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ho Korean Daily 20210514 by iTAP

2016년 1월 8일 창간 (1990∼2015년 호주동아일보)

제 0951호

2021년 5월 14일 금요일

모리슨 정부의 예산절감 우선 대상은 ‘이민자’ 기록적 지출 불구 ‘새 영주권자’ 복지혜택 제한.. 5년 7억불 절감 내년 이후 영주권취득자, 지원금 및 수당 ‘4년 대기’로 변경 육아수당, 가족세제혜택A&B 모두 4년 기다려야 2021/22년 예산안에서 기록적인 지 출 계획을 발표한 스콧 모리슨 정부의 예산 절감 우선 대상은 ‘이민자’였다. 예산안이 내놓은 여러 경기부양책의 대가는 새로 영주권을 취득한 이민자 를 위한 사회적 지원을 몇 년간 걷어내 5년간 대략 7억 달러를 절감하는 내용 이 포함됐다. 2022년 1월 1일 이후 호주 영주권 비 자를 발급받은 이민자는 정부 지원금 및 수당을 받을 자격을 얻으려면 4년을 대기해야 한다. ‘새 이주민 대기 기간(Newly Arrived Resident’s Waiting Period)’ 은 복지 혜택에 따라 대기 기간이 즉 시, 1년, 2년, 4년 등으로 구분돼 있었

는데, 대부분 4년으로 통합된 것. 육아수당(Parenting Payment), 육 아휴직수당(Parental Leave Pay). 아 버지·배우자수당(Dad and Partner Pay), 가족 세제 혜택 A(Family Tax Benefit A)의 대기 기간은 2년에서 4 년으로 변경됐다. 즉시 받을 수 있었 던 가족 세제 혜택 B도 4년을 기다려 야 한다. 팬데믹 대응을 위해 대기 목록에서 제외됐던 구직수당(JobSeeker), 청 년수당(Youth Allowance), 오스터디 (Austudy) 등은 올해 4월부터 4년 대 기로 돌아간 상태다. 사회복지부는 연방 예산안에 관한 ‘사회보장 안전망 강화’ 제하의 보고서

에서 “이러한 변화는 새로 도착한 거주 자의 자급자족(self-sufficiency)을 더 욱 장려하고 호주 복지 제도의 지속 가 능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4년의 대기 기간이 이

‘국경봉쇄 해제’ 로드맵 없는 호주 예산안 ‘최소 2022년 중반까지 지속’ 확인 인바운드 관광업계 “또 1년 이상 대기?” 강한 실망감 표출 ‘시기 예측 거부’ 모리슨 “가능한 것만 제시” 호주는 언제 국경봉쇄가 해제될 까? 이 이슈는 국민들의 가장 큰 관 심 중 하나다. 특히 이민자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11일 발표된 2021/22 연방예산안 은 2022년 중반까지 해외여행 금지 와 2021년말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 를 전제로 세수와 지출을 예측했다. 그러나 이 두가지 예측(Budget assumption)도 현재로서는 확실해 보이지 않는다. 11일 예산 발표 후 조쉬 프라이 든버그 재무장관은 ABC와 대담에 서 “내년 중반부터 점차적으로 국 경이 재개방될 수 있을 것이란 예측 은 상당히 보수적인 전망이며 조심 스러운 가정이다. 팬데믹 중간에 이 런 가정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고 말했다. 외국인 방문객에 의존하는 관광 산업에 대해 호주 정부는 연초 12억 달러 지원 패키지 발표 등 부분적으 로 지원을 하고 있다. 80만장의 반 값 항공표도 이에 포함된다. 또 비 즈니스 이벤트 지원금(Business Events Grants), 동물원 및 수족 관(Zoos and Aquariums), 코로나 소비자 여행지원 프로그램(COVID-19 Consumer Travel Support programs)의 3개 관광 촉진 책(tourism schemes) 2억7460만

투데이 한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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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국제공항

