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8일 창간 (1990∼2015년 호주동아일보)
제 0929호
2020년 11월 27일 금요일
중국 상대 호주 기업들 “중국 수출 두렵다” 중국 세관에 치이고 수입업체 주문 취소 빈번 호주와 중국의 관계 악화 여파로 불 똥이 교역으로 튀면서 중국 시장을 상 대로 해온 호주 수출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산물 수출업자 앤드류 퍼거슨 (Andrew Ferguson)은 살아있는 바 닷가재를 중국에 수출했지만 통관절차 가 지연되면서 롭스터가 모두 죽는 사 태를 겪었다. 중국이 일부 선적에서 다 량의 카드뮴이 발견됐다고 발표하면서 발생한 일이었지만 퍼거슨은 “이번 사 태는 호주와 중국 정부 사이에 고조된 정치적 긴장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레콘필드 와인(Leconfield wine)의 마케터 데미안 화이트는 11월초 호주 산 와인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시작된 후 운송을 연기했다가 13만 달러의 주 문이 취소됐다. 화이트는 “우리가 중국 과의 교역에서 방향을 잡으려면 중국 측의 최소한의 답변과 호주 정부의 공 식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어려움 을 호소했다.
호주 외교적 ‘강경 일변도’ 고수.. 어려움 지속 우려 중국은 올해 초 호주산 보리에 막대 한 관세를 물리고 일부 쇠고기 수입을 중단했으며 10개 와인 업체에 대한 반
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데이비드 리틀 프라우드 호주 농업 장관은 호주 수출 업자들이 중국의 무역 보복을 받고 있
마스코트타워 균열 대피 17개월.. 해결 향방 ‘오리무중’ 소유주들 아직도 임시 숙소 체류, 수리비만 5천만불 추산 입주, 매매 불가 상태 소송비, 관리비 등 채무 눈덩이 부실 건설 불구 ‘보증기간’ 지나면 해결책 없어 ‘균열 원인’ 관련 옆 건물 개발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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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코트타워 아파트 소유주 중 한 명인 파비아노 도스 산토스
시드니 남부 공항 인근 마스코트 에 위치한 마스코트 타워(Mascot Towers)에서 외벽 균열 사태가 발 생한 지 1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 파트 주민들이 임시 숙소에 머무르 며 아무런 해결책이 없이 전전긍긍 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균열로 인한 붕괴 위험으로 재입주 가 가능하게 될지도 의문이다. 아파트 소유주 중 한 명인 파비아 노 도스 산토스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평생 저축한 돈을 마스 코트 아파트에 쏟아부었다. 아파트 한 채를 약 100만달러로 매입했다. 그러나 2019년 6월 늦은 금요일 저 녁, 벽에 심각한 균열이 생겨 입주 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 났다. 산토스가 아파트를 산 지 두 달 만에 벌어진 일이다. 당시 마스코트 타워는 12년된 건
투데이 한호일보
물로 NSW주의 6년 보증기간을 훌 쩍 넘겨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개발사는 법인 청산(liquidation)에 들어갔다. 마스코트 아파트 소유주 들은 5천만불이 넘는 막대한 수리비 를 감당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여 기에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비용과 건 물관리비, 공공요금, 담보대출 등을 더하면 빚더미는 눈덩이처럼 불어 날 전망이다. 마스코트 타워 소유주들은 옆 건 물 피크 타워(Peak Towers)의 개 발사인 처치88(Church 88)과 건 설사 에이랜드 디벨롭먼트(Aland Development)를 상대로 1,500만 달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 다. 피크 타워 건축을 위한 굴착공 사가 마스코트 타워의 균열을 초래 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거주는 물론 아파트를 되팔 수도 없는 상황이 되자 일부 주민은 NSW 정부가 타워 전체를 매입하기 를 요구했다. 산토스는 “우리들은 남이 초래한 일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 나는 이 문제가 건축 승인법과 관련된 정 부의 그릇된 판단으로부터 비롯됐 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이 땅을 매 입해 우리에게 새로운 삶과 휴식처 를 제공해주길 바란다”라고 호소했 다. 그러나 케빈 앤더슨 NSW 규제혁 신 장관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해당 부동산을 매입할 계획이 없다고 밝 혔다. 그는 “마스코트 타워 주민들 이 직면한 어려운 상황을 이해한다. 정부는 주민들에게 광범위한 재정 지원과 건물 복원을 위한 기술적 조 언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NSW 정부는 또 다른 마스코트 및 오팔 타워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 록 NSW주 빌딩커미셔너(Building Commissioner)를 임명해 건물 부 실 시공 문제를 감독하도록 하고 여 러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 그러나 이는 마스코트 타워 주민들에겐 별 로 위안이 되지 않았다. 산토스는 “정부의 새 정책들은 신규 아파트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우리는 완전히 버려졌다”라고 실망감을 토로했다. 한편, 2018년 크리스마스이브 에 굉음과 함께 건물 균열이 발생 한 시드니올림픽파크의 오팔 타워 는 당시 신축 2년 차로 건물 보증기 간 내 결함이 나타나 현재 NSW 정 부 산하의 시드니올림픽공원당국 (SOPA)과 건설사 아이콘(Icon)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진행 중이다. 홍수정 기자 hong@hanhodaily.com
[코로나] 90% 백신 효능 발표 믿을 수 있나?
2면
[외교] “중국 호주에 적 될 수 있어” 노골적 협박
4면
[단독 인터뷰] 3년 수감 후 가석방된 최창환씨
6면
[부동산] 호주 대도시 주택시장 회복세
9면
[이슈] 택배 배달원 사망 급증.. 해결책은?
11면
[리빙] 비즈니스 이메일 해킹 사기 피해 급증
21면
[문학지평] 김인옥 시, 장석재 수필
22면
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 고 희망사항을 답변했다. 그는 “중국으로부터 받은 마지막 공
식적인 답변은 호주산 제품을 차별하 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액면 그 대로 받아들 일 수밖에 도리가 없다”라 고 말했다. 양국의 갈등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 에서 스콧 모리슨 총리는 지난 23일 “어느 나라도 (중국보다) 더 많은 사람
을 가난에서 구제해 내지 못했다”며 중 국의 경제적, 사회적 성장을 높이 평가 하는 한편 “미중 경쟁 강화로 인도태 평양 지역의 다른 주권 국가들과 마찬 가지로 호주도 양자택일을 강요받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자오 리지안 (Zhao Lijian) 대변인은 “중국 경제 성 장이 세계에 준 영향과 중국의 빈곤 완 화 노력에 대해 모리슨 총리가 긍정적 인 발언을 한 것을 알고 있다”면서 “중 국과 호주의 관계에 대해 호주가 독립 적, 객관적,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바 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호주는 여전히 기존의 외교 적 입장(대중국 강경 일변도)을 철회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중국의 다 소 완화된 어조가 수출업계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지는 불확실하다. 이래 저래 당분간 중국을 상대해야하는 호 주 수출업체들의 고민이 쉽게 해결되 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손민영 기자 gideon@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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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로 나 - 1 9
해설
2020년 11월 27일 금요일 | HANHO KOREAN DAILY |
코로나 백신 효능과 면역력.. 어디까지?
화이자·모더나 “백신 95% 효능 입증”, 아스트라제네카 90%로 발표 불구 의문점 많아 과를 커진 것으로 다시 발표됐다. 하지만 이 자료들은 아직 동료검토 (peer review)를 거쳐 어느 국제학술 지에도 공식 발표되지는 않았다. 다음 은 퀸즐랜드대 소속 면역학자 라리사 랍진(Larisa Labzin) 박사와 RMIT 대 부총장이자 백신 전문가 카일리 퀸 (Kylie Quinn)이 알려주는 백신과 관 련된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코로나 백신의 효능>
미국 FDA 50% 이상이면 ‘승인’ 가능 백신의 바이러스 원천차단 및 면역 지속력 ‘아직 불명확’ 화이자 “고령층도 94% 예방효과” 주장 아스트라제네카 상온 보관 장점 최근 코로나-19 백신 개발 업체들이 잇따라 긍정적인 임상시험 결과를 발 표하면서 백신에 대한 낙관론과 신중 론이 엇갈리고 있다. 호주 정부는 백신 개발이 성공적이 면 내년 3월경 의료진과 취약계층부 터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다. 화이자와 모더나는 약 95% 수준의
효능을 보여주는 백신 실험 결과를 공 개하면서 백신 개발의 선두주자가 됐 다.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 옥스퍼드대와 공동 개발 중인 백 신이 임상 3상 시험에서 70%의 예방 효과를 보였다고 23일 발표했다. 2회 전량 접종대신 1회 전량에 이어 2회 절반만 접종을 하는 경우 약 90%로 효
백신 효능이란 질병의 감염 측면에 서 백신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가늠 하는 척도다. 화이자 임상시험에 참여한 4만3천 명의 자원자 중 170명이 코로나-19에 걸렸다. 이중 162명은 위약을 투여받 았고 8명은 백신 그룹에 속해있었다. 이를 근거로 화이자는 백신의 효능이 95%라고 산출했다. 3만 명이 참여한 모더나 임상 3상에 서는 95명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이 중 90명이 위약 그룹, 5명은 백신을 접 종했다. 이 자료를 통해 모더나 백신 효능은 94.5%로 분석됐다.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실험 참여 자 총 2만 명 중 131명이 감염, 이 중 백신 접종자는 30명, 위약을 맞은 사 람은 101명이었다.
하지만 이런 결과들은 통제된 임상 시험 즉 ‘이상적인 환경’에서 나타난 백신 효능이다. 백신이 승인 절차 완 료 후 일반 대중에게 보급될 경우, 백 신 유통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장 애 요소로 인해 실제 백신 효능은 이보 다 낮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이자 및 모더 나 백신의 효능 수치는 미국 식품의약 국(FDA)이 코로나-19 백신에 요구하 는 효과 50%를 훨씬 능가해 현존하는 코로나 백신 중 가장 유망하다고 평가 받는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화이 자나 모더나와 달리 상온 냉장 보관이 가능해 개발도상국에서의 유통이 훨 씬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백신의 감염 예방력> 지금까지 발표된 백신 효능은 바이 러스에 대한 보호 능력이다. 애초에 감염을 막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별개 의 문제로 그 어떤 연구자도 아직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을 수 없다. 연구의 초점이 백신 투여 여부에 따 라 바이러스 증상이 얼마나 감소 또는 억제됐는지 분석하는 데에 맞춰져 있 기 때문에 백신이 바이러스 침투 자체 를 막았는지는 알 수 없다. 이를 알아내 려면 더 많은 시간과 연구가 필요하다.
<백신 접종자의 바이러스 전파력> 백신의 감염 차단 능력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증상 백신 접종 자가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염 시킬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백신은 바 이러스 침투 자체를 차단하는 백신이 다. 따라서 백신을 맞으면 우연히라도 타인에게 병을 옮기지 않을 수 있다. 현재 개발 중인 백신이 바이러스 전 파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직 은 판단하기 어렵다. 이에 대한 정보 는 추가 임상을 통해 나올 것으로 보 인다.
<취약계층에 대한 백신 효능> 백신 효능 평가에 있어 또 다른 중요 한 의문은 60세 이상 노령인구, 5세 미 만 영유아, 기저 질환자 등 면역학적 으로 취약한 계층에 백신이 얼마나 효 과적으로 작동하는지이다. 연구 결과 코로나-19 사망 위험이 흑인 및 소수민족 그룹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화이자 실험 참가자의 40%는 56세 이상, 42%는 인종, 민족적으로 다양 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화이자는
리커창 중국 총리가 의제발언을 하고 있다
백신이 나이와 성별, 인종, 민족 등 에 상관없이 일관적인 효능을 보였으 며 65세 이상 성인에게 94%의 효과를 보였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백신 접 종자 중 바이러스에 감염된 65세 이 상 피실험자는 불과 8명으로 분석 자 료가 충분하지 않았으며 고령자에 대 한 백신 효능 판단 기준 또한 명확하 지 않았다. 모데나와 아스트라제네카는 모든 연령대와 인종에 백신이 효과가 있었 다고 보고했지만, 더 정확한 면역 반 응 분석을 위해서는 추가 임상이 필요 하다고 밝혔다.
<면역 지속력> 백신에 의해 생성된 면역력이 얼마 나 지속될지도 아직 불분명하다. 화이 자와 모더나 모두 불과 7월 말에 실험 을 시작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면역 지속력까지 파악하기는 상당히 힘들 다. 최소 임상 4상에 진입해야 측정이 가능하게 된다. 최근 백신으로 생성된 면역력이 자 연면역보다 오래 지속된다는 연구 결 과, 그리고 바이러스에 일단 면역이 생기면 몇 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연 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홍수정 기자 hong@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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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치
외 교
2020년 11월 27일 금요일 | HANHO KOREAN DAILY |
중국 ‘호주 관련 14개 불만’ 의도적 유출 “중국을 적대화하면 적이 될 것” 노골적 협박
중국 외교부 대변인 “호주 정부 반성” 촉구 호주 외교부 “요구 사항 협상 대상 아냐”
중국이 호주에 대한 불만 사항을 수 록한 문건을 의도적으로 호주 언론 나 인 미디어에 유출했다. 이 리스트의 주 장은 과거 중국 공산당이 발표했던 성 명보다 더 직설적이며 공격적인 내용 을 담고 있다. 14건의 불만사항을 적시한 이 문건 은 스콧 모리슨 정부의 외교 및 안보정 책, 의회에서 나온 발언, 중국에 대한 호주 언론의 보도 등을 중국에 대한 노 골적 적대 행위로 간주했다. 이 문건은 캔버라 주재 중국 대사관 이 나인뉴스, 시드니모닝헤럴드, 디 에 이지 등 언론사에 직접 배포했다. 이는 모리슨 정부가 주요 정책에 대한 호주 의 입장을 뒤집도록 압박하기 위한 조 치로 풀이된다. 해당 문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 인프라, 농업, 축산 등 10개 분야에 중국인 투자 차단 * 2018년 화웨이 5G 네트워크 배제 * 증거 없는 중국의 해외 간섭 혐의 * 중국인 학자 비자 취소 등 통상적인 교류 및 협력의 정치화 * 중국을 지목하면서 코로나-19 발원 지에 대한 국제 독립 조사 요구 * 대만, 홍콩, 신장 등 중국 내정 문제 에 대한 개입 * UN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호주의 비판 * 미국의 ‘반중’ 선전과 허위 정보에 편승 * 일대일로 구상(One Belt and One Road Initiative: BRI) 훼방 및 중국 을 겨냥한 해외 정부와의 협력 강화 * 호주전략정책연구원(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의 ‘반중
연구’를 위한 정부 예산 지원 * 호주 체류 중국 언론인들에 대한 부 당한 수사 * 호주에 대한 중국의 사이버 공격 의 혹 제기 * 호주 의회의 중국 공산당 비난과 중 국인과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적 발언 * 언론의 중국에 대한 비우호적이거 나 적대적인 보도
중국이 의도적으로 호주 언론에 흘린 호주 관련 14 개 불만 사항 리스트
가 없다.”고 말했다. 중국은 그동안 호주산 와인, 소고기, 보리, 목재, 바닷가재, 석탄 등 12개 분 야에 무역 제재를 가해 왔는데 이 분야의 수출 규모는 200억 달러에 달한다. 중국 은 호주 수출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호 주의 1위 교역국이며 호주 전체 일자리 의 7.7%가 중국과 관련돼 있을 정도로 호주 경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 이에 따라 호주 경제계 리더들과 외교 관들 사이에 이해가 상충되는 일이 빈 번하게 발생하면서 긴장감이 조성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지역 침략에 대한 군사적 억제력을 유지하려는 외교 부와 중국과 무역을 하기 원하는 재계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호주 정부의 조심스러 운 태도 변화가 감지된다. 미 대선에서 조 바이든의 승리 시기와 맞물린다. 모리슨 총리는 지난 18일 최근 호주 가 양국의 군사 기지를 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위조약을 일본과 체결 한 것이 중국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고 말했다. 필립 로우 호주중앙은행(RBA) 총재 도 25일 호주가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견고한 관계를 유지해달라고 정부에
트럼프 재선 실패 계기 모리슨 정부, 국방-경제정책 분리 등 ‘강경 일변도’ 태도 부분적 변화 감지 문서가 공개된 뒤 중국의 한 외교관은 지난 17일 캔버라에서 열린 기자 브리 핑에서 “중국은 분노한다. 만약 호주가 중국을 적으로 삼는다면, 중국은 (호주 의) 적이 될 것(China is angry. If you make China the enemy, China will be the enemy)”이라고 원색적인 표현 으로 분노감을 표출했다. 이 외교관은 호주가 이 목록에 있는 정책들을 철회 한다면 “더 나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문건은 자오 리지안(Zhao Lijian)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베이징에서 호주 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열기 직전 전 달됐다. 자오 대변인은 “호주는 책임을 회피하기보다 이 문제를 진지하게 반성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원색적 공격과 비난과 관련, 모리슨 정부는 중국 대변인의 이러한 규 정짓기를 거부하면서 중국 정부가 장관 들 사이의 전화 통화에 먼저 응해야 한다 고 요구했다. 중국 정부는 호주 장관들 의 전화 통화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관은 “왜 중국이 호주를 신경 써야 하는가?”라며 “분위 기가 나쁜 상황에서 전화 통화는 의미
촉구했다. 로우 총재는 “호주산 자원 수입으로 중국은 이득을 봤고 호주는 중국산 제 조업 수입으로 이득을 봤다.”며 “중국 과의 견고한 관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 다. 그것이 양국에 상호적으로 유리하 다.”고 강조했다. 조쉬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호주 는 중국 정부와 상호 존중과 이익에 기 반한 대화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 고 밝혔다. 호주 정부가 안보 및 군사적 문제와 경제적 문제를 분리하려 한다는 신호로 읽힌다. 그러나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어떠한 대화에서도 호주의 국가적인 이익이 양 보될 수 없다고 말했다. 외교부도 중국 대사관이 유출한 문건에 적시된 14개 항목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외교부는 의회의 발언과 언론의 보도 내용에 대한 중국 측의 지적에 대해 “호 주는 자유 언론과 의회 민주주의를 가 진 자유 민주주의 사회다. 선출된 의원 들과 언론은 자신들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손민영 기자 gideon@hanhodaily.com
모리슨 “미중 경쟁하며 동맹국 압박하지 말아야” “호주의 대중국 조치, 전략적 견제 아닌 국익보호 차원” “두 강대국, 동반자들 국익도 수용해야” 촉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미국과 중국의 경쟁 심화로 동반자들과 동맹 국들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있다” 고 우려했다. 모리슨 총리는 이번 주 영국의 보 수 성향 싱크탱크 ‘정책교환연구소 (Policy Exchange)’를 통해 공개된 연설에서 “미-중 양강은 주변국들에 게 양자 택일(binary choice)을 강 요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양 자 택일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 는다. 강대국들은 동반국(partners), 동맹국 (allies) 개별 국가의 이익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발언은 최근 중국 정부가 호 주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고 무역 제재를 받는 호주 수출품 대상이 늘 어가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중국은 “호주 정부가 중국의 투자 를 부당하게 차단하고 첩보활동과 해 외 간섭이라는 거짓 혐의를 씌워 중국 을 비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모리슨 총리는 “호주가 취한 행동은 중국을 전략적으로 견제
하려는 것이 아니고 호주의 국익을 위 한 것”이라며 “미-중 분쟁으로 중국 정부의 시야가 흐려지고 왜곡됐다” 고 주장했다. 그는 “호주는 독립된 주권 국가로서 독자적인 이익과 관점을 가지고 있다. 중국이 이를 간과해 불필요하게 관계 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모리슨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트럼 프 행정부의 대중국 강경 정책과 일정 한 선을 긋고 점점 악화되고 있는 호 주와 중국의 관계를 재설정하려는 시 도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 선 실패와 조 바이든 당선이 이같은 움직임을 가속화한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모리슨 총리는 호주에 대한 불만을 토로해 놓고 대화를 거절하고 있는 중 국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면서도 “호주 는 중국과의 대화 통로가 항상 열려 있다”며 “미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의 승리로 중국과 호주의 긴장이 완화될 수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손민영 기자 gideon@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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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터 뷰
한호일보 단독 인터뷰
2020년 11월 27일 금요일 | HANHO KOREAN DAILY |
내년 2월 재판 앞둔 최창환씨
“수감 중 심각한 인종, 사법차별 경험” “더 이상 나같은 인권탄압 피해자 없어야” 트로츠키스트 플랫폼, 호주-북한 우호협회 등 교도소 면회, 변호사 선정, ‘석방촉구’ 시위 주도 인권유린 국내외 부각.. 재판부 가석방 허용 유도 “동포 지원 있으면 희망을 갖고 재판 임할 것” 북한 지원 관련 유엔 대북제재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호주 동포 최창환(62, Chan Han Choi)씨가 지 난 11월 12일 거의 3년 만에 가석방돼 시드니 서부의 한 지지자 집에 체류하 고 있다. 그는 가석방 됐지만 하루 2회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를 해야 하 고 야간 통행금지 등 사실상 가택연금 (house arrest) 상태다. 최씨의 재판 없는 3년 구금(시드니 롱
베이교도소)과 관련해 국내외에서 인권 유린이란 거센 비난이 제기돼 왔다. 한호일보는 인권 문제와 동포 관련 사안이라는 시각에서 2016년 12월 최 씨의 체포, 기소부터 2019년 11월 가석 방까지 동향을 계속 보도해 왔다. 17일 (화) 최씨의 거주지를 방문해 언론사 중 최초로 단독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를 통해 그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그 중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지만 현
재의 24개 가석방 조건과 내년 2월 정 식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 해 ‘부분 보도’로 제한한다는 점을 밝힌 다. - 편집자 주(註)
▲ 거의 3년만에 가석방이 허용됐다. 가택연금 상태인데 몸 상태는 좀 어떤 가? 당뇨가 심했다고 들었는데.. “이제 가석방된지 12일 지나면서 건 강은 점차 회복되고 있다. 당뇨는 인슐 린 주사와 약을 복용하고 있다. 감옥에 서 약 8개월 동안 치료를 받지 못했을 때 크게 고생했다. 온 몸에 두드러기가 났고 용변이 어려웠고 고혈압 등 당뇨 와 연관된 후유증이 많았다. 이유 없이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8개월 만에
간호사를 만났고 황급하게 치료를 받 았다. 위험 수위에 도달해 입원을 시키 면서 치료를 받았다.” 최씨의 가석방에는 그를 지지하는 공산주의자 단체 중 하나인 트로츠키 스트 플랫폼(Trotskyist Platform) 과 호주-북한(DP RK) 우호협회 등의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 최씨를 호주의 ‘사회주의자 정치범(Socialist political prisoner)’으로 규정한 이들은 매 년 최씨 석방촉구 시위를 전개했다. 이 들은 최씨의 재판 없는 3년 투옥을 정 치적 인권탄압이라고 비난하며 국내 외에서 동조를 이끌어냈다. 결국 재판부(NSW 고법)가 세 번의 가석방 심리에서 엄격한 조건부 보석 을 허용한 배경에는 ‘인권탄압 비난 여
한호일보는 가석방된 최씨와 11월 17일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론’이 한 몫 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씨 지지자들도 한호일보가 언론사 중 거 의 유일하게 인권문제 차원에서 최씨 이슈를 계속 보도해왔다는 점을 알고 그의 근황과 인터뷰에 협조했다.
▲ 3년 투옥 기간 중 가족과 연락, 면 회 등도 제한을 받은 것으로 안다. 육 체적으로는 물론 심리적으로도 무척 힘들었을 것 같다. “물론이다. 변호사와 통역사 접근 금 지, 가족을 포함한 모든 전화 금지, 방문 자와 지지자들 면회 승인 지연 및 거부 등 다양하게 인권탄압을 당했다. 나를 국가안보 관련 사범이라고 규정하고 교 도소에서 6개월마다 감방을 바꾸어야 했다. 또 나와 변호사의 대화를 경찰이 도청했는데 이유를 따져 묻자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말을 할까봐 감시를 하 려고 도청했다’는 궁색한 핑계를 댔다. 감옥 안에서 또 사법 집행에서 심각 한 인종차별과 법차별을 당했다. 아마 내가 아시안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같 은 차별을 받은 것 같다. 이런 차별을 받으며 호주에는 감옥에서조차 통용되 는 2가지 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백인 들에게 적용되는 ‘화이트 칼러법’과 ‘블 랙 칼러법’이다. 그동안 2번의 보석 신청 거절, 북한 을 도왔다는 이유만로 수감자의 권리 를 제한했다는 것은 명백한 정치적 차 별(discrimination)이며 호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부당 압력)이다.” 최씨는 “감옥에서 동료들(inmates) 로부터는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들은 내가 북한을 도왔다는 이유 때문에 부 당하게 수감됐다고 생각했다.”고 설명 했다.
▲ 가족 관계도 큰 타격을 받은 것으 로 안다. 시드니에 있는 가족은 잘 지 내는가? “교도소에서 유일하게 아내와 대화 (통화)는 승인을 받았었다. 그러나 이 것도 영어로만 대화를 하라고 교도소 정보관들이 나를 압박했다. 이들은 만 약 이에 불응하면 ‘궐번 슈퍼 맥스 교 도소’로 보낼 것이라고 협박했다. 아들 과 며느리의 전화 신청도 거부당했다.” 최씨는 3년 수감 생활을 하면서 아내 와 외아들(37세)에게 정말 미안한 생 각을 갖고 있다. 항간에 이혼했다는 루 머가 있었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그는 확인했다. 아내와 아들은 시드니에 거 주하고 있는데 가석방 이후 아직 만나 지 못했다. “마음이 많이 아팠다, 내가 체포되 자 아내는 화가 나서 아들 집으로 가버 렸다, 아들과 며느리는 나 때문에 좋 았던 직장까지 잃었다. 내가 체포된 뒤 아들은 직장(미국계 네트워크회사) 에서 해고당했다. 회사측은 해고 이유 를 밝히지 않았다. 과거 한국의 악습인 ‘연좌제’가 호주에서도 버젓이 적용된 것이다. 아들은 현재 전기기사로 일한 다, 아비 때문에 미국계 네트워크 전문 회사에서 해고된 후 화이트칼라 일자 리를 갖지 못해 너무 미안한 심정이다. 통화를 하면서 아들이 ‘기술은 빼앗아 가지 못하지 않나? 그래서 전기 기사 가 됐다’라는 말을 내게 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다.”
“북한 도움은 인정하지만 7개 기소 혐의 모두 부인한다” 북한 시골 주민들 목격 후 대성통곡
돕자는 인도주의적 결심 ▲ 가석방 심리 때 검사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먹이며 반대를 했 다. 검찰의 기소에 대해 인정하는 부 분이 있나? 검사가 가석방을 반대한 이유(중국 이나 러시안 스파이들이 최씨를 해외 로 빼돌릴 것이기 때문에)를 설명하자 최씨는 크게 웃으며 “저를 너무 띄어준 것 같아 죄송스럽다. 완전 3류 소설이 다. 난 억울해서 도망갈 수도 없다”라 고 말했다. 검찰은 당초 8가지 혐의로 최씨를 기 소했다가 러시아산 석탄을 베트남으 로 수출하려는 것과 관련된 혐의는 북 한과 아무런 관련이 없자 취하했다. 7 개 혐의와 관련해 최씨는 “인정하지 않 는다. 다만 북한을 도왔다는 것 하나는 인정할 것이다. 그 외는 인정하지 않는 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북한을 왜 도우려했나?”라는 질문에 최씨는 “2007년경 북한 사리원 방문 당시 시골 주민들의 어려움을 목 격한 뒤 호텔로 돌아와 대성통곡을 한 적이 있다. 북한에 대한 다양한 압박, 경제 제제는 북한 주민들에게 큰 고통 을 주는 간접 살인 행위라고 나는 생 각한다. 북한 주민들은 죄가 없다. 인 간의 정으로 이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 까웠고 그래서 북한을 도우려고 시도 한 것이다.”
