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8일 창간 (1990∼2015년 호주동아일보)
제 1003호
2022년 5월 27일 금요일
노동당‘단독 집권’가능할 듯.. 하원 과반 거의 근접 미확정 4석 중 1석 추가하면 76석 확보 연립 57석, 녹색당 3석, 무소속 10석 등 알바니지 총리 내각 인선 곧 발표 예상 26일(목)까지 노동당이 75석을 얻어 하원(151석)에서 과반(76석) 확보에 거 의 근접했다. 현재 1석이 모자란다. 자유-국민 연립은 57석을 얻었다. 녹 색당이 3석, 무소속 10석, 기타 군소 정 당 2석이다. 2022 총선에서 노동당과 녹색당, 청 록색 무소속 후보들(teal independents)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모두 지지 율이 상승했다. 노동당은 종전보다 6-7석을 더 얻어 집권당이 됐다. 미확정 4석 중 빅토리 아주 맥나마라에서 노동당 후보가 우 세한데 당선이 확정되면 76석으로 단 독 집권이 가능해진다. 시드니의 리드, 베네롱, 멜번의 치솜 등 중국계 유권자들이 10% 이상인 선 거구에서 다수가 자유당을 거부하고 노동당을 지지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노동당 승리에 일조했다. 호주에서 한국계 유권자들이 가장 많은 시드니의 베네롱과 리드에서 모 두 노동당 후보가 당선됐다. 제롬 락살 노동당 후보(전 라이드 시장)가 베네롱 에서 약 1600표 차이로 사이몬 케네디 자유당 후보를 물리쳤다. 리드에서 샐 리 시토우 노동당 후보는 8천표 이상으 로 피오나 마틴 자유당 의원을 제압하
고 당선됐다. 시토우 당선자는 부모가 라오스를 탈출한 중국계로 리드에서 아시아권 유권자들로부터 상당한 지지 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녹색당은 특히 브리즈번에서 2석을 추가했다. 2년 연속 홍수 피해를 당한 유권자들이 기후변화 행동을 강력 촉 구하면서 자유-국민 연립을 응징한 것 으로 보인다. 다른 군소 정당들 중 케터의 오스트 레일리아당(KAP) 봅 케터(퀸즐랜드) 와 중도 연대(Centre Alliance)의 레 베카 샤키(남호주)가 재선에 성공했다. 무소속과 녹색당 등 군소 정당을 합치 면 최소 15석으로 종전보다 크게 늘었 다. 무소속 10석 중에는 ‘기후 200’의 재정 지원을 받은 무소속 그룹 당선자 6명이 포함됐다. 강경 보수 성향인 폴 린 핸슨의 원내이션과 부호 클라이브 파머의 연합호주당(UAP)은 하원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했다. 현재 4석이 미확정이다. 맥나마라( 빅토리아)에서는 노동당 후보가 우세 하다. 브리즈번(퀸즐랜드)에서는 녹색 당이, 디킨(빅토리아)과 길모어(NSW) 에서는 자유당 후보들이 우세하다. 맥나마라 선거구 개표에서 노동당 후보의 당선이 결정되면 앤소니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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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패배로 심각한 표정을 지은 스콧 모리슨 전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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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반만에 정부 교체에 성공한 앤소니 알바니지 신임 총리
니지 총리의 노동당 정부는 무소속이 나 녹색당의 지지 없이 단독 집권이 가 능해진다. 23일 취임 직후 24일 도쿄 쿼드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25일 귀국 한 알바니지 총리는 개표 결과를 기다 리며 신임 내각 인선을 준비 중이다.
여야 우선 지지율 모두 하락 자유당 5.4% 폭락, 16석 이상 상실 양자 구도 노동당 51.7% vs 연립 48.3% 2022 총선에서 여야의 정당별 우선 지지율이 모두 하락했다. 특히 자유국민 연립은 36.1%로 5.4% 폭락했 다. 노동당은 32.8%로 0.8% 하락했 다. 31.1%가 여야 양당 아닌 다른 정당 이나 후보를 지지했다. 이는 유권자 3 명 중 1명이 여야를 거부한 것으로 70 년 이상 지속된 양당 구도의 위상이 흔 들리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젊은층의
꽁꽁 얼었던‘호·중 긴장 관계’점차 풀릴까? 리커창 총리 ‘당선 축사’ 화해 손짓에 알바니지 총리 “환영” 전문가들 “복원보다 개선, 시간 걸릴 듯” 전망 알바니지 “중국, 보복 관세부터 철폐해야” 요구 대중국 강경 노선을 고수했던 스 콧 모리슨 정권이 총선 패배로 물러 나고 노동당이 9년반 만에 집권당이 되면서 앤소니 알바니지 총리의 노 동당 정부가 교착 상태에 빠진 중국 과의 외교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관 심이다. 호주와 중국의 외교 경색 국면은 2년 넘도록 풀리지 않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 조사 촉구, 호주에서 화웨이 5G 사업 금지, 호 주 정치권 간섭 고발 등에 대한 중 국의 반발, 그리고 중국 정부의 일 방적 대화 단절과 무역 보복 등은 양 국의 관계를 빠르게 냉각시켰다. 양 국 정부는 서로 군사적 긴장감을 불 러일으키는 날선 말을 교환하기도 했다. 그러한 가운데, 모리슨 전 정부의 강경 일변도 대중국 외교정책을 줄 곧 비판해왔던 노동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양국 관계가 해동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정부는 23일(월) 알바니지 신임 총리에게 총선 승리 축하 메시
투데이 한호일보
지를 보냈다. 호주 각료와의 대화를 차단했던 2년 이상의 동결을 깼다. 축하 메시지에서 리커창 중국 총 리는 “(중국 측은)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내다보고, 상호 존중의 원칙 을 지키기 위해 호주 측과 협력할 준 비가 돼 있다”고 교류 희망 신호를 보냈다. 24일 도쿄 쿼드 정상회의에 참석 한 알바니지 총리는 중국 총리의 서 한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 호주가 아니라 중국이 변했다고”고 선을 분명히 긋고 “중국 정부가 먼 저 무역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UTS대학의 제임스 로렌세슨 (James Laurenceson) 호주·중국 관계연구소 소장은 “호주 정부 교체 로 양국 관계가 다소 개선되겠지만 ‘ 복원(reset)’을 기대하지는 않는다” 라고 전망했다. 노동당이 ‘때때로 국제 규범과 기 준을 무시하는’ 중국의 독단적인 외 교 정책에 대한 우려를 공유해왔기 때문이다.
선거 전 여야 대표 TV 토론회에서 알바니지 총리는 “더 공격적인 중국 에 호주가 당연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렌세슨 소장은 ABC와의 인터 뷰에서 “모리슨 정부와 차별되는 노동당의 접근법은 덜 과장한 대화, 더 실용적인 행동, 외교와 같은 소 프트파워 대응에 대한 강조”라고 설 명했다. 외교적 수사가 바뀐다고 해서 양 국 갈등의 근본적인 문제가 사라지 는 것은 아니다. 호주는 미·중 경쟁 구도에서 철저하게 미국 편에 서서 중국의 군사적 확장을 견제해왔다. 모리슨 정부는 호주·미국·인도·일 본의 4자 안보협의체 쿼드(Quad) 를 재개하고 미국·영국과 오커스 (AUKUS) 안보동맹을 체결했다. 야당 시절 안보에 대한 초당적 지 지를 보냈던 알바니지 총리는 쿼드 와 오커스를 통한 중국 견제를 철회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캔버라 소재 NSW대학의 피차몬 요판통(Pichamon Yeophantong) 박사는 “온건하게 외교를 관리할 것 으로 예상되는 알바니지 정부의 접 근이 불안정한 균형을 유지하는 조 치가될 것”이라고 ABC에 말했다. 이용규 기자 yklee@hanhodaily.co
[총선 특집] 앤소니 알바니지는 누구?
2면
[총선 분석] 자유당 패배 원인은?
4면
[총선] 중국계 유권자 노동당 지지로 선회
6면
[인터뷰] 김수군 패션디자이너
9면
[총선] 총선 향방 가른 빅토리아주
10면
[부동산] 관심 커지는‘소유권공유제도’
21면
[리빙] 알바니지 총리 파트너는 누구?
22면
여야 거부가 심했다. 성별로는 여성 유 권자는 6:4 비율로 노동당을 지지했다. 선호도를 반영한 양당 구도의 지지 율(two-party preferred)은 노동당 이 51.7%, 연립이 48.3%로 3.4% 격차 를 보였다. 이번에는 여론조사가 대체 로 적중했지만 양당 구도에서 격차를 4% 이상으로 예상한 곳이 많았다. 70년 만에 참패로 9년반 만에 정권을
정당별 득표 현황
내 놓은 자유당은 다음 주 의원 총회에 서 새 당대표를 선출하는데 보수 강경 파인 피터 더튼 전 국방장관이 단독 출 마해 당권을 장악할 것으로 확실시된 다. 부대표에는 수잔 리 전 환경장관이 유력시되는데 앤 러스톤 상원의원 등 다른 여성 의원들이 경선에 나설 가능 성이 있다. 자유당의 총선 패배의 주요 원인은 기후변화 무대응, 연방 부패사정기관
신설 거부, 성차별 노력 개선 미흡 등 이다. 자유당은 ‘경제와 안보’ 프레임 구도 로 만들어 앤소니 알바니지 전 야당대 표를 집중 겨냥한 ‘네거티브 선거 전 략’을 구사했지만 결과적으로 완전 실 패했다. 총선 참패의 주역인 스콧 모리 슨 전 총리는 정계를 은퇴하지 않고 평 의원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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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 총 선 )
2022년 5월 27일 금요일 | HANHO KOREAN DAILY |
호주 ‘알보(Albo) 시대’ 화려한 개막 노동당 이끌며 9년반 만에 정부 교체 ‘개천에서 용 난’ 사례로 화제 모으는 앤소니 알바니지 총리 인생 여정 31대 호주 총리로 당선된 앤소니 알 바니지(59) 노동당 대표는 흔한 표현 으로 ‘개천에서 용난 사례’다. 신임 호 주 총리의 ‘입지전적인 인생 여정’이 관 심을 모으고 있다. 알바니지는 시드니의 장애복지 수혜 자인 미혼모(single mother) 가정에 서 태어나 캠퍼다운(Camperdown)의 정부 임대주택(housing commission home)에서 성장했다. 그의 모친은 독 실한 가톨릭 신자였고 그는 세인트메리 대성당학교를 거쳐 시드니대학에서 경 제학을 전공했다. 알바니지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 요한 세 가지를 가톨릭 신앙, 노동당, 사우스 시드니 래비토(South Sydney Rabbitohs) 럭비리그팀이라고 말해왔 다. 노동당 좌파 계보의 수장으로 당 안 에서도 그가 총리가 될 것으로 전망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2022년 총선으로 이런 예측은 빗나갔다. 빌 쇼튼 전 노동당 대표가 2번(2016 년, 2019년)의 총선 도전에서 실패한 뒤 야당 대표가 된 알바니지에게 2021 년 1월 큰 변화가 생겼다. 17세 소년이 운전한 레인지 로버 SUV가 알바니지 가 몰던 토요타 캠리 세단을 들이 박는 충돌 사고를 당한 것. 그는 이 교통사고 를 계기로 체중을 무려 18kg 감량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바뀌었다. 이전과 달 리 안경을 썼고 외모에도 변화가 생겼 다. 보다 스마트하면서 날카로운 모습 으로 야당대표직을 수행하면서 차근차 근 총선 전략을 준비해왔고 9년 반 만에 정부 교체에 성공했다. 노동당은 2007
년(케빈 러드 총리) 이후 처음으로 야당 에서 집권당이 됐다. 알바니지는 카멜 테벗 (Carmell Tebbutt) 전 NSW 주의원(부주총 리 역임)과 2000년 결혼해 슬하에 아 들 내이산(Nathan)이 있다. 테벗과 별거한 뒤 야당대표가 된 해인 2019 년 현재 파트너인 조디 헤이든(Jodie Haydon)을 만났다. 야당대표로 총리직에 도전한 그는 121년의 호주 총리 역사 중 유일하게 ‘앵글로-켈틱계 성을 갖지 않은(nonAnglo-Celtic name)’ 도전자라고 스 스로를 묘사했다. 결과적으로 다문화 호주의 영웅이 된 셈이다. 그는 선거일인 21일 밤 켄터베리-헐 스톤파크 RSL클럽에서 승리 연설을 했다. 승리에 환호하면서 어릴 때 그의 별명인 “알보(Albo)”를 연호하는 지 지자들 앞에서 그는 감격스러운 어조 로 “호주 국민들을 단합하도록 만들겠 다”고 약속했다. 스콧 모리슨 전 총리 가 ‘분열의 정치 지도자’로 비난을 받 은 점을 감안한 첫 마디였다. 그는 이 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장애인 복지수혜자 (disability pensioner)였던 싱글 마더의 아들로 태어나 캠퍼다운 정부 임대주택에서 성 장한 사람이 오늘 밤 호주 총리로 여러 분들 앞에 설 수 있는 이 위대한 나라에 대해 할 말이 많을 것 같다. 모든 부모 들은 그들보다 다음 세대가 더 나아지 기를 원한다. 나의 어머니도 나를 위해 더 나은 인생을 꿈꾸었다. 나의 여정이 많은 호주인들에게 별에 도달하는 영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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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호주 총선에서 노동당의 승리를 이끈 앤소니 알바니지 신임 총리
장애복지수혜자 미혼모의 혼외자로 출생 정부임대주택 성장.. 더 롯지(총리관저) 주인돼 33살 첫 당선된 26년차 고참 연방의원 “어릴 때 고생하면 인생에서 모든 것이 보너스..” 을 주기를 희망한다.” 6주 총선 캠페인 기간 중 그는 힘들고 지칠 때마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어린 시절(disadvantaged childhood)에서 배운 인생 교훈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릴 때 나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성 장하면 인생에서 모든 것이 보너스다.” 알바니지는 1960년대 호주가 사회적 으로 보수 성향이 강했던 시절, 노동자 계층의 가톨릭 가정에서 미혼모의 ‘혼 외자 (an illegitimate child, 사생아)’ 로 출생했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이 탈리아계 친부 카를로 알바니지(Carlo
Albanese)가 아일랜드계 호주인 어머 니 메리앤 엘레리(Maryanne Ellery) 와 유럽에서 결혼 직후 교통사고로 숨 졌다”는 말을 듣고 자랐다. 14살 때 그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출 생의 비밀을 털어놓았다. 그의 아버지 는 죽지 않았고 그의 부모는 결혼을 하 지 않았다. 1962년 어머니가 유일한 해 외여행 중 유람선 직원이던 카를로 알 바니지를 만나 사랑에 빠졌다. 2016년 그의 자서전 ‘알바니지: 직설하다 (Albanese: Telling it Straight.)’에 따르면 그의 어머니는
스트럭쳐 장관으 로 경제 회의 참석 차 이탈리아를 방 문 중이었다. 알바니지는 노 동당 6년 집권(케 빈 러드, 줄리아 길 러드, 케빈 러드) 기간 중 줄곧 장관 을 역임했고 마지 막 3개월동안은 부 총리였다. 2013년 총선에서 노동당 이 패배하며 정권 을 내놓았다. ▲ 앤소니 알바니지 총리의 2021년 2월 야당대표 시절 정치 광고 알바니지 비판 자들은 그의 초라 아시아를 거쳐 영국과 유럽으로 7개월 한 출생과 성장과정 때문이 아니라 그 여행 후 시드니로 복귀했을 때 임신 4개 의 좌파 정치(left-wing politics) 계보 월 상태였다. 그녀는 부모와 함께 캠퍼 때문에 총리가 되기에 부적합(unsuit다운 정부 주택에 살면서 1963년 3월초 able)하다는 주장을 해 왔다. 아들 앤소니를 출산했다. 연립은 2022년 총선 기간 내내 “알바 알바니지는 시드니에서 세인트메리 니지는 고프 휘틀람 이후 호주에서 가 대성당학교를 거쳐 시드니대 경제학 장 좌파적인 리더가 될 것”이라며 낡 과를 졸업했다. 고프 휘틀램 총리(노동 은 정치 이데올로기를 공격하는 ‘네거 당)의 대학 교육 무상 도입으로 대학을 티브 전략’에 올인 했지만 결과는 실패 졸업할 수 있었다. 젊은 시절부터 노동 였다. 당원으로 활동한 그는 33살 때인 1996 알바니지의 지지자들은 그가 노동 년 연방 의원에 도전해 성공했다. 시 당내 이른바 ‘사회주의자 좌파 계보 드니 시티 인접 지역구인 그레인들러 (Socialist Left faction)’ 소속이었지 (Grayndler: 발메인, 뉴타운, 메릭빌 만 그는 당의 보수적 요인과 협상 능력 등)에서 내리 당선된 26년차(10선) 베 을 입증한 검증된 현실주의자 (prag테랑 연방 하원의원이다. matist)라고 옹호한다. 노동당이 야당 그의 친부 상봉은 앤소니가 40살이 에서 9년반 만에 집권당이 되도록 이끈 넘어서야 가능했다. 2002년 어머니 사 알바니지 총리.. 안팎으로 어려운 환경 망 후 2009년 이탈리아 남부 발레타 에 어떻게 대처하며 호주를 이끌어나 (Barletta)에서 부자가 처음으로 만났 갈지 모두가 지켜볼 것이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다. 당시 알바니지는 연방 교통/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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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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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27일 금요일 | HANHO KOREAN DAILY |
분석 자유당 총선 참패 요인
‘산불 대란’ 이어 2년 연속 물난리 불구 모리슨 기후변화 ‘립서비스’에 유권자들 분노 대도시 부촌 자유당 의원들 줄줄이 낙선 녹색당, 청록색 무소속 그룹 대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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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즈번 일대는 2년 연속(2021, 2022년) 큰 홍수로 막대한 피해를 냈다
2022 호주 총선은 종전과는 양상이 크게 달랐다. 유권자들이 스콧 모리슨 연립 정부의 탄소배출 유지 정책에 대 해 응징을 하면서 기후변화 행동을 강 력 촉구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선거 결과는 노동당으로 정부가 교 체됐고 기후변화 아젠다를 최우선으 로 내건 녹색당과 청록색 무소속 후보 들(teal independents)이 대약진했다. 녹색당은 하원에서 최소 3석 당선(종전 1석)됐고 청록색 무소속을 포함한 무소 속 당선자는 10명으로 크게 늘었다. 녹 색당과 군소 정당, 무소속을 합치면 최 소 15석 이상이 될 전망이다. 노동당은 8석 이상을 추가 획득해 하원(151석)에 서 과반 확보가 가시권에 접근하고 있 다. 반면 자유당은 거의 20석의 의석을
잃었다. 자유당은 2차 대전 이후 총선 최악의 참패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교체에 주역이 된 유권자 계층은 젊은 층, 여성, 대도시 거주자 등이다. 이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 중 가장 큰 요인은 지난 3년동안의 연속 자연재난 이다. 2019-20년 호주 최악의 산불 대 란에 이어 2년 연속 물난리가 났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전임 모리슨 정부는 작년말 세계 총회에서 탄소배출 감축 요구를 거부하며 종전 목표를 고수했 고 미래 대응에서도 애매모호한 기술 위주의 ‘넷제로 계획(net zero plan)’ 추진을 발표했다. 이에 다수의 유권자 들이 분노했고 총선에서 표로 심판했 다. 유권자들은 연방 정부가 보다 적극 적인 탄소배출 감축 로드맵을 시행하
며 행동에 나서기를 바란다. 3년 연속 자연재난을 당한 유권자들이 기후변화 행동을 거부하는 정치 세력을 강력 배 척한 것이다. 이같은 기후변화 무대응 외 선거 패 배 요인은 또 있다. 연방부패기구 신설 거부, 여성 차별 풍토 개선 노력 부족, 디브즈 공천 파문, 강경 일변도 대중국 관계로 중국계 유권자들의 자유당 거 부 등이다. 모리슨 정부는 연방 단위의 공직자부패방지 기구 신설 공약을 폐 기했다. 대신 회기말 논란의 종교적차 별금지법안을 강행하려다 여당 (자유 당) 의원 5명의 반발로 무산됐다. 모리 슨 총리는 또 시드니 노던비치 지역구 인 와링가에 성전환자 퇴출운동을 주 도해 온 캐서린 디브즈 변호사를 당내 중도파의 강력 반대에도 불구하고 ‘총 리 낙점’ 형태로 일방 공천했다. 그 결 과는 와링가 지역구에서 예상된 참패 였다.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 면서 자유당의 전통적인 기반인 대도 시 부유층 지역(affluent traditional heartland)이 무너졌다. 시드니의 웬 트워스(Wentworth), 멕켈라(Mackellar), 노스 시드니(North Sydney), 멜번의 쿠용(Kooyong), 골드스테인 (Goldstein), 퍼스의 부촌 커틴(Curtin)에서 자유당 현역 의원들이 모두 청록색 무소속 후보들(teal independents)에게 패배했다. 예상보다 패배의 폭이 매우 컸다. 모리슨은 총선 캠페인 기간 중 이 선 거구들을 방문하지 않았다. 대신 민생 경제에 민감한 교외 지역구와 지방 선 거구를 집중 방문 유세하면서 강력한
경제관리와 안보 프레임에 의존하며 노동당 지역구를 빼앗아오겠다는 선거 전략을 추진했지만 결과는 대실패였 다. 원했던 지역에서 모리슨의 메시지 는 공감을 얻지 못했다. 중산층 유권자 들에게 기후변화 보다 유가 폭등, 이자 율 인상 등 생계비 앙등이 으뜸 화두였 다. 20년래 최고의 인플레이션과 실질 임금 하락 상황에서 ‘팬데믹 극복’, ‘경 제 관리 성공(48년래 최저 실업률 등)’ 구호는 약발을 발휘하지 못했다. 자유당 아성인 퀸즐랜드조차 일부 지 역구를 빼앗겼다. 녹색당은 그리피스 (Griffith) 선거구를 노동당에서 빼앗 았고 라이언(Ryan)은 자유당에서 빼 앗았다. 브리즈번 시티도 녹색당이 차 지할 전망이다. 이 세 선거구는 지난 12 개월동안 두 번씩 큰 홍수 피해를 당한 지역구다. 이 지역구의 유권자들은 기 후위기를 똑똑하게 목격했고 투표에 반영했다. 아담 밴트 녹색당 대표는 유권자들의 기록적인 녹색당 지지 증가 현상을 ‘그 린슬라이드(Greenslide)’라고 명명하 면서 “유권자들이 기후변화와 성적 불 평등 시정을 위한 행동을 강력하게 위 임했다”고 주장했다. 기후 변화는 호주 정계에서 가장 중 요하고 민감한 이슈다. 케빈 러드는 탄소오염감축제도(carbon pollution reduction scheme) 실패 이후 총리직 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말콤 턴불 전 총리는 2009년 야당 대표 시절, 이 제도를 지지하면서 당권을 빼앗겼다. 그리고 거의 10년 후인 2018년 전국 에너지보장(National Energy Guarantee) 계획 공표 후 강경 보수파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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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직 퇴임을 발표한 말콤 턴불을 스콧 모리슨이 묘한 표정으로 보고 있다
