사연들이 있다. 이는 가부장적 인습이 온전히 우리 사회에

는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이나 동의하지 않은 강제적 성관

남아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평등 문제가 시민사회의 주요 의

계는 가부장제 관계가 그대로 드러나는 문제로 이는 단지 개인적

제로 다루어지지 못했거나 부차적인 문제로 인식되었기 때문이고,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불평등한 사회관계가 그대로 투영된 문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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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권과 평등을 기본적인 정신으로 삼아야 하는 시민사회단체 의 활동가들 스스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고백해야 할 때이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활동가들의 성 인지의식과 인권감수 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일상 속의 성차별 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 운영규약에 양성평등지침을 채택하도록 해 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기 개혁의 노력을 기울일 때 시민사회단체 는 국가 운영의 한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시민사회의 기본 원리 라고 할 수 있는 평등사상을 확산하고 실천하는 진원지가 될 수 있 을 것이다. (2000.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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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순 ⑥ 내가 좋아하는 남윤 김기식 (내가꿈꾸는나라 공동대표)

남윤인순 선배와 함께

저는 남윤인순 선배가 운동 영역에서의 역할만큼 정치 영역에

새로운 정치를 꿈꾸고 싶습니다

서도 큰 역할을 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정 치에 성 인지적 관점을 담아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민

88년 여성노동자회 활동을 시작으로 20여 년간 한국 여성운동의

주통합당이 출범하는 과정에서 공직후보 선출과 관련된 성평등 조

역사를 온전히 함께해 온 남윤인순 선배가 이제 새로운 삶의 출발

항이 부족하나마 제도화된 것도 남선배의 적극적 역할이 없었다면

선에 섰습니다. 어떤 이들은 한국여성단체연합 역대 상임대표들의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나아가 시민정치세력을 대표하는 지

전례에 비추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

도자로서 정당정치와 시민정치를 연결하는 가교가 되고, 시민운동

는 시민정치운동을 함께 시작하며 남선배가 품었던 문제의식과 고

이 지향해 온 가치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

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역할을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속된 말로 남 선배가 단지 국회의원이 되고자 했다면 지난 1년간

남 선배님.

의 지난한 과정은 불필요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누구도 남선배가 여

개인적으로 이 지면을 통해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

성계 영입 0순위임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남윤인순은 그

습니다. 함께해서 힘이 되었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함께해서 견딜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운동과 시민운동의 연장선

수 있었습니다. 이 냉혹한 정치현실 속에서도 선배가 지켜 온 원칙

상에서 시민정치운동을 실천하고, 그 기반 위에서 시민사회의 가치

과 소신, 선배가 가진 미래 비전이 새로운 정치, 새로운 사회를 기대

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정치를 꿈꾸어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

하는 시민의 열망과 만나 우리가 꿈꿔 온 시민정치의 시대를 함께

을 겪으면서도 지난 1년간 시민사회운동 전체의 의지와 역량을 모아

열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내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수많은 논란과 마음의 상처 속에서도 시민

남윤인순, 파이팅!!! 김기식

운동의 동료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노력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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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순 ⑦ 내가 좋아하는 남윤 강경희 (한국여성재단 전 사무총장)

모성 리더십으로 부당한 현실을 바꾸다

대학교 2학년 가을, 가톨릭학생회 선배의 소개로 남윤인순 선배

언제나 함께 있었다. 호주제 폐지 운동의 선봉에서, 성매매방지법

를 처음 만났다. 학내 민주화운동으로 수배생활을 하다가 노동현

운동의 장에서, 여성발전기금 존치를 위한 다양한 역할……등 여

장으로 들어갈 계획을 하고 있었던 하늘 같았던 선배와의 첫 만남

성들을 위한 변화와 발전의 모멘텀이 되는 중요한 현장에서는 늘

은 참 많이 긴장되고 들뜨기까지 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처음 만난

남윤 선배가 있었고, 남윤 선배의 존재가 언제나 든든하기만 했다.

남윤 선배는 투사의 모습을 상상했던 새내기 후배의 눈에는 너무

여성 리더 중 한 분이 농담처럼 했던 말에 함께 있었던 모두가 맞

도 차분하고 고요하기까지 하다는 느낌을 주었고 마치 오래 알아

다고 응수하며 크게 웃었던 적이 있었는데, 언제나 일에 빠져 있는

왔던 이웃집 언니와 오랜만에 만난 것과 같은 잔잔한 기억으로 남

남윤 선배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이렇게 토로했었다. “가끔 모처럼

아있다.

편한 만남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남윤

학교로 돌아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엄혹한 시절이었던 지라 이후 남윤 선배를 다시 만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흐른 뒤였

인순이 나타나면, 왠지 일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 무언가 일과 관 련된 주제토론으로 바꾸어야 할 것 같다니깐…….”

다. 2002년 한국여성재단의 사무처장의 소임을 받아 그 역할을 수

그랬던 것 같다.

행하면서 다시 만난 남윤 선배는 잠시의 쉼도, 조금의 틈도 없이

언제나 해결해야 하고 처리해야 하는 일들이 넘치도록 많았기에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권익활동과 역할 수행에 온몸과 마음을 던

누구를 만나든지, 장소에 상관없이 쉼 없이 일을 이야기하고, 계획

지고 있었다.

하고, 추진하고....... 잠시라도 다른 생각, 일상적인 담화마저도 남윤

여성재단의 미션을 수행하면서 중요한 지점들마다 남윤 선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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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와는 나누기가 미안할 만큼 일에 파묻혀 살아온 사람. 그러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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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순 ⑦ 내가 좋아하는 남윤

남윤 선배가 무너진 모습을 딱 한 번 보았고, 그날의 기억은 몹시도

라 바로 남윤인순이기에 긴 세월 못된 정치공학에 찌들어 버린 정

아프게 남아 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떠나셨던 해, 얼마 후에 있었

치판마저도 긴장하게 하고 일하게 만들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다.

던 한국여성단체연합 후원행사를 하던 날, 많이 지쳐 있던 남윤 선

이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이 망가진 정치에 대하여 응어리진 분

배는 참석해 준 동지들과 후원자들을 맞이하여 인사를 나누면서

노를 터뜨려 그릇된 판에 던져 버리고 수십 년 모성의 리더십으로

건네주는 술잔을 마다하지 않고 받더니만 선배님들을 마주하고 눈

여성운동을 이끌어 왔던 그 인내와 뒷심으로, 때로는 치고 나가는

물을 터뜨렸다.

기운 찬 추진력으로 한국 정치판에 확실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울었다기보다는 가슴을 쥐어짜듯 오열하던 그 모습이 너무도 아 팠고, 피를 토하듯 쏟아 내는 선배의 눈물이 슬픔이라기보다는 분

것이란 믿음과 희망이 있어 남윤인순, 그녀가 던진 출사표에 온 정 성을 모아 지지와 격려를 보낸다.

노였고 미래를 향한 가열찬 다짐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였기에 어

강경희

느 누구도 감히 말릴 수 없었더랬다. 오히려 “그래, 남윤인순은 울어도 돼. 더 울어. 응어리진 것 모두 풀어낼 때까지…….”라고 했던…….

이제 남윤 선배가 더 이상 바라다보고 변하라고 목 터지게 악을 써도 변하지 못하는 정치판에 출사표를 던졌다. 다른 사람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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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순 ⑧ 내가 좋아하는 남윤 왕인순 (전 한국여성노동자회 부대표, 현 요가이완연구소 소장)

나는 명상하는 리더가 좋다, 또는 그녀가 부여받은 소명에 함께하고 싶다

남피아 로렌과의 만남

속한 단체, 지역, 사회 전체로 확장시켜 내는 역할은 그녀와 내가 부

1987년 한국여성노동자회 활동을 하면서 나는 얼굴이 서구적이

여받은 소명이었다.

어서 ‘남피아 로렌’으로 불리는 여성을 만났다. 그녀가 바로 ‘남윤 인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인연, 그녀와 나는 25년지기이다.

그녀가 부여받은 소명에 함께하고 싶다

그녀와 나는 이름이 같다는 사소한 공통점 외에도, 한 시대를 함께

여성운동가였던 나는 현재 요가강사로 변신해서 살아가고 있다.

해온 여성운동가로서 갖는 공통점이 많은 편이다.