지지자들 보석 보증금 (7만불), 재판비 모금 “지금 갚은 길 없지만 늘 감사한 마음 가져” ▲ 내년 2월 재판에 대비한 변호사 준비는 어떤가?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중 법정변호 사(barrister)를 선임할 것으로 예상하 며 그를 만나서 상의할 예정이다. 재판 비용은 지지자들이 모금한 2만 달러를 변호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나의 지지자들이 보석 보증금(bail surety) 7만 달러도 부담했다. 이 모금 운동에 는 호주는 물론 한국, 해외(그리스 등) 에서도 동참했다고 들었다. 적지 않은 돈이다. 지금은 갚을 길이 없지만 늘 마 음의 빚으로 고마워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관심 당부 ▲ 호주 동포들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 나?. 동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 으면 해달라. “만약 동포들이 제게 어떤 형태든 도 움을 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북한 관련이라는 점 때문에 거부 반응이 있 다는 점을 이해한다. 그래서 서운한 감 정도 없다. 도움을 준다면 희망을 갖고 재판에 임할 것이다. 나에 대한 무리한 기소와 재판 없는 3 년 투옥은 나 혼자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다. 마치 ‘이어령비어령’ 형태로 법규 가 적용됐다. 앞으로는 내가 당한 것 같 은 어처구니 없는 인권탄압이 없기를 바란다. 북한에 대한 유엔 제제와 경제 제제에 대해서도 동포들이 관심을 가 져주기를 바란다. 같은 동포들이 사는 북한에 등을 돌리지 않기를 바라며 북 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기를 다 시 한번 부탁드린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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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1월 호주 대도시 주택시장 회복 ‘뚜렷’ 11월 첫 3주 평균 0.4% 상승, 멜번 0,5% “잡키퍼 덕택 70만개 일자리 구제”
호주 4대 은행 중 하나인 ANZ이 내년 호주 대도시 집값이 약 9% 상 승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종전의 하락 예측을 변경했다. ANZ 은행의 펠리시티 에멧(Felicity Emmett)과 애들레이드 팀브 렐(Adelaide Timbrell) 이코노미스 트는 “대도시 주택가격이 코로나 록 다운 기간인 4월 이후 소폭 하락 후 10월경 정체 상태를 보인 뒤 상승세 로 돌아섰다. 이같은 강세는 자가주거자들이 주
도하고 있다. 장기 저금리의 지속과 첫 주택 매입자 증가도 플러스 요인 이 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2021년 호주 대도시는 약 9% 집값이 오를 것 으로 예측했다. 이들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상 당 폭 하락할 것이란 과거의 전망에 대해 대량 실업 사태와 인구 성장 하 락 등 마이너스 요인을 너무 비관적 으로 전망했다”면서 “정부의 강력한 지원책, 홈론 상환 유예, 퇴직연금 2 회 조기 인출 허용 등의 조치가 주
50년 전통 여성화 전문점 좀프
택 시장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역할 을 했다”고 분석했다. 또 정부가 $25,0000 홈 빌더 지원 금(HomeBuilder grant)으로 주택 증개축(renovation) 시장을 활성화 한 점도 플러스 요인이 됐다. 호주중앙은행(RBA)은 11월초 기 준금리를 0.25%에서 0.1%로 내렸 는데 향후 약 3년 정도 이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문 닫는다
“매장 구두 판매 환경 악화일로.. 사업 정리 결정” 1972년 서호주 퍼스에서 시작된 여 성화 전문 판매점 좀프(Zomp)가 2020 년 연말로 사업을 정리한다. 폐업을 앞 두고 40% 세일을 한다. 약 50년 전통의 좀프는 현재 시드니 1개. 멜번 1개. 퍼스 2개의 4개 매장만 을 유지하고 있다. 멜번 시티 번화가인 챠펠 스트리트(Chapel Street)에도 매 장이 있었지만 지난해 4월 문을 닫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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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화 전문점 좀프
다. 매장을 직접 찾는 고객이 급감한 것
이 원인이었다. 브리즈번 포티튜드 밸 리(Fortitude Valley) 매장도 지난해 9월 폐업했다. 좀프의 대변인은 “유통업계의 오랜 어려움에 코로나 사태가 겹쳐 설상가 상의 환경이 됐다. 이제 사업을 정리할 시기”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폐업 배경 을 설명했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RBA 분석 “실업률 12% 폭등했을 것” 6개월 700억불.. 1명 고용 정부 10만불 부담한 셈 잡키퍼(일자리유지보조금) 제도 가 없었다면 코로나 팬데믹 발생 후 6개월동안 약 70만명이 실직했을 것 이라고 호주중앙은행 (RBA)이 추산 했다. 23일 RBA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7월 사이 90만개 기업 에서 350만명에게 잡키퍼가 지원됐 다. RBA는 “만약 보조금이 없었다 면 이들 중 약 20%가 일자리를 잃었 을 것이다. 실업률도 현재보다 5% 더 높은 12%까지 폭등했을 것”으로 고 추정했다.
RBA는 “잡키퍼는 2020년 상반기 고용률 추락을 다소 완화시키는 역 할을 했다. 이 기간 줄어든 일자리 수 는 65만개였는데 보조금이 없었다면 이 수치는 두 배로 늘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RBA는 6개월 동안 잡키퍼에 투입 된 정부 재정이 700억 달러였다며 이 를 단순 계산하면 일자리 하나를 지 키는데 투입된 정부 재정이 10만 달 러인 셈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잡키퍼 제도의 상세 비 용과 편익을 측정하지는 않았지만
팬데믹 이후 특별 지원금 제도를 시 행한 미국 등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잡키퍼는 2020년 초 코로나 록다 운으로 타격을 받은 업체들의 고용 유지를 돕기 위해 도입됐다. 초기 2 주 $1,500이 지급됐다. 9월 28일부 터 풀 타임 기준 $1,200, 파트 타임 $750가 지급되고 있다. 내년 1월 4일부터는 풀타임 $1,000 , 파트타임 $650 로 줄며 3월 말 종료된다. 한편 호주 노동 시장은 최근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 10월 실업률은 7%로 전달 대비 0.1% 상 승했지만 전체 유급 근로자 수는 오 히려 늘었다. 실업률은 단순히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아닌 직장을 적극적으로 찾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한다. 실제 로 지난 달 직장을 찾고 있거나 사업 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의 고용시장 참여율 (participation rate)이 급 증했다. RBA는 “당국자들은 단기적인 효과가 반드시 장기적으로도 효과 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 다. 임금 보조금은 장기적으로 일하 려는 동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 고 노동의 재분배 (re-location of labour)를 지연시킬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손민영 기자 gideon@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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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슈
2020년 11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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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긱 이코노미 문제 고발】
시드니에서 9-11월 음식배달 노동자 4명 숨져 예견된 ‘교통사고 위험’ 불구 당국은 ‘수수방관’ 파장 커지자 NSW 주정부 ‘조사 착수’ 늑장 대응 안전장비 및 도로 교육 없는 주행 ‘위험천만’ 9월 27일 이후 11일 간격 1명씩 희생 전국 5명 사망자 중 3명 ‘우버 이츠’ 배달원 ‘피고용인’ 아닌 ‘개별 계약직’ 신분 최저임금, 병가 외 산재보상도 못 받아 NSW 정부가 음식배달 노동자들의 잇따른 교통사고 사망과 관련, 이번 주 전담반(taskforce)을 설치해 조사 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야당인 노동당과 녹색당 의원들은 “타스크포 스 조사는 너무 늦다”면서 “긴급 규 정(emergency regulation)을 제정 해 즉각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이 이같은 요구를 한 배경은 지난 두 달 사이 NSW에서 무려 4명이 음 식 배달을 하다가 숨졌기 때문이다. 멜번 사망자를 포함하면 두 달 사이 5 명의 외국인들이 희생됐다. 호주에서 9월 27일 이후 11일 간격으로 음식 배 달원 한 명씩 숨진 셈이다.
스 - 클리브랜드 스트리트 교차로 에서 자전거를 탄 우버 이츠(Uber Eats) 배달원이 교통사고로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자전거를 탄 배달원 남성이 굴착기를 싣고 가던 대형 트 럭에 치어 현장에서 숨졌다.
〈최근 두달, 음식 택배 노동자 5명 사망 사고 일지〉 # 11월 23일(월) 오후 6시40분경 시 드니 시티 지역인 서리힐스의 차머
# 11월 21일(토) 우버 이츠 운전자인 방글라데시인 비조이 폴(27, Bijoy Paul, 사진)이 시드니 남부 록데일
(Rockdale)에서 배달을 하던 중 차 에 치어 숨졌다. # 10월 24일 멜번에서 도어대쉬 (DoorDash) 택배 노동자인 말레이 시아인 초우 카이 쉬엔(Chow Khai Shien, 36)이 교통사고로 숨졌다. # 9월 29일 시드니에서 우버 이 츠 택배 노동자 디디 프레드(Dede Fredy)가 숨졌다. # 9월 27일 시드니에서 헝그리 판다 (Hungry Panda) 음식배달원인 중 국인 시아오준 첸(Xiaojun Chen) 이 배달을 하던 중 차에 치어 숨졌다. 우버 이츠, 딜리버루, 도어 대쉬 등 음식 배달 플랫폼 회사들의 배달 원들은 이른바 ‘긱 이코노미(gig economy)’의 대표적인 단순직종 노동자들이다. 유학생, 방문자 등 단 기 체류 외국인들이 이 일에 많이 종 사한다. 운수노조(Transport Workers’ Union)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음식 배달 노동자들의 평균 수입(비용 공 제 후)은 시간당 $10.42에 불과해 최 저 임금에도 훨씬 못 미쳤다. 종사자 들의 73%가 “배달 도중 다치거나 죽 을 수 있는 위험성을 크게 걱정한다” 고 답변했다. 운수노조는 연방 정부에 게 긱 이코노미와 운전자 사망에 대해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11월 NSW 주의회 청문회에서 딜 리버루(Deliveroo) 관계자는 “팬데 믹 기간 중 구직 신청이 폭등했다”고 밝혔다. 또 3명의 음식 택배 노동자들 은 “팬데믹 기간 중 음식 주문(택배 수 요)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는 줄었다”라고 말했다. 계속된 사고와 관련, 우버 이츠 대변 인은 “도로 안전 문제가 개선될 필요 성을 인정한다”면서도 회사측이 안전 장비 또는 훈련을 제공할지 여부에 대 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두 달 사이 4명이 숨지는 음식 배달 노동자 교통사고사망 사건이 급증하 자 NSW 주정부는 ‘전담반 조사’를 발 표했지만 ‘늑장 대응안’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24일(화) 앤드류 콘스탄스 NSW 교통장관과 케빈 앤더슨 규제 혁신 장관은 “음식배달회사를 상대로 조사 권한이 부여된 새 타스크포스가 시드니의 배달원 사망 조사를 할 것” 이라고 발표했다. 콘스탄스 장관은 “정부는 우선 회사와 함께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 운전자들에게는 자기 책 임(self-responsibility) 측면도 있다 는 점에서 도로에서 잘 보이도록 식별 장비 착용 등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 고 주문했다. 그는 “정부는 아직 해답 을 갖고 있지 않지만 일부 규정을 살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데이비드 슈브릿지
음식배달원이 시드니 남부 서덜랜드에서 버스에 치여 숨졌다
NSW 상원의원(녹색당)은 “타스크포 스는 이미 알고 있는 점을 발견할 뿐 이다. 긱 이코노미 노동자들은 훈련과 안전 장비, 산재보상(workers compensation), 최저임금 지급이 필요하 다. 정부가 문제점을 인정한 것은 좋 지만 그것은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현행 호주 노동법상 음식 배달 앱 노동자들은 피고용인(employees) 이 아니라 개별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s)로 분류돼 최저 임금(minimum wage), 병가(sick leave), 연가(annual leave) 등 혜택 을 받을 수 없다. NSW에서 일부 근로자들은 작업장 에서 숨지거나 일과 관련된 부상을 당 하면 가족에게 보상 받을 권리가 있 다. 피근로자들은 이 법규로 커버되지 만 개별 계약자들은 다를 수 있다. 숨진 첸과 초우의 가족들은 그들의 사망으로 얼마를 보상 받을지 여전히 모른다고 밝혔다. 노동당의 다니엘 무키(Daniel Mookhey) 의원이 위원장인 NSW 의회 긱 이코노미 조사위원회(NSW inquiry into the gig economy)도 노동자들로부터 업계 실태에 대한 증
언을 청취했다. 무키 위원장은 “NSW 산업안전국(SafeWork NSW)은 조 사할 타스크포스가 필요없다. 그들의 일이기 때문이다. 운전자들이 숨진 우 버 이츠, 딜리버루 등 플랫폼 회사에 게 산업안전국이 왜 금지명령을 발급 하지 않았는지를 설명해야 할 것”이 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장관은 미 팅 계획을 발표하지 말고 배달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신규 긴급 규정을 발 표해야 한다. 베레지클리안 주정부는 노동당의 운전자 기본 안전규정 및 장 비 관련 법안을 지지해야 한다”고 요 구했다. 연방 의회에서도 긱 이코노미 종사 자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녹색당 소 속인 메린 파루키 연방 상원의원은 “임시 체류자들이 대부분인 택배 노 동자들은 팬데믹 기간 중 호주 정부로 부터 잡키퍼(일자리유지 보조금)와 잡 시커(구직 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됐기 때문에 이 일을 선택한 사례가 많 다. 이민 노동자들의 제외(migrants’ exclusion)는 국가적 수치(disgrace) 였다”라고 모리슨 정부를 강력 비난 했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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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합
2020년 11월 27일 금요일 | HANHO KOREAN DAILY |
빅토리아 27일, NSW 19일 연속 ‘국내 감염 제로’ 12월 1일부터 NSW 가정 모임 야외 50명 허용 NSW, 빅토리아 주민들 퀸즐랜드 방문 가능 지난 2주 남호주만 소수 지역사회 감염 이어져
지난 2주(11월 13∼26일) 지역사회 감염 현황. 남호주만 유일하게 소수의 신규 확진이 이어지고 있다 .
26일(목) 빅토리아주는 27일 연속 코로나 국내감염자가 없는 상태를 지 속했다. 마지막 미완치 환자도 23일
퇴원해 현재 한 명도 없는 상태다. NSW는 25일(수) 오후 8시까지 국 내 및 해외 감염자가 모두 없어 19일
연속 지역사회 감염 제로 행진을 이어 갔다. 25일 14,885명, 24일 16,291명 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 NSW에서는 12월 1일부터 일반 가 정집 모임은 야외 공간이 있는 경우 50명까지 가능하다. 실내인 경우는 30명으로 제한된다. 퀸즐랜드 주정부는 12월 1일부터 시드니를 포함한 NSW와 빅토리아 주 전역의 거주자들이 퀸즐랜드를 방 문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NSW와 빅토리아주는 ‘28일 추적 불가능 지 역사회 감염 사례 제로’ 조건을 충족 시켰다. 한편, 지난 2주동안 지역사회 감염 은 남호주에서만 발생하고 있다. 남 호주는 11월 16일 13명 급증 이후 하 루 평균 1-2명으로 줄었다. 26일 애들 레이드의 고교생 등 2명의 신규 확진 사례가 보고됐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서호주도 ‘한국전 참전기념비 건립’ 추진
19일 웨스틴 퍼스 호텔에서 한국전 참전용사 보은 및 서부호주 한국전 참전기념비 모금 만찬 행사가 열렸다
19일 퍼스에서 참전용사 보은 및 모금 만찬 성료 2023년 킹스파크 제막 목표 2023년 7월 목표로 서호주 퍼스 킹 스 파크(Kings Park)에 한국전 참전 기념비가 건립된다. 지난 19일 웨스 틴 퍼스호텔에서 한국전 참전 용사들 을 위한 보은 및 참전비건립 기금마련
만찬 행사가 성료됐다. 호주와 한인들로 구성된 ‘퍼스 한국 전참전기념비 건립위원회’가 주최한 행사에는 강정식 주호주 대사, 딘 스 미스(Dean Smith) 연방 상원의원,
데이비드 마이클(David Michael) 서 호주 하원의원, 대사관의 권태섭 국 방무관, 페이 두다(Fay Duda) 명예 영사, 안병운 서호주 한인회장(30대) 등 내빈들과 위원회의 이진길, 빌 먼 로(Bill Munro) 공동위원장 등이 참 석했다. 강정식 대사가 한국전 참전용사들 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을 수여한 후 참전비 진행 사항이 보고됐다. 축사 에서 강 대사는 퍼스 교민들과 호주인 들이 동참해 킹스 파크(Kings Park) 에 한국전 참전기념비가 성공적으로 건립되기를 기원했다. 기념비 건립 모금운동에 서부 호주 동포 단체장들 과 호주 전역의 한인 단체장들, 일부 호주인들이 동참하고 있다. 스미스 상원의원이 린다 레이놀즈 국방장관 의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2부에서는 서부호주 한국전통예술 문화협회의 궁중무용, 가야금 연주와 부채춤 공연, 라라 태권도 학생들의 태권 무용, 격파와 장혜원씨의 첼로 연주가 이어졌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이번 주말 NSW ‘40도 폭염’ 비상 남호주 최고 47도.. 평년 대비 10~20도 높은 무더위 시드니 29일(일) 39도 예상 기상대 “폭염 대비 취약계층 건강주의” 당부
올해 공식 여름철(12월 시작)을 아 직 며칠 앞둔 가운데 이번 주말 한여 름 더위에 맞먹는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기상대(BOM)는 이번 주말 (28, 29일) 평년 대비 비이상적으로 높은 기온이 최소 3일간 유지될 것으 로 관측된다며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 의를 당부했다. 호주 중북부 지방에서 지난 몇 주 간 계속된 열기가 남하하면서 25일 (수) 남호주와 서호주는 낮 기온 최
고 35도 이상을 기록했고 26일(목)부 터는 NSW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7일(금) 남호주와 빅토리아 서부 기온은 평년보다 10∼20도 높은 30도 대 후반에서 40도대 초반에 이를 것으 로 예보됐다. 폭염은 28일(토)에 절정 에 달해 역대 11월 최고기온을 기록 하고 남호주를 포함한 호주 중남부 지 방은 최고 46∼47도까지 올라 전국에 서 가장 무더운 날씨가 될 전망이다. 29일(일)엔 이 뜨거운 공기가
NSW 해안 쪽으로 이동해 시드니 서부 지역 기온이 40도대 초반까지 상승하고 30일(월)부터는 NSW 북 부 및 퀸즐랜드 남동부로 북상할 것 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폭염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낮 기온뿐만이 아니다. 한밤중 에도 기온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열 대야’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다. 기록적인 폭염 속에 어린이, 노약 자, 임산부, 기저질환자 등 취약계층 의 건강 악화가 우려된다. 더위에 약한 취약계층은 이번 주말 격렬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가능하 면 실내에 머무르는 것이 좋다. 열사 병과 탈진의 위험이 커지므로 과다한 땀이나 근육 경련, 두통, 현기증, 구역 질 등의 초기증상에 각별히 유의하도 록 해야 한다. 폭염 대비를 위해 각 가정에서는 그늘막, 선풍기 등을 준비하고 에어 컨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도 록 한다. 충분한 물과 음식, 비상약 이 구비돼있는지 체크하고 냉동실 에 충분한 얼음을 얼려 놓는 것도 좋 은 방법이다. 홍수정 기자 hong@hanhodaily.com
“백신 접종 증명 없으면 출입국 어려울 것” 모리슨 총리 향후 국내외 필요성 강조 “전염병 지역 방문자 접종 요구와 비슷” “앞으로 안전한 것으로 평가받은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의 접종을 거부 하는 해외여행자들은 호주 입국 전 본 인 비용으로 강제 격리(2주)를 하거나 입국 현장에서 접종을 해야하는 선택 을 해야 할 것이다.” 25일 멜번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스 콧 모리슨 총리는 “황열병(yellow fever)같은 고위험 감염병이 발병한 지역을 여행한 경우, 백신 접종 증명 (서류)이 없으면 외국 입국 현장에서 백신을 접종하거나 아니면 입국이 거 부되는 제도가 세계적으로 이미 정착 돼 있다. 백신이 성공적으로 개발되 면 코로나바이러스와도 비슷한 대응 책이 적용될 수 있다”면서 ‘백신 미접 종, 출입국 금지’같은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적인 3개 제약사들이 개발 중
인 코로나 백신의 성공적인 효능(약 90%)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이르면 향 후 6개월 안에 해외 여행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호주 정부는 내년 3월경부터 의료 진과 취약 계층을 상대로 백신 공급 을 시작할 계획을 밝혔다. 본격적인 백신 공급은 2021년 중반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를 백신 증명서(vaccination declarations)가 필요한 질병군에 포함시 킬 것으로 예상된다. 23일부터 시드니-멜번 국내선 취항 이 대폭 늘어난 콴타스 항공의 알란 조이스 그룹최고경영자는 “백신 공 급이 시작되면 모든 여행자들은 항공 기 탑승 전 코로나 백신 접종이 필요 할 것”이라고 말했다.
24일 그렉 헌트 연방 보건장관도 “아직 결정된 바 없지만 호주 입국자 들은 백신을 접종했거나 아니면 격리 되는 옵션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한 다”고 말했다. 모리슨 총리는 “해외 여행을 하려 면 2주 격리 또는 백신 접종 옵션이 있다. 백신 접종을 못할 진정한 의학 적 이유가 있는 경우, 예외가 주어질 수 있지만 단순한 백신 반대론자들 (anti-vaxxers)에게는 관용이 거의 없을 것이다. 호주 외 외국도 마찬가 지 상황일 것”으로 전망했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올해 ‘블랙프라이데이’ 쇼핑 축제 역대급 규모 예상 27일(금) 시작.. 30일 ‘사이버 먼데이’ 4일 진행 “온라인 개인정보 유출, 배송 사기 조심해야” 한국에선 ‘블프’라고도 불리는 블랙 프라이데이(Black Friday)가 11월 27일(금) 다가오면서 호주 국내 소매 상들이 연말을 앞두고 대형 세일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올 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역사상 가장 힘들었던 한 해를 보냈을 뿐만 아니 라 온라인 소비문화 활성화에 힘입어 역대 최대 판매 기록을 세울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블랙프라이데이는 11 월 27일로 ‘사이버 먼데이’라 불리는 30일까지 4일간 이벤트가 이어진다.
<블랙프라이데이란?> 미국에서 유래한 대규모 할인 행사 로 추수감사절 다음날 금요일을 가리 킨다.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실속 쇼 핑 대목으로 전 세계에 퍼졌고 연말 크리스마스 쇼핑의 시작을 알리는 시 점이다. 1952년부터 시작된 미국 전통 블랙
프라이데이는 약 10여 년 전 한 푼이 라도 싸게 물건을 매입하려는 소비자 들이 미국 월마트 문을 부수고 뛰어 들어가는 장면으로 악명이 높다. 올 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쇼핑 대란의 상당 부분이 온라인으로 이동할 것으 로 보인다.
<참여하는 소매업체는?> 거의 모든 업체가 할인 행사를 진행 한다. 할인 혜택은 제품 구매가 할인 부터 쿠폰 발급, 특별 사은품 증정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된다. 더 굿가이(The Good Guys), 제이 비 하이파이(JB Hi-Fi), 댄머피(Dan Murphy), BWS, 케이마트(Kmart) 등 대부분의 대형 상점들이 블랙프라 이데이 전용 카탈로그를 발행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할인 품목 을 내놓는 식품유통업체 알디(Aldi) 도 블랙프라이데이 문구를 블랙웬즈
데이(Black Wednesday)로 바꾼 전 단지를 배포했다. 온라인 종합쇼핑몰 코간(Kogan) 과 캐치닷컴(Catch.com.au)은 이 미 일부 품목을 최대 50%까지 할인 가에 내놓았다. 캐시백 플랫폼 숍백 (ShopBack)은 온라인으로 마이어와 이베이, 더아이코닉 등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구매가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보너스 이벤트를 제공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올해 코로나-19의 여파로 많은 소 비자가 온라인 쇼핑을 선호하면서 광 범위한 사이버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 파격적인 할인가로 소비자를 유혹해 제품을 구매하게 하고는 물건 을 보내지 않거나 개인 신용카드 정보 를 가로채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할 수 있다.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 당 쇼핑몰 사이트의 합법성을 재차 확 인하고 절대 이메일을 통해 신용카드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한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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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간 인 기 뉴 스
2020년 11월 27일 금요일
WEEKLY NEWS NSW 23일부터 ‘QR코드 체크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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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즐랜드, 12월 1일부터 NSW·빅토리아와 주경계 전면 개방
모든 영업장 적용.. 위반 시 벌금 1천불
4개월만에 ‘14일 격리 없이’ 방문 가능
주정부 “비접촉 출입 기록, 신속 대응 가능”
‘28일 추적 불가능 지역감염 제로’ 조건 충족 후 발표
23일부터 NSW주 전역의 모든 업 소를 대상으로 QR체크인이 의무화 됐다. NSW주 모든 식당과 카페, 술집, 미용실, 네일샵 등의 사업체는 방문 고객이 직접 종이와 펜으로 작성하던 수기 방명록을 QR코드를 이용한 전 자방명록으로 교체해야 한다. 전자방 명록을 마련하지 않은 업소는 최소 1 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NSW 정부는 “비접촉식 전자방명 록을 활용하면 코로나-19 감염 위험으 로부터 안전하며 출입 이력을 바탕으 로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 응이 가능하다”라며 “이번 QR코드 체 크인 의무화 방침은 ‘워크인’(walk-
‘핫스팟’ 지정된 남호주 20개 지역은 주경계 봉쇄 in) 문화를 ‘체크인’(check-in) 문화 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NSW 클럽협회(Clubs NSW) 에 따르면 ‘코로나-안전’(Covidsafe) 계획 수립 및 환경 조성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NSW에 등록된 약 1,200여개 클럽이 코로나 관련 규 정을 준수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무려 평균 5만4천 달러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전자방명록 기술 도입, 코 로나 안전관리 요원 배치, 고객 체온 점검, 손 세정제 비치, 접촉이 잦은 표 면 청소 등에 드는 비용이 포함된다.
호주 레스토랑 및 케이터링 협회 (Restaurant and Catering Australia)의 웨스 램버트 대표는 “소규 모 사업체에 1천 달러의 벌금 액수는 부담이 너무 크다”라며 “정부는 영어 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다문화 이주민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QR 체크인 의무사항을 명확히 전달할 책 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QR코드 체크인이 의무화됨에 따라 주 전역 업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규정 단속이 한층 강화될 것 홍수정 기자 으로 예상된다.
