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e 2013
Vol.297
자치행정
30 민군협력 탐방 | 강원도 양구군
02 포토뉴스｜자전거길 현장 점검
32 정보통신과 탐방 | 서울특별시 강남구
34 문화·환경 개선 탐방 | 경기도 수원시
유정복 안정행정부 장관
04 인터뷰｜감사하는 포항, 아름다운 포항
36 농협탐방 | NH농협은행
운하, 열리는 영일만 르네상스
38 해외 행정 사례
박승호 경상북도 포항시장
93 이슈 진단 | 실패사례로 살펴본 지방자치
04p
98 복지과 탐방
66p
100 귀농 탐방
76 국가 위기관리 현황과 위기관리에
102 주민자치센터 탐방
대한 제언 | 김인태 국장
104 민군협력 탐방
(안전행정부 비상대비기획국)
106 정보통신과 탐방
80 비상대비태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108 문화·환경 개선 탐방
110 청출어람 토크
86 국가안보와 관련한 민관협력모델
112 이달의 공모사업
88 비상사태 발생 시 군과 지자체의 역할
114 이슈와 진단 |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
자치의정
행정실무
42 갑론을박 | 지방의원,
116 갑론을박 | 서울시 암행감찰 논란
120 칸막이 제거 협업과제
해외연수냐? 외유냐?
역량 강화
문현철 교수 (초당대학교 군사학과)
08p 08 인터뷰 | 세로토닌 문화가 살아 숨쉬는
46 좌담회 | 정당공천제 폐지는
122 국비예산 간담회
영주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 일궈
여성의 정치 참여를 제한합니다
124 선거전략의 법칙
김주영 경상북도 영주시장
여성 기초의원 좌담회
이재술 정치컨설턴트 (인뱅크코리아(주))
12 청출어람 토크 |
50 금옥군자 지방의원 제1호 | 류수용
128 정당공천제, 어떻게 될까?
“중앙은 IT 인프라 최저치를 끌어올리고,
130 조례엿보기
지방은 차별화된 서비스로 승부해야”
52 해외 조례 소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16 교학상장 공무원 3호 | 최덕림
132 감사 기법 136 공공서비스디자인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교육자치
138 지자체의 농산물 지역브랜드
조직위원회 정원관리본부장
58 좌담회 | 교육부를 앞서는 차별화된
18 여성공무원의 리더 5호 |
시흥시 명품 교육
경기도 시흥시 교육좌담회
조희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전략에 대한 연구
공무원 플러스
20 생산성대상 설명회
62 교육지원 우수 지자체 |
142 트렌드 엿보기
21 제1회 생산성 심포지엄 개최 |
144 공무원 교양
66 학교 탐방 | 경기도 시흥시 함현고등학교
146 쉬는 시간엔
22 공무원노조 탐방 |
68 교육부 소식
148 건강
69 해외 교육 사례
150 SNS 유머
72 만화 | 김주무관의 공직일기
152 자녀교육
부산광역시 기장군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24 복지과 탐방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도 시흥시 교육청소년과
26 귀농 탐방 | 전라북도 고창군
154 서평 | 《구로날씨, 맑음》
28 주민자치센터 탐방 |
특집 안보와 지자체, 그리고 새 정부
156 서평 | 《동네 안에 국가 있다》
74 국가안보와 비상대비 그리고 지자체
158 에코라이프
인천광역시 연수2동
자치행정 포토뉴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자전거 안전 제도와 의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박근혜 정부 들어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바뀌면서 ‘생활안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차원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자전거길 안전 관리에도 힘을 쏟고 있다. 취재·사진｜양태석 기자
지난 5월 12일 유정복 장관은 안전행정부 자 전거정책과 담당자를 비롯한 자전거 동호회원 들과 함께 수도권 시민들이 즐겨 찾는 경기도 남양주시 남한강 자전거길과 북한강 자전거길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행락철을 맞아 자전거길 이용인 구가 급증하고 안전사고 가능성도 높아져 이 에 대한 자전거 안전사고 사전 예방적 차원에 서 이뤄졌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02
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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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장관은 남한강 자전거길 능내역을 찾아 자전거 관련 마을기 업 운영현황을 살폈다.
➐
➊➋➌ 이석우 남양주 시장과 함께 능내역박 물관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이후 남한강 자전거길(능내역~북한강 철교) 6km 구간을 달리
➍ 능내역 앞 마을기업에서 파는 찐빵을 먹 고 있는 모습
며 안전펜스, 노면, 편의시설 등의 관리 실태를 집중해 점검했다.
➎ 자전거 동호회원들과 대화
유 장관은 안전시설을 점검하면서 자전거길 이용자들을 직접
➏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헬멧을 착용하 는 모습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헬멧 착용의 중요성과 음주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등 스스로의 노 력과 관심을 당부했다. 또한 북한강 자전거길 시점부에 조성된 밝은 광장에서 국토종 주 자전거길 지킴이단과 간담회를 갖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킴이단의 지속적인 현장 활동 전개를 당부했다. 유정복 장관은 “자전거길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이용자들이 만 족할 수 있는 최고 수준으로 관리해나갈 것”이라 말하고 “수준 높은 자전거 안전문화의 정착을 위해 제도 개선은 물론 자전거 이용자와 자동차 운전자들의 의식을 개선하는 노력도 적극적으 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www.nlnc.co.kr
03
인터뷰
박승호 경상북도 포항시장
박승호 포항시장 약력 •연세대 교육ㆍ행정대학원(교육학, 행정학 석사) •대한체육대 대학원(이학박사) •前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 •前 봉화군수 •前 경북시장군수협의회 회장 •現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회장 •現 포항시장(재선)
04
june
감사하는 포항, 아름다운 포항운하, 열리는 영일만 르네상스 경상북도 굴지의 도시 포항시가 변모하고 있다. 철강 도시의 이미지를 벗고 자연을 벗 삼아 생태 도시로 다시 태어나는 중이다. 감사함이 늘 살아 있는 포항시의 박승호 시장에게 포항의 새로움을 들어보자. 장소 | 포항시청 시장실
대담 | 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 | 허운연 기자
사진 | 고재오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식물에게도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 더 잘 자란다고 하잖아요. 칭찬은 그만큼 중요한데, 포항시 의 감사운동이 전국적인 이슈입니다. 박승호(포항시장) 박근혜 정부가 표방하는 것이 국민행복 시 대잖아요? 여기에 부합하는 것이 바로 감사운동입니다. 지 난해 3월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자는 감사운동을 도 입해 기업체뿐만 아니라 교육계까지 전파해 범시민운동으 로 펼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성교육 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1호 인성교육 우수 도시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형편이죠. 포항도 지금 세계 전반적으로 철강업이 어렵다 이영애 의회에서 반대한다는 소리도 들리던데요?
보니 조금 침체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승호 의회의 생리가 그런 거죠. 시가 너무 몰입돼서 한 다는 말이 있지만 그것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기업 유치
이영애 기업 유치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교육의 중
도 하러 다녀야 하고 많이 바쁩니다.
요성이라고 하더라고요. 박승호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포항으로 기업을
이영애 의원님들도 감사운동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을
유치하려는 곳의 가족들을 모셔서 포항을 한 바퀴 돌았습
것입니다. 포항시의 감사운동이 공중파와 중앙지 등을 통
니다. 주택단지부터 해서 포항이 살기 좋은 곳임을 소개시
해 온 나라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켰죠. 요즘 학교의 좋고 나쁘고를 서울대를 기준으로 평가
박승호 감사합니다. 다른 많은 지자체에서도 감사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포항제철고등학교의 경우 자사고지만
벤치마킹하기 위해 포항을 찾아와서 대단히 뿌듯합니다. 특
작년에 34명이 서울대에 갔습니다. 또 포스코 주택단지는
히 청소년의 인성함양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운동이고요.
한국의 비벌리힐스입니다. 안전하고 아름답고 아이를 키우 기 정말 최고입니다. 포항은 정말 살기 좋은 곳입니다.
이영애 그리고 시장님께서 도둑질만 아니면 다 된다고 하 실 정도로 기업 유치에 열성적이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영애 그렇군요. 거기다 감사운동으로 인성까지 형성되
박승호 네, 지역 활성화의 가장 큰 요인이 기업유치입니
니 최고겠습니다.
다. 그나마 기업도시들이 인구가 유지되고 또 유입이 되는
박승호 그렇죠. 제가 또 유년시절에 유도를 했습니다. 그 www.nlnc.co.kr
05
인터뷰
박승호 경상북도 포항시장
동빈내항 전경
미나리 재배 현장
새마을운동세계화 출정식
초ㆍ중ㆍ고 챔피언스리그 시상식 포항운하 공사 현장
래서 스포츠 정신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영애 포항의 인재를 제대로 키우시고 계시네요. 그리
이런 경험을 살려 포항 지역 초·중·고 축구 챔피언스리
고 운하를 건설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를 개최했습니다. 작년 4월부터 7개월간 82개 학교가 참
박승호 소문 들으셨어요? 포항운하는 대한민국 기초자
여했습니다. 퇴학을 검토 중이던 한 학생이 여기 선수로
치단체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죠. 도지사님과 장관님들이
출전하면서 하루도 결석하지 않고 학교에 충실히 다니는
와서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과거 산업화를 한다고 1/3이
학생으로 바뀌었고 그 학교가 우승도 했습니다. 그렇게 변
매립돼 썩어 가던 강을 이제나마 복원합니다. 배고픔의 한
하는 학생들을 보고 정말 뿌듯했습니다.
을 풀기 위해 환경을 무시했는데 이제 배도 부르고 국민의
06
june
마음을 보듬어줘야 합니다. 희생당한 시민을 어루만져주기 위해 포항운하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영애 2만 달러 시대는 골프를 치지만, 3만~4만 달러 시대는 말과 요트를 많이 탄다고 하더라고요. 박승호 포항이 아름다운 도시라는 이유가 산과 강도 있 지만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심 속에 해변이 있 고요. 포항의 해안선이 162㎞입니다. 재작년에 20여척의 요트 계류장을 만들었는데 전부 채워졌습니다. 이번에 한 50여척의 계류장을 또 만듭니다. 포항은 천혜의 요트 계류 장이 들어설 수 있고 이를 통해 포항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습니다. 포항운하에 미니 크루즈와 유람선, 곤돌라도 띄 울 예정입니다. 이영애 시장님, 노래 연습하셔야겠습니다. 박승호 그렇지 않아도 ‘산타루치아’를 연습하고 있습니 다. 다음에 오시면 많이 달리질 겁니다. 다른 지역은 곤돌 라를 띄워도 잘 타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항은 관광철이 되면 죽도시장에만 하루 1백수십 대의 버스가 옵니다. 이를 활용해서 형산강 고수부지에 버스를 내리고 배를 통해 죽 도시장으로 이동시키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에
박승호 잘됩니다. 하도 꾸지람을 많이 했더니….(웃음) 저
게 즐거움을 주기 위한 사회적기업도 만들기 위해 고심하
는 공직자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 있습니다. 포항운하의 개발 청사진은 첫째도, 둘째도 관
올해 20년 이상 장기 근속자 1백 명 정도를 전부 미국에 보
광입니다. 철강도시 포항을 관광도시로 개발해 한 단계 더
냈습니다. 또 취임하고 공무원들을 전부 일본에 5박6일씩
도약시킬 것입니다. 포항운하가 건설되면 전국 최고의 해
보냈습니다. 놀라고 보내주는 게 아니고 선진 행정을 배워
수욕장이던 송도가 되살아납니다. 제철소가 들어서면서 백
오라고 보냈습니다. 저희는 1백 일 걸리는 공사도 17일 만
사장이 모습을 감추고 오염으로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려
에 끝냅니다. 1백 일간 장사 못하면 시민들이 피해를 보거
2007년부터 결국 개장을 중단했지만 이제 다시 살아날 것
든요. 그래서 몰입해서 성과를 냅니다. 저는 포항시 공무원
입니다.
들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실력이 있고 일에 대한 열정도 가득하다고 자부합니다.
이영애 포항시 공직자들도 엄청 열심히 하시겠네요. 공 직자들과 소통도 잘되시죠?
이영애 시장님과 공직자들이 만들어 가는 포항시가 기대 됩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 면 한마디 해주세요. 박승호 올해 여러모로 어려운 한 해가 될 거 같다고 하는 데 이럴수록 긍정의 자세로 작지만 늘 감사하고 나누는 마 음이 더욱 필요합니다. 드디어 수십 년간 막혔던 동빈내항과 형산강의 물길이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은 포항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것입니다. 동빈내항의 열린 물결을 따라 53만 시민과 함께하는 감사운동으로 힘차게 뛰겠습니다. www.nl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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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주영 경상북도 영주시장
김주영 경상북도 영주시장 약력 •미국 미시간대학교 졸업 •제16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기획예산처 이사관 •민선 4기 영주시장 •現 영주시장
세로토닌 문화가 살아 숨쉬는 영주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 일궈 08
june
선비의 고장으로 이름난 영주시에 세로토닌적 문화를 형성해 시민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는 김주영 영주시장이 2013 세로토닌 문화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찾아가는 시상식'으로 동양대학교에서 영주시 드럼 클럽의 가슴을 쿵쾅거리게 하는 공연과 함께 김 덕수 교수의 특강 및 판소리꾼 조동연 씨의 우리가락에 대한 강의가 어우러져 진행됐다. 시상식을 마친 후 끝없이 펼쳐지는 소백산맥의 장관과 아름다운 부석사의 낙조 속에 진행된 이번 김주영 영주시장 의 인터뷰는 세로토닌적 문화 전파의 시작인 영주시를 시발로 하여 전국,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가길 바라는 마음이 가득 담겼다. 장소 | 영주 부석사 좌담회 진행 | 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 및 사진 | 김자현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김주영 시장님께서 세로토닌 문화
이영애 상을 수상하실 때 소감으로 영주시민의 행복을
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는 어떤 상인가요?
위해 더욱 노력하시겠다고 밝히셨는데요, 향후 계획은 어
이시형(세로토닌 문화원장)
떻습니까?
이 상은 세로토닌적 삶을 실천하는
기관장에게 드리는 상으로 김주영 시장님은 민과 관이 함
김주영 세로토닌 드럼 클럽이 영광중학교를 시작으로
께 영주시의 문화를 세로토닌적으로 만들었다는 데에 의
발족됐고, 청소년이 드럼을 통해 행복감을 느끼고 세로토
의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닌을 찾는 새로운 문화의 출발점이 영주에서 시작되면 좋 겠습니다. 이시형 박사님이 중학생들에게 새로운 문화를
이영애 기존의 상과는 남다르네요. 시장님, 수상 소감이
심어주기 위해 드럼 클럽을 만들었는데, 점차 발전하면 시
어떠신가요?
민 전체에도 행복을 가져다주는 새로운 문화운동이 되지
김주영(경상북도 영주시장)
세로토닌 문화상은 특별한 상입니다.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이시형 박사님을 비롯한 세로토닌 문화원 관계자들이 영주 시로 직접 찾아와 시상하는 것도 남달랐고요. 신청을 받아
이영애 박사님, 드럼 클럽을 보면서 청소년들의 뜨거운
주는 상이 아니라 문화원 회원들끼리 평가를 내리고 상을
열정이랄까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더라고요. 청소년 사이
줬다는 점이 더욱 뜻깊습니다. 우리나라의 새 문화를 시작
의 폭력이나 왕따와 같은 문제들이 사라질 거라는 생각이
하는 상인 세로토닌 문화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들었고 박사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 보람이 있을 것 같은 데요,
이영애 네, 세로토닌을 잘 모르는 시민들을 위하여 세로
이시형 드럼 클럽은 36명의 소위 ‘짱’이라 불리는 청소
토닌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년들을 모아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북을 치면서 모범
이시형 세로토닌이란 뇌 속의 신경전달물질 가운데 하
생이 되고 착하게 변해감으로써 영주시의 문화가 특별하
나로 사람을 쾌적하고 편안하게 만들며 행복하게 해주는
게 변하게 된 겁니다. 먼저 시작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
호르몬입니다. 이영애 이런 뜻깊은 상을 타신 김주영 시장님, 시민들도 세로토닌이 나와 행복감을 느껴야 할 텐데요. 김주영 네, 영주시는 선비 고장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선비 고장이 현대 의학적으로 말하면 세로토닌과 비슷한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옛날 선비들이 자기 인격을 닦고 주변에 좋은 일을 하고 대의를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은 의 학적으로 보면 세로토닌 문화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www.nlnc.co.kr
09
인터뷰
김주영 경상북도 영주시장
구를 이해하고 뉘우치면서 미안해하고 학생들 간에 드럼 문화를 통해 서로 하나되는 등 학교폭력 문제가 많이 해결 됐습니다. 이영애 두 분의 말씀을 들으니 시장님과 박사님께서 세 로토닌 문화가 확산되도록 앞장서주셨으면 좋겠네요. 시장 님, 향후 각오에 대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김주영 이시형 박사님이 세로토닌 문화원을 발족시켜 영주시에서 세로토닌 문화 운동이 처음 시작했습니다. 앞 으로 이러한 문화가 다른 학교와 지자체로 확산되고 더 나 아가 세계로 뻗어나가 세로토닌 문화를 토대로 온 세계가 행복한 이웃이 된다면 세로토닌 문화의 본래 의미가 달성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영애 우선 영주시민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 지 않을까 싶은데, 영주시민들에게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 자는 의미로 한 말씀 해주시죠. 김주영 세로토닌 문화로 인해 물질을 중요시하고 외형 적인 만족감을 추구하던 것에서 행복을 찾는 문화로 한 단 계 발전된 것 같습니다. 영주시민들도 드럼 클럽을 통해 청소년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면서 반가워하고 세로토닌 문화를 더욱 발전시키고 다른 곳으로 전파하는 데 앞장서 고 있습니다. 이영애 시민 의식의 변화까지 말씀하셨는데, 잠깐으로 끝내지 않고 길게 오랫동안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시가 변했다는 점이 포인트예요.