새로운 삶의 방식이 개인에게는 엄청난 도전이고, 그 길을 가는 과

우리는 젊은 청춘 시절에 현장, 여성노동자회, 여성연합이라는

정에서 설레는 마음도 있지만 망설임과 두려움도 있다는 것을 나

공간에서 성장해 왔다. 대안적인 사회를 꿈꾸며 일상생활에서도

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여성운동가, 시민운동가로 성

대안적인 방식의 삶을 실천하고자 고군분투하였다. 여성운동가라

장해 온 남윤인순의 새로운 삶의 행보, 대안적인 방식의 여성정치

는 대안적인 직업을 선택했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부부관계를 만

운동을 펼쳐 나가겠다는 그녀의 각오와 선택을 뜨거운 가슴으로

들어 가기 위해 많은 난관을 극복했다. 또 어린이집을 만들어 근처

지지한다.

에 모여 살면서 대안적인 육아 방식으로 딸을 키웠다.

그리고 그녀가 지금 이 시대에 부여받은 소명을 흔들림 없이 완

작년부터는 여성활동가들의 복지와 대안적인 노후생활에 대해

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싶다. 그녀의 장점과 잠재력이 더욱더

고민을 함께 나누고 있다. 생활과 운동, 가정과 조직에서 대안적인

잘 발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소명의 완수를 위해 반드시 거쳐

삶의 방식을 만들어 내고 그러한 삶을 작은 모임에서부터 내가 소

가야 할 굵직굵직한 난관들을 거뜬히 헤쳐 나갈 수 있는 가슴과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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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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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순 ⑧ 내가 좋아하는 남윤

을 갖도록 응원하고 싶다.

리 열심히 하더니만 명상도 무척 열심히 한다. 나는 그녀에게서 성찰하는 리더, 나이가 들면서 내면이 더욱 풍

그녀의 명상수련을 반겨 준 멧돼지

성해지는 리더의 모습을 보고 있다. 그녀가 사람들과 가슴으로 만

2008년 늦가을에 여성건강과 치유센터(준)에서는 전·현직 여성

나고, 실천으로 지혜를 완성하는 리더로 성장하는 모습도 앞으로

활동가들을 위해 2박3일간 명상수련회를 진행했다. 서울 일을 끝 내고 밤늦은 시각에 명상을 하기 위해 올라왔던 그녀를 제일 먼저 반겨 준 이는 우리가 아니라 산속에 있다가 자동차 불빛을 보고 내

계속 지켜보고 싶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모든 분들께서 건강하고 평화롭고 행복 하기를 기원합니다. 왕인순

려온 멧돼지였다. 멧돼지는 그녀를 반갑게 맞이하는 의식을 홀로 거행한 후에 도도하게 사라졌다. 그녀의 침착한 대처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녀를 가까이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이들은 그녀가 명상수련회에 참석한 것을 보고 깜짝 놀라기도 했고, 성찰하는 지도자로 성장하고 있는 그녀를 보 면서 흐뭇해하기도 했다. 그 이후로도 그녀는 여성활동가들과 함께하는 요가모임, 자애명 상 모임에 줄기차게 참석하면서 제일 열심히 하고 있다. 운동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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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 여성

제5장

여성운동 1.0 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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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순 ⑨ 내가 좋아하는 남윤 장윤경 (現 갈등경영연구소 소장, 前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남윤인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여성 정치인으로서의 출발점에 두 발을 내딛고 있는 남윤인순

조직의 요구에 맞추어 자신의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리더로서

선배를 보면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말이 저절로 나왔다. 남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혼자서 달려간 것이 아니라 선

윤인순이라는 한 여성이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가는 것을 진심으로

배와 동료와 후배와 함께 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많

환영하는 이유는 “진정한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만

은 이들이 리더라는 호칭에 가까워지면 “변화”라는 시대의 흐름을

드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잊고 자신이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스스로의 힘만으로 리더가 되 었다고 확신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들은 힘들어지는 것이다. 그

지난 10여 년간 갈등경영 워크숍을 하면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들이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타고난 능력 때문이 아니라 변화하

여성 리더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러나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으로

는 세상에 자신의 능력을 적절하게 발휘해서라는 ‘진정한 리더는

만 보이는 여성 리더들도 갈수록 일하기 힘들어진다는 갈등을 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만든 것’인데도 말이다.

지고 있었다. 특히 후배들과는 세대차이가 나는 것인지 함께하기 가 정말 어렵다는 것이다. 스스로의 특별한 능력을 잘 찾고 끊임없

그렇다면 21세기를 10년이나 훌쩍 넘긴 2012년인 지금의 시대

이 노력을 해서 여성 리더라는 호칭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는 어떤 리더십을 필요로 할까? 아마도 이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해

이 겪고 있는 이 갈등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동안 잘해 왔는

본다면 단연코 “소통하는 리더십”이 1위를 차지할 것이다. 이제는

데 왜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것일까? 결론은 바로 “변화”라는 화두

“나를 따르라!”라고 외치면서 혼자 달려 나가는 카리스마 리더십

때문이었다. 대부분의 여성 리더들은 운 좋게 리더가 된 것이 아니

으로는 리더의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 마치 리더로 태어난 것처럼

라 자신이 가진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그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특출한 능력이 있더라도 함께하는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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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날아라! 여성

여성운동 1.0 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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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순 ⑧ 내가 좋아하는 남윤

는 질문을 받으면 반사적으로 ‘소통의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갈 수 없는 리더십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소통은 상대방에게 나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남윤인순 선배가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사무총

아니라 나의 의견을 상대방이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행동을

장과 대표로 활동한 지난 20년간 여성운동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

하는 것까지 함께하는 것이다. 남윤인순 선배는 “나를 따르라!” 리

고 또 지켜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남윤인순 선배의 모습이 있다.

더십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함께 가자!” 라는 리더십을 발휘한

NGO의 특성상 다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수많은 사안 앞에서도 남

여성리더이다. 그런 선배이기 때문에 소통의 리더십이 절실한 이

윤인순 선배 자신은 이미 내용을 파악하고 대안을 가지고 있더라

시대에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도 상대방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당위성만을 강조하며 “나를 따 르라!”를 하지 않았던 장면들이다.

이것이 남윤인순 선배가 지금 이 시대에 꼭 여성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그리고 이제까지의 남윤인순 선

남윤인순 선배 개인으로서는 분명 힘든 작업인데도 불구하고 상

배의 인생이 말해 주는 것처럼 누구보다도 이 역할을 잘 해낼 것이

대방이 그 문제에 대해 이해를 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

다. 그래서 남윤인순 선배의 여성 정치인으로서의 발걸음은 이보

도록 늘 기회를 만들어 갔다. 상대방과 이해관계를 놓고 부딪치는

다 더 좋을 수 없다. 장윤경

상황에서도 남윤인순 선배는 늘 정보를 공유했고 소통이 될 때까 지 대화하면서 결국은 갈등을 화합으로 바꾸어 갔다. 진정한 소통의 방법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던 그 모습이 남윤인순 하면 떠오른다. 그래서 “남윤인순이 가진 리더십은 무엇이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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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 여성

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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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날아라! 여성운동

남윤인순이 꿈꾸는 치유의 정치

날아라! 여성

여성운동 3.0 : 구석구석 평등론 250

제1장 숫자를 늘려라 : 여성의 정치세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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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을 위해 길을 나서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정치를 바꿔야겠다는 것이다. 정치는 내 일 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등장한 이후 제도정치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는다. 제도정치가 퇴행하면 삶의 질이 엄청나 게 후퇴한다는 것을 절박하게 느끼고 있다. 당연하게 여기던 표현의 자유, 한반도 평화, 다원적 민주주의, 젠 더평등과 인권, 노동권, 생태환경 등이 실종되면서 사회공동체가 순식간에 야만의 사회로 전락하고 말았다. 무한경쟁 서열교육에 지친 청소년들, 소외된 노인들이 극단적인 자살을 선택하고, 좋은

여성연합 공동대표 임기를 마치고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은 생각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은 비정규직과 아르바이트로 생존을 해

을 많이 하고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이었다. 단체에서 활동

결하고 있다. 상위 10% 계층을 제외하곤 대부분 사교육비와 주거

하다 보면 생각을 깊게 할 시간도 없이 허덕허덕 당면과제에 매달

비, 의료비 등으로 허리가 휘고 있는 것이다.