퀸즐랜드 정부가 NSW주와 빅토리 아에 대해 4개월 넘게 폐쇄했던 주경 계를 드디어 재개방 하기로 했다. 24일(화) 아나스타샤 팔라쉐이 퀸 즐랜드 주총리는 “오는 12월 1일부 터 광역 시드니를 포함한 NSW 어느 지역에서 오든 누구나 14일 격리 없 이 퀸즐랜드를 방문할 수 있다”고 발 표했다. 이는 퀸즐랜드 정부가 제시 한 ‘28일간 추적 불가능 지역사회 감 염 미발생’ 조건을 충족한 데 따른 것 이다. 이어 25일(수) 퀸즐랜드 정부는 이 날(24일) 기준으로 동일한 조건을 충
워홀러 줄면서 서호주 농가 노동력 부족난 심각 “농장 일손 부족.. 올 여름 과일, 채소값 폭등” 경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호주 원예 산업계가 심각한 노동력 부족 문제 를 겪고 있어 올 여름 과일, 채소 값 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 고 있다. 일부 서호주 농장에서는 수확, 등 급 책정, 포장 작업을 할 수 있는 근 로자를 구할 수 없어 최상급 채소를 가축 사료로 사용하는 일마저 발생 하고 있다. 서호주에서 전체 포도의 80%를 생 산하고 있는 프루티코(Fruitico) 로 저 팔(Roger Fahl) 사장은 “노동력 수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과일 값 이 크게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노동력 부족 문제가 발생하 면 상품(higher quality)의 제품은 보통 해외로 나가게 돼 호주인들은 나쁜 품질의 과일을 더 비싼 값에 사 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호주에서 당근, 양파, 브로콜리, 감자 등을 재배하는 파탄 청과물(Patane Products)의 페니 페타인 사장 도 노동력 문제가 심각하다고 우려했 다. 그는 “일손이 모자라 지난 6개월 동안 수익이 80% 감소했다. 제품을 패킹하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고 앞으 로는 더 악화될 것 같다”고 말했다. 호주 농가의 노동력 부족 문제는 팬 데믹 이후 발생한 국경 폐쇄로 심화 되고 있다. 수확철 노동력을 담당했 던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의 유 입이 중지된 것. 팔 사장은 “국경이 폐쇄되어 있는 한 주경계가 풀리더라도 노동력 부족 현상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 려 주경계 폐쇄로 서호주에 머물던 워 홀러들이 다른 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 대부분 곧 비자가 만료 돼 호주를 떠나야 할 것이기 때문”이 라고 말했다. 알란나 맥티어넌(Alannah MacTiernan) 서호주 농업장관은 노동력
시티, 이너웨스트, 리버풀 지역 다수 위반 지난 6월 5일부터 11월 8일까지 약 6 개월동안 시드니에서 요식업소, 뷰티 서비스, 미용실, 실내체육관, 상점 등 을 상대로 6,135건의 NSW주 코로나 규정 준수 검사(inspections) 중 227건 의 벌금이 부과됐다. 펍(pubs)이 57건으로 최다였다. 식 당과 카페가 벌금 부과 업소 셋 중 둘 비율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시티 와 이너웨스트, 남서부의 리버풀 지역 에 가장 많은 벌금이 부과됐다. 모스만 과 노스 시드니는 아직까지 벌금 부과 업소가 없다. 지난 7월 9일 더블 베이(Double Bay) 소재 골든 쉐프 호텔(Golden
Sheaf Hotel) 앞에 약 250명이 몰려 입 장을 하려고 줄을 서는 등 혼잡을 초래 한 규정 위반으로 NSW에서 첫 벌금 부 과 호텔이 됐다. 지난 주 라이카르트(Leichhardt)의 오디세이 레스토랑(Odyssey Restaurant)은 고객들이 춤을 추며 규정을 위 반해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주류 및 게임 감독청의 디미트리 아 저레스(Dimitri Argeres) 단속 국장은 “이 호텔은 플로어에서 댄스와 가까이 어울리는(mingling) 등 사회적 거리두 기 위반으로 5천 달러 벌금이 2회 부과 됐다”고 설명했다. 등록된 클럽 중 벌금 부과 사례는 20 건 미만이었다. 호주호텔협회(AHA)의 존 그린(John Green) NSW 주류 감독 담당국장은 아직 큐알 코드(QR codes)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업소들에 게 서비스 NSW(Service NSW)를 통 해 서둘러 도입하도록 촉구했다. 그는
족한 빅토리아주에 대해서도 같은 방 침을 내렸다. 앞서 퀸즐랜드는 5월 중 순 빅토리아 일부 지역에 대해 주경 계를 막고 7월 초엔 주 전역에 봉쇄조 치를 내렸다. 자넷 영 퀸즐랜드 최고의료자문관 (CHO)은 “주경계 규제가 완화된 후 에도 NSW주 일부 지역 하수도에서 검출된 바이러스 수치와 일일 검사 건수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것”이 라고 밝혔다. 팔라쉐이 주총리는 “NSW 총리와 긍정적인 소통 및 협력을 다시 시작 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우리는 주총 리로서 주정부의 이익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전국 주총리 화상회의 일원 으로 호주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총리는 최근 몇 주간 주경계 개방 문제를 두 고 날 선 공방을 펼쳤다. 한편, 퀸즐랜드 정부는 장기간 매 우 낮은 확진자 발생률을 유지하다 가 지난주 예기치 못한 지역감염 확 산세를 겪고 있는 남호주(20개 카운 슬 지역)에 대해 ‘핫스팟’(집중발병지 역)으로 지정하고 주경계를 전면 폐 쇄했다. 남호주에 대한 주경계 규제 를 언제쯤 완화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홍수정 기자
호주인 헌혈 운동 적극 동참 작년 산불, 발리테러 당시보다 참여율 높아
부족이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서호주 정부도 주목하 고 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대안은 내 놓지 못했다. 연방 정부는 지역 농가의 노동력 부 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등학교 졸 업 후 1년 휴무 프로그램 (gap-year schemes) 등을 대책으로 내놨지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역 부족이다. 대도시권의 요식업소에서도 종업 원이 부족해 비즈니스를 정상화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손민영 기자
시드니 업소 ‘코로나 규정위반’ 227건 벌금 부과 6월 5일~11월 8일, 펍·호텔· 식당·카페 업종 최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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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헌혈 요청에 호주인들이 한 마음 한뜻으로 동참하고 있다. 지난주 O+와 A+ 혈액이 부족해 적십자를 통한 긴급 수혈 기증자를 찾는 공지가 나간 후, 발리 폭탄 테러 나 산불 당시 기록을 제치고 가장 많 은 사람들이 헌혈에 참여했다. 라이프 블러드(Lifeblood)의 젬마 팔켄마이어(Jemma Falkenmire) 대변인은 “지난주 그 어떤 위기 때보 다 많은 사람이 헌혈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헌혈 운동의 긍정적 반응에도 불구 하고 라이프 블러드는 여전히 기증자 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우려한다. 라이프 블러드에 따르면 정기적으 로 헌혈을 하는 사람은 인구의 1-2% 에 안된다. 한해에 1회 참여하는 경우 는 약 5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정기적인 기증자 부족으로 혈액 재 고량이 단 며칠의 공급으로 모두 소 진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지만 국제 수혈협회(International Society of Blood Transfusion) 회장인 에리카 우드 교수는 “호주는 매우 운이 좋은 편이다. 안전한 혈액 공급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코로나 대유행 기간동안 지역사회 헌혈자들을 통해 적절하게 유지 공급되고 있다”면서 심각한 수 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혈소판은 저장 기간이 매우 짧아 연중 지속적인 수집이 필 요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자발적 헌혈 자는 꾸준히 필요하다. 또한, 면역글 로불린과 같은 일부 혈액에서 원심력 으로 혈구를 제거한 혈장인 플라즈마 제품은 해외에서 수입해야 하기 때 문에 팬데믹 같은 상황에서는 공급 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 했다. 코로나-19는 전세계적으로 일부 플라즈마 제품의 부족 현상을 야기
시켰다. 시티 소재 헬스케어 및 생명공학 연구소의 존 디킨-벨(John DeakinBell) 소장은 “현재 미국에서는 이미 플라즈마 제품이 부족한 실정이며 코 로나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미국, 유럽뿐만 아 니라 호주의 공급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다만 호주가 코로나에 대한 대처가 뛰어나며 혈액 관리와 공급 등 의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어 다른 국 가에 비해 안전한 편”이라고 말했다. 양다영 기자
콴타스 “해외 여행 시 탑승 전 백신 접종 증빙 요구” 예고
“1200여개의 등록 클럽들이 규정 준수 를 위해 발열기, 세정제, 고성능 청소, 안전감독관(COVID-safe marshals) 채용 등 평균 5만4천달러를 지출했다” 고 밝혔다. 11월초 시드니 남서부의 74개 요식 업소 월별 검사에서 13개 업소가 코비 드세이프 미등록 상태였다. 39개 업소 는 현행 안전 계획이 없었고 20개는 방 문자 기록 관리 부실, 7개 업소는 사회 적 거리두기 위반, 2개 업소는 위생 문 제, 13개 업소는 코비드 안전관 미위임 문제를 지적 받았다. 23일(월)부터 실내체육관(gyms)과 모든 요식업소, 종교 집회 장소는 반 드시 주정부의 코비드세이프(COVIDSafe)로 등록해야 한다. 디지털 접촉자 추적시스템(digital contact tracing system)도 갖추어야 한다. 고직순 기자
조이스 CEO “전 세계적 필수 사항될 것” NSW-빅토리아 주경계 개방.. 국내선 정상 운행 기대 앨런 조이스 콴타스항공 최고경영 자가 “앞으로 해외 여행을 하는 모든 승객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빙 서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이번 주 채널9의 시사프로그 램 <커런트 어페어(Current Affair)> 에 출연해 “코로나-19 백신이 보급되 면 콴타스항공 이용 약관을 변경해 해 외 여행객들에게 탑승 전 백신을 맞도 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국 전 백신 접종은 호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필수 요구 사항이 될 가 능성이 크다. 조이스 CEO는 “전 세계 항공사의
경영진과 이야기를 해 보았을 때 출국 전 백신 접종 요구는 앞으로 일반적인 조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팬데믹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 항공편을 재개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제안한 그는 “콴타스는 유럽, 미국 등에서 자국 국민들을 송환하면 서 팬데믹 상황에서의 항공기 시험 비 행을 해 왔다. 이를 통해 호주 입국 후 14일간의 자가격리가 필수적인 것인 지 시험해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호주가 추진하고 있는 ‘트 래블 버블’(travel bubble)에 대해서 도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일본과 싱 가폴이 트래블 버블을 체결할 가능성 이 있다면 바로 우리 항공기를 보내 시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각국이 트레블 버블에 동의하지 못하고 백신도 만들지 못하 면 무조건적인 검사로 자가격리 시간 을 줄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3일(월)부터 NSW-빅토리 아 경계 봉쇄가 해제되면서 시드니멜번 국내선 운항도 재개됐다. 조이스 CEO는 “주 경계 재개방이 발표된 후 48시간 동안 2만 5천석의 항공편 좌석이 팔렸다. (시드니-멜번 노선에 대해) 크리스마스 전까지 팬데 믹 이전의 60%까지 회복하는 것이 목 표”라고 말했다. 콴타스는 하루 45편이었던 두 도시 간 항공편을 팬데믹 이후 하루 1편으 로 줄였었다. 손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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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피 니 언
2020년 11월 27일 금요일 | HANHO KOREAN DAILY |
시론
SMH 사설
바이든 외교-안보 라인 호주에 기회이자 도전일 것
악화된 중국 관계.. 개선 방안 없는 호주 정부
중도 실용 외교팀 동맹국에 양자 택일 강요 안해 ‘기후 변화 목표’ 설정하도록 압력 예상
고직순 편집인 (editor@hanhodaily.com)
“중국은 화가 나 있다. 중국을 적 으로 만들면 중국은 호주의 적국 이 될 것이다. (China is angry. If you make China the enemy, China will be the enemy.)” 호주가 중국과 수교(70년대 초 반)한 후 양국 관계가 근래처럼 나 빠진 적이 없다. 이번 주 중국 외교 관의 입에서 “호주가 중국을 적대 시하면 중국은 적이 될 것”이란 원 색적인 경고가 나왔다. 사실 협박 에 가깝다. 양국 관계는 특히 스콧 모리슨 현 총리 집권 기간 중 더욱 악화됐다. 중국 외교부는 호주 정부에 대한 불 만 사항 14개 리스트를 의도적으로 호주 언론에 흘렸다. 이에 대한 시 정 노력이 없으면 더욱 압박이 커 질 것(마치 적국처럼)이란 경고인 셈이다. 모리슨 총리는 “호주의 대중국 외교정책은 국익 최우선에 입각한 것”이며 호주는 미국이나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 해 왔다. 자주국가로서 너무 당연 한 원칙론 설명이다. 모리슨 정부 가 중국과 나빠진 관계를 복구하는 것은 국익 차원의 문제라고 말하지
한호일보를
만드는 사람들
만 복구는 어쩌면 모리슨 정부의 능 력을 벗어난 것처럼 보인다. 국제 공조 없이 미국도 세계 정책을 쉽 게 펼 수 없는 것처럼 호주와 악화 된 중국 관계도 시간을 두면서 관리 를 하는 차원으로 개선을 하는 노력 이 필요하다. ‘한방에 훅 가는 해결 책’은 없기 때문이다. 모리슨 총리는 대중국 관계 악화 로 손실을 보고 있는 호주 재계 리 더들에게 “중국과의 대화 창구는 늘 열려있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것 (what we stand for)과 말할 권리 를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왔다. 호주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중국 을 주요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는 것 에 대해 시진핑 중국 주석은 강한 불만을 갖고 있다. 중국 정부가 지목한 14개 호주 관 련 불만에 대해 중국 외교부의 자 오 리지안(Zhao Lijian)은 대변인 은 중국 정부 책임론을 일축하며 “ 항상 문제를 만든 장본인이 해결책 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전 하워드 총리 시절 호주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여유를 누렸지만 이 제는 그럴 시점이 아니다. 그때보 다 중국 경제가 무려 10배 커졌다. 중국은 호주를 포함한 50개국과 주 요 교역 파트너 관계를 갖는다. 10 년 안에 미국 경제를 추월할 것으 로 예상된다. 이런 놀라운 성장을 조용히 추진해 왔다. 모든 것이 변 했지만 한가지 변하지 않는 점은 중 국 공산당 독재 정부가 계속 통치한 다는 점이다. 바로 이 공산당 정부 가 5억명을 가난에서 구제했고 빠 르게 중산층으로 변모 중이다. 모리슨 정부에게 도전은 호주 국 익 최우선이며 강대국들의 경쟁 여 파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다. 지혜 롭게 거리를 둘 필요가 있지만 성급 하게 실수를 한 점도 많다. 선진국 중 가장 앞서 중국을 지목하며 코 로나 바이러스 발원 조사를 촉구했 고 외국 정상 중 가장 먼저 일본 신 임 총리(스가 히데요시)를 직접 만 나 중국 견제를 위한 방위조약(양 국 군사기지 이용)에 합의했다. 코 로나 불황과 미국 행정부 교체 직
전의 상황에서 이렇게 유별난 정책 을 펼칠 근거가 무언지 궁금하다.. 도널드 드펌프 미 대통령은 당연 히 미국의 국익을 호주 국익보다 앞세웠다. 중국 관계도 코로나 바 이러스처럼 대선에 이용했다. 1차 무역협상(Phase One trade deal with China)으로 중국은 2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농산물과 다른 제품을 구매할 계획이다. 미국 농 산물 수출이 70% 증가한만큼 호주 농부들은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일방주의’의 대명사인 트럼프조 차 교역(경제)과 안보 사이의 미묘 한 점을 모리슨 총리보다 잘 이해 하고 있다. 모리슨 정부는 올해 6억 달러 규모인 중국 멩니우 낙농(China Mengniu Dairy Co)의 호주 라 이온 낙농 음료(Lion Dairy & Drinks) 인수에 제동을 걸어 재계 에 충격을 주었다. 만약 인수 기업 이 미국이나 유럽, 일본이었다면 당연히 승인했을 것이다. 중국 기 업이란 이유만으로 조쉬 프라이든 버그 재무장관은 FIRB(외국인자 본심의위원회)의 인수 추천을 거 부했다. 하워드 정부 시절 호주안보정보 원(ASIO) 원장에 이어 주미 대사를 역임한 안보전문가인 데이브 리차 드슨조차 “경제 관계를 안보 이슈 로 만드는 것은 불필요하다”면서 분명한 정책 실수라고 질타했다. 봅 카 전 외교장관은 이른바 ‘중 국 공포(China panic)’의 갑작스 런 확산에 당혹감을 나타내면서 “ 모리슨 정부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 가?”라고 질문하고 있다. 양국 관계가 계속 악화되면서 호 주의 국가적 손실이 늘고 있다. 재 계 지도자들의 걱정이 커지지 않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모리슨 정 부는 바이든 당선인이 새 미국 행 정부의 계획처럼 호주와 비슷한 견 해를 가진 나라들과 공조를 강화해 야 한다. 캐나다, 뉴질랜드, 한국 등 ‘미들파워들’이 바로 이런 공조 대상국들이다. 독자적으로 할 능력 이 없으면 국제공조로 어려운 과제 를 풀어가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발행인 신이정
사장 한상봉
편집인 고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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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
Editor
주소 570Blaxland Road, Eastwood NSW 2122
2016년 1월 8일 창간 (1990-2015년 호주동아일보)
Max 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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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집 자 문 김석원, 송기태, 승원홍, 최성호
기집
기자/편집 양다영
디 자 인 실 장 윤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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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on J. Koh
자 자 홍수정, 손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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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제로’ 호주-미국간 최우선 의제될 것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취임 후 도 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우호관 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특별히 노력해 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경 험하고 있듯이 정상간 우정이라는 것 은 국가간 관계에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모리슨 총리는 미 국 대통령 선거 윤곽이 나오자 즉각 트 윗을 통해 “호주와 미국은 최고의 친구 이자 동맹”이라며 조 바이든 대통령 당 선인에게 축하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24일(화, 미 국 시간) 외교 안보 라인을 발표했는 데 폭넓은 정책 경험을 가진 신뢰할 만 한 중도파들로 구성된 것이 눈에 띄었 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로 깜짝 카 드(wild-card choices)와 회전문 인사 (revolving-door appointments)에 의존했던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새 미국 행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은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호주 정부에 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지만 바이든 의 당선이 호주에게 던지는 과제도 존 재한다. 새 외교 안보 팀을 발표하는 자리에 서 바이든은 전임 대통령과는 달리 골 치 아픈 국제 문제들-중동, 백신 접종, 국제 무역 등-에 다시 개입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이 돌아왔다” 며 “미국은 세계를 이끌어갈 준비가 되 어 있으며 적대국과 맞서고 동맹국을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가치를 지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호주와 다른 국가들, 특 히 영국과 유럽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 해 중국의 과도한 정책에 대해 단합된 입장을 취하도록 유도하면서도 개별 국가들에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리슨 총리는 영국의 싱크탱그인 폴 리스 익스체인지(Police Exchange) 와의 인터뷰에서 “호주는 미국의 예스 맨이 아니며 호주는 자신만의 이익과 견해가 있다”고 말했다. 모리슨 총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이든 당 선인이 이를 이해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새 행정부는 미묘한 국제 외교를 이해할 것이다. 그러나 새 외교-안보 라인을 조용 한 정책 전문가 집단(a bunch of prevaricating policy wonks)으로만 이 해하는 것은 실수이다. 43세의 젊은 나이로 안보 보좌관에 지명된 짐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은 이미 오래 전부터 호주 정가에 잘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국제 외교 분 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 으며 국무부 (Department of State) 와 백악관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재 균형 전략(rebalance strategy)을 수 립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국무장관 내정자인 토니 블링켄 (Tony Blinken)은 2015년 호주와 미
국이 남중국해 문제를 논의할 당시 마 리스 페인 현 외교장관의 협상 당사자 였다. 디 에이지(The Age)의 외교담 당 특파원 앤서니 갤로웨이에 따르면 블링켄은 “외교정책 현실 주의자이면 서 동시에 중국 인권 문제에 있어 힐러 리 클린턴, 존 케리, 트럼프 행정부보 다 더 큰 목소리를 내온 강력한 개입주 의자”로 알려져있다. 또한 블링켄은 어려운 결정을 빨리 내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바이든 이 선택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진짜 실력은 협상력이다. 블링켄과 설리번은 바이든 행정부에 서 호주를 도울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기후 특사(envoy for climate)로 지명 된 존 케리(John Kerry)는 모리슨 정 부에게 과제를 안길 인물이다. 전쟁 영웅이며 국무장관을 역임했고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 던 캐리 내정자는 동맹국들에게 많은 질문을 던질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net zero)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다. 바이든의 기후 의제는 (트럼프가 탈퇴한) 파리협 약으로 돌아가는 것을 넘어선다. 새 행 정부 정책집에 따르면 바이든은 “모든 주요 국가가 국내 기후 목표를 점차 높 일 수 있도록 만들길” 원하고 있다. 모리슨 총리는 바이든 당선인과의 첫 전화 통화에서 ‘넷 제로’에 대해 논 의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이 문제가 곧 두 국가간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는 점을 모두가 알고 있다. 환경 문제는 바이든의 당선 후 모리 슨 총리가 가장 먼저 겪게 될 도전임에 분명하다. 번역=손민영 기자 gideon@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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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럼
2020년 11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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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 브릿지 하명호 칼럼
산책하기에 알맞은 달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자살 늘어 11월의 중순 즈음에 접어들면 미디 어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크 리스마스’가 아닐까 싶다. 올 크리스마 스에는 별다른 이벤트 없이 성탄 전야 와 성탄 미사만을 경건하게 성당에서 지낼 수 있기를 바란다. 썰렁하기만 했 던 올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진정한 성 탄의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주기를 기다리는 마음이다. 지난 연말 무렵, 소나기가 쏟아지던 한여름 밤에 재즈 기타연주를 들으며 동료들 과 함께 했던 그런 축제의 날을 언제 또 다시 만날 수 있을는지. 좋은 뉴스만 들 으며 살 수 없는 세상이지만 가끔씩은 빛처럼 우리 주위를 환하게 만드는 따 뜻한 소식도 전해진다. 오늘 아침뉴스에 소개된 젊은 소방 대원의 미담은 나의 하루를 훈훈한 온 기로 채워주기에 충분했다. 며칠간 드 세게 쏟아진 비로 인해서 하수구에 쓸 려 내려간 어린 고양이를 지하 하수구 에 내려가서 구조해내는 모습이 뉴스 시간에 방영되었다. 구조한 아기 고양 이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기뻐하는 젊은 소방대원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 답게 빛나 보였다. 방송 진행자는 그 소 방대원을 향해서 “그대가 영웅입니다” 라며 감동스러워 했다. 사랑을 베푸는 일에 대해서는 크고 작음의 잣대는 결 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세상을 밝히는 열세개의 이야기’ 라 는 책에 소개된 실제 있었던 일들을 몇 가지 소개해본다. 내가 소리 없이 베푼 작은 자선은 보는 사람에게도 행복 바 이러스를 전파해준다. # 첫 번째 이야기: 어떤 낯선 사람 이 길거리에 세워져있던 자동차의 깨 진 유리창 사이로 빗물이 스며들지 않 도록, 유리가 깨어진 부분에 예쁜 색종 이를 붙여놓았다. 그 낯선 이는 “당신 의 차가 젖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는 메모를 남기고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다. - 남의 일에 참견하는 것을 좋아하 지 않는 현대인들도 때로는 남의 불행 에 무관심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말해 준다.# 두 번째 이야기: 교통사고로 다리 를 절단하게 된 개를 치료했던 수의사 에게 개 주인의 어린 손녀가 서툴게 쓴 감사의 카드를 보내왔다. “ 내 강아지의 다리를 고쳐주어서 고
맙습니다. 비록 그 개는 다리가 세 개뿐 이지만... .” 그 수의사는 “ 내가 왜 치 료를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를 알게 해준 일이었다.” 라면서 자신 이 하는 일의 중요함을 새삼 깨달았다. - 보답과 감사는 우리 생활에 적절하 게 필요한 영양제 같은 것이라고 여겨 진다.# 세 번째 이야기: 비가 퍼붓는 거리 에서 혼자 앉아있는 몸이 불편한 홈리 스 노인에게 어느 여자가 우산을 받쳐 들고 계속 서있어 주는 장면을 목격했 다. 길 건너편에 세워져있던 천막 안에 서 비를 피하고 있는 구경꾼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 을까? - 나와 너, 우리 모두는 어느 쪽을 선 택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실 천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다. 머뭇거릴 수록 결정은 더 어려워지는 법이다.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 장 감동적이고 가장 으뜸가는 아름다 운 일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누구나 쉽 게 해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 이라고 생각한다. 현대인들의 가슴은 단단한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간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그것은 우리들 의 마음이 그만큼 삭막해져서 부드러 운 생명의 싹이 제대로 움트지 못한다 는 말이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 느 공간, 어느 시간 속에 서 있을까. 그 리고 지금의 세상은 어디로 향해서 가
고 있는지 정말 궁금해진다. 내가 가진 두 개 중에서 하나를 내 이웃과 나눠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다. 만약에 내가 열 네 번째의 감동적인 사연을 만드는 주 인공이 된다면 정말 멋진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하루를 긍정적인 생각으 로 시작하면 남은 시간도 즐거워지는 법이다. 인간 비타민이라 불리는 가수 이수 현의 맑은 목소리를 들으면 기분 좋은 아침을 맞을 수 있다. ‘레몬트리’ 라는 노래를 들으면 새콤달콤한 하루를 시 작 할 수 있을 것만 같고 왠지 통통 뛸 듯한 생기가 풍겨 나오는 듯하다. “ 또 아침이 오는 그 소리에 난 놀란 듯이 바빠져야 하겠죠. 또 무언갈 위해 서 걸어가고, ~~ ~ 나의 마음을 상쾌 하게 할 거야.”라는 가사가 참 좋다. 음 악은 늘 마음의 치유자가 되어주고 위 로자가 되어준다. 힐링이 필요한 나날 들이다. 북미 인디언인 체로키 부족은 11월 을 ‘산책하기에 알맞은 달’이라고 표현 했다. 나는 그 말의 의미는 사색을 하 면서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는 충고로 받아들인다. 깊은 곳에서 들 려오는 그 소리는 삶에 대한 해답이 생 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다고 말해 준다. 그래서 나는 내가 태어난 달 11 월에 걷는 산책길과 사색을 무척이나 좋아한다.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 라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말을 가슴 안에 깊이 새기면서..
황현숙(객원 칼럼니스트) teresacho7378@hotmail.com
호주 전역에서 매년 3천 여명 (2018년 3,048명)이 자살로 세상을 하직한다. 15세부터 44세 연령 그 룹에서 인생에 가장 활발한 기간과 젊고 중요한 시기에 자살자가 가장 큰 사망 원인으로 됐다. 호주에서 자동차 사망자는 연간 1천명 정도이다.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은 6만5천명에 이른다고 한다. 매일 8명이 자살을 하고 있다. 남 자들이 여자보다 2-3배 높다. 남자 사망자가 2,320명인데 여자는 726 명으로 남자가 3-4 배 높지만 자살을 시 도한 숫자는 오히려 여자가 더 많다고 한 다. 앰뷸런스가 집계 한 자살 시도와 자해 행위는 여자가 10만 명 당 34.46명, 남자 는 24.28명 비율이 다. 올해 자살자 통 계는 크게 오를 전 망이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호주인들 중 45%가 건강 염려증을 경험했다고 발표(10월 IPSOS 여 론조사)됐다. 정신과 전문의들의 조언에 따르 면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크게 유행할 때 나타나기 쉬운 정신질환 중 하나는 ‘건강염려증’이다. 건강 염려증은 실제로 병에 걸리지 않았 고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병에 걸렸을까봐 또는 걸릴까봐 지나치 게 걱정하는 병이다. 건강염려증이 심해지면 이유없이 두통이나 가슴 두근거림, 소화불량, 배뇨 장애가 나타난다. 평소 스트레스에 취약하 거나 강박증이 있거나 염세적인 성 격을 가진 사람은 감염병이 유행할 때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크다.”고 한다. 이 경우, 취미생활로 건강염려 증을 잊어버리고 취미에 몰두하거 나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통해 자 기가 지나치게 걱정한다는 것을 인 식해야 한다.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에 걸리 면 자기 몸을 스스로 해하거나 자 살을 선호하는 길을 택하게 된다.
특히 통제령(Lockdown)이 길었 던 빅토리아주는 15~44세 여성들 의 자살이 올해 35명으로 기록됐 다. 작년에는 29명이였다. 통제 기간동안 이동(외출) 등 자 유가 구속된 10대들의 자살도 크게 늘었다. 멜번 모나시 아동병원에는 10대들이 자살을 시도 하다 목숨을 잃지 않았지만 심한 부상으로 인해 8-10월 사이 중환자실에 16명이 입 원했다. 이외에도 브리즈번의 베이 사이드고교(Bayside Secondary
College) 재학생 2명이 평화스러 운 얼굴로 자살을 선택했다. 시드니에서는 1월부터 노스쇼어 (Northshore)에 사는 공립과 사립 학교 학생(주로 11, 12학년생들) 9 명이 자살을 했다. NSW의 시드니 남부 해변지역 인 카이야마(Kiama)에서는 수 주 간에 거쳐 7명이 자살을 했는데 이 중에는 14세 초등학교 남학생을 포 함해서 대학생 2명, 초등학교 자녀 를 둔 아버지도 포함됐다. 울릉공 일대의 일라와라(Illawara) 지역 은 7명이 자살로 사망한 것으로 발 표됐다. 자살 방지를 연구하는 시드니대 의 뇌와 심리센터(Sydney Brain and Mind Center)는 앞으로 자살 시도가 13.7% 증가할 것으로 예측 하면서 “자살 방지를 위해 가족, 친 구, 의사나 교사들이 더욱 앞장서 서 예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멜번대학 청년정신보건(Youth Mental Health) 전문가인 패트릭 맥고리(Patrick Mcgory) 교수는
“감염을 막기 위한 사회적 접촉을 금지하는 것이 사람들의 안정감을 크게 위협하기 때문에 코로나 팬데 믹이 젊은이들의 정신질환에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NSW 학교에서 상담 교사는 학 생 500명 당 1명 비율로 만남이 매 우 어렵다. 이번 예산안에 간호사 100명을 교사로 임용 하기로 했지 만 이 인원으로 100만명 초중고학 생 상담은 어렵다. NSW는 향후 5 년동안 모든 교사들에게 100시간 의 정신의학과 자살 등에 관한 교육을 실 시할 계획이다. 사라 미첼 교육부 장관은 “5년 안에 모든 초등학교, 중 고교 교사들에게 정 신과와 자살에 대한 교육을 시켜 학생들 의 정신병과 자살을 예방하는데 큰 역할 을 하도록 할 것”이 라고 말했다. 이런 예방 교육 확대로 NSW 자살 사망자를 최소 20% 이상 줄일 계획이다. 자살자들의 가정을 보면 홀부모 가정 34%, SNS를 통해 집단 자살 29%, 외로운 사람(lone person) 23%,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는 일 반 가정 19%, 부부만 사는 가정 14%, 기타 23% 등이다. 도시보다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의 자살자가 50%를 차지한다. 원주민들의 자살 률이 비원주민들보다 훨씬 높다.