달러도 포함된다. 그러나 펠리치 아 마리아니(Felicia Mariani) 빅 토리아 관광산업위원회(Victorian Tourism Industry Council) 최고 경영자는 “국경 봉쇄가 계속된 상태 에서 발표된 펀딩은 충분치 못하다. 국내 관광만으로는 많은 업소들의 생존이 불가능하다. 관광산업은 계 속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불 만을 나타냈다. 그는 “언제 국경이 열릴지 모르는 불확실성 때문에 비즈니스 계획 자 체가 불가능하다. 2022년 6월조차 분명하게 열릴지 확실하지 않다. 호 주 여행을 원하는 외국의 관광 여행 사들과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푸념 했다. 관광산업은 최소한 업계의 미래 에 대한 자신감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로드맵(roadmap, 일정) 공개를 정 부에게 촉구하고 있다. 예산안은 관광산업이 갈망해온

확실성 또는 지속성을 전혀 제공하 지 못했다. 국경 봉쇄로 유학생, 백패커 등 임 시 방문자들이 격감하면서 요식숙 박업, 관광업, 농업, IT 등 기술인력 부족(skill shortages)이 심화되고 있다. 연방 정부는 유학생들이 요식 숙박업(hospitality) 또는 관광업 에서 2주 40시간 이상 일할 수 있도 록 규정을 변경했다. 또 현재 농업 과 보건 분야 등 중요산업 근로자들 에게 개방된 코로나 팬데믹 이벤트 비자(COVID-19 pandemic event visa)에 관광업과 요식숙박업을 포 함시켰다. 이미 호주에 체류 중인 근로자들은 12개월 체류 연장이 허 용된다. 마리아니 CEO는 “이런 조치가 약간의 도움이 되겠지만 유학생, 백 패커, 457 비자소지자(visa holders)에 크게 의존해온 관광업계는 국경이 봉쇄된 동안 숙련직 부족난 이 심각해졌다. 이런 상황이 앞으로 1년 이상 변화 없을 것이라는 점이 너무 실망스럽다”라고 비난했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백신 완료와 국경재개방 시기에 대해 굳게 입을 다물고 있다. 그는 12일 ABC 7.30 (세븐서티)와 대담에서 “호주인들 이 내년에 격리 없이 해외여행을 할 수 있을지를 보장할 수 없다”고 말 했다. 또 이날 의회에서 야당 의원 들의 질의를 받은 그는 백신 접종 예 상 완료 시기를 언급하지 않은채 “ 국민들의 확실성 갈망을 잘 알지만 정부는 가능한 것만 제시할 수 있 다”고 말했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경제] 2021 예산안 골자는..

2면

[예산안] 혜택 받는 계층은 누구?

4면

[정치] 1년간 약 1만7천명 해외 호주인 귀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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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예산안 집값 상승 억제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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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 인도인들 “호주가 우릴 버렸다!”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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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지평] ‘소설’ 테리사 리, ‘시’ 장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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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로 하여금 호주의 복지 급여와 관 련된 제도를 “보다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준다. 이 정책을 통해 6억

7170만 달러의 절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모리슨 총리는 호주 SBS와 의 인터뷰에 “언제 새 이민자들이 혜택

을 받을 자격을 얻게 되는가에 관한 것 이며 정부가 한동안 취해왔던 일관된 정책”이라고 예산 절감 정책을 옹호하 면서 “이러한 정부의 정책 변경은 호 주 정부가 과거에 내렸던 결정과 부합 한다”고 주장했다. 호주경제발전위원회(CEDA)는 올 해 초 보고서에서 숙련된 이민자가 취 업할 수 있는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 대기 기간을 4년에서 6개월로 단축할 것을 권고했다. 가브리엘라 드 소자(Gabriela D’Souza) CEDA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호주 정부가 일할 수 없는 계층으로부 터 노골적으로 돈을 빼앗는 것처럼 보 인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민자를 호주인이 아닌 것처 럼 취급할수록 결과는 더 나빠진다. 나 는 이민자와 호주인 사이에 이러한 차 이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 이용규 기자 yklee@hanho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