김주영 세로토닌 문화가 새롭게 출발했는데 계속 발전
지난번에도 청소년 모임에서 소위 가해자 학생들이 ‘친구
시켜 청소년뿐만 아니라 전 시민이 행복한 문화로 발전하
야, 미안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그날 시장님은 물
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론이고 교육청, 검찰청, 경찰청 등 모든 관계자와 학부모가 한자리에 모여 아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점이 감동이
이영애 작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 최초로 세
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지도자가 사람을
로토닌 행복과를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모아야 하는 것이고요. 시장님 혼자만이 똑똑해서도 안 되
김주영 영주가 선비의 고장이고 글로벌 인재 양성 특구
고요, 민과 관, 학부모, 동창회, 기업 모두가 힘을 합쳐 학
로서 세로토닌 시티를 추진할 생각도 있습니다.
교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영애 이시형 박사님께서 매우 감동하시는데요? 이영애 박사님 말씀을 들으니 학교에 폭력이 사라지고
이시형 시장님께서 초심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전국, 전
아이들이 변했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세계에 세로토닌 드럼 클럽 센터가 영주시에서 상징적으
김주영
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학생들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스트레스를 풀지 못해 폭력을 행사하곤 했는데 이제는 친 10
june
(김주영 시장과 이시형 박사 두 분 악수)
김주영
영주는 역사, 문화의 고장입니
다. 소백산은 영주의 역사와 문화를 낳은 어머니와 같은 산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선비문화라 할 수 있고요. 화엄사상, 최초 의 사액서원인 소수서원이 배태된 것도 지리적인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은가 싶습 니다. 이영애 구체적으로 언제 쯤 실행될 것 같나요?
또 청정한 지역으로 물이 맑고 공기와 햇볕이 좋아 농특
김주영 지금 이시형 박사님이 세로토닌 드럼 클럽 발족
산품도 많이 나옵니다. 특히 영주 사과와 한우가 유명하고
을 제대로 알리는 드럼 클럽 페스티벌을 구상하고 계신데,
풍기 인삼, 풍기 인견이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페스티벌이 영주에서 개최되면서 다른 곳으로 확산되는
이시형 저도 영주시 명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면 영
시작점이 될 것 같습니다.
주는 한국의 인정 문화가 살아 있는 곳입니다. 과수원 나
이영애 시장님은 이미 세로토닌의 주인공이 되신 거 같
무가 길에 늘어져 있는 것만 봐도 서울 사람들은 기절합니
습니다. 시장님이 모태가 되어 전국 몇 군데에서 동시에
다. 요즘에는 시골에도 인정이 메말라가는 추세인데, 영주
출범해 단체장님들끼리 모임을 갖고 연구해 간다면 어떨
에 오면 푸근하니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까 싶네요. 김주영 좋은 생각입니다. 정말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영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영광이죠.
고 합니다. 공직자들에게 시장님의 생각에 함께하자는 의
이시형 그건 시장님 혼자만이 해서는 될 일이 아닌 거
미로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같고, 파워맨이 같이 거들고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김주영 영주는 선비의 고장입니다. 앞장서서 옳은 일을
생각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장님께서 영주 드럼 클
한 분이 많은 곳이 영주입니다. 선비고장의 전통을 이어
럽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해주셔야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받아 세로토닌 문화도 영주를 중심으로 크게 발전하면 좋 겠습니다. 세로토닌 문화는 현대 사회의 물질문명을 치유
이영애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혹시 정부나 경북도를
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공직자, 시민, 각종 문화 단체도 세
비롯하여 관련 기관에 부탁의 말씀이 있으신지요?
로토닌 문화를 더욱 발전시키고 일상생활에 접목시키면
이시형 시장님 혼자만이 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 검찰,
우리의 삶이 더욱 올바르며 행복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지
경찰, 상공회의소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않을까 싶습니다. 《월간 지방자치》에서도 세로토닌 문화를 더욱 확산시켜
이영애 네,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세로토닌 문화 외에 영
지방자치 시대가 행복하게 꽃을 피우는 데 길잡이 역할을
주시의 자랑거리도 많을 것 같은데요,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mini interview 안상모 영주시 자치행정과 담당 영주시가 표방하는 지역 콘셉트가 선비의 고장입니다. 그런 이미지 때문에 즐겁고 행복할 때 나오는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이 정신세계를 맑고 즐겁고 행복하게 해줘 결국에는 공동 체가 건강하고 아름다워지고 지역사회가 발전해지는 것으로 우리 지자체가 추구하는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님이나 지역 지도자들의 정책 방향에 발맞춰 실무적인 토론을 거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www.nlnc.co.kr
11
좌담회
청출어람 토크
청출어람 토크(정보통신)
“중앙은 IT 인프라 최저치를 끌어올리고, 지방은 차별화된 서비스로 승부해야“ 본지는 매달 행정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 지역 발전을 이룰 건설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해 전보다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의미에서 ‘청출어람(靑出於藍) 토크’를 진행하 고 있다. 이번 달에는 중앙과 지방을 대표해 안전행정부의 전자정부지원과와 경남 통영시, 학계와 민 간관계자를 초청해 IT기술을 통한 국민의 창조행정을 펼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좋은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다. 장소｜《월간 지방자치》 본사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양태석 기자 사진｜고재오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IT기술이 정말 끊임없이 발전하다 보니 어디까지 갈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데요, 우리나라 IT기술의 현주소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석준(안전행정부 전자정부지원과 방송통신사무관) 박근혜 정부가 정부 3.0을 내세우며 IT기술에 새로운 산업을 접목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지방정부기획을 맡고 있는 입 장에서 중앙과 지방을 IT로 어떻게 연결할지 고민하고 있 습니다. 앞으로 정부 3.0기조에 맞춰 지방도 그런 기획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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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인식시키면 인터뷰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주소(www. ustream.tv/channel/lee0ae)로 들어오시 면 인터뷰 및 좌담회 생방송을 시시각각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원석 연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김석준 안전행정부 전자정부지원과 사무관
김외영 경상남도 통영시 정보행정계장, 제2기 지방행정의 달인
손경훈 SW교육봉사단 대표 사절단
김외영(경상남도 통영시 정보행정계장, 제2기 지방행정의 달인) 그동안 지방
요. 그러다 보니 좋은 인력이 안 들어오죠. 정부도 이를 타
행정의 효율성이나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지역정보화가 많
개하고자 지원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고요. 결국 IT계통 업
이 발전되어왔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이고 표
무가 재미있고, 이곳에 가면 내 미래가 보장되고 충분한
준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공급하다 보니 수혜 대상자가 대
보답이 돌아온다는 것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도시 위주로만 돌아가고, 지자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
있어요. 정부와 학계가 머리를 맞대 고민해야 할 부분이고
지 않은 시스템으로 발전되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자정
요. 그동안 웹 1.0, 2.0, 3.0을 이야기했는데요, 중앙정부는
부지수가 1위라고는 하지만 지방에선 피부로 느끼지 못합
웹2.0 시대가 왔습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유비쿼터스시
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받아들여야 하는데요, 이
대가 되어 소통과 공유를 할 수 있게 되었죠. 지방은 웹 1.0
를 위해 인력이나 예산 등 기본적인 조직이 세팅되어야 합
이나 1.5 수준입니다. 이제 중앙부처에서 클라우드기술이
니다. 지방에서는 단체장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보여줄
나 빅데이터 등을 수용해 틀을 만들고 지방에 배포해야 합
수 있는 업무가 위주다보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또 정
니다. 물론 지방마다 홈페이지 디자인은 다르게 할 수 있
보화가 지원업무다 보니 조금 뒷전입니다. 앞으로 현 정부
어도 안의 내부구조는 공통화하는 것이 추후 유지보수를
의 정책기조에 맞춰 IT분야에 실질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
할 때 좋거든요. 앞으로 몇 년 안에 PC가 없어지고, 자동차
주길 바랍니다.
보험회사나 주차장, 자동차 범퍼, 운전기사도 없어진다고
손경훈(SW교육봉사단 대표 사절단)
최근 기술 흐름이 많이 진화되
하는데요, 과거 정보화의 주기가 길었지만 이제 모든 것이
었습니다. 연말에 구글글래스가 출시되고 삼성에선 스마트 워치를 만드는 등 IT기술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은 소프트웨어 인력 5만 명을 양성화하겠다고 했 고요. 민간과 학교에서는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느린 것 같아요. 정부에 서도 이를 심각하게 이해하고 좀 더 관심을 갖고 소통해야 합니다. 이원석(연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상당히 거시적으로 보시는 입 장인데,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행정뿐만 아니라 모든 영 역에서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분석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고도화된 일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3D업 종으로 취급되고 월급도 적다 보니 생태계가 망가져 있어 www.nl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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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청출어람 토크
이나 공모사업을 기획할 때 결과만 가지고 감사나 평가하 지 말고 시스템이 흘러가는 과정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 중 잘하는 곳을 전국에 전파·확산시켜 모델 케이스화하 고 다시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현재도 추진하고 있지만 피부로 느끼기에는 미미 하거든요. 이제 정부 기조에 맞게 지방에도 IT산업을 살리 는 시스템으로 가야 합니다. 김석준 서울시는 시의 많은 데이터를 개방하는데요, 다 른 지방은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중앙도 서로 정보 개 방을 통해 시·도나 타 부처에서 활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디지털화되어 있어 빠르게 바뀔 거예요. 행정도 그 페이스
손경훈 최근 강남구청에서 개최하는 강남경제포럼이 매
를 따라가려면 과거보다 더 빨리 따라가야 합니다. 이게
주 목요일 아침 조찬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때
잘 이뤄지려면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전국에 클
구에서 추진하는 여러 사업을 공개합니다. 사실 공무원들
라우드 시스템이 구축되면 예전 PC를 관리했던 지방의 인
이 일을 할 때 공무원 중심으로 결정을 내릴 사항도 있지
력들이 필요 없게 되는데요, 중앙은 시스템을 갖추다 보니
만 민간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강남구처럼 민간 전문
지방은 서비스 중심으로 갈 것입니다. 그렇게 이원화될 것
가와 서로 소통하는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무원들도
입니다. 앞으로 IT거버넌십은 중앙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고 지방에 전달하는 체계로 가야 합니다. 이영애 세상은 날아가고 있는데, 정부도 변화에 좀 적극 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공무원들의 마인드 가 바뀌어야겠네요. 교수님 말씀에 대해 각자 입장을 말씀 해주시고 발 빠른 변화에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라고 보 시나요? 김석준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공 무원들도 비IT적인 마인드에서 IT쪽으로 빨리 변화해야 합 니다. 그런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큰 장애물입니다. 특히 중 앙은 방향이 설정되면 순식간에 변화하지만 지방정부에 전달되기까지는 시일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김외영 지역에서 IT분야의 업무를 기획해 본 입장에서 그 동안 공모사업을 많이 진행했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큰 장 애물은 예산입니다. 또 기존에 하는 일도 많은데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죠. IT기술은 분명 우리 생활에 엄청난 변 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런데 순서대로 차근차근 가야 하 는데 그동안 구축된 사례가 전무하다 보니 부정적인 시각 이 팽배합니다. 담당자가 의욕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힘들 어요. 중간 결제 라인에 계신 분들과 서로 교감하고 소통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자체 서비스를 어느 정도 성공 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제다 보니 각종 평가와 감사가 워 낙 많아 제약이 많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에서 시범사업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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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기 편하고, 민관의 좋은 소통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앙과 지방이 서로 협업하고 연관되는 쪽으로 발전되어야
참석한 시민들이 SNS에 사진을 찍어 올리다 보니 그 지역
한다고 봅니다.
의 이미지도 좋아지는 효과도 있고요. 타 지역에도 벤치마
김외영 박근혜 정부가 미래창조과학부를 출범시켜 많은
킹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좀 더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펼
관심을 갖고 좋은 정책도 펼치려고 노력하는데요. 앞으로
칠 수 있을 겁니다.
는 지방에서도 체감할 수 있고, 기본적인 투자비나 조직
이원석 서울은 지방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중앙은 낙후
이 좀 더 피부에 와 닿는 서비스모델을 만들어주면 좋겠
된 지방의 IT품질을 높게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대신 지
습니다.
방은 IT기술을 활용해 주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해야 합
손경훈 앞으로는 기술적인 부분도 지역 내에서 해결하는
니다. 이게 지자체 간 경쟁이 되어야죠. 지방은 IT사업을 제
시대가 옵니다. 콘텐츠가 중요한 시대가 되고요. 지역의 특
대로 할 수 없어요. 전문업체도 없고 전문가도 없어 답답
성을 찾아 지역 내 대학과 기업들이 연계하고 중앙정부가
할 것 같아요. 지금은 중앙과 지방이 성과를 위해 둘 다 하
중간에서 조율하면 지역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는 것 같은데, 역할 분담의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원석 정부 3.0과 국민행복시대를 열려면 개개인의 니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기술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
즈를 잘 파악해 본인이 요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주는 시
스템 관리는 중앙이 맡고 지방은 그 고장이 진짜 잘할 수
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웹 1.0과 2.0과의 차별성은 결국
있는 서비스 지향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의 방식으로만 가
즉시성인데요, 이런 감동서비스를 하는 것이 국민행복시대
면 클라우드 기술을 따라갈 수도 없고, 최저치만 올리려
를 여는 단초입니다. 이 정부 임기 말에 가시적으로 보이
다 끝납니다. 지역만의 특징적인 서비스를 발굴해야 합니
는 모델만 있어도 성공한거죠. 그 사례만 전파시키면 클라
다. IT예산이 뭉쳐서 나오는 것도 문제입니다. 좀 더 세분화
우드나 빅데이터 시대가 될 것입니다. 결국 맞춤형 서비스
시켜야 합니다. 또한 개인에게 감동적인 서비스를 해야 합
를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IT인력들이 돈을 벌게끔 해줘야
니다. 결국 젊은이들이 많이 사용하거나 어르신들을 대상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아젠더는 기술적으로 보면
으로 자꾸 교육을 해야죠. 이를 토대로 스마트폰을 활용해
굉장히 톱기술이 필요한데요. 그런 것이 잘 풀려 좋은 서
좋은 정보를 뽑아내면 해외서비스도 가능해지고 결국 전
비스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럼 계속 UN전자정부평가에
지방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IT 담당자는 그런 일을 하도록
서 1위를 할 수 있을겁니다.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을 통해 서 비스가 점점 고도화되어야 합니다.
이영애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더 좋은 변화가 있어 이 주제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는 자
이영애 박근혜 대통령의 투명한 정부를 이루는데 어떤
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들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김석준 정부 3.0, 클라우드서비스, 빅데이터를 토대로 중
※ 못 다룬 내용은 p.110~111에서 이어집니다. www.nl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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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지방자치가 선정한 교학상장(敎學相長) 공무원 3호
최덕림 본부장이 말하는 성공하는 공직생활 -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일을 열심히 하라. - 업무와 관련된 지식 함양을 위해 신문, 관련 도서, 다큐멘 터리를 꼼꼼히 챙긴다. - 바쁠수록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 - 공무원은 시민보다 1.5보 앞선 행정을 해야 한다. - 상사는 방향을 제시하되, 일은 부하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한다. - 부하는 상사를 이기지 못한다. 상사에게 ‘NO’라고 대답 할 때는 많은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 설득력 있게 제시 해야 한다. 최덕림 전라남도 순천시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정원관리본부장 •9급 공채 •순천시청 주민자치과장 •허가민원과장 •관광진흥과장 •경제환경국장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현)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정원조성본부장(지방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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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림 전라남도 순천시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정원관리본부장
공무원이 땀을 흘린만큼 시민이 행복하다
끊임없는 공부로 전문성 키워라 “공무원이 전문가의 이야기를 알아들으려 면 전문가 수준에 이를 만큼 지속적으로 책 과 신문을 읽고 다큐멘터리를 보는 등 자기 업무와 관련된 인문학 서적까지 망라해 봐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는 최덕림 본부장은 지 난 1990년도부터 업무와 관련된 기사를 스
후배에게 가르쳐주거나 스승에게 배우거나 모두 나의 학업을 증진시킨다는 의 미를 지닌 고사 ‘교학상장’. 닮고 싶고, 배우고 싶은 공무원 시리즈의 제3호로 최덕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정원관리본부장이 선정됐다. 취재｜김자현 기자
사진｜고재오 기자
크랩한 파일 6개를 보여주면서 한 해에 읽 은 도서 목록과 함께 책 내용을 깨알같이 요 약한 손때 묻은 다이어리를 꺼내 보였다. 1년 에 20~30권 정도의 책을 읽는다는 그에게 언제 책을 읽는지 묻자 “주로 새벽 시간대를
문화에 바탕한 행정혁신 일궈
이용한다”며 “바쁠수록 책을 더 많이 읽어야 한다”고 독서
공직생활 33년 차 베테랑 공무원인 최덕림 본부장은 충북
비결을 밝혔다.