리게 된다. 그렇게 30년 이상을 살아온 것 같다. 과거 비합법 운동시 기에는 치열한 학습과 사상투쟁으로 피폐해지는 느낌도 있었지만

이 모든 비극은 정치가 사회구성원을 다 살리는 것이 아니라 기 득권층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그때 비축한 힘으로 버텨온 측면도 있다. 이제 새로운 준비와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실 준비가 늦었

이제 우리 국민들은 깨닫고 있다. 6월 9일 한겨레신문과 내가꿈

다. 준비를 조금 더 일찍 시작했으면 심신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여

꾸는나라가 공동으로 조사한 의식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사회

행과 학습, 관계맺기 등을 할 수 있을 텐데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변화를 위해 시민들이 정치에 직접 개입해야 한다는 답변이 78%

새로운 길을 떠나게 되었다. 어찌보면 개인과제보다 시대과제를

나왔고, 거리정치와 한 표 행사를 비슷한 비중으로 중요하다고 답

우선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운명적인 측면도 있다.

변하고 있다. 제도정치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한계가 있고 시

나의 운명이고 시대적 소명이라면 즐겁게 하자고 맘 먹었다.

민정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새로 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작한 시민정치행동 ‘내가꿈꾸는나라’(애칭 ‘내꿈’)는 누가 나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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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 여성

여성운동 3.0 : 구석구석 평등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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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원하는 나라는 무엇이고 그것을

있다. 독자정당을 만들자는 것은 아니고 진보-민주 세력이 집권할

이루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공론을 만들어 가고 전

수 있는 정치의 틀을 짜고 새로운 인물들이 참여하는 방식일 것이다.

국적인 시민행동을 실천하기 위한 조직이다.

이런 상상력이 현실이 되려면 새로운 나라의 가치와 정책, 시민 사회 내부의 동의,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적 열망, 이를 실현할 수 있

내꿈은 시민국가를 지향하고 시민의원을 배출해서 2012년 진보

는 추진력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 통 큰 기획이라 퍼즐을 맞춰야 할

개혁세력으로 정권을 교체하고 2014년 지방선거에는 적극적인 참

것들이 많다. 정치질서 전환을 위해 새로운 열정과 의지가 필요한

여를 통해 정치를 시민적 가치와 정책으로 바꿔 보겠다는 구상이

때이다.

다. 이를 위해 시민정치학교, 내가꿈꾸는나라 캠페인, 지역·분야별 ‘내꿈’에서 가장 주목하는 계층은 여성이다. 그동안 여성을 정치

정치수다 커뮤니티 등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내꿈은 그물망으로 시민정치주체를 만들어 가면서 2013년 새로

의 무관심층 또는 보수층으로 분류해 왔는데 2008년 촛불시위 이후

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치행동 계획을 세우고 있다. 새로운 나라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인터넷 생활커뮤니티의 여성들이 적극적

를 만들려면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으로 시위에 참여했고, 밥상의 안전을 우려하는 주부들이 유모차

그러나 현재 야당은 분열되어 있고 진보정당이 통합되더라도 집권

를 끌고 거리로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을 할 수 있는 세력이 되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치세력 간의 연 대와 통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09년 고 노무현 대통령 시민추모 대열에 20~30대 여성들이 많 이 참여했고, 이들은 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했다는 미안함으로 추

야당들이 국민들이 느끼는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 연대와 통합 을 위한 정치구조를 만들 수 있다면 좋겠지만, 소선거구제 하에서

모열기를 만들어갔다. 그리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친환경무상 급식을 요구하는 유권자캠페인을 주도했다.

분열된 야당이 여당과 경쟁해서 승리하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이제 여성들은 정치적 무관심층에서 능동적인 참여층으로 변화

알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정치조직이 정치권 밖에서

하고 있고, 이들이 지역이나 인터넷 공간에서 커뮤니티를 만들어

2013년 새로운 나라를 상상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고, 새로운

일상적 시기에는 정치에 대한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선거시기에는

정치주체를 만들어 나가는 활동을 전개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후보 선정과정에 개입하고(국민참여 경선단), 지지하는 후보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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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운동 3.0 : 구석구석 평등론

날아라!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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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활동까지 전개해서 여성유권자의 힘을 보여줘야 할 것이

것이다. 2013년 평화, 인권, 복지, 생태가 피어나는 나라를 꿈꾸며

다.

신나게 해보자!

지금까지 여성운동은 영향의 정치를 통해 성평등 이슈에 대해 공론화해왔고 정책을 관철시켜 왔다. 그러나 MB정부가 등장한 이 후 정치가 권위주의 시대로 역행하고 보수언론이 시민사회 여론 을 무시·왜곡하면서 영향의 정치가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 러한 상황변화에 따라 여성운동은 성평등 이슈를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 공론화해야 할 뿐 아니라, 여성유권자 세력화를 통해 정책을 관철시키고 정치구조를 변화시키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고려한 시설로 전환되려면 사회 비주류의 위치에 있었던 여성, 장애인 등이 국회에 참여하여 발상의 전환을 꾀해야 한다. 양성평등정책을 지체·후퇴시키는 정치인을 교체해서 여성의제 를 주류화해야 한다. 여성부 신설, 참여정부 등장으로 정부안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고 자 하는 의지는 높아졌으나 이에 비해 정당과 국회가 성평등의식

정치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는 2012년 총선과 2014

매우 미약하다. 2001년 법무부가 발의된 친양자제도 등 민법개정

년 지방선거에서 성평등 가치와 정책을 담지할 수 있는 여성들이

안은 국회 법사위의 반대로 본희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고,

직접 정치에 참여해서 정치의 새판을 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성

2003년 호주제도 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안 심의, 성매매방지법 공청

운동이 MB정부 이후의 사회비젼과 가치, 정책을 아래로부터 여성

회 등에서 드러난 일부 법제사법위원들의 퇴행적이고 성차별적인

의 참여로 만들어 수렴하면서 20-30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여성유

시각은 정치권이 양성평등 정책의 걸림돌로 드러나고 있음을 나타

권자운동을 기획, 추진해야 할 것이다.

내고 있다. 따라서 성평등주의 가치관을 가진 의원들이 의회에 참 여하여 여성의제를 주류화하도록 해야 한다.

가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갈 때는 많이 외롭다. 여성운동은 배려심 과 자매애가 조직문화에 배어 있는데 정치운동은 논쟁과 주도권에 민감한 조직문화이다. 여성주의로 정치운동을 한다는 것이 무엇 인지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야 할 임무가 주어졌다. 새로운 정치의 내용과 세력에 젠더 관점과 감수성을 결합시키는 노력을 기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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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캠페인에 나서자

력함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 막했다. 시민들은 민주화된 공간에서 정치를 정치사회에 맡겨 놓 고 일상의 경쟁에서 허덕이고 있고, 시민사회단체들은 분야별로 분화되어 대변혁 활동에서 크게 변화하지 못하면서 정치적인 활동 을 기획하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해 있었다. 이명박 정부가 등장하 면서 ‘정치가 문제다’라는 인식엔 공감했으나 보수가 판을 지배하 는 정치구도를 바꿔 내는 종합적인 기획이 부재했다.

몇 년 전만 해도 봄에 내리는 눈은 뉴스거리였으나 이제는 보편

생각해 보면 지난 3년간 이명박 정부가 사고 치면 그것을 대응하

적인 현상이 되어 버렸다. 기후변화를 확실하게 체감하고 있다. 이

기 바빴던 것이다. 다행히 지난 지방선거에서 연합정치가 형성되

제 인간 맘대로 자연을 활용하는 사회가 아니라, 자연재난을 늘 염

고 친환경무상급식이 유권자의 호응을 받으면서 새로운 돌파구가

두에 두어야 하는 위험사회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일본 지진이

열렸다. 숨 쉴 틈이 생겼다는 뜻이다.

그것을 말해 주고 있고, 원전 폭발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최고의 재 난인 셈이다. 그동안 여성운동에서는 돌봄의 위기와 생태의 위기

이제 정치사회에서 물러나 있던 시민들이 다시 정치에 참여하도

에 주목하면서 위험사회를 예고해 왔다. 돌봄의 위기 대응은 성평

록 해야 한다. 지금의 정치세력 하부토대를 보면 반공보수세력과

등한 가족문화와 복지정책을 요구해 왔지만 이명박 보수정권은 가

호남세력+친노세력, 노동조합세력 정도이다.

족 안에서 위기를 해결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생태 위기는 주로 4

지난 20여 년간 시민사회운동을 통해 성장했으나 탈정치화 된

대강 개발 반대운동으로 집약되었으나 토건세력과 이명박 정부에

시민, 여성, 촛불, 지식인 등이 정치의 하부토대를 만드는 일을 하지

의해 철저히 무시되고 강행되고 있다.

