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8. 30. 월요일 No. 578 www.ieve.kr
퇴근길 행복충전 -이브닝
총부채상환비율
DTI 어디까지 완화 하지? 은행권 자율적용 방침에 눈치작전 전면 폐지는 어려울 듯 정부가 4 23 대책 이후 4개월만에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한시 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8 29 대책 을 내놓았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출규제를 완화하기 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후속조치를 준비해야 하는 시중은행들은 DTI 완화 수위를 놓고 치열한 눈치작전 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29일 실수요자가 강남 3구 를 제외한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에 서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내년 3월 말까지 금융회사가 DTI를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관련 부서 협 의를 거쳐 은행 내규와 전산 등을 수 정해 9월 중 시행을 목표로 준비에 돌입했다 그러나 시중은행들은 정부가 내세 운 금융기관 자율 적용 방침의 의중 을 파악하기 위해 치열한 눈치작전 에 돌입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30일 영업 부 서와 DTI 규제 완화 영향에 대해 구 체적으로 논의해서 이번 주중 DTI 적용 범위 등을 결정할 것 이라며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수준에서 정 할 것으로 예상한다 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자율에 맡기니까 DTI 완화 수 위를 어떻게 정해야 할지 상당히 난감 하다 며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한번 풀면 다시 되돌리기가 어려워서 내년 3월에 연장 여부를 놓고 또다시 논란 이 될 수 있어 조심스럽다 고 말했다 은행들은 대체로 DTI를 전면 폐 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민은행 주택대출 담당자는 기 본적으로 대출할 때는 고객 수입과 상환 능력 등을 판단해야 한다 며 따라서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 의 주택구입용 대출이라도 DTI 적 용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DTI 규제를 풀더라도 담보대출인 만큼 대출 건전성이 크 게 악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
파키스탄 홍수 피해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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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수시 배치표 대학들이 뿔났다 대교협 실태조사 학원 없으면 더 혼란 반박
드디어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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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를 감안 할 때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지 않 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이 자 체 여신심사 시스템에 따라 대출을 하기 때문에 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이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당 국은 DTI 규제 완화가 주택담보대 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등 매 일 대출 추이를 파악하는 등 모니터
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시중은행 각 영업점에는 대출 규 제 완화와 관련한 고객 문의도 잇따 르고 있다 우리은행 영업점 관계자는 한 고 객은 규제 완화로 추가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해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만큼 더 받 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고 말했다 52* 4 B
대학들이 학원들의 수시모집 배치 참고표에 단단히 화가 났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입시학원들이 대학 수시모집에 맞 춰 내놓는 학교 학과배치 참고표 (수시 배치표)를 강하게 비판한 데 이어 직접 실태조사까지 벌이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30일 대학가에 따르면 학원들 이 배포하는 모의 대학수학능력시 험 성적을 토대로 한 수시 배치표 가 수험생을 오도할 위험성이 크 다 며 조만간 교육과학기술부와 논의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 이라 고 밝혔다 상당수 대학은 학원들이 배포하 는 수시 배치표가 학생부와 수능 성적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 학과 를 미리 규정한 탓에 논술과 면접 특기실적 평가 등 선발 기법을 수 시에 도입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보고 있다 계속 방관할 경우 대학 들의 학생 선발권이 침해될 뿐 아 니라 수능점수에 의한 대학의 서열 화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게 대학 들의 우려다 그러나 대학들의 이 같은 반발에
도 주요 학원 및 학부모들은 수시 배치표를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 으로 보인다 일부 학부모 및 교육 계 주변에서는 대학들이 수시전형 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그로 인 한 부작용을 사설 학원들에게 떠넘 기려는 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서울 강남지역의 한 유명 학원 관계자는 이런 정보가 없으면 학 부모와 학생들이 더 큰 혼란에 빠 질 수도 있다 고 반박했다 입시 학 원들도 예전 지원자들의 평균 수준 등을 분석해 표를 만든 만큼 다양 한 입시 정보를 살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자료를 막을 명분이 없다는 설명이다 학부모 장모(46)씨 역시 학원 들의 배치표가 비교육적 행위임은 틀림없지만 대학들이 만든 수시 혼 란이 학원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 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컨설팅 한 관계자는 실제 배치표로 상담을 해보면 적정 점수 에 맞춰 원서를 쓰는 경우가 거의 없다 며 수시 제도를 붕괴시킨다 는 대학들의 주장은 지나친 오해라 고 비판했다 % 4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