하명호(자유기고가) milperr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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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럼
2020년 11월 27일 금요일 | HANHO KOREAN DAILY |
독자의 편지
[조병제의 현실외교]
‘중맹모상(衆盲模像)과 아전인수(我田引水)’에 대한 메아리 제가 쓰고 있는 칼럼의 명칭인 ‘독자 의 편지’는 서방신문에 빠지지 않는 ‘편 집자에 대한 편지(Letters to the Editor)’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면은 많은 독자가 참여할 수 있게 기고자가 길지 않게 자기 제안이나 의견, 남의 글 에 대한 논평을 쓰는 게 보통이어서 ‘공 개 토론의 광장’이 됩니다. 또 잘 쓴 글 에 힘을 실어주는 피드백(Feedback, 메아리) 난이기도 합니다. 다만 호주 한인 신문에 그런 독자의 참여가 거의 없다 보니 이 귀한 지면을 제 혼자 독불 장군으로 쓰고 있는 기현상입니다. 독 자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독자 편지’는 지난주 한호일보 (11월20일자)에 실린 기후 스님의 ‘중 맹모상(衆盲模像)과 아전인수(我田引 水)’ 제목의 글(금요단상 칼럼)에 대한 피드백입니다. 다만 서두의 몇 마디가 사족(蛇足)이 되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스님은 평시 칼럼에서 불교 사상과 동양철학을 바탕으로 현실생활에 매우 유익한 지혜와 함께 가끔은 고국과 여 기 한인사회에 대한 비판을 서슴지 않 아 개인적으로는 많은 감명을 받았고, 한인 언론에 크게 기여하신다고 생각 합니다. 오늘 해외 한인사회의 실태는 고국과 고국의 재외동포정책을 떠나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말 잘하는 정치인 이번 ‘중맹모상과 아전인수’는 오늘 잘 살게 되었다는 고국이 저렇게 시끄 러운 이유가 이 두 사자성어에 잘 담겨 있다고 보는 게 분명 합니다. 백번 동감 하면서 곁다리로 제 생각을 한 두 가지 보태고자 합니다.
중맹모상은 칼럼에서도 풀이된 대로 맹인이 코끼리의 각기 다른 작은 일부 분만을 만져 보고 그 거대한 동물을 논 하는 우(愚, 어리석음)를 지적합니다. 그런데 이건 오늘 많이 배웠다는 한국 의 학자와 지식인에게도 그대로 적용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 현상과는 달 리 살아있는 인간이 실체가 되는 사회 현상은 대부분 원인이 되는 변수가 많 고, 그것도 쉽게 분리할 수 없게 서로가 복합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놓고 찬반 논쟁 을 벌일 때 논객들은 각자 주장을 자기 에게 익숙한(또는 눈에 쉽게 보이는) 한 두 개 제한된 변수를 가지고 펴기 쉽 고, 그러다 보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 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끝나 말 잘하 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결과가 됩 니다. 그리하여 올바른 해법을 못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회과학은 이러한 맹점에 대비해서 오래 축적된 사회과 학적 연구 방법론을 마련해 놓고 있지 만 그게 힘 센 정치인이나 웅변가들의 관심이 되겠습니까. 더 문제인 것은 아전인수, 즉 자기 논 에 먼저 물을 대는 자기 이익 중심의 주
장입니다. ‘독재 정권’이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현 문제인 정권은 박정희 군 사정권과는 비교가 안 되게 많은 언론 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유민주주의 아래 의견의 다양성을 위하여 언론의 자유는 필수입니다. 그 러나 다양한 의견도 양심에 따라 정직 하게 표출될 때 미덕이 될 수 있지 아니 면 백해무익합니다. 요즘 유튜브 화면에서 많은 새로운 정보와 뉴스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TV출연자와 유튜브 운영자들의 담대한 발언과 행태를 지켜 볼 때는 이 들이 특정 세력의 하수인들이 아닌가 라는 의구심을 품게 되는 경우도 많습 니다. 과거를 돌이켜보건대 한국에서 그런 기회주의자들이 승승장구하였습 니다. 이런 구태가 없어져야만 나라가 안정될 것입니다.
김삼오(커뮤니케이션학 박사, 전 호주국립한국학연구소 수석연구원) skim1935@gmail.com
바이든의 북핵 대응, 이란핵협정(JCPOA)을 보라 북핵 해결 위한 최상 모델은 이란핵협정 시간 두고 관리할 문제로서 북핵에 접근 바이든 행정부서 단계적 해법 가능성 커 현바이든 행정부의 국무장관 또 는 백악관 안보보좌관 발탁이 확 실시된다는 토니 블링큰 전 국무부 부장관은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 상회담이 열리기 전날, “북핵 해결 을 위한 최상의 모델은 이란핵협 정”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뉴욕 타임즈에 실었다. 가장 눈에 띈 부분은 단계적 접근 방안이었다. 두 단계로 나뉘었다. 첫 단계에서는 모든 핵프로그램 신 고, 국제사찰하에 농축•재처리 시 설 동결, ‘일부’ 핵탄두와 미사일 폐 기, ‘일부’ 제재 해제 그리고 포괄 적 감시체제에 대해 합의한다. 단 ‘모든 핵미사일’과 ‘모든 제재’가 아 니라, ‘일부’ 핵미사일과 ‘일부’ 제 재의 교환이다. 그리고 다음 단계 에서 포괄협정을 체결한다. 포괄협 정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평화체제 구축과 인권개 선, 테러 금지를 포함한 양국관계 정상화에 관한 것이 아닐까 싶다. 첫 단계 핵합의의 기본은 ‘핵미 사일과 경제의 맞교환’이다. 이란 핵협정이 그렇게 되어 있었다. 이 란은 10년간 원심분리기 2만개를 5,060개로 줄이고, 15년간 우라늄 농축을 3.67% 이하로 유지하면서 재고량의 98%를 제거하며, 플루토
늄 추출 위험이 큰 중수로 건설을 포기한다. 그에 대한 보상으로 미 국은 석유금수와 1,000억달러 해 외자산 동결을 해제한다. 오바마 8년의 전략적 인내를 경 험한 우리는 바이든의 대북정책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세 번이 나 만나는 모습을 본 터라, 트럼프 의 ‘톱다운’ 방식이 상향식으로 바 뀌면서 미국 입장이 경화되지 않을 까, 우려 섞인 전망도 많다. 그러나 예단할 필요는 없다. 바 이든 행정부라고 해서 지금 나와 있는 국제 제재가 필요 없다고 하 지는 않겠지만, 이란 사례와 같은 정교하고 현실적인 북핵 로드맵을 제시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블링큰은 북한 문제를 일거에 해 결하겠다는 것을 비현실적이라고 했다. 또한 핵미사일 능력 제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다른 것은 부차적이라고 보았다. 핵미사일에 초점을 맞추면, 납치문제나 다른 국제규범 위반 문제가 협상에 장애 를 만드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맞교 환 대상으로 ‘일부 핵미사일’과 ‘일 부 경제제재’를 상정한 것도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일 것 이다.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
평화체제 구축을 두 번째 단계로 미루면, 북한은 반발할 것이다. 북 한은 싱가포르 합의대로 비핵화, 평화체제, 관계 정상화를 한꺼번 에 논의하기 원한다. 그러나 이 때 문에 협상을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 다. 하노이에서는 북한이 오히려 제재 해제와 핵시설 폐기를 맞교환 하자고 했다. 하노이 결렬은 ‘안보경제 교환’이라는 방식보다 내용물 의 조합에 원인이 있었다. 나아가 지금 바이든 캠프는 미중 관계에 관해 현실적인 인식을 보인 다. 중국에 대한 군사적 절대우위 를 회복하기 쉽지 않으며 중국과의 경쟁은 ‘당장 해결할 문제’가 아니 라 ‘시간을 두고 관리해야 할 문제’ 로 봐야 한다고 한다. 북핵 문제 또 한 ‘관리해야 할 문제’로 본다면, 북 핵은 물론 한반도 정책도 한결 신 축적으로 바뀔 수 있다. 미국이 이 란핵협정에 복귀하면 북핵 문제 해 결에 좋은 신호가 된다. 한반도는 미중 전략 경쟁이 그 어 디보다 치열하게 전개되는 곳이다. 또한 지난 30년 핵협상에 비추어, 핵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지 않는다 는 것도 분명하다. 그렇지만 북한 이 이미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 에 ‘최대 압박’을 계속할 수밖에 없 다는 주장은 해법을 찾는 데 도움 이 되지 않는다. 이란핵협정처럼, 적절한 압박과 단계적 해법이 만나 는 곳에서 출구를 찾을 수 있다. 바 이든 행정부의 창의적인 해법을 기 대한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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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장 猧, 윤석열 직무정지 2020년 11월 27일 금요일
2020년 11월 26일 목요일
정 치
A17
허술한 감찰내용·정치외압 감찰내용·정치외압 판단$ 판단…秋 秋‘묻지마 ‘묻지마 강공’에 강공’에 칼 칼 가는 尹 허술한 尹 2020년 11월 26일 목요일
정치외압 판단$ 秋 ‘묻지마 강공’에 칼 가는 尹 尹, 사퇴 사퇴 대신 尹, 대신 법적 법적대응 대응배경은 배경은 감찰의 토대 됐다는 ‘판사 문건’ 감찰의 토대 됐다는 ‘판사 문건’ 작성자 “조국사건 판사 아냐” 반박
단적인 대치상황을 초래한 윤석열, 변호인 선임 등측면도 준비 있
작성자 “조국사건 판사 아냐” 반박
윤석열, 변호인 선임 등 준비
“잘못 없으니 없으니 사퇴 “잘못 사퇴 이유 이유 없다” 없다”판단 판단 “정치 외압 사퇴 선례 될라” 우려도 “정치 외압 사퇴 선례 될라” 우려도
대검, 수사정보관실 압수수색
尹, 법원서 폭탄 발언 가능성도
尹, 법원서 폭탄 발언 가능성도
☞ 1면 ‘검란 전야’에서 계속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 총장 권한대행 업무를 맡게 된 조남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 관의 직무배제·징계청구 조치에 즉각 관(55·24기) 대검 차장검사도 이날 오후 관의 직무배제·징계청구 조치에 즉각적 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반발하 대검을 찾은 야당 의원들에게 “윤 총장 으로 법적강공책을 대응을 하겠다며 반발하자, 자, 그가 택한 배경에 관심이 이 국회 출석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밝 그가 강공책을 택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 쏠리고 있다. 총장 자리에서 물러날 것 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 고 있다. 총장예상과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란 이란 일각의 달리 정면대응 의 중 법사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해, 윤 총 일각의 예상과 달리 정면대응 의사를 밝 사를 밝힌 것은 “잘못된 것이 없으니 장의 국회 출석은 무산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청구를 감행한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의에 참석하면서 취재진에 둘러싸인 채 얼굴을 찡그리 힌 것은 이유가 “잘못된없다”는 것이 없으니 물러날 이 고 물러날 자신감 때문으 “위법·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대응하겠 것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다. 당시에 검찰의 조사) 집단 정보를 담아 보고서를 만들었다’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방검찰 행동 움직임도 확산되는 있다.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 총장을 응원하는 배너가 설치돼 있다. 오대근 기자·뉴스1 로 해석된다. 정치권 압박에 사퇴하는 다”는 입장과 같은 맥락이다. 는 윤 총장이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 수 고 밝혔는데, 해당 문건 작성자가 이날 청의 한 검사장은 “이번 사태는 총장 유가 없다”는 자신감 때문으로 해석된 분위기다. 연수원 34기 이하 대검 검찰연 선례를 남겨선 안 사퇴하는 된다는 의지가 예상치 못한 감찰 결과 발표에도 윤 다”고 사와 관련해 개입 가능성이 “다른 사건 재판부에 대한입장문을 보고서였고, 개인에 대한법무부 문제가감찰에 아니다. 이런수단 선례 일동은 이날 회의를 거쳐 윤 총장이 대응할 말했다.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나오는 상 구관 같은 맥락이다. 다. 정치권 압박에 선례를반영 남 입장과 청구를 감행한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의에 참석하면서 취재진에 둘러싸인 채 얼굴을 찡그리 된 것으로도 보인다. 총장이 신속하면서도 물러서야 했지만, 이번에는 그 내고 법무부 발표와는 문제징계 없는 가마땅치 남으면않지만, 어떤 총장이 들어와도 일방 추총장을 장관에게 “(윤달리 총장의) 청 내용 은 법원에선 충분히 본인 윤 끌어내리기 위한 추 장관과 추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가 검찰 본 감찰 결과를 도저히단호하게 받아들일대응의 수 없 황이라 겨선 안 된다는 의지가 윤 총장을 응원하는 배너가 설치돼 있다.반영된 것으로도 오대근 기자·뉴스1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 을 지를 밝힌 것은, 발표 허술했다는 내용이 수용할 수 연의 때와업무와는 전혀 다르다는 이었다”고 반박하고 나선 오히려 것이다. 주장만으로 및 직무배제 조치를전략이 재고해 달라”고윤현직 설명할직무배제하고 수 있다는 점도징계청구해 강공책을 밀어붙이기 총 입장을 무관한얘기다. 정치적 외압이라 구여권의 만큼 내용 자체가 지적 보인다. 날25일 추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대응하 있는 임계치를 넘어섰다는 판단이 크 감찰 결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 검찰 고위간부는 "빈 총으로 사람을 잡 서 결국 장관이 검찰을 지휘하게 된다” 총장이윤 법무부 감찰에 수단이 요청했다. 다”고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부산지검 장의 퇴로를 막아동부지청 버렸고,평검사들 결국 극단적 택한 배경으로 꼽힌다. 소송 당사자로서 총장의 작심대응할 대응으로 이날도 끊이지 않았다. 추 장관은 전 는윤판단도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 은말했다. 기 위해 선임 등으로 분주했다. 게 작용했다. 올해 7월 ‘검언 의 은 을마땅치 만큼 내용 자체가 허술했다는 지적 도 “사실관계가 겠다고 덤벼드는 꼴"이라고 고 말했다. 않지만, 법원에선 충분히 본인 윤 총장을수사정보정책관실이 끌어내리기 위한 추유착’ 장관과 추변호사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가 검찰 본 날 일 수 없날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토로하는 것은 물론, 추 장관 인 대치상황을 초래한 측면도꼬집었다. 있다. 고 억울함을 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방검찰청 ‘대검찰청 조국 추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대응하기 친분이 깊은 선후배 법조인과 통화하 혹여권의 사건과 관련해 추 장관이 수사지휘 은 이날도 끊이지 않았다. 추강공책을 장관은 전 현 시점에서 추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가 검찰 본 윤 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한 추 장관 입장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도 밀어붙이기 전략이 오히려 윤 총 연의 업무와는 무관한 정치적 외압이라 는 지적위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 변호사 선임 등으로 분주했다. 친 전 장관 사건 등의 재판부 판사 (뒷조 의 한 검사장은 “이번 사태는 총장 개 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윤 총장이 물러 조치의 부당함을 외부에 알릴 기회로 삼 구하는 등 대응방안도 논의 권을 때, 전국 고검장·검사장 날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업무와는 명한 무관한 외압이 과 여권의 밀어붙이기 전략이 오히려 배경으로 꼽힌다. 소송 당사자로서 조 연의직무배제를 장의발동했을 퇴로를 막아 버렸고, 결국 극단적 택한 는 판단도 윤 총장의 작심 대응으로 관은 전며 조언을 것은정치적 위법·부당 나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라서 더 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막다른 상황에 분이 깊은 선후배 법조인과 통화하며 조이 사) 정보를 담아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이런 선례가 구하고 전날 추분석도 장관의나온다. 직무배제 조치에 회의를 소집하고, 숙고측면도 끝에 수용했던 국 전 장관 사건 등의 라는 판단도추윤장관을 총장의 작심 대응으로 윤 총장의 퇴로를 막아버렸고, 결국 극 토로하는 것은재판부 물론, 추판사 장관(뒷 한 조치”라면서 인 대치상황을 초래한 있다. 고 억울함을 어졌다는 지방검찰청 이 조국했다. 비판했다. 언을 구하는 등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밝혔는데, 해당 문건 작성자가 이날 “다 남으면 어떤 총장이 들어와도 일방 주 불리한 상황을 맞을 것”이라며 “이제는 몰린 윤 총장이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사 (뒷조 의 한 검사장은 “이번 사태는 총장 개 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윤 총장이 물러 조치의 부당함을 외부에 알릴 기회로 삼 특히 26일 전국 10여개 검찰청에선 일 전날 추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위법· 른 사건 재판부에 대한 보고서였고, 법 장만으로 직무배제하고 징계청구해서 윤 총장이 제 발로 나가고 싶어도 나가 비밀을 언급하며 폭탄 발언을 할 수도 있 었다’고 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이런 선례가 나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라서 더 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막다른 상황에 제히 평검사회의가 개최된다. 2013년 ‘혼 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무부 발표와는 달리 문제없는 내용이었 결국 장관이 검찰을 지휘하게 된다”고 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아람 기자
이날 “다 였고, 법 내용이었
남으면 어떤 총장이 들어와도 일방 주 장만으로 직무배제하고 징계청구해서 결국 장관이 검찰을 지휘하게 된다”고
불리한 상황을 맞을 것”이라며 “이제는 윤 총장이 제 발로 나가고 싶어도 나가 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몰린 윤 총장이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비밀을 언급하며 폭탄 발언을 할 수도 있 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안아람 기자
외자 의혹’이 불거진 채동욱 당시 검찰총 장의 사의 표명 이후 7년 만에 전국 곳곳 에서 평검사회의가 열리는 셈이다. 다만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경 우엔 검사들 간 의견이 엇갈려 아직 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 법에 보장된 2년 임기 중 남은 부분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도 이틀에 사실상 채울 수 없어 나중에 손해배상으 걸쳐 추 장관에 대한 항의성 글이 10여개 로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행정소송 게시됐다(25일 오후 9시 기준). 국정농단 이낙연 “거취 스스로…” 연일 압박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만약 윤 총장 사건을 수사했던 김창진 부산지검 동부 재보선 “어제 국면 이전 조기 정리 구상 장관이 발표한 이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재판 진행 중 지청 형사1부장은 임기는 회복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의 위 총장님 징계청구 사유는 징계권자가 마 여권이 ‘윤석열 솎아내기’ 총력 법 사실이 명백하지 않은 한 집행정지는 음만 먹으면 어느 누구도 징계를 통해 직 전을 추미애 법무부 장 무를 배제할 수시작했다. 있음을 명확히 확인시켜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 ‘손해가 회복될 수 없다’는 점이 어느 줬다”면서 추 장관을 직격했다. 추 장관 무 배제·징계 청구를 전격 감행한 정도 입증되는 것을 전제로, 집행정지 신 이 ‘판사 불법 사찰’ 문건으로 지목한 보 지 하루 만에의정부지검 더불어민주당은 고서를 작성한 성상욱 고양 ‘자 청의 인용률은 다른 행정소송이나 민사 진 사퇴요구’부터 ‘국정조사 지청 부장검사도 글을 올려 적극 해명에 경고’ 소송에 비해 높은 편이라고 한다. 행정법 나섰다. 까지, 정치적 카드를 줄줄이 꺼냈 원 근무 경험이 있는 한 고법 부장판사는 다.이날도 민주당 핵심 인사들은 법무부는 윤 총장을 겨냥한 공 “‘윤석 징계 및 직무배제의 효과 “과태료나 세금을 내라는 행정조치라면 관이 밀어붙인 열 정국’이 오래가지 않을 세를 멈추지 않았다. 대검 감찰부는 법무것이다. 가 본안 소송과 상관없이 그 힘을 상실하 나중에 돈을 돌려줄 수도 있지만, (시점 필요도 신청 사건의 경우, 본안소 한 집행정지 사례는 매우 드물다. 다만 이명박 정 부 지시에연말까지 따라, ‘판사기다릴 불법 사찰 의혹’ 없을 관 것” 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집행정지가 인용 이 중요한) 영업정지 사건이나 직무정지 이라며 윤 대검 총장수사정보담당 ‘제거’를 자신하고 송을 통해 정식으로 법적KBS 판단을 받기 련 보고서를 부 당시 해임된 정연주 당시 사장 사 생산한 있다. 내년권한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 되고 윤 총장이 회복한 뒤, 본안 사건은 다르다”며 “윤긴급한 총장의 직무배제 전까지 서울행정법원이 발생하게 될 손해를 건에서, 정 사장의 집행막 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 선거 레이스가 시작되기 전에7월) ‘검찰 는 ‘회복하기 게 주된 기각한 목적이라 수일있었다. 내에 심리가 소송 윤 총장 임기 종료(내년 도 어려운사례가 손해’에 해당할 수 있 했다. 정지 신청을 당시 추결과는 장관은 대검 감찰부에 “압수수 전쟁’을 매듭짓겠다는 이뤄지고 지체 없이판결한 내려진다. 나올 가능성이 있기 다”고 말했다. 1·2·3심 모두결정도 해임을 무효라고 사 색이후에야 영장이과의 발부된 혐의 외에도 윤 때문이다. 총장이 것이 여권의 강한 의지다. 통상 1주일 내 재판부의 결론이 난다는 대통령이임명하는 고위 공무원이나 반대로정작 이를해임 거꾸로 뒤집어 본다면, 건임에도,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법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통해 추가적인 판 기 점을 감안하면,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 직무와 관련한 집행정지 신청을 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받아들이면 추 장 사관장이 사찰 여부 등 위법한 업무수행을 한 총장 직무배제’ 사태로 절정에 달한 ‘추 최동순^최나실 기자 적이있는지 감찰하라”고 재차 지시했다. 미애-윤석열 대전’의 1차 승패 결과는 다음 주 중 윤곽을 드러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준기 기자
윤석열, 25일 밤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 檢총장 임기 법적 보장$ “尹, 직무 배제 집행정지 인용에 무게”
추·윤 법적다툼 1차 승패 내주 윤곽 ‘회복할 수 없는1차 손해’가 판단 윤곽 기준 적 판단(본안 소송 결론)을 받기 전까지 추·윤 법적다툼 승패 내주 재판기간 임기, 회복 불가능한 데다 발생하는 긴급한 손해를 막는 것이 목적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판단 기준 사회적 공백 줄부분을 듯 이라, 수일 내에 심리가 이뤄지고 결정도 면,공석’ 법에 보장된 2년 임기영향 중 남은 전까지‘총장
제 집행정지 인용에 무게”
데다 사실상 임기, 채울 수회복 없어 불가능한 나중에 손해배상으 이 목적재판기간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로도 회복할 수 없기공백 때문이다. 행정소송 결정도 ‘총장 공석’ 사회적 영향검찰총 줄듯 장이경험이 자신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많은 한 변호사는 “만약 윤 총장 내린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이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재판 진행 청의 가이징계 청구와 함께 직무배제 처분을 당중 잠정적으로 중단해 달라고때문에, 법원에 신위 임기는검찰총장이 회복 불가능하기 을 경우한 윤석열 법적 대응에 그의 본격 청했다. 추 장관을 상대로 한 ‘법적 대 법 사실이 명백하지 않은 한 집행정지는 부다. 대착수하면서, 법원이 추미애 장관의 해당 본격 착수한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것이다. 전망했다. 를 구체응’ 절차에 조치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최대 관심사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 ‘손해가 회복될 수 없다’는 점이 어느 한 손해 로 떠올랐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행정처 10시30분것을 서울행정법원에 집신 정도 입증되는 전제로, 집행정지 디기 어날 오후 분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집행정지 신청 냈다. 집행정지 민사 신 청의신청을 인용률은 다른이번 행정소송이나 다. 지금행정지 재판은 통상 1주일 내 결론이 나기 때문 전자소송 인터넷 접수 형태로 이 비해 높은 편이라고 한다. 행정법 안 판결청은소송에 에, 사상 초유 현직 검찰총장 직무배제의 뤄졌다. 윤 총장은 이에 앞서 법무법인 실질적 원 근무 경험이 있는 한 고법 부장판사는 1차 승패이석웅(61·14기)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 중 윤곽 변호사, 법무 “과태료나 세금을 내라는 행정조치라면 기에 해서우의 을 드러낼 전망이다. 법인나중에 동인의 이완규(59·23기) 변호사 돈을 돌려줄 수도 있지만, (시점 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기도 했다. 윤제 총 윤 총장이 25일 밤 서울행정법원에 는 검찰 이 중요한) 영업정지 사건이나 직무정지 장 측은 직무정지 처분의 취소를 요구 ‘집행정지 신청’이란 처분에 대 사건은 다르다”며 “윤행정 총장의 직무배제 원이 ‘회기한 하는 소송도 26일손해’에 오전 제기할 계있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처분의 도본안 ‘회복하기 어려운 해당할 수 지가 있한 획이다. 및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춰달라고 말했다. 탈하는집행다”고 윤 총장이 이번에 낸 집행정지 신청 요청하는 정식으로 법법 이를재판이다. 거꾸로 뒤집어 본다면, 뒤 그 취법원에반대로 은 행정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 길어지 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추 장 하면서, 본안 소송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잠정적으로 그 집행을 정지하도록 법원 에 요청하는 쟁송 절차를 뜻한다. 본안
지체없이 나온다. 본안 사건과 달리 집행정지 신청의 가 장 큰 쟁점은 ‘집행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여부다. 대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구체 적으로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 △또는 금전적 보상으로 참고 견디기 어 려운 유·무형의 손해 등으로 본다. 지금 시점이 아니면, 나중에 법원이 본안 판결 을 통해 행정처분을 취소해 봤자 실질적 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경우가 여기에 해 당한다. 사건과는 달리, 징계 집행정지 신청의 효과 가장 관이 밀어붙인 및 직무배제의 법조계에서는 임기제 적용을 받는 검찰 큰가쟁점은 ‘집행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본안 소송과 상관없이 그 힘을 상실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여부다. 총장의 직무배제 사건이라면 법원이 ‘회 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집행정지가 인용 대법원 판례상 ‘회복하기 어려운 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할 여지가 있 되고 윤 총장이 권한을 회복한 뒤,손해’ 본안 는소송 구체적으로 보상이 불가능 다는 의견이 직위를 박탈하는 결과는우세하다. 윤△금전적 총장 임기 종료(내년 7월) 한 손해 △또는 금전적 보상으로 참고 취지로 징계위원회 결정이있기 내려진 뒤그 취 이후에야 나올 가능성이 때문이다. 견디기 어려운 유·무형의 손해 등으로 소를대통령이 요구하는 본안 소송 길어지 임명하는 고위재판이 공무원이나 기 규정된다. 쉽게 말해 지금 시점이 아니 관장이 직무와 관련한 집행정지 신청을 라, 나중에 법원이 본안 판결을 통해 행 정처분을 취소한다 해도 실질적인 의미 가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與 “국조 통해 진상규명” 尹 솎아내기 총력전 野 “나라 꼴 우습게 됐다” 文대통령 정면 비판 간 55분만에 기다렸다는 듯 “공직 자답게 거취를 결정하시기 를 권고 한다”고 압박했다. 윤 총장 교체 가 여권 방침임을 여권 지지자들을 향 해 못 박은 것이다. 민주당에선 법무부가 윤 총장 해 임을 건의해 정리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당 핵심 관계자는 “법무 부가 징계를 확 정하면 곧바로 검찰 총장 해임을 청와대에 요구할 것” 이라며 “윤 총장 논란이 예상보다 한빠르게 사례는 정리될 매우 드물다. 다만 이명박 정 것”이라고 했다. 현 부직 당시 해임된 정연주 당시 KBS 사장 사 검찰총장을 정부·여당이 찍어내 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사장의 집행 는 상황에 대한 자성의정목소리도 나 왔다. 검사 출신으로 당내 ‘소신파’ 정지 신청을 기각한 사례가 있었다. 당시 로 불리는 조응천무효라고 민주당 의원은 1·2·3심 모두 해임을 판결한페 사 이스북에서 “징계 사유의 경중,신청 적 건임에도, 정작 해임 처분의 집행정지 정성에 대한 공감 여부와 별개로 헌 은 받아들여지지않았다. 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직 무배제 최동순^최나실 기자 및 징계청구를 할 만한 일인지, 국 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 을 수 없다’며 “추 장관이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넜다”고 비판했다
尹 국회 출석 추진하다 무산되자
‘윤석열 징계 부당’ 전국 검찰청 10여곳서 26일 평검사 회의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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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청구ㆍ직무 배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처분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 데, 26일 전국 검찰청 10여곳에서 평검 사 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 시다발적으로 평검사 회의가 개최되기 는 2013년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사태 이후 7년 만으로, 검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과 청주지검 등 전국 검찰청 10여곳에 선 이날 수석검사회의가 열렸다. 검찰 청별 수석검사는 부장검사 및 부부장 검사 등 간부를 제외한 평검사 가운데 선임 검사로, 현재는 사법연수원 36기 가 주축이다. 이날 회의에서 수석검사들은 대체로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처분이 위 법ㆍ부당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으 며, 소속 검찰청 평검사들의 의견을 수
렴하기 위해 26일 평검사 전원이 참석 대상인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평검사들이 회의를 마치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의 ‘철 회’를 추 장관에 건의하는 성명서를 검 찰 내부 전산망 ‘이프로스’에 게시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검찰청의 한 수석 검사는 “26일 수석검사회의를 개최하 는 곳도 있어, 앞으로 평검사 회의는 더 늘어날 것 같다”고 전했다. 검사들의 집단행동 조짐으로 간주되 는 ‘평검사 회의’는 2013년 황교안 당 시 법무부 장관이 채동욱 당시 총장의 혼외자 의혹을 이유로 감찰을 지시했 을 때 열렸던 게 마지막이다. 일부 규모가 작은 지검과 지청에선 이미 평검사 회의가 끝났다. 춘천지검 에선 평검사 회의를 마치고 26일 게시 할 성명서 문안을 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도 평검 사 회의를 마치고 이날 오후 내부 전