않으면 정치사회는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시민이 주체가 되어 새

지난 3년간 정책을 요구하고 정책을 반대하는 활동을 하면서 크

로운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갖지 않으면 우리는 위험사회에

게 무력감을 느꼈다. 정치체제에 대한 변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무

서 힘없는 개인으로 삶을 마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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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런 제안을 하고 싶다. 시민국가 만드는 운동을 해보자

있다. ‘정치가 문제다’라는 것에 공감한다면 당장 삶이 고단하더라

는 것이다. 이념적 진보가 아닌 생활 진보의 풍부한 내용을 시민의

도 정치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중 날개를 펴

손으로 만들어 내고, 이를 수렴할 수 있는 시민지도자가 정치인이

서 날아야 한다.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만나는 시민들은 일상도 바

되는 나라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2014년 지방선거에는 지역에서

쁘지만 정치적인 민감성이 높다. 정치적인 욕구는 있는데 정당에

시민의회, 지방시민정부를 만드는 꿈을 갖고 지금부터 시작해 보

가입하기 싫은 시민들과 정치적 대화를 하고 정치적인 행동을 할

는 거다. ‘내가 꿈꾸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역커뮤니티를 만들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예를 들어 ‘민우회가 꿈꾸는 고양시’를

참여하자’는 것이다. ‘내가 꿈꾸는 나라’를 형성하기 위해 커피파티

만들어서 회원과 시민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보

방식으로 만나면서 정치를 소재로 수다도 떨고 교육을 하고, 지역

면 어떨까?

에 문제가 생기면 서명하고 청원하고 연대하는 활동이다. 일상에 서 생기는 많은 문제를 정치와 연계하고 행동하자는 것이다.

여성정치학교도 열고, 국공립보육시설 확충하는 서명운동도 벌 여 보는 거다. 이제 시민정치행동 ‘내가 꿈꾸는 나라’가 만들어지면 인터넷을 통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커뮤니티 활동이 소통되고 연대

당장 정당을 만들자는 것은 아니다. 시민정당 같은 것이 있으면

하는 기반이 구축될 것이다.

좋겠는데 당장 그것은 쉽지 않다고 본다. 정당법도 달라져야 하고 기존의 개혁, 진보 정당들이 교통정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바라건 대 4월 보궐선거 이후에 진보, 개혁을 표방하는 정당이 일부는 통합

물고기가 모여 커다란 고래가 되는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 다.

되었으면 좋겠다. 2012년 총선, 대선은 통합과 연대를 통해 유권자 의 표심을 잡아야 할 것이다. 시민들은 자신이 바라는 정책요구를 드러내고 수렴해서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는 적극적인 유권자 운동도 벌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위험사회를 극복하는 길은 대안운동과 대변운동으로는 한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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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흐름의 1막이 지난 6.2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에서 드러났다.

연대의 정치와 젠더원칙

유권자들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심판하기 위해 분화되어 있 는 야권에 1:1 구도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시민정치운동 단체들이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연합정치가 형성되었다. 6.2 지방 선거에서 연합정치는 큰 위력을 발휘했다. 호남권을 제외하고 한 나라당 일색이었던 지방권력과 의회권력이 어느정도 여야 균형을 회복했고 민주주의가 작동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 그러나 몇 차례 이어진 재보궐 선거에서 단일화과정이 선거막판까지 지리한 이명박 정부 임기가 1년여 정도 남았다. 지난 4년여 동안 우리는 수많은 위기에 봉착했다. 민주주의, 인권, 평등, 평화, 노동, 복지, 생

힘겨루기 끝에 감동없이 짜증스런 과정을 보여주면서 유권자의 외 면을 받기도 하였다.

태 등 우리 사회가 지향해 온 가치는 보이지 않고 특권과 반칙, 남

이처럼 연합정치의 한계로 인해 연합을 넘어서는 정당통합에 대

북관계 긴장고조, 차별과 양극화 심화, 4대강 파괴, 세계 1위 자살률

한 요구도 나오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 선거는 양보와 타협이 쉬지

등 위험과 공포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다.

않으므로 하나의 정당틀에서 합의된 룰에 따라 경쟁해서 단일화하

수구보수 정치체제의 등장이 대한민국을 순식간에 파탄내고 있

자는 것이다.

는 것이다. 이는 역으로 탈정치화 된 시민들을 정치로 끌어들이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문제는 경제가 아니고 정치다’라는 문제인

이 글은 연합 또는 통합이라는 정치과정에서 젠더원칙이 어떻게 결

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시민정치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

합되었는지 살펴보고 문제점과 과제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정치연합

다. 촛불시위, 희망버스 등 자발적 시민들의 저항과 참여가 제도정

의 원칙에서 가치와 정책의 연합을 우선순위로 보기 때문에 젠더문제

치를 변화시키기 위해 선거시기에는 투표참여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가 어떤 내용으로 결합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고, 연합 또는 통합 운동을

이다. 즉 시민정치와 제도정치는 상호작용을 하면서 정치의 판을

전개하는 시민정치운동 단위에 여성리더십들이 어느정도 결합되어 있

바꾸기 위한 거대한 흐름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면서 과제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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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회의와 토론회를 통해 2010년 3월 4일 ‘야5당 연합원칙 및

1. 연대 정치의 현황

방안’ 합의문이 채택되었다. 3월 4일 야5당 합의 이후 3월 8일 정책 6.2 지방선거와 연합 정치

연합 1차 합의문이 채택되었고, 3월 15일까지 7차례 협의를 통해 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

합방안을 제안했으나 진보신당이 반대하여 야4당 합의로만 발표

권의 특권과 반칙을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야권

하기로 하였으나 그조차 민주당의 합의안 인준 거부로 최종 무산

연대를 통해 여권을 견제해 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국회는 민

되었다.

주당,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의석을 합쳐도 100석을 넘

그러나 시민 4단위의 호소를 지역별로 선거연합과 후보 단일화

지 못한다. 한나라당을 견제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불균형

가 이루어져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고 야권단일후보가 승리하는 결

을 인해 지난 3년간 국회에서 개악되는 법률을 막지 못했다. 이런

과를 낳았다. 경남과 인천 등에서 야권과 시민사회가 공동지방정

현실이 작년 6.2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서 야권연합을 이루게 한

부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므로 연합정치는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

동력이 되었다.

다.

야권연합을 만들기까지 새로운 시민운동단체가 역할을 하였다. 희망과대안, 시민주권, 민주통합시민행동, 2010연대가 연대하여

야권 대통합운동

6.2 지방선거 연합정치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소위 5+4 테이

6.2 지방선거 이후 몇차례 보궐선거가 있었지만 연합정치의 한

블을 만들어 연합정치 원칙과 공동정책에 합의하였지만 전국적인

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지리한 선거연합 과정에서 정당이 협상

후보 단일화 방안은 합의에 이르지 못햇다. 다만 5+4에서 공유했던

안을 거부할 때 속수무책이 되어 어렵게 막판단일화가 되어 유권

단일화 방안이 각 지역별로 합의가 이루어져 사실상 후보단일화에

자를 짜증나게 하였다.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선거를 한다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희망과대안」은 연합정치의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아 결국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결과를

3대 원칙을 제안하고 이를 공론화하였으며, 2010년 1월부터 원로 +

낳았다. 작년에 은평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야권단일후보로 민

야5당 대표 간담회를 계기로 야 5당 공동협상기구가 구성되었다.

주당 장상 후보가 출마했지만 민주당 후보에 대한 흔쾌한 합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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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운동 3.0 : 구석구석 평등론

날아라!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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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지 않아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이 당선되는 결과를 낳았

보정당 통합은 교착상태에 빠졌다가 어렵게 통합진보당으로 재창

다. 이런 가운데 등장한 것이 야권대통합 운동이다. 시민정치행동

당 되었다.

‘내가꿈꾸는나라’와 ‘국민의명령 백만민란’ 등은 ‘혁신과통합’을 창 립하여 야권통합운동의 새로운 국면을 조성하였다.

1차적으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통합을 추진하면서 합의한 정책에는 우리 사회의 진보개혁적 의제들이 담겨있다. 그 내용 중

‘혁신과통합’은 야 5당이 선거연합을 통해 후보단일화를 이루는

여성분야는 다음에 소개하도록 하겠다.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새로운 시대변화에 조응하는 새로운 정당을 건설하자는 운동으로 기존 야당과 신설합당 방식을 제안하

2. 연대정치에 드러난 젠더 입장

였다.