제천에서 9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해 문화관광 분야에서만
이어 최덕림 본부장은 “공무원이 땀을 흘린 만큼 시민이
22년을 봉직해온 문화관광 분야의 달인이다. 실제로 안전
행복하다”며 “공무원은 시민보다 1.5보 앞에서 행정을 펼
행정부 제1회 지방행정의 달인 공무원에 선정되기도 한 그
쳐야 한다”고 앞선 행정을 강조했다.
는 공직계 3D 업종으로 알려진 문화관광 분야에서 주말과
그는 오랜 공직생활을 해오면서 세상에 변하지 않는 진리
공휴일을 반납한 채 열심히 달려왔다.
가운데 하나로 ‘부하는 상사를 이기지 못한다’는 걸 꼽았
지난 1997년 안전행정부의 전신인 행정자치부가 동사무소
다. 상사에게 ‘NO’라고 대답할 때는 많은 자료를 충분히 검
를 주민자치센터로 바꾸는 사업을 할 때 전국에서 잘한다
토한 후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사는 방
고 알려진 주민센터를 벤치마킹하며 분석했고 동사무소
향 제시자이지 일을 하는 것은 부하이므로 상사는 모름지
냄새가 나지 않도록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구성해 주민들
기 방향만 제시하고 부하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한다고 덧붙였다.
2003년 당시 MBC <책을 읽읍시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최덕림 본부장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을 지냈
어린이 전용 도서관 1호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했지
을 당시 ‟순천은 정원박람회를 통해 길이 2㎞, 폭 1.4㎞의
만 우여곡절 끝에 순천에 준공할 수 있었다고 한다.
거대한 도시 숲을 조성해 만일에 발생할지 모르는 자연재
최덕림 본부장은 민방위 교육에서도 혁신을 몰고 왔다. 기
해를 예방하는 방재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순천만이
존 강의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민방위 교육의 중심 세대
갖는 가치에 자부심을 느끼며 열심히 일했다.
인 30대를 겨냥, 재미없는 강의를 연극으로 풀어낸 것이다.
또한 현재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본부장직을
공연은 시립극단을 통해 진행해 눈길을 끌었고 30대에게
맡아 개장 26일만에 100만명을 돌파한 만큼 순천만국제정
필요한 리더십 강의도 곁들였다. 덕분에 민방위 교육을 받
원박람회는 국가 녹색성장 브랜드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
고 간 시민들이 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민방위 교육 짱’,
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며 지속적
‘민방위 교육이 기다려져요’, ‘공무원의 시각이 바뀌었다’
관리를 통해 방문객들이 박람회장에 새로움을 느끼는 데
등의 글을 올리면서 민방위 교육에 대한 열기가 후끈 달아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올랐다. 모 일간지에 대서특필되고 당시 행정안전부 관계 자들이 직접 현장 확인까지 나오고 전국 벤치마킹단의 문 의가 쇄도했다고 한다. 최덕림 본부장은 이와 같이 사무관 시절부터 맡은 업무에 서 문화에 바탕을 둔 행정 구현에 앞장서왔다.
지방자치가 선정한 교학상장(敎學相長) 공무원 1호 정종제 안전행정부 안전정책국장 2호 정정순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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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지방자치가 선정한 여성공무원의 리더 5호
조희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다양성에 힘이 있다! 고위직에도 여성 골고루 발탁해야… ‘여검사의 맏언니’로 불리며, 여러 개의 접시를 동 시에 돌리듯 급박하게 돌아가는 여성 불모지인 검찰에서 꿋꿋이 버텨온 조희진 검사. 그녀의 프 런티어 정신 덕분에 이젠 500명 여검사 시대가 열렸다. 조 검사가 그동안 겪은 에피소드와 자신 을 있게 만든 힘이 무엇이며, 여성공무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알찬 조언을 소개한다.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양태석 기자 사진｜고재오 기자
1990년이면 현대사회라 할 수 있지만 당시 여검 사는 조희진 검사뿐이었다. 조 검사 이전에 두 명의 여검사가 있었지만 힘들어서 그만둔 후 여 성들은 검사에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무언의 합 의가 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조 검사는 검찰에도 여성이 필요하다는 검찰총장의 말과 검찰 업무 가 성격에 맞고 매력적으로 느껴져 이 일을 선 택했다. 친구들은 “왜 그런 어려운 일을 선택하 느냐”고 의아해했다. 그런데 검사는 TV나 영화
조희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교 졸업 •미국 인디애나 블루밍톤 로스쿨 졸업(비교법학석사) •사법시험 합격(29회), 사법연수원 수료(19기)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 •사법연수원교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2부장검사, 형사7부장검사 •고양지청차장검사, 천안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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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범죄현장에 출동해 총을 휘두르는 것이 아 니라, 범죄를 수사하는 모든 과정을 총괄하여 책 임지는 디렉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직업이다. 조 검사는 DJ정부 시절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 에 올랐다. 검사 8년 차에 법무부 과장이 된 것 이다. 조 검사는 담당관으로 일하면서 여성정 책과 낮은 여성사회참여율 문제의 심각성을 깨
《월간 지방자치》가 선정한 여성공무원의 리더2013년 2013년 2013년 2013년
2월호. 3월호. 4월호. 5월호.
여성공무원의 여성공무원의 여성공무원의 여성공무원의
리더 리더 리더 리더
제1호 이복실 제2호 김경선 제3호 박미자 제4호 조숙희
여성가족부 차관 고용노동부 대변인 새만금지방환경청장 부산광역시 여성가족정책관
달았다. 그때부터 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온 여성의 사 회참여추진 정책을 비롯한 각종 여성정책 결과, 요즘은 사 법연수원에 여성이 30~40%, 검찰 내 여검사가 전체의 약 26%(약 500여명)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조 검사는 “아 직까지 여성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에는 드물다”며 “우 리나라가 제대로 가려면 여러 고위직에 여성들을 골고루 발
여성 공직자에게 전하는 10가지 조언 1. 무슨 일이든 소신에 대한 정의감과 실력연마, 문제해결에 대 한 열정이 있어야 한다. 2. 즐거운 생각도 하고 건강도 챙기며 주변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
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이제 여성들도 충분히
3. 검사(공직자)는 사람을 만날 때 항상 조심하고 언행을 삼가야 한다.
그런 일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4. 어차피 일을 하러 왔으면 일을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
조 검사는 “검찰은 남성 중심의 조직이라 여성으로서 어떻 게 행동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았다”고 토로했다. 너 무 강한 모습을 보이려다 과도한 오버를 해 부끄럽기도 했 다. 한편으로는 너무 튀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이 후회스럽 기도 했단다. 그러나 업무에 있어서 소신이나 의견을 피력 하는 노력은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자부했다. 또한 후배들에 게도 자신의 의견을 설득력 있게 밝히라고 조언한다.
5. 업무와 가사를 확실히 구분하고, 업무를 열정적으로 야무지게 처리해야 한다. 6. 육아에 신경 쓰느라 동료와의 소통을 단절해서는 안 된다. 7. 경력을 쌓기 위해 출산을 연기하지 말라. 애가 생기면 꼭 낳아 라! 자녀는 자신에게 의지가 되고, 강한 용기를 내게 해준다. 8. 여성 대통령을 맞아 여성들이 책임·주인의식을 가지고 더 열정을 갖고 일해야 한다. 9. 자녀를 100% 완벽하게 키울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 양육 해야 한다. 10. 여러 사람들이 중지를 모으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검사는 약속하기가 매우 어려운 직업이다. 저녁 약속을 정 하면 꼭 수배자가 잡혀온단다. 마치 머피의 법칙처럼 말이 다. 검사는 48시간 이내 범죄가 인정되는지 살펴보고 기소
도 버팀목이 되었다. 공장 사장한테 성폭행을 당한 필리핀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
여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거나 청주 여자교도소에 직장인 보
다. 이에 검사직을 여러 개의 접시를 한꺼번에 돌리는 것에
육시설을 설치한 일, 전국에 가정폭력전담검사세를 도입한
비유하기도 한다.
일, 여성검사들이 모여 성폭력·가정폭력 등 각종 여성에 대한 폭력 대책을 연구하고 책자를 발간했던 일 등 작은 정
이런 힘겨운 일을 헤쳐올 수 있었던 이유는 공직자인 남편
의들을 실천한다는 자부심 말이다.
의 많은 이해와 아이들을 돌봐준 가족들의 역할이 컸다. 개 인적으로는 소신껏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했던 자부심
조 검사는 주위 사람들에게도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받는 다. 부하직원과도 격의 없이 지낸다. 특히 “검사는 혼자서 모든 업무를 할 수 없다”면서 “사람들마다 장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 다. 무역회사를 운영하시던 친정아버지가 솔선수범으로 직 원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각종 애로사항을 경청했던 점을 많 이 닮았다. 끝으로 조 검사는 “작은 사건 하나라도 범죄 피해자나 당사 자에게는 일생에 한 번 부딪칠까 말까 하는 중요한 일이고, 그러한 일을 맡아 하는 것이 검사의 역할이다”면서 “궁극적 으로 정의를 실현하되 그 과정에서도 상처를 받지 않고 배 려와 존중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국민이 신뢰하는 검사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www.nl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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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생산성대상 설명회
2013년 생산성지수 측정 및 생산성대상 설명회
“효율적인 지방행정 개선의 방향을 제시한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5월 21일 대전 통계교육원에서 전국 2백29개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제3회 생산성대상’ 사업설명회를 개 최했다. 설명회에는 전국 17개 시ㆍ도 및 2백29개 시ㆍ군ㆍ구 관계관 2백50여명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가졌다. 취재ㆍ사진｜양태석 기자
17개 시도관계관 회의에서 이용일 안전행정부 자치제도과
또한 평가 이후 지자체에 제공되는 ‘생산성 진단보고서’의
성과관리팀장은 생산성사업이 안전행정부와 한국생산성본
질적 수준을 높여 자체적으로 유사 지자체 간의 비교와 상
부, 시·도가 같이 주최하는 사업으로 17개 시·도가 앞으
호 벤치마킹이 가능하도록 했다. 제3회 생산성 대상 공모
로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고, 관리감독 및 홍보를 함께 해
는 6월 말까지 시·군·구의 자율응모를 받고, 심사위원회
주길 당부했다.
를 구성해 생산성지수를 측정할 계획이다.
이후 통계교육원 대강당에서 시·군·구 생산성업무 관계
이처럼 생산성대상 사업은 생산성 관점에서 지자체의 종
관을 대상으로 ▲2013년 실시계획 ▲생산성지수체계 변경
합적인 기능을 측정하고 비교·분석하는 상호 벤치마킹을
사항 및 지표정의서 설명 ▲실적 증빙자료 입력 및 제출방
지원하는 사업이다. 효율적인 지방행정 개선방향을 제시해
법 ▲내고장알리미(LAIIS)를 활용한 업무지원(온라인 상호
주는 ‘나침반’과 같은 유용한 제도인 것이다. 안전행정부는
검증, 생산성 정책정부 활용 등)에 관한 설명을 진행했다.
앞으로 지방행정의 공개·공유·협력을 통해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생산성 우수기관에 선정된 지자체에는 표창 수여, 공모사 업 가점 등의 행정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특별히 올해부터 재정 인센티브의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지자체 예산절감 노력의 확산과 지속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예산 대비 지표와 향상지표(3개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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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생산성 심포지엄 개최 - 부산광역시 기장군 《월간 지방자치》는 2012년 생산성 대상을 수상한 부산광역시 기장군을 시작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경기도 고양시(일반시), 경상남도 창원시(도농복합시 20만 이상), 서울특별시 서초구(자치구), 충청남 도 서산시(도농복합시 20만 미만)를 순회하며 생산성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 생산성 심포지엄의 목적과 취지 ]
-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은 ‘특화’와 ‘조화’로 요약되는바, 유사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기적 관계 설정이 절실함 - 생산성지수 측정결과, 우수사례의 공유와 확산의 특화전략 및 지방자치단체들의 조화를 통한 지방경쟁력 제고가 목적
[ 생산성 심포지엄 기대효과 ] - 공직자 업무수행 방식 개선
-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 자기진단 - 유사 지자체 간 상호 벤치마킹을 통한 활성화 - 성과관리 시스템 개선 및 방향 재정립에 활용 가능 - 지역주민의 자기 지역에 대한 인식 변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생산성을 높은 우수정책사례를 공유하고 확산시키며, 부산 기장군의 특화전략 및 지자체간 조화를 통한 지방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일 시 : 2013년 6월 14일(금) 14:00~16:30 · 장 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차성아트홀 · 진행방식 : 특강/토론/질의/응답 · 주 최 : 기장군, 안전행정부 · 주 관 : 《월간 지방자치》 참석을 원하는 분이나 기관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기획감사실 (051-709-4012)로 문의 바랍니다.
· 문 의 : sun@mypola.com | 02 737 8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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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공무원노조 탐방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상생의 노사문화를 만들어 간다 전국 시·도 교육청공무원을 대변하기 위해 탄생한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소모적인 대립과 투쟁보다는 대화와 타협 을 통한 상생의 창조적 노사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 만들어가는 노조의 모습을 살펴보자. 정리 | 허운연 기자
새 정부에 요구한다
새 정부가 들어섰다.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재형)도 지 난 4월 11일 교육부와 첫 상견례를 가지면서 노조의 요구사항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노조는 교육부에 행정실 법제화와 병설유치원 업무 개선, 학 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 지방공무원 보전수당 지급, 지방기능직공무원 사무 직렬 전직, 민간경력 호봉 100% 인정 등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특히 소수 행정직원이 일반행정 전 분야를 담당하고 있어 과다 업무에 시달 린다며 근본적으로 행정실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 회 지방공무원 참여, 유치원 전담·행정인력 배치 및 겸임수당 지급도 강력 히 요구했다. 이에 정병걸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교육기관 현장에서 발생되는 행정실과 교무실간 업무 영역 및 역할 분담에 대해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른 조무·소수·조리직렬 등에 대한 후 속조치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5월 21일에는 서남수 교육부장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방공무원의 보 전수당지급 등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서 장관은 학교운영지원비 보전수당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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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과 관련해 연말까지 해결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약속했다. 또 한 행정실 법제화, 병설유치원 정원 배정을 통한 업무개선, 학교운영 위원회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 관련 실·국과 협의해 해결방안을 통보하기로 했다. 상시 협의체를 구성해 현안사항을 대화로 해결해 날 것을 합의했다. 앞서 4월 23일에 노조는 교육부 장관실을 방문해 지방공무원 학교 운영비 삭감에 따른 보전수당 지급 관련 의견서를 전달했다. 정부가 지방공무원을 배제하고 교원에게만 보전수당을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모든 교직원에게 동등한 보전수당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기 위 해서였다.
더불어 사는 교육청노조 교육청노조는 나눔에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제6대 노조임원들 은 출범식을 나눔행사에 갈음했다. 국민에 대한 참봉사와 나눔운동 을 실천하자는 취지로 장애아동들에게 쌀과 물품을 전달했다. 오재 형 위원장은 “노조의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어린이를 돕게 돼 뜻 깊다”며 “오늘 이 자리가 나눔의 기쁨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교육청노조는 조합원 및 가맹조합 간 단결력과 조직을 강화시키고 노조 발전의 기틀을 정립하고자 한마당 체육대 회도 개최했다. 이를 통해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건전한 정신문화를 창출해 지방공무원의 권익향상과 국가번영에 이바지하는 자리를 가 졌다. 2010년 교육청노조는 정부와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과 공무원노사 상생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 협약식도 가졌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서 법령을 준수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정치적 중립 및 선진 노 조문화 확산,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행정관행과 차별적인 제도 개선,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일선 공무원 의견 수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등 5개 분야에 대해 협력하 기로 다짐했다. 채택된 공동선언문은 서로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 으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과 상생의 선진 노사문화를 선도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교육청 공무원을 대변하고 대화 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 의지로 상생의 길을 걷고 있다. 상생의 길 앞에 교육이 놓여 있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바라는 국민들이 있다. 대 한민국 교육의 발전을 위해 교육청노조의 역할이 중요하다. www.nl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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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복지과 탐방
문석진 구청장 청와대 발표(서대문구 동기능 허브화 사업)
서대문구 복지정책과
“복지 변화의 바람, 서대문구에서 시작됩니다” 취재｜김자현 기자
보편적 복지 시대가 도래 했다. 새 정부가 일찍이 국민행복 구 현을 위해 복지 정책 확대를 밝힌 바 있으며 수많은 복지정책과 사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실수요자인 국민이 체감 하는 복지 현실은 이상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 16개 부처에 2 백92개나 되는 서비스가 분산돼 지원되다보니 원하는 서비스 로의 접근이 복잡하고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사 각지대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서대문구는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한 능동적 대응 방안을 고민해왔고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복지서비스를 전달하고 있 는 동 주민센터를 적극 활용한 ‘동 복지 허브화 사업’을 통해 주 민에게 행복과 기쁨을 안겨주고 있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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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복지협의체 발대식
무인민원발급기(남가좌 2동)
100가정 보듬기 사업
상담중인 황은정 주무관
정상희 서대문구 복지정책과장
통반장교육
(좌) 김선옥 홍제 제3동 동장 (우) 정경미 주민생활지원팀장
저소득가구 현장방문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p.98~99로 이어집니다. www.nl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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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귀농 탐방
전라북도 고창군
성공으로 이끄는 고창군 귀농·귀촌 정책과 시스템 고창 청보리밥
전라북도 최남단에 위치한 고창은 ‘수박’ ‘복분자’ ‘고 추’ 등 농특산물 브랜드로 매우 유명한 지역이다. 선 운사와 고인돌 유적지, 최근 새롭게 떠오른 청보리 밭 등 관광 자원도 풍부해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고장 이다. 여기에 고창갯벌과 운곡습지 두 곳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의 등록이 추진되고 있는 등 그 야말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다. 부푼 꿈을 안고 인생 2막을 시작하려는 20~50대 젊 은 층이 고창을 찾는 까닭이 무엇인지 들여다본다. 취재｜김자현 기자
2013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 - 귀농·귀촌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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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선운사
사진｜고창군청 제공
귀농·귀촌 페스티벌 최우수 수상 (사)고창군 귀농·귀촌협의회 출범식
고창읍성
2012년 고창군 귀농·귀촌학교
※자세한 내용은 p.100~101에서 이어집니다.