산망에 성명을 올리기도 했다. 동부지 청 소속 평검사 일동은 “사실관계가 충 분히 확인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검찰 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ㆍ부당한 조치” 라며 “이례적으로 진상 확인 전에 검찰 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이유도 납득하 기 어렵다”고 법무부의 조치를 비판했 다. 이어 “국가의 준사법기능을 수행해 야 하는 검찰제도의 중립성과 독립성 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로, 재고돼 야 한다”며 추 장관의 처분 철회를 요 청했다. 다만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 지검의 평검사 회의 개최 여부는 불투 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석검사 수가 워낙 많아 의견이 엇갈리는 데다가, ‘친 (親)추미애’ 성향으로 알려진 이성 윤 검사장이 지검장 자리에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안아람 기자
다.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윤 총장 대검, 수사정보관실 이 물러나면 자기 잘못을압수수색 인정하는 꼴 이라서 더 불리한 상황을 맞을 것”이 라며 윤 총장이 1면“이제는 ‘검란 전야’에서 계속 제 발로 나가 ☞ 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총장 권한대행 업무를 맡게 된 조남 말했다. 관(55·24기) 대검 차장검사도 이날 오후 윤 총장이 법무부 감찰에 대응할 수 대검을 찾은 야당 의원들에게 “윤 총장 단은 마땅치 않지만, 법원에선 충분히 이 국회 출석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밝 본인 입장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도 강 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 공책을 택한 배경으로 꼽힌다. 소송 당 중 법사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해, 윤총 사자로서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은 물 장의 국회 출석은 무산됐다. 론, 추 장관 조치의 부당함을 외부에 알 행동 움직임도 릴검찰의 기회로집단 삼겠다는 것이다.확산되는 일각에선 분위기다. 연수원몰린 34기 이하 대검 검찰연 막다른 상황에 윤 총장이 그 동 구관 일동은 이날 회의를 거쳐 입장문을 안 공개되지 않았던 비밀을 언급하며 내고 장관에게 “(윤있다는 총장의)이야기도 징계 청 폭탄 추 발언을 할 수도 나온다. 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재고해 달라”고 검찰총장을 지낸 동부지청 원로 법조인은 “윤 요청했다. 부산지검 평검사들 총장 입장에선 검사로서 본분을 않은 지켜 도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왔을 뿐인데검찰총장에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쫓 현 시점에서 대해 징계를 청 겨나듯 나가는 모양새가 싫을 것”이라 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부당 면서 “국민과의추약속인 지키겠 한 조치”라면서 장관을임기를 비판했다. 다는 명분으로 추 장관 조치에 대응할 특히 26일 전국 10여개 검찰청에선 일 것”이라고 밝혔다. 제히 평검사회의가 개최된다. 2013년 ‘혼 안아람 기자 외자 의혹’이 불거진 채동욱 당시 검찰총 장의 사의 표명 이후 7년 만에 전국 곳곳 에서 평검사회의가 열리는 셈이다. 다만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경 우엔 검사들 간 의견이 엇갈려 아직 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도 이틀에 걸쳐 추 장관에 대한 항의성 글이 10여개 게시됐다(25일 오후 9시 기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김창진 부산지검 동부 지청 형사1부장은 “어제 장관이 발표한 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참 마 총장님 징계청구 사유는 징계권자가 나라 우습게 보이는징계를 상황”이 음만 꼴이 먹으면 어느 누구도 통해 직 그는 “인 라고 신랄하게 촌평했다. 무를 배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확인시켜 사권자인 대통령의 역할이 과연 어 줬다”면서 추 장관을 직격했다. 추 장관 떤 것인지 묻고 싶다”며 “그 정도의 이 ‘판사 불법 사찰’ 문건으로 지목한 보 상황을 갖고 직무 정지를 할 거라 고서를 작성한 성상욱 의정부지검 고양 면, 검찰총장 해임 권한도 가진 대 지청 부장검사도 글을 올려 적극 해명에 통령이 어찌 이런 사태를 낳게 했 나섰다. 느냐” 라고 따졌다. 주호영 원내대 법무부는 이날도 윤 표도 “이번 사안은 추 총장을 장관의겨냥한 권한 공 세를 멈추지 않았다. 대검 감찰부는 남용과 월권으로 위헌성이 충분한법무 부 지시에 따라, 불법대한 사찰국정 의혹’ 관 사건인 만큼, 추‘판사 장관에 련 보고서를 생산한 대검 수사정보담당 조사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 주장했다. 윤 총장에 대한 국정 조 사 추진을 시사한 이낙연 민주당 했다.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에 “압수수 대표에 대항해, 오히 색 영장이 발부된조사 혐의 대상은 외에도 윤 총장이 려 추 장관이 돼야 한다고 맞불을 판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통해 추가적인 놓은 것이다. 사 사찰 여부 등 위법한 업무수행을 한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재차 국민의힘 적이 있는지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의원 들은 이날 긴급 현안질의를 요구하며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 었지만 소득 없이 끝났다. 윤 총장 에게 출석 의사가 있다는 것을 사 전에 확인하고, “윤 총장이 대 검 에서 출발했다”며 회의 진행을 강 하게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소 속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의원들이 거부하면서다. 민주당은 “(출석은) 위원회 의결 로 정하게 돼 있는데, 의결로 정하 지도 않은 상황에서 불법적으로 야 당만 연락해서 공적인 자리에 사적 으로 오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성토했고, 개의 14분 만에 회의를 산회했다. 원내에서 사실 관계를 따져볼 기 회가 막히자, 야당 위원들은 예정 된 법사위 일정에 불참한 채 대검 찰청을 직접찾았다. 김도읍 의원 은 대검 방문 뒤 “정치적 사건은 소 수 사건이지만 절대 다수 사건 들 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 에 직결되는 사건들이기 때 문에 검사들 동요는 결국 국민들께 피해가 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전 했다”고 말했다. 국민 의힘은 26일 에도 법사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윤 총장을 출석시킨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성사 여부는 불투 명하다. 이서희 기자
법사위 위원들 대검 찾아 힘보태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 일 추 장관이 제기한 윤 총장의 비 위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검 찰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거취를 결 정하라”며 윤 총장의 퇴진도 거듭 요구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당 최고 위원 회의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 은 판사 사찰이다. 그런 시대착오적 이고 위험천만 한 일이 검찰 내부에 여전히 잔존하는지 진상을 규명하 고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에 필요한 일을 우리 당도 함께해야 한다”며 “법무부의 진상 규명과 병행해 국회에서 국정조사 를 추진하는 방안을 당에서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검찰총장 임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부담’을 짊어지기 로 작정한 듯하다. 이 대표는 추 장 관의 윤 총장 직무 배제 발표 1시
야당은 25일 윤석열 검찰총장 직 무배 제라는 초유의 사태를 지켜만 보지 않았다. 윤 총장을 국회로 불 러 발언권을 주려 했고, ‘사실관계 확인’을 명분으로 대 검찰청을 찾 아 힘을 보탰다. 국민의힘 지도부 는 사실상 윤 총장편에 서서, 추 미 애 법무부 장관을 넘어 문재인 대 통령에게 직접화살을 겨눴다. 문 대통령이 뒷짐지고 침묵만 할 게 아니라, 임명권자로서 정치적 책 임을 지라는 압박이었다. 이날 오후 긴급개최한 기자회견
A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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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2020년 11월 27일 금요일
비혼모 출산 논쟁
2020년 11월 20일 금요일
“남편 없이 엄마 될 권리, 왜 무시하나요” 여론은 “남편 없이 엄마 될 수 있죠”$ 현실은 “시술하면 감옥 가요” “ 부부 출산만이 정상” 편견 탓에 비혼 여성들 끝내 포기 사례 많아
사유리가 던진 질문
이유로 비용을 100% 혼자 감당해야 했 다”며 “당시 병원이 혼인한 부부만 시 술을 하는 게 맞다며 시술을 꺼려해 나 도 두려워져 아이를 못 갖게 됐다”고 씁쓸해 했다. 경제적 이유도 극복하지 어려운 장 벽이다. 간호사 B씨는 시절까지 “비혼도 자녀 가질 수대학 있다”30.7% 만 해도 비혼 출산을 결심했다. 그러 2012년 이후 동의율 꾸준히 증가 나 직장생활을 시작한 후 친언니가 육 아하는 걸 지켜보니, 지금 급여 수준으 법^제도는 가부장제 굴레 못 벗어 로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없겠다는 결론 혼외 출산율 1.9%, OECD 최하위 에 이르렀다. 돈 문제보다 더 넘기 어려운 장애물 미혼 여성의 인공 생식가족으로 시도 관련인 은 ‘이성부부’가 아니면 국내선않으려 법적으로 돼 정하지 하는정의조차 뿌리 깊은 안 편견이 다. 2018년 아이를 출산해 지금은 두살 저출산대책위도 아직까지 논외 배기 아들의 엄마가 된 김정미(24)씨 는 결혼을 하지 않았다. 김씨는 “책임 은 30.7%였다. △2012년 감이 부족한 아이 아빠와 22.4% 힘들게△2016 가정 년 24.2% △2018년 30.3%로 점차게동의 을 이루느니 혼자 아이를 키우는 낫 한다는 비율이 증가했다. 비록 사유리씨 겠다고 판단했다”고 털어 놓았다. 그러 사례와 비배우자 정자 수증을 통 나 혼자 같은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자마자 한 출산뿐‘철없다’ 아니라 사실혼 등을어쩌려 포함한 주변에선 ‘아빠 없이 개념이지만, 사회가질책하는 소위 혼인제도 고 그러느냐’우리 며 김씨를 사람 뿐이었고, 북돋아 주는 이는 없 로 결합된용기를 남녀라는 ‘정상가족’만을 인 었다. 김씨는 “아이를 낳자마자 세상이 정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빠르게 벗어나 똘똘 뭉쳐 내가 틀렸다고 찍어누르던 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경험이 힘들고 서러웠다”고 고백했다.굴 그렇지만 법과 제도는 가부장제의 비혼벗어나려는 출산이 자연스러운 유럽 레를 이러한 국민 인식등에 변화 서 살다 온 이들에게, 부부에 의한 출산 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만을 인정하려하는 한국의 고루한남성 가 우선 사유리씨처럼 미혼 여성이 족제도는 이해하지 못할 제공받아 부분이다.출산 독 과의 성관계 없이 정자만 일에서 16년을 살았던 김나리(38)씨는 하기 위해서는 정자은행과 시험관 시술 “독일은 이유를 불문하고 여성 혼자 아 과 같은 보조생식술이 필요하지만, 제도 이를 출산하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고, 와 법은 복잡하게 이를 가로막고 있다. 그에 대한 지원도 잘 돼있다”며 “반면 2005년 1월 제정된 생명윤리법에서는 한국에 오니 여성이 아이를 낳아 지원 난자나 정자를 기증하거나 체외수정(시 을 받으려면 ‘부부’ 아니면 ‘미혼모’ 카 험관) 시술을 받을 때 모두 배우자의 서 테고리를 선택해야만 한다는 게 불합 면 동의를지적했다.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리했다”고 다. 의료인이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출산의 권리’
“아이 낳자마자 세상이 나를 질책” 유럽선 혼자 출산도 자연스러워
<상> ‘비혼 임신’ 색안경 낀 한국
“아이를 키우는 데 아버지가 꼭 필요한가요?” “가끔 미혼 여성들이 ‘정자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묻는 전화를 해요. 그럴 때마 “출산을 장려하자며 비혼인 다 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시술했다가 저의 출산을 사회가 원치 않는 고발당하면 의사만 감옥 간다고 답할 이유는 무엇인가요?” 수밖에 없어요. 사유리씨 이야기가 알려 지면서 이런 문의가 늘어날 거고, 불가능 “아빠가 의무를 저버린 가정에 비해, 하다고 말하는 연구원들만 진이 빠질 경제 능력이 있는 제가 혼자라도 겁니다.” 아이를 더 잘 키울 수 있지 않을까요?” 박남철 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 이 사장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방송인 19일 후지타 사유리(41)씨의 ‘비혼방 송인 사유리씨의 비혼 출산 사례의 출산’ 고백은 ‘부부관계 안에서의 출산’파 급에정상적인 대해 말하며 걱정부터 털어놨다. 만을 것으로 보는 한국의 가 2016년 설립, 정자은행 관련 연구를 족제도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졌다. ‘남진 이곳은될그동안 적지 않게 미혼 편행해 없이온엄마가 권리’를 찾다가 절 여성의비혼 ‘정자여성들은 문의’ 전화를 받아 왔지만, 망했던 사유리씨 사례 가현재 보도된 법·제도·편견 이 국내이후 시스템상 이들에 ‘해탓에 줄 것’이 루지 못했던 ‘슬픈 실패담’을 쏟아냈다. 없다는 답만 했기 때문이다. 주변의 눈초리를 이기지 못해통 최근이상한 사유리씨의 일본 정자은행을 끝내 결심하지 못했거나, 경제적 한 비혼 출산 사례는 우리 사회에지원 ‘남편 제도가 없어 단념했거나, 육아의 엄두던 없이 엄마될 권리’라는 신선한 논제를 를졌다. 내지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못해 포기한 여성들이 우리 국가주중 변엔 적지 아빠 없이 결혼 제도않았다. 밖에서이들은 자녀가왜 태어나는 비율 엄마만으로 출산하는 일이 제도적으로 (1.9%)이 최하위인 한국이지만 이번 사례 금지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찾지 못 를 통해 가족 구성에 대한 새로운 상상이 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가능하게 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출산의 권리를 비혼여성에도 줄 수 있 이들은 왜 결혼 없는 출산을 원하나 다는 국내의 인식은 꾸준히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13세 이 비혼 여성들은 출산을 꼭 결혼과 결 상 가구원 3만8,000명을 대상으로 부시키는 한국 사회의 출산·육아 시스한 사회조사 결과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 템을 문제 삼았다. 취업준비생 A씨는 를 가질 수 있다”는 여전한 가부장제 관습문항에 하의 동의한 결혼이 비율 싫 어 비혼 출산을 원한다고 고백했다. A 씨는 “저 스스로 가부장적 집안에서 유 년시절을 보내 보니 아버지는 육아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였다” 며 “지금도출산 결혼제도에서 여성은 경력 “비혼모 불법 아니다” 강조 단절을 감수하며 혼자 육아를 해야 하 는 경우가 많은데, 나마저 그런 일을 겪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에 고서 싶지는 말했다. 자발적않다”고 비혼모의 출산은 불법이 아닙 본보 기자들이 비혼 출산을 원하는 니다.” 여성들을 접촉해 “왜”라는 질문을 던 사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 졌을 가장 많이 돌아온 답은 “아이 장이때,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 를의에서 좋아하고 낳고 싶어서”였다. 직장인 ‘시술을 통한 비혼 출산’을 둘러 박모(26)씨는 “아이를 나섰다. 좋아하고, 싼 오해를 해명하고 최근자식 방송 이 생긴다면 누구보다 잘 키울 자신 있 인 후지타 사유리(41)씨의 비혼 출산 소 다”며 “내가 낳고 싶다면 그 이상의 이 유가 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나 사회가 ‘출산해도 되는 여성’을 결정하는 현 상황을 오히려 이 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부부 중심 출산 지원에서 벗어난 정책 필요"
형이나 3,000만원 벌금형에 처해진 마다 법에 의해서 이하 안 된다고, 시술했다 다.고발당하면 인간배아 줄기세포 연 가 의사만 연구과정에서 감옥 간다고 답 할 수밖에난자를 없어요. 사유리씨 이야기가 구원들의 채취하고 민간의 난자 알려 지면서 이런 문의가 늘어날 거고, 기증재단까지 만들었던 황우석 박사 사 불가능 연구원들만 진 태 이후 하다고 2005년말하는 말 생명윤리법은 난자 이 빠질 겁니다.” 와 정자의 매매를 금지하고, 배아연구 박남철 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 이 규정도 까다롭게 강화했다. 사장은 19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그 결과 국내에선 비배우자 정자 수급 방송인 사유리씨의 비혼 출산 사례의 이 어려워졌다. 비배우자 정자 제공을 기 파급에 대해 말하며 걱정부터 털어놨 반으로 한 정자은행 사업이 국내에서 불 다. 2016년 설립, 정자은행 관련 연구 가능한 이유다. 이는 1960년대에 이미 를 진행해 온 이곳은 그동안 적지 않게 정자은행을 만들고 △국가 정자은행(영 미혼 여성의 ‘정자 문의’ 전화를 받아 국, 중국 지방정부) △공공 정자은행(프 왔지만, 현재 국내 시스템상 이들에 ‘해 랑스, 일본) △상업적 정자은행(덴마크, 줄 것’이 없다는 답만 했기 때문이다. 미국)을 활발히 운영하는 미국, 일본 등 최근 사유리씨의 일본 정자은행을 통 주요국들의 상황과 대조적이다. 한 비혼 출산 사례는 우리 사회에 ‘남 미혼권리’라는 여성의 인공 생식 논제 시도 편국내에선 없이 엄마될 신선한 는 법으로조차 정의되지 않은 상태다. 를 던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김명희 생명윤리정책연구원 연구부장 국가 중 결혼 제도 밖에서 자녀가 태어 은 “생명윤리법은 생명공학 배아연구와 나는 비율 (1.9%)이 최하위인 한국이 관련된 법으로, 인공 생식과 관련된 대 법 지만 이번 사례를 통해 가족 구성에 은 따로 제정돼 있지 않다”고 됐다는 설명했다. 한 새로운 상상이 가능하게 이 2007년나오고 국회에 있다. 보건복지부가 ‘생식세포 야기도 출산의 권리를 비 혼여성에도 줄 수 있다는 국내의 인식 등에 대한 법률안’을 냈지만 회기 만료 은 꾸준히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로 폐기됐다. 최근 통계청이 13세 이상 가구원 3만 여기에 대한산부인과협회는 생명윤리 8,000명을 대상으로시 한‘배우자 사회조사 결과 법상 정자 기증·시술 동의’ 조 “결혼하지 않고도 가질대한산 수 있 항을 현장에서 확대자녀를 적용한다. 다”는 문항에 동의한 비율은 30.7%였 부인과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는 ‘비배 다. 22.4% △2016 년 24.2% 우자△2012년 간 인공수정 시술은 원칙적으로 법 △2018년 30.3%로 점차 동의 한다는 률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 비율이 증가했다. 비록 사유리씨 사례 로 시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와 같은 비배우자 정자 수증을 통한 출 법 자체가 공백 상태다 보니 비혼 출 산뿐 아니라 사실혼 등을 포함한 개념 산은 정부의 논의 대상이 된 적도 없다. 이지만, 우리 사회가 소위 혼인제도로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출산한 여성은 결합된 남녀라는 ‘정상가족’만을 인정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의해 정책 대상이 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빠르게 벗어나 되지만, 여성 정책 논의에서 비혼 출산 논 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의가 이뤄진 법과 적은 없다”고 말했다. 굴 그렇지만 제도는 가부장제의 올해부터 결혼-출산-양육으로 레를 벗어나려는 이러한 국민 인식이어 변 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우선 사유리씨처럼 미혼 여성이 남 성 과의 성관계 없이 정자만 제공받아 출산하기 위해서는 정자은행과 시험관 의를 받도록 있는데, 배우자 시술과 같은 규정하고 보조생식술이 필요하지 만, 제도와 법은 복잡하게 이를필요 가로막 가 없는 경우에는 서명 동의가 없 고 기 있다. 때문에 불법도 아니라는 것”이라고 2005년 1월 제정된 생명윤리법에서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자보건법은 모 는 난자나 정자를 기증하거나 체외수 성 및 영유아 생명건강을 보호하고 자녀 정(시험관) 시술을 받을 위한 때 모두 배우 출산과 양육을 보호하기 지원법이 자의 서면비혼모를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 지 자발적 규제 처벌하는 법이 하고 있다. 의료인이 이를 어기면 2년 아니다”는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하 징역 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다만 세부적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 혼 형에 처해진다. 인간배아 줄기세포 연 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한 구과정에서 연구원들의 난자를 채취하 고 민간의 난자 기증재단까지 만들었 던 황우석 박사 사태 이후 2005년 말 생명윤리법은 난자와 정자의 매매를 금지하고, 배아연구 규정도 까다롭게 강화했다.
與 “미혼 여성들도 시술 가능하도록 의료계 지침 수정”
비혼 출산 가로막는 제도와 편견 그러나 아이를 낳고 싶다는 의지만 으로 ‘비혼 엄마’가 될 수 없는 현실에 부딪쳐, 대부분 포기하고 마는 게 현실 이다. 강소라(38)씨는 5년 전쯤, 미혼 여성은 양육은커녕 임신부터 지원하 는 제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아이 갖기 를 포기했다. 강씨는 “기혼 난임 여성 은 고액의 시험관 시술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것과 달리 나는 미혼 여성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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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되고 싶은 비혼 여성들은 자 식이 알려지면서, 이런 선택 신들에게도 국가 국내에서는 차원의 적극적인 출 산 지원 대책이 주어지기는 바란다.지적 강 지가 너무 제한돼 있는 게 아니냐는 소라씨는 “스웨덴 등 유럽 국가처럼 미 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앞서 사유리씨는 혼 여성에게도시술이 정자기증이 허용돼야 ‘한국에서는 불가능했다’고 토 한다”고 주장했고, 비혼 출산을 원하 로하기도 했다. 는한 대학생 정모(25)씨이날 역시“여러 “정자기증 정책위의장은 기사가 으로 태아를 갖는 것은 여성 입장에서 있어서 오해하거나 잘못된 점을 바로잡 계획적이고 준비된 임신”이라며 “오히 고자 한다”며 “보건복지부에 직접 문의 려 국가에서 권장할 만한 출산 방법으 한 결과 생명윤리법 24조는 시술 대상 로 독려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배우자의 서명 동 국가가 비혼 출산을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하면 사회적 편견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30대 여성 제모씨 는 “사유리씨 출산에 ‘아빠가 없는 아 이는 불행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고 놀 랐다”며 “사회가 정한 틀에 속하지 않 는 가정에 우리 사회가 어떤 시선을 보 내고 있는지 다시 깨달았다”고 말했다. 직장인 박씨는 “기존의 틀에 맞지 않아 도 충분히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있다는 것을 국 가가 나서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혼 임신’ 색안경 낀 한국 “가끔 미혼 여성들이 ‘정자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묻는 전화를 해요. 그럴 때
지는 밖 가족을 그소위 결과‘정상가족’ 국내에선 프레임 비배우자 정자 수 고민하는 ‘가족다양성분과’를 신설한 급이 어려워졌다. 비배우자 정자 제공 을 기반으로 한 정자은행 사업이 국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 에서 불가능한 이유다.저출산고령화위 이는 1960년대 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에 이미 정자은행을 만들고 △국가 정 관계자는 “비혼 출산은 공론화가 진행 자은행(영국, 중국 지방정부) △공공 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자은행(프랑스, 일본) △상업적 정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면 많은 논쟁점 자은행(덴마크, 미국)을 활발히통한 운영하 이 드러날 전망이다. 정자기증을 비 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의 상황과 대 혼 여성 출산이 합법화 혹은 용이해지면 조적이다. 국내에선 미혼 여성의 인공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한국에서 보 생식 시도는 법으로조차 정의되지 않 조생식술을 통해 태어난 레즈비언 커플의 은 상태다. 김명희 생명윤리정책연구 자녀는 어떻게 볼 것’인가가 대표적이다. 원 연구부장은 “생명윤리법은 생명공 비배우자의 정자 제공 반대편에는 대 학 배아연구와 관련된 법으로, 인공 생 리모 문제도 웅크리고 있다. 국내에선 식과 관련된 법은 따로 제정돼 있지 않 난임 부부가 제3의 여성에게 임신과 출 다”고 설명했다. 2007년 국회에 보건 산을 하게 하는 대리모 자체가 불법이지 복지부가 ‘생식세포 등에 대한 법률안’ 만, 난자와 정자로 체외수정한 을 부부의 냈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뒤 이를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하는생명윤 유형 여기에 대한산부인과협회는 의 대리모가 처벌 대상인지 여부는 관련 리 법상 정자 기증·시술 시 ‘배우자 동 규정이 없다.현장에서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자녀 의’ 조항을 확대 적용한다. 대 에 대한 친자관계 규정도 논란이 될 가 한산 부인과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는 능성이 높다. 지난해 1990년대 ‘비배우자간 인공수정 시술은 타인의 원칙적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낳은 부 으로 법률적 혼인관계에 있는이혼 부부만 부의 친자소송 관련 대법원명시돼 전원합의체 을 대상으 로 시행한다’고 있다. 판결에서 대법원은 “남편이 인공수정에 동의했다면 타인의 정자로 태어난 자녀 “비혼도 자녀 가질 수 있다”30.7% 라도 친자식으로 봐야 한다”고 2012년 이후 동의율 꾸준히하면서 증가 도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에 관한 변화 가 급격한데 현행 법률상 윤리적, 법적으 법·제도는 가부장제 굴레 못 벗어 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늘어나고 있 혼외 출산율 1.9%, OECD 최하위 다”며 추가입법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 다. 박소영 기자
미혼 여성의 인공 생식 시도 관련 국내선 정의조차 안 돼 글 싣는 법적으로 순서 저출산대책위도 아직까지 논외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를 가질 수 있다” 응답
%
30.7 7 30.3% 30.7 동의
24.2% 22.4% 22.5%
20.2% 19.8%
28.7% %
28.8% %
21.9%
여성
31.9% % 24.7%
25.3%
26.7%
32.6% %
남성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2020년 2020년 20 년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13세이상 3만7,000명~3만9,000명(매년 ,000 ,000명(매년 000명(매 명(매 (매년 년
조사대상자 숫자 달라짐)대상
사유리 인스타그램 캡처
<상> ‘비혼 임신’ 색안경 낀 한국 <중> 결혼은공백 NO! 출산은 YES! 법 자체가 상태다 보니 비혼 출
‘낳을/안논의 ’ 움켜쥔 <하>정부의 낳을 권리 산은 대상이 된국가 적도 없 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출산한 여성 은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의해 정책 대 정책위의장은 “대한 상이 되지만, 여성 정책 논의에서 비혼 산부인과학회 보조생 출산 논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고 말했 식술 윤리지침에는 다. 올해부터 결혼-출산-양육으로 체 이 외수정시술은 원칙적 어지는 소위 ‘정상가족’ 프레임 밖 가 법적 혼인 관계에서 이 족을 고민하는 ‘가족다양성분과’를 신 설한 대통령직속뤄져야 저출산고령화대책위 한다는 기준 원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 있다”며 “법에도 없는 금지를저출산고 (학회와 령화위 관계자는 “비혼 출산은 병원이) 시행 중인 것”이라고 했다.공론화 그는 가 진행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법에도 없는 금지를 시행 중인 병원을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면 많은있는 논쟁점 상대로 미혼 여성들이 대응하고 상 황이 안타깝다”며 “보건복지부가 불필 요한 지침 수정을 위한 협의 조치에 바로 들어가달라”고 했다. 김혜영 기자
이 드러날 전망이다. 정자기증을 통한
어난 자녀에 대한 친자관계 규정도 논
지면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한국
대 타인의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낳
검증위 다른자녀는 관계자는 “김해신공항에 비언커플의 어떻게 볼 것’인가 재시험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결론을 깔고 가 대표적이다. 보고서를 낸 것”이라며 “재시험을 보게대 비배우자의 정자 제공 반대편에는 할지 말지는 국토교통부가 결정하는 것 리모 문제도 웅크리고 있다. 국내에선 이고, 의사가여성에게 있으면 김해신공 난임국토부에 부부가 제3의 임신과 출 하는 대리모 된다”고 자체가 불법이 항산을 추진하게 계획을 보강하면 말했 지만, 정자로 체외수정 다. 이어 부부의 “여권이난자와 자기들 편한 대로 보고 한 뒤 이를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하는 서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형의 대리모가 여부 검증위는 지난 9월처벌 검증대상인지 결과를 최종 는 관련 규정이‘김해신공항 없다. 인공수정으로 논의한 자리에서 추진 계획태 을 중단할 만한 중대한 결함은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 같은 발언이 검증위에서 나오는 데
회의 눈치를 보느라 ‘사실상 백지화’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원은 “남편 읽히도록 보고서를동의했다면 작성해 놓고타인의 뒤늦게 정 이 인공수정에 발을 빼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시각 봐 자로 태어난 자녀라도 친자식으로 도야 없지 않다. 하면서도 “인공수정 등 보 한다”고 검증위 보고서의 핵심 근거가 된 법제 조생식에 관한 변화가 급격한데 현행 윤리적, 법적으로 해결할 수없 처 법률상 유권해석을 놓고도 뒷말이 나오고 는 법제처는 문제가 늘어나고 있다”며 추가입법 있다. ‘공항 부지 주변 산을 방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치하려면 부산시와 협의했어야 했는데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11월 초 박소영기 기자 검증위에 전달했고, 이는 ‘김해신공항 본계획의 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므로 김 해신공항 추진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논 리로 활용됐다.