3년 ‘자연재난’ 후 ‘기후위기 인식’ 더욱 현실화 ‘연방부패사정기관’ 신설 거부도 후폭풍 발로 총리직에서 퇴출된 악연이 있다. 2019년 총선에서 퀸즐랜드주의 석탄 생산 지역은 탄소배출 감축 강화 목표 를 제시한 노동당에게 참패를 안겼다. 이런 우여곡절을 거친 뒤 2022년 5월 총선은 결정적인 ‘기후 선거’였다. 평 생 자유당을 지지해 온 유권자들조차 상당수가 강력한 기후변화 행동을 촉 구했다. 시드니와 멜번, 퍼스에서 자유 당 텃밭이 무너졌고 브리즈번의 2개 지 역구는 강력한 녹색당 바람이 불어 패 배했다. 자유당에서는 토니 애봇 야당대표 시 절 이후 기후행동에 대한 거부감(antipathy towards climate action)이 정치 전략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물
론 그 뒤에는 막강한 재력이 있는 탄소 배출 연관 산업과 강경 보수 미디어의 정치 로비와 압박이 함께했다. 이런 반 감과 거부감도 영원할 수 없다. 2022년 총선에서 도시 지역구의 자유당에게 큰 패배를 안겼고 중도성향 의원들이 상당수 낙선했다. 앤소니 알바니즈 총리는 승리 연설에 서 “기후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약속 했다. 강경 보수파인 피터 더튼 전 국방 장관이 이끌 가능성이 분명한 자유-국 민 연립 야당은 이에 계속 반대하며 대 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선이 끝났지 만 호주 정치권에서 기후변화 논쟁은 지속형(on-going)이 될 전망이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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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27일 금요일 | HANHO KOREAN DAILY |
‘호·중 관계 불화’ 지속.. 중국계, 상당수 노동당 지지로 선회한 듯 모리슨 ‘강경 일변도’ 외교로 중국계의 연립 지지 기반 붕괴 중국계 비중 높은 리드, 베네롱, 치솜 자유당 의석 빼앗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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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당의 피오나 마틴 리드 후보(왼쪽)와 사이몬 케네디 베네롱 후보가 2022 선거에서 모두 패배했다
리드 개표 결과
호주와 중국의 불안한 외교 관계는 많은 중 국계 호주인의 표심을 노동당 쪽으로 기울게 했다. 하지만 중국계라는 인종족/문화적 배경 만으로 투표 성향을 포괄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드니 이너 웨스트의 리드(Reid) 지역구 유권자 애나 왕(Anna Wang, 66)은 이번 연 방 총선에서 라오스를 탈출한 중국계 부모를 둔 샐리 시토우(Sally Sitou) 노동당 후보 에 게 표를 던졌다. ABC와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양국의 관계가 악화되고 피터 더튼(전 국방장 관)이 중국과의 전쟁에 관해 얘기한 이후에 중 국인에 대한 더 많은 인종차별적 압력이 있었 다”고 말했다. 왕은 호주와 중국의 관계가 개선되고 양국 간의 무역이 다시 활발해지기를 기대했다. ABC에 따르면, 리드 지역구의 중국계 유권 자 비율은 전체 주민의 18%로, 노동당은 이 곳 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리드에서 샐리 시토우 노동당 후보는 양당 구도에서 55.3% : 44.7%로 피오나 마틴 의 원을 제압했다. 시토우 후보는 8,642표 차이 로 종전 마진 3.2%보다 2배가 넘는 8.5% 지 지율 반등으로 승리했다. 이로써 노동당은 지 난 2013년 크레이그 런디 자유당 후보에게 빼 앗긴 지역구를 10년 만에 탈환했는데 중국계
의 지지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당은 주민의 12%가 중국계인 파라마타 지역구 의석을 지켰고, 10명 중 1명이 중국계 인 서호주 탕니(Tangney) 지역구에서는 자유 당 의석을 빼앗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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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의 샐리 시토우 리드 후보(왼쪽)와 제롬 락살 베네롱 후보 모두 자유당 후보를 물리치며 당선됐다
시드니 북서부 베네롱(Benellong)에서도 라이드 시장을 역임한 제롬 락살 노동당 후 보가 간발의 차이(1,600여표)로 당선됐다. 베 네롱에서 양당 지지율은 락살 노동당 후보 51.0%, 사이몬 케네디 자유당 후보 49.0%로 초접전이었다. 베네롱에서 노동당으로 지지율 반등은 7.9%로 2019년 존 알렉산더 의원 당선 당시 마진 6.9%을 능가했다. 베네롱 선거구에서 노동당 후보의 당선은 2007년 맥신 맥큐 노동당 후보가 존 하워드 현 직 총리를 제압하는 파란을 일으킨데 이어 이 번이 두 번째다. 라이드 시의원인 제롬 락살 당선자는 시장으 로 5년 역임하면서 라이드시의 중국계와 한국 계 커뮤니티와 친분 관계를 유지해왔다. 중국계 주민이 약 10%인 디킨(Deakin) 지 역구(빅토리아)는 자유당이 앞서고 있지만 아 직 승패가 결정 나지 않았다. 홍콩 출신인 자유당의 글래디스 리우(Gladys Liu) 의원은 주민의 19%가 중국계인 치 솜(Chisholm)에서 재선에 실패했다. 노동당 이 큰 표차로 이 지역구 의석을 가져갔다. 치솜의 종전 마진은 0.5%로 초박빙이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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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의 카리나 갈란드 후보와 글래디스 리 우 의원의 지지율이 57.0% : 43.0%로 벌어 지면서 1만표 이상의 표 차이로 리우 의원이 완패했다. 중국계 주민이 11%가 넘는 쿠용(Kooyong) 지역구에서는 조쉬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 이 모니크 라이언 무소속 후보에게 46.3% : 53.7%로 충격 패배했다. 약 6천표의 차이 가 났다. 쿠용 지역구에 거주하는 한 이민자 출신인 중국계 유권자는 이번 선거에서 지지를 자유 당에서 무소속을 바꾸었다고 말했다. 그는 “(무소속 후보인) 모니크 박사를 좋아했기 때 문이 아니라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우려했 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베네롱 개표 결과
치솜 지역구 개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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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번 지역구에서 패배한 조쉬 프라이든버그 전 재무장관 (왼쪽)과 글래디스 리우 전 의원
서호주대의 지에 첸(Jie Chen) 정치학 부교 수는 “중국계 호주인이 더 긍정적이고 포용적 인 다문화 사회로의 복귀를 원했다. 중국인 인 구 비율이 높은 지역구가 노동당으로 기운 일 은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그 배경에 모리슨 정부의 강경한 태도 와 중국계 호주인을 중국 정부나 공산당에 연 루된 것처럼 느끼게 한 호주 미디어 보도가 있 다고 지적했다. 반면 미디어 통신 전문가인 윌프레드 왕 (Wilfred Wang)은 “중국계 호주인에게 호· 중 관계가 중요하긴 하나 표의 향방을 결정짓 는 요소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국계 유권자 들도 다른 호주인들처럼 기후 대응에 대한 필 요성에 끌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호주국립대(ANU)의 제융 로(Jieh-Yung Lo) 아시아-호주리더십센터장은 “많은 중국 계 호주인들이 생계비, 경제, 교육, 보건 등 모 든 호주인의 우려를 공유한다”고 말했다. 이용규 기자 yklee@hanhodaily.com
| HANHO KOREAN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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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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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합
2022년 5월 27일 금요일 | HANHO KOREAN DAILY |
NSW 5월 독감환자 1만2천명… 백신 무료 접종 추진 지난주 1,125명 병원 방문, 150명 입원 보건부 “의료시스템 부담 완화 목적의 일회성 조치”
NSW 정부가 올해 겨울 코로나와 신종플루 동시 유행을 막기 위해 전 체 주민을 대상으로 독감 백신을 무 료 접종할 계획이다. 24일 NSW 보건부에 따르면 5월 현재까지 약 1만1,704명의 독감 환자 가 발생했다. 4월보다 4배 높은 수치 다. 지난 한 주에만 1,125명이 독감
증세로 병원을 방문했고 150명이 입 원했다. 현재 유행하는 독감 변종은 H1N1과 H3N2다. H1N1은 주로 어 린아이들 사이에서 크게 확산하고 있 다. 독감으로 병원에 입원한 영유아 10명 중 1명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받 고 있다. 브래드 해자드 NSW 보건부 장관
은 “인플루엔자 유행이 다른 해보다 일찍 시작됐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 로나 팬데믹에 겨울철 독감 시즌까지 겹치면서 병원에 환자들이 몰리고 있 다”며 “지난 2년간 독감 감염률이 현 저히 낮아 면역 수준이 상당히 약해 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플루엔자바 이러스 백신을 맞을 것을 적극 권장 한다”고 밝혔다. 이번 NSW 무료 독감 백신접종은 코로나·독감 시즌에 의료시스템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일회성으로 제공 되는 혜택으로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NSW 독감 백신 무료접종에 소요될 비용은 약 2,000∼2,500만 달러로 추정된다. 앞서 23일 퀸즐랜드주는 이번 주부 터 오는 6월 30일까지 퀸즐랜드 주민 을 대상으로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올해 현재까지 5∼65세 독감 예방 접종률은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태평양 도서국들과 안보협정 추진 10개국에 성명 초안 보내, 마이크로네시아 거부 웡 외교 “선택 파트너로서 호주 위상 회복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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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니 웡 신임 외교장관
태평양 도서국가들 중 솔로몬제도 와 안보 협정을 체결한 중국이 10개 도서 국가들과 유사한 협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호주를 긴장시 키고 있다.
이 협정에는 경찰(치안), 안보, 통 신이 포함되며 중국과 자유무역협정 (free-trade agreement)도 체결하 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10개 도서 국가들에게 공
동 성명 초안을 보냈는데 마이크로 네시아 연합(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은 이를 거부했다. 마 이크로네시아의 데이비드 파누엘로 (David Panuelo) 대통령은 “사전 에 결정된 공동 성명은 중국과 서방 사이에 신 냉전(a new Cold War) 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성 명 초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취임 직후 앤소니 알바니지 총리와 함께 일본에서 열린 쿼드 정 상회의(24일)에 참석한 뒤 25일(수) 귀국한 페니 웡 신임 외교장관은 26 일(목) 피지에서 열리는 태평양도서 국포럼준비회의(Pacific Islands Forum Secretariat)에 참석해 주 요 연설을 할 예정이다. 웡 장관은 “중국이 의도를 분명히 했다. 새 호주 정부는 태평양에서 도 서국가들의 선택 파트너(partner of choice)로서 호주의 위상을 회복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홍수정 기자 hong@hanhodaily.com
NSW 고교생, 코로나 전보다 학습 능력 떨어져 7·8·9학년 독해 및 수리 영역 학업성취도 ‘부진’ 3·4·6학년 초교생은 록다운 이전과 유사 또는 ‘향상’ NSW에서 초교생보다 고교생의 학 습 능력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 현 저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해(reading)와 수학(numeracy) 부문의 성적이 크게 떨어졌다. 지난해 4학기(term 4) 대면 학습 재개 이후 실시된 진단 테스트 결과, 7-9학년의 학업성취도가 예상보다 부진했다. 수학은 록다운 이전 정상 궤도에서 수업 재개 이후 상당한 학 습 손실이 발생했다. 특히 8학년 독해 능력은 예상 학습 궤적을 밑돌았다. 2 학기에 이미 떨어지기 시작해 4학기 엔 크게 뒤처졌다. 반면, 4학년과 6학년은 록다운 이 전과 유사한 학습 능력을 보였다. 3학 년은 예상보다 성적이 좋았고 5학년 은 다소 떨어졌다. 지난해 델타 록다운이 연장되기 전 인 5월에 실시된 나플란(NAPAN) 시 험 결과는 2020년 초 7주간의 온라인 학습에도 불구하고 독해와 작문, 수
학 부문의 성적이 크게 저하되지 않 았다. 하지만 5월 이후에 지속된 온 라인 학습이 고교생들의 학업성취도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 석됐다. 사라 미첼 NSW 교육부 장관은 “코 로나 타격을 받은 학생들의 학습 능 력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단평가를 실시했다”며 “학생 들의 독해 및 수리 능력을 크게 향상 시킬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강화하도록 더욱 정확한 진단평가제를 개발 중” 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의 7억2,000만 달 러 규모의 ‘코로나 집중학습지원 프 로그램’(COVID Intensive Learning Support Program)을 통해 소 그룹 학습을 활성화하고 있다. 해당 제도를 1년 전에 도입한 이래 약 26 만5,000명의 학생이 도움을 받았다” 고 밝혔다. 홍수정 기자 hong@hanhodaily.com
세계 최초 ‘변기투입 가능’ 제품 라벨 도입 하수구 막힘 주범 ‘팻버그’ 연간 120톤 호주표준국 “생활하수의 올바른 배출 인식 개선” 물에 녹지 않는 이물질의 변기·하 수구 투입을 예방하기 위한 제품 라 벨 표기 제도가 호주에 도입될 전망 이다. 매년 호주 하수처리장에는 각종 이물질이 대거 유입된다. 가정에 서 변기로 흘려보낸 물티슈와 고양 이 배설물, 쓰레기 등의 불용성 이 물질들이 대형 고체 덩어리인 ‘팻버 그’(fatberg)를 형성해 하수구 막힘 현상도 빈번히 발생한다. 호주표준국(Standards Australia)은 주민들의 하수 배출에 대한 인 식을 개선하고 팻버그 제거 배관공사 로 인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정용 변기에 투입이 가능한 제품을 대상으 로 새로운 라벨을 부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퀸즐랜드 남동부에 위치한 폐수처 리장 어번유틸리티(Urban Utilities)는 호주표준, 관련 제조업체와
협력해 변기로 흘려보낼 수 있는 제 품에 대한 시험 및 통과/실패 기준을 세웠다. 이는 세계 최초로 마련된 기 준으로 향후 6개월 이내에 물티슈와 위생용품, 고양이 배설물, 키친타월 등의 제품에 라벨로 표시된다. 어번유틸리티 대변인은 “일반적으 로 변기에 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소 변(pee)과 대변(poo), 종이(paper) 등 P3 원칙만 기억하면 된다. 그 외 에는 ‘변기투입가능’(flushable) 라 벨이 표기된 제품만 배출해야 한다” 고 설명했다. 어번유틸리티에 따르면 연간 약 120톤의 팻버그가 하수구에서 제거 된다. 지난해 업체는 브리즈번 노먼 파크(Norman Park) 하수구에서 대 형 크레인을 이용해 무려 6m 길이의 팻버그 오물 덩어리를 제거했다. 무 게는 약 500kg에 달했다. 홍수정 기자 hong@hanhodaily.com
Community & Life 2022년 5월 27일 금요일 |
인터뷰
김수군 패션디자이너
“역사, 종교, 전쟁 등 사회적 이슈에서 영감 얻어 작품 제작” TAFE NSW 패션디자인스튜디오
작했다. 필리핀에서 3개월 어학연수 후 호주에 왔는데 예상보다 영어가 안들 렸다. 어느날 길거리에서 춤을 추고있었는 데 지나가던 댄서가 춤출 수 있는 공간 을 소개해주었다.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며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서 영어 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늘었다.
최우수 졸업생 5명 포함돼 ‘호주패션위크’ 참가 밀라노패션어워드 신청, 내후년 뉴욕패션위크 참가 예정 1년 중 하루 뺀 364일 청소 알바로 학비 충당 김수군 패션디자이너는 최근 TAFE NSW 패션디자인 스튜디오에서 ‘2021 년 최고의 졸업생 5명’에 선정됐다. 이 를 계기로 ‘호주패션주간(Australian Fashion Week: AAFW)’에 초청돼 패 션쇼 디자이너로 참석했다. 그는 지난 2013년 워킹홀리데이로 호주에 왔다. “1년 중 364일 청소 알바를 하면서 생활비를 대는 힘든 여정이지만 사람들 과 함께 소통하며 즐겨 입을 수 있는 옷 을 디자인하는 일이 너무 즐겁다”.
TAFE NSW 패션디자인스튜디오 올 해의 최고 졸업생 5명 선정을 축하한다. 쉽지 않은 일인데 감회가 새로울 것 같 다. “어느정도 기대는 하고 있었는데, 막 상 선정이 되니 기분이 좋았다. 다만 졸 업작품 8개 이외에 추가로 4개를 두달 안에 완성해야했고, 다른 학생들과는 달리 모든 패턴부터 바느질까지 직접 했기때문에 시간이 많이 부족해 부담 감도 있었다.”
다음은 김수군과 일문일답.
‘피나는 노력’을 했을 것 같은데.. “학업을 위해 4년의 시간을 투자하 고, 이번 컬렉션은 약 1년 정도 걸렸다. 생활비와 학비, 여러 컬렉션에 필요한 비용은 학기 중 열심히 일을 하면서 벌 었다. 아침 5시부터 8시 30분까지 청소 일을 하고, 9시부터 5시까지 등교했다.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다시 청소일을 했다. 밤에 과제를 하는 식으로 3년동 안 크리스마스를 제외하고 1년 364일 계속 일했다. 마침 코로나 사태가 발생 해 학교를 파트타임으로 바꾸고, 1년 정도 풀타임 (새벽부터 저녁까지)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졸업작 품까지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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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군 디자이너
그렇게 바쁜 생활 속에서 어디서 영감 을 얻고 아웃풋을 내나? “일반 사람들도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드는 것이 나의 목표이다. 패션은 크게 Ready to wear 와 Couture 이렇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Ready to wear는 말그대로 상업적으 로 대중에게 유통되는 옷을 의미하고, Couture 대중들에게 유통되는 옷이라 기 보다는 아트에 가까운 옷을 제작하 는 것이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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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FW(Australian Fashion Week)에서 선보이는 김수군 디자이너 컬렉션
무슨 옷이냐?” 라는 의문을 갖게하는 옷이다.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은 자연이나 건 물 직접적인 것들에대해 영감을 받는 다면, 나는 오히려 심오하고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인류의 역사나 종교, 전쟁, 사회적인 이슈에서 영감을 받고, 작품으로 만들어 모든 사람들에게 메 시지를 전달하는것을 목표로 한다.”
김수군 디자이너가 이번에 출시한 컬 렉션의 컨셉에서도 그런 메세지를 찾아 볼 수 있나? “물론이다. 이번 컬렉션의 컨셉은 종 교를 통해서 우리가 직면했던 문제, 직 면하고 있는 그리고 직면해야 할 문제 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 번 컬렉션에서 선보인 ‘LOOK2’의 디 자인은 바이블내용의 아마겟돈에서의 예수를 형상화하고, 디지털 프린팅이 나 스크린 프린팅 같은 경우는 인류의 전쟁을 비판하고 여러가지 사회적 이 슈(인종차별, 코로나 바이러스 등)를 성경 문장을 통해 전달하고 했다.” TAFE NSW 5명 최우수 졸업생은 어 떻게 선정되나? “정확한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 만, 졸업작품 패션쇼에서 졸업학생들 중 12명이 Industry night 에 선발이 된다. 이 쇼는 패션산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여 선보인다. 그 이후에는 학교내의 모든 디자인 교사
들의 투표를 통해서 12명 중 최종 5명 이 선발되는 걸로 알고 있다.”
이번에 5인 중 2명이 한국인이었다. K-패션의 위상을 느낄 수 있었나? “냉정하게 말하자면 K-패션의 위상 이라기 보다는 호주내의 모든 브랜드 들이나 학생들의 스타일에서 벗어난 스타일을 선보였기 때문에 최종 5명에 들어간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된다.”
그동안 한국에서 많은 일을 했다고 하 던데.. “집안 사정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편 의점, 고기집 등 여러 알바를 했다. 고 3때는 서산에 있는 현대오일뱅크에서 보온공&석공 일을 시작했는데, 일을 하면서 사업 실패자, 도박꾼 등 많은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그 때 ‘실패한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다. 제대 후 호주로 왔고 ‘아 내가 하 고 싶은걸 해보자’라고 생각해서 지금 패션디자인까지 오게되었다.”