영농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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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주민자치센터 탐방
벼룩시장
스마트폰 활용교육
인천광역시 연수2동 주민자치센터
주민이 즐거워야 지역이 즐겁다 인천광역시 연수2동 주민자치센터는 형식적인 주민자치가 아닌 진정 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있다. 동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많은 주민자치센터에서 견학을 오는 인천광역 시 제1의 선진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있다. 취재 | 허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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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담그기 벚꽃축제
찾아가는 파크콘서트 영화제 찾아가는 노래교실
찾아가는 건강배달부 틈새계층 돕기
학부모강좌
사랑의 가족사진 찍어주기
※자세한 내용은 p.102~103에서 이어집니다. www.nl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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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민군협력 탐방
양록제 공개행사 카드퍼포먼스 군민군장병자매결연
군민군장병자매결연
강원도 양구군 자치행정과 민군협력팀
군과 함께 살아간다 대한민국 남아라면 군대에 갈 때쯤 들어봤을 강원도 양구군. 양구에서 군 생활했다고 하면 뭔가 측은하게 바라보던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다르다. 양구군은 군 장병들을 위해 지역사 회와 함께 호흡하며 편안한 군 생활이 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 취재 | 허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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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교대대 신병 수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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➏ 1. 양록제 싸이 강남스타일 말춤 2. 양록제 군장병장기자랑 3. 시가지제설작업 4. 신병 영외 면회 5. 양구향교 군장병충효예교육 6. 국토정중앙영화관 군장병관람 7. 피해농가 군장병 대민지원 ➐
※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p.104~105로 이어집니다. www.nl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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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정보통신과 탐방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인터뷰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산정보과
QR코드! 보도블록 부착해 관광활성화 꾀한다! 요즘에는 돈이 별로 안 되는 이른바 오픈소스 프로그램이 많다. 이런 무료 프로그램을 지자체가 잘만 활용하면 예산을 절감하 고,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도 높아진다. 특히 강남구는 스마트폰시대가 되면서 보편화된 QR코드를 보도블록에 부착해 국내외 관광객들이 강남구 관광을 보다 편하고 쉽게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 외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으로 IT선진행정의 모델인 강남구의 다양한 IT융합행정사례들을 소개한다. 취재·사진｜양태석 기자
안전문제, U-강남 도시관제센터 CCTV 통합관제(올인원)로 해결한다
관광도 이젠 싸이 스타일! QR코드 부착한 보도블록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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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 올 A등급 비밀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edu.ingang.go.kr)
정한호 과장 정한호 서울시 강남구 전산정보과 장은 “IT기술은 구민들이 좀 더 편 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 는 데 좋은 수단”이라며, “앞으로 타부서의 일도 주시하면서 우리 역 할을 잘 해내겠다”는 의지를 밝혔 다. 특히 정 과장은 “강남구는 올해 5년 단위의 정보화기본계획을 수 립하는데, 외주를 주지 않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각 부서의 인터뷰를 진행해 사업을 발굴할 것”이라며, “앞으로 5년간 강남구 전자정부사 업을 진행하며 체계적으로 실행가 능한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구민들의 편의와 접근성을 최대한 배려한 강남구 홈페이지(www.gangnam. go.kr)와 강남맛집 이북(E-book)
기업하기 좋은 강남 오피스종합정보시스템(land.gangnam.go.kr)
※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p.106~107로 이어집니다. www.nl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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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문화·환경 개선 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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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으로 이루는 네트워크
➊ ➋ ➌ ➍ 몽골 수원 시민의 숲 ➎ 학교숲
경기도 수원시 푸른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 경기도 수원시가 녹색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학교숲을 1백소 가까이 만들고 몽골에까지 수원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다. 경관 개선은 주변 분위기가 바로 변해 주민들이 좋아하며 파급효과도 크다. 수원시가 만들어가는 푸름을 살펴보자. 취재 | 허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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➏ ➊ ➋ 생활환경 숲 ➌ ➍ 학교 숲 ➎ ➏ 몽골 수원 시민의 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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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농협탐방
사회공헌활동 1위 은행 NH농협은행, 2012년
지역사회·공익부분 6백33억원 투입 전국은행연합회가 발표한 ‘2012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 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작년 1천2백77억 원의 사회공헌활동비 를 지출해 은행권에서 사회공헌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지역 사회·공익 부분에 63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사회에서 없어선 안될 농협의 아름다운 동행으로 앞으로 계속된다.
취재 | 양태석 기자
더불어 나누는 행복금융 NH농협은행은 작년 ‘행복한 금융’ 원년으로 정하고 ‘고객행
NH농협은행의 금융서비스는 임직원의 재능나눔 실천운동
복헌장’을 제정·선포했다. 고객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 ‘행복채움금융교실’이 있다. 농협은행의 재능기부 천사인
고객중심·지역중심·생활주심의 고객행복을 지향하는 일
3백6명의 ‘행복채움전도사’는 작년 한해 다문화가정, 외국인
류은행을 목표로 고객행복운동 실천을 다짐한 것이다.
근로자, 직장인, 학생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7백29회 약 6 만 5천여명에게 맞춤형 행복채움금융교육을 제공했다.
서민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 농협은행은 작년 NH새희망홀씨대출 등 서민금융전용상품 을 통해 3천56억원을 지원했다. 특히 청년·대학생의 금융 비용 경감과 정상적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 년대학생 고금리전환대출’을 해주었다. 또한 신용등급은 양호하나 부채과다와 저소득으로 제2금융 권에서 고금리대출을 받고 있는 고객을 위한 ‘NH희망드림 대출’, 청년창업주를 위한 ‘청년드림대출’ 등 신상품을 출시 해 서민의 경제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출 및 연체 상한금리 인하, 프리워크아웃제도 시행, 여신 관련 수수료(5종) 폐지 등 서민들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각종 제도도 시행했다. 또한 ‘맞춤형 서민금융상담행사’, 서민금융 전담점포인 ‘NH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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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금융서비스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이동점포를 운 영하고 있다.
상생 실현하는 최고의 사회공헌기업으로 신충식 NH농협은행장은 “50년이 넘어선 농협의 사회공헌 역사를 살펴보면 과거 농업협동조합 시절 농촌일손돕기는 봉사활동이라기보다는 고객·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생활이 었다”면서 “상생의 정신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실 히 요구되는 덕목”이라고 말했다. 신 은행장은 “농협은행은 나눔경영을 전사적으로 추진해온 지난 50년 역사에 걸맞 게 상생과 협력의 공익기관, 고객과 국민 모두의 행복을 최 우선 가치로 하는 국내 최고의 사회공헌기업으로 거듭 나 겠다”고 밝혔다. 희망금융플라자 지점’을 개설하고 서민들의 애로사항과 고 충을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고객감동 금융서비스 농협은행의 ‘독거어르신 말벗서비스’는 1천3백여명의 말벗 천사(전화상담사)는 일주일에 두 번씩 독거 어르신들께 전 화를 거는 것이다. 젊어서 딸을 잃은 할머니에게 소중한 딸이 되고 석유가 떨어져 주유소에 대신 전화를 걸땐 영락 없는 심부름꾼이 된다. 휴가 땐 직접 찾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한 달에 천원씩 작은 돈을 모아 일 년에 한두 번 선물을 주고 어르신들을 초청해 재롱잔치도 하기도 한다. 또한 농협은행은 문화 예술 사각지대의 농업인을 위한 무 료 음악회도 개최한다. 뮤지컬, 클래식, 국악, 가요 등 종류 도 다양하다. 공연과 함께 농수축산물 직거래 장터, 풍물놀 이, 관객참여 즉흥무대 등 다함께 즐기고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병행해 호응이 좋다. 작년 한해 30회 무료 공연을 통해 1만명의 농어촌 거주 지역민에게 문화향 유의 기회를 제공했다. 도서지역을 비롯한 전국방방곡곡의 영업점은 각종 지역행 사나 금융소외지역을 찾아가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감동서비스를 잘 대변하고 있다. 경기국제보트쇼, 안산항 공전 등 국제행사와 진도 신비의 바닷길축제 등 지역행사, 은행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지방의 대학교, 지역 단체, 명절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여름철 해수욕장과 겨울철 스키장 www.nl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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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해외 행정 사례
외국뇌물범죄 법집행 어떻게? 가장 윤리적이어야 할 공직자 집단 내에 부정부패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특히 뇌물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의 ‘외국뇌물범죄 법집행 OECD 보고서’를 토대로 외국뇌물범죄를 어떻게 다루는지 살펴본다. 기획 | 편집부
외국뇌물의 범죄화 :
외국뇌물 척결을 위한 전반적 체계
G20 회원국들은 G20 서울 반부패행동계획 행동 point2 에
명확하고 명백한 외국뇌물관련법이 존재해야만 외국뇌물
서 다음과 같이 공약하였다. “회원국들은 외국공무원에 대
범죄자 처벌을 위한 효과적인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한 뇌물증여의 범죄화 등 국제뇌물방지법률 및 기타 조치
중개인을 통한 뇌물증여 혹은 제3자에 대한 뇌물증여와 같
를 채택하고 집행하며, OECD 뇌물방지협약의 기준 혹은
은 외국뇌물범죄의 특정 핵심요소를 관련법이 다루지 못
동 협약의 비준과 관련하여 OECD뇌물방지작업반과의 보
할 경우에는 법집행당국이 외국뇌물범죄관련법을 집행하
다 적극적인 협력을 위해 필요한 논의를 자발적으로 2012
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외국뇌물 관련법 집행의 경향과 과제
1. 강력한 입법체계
년까지 개시한다. 또한 외국공무원 및 공적 국제기구 직원 에 대한 뇌물수수에 관한 UN반부패협약 제16조의 효과적
외국뇌물범죄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외국공무원’
인 이행을 증진한다.”
의 정의다. 이러한 정의는 독립적이어야 하는데, 즉 해당
칸느 정상회의에서 승인한 2011년 이행보고서에서, G20 회
공무원의 자국법의 입증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원국들은 “2012년 말까지 외국뇌물의 범죄화를 위한 법률
정의의 독립적인 속성에 관해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
을 제정하고 선제적으로 이행 및 집행할 것”을 공약함으로
는 각국은 존재하는 다른 범죄혐의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써 이러한 이슈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독일의 경우 외국뇌물범죄와 관련한 30건의 유죄판결 중, 단 10건만이 외국뇌물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나머지
법집행 분야 성과
는 배임과 같은 다른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최근 발행된 법집행 관련 자료에 따르면 1999년에서 2011
외국뇌물범죄사건은 그 특성상 다수의 관할권이 관련된다.
년 12월까지, 14개 뇌물방지협약 당사국에서 2백10명의 자
따라서 범죄의 관할권 외 적용, 혹은 속인주의는 외국뇌물
연인과 90개의 법인이 외국뇌물로 인해 형사소송절차에
관련법 집행에서 대단히 유용한 도구 중 하나이다. 속인주
따른 제재를 받았다. 이 중 최소 66명의 자연인이 외국뇌
의는 법집행당국이 외국뇌물혐의가 의심될 때 관계 자연
물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약 3백 건의 수사가 26개
인 및 법인의 국적만을 근거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당사국에서 진행 중이다. 13개 당사국에서 1백58명의 자연
해주며, 이때 기소국과의 강한 영토적 관련성까지 입증할
인과 13개 법인에 대해 형사 고발이 이루어졌다.
책임은 없다. 속인주의 원칙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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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및 민간부문과 정기적으로 교류하는 기타 정부부문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있다. 또한 민간부문과의 협력은 외 국뇌물의 예방과 적발에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중소기업과 의 협력은 특히 어려운 과제이다.
4. 외국뇌물의 적발 국별 심사결과 분석 및 법집행당국과의 주기적인 논의 결 과를 보면 공여된 뇌물의 적발은 효과적인 법집행에서 첫 번째 과제 중 하나이다. 실제 외국뇌물사례 분석을 통해 외국뇌물적발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모범사례의 발굴 이 가능하다.
5. 기관 간 보고 및 협력 외국뇌물범죄는 많은 경우 다른 종류의 경제 및 금융범죄 를 수반한다. 따라서 기관 간 의사소통 및 협력이 대개의 경우 효과적인 법집행의 핵심이다. 예를 들어, 독일과 일본 국가가 외국뇌물사건을 효과적으로 기소할 수 있는 능력
에서는 세무공무원 및 감사공무원들의 보고서에 의해 몇
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며 외국뇌물관련법의 범위에 관
건의 외국뇌물사건이 드러났다. 각국은 조세당국과 외국뇌
해 민간 부문에서의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물 관련 법집행을 담당하는 법집행당국 간의 정보교환을
강력한 입법 체계에는 또한 외국뇌물공여행위에 대한 법
촉진해야 하며, 반대로 그러한 정보교환을 금지하는 규정
인의 책임이 포함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자회사 등 관계법
의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 국가의 금
인의 행위가 포함된다.
융정보분석기관(FIU)과 외국뇌물 관련 법집행 담당기관 간 의 협력이 보다 효과적인 적발과 법집행을 가능하게 하였
2. 정치적 의지와 공약
다. 보다 일반적으로는 공무원들이 외국뇌물의심사례를 법
높은 수준의 법집행은 거의 대부분 외국뇌물척결에 대한
집행당국에 신고하도록 독려하는 각국의 노력은 높이 평
강력한 정치적 의지와 공약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가되어야 한다.
다. 정부 고위층의 참여는 법률의 제정, 법집행기구에의 자 원분배, 혹은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의 인식제고 이니셔티
6. 신고자보호
브 등 법집행의 모든 부문에 영향을 미친다.
공공 부문 및 민간 부문 종사자 모두를 위한 신고채널과 적절한 신고자 보호조치를 제공하는 것은 외국뇌물관련
3. 공공 및 민간부문의 인식
법집행서 모범사례로서뿐만 아니라 도전과제로 떠오른 가
특히 외국뇌물의 범죄화가 대부분의 법체계에서 상당히
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이다. 미국에서는 신고자의 신고가
최근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외국공무원에 대
부패혐의의 주요한 출처로 고려된다.
한 뇌물증여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 은 많은 경우 적발 수준이 낮으며, 따라서 법집행수준이
7 자발적 공개
낮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외국뇌물관련법에 대한 낮은
일부 국가에서는 기업의 자발적 보고에 의해 다수의 사건
인식 수준은 법률의 효과적 집행에 주요한 장애물로 여겨
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는 대개 법정 밖에서의 사건해결
질 수 있다. 인식제고를 함에 있어 중요한 대상으로는 법
이 예상되고 이러한 공개행위가 해당 기업에 부과될 제재
집행기구들을 포함하여 재외공관공무원, 무역진흥업무담
의 수준과 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에서 발생한
당자, 정부조달담당자, 수출 및 공적개발원조기관, 조세당
다. 그러나 국가에서 기소당국과 피고자 간의 법정 밖에서 www.nlnc.co.kr
39
자치행정 해외 행정 사례
의 합의를 장려하지 않거나 자발적 공개에 따른 이익이 불
인 집행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외국뇌물범
명확할 경우 기업들이 자발적 공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죄가 복잡하고 국제적인 본질적 특성을 고려해봤을 때 더
수 있다.
욱 그러하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점이 주요 장애물 로 인식되어왔다. 부적절한 공소시효규정은 외국뇌물범죄
8. 외국뇌물범죄혐의의 수사 및 기소
계획이 복잡하고 교묘하게 은닉되어 있으며 다수관할권과
외국뇌물범죄와 관련 강력한 법집행에 있어 핵심적인 중
관련이 있는 경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법
요성을 가지는 것은 효과적인 수사와 기소이다.
집행기관에서 상당한 노력을 했음에도 공소시효만료로 인 해 사실상 그러한 노력이 무효화되기도 한다. 따라서 외국
9. 외국뇌물수사 및 기소의 전문화
뇌물범죄에 적용되는 전반적인 공소시효기간이 적절한 수
몇몇 국가에서 외국뇌물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하기 위한 전
사 및 기소가 가능할 정도로 충분해야 한다.
문 기관의 설치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상당 부 분 원인이 된 것은 아마도 외국뇌물사건의 급증일 것이다.
13. 사법공조
예를 들어 캐나다는 캐나다 기마경찰대(RCMP) 내에 외국
사법공조(MLA)의 확보는 아마도 외국뇌물사건의 수사 및
뇌물사건 수사 전담부서를 설치했다. 독일의 란더주는 주
기소에서 각국이 직면하는 가장 중대한 장애물 중 하나일
(州) 경찰 내에 경제범죄 전담부서와 함께 반부패 전담기구
것이다. 사법공조요청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은 다른 국가
혹은 경제범죄 수사 전담 검찰국을 설치하였다. 한국은 외
에서의 법집행에 상당한 기여를 하며, 이러한 효과적 대응
국뇌물을 포함한 국제범죄의 수사지원을 위해 관련 부처
이 장려되어야 한다.
