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8일 창간 (1990∼2015년 호주동아일보)
제 0933호
2021년 1월 8일 금요일
호주 주택시장 ‘지방 전성시대’ 작년 6.9% 상승.. 15년만에 첫 대도시 추월 코로나 여파 불구 집값 전국 평균 3%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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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됐다. 도시별 연간 상승률은 다윈 (+9%)을 선두로 켄버라(7.5%), 애들 레이드( 3.6%), 시드니(2.7%), 브리즈 번(2.1%), 퍼스(1.9%) 순이었다. 2차 코로나 감염 확산으로 두달동안 강력 한 록다운 조치를 취했던 빅토리아주 의 멜번은 1.3% 하락했다. 최근 집값이 회복되고 있지만 8개 주 도 중 4개는 종전 정점기 최고 가격보 다 아직 낮은 수준이다. 멜번은 2020 년 3월보다 4.1%, 시드니는 2017년 7 월보다 3.9% 낮다. 퍼스(-19.9%)와 다윈(-25.7%)은 광 산 붐 시절인 2014년 피크 때보다 여전 히 상당 폭 낮은 수준이다. 코어로직의 팀 로리스(Tim Lawless) 연구책임자는 “주택 매매 물량 이 코로나 사태 충격으로 지난 3-4월 40% 급락했다가 연말에는 전년 대비 8% 늘었다. 작년 하반기부터 바이어 숫자가 급 증했다. 정부의 경기부양책 효과와 사 상 최저 수준의 이자율이 주택시장을 지탱하는 원동력이다. 코로나 규제 해 제와 바이러스 감염 억제로 소비 심리 가 크게 개선된 것이 지난해 후반기 경 제 성장과 주택시장 회복(economic and housing market resilience)의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전국 주도 및 지방 집값(중간 가격) 동향
코로나 사태로 호주 부동산 시장 에서 ‘지방 전성시대’가 열리고 있다. 부동산 가격 통계 회사인 코어로직 (CoreLogic)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인한 큰 경제적 타격에도 불구하고 호주 대도시 집값이 평균 3% 상승했다. 지방은 지난해 12월까지 1 년동안 6.9%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 며 대도시 상승률(2.0%)을 크게 능가 했다. 지방이 대도시 집값 상승률을 추 월한 것은 15년 만에 처음이다. 코로나 사태로 지방이 반사 이익을 보고 있다. 특히 대도시 주변 1-2시간
거리의 지방 도시가 인기다. 대도시에 서 보다 안전, 청결하고 더 넓고 쾌적 한 공간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코로나 펜데믹으로 매물(volume of listings)이 21% 하락했을에도 불구하 고 2020년 거래량이 전년보다 9% 증 가했다. 팬데믹 초기 경제학자들은 호주 집 값의 10% 이상 폭락을 예측했었다. 그 러나 지난해 4-9월 사이 2.1% 하락에 그쳤다. 12월 1% 오르면서 3개월(1012월) 연속 전국 집값의 상승세가 지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고용주의 ‘백신접종 지시’.. 법적 근거는? 현행법은 ‘고위험군’ 중심, 직종 확대 예상 ‘공정근로법’ 차별 금지 적용 논란 소지 회사가 직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지시할 권한이 있을까? 법 적으로는 아직 명확하지 않아 고용 주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원론적으로 고용주는 연방 및 주/ 준주의 법률과 규정에 따른 법적 근 거를 갖춰야 피고용인에게 의무적 인 백신접종을 지시할 수 있다. 먼저 고용주의 지시가 합법적이 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공정근로위 원회(FWC)는 독감 예방접종과 관 련된 사건에서, 회사가 의학적 근 거에 의한 예방 접종 거부를 허용하 고, 업종 고유의 특성상 예방 접종 이 필요로 한다면 그 지시는 정당하 다고 판단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유아나 어린이를 돌보 는 교사들은 백신접종을 해야 자기 역할을 안전하게 수행 가능하다. 법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고용 주가 백신 접종을 지시했다가 연방 또는 주 및 준주가 규정한 직장 내 차별금지 조항에 저촉될 수 있다. 연방 공정근로법(Fair Work Act)은 정치적 견해나 종교에 근거 한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 백신 접종에 대한 정치적 혹은 종교 적 거부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의무적 백신접종에 대한 정부의