졸업 이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 나? “현재는 밀라노에서 열리는 패션어 워드를 신청한 상태이다. 내년에는 한 국에서 진행되는 K-패션 오디션을 준 비하면서, 내후년에 열리는 뉴욕 패션 위크에 참가할 생각이다. 궁극적으로 는 한국에 돌아가서 중고등학생들에게 패션디자인을 가르치면서 개인브랜드 를 론칭할 계획이다.” ▲
6년간 댄서로서 활동 중인 걸로 알고 있다. “중학교 때까지는 소극적인 성격을 가졌었다. 우연히 동네 형을 통해서 춤 을 시작하게 되었다. 춤을 추면서 성격 도 많이 변했다. 현재로 계속 취미로 활 동하고있다. 호주에서는 <Flowtality> 라는 크루에 속해있고 시간 날때마다 연습도 하고 배틀이나 쇼케이스도 하 고 있다.” 그는 군 생활을 하며 영어공부를 시
댄스 배틀 중인 댄서 김수군
호주 생활 중 힘들었던 때를 어떻게 극 복했나? “처음에는 영어 때문에, 나중엔 학 비 때문에 힘들었다. 춤을 추면서 호주 친구들을 많이 만나면서 영어가 늘었 고, 학비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면 서 학업을 미룰 수 있게돼서 넉넉하게 벌 수 있게 되었다. 문제가 생길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일단 계획을 세우고, 하나씩 해결해가
는 편인 것 같다. 늘 감정적으로 해결하 려고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스스로를 표현한다면..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다.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에서 학업에 몰두했고, 동시에 일도 했다. 만약에 여기서 실패를 한다 고 해도 정말 한계에 다다른 최선이기 때문에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 하고 싶다.” 패션디자이너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 은 무엇인가? “패션 디자이너라기보다 디자인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모든 방면으로 시 도하고 받아들일 생각이 있어야 한다 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같은 길이 놓 여있을 때 걸어갈 수도 있고, 차를 탈 수도 있고, 비행기를 탈 수도 있다. 그 런데 누구나 편하게 생각하는 비행기 를 타고 빠르게 편안함을 추구하려는 마음이라면 골목골목의 분위기를 걸으 면서 볼 수 있는 것들을 놓치게 된다.” 한인 청년들에게 격려 한 마디한다면.. “격려보다는 이런 말을 해주고 싶다. 모든 것은 자신의 책임이고 남을 탓하 면서 살지 않기를 바란다. 설령 부모님 이 경제적으로 부족해서 지원을 넉넉 하게 받지 못한다고 해도, 부모님 지원 없이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본 인을 탓하고, 부족함을 채워 가려고 노 력하지 않는 본인을 탓하고, 그 노력이 본인이 생각하는 최대치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한 실패나 결과에 대해서 핑 계거리를 만들지 않고 나의 부족을 담 담하게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정말 최 선이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를 바 란다.” 앞으로의 계획은? “호주에서 몇 번의 컬렉션에 도전을 하고, 이후에는 한국에 돌아가서 학원 을 차려서 먹고 사는데 지장없이 살아 가는게 계획이다. 더 멀리는조용한 집 에서 미래의 아내와 단둘이 걱정없이 노후를 살아가는게 꿈이다.” 김형주 기자 julie@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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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토 리 아 ( 총 선 )
2022년 5월 27일 금요일 | HANHO KOREAN DAILY |
총선의 향방 가른 ‘빅토리아주의 선택’ ‘청록색 무소속’ 돌풍, 노동당 약진 ‘중도성향’ 자유당 의원들 대거 낙선 유권자들, 모리슨 기후변화 무대응 강력 질책 호주에서 두번째로 인구가 많은 빅토리아주 를 등한시하고 대신 시드니 서부와 퀸즐랜드 에 전적으로 올인해 온 자유당에게 있어 이번 선거의 결과는 충격이었다. 차기 총리 후보로 여겨져 온 조쉬 프라이든버그 전 재무장관조 차 기후변화 대응을 기치로 내건 진보 성향의 무소속 모니크 라이언 후보에게 멜번의 상징 적 블루 리본 선거구인 쿠용(Kooyong)을 내 주었다. 상황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하기란 쉽 지 않은데, 그 이유는 호주 보수 진영의 국부 격인 로버트 멘지스 전 총리와 앤드류 피코크 전 자유당 대표의 지역구가 바로 쿠용이었기 때문이다.
보수 성지 ‘쿠용’ 프라이든버그 재무 충격패
모니크 라이언 무소속 후보 당선
라이언 의원 당선자는 선거 기간 중 일관되 게 밝혀왔듯이 자유당과 노동당 어느 정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협력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 면서, “신임 앤소니 알바니지 총리가 그의 협 력을 필요로 한다면 즉각적인 효력을 갖는 온 실가스 감축 목표와 반부패기구 설립 계획을 우선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당은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2005년 수준 대비 43% 감축하는 것이 목표인데, 라 이언 의원은 “노동당의 43% 감축 목표는 분 명 부적절하다. 이를 60%로 재설정해야 한 다”고 주장하고 있다. ▲
멜번 쿠용 선거구에서 당선된 무소속 모니크 라이언 의원(사진 출처: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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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번 쿠용 선거구에서 당선된 무소속 모니크 라이언 의원(사진 출처: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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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번 히긴스 선거구에서 당선된 노동당의 미셸 아난다-라자 의원(사진 출처: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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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번 치솜 선거구에서 당선된 노동당의 카리나 갈란드 의원(사진 출처: ABC)
골드스타인 ABC 기자 출신 무소속 조이 대니얼 당선 지역구 설립 이래 한번도 자유당 이외 후보 가 당선된 적이 없던 또 다른 보수의 텃밭 골 드스타인에서도 예상을 뒤엎고 ABC 기자 출 신인 조이 대니얼 무소속 후보가 연방 산업, 에너지, 배출 감축 부장관직을 맡았던 팀 윌 슨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대니얼 의원 당 선자는 멜번 동남부 브라이튼의 볼링 클럽에 모인 지지자들의 환호에 답하며 해당 선거구 의 이름이 20세기 저명한 페미니스트였던 비 다 골드스타인에서 유래했음을 상기시켰다. 골드스타인은 여성의 선거 참여가 처음으로 인정된 1903년 호주 총선에서 상원 의원 후보 로 나섰다. 대니얼 의원은 “비록 당선되지는 못했지만 비다는 그의 이름을 지역구명으로 남겼다. 앞으로 의회에서 나는 정직한 크로스
벤치 파워브로커가 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 이른바 청록의 무소속 후보 들(teal independents)을 재정적으로 지원
해 온 부호 사업가이자 ‘기후 200’의 창설자 인 사이먼 홈스 어코트는 채널9 개표 방송에 출연해 “이번 선거 결과는 상당수 호주 유권 자들이 기후 정책과 관련, 지난 9년간의 실패 에 진절머리가 났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스스 로 온건 보수를 자처했던 정치인들조차 약속 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유당내 대표적 온건 보수 성향의 중진인 사이먼 버밍햄 전 예산장관(남호주 담당 상원 의원)도 “자유당이 여러 세대를 통해 당 자체 의 성격을 규정지었던 핵심 선거구들을 상실 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문제”라고 인정했 다. 선거 기간 중 스콧 모리슨 전 총리는 “무 소속 후보들의 당선은 완벽한 혼란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도 정작 이들 선거구 에 대한 지원 유세엔 나서지 않았다. 이는 스 콧 모리슨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자유당 현역 의원들의 재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내부 평가에 따른 것이었다.
히긴스, 노동당 미셀 아난다-라자 당선
존 하워드 정권에서 재무장관을 지낸 피터 코스텔로의 지역구였던 또 다른 보수의 아성 히긴스에서도 자유당 소속 케이티 앨런 전 의 원이 스리랑카 태생의 의료인이며 팬데믹 기 간 방송 출연으로 높은 인지도를 얻은 노동당 의 미셸 아난다-라자 박사에게 패배의 고배를 마셨다. 히긴스에서는 최근 “노동당을 선호 도 최하위에” 라는 내용의 메시지가 담긴 포 스터가 녹색당 안내문처럼 제작돼 선거구 곳 곳에 부착되면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데 노 동당과 녹색당 모두 이에 크게 반발했고, 노동 당은 선거 법원에 문제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해당 광고가 유권자들을 현혹시키 고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인정해 호주선거 관리위원회에 이 포스터를 사용하지 못하도 록 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선거 당일날 아침 알바니지 야당대표는 선거구 내 초접전 지역으로 많은 한인 동포들도 살고 있 는 카네기에 모습을 드러내 지원 유세에 나섰 다. 모나쉬대학 메디컬 센터의 감염내과 의사 인 미셸 아난다-라자 의원은 역시 의료인으로 소아 알레르기 전문가인 케이티 앨런 박사를 6%포인트의 득표율 차이로 누르고 승리했다.
중국계 유권자 많은 치솜, 노동당 후보 압승
유권자 다섯명 가운데 한명이 중국계로서 지난 총선에서 양대 정당이 모두 중국계 후보 를 내세웠던 멜번 동부의 치솜에서는 노동당 의 카리나 갈란드 후보가 현역인 글래디스 리 우 전 의원을 누르고 선거에서 승리했다. 지 난 총선에서는 불과 0.57%포인트에 당락이
갈렸던 초박빙 선거구였지만 이번 선거에서 는 갈란드 후보가 무려 15%포인트 넘는 득표 율 차이로 치솜을 가져갔다. 멜번 동부 버우드의 볼링 클럽에 나타난 갈 란드 후보는 선거 기간 중 자신을 위해 지역 구 내 6만여 가구를 방문하고 7만2천여건의 전화 통화를 해준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이날 오후 치솜 선거구 내 복스 힐의 한 투표장에서는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 장 차림의 한 남성이 모형 폭탄을 들고 나타나 자신의 절친한 친구인 시진핑 국가주석의 부 탁으로 리우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왔다며 공 산당 후보를 지지한다면 리우 후보에게 투표 하라고 외치다가 제지하는 운영 요원과 몸싸 움을 벌이는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멜번의 유력지 디에이지는 이번 선거 결과 가 시사하는 바를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했다. 첫째는, 자유당이 더 이상 빅토리아주를 함부 로 여겨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자유당 정권은 지금껏 연방 예산안에 반영되는 인프라 패키 지 및 부가가치세 정산 그리고 배분에 있어 빅 토리아주를 터무니없을 만큼 불공평하게 취 급해왔다. 두번째로, 팬데믹 기간 중 많은 빅 토리아주 유권자들은 연방 정부로부터 방치 되고 외면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특히 빅토 리아주 상황이 호주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는 요지의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의 잇단 발 언은 많은 멜버니언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 이에 대해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자신이 연방 정부의 재무장관이지 빅토리아주 재무장관이 아니라고 항변해왔다. 세번째로, 기후변화에 대한 자유당 정권의 대응은 특히 교육 수준이 높고 부유한 해당 선 거구 유권자들의 눈높이에 비춰 봤을 때 터무 니없이 모자랐다는 점이다. 넷째로, 장기간의 록다운으로 조성된 대니얼 앤드류스 주총리 와 노동당 정권에 대한 반감을 선거에 이용하 려던 자유당의 시도는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 했다는 점이다. 자유당의 제인 흄 상원의원도 선거방송에서 “빅토리아주에서 시행된 가혹 한 록다운에 대한 반감이 상당했다는 피드백 이 있었다. 그래서 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드니 와링가 지 역구 캐서린 디브스 자유당 후보의 트렌스젠 더 혐오 발언과 관련해 스콧 모리슨 전 총리가 보여준 옹호 대응은 빅토리아주 유권자들에 게 특히 큰 반감을 주었다는 지적이다. 이번 총선의 여파로 로버트 멘지스경과 말 콤 프레이저 전총리, 앤드류 피코크 전 대표 등을 배출한 빅토리아주에서는 보수 인사들 의 자유당 이탈이 앞으로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게다가 빅토리아 주선거 일정이 당 장 연말로 예정돼 있는 가운데 야당인 자유당 의 매튜 가이 대표는 빅토리아주에서 또 다시 자유당 후보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하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의 재선을 위해 무척 절박하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될 전 망이다. 윤성호 기자 frontlines@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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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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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피 니 언
2022년 5월 27일 금요일 | HANHO KOREAN DAILY |
총선해설
금요 단상
“자유당, 더 우경화되면 야당 신세 면하지 못할 것” 경고
기도, 고요한 곳에 머무는 것입니다.
시드니 웬트워스 낙선 ‘데이브 샤마’ 전 의원 쓴소리 “정권 되찾으려면 ‘중도’ 필요, 당 외연 확대해야” 중도 진보 성향의 지역구를 잃은 자유당이 더욱 우경화된다면 영원 히 야당에 머물 수 있다는 당 내부 의 쓴소리가 나왔다. 시드니 동부 부촌 웬트워스 (Wentworth) 지역구에서 낙선한 데이브 샤마(Dave Sharma) 전 의 원은 여러 석의 자유당 심장부 의 석을 잃은 이번 선거는 ‘재앙’이라 고 표현했다. 그는 25일자 시드니모닝헤럴드 (SMH)에 쓴 기고에서 “부유하고, 고학력에, 진보 성향의 자유당 지 지자들이 많았던 텃밭 지역구들에 서 ‘피바람’이 일었다”고 말했다. 그는 “총선 패배 후 자유당에서 벌써부터 거론되는 ‘이념의 정화 (ideological purification)’, 즉 중 도파(온건파) 숙청과 더 강한 보수 주의의 포용은 자유당이 영원히 야 당이 되는 잘못된 해법”이라고 반 박했다. 정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당의 외 연을 더욱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 이다. 샤마 전 의원은 “자유당이 우파 를 끌어안다가 기후 의제를 지지한 ‘청록색 지역구’를 포기하면 정부 를 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 했다. 그는 “우리는 우리 오른쪽에 있 는 어떤 의석도 잃지 않았다. 우리 는 완전히 왼쪽에서 의석을 잃었
다. 정권을 다시 가져오려면 정치 적 중도(centre)를 다시 얻어야 한 다”고 주장했다. 그렇다고 작은 정부, 더 적은 규 제, 기업 지원, 개인의 자유, 국가 안보 등의 이념적 핵심을 포기할 필 요는 없다고 그는 말한다. 샤마 전 의원은 기후 변화, 성적 평등, 연방청렴위원회 등에 있어서 는 자유당이 분명히 부족했다고 반 성했다. 그는 “노동당이 경제와 안보에 있어서는 자유당과 궤를 맞추면서 더 작은 목표를 채택해 표를 끌어오 는 전략을 선택했고 이 전략이 유효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캠페인 기간 전부터 자유-국민 연립이 취한 ‘네거티브 전략’은 유권자들에게 정권 연장 에 표를 던져야 할 근거를 제시하 지 못했다. 샤마 전 의원은 연립의 선거운동 은 주로 알바니즈 정부가 위험하다 는데 중점을 두었는데, 연립의 매 력(장점)을 제대로 홍보하지 않았 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퇴직연급/주택 정 책을 제외하면, 세제 개혁, 규제 완 화, 노사 관계, 연방주의, 원주민 문제, 산업에 대한 정책을 제공하 지 않았다”고 말했다. 위험 부담이 따르더라도 노동당 과 정책 경쟁을 했어야 한다는 뜻이
다. 이번 총선에서의 녹색당과 무 소속의 선전은 호주 정치의 오랜 양 당 체제의 균열을 보여주는 징후이 기도 하다. 유권자 3명 중 1명이 정 당별 우선 지지(primary vote)에 서 연립이나 노동당이 아닌 무소 속 또는 군소 정당을 선택했다. 특 히 젊은층 유권자들 사이에서 여야 거부가 심했다. 또 성적 불평등에 대한 노력 부족으로 여성 유권자들 이 연립을 외면했다. 정계 입문 전 이스라엘 대사를 역 임한 외교관 출신인 샤마 전 의원은 “이념적으로는 공감하지만 뚜렷한 개성과 정책을 가진 새로운 정당들 과 새 정부를 위한 연립을 구성해야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당 이 지방을 기반으로 보수 정당인 국 민당과 연립 외 외연을 확대할 필요 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같은 중도 성향 전 의원의 쓴소 리가 자유당 안에서 큰 반향을 일으 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모 리슨보다 더욱 강경 보수 성향인 피 터 더튼 전 국방장관이 자유당 대표 로 반대 없이 선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더튼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안보 프레임 전략을 주도했지만 효과를 얻지 못했다. 그는 총선 전 “호주가 당장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는 등 의 호전적인 주장을 해 왔다.
기도는 고요한 곳에 머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때 대화는 시작됩니다. 고요히 깨어나는 곳이 마음의 고향이 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순간순간 예수 님은 고요히 머물며 기도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 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마르 1,35) 주님은 먼저 말하는 기도보다 하 느님의 뜻을 듣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침묵입니다. 내 안의 고요한 순간, 하느 님 곧 사랑의 시선이 머물러 존재합니 다. 고요하면 비로소 내 안의 온전한 마 음의 시선이 움직입니다. 내면의 고요 함이 길어지면 그 고요함 자체가 사랑 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말을 많 이 하는 것보다 고요함 자체로 사랑의 시선과 깊은 교감이 일어납니다. 기도 입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언어는 줄 고 고요함은 지속됩니다. 또 하나의 기도는 대화입니다. 친구 처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 니다. 친구로서 하느님과 나누는 대화 이기 때문에 대들기도 하고 때론 투정 을 부릴 수도 있으며 재밌는 것을 말하 기도 하는, 있는 그대로 진실 되고 솔직 히 서로를 대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 느님과 자신, 둘이 기도하면 둘만이 아 니라 늘 셋이 됩니다. 성령께서 항상 함 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 령은 기도의 스승이고, 온전한 나를 만 나는 동반자입니다. 고요한 곳, 마음의 고향에서 자신을 만나는 동반자와 함
께 걸어보세요. 러시아 익명의 영성작 가가 쓴 ‘순례자’에서 고백합니다. “우 리의 눈들이 열렸다면 모든 것 안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땅에 키 스하고 꽃을 가슴에 안고, 누구든 만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리 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만나기 때문이 지요. 이를 위해 모든 것이 나를 이제 다 음과 같이 기도하도록 도와줍니다. “하느님 아들 주님 예수 그리스도님,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시간 과 함께 인생이 지나갑니다. 그렇다고 단지 시간이 삶에 의미를 주지는 않습 니다.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언젠가 는 떠납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영원하 시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나를 만나는 따뜻한 위로자이 십니다. 우리는 신앙과 함께 영원한 생 명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은 이미 지 금 여기에서 시작되고 이루어지고 있 습니다. 지금 여기서 영원한 생명을 사는 네 가지가 일어납니다. 하나, 늘 새롭게 변 화한다. 둘, 누구와도 통한다. 셋, 상대 의견을 수용한다. 넷, 기도하는 마음으 로 성찰한다. 첫째, 새롭게 변화하는 예 수님의 일성(一聲)은 회개(metanoite) 입니다. 전인적인 변화가 첫 선포의 말 씀입니다. 변화는 나 아닌 존재가 아니 라 나의 존재가 되는 것으로 이미 충분 한 것입니다. 변화는 변질(變質)이 아니 라 본디 나로 있는 것입니다. 둘째, 통
하는 예수는 요한이 쓴 편지와 복음이 전하는‘통하는 말씀’자체입니다. 공관 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을 따르면 구원되 고, 요한에 의하면 예수님과 함께 통하 면 구원됩니다. 셋째, 수용하는 예수님 은 남이 바라는 그대로 해주는 공관복 음의 황금률 가치를 그대로 담고 있습 니다. 넷째, 예수는 성령에 이끌려 하느 님의 뜻과 보살핌 받을 사람을 위해 기 도하고 움직입니다. 늘 중대한 일에 앞 서 머무는 고요한 시간입니다. 복음의 예수님이 전하는 나를 위한 아름다운 응원, “나를 만나는 따뜻한 위로”를 받 아 본래의 자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곽승룡 비오 신부 (시드니대교구 한인성당 주임 신부)
이용규 기자 yklee@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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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럼
2022년 5월 27일 금요일
스토리 브릿지
문학 지평
뉴스와 함께 하는 시간
‘제 2의 고향’호주에 살어리랏다 그 날은 너무 오랫동안 우기가 계속 되어 물속에 잠겨버린 마음을 보상이라 도 해 주는 듯 모처럼 맑고 청명한 날씨 였다. 우리 모녀는 그 유혹에 끌리 듯 외출하여 시드니박물관까지 다녀왔다. 호주에서 산지도 오래되었건만 아이들 이 어렸을 때 호주박물관을 여러 번 가 본 이후로 오페라하우스에서 멀지 않 은 곳에 시드니박물관이 있다는 걸 알 면서도 여태 찾지 못한 것에 부끄러움 을 느꼈다. 박물관에서는 작년 11월부 터 How to move a zoo 라는 전시회 가 열리고 있었는데 마침 우리가 간 날 이 끝나기 전날 이어서 축구 골대에 아 슬아슬하게 골인하듯 들어가 관람할 수 가 있었다. 1884년부터 30여년간 시드니 최초의 무어파크동물원이 있던 자리에 지금은 시드니보이즈하이스쿨과 시드니걸즈 하이스쿨이 들어서있다. 동물원 주인 의 장소이전 계획에 따라 지금의 타롱 가동물원으로 옮기게 되었을 때는 아 직 오페라하우스와 하버브릿지가 생기 기 전의 일이다. 그 당시 228마리의 포 유류 동물과 552마리의 조류와 64마리 의 파충류를 옮기는데만도 6개월이 걸 렸다고 한다. 대부분 새장이나 우리 안 에 넣고 차량으로 화물훼리 타는 곳까 지 가서 하버를 가로질러 이동했는데 체중이 4톤이나 되는 코끼리는 배를 타 기위하여 무어파크에서 지금 오페라하 우스가 있는 곳까지 걸어야 했다. 매우 흥미로운 전시회에 다녀온 이야 기를 듣고 호주 지인이 “무어파크에 있 던 모든 동물들이 떠나고 새로운 동물 들이 들어 왔다”고 했을 때 처음엔 무 슨 말인지 몰라 어리둥절 했으나 이 말 을 한 사람의 익살스런 표현에 웃지 않 을 수 없었다. 자신이 시드니보이즈하 이스쿨을 나왔기에 학생들을 새로운 동 물이라고 농담을 했던 것이다. 전시회장에는 그 당시 특히 인기를 끌었던 체중 4천 킬로그램의 코끼리 가 걸었던 길과 동물과 사람들과 나무 들이며 그 거리에 있던 건물들을 미니 어처로 재현한 방이 따로 있었다. 코끼 리가 가까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깜 짝 놀란 말이 몸을 위로 치켜세우는 바 람에 마차에 실었던 우유가 도로에 쏟 아져 있는 모습도 미니어처로 만들어 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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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년 9월24일, 이른 아침 5시30분. 제씨(Jessie)라고 불리우는 코끼리의 90분에 걸친 여정이 시작되었다. 사육 사 세명과 함께 좁은 길을 통과하고 경 전차 트랙을 건너는 등 신경 쓰며 걷다 보니 제씨는 발이 아픈 기색이었다고 한다. 맥콰리 스트리트를 지나 지금 오 페라하우스가 있는 곳까지 와서는 대기 하고 있던 배에 타자마자 제씨는 난간 에 코를 말고 큰 바위덩어리처럼 꿈쩍 도 않고 선채로 시드니하버를 건넜다. 상상만해도 내 가슴이 뭉클해진다. 코끼리는 지능이 높고 기억력이 좋아서 30년 전의 사육사를 알아보았다는 이야 기도 있는데 제씨는 배위에서 동남아시 아 고향의 자연 속으로 가고 있다고 생 각했을까. 무어파크 동물원으로 되돌 아 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을까. 8 살 때 호주에 와서 그 동안 많은 사람들 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온 제씨의 이야 기는 88 서울올림픽이 있던 해에 우리 네 식구가 호주로 이민 온 때를 생각나 게 한다. 우리 아들도 8살 때였다. 같은 나이에 호주에 왔다고 해서 코 끼리의 삶과 아들의 삶을 비교하고자 하는 건 아니다. 다만 제씨가 자의에 의 해서 호주까지 온 게 아닌 것처럼 어린 아들은 부모의 결정에 따라 온 것이지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같다. 코끼리는 EQ 지수도 높다는데 제씨가 인간의 손에 이끌려 무리에게서 떨어져 멀고 낯선 호주 땅에 와서 동물원에 갇 혀 살게 되었을 때 제씨의 스트레스를 우리는 상상할 수 있을까 싶다. 그러나 사육사에게 잘 길들여져 갔으리라. 타 롱가 동물원에서 오래오래 수많은 사람 들의 사랑을 받으며 살다가 64살에 코 끼리 천수를 다했을 때 온 시드니가 슬 퍼했다고 한다. 우리 가족이 시드니에 도착하여 3주 쯤 되었을 때 마침 방학이 끝나고 학기 가 시작되어 아들은 초등학교 2학년으 로 입학하게 되었는데 지금도 나는 그 첫 날을 잊을 수가 없다. 내 손을 잡고 가다가 저만치에 학교가 보이자 아들은 가던 발걸음을 멈추었다. ‘엄마 내 가슴 에 손 좀 대보세요.’심장이 쿵쾅쿵쾅 뛰 고 있었다. 들어 가기 싫다는 아이가 안 쓰러워 괜히 이민을 왔나 후회가 될 정 도였다. 입학 수속을 마치고 나는 운동 장 한 켠에 있는 화장실 앞까지 아들을
데리고 가서 Boy라고 써있는 곳에 가 라고 일러 주고 혹시 수업시간에 화장 실에 가고 싶게 되면 선생님에게 이렇 게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주고 나 왔다. 오후 하교시간까지 종일 마음 졸이며 기다리다가 데릴러 갔을 때 운동장에서 같은 반 아이들과 놀고 있는 모습을 보 고는 안도의 숨을 쉬었다. 영어 한마디 못하던 아들은 참 다행스럽게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잘 했다. 딸은 또 어떤 가. 호주에 왔을 때 세 살이던 딸은 다 음 해부터 프리스쿨에 다녔는데 6개월 이 될 때까지 반에서 언제나 입을 꼭 다 물고 있었다. 그 쉬운 헬로우, 굿모닝, 땡큐, 쏘리 한마디 하지 않아 나를 걱정 시켰다. 선생님은‘이 아이가 말은 알아 듣는데 자신이 없어서 그러는 것 같다. 어느 날 갑자기 입을 열 것이라 생각한 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적중했다. 어 느 날 봇물 터지듯 말을 쏟아내기 시작 해서 선생님과 부모를 놀래켰으니. 코끼리 제씨가 동남아시아 어느 초 지에 계속 살고 있었더라면 상아를 노 리는 밀렵꾼에 의해 죽임을 당했을 수 도 있을텐데 오히려 시드니의 동물원에 서 보호받으며 사람들의 사랑을 받다가 천수를 다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 각하는 건 나의 이기적인 발상일까. 우 리 가족이 호주로 이민 오지 않았더라 면 우리는 지난 30여년 어떠한 삶을 살 아갔을까. 한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 고 돌이킬 수 없기에 우리 부부는 호주 에 정착하게 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오히려 다행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 건 그만큼 제2의 고향 호주에서의 생활에 알 듯 모를 듯 스며들어 이제는 익숙해 서가 아닐까.