들과 검찰이 참여하는 새로운 정보수집체계를 구성하였다. 미국에도 연방수사국(FBI), 법무부, 증권거래위원회(SEC)
14.법인의 책임
내에 외국뇌물수사를 위한 부서가 오랫동안 존재해왔다.
국제상거래에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범죄 관련법의 효 과적인 집행은 법인에 대한 법집행도 포함하여야 한다.
10. 다수관할권 및 합동수사
1999년 OECD 뇌물방지협약의 발효 당시 다수의 당사국들
외국뇌물사건은 많은 경우 여러 국가에 걸쳐 발생하기 때
이 법인의 책임을 위한 체계의 확립의무를 시행하지 않고
문에 외국뇌물혐의에 대해 한 개 이상의 당사국이 관할권
있었기 때문에 동 협약이 가져온 가장 중대한 변화 중 하
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각국은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한다.
나라 할 수 있다. 현재 거의 모든 OECD 뇌물방지협약 당
외국뇌물사건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다수관할권과 합동수사
사국들이 외국뇌물공여행위에 대한 법인의 행정적 혹은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형사적 책임담보체계를 도입하였다. 법인의 책임담보가 자 연인의 기소 혹은 유죄판결을 법인의 유죄판결의 선결조
11. 수사기법의 적절성
건으로 하지 않는 경우와, 뇌물범죄를 저지른 자연인의 권
적절한 수사기법의 사용 가능성은 외국뇌물범죄의 증거수
한 정도에 기반하여 법인의 책임을 묻는 기준이 너무 높지
집과 유죄판결에서 필수적이다. 통신감청을 비롯해 은행
않은 경우에 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법집행이 가능하다.
및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는 대부분의 경우 법집행기관이 외국뇌물범죄발생을 입증하고 범죄자에 대
또한 법인의 책임담보체계의 확립과 이행은 기업에 의한
한 제재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 따라서 법집행기
강력한 반부패 준법감시 프로그램의 개발에 주요한 영향
관에 적절한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외국뇌물혐의에 대한
을 미친다. 대부분의 경우 기업들은 강력한 준법감시 프로
효과적인 수사를 보장하고, 더 나아가 그러한 기법의 효과
그램의 설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유인은 관할권 내(일부
적인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외에서의)에서의 기소라고 말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일 부 국가에서는 적절한 뇌물방지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시
12. 공소시효
행 중인 기업들의 경우 특정 조건하에서 외국뇌물범죄에
부적절한 공소시효 규정은 외국뇌물범죄관련법의 효과적
대한 면책권(built-in defense)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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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E-mail sun@mypola.com 《월간 지방자치》는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기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메일을 통해 다양한 의견과 기고를 부탁드립니다
자치의정 42
갑론을박 | 지방의원, 연수냐? 외유냐?
46
좌담회 | 정당공천제 폐지는 여성의 정치 참여를 제한합니다
여성 기초의원 좌담회
50
금옥군자 지방의원 제1호 | 류수용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52
해외 조례 소개
자치의정 갑론을박
지방의원, 해외연수냐? 외유냐? 지방의원들이 매번 입방아에 오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바로 의정비 문 제와 해외연수 문제일 것이다. 《월간 지방자치》에서는 지방의원들의 해 외연수와 외유를 분석해봤다. 기획 | 편집부
외유 논란, 끊이지 않아…
이에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이 외유 논란을 빚은 윤 의장에
최근 윤화섭 경기도의회 의장의 행태가 언론의 도마 위에
대한 불신임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 23일에는 도의원
올랐다. 지난 5월 24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윤 의장은
을 자질을 의심케 하고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을 한 윤 의장
지역 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지난 18일부터 21
을 인정할 수 없다는 성명을 통해 자진 사퇴를 요구하기도
일까지 프랑스 칸영화제를 방문했다. 윤 의장은 백모 상을
했다. 윤 의장은 사과문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의장으로서
치르기 위해 전남 벌교에 내려갔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 알
사명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전했지만 파문은
려져 더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부천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영화제 측은 참가경비로 1인당 3백만원 씩을 부담했으나 외유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용을 반납했다.
그리고 경기도 성남시의회는 지난 5월 27일 의원 공무 해 외연수 심사위원회를 열어 6월 11일부터 20일까지 실시 예 정인 국외연수 계획을 승인했다. 이번 연수 기간에는 유 럽의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등 3개국을 방문한다. 다 만 여·야 대립으로 의회의 본분인 민생예산도 처리하지 않은 채 해외연수부터 챙긴다는 비난이 지역사회에서 일 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5월 14일 임시회를 열었으나 여·야 의원끼리 대립하다 각종 민생사업에 필요한 9백27 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등 32개 전체 안건을 의결하 지 못하고 회기를 넘겨 산회했다. 이에 성남시는 즉각 임 시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1주일이 지나도록 운영위원회조 차 열리지 않고 있는데 해외연수 결정만은 한마음으로 뭉 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기도의회 윤화섭 의장
42
june
경남 진주시의회의 경우에도 진주의료원 폐업 등 산적한
지역 과제가 있음에도 지난 5월 21~28일 호주와 뉴질랜드
가거나 제공되는 연수비에 자부담을 추가하는 경우도 있
등 선진국으로 해외연수를 떠났다. 지역사회는 진주의료원
다. 이처럼 각 의회가 서로 협의가 되면 돈을 모으거나 여
폐업결정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떠
러 방안을 통해 선진 해외 연수를 갈 수도 있지만 사람이
난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성토하고 있다. 진주의료원
모인 곳이 의회이다 보니 이런 협의가 쉬운 것은 아니라
은 지난 5월 29일 폐업이 결정됐다.
고 한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1백80만원으로 가야 하기 때
의원들도 할 말 많다 매년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해 연수인가, 아니면 외
문에 갈 수 있는 지역이 한정된다. “그렇다고 매번 일본과 중국만 갈 수 없지 않느냐”는 한 의원의 현실적인 대답은 동남아로 향하는 지방의원의 단면을 설명한다.
유인가라는 논란은 계속 되풀이 되고 있다. 지방의원들이 해외연수를 빙자해 관광을 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끊이 지 않는다. 그러나 지방의원들도 할 말이 많다. 본지가 만난 한 의원은 “1년 연수비가 고작 1백80만원인 데, 이걸로는 중국도 제대로 못간다”며 “선진행정을 배우 러 갈 수가 없다”는 고충을 털어놨다. 지방자치가 시작되 고 1백80만원으로 못 박힌 게 아직 그대로인 현실에 울분 을 털어놓기도 했다. 그리고 지방의원들이 잘하는 부분은 알려지지 않고 연수가는 것에만 집중하는 언론의 모습에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해외만 나가면 죄인이 되는 현실을 개탄하는 의원도 있었다. 비 오고 눈 오고 바람 분다고 못
외유가 아닌 연수가 되려면 일정의 절반 이상은 기관이나
나가면 대체 언제 나갈 수 있냐고 말하기도 했다.
정책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한다. 환경이면 환경, 복지면
변함없는 연수비용
복지와 같은 테마를 정해 나라를 정하고 어떤 것을 집중 해서 볼 것인지를 정해 그런 일정을 많이 잡아 미처 생각
지방의원의 연수비용은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의해 연간 1
하지 못했던 것을 벤치마킹할 수 있을 때 비로서 연수의
백80만원이지만 격년제 시행을 통해 3백60만원까지 지원
효과가 있는 것이다. 지방의원들도 단순히 기관 앞에서 사
된다. 제대로 된 해외연수를 위해서 2년의 비용을 모아서
진만 찍는 것이 아니라 방문 기관과 정책간담회를 가지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연수가 끝나고 보고서를 올릴 수 있는 알맹이가 있어야 한다.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해외 연수 실태 보고 지난 5월 7일 참여자치21에서 공개한 ‘광주광역시의회 의 원 해외연수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연수는 선진 국의 사례를 습득해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루려는 것이 본 래 취지지만 현재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본래 취지에 어긋 나는 외유성에 많이 치중돼 의정활동의 시간낭비, 시민의 혈세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고 파악했다. 2006년 7월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 조사결과를 토 대로 살펴보면 광주시의회는 아시아지역이 26회(61%)였으 며, 유럽이 11회(26%), 남·북아메리카 각 1회(2%), 기타 대 www.nl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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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의정 갑론을박
표1. 해외연수 후 결과보고서 제출 현황 해외연수 횟수
보고서 제출
보고서제출비용
2006
7회
3건
43%
2007
14회
7건
50%
2008
7회
0건
0%
2009
2회
1건
50%
2010
6회
4건
67%
2011
5회
3건
60%
2012
2회
2건
100%
계
43회
전체 평균 : 46.5% (20건)
륙 간 중복지역이 4회(9%)였다. 방문 국가별 살펴보면 아 시아 지역은 중국 12회, 일본 9회, 대만 3회였으며 유럽은 독일이 7회, 스웨덴과 스위스가 4회 방문, 미주지역은 미 국이 2회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연수 후 결과보고서 제출 현황을 살펴보면 <표1>과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43회의 해외연수 중 결과보고서가 제출 된 건수는 20건으로 46.5%에 불과하다. 특히 2008년 한해 는 단 한 건의 보고서도 제출되지 않았다. 이는 광주유니 버시아드 유치 활동 참가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으로 보이 지만 시의회에서 연수비용을 들여서 가는 공무 해외연수 인 것은 분명하므로 연수에 참여한 의원은 시민이 확인할 수 있는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광주광역시의원들의 해외연수를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총 43건의 해외연수 중 14건(33%)이 견학 및 시찰활동이었고 다음이 국제교류 10건(23%)이었다. 반면 교육연수는 1건 (2%)으로 견학 및 시찰활동, 자료수집 활동에 비해 눈에 띄 게 낮았다. 견학이나 시찰하는 형태의 연수는 연수목적이 의원 견문 확대와 같이 모호하며 구체적이지 않아 일정자 체가 유명 관광지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총 43건의 연수 중 의원 1인 연수 비율이 23건(53%) 에 이른다. 단독으로 연수를 하는 경우, 여러 명의 의원과 같이 가는 것보다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가 낮아지므로 목적에 부합하는 연수 일정진행이 가능할 지 의문이다. 연 수가 본래 계획대로 소화되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연수가 44
june
본래 취지대로 진행될 수 있으려면 초기 준비단계에서부 터 목적에 맞는 일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진정한 연수를 통해 지역의 발전을 이룬다 지역에서의 여성정치 세력화와 생활정치 실현을 목적으로 성평등하고 생활과 밀착된 지역현안 개발·정책화, 상호 협력과 교류를 통해 여성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전국 지방의회 여성의원 연대모임인 전국여성지방의 원네트워크는 지난 2009년 의회 연수 문화를 바꾸고자 새 로운 방식의 해외 정책 연수를 준비했다. 서울과 경기, 울 산, 경남 지역의 각 당 여성 지방의원 10명이 참여해 여러 차례 사전 준비 모임을 갖고 직접 방문지 결정, 사전 스터 디, 현지 역할 분담까지 새로운 연수 모델을 만들고자 노 력했다. 그 결과 6박 7일간 ‘도시 재생 및 보육’ 정책을 주 제로 일본 정책 연수를 다녀왔다. 연수단은 일본 6개 도시 20여개 기관을 방문했으며 30여명의 일본 정책 담당자, 전 문가, 여성지방의원들을 만나 성공적으로 정책 교류의 시 간을 가졌다. 그리고 2011년에는 10명의 여성의원들이 독 일로 연수를 갔다. 여성 과 아이, 쓰레기 자원화, 지방자치, 통일 등 다양
해외연수는 지방의회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연수 일정 공
한 분야의 주제를 가지
개나 의원별 보고서 작성 등에 대한 강제성이 없었다. 그
고 연수를 진행해 책자
러나 이번 국외연수 결과 공개 의무화가 이뤄진다면 연수
도 발간했다. 이처럼 연
가 아닌 외유라는 외부의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계기를 마
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련할 수 있을 것이다.
구성할 수 있게 뜻이 맞 는 의원들이 서로 모여
그간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는 외유라는 비판이 끊이지
연수를 간다면 시너지를
않았다. 그렇지 않은 진정한 연수를 하는 지방의원도 있지
더욱 높일 수도 있다.
만 현실적인 문제로 외유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분명 존재한다. 해외연수가 본래 목적에 맞게 의원 자질을 향상
이처럼 단순히 업체나 여행사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의원
시키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기 위해서는 정부지원과 더불
들 스스로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목적에 맞는 해외 연수
어 의원들의 노력도 더 필요하다. 내실 있는 연수가 될 수
를 기획한다면 같은 비용으로 훨씬 짜임새있는 연수 프로
있도록 지방의원들의 자정노력과 더불어 정부의 정책적
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다.
지원이 필수다. 국민들도 제대로인 해외연수를 통해 지역 삶에 이바지한다면 더 이상 외유성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최근 안전행정부에서는 의정발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것이다. 지원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제대로 연수를 하는 지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방의원들이 있다. 이런 이들이 많아질 때 시민사회의 격려
통해 지방의원이 회기 중 결석한 일 수 만큼 의정비를 삭
도 많아질 것이다. 해외연수를 통해 지역에 이바지하는 의
감하거나 겸직규정을 명확히 하고 관광성 외유라는 비난
원의 삶을 살아갈 때 더 이상 비판받지 않는 지방의원으로
을 받아온 국외연수에 대한 제도개선 등을 마련한다. 그간
서 지역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www.nl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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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의정 여성 기초의원 좌담회
정당공천제 폐지는 여성의 정치 참여를 제한합니다 기초의회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가 불거짐에 따라 여성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당공천제 폐지는 여성들의 정치 참여를 위축시킨다며 정당공천제의 유지를 말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기초의회 여성 의원들과 함께 정당공천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여성들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인식시키면 좌담회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주소(www. ustream.tv/channel/lee0ae)로 들어오시 면 인터뷰 및 좌담회 생방송을 시시각각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장소 | 《월간 지방자치》 본사 대담 | 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 | 허운연 기자 사진 | 고재오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왜 여성의
서정순(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여성 의원 비중이 2.2%밖에
정치 참여가 줄어든다고 하는 건가요?
안 되던 것이 2006년 비례대표 도입으로 15%, 2010년 여
이미재(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여성은 임신과 출산, 육아, 보육
성의무공천제가 도입되면서 21%가 됐습니다. 그냥 경쟁하
의 과정을 겪으면서 경력 단절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
라고 했으면 절대 도달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해외 선진국
다. 그 기간에 남성은 정치와 사회 경험을 할 수 있지만 여
도 할당제를 통해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시켰습니다. 우
성은 필연적으로 단절의 시기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
리가 다른 영역에서는 세계 10위권에 도달했지만 정치영역
당공천제가 생기면서 비례대표가 도입돼 여성들이 정치
은 아직 멀었습니다. 여성의 정치 참여가 정치 개혁의 척
참여를 시작했고 이 제도가 있기 때문에 검증이 될 수 있
도이며 선진국의 척도입니다.
었습니다. 공천이 없으면 어떤 후보가 나올지도 모르고, 깨
국은주(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의원) 과거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
끗하고 투명한 선거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는데 폐지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정치에 여성의 참여가 시작됐습니
하게 되면 선거가 다시 혼탁해질 수도 있고 여성이 발붙일
다. 현재 과도기적인 상황이라 여러 문제가 나오지만 언제
곳이 없어집니다.
까지 이처럼 계속 가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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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이미재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서정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국은주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의원
되는 시점에서 변화를 줘야 할 필요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무 강합니다. 주민에게 봉사할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위원
풀어나갈지도 관건입니다. 한 번쯤 적극적인 시도를 해볼
장에게 충성할 사람을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수 역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을 한다는 비판도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폐지가 되면 기본적으
이영애 그렇다면 정당공천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로 어떻게 사람을 거를 것이며, 책임정치를 어떻게 구현할
유지한다면 폐해에 대해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더
서정순 저도 초선 때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라도 보완이 필요한 거죠. 의원의 본분은 주민에게 충성하
생각했지만 폐지로 인해 나타날 문제가 더 큽니다. 정당공
는 것이니 주민에게 충성할 수 있는 의원을 뽑을 수 있어
천제가 유지되더라도 보완할 방법이 필요하죠. 공천심사
야 합니다.
도 자격기준을 미리 마련해야 하는데 시간에 쫓겨서 부실
국은주 현실이 참 어렵습니다. 저는 검증위원회 같은 조
검증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위원장의 입김이 너
직체가 있어 기본적으로 거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에서 공천해서 거르는 개념이 아니라 한꺼번에 공정하 게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의원들이 눈치 안 보 고 소신껏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재 당선된 후에는 주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데 당의 공천을 받았다 보니 당을 떠나서 일을 하기에 불편한 점 이 있긴 합니다. 의장 선거 같은 표 대결이 되면 당 대 당 으로 가버리죠. 알고 있어도 쉽사리 해결되지 않고요. 압 박 아닌 압박을 받는 거죠. 그렇지만 남성 의원들이 헤쳐 나가지 못한 부분을 여성 의원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앞으로 여성이 새로운 정치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애 열정 있는 여성 의원들이신데, 남성과 다른 여성 www.nl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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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의정 여성 기초의원 좌담회
의원의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습니다. 여성이니까 남성들이 그간 보지 못했던 부분을 챙
이미재 섬세하고 부드러운 여성이기 때문에 주민과 상호
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통이 더 잘됩니다. 두 번 세 번 소통이 이어져 융화가 잘
국은주 여성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행사도
되고 더 잘 연계됩니다. 그리고 술 마시면서 2차, 3차 이렇
많이 도와줄 수 있죠. 주민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함께 하
게 가지 않으니까 깨끗하고 투명합니다. 청탁이 있어도 당
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만족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히 거부하고요. 서정순 저는 풀뿌리 보육운동을 하다가 전략공천을 받아
이영애 그렇다면 여성 의원이라서 더 어려움도 있을 것
2006년 지역구의원을 시작했는데요. 저희 서대문구에서
같은데요?