6.2 지방선거를 맞아 여성운동은 독자적인 대응보다는 연대운동

그러나 진보정당까지 포함하는 대통합이 난항을 겪게 되면서 정

에 주력하였다. 당면한 정치적 과제인 보수정권의 일방독주 견제

당간의 통합보다는 정당 또는 정당내 집단, 시민정치세력 등 다양

를 우선과제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여성정치 보다는 연대정치에 치

한 정치세력이 가치와 정책을 중심으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

중하였다. 여성정치운동을 담당해 온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방향

었다. 결과적으로 진보 정당들은 통합진보당으로 통합되었고 민주

을 보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여성운동 후보가 거의 없는 상황

당과 시민통합당, 한국노총이 통합하여 민주통합당을 창당하여 야

에서 후보 전술보다는 유권자운동으로 방향을 설정하였다. 서울시

당 질서는 크게 2개로 좁혀졌다.

여성정책 평가, 2010유권자희망본부 참여, 교육감 선거 지원 등로 설정하였다.

진보정당 통합운동 6.2 지방선거 이후 진보정당 통합이 정당 밖에서 먼저 제기되기

여성연합의 지방선거 대응활동 여성연합의 주요 연대활동은 2010유권자희망본부를 통해서 추

시작했다. 소위 비민주 ‘진보대통합시민회의’이다. 민주당을 견제하고 연합하려면 진보정치세력을 통합해서 힘을

진되었다. 유권자운동의 주요 정책캠페인은 친환경무상급식 실시,

키워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종 진보

4대강 살리기로 설정되었다. 여성연합은 여성 이슈를 포함시키려

정치세력에 국민참여당을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입장 차이로 진

고 했으나 앞의 두가지 이슈만큼 대중성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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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운동 3.0 : 구석구석 평등론

날아라!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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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가 마땅치 않아 제안 단계에서 포기하고 말았다. 이는 그동안 여

연대의정치와 젠더입장

성운동이 연대운동에서 ‘따로 또 같이’ 해오던 방식과 거리가 멀어 지게 된 것이다. 당시 필자의 생각은 ‘폭력없는 도시’, ‘안전한 마을’

(1) 「희망과대안」

등이 대중적 이슈라고 보았으나 여성운동 단체들이 이를 지속적인

희망과대안」을 만들 당시 중심세력으로 참여한 것이 여성들이

대중캠페인으로 전개한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 전체가 함께하는 지

다. 「희망과대안」은 개인 회원조직이지만 사회원로들과 시민단

방선거 정책캠페인으로 내세우지 못했다. 여성연합은 2010유권자

체 대표, 사무처장, 전문가들이 결합되어 만든 조직이다. 필자는 초

희망본부에 상근자를 파견하고 공동대표를 맡아 적극적으로 활동

기 준비과정부터 참여하여 조직과 인선, 사업방향에 관여하였다.

하였다. 특히 유쾌한 정치수다 ‘커피파티’ 방식으로 자발적이고 창

사회원로로 박영숙 미래포럼 이사장이 참여하였고 공동운영위원

조적인 유권자캠페인을 전개했고 여성연합 회원단체도 함께 하였

장으로 필자가 참여했고 운영위원으로 권미혁 당시 여성민우회 대

다. 이 캠페인은 회원 뿐 아니라 새로운 여성유권자를 만날 수 있는

표가 참여하였다. 회원으로 여성계를 대표하여 최영애 전 국가인

방식으로 유효했으나 지방선거 이후 지속적인 여성정치운동으로

권위원, 정춘숙 여성의전화 회장, 정문자 여성노동자회 회장, 전문

수렴되지 못했다.

가로 이숙진 박사 등이 참여하였다. 전체 회원 중 여성이 약 30% 이

왜냐면 여성운동 단체들은 정치시기가 지나면 일상적 과제를 수

상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나 전문가들의 회원 참여가 저조하였다.

행해야 하므로 정치적 과제에 관심있는 여성들을 조직화할 수 있

「희망과대안」이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만든 야 5당 지방선거

는 별도의 계획을 갖기 어렵다. 여기서 여성유권자행동을 새롭게

공동정책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대부분 남성 전문가들과 정당인들

전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존의 여성운동 방식은 여성주

이 초안을 만들어 젠더관점과 여성정책이 누락되었다. 필자가 희

의 가치와 담론 형성, 정책제안과 개입 등의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망과대안 공동운영위원장 위치에서 여러번 문제제기한 끝에 복지·

이제 대중들은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행동하는 양상으로 바뀌고

안전 정책 카테고리에 여성정책 일부가 반영되었지만 매우 미흡하

있다. SNS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출하고 행동에 나선다.

였다. 희망과대안은 정치연합의 5대과제로 균형·혁신, 고용·성장,

제도정치와 별개로 시민정치 영역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복지·안전, 교육·문화, 도시·환경을 제안하였고 복지·안전 분야에 두

에 대한 여성운동의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가지 여성정책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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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 여성

여성운동 3.0 : 구석구석 평등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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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느낀 것은 정책 생산과정에서 젠더관점과 여성정책

총, 대선에서 진보`개혁`시민 세력이 정당개혁과 정권교체를 이루

을 포함시키고 설득시키려면 여성운동에서 여성정책전문가들을

어 사람 중심의 새로운 시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적극적으로 연계시켜야 하는데 그것이 원활하지 않았다. 그 이유

「혁신과통합」은 진보정당 통합 운동이 지지부진해지면서 관심

는 희망과대안 회원으로 여성전문가들이 등록은 했지만 시간을 내

을 모았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적극 결합하면서 시민정치운동 세

어 공동정책 작업에 참여할 만큼 동기부여가 안되었다는 점이다.

력 주도의 정당개혁과 통합운동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혁신과

여성정책 전문가들이 자체 논의는 활발할 수 있지만 외부와의 소

통합」은 2012년 시대적 과제로 민주, 평화, 생태, 복지, 평등을 제시

통과 확산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점이 문제이다. 이 문제는 정치적

하고 있다.「혁신과통합」에는 여성계의 참여가 부진하지만 필자

변혁기에 새로운 가치, 담론, 정책들이 논의될 때 사회공론장에서

가 상임대표로 참여하고 있고 살~림정치여성행동 공동운영위원장

젠더가 누락될 수 있는 문제를 낳게 된다.

이 공동대표로 참여해 새로운 정당 건설과정에 젠더 관점을 포함 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막상 「혁신과통합」이 시

(2) 진보정당 통합운동

민통합당을 창당한 후 민주통합당으로 합당하는 과정에서 당헌 중

진보정당 통합은 우여곡절 끝에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선 통

성평등조항이 개선은 커녕 한나라당보다 못한 내용이 그대로 남게

합을 하기로 하면서 20가지 정책합의문을 발표하였다. 8월 28일 민

되어 여성계의 거센 항의를 받고 수정되었다. 여성정치 신인이 지

주노동당과 진보정당이 잠정 합의한 통합진보정당의 강령합의문

역구에 출마할 경우 경선과정에서 자신이 득표한 표의 20% 가산점

에는 젠더 관점과 여성정책, 인권정책 등이 다양하게 담겨져 있다.

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지역구 공천시 15% 여성할당을 이

그러나 통합진보당도 세 정당이 합쳐지면서 진보정당들이 유지하

행하기 위해 ‘여성정치참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고 있던 성평등조항이 후퇴될 뻔 하다가 여성당원들의 거센 항의 로 기존 내용은 유지되었다고 한다.

지나치게 불균형한 정당구조와 보수정권의 등장은 여성운동으 로 하여금 민주주의 문제에 적극 나서게 하였다. 그래서 연대정치 에 주체가 되어 참여하고 있지만 새롭게 논의되는 가치, 정책, 정당

(3) 혁신과 통합

구조에 대한 젠더관점을 적극적으로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다. 뒤

「혁신과통합」은 야당과 시민정치운동의 통합을 통해 내년도

늦게나마 「살~림정치여성행동」이 결성되어 연대정치에 대한 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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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 여성

여성운동 3.0 : 구석구석 평등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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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관점 개입을 시작하였다. 향후 여성운동과 여성전문가들 간의

을 창출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 혁신과 지원을 통

소통과 논의가 이루어져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할 것이다.