권영규 (수필가, 시드니한인작가회 회장)
이른 아침에 눈을 뜨면 한국의 mbc FM 라디오에 채널을 고정시 켜놓고 하루를 시작하는 요즘이다. 코로나 역병이 발생한 이후로 생긴 습관이며 호주보다 한 시간 이른 덕 분에 하나의 생활 패턴이 되어 버 렸다. 첫 프로그램으로는 건강 상 식으로 시작하는 ‘건강한 아침’ 방 송을 애청하는데 각 분야의 전문의 들이 전해주는 정보와 치료법을 유 익하게 듣고 있다. 한의학, 서양의 학, 가정 의학, 정신질환 등 다양한 건강정보를 매일 접하다보니 상식 이 제법 늘은 것 같기도 하다. 하지 만 수많은 질병들의 증상을 계속 듣 다보면 귀가 솔깃해져서 그중 의 몇 가지는 내 것이 되어버린다. 그리 고 이어지는 국내외 뉴스, 경제뉴 스 등 시사평론을 들은 후, 출근준 비를 하면서 텔레비전의 투데이 호 주뉴스에 바쁜 눈길을 보낸다. 하 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세상에 살면 서 사회를 제대로 이해하고 바라보 는 시각을 키우기 위해서 뉴스와 함 께 하는 바쁜 아침 시간을 가져보 는 것이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시 사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은 비판을 위한 비평가로서의 역할에 충실하 며 시작과 끝맺음을 이어간다. 여 당과 야당이 뒤바뀐 지금의 상황에 서 서로 헐뜯는 말만을 쏟아내는 정 치인들이 아침 방송의 상쾌한 기분 을 망가뜨린다는 기분이 들기도 한 다. 또한 ‘법’이라는 단어를 하루에 도 수십 번씩 듣게 된다. 새 한국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라서 그 의 라인이니 사단이라는 말과 함께 코드라는 단어까지도 등장했다. 연 예인들의 경우에 어느 회사 소속의 사단이나 톱 연예인의 라인이라는 말을 자주 듣기는 하지만, 정치인 들이 대중의 인기에 연연해서 험한 발언을 해대는 모양새가 별로 예뻐 보이지 만은 않는다. 입으로 쏘아 올린 독화살은 ‘법’이라는 허울로 가리고 여러 사람들의 가족을 세상 사람들 앞에 발가벗기는 부끄러운 모양새로 만들어 낸다. 서로 화합 하는 조화로운 세상을 만나려면 얼 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 나는 통역사 일을 하면서 법원이 나 경찰서에 출입하는 경험을 꽤 자 주 했었다. 그런 일들은 개인적으
로 스트레스를 받게 하며 일이 끝 난 후에도 늘 마음이 편치 않았다. 내가 느낀 법정의 분위기는 바늘 한 개가 떨어져도 소리가 들릴만큼 무 겁고 가라앉은 장소였다. 죄수복을 입고 법정의 유리 칸막이 안에 있 거나, 구치소의 침침한 감방 안에 서 눈을 붉힌 채 후회하는 모습의 피의자를 본다는 사실이 괴로웠다. 법정에서 바라보는 판사들의 모습 은 너무 엄숙하고 무게를 지녀서 재 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많이 긴 장할 수밖에 없다. 차게 보이는 표 정에서 올곧은 잣대를 세워야 한다 는 굳건한 의지를 엿볼 수가 있다. 법이란 사람들이 스스로 제정한 규 정이며 그 틀 속에 묶어두는 제도라 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엄격한 잣대가 있어야 질서와 규범이 세워 지고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게 냉정한 법의 현실이라 여겨진다. 이미 십여 년 이상 지난 오래된 한 판결사례가 “법보다 따뜻한 온 정”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었다. 일명 “법정에서 일 어나 외치기”라는 판결을 내린 김 귀옥 판사(현 광주가정법원 법원 장)의 감동 실화이다. 사연은 김귀 옥 판사가 서울 서초동 소년법원 부 장판사를 지낼 때였는데, 서울 도 심에서 친구들과 오토바이를 훔쳐 서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소녀가 판 결을 기다리는 중이었다. 몸이 불 편한 홀어머니는 방청석에서 재판 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미 전과 14 범인 소녀는 주눅이 든 채 이번에 는 무거운 형벌을 예상하고 있었 다. 그러나 예상을 깨고 중년의 여 성 부장판사는 그런 소녀를 향해 다 음과 같은 멋진 판결을 선언했다.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따라 서 힘차게 외쳐봐! 나는 이 세상에 서 가장 멋있게 생겼다.” 예상치 못 한 재판장의 요구에 놀란 소녀는 머 뭇거리며 “나는 이 세상에서...” 라 고 나지막하게 따라했다. 김 판사 는 이번에는 더 큰소리로 따라하라 는 주문을 하며,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 “이 세상에는 나 혼자가 아니다.” “나는 무엇이 든 할 수 있다.” 큰 목소리로 따라하던 소녀는 “이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다”라 고 외칠 때 마침내 참았던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 김 부장판사는 ‘ 법정에서 일어나 외치기’라는 아주 특별한 판결을 소녀에게 내렸다. 그 배경에는 소녀가 일 년 전에 남 학생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으 며 그 사건이 그녀의 삶을 송두리 째 바꾸어 놓았기 때문이다. 소녀 는 후유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그 충격으로 홀어머니는 신체 일부 가 마비되는 불행을 겪었다. 김 판 사는 법정에서 지켜보던 참관인들 에게 “이 소녀는 가해자로 법정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 가진 소녀에게 누가 가해자라고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의 잘못 에 책임이 있다면 여기에 앉아 있 는 여러분과 우리 자신입니다. 이 소녀가 다시 세상을 긍정적으로 살 아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잃어 버린 자존심을 우리가 다시 찾아주 는 것입니다.” 김 판사는 소녀에게 “이 세상에 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 “그건 바 로 너야”, “이 세상은 네가 주인공 이야”, “이 사실만 잊지 말아라” 그 리고는 두 손을 길게 뻗어 소녀의 차가운 손을 따뜻하게 잡아 주었 다. 김 판사는 “마음 같아서는 꼭 안아주고 싶지만, 너와 나 사이에 는 법대가 가로막혀 있어 이 정도 밖에 할 수 없어 미안하구나.” 김귀옥 부장판사는 16세 소녀에 게 이례적인 ‘불 처분 결정’을 내렸 으며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방청인들 을 감동시키는 멋진 한 방의 판결문 을 선포했다. 호된 처벌보다 사랑 을 베풀어서 소녀에게 희망을 주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준 한 법조인 의 모습이 너무나 인간적이며 신선 하게 느껴진다. 이런 법조인이 버 티고 있는 사회가 우리를 살맛나게 만든다.
황현숙(칼럼니스트) teresacho7378@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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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럼
2022년 5월 27일 금요일 | HANHO KOREAN DAILY |
호주법률 칼럼
한국일보 칼럼 ‘기억할 오늘’
‘오프더플랜’으로 주택 구입시 유의점 본 칼럼에서는 오프더플랜 (off-theplan; 완공 전 사전 분양) 주택 구매자 가 건설업자를 상대로 NSW주 대법원 에 제기한 소송에서 H & H Lawyers 가 피고인측인 건설업자를 성공적으로 변호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 니다. 오프더플랜 형식으로 주택을 구입하 는 것에는 다양한 장점이 있지만, 건물 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계획서 와 평면도를 바탕으로 구매 결정을 해 야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발생할 여지 가 있습니다. Xu v Lindsay Bennelong Developments Pty Limited & Ors [2020] NSWSC 1962 판례를 통해 부동산매매 계약시 협상불가 조항에 대 한 서면 명시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 인되었습니다.
의 주차공간을 추가로 제공할 것을 요 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형평법원의 Ward 대법원 장은 아래 내용을 근거로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1. 본 매매계약은 주택과 단일 탠덤 주차공간 (tandem car space; 하나의 주차 자리에 2대의 자동차를 주차할 만 한 공간)을 양도하기 위함이며, 차량 2 대용 주차 공간의 양도는 계약의 기본 적 혹은 묵시적 조건에 해당하지 않음. 2. 해당 주택에 차량 2대용 주차공간 이 포함되어 있다는 표기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나, 이러한 표기를 소비자 기만 및 허위정보제공 행위로 간주할 수 없음. 당시 건설업자는 합당한 근거 에 기초하여 주차공간에 대해 표기하였 으며 고소인이 이 표기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음.
사건 내용 오프더플랜 형식을 통해 주택 완공 전에 구입계약을 한 원고측은 주택이 완공된 후 인스펙션을 하는 도중, 계 약 전 제공된 평면도에 주차공간이 차 량 2대용으로 표기(representation)되 었던 것과 달리 1대용의 주차공간이 포 함된 집이 양도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 다. 이에 따라 주택 구매자는 이 주택의 현(現) 건설업자와 전(前) 건설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의 쟁 점이 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구입 전 부동산중개인이 제 공한 자료에는 해당 주택에 차량 2대용 주차공간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표기되 어 있었음. 2. 주택 구입 전 구매자 측 변호사는 전 건설업자에게 이 주택에 차량 2대의 주차공간이 포함되는지 문의하였고 이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받았음. 3. 부동산 매매 계약서의 첫장에 주 차 공간과 관련하여 별도 표기된 바가 없음. 4. 평면도 초안과 스트라타 플랜 (Strata plan) 초안에는 이 주택에 차 량 2대의 주차 공간이 있다고 표기되 어 있음. 5.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서는 이 주택 에 차량 2대의 주차 공간이 포함되어 있 다는 조항을 찾을 수 없음. 6. 건설업자는 필요한 경우 건축 설 계나 평면도 초안 또는 스트라타 플랜 초안을 변경할 수 있다는 항목이 부 동산 매매 계약서에 첨부된 특별조항 (special condition)에 명시되어 있었 고 이에 대해 구매자가 인지하고 동의 하였음. 원고측은 피고측이 2대의 주차공간 대신 1대의 주차공간을 양도함으로써 계약의 기본적인, 혹은 묵시적인 내용 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한 호주소비자법(Australian Consumer Law) 제18조와 제30조1항e호 에 근거하여 건설업자에게 허위정보 제공(false representation)과 소비자 기만행위(misleading and deceptive conduct)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동 법 제237조와 제243조에 따라 차량 1대
시사점 이 판결이 모든 오프더플랜 부동산 매매 사례에 적용될 수는 없지만, 대부 분의 오프더플랜 부동산매매 계약서에 평면도 및 스트라타 플랜 변경과 관련 하여 건설업자의 재량을 허용하는 특별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오프더 플랜 부동산 구입시 아래 사항을 유념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건축계획이 변경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더라도 이러한 변경사항이 계약조 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오프더플랜으로 주택을 구매하기 전,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함. 2. 부동산 중개인이나 건설업체가 제 공하는 홍보물 등에 표기된 내용을 바 탕으로 구매를 결정해야하는 경우, 건 설업체가 해당 내용을 확실히 이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계약서 상에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음. 3.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충 분히 있는 경우에라도 보통 계약해지가 가능한 기간이 제한적이고 짧기 때문 에 계약내용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중 요함. 한편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오프더플 랜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소송 리스크 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승소한다 하 더라도 소송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브랜드 평판에 영향 을 미칠 수 있으며 다른 구매자가 유사 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프더플랜 형식을 통한 부동 산매매와 같이 비교적 리스크가 높은 거래를 하는 경우, 관련 경험이 많은 전 문가를 통해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 인하고 잠재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 로 계약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합 니다.
사건의 함의 Price v Spoor 판결에서 눈여겨 봐 야할 것은 호주 대법원이 공공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Limitation Act 에 명시된 법적 소멸시효를 당사자 들이 계약을 통해 제한하는 것이 가능
국가 범죄에 대한 사죄와 치유
하다고 판결했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 번 판결을 다른 상황에서 일어나는 사 건들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는 주의하 여야 합니다. 법원은 Price v Spoor의 판결을 내 리는 과정에서 Limitation Act의 목적 및 해석과 더불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된 계약 조항에 대한 해석을 동시에 고 려하였습니다. 소멸시효와 관련해 호 주에서는 주마다 조금씩 상이한 제정법 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 주의 입법과 관 련된 정책적 배경은 각기 다를 수 있습 니다. 그리고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제정 법을 통해 부여된 법적 권리를 제한하 는 계약 조항은 집행이 불가하다는 점 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정 근로법으로 근로자에게 보장하는 최소 한의 근로조건을 양자간의 고용계약으 로 무효화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사건 당사자들이 법적 소멸시 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계약을 통해 배 제한것이 유효한지의 여부는 재판시 계약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 려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통해 소 멸시효를 배제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러한 의도를 효과적으로 계약 서에 포함시켜 작성하는 것 뿐만 아니 라 계약 위반에 대한 집행이 가능하도 록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차유진 수석 변호사 (H & H Lawyers)
이진이 변호사
(H & H Lawyers)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 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 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 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 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 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 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 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 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 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 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 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 시기 바랍니다.
호주 원주민 작가 도리스 필킹턴 가리마라를 소개하며, 호주 정부가 원주민 아이들을 집단시설에 강제 수용해 백인화하려 한 역사를 소개 한 바 있다. 호주 정부는 1910년부 터 60여 년간 최소 10만 명의 원주 민성을 ‘세탁’하려고 했고, 기억과 정체성을 강탈당한 이른바 ‘도둑맞 은 세대(Stolen Generation)’는 원주민•백인 사회 어디에도 온전 히 편입되지 못하는 이방인으로 차 별과 불이익을 겪어왔다. 저 야만의 역사에 대한 저항은 1930년대부터 이어져, 원주민 인 권운동가들은 1938년 1월 26일을 ‘애도의 날(Day of Mourning)’로 기념했다. 1788년 그날 죄수들을 태운 영국의 첫 배가 귀양지 호주 에 닿았다. 의회 첫 공식 조사 보고서가 1997년 5월 26일 발표됐다. 보고서 는 도둑맞은 세대의 트라우마와 고 통을 정부가 인정, 사과하고 치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당시 자유당 정부는 ‘사과 (Sorry)’ 대신 ‘유감(regret)’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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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호주 정부는 강제 수용한 원주민 아이들 최소 10만 명에게 백인의 언어와 종교 를 주입했다. australianstogether.org.au
명했다. 존 하워드(1996~2007 재 임) 총리는 “의도는 선했던 만큼 사 죄까지 할 일은 아니다”라며 “흑인 완장을 찬 역사의 견해에 결코 동조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의 공식 사죄는 11년 뒤인 2008년 2월 13일, 노동당 총리 케빈 러드 (2007~2010, 2013)의 의회 연설로 비로소 이뤄졌다. 호주 정부와 의회는 보고서가 나 온 5월 26일은 공식 ‘국가 사죄의 날(National Sorry Day)’로, 2005
년부터는 국가 치유의 날(National Day of Healing)로 기념한다. 러드 전 총리의 의회 연설을 기념해 2월 13일을 ‘국가 사죄의 날(National Apology Day)’로 기념하 는 이들도 있다. 호주 정부는 지난 해 1월 호주 국가(國歌, Advance Australia Fare) 2절 가사 중 ‘젊 고 자유로운(young and free)’을 ‘하나로 자유로운(one and free)’ 으로 변경했다. (한국일보 최윤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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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럼
2022년 5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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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인의 탈무드와 자녀교육 (55화)
생명책’과 ‘대 속죄일’의 기원 유대인의 절기는 거의 출애굽과 밀 접한 관계가 있다. 유월절과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 등 이 모두 출애굽을 하며 광야에서, 산 에서 시작된 절기들이다. 그 중 대 속 죄일은 죄에 대해 속죄를 받고 생명책 에 기록되는 날로 일년 중 가장 많은 유 대인들이 회당에 모이는 날이다. 생명 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날인 만 큼 죄에 대한 절실함이 남다른 절기이 다. 이 날의 기원은 또한 다른 여러 절 기를 탄생하게 하는 극적인 장면을 연 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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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산에 임한 신의 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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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궤 속 십계명과 만나와 모세의 지팡이
유대인의 신년-나팔절
1. 하나님의 임재와 절기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 당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목도했다. 역사상 처 음이자 마지막으로 온 국민이 신의 임 재를 보고 하늘과 땅의 창조주가 이들 과 언약을 맺은 날이다. 모세는 산에 올 라 40일을 지내며 신으로부터 직접 십 계명과 율법의 구체적인 규정을 받았 다. 유대인들은 신의 현현과 직접 음 성을 들려 준 이 사건을 시작으로 매해 ‘오순절’을 지킨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확연한 사건으로 세대를 거쳐 말씀하시는 신을 기념한다. 또 다른 절기는 ‘나팔절’과 ‘대 속죄 일’이다. 나팔절은 흔히, 로쉬 하샤나 로 불리는 신년이고 성스러운 산에 신 의 영광이 나팔 소리와 안개 속에 임하 고 제사장의 나라로서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로부터 십일째 되 는 날이 ‘대속죄 일’이고 사람들과 하나 님께 용서를 받은 백성은 비로소 생명 책에 기록되는 것을 기념한다.