최초의 여성의원이었습니다. 서대문구가 서울시 여성정책
서정순 네, 일과 직장의 양립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나마
평가에서 매번 바닥이었는데 그래도 중상위까지 끌어올렸
저는 기초의원이라 지역에 머물죠. 그걸 일치시키기 위해 아이가 어린이집 다닐 때는 어린이집에 올인하고 초등학 교 들어가면 교육문제에 집중하고 그랬습니다. 저의 이익 과 주민의 이익이 일치하면 그게 더 힘나고 재미있고 지역 주민들에게 칭찬받더라고요. 그래서 생활정치가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재 민원 문제도 크죠. 악성 고질민원은 폭언이나 폭행 도 동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더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서정순 진상민원은 누구나 겪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성은 지역이나 학연 같은 걸로 문제를 풀지 않습니다. 원칙에 맞게 일을 풀어나가기 때문에 정직합니다. 이영애 의회에 여성이 들어와서 정말 지역이 많이 바뀌 었나요? 서정순 여성 내에서도 편차가 크긴 합니다. 그러나 여성 의 대표성 마련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당에 헌신한 사 람에게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여성이 50%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례대표 한 분 잘 들어오 면 지역이 바뀝니다. 꼼꼼하고 실력 있는 분들이 많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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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 바뀌면 지역이 발전합니다. 전문성과 소신, 열정을 갖
생각합니다.
춘 분들이 필요한 거죠.
국은주 저희 의정부가 남성 의원 7명, 여성 의원 6명이
국은주 제가 비례대표를 받는다고 할 때 의정부가 뒤집
될 수 있었던 것도 가번을 배정해줬기 때문입니다. 아직
어졌었습니다. 당 안팎으로 주목을 받았죠. 반 년 정도 지
은 여성의 정치 참여가 조금 부족한 실정이죠. 그러나 길
나고 지금까지도 새누리당이 저를 공천한 걸 최고로 잘했
게 가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부터 시작해 공직
다고 합니다.
사회나 법조계를 비롯해 여성들의 진출이 다양화되고 있 습니다. 너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말로만 폐지를 이야
이영애 어떤 부분에서 잘했다고 다들 공감해주셨나요?
기 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정확한 답은 없지만 그
국은주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소신껏 합니다. 그리고 문제
래도 최소한의 답에 근접한 모델을 만들었을 때 공천제가
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폐지돼야지 그냥 선심성 공약으로 실천하는 건 매우 위험
모습이 모든 공무원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요.
한 일입니다.
정말 비례대표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순 프랑스는 남녀 동수법이 헌법 개정을 거쳤고, 또 프랑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럽 전역이 그렇습니다. 대만
이영애 잘 뽑은 의원이 지역을 바꿀 수 있군요. 이번에는
도 30%를 여성에게 보장하고 있고요. 가장 바람직한 형태
여성 의원의 대표로서 정당공천제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는 정당공천제를 떠나 양성평등이 제도화돼야겠지만 현재
이미재 정당공천제 폐지를 반대합니다. 정당공천제를 폐
여성의 개인 능력이 탁월해도 정치영역만큼은 힘들다고
지하면 여성이 딛고 일어설 디딤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생각합니다. 정치영역만큼은 제도화해야 합니다. 프랑스는
시간이 지나 여성 정치인이 바로 서서 능력에 의해 정당하
정치영역뿐만 아니라 민간영역도 여성할당제를 시행하고
게 경쟁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
있습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우리의 길도 보인다고 생
고 그나마 공천을 통해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판이 마련됐
각합니다.
는데 지금 폐지하면 향후 선거판이 다시 혼탁해질 것입니 다. 시대의 흐름에 정당공천제 폐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이영애 저희도 여성의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성 의원으로서의 마지막 1년을 남긴 각오를 말씀해주세요. 국은주 저를 부르는 곳은 한 군데도 소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례 를 제정하지 못한 부분이 꽤 되는데 그런 부분을 마무리했 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준비도 서서히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미재 횟수로 8년이 되는데 그간 미진한 공약을 잘 마 무리 짓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항상 현장에서 뛰는 의원으로 남고 싶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더 들으려고 노력 하겠습니다. 서정순 의정활동이 너무 바빠서 주민과의 소통을 잘 못 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누가 알아주느냐는 조언도 들었 지만 막상 선거를 해보니까 의외로 주민들이 많이 알아주 셨습니다. 또 선거를 앞두고 있어 눈앞의 이익에 흔들릴 수도 있지만 그것을 경계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이영애 여성들이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고 여성리더들이신 의원님들이 승승장구하길 기대합니다. www.nl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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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의정 금옥군자 지방의원
류수용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약력 제2·3·4·5대 부평구의회 의원 제6대 인천광역시의회 제1기 의장 제6대 인천광역시의회 제2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부평구 청청1동, 산곡 1·2·4동)
《월간 지방자치》가 선정한 제1호 금옥군자
류수용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월간 지방자치》는 매달 금옥군자(金玉君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던 밑바탕
子), 즉 몸가짐이 바르고 옳은 의정활동을
•작년 대선부터 복지국가가 많이 거론되지만 우리 지역구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 그
펼치는 의원들을 선정한다. 첫 선정자는 인
들의 참된 이웃이 되어 많은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안과 희망 그리고 꿈을 전달했다.
천광역시의회 의장을 역임한 류수용 의원
•무엇보다 부평구의회 기초의원 시절부터 20여 년간 365일 공휴일 없이 시민들과 함
이다. 류 의원은 시민들과 소통을 잘하고, 시민들의 애환과 즐거움을 함께하며 원적
께 호흡하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소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현장소통을 해왔다. •덕분에 5선을 연임할 수 있었지만 가정에서는 ‘빵점’이라고 자평한다. 그만큼 의정활
산 소나무처럼 굴포천 맑은 웃음처럼 늘 함
동에 힘을 쏟고 몰입했다는 이야기다.
께하는 신념으로 시민의 지팡이가 되겠다
•5선을 하는 동안 재선이 가장 힘들었다.
고 다짐했다.
•의원들은 공식행사장에 얼굴을 많이 내비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사람은 꼭 낙선한다. 덤벙
취재｜양태석 기자 사진｜고재오 기자
대거나 목에 힘주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시민들과 진정으로 속마음을 주고 받아야 한다.
그동안의 의정활동 엿보기, 의정활동의 진수를 밝히다 •정치는 다양한 이익집단의 의견을 조율하고 타협을 이뤄야 한다. 사람들은 각자 욕심 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잘 타협하기가 어렵다. 많이 가진 자가 양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99성을 가진 사람이 1성을 차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전체 시민 을 위한 더 좋은 선택이 무엇인지 설득해 순조로운 타협을 이끌어내야한다. •의장은 전체 의원을 아우르는 사람으로서 절대 군림해서는 안 된다. •얼토당토않은 막무가내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준다. “최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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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동하는 공무원, 어떻게 일하게 할까? ·공무원들은 무조건 법만 가지고 이야기한다. 징계나 추궁 을 당하지 않기 위해 복지부동한다. 간부급 직원들을 잘 설득시켜 과감하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줘야 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처럼 칭찬을 많이 해야 한다. ·공무원들은 민감한 정보를 제공하길 꺼려한다. 이때 시민 을 위한 일이라는 당위성과 사명감을 갖고 협조하도록 설 득한다. ·공무원을 야단칠 때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주자. 조용히 따로 불러서 선과 후를 얘기하면서 타일러야 한다. 그들 의 자존심도 살려주면서 말이다.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인식시키면 인터뷰 동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주소(www.ustream.tv/channel/lee0ae) 로 들어오시면 인터뷰 및 좌담회 생방송을 시시 각각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하면서 그 문제에 대한 중간보고를 통해 계속 관심을 갖어야 한다. 민원의 대부분은 법으로 해결 되지 않는다. 이에 민원인 스스로 법을 바꿔야 해결할 수 있
말고, 선택과 집중하라! •집행부가 어떤 위기를 모면하려고 자꾸 덮으면 나중에 더 큰 잘못을 저지른다.
다는 것을 수긍하게 해야 한다. 무턱대고 무를 짜르듯 민원을 거절하지 않았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전국에서 토론회를 제일 많이 개최한다. 조례 하나, 예산 하나를 통과·심의할 때도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간담회를 거친 후 심의·통과시킨다. •초선의원은 너무 의욕만 앞세워서는 안된다. 일을 서두르다
류수용 의원이 공약한 시민과의 약속 •계양산 골프장 건설중단, 북부권 주민을 위한 시민대공원 조 성 추진 •검단-장수간 민자고속도로 추진 중단, 녹지축 연결 추진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 중단, 생태관광지화 추진
그르친다. 여유를 갖고 조정기간을 둬야 한다. 다른 사람보다
•경인운하 재검토 중단, 수변공원 등 친환경공간 조성 추진
모자라는 듯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추진 •중소기업센터 지원사업 추진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하라~~
•저소득층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추진
•내부에서 정보가 안 나오면 절대 문제점을 못 잡아낸다.
•부평미군 기지와 경찰학교 이전부지에 시민공원 조성 추진
•세상에 꺼내 득이 되는 것도 있지만 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
•원적산 생태공원 조성 추진
•짚이는 게 있으면 밤낮없이 주시해야 한다. 다 잡으려고 하지
•부평문화존(Zone) 사업 지원
《월간 지방자치》는 몸가짐이 바르고 옳은 의정활동을 펼치는 금옥군자 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의정활동을 모범적으로 훌륭하 게 잘 펼치고 있는 국회·광역·기초의원이 있다면 자기 추천 및 주위 추천을 부탁드린다. 금옥군자로 선정된 의원은 2013년 12월에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메일(sun@mypola.com)이나 전화(02-737-8266)로 독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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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의정 해외 조례 사례
해외는 어떤 법 만들고 어떻게 운영하나? 해외 여러 나라의 색다른 조례부터 우리나라에 도입해볼만한 조례까지. 전 세계의 조례와 법 제정 소식을 알아보는 해외 조례 코너.《월간 지방자치》는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하는 의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하고 있다. 이번 달에는 최근 뜨거운 감자인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운영실태의 해외사례를 국회입법조사처 자료를 바탕으 로 전한다. 더불어 해외의 나트륨 저감화 정책을 살펴본다. 기획 | 편집부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운영 실태
1. 미국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허용 여부는 지방정부에서 정하고 있다. 미국에는 2012년 현재 8만9천55개의 지방정부가 있는데, 그 구성이나 운영 방식은 우리 나라와 다르다. 주(state) 정부 산하에 일반 행정 목적의 지방정부인 카운티(county), 자치 시(municipal city), 타운(township)과 교육 등의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학 구(school district)와 특별구(special district)가 있다. 지방정부의 3/4 정도가 정당공천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유세 과정에서 직ㆍ간접 적으로 후보자의 정당성향을 밝힐 수 있다. 또한 정당의 지원이나 정당과의 연대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당의 영향력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 참여를 배제하려는 노력은 정당정치의 부정과 부패를 축소하면서 지방정부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의도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후 지방선거에서 정당참여를 금지하는 자치단체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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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하지만 정당공천이 금지되다보니 유권자들의 후보자에 대
할 수 있는 시ㆍ정ㆍ촌(市ㆍ町ㆍ村)선거의 경우 무소속 당
한 정보력이 약화되었다. 덩달아 투표율이 낮아졌고 사회
선자의 비율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적으로 취약한 계층들의 선거 참여를 저해되었다. 또한 현 직자에게 유리한 선거로서 공화당에게 유리하다는 논란이
근대 이후 일본은 정당의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지방선거
지속되고 있다.
에서도 정당 공천을 받은 후보가 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2. 영국
1970년대 이후 지방정치에서 행정 효율성의 측면이 강조 되면서 무소속 후보자의 당선율이 높아졌다.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지방정치 에서 정당의 영향력이 크다. 지역구에서 다수를 득표한 한
특히 1990년대 이후 생활정치가 강조되면서 기초단위 선
명이 당선되기 때문에 군소정당이나 무소속 후보가 당선
거에서 무소속 후보자나 시민단체가 지원하는 후보자가
되기 어렵다.
강세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가나가와현의 생활 협동조합에서 출발한 가나가와 네트워크로 1987년 이후
선거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방
지방선거에서 독자후보를 추천·지원하고 있다.
에서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기 때문이다. 다만 스코틀랜드에 서는 단기이양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2012년 지방선거에는 총 4,867명의 선출된 지방의원 중 노동당과 보수당, 자민 당 후보가 3,594명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다. 최근 기초단위 선거를 중심으로 무소속 후보의 비중이 높 아졌지만 80% 이상의 당선자는 여전히 정당의 추천을 받 은 후보자다. 1980년 지방선거에서 군소정당과 무소속 후 보의 득표율은 5%에 불과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증 가추세를 보여 2012년 지방선거에서는 13%를 차지했다.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당원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민주 적인 공천과정으로 정당정치에 대한 신뢰가 지속되고 있 는 것이다.
3. 일본 일본은 공식적으로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허용하고 있 다. 하지만 최근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영향력은 점차 감소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초단위 선거라고 www.nl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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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의정 해외 조례 사례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후보자들이 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만든 일종의 선거연합이다. 2000년대에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연합은 4개 주에서 10% 이상의 득표 율을 보였다. 한편 비례대표선거 시 정당에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후 보자명부상의 개별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개방형 명부제 (open list)가 확산되었다. 정당중심 선거에서 인물중심 선 거로 전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선거에서 지역이슈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정당의 영향력이 점차 축소되는 현 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대부분의 국가들은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허용하고 있 다. 다만 미국처럼 공천과정에서의 부정ㆍ부패로 정당정 치에 대한 불신이 심화될 때 정당공천 폐지 요구가 증가된 다. 또한 지방정부의 업무 효율성을 강조하다보니 정당과 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하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일본과 독일처럼 시민단체나 군소정당의 지원을 받 는 후보나 무소속 후보의 당선율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이
4. 독일 광역 및 기초단위 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허용하고 있다. 독
는 지방선거가 생활정치와 지역이슈가 강조되고 있다는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기초단위 지방선거에서 정 당의 영향력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
일은 16개 주로 구성된 연방국가로 연방정부, 주정부, 광역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4단계로 구성된다. 광역자치단
선거 및 시장선거가 지방선거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의 나트륨 저감화정책
하지만 최근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영향력이 점차 감소하
몸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요즘 나트륨 줄이기
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유권자연합(Ｗahlergruppen)
운동이 대세다. 이에 의원들이 참고할 만한 외국의 나트륨
과 군소정당의 지지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통해서도 알 수
저감화정책을 소개한다
체에 속하는 독립자치시(KreisfreieStadt)와 군(Landkreis), 기초자치단체인 게마인데(Gemeinde)에서 실시되는 의원
있다,
1. 핀란드
참고로 유권자연합은 명부식 비례제로 후보자를 선출하는 54
june
나트륨 저감화정책의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는 나라다.
1970년대 건강증진사업을 바탕으로 나트륨 저감화사업을 시작하였다. 핀란드 정부는 1980년대 후반 소금(염분)표시 제도를 도입하고, 특정식품군에 대해 식품군별 ‘high-salt’, ‘low-salt’문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소금함량표 시제를 시행했다. 1992년 ‘소금성분표시법’을 제정해 모든 가공식품에 소금 혹은 나트륨 함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기준치 초과 시 ‘고 염분’ 경고 표시를 의무화하였다. 또한 식품업계에서 자발 적으로 소금 함량을 낮추도록 하고, 나트륨을 칼륨, 마그네 슘으로 대체한 제품의 활용을 증가시켰다. 국민 1인당 1일 평균 소금 섭취량이 1972년 14g(나트륨 3553mg 분량)에서 2002년 9g(나트륨 2286mg 분량)으로 35.7% 감소했다. 이 사업 실시 후 고혈압, 뇌졸중 등 소금 섭취와 관련된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도 감소한 것으로 추
보건당국은 헬스 피플 2020에 나트륨 감소목표를 설정하
정되고 있다.
고 고혈압을 낮추기 위한 세부계획으로 DASH를 마련했다.
2. 영국
미국 내 10개 이상의 체인을 가진 외식업체 또는 연매출 10만 달러 이상의 외식업체는 메뉴의 영양표시제도의 일
영국은 식품기준청과 보건부의 합동프로젝트로 2003년부
환으로 나트륨 함량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터 식품산업계의 자율적인 나트륨 성분 저감화와 저나트
식품의약국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
륨 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제고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시적인 저감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있다.
4. 일본
소금섭취량의 약 75%를 가공식품으로부터 섭취한다는 조
1950년대 후반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하자 이를 감
사결과를 토대로 가공식품 중 나트륨 급원식품군 10종을
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금섭취량 감소사업을 시작하였다.
선정, 이들 식품군의 나트륨 함량을 10% 저감화하기 위한 모델을 개발하였다.
