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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청산가리 발언 피소 김민선 미 쇠고기 수입업체로부터 억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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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8. 11. 화요일 No. 312 www.ieve.or.kr
퇴근길 행복충전 -이브닝
광복절 특사 153만명 운전면허 관련 등 대부분 생계형 범죄자
김연아표 함박웃음아이스쇼 참가하러 왔어요 0 ! +/5 .' 2 "% # 6 89:; <==>? '9@ A B CD EEF GH (IJKL MD NOP QO* R! SL TUV W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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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광복 64주년을 맞아 운전면허 관련 범죄자와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서민 152만7770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특별사면 감형 복권 을 15일자로 단행한다 이번 8 15 광복절 특사 대상은 경제위기 상 황에서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민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 다 따라서 반인륜적 흉악범이나 정치인 경제인 고위공직자 등은 배제됐다 유형별로는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 감형 복권 9467명 운전면허 제재 특별감면 150만5376명 어업 면허 허가 행정처분 특별감면 8764명 해기사 면허 제재 특별감면 2530명 모범 수형자 가석방 841 명 모범 소년원생 임시퇴원 77명 보호관찰 성적우수자 가해제 715 명이다 이번에 150만5376명에 이르는 대대적인 사면 대상이 된 운전면허 관련 특사 대상자는 면허벌점 삭제 면허정지 집행면제 및 잔여 기간 면제 면허취소처분 면제 면허취득 결격기간 해제 등의 조 치가 취해진다 다만 면허정지 갱신기간 경과로 먼허가 정지된 경우 와 5년 내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측정 불응 등은 특별감면에 서 제외했다 정부는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를 통해 결격기 간 해제 조회서비스를 신설하고 응시인원 증가를 대비해 토요일에 도 면허시험장을 운영토록 했다 또 생계와 직결되는 수산관계법령위반 행정처분 대상자들 중 영 세어업인 8764명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취소 처분을 면제 또는 감경 했으며 관련 기록도 삭제토록 했다 70세 이상 고령자 181명과 중증 환자 71명 등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사면 가석방했다 $4- ) 7 7
KS인증 장례식장 나온다 웃돈 요구 등으로 소비자들의 잦은 불 만을 유발하는 분야로 꼽히던 장례식 장 서비스에도 국가표준인 KS인증제 가 시행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장례식장 의 불친절 및 불공정 거래에 대한 소 비자 불만을 해소하고 서비스 질을 개 선하기 위해 장례식장 서비스에 KS인 증제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장례식장이 인증을 신청하면 인증업 무를 맡은 한국표준협회가 시설 운영 전반과 서비스 품질을 심사하고 합격하 는 곳에 KS인증 마크를 부여하게 된다 장례식장 심사에서는 절차의 표준 화 체계와 서비스 품질 인력 안전 관 리 등 모두 85개 항목에 대한 평가가
품질인력 등 85개 항목 평가 고객불만 제기되면 인증 취소 진행된다 서비스 심사에서는 이용자에게 제 공된 서비스가 인증 심사기준에 적합 한지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기표원은 인증받은 장례식장을 매 년 정기적으로 심사해 기준의 유지 여 부를 확인하고 KS인증을 받은 장례 식장의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면 현장조사를 벌여 시정조치 를 내리거나 인증을 취소하기로 했다 전국의 장례식장 사업체는 839개 총 매출액은 1조7000억원(2005년 기
준)에 달하며 한국소비자원 등에 장례 용품 및 서비스 이용 강제 웃돈 요구 계약서 미교부 등 이용자들의 불만제 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서비스산업 분야의 표준인증은 지난 해 6월 콜센터에 처음 도입된 이후 시 설관리와 건축물 클리닝 분야에서 시 행되고 있으며 장례식장이 네 번째다 기표원은 표준이 이미 제정된 골프 장과 콘도미니엄에 대해서도 올 하반 기에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결혼식장 외식서비스 이 사 화장장 산후조리시설 택배서비 스 차량수리 단체급식 등 37개 분야 에서도 인증제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 다 *( ) 7 7
4분기 금리인상 가능성 검토 이성태 총재 금리 6개월째 동결 2% 유지 기준금리가 6개월 연속 동결됐다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8월 한은 기준금리를 현행 연 2 00%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5 25%였던 기준금리를 지난해 10월 5 00% 이후 매달 인하 해 올해 2월 2 00%까지 낮추면서 단기간 내 큰 폭으로 인하한 뒤 3 월 동결하고 6개월째 이를 유지하고 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3분기 몇 달간의 경제상황이 어떻 게 움직일지 면밀히 관찰하겠다 고 밝혀 4분기중 금리인상에 대한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금융통화위원회 개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향후 통화정책에 대해 앞으로 통화정책은 약간의 회복 기미를 보이 기 시작한 경기가 앞으로 계속 개선되고 금융시장의 안정적인 추세 가 이어지도록 당분간 금융완화기조를 유지하겠다 면서 이렇게 설 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 2분기의 성장률이 예상외로 높게 나왔다 면서 경제지표는 2분기의 추정치보다 조금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고 밝 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