2. 모세의 분노 시내산에서 40일간 하나님을 대면한 모세였지만 산아래에 있는 백성은 리 더가 사라진 후 불안과 두려움을 견디
다 못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의 힘 을 의지하려 하였다. “네가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온 네 민족이 부패 했다” 는 신의 탄식과 분노를 유발했다. 모세는 즉각 하나님의 분노를 멈춰 달라고 간 절하고 급박한 기도를 올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백성을 불러내 자유를 주려 던 것이 아니라 죽이려했다는 소리를 들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신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었지만 산에서 내려 온 모세는 우상을 만든 현장을 목도하고 화가나서 하나님이 직접 새긴 언약의 증거인 돌판을 내 던져 깨뜨린다. 그리 고 우상을 만든 자들을 벌주고 하루에 300명이 죽어 나갔다. 다음 날 모세는 더욱 도발적인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은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 를 생명책에서 지워 달라는 것’이었다. 그는 비록 화를 냈지만 백성이 대신 생 명책에 기록되기를 계속 기도하였다. 출애굽기 34:6-7절에는 모세의 기도에 응답되는 하나님의 자비가 낱낱이 소 개되고 있다. (출 34:6) 그리고서 여호 와께서는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이 렇게 외치셨다. “ 나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쉽게 노하지 않고 사랑과 진실이 풍성 한 하나님이다. (출 34:7) 나는 사랑을 천 대까지 베풀고 죄와 잘못을 용서하 지만 그렇다고 범죄한 자를 벌하지 않 은 채 그대로 두지는 않을 것이며 그 죄 에 대해서는 자손 사대까지 벌할 것이 다.” 이것이 나중에 참회의 기도의 기초 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번 째 돌판을 새기게 하였다. 또 한번 의 40일이 지나고 모세가 새 돌판을 갖 고 땅으로 내려가 다시 백성을 용서하 며 생명책에 기록되는 구원의 언약을 세우게 되었다.
4. 카리스마와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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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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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속죄일의 아셀셀 염소
3. 지성소의 규범 매해, 대 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 자신의 죄와 가정과 더 나아가 백성의 죄를 속죄하게 된다. 지성소의 행사는 매우 정교하고 엄격한 의례를 거친다. 두 마리의 염소가 준비되는 데 하나는 ‘하나님께로’, 하나는 ‘아짜젤’ 이라고 보낸다. 하나는 제물로 또 하나는 백성 의 심한 부패와 죄와 사악함에 대해 손 을 짐승에게 얹어 죄를 전가한다. 그 염 소는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내보
적 것이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 대 제 사장은 으레, 화려한 금색 예복을 갖춰 입고 속에 가벼운 면을 걸치고 들어가 는데 속죄를 하는 동안 오롯이 혼자 감 당해야한다. 모세가 보여 준 격정의 모습과 달리 대 속죄일의 대 제사장은 정제된 상반 된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결국 둘 다 인간의 죄와 신적인 용서와 생명책에 관한 행동들이다. 둘 다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신 사이의 관계 회복 과 구원에 관점이 있다. 모세가 첫번 째 와 두번 째 돌판을 들고 내려 온 날이 동일하게 티쉬레이 10일 이다. 그리고 이 후 매 해 같은 날, 대 속죄일을 지키 고 있다.
내져 절벽에 당도해 떨어뜨려 결국 죽 게 된다. 지성소의 집례는 세심한 주의가 요 구된다. 심지어 성전이 봉헌될 때 아 론의 두 아들이 규정을 따르지 않은 행 동으로 죽는 사건도 있었다. 성전에서 는 범주에 벗어난 즉흥적이거나 돌발
유대인 철학자 막스 베버는 ‘한 사회 가 형성될 때에 그에 상응하는 독특한 성정이 함께 조성된다’고 보았다. 그는 그것을 ‘카리스마’라고 불렀다. 성경에 서 카리스마적인 한 인물을 꼽는다면 단연 모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말을 잘 하는 사람도 아니고 금송아지 사건 이후 대중과는 일부러 거리를 둔 사람이었다. 추종하는 사람들과 멀리 떨어진 그는 종종 사람들의 반대에 부 딪쳤고 심지어는 그의 형과 누이 미리 안으로부터도 저항을 받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대변자로 그 시대의 사명자로, 백성들에게 각인된 확연한 카리스마적 인물이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그런 카리 스마적인 리더가 떠나고 난 후 이들이 쟁취한 자유가 안개처럼 사라지고, 신 의 현현 이후 남은 것은 지속적인 카리 스마가 아니라 오히려 지루한 루틴이 남게 되었다. 대 속죄일은 그런 면에서 상반된 두 면의 본보기로 보존되고 있다. 탈무드
는 모세로부터 아론에게, 선지자에서 제사장으로, 예기치 못하는 드라마에 서 규칙적으로 관리되는 의례로, 변화 되야만 했다고 그 필연적 과정을 설명 한다. “ 모든 세대가 모세를 배출하지 못한다. 모든 인생이 격조 높은 종교적 드라마를 써내는 것은 아니다. 생명책 에 기록되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은 없다. 구원의 드라마에는 충격적인 감동을 드러내는 것과 견디 는 것, 끊임없이 이어지는 반복으로 궁 극적인 공동체적 지속성과 성격이 되 게 하는 것이다”라고 탈무드는 첨언하 고 있다. 그것이 토라가 지금도 살아서 숨쉬고 젊음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유대인들의 절기는 카리스마와 루틴 은 뗄 수 없는 종교적 관계성을 보존한 다. 뭇 백성들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 기위하여 선지자적 열정과 제사장적 지속성이 끊임없이 공존하고 있다. 격 정의 카리스마는 뿌리내린 루틴을 통 해 세속적인 인간의 속성을 거룩한 습 관으로 변화시키고 결국,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샬롬!
정원일 호주이스라엘 연구소장
문화교류학박사(Grace Theological Seminary) 이스라엘 & 크리스챤 투데이 신문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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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치 인터뷰
2022년5월 5월 27일금요일 금요일 월 20일 2022년
서보학 ● 경희대 로스쿨 교수 논설위원 논설 논
“경찰 비대화 막으려면$ 정보경찰부터 폐지해야” 피해자가 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고 발인에게 이의 신청을 위임하는 방법으로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유일한 문제는 피해자가 없는 범 죄인데, 이런 경우에는 입법 보완이 필요하지만 이런 케이스가 그렇게 많을지는 모르겠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포 함한 검찰개혁은 막강한 검찰을 견제하는 차원 에서 추진됐다. 하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게 남 겼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조정으로 경찰에 고소· 고발이 몰리면서 수사는 지연됐고 새로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제 기능을 발 휘하지 못했다. 9월부터는 부패·경제 범죄를 제 외한 모든 사건의 직접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 게 되면서 범죄 대응력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상 당하다. 지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 줄곧 참 여한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만 나 검수완박 입법을 평가하고 부작용을 진단했 다. 17일 경희대 연구실에서 만난 서 교수는 “검 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은 제왕적 검찰권을 분 산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이었다며 “검수완박이 라는 표현은 맞지 않고 검찰 정상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검수완박 입법으로 인한 부작용도 과장되거나 일시적”이라고 분석한 서 교수는 경 찰권 비대화 우려에 대해서는 국가경찰위원회 기 능 회복과 정보경찰 폐지를 대책으로 제시했다. “멎쿦퐒짣 핓쩣 팒삚 멎���헣캏 쩣팖” -켆 삺 쉲졂 멎������쩣·칺콚콯쩣 맪헣팖핂 짪 쇦쁢섾 쭖잚뫊 푾엲많 묞���삲. “검수완박 법안이라는 명칭 자체가 옳지 않다. 우리나라는 검찰이 거의 대통령 통치권에 맞먹는 권한과 권력을 누리고 있다. 원래 기소기관인 검 찰이 수사권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히 제왕적 검찰 제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그래 서 진작부터 검찰권을 약화시키기 위해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 회에서 논의가 됐던 법안도 결국 검찰에서 수사 권을 분리해 내자는 것이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수사·기소 분리 법안 내지는 검찰 정상화 법안, 검 찰 선진화 법안이라고 하는 게 맞다. 국회의장 중 재로 기존 합의에서 많이 후퇴한 법안이 만들어 졌는데 수사·기소 분리라는 목표에 보면 상당히 미흡한 안이다. 하지만 국회가 수사·기소는 분리 가 필요하다라는 점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자 체로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몋���퓒풞 맣몮 헣쫂몋��� 힎퍊” 윤석열 정부에서는 시행령 등으로 검수완박 입 법을 무력화할 태세다. 심지어 경찰의 국가수사 본부장 교체설까지 나오고 있다. 검찰 수사권 축 소로 경찰 비대화 우려가 나오는 게 사실이다. 서 교수는 이에 대해 “경찰로 수사권이 넘어가는 과 도기에 수사지연 등의 불편은 있을 수밖에 없다” 면서 국가경찰위원회 위상 강화와 정보경찰 폐 지를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이 현실화하면서 수사시스템 변화도 불가피하게 됐다. 형사소송법 전문가인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검찰권 분산을 위한 수사·기소권 분리를 주장하면서도 경찰권 비대화도 경계했다. 서 교수가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국가경찰위원회 강화와 정보경찰 폐지 등 경찰 비대화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검찰의 기소-수사권 분리 지적 꾸준 국회도 분리 필요성에 합의했다 검수완박 아닌 검찰정상화 법안이 맞아
윤석열 대통령 검찰 강화 발언 검찰 공화국 도래할 것 뻔해 -멎몋 쿦칺뭚 혾헣 핂 1뼒 잚펞 헪샎옪 쇪 많 솒 펔핂 쏞삲킪 멎��� 쿦칺뭚픒 ���콚삲쁢 힎헏 선제적 입법$ 긴급성 이해해야
솒 헏힎 팘삲. “너무 급하게 추진을 했다는 측면에서는 타당 한 지적이다. 하지만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겼다 고 봐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검찰 개혁 을 했지만 반보에 그쳤다.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수사권을 조정한 뒤에도 검찰은 6대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으며 강제수 사권인 영장청구권도 독점을 하고 있다. 검찰 권 력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개혁된 게 거의 없는 상 황에서 철저한 검찰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당 선인 시절부터 검찰을 강화하겠다는 발언을 했 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 체제하에서는 검찰 권력 과 대통령 통치권이 일체화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통해 직할 통치할 것이 심히 우려되는 상 황이다. 검찰권 남용이 극에 달하고 우리가 한 번 도 겪어보지 못한 검찰 공화국이 도래할 것이 뻔 한 마당에 당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가만히 있 을 수는 없었다. 선제적인 입법 조치를 취할 수밖 에 없는 긴급성을 이해해야 한다.”
-줂콚쭖퓒 멎���픒 멺헪멮삲졂컪 솒읺펂 몋��� 찒 샎읊 쭎읆삲쁢 푾엲솒 핖삲. “작년 수사권 조정 이후로 검찰이 직접 수사 하는 범죄는 0.7%로 줄었다. 이번에 4개 범죄가 떨어져 나가서 경찰이 새로 넘겨받는 수사권은 0.1%에 불과하다. 검찰이 손을 떼고 경찰이 독자 적인 수사를 함으로써 파급력이나 영향력이 강 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법안 통과 로 경찰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된다고 평가하기 는 어렵다. 무엇보다 아직도 경찰이 행사하는 수 사권은 검찰의 기소권에 의한 통제를 벗어날 수 가 없다. 경찰이 아무리 수사를 해도 검찰이 기소 를 안 하면 그만이다. 심지어 경찰이 수사를 해서 송치를 하더라도 검찰이 보완 수사로 덧붙여서 기소를 할 수도 있고 아예 기소를 안 할 수도 있 30
부패 범죄는 여전히 검찰이 수사 선거범죄는 선관위가 맡고 있어 공직^정치인 범죄 대응 문제없다 광범위한 정보경찰 유지 이유 없어 검찰 비해 수사 인력 3배 불과 인력과 예산 대폭적 지원 있어야
다. 또 영장 청구 단계에서 필요하면 보완 수사 를 요구할 수도 있고 기각을 해서 경찰 수사를 좌초시킬 수도 있다. 경찰 수사는 검사에 의해서 철저히 통제되는 반면 검찰의 직접 수사는 아무 도 통제를 하지 못한다. 이런 상황만 보더라도 경찰 비대화는 지나친 우려이고, 도리어 검찰이 수사에서 손을 놓고 기소기관으로서 통제 역할 에 주력을 한다면 경찰 통제는 훨씬 엄격하게 할 수 있다.” “멎��� 쫂퐒쿦칺 힎몮 몋���펞 푢���퍊” 검찰 수사권 축소로 범죄 대응 능력이 떨어진 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특히 형사소송법의 독소 조항에 대해서는 향후 보완입법 요구까지 나오 고 있다. 하지만 서 교수는 “검찰 수사·기소 분 리를 목표로 검찰의 보완수사 자체를 폐지해
검수완박 입법 주요 내용 개정 전
법안
개정 후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경제ۮ부패ۮ공직자ۮ선거ۮ 대형참사ۮ방위사업비리 등 6개 중대범죄
검찰청법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죄의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축소
검찰은 법정송치 사건에 대해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형사소송법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권 인정
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발인 이의신청권 제한 또한 현실에서는 문제가 아니라고 조목조목 지 적했다. -솧 쩣줂쭎 핳뫎핂 핆칺���줆펞컪 “멎쿦퐒 짣 핓쩣픊옪 뫃힏핞·헣���핆 쩢횒 샎픟핂 펂옃멚 쇞 삲”몮 찒삲. “공직자 범죄 중에도 부패범죄는 여전히 검찰 이 수사를 할 수 있다. 문제는 선거범죄인데 벌금 100만 원 기준에서 정치생명이 달라지는 상황이 라 검찰 기소가 그만큼 큰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 가 크다. 그동안 정치인들이 검찰에 많이 시달리 다 보니까 여야가 쉽게 합의하지 않았나 싶다. 그 러나 선거범죄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은 사실 선 거관리위원회가 맡고 있다. 선관위에 제보가 들 어가고 선거법 위반 사실을 대부분 적발해서 경 찰·검찰로 고발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현 실에서는 이미 경찰이 선거사범 수사를 대부분 담당하고 있다. 검찰이 올해 연말까지만 선거사 범 수사를 하고 손을 떼더라도 선거 문화가 혼탁 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도리어 선거사 범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라도 수사의 주체와 기소의 주체는 분리하는 게 맞다.” -멎��� 쫂퐒 쿦칺읊 헪졂컪 뫃쩢·펺횒 쿦칺펞 묺젛핂 캫밆 쿦 핖삲쁢 힎헏솒 멎��� 훟킺픊옪 빦 폶삲. “수사·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 면 검찰은 보완 수사 요구만 해야 된다. 검경 수 사권 조정으로 현재는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은 검사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모두
검찰의 보완수사 대상을 ‘동일성을 해 치지 아니하는 범위’로 변경 고발인의 이의신청 금지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굉장히 폭넓게 돼 있 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서도 경찰이 기소 의견 으로 송치하는 사건에서는 검찰의 보완 수사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검찰로 송치하는 사건의 96~97%가 이 같은 기소 의견 송치라서 공범 및 여죄 수사가 어렵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다만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 가운데 사건 관계인 이 이의제기를 하면 자동으로 검찰에 송치(법정 송치)하는데 이 경우에는 검찰의 보완 수사를 동 일성 범주로 제한했다. 경찰 송치 사건의 3~4% 정도만 검사의 보완 수사가 직접 관련성에서 동 일성으로 바뀐 거다. 원칙적으로 보면 법정 송치 사건의 경우에도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기보다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 될 일이다.” -몮짪핆 핂픦킮��� 믖힎쁢 솓콚혾픊옪 봋쁢섾 콛 핓쩣핂 푢힎 팘빦. “고발에 의한 수사가 광범위한 게 현실이다.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보듯이 심지어 검찰이 수사하고 싶은 사건을 대리인이나 단체를 내세 워 고발을 사주하기까지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제 3자가 이의 신청을 해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놓게 되면 검사의 수사 개 시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입법 취지에 큰 구멍이 생기게 된다. 시민단체에서는 공익고발 제한을 우려하지만 시민단체가 고발하는 사건은 대부 분 검찰 직접 수사 대상인 부패·경제 범죄라서 큰 문제가 없다. 경찰 사건 처리에 믿음이 없으면 기 존대로 검찰에 고발하면 된다. 또 아동학대·가정 폭력 사건 대응 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데 두 범죄 모두 특례법에 따라 경찰이 100% 사 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돼 있다. 성범죄 사건도
-멎몋 쿦칺뭚 혾헣 핂 몋��� 쿦칺많 힎펾쇪삲쁢 짊풞핂 찒슿삲. 멎쿦퐒짣 핓쩣픊옪 몋��� 쿦칺많 섢 힎펾쇦쁢 먾 팒삚많. “경찰 수사 지연은 변호사 단체에서 지적을 많 이 하는데 변호사들이 사건 처리과정을 왜곡시 킨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변호사들이 민사 사 건을 의뢰받으면 증거 확보나 변제 의사 동의를 압박하는 차원에서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 는 게 관행이다. 검찰에 고소를 하고 검찰이 사건 을 다시 경찰로 내려 보내는 과정을 거치는데, 경 찰로서는 검찰 지휘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는 검찰이 고 소를 접수하지 못하게 되면서 경찰을 통한 우선 처리가 불가능하게 됐다. 고소고발이 경찰로 몰 리면서 이전보다 사건처리는 8.6일 지연되고 있 다. 경찰이 수사에 최종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내부 절차가 더욱 꼼꼼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 수사심사책임관·책임수사지도관·경찰수사심 의위원회로 이어지는 3중 심사 시스템이 구축되 면서 사건 처리에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는 구 조가 됐다. 반면 경찰의 인권 침해나 사건 암장 등 우려하던 일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수사권 개혁에 대한 검찰 주장이 상당히 과장됐던 셈이 다. 수사 지연 등 문제도 2, 3년 지나면 점차 해소 될 문제다.” -쿦칺뭚 샎옪 뭚핂 ���힎쁢 몋���픒 멺헪·���헪 킪큲���픎 ���쭒많. “경찰이 정치적으로 취약한 것은 분명하다. 인 사권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권력으로부터 경찰 인사의 외풍을 막으려면 국가경찰위원회 위상 을 제고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소속인 위원회를 총리실 소속으로 격상시켜서 경찰청장뿐 아니라 고위직 인사의 외풍을 막도록 해야 한다. 수사경 찰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수사본부 장의 임기는 분명히 보장해야 한다. 검사 출신으 로 경찰 수사를 장악하겠다는 발상은 개혁에 역 행하는 발상이다. 경찰 수사가 신뢰를 받기 위해 서는 정보경찰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 경찰의 사 기업 등 민간영역 출입은 제한됐지만 여전히 공 공기관은 출입하면서 정보수집 활동을 하고 있 다. 경찰이 수사와 관련된 정보 부서를 그대로 두 더라도 광범위한 정보경찰을 유지할 이유가 없 다. 인사검증 업무는 인사혁신처로 이관하고 일 반 정보 업무는 총리실 등에 별도 부서를 만들면 된다.” -믆엊펞솒 쭖묺몮 펺헒 몋��� 쿦칺펞 샎컪 쁢 킮왾많 쭎혿 핂삲.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수사의 공 정성·책임성을 끌어올리는 건 경찰한테 주어진 과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는 대 책을 빨리 내야 한다. 검찰은 검사 2,300명에다 검찰 수사관 6,200명까지 합쳐서 8,000~9,000 명이 수사를 하는데 반해 경찰은 3만3,000~3만 4,000명 정도가 수사를 담당한다. 전체 범죄의 99%를 처리하는 경찰이 0.6%를 담당하는 검찰 에 비해 인원은 3배에 불과한 형편이다. 국민이 제 대로 된 수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라도 인력과 예산의 대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 일이 없는 검사와 검찰 수사관의 재배치·재조정도 반드시 필요하다.” 김정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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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속 2022년 5월 27일 금요일
2022년 5월 21일 토요일
의 여론
기 획
A17
지방자치 필요성 공감하지만$ “주민투표^감사청구^소환 경험 없다” 79%
2022년 6월 1일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등을 선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직접 선거가 시작된 이래 대한민국은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며 더욱 발전해오고 있다.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만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이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민의 ‘낮은 참여’가 한계로 지적되며,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에 국민이 지방자치 그리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지, 실제로 지방자치에서 참여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지방자치를 주민참여의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명지대학교 미래정책센터는 한국리서치와 함께 4월 22~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2.4.22. ~4.25.