일각 “검증위, 백지화 결론 내놓곤 뒤늦게 발빼기” 비혼 여성 출산이 합법화 혹은 용이해 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990년 부산·울산·경남 지역사 ☞1면 폐기 아니다’에서 계속레즈 대해 에서‘김해신공항 보조생식술을 통해 태어난 은“민주당과 이혼 부부의 친자소송 관련 대법원
글로벌 이슈
2020년 11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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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9
국 제
2020년 11월 27일 금요일
“美는 동맹과 함께할 때 최강” 다자주의 다자주의 강조하는 강조하는 바이든 바이든 윤곽 드러난 바이든 외교전략
외교안보팀 6명 명단 공식 발표 블링컨 국무 지명자 소개하며 “아시아^태평양 동맹 강화했다” 기후^핵문제 등 美 역할도 강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다 른 풍경을 만들어 버렸다. ‘아메리카 퍼 스트’가 되겠다고 했는데 미국만 외톨이 가 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4일 (현지시간) 미 NBC방송 인터뷰에서 미 국 외교의 현실을 이렇게 표현했다. 트 럼프 행정부 4년간 ‘미국 우선주의’만 앞 세우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위상이 추 락했다는 지적이었다. 그는 이날 국무장 관 등 외교안보팀 주요 포스트 6명의 명 단을 공식 발표하면서 “미국은 동맹과 함께할 때 최강”이라고 말했다. 내년 1월 새 행정부가 출범하면 동맹과의 협력, 다 자주의 중시 기조를 앞세우겠다는 뜻도 분명히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델라웨어주(州) 윌밍턴에서 외교안보팀 인선을 공식 발 표하면서 “이 팀은 미국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미국은 세계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도할
준비가 돼 있다” “상대에 맞설 준비가 돼 있고 우리의 동맹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 다” “나는 미국이 힘의 본보기가 아니라, 모범의 힘으로 (세계를) 이끌 것이라고 오랫동안 말해 왔다” 등의 발언도 덧붙 였다. 그는 대선 기간 유세와 토론회 등 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가 미 국의 국익을 훼손했다고 비판했고, 이번 에 베테랑 정통파로 외교안보 참모진을 구성하며 트럼프 이후 미국 외교 구상의 일단을 드러냈다. 그는 특히 ‘외교수장’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를 소개하면서 “(블링 컨은) 아시아·태평양에서 미국의 동맹 과 위치를 강화했다”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블링컨 지명자는 “전 세계 대부분 의 문제를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 다 른 나라와 협력해야 하고 우리는 그들 의 협력과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며 겸손 을 강조했다. 한국·일본 등 아시아 핵심 동맹국은 물론 유럽 주요 국가와의 협 력관계 복원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를 전 망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동시에 기후변화, 극 단주의, 테러, 핵 확산 등 글로벌 도전 과 제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국제사회와 협 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2004년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거물 정치인 존 케 리 전 국무장관을 기후특사에 임명한 것 부터 분명한 신호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델라웨어주 윌밍턴 ‘더 퀸’ 극장에서 카멀라 해리스(앞줄 오른쪽) 부통령 당선인과 함께 외교·안보 분야 요직에 기용할 내정자들을 소개하고 있다.
집권 기간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던 의제 를 적극적으로 챙겨 미국의 국제 위상을 회복하겠다는 구상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 관 지명자는 “우리는 핵무기부터 테러 까지 앞에 놓인 지속적 위협에 경계를 늦
추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린다 토 머스-그린필드 유엔대사 지명자는 “다 자주의와 외교가 돌아왔다”며 전염병 대유행, 경제, 기후변화, 빈곤, 정의 등의 과제에서 미국 역할론을 강조했다. 미 CNN방송은 “새 외교안보팀은 미국을
민주주의의 빛나는 사례로 만들겠다는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NBC 인터뷰에서 “차기 행정부는 오바마 3기가 아니다” 라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기 간 오바마 행정부 때와는 완전히 다른
윌밍턴=AP 연합뉴스
세상이 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버락 오 바마 전 대통령의 파리 기후변화협약, 이 란 핵협정 합의 같은 업적을 넘어선 새로 운 외교 지평을 열겠다는 자신감도 담 겨 있는 발언이었다. 워싱턴=정상원 특파원
‘벚꽃 모임’ 수사에 아베측 꼬리 자르기$ 스가 정권 불똥 “비용 일부 부담했다” 증언 나와 스가, 국회 허위 답변 지적에 “사실과 다르면 내게도 책임”
“⚥이 발원지” 栬 식당에 판다와 코로나 맥주 독일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부분 폐쇄령 연장 및 방역 지침 ‘ 강화안을 발표한 24일 프랑크푸르트 시내 한 식당이 코로나 발원지가 중국’임을 상기시키려는 듯 판다 인 형과 맥주 ‘코로나’를 함께 장식해 놓았다. 프랑크푸르트=AP 뉴시스
승객 백신 접종 정보 공유 항공업계 ‘백신 여권’ 추진 ‘격리 없이 여행 재개’ 기대 크지만 재감염^개인정보 유출 등 우려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백신 개발 소식이잇따르면서‘백신 여 권’ 개발 움직임도 가시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꽉 막힌 해외이동의 빗장을 풀어 보 려는 항공업계의자구 노력이필사적이다. 24일(현지시간)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 스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디 지털 백신 여권’의 최종 개발 단계에 착 수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보건 당국이 승객에 대한 백신 접종 및 음성 확인서를 발급하면 정부와 항공사가 이중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구조다. 닉 카린 IATA 수석부회장은 “승객의 의료 데이 터를 관리 및 공유하는 국제적인 정보 망만 구축된다면 별도의 검역 조치 없이 국경을 안전하게 다시 개방할 수 있다” 고 전했다. 영국항공 모기업 IAG와 함 께 개발 중인 해당 제품은 올해 말 처음 완성돼 내년 1분기 상용화될 예정이다. 민간에서 이미 상용화된 백신 여권도 다수다.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참여해 유명해진 국제비영리기구 커먼스 프로 젝트의 디지털 예방접종증명 서비스 ‘커 먼패스’는 지난달 8일부터 뉴욕과 런던 노선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해당 서비스
는 승객의 코로나19 검진 기록, 판정 결 과, 백신 접종 여부 등 종합적인 보건 요 건을 충족했는지 알려 준다. 이에 백신 여권이 자가격리 조치를 대 체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세계 3대 항공 동맹체인 스카이팀, 스타얼라이언 스, 원월드는 11일 공동성명을 통해 “각 국 정부의 입국자 격리는 코로나19 확 산을 막기엔 무딘 방식”이라며 “커먼 패 스 도입만이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해 당 동맹체는 전 세계 항공의 60%를 차 지하는 58개 항공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에 힙입어 호주 최대 항공사 콴타스 는 23일 세계 처음으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승객의 탑승 금지 조치를 추진한 다고 밝혔다. 앨런 조이스 콴타스 최고 경영자(CEO)는 “앞으로 여행객의 백신 의무화 조치는 많은 항공사의 공통 주 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작진 않다. 미 CNBC방송은 “항공사가 면역 신원을 확 인하겠다는 주장에는 아직도 많은 의문이 든다”며“코로나19 항체가 재감염을 막아 준다고 확신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 유출 의 위험도 있다”고 전했다. 세계보건기구 (WHO) 역시지난 4월 각국 정부에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며코로나19 면역인증 서발급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김소연 기자·장채원 인턴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왼쪽 사진) 전 일본 총리 측이 주최한 ‘벚꽃을 보는 모임’ 전 야제 비용 보전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 의 불똥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오른쪽) 정권에 옮겨 붙었다. 아베 전 총리 사무소 측이 비용 일부를 부담해 온 사실을 인정 하면서다. 그간 이를 부인해 온 아베 전 총리는 물론 당시 관방장관이었던 스가 총리의 국회 답변이 거짓으로 드러난 셈 이어서야권의 추궁이빗발치고 있다. 스가 총리는 25일 중의원 예산위원 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집중포화를 받았 다. 그는 지난 1년 간 관방장관으로서 허위 답변을 하지 않았냐는 지적에 “아
베 전 총리가 국회에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 (아베) 전 총리에게 확인해서 답변 해 왔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이어 “수사 기관의 활동 내용과 관계돼 있어 언급 을 삼가겠다” “아베 전 총리 측 사무소 에 대해 답변할 입장이 아니다” 등의 말 만 반복했다. 이후 참의원 예산위에서도 “아베 전 총리가 허위 답변을 반복했다” “국회가 농락당했다” 등의 지적이 이어 지자, 스가 총리는 “그것(국회 답변)이 만약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답변을 한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베 전 총리를 국회 참고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야당 요구에는 “국회의 문제는 국회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사실상 거 부했다. 아베 전 총리와 스가 총리는 지난해 국회에서 아베 전 총리 측 사무소가 관 여하지 않았으며 비용 보전도 일절 없었 다고 해명해 왔다. 그러나 검찰 수사 이 후 아베 전 총리 측이 말을 뒤집으면서 이들의 국회 답변이 허위로 드러났고 향 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스가 내각 지 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관심은 검찰의 수사가 아베 전 총리까 지 겨눌지 여부다. 이와 관련해 아베 전 총리 측은 벌써부터 비서의 단독 행동으 로 ‘꼬리 자르기’에 나선 모양새다. 아베 전 총리 측은 지난 2013년 이후 도쿄도내 호텔에서 열린 전야제 비용과 관련해 일부를 대납한 사실을 인정했 다. 행사장과 식사를 제공한 호텔 측에 지불한 금액에서 참가자들로부터 걷은
참가비를 뺀 차액 부분을 보전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아베 전 총리가 지난해 국회 답변에 앞서 담당자(비서)에게 차 액 보전 여부를 확인했을 당시, 담당자 는 “지출하지 않았다”고 허위 보고를 했 다고 해명했다. 사실상 비서가 독단적 으로 일을 벌인 뒤 허위 보고를 했다는 것이다. 이를 몰랐던 아베 전 총리는 국 회에서 의도적으로 거짓 답변을 한 게 아 니라는 취지다. 한편, 아사히신문은 아베 전 총리 측 이 2015∼2019년 전야제 비용으로 916 만엔(약 9,711만원)을 부담했고 호텔 측 은 아베 전 총리의 정치자금 관리단체인 신와카이(晋和會) 명의로 영수증을 발 급했다고 보도했다. 아베 전 총리 측 정 치자금 보고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기재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될 전망이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폭력 경찰 사진 유포하면 처벌?’ 프랑스 들끓게 한 국제보안법 ‘경찰 신상 보호’ 입법 취지 불구 경찰 불법 감시 수단이 사라져 하원은 통과, 상원으로 넘어가 “마크롱 재선 노린 우클릭” 비난 “프랑스가 서서히 권위주의 국가를 향해 가고 있다.”(프랑스 집권당 소속 나탈리 살스 하원의원) 프랑스에서 집권 여당인 레퓌블리크 앙 마르슈(전진하는 공화국·LREM) 가 추진하는 ‘국제 보안’ 법안 제정을 두고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입법 취지 는 경찰관 보호지만 경찰의 불법적 폭 력 행위를 감시할 수단을 빼앗는 법이 라는 비판이 거세지면서다. 심지어 집 권당 내부 반대 여론도 적지 않아, 재선 을 꿈꾸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 통령이 무리한 ‘우클릭’ 행보를 강행한 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 21일 프랑스 파리 도심에서 경찰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유포를 금지하는 ‘국제 보안’ 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져 시민 들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파리=EPA 연합뉴스
24일(현지시간) AFP통신과 프랑스 일간 르몽드 등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 하원에서‘국제 보안’ 법안이 찬성 388표, 반대104표, 기권 66표로 통과돼 상원으 로 넘어갔다. 상원에서는 내달 법안 심의 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안의 골자는 경찰 관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 또는 영 상을 악의적으로 온라인에 유포한 경우
징역1년, 벌금 4만5,000유로(약 5,900만 원)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온라인 에 신상이 노출된 경찰이위협 받는 일을 방지하려는 게목적이다. 하지만 법안 반대여론이 거세다. 지난 21일에는 파리를 포함한 전국 도시에서 약 2만2,000명이반대시위를 벌였다.‘악 의적의도’라는 모호한 단서조항 때문에 일반 시민은 물론 언론도 과잉 진압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찰의 폭력행위 촬 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리라는 우려가 크 다. 사진·영상 촬영은 최근 공권력을 감 시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당장 지난 23일에도 경찰이 파리 광장에 무단으로 설치된 난민 텐트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온라인 동 영상을 통해알려졌다.영상을 접한 정부 가 뒤늦게 심각성을 인지하고 진상 조사 에나서기도 했다. 여당과 정부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일고 있다. 로즐린 바슐로 문화부 장관
은 이 법안에 대해 “합법적 문제 제기를 했다”는 성명을 냈고, 여당 소속 살스 의원은 “권위주의 국가를 믿지 않는다” 며 반대표를 던졌다. 국제사회도 우려 를 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법안이 그대로 제정되면 세계 최초로 보편적인 권 개념을 선포한 국가 중 한 곳인 프랑 스가, 민주주의 국가 명단에서 빠지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법안 추진은 마크롱의 ‘우클릭’ 재선 전략 일환이라는 분석이 지배적 이다. 르몽드는 이 법안을 “마크롱의 새 권위주의 흐름의 표시”라고 했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유럽판은 격화 한 논란으로 이 법안이 이제는 ‘정치적 수류탄’이 됐다고 표현했다. 중간평 가 격인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중도성 향의 여당 LREM이 참패한 후, 재선에 빨간불이 켜진 마크롱 대통령은 보수 유권자 표심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진달래 기자 42
A20
2020년 11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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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HO KOREAN DAILY |
Culture & Life 2020년 11월 27일 금요일 |
‘비즈니스 이메일공격(BEC)’ 사기 피해 연간 1억3천만불 추산 있어 경찰 조사는 무기력할 수 밖에 없 는 실정이다. 빅토리아 경찰청의 데이 비드 모리슨은 “해당 범죄 조직에 대해 알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온 라인 상에서 허위 이름과 주소로 개설 된 계좌로 사실상 범인을 찾기는 상당 히 어렵다”고 말했다.
해커들 ‘악성코드’ 심어 목표 감시 가짜 인보이스로 5만천불 송금 사기 등 스캠워치 올해 1099건 신고 접수 아들의 생일 케익 위에 있는 초에 불 이 켜지고 모두가 축하하며 기뻐하는 자리에서조차 호주 주부 제인 플레밍 (Jane Fleming)은 잃어버린 돈 때문 에 집중할 수 없었다. 5만 1천달러가 눈 앞에서 사라진 아주 끔찍한 하루였다. 아들의 아홉번째 생일날 송금한 5만 천 달러의 계좌가 가짜였다는 사실을 전 달받았다. 가족과 함께 건축 사업을 하는 플레 밍은 지난 5월 하청업체에 5만 1천 달 러를 지불하기로 했다. 10년 넘게 함 께 일해온 사업자인 사이먼 오도넬(Simon O’Donnell)에게 돈을 지불한 것 만 수십번이었던터라 아무 의심없이 돈을 입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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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했다”고 말했다. 플레밍이 오도넬로 부터 5만1천달러에 해당하는 인보이스 를 받았을 때 은행계좌가 지난 번과 달 랐다. 그러나 인보이스를 보낸 이메일 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업무에 관한 내 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 가 없었다. 회사명의 인보이스였고 이 전 사업을 함께 작업한 6개월이 지난 후라는 점에서 그 사이 은행계좌가 바 뀌었을 수 있었을 거라 추정하고 재확 인 없이 돈을 이체해 온라인 사기를 당 했다. 돈이 입금되지 않아 이메일을 찬찬 히 살펴 보던 중 그들은 해당 이메일의 문제점을 발견했다. 오도넬이 실제 인보이스를 첨부해서
제인 플레밍
송금 이틀 후 플레밍은 오도넬로부 터 언제 돈 입금이 가능한지를 문의하 는 전화를 받았다. 이미 입금했다고 말 했지만 오도넬은 아무리 은행계좌를 확인해도 플레밍의 송금액은 찾을 수 없었다. 누군가 그의 인보이스에 은행 세부 정보를 바꿔치기 했다. 오도넬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 기인 요즘 많은 돈을 잃은 것에 크게 낙
보낸 이메일의 발송 시간과 날짜는 금 요일 오후 4시56분이었지만 플레밍이 받은 ‘바뀐 인보이스’가 첨부된 이메일 의 날짜는 토요일 오전 7시 30분이었 다. 이메일이 약 14시간 동안 변경돼 가 짜가 전달된 것. 서호주의 에디스 코완(Edith Cowan)대학의 컴퓨터 보안 부학장인 폴 하 스켈-다우랜드(Paul Haskell-Dowland) 부교수는 “누군가 오도넬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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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밍의 컴퓨터에 접속해 인보이스를 바꿔치기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커 들이 건설업체의 웹사이트를 해킹하고 방문자들의 컴퓨터에 악의적인 소프트 웨어를 설치한 후 이메일을 이동시키 며 원격 접속할 수 있다. 이는 계획된 범죄”라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해커들은 컴퓨터에 직 접 접속해 감시할 수 있어 해당 사건처 럼 두 당사자들 사이의 이메일을 조작 하고 수정해 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 다.
“해커들은 인보이스를 목표로 수개 월 혹은 그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해 당 컴퓨터를 감시했을 수 있다. 이메일 의 내용도 세세하고 치밀하게 분석한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간 서로 업무와 금액에 대해 서로 조정되는 내용을 지 켜보다 최종 인보이스가 발송될 때 바 꿔치기 했다. 또한 변경한 인보이스 역시 전문가 의 솜씨로 원본과 매우 흡사하다. 실 제 원본과 은행 계좌만 다를 뿐 구별 하기 어렵다. 오도넬과 플레밍을 목표 로 설정한 정교한 비즈니스 이메일 공 격(BEC: Business email compromise)의 희생자가 됐다.” 스팸메일과 사기 사이트 방지 를 위한 국제 경보시스템 ‘스캠워치 (Scamwatch)’ 에 따르면, 호주 전역 에서 BEC 사기로 인한 피해는 한해 약 530만 달러에 이른다. 그러나 기타 정 부기관과 4대 은행의 데이터에 따른 피
건축업자 사이먼 오도넬
해까지 합하면 총 1억 3200만 달러로 추산된다. 올해 현재까지 스캠위치는 370만 달러 상당의 메일 사기 1099건 을 접수했다. 케이트 카넬 중소 기업 옴부즈맨 (Small Business Ombudsman)은 “이메일 사기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거 래당 평균 손실액은 1만 달러다. 최근 약 2천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중 62%가 사이 버 테러로 피해를 본적이 있다고 답변 했다. 일종의 송장(인보이스) 가로채기 수법은 가장 흔한 사례 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이버 피해 사례는 계속 늘고 있으며 특히 안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은 집에서 자택근무를 하는 직 장인들이 많아지면서 피해 사례가 더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 다. 사이버 범죄는 특성상 범인을 특정 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오도넬과 플레 밍의 집과 기업의 컴퓨터를 조사했지 만 악성코드는 발견하지 못했다. 하스켈-다우랜드 박사는 “공격에 성 공했기 때문에 범죄자들에 의해 악성 코드가 제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캔버라의 건설업자도 최근 같은 방 법으로 2만 달러의 피해를 당했다. 해당 사건의 홈페이지를 해킹한 사 이트는 싱가포르에 서버를 두고 있었 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 은행 입출금기 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등 수사에 혼선 을 주고 있다. 또 해외 조사에는 한계가
오도넬과 플레밍이 당한 이메일 송 금 사기 사건을 관할하는 빅토리아 경 찰은 남아공 수사에 관할권이 없을뿐 더러 인터폴은 100만달러 이상의 사기 사건만 수사하기 때문에 실제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 모리슨은 “해당 사건이 호주연방경 찰(AFP)에 전달될 경우 조사가 가능하 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AFP는 연방 정부 부처,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반 시 설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범죄 의 조사가 최우선 과제인 만큼 개인의 사건이 조사될 가능성은 적다. 플레밍이 입금한 계좌는 커먼웰스은 행(CBA)으로 은행측에 대해서도 강력 히 책임을 묻고 있는 중이다. CBA의 계좌는 온라인 상으로 도용된 이름과 주소를 사용해 만들어진 허위 계좌였 다. 계좌 개설의 허점이 범죄에 악용되 고 있는 것. 플레밍은 “CBA로부터 아무런 문제 를 찾지 못해 환불 요청을 거절한다는 이메일을 받았다. 누구나 쉽게 아무 이 름으로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있다는 점 은 말이 되지 않는다. 해외 범죄자들이 쉽게 호주에서 범죄를 일으키지 못하 도록 은행의 방침은 변경되어야 할 필 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호주에서도 사이버 범죄가 점점 더 교묘해지면서 피해가 커지는 추세다. 양다영 기자 yang@hanhodaily.com
B22
culture
2020년 11월 27일 금요일
문학지평
HANHO KOREAN DAILY |
작년 한해 동안 단국대학교 박덕규 교수와 중앙대학교 이승하 교수가 진행한 재외한인문학의 면면을 살펴보는 글, ‘디아스포라의 여정’에 이어 2020년 상반기에는 재외 한인문학을 구성하는 호주 한인 동포 작가들의 글을 게재합니다. 필진은 시 부문에 공수진, 김인옥, 송운석, 윤희경(가나다 순), 그리고 산문에는 김미경, 유금란, 장석재, 최무길(가나다 순) 등 두 부문에서 8명의 작가가 참여 합니다. 격주로 시 1편과 산문 1편이 게재될 예정입니다. 연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편집자주)
죽은 발톱
고요를 읽다 장석재 김인옥
어두워 질 무렵, 동네 운동장을 두 바퀴째 돌고 있었 습니다. 운동장 한편에선 대여섯 명의 아이들이 축구 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심히 걷고 있는데 축구공이 갑 자기 나에게 날아왔습니다. 정면으로 낮게 날아오는 그 공을 나도 모르게 힘차게 받아쳤습니다. 순간 나는 악! 소리와 함께 고꾸라졌습니다. 축구공을 찰 땐 발 정면이 아닌 옆면으로 차내야 한다는 기본을 잘 알고 있었지만, 오른발 정면 그것도 제일 긴 엄지발가락으 로 힘차게 공을 찬 것입니다. 엄지발톱이 까만 색깔로 변해갔습니다. 내 딸의 딸, 그리고 아들의 아들과 함께 특별한 새해 를 맞이했습니다. 손녀 수현이가 앙증맞게 두 손을 모 으고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세배받으세요!’ 딸은 손으로 수현이 머리를 꾹 눌러 세배 자세를 만 듭니다. 제법 그럴듯한 세배입니다. 손자 동하는 ‘세 배드려요!’ 하는 며느리의 소리와 함께 몸을 뒤집습니 다. 그런 뒤집는 세배가 신기하여 온 식구가 한바탕 큰 소리로 웃습니다. 크게 웃는 소리에 놀란 동하가 울음 을 터트립니다. 나는 울고 있는 동하를 꼭 껴안아 진 정 시켜 줍니다. 내 품에 안겨 울음을 그칩니다. 아이 들과 함께 하는 순간순간이 기쁨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성이 다른 두 사람, 사위와 며느리 가 들어와 집안에 생기가 넘치더니 이어 아이들이 태 어났습니다. 이렇게 인류의 삶 한 부분이 나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엌에선 아내와 딸 며느리가 한 창 수다 중입니다. 거실에선 시드니에서 태어난 작은 아들이 서울에서 태어난 큰아들, 사위와 함께 축구 게 임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나는 두 손주를 양팔에 안고 눈을 맞추며 여자들과 남자들로 구분되어있는 양쪽 방을 오갑니다. 아무리 어슬렁거려도 들어갈 틈이 없 습니다. 양쪽 어디에도 낄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 다. 그러나 내겐 이 아이들이 있으니 맘만 먹으면 어느 쪽이나 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에나 낄 수 있고 또한, 양쪽 어디에도 낄 수 없는 처지가 나쁘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 얼마 못 사실 것 같다는 동생의 연락을 받고 2주간 고국을 다녀왔습니다. 어머니는 90을 바 라보고 계셨는데 ‘나는 저 멀리 호주에서 사는 우리 윤희와 철순 이의 혼인을 못 보면 결코 죽을 수 없다’ 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소원하시던 대로 손녀의 결 혼식에 참석하셨고, 1년 후 손자의 결혼식에도 참석 하셔서 폐백 받으실 때는 말씀도 힘차게 하셨습니다. 결혼식을 마친 후 시드니로 돌아와 얼마 되지 않아 어 머니께서 갑자기 다시 쇠약해지셨습니다. 3개월 만에 다시 만난 어머니는 너무 기력이 없으셨습니다. 짧은
2주간 큰아들인 내가 어머니께 해 드릴 일은 아무것 도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수발은 모두 누이들이 했습 니다. 유일하게 내가 한 일이란 어머니의 발톱을 깎아 드린 일이었습니다. 손톱은 거절하시더니 발톱은 보 이지 않는다고 하시며 허락하셨습니다. 보료 위에 누 워계신 어머니의 깡마른 발을 두 손으로 만지며 손톱 깎기로 어머니의 발톱을 깎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발톱은 바짝 마른 장작같이 깎을 때마다 탁! 탁! 소리를 내며 튀어 나갔습니다. 어머니의 발톱은 이미 생명이 다한 마른 장작이었습니다. 그 후 나는 다 시 시드니로 돌아와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발 톱을 깎아 드린 것이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어머 니의 발톱을 깎아드린 일이 되었습니다. 지금 내 엄지발톱은 까맣게 죽어있습니다. 까만 발 톱을 깎아 내는 것은 내 몸이 살아 있음을 확인하는 행 위 같습니다. 새 발톱이 자라면서 밀려 나온 헌 발톱 을 깎다 보면 생명의 연속성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죽은 발톱을 깎으며 부러 빨리 깎으려 하지 않 습니다. 거추장스러운 부분만 다듬을 뿐, 인위적으로 떼어내진 않습니다. 까맣게 죽은 엄지발톱은 새 발톱 이 맑은 색을 내며 자라 나올 때까지 보호하는 역할 을 합니다. 힘든 일이 닥칠 때마다 나는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를 부르면 나도 모르게 힘과 용기가 생 겼습니다. 나는 지금도 나를 보호하고 있는 아버지를 느낍니다. 솟아 나오는 새 발톱을 죽은 발톱이 보호하 고 있듯이 말입니다.
그걸 읽을 수 있겠니 숨 가쁘게 저 기차 이만치서 보니 한발짝 내처 달려왔으면 그만이지 소리에 소리를 물고 끼어들려는 그건 기적이 아니지 이사할 때처럼 울면 시끄러울 뿐 고요 속으로 부시터키 허둥대는 검추리 검은피 흘러내리는 그 소리를 듣는 일이 숲에겐 깨진 얼굴로 엇갈린 사람에 대한 일 목적지도 방향도 잃어버리는 곳 절묘한 지점 앞은 매끄럽지 않아 몇 개의 가능성에 대하여 때론 두 갈래 길 허락도 받지 않고 가슴의 나무를 베어낸 캄캄한 소리를 끌어안고 지금은 막다른 길을 통과하는 중 숲을 빠져나와 기적을 지르는 기차 여기까지의 고요 아픔 없이 그걸 읽을 수 있겠니
죽은 엄지발톱을 다시 내려다봅니다. 검은색의 죽은 발톱에서 아버지가 보이고, 어머니 가 보입니다. 뽀얀 색의 새 발톱에선 수현이가 보이고 동하가 보입니다.
장석재 수필가 제14회 재외 동포 문학상 수필 부문 대상 수필집 <둥근달 속의 캥거루> 그림책 < 고목나무가 살아났어요>
김인옥 시인 2017년 <문학나무> 신인상 등단 2020년 제22회 재외동포문학상 시부문 입상
culture
2020년 4월 18일 토요일 | HANHO KOREAN DAILY
플래시백 한국영화 100년
2020년 11월 27일 금요일
17 B23
“라면 먹고 갈래?” 절제와 섬세함 빛난 한국형 멜로의 대가 <58> 섬세한 감성의 대가 허진호 감독
허진호(57) 감독이 처음부터 영화를 지망했던 건 아니었다. “5학년 때 누나들과 함께 본 하길종 감독의 ‘바보들의 행진’(1975)이 유난히 기억난다. 어린
대기업 퇴사 후 뒤늦게 입문 소품팀^조감독 거쳐 경력 쌓아 시한부 사랑 다룬 ‘8월의$’ 현실적 연애담 ‘봄날은 간다’ 등 감정^서사 과잉 걷어내며 새로운 멜로에 전환점 마련
내가 봐도 정말 재미있었다. ‘대학의 허진호 감독의 데뷔작 ‘8월의 크리스마스’는 감정을 절제하면 더 큰 울림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새삼 확인시켜 준 수작이다. 싸이더스FNH 제공
낭만이란 게 저런 거구나’ 하는 생각에 초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빨리 대학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종종 극장을 드나들었던 유년기를 회고했지만,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영화에 흥미를 잃었고 대신 철학 같은 순수학문에 관심을 두었다. 허 감독은 연세대 철학과에 82학번으로 진학했고, 독일 언어철학자
허진호 감독의 두 번째 영화 ‘봄날은 간다’는 “라면 먹고 갈래?” 라는 대사를 유행시키며 허 감독을 멜로 대가로 자리잡게 한다. 싸이더스FNH 제공
비트켄슈타인을 주제로 졸업 논문을 쓴 진지한 인문학도였다. 사진동아리 ‘연영회’에 들어가면서 창작에 대한 흥미를 갖긴 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영화감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품은 건 아니었다.