투데이 한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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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공급과 더불어 올해 후반경 국경이 개방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항공사가 국 제선 탑승자 의무백신접종을 요구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입법적 개입이 간결한 해결책이지 만, 현재로서는 보건과 보육과 같은 고위험군 직종을 중심으로 법적 근 거가 마련돼 있다. 보건부는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질병에 걸릴 중대한 직업상 위험”이 있으면 첫째, 백신접종 정책, 둘째, 현 직원의 백신접종 기록, 셋째, 예 방 가능한 질병과 관련된 정보, 넷 째, 백신접종 거부 관리 정책을 마 련하라고 주문한다. 또한 보건부는 고용주가 “면역이 없는 근로자가 권장된 백신을 접종 하도록 권유하는 모든 합리적인 조 치” 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 다. 만약 사업 분야가 감염 위험이 적 다면 고용주는 자신의 회사에서 백
신접종이 필요한지 여부를 먼저 판 단해 보아야 한다. 연방과 각 주마 다 규정의 차이가 있어서 전문가를 통해 개별적 상황에 대한 법적 자문 을 구하는 편이 옳다. 연방정부의 ‘호주 코로나19 백신 접종 정책’(Australian COVID-19 Vaccination Policy)은 일부 대기 업과 고위험 사업장은 주 및 지역 보 건 서비스 또는 민간사업자와 협력 하여 직장 백신접종 진료소를 설치 할 수 있다.”고 간략히 언급한다. 이 정책이 폭넓은 직장 내 의무적 예방접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 면 고용주들은 정부의 추가 지침을 주시하고 있어야 한다. 이용규 기자 yklee@hanhodaily.com
[특집] 중소사업자 새해 바뀌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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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인터뷰] 이슬기 ACT 야당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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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리우 연방의원 ‘내정간섭’ 수사 대상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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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숙련직 구인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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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0년 중소 사업가 7명이 배운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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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 새해 좋은 습관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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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코로나 백신 접종 2월 중하순 시작 당초 ‘3월 중순 계획’ 앞당겨, 화이자 제품 첫 보급 일선 보건의료진, 노인.장애인 ‘우선 그룹’ 포함 모리슨 총리 “의무 아닌 자발적 결정” 강조 호주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 종이 3월에서 2월로 앞당겨진다. 스 콧 모리슨 총리는 7일 “첫 접종 대상 인 우선 그룹(priority groups)이 2 월 중하순부터 접종을 시작할 것”이 라고 밝혔다. 이 그룹에는 일선의 보 건의료진, 외국인 입국자를 관리하 는 관계자들, 노인 요양원 및 장애 인 시설 거주자들과 근로자들이 포 함된다. 또 모리슨 총리와 앤소니 알바니 즈 야당대표, 그렉 헌트 보건장관과
크리스 보웬 야당 보건담당 의원은 우선 그룹이 아니지만 초기에 접종 을 받을 예정이다. 이는 국민들에게 자신감(public confidence)을 주기 위한 조치다. 모리슨 총리는 백신 접종은 자발 적(voluntary)인 결정임을 거듭 강 조했다. 정부는 한주 당 약 8만명 접 종 시작을 예상하면서 3월말까지 약 4백만명 접종을 목표로 설정했다. 모리슨 총리는 “이같은 계획도 물론 식약청(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 승인과 제약사로 부터 공급 상황 등 여건에 따라 조정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호주의 첫 코로나 백신은 화이저바이오앤테크(Pfizer-BioNTech) 제품으로 1월말까지 식약청의 승인 을 기대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이 백 신 1000만정(5백만명 2회 접종분)을 확보했다. 옥스포드-아스트라제네카Oxford-AstraZeneca) 백신은 2월 중 승인을 마칠 것으로 예상하는데 호 주 정부는 약 5400만정을 계약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호주 멜번에 서 생산될 계획이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