헪8 힎짷컮먾, 71%많 ‘뫎킺 핖삲’, ��� ���펺펞 샎 픦 80% 핂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유형은 다양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관심은 참여는 투표일 것이다. 특히 6월 1일 제8 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해당 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투표 의향 29% 을 살펴보았다. 응답자의 71%는 이번 지 관심없다 방선거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실 % 71 제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82%, 투표하 관심있다 지 않겠다는 응답은 6%, 모르겠다는 응 답은 12%였다. 여론조사상 투표의향이 실제 투표율보다는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2018년에 치러진 제7대 전 지방자치제도가 나의 삶의 질 높여 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율이 60%였던 % % 15 13 것과 비교하자면 그보다 많은 응답자 전혀 그렇지 않다 모르겠다 가 투표참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4% 하지만 지방선거에 대한 투표 참여 의 매우 그렇다 사를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으로 볼 수 % 41 있을까. 이번 지방선거는 올해 3월 대통 27% 별로 그렇지 않다 령 선거를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연 대체로 그렇다 장선상의 선거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기 에,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유권자가 인지 지역 발전에 기여 하여 해당 선거에 참여한다고 단정 지을 없을 것이다. 실제로 조사 결과 “지 12% 10% 수 전혀 그렇지 않다 방자치제도가 나의 삶의 질을 높여주었 모르겠다 % 다”라는 질문 항목에 “그렇다”라고 답 6 매우 그렇다 한 비율은 31%에 불과했으며, “지방자 31% 치는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별로 그렇지 않다 라는 항목에는 긍정적 응답도 47%로 41% 대체로 그렇다 과반을 넘지 못했다. 이렇듯 한국인의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에 대해
19%
3%
전혀 모른다
매우 잘 알고 있다
23% %
55
대체로 알고 있다
컮���힏 쫂핞 ��� 푆펞 훊짊���펺 몋 핂 펔쁢 묻짊핂 섢 잜팒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정적 일지라도 많은 국민이 지방자치에 참여 한 상태에서 나타난 평가라면 개선방 안을 모색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다수 의 국민이 지방자치에 참여하지 않았다 면 지방자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참여 부족으로부터 기인한 것일 수 있다. 투 표 참여 외에 다른 지방자치 활동에 대 해서 국민의 참여는 어느 정도 수준일 까.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을 통해 주 민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 주민 감사청 구,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의 주 민직접참여제도를 보장하고 있다. 또 한 지역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문 화, 교육, 체육 등의 프로그램과 자원봉 사활동 등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2013 년부터 행안부는 주민자치회 제도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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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에 있어서 국민은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살펴 보았다. 우선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 로그램 및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31%의 응답자가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여,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국민의 약 3분의 1은 참여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만족한다는 응답이 80% 로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연령대가 높은 여성, 그리고 지방 거 주자일수록 주민자치센터 활동에 많 이 참여했으며, 정치적 효능감이 높을수 록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참여 가능성 이 컸다. 하지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지 역 내 문화센터와 같이 자치보다는 문 화 여가 위주이다. 그렇기에 그보다 주 민자치위원회나 지방자치법에서 보장 하는 주민 직접참여제도 등이 지방자치 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 는 직접적인 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회의 전신 으로 1999년부터 주민의 지방자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어온 제도이다. 현 재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보다 독립적이고 자치적인 기 능을 가지는 대안으로서, 2013년 ‘지방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 법’ 제정으로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여, 2021년 12월 기준 16개 시도, 136개 시 군구, 1,013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 를 시범 실시 중이다. 이러한 주민자치위
“힎펻 뺂 줆헪 짪캫 킪 힎핞��� 콚콛 핆칺 펞멚 많핳 젊헎 솒풎 ��� 멑” 82% 민주주의에서의 참여는 가장 기본이 다. 따라서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민 주주의, 자치의 주체인 주민이 참여하지 않는 자치는 제대로 된 풀뿌리 민주주 의 및 지방자치라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한국의 지방자치에 희망은 없는가. 여러 지방자치 내 주민참여제도에 대
●김진주 명지대학교 미래정책센터 연구교수
투표 참여 의향
%
% 36%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자원봉사 참여
있다
“지역문제 해결은 지자체가 효율적” 주민 참여 프로그램 등 개발^운영 풀뿌리 민주주의 이루어지길 기대
주민의 직접참여제도, 참여 경험
대체로 모른다
31%
응답자 71% ‘지방선거 관심 있다’ 투표 참여 의향은 82%로 높지만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 여전히 미비
원회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지 질문한 결과, 한국 지방자치에 오랜 기간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 위원회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이 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에는 주민자치회 외에도 주 민이 직접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존재한다. 주민투표제 도는 1994년, 조례제정 개폐 청구 제도 와 주민 감사청구제도는 1999년, 주민 소송제도는 2005년, 주민 소환제도는 2006년에 법제화되었다. 이러한 제도에 대해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단 하나도 참여한 경험이 없다는 응답 이 79%로 나타났다. 해당 제도들이 법 제화된 지 15~20여 년이 지났으나 여전 히 이에 대해 대다수 응답자가 참여해본 경험이 없는 것이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고 20년 이 상 주민참여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 련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해 대다수가 알 지 못하고, 참여한 경험도 전무하다는 것은 한국의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의 참여가 어떠한 현실인지를 여실히 보여 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 실제적 참여는 높지 않지만, 응답자의 대다수는 지역 내에 문제가 발생할 시에 82% 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인사를 찾아가 겠다고 응답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일 반 공무원에게는 43%가, 지방자치단체 장에게는 28%가 그리고 광역 및 기초의 회 의원에게는 각각 5%, 6%가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밝혀, 지역구 국회의원이 나 중앙부처 일반 공무원, 정당에 도움 을 요청한다는 응답과 비교했을 때 약 6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지역 내 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가 주민에게 필요한 기관으로 인식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욱이 “지역문제 해결에 있어 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보다 효율 적이다”라는 질문에도 56%가 “그렇다” 라고 응답하고 있다. 이는 비록 지방자 치에 대한 참여는 저조하지만 국민이 지 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의 중요성과 필 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며, 앞으로 한국의 지방자치가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더욱 제고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한국의 지방자치 및 풀뿌리 민주주의 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가는 10점 만점에 4.8점으로 중간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성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공 감하고 있다. 한국의 지방자치, 희망은 있다. 절차적, 조직적으로는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중요 제도로 자리를 잡은 만큼 앞으로는 직접참여제도와 그 밖에 주민자치회 중심의 프로그램에 대 한 개발 및 운영, 그리고 충분한 홍보를 통한 주민의 참여를 끌어내 행정자치에 서 주민자치로 이어질 수 있는 진정한 의 미의 지방자치가 한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한 개도 주민조례 참여한 제정·개폐 경험이 없음 청구
8
27% 24% 20% 16% 주민감사 청구
주민소환
주민소송
주민투표
모르 르겠다
% 투 하지 않을 것이다 투표
투표할 것이다
지역에서 문제 발생시, 누구에게 먼저 도움을
69% 없다
43%
지역문제, 지방자치단체가 정부보다 효율
12%
11%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33% 44% 대체로 그렇다 42
별로 그렇지 않다
28%
지방자치 단체 일반 공무원
지방자치 단체장
시장, 도지사, 군수, 자치구청장 등
6%
5%
구·시·군 의회의원
시·도 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소속
8%
4%
지역구 중앙부처 국회의원 일반 공무원
2%
2%
3%
정당
기타
없음·모름
그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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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A18
스 스포츠 포 츠
2022년5월 5월 27일 26일 목요일 2022년 금요일
손, 이젠 ‘벤투호 주장’의 시간
류현진 vs 오타니 27일 MLB 첫대결
한국 대표팀 손흥민과 브라질 네이마르가 다음달 2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022 카타르 월드컵 대비 평가전에서 최강의 공격수 대결을 벌인다. 왼쪽 사진은 네이마르가 소속팀인 파리 생제르맹에서 지난달 올랭피크 마르세유를 상대로 득점을 올린 뒤 기 뻐하고 있는 모습. 손흥민이 23일 프리미어리그 2021~22시즌 최종전에서 팀의 5번째 골을 터뜨리며 환호하고 있다. 파리·노리치=AFP·로이터 연합뉴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정복 을 마친 손흥민(30·토트넘)이 이제 벤 투호에서 브라질의 네이마르(파리생 제르맹)와 세계 최강 공격수 자리를 놓 고 자웅을 겨룬다. 파울로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국 가대표팀은 11월 개막하는 2022 카타 르 월드컵에 대비해 6월 A매치 4연전을 치른다. 대표팀은 2일 서울월드컵경기 장에서 네이마르가 속한 ‘삼바군단’ 브 라질과 대결한 뒤 6일 대전월드컵경기 장에서 칠레와 맞붙는다. 이어 10일에 는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파라과이를 상대하고, 14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4번째 A매치(상대 미정)를 펼친다. 6월 이후 풀 전력을 소집할 기회는 9 월에 열리는 A매치 2경기가 사실상 마 지막이라 벤투 감독은 이번 4연전에
내달 A매치 4연전
2일 서울에서 브라질과 맞대결 칠레^파라과이 등 14일까지 일정 벤투감독 4연전 총력전 예고 “부상 등 어려움 있어도 계속 도전” 손흥민 브라질과 3번째 만남 네이마르^제주스 등 주전급 출동 총력전을 예고했다. 벤투 감독은 “부 상, 컨디션 난조 등으로 어려움이 따르 더라도 우리는 계속 최선을 다하고 도 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4연전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경 기는 단연 2일 열리는 브라질과의 평 가전이다. 네이마르뿐만 아니라 비니
시우스 주니오르(레알 마드리드), 가 브리엘 제수스(맨체스터시티), 다니엘 알베스(FC바르셀로나) 등 쟁쟁한 선 수들이 대거 나선다. 대표팀이 지구 최 강의 축구 국가대표팀으로 불리는 브 라질과 맞붙어 성과를 거둔다면 2022 카타르월드컵 전 최고의 모의고사가 될 수 있다. 카타르월드컵 본선 H조에 속한 한국은 조별리그를 통과할 경우 16강전에서 G조의 브라질과 마주칠 가능성도 있다. 축구 팬들은 세계적인 축구스타로 자리매김한 1992년생 동갑내기 손흥 민과 네이마르의 격돌에도 기대를 모 으고 있다. 네이마르는 A매치에서 71 골을 기록한 브라질의 간판이다. 프랑 스 리그1 명문 파리 생제르맹 소속으 로 킬리안 음바페(프랑스), 리오넬 메
시(아르헨티나)와 삼각편대를 이루 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브라질과 6번 맞붙 어 1승5패로 열세다. 손흥민에게는 이 번 브라질 전이 3번째 대결이자 네이마 르와 2번째 격돌이다. 첫 승부는 2013년 10월 서울월드컵 경기장에서였다. 0-2로 패한 이 평가전 에서 독일의 레버쿠젠 소속이었던 손 흥민은 후반 19분 교체 투입됐다. 당 시 네이마르는 풀타임을 소화하며 전 반 43분 결승골을 넣은 반면 손흥민 은 침묵했다. 2019년 11월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벌어진 A매치에선 네이 마르가 부상으로 명단에서 빠지면서 둘의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다. 이 경기 에서 주장 완장을 찬 손흥민은 풀타
임을 뛰었지만 팀의 0-3 패배를 막진 못했다. 하지만 이번 만남은 또 다르다. 손 흥민은 폭풍 성장했다. 손흥민의 위상 은 네이마르에 전혀 밀리지 않는다. 당 대 최고의 리그로 꼽히는 EPL에서도 득점왕까지 차지한 손흥민은 단연 월 드 클래스다. 반면 네이마르는 이번 시즌 다소 주 춤하고 있다. 카타르월드컵 남미예선 에서 8골, 8도움으로 팀의 본선 진출 을 이끌었지만 올 시즌 프랑스 리그1 에선 13골, 6도움으로 이름값에 비해 저조한 기록을 남겼다. 대표팀은 30일 경기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NFC)에 소집돼 A매치 4연전에 대비한 담금질에 들어간다. 김기중 기자
류현진(35·토론토 블루제이스^왼쪽 사진)과 오타니 쇼헤이(28·LA 에인절스^오른쪽), 한·일 에 이스가 빅리그에서 처음 선발 맞대결을 펼친다. MLB 닷컴은 “27일 오전 10시 38분(한국시 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의 에인절 스타 디움에서 열리는 토론토와 에인절스의 경기에 류현진과 오타니가 각각 선발 투수로 출전한 다”고 25일 전했다. 노 매든 감독도 “27일 경기 에 오타니가 선발 투수로 등판한다”고 밝혔다. 류현진에게 오타니는 투·타 모두 부담스러 운 상대다. 오타니는 지난해 투수로 9승 2패 평 균자책점 3.18을, 타자로 타율 0.257에 46홈런 100타점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으로 아메리칸 리그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다. 올 시즌에도 투수로 7경기에서 3승 2패 평균자 책점 2.82를 기록 중이다. 최근 선발 등판이었 던 19일 텍사스전에서도 6이닝 동안 탈삼진 7 개를 포함해 2실점(6피안타 2볼넷)으로 호투 했다. 타자로는 172타석에서 타율 0.256에 9홈 런, 28타점을 올렸다. 반면 류현진은 올 시즌 4경기에서 1승에 평 균자책점 6.00을 기록 중이다. 시즌 초반엔 흔 들렸지만, 왼쪽 팔뚝 부상을 털어낸 15일 탬파 베이전에서 4.2이닝 1실점(4피안타 1볼넷)으로 잘 던졌고, 21일 신시내티전에서는 6이닝 무실 점(6피안타 무사사구)으로 호투하며 시즌 첫 승리를 챙기는 등 제 컨디션을 찾고 있다. 다만, 호투 중에도 장타를 많이 허용한 점은 불안 요 소다. 에인절스엔 오타니 외에 마이크 트라웃 (12홈런), 재러스 월시, 테일러 워드(이상 9홈 런) 등 장타자가 즐비하다. 류현진은 지난 2013년에, 오타니는 2018년에 각각 빅리그에 데뷔했지만 아직 맞대결 한 적은 없다. 류현진이 다저스 소속이던 2019년 6월 11 일 에인절스전에 선발 등판했지만, 류현진은 6 이닝(1실점)만 소화하고 마운드를 내려갔고 오 타니는 8회말 4번 타자 자리에 대타로 출전하는 바람에 맞상대 하진 못했다. 강주형기자
최지만, 41일 만에 3호포
KBO리그 역대급 실책 퍼레이드$ 최다 실책 팀·포지션은? 경기당 1.73개 공식집계 뒤 최다 한화^NC^롯데 45개로 가장 많아 유격수 94개, 핫코너 3루도 80개 구단 수 늘며 수비 층 헐거워져 신인 내야수 적응기도 고려해야 지난 22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 서 열린 키움과 한화 경기에서 키움은 5-6으로 패했다. 그런데 이날 키움의 실점중 자책점은 단 2점뿐이었다. 무 려 실책 4개가 쏟아졌는데 이 실책이 대부분 실점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같은 날 잠실 두산-롯데전에서 롯데는 3개의 실책을 저질렀고, 대구 삼성-KT 전 1개 실책 등 하루에만 8개의 실책 이 쏟아졌다. 전날인 21일 잠실 두산롯데전에서도 롯데는 홈런 2개 포함 9 안타를 집중했지만 수비에서 5개의 실 책으로 자멸했고 고척과 대구, 문학 (SSG-LG) 경기에서도 각각 1개씩 실 책이 나왔다. 20일에도 5개 구장에서 5 개의 실책이, 22일에도 4개가 나왔다.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수비 실책을 남발하면서 실책 수치가 역대급으로 쌓이고 있다. KBO에 따르면, 총 720경기 중 222 30
KIA 유격수 박찬호가 지난달 7일 광주KIA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한화 전에서 1회초 송구 실책을 한 뒤 허망한 표정을 짓고 있다.
경기(30.8%)를 소화한 24일 현재 리 그 실책은 384개나 된다. 경기당 1.73 개가 나온 셈인데, 이대로라면 올 시즌 무려 1,260개까지 실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982개)이나 2020년 (961개)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고, 바로 지난해(1,037개) 수치도 훨씬 웃돈다.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한여름 무더 위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
면, 올 시즌엔 예상 수치를 뛰어넘을 수 도 있다. 올 시즌 경기당 실책(1.73개)은 팀 실책이 공식 집계되기 시작한 2001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2001년 당시 8개 구단이 532경기를 치렀는데, 경기 당 1.55개(총 826개)의 실책이 나왔고 이후 2021년까지 이 기록은 깨지지 않 았다. 그런데 올 시즌 이 ‘불명예 기록’
광주=연합뉴스
을 새로 쓸 위기에 처한 것이다. 수비율 성공률 역시 올 시즌 97.7%로, 2001년 (98.0%) 이후 최악이다. 수비율이 97% 대로 떨어진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팀 별로는 최하위권 한화와 NC, 그 리고 최근 주춤하고 있는 롯데가 45 개씩 가장 많은 실책을 저질렀다. 반 면, 꾸준히 리그 최상위권을 달리는 SSG(25개)와 LG(33개), ‘디펜딩 챔피
언’ KT(33개)는 수비 실책이 가장 적 었다. 포지션 별로는 내야 지휘관 격인 유격수가 94개의 실책을 저질렀고, ‘핫 코너’ 3루에서도 80개나 나왔다. 이처럼 실책 수가 늘어난 것은 구단 수가 확대되면서 내야 수비 층이 헐거 워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8개 구단 체제였던 2001년~2012년엔 경기당 평 균 실책이 1.35개였는데, 이후 9개구단 체제였던 2014년(1.42개)에 조금 늘더 니, 10개 구단으로 편성된 2015년부턴 매년 1.33개~1.45개씩 나오고 있다. 또 최근 신인 내야수들이 프로 적응기를 거치는 점도 고려할 만하다. 문제는 이런 잦은 실책이 경기 흐름 을 끊고, 팬들의 집중도를 저하시킨다 는 점이다. KBO리그는 올 시즌 프로 야구 인기 회복을 위해 경기 시간 최대 한 줄이고 스트라이크 존을 정상화 했 다. 또 KBO리그 개막전을 미국에서 개최하는 방안, MLB 시범경기에 KBO 리그 구단을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경기 중 내 야수의 기본인 송구 실책이나 외야에 서의 느슨한 중계 플레이 등 납득할 수 없는 플레이가 계속되면 팬들은 프 로야구를 점점 외면할 수밖에 없다. 강주형 기자
최지만(31·탬파베이 레이스^사진)이 41일 만 에 시즌 3번째 홈런포를 터뜨리며 팀 승리에 쐐 기를 박았다. 탬파베이는 25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즈버그 트로피카나필 드에서 열린 2022 MLB 마이애미 말린스와 홈 경기에서 4-0 영봉승을 거뒀다. 최지만은 4번 1루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2 안타(1홈런) 2타점을 올리며 팀 승리에 앞장 섰다. 이틀 연속 멀티히트(한 경기 2안타 이상) 를 기록한 최지만의 시즌 타율은 0.272에서 0.282(85타수 24안타)로 올랐다. 1-0으로 앞선 1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삼진으로 물러났고, 2-0으로 앞선 3회말 2사엔 잘 맞은 타구가 우익수 라인드라이브로 잡히 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6회말 무사 2루에선 상대 선발 파블 로 로페스의 2구째 잘 떨어진 체인지업을 잡아 당겨 오른쪽 관중석 상단으로 향하는 2점짜리 대형 아치(비거리 125.6m)를 그렸다. 올 시즌 최지만의 홈런 중 가장 비거리가 큰 홈런이다. 지난달 14일 오클랜드 전에서 홈런을 쏘아 올 린 뒤 41일 만에 기록한 시즌 3번째 홈런이었다. 강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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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27일 금요일 글로벌 이슈
2022년 5월 26일 목요일
18세 고교생 총기난사$ 美텍사스 초등학교 21명 참사
24일 미국 텍사스주 유밸디의 롭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난 직후 시민들이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가족 재회 장소인 시민회관을 떠나고 있다.