해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업과 사회적경제, 공공부문을 통 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정부가 토건분야로 재

3. 2012 총·대선의 의미

정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사회서비스에 재정을 지출해서 복지도 개선되고 일자리를 늘리는 재정정책을 써야 한다. 우리 사회는 소

민주주의 퇴행 차단, 사회·경제적 민주화로 이행

수 특권층을 위한 재벌 중시, 토건 중시 정책으로 갈 것인지 노동이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시작된 민주화는 민주정부 10년을 통

존중되는 보편적 복지국가로 갈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내년도 총·

해 제도화 과정을 거치며 어느정도 공고화되리라고 기대했었다.

대선은 노동과 복지 세력 대 재벌과 토건세력의 대결이 될 것이다.

그러나 수구, 보수 세력에 기반한 이명박 정부가 등장하면서 민주 주의가 퇴행하는 것을 보면서 민주, 진보 진영에게 성찰적 과제를

분단에서 평화체제로

안겨주었다. 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민주주의 이행이 불완전하게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년간 민주정부가 만들어 온 남북화해 정

되어 냉전세력, 수구언론, 정치검찰이 청산되지 못하고 이명박 정

책을 대결정책으로 바꿔 놓았다. 천안함 사태, 연평도 참사는 남북

권하에서 활개를 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부와 자원이 특

대결정책이 빚어낸 결과이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남북

권층에 집중되고 대다수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복지와 일자리가

의 자주적인 관계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

축소되어 삶의질이 나빠지고 있다. 2012년 총, 대선은 소수 특권층

다. 6.15선언과 10.4 선언을 살려내서 남북의 긴장을 완화하지 않으

을 위한 사회가 아니라 공공성, 인권, 기본권이 기초가 되어 성숙한

면 호전 세력에 의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차기

민주주의 사회로 가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정권이 냉전세력에 의해 연장된다면 한반도 평화 위기는 매우 심 각해진다.

노동과 복지가 중시되는 연대 사회로 전환

남북화해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남북의 긴장이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에게 괜찮은 일자리가 거의 전무하다. 청

완화되어야 동아시아 냉전질서를 넘어설 수 있다. 동아시아 발전

년에게 비젼이 없는 사회는 희망이 없는 사회이다. 대기업이 고용

잠재력은 한국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남북화해와 평화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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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운동 3.0 : 구석구석 평등론

날아라!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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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구축은 동아시아 평화와 발전에도 매우 중요하다

식은 농업구조를 유기농과 지역순환경제로 전환하면서 도시와 농 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이다. 2012년은 단순하게 민주주의가 순환되는 시기가 아니다. 더 이

차별과 배제, 폭력이 없는 평등사회로 전환 사회정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영화 ‘도가니’에 대한 관

상 물러설 곳이 없는 99%의 보통사람들이 특권계층에 맞서 시민의

심이 높아진 것은 반칙과 특권에 대한 저항이 크기 때문이다. 장애,

시대로 정치를 전환시키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번 서울

성, 학력, 연령, 고용형태 등으로 인해 차별해소는 기회의 평등 차원

시장 선거가 그것의 전초전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을 넘어 과정과 결과의 평등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애초 의 출발점이 다른 계층에서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4. 2012년 총·대선과 젠더정치 전략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서 삶의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탈 특권, 탈재벌을 분명히 하고 민주적 절차를 통해 자산과 소득이 균

복지, 평등, 연대로 시대정신 확장

형있게 배분되어야 한다. 특히 여성들이 모든 분야에서 겪는 차별

2012년 총, 대선은 시대정신이 변화하는 가운데 치러지는 선거

과 폭력을 금지하고, 남녀가 일과 가족을 양립할 수 있는 지원조치

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시민의 시대, 99% 다수가 정의를 외치

가 이루어져야 성평등사회로 나갈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1% 특

며 저항하는 시기, 물질보다 정신, 개발보다 생태가 중요해지는 시

권층을 위한 정부이다. 평등사회로 전환하려면 정권을 교체해야만

기로 전환되고 있다. 그동안 여성주의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

한다.

를 모두 담고 있으면서 진보적 자유와 사회적 평등을 양손에 들고 운동해왔다. 이 시대의 진보적 가치는 평등으로 이동하면서 진보

개발지상주의에서 생태주의에 기반한 사회로 전환

적 자유를 포함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 99% 저항은 모든 차별에 대

4대강 파괴, 기후변화,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통해 위험사회 징후

한 저항이다. 그동안 여성주의, 여성운동의 이념적 가치인 평등으

를 느끼게 된다. 이제 개발 위주의 성장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 생

로 사회적 의제가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평등은 사회민주당, 노동

태환경을 고려해서 경제사회정책을 재구성해야 한다. 토건산업을

당의 강령에 등장했으나 최근에 자유주의 종당에서 등장하고 있어

축소하고 에너지절약형 경제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친환경 무상급

진보의 시대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최근에 진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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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운동 3.0 : 구석구석 평등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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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룹에서 제기되는 평등담론에는 계급간 차별에 대한 것이 주

살리는 정치, 돌보는 정치, 나누는 정치

를 이루고 있다. 계층간 차별 문제는 제대로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이 는 진보담론 지형과 여성주의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2) 비젼

현상이라고 본다. 여성주의가 성평등 담론을 확산해 왔음에도 불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명 중심 사회로 !

구하고 전반적인 평등담론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양극화 사회를 다함께 더불어 보살피는 복지사회로 !

아쉬운 부분이다.

이익과 물질을 중시하는 성장중심의 사회를 인간존중의 사회로 !

2012년 총·대선은 2013년 체제를 만들어 간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여성과 남성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성평등사회로 !

선거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체제에 담겨야 할 가치, 비젼, 정책에

남북간 대결과 증오를 화해와 평화로 바꾸응 상생의 사회로 !

젠더관점이 포함되도록 여성주의 진영 안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

납세자로서 시민의 권리와 책임이 보장되는 시민사회로 !

어져야 할 것이다. (2) 사업계획 살~림정치여성행동

-살~림정치 가치 확산, 생활정치포럼 연속 개최

여성계에서는 작년 말부터 2012년 총·대선에 대비하는 논의가

-국민참여경선 등 시민정치운동 전개

시작되었다. 박영숙 여성재단 전 이사장의 제안으로 시작된 논의

-정치개혁을 위한 정치세력 통합·연대 운동에 여성세력으로 참여

는 올해 초부터 여성계 원로와 여성단체 대표, 전문가, 등이 소모임

-9대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를 대상으로 살~림후보 인증.

으로 모이다가 2011년 2월 17일 ‘살~림정치여성플랜’ 심포지움을

(성평등의식과 진보적 가치를 지닌 후보에게 질문지 답변과 인터뷰를 해서 기준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인증해 주고, 살~림후보 인증 후에 의정 활동 평가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증을 철회 함.)

개최하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준비위원으로는 박영숙, 박옥 희, 이현숙, 김은희, 권미혁, 남미정, 남윤인순, 나영희, 조현옥이 참 여하였다.

3) 젠더정책의 준비 및 확산 여성연합은 아직 구체적 계획이 나오진 않았지만 젠더 관점에서

(1) 슬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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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담론과 가치, 정책을 만들어 갈 준비를 하고 있다. 여성이 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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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회상을 제시하고 슬로건으로 만들어 2012년 3.8 여성의날 공

새로운 정치에 대한 틀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기적으로

론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2013년 체제를 준비하면서 젠더

정당간 연합, 제도정치와 시민정치간의 통합을 통해 정권교체를

복지국가, 지역 여성정책, 새로운 여성이슈 등을 담아 책으로 출간

실현하고자 한다.