사업 추진결과 1인당 1일 평균 소금섭취량은 사업 개시 전 대비 13.5g에서 12.1g으로 10.4% 감소하였고, 뇌졸중으로 인
10여개 단체(협회, 제조업자, 급식업자 등)가 나트륨 저감화
한 사망률 또한 감소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사업에 참여하여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노력을
1998년 10.7g이던 1일 평균 소금섭취량이 2008년 11g으로
기울인 결과 2000년 3800mg이던 국민 1인당 1일 평균 나
증가하자 일본 고혈압학회는 국민 1인당 1일 평균 소금섭취
트륨 섭취량을 2008년 3440mg으로 10% 낮추었다.
량 목표를 7g에서 6g 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한 가이드라인
3. 미국
을 발표하고, 이를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홍보위주의 사 업을 추진하였다.
1980년대 1일 평균 소금섭취량 목표치를 6g으로 설정하였 으나 구체적인 사업으로 발전되지 못하다가 2010년부터
그러나 국민 식생활 패턴에 맞지 않은 높은 목표 설정과 소
보건단체와 뉴욕주가 주도하는 주요 미국 도시들의 연합
비자 홍보 위주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현재는 일본 정
체를 중심으로 가공식품 및 외식의 소금량 감소사업이 활
부도 가공식품의 소금함량표시제와 식품산업계의 참여를
성화되기 시작했다.
확대하는 데에 노력하고 있다. www.nl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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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sun@mypola.com 《월간 지방자치》는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기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메일을 통해 다양한 의견과 기고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자치 58
좌담회 |
교육부를 앞서는 차별화된 시흥시 명품 교육
경기도 시흥시 교육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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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 우수 지자체 |
경기도 시흥시 교육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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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탐방 | 경기도 시흥시 함현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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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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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교육 사례
교육자치 좌담회
교육부를 앞서는 차별화된 시흥시 명품 교육 전 학교에 상담교사 배치, 학급당 인원수 감축, 독서지도교사 배치 등은 시흥시만이 하고 있는 사업으로 교육 부를 앞서고 있다. 김윤식 시장의 전폭적인 행ㆍ재정적인 지원 아래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가 행복한 도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인식시키면 좌담회 동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주소(www.ustream.tv/channel/lee0ae) 로 들어오시면 인터뷰 및 좌담회 생방송을 시시 각각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인근 지역의 학생들이 오고 싶어 하는 학교가 있는 도시, 교육에 날개를 달아 명품도시로 비상하는 시흥시를 들여다본다. 장소｜경기도 시흥시장실 진행｜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김자현 기자 사진｜고재오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많은 이들이 자녀 교육 때문에 지자체를 선택하고 있는 시점에 시흥시는 행정과 교육이 어떻게 시너지를 내고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 겠습니다. 김윤식(경기도 시흥시장) 시민들이 시흥을 떠나는 이유로 자녀 교육과 대중교통의 불 편함을 꼽았고 어떻게 하면 찾아오는 도시로 만들지를 고민했습니다. 교육이 시 민의 정주의식을 높이고 미래 경쟁력을 갖추는 도시로 만드는 데 이바지하는 바 가 크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투자가 최우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나 마찬가지 겠지만 특히 시흥시는 교육에 더 큰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옥(매화고 학부모운영위원장) 시장님이 교육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 가 한 아이를 사회 인재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우리 학교의 경우도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아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식 경기도 시흥시장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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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옥 매화고 학부모운영위원장
김정석 교육청소년과장
이애영 응곡중학교 교장
박형재 함현고등학교 교장
이영애 학부모, 학생들이 만족하는 것 같네요. 교육 지원
우리학교는 명문고 육성 사업의 하나인 자율형공립고로
은 어느 지자체나 하고 있는데, 시흥시만의 독특한 사업이
지정 받아 시흥시로부터 연간 2억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나 프로그램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신입생의 절반이 타 지역학생입니다. 이렇게 되기까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학교폭력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전 학
지 시흥시의 전폭적인 지원이 뒷받침 됐습니다. 시장님은
교에 상담교사를 배치했습니다. 이는 우리 시만의 사례로
재정 지원만이 아니라 교사의 사기 진작에도 상당한 역할
지난해 교육부 주관 제1회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우수사
을 해주고 계시고요.
례·정책제안 공모전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상금도 받 아 시흥시교육발전진흥재단에 기부도 했습니다.
이영애 단체장의 마인드가 지역의 삶을 바꾼다고 하는
이애영(응곡중학교 교장) 상담사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고 학생
데, 교육 투자의 결과로 어떤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까?
상담은 물론이고 부모 상담도 참 잘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김윤식 2008학년도만 해도 중3 졸업생 가운데 180점 이
는 학생 스스로가 상담실을 찾고 있고 상담을 통해 도움
상을 맞은 학생들의 관내 고교 진학률이 20~30%대였는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의 경우 고민에 빠지거나 어려움에
데 올해는 92%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처한 친구에게 상담 교사를 찾아가보라고 권유도 하는 등
교육에서 재정은 중요 요소 가운데 하나이므로 시의 지원
상담이 건전한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 일조를 했겠죠. 그렇지만 교육의 근본 변화는 교사들의 노력과 열정에서 비롯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이영애 국가 차원에서 모든 학교에 상담교사를 배치해야
런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교사들의 안정, 특히 비
할 것 같은데요.
정규직인 상담교사나 독서토론논술지도교사들이 정규교사
김윤식 아이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
로 배치되도록 풀어가야 합니다.
에 믿고 의논하고 기댈 수 있는 언덕이 필요합니다. 그게 상담교사의 몫이죠. 도서관에 사서교사가, 양호실에 양호 교사가 있듯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자살과 같은 문제를 고 려해볼 때 시급한 게 상담교사인 것 같습니다. 최근 정부 나 교육청에서 상담교사 배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갖 고 노력하는 것 같지만 재정이 어렵다 보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가 교육재정에 예산을 좀 더 배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박형재(함현고등학교 교장) 그동안 재직하던 학교 소재지의 지자 체와 비교해도 시흥시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부 동산 경기 침체가 심해 지방재정이 어려울텐데 교육 예산 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www.nl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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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 좌담회
박형재 시흥시의 교육지원 사업이 전국적으로 벤치마킹 되어 확산되면 좋겠습니다. 이애영 혁신 교육 지구에 있는 우리 학교에 상담교사나 독서토론논술지도교사, 사서교사, 교사의 일을 돕는 행정실 무사가 지원되어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좀 더 집중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오는 2015년이면 혁신 교육 사업이 종 료되는데, 끝나더라도 인력 지원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영애 말씀을 들으니 좋은 사업은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지 않나 싶네요. 김정석 관외로 빠져 나가는 우수 학생 수가 매우 줄어들
김윤식 학교가 근본적으로 바뀌려면 국가가 나서서 교육
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에 학습 부진아가 감소되어 학력
재정을 대폭 확대해 교사 처우를 개선하고 학급당 인원수
신장률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이는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
를 줄여야 합니다. 다행히 이번 정부에서 학급당 인원 수
램 진행과 함께 수업시간에 보조교사가 투입되어 두 명의
감축을 중요 정책 과제로 선언했다는 대목에 큰 기대를 걸
교사가 집중적으로 가르치다보니 학습 부진 학생이 급감
어봅니다.
했고 이는 곧 우리 시 교육 투자의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박형재 중학교의 경우 해마다 6백~7백명씩 줄어들고 있
싶습니다.
어요. 5년이면 4천명이 줄어드는 꼴인데, 자연감소분만 하
임종옥 제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상담교사님이 아주 훌
더라도 꽤 됩니다. 필연적으로 초등학교 학생 수가 감소하
륭하세요. 시흥시에 있는 전문 상담 센터와 MOU를 체결해
고 중학교 학생수까지 감소하고 있어 교원수는 거의 증원
아이들이 아프고 상처 받은 마음을 치료 받아 공부에 집
되지 않을 것입니다.
중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 덕분
김윤식 취학 아동 수가 점점 줄어드는데 보육지원 정책
에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고 있고 학부모들의 만
이 강화되면서 출산율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자연감소
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교장
에 의지해 세월이 흐르면 자동으로 줄어들거라고 이야기
선생님을 비롯해 학부모, 학생 간의 대화를 통해 공유하고
할 수 없습니다. 가령 10개 학급을 유지하게 되는 경우 학
있습니다. 이영애 이 자리에 교장선생님을 비롯하여 학부모님도 계 시는데, 담당 실무과장님으로서 부탁의 말씀은 없으신가 요? 김정석 더 이상 바랄 것은 없고요, 지금처럼만 해주신다 면 경기도에서 제일 가는 학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부모운영위원장님은 저와 수시로 대화하시고 크고 작은 행사 때마다 소통하며 식구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 지는 불편함 없이 시흥 교육에 앞장서서 함께해주시니 감 사할 따름입니다. 이영애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역으로 학 부모나 교장선생님들께서는 시흥시에 바람이나 제안을 해 주시겠습니까? 임종옥 타 지역에서 오고 싶어 하는 우수 인재를 유치하 기 위해 기숙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60
june
고 있는데, 학생들이 연구와 실험, 발표와 체험을 토대로 각종 대회에 나가 수상을 하고 교사진들의 만족과 자긍심 이 무척 높은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시에서 교육 지 원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석 3년 넘게 교육파트에 근무하면서 교육에 대한 애 정도 많고 보람도 큽니다. 학생들이 관외로 빠져 나가지 않고 오히려 인근에서 우수 학생들이 관내로 진학하는 걸 보면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 생 수가 줄어들면 급당 인원이 줄어들지만 교사 부족을 이
가 느껴집니다. 향후에도 재정이 허락하는 한 교육 투자를
유로 학급 수를 줄이면 결국 학급 당 인원은 줄어들지 않
확대해 ‘시흥’하면 이사 오고 싶은 도시로 만들도록 함께
습니다. 이게 교육의 현실입니다. 교육청에서도 교원 수가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확보되지 않고요 결국은 돈 문제입니다.
박형재 밤 10시가 되면 자녀를 데리러 온 학부모들이 가 지고 나온 승용차로 인해 학교 앞이 매우 혼잡했어요. 시
이영애 예산 때문에 그런 거군요? 교육을 더욱 발전시키
장님께서 지난 4월, 특강을 위해 학교를 찾아주셨을 때 학
기 위해 계획하고 있거나 추진 중인 사업이 있으시면 소개
부모 한 분이 학교 앞을 밝게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
해주세요.
셨고 그 후 우리 학교 앞 횡단보도는 밝아졌습니다. 이처
김윤식 학생들에게 교육 선택 기회의 다양성을 제공해줘
럼 사소한 건의 하나에도 소홀하지 않는 시장님이 있어서
야 하며 이를 위해 교사와 지자체가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
영광이며 시흥 교육은 잘 될 겁니다.
합니다. 입시에서 수시비중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교육기회 를 제공하는 데 노력하고 있지만 지역사회가 함께 거들었
이영애 학교는 수업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시장님께
을 때 시너지를 낼 수 있겠죠.
서 학습 재료라든지 행정실무사를 지원해주셔서 수업이
김정석 시흥시만이 하고 있는 차별화된 사업으로는 고1
중심이 되는 학교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가
전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 적성 체험이 있습니다. 이를
만들어지려면 최소 3년이 걸리는데 이 기간이 지나더라도
통해 학생들이 미래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교사들끼리 모여 수업에 대해 연구하고 고민하게 되리라
중학생들에게는 직업 체험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요.
기대해봅니다. 늘 감사합니다.
올해 대통령께 업무보고 한 걸 토대로 부서마다 업무를 파
김윤식 제가 이 자리에 있는 한은 우리 아이들에 대한
악해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교육부에서 대통령에게
지원과 투자를 계속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보
한 업무보고를 보니 우리 시에서는 기존에 하던 사업이더
나, 지역 사회의 미래를 보나 아이 한 명 잘 키우는 일만
라고요. 교육부가 추구하는 한 방향이 이미 우리 시의 교
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학교를 바꾸는 힘은 교사
육과정 안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역
로부터 출발합니다. 특히 교장선생님의 역할이 큰 비중을
시 시장님께서 몇 년 전부터 주장해오던 이야기인데 정부
차지합니다. 교육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자
에서는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 시흥시 교육이
체와 지역사회, 학부모들이 교사를 응원하고 협력했을 때
몇 년을 앞서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은 교육
학교의 변화와 발전을 앞당긴다고 봅니다. 모두 정성을 모
때문에 떠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아 서로 존중하며 협력하는 환경을 갖췄을 때 아이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잘 협력
이영애 학부모, 학교 관계자, 시 모두가 힘을 합쳤을 때
하겠습니다.
찾아오는 시흥시가 될 텐데요, 요구나 제언, 하고 싶은 말 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영애 시장님의 소신과 교장선생님, 학부모 모두 힘을
임종옥 시흥시민으로서, 시흥시 학부모로서 무척 행복합
모아 아이를 키우는 데 협력하고 각자의 역할을 해주시기
니다. 과학에 관심이 많은 제 아이가 매화고등학교를 다니
바랍니다. www.nl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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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 교육지원 우수 지자체
경기도 시흥시 교육청소년과
교육으로 떠나갔던 시흥에서 돌아오는 시흥으로 경기도 시흥시가 교육으로 우뚝 섰다. 교육으로 빠져나가는 도시에서 교육 때문에 들어오는 도시로 변모했다. 불편한 지리적 여건을 딛고 일어선 시흥시의 교육을 살펴보자. 취재｜허운연 기자
사진 | 경기도 시흥시 교육청소년과 제공
며, 올해는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한다. 아이들은 시흥시의 문화유적이나 자랑할 만한 것들, 현장에 밝은 지역민과 함께 현장을 보면 서 지역학을 공부한다. 그렇게 시흥의 유래 같 은 것을 영어로 바꿔 외국 손님들에게 브리핑 도 하면서 외교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앞으로 계속 외교관이 배출되고 상위 기수는 멘토가 돼 후기 기수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 쳐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명장은 물론 유니폼, 배지로 통일성도 주며 자부심 가 득한 시흥시 외교관을 길러내고 있다.
우수한 인재를 기른다 시흥시는 방과후 프로그램에도 역량을 쏟고 있 다. 논술대비 훈련, 또래공동체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래공동체 사업으로 저소 득층 학생과 일반 학생 반반으로 오케스트라도 구성해 연습하고 있다. 오케스트라를 통해 공동 체를 이룰 수 있게끔 하고 있다. 또 서울대학교와 관학 협력 사업도 3가지를 하
외교관을 키운다
고 있다. 먼저 서울대 창의인재육성 시흥캠퍼스라는 영재
시흥시는 차세대 외교관 사업이 있다. 2012년 처음 시행했
교육원을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시흥시가 문화예술 부
는데 초등학교 5ㆍ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했으
분이 취약하다 보니 서울대 음대생들이 직접 내려와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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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스트라를 가르친다. 그간 개별적으로 가르쳐오던 것을 오
이를 통해 학교폭력이 많이 줄었다고 한다. 경찰서에도 전
는 6월부터는 69명의 아이들을 한 번에 가르친다. 마지
담 경찰관이 있다. 시청과 교육지원청, 경찰서의 협조 관계
막으로 사이버멘토링 사업이 있다. 초등학생은 창의캠프,
가 매우 잘되고 있어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도 아주 잘 된
중·고교생은 영어와 수학을 서울대 사범대학생들이 멘토
다. 김정석 교육청소년과 과장은 “청소년과 교육 문제는
가 돼 가르친다. 평일에는 사이버를 통해 교육이 이뤄지고,
자랑할 수 있다”며 자부심이 가득하다. 청소년 문제를 해
주말에는 대면으로 교육이 이뤄진다. 관내 중·고교생들이
결하기 위해 김윤식 시흥시장은 소규모 단위로 지역 안에
서울대생에게 가르침을 받으면서 서울대라는 목표가 생기
서 녹여내길 주문한다고 한다. 동 단위에서 케어할 수 있
고 있다고 한다.
게 청소년 소통의 공간을 발굴하고 있다. 어떤 동은 청소 년이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노래방을 세 곳 개방하는 등 동
시흥시는 교육경비 투자 비율이 전국에서 최고 수준이다.
별로 소통 공간을 많이 마련하고 있다.
시흥시에서 걷어들이는 수입의 8%를 교육경비로 사용하 고 있다.
학생과 청소년을 같이
하나가 되기 위한 시흥시 시흥시는 집적화가 되어 있지 않아 세 군데 축으로 도시가 형성돼 있다. 그에 따라 아이들도 세 곳의 정서가 다르다.
학생들이 밖으로 나오면 청소년이라는 시흥시는 교육과 청소년을 같이 보고 있기에 과 명칭도 교육청소년과이다. 시흥시는 아이들을 위해 경남 고성과 홈스테이 교류사업 도 진행하고 있다. 또 청소년 스포츠 활동 활성화를 위해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3 on 3 길거리 농구 대회도 열고 있다. 동별로 예선을 거쳐 10월에는 왕중왕전을 한다. 작년 에 처음 시작한 대회는 스포츠 보험을 간단히 들었더니 혜 택이 적어 이번에는 보험료도 많이 올려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게 대비도 완벽하다. 학교폭력 방지를 위해 전 학교에 상담교사를 배치했으며 www.nl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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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 교육지원 우수 지자체
학생들이 시흥시로 몰리고 있다. 인근 지자체의 우수한 학 생들이 시흥시의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2년 후에는 엄청 난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년 전만 해도 학 교가 절반도 안 찰 정도로 교육 여건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타 지자체에서 불평할 정도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 학생들이 공부가 하고 싶게끔 각종 시설을 확충했다. “이 제는 시흥시에 아이들을 믿고 맡겨 달라”는 김 과장은 “학 부모들도 시흥에 사는 것을 자랑스러워해도 된다”며 시흥 시 교육의 바뀐 여건에 대해 설명했다. 시흥시는 조금 불편한 교통 환경에서도 우수한 교육 여건 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다. 시 중심부를 김정석 과장
관통하는 지하철도 공사 중에 있어 앞으로 교통 환경이 개
서로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향토순례대행진 개념으로
선되면 얼마나 더 큰 교육도시로 발전할지 기대된다. 청소
관내 탐방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년과 교육을 하나로, 지역을 아우르는 교육을 위해 열정적
축제를 해도 권역별로 이뤄지고 있다. 이번 어린이날 행사
인 시흥시가 만들어가는 교육도시의 본 모습이 어디까지
도 두 군데에서 했다고 한다. 시흥시는 1년 동안 하는 청소
이어질지 사뭇 궁금해진다.