방학 앞두고 학생 19명^교사 숨져 용의자는 경찰 대치 중 총격 사망 자신의 할머니 쏜 후 학교로 난입 “가족간 갈등^또래 따돌림 등 당해” 반복되는 사건에 총기 규제 재점화 미국 텍사스주(州) 한 초등학교에서 24일(현지시간) 총기난사로 어린이 19명 과 교사 2명 등 총 21명이 숨지는 참극 이 발생했다. 사건 용의자는 18세 고교 생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또 다시 대형 총기 참사가 벌어지면서 규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 CNN 등에 따르면 비극은 이날 정오 무렵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서 서 쪽으로 약 144㎞ 떨어진 유밸디의 롭초 등학교에서 발생했다. 용의자는 인근
고교에 재학 중이던 라틴계 샐버도어 라 모스(18)로 확인됐다. 라모스는 이날 자신의 할머니를 먼저 쏜 후 직접 차를 몰고 롭초교로 향했다. 총에 맞은 할머니는 상태가 위중한 것 으로 알려졌다. 라모스는 차를 타고 가 다 학교 근처 배수구에 빠졌고, 인근 주 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대치했 다. 경찰을 피해 학교로 들어간 그는 한 교실에 들어가 난사하기 시작했다. 사 망자는 모두 이 교실에서 발생했다. 목 격자에 따르면 그는 고함을 지르며 총 을 마구 쏴댔고, 학교는 순식간에 피로 물들며 아수라장이 됐다. 라모스는 범 행 당시 방탄복을 입고, 권총과 소총 등 여러 정의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다. 그는 범행 후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 수사당국은 라모스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범행동기를 수사 중이다. 주변 지
“크렘린궁, 포스트 푸틴 찾는다” 메두자는 갑작스러운 기류 변화 원인 러 언론 “후계자 논의 이뤄져” 주장 건강 이상설에 내부 불만까지 겹쳐 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찾았 다. 전쟁이 석 달 넘게 이어지면서 정부 내 푸틴 공백에 대비한 승계 고려한 듯 에서도 전쟁을 지시한 푸틴 대통령에 대 러시아 정권 내부에서 ‘포스트 푸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블라디미르 푸틴(사진) 러시아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거동이 불편한 모습을 보 이며 건강 이상설이 일파만파 퍼지는 동 시에, 전쟁 장기화에 따른 그를 향한 불 만도 커지면서 암암리에 후계자 찾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24일(현지시간) 러시아 독립언론 메두 자는 크렘린궁 내부 사정에 정통한 복수 소식통을 인용, “정권 내부에서 ‘푸틴 이 후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점점 더 잦아지 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장 푸틴 대통령 을 권좌에서 끌어내리려는 가시적 움직임 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머지않아 그가 국 가를 통치하지 못할 것이라는 공감대가 정권 내부에있다고도 덧붙였다. ‘포스트 푸틴’ 논의는 이례적이다. 그간 수많은 측근들이 차기로 거론됐지만, 정 작 푸틴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날 거 라고 보는 시각은 많지 않았다. 심지어 그는 지난해 6년 임기를 두 번 더연장할 수 있게 하는 법 안에 서명했다. 84세가 되 는 2036년까지 ‘종신 집 권’을 시사한 것이다. 42
한 불만과 불신이 커졌고, 권력 승계 논의 로까지 이어졌다는 얘기다. 물론 비판의 결은 전쟁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 다. 침공을 지지하는 강경파는 정부가 예 비군 동원 등 보다 과감한 카드를 꺼내 들지 않는 점을 문제 삼는다. 온건파는 서방국의 고강도 제재로 국가 경제가 적 잖은 충격을 입었지만, 푸틴 대통령이 심 각성을 받아들이지않는 점을 우려한다. 푸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부재 가능 성도 제기된다. 서방 정보기관은 그가 심 각한 심장 질환이나 혈액암 또는 파킨슨 병 등 질병을 앓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 다. 전날에는 푸틴 대통령이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만난 자리 에서 왼발을 가만두지 못하고 수차례 비 틀거나 움찔거리는 모습도 포착됐다. 암살 위협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전날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국방정보 국 국장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3 월 초 러시아 남부 캅카스 지역에서 푸 틴 대통령을 겨냥한 암살 시도가 있 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크렘린궁 이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을 대비 해 사전에 권력 구도를 마 무리 짓는다는 해석도 가능하다.허경주 기자
인들과 이웃들의 진술에 따르면 어머니, 누나와 함께 살던 라모스는 어머니와 심 한 갈등을 빚다 최근 인근 할머니집으 로 이사했다. 라모스는 학교 생활에 적 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학교 에선 따돌림을 당했다. 중학교 동창인 스티븐 가르시아는 “라모스는 매우 착 하고 수줍음이 많은 아이였지만 말을 더듬는다는 이유로 동급생들로부터 따 돌림을 당했다”고 전했다. 고교에 진학 한 후에도 라모스는 자주 결석했고 올 해 졸업 대상자에서도 누락됐다. 라모스는 최근 만 18세가 돼 합법적 으로 총기를 구매할 수 있는 연령이 되 자 소총을 구입하는 등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사흘 전에는 자신의 사 회관계망서비스(SNS)에 AR-15 계열 소총 두 정을 찍어 올리기도 했다. 사건이 벌어진 롭초등학교에는 전교
유밸디=AP 연합뉴스
생 600명 정도가 다니며, 이 중 약 90% 가 히스패닉계로 구성됐다. 현재 2~4학 년 학생들만 재학 중으로, 희생자 대부 분이 7~10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 교는 올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 염증(코로나19)으로 1, 2월 휴교했다가 3월 문을 열었으며, 다음 주부터 여름방 학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이번 참사는 지난 14일 흑인 10명이 희생된 버펄로 ‘슈퍼마켓 총기 난사’ 사 건 발생 열흘 만에 발생하면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미 연방수사국(FBI)에 따 르면 작년 미 전역에서 발생한 총기난 사 사건은 총 61건으로 전년(40건)보 다 50%나 늘어났다. 특히 이 중 교내에 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이 42건에 달 한다. 이번 참사는 2012년 12월 코네티 컷주 뉴타운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20세 남성의 총기난사로 1학년 학생 20명 등
총 26명이 숨진 이후 가장 많은 희생자 를 낸 교내 총기 사건이다. 계속되는 참극에 총기 규제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연방정부로 부터 허가를 받은 사업자로부터 총기를 구입할 수 있으며 권총은 21세, 소총은 18세부터 구매가 가능하다. 10대 총기 난사 사건이 늘어나면서 총기 구매 하한 연령을 20대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이 논 의 중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 날 대국민담화에서 “우리가 왜 이 대학 살을 기꺼이 감수해야 하는가”라며 “우 리는 언제 총기(단체의) 로비에 맞설 것 인지 물어야 한다”고 총기 규제 필요성 을 역설했다. 그는 이어 “18세 청소년이 총기를 살 수 있다는 생각은 정말 잘못 됐다”며 “이제 총기 규제 로비에 반대하 는 행동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촉구했 다. 워싱턴=정상원 특파원^강지원 기자
“서방, 푸틴 무찔러야” “러 점령지 인정을” 소로스 VS 키신저$ 우크라戰 출구전략 러 침공 4개월째$ 장기화 조짐 다보스 정치^경제계 주장 엇갈려 소로스 “3차 대전의 전조” 경고 키신저 “러 인정해야 종전” 언급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 화하면서 전쟁 출구전략을 둘러싸고 국제정치·경제 거목의 시각이 극명하 게 엇갈리고 있다. 핵심은 우크라이나 가 영토를 포기하느냐인데, 특히 동부 돈바스 지역, 남부 크림반도를 러시아 에 내줄지가 쟁점이다. 우선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자인 조 지 소로스(왼쪽 사진) 소로스펀드 매 니지먼트 회장은 강경한 입장을 내놓 았다. 그는 24일(현지시간) 스위스 다 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다보스포럼) 연설에서 “(러 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3차 세계 대전의 시작”이라며 “우리 문명은 살 아남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려 속에 그가 제시한 출구전략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끌 어내리기 위한 강력한 군사 대응이었 다. 소로스 회장은 자유문명을 지키
기 위해 서방이 힘을 합쳐 러시아군을 무찔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 리 문명을 지키는 최선의, 그리고 아마 도 유일한 방법은 가능한 한 빨리 푸 틴을 끌어내리는 것”이라며 러시아의 휴전 협상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밝 혔다. 그는 “우리는 전쟁을 조기에 끝 내기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해야 한 다”고도 덧붙였다. 소로스 회장은 이번 전쟁을 러시아 와 중국 등 ‘닫힌 사회’와 ‘열린 사회’ 의 투쟁이 격화한 결과로 규정했다. 그는 “오늘날 중국과 러시아 등 억압 적인 정권이 상승세에 있고 ‘열린 사 회’는 그들에 포위된 채 위협에 처해 있 다”고 진단 했다. 이에 반해 국제정치 현실론자인 헨 리 키신저(오른쪽) 전 미국 국무부 장관 은 우크라이나가 현재의 영토 상태를 인정하고 러시아와 협상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그는 전날 다보스포럼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참패를 안기 려는 시도는 유럽의 장기적 안정에 재 앙을 초래할 것”이라며 크림반도를 포 함한 침공 이전으로의 영토 회복 등 완 전한 승리를 얻으려 하지 말아야 한다 고 주장했다. 유럽의 군사 대국이자 핵 보유국인 러시아를 더 이상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다. 키신저 전 장관 은 “극복할 수 없는 격변과 긴장을 촉 발하지 않으려면 협상을 두 달 안에 시 작해야 한다”고 권했다. 키신저 전 장관은 유럽 국가들을 향해 러시아와의 관계를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400년 동안 러시아는 유럽의 필수적 인 부분이었고, 중요한 시기에 유럽 권 력 구조의 균형을 보증했다”며 “유럽 지도자들은 러시아와 더 장기적인 관 계를 간과해서는 안 되며 러시아를 중 국과 영구적인 동맹으로 몰아넣는 위 험을 무릅써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 다. 아울러 우크라이나를 향해서는 “지금까지 보여준 영웅적 면모를 지혜 와 연결시키길 바란다”며 “유럽(서방) 의 국경 끝이 되기보다 중립적 완충국 으로서 적절한 역할을 해달라”고 당 부했다. 김청환 기자
국 제
A19
브라질 경찰^마약 조직 총격전 최소 21명 숨져$ 민간도 피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시내 빈민 가에서 24일(현지시간) 경찰과 범죄조직 간에 총격전이 벌어져 최소 21명이 사망 했다. 올해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이뤄진 경찰의 진압 작전 중 가장 많은 사상자 를 냈다. 로이터통신과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 트(WP)를 종합하면 경찰은 이날 대형 마약 밀매 조직인 ‘코만두 베르멜류’의 두목을 검거하기 위해 리우시 북부 빌라 크루제이루 빈민가에서 대규모 수색 작 전을 진행했다. 작전에는 헬기와 장갑차 까지 동원됐다.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이날 새벽 4시 에 시작된 총격전은 한때 중단됐다가 오후에 재개된 후 저녁까지 이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망자 가운데 12명은 범죄조직원이고, 1명은 지역 주민인 41 세 여성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8명의 신 원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7명이 총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계속해 서 추가 부상자가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총격전이 벌어진 지역 인근의 10여 개 학교가 임시 휴교했으며, 상가들도 영업 을 중단했다. 부상자들이 치료를 받는 지역 병원 앞에서는 유가족이 경찰의 무 리한 진압에 항의하는 일도 벌어졌다. 리우시에서는 최근 경찰의 수색 작전 중 민간인이 사망하는 일이 다수 발생 하면서 경찰력 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논 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5월에도 리우시 에서 경찰과 마약 조직 간 격렬한 총격 전이 벌어져 28명이 사망했다. 이 중 2명 이상이 민간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수현 기자
미얀마 반군부 시민 저항군 100년도 넘은 총으로 싸워 민주진영, 국제사회에 SOS 미얀마 군사정부에 맞서고 있는 시민 저항군이 화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유한 무기가 수제 화승총뿐인 상황에, 우기까지 시작돼 제대로 된 전 투에 나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 군부 민주진영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 부(NUG) 측은 국제사회에 무기 지원을 호소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25일 이라와디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사가잉과 마궤주(州)에서 활동 중인 4개 시민군은 전날 성명을 내고 “정부군에 대항하기 위해 모인 인적 자원은 충분하 지만 그들과 싸울 때 필요한 총기가 턱 없이 부족하다”며 NUG에 무기 지원을 요청했다. A지역 시민군의 경우 70명의 소대원 중 30~40명만이 현지에서 ‘투미’ 로 불리는 사냥용 수제 화승총을 보유 했을 뿐, 나머지 병력은 개인 화기조차 없다고 한다. 이에 총기가 없는 병력은 사제 폭탄을 만들어 정부군 초소와 진 격로에 기습 공격을 감행하는 역할을 맡 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군의 악전고투에 NUG도 난감한 표정이 역력하다. 당초 NUG는 올해 3월 까지 시민군에 무기 지원을 완료하려 했 으나, 군부의 강력한 국경 단속과 기금 조성 방해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 다. NUG 국방부 관계자는 “군부가 민주 화 기금을 내던 독지가들을 체포하고 자 택에 불을 지르는 등 더 악랄한 방식으로 압박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상황이 어려워지자 이 몬 NUG 국방 장관은 지난 18일 국제사회에 긴급구조 신호(SOS)까지 보냈다. 그는 “우크라이 나 국민처럼 미얀마 민주진영도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우고 있다”라고 호 소했다. 그러나 상황은 여전히 암담하 다. SOS를 보낸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NUG에 무기 등의 지원을 약 속한 국가나 단체는 한 군데도 없는 것 으로 전해졌다. 하노이=정재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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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27일 금요일
전면광고
HANHO KOREAN DAILY |
Money&Property 2022년 5월 27일 금요일 |
관심 커지는‘소유권공유제도’ 연간 1만건, 7월부터 시행 신청자 연소득 개인 9만불, 커플 12만불 미만
“첫 매입자 지원정책 → 주택 수요, 가격 상승 효과 가져와”
집값 지역별로 달라, 40-95만불 제한 노동당이 집권당이 되면서 총선 공약 으로 발표된 소유권 공유제도(shared equity scheme)를 통한 첫 매입자 지 원정책 (Help to Buy Scheme)에 대 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집값의 30-40%를 지원하면서 소유권의 일부 를 공유하는 이 제도는 중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내집 마련을 지원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7월 새 회계연도부터 시행 예정인 이 제도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 정부 신축 주택은 집값의 최대 40%까 지, 기존 주택은 30%까지 정부가 주택 매입을 지원한다. 구매자는 최소 2% 계 약금을 준비해야 한다. 정부는 매입을 지 원하는 대신 소유권의 일부를 공유한다. * 시행 첫해 연간 1만건 지원 제공. 2022 년 7월부터 시행 예정 * 신청자 소득 제한(income cap): 개인 9만 달러, 커플 12만 달러 * 매입 대상 부동산 가격 제한(propert price cap)은 40만 달러부터 95만 달러 까지로 지역별로 다르다. * 신청자는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 지 않은 자가 주거용 매입자(owner occupier buyers)로 제한된다.
황(negative equity situation)에서 집을 매각하면 정부도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공동 부담해야 한다. 이미 유사한 제도를 30년동안 시행 중인 서호주의 ‘키스타트 대출(KeyStart Loans)’ 제도를 보면, 서호주 주 택 시세가 하락했던 지난 2017년 1월 부터 2019년 9월 사이 융자상환 불능 사례가 0.92%에서 1.21%로 증가했다. 코어로직의 팀 로리스 이사는 “키 스타트 대출 제도에서 상환 불능 비율 (default rate)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 이다. 수천 가구가 이를 통해 주택 소유 의 꿈을 실현했다”고 설명했다, 수요 측면에서 인센티브로 집값 상 승 요인이 우려된다. 이런 이유로 연간 1만건, 매입 가격 및 구매자 소득에 제 한이 있다. 이 제도는 중저소득층의 주택매입 여력을 증대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기존의 첫 주택대출계약금제도(First Home Loan Deposit Scheme)와 비 슷하다. 정부는 첫 주택대출계약금제도를 확 대해 지방 첫매입자 계약금지원제도 (Regional First Home Buyer Sup-
RBA 엘리스 총재보“홈빌더 혼란 초래”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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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집값 상한선 충족 현황
지방 첫매입자 계약금 지원제도 2023년 1월 시행, 연간 1만건 소득 개인 12만5천, 커플 20만불 상한선 부동산 35-80만불, 지역별로 차이
Regional First Home Buyer Support Scheme
* 부동산 매입 가격 제한: 35만 달러에서 80만 달러까지 지역별로 다르다. * 신청자는 부동산을 소유한 적이 없는 자 가주거용 매입자이며 해당 지역에 최소 12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Help to Buy Scheme
향후 몇년 동안 호주 주택시장은 가 격 하락이 예상된다. 이 제도와 연관된 위험 요소(associated risks)는 매우 적은 계약금으로 집을 살 때 집값이 하 락하는 경우, 일부 사례에서는 모기지 보다 향후 시세가 낮아질 수 있다는 위 험 부담이다. 이런 네거티브 이퀴티 상
port Scheme)를 2023년 1월부터 시 행해 연간 1만 건을 지원할 계획이다. * 정부는 최소 5% 계약금을 가진 지방 매 입자에게 계약금을 보증한다. * 연간 1만건. 2023년 1월부터 시행 예정. * 소득 제한: 개인 12만5천 달러, 커플 20 만 달러
며 신축 주택 매입 열기도 식을 것” 으로 전망했다. 노동당의 총선 공약인 소유권공 유제도(shared-equity scheme) 와 관련, 코어로직(CoreLogic)의 팀 로리스 연구 책임자는 “2020년 과 2021년 사이 지원금 등 인센티
코어로직 로리스“향후 몇 년 집값 하락 예상 감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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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주택매입자 지원금(first ho me buyer grants)과 홈빌더 (HomeBuilder) 같은 정부의 보 조 정책이 주택 매입 수요를 늘려 집값을 올리는 요인이 됐다. 특히 단기적으로 보조 정책이 수요 증대 효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택 부족난을 완화하려면 연방 정 부가 주/준주 정부에게 택지 공급을 늘 리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은행 분석에 따르면 개발기획 관련 규제(planning restrictions)가 집값의 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하우징 오스트레일리아’신설 노동당 정부는 주택 부족난을 완화 하고 매입자의 여력을 높이기위해 ‘하 우징 오스트레일리아(Housing Australia)’라는 명칭의 새 부서를 신설해 주택소유권공유제도, 지방 첫 매입자 계약금지원제도 외 국립주택공급 및 매입여력위원회(National Housing Supply and Affordability Council: NHSAC), 전국 주택 및 홈리스 계획 (National Housing and Homeless Plan)을 관장하도록 할 계획이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25일 시드니에서 열린 주택개발 기업 모임인 UDIA(Urban Development Institute of Australia: 호주도시개발연구소) 전국 총회에서 루시 엘리스(Luci Ellis) 호주중앙은행 총재보(Assistant Governor)는 “매우 낮은 모기지 금리에 정부 지원 정책 등 복합적 으로 상당한 혜택이 제공됐다. 첫 매입자 보조 정책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주택 수요 증가와 집값 상 승이라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효 과(pervasive effects)를 줄 수 있 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한시적 지원책인 홈빌더 지원금은 주택건축 승인의 약 25%를 차지하는 등 혼란을 초 래했다. 이자율이 점차 오르면서 주택 수요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
브 물결 속에 주택 매입 계획이 상 당수 앞당겨졌다. 정부가 자격이 있는 신청자들에게 최대 40%를 공 동 부담하는 노동당의 소유권공유 제도(Help to Buy scheme)도 매 입 희망자들에게 인기가 있을 것으 로 예상되면서 수요 증대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이 제도의 연간 신청자를 1만명으로 제한할 계획인데 신청 자가 금방 넘칠 것으로 예상된다. 로리스는 “향후 몇 년 동안은 집 값 하락 시기라는 점을 유의해야한 다. 집값이 하락하면 모기지보다 집값이 낮아지는 상황(negative equity situation)이 생길 수 있 다.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이 제 도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B22
economy
2022년 5월 27일 금요일
HANHO KOREAN DAILY |
‘결혼 하지 않은’ 호주 총리 탄생 앤소니 알바니지, 줄리아 길러드 이어 두번째 총리 파트너 ‘조디 헤이든’은 누구?.. 관심 집중 NSW 공공서비스협회 여성부 근무 “직장 생활 지속하며 파트너 역할 수행 계획” 캔버라 총리관저 ‘더 롯지’ 동거 여부 안 밝혀 호주 총리의 배우자는 일반적으로 의례적 역할 즉 공식적인 업무만 수행 하면서 총리를 내조한다. 31대 호주 총리로 당선된 앤소니 알바니지(59)는 현재 이혼남으로 파 트너는 있지만 결혼을 하지 않았다. 줄리아 길라드 전 총리(노동당) 이후 두번째 결혼을 하지 않은 호주 총리 (unmarried prime minister)가 탄 생했다. 알바니지 총리는 카멜 테벗(Carmel Tebbutt, 58) 전 NSW 부주총 리와 2019년 이혼했고 두 사이 아들 내이산(Nathan)이 있다. 메릭빌 지 역구의 NSW 주의원이었던 테벗은 2015년 정계를 은퇴했다. 현재는 정 신건강조정위원회(Mental Health
Coordinating Council) 위원장 (CEO)으로 재임 중이다. 알바니지가 호주 총리가 되면서 그의 파트너 조디 헤이든(43, Jodie Haydon)이 누구인지 관심이 집중되 고 있다. 시드니 뱅크스타운에서 출 생한 헤이든의 부모는 교사였다. 헤 이든은 센트럴 코스트(the Central Coast)에서 성장했다. 연금 관련업계에서 전략적 파트너 십 관리자로 경력을 쌓았으며 올해 2월 NSW 공공서비스협회(Public Service Association)의 여성부로 직장을 옮겼다. 알바니지와 헤이든 커플은 올해 2월 여성 잡지 오스트레일리안 우먼즈 위 클리 (Australian Women’s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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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소이 알바니지 (가운데)와 파트너 조디 헤이든(오른쪽) 그리고 아들 내이산(왼쪽).