하여 젠더정책이 주요 국가정책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번 서울시장으로 시민운동가 출신이 당선된 것은 야권연대의 힘도 컸지만 시민세력이 합류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치

5. 연대정치에서 젠더정치 실현방안

질서가 재편되는 시기에 여성계도 자신의 요구와 입장을 갖고 젠 더정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총선과 대선이 한해에 한꺼번에 치러지는 경우가 흔치 않다. 우 리는 지금 국내외적으로 매우 중대한 위기 국면에 서있다. 세계경

연대정치 형성과정에 결합

제 환경은 1929년 대공항 이래 자본주의 최대 위기를 맞아 장기침

현재 연대정치는 야권 정당 간의 통합과 정당정치와 시민정치간

체에 빠져들 수 있다. 미국의 패권이 약화되고 있지만 중-미간의

의 통합 논의로 진행되고 있다. 주요 매개체는 희망과대안, 혁신과

패권경쟁은 점점 심화되고 그 가운데 한반도가 놓여있다고 볼 수

통합 등이다. 희망과대안은 연합정치와 2013년 비젼수립에 있어서

있다. 이런 가운데 치러지만 2012년 선거 결과가 위기를 심화시키

거몰못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공동운영위원장에 권미혁 여성연합

는냐 아니면 위기에서 벗어나느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놓이게

상임대표와 정춘숙 여성의전화 회장이 참여하고 있다. 운영위원으

한다. 부자감세, 토건경제, 서민경제 파탄, 남북관계 파탄, 환경파

로 김은희 여세연 대표가 참여하고 있다. 여성단체 대표들이 개인

괴, 기본권과 인권 무시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자유와 평등, 복

자격이지만 비중있게 참여하는 만큼 연합정치 방향과 2013 비젼 수

지와 노동, 생태와 평화로 나갈 것인가?

립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는 확보된 셈이다.

그런데 2012년 정권을 교체해야 할 민주, 진보 진영의 정체세력

또한 ‘혁신과통합’이 주도해서 만들어진 민주통합당에는 여성

은 분열되어 있고 소수이다. 그리고 시민정치세력은 자체 기반을

단체 임원과 회원들이 중앙위원이나 대표 경선 선거인단으로 참

만드느라 제도정치에 대한 개입을 할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다. 시

여하지만 세력적으로는 미미한 상황이다. 민주통합당 당헌, 당규

민들은 변화를 원하는데 기존 정당정치가 이를 담아내지 못하고

에 성평등조항이 강화된 만큼 당내 의사결정구조와 당직에 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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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상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고위원에 여성부문의 대표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성평등한 정당이 될 수

자행동까지 연계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장 선거가 시민후보의 승리로 끝나면서 연대의 정치에서 시 민사회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동안 연대의 정치가 정당들

있을 것이다.

의 정치공학적 연대가 되고 시민사회가 들러리가 되는 경우가 종종

새로운 시대적 가치와 젠더

있었다. 이는 시민사회가 공익적 기능에 충실했기 때문인데 정치를

평등과 복지는 여성주의가 늘 주장하고 실천해 온 핵심가치이

바꾸려면 훈수두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시민적 가치, 젠

다. 최근 평등과 복지는 사회의 시대적 가치로 사회 전면에 부각되

더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적 그룹을 만들어 연대정치 안에 블럭

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에 여성주의 전문가는 보이지 않는다.

화하지 않으면 젠더 문제는 늘 주변부에 위치할 수 밖에 없다. 여성정

사실 남성 들은 평등가치를 정책에 어떻게 반영시키고 대중화해

치가 젠더정치로 진화해서 세력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

야 할지 잘 모른다. 차별감수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차별에 민감 한 여성주의 전문가들은 평등 문제를 적극 담론화·정책화해야 한 다. 여성단체에서도 반차별 운동을 다양화·대중화해야 한다. 이제 는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대의 정치공간 안에서, 시민사회연대 운동 내에서 대중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복지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무상급식이 본격화되면서 무상보육, 무상의료, 무상교육 논의가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복지국가와 젠 더에 대한 논의는 시작되었으나, 전체 담론 지형으로 확산되지 못 하고 있다. 살~림정치여성행동을 통해 정치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조직과 내용을 갖추어야 한다. 2013년 복지국가 모델에서 ‘돌봄’의 문제를 본격화하려면 정치적 행동에 제약이 있는 기존 여성단체와 살~림정치여성행동이 역할을 분담하여 정책, 대중적 슬로건, 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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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필로그

구석구석 평등을 위하여

어느 신입생 환영회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남윤인순입니

단상(斷想)

책을 만든다는 것은 삶의 중요한 전환을 이루는 행위임을 다시금

다.’라고 첫인사를 하는 마음으로 책을 내어 놓는다.

느낀다. 지난 십몇 년 간 시민운동의 현장에서 때로는 내면으로부터 의 필요에 의해서, 때로는 외부에서의 요구에 의해서 글을 쓰는 일을

천부여권(天賦女權)을 주장 하냐고?

해 왔다. 이것들을 ‘모아 보기’를 해 보니, 어떤 것에는 은밀한 오류가

아니, 우리는 홍등인간(弘等人間)을 이룰 거야.

있었고, 어떤 것에는 몇 년을 뛰어 넘는 통찰(나 자신도 예상치 못한)

여성운동을 하면서 가장 난감했던 것은, 여성이 받아 왔던 차별에 대해 동정하고 현실 변화에 공감해 왔던 사람들이 “그래 여기까지 한

도 있었다. 지금 2012년 시점에서 이렇게 ‘모아 보기’를 하는 것은, 어느 날 문

것만도 정말 대단한 진보야. 그런데, 그러는 동안 양보하고 참아준 남

득 거울을 보며 평소에 알지 못했던 생소한 나의 ‘낯’을 보는 느낌을

성들의 처지도 이젠 이해해 주어야지.”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들게 한다. 얼굴 여기저기에 이렇게 점도 있었고, 잡티도 있었고, 주름

인식 저변에 여성의 플러스는 남성의 마이너스라고 여기는 것이 있는

도 있게 된 나의 ‘낯’을 대하는 것이지만, 더 사랑하자 하고 자기 최면

것이다.

을 걸게 하는 나의 ‘낯’이다. 이렇게 ‘나의 낯’을 책으로 내어 놓는다는

사회의 인식은 많이 변화한 듯도 하다. 불과 얼마 전 까지도 어색했

것은, 사람 많은 거리에 서서 ‘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

던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그 수준과 영역에서 확대된 것을 부인하지

입니다.’ 라고 외치는 듯하다 남우세스러움도 들게 하지만 , ‘나는 남

않는다. 그러나 그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러한 변화의 혜택이

윤인순입니다.’라고 외치는 듯 담담함도 들게 한다.

여성 중에서도 기회에 접근할 조건에 속한 일부에게만 허락된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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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 여성

에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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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직도 보편적으로는 여성은 여성이기 때문에 기

지금의 여성운동은 하늘이 여성에게 당연히 주신 권익을 되찾는 운

회의 배분에서 제한선(線)에 부딪히고 있는 사회적 약자이다. 그리고

동의 시대를 넘어 널리 인간을 평등하게 하는 운동으로의 질적 변화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남성 대 여성으로서 기회 배분 제로섬 게임이

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거대하고 추상적인 담론으로써는

이루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성의 기계적인 구분을 넘어서서 기회를

미세한 현실에서 구체적인 일을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여성 운동의 변

독점하려는 자들이 게임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그

화 흐름을 목도하고자 하는 것은 운동의 당위를 다시금 세우고, 나아

들의 의해서 일부의 여성에게 베풀어지는 기회의 양 조절로써 성평등

갈 방향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구석구석 평등”하게 하는 방향으로의 전략

의 착시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우선 여성 대 남성의 제로섬 게임처럼 조작되고 있는 자본주의 사

을 가다듬고, 미세 영역에서 좀 더 소통하고 공감하는 방식으로써 여

회의 기회 전쟁의 허위를 훼파하여야 할 것이다. 기회의 나눔이 기회

성운동을 고민해야 할 때가 온 것이 아닐까? 아직도 존재하는 성매매,

의 질과 양을 키운다는 것, 즉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것을 미세한 단

성착취, 성차별의 문제 해결은 그 당위성을 세웠기에 비록 전진과 후

위의 여성운동으로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하다. 우리

퇴가 반복될지언정 계속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개선을 향해 운동을 해

는 여성이 받아 왔던 차별이 부조리한 것이라고만 한 적이 없다. 그 차

나갈 힘을 받고 있다. 이제 좀 더 근본의 해결을 향해, “구석구석 평등”

별이 부조리한 것임을 모르는 현실로부터 기인한 모든 이들의 고통을

을 향해, 홍등인간(弘等人間)을 향해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가는 여

해결하자고 해왔다. 여성의 마이너스는 남성의 플러스이고 여성의 플

성운동을 기대해 본다.