년 행사를 캘린더에 전부 넣어 배부했지만 잘 보지 않는 거 같아 올해는 스마트폰을 통해 검색 가능하게 준비하고 있다. 시흥시는 두 달마다 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많은 것을 결정 한다. 각각 움직이던 단체들이 협력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 다. 그간 따로 하던 축제도 이번에는 하나로 묶어 실행하 는 등 예산 절감과 동시에 시너지효과를 같이 내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학생들도 직접 자신들의 자치를 위해 뛰고 있다. 차세대 위원회를 구성해 학생들이 정책 제안할 수 있게 한다. 청
가족해외자원봉사단
소년 행사에 모니터링도 하고 홍보요원도 하고 있다. 동아 리 활성화, 다문화, 학교 폭력 3개 파트를 구성해 1년 동안 달마다 회의도 하면서 연말에는 청소년 대토론회도 개최 한다. 그리고 시흥시는 프로그램도 아이들에게 직접 기획 하게 한다. 어른들은 그저 뒤에서 서포터만 한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해야 참여도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가는 교육도시 지리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흥시의 교육 여건에 대한 소 문이 인근 지자체에 널리 알려지면서 타 지자체의 우수한 제6기 시흥시 청소년차세대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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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탐방 교육자치
경기도 시흥시 함현고등학교
‘다노피교육으로 신흥 명문 반열에 올라’ 경기도 시흥시 함현고등학교는 “다 함께 나가자! 더 높이 오르자!” 라는 슬로건 아래 상생하는 교육의 장으로 지역 신흥 명문으로 떠오르고 있다. 자율성에 바탕한 차별화된 교육으로 타 지역 학생들도 선호하는 함현고등학교의 교육혁신을 들여다 본다. 취재｜김자현 기자
자율형공립고로 전환, 전체 신입생의 절반이 타 지역 학생 함현고의 변신은 지난 2011년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받으면 서 시작됐다. 특히 학교의 리더 박형재 교장이 교장공모제 에 따라 부임하면서 선진형 교과교실제와 지역공동영재학 급 등을 도입하며 단기간에 급격한 성장을 일궈냈다. 여기 에 지자체인 시흥시의 지역 명문고 육성 사업에 바탕한 든 든한 지원도 큰 몫을 해냈다. 해마다 2억원을 시흥시로부 터 지원받는 함현고등학교에서는 선진형 교과교실제, 탄 력적 블록수업제, 특기교육 등을 통해 학생들이 하고 싶은 교육, 꿈꾸는 교육을 마음껏 펼치고 있다. 이 때문인지 타 지역의 벤치마킹단이 줄을 잇고 있고, 2013학년도 신입생 중 타 지역 학생이 절반을 차지한 데다 합격 커트라인도 높아 향후 입시에서 활약이 기대된다.
박형재 함현고등학교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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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 학교 탐방
다 함께, 더 높이 다노피 교육 다노피 교육은 함현고만의 자랑이다. 선진형 교과교실제와 블록수업제, 지역공동영재학급 운영이 그 특징으로 꼽힌다. 함현고에서는 영어와 수학은 3단계, 국어와 과학은 2단계 로 나눠 수준에 따른 이동수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와 함 께 75분간의 블록타임제가 전 교과에 걸쳐 시행되고 있다. 75분이란 시간이 학생들에게 적잖은 부담이 될 법하지만 45분 수업보다 오히려 집중도가 높고 심화학습이 가능하 다고 한다. 수준별 이동수업을 위해 교과별 전용교실도 마 련, 학습효율을 높이고 있다. 도시 지역에선 보기 드문 소인수 학급 편성도 함현고만의 특징이다. 학급당 인원을 최대 30명으로 하되 수준에 따라 적게는 14명에서 많게는 24명까지 이동수업을 통한 맞춤 형 학습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함현고 학생들은 20분씩 영어 듣기로 아침을 맞이하며 한 달 기준 60개에 달하는 어휘와 표현, 문법을 공부하며 월 말에는 평가를 받는다. 이와 함께 영어 퀴즈대회와 영어 경시를 통해 자웅도 겨룬다. 지역공동영재학급이란 시흥 관내 고1 학생들 가운데 수학 및 과학 분야의 영재를 선발, 1년간 심화과정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함현고에서는 학생들이 연구한 내용을 발표 하는 등 협력을 통한 학습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자 기주도적 학습을 도모하기 위한 2백여 석의 자율학습실 ‘함 서원’에는 서로 들어가기 위해 학생 간 경쟁도 치열하다.
배려와 복지, 인성 키우는 특기교육 실력 향상만큼 인성 또한 중요하다. 더욱이 요즘처럼 학교 폭력, 왕따 등이 사회문제로 자리 잡으면서 인성 교육에 대한 목마름이 커져가고 있다. 눈길을 끄는 프로그램으로는 우선 상담 활동이 있다. 또 래 및 집단 상담을 통해 교우 간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 며 진로 멘토링을 통해 멘토교사와 함께 학습동아리 활동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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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년별 휴게실이 마련되어 학생들이 편안하 게 휴식을 취하며 대학입시와 관련된 정보를 얻고 있다. 함현고 학생이라면 누구나 골프, 기타, 탁구, 우 쿨렐레를 배운다. 소위 ‘1인 4기’ 지도를 받는 해외문화체험
것이다. 이 교육은 인성을 업그레이드하는 교 육의 하나로 방과후 교육이 아닌 창의적 체험 활동과 연계해 정규 교과시간에 운영되는 점이 특징이다. 필요한 악기나 운동 기구는 학교에 모두 구비되어 있으며 전문 교사가 초빙되어 가르치고 있다. 학생들이 직접 텃밭도 가꾼다. 씨를 뿌리고 수 확하는 과정에서 기쁨도 맛보지만 가을이 되면
진로진학멘토링
학생과 교사가 함께 김장을 담가 지역 홀몸 어
함현고 벤치마킹단
르신들에게 나눠주는 훈훈함을 실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함현고 학생들은 연간 2회 해외문화 체험과 봉사활동의 혜택도 누리고 있다. 학교 생활 우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체험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있다. 박형재 함현고등학교 교장은 “지난 4년 간 기 존의 이미지를 탈바꿈하기 위한 교사와 학생 모두의 노력이 오늘의 함현고를 만들었다”며 “우리 학생들이 다 함께 나가자, 더 높이 오르
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동아리와 멘토링, 스
자는 다노피 교육관처럼 배려와 협동, 나눔의 정신을 기르
터디 그룹을 하나로 묶어 월 2회의 정기적 모임에서 교사
고 미래 역량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가 진로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에듀팟 활용지도 등을 통해
바랐다.
진로계획 수립도 돕는다. 여기에 함현고는 44개의 동아리 가 왕성하게 활동해 학생들이 자율적 문제 해결 능력과 함
아울러 박 교장은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경쟁이 학교 발
께 리더십을 함양하고 있다.
전만이 아니라 시흥 관내 학교의 전반적인 수준을 업그레 이드시키는 것 같다”며 “해마다 2억원이라는 지원을 통해
진로 진학과 관련해서는 4월에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지역 인재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적극 지원해주는
입학사정관들을 초청해 설명회를 갖고, ‘진로 품앗이’라고
시흥시에 무척 감사하다”고 전했다.
하여 경기도 내의 진로 상담교사 40여 명을 초빙, 학생과
다노피 교육관을 바탕으로 실력과 인성 모두를 향상시키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학 상담도 진행한다.
며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가 화합하며 소통하는 교육 의 장이자 새롭게 떠오르는 함현고가 신흥 명문학교로의
함현고는 학생 복지에도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다. 층 마
날개를 활짝 펴길 기대해본다. www.nl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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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 교육부 소식
교육부, 자유학기제 도입 발표 정리 | 편집부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지난 5월 28일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학교별 교육과정 구성에 활용하기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
한 한기동안 학생의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직·간접 체
영 방안과 학교에 대한 정부 및 시·도교육청의 체험 인프
험 활동으로 강화하고 수업방식을 토론·실험·실습·프
라 구축 및 지원방안 등 크게 두 부분으로 마련됐다.
로젝트 수행 등 학생 참여 중심으로 개선하는 중학교 ‘자 유학기제 시범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자유학기제는 공교육 정상화를 이끌어 갈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행복한 학교생활 속에서 스스로 꿈과 끼를 찾고 창의성, 인성, 자 기주도 학습능력 등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배양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에 발표된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계획’은 올해 9월과 내년 3월부터 운영하는 연구학교에 적용된다. 9월부터 운 영되는 연구학교(42개교)는 1학년 2학기, 내년 3월부터 운 영되는 연구학교(40여개교)는 2학년 1학기를 주 대상으로 운영하지만 학교의 희망에 따라 다른 학년에서도 운영가 능하다. 아울러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학교의 신청 을 받아 희망학교를 운영한다. 향후 교육부는 연구학교 및 희망학교의 운영 성과 등을 바 탕으로 2015년 6월 ‘자유학기제 실시계획’을 확정 발표하 고 2015년 하반기에 학교별 준비를 거쳐 2016년 3월 전국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자 유학기제 실시계획에는 대상 학기, 다른 학교급과의 연계 방안 등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다. 아울러 전면 실시 전까지 내실 있는 체험교육을 위해 체험기관과 전문강사 등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완료 하고 자유학기제가 현장에 안정적인 교육제도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한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계획은 학교에서 학교 별 여건과 특성에 맞게 자유학기의 교육과정을 구성·운영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가인드라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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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교육 사례 교육자치
해외 성인교육 방향 자료 출처 |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베이비부머들의 은퇴가 시작됨에 따라 2차 교육이 국가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해외의 성인교육을 살펴보고 우리나라가 가야 할 교육 방향을 짚어보자.
캐나다
[ Canada ]
캐나다의 성인교육은 성인기초교육과 직업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다. 첫째는 성인기초교육, 문해교육, 언어교육프로 그램이다. 둘째는 직업능력훈련과 직장에서의 직무능력교 육과 훈련이다. 대학에서의 성인교육 및 학습은 비형식 교 육을 통해 직종을 전환하거나 자신의 직위를 향상시키려 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둔다. 캐나다 대학교육협의회에 따 르면 매년 40만 명 이상의 성인이 대학의 학점 및 비학점 코스에 등록하고 있다. 캐나다의 성인교육프로그램과 정책은 도나 지방정부, 연방
와 함께 추진된다. 평생학습과 성인학습에 대한 국가의 우
의 각 부처 및 기관, 평생학습에 관련된 비정부기구(NGO)
선적인 관심은 성인문해, 접근성 확대를 통한 참여확대, 질 www.nl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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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 해외 교육 사례
1999년 퀘벡 주에서의 성인교육정책에 관한 폭넓은 협의는 성인교육 전달체제의 응집력 있는 주정부의 정책개발을 강 력히 추천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때 문해교육 및 성인교 육, 사전경험 평가, 원격교육, 학습에 대한 공학기술 사용 등이 강조됐다. 이러한 협의로 성인교육과 계속교육 및 훈 련에 관한 정부 정책과 그에 대한 2002~2007 액션 플랜이 발표됐다. 이 계획은 기초교육, 직업 관련 계속교육, 사전학 습과 자질에 관한 인정 그리고 기금과 교육에 대한 책임 공 유 등의 개발에 대한 초점을 구체화했다. 2007년 중반 이후 퀘벡의 교육, 오락 및 스포츠 부와 고용 및 사회적 결속추 진 부는 공동으로 정부의 정책을 실행하고 5년 동안의 액 션 플랜을 개발하기 위해 성인교육에 관한 모든 부처와 다 른 파트너 조직의 협력으로 작업해왔다. 2008년 발표된 계 획의 4가지 우선적인 과제는 문해능력과 성인기초교육 수 준의 증대, 직장인과 실업자의 훈련프로그램에 대한 접근가 능성 개선, 이주민의 문화 및 언어훈련을 통해 퀘벡 사회와 직장에서의 통합추진, 성인의 기술과 자질을 인식하고 자격 취득을 위한 그들의 요구 반영 등이다. 캐나다 성인교육은 지방정부의 성인교육정책을 살펴봐야 개선, 다양한 사전학습 존중, 정보기술의 보다 더 효과적인
한다. 이러한 성인학습을 위한 캐나다 지방정부의 노력은
활용, 연구와 자료로부터 도출된 정책과 성인학습과의 조
중등후공교육기관, 학교구, 계속교육지원센터, 지역사회기
화 등이다.
관 등과 같은 평생학습서비스 기관들에서 지원받고 실현
캐나다 성인교육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성
된다.
인교육정책과 법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누나부트 주 (2007)는 성인문해교육 및 성인기초교육을 위한 성인학습 전략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온타리오 정부(2008)는 실
영국 [ United Kingdom ]
업자들에게 필요한 기술을 훈련시키기 위해 직무기술액션
영국은 20세기 후반 30여 년 동안 평생교육의 이념과 그
플랜을 설정해 예산을 투자하고, 노바스코샤 정부(2008)는
실천 지침을 국제적으로 보급해온 유네스코와 OECD 평생
2002년에 제정된 ‘노바스코샤 기술: 강한 직장, 밝은 미래’
학습 체제 수립과 구현 방향에 입각해 교육개혁을 단행해
로 명명된 계획안에 따라 다음 단계의 지식 및 기술의 직
온 대표적인 나라다.
업능력에 대한 노바스코샤의 성인교육정책안들에 대해 제 시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는 다양한 법률로 성인학습과 교육 을 지원하고 있으며 BC 학교법은 교육프로그램에 성인학 생들을 등록시킬 수 있는 재량권을 학교구청에 부여하고 있다. 대다수의 학교구청들은 성인이 중등학교를 마칠 때 까지 성인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대학교육법에 의해 대 학은 종합적인 성인기초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위임받고 있다. 70
june
영국은 1944년 교육법 제정을 통해 처음 전체 교육체제 내
하고 직업적인 계속교육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데 그 초점
에서 계속교육의 기초를 마련했다. 동법 제1조는 모든 국민
이 맞춰져 있다. 영국정부는 1990년대 말 이후 일련의 교
의 교육받을 권리와 이를 위한 정부의 의무를 규정했으며
육법 개정을 통해 대학의 개방화를 통한 계속적인 전문직
동법 제7조는 영국의 교육체제를 기초교육, 중등교육, 계속
업 교육의 심화와 함께 지역사회교육을 통한 학교와 지역
교육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사회의 연대 및 교육으로부터의 혜택을 받지 못하던 집단
특히 이 법에서는 의무교육 이후(만 16세)의 모든 청소년
에 대한 교육적 노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및 성인 교육을 계속교육으로 규정한다. 또 제41조에서는 지방교육당국이 그 지역의 기존 사회교육시설(대학, 사회 교육단체, 학교 등)이나 단체와 협의하거나 조언을 받아야 하며, 그들과 협동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규정 하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계속교육에 대한 욕구 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설치할 것을 의무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와 함께 지방교육당국이 관장하 는 모든 초·중등교육 및 추가교육 시설과 관련된 재정을 부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를 근거로 1946년에는 성인교육규정을 제정했다. 1975년 영국 정부는 계속교육규정을 비로소 제정하는데 이 는 유네스코의 평생교육 구상과 OECD의 순환교육 정책을 반영한 영국 정부 나름의 계속교육 전개를 위한 법제도 정 비로 볼 수 있다. 그 후 1988년 교육개혁법과 1992년 계속 교육과 고등교육법, 2000년 학습기술법을 통해 계속교육 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하는 한편, 그 체제를 재정비했다. 1988년 교육개혁법에서 규정하는 계속교육이란 ‘의무교육 연령이 넘은 이들을 위한 전일제 혹은 정시제 교육과 조직 적인 여가활동으로 고등교육 수준의 계속교육을 제공해왔 던 폴라테크닉을 계속교육의 범주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유 니버시티로 개칭됐고 계속교육 기관의 학습형태로 컬리지 에서의 학습과 기업·직장에서의 실제 실무를 연결시키는 산학 연계 과정과 유급 교육휴가 제도 등을 도입하게 됐 다. 이런 개혁은 고등교육 확장의 의미를 담고 있는 추가 교육 개념에 기초해 전통적으로 상아탑적인 대학 시스템 을 산업 요구에 맞춰 개혁하고 그 안에 성인추가교육을 적 극 담아냈다. 영국의 성인교육은 처음 종교단체나 노동자 단체와 같은 민간 자원단체에 의해 시작됐지만 1988년 교육개혁법에 의해 영국 교육제도 전반에 걸쳐 개혁이 단행되면서 중앙 통제가 강화돼오고 있다. 최근 영국에서 실시되는 평생학 습 정책은 비직업적인 성인교육 활동에 대한 투자를 축소 www.nl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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