중국을 배경으로 국경을 넘은 사랑을 그린 영화 ‘호우시절’. 판씨네마 제공
헌병으로 군복무를 하다가 제대를 목전 에 둔 말년 병장 시절 허 감독은 자대에 막 들어온 신병에게 “너 나중에 뭐 할거야?”라 물었다. 이에 신병은 큰 소리로 “네, 영화감 독을 하고 싶습니다!”라 답했다. “어 그러 냐, 그런데 영화감독이 뭐 하는 거냐?” 그로 서는 이때가 처음으로 ‘영화감독이라는 존 재에 대해 인지하게 되는 순간’이었다고 한 다. 이날 맞이한 신병은 훗날 그의 연출부 생활을 거친 뒤 ‘꽃피는 봄이 오면’(2004) 과 ‘순정만화’(2008)를 연출하는 류장하 (1966~2019) 감독이다. 나중에 조감독을 맡아달라는 허 감독의 요청을 따르기 위해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영화아카데미 12기 로 영화 연출 공부를 하게 된다. 대기업 직원 거쳐 늦깎이 영화 입문 대학으로 돌아간 후 허 감독은 장윤현 감독의 단편 ‘인재를 위하여’(1987)를 보고 자극을 받게 된다. 불온한 시를 썼다는 이 유로 취조실에서 고문 받는 대학생의 이야 기를 그린 이 영화는 그에게 막연하게나마 영상을 다루는 연출가가 되어야겠다는 생 각을 갖게 했다. 드라마 PD가 되고자 방송 국 시험을 쳤다가 낙방한 허 감독은 진로를 고민하다 대우전자에 홍보실 직원으로 들 어간다. 허 감독은 잠시 동안만 회사 생활 을 하려 했으나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과 두 달마다 나오는 보너스로 인해 머뭇거리 다 1년 6개월을 회사원으로 보냈다. 이 당 시의 경험은 ‘호우시절’(2009)에서 문학도 의 길을 버리고 평범한 대기업 직원으로 살 아가는 주인공 동하(정우성)에게 투영된다. ‘단적으로 영화잡지 ‘로드쇼’에 영화 아카 데미 9기 신입생들을 소개하는 기사가 실렸 는데, 저마다 추천영화를 꼽았다. 그때 내 가 “영화란 가장 대중과 호흡할 수 있는 것 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운드 오브 뮤직’(1965)을 골랐다가 동기들한테 진짜 무시당했다.(중략) 가령 그 전까지는 ‘아시 아 영화’라는 개념조차 없었는데 허우샤오 시엔과 에드워드 양을 알게 되면서 ‘아, 세 상에 이런 영화도 있구나’했다. 영화아카데
허진호 감독은 멜로영화에서 섬세한 감수성을 발휘하며 2000년대 한국 영화의 다양성과 질적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
미를 통해, 영화도, 사람도 배웠던 시간이었 다.’(주성철 엮음 ‘데뷔의 순간’) “이렇게 살아서는 안되겠다”는 자각에 사표를 쓴 허 감독은 마침 신문에 뜬 시험 공고를 보고 응시해 영화아카데미 9기로 들어가게 된다. 영화아카데미 시절 그가 만 든 첫 영화는 다섯 개의 컷으로 구성된 5분 남짓한 분량의 단편영화 ‘해후’다. 한 남자 가 대학교 때 바이올린을 전공한 음대생을 만나 사귀었다가 헤어진 이후, 헌책방에서 책을 들춰보다 옛 사랑에게 주었던 사진을 발견하게 된다는 내용이었다. 이 단편의 아 이디어는 허진호 감독이 대학 시절 즐겨 읽 던 소설 ‘독일인의 사랑’을 동네 헌책방에서 다시 샀는데, ‘우리의 사랑은 영원하리. 수 가 희에게’라는 문구를 발견했고, 한때 누 군가에게 선물로 주었을 책이 헌책방으로 흘러 들어온 경로를 생각하다 얻게 되었다 고 한다. ‘8월의 크리스마스’(1998)와 ‘봄날 은 간다’(2001)의 바탕이 되는 정서는 생애 첫 단편영화부터 싹이 움트고 있었던 것이 다. 뒷날 ‘8월의 크리스마스’에서 함께 작업 하고 헌정사를 바치게 되는 유영길 촬영감 독과는 이 시기 아카데미 실습수업을 들었 던 인연으로 만나게 되었다. 영화아카데미 졸업작품으로 연출한 ‘고 철을 위하여’(1993)는 영화진흥공사(영화 진흥위원회 전신) 시사실에서 첫 상영 할 때 기립박수를 받았고 벤쿠버영화제에 초청되 는 등 늦깎이 감독 지망생 허 감독에게 진로 에 대한 확신을 안겨준 영화였다. 영화아카 데미 작품 시사회에는 신진을 발굴하고자 충무로 제작자들이 찾아오곤 했고, 이 작 품을 계기로 허 감독도 연출제안을 받게 된 다. 허 감독의 본격적인 영화계 경력은 박광 수 감독의 ‘그섬에 가고 싶다’(1993)에 소품 팀으로 일하면서부터였다. 당시 박 감독 연 출부는 ‘감독 사관학교’라는 별칭으로 불
렸는데, 머잖아 ‘초록물고기’(1997)로 데뷔 할 이창동 감독, ‘킬리만자로’(2000)와 ‘무 뢰한’(2015)을 감독할 오승욱 감독 등 촉망 받는 인재들이 포진해 있었다. ‘그 섬에 가고 싶다’에 이어 허 감독은 박 감독의 다음 작품인 ‘아름다운 청년 전태 일’(1995)에도 참여한다. 시나리오 작가 겸 세 컨드 조감독으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개봉까 지 영화 제작의 모든 과정을 체험한 이때의경 험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연출수업의 시간이 었고 데뷔의기회또한 갖게 되는 계기가 됐다.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허 감독은 ‘너에게 나를 보낸다’(1994)의 프 로듀서인 차승재 우노필름 대표를 알게 됐 는데, 이때의 인연을 바탕으로 ‘8월의 크리스 마스’를 우노필름에서 준비하게 된다. 병원 진단 받고 구상한 ‘8월의 크리스마스’ ‘8월의 크리스마스’의 아이디어는 ‘정글쥬 스’(2002)의 조민호 감독에게서 들었던 ‘시력 을 잃어가는 사진사의 이야기’와 환하게 웃 고 있는 김광석의 영정사진, 거기에 감독의 개인적인 경험이 더해지면서 나왔다. 불규칙 적인 생활로 몸이 상해있던 허 감독은 폐 근 처에서 통증을 느끼고 진찰을 받으러 병원 을 다녀왔는데, 분식집에서 라면을 먹으면서 ‘죽음을 선고받더라도 라면을 먹을 수밖에 없구나’하며 ‘죽음과 일상이 굉장히 가까이 있다는 생각’(‘디렉터스 컷’ 1호 2008년 3월 6 일 인터뷰)을 했다고 한다. 진단 결과는 쭈그 리고 앉는 습관 탓에 걸린 근육통이었지만 ‘시한부 환자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새로운 사랑을 만난다’는 영화의 줄거리는 그렇게 완성되었다. 만화 ‘반쪽이의 육아일기’의 영 화화 제안을 거절한 허감독은 오승욱 감독 과의 시나리오 작업으로 꼬박 1년을 보냈고, 한석규와 심은하를 배역으로 점찍었다. ‘접속’(1997)을 작업 중이던 한석규는 처
한국일보 자료사진
음에는 장르가 겹친다는 이유에서 사진사 정원 역을 거절했다. 정우성에게 배역이 돌아 가면서 그에 맞춰 각본을 수정했지만 정우 성의 급작스런 허리 부상으로 캐스팅이 무 산되어 다시 한석규를 고려하게 됐다. 심은 하 역시SBS 드라마 ‘백야 3.98’(1998)의일정 이 겹쳐 다림역을 고사했고,MBC 드라마 ‘남 자셋 여자셋’으로 주가를 올리던 이의정에게 제안이 갔지만 이의정이 거절했다. 김현주와 최강희도 물망에 올라있었지만 때마침 드라 마 촬영이 지연되면서 가까스로 심은하의 캐 스팅이 확정되게 된다. 초기제목은 시인 황동 규의 시에서 모티브를 얻은 ‘즐거운 편지’였지 만 최진실, 박신양 주연 영화 ‘편지’(1997)와 겹 친다는 이유에서바꾸게되었다. 2년 6개월의 준비 끝에 공개된 ‘8월의 크리 스마스’는 그해 국내 주요 영화상의 신인감 독상과 작품상, 여우주연상을 휩쓸었고, 칸 국제영화제 비평가주간에 초청되기도 했다. 허 감독은 ‘8월의 크리스마스’를 통해 감정 의 과잉과 서사의 군더더기를 걷어낸 담담하 고 절제된 화술, 섬세한 감수성으로 한국형 멜로 영화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 ‘8월의 크리스마스’를 마친 허 감독의 다 음영화는 일본 쇼치쿠 영화사와 손잡은 한일합작 프로젝트 ‘봄날은 간다’(2001) 였다. 이상화된 멜로를 그린 전작과는 달 리 현실적인 연애담을 그리고 있지만 붙 잡을 수 없는 사랑의 유한(有限)함, 시 간 속 존재의 덧없음을 응시하는 허 감독 의 시선은 더욱 곡진한 형태로 드러난다. 이후 ‘외출’(2 0 0 5)과 ‘행복’(2006), ‘호우시 절’(2009), ‘위험한 관 계’(2012)를 거치며 허 감독은 한국영화를 대 표하는 멜로 영화의 장 인이 되었다. 조재휘 영화평론가
조선의 공인중개사, 가쾌 T : 안녕하세요. 더워지는 날씨 에 모두 건강하셨습니까? 오 늘은 ‘이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이사하실 때 뭐가 가장 힘드셨습니까? A : 집을 구하는 게 가장 어렵 죠. 여러 가지 조건을 모두 따 져봐야 하니까요. 채광이랑 위치, 크기 등등이요. P : 이사 날짜를 맞추는 일도 참 신경 많이 쓰여요. 나가는 집 날짜랑 들어가는 집 날짜가 잘 맞아야 손해를 덜 보니까요. L : 집구하는 것도 일이지만, 짐 을 싸고 푸는 것도 큰일이에요. 전부 주부들 몫이니까. 애들이야 학교 끝나고 새집으로 들어오면 되지만, 우 리는 밤새 짐 싸고, 며칠 동안 짐 푸느 라 못 쉬었어요. H : 호주에서 이사하는 게 한 국보다 더 어려웠던 거 같아 요. 한국은 집주인이랑 세입자만 조건 이 맞으면 금방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여기는 내가 아무리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도 신청서를 내고 결과를 기다려 야 되잖아요. 집 한 번 보러가는 것도 주말에 따로 정해진 시간을 따라야 되 고, 가 보면 집 보러 온 사람들이 바글
바글 해요. A : 맞아요. 애들이 많아도, 애 완견을 키워도 조금 집구하기 가 어렵죠. T : 맞습니다. 그럼 세입자와 집주인을 중재해서 서로 간의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L : 공인중개사 분들이죠. P : 우리 젊을 때는 복덕방 주인 이라고도 했어요. 지금이야 수 수료라고 하지만, 그때는 복비라고 했 지요. 아휴...진짜 오래 전이네요. T : 아주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 셨는데요. 그럼 복덕방은 언제 부터 있었을까요? H : 해방 이후가 아닐까요? 해방 이후에 새로운 제도들이 많이 생겨났잖아요. L : 자세히는 몰라도 우리 세대 가 젊었을 때 같아요. 19501960년대 이후? 그 때 젊은 사람들이 돈 벌러 서울로 많이 모여 들었잖아요. 그 래서 복덕방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T : 사실 복덕방은 조선시대부 터 있었습니다.^^ 그럼 복덕방 (福德房)의 뜻은 무엇일까요?
A : 와! 그렇게 오래 되었어 요? 글씨를 보니 한자로 복(복) 자에 덕(덕)자가 들어있네요. T : 네, 맞습니다. 바로 ‘복’과 ‘덕’이 생기는 곳이라는 뜻입니 다. 조선시대 선비 유희춘의 <미암일 기>에 ‘생기복덕(生氣福德)’이라는 말 이 나옵니다. ‘생기복덕’은 예부터 오늘 의 일진과 길흉을 예측하는데 사용하 던 것인데, 길일을 택하는 데 기초가 되 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복’과 ‘덕’이라는 글자를 따서 거래 당 사자들에게 복과 덕이 생기도록 중재 하는 곳이라는 뜻으로 ‘복덕방’이 되었 던 거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복덕방을 운영했을까요? H : 요즘이야 공인중개사 하 시는 분들이 그 쪽 분야를 공 부하고 자격증을 따잖아요. 그런데 조 선시대에도 그런 게 있었을까요? L :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 물건 팔 듯이 겸해서 하지 않았을까요? T : 조선 후기 복덕방 주인들은 그 지역에서 오래 살아서 지역 의 특징과 사람들을 속속들이 아주 잘 아는 노인들이었습니다. P : 어머! 듣고 보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지금처럼 기계나 컴
퓨터가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노인들의 연륜이나 경험이 중요하겠네요. T : 맞습니다. 그 복덕방 주인 들을 조선시대에는 ‘가쾌’라고 불렀습니다. A : 가쾌요? 굉장히 생소한 말 인데요... T : ‘가쾌(家儈)’라는 한자의 ‘쾌(儈)’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왼쪽에는 ‘사람’을 뜻하는 인(亻)과 오 른쪽에는 ‘모이다’라는 뜻의 회(會)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즉 사람들이 모이 는 곳에서 서로의 요구를 중재한다는 뜻이 됩니다. L : 아! 한자로 보니까 이해가 더 쉽네요. T : 그러면 가쾌들은 주인과 세 입자를 중재해 주고, 얼마의 복 비를 받았을까요? P : 조선시대에는 세금도 쌀이 나 그 지역의 특산품으로 내지 않았나요? 그러니 물건으로 복비를 주 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면 계란이나 감 자 등등이요. T : 맞습니다. 조선시대 초기 ‘가쾌’들은 사실 이익을 창출하 는 전문 직업인들이 아니었어요. 그래 서 중개비로 담배 한 갑 정도를 받고,
좋은 일을 소개했다는 뿌듯함으로 자 신들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H : 대신 가쾌들은 수완이 아 주 좋아야 될 것 같아요. 아는 사람도 많고, 나름대로 인품도 좋아야 될듯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믿고 거래 를 하지 않을까요? T :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 습니다. 그래서 가쾌들은 쉽게 비유하자면, 시골 농가의 ‘이장님’같은 분들이 맡아서 했던 거죠. A : 그럼 언제부터 가쾌가 전문 적인 직업인으로 바뀐 건가요? T : 1893년 이후, 많은 서양 선 교사들이 조선 땅에 들어오면 서 가쾌의 역할이 많아졌습니다. 혹시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을 보셨습니 까? 시대적 배경이 어떠했는지 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L : 그 때 조선에 미국이나 러시 아, 프랑스, 영국, 중국, 일본 사 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죠. 드라마에 서 미국 군인들이랑 일본 군인들이 충 돌하는 장면도 있었어요. 일본에 빼앗 긴 나라를 찾으려고 양반집 규수가 총 잡이가 되잖아요. T : 맞습니다. 그 당시 갑자기 물밀 듯이 들어오는 외국인들
이 거주할 집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각 나라의 공사관으로 써야 할 건물도 많 이 필요 했고요. 그래서 토지나 건물의 무분별한 매입을 막고 책임 있게 중개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가쾌 인허제를 도 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공인 중개사의 시초가 됩니다. P : 동네 노인이 담배 한 갑 공 짜로 얻고 슬슬 놀면서 두루뭉 실하게 하던 일인데, 갑자기 전문직으 로 바뀐 거네요. 모두들 : 하하하!! T : 오늘은 이렇게 조선시대 공 인중개사, 가쾌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영미 박사 (고교 및 대학 강사(한국)
전 한국연구재단 소속 개인연구원 현 시드니 시니어 한인 대상 역사/인문학 강사) rhodach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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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4
2020년 11월 27일 금요일
2020년 11월 26일 목요일
culture
스포츠
HANHO KOREAN DAI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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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리그, 내 다리 봤지? NC 간판 타자 타자인 인 ‘나 ‘나스타 스타’’ 나성 스타 나 범(31) 이 한국 한국시리 시 즈 우승 갈증을 시리 증을 풀면서 한 결 홀가 홀가분한 분한 마음으 분한 음으로 로 더 큰 무대 무대에 에도 전장을 전장 을 던질 수 있게 됐다 됐다.. 올해 두산과 한국시 국시리즈 리즈를 리즈 를 앞두 앞두고 고이 동욱 NC 감독 감독에게 에게 “메이 메이저리 저리그 저리 그 진출 진출을 을 선언하기 선언 하기 전 팀에 좋은 은 선물을 물을 남기고 고 싶다”고 싶다 고 했던 약속을 을 지켰 지 다. 시리즈 리즈 내 내 쾌조의 쾌조 조의 타격 감을 뽐낸 뽐 그의 성적은 성적 적은 타율 0.4 .458 58(( 24 58 24타수 타수 수 11안 안타) 1홈런 런 6타 점이다. 점이 다 201 016년 6년 년 개인 첫 한국 한국시리 시리즈에 즈에서 서 타율 0.11433(14타수 수 2안타 안 )로 초라하게 하 마쳤던 아픈 과거를 를 2020시즌 통합 우 승으 으로 지워 지 냈다 다.
나성범 지난해 십자인대 파열 올 시즌 초반 지명타자로 시작 적응기 거친 뒤 3할-30홈런 KS도 0.458 통합우승 이끌어 고정 핀 빼고 MLB 진출 채비 올 한해 한해는 는 나성 나성범에 범 게 정말 극적인 시 범에 즌이었다 즌이 었다. 지난 었다 지 해 5월 경기 중 슬라 슬라이딩 이딩 을 하다 하다가 가 무릎 무릎이 이 심하 심하게 게 꺾여 꺾 십자인 자인대 자인 대 가 파열되는 파열되는 큰 부상을 파열 상 당했다 했다. 당초 지 난 시즌 즌 후 포스팅 (비공 비공개 개 경쟁 경쟁입찰 입찰))으 로 메이 메이저리 저리그에 그에 도전할 생각이 각이었지 었 만 었지 예상치 예상 치 못한 암초를 를 만났다 다. 무엇 무엇보다 보다 정상 상적 적인 인 몸 상태로 로 돌아 아와 와 다시 제 기 량을 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을 장담하 하기 힘든 상 이었 상황 었다. 다 하지 하 지 지만 만 나성 나성범은 범은 묵묵히 묵히 기나긴 긴 재활 을 버텼다. 버텼 텼다 코로나 나199 여파로 로 20220 정규 정규 시즌 시 즌 개막이 막이 미뤄 뤄지 지면서 면서 개막 엔트 엔 리에 에
들었다. 들었 다. 하지만 워낙 큰 부상 부상이라 이라 모든 게 조심 조심스러 스러웠다 스러 웠다.. 이 감독 웠다 감독은 은 “(나)성범 성범이 이 가 팀과 함께 시즌 시즌을 을 마치 치는 게 목표 목 ”라 면서 시즌 초반 나성범 성범을 을 지명 지명타자 타자 자로만 내보냈다 내보 냈다.. 점점 적응기 냈다 응기를 를 거친 나성범 성범은 은 무리없 무리 없이 주루 플레이 레이를 를 하며 하며‘‘슬라 슬라이딩 이딩 트라우마 트라 우마’를 우마 를 없앴고, 앴고 고 우익 우 수 수비 수비도 도소 화 다. 화했 다 그 게 서서 그렇 서히 히달궈진 복귀 복 첫 시즌 즌나 성범 범은 건재 재함을 알렸다 렸다. 정규 정 시즌 1300 경기 기에 나가 나가 타율 0. 0 324 34홈런 홈 112 1 타 점 115득 득점을 점 기록했 했다. 다 한 시즌 개인 최 다 홈런이자 이자, 데뷔 뷔 후 첫 ‘3할 3할-30 30홈런 홈런100타 10 0타점--10 100득 0득점’ 점’을 을 달성 달성했다 했다. 주포 주 가 돌아오자 자 힘을 받은 NC는 는 창단 첫 정규 시즌 1위에 위 올랐고 랐고, 직행 직행한 한 한국 한국시리 리즈 에서도 에서 도 ‘나 ‘나스타 스타’가 가 반짝 빛나 빛나자 자 통합 우 승까지 승까 지일궈 지 일궈냈다 냈다. 냈다 무릎 수술 후유 유증 없이 이 한 시즌을 건 강하게 강하 게 마친 마친 나성 성범 범은 24 24일 일 한국 한국시리 시리즈 시리즈 마 막 경기 마지 기가 된 6차 6차전을 전을 마친 뒤 우승 회포를 풀었 회포 풀었다. 다. 그리고 2 5일 오후 병원 에서 서 자신의 무릎을 지탱해 탱해준 준 고정 핀을 빼고 고 본격적 격적으로 으로 빅리그 그 진출을 준비에 에 나섰다. 나섰 다. 나성범은 나성 범은 “NC 창단 멤버 멤버로서 로서통 통합 우 승을 해서 기분 기분이 이 너무 무 좋다” 다”며 며 ““모 모든 선 수 이 열심 수들 열심히 히 해줬 줬기 때문 때 에 우승할 수 있었다. 있었 다. 특히 올해 해는 작년 작년에 에 큰 부상 상을 겪고 복귀한 한 첫 시즌이 즌이라 라 첫 경기 경기부터 터조 금 더 특별 특별했는 했 데, 우승으 했는 으로 마무리해 리 서 더욱 더욱 기쁘다 쁘 . 이제 제 쉬는 동안 안 컨디션 잘 조절하고 조절하고 조절 고 그 동안 함 함께 께 고생한 한 가족 들과 좋은 시간 간을 보 보내 내고 싶다”고 고 말했 다 다. 김지섭 김지 섭 기자 자
NC 나성범이 부상에서 돌아온 올 시즌 팀의 창단 첫 정규시즌·한국시리즈 통합우승을 이끌며 건재를 알렸다. 나성범이 21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두산과 한국시리즈 4차전에서 도루를 시도하는 모습.
코로나19에도$ ‘대견한 KBO’ 일정 100% 소화 등을 토대로 1군 선수 중에 확진자가 발 KBO리그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 정규시즌 144경기에 PS까지 생하지 않았고 관중을 통한 집단 감염으 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정규시즌 1군선수 중 확진자 없이 순항 로도 이어지지 않으면서 별 탈 없이 순항 144경기와 포스트시즌까지 예정된 일정 할 수 있었다. 특히 유일한 돔구장인 서 을 100% 소화했다. 예년 같으면 특별할 무관중^일부 입장 수차례 반복 울 고척스카이돔을 활용해 추워진 날씨 것 없는 마침표였겠지만 올해는 코로나 올스타전 열리지 못해 아쉬움 에도 불구하고 한국시리즈를 포함한 포 19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았기에 ‘완주’ 스트시즌 상당수 경기를 치렀다. 의 의미가 크다. 물론 위기도 있었다. 지난 9월 2020 KBO리그는 24일 NC의 초 한화 재활군에 머물던 투수 한국시리즈 우승과 함께 6개월 20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일에 걸친 대장정을 마감했다. 당 한화^LG 2군 선수단이 모두 코 초 올해 정규 시즌 개막은 3월 28 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했다. 또 일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퓨처스리그 일부 경기가 3주 가 시기와 겹치면서‘4월 개막’으로 한 량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시 차례 미뤄졌다가 5월 5일에야 사 상 최초의 무관중 경기로 개막했 즌 막판이던 10월 말에는 올 시 다. 한미일 가운데 가장 먼저 프로 즌 최고 활약을 펼쳤던 멜 로하 야구를 개막한 것이어서 당시 미 스 주니어(KT)가 코로나19 의 국 현지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심 증세를 보이면서 리그 전체가 이 과정에서도 진통이 적지 않았 긴장하기도 했다. 다행히 음성 다. 10개 구단이 팀당 144경기를 판정이 나왔지만, 리그 중단까지 모두 소화하기로 하면서 우려의 논의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순 목소리가 나왔다. 실제로 개막이 2020시즌 KBO리그가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대장정을 완주했 간이었다. 또 시즌 중에도 코로 뉴시스 미뤄져 시즌 종료 시점이 너무 늦어 다. 한국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NC 선수단. 나19 확산 속도에 따라 무관중 지는 데다 코로나19 위험이 도사 경기 및 일부 입장 경기 등을 수 리는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144경기를 야 개막해 팀당 60경기씩 초미니 단축 시 차례 반복했다. 올스타전은 아예 열리지 다 치르긴 쉽지 않았다. 무관중 경기를 즌을 치렀다. 또 내셔널리그에서도 지명 못했다. 치르더라도 선수단과 코치진만 양 팀 타자 제도를 쓰는가 하면 팀 간 이동을 KBO 관계자는 NC의 우승 확정 직 합쳐 100명에 달하고 여기에 구단 관계 최소화하기 위해 아메리칸^내셔널리그 후 가슴을 쓸어 내리며 “우여곡절 끝에 자와 진행 인력, 중계^취재진 등까지 숫 구분 없이 지구 팀들끼리 경기를 치르는 한국시리즈까지 완주해 냈다”면서 “모 등 각종 규정을 새로 정해야 했다. 자는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두가 조금씩 불편을 감수하고 노력한 하지만 KBO리그는 철저한 방역 수칙 결과”라며 웃음을 지었다. 강주형 기자 실제로 메이저리그의 경우 7월 23일에
연합뉴스
‘강화 레벨’이 다른 포수 양의지의 방패 25이닝 무득점, 두산 타선은 끝없이 침묵했다. 득점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지 만 절호의 기회를 수 차례 놓쳤다. 그때 마다 NC의 방어는 빛이 났고, 그 중심엔 포수 양의지(사진)가 있었다. 마지막 경기가 된 6차전 두산의 2회초 공격 1사 만루에서 허경민이 섰다. 초구 와 2구 모두 커터였고, 파울이었다. 초 구부터 치려는 의욕이 넘쳤다. 3구도 역 시 덤비는 타자에게 유효한 낮은 변화 구였지만 이번에는 구종을 바꿔 포크볼 이었다. 2회 들어 계속해서 2스트라이크 이후 안타를 허용했던 투수의 심리가 반 영됐고 원바운드 볼이었다. 4구째, 다시 커터였다. 포수가 투수와 사인을 교환한 뒤 자리 잡고 앉아 있는 반대 코스로 공이 가는 속칭 반대 투구 였다. 타석에서 순간 엉덩이를 뒤로 빼며 물러선 허경민처럼 포수도 순간 놀라고 제대로 대처하기가 쉽지 않은 공이었다. 공을 포구할 수는 있어도 대개 미트가 밀리면서 볼 판정을 받기 쉽다. 그런데 루친스키의 반대 투구를 포구한 양의지 의 미트는 스트라이크 존에서 밀리지 않 고 버텨냈다. 루킹 삼진이었다. 이 공 하 나로 양의지는 포수로서 기본인 포구의 가치를 다시 한번 증명했다. 4회초에도 위기는 계속됐다. 무사 2^3 루에서 타석에는 박건우가 들어섰다. 시 리즈 전반에 부진했지만 5차전 마지막 타석에서 3루타를 쳤고, 첫 타석에서도
김정준의 야구수다
안타를 쳤다. 초구는 몸쪽 투심이었다. 몸 가까이 깊게 들어갔고 볼이었다. 2구 째는 바깥쪽 커터, 다시 스트라이크 존 을 많이 벗어났다. 양의지가 마운드를 방문한 뒤 3구째 는 몸쪽 투심이었다. 방망이가 나갔지만 파울. 박건우의 반응은 몸쪽 코스를 강 하게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1차전 2번째 타석과 3번째 타석 모두 몸쪽 코스 대응에 실패하며 물러섰던 기 억이 강하게 남아 있는 게 느껴졌다. 4구 째 커터였지만 다시 한번 반대 투구였다. 이번에는 볼이었지만 몸쪽 코스에 눈을 두고 있었던 박건우의 방망이가 돌아갔 고 타이밍이 늦으면서 헛스윙이 나왔다. 5구째 마지막 공은 변화구 커터였다. 코 스는 들어왔지만 높았다. 2^3루 위기 상 황에는 위험한 공이었지만 몸쪽을 강하
게 의식했고 기억했던 박건우의 방망이 는 공의 윗부분을 때리며 1차전과 같이 빗맞은 3루 땅볼이 나왔다. 절대 득점 기 회의 첫 타자가 땅볼로 잡히면서 박세혁, 허경민이 모두 내야 땅볼로 아웃, 무사에 3루 베이스를 밟고 있었던 페르난데스는 홈에 들어오지 못하고 말았다. 양의지는 상황을 정확히 읽고 마운드 위 투수에게 확률 높은 방향 제시한다. 그리고 타자의 작은 움직임을 놓치지 않 고 그 안에서 타자의 생각과 심리를 읽어 냈다. 그의 연륜 속에서 모든 게 보였기 에 과감하게 결정할 수 있다. 모든 포수 리드의 기본이지만 5차전과 6차전에 보 여준 양의지의 리드는 같아 보이지만 ‘강 화 레벨’이 달랐다. 이번 한국시리즈는 ‘양의지 시리즈’라 고 불릴 만큼 모두가 그에게 거는 기대 가 엄청났다. 그의 활약에는 단 1%도 의 심의 여지가 없었다. 오히려 모두가 그 의 존재를 잊을 만큼 당연시됐다. 오랜 기억 속에도 이만한 신뢰를 받았던 특별 함은 많지 않았다. 그리고 특별함 속에 는 그에 반하는 엄청난 압박감이 숨겨져 있기도 했다. 실제 시리즈 전부터 있었 을 큰 속앓이에 시리즈 중반 잠시 흔들 리기는 했다. 하지만 이내 스스로 바로 잡았고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그 기대에 걸맞게 아니 그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내 는 힘을 보여줬다. 양의지는 양의지였다. SBS스포츠 해설위원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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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2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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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 경제가치 5조원·‘블핑’ 뮤비 13억회… K팝 이끈 산업 역군 방탄소년단
은 지금 하나의 보통명사가 돼 가는 중이다. 중국과 일본, 동남아 지역을 넘어 유럽과 미국까지 장악하며 세계인이 듣는 하나의 장르로 발돋움했다. 그 첨병 역할은 방탄소년단(BTS)과 블랙핑크가 맡았다. 빌보드 차트를 휩쓴 이들은 국위선양의 아이콘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산업 역군이었다. 콘텐츠가 미래 먹거리가 된 시대에 BTS와 블랙핑크의 경제적 파급력은 가히 ‘다이너마이트’급이다. 포브스에 따르면 BTS는 46억5,000만달러(약 5조1,800억원)의 국내총생산(GDP) 창출 효과를 지닌 그룹으로 평가받는다. 지난해 한국 GDP의 0.2% 수준으로, 웬만한 대기업의 매출과 맞먹는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BTS의 신곡 ‘다이너마이트’가 빌보드 1위를 차지했을 때 그 경제적 가치가 1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앨범 판매에 따른 수익은 물론, 관련 제품 판매 등 직간접적인 부가가치를 합한 수치다. 이를 통해 발생하는 고용유발 효과도 8,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2013년 데뷔해 ‘견고하고 높은 세상의 문을 넘기 위해’ 꾸준히 행진한 결과다. 이 정도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건 물론 음악성 때문이다. 2017년 ‘DNA(67위)’ ‘MIC DROP(28위)’으로 처음 빌보드 핫100 차트에 안착한 BTS는 꾸준한 변화를 거쳐 지난 9월 K팝 최초로 초로 ‘다이너마이트’를 통해 1위에 올랐다. BTS가 핫100 차트에 랭크된 곡은 무려 15개에 달한다. 블랙핑크의 선전도 만만치 않다. 지난달 발표한 정규 1집 ‘디 앨범’은 빌보드200 앨범차트에서 K팝 팝 걸그룹으로선 최초이자, 빌보드를 통틀어서도 걸그룹 가운데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순위인 2위로 데뷔했다. 블랙핑크의 경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온라인 무대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블랙핑크의 랙핑크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무려 5,330만명에 달하는데 국내 연예인 중 가장 많고, 세계 아티스트 가운데 운데 두 번째로 많다. 블랙핑크의 ‘뚜두뚜두(DDU-DU DDU-DU)’ 뮤직비디오는 13억회를 돌파했다.