러스는 남성의 마이너스라는 인식은 허위이다. 차별받는 자의 존재가 차별하는 자의 행복을 결과 짓는가? 차별 그 자체가 모두의 불행을 결 과 짓는다는 데에 이르는 인식의 전환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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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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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플트리 : 저는 <딴여성일보> 사무총수, 퍼플트리입니다. 먼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광우병 촛불시위 얘기부터 해 볼 까요? ◆ 된장국 : 6월 26일이었죠?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장관고시 관보게재를 강행하면서 시민들의 격렬한 시위가 있었고, 이때 청와대로 행진 하던 남윤 봉주 대표를 비롯해 10여 명이 경찰에 의해 연행된 일이 있었습니다. ♠ 남윤 봉주 : 그때 경찰에서 나온 뒷담화가 있어요. 유치장에 갇혀

이 내용은 국내 최초‘남윤인순 헌정토크 - 나꼼수 패러디’ 입니다. 정치를 시작한다면서 평소 자기 자랑 한번 제대로 못하는 남윤 대표를 답답하게 여긴 후배 3명의 헌정토크로서, 정봉주 전 의원의 발언을 재구성하여 패러디한 것입니다. 남윤인순의 의사는 결단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있으면서 남윤 봉주가 하나도 기가 죽지 않더라~ 대인으로서 풍모 를 느꼈다. 이런 거였어요. 나중에 기자들이 술집에서 ‘남윤 봉주 대표가 감옥 갈 수도 있는 상

“남윤 대표님, 부끄러워도 좀 참으세요~”

황에서 같이 연행된 사람들 배려하고 챙기는 거 보고 한명숙의 대 를 잇는 위대한 정치인이다’라고 했다더라. ♣ 퍼플트리 : 때는 바야흐로 2012년 1월 10일, 총선을 불과 100일 앞

♣ 퍼플트리 : 나 원 참... 조사받는 의연한 모습에? 호연지기에? 돌봄

두고 우리 네 여자는 여성미래센터 허스토리홀에 모였습니다.

과 배려의 태도에?

대표적인 여성운동가 ‘남윤인순’ 여성연합 전 대표가 정치인의 길

♥ 용수 : 남윤의 변신은 무죄! 깔대기 승인!!

을 걷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날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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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주제로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소개를 해 볼까요?

♣ 퍼플트리 : 최근의 현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어떻게 깔대기

♠ 남윤 봉주 : 17년 여성운동 경력자, 위대한 예비정치인 남윤 봉주입

를 들이대는지?

니다.

♥ 용수 : 한미 FTA, 반값등록금, 언론악법, 4대강, 제주해군기지 정

◆ 된장국 : 정통 시사한식집 <여연>의 된장국입니다. 이런 거 처음

도면 최근 핫 이슈라 할 수 있죠?

이라 부끄럽구요~

♠ 남윤 봉주 : 만약에 우리 진보·개혁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이 모든

♥ 용수 : 돼지고기를 가장 좋아하는 정치담당 활동가, 용수입니다.

걸 해결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조건이면 할 수 있습니다.

날아라! 여성

헌정 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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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정권을 잡아야 되죠.

잖아. 정치인들은 뭐든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

두 번째 조건은 제가 내년 4월에 국회의원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

그렇게 논리적이지 않아. 내가 미는 사람이 꼭 될 거야 이거 말고는

면, 제가 대한민국 여성운동가 중에 이 모든 집회에 가장 많이 나간

생각이 없어. 그중에서 이런 걸 예외적으로 뛰어넘고 객관적으로

사람이고, 이런 문제를 철학까지 겸비해서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분석하는 사람은 남윤 봉주, 나밖에 없다 이거야.

저밖에 없어요. 내가 아마 대규모 집회 무대에서 발언을 가장 많이 했을걸? 말도 잘

♣ 퍼플트리 : 음… 그러시겠죠. 그럼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

하지, 거기다가 글도 잘 쓰잖아? 왜냐면, 제가 정책을 주로 다뤄 왔

는 어떻게 얘기하실래요?

고 국문학 전공했잖아요?

♠ 남윤 봉주 : 선거 때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모이는 거 봤어요?

◆ 된장국 : 얼굴은 소피아 로렌이잖아요?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네?

박원순 펀드도 47시간 만에 모였고, 단일후보 경선인단에도 아이 들 손잡고 참가한 젊은 부부들이 많았는데, 그때 내가 선대위원장

♣ 퍼플트리 : 갑자기 너무 변신하니까 당황스럽잖아!!

이었어요. 괜히 그렇게 된 게 아녜요.

◆ 된장국 : 호주제가 폐지된 지 10년이 다 돼 가니까, 겸손했던 그

◆ 된장국 : 원순 씨로 봐서는 천군만마셨네요?

때, 돌아가 볼까요?

얼마나 의지를 하시던가요?

♠ 남윤 봉주 : 아, 호주제 폐지요…. 아 이게 너무 수준 높은 얘기하

♠ 남윤 봉주 : 그렇지~ 나 없으면 아무 일도 못했어. 임기 내에 국공

면 시청자들이 깜짝 깜짝 놀라는데….

립보육시설 280개 확충한다는 것도 다 내 얘기 듣고 하는 거라니까

97년에 부모성 함께 쓰기로 시작해서 2003년 폐지될 때까지, 그때,

요. 그 얘기는 내가 10년 전 부터 해 왔던 거잖아?

제가 100분 토론에 만날 나가고, 전원책 변호사랑 일대일로 맞짱 뜨

♥ 용수 : 정리하자면 펀드, 경선인단, 국공립 보육시설도 모두 본인

고 그랬어요. 지금도 방송 나간 거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신이시여,

이 선대위원장을 해서 그랬다는 거네요?

과연 이게 정말 내가 얘기한 게 맞습니까.

아~ 정말 위대한 정치인이시군요. 강용석 의원 성희롱 발언에 대해

받아 적으면 그냥 그대로 논문인 거야. 그 후로 사람들이 내 능력을

서도 할 말이 많으실 거 같은데요.

인정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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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수 : 겸손했던 시절마저 깔대기로 승화시키는 걸 보니, 이제 정

♠ 남윤 봉주 : 강희롱 의원은 제가 제명시킨 거나 다름없죠. 그때

치권으로 입문하셔도 걱정이 없네요.

제가 윤리심사자문위원이었거든요. 민간인들로 구성된 위원회라

♠ 남윤 봉주 : 용수는 정치 운동만 해 봤지, 직접 정치해본 적이 없

서 의원을 제명시키는 건 꿈도 못 꾸고 있었어요.

날아라! 여성

헌정 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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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제가 매의 눈을 하고서 재판자료까지 구해서 하나하나 근거자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료를 대니까, 다들 아무 말도 못하고 ‘제명’ 의결을 하게 된 거죠. 정

♠ 남윤 봉주 : 우리 된장국님이 지적한 게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봉주 전 의원이 BBK 관련 자료를 정말 꼼꼼하게 조사한 거랑 거의

장황하게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금의 운동권은 20대,

같은 급이에요, 제가.

30대가 생각하는 “간지 나는 진보”가 아니다. 이런 거 아녜요? “진

♥ 용수 : 그 사건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국회

보가 저렇게 멋있을 수 있다” 그 롤 모델이 바로 접니다!

본회의에서 제명을 못 시키고 ‘1개월 출석 정지’ 밖에 안 됐잖아요?

♣ 퍼플트리 : 이렇게 21세기 초융합 깔대기 들이대고 정권교체 못

♠ 남윤 봉주 : 그때 생각하면 정말 열 받는데요, 김형오 국회의장이

하기만 해 봐라!!

“여러분은 강 의원에게 돌을 던질 수 있나? 나는 그럴 수 없다.

오늘 토크 끝!

이 정도 일로 제명한다면 우리 중에 남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라고 말했다고 하고, 한나라당 의석에서는 ‘잘했어, 살신성인했어’ 라는 말이 나왔다는데요. 그때 이 말에 반박한 의원이 한 명이라도 있었나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돌은 없으니 서류 뭉치라도 구겨서 던졌 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아직 국회의원도 아니고, 이런 걸 목청 높여 외쳐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아무리 위대한 예비정치인이라고 해 도… ◆ 된장국 : 아무리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지만, 갑작스러운 변신에 상당히 지치네요. 부끄러워서 더 이상 못하겠고요, 마지막 질문 드 리면서 마칠까 해요. 솔직히 20~30대 청년들은 운동권, 진보세력을 구리다고 생각하잖 아요? 예전에 온라인 카페회원이 시민단체의 어느 행사에 와서 ‘진 보적이라는 것의 모양새가 아무렇게나 넘긴 머리에 조끼 입고 머 리에 빨간 띠 두르는 거라면, 나는 운동하고 싶지 않다’고 했던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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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무 살 첫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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