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4. 12. 월요일 No. 481 www.ieve.kr
퇴근길 행복충전 -이브닝
경인선 전철 지하화 한다 서울역송도 GTX도 구축
발길 사로잡는 분홍 물결
형사정책연구원 조병인 범죄연구 센터장은 기업형으로 성장한 범죄 조직이 야쿠자처럼 정치권력과 결탁 하는 순간 공권력을 더 이상 두려워 하지 않게 될 수 있다 며 수사나 단 속은 때가 있는 법인데 적시에 대응 하지 못하면 다른 나라들처럼 범죄 조직이 활개치게 될 수도 있다 고 경고했다 대검 강력부의 한 관계자는 조직 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차 원의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 다 며 조직폭력배를 미화하는 영화 나 드라마 때문에 왜곡된 국민의식 도 조직범죄가 서식할 수 있는 토양 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정 이나 개선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고 지적했다
송도에서 광명을 지나 서울역까지 잇는 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이 구축된다 기존 인천에서 구로까지 연결됐던 경인선 지상구간과 제1경 인고속도로도 지하화한다 서울시는 12일 서울 경기 인천시 가 공동기구로 참여한 수도권 광역 인프라 기획단 을 설치하고 경인선 지상 구간 지하화와 서울역에서 송 도까지 급행노선을 신설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경인 익스프레스 (Ex press) 광역 인프라망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철도분야는 1시간 이 상 소요되는 출퇴근 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할 수 있도록 급행노선을 신설하 기로 했다 현재 급행노선의 경우 정 부에서 광명역 서울역간 KTX 노선 지하화를 추진 중이고 경기도에서 송도 서울역까지 GTX 노선을 제 안하고 있다 수도권 광역 인프라 기획단은 이 같은 기존구상을 통합조정해 합리적 인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와 함 께 지상철도로 인한 지역간 단절과 소음문제 해소 등을 위해 기존 경인 선의 지하화도 추진한다 도로분야는 물동량과 출퇴근 교통 량의 급증으로 포화상태에 이르러 상시정체를 겪고 있는 제1경인고속 도로 지하화 사업에 주력한다 정부 에서도 이를 중요과제로 판단하고 수도권 지하고속도로 연구용역을 시 행한 바 있다 서울시도 여의도 신 월IC까지 9 7 구간을 왕복4차로 지하도로 건설계획을 수립해 타당성 및 적격성조사를 완료하고 추진 중 이다 수도권 광역 인프라 기획단은 정부가 추진 중인 경인고속도로 지 하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 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그동안 3개 시 도는 협의체 인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를 구성해 수도권 광역 개발의 밑그림 을 그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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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야쿠자 출현하나 관계당국의 지속적인 단속과 감시활 동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활동중인 조직폭력배는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 고 있다 반면 단속실적은 눈에 띄게 줄어 들면서 합법을 위장한 기업형 범죄 조직으로 성장해 머지않아 한국판 야쿠자 나 토종 마피아 가 출현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국내 폭 력조직에 소속된 조직원 수는 2009 년 말 현재 5450명으로 2001년에 비 해 1297명(31 2%)이나 늘었다 이런 추세는 유흥업소 운영 등에 국한됐던 폭력조직의 자금원이 대부 업 건설시행업 등으로 확대되고 범 죄가 기업화 지능화되는 등 서식환 경 이 과거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다양화 됐기 때문이다 반면 과거처럼 살인이나 폭행 범 죄조직 구성 등으로 적발되는 사례 는 줄고 불법 대부업 자본시장법 위반 게임산업법 위반 등 경제범죄 로 단속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 기간 수사여건은 피의 자의 인권 보호나 불구속 수사 원칙 의 강화 등으로 더욱 악화됐고 폭력 조직에 대한 단속 실적도 절반 이하 로 떨어졌다 검찰이 집계한 폭력조 직 구속인원은 지난해 604명에 그쳐 2001년 1348명에 비해 55 2%나 줄어 들었다 사법부의 공판중심주의와 불구속 수사원칙의 강화로 수사여건이 불리 해진 것도 가뜩이나 어려워진 폭력 조직 수사나 단속을 더욱 어렵게 하 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조직범죄는 갈수록 치밀하고 교묘 해져 법망을 피해 다니고 있지만 임 의동행 압수수색 구속 등의 요건이 엄격해지면서 수사나 단속은 과거보 다 더욱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해외 폭력조직들과 연계하는 등 활동이 국제화되면서 외국인을 동원한 범죄 가 자행돼도 신원파악이나 검거가 쉽지 않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게다가 피해자나 참고인의 법정 증언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신변위협 때문에 피해자들이 증언을 기피해 유죄 입증도 훨씬 까다로워졌다 한편 범죄 전문가들은 이들 범죄 조직을 방치할 경우 머지않아 한국 판 야쿠자 나 토종 마피아 가 등장 해 아예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조폭 5450명 312% 증가 대부업 등 자금줄도 다양화 불구속 등 수사여건은 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