DNA
블랙핑크
11억
뮤직비디오 (회, 유튜브)
13억
4,000만
유튜브 구독 (명)
5,330만
맵 오브 더 솔(MAP OF THE SOUL) 7 *세계 2위(2020)
337만
앨범 초동 판매 (장)
10월 온라인 콘서트 맵 오브 더 솔 원
491억
콘서트수익 (원)
뚜두뚜두(DDU-DU DDU-DU) 한국 아티스트 1위, 전 세계 아티스트 2위
68만
디 앨범(THE ALBUM) *K팝 걸그룹 최고기록(2020)
633억
2018~2020년 세계 투어
빌보드차트 최고기록 다이너마이트(Dynamite)
1위
온(ON)
4위
33위
(2020)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사워 캔디(Sour Candy)
작은 것들을 위한 시
8위
41위
(2019)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
페이크 러브(FAKE LOVE)
10위
55위
아이돌(IDOL)
11위
59위
러브식 걸스(Lovesick Girls)
러브 유어셀프(LOVE YOURSELF) 鱲 Tear
1위
2위
디 앨범
러브 유어셀프 穠 Answer
1위
24위
맵 오브 더 솔 페르소나
1위
40위
맵 오브 더 솔 7
1위
러브 유어셀프 䪫 Her
7위
D-2
11위
●기획 장재진 기자·김단비 인턴기자 ●디자인 송정근 기자
GDP 창출 효과
5조1,800억원
(2020)
핫100
(2020)
(2019)
(2018)
(2018)
(2019)
(2020)
(2018)
(2018)
(2018)
13위
(2020)
빌보드200
(2020)
(2019)
(2018)
아이스크림(Ice Cream)
뚜두뚜두
킬 디스 러브 스퀘어 업(SQUARE UP)
(2020)
탄
단 경제적 가 년 소
(2017)
(2020)
●방탄소년단 핫100 1·2위 동시 석권 다이너마이트, 세비지러브(Savage
Loveۮ2020), 한국어 노래 최초 1위 세비지러브(2020), 핫100 랭크 곡 15개
치
방
●포브스(2019년 10월)
●사진 사 각 소속사 소
‘다이너 마이 트
7,928명 ’의
빌보
고용 유발 효과
드 1위
블랙핑크
1조7,000억원 경제적 경 경제 제적 제 파급 효과
문화
2020년 11월 25일 수요일
19
“슬픔이란 아름다움에서 오는 것$ 오빠 조동진 향한 편지” “슬픔이란 아름다움에서 오는 것… 오빠 조동진 향한 편지”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0년 9월)
9년 만에 새 정규앨범 발표한 조동희
“오빠(가수 조동진)가 돌아가신 직후에는 실감이 잘 안 났어요. 3년쯤 지나니까 그리운 마음도 많이 들고 슬픔이 훅 밀려오더군요. 생전에 해 주셨던 말씀도 유난히 많이 생각났고요. 앨범 제목과 같은 곡인 ‘슬픔은 아름다움의 그림자’는 오빠에게 보내는 편지 같은 노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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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어송라이터 조동희는 3년 전 오빠 조동진의 장례식장에서 상영됐던 생 전 인터뷰 영상에서 한 구절을 받아 적 었다. “슬픔이란 아름다움에서 오는 것 같다.” 시간이 흘러 이를 노래로 만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쓴 가사에 작은오빠인 조동익이 선율을 붙이고 곡을 완성했다. 세 남매의 시공 을 초월한 합작 프로젝트. 조동희가 최근 내놓은 정규 2집은 이렇게 만들 어졌다. 올해 26년 만에 새 앨범을 낸 조동익 만큼이나 조동희도 과작하는 음악가 다. 1999년 하나음악 레이블의 옴니버 스 앨범에 참여한 뒤 첫 정규 앨범 ‘비둘 기’를 내기까지 12년이 걸렸고 다시 9 년이 지나서야 두 번째 앨범을 냈다. 작 사가로 활동을 시작한 1993년부터 치 면 무려 27년간 단 두 장의 앨범을 낸 것이다. 18일 만난 그는 “진짜 내가 하
생전에 남긴 메시지를 노래에 작은오빠 조동익 작곡 ‘세남매 합작’ 사슴꿈ㆍ동쪽 여자 등 10곡 담아 “삶 긍정하고 자신을 사랑해야죠” 1인 기획사 ‘최소우주’ 차리고 활동
고 싶은 게 뭔지 찾느라 오래 걸렸다” 고 했다. 세 아이를 키우느라 30대 후반에야 데 뷔 앨범을 냈고,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 두 번째 앨범을 내니 벌써 40대 후반이 됐다. 그렇다고 그사이 음악 활동을 쉰 건 아니었다. 영화 ‘무현 두 도시 이야기’ 의 음악을 만들었고, 드라마 ‘시그널’ 등 의 OST와 여러 옴니버스 프로젝트에 참 여했다. 작사학교 ‘작사의 시대’도 운영
조동희는 포크의 대부로 불리는 조동진의 동생이다. 7남매 중 막내인 조동희는 3년 전 세상을 떠난 조동진을 추억하며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해보면 네 길이 보일 것’이라는 말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김용호 작가 제공
하고 있다. ‘슬픔은 아름다움의 그림자’에는 조 동희의 과거와 현재가 담겼다. 사슴이 나오는 꿈을 꾼 뒤 썼다는 ‘사슴꿈’을 시 작으로 피아노를 배우던 어린 시절을 기 억하는 ‘종이 피아노’, 라디오로 음악을 듣던 추억을 담은 ‘라디오’, 자신의 이름
뜻을 제목으로 삼은 ‘동쪽 여자’ 등 10곡 을 수록했다. 조동익이 몸담았던 어떤 날의 명곡 ‘초생달’도 리메이크했다. 대 체로 조동희가 쓴 가사에 조동익이 곡을 붙인 다음 의견을 조율해 수정하는 방 식으로 완성했다. 앨범에는 공간을 부유하는 앰비언트
사운드가 강물에 반사되는 햇빛처럼 잔 잔하게 반짝거린다. 조동희는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 주듯 속삭인다. 그는 “동 화책을 읽다가 스르르 잠들어 꾸는 꿈 처럼 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앨범 은 ‘슬픔’보다 ‘아름다움’에 가까이 있다. 조동희는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삶을 긍정하고 자신을 사랑하라는 것 이었다”고 했다. 그는 대학 시절 영화를 전공했다. 성 악가 출신으로 영화감독이었던 아버 지 조긍하의 뒤를 이어서였다. 그러나 두 오빠와 그 지인들로 둘러싸인, ‘음악 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에선 운명에 저항할 수 없었다. 1993년 김정민의 ‘다 시 만나는 그날까지’를 시작으로 S.E.S 의 ‘데자부’, 이효리의 ‘누군가’, 장필순의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등을 작사하 며 실력을 인정받았다. 조동희는 지난해 자신의 앨범을 직접 제작하고 발매하기 위해 1인 기획사 ‘최 소우주’를 차렸다. 홀로 활동하며 최소 한의 회사를 꾸리려 했으나 제주 로컬 밴드 사우스 카니발, 기타리스트 드니 성호와 만나면서 우주는 점차 확장하 고 있다. “두 번째 앨범은 제게 아주 중요했어 요. 그래서 곡들이 충분히 모였는데도 발표가 늦었죠.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 긴 하지만 저 자신에 솔직하게 작업해서 인지 마지막 앨범이라 해도 좋을 만큼 마음에 들어요. 내년엔 독특한 프로젝 트 앨범을 하나 기획하고 있습니다. 다 음 앨범들은 1년 반 간격으로 내자고 했 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고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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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2020년 11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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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24일 화요일
내시경만 잘 받아도$ 대장암 조기 발견 땐 90% 완치 ‘선진국형 암’으로 불리는 대장암은 발병 2위 암이다. 식생활 서구화 등으 로 인해 부쩍 늘었기 때문이다. 2019년 발표된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따르 면 2017년 국내에서 대장암 진단을 받 은 환자는 2만8,111건으로 전체 암 발 생(2 3만2,255건)의 12.1%를 차지했 다. 발병 1위 암인 위암은 2만9,685건 (12.8%)이다. 그런데 대장암은 국가 암 검진 권고안 에 따라 정기적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만 받으면 조기 발견으로 90% 이상 완치 할 수 있다. 2018년 발표된 중앙암등록 본부 자료를 보면 2012~2016년 대장암 의 5년 상대 생존율은 75.9%였다. 대장암은 다른 암종과 달리 정기 검 사와 생활습관 개선으로 예방이 가능 하다. 하지만 대장암 환자 자신이 이상 증상을 느끼고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 미 말기 단계여서 치료가 불가능할 때가 많다. 따라서 대장암은 증상이 없을 때 미리 검사를 받는 것이 최선책이자 유일 한 예방법이다. 만 50세부터 국가대장암검진 대상 대장암은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이 높 아진다. 2018~2019년 연령별 암 사망 률 추이를 보면, 대장암으로 인해 사망 자는 40대에서는 10만명당 4.1명이지만 50대에는 12.3명, 60대는 27.3명, 70대 는 69.4명, 80대 이상은 191.0명으로 급 격하게 증가한다. 그래서 소화기암 전문 가들은 “50세부터 누구나 필수적으로 대장암 검진을 받아 대장암 발생률을
나이 들수록 발병률 크게 높아져 50세부턴 지속적으로 검진 받아야 매년 무료로 분변 잠혈 검사 가능 용종 발견 땐 반드시 추적 검사를 가족력 있는 경우 위험 1.5~2.5배 대장암 70% 식습관^운동으로 예방
낮추라”고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암검진 사업에 대장암 검진이 포함돼 있어 50세 이상이 라면 누구나 매년 분변 잠혈 검사를 무 료로 받을 수 있다. 분변 잠혈 검사란 대 변에 혈액이 섞여 있는지를 현미경으로 확인해 대장암 위험을 스크리닝하는 방 법이다. 병원이나 검진기관에서 제공하 는 조그만 용기에 대변을 강낭콩 크기 정도로 묻혀 검사받는 병·의원에 제출 하면 된다. 분변 잠혈 검사에서 양성 반 응이 나오면 반드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아 대장암 발병 여부를 확인해야 한 다. 이때도 정부에서 비용을 전액 지원하 고 있다. 국가 대장암검진 이외에 개인적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거나, 가족력 등 위험 인자가 없다면 50세부터 5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으면 된다. 장병익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장 암 태스크포스 팀장(영남대병원 소화기 내과 교수)은 “대장암은 정기 점진으로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치료”라며 “연령,
식생활 서구화에 따라 ‘선진국형 암’인 대장암이 암 발병 2위에 올랐다. 좋은 식습관과 운동만으로도 대 장암을 대부분 예방할 수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가족력 등 위험 인자가 없는 사람이라면 50세부터 국가대장암 검진을 시작하고, 고위험군이라면 전문의와 상담해 필요 한 시기에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한 다”고 했다. 가족력 있다면 40세부터 내시경 해야 대장암은 가족력이 주된 위험 인자다. 연구에 따르면 직계 가족 중 대장암 환 자가 1명일 경우 본인 위험도가 1.5배 증 가하고, 2명이라면 2.5배 증가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직계 가족 중 대장암으로 치료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50세 이전이라도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 아야 한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는 부 모 형제의 대장암 발생 연령이 55세 이하 이거나 부모 형제 중 2명 이상에서 대장 암이 발생했다면 40세부터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만약 이전에 한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용종이 발견됐다면 대장암 발병 위험이 높아지므로 추적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장용종은 대장암 전 단계로, 이 용종 을 그대로 두면 일부가 수년에 걸쳐 암 으로 자라게 된다. 대장내시경 검사 시 용종이 발견되면 용종 크기와 상태에 따라 전문가가 내 시경으로 용종을 절제함으로써 대장암 발생을 예방하고 대장암 사망률을 감 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용종이 발견됐 다면 이후 용종이 또 생길 위험성이 높으 므로 전문의들은 용종을 떼어낸 사람은 연령에 상관없이 3년(고위험군) 또는 5 년(저위험군) 후에 추적 대장내시경 검사 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밖에 만성염증성 장 질환을 앓은 적이 있거나, 유전성 암 질환을 보유하 고 있거나, 비만이거나, 70세 이상 고령 이라면 대장암 고위험군이므로, 가까운 병·의원의 소화기내과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하다. 대장암의 80% 정도는 고지방·고칼로 리 음식, 비만, 흡연, 음주 등 나쁜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긴다. 특히 기름기가 많 은 고기나 소시지, 햄, 베이컨 등과 같은 육가공품을 즐기면 대장암이 생길 위험 이 높아진다. 대장암의 발생률과 관련 있는 요소 가운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열량 섭 취, 식습관, 운동, 흡연, 과음 등이다. 국 내외 연구에 따르면 대장암의 66~75% 는 식습관과 운동으로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대장암 위험을 줄이기 위해 평소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1주일에 3~4 회 정도는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한다. 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삼각김밥 등 가정간편식 싸고 맛은 좋은데$ “당^나트륨 낮춰 주세요” 싸고 맛도 좋은 컵떡복이 등 가정 간편식이 유행이다. 가정간편식으로 는 즉석 섭취 식품(도시락·삼각김밥· 샌드위치 등), 즉석 조리 식품(육개 장·수프·냉동 볶음밥 등), 신선 편의 식품(샐러드·컵과일 등), 간편 조리 식품(일명 밀키트) 등이 있다. 가정간편식의 국내 시장 규모는 2017년 2조7,000억원에서 2018년 3 조2,000억원, 2019년 3조4,600억원 으로 3년 새 63%나 성장했다. 2,200 여 업체(지난 10월 말 기준)가 다양 한 제품을 내놓고 있다. 중·고교생 1,000명에게 최근 가정 간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 의 절반가량이 편의점에서 주 1회 이 상 가정간편식을 사서 먹었다. 6,000 원 정도 들여 가정간편식과 함께 음 료를 구입했고, 라면·도시락·삼각김 밥·샌드위치 순으로 인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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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치질, 채소^과일 충분히 먹고 생수 많이 마시면 예방 주부 C(45)씨는 요즘 말 못할 고민이 생겼다. 치질 때문이다. 가족에게도 말 하기 민망한 질환이지만 일상생활의 불 편함은 이만저만 아니다. 엉덩이를 대면 따끔거려 제대로 앉을 수도 없다. 변비 까지 생겨 변을 보는 것도 고역이다. 날씨가 추워진 요즘 치질(치핵·치루·치 열)로 고통을 받는 사람이 늘었다. 치질 가운데 항문 돌출과 배변 출혈이 주증 상인 치핵이 특히 많이 발생한다. 항문 돌출이란 배변 중에 항문으로 덩어리 같은 것이 밀려 나오는 증상을 말한다. 심하면 배변 중이 아닌 평상시 에도 나와 있기도 한다. 여기서 덩어리란 사실은 혈관 뭉치이다. 원래는 항문 안쪽에서 서로 밀착해 항 문을 닫아줘 대변이나 가스가 새지 않도 록 하는 스펀지 역할을 한다. 혈관 뭉치 이다 보니 충혈 정도가 심해지면 쉽게 출 혈한다. 이런 출혈은 동맥성 출혈이어서
날씨가 추워져 치질이 심해지면 의자에 제대로 앉 을 수조차 없게 된다. 게티이미지뱅크
색깔도 선홍색이고 때로는 물총으로 쏘 듯이 나오기도 한다. 대개 통증은 없다. 혈액이 굳어 콩알처럼 딱딱하게 만져지 기도 하는 혈전성 치핵이라면 통증이 생 기기도 한다. 치핵은 서서 걷기 시작하면 어쩔 수 없 이 생기는 병이다. 중력이 아래로 쏠리다 보니 항문 안쪽에 있던 혈관 뭉치가 자 꾸 바깥쪽으로 나가려는 힘을 받는다.
습관적으로 배변할 때 힘을 많이 준다 면 혈관 뭉치가 중력에 더해 밀어내는 힘 을 더 받으므로 돌출이 더 심해진다. 자 주 배변을 하거나 배변 시간이 너무 길어 도 마찬가지다. 밀어내는 힘이 크지 않더라도 혈관 뭉 치가 확장돼 용적이 커져도 치핵이 쉽게 밀려 나올 수 있다. 술 마신 뒤가 그럴 때 다. 알코올이 혈관을 확장하기 때문이 다. 오랜 시간 가만히 앉아 있어도 혈류 가 정체되면 생길 수 있다. 활동량이 줄 고, 두껍고 꽉 끼는 옷을 입는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치핵이 잘 생긴다. 치핵을 예방하려면 이런 유발 요인 을 피해야 한다. 우선 변비가 생기지 않 도록 조심해야 한다. 육류보다는 채소· 과일처럼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먹 고, 갈증이 없더라도 물을 수시로 많이 마시는 것이 좋다. 물은 첨가물이 든 음 료보다 생수가 낫다. 배변 중에는 과도
한 힘주기를 피하고, 배변은 하루에 한 번만, 배변 시간도 3분을 넘기지 않아 야 한다. 직업적으로 장시간 앉아 있을 수밖에 없다면 중간에 한 번씩 일어나 적당히 움직이는 것이 좋다. 물론 음주 도 삼가야 한다. 성무경 건국대병원 대장항문외과 교 수는 “치핵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불편 하다면 치료를 해야 한다”며 “일차적으 로는 연고·좌제 같은 국소용 약이나 먹 는 약으로 치료하지만 이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어 1~2주 정도 사용해 보고 증 상이 뚜렷이 호전되지 않으면 수술을 고 려해야 한다”고 했다. 수술 후 통증이 매우 심할 것이라는 지레짐작으로 극단적으로 수술을 피하 려는 사람이 많다. 실제 많이 시행되고 있는 전통적인 방식의 절제 수술은 통증 이 좀 있을 수밖에 없다. 절제로 인한 상처가 통증에 예민한
항문 주변부에 생기는데 배변 과정에 서 이런 상처가 자극을 받기에 어쩔 수 없이 절제 수술 후 통증은 생긴다. 그 러나 통증은 잘 관리하면 크게 줄일 수 있다. 좋은 진통제로 다스리고, 배변을 쉽게 하는 하제를 사용하며, 적절한 온 수 좌욕으로 관리하면 통증은 훨씬 완 화된다. 무엇보다도 요즘은 항문 안쪽으로 절제해 통증에 예민한 항문 주변부에는 상처를 생기지 않게 하는 수술이 있다. 원형문합기 치핵고정술은 원형문합기 라는 도구를 사용해 치핵 뿌리 부분을 항문 안쪽에서 원주상으로 절제하고 전 체 치핵을 안쪽으로 밀어 올려 고정하는 수술이다. 그러면 전통적인 절제 수술에 버금가는 치료 효과가 있으면서 상처가 생겨도 상대적으로 둔감한 항문 안쪽에 서 만들어지기에 통증이 거의 없다. 권대익 의학전문기자
‘노화의 신호탄’흰머리, 다시 검게 할 수 있다? 문지숙 교수의 헬시에이징 늙는다는 사실을 직감하는 징후가 바로 흰머리다. 머리 염색 등으로 감출 수 있겠지만 흰머리를 검은 머리로 다 시 바꿀 수 있다면 청춘이 다시 온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다. 사실 흰머리는 노화로 인해 나타나 는 대표적인 현상으로 멜라닌 생성 조 절 장애로 생긴다. 대개 30대 이전 머리 카락 색깔이 변하기 시작해 30대에 접 어들면 흰머리가 올라오기 시작한다. 여러 인종 가운데 흑인은 10년 정도 늦 게 흰머리가 생기기 시작한다. 흑인이 머리카락의 검은색을 구성하는 멜라 닌 색소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흰머리는 노화로 인해 모낭의 멜라 닌 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생기 기 시작한다. 흰머리는 피부층이 얇은 30
옆머리부터 나타나기 시작해 앞머리, 정수리, 머리 뒤쪽까지 점점 퍼진다. ‘노화의 신호탄’인 흰머리를 검은 머 리로 되돌릴 방법은 없을까. 충분히 가 능한 일이다. 색소 세포가 노화로 인 해 색소 생산이 잠시 중단된 경우라면 그 기능을 원상 회복시키면 다시 검은 머리카락이 나올 수 있다. 결론적으로 검은 머리카락이 다시 나올 수 있도록 멜라닌 색소 세포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고 두피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색소 세포가 제대로 활동하는 데필요 한 성분 가운데하나가 티로신이다.티로 신은 머리카락을 검게 하는 멜라닌 색소 를 합성하는 핵심 물질로 콩의 주요 성 분이기도 하다.콩은 또한 머리카락을 생 산하는 단백질도 풍부하고,여성호르몬 인 에스트로겐도 많이함유해 탈모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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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하는 데도 도움이된다. 티로신 섭취를 위해 두부나 두유, 청 국장 등 콩 가공품이 추천된다. 이 밖 에 티로신이 많이 함유된 식품으로 우 유·요구르트·치즈·생크림 등 유제품과 바나나·사과·아보카도·소 등심·돼지 등심·닭가슴살·아몬드·호두·땅콩·참 치·멸치·꽁치·방어·갈치·달걀·버섯·전복 등이다. 비타민 B12가 부족해도 멜라
닌 색소 생산이 줄어 새치가 늘어날 수 있다. 비타민 B12는 육류·유제품·어류· 조개류 등 동물성 식품에 주로 많다. 검은 머리카락을 다시 나게 하는 음 식은 사실 노화를 막는 항노화 음식이 기도 하다. 즉 흰 머리카락이 검은 머리 카락으로 변한다는 것은 몸이 전체적 으로 젊어진다는 뜻일 수 있다. 다만 이런 음식을 어느 정도 먹어야 노화 방 지에 효과가 있는지 아직까지 제대로 된 연구 결과가 적은 것이 아쉽다. 최근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여러 노화와 관련된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중간엽 줄기세포(MSC)를 이식했 는데 흰 머리카락이 검은 머리카락으 로 색깔이 바뀐 것이다. 줄기세포 유래 엑소좀(40~200um 크기 세포 외 소포 의 하위 그룹)을 머리에 바른 결과, 머 리카락이 새로 나고 흰머리가 검은색
으로 돌아왔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 하지만 엑소좀이 만성 염증과 조직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모낭 세포를 젊 게 만들고 머리카락이 나는 피부에 있 는 중간엽-상피세포 간 신호 전달을 촉진하며 머리카락 성장을 이끄는 것 으로 추측된다. 검은 머리를 오래 유지하려고 노력 하는 것은 인간의 원초적 욕망과 연결 돼 있다. 부작용이 없으면서 쉽게 ‘건강 한 노화’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빨리 개발되기를 희망해 본다.
차의과학대 바이오공학과 교수
응답자 대부분은 맛·편의성·다양 성·가격에 만족하지만 영양적으로 35% 정도가 불만족스럽다고 답했 다. 가정간편식이 달고 짜다는 의 견이 각각 77.8%와 83.0%였다. 아 울러 맛은 유지하되 나트륨·당류를 줄이고, 단백질은 강화한 가정간편 식을 개발해 달라는 의견도 47.6% 나 됐다. 특히 편의점에서 중·고교생들이 구매하는 가정간편식 제품은 라면 과 삼각김밥 등 두 가지 제품과 탄 산음료와 함께 먹는 사례가 절반이 넘어 나트륨 섭취량은 한 끼 식사만 으로 1일 영양 성분 기준치를 넘기 고, 당류 섭취량도 영양 성분 기준치 에 근접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에 따라 나 트륨을 줄인 가정간편식 개발 가이 드라인을 배포했다. 나트륨을 줄인 육개장·된장찌개·채소 볶음밥 등이 대형 마트(홈플러스)와 온라인 마켓 (마켓컬리, SSG)에서 판매된다. 가정간편식이 계속 성장하려면 생 산업체도 기술 개발과 혁신에 박차 를 가해야 한다. 지난 5년간 가정간 편식 중 즉석밥, 용기·포장, 특정 영 양 성분 강화 등에 대한 특허 출원 은 530건으로 연평균 7.3% 늘어나 다행이다. 하지만 생산업체는 소비 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당·나 트륨을 낮추고 영양 균형이 잡히고 편의·보존성을 높인 제품을 개발해 야 한다. 내년 3월 14일부터 가정간편식 제 조업자는 제품 겉 포장지에 영양 표 시를 해야 한다. ‘식품안전나라의 식 품영양성분DB’에서 국내 유통 중인 가정간편식 제품의 영양 정보를 확 인할 수 있다.
송성옥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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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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