ly)의 인터뷰를 통해 대중에게 알려지 기 시작했다. 둘은 2020년 멜번 비즈 니스 만찬에서 처음 만났다고 말했다. 이 행사에서 알바니지 총리는 연설 도중 “여기에 사우스시드니 럭비리그 지지자가 있나요?”라는 질문을 했는 데 그때 헤이든이 “래비토 승리!(Up the Rabbitohs!)”라고 외쳐 인사를 나누게 된 계기가 됐다. 이후 둘은 뉴
타운에 있는 한 펍에서 술 한잔을 할 기회가 있었고 그렇게 만남이 시작됐 다고 소개했다. 현재 알바니지 총리는 메릭빌에 살 고 있으며 헤이든인 인근인 스탠모어 의 집에 지내는데 함께 살고 있지는 않다. 총리 당선 후 알바니지는 시드 니의 ‘키리빌리 하우스’(총리 시드니 관저) 또는 캔버라의 총리 공식 관저
인 ‘더 롯지(The Lodge)’로 이사할 예 정이지만 헤이든이 함께 이주할지 여 부는 밝히지 않았다. 총리 파트너인 헤이든은 기존의 틀 에 박힌 총리 배우자로서의 공식을 따 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총리 파 트너가 필요한 자리에는 참석할 것이 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지금까지의 직 장 등 개인 생활을 지속할 것으로 보 인다. 호주국립대학교(ANU)의 블레어 윌리엄 박사는 “헤이든은 이전 호주 총리들의 배우자 또는 파트너와는 다 른 행보를 보일 것으로 판단돼 그녀 가 새로운 역할에 어떻게 적응할지 지 켜보는 것은 흥미로울 것”이라고 말 했다. 4월 뉴스 코프(News Corp) 매체와 의 인터뷰에서 헤이든은 “업무 시간 동안 나는 나의 일(직장)에 집중할 것 이고 앤소니는 그의 일에 집중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 답변은 이전 호주 총리 배우자 들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총리 당
선 후 배우자가 당연히 직장을 그만둘 것으로 기대하는 과거의 관례는 사실 요즘 세대의 가치관과는 잘 맞지 않는 다. 총리 파트너 역시 다양한 관계와 삶의 경험을 반영해 그 역할을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헤이든은 직장내 여성 권리 및 안전 보장 캠페인인 Respect@Work 보고 서의 건의 사항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노동당의 정책에 어느정도 반영 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헤이든이 총리 파트너로서 특히 여성 문제에 대해서 는 간접적으로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있다. 전통적으로 호주 총리는 캔버라의 더 롯지에 거주했으나 스콧 모리슨, 말콤 턴불, 존 하워드는 시드니의 키 리빌리 하우스를 공식 거주지를 이용 했다. 모리슨 전 총리는 21일(토) 밤 총선 패배를 인정했고 22일(일) 가족 및 직 원들과 함께 키리빌리 하우스에서 임 기를 마감하는 마지막 행사를 가졌다. 양다영 기자 yang@hanhodaily.com
불기 2566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
5월 7일 5월 8일 부처님 오신날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벨필드 소재 시드니 정법사(대한불 교 조계종) 에서 지난 8일 일요일 불기 2566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이 봉행됐다. 정법사 회주 기후스님의 법어에서 는 “부처님 오신날을 찬탄한 여러 글 중에는 ‘찰신신념 가수지’ 우리가 하루 에 생각 할수 있는 여러가지 생각들을 내가 헤아릴수 있고 ‘대해중수 가음진’ 태평양 바닷물을 다 마실수 있는 능력 도 있고 ‘허공가량 풍가계’ 크나큰 허공 의 크기도 측량할 수 있고 태풍이 불어 오는 바람도 잡아줄수 있는 사람이라도 부처님의 크신 공덕은 말할 수 없다란 들이 있다. 오늘 동참하신 분들이 미소 를 머금고 행복함을 느낄수 있는 이 도 량을 만들수 있는것은 부처님의 공덕이 큰경우 이다”며 밝고 희망적인 가르침 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 전했다. 올해는 한호 수교 60주년을 기념하여 Powerhouse 박물관에서 창령사 터 “오백나한” 전시회를 지난 12월 2일부 터 6개월동안 전시회를 하면서 5월7일 (토)에는 부처님오신날 행사와 육법공 양 연등만들기 체험 한국전통 연차 시 연회도 파워하우스 박물관에서 정법사 와 공동으로 성대하게 봉행 되었다. 특
히 이번 행사를 주관한 Amy Prcevich 프로듀서와 김민정 큐레이터에게 금동 반야심경 경판을 기후스님께서 선물로 전달했다. NSW 불교 연합회 회장 Gawain Davies은 축사에서 “이번 부처님 오 신날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상호의존 성에 대한 가르침은 중요하다. 서로 미 워하거나 욕심을 내는것은 공동체에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본다. 모든 사회 공통체들이 마음 믿음을 공유하기를 바 란다”고 말했다. 이날 홍상우 총영사는 축사에서 “매 년 맞이하는 부처님오신날이지만 그동 안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연등행렬이 다시 세상을 밝히게 되어 그어느때보다 기쁘고 뜻깊게 다가온다. 유네스코 인 류문명 유산으로 등재된 연등회가 다 시 개최된다는 것은 인류가 코로나19 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커다란 상징이 될것이다. 지금도 여러 전쟁의 위기, 식량위기, 기후위기,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전세 계가 평화와 희망이 연꽃 처럼 다시 피 우기”를 간절히 염원 했다. 시드니 한인회 강흥원 회장은 축사에 서 “2566년전 오늘 중생을 위해 이땅 에 부처님께서 오신것 을 경축 하면 부 처님의 참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온전 히 울러퍼지기를 기원한다”는 말을 전 했다. 그리고 시드니 대교구 한인 천주 교회 곽승룡 비오 주임 신부님은 “부처 님오신날을 축하하며 오늘은 한국의 어 버이날 호주의 Mohter’s Day 이고 부 처님오신 날입니다. 항상 부처님께 감 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부처님오신날을 맞이 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기도 안에 는 부처님이 계시며 깨달음도 있다”며 부처님 오신날을 축하 했다. <기사제공.시드니 정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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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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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는 24일 열린 ‘제70차 본회 모빌리티 모두 “동반위 적합업종 권 개의 영세 업체들이 사업을 영위하고 견을 열고 “불합리한 절차와 속임수 의’에서 대리운전업의 중기적합업종 고 결정을 존중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 있다. 업계에선 카카오모빌리티가 전 로 합의를 끌어내는 동반성장위를 강 솧짦컿핳퓒풞많 헏펓홓(훟믾헏펓홓)’픊옪 힎헣삲. 3년간 대기업 신규샎읺풂헒펓픒 진출 금지 ‘훟콚믾펓 지정을 의결했다. 지난해 5월 전화 호 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지만, 체 대리운전 시장의 40%가량의 시장 력히 규탄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핂펞 싾않자제 3 샎읺풂헒펓펞 힒핓픎 헪쇦몮 믾홂펞업체별로 힒��� 입장은 상이한 것으로 알 점유율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프로모션 등뼒맒 제한 권고 출샎믾펓픦 장 회장은 이어 “(동반성장위가) 영세 대리운전킮뮪 사업자들의 모임인 한국 이에 반해 뒤늦게 대리운전 시장에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진행 려진다. 대리운전총연합회(총연합회)가 동반 , 쟃 졶찚읺 ������폲졶찚읺 칺펓캏 헪퍋픒 짩멚 쇞삲. 힎잚 펓몒펞컮 핂쩖 ‘40% 점유’ 카카오에 유리해 펻킪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권고안에 1 진출한 티맵 모빌리티는 아직까지 1% 해 진정성에 의문이 들 뿐”이라며 “중 중기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1 힎짾엳픒 훟믾헏펓홓 힎헣펞 싾않 앹위에 칺펓핞 맒 몋햏핂 헪쇦졂컪 핂짆지킪핳 ‘1%’ 티맵은 프로모션 막히고 년 만에 나온 결정이다. 위 업체에 대한 점유율 규제가 빠지면 미만의 미미한 점유율을 확보한 것으 소·영세 사업자를 기만한 동반성장위 쫂 ������폲졶찚읺픦 폏엳픎 섢 ���힖 멑핂앎 힎헏솒 빦폶삲. 이날 동반위는 △대리운전업 시장 서 최악은 피했다는 분위기다. 아울 로 알려진다. 이에 신규 고객을 유인 담당자와 대기업의 편에 선 동반성장 영세 사업자들도 반발 거세 에 신규 대기업은 진입을 자제하고 이 러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프로모션 자 할 수 있는 프로모션, 전화 호출 업체 위 실무위원회를 고발하고, 정부에는 미 진입한 대기업의 확장 자제 △대리 제안이 포함되면서 경쟁사인 티맵 모 M&A 등 역량을 쏟아부으면서 시장 동반성장위에 대한 특별 감사를 요청 국내 대리운전 시장 구조 운전업 적합업종 합의·권고는 전화 유 빌리티로의 고객 유출 방지를 위해 사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한다”고 전했다.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가 회원사 선 호출 시장으로 한정 △대기업은 현 용해야 할 마케팅 비용도 아낄 수 있 동반위의 권고에 발목이 잡히면서 사 전화호출 비율 실상 카카오모빌리티의 지배력이 유 로 속한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도 금성 프로모션을 통한 홍보 자제(플 게 됐다. 80% 2조 이미 카카오모빌리티는 2016년 ‘카 지·확대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차남수 소공연 본 랫폼 영역 포함) △대리운전 기사의 처 7,000억 원 우개선, 복지향상을 위해 공동으로 카오T’와 같은 플랫폼 기반 호출 서 관측도 제기된다. 모빌리티 관계자는 부장은 본보와 통화에서 “동반성장 노력하면서 합의사항 준수를 위해 협 비스로 대리운전 시장에 진입한 이후 “전체 대리운전 시장 자체가 점차 유 위는 대중소 상생을 추구하는 것이 의체도 구성, 정기적인 논의를 갖고 동 카카오 플랫폼을 무기로 시장 지배 선 호출에서 플랫폼 호출로 전환되는 존재의 목적인데 현재 안은 기존 대리 반위 요구 자료에 대한 성실한 제출 력을 크게 키웠다. 또 전화 호출 시장 상황이다”라며 “플랫폼 사업자 간 경 운전 시장 구성원들의 생존권을 위협 시장 점유율 견을있다”며 열고 “불합리한 절차와 속임수 개의제한되면서 영세 업체들이 사업을마케팅 영위하고 모빌리티 모두 “동반위 적합업종 권 쟁이 동반위는 열린 ‘제70차 본회 1위 동반성장위원회 의결 “기존 중소·영세업자들 카카오는 비 하고 서비스인 1577 대리운전을 운영 등의 권고안을24일 발표했다. 로공존할 합의를 수 끌어내는 동반성장위를 강 있다.줄이면서 업계에선 시장을 카카오모빌리티가 전 과 고 결정을 존중하며 이를대리운전 성실히 이행 의’에서 대리운전업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확대할 수 있 코리아드라이브와 배 용을 중기적합업종 지정은중기적합업종 법적 강제성 하는 카카오모빌리티 3년간 대기업 신규 진출 금지 지정을 의결했다. 지난해 5월 전화 호 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지만, 체 대리운전 시장의 40%가량의 시장 력히 규탄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연합회는 지 을 지닌 결정은 아니다. 다만 기업 간 차 프로그램 업계 2위 업체인 ‘콜마너’ 는 기회를 맞았다”고 말했다. 40% 프로모션 자제 등 제한 권고 합의를 장 회장은 이어 “(동반성장위가) 영세 점유율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업체별로 입장은 상이한 것으로 알 출 대리운전 사업자들의 모임인 한국 5월 동반성장위에 대리운전업을 동반위의 이번 결정과 관련, 기존 대 난해 통해 도출된 방안이기 때문에 사업 등도 인수하면서 전화 기반 호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무시한 진행 이에업계도 반해 뒤늦게 대리운전 시장에 려진다. 대리운전총연합회(총연합회)가 동반 출 ‘40% 점유’ 카카오에 유리해 사실상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채카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 중소기업 시장에도 발을 넓혔다. 현재 약 2조 리운전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를 이행 해 진정성에티맵 의문이 들 뿐”이라며 “중 진출한 티맵중소업체들로 모빌리티는 아직까지 1% 오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권고안에 위에 중기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지 1 7,000억 모빌리티의 무분별 대리운전 구성된 한 원 규모로 알려진 국내 대리1 다. 한다. 지정 기간은 3년이다. ‘1%’ 티맵은 프로모션1%막히고 년이번 소·영세 사업자를 기만한 동반성장위 미만의 미미한 점유율을장유진 확보한회장 것으 한 위 업체에 대한 점유율 규제가 빠지면 국대리운전총연합회의 만에결정에 나온 결정이다. 사업 확장을 3년간 막아달라고 요 시장의 80%가량은 전화 호출로 따라 사업 확대에 제 운전 T맵 모빌리티 담당자와 대기업의 편에 선 동반성장 로 알려진다. 이에 신규 고객을 유인 서 최악은 피했다는 분위기다. 아울 이날 동반위는 △대리운전업 시장 안하늘^박지연 기자 사업자들도 반발 거세 한을 받게 된 카카오모빌리티, 티맵 형성되고 있다. 이 시장에는 3,000여 은 이날 동반성장위 결정 직후 기자회 청한 바 있다. ●영세 자료 업계 분석 및 국토교통부 에 신규 대기업은 진입을 자제하고 이 러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프로모션 자 할 수 있는 프로모션, 전화 호출 업체 위 실무위원회를 고발하고, 정부에는 미 진입한 대기업의 확장 자제 △대리 제안이 포함되면서 경쟁사인 티맵 모 M&A 등 역량을 쏟아부으면서 시장 동반성장위에 대한 특별 감사를 요청 국내 대리운전 시장 구조 운전업 적합업종 합의·권고는 전화 유 빌리티로의 고객 유출 방지를 위해 사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한다”고 전했다.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가 회원사 선 호출 시장으로 한정 △대기업은 현 용해야 할 마케팅 비용도 아낄 수 있 동반위의 권고에 발목이 잡히면서 사 전화호출 비율 실상 카카오모빌리티의 지배력이 유 로 속한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도 금성 프로모션을 통한 홍보 자제(플 게 됐다. 80% 2조 이미 카카오모빌리티는 2016년 ‘카 지·확대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차남수 소공연 본 랫폼 영역 포함) △대리운전 기사의 처 7,000억 원 우개선, 복지향상을 위해 공동으로 카오T’와 같은 플랫폼 기반 호출 서 관측도 제기된다. 모빌리티 관계자는 부장은 본보와 통화에서 “동반성장 상생을 추구하는 것이 시장 자체가 점차 유 위는 대중소 대리운전 확보한 시장에 진입한 이후각각“전체 노력하면서 합의사항 준수를 위해 협 비스로 를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전자까지 최 중대리운전 62.2%에 해당한다. 중저가 TV 판매에 치중한 중국의 1분기 서 삼성전자가 점유율은 양사 1분기 시장 점유율 50.6% 존재의 목적인데 현재 안은 기존 대리 선 호출에서 플랫폼 호출로 전환되는 카카오 플랫폼을 무기로 시장 지배 의체도 구성, 정기적인 논의를 갖고 동 LG전자는 OLED TV 시장을 주도 근에 OLED TV를 출시하면서 OLED TV 시장점유율은 25.9%에 그쳤다. 48.8%와 53.2%를 기록했다. 2,500달러 프리미엄 TV로 中업체 2배 실적 구성원들의 생존권을 위협 상황이다”라며 사업자 간 경 운전 력을 크게 키웠다. 또 전화 호출 시장 반위 요구 자료에 대한 성실한 제출 TV 브랜드는 21곳으로 늘어났다.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위 시장 이 가운데 삼성전자는 32.9% 점유율 이상의 프리미엄 TV 시장에서도 삼성전 하면서 향후“플랫폼 시장 점유율 한미관계 중심에 선 두점유율로, 총수 쟁이상도 하고 있다”며 “기존1분기 중소·영세업자들 제한되면서 카카오는 마케팅 서비스인 대리운전을 운영 등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한편 올해 전 세계 TV 시장은 공고히 할 방침이다. 1분기비 전 세계 로, 압도적인 1위를 지켰다. 삼성전자는 1위 자는 절반에1577 가까운 49.3%의 과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용을 줄이면서 시장을 확대할 수 있 하는 코리아드라이브와 대리운전 배 중기적합업종 지정은 법적 강제성 감염증(코로나 에 판매된 LG OLED TV의 평균판매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마련해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올카카오모빌리티 1분기 글로 16년 연속 세계 TV 시장 1위 자리를 지 1위 자리를 고수했다. “ 삼성은 25년 전에 미국에서 반도체를 만든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연합회는 는 기회를 맞았다”고 말했다. 차 프로그램 업계 2위 업체인 ‘콜마너’ 을 지닌 결정은 아니다. 다만 기업 간 % TV 40 주춤하면 키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75인치 이 OLED TV를 앞세운 LG전자의 1분 가는 1,615.6달러(약 204만 원)로, 같은 19) 확산에 따른 보복 수요가지 벌 TV 시장을 휩쓸었다. 75인치 대형 난해 5월 동반성장위에 대리운전업을 동반위의 이번 결정과 관련, 기존 대 사업 등도 인수하면서 전화 기반 호 합의를 통해 도출된 방안이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입니다. 이런 우정을 기 점유율은 17.7%로 집계됐다. 1분기 기간 판매된 액정화면(LCD) TV(485.1 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했다. 금액 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을 포함 상 초대형 TV 부문 시장에서 40.7% 점최초의 적합업종으로 지정해256억7,500만 카카 리운전 업계도 입장을 분명히 했 중소기업 출 시장에도 발을 넓혔다. 현재 약 2조 사실상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를 이행 기준으로는 6.3% 감소한 달러) 대비반대 3배 이상 비싸게 판매됐다. LG OLED TV 출하량은 한 프리미엄제품 판매에집중한 결과다. 유율을 가져갔다. 이는 2위에서 4위까존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며92만4,600대 계속 모빌리티의원)를, 무분별 중소업체들로 한 오모빌리티, 원 규모로 알려진비해 국내17% 대리증가다. 대리운전 7,000억 한다.점유율 지정 기간은 3년이다. 32조4,500억 수량 기준 OELD TV는 지난해에구성된 이어 올해도 고 달러(약티맵 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24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지의 합보다 많은 수치로, ‘초대발전시키길 ” 기대합니다. % 한 사업 확장을 3년간 막아달라고 요 국대리운전총연합회의 장유진 회장 운전 시장의 80%가량은 전화 호출로 이번 결정에 따라 사업 확대에 제 1 따르면, 양사의 1분기 세계 TV 시장점유 형 TV는 삼성’이라는 공식을 다시 한번 했다. 이는 역대 1분기 출하량 가운데 최 속 성장이 전망된다. 옴디아는 올해 전 으로는 4.3% 감소한 4,970대를 각각 기 T맵 모빌리티 삼성전자 있다. 동반성장위 결정 직후800만 기자회 형성되고 있다. 이부회장 시장에는 한을 받게최대 된 카카오모빌리티, 티맵 - 이재용 안하늘^박지연 기자 록했다. 체 OLED TV 출하량이 대에청한 이 바 대치로, 1분기에 판매된 전체3,000여 OLED TV은 이날 율(금액●기준)은 50.6%에 달했다. 주로 입증했다. 격전지인 북미와 유럽에 안하늘 기자 자료 업계 분석 및 국토교통부
대한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 ‘1년’ 연장 경제 코로나 상황 감안 추가 연장 결정
2022년 5월 25일넓혀 수요일 11 숙박권^이마트 등 활용처도
대한항공은 올해 말 만료 예정인 마일 리지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 다고 24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 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항공 (-41.51)마 코스피 2,605.87 일리지 사용이 어려워진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코스닥 865.07 (-18.52) 이번 조치로 2012년 1~12월 적립돼 올 해로 만료 마일리지의 유효기간 (+2.1) 환율예정인1,266.2 이 1년 연장돼 내년에 만료된다. 대한항 공은 2008년 7월1일 이후 적립한 마일 리지에 대해 10년 후 만료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앞서 두 차례 연장한 2010년과 2011 년 당시 적립된 마일리지는 추가로 6개 월을 더 연장해 2023년 6월 30일까지 사 코로나 상황 감안 추가 연장 결정 용할 수 있다. 해당 마일리지는 6월 중 숙박권^이마트 활용처도 넓혀 순차적으로 연장될등 예정이다. 마일리지로 구매하는 보너스 항공권 대한항공은 올해 말 만료 예정인 마일 의 좌석 예약 현황은 대한항공 홈페이지 리지의 유효기간을 1년있다. 연장하기로 했 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보너스 항 다고 24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 공권뿐 아니라 일반 항공권 구매 시에도 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항공 마 마일리지 복합결제서비스 ‘캐시 앤 마일 일리지 사용이 어려워진 감안한 즈’를 통해 운임의 20%를 현실을 마일리지로 결 조치다. 제할 수 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이번운항이 조치로 확대되면서 2012년 1~12월 올 국제선 캐시적립돼 앤 마일 해로이용 만료건수와 예정인재이용률도 마일리지의꾸준히 유효기간 즈의 증 2022년 5월 23일 월요일 11 이 1년 연장돼 내년에 만료된다. 대한항 가하고 있다. 공은 2008년 7월1일 이후라운지 적립한△초 마일 항공권 이외에도 △공항 리지에 대해△호텔 10년 후숙박 만료되는 과 수하물 △여행제도를 상품 운영하고 있다. △KAL 스토어 상품(로고상품) 등에 마 주간 경제지표 (5월16~20일) 앞서 두활용할 차례 연장한 2011 일리지를 수 있다.2010년과 또 △네이버플 년 적립된 마일리지는 6개 (+42.72) 러스 멤버십 △이마트 할인 등추가로 마일리지 코스피 당시 2,639.29 월을 더 연장해 2023년 6월 30일까지 사 제휴사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다음 달 용할 수 있다. 해당 마일리지는(+23.63) 6월 중 부턴 보너스 항공권으로 진에어 코스닥 879.88 국내선 순차적으로 연장될 예정이다.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일리지 사 마일리지로 구매하는 보너스 항공권 (-16) 용 예정이다. 박지연 기자 범위를환율확대할1,268.1 의 좌석 예약 현황은 대한항공 홈페이지 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보너스 항 공권뿐 아니라 일반 항공권 구매 시에도 마일리지 복합결제서비스 ‘캐시 앤 마일 즈’를 통해 운임의 20%를 마일리지로 결 1년 새 2배 이상 뛴 밀가루 값 제할 수 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물가통계 가중치는 국제선 운항이 확대되면서0.1 캐시그쳐 앤 마일 즈의 이용 건수와 재이용률도 꾸준히 증 2022년 5월 23일 월요일 11 지난 4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가하고 있다. 가 항공권 해제됐다. 일상이△공항 빠르게 회복되고 이외에도 라운지 △초 있다. 빅데이터 분석에숙박 따르면 5월 둘째 과 수하물 △호텔 △여행 상품 주 전국 일평균 이동량은 11억5,000만 △KAL 스토어 상품(로고상품) 등에 마 주간 경제지표 (5월16~20일) 건으로 작년 같은수 기간보다 늘면서 일리지를 활용할 있다. 또7% △네이버플 (+42.72) 코스피 거의 이전 수준으로 2,639.29 러스코로나 멤버십 △이마트 할인 등회복했다. 마일리지 이동량 증가는 돈이 돈다는 뜻이다. 제휴사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다음 달 코스닥 실제로 사회적 거리항공권으로 두기 해제(+23.63) 이후 한 879.88 부턴 국내선 보너스 진에어 달간 소상공인 주간 평균 매출은 지난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일리지 사 (-16) 환율 해 같은 기간 대비 18% 증가했다. 4월 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박지연 기자 1,268.1 말 개인카드 하루 사용액은 코로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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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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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새 2배 이상 뛴 밀가루 값 물가통계 가중치는 0.1 그쳐 지난 4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가전인 해제됐다. 빠르게34% 회복되고 2000년일상이 1월과 비교해 늘어난 있다.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5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회복에 대한둘째 복병 주도전국 있다.일평균 이동량은 11억5,000만 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금리 늘면서 물가상승과 이를 막기 위한 인상 거의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이다.코로나 공식발표 물가와 체감물가 차이는 30 이동량 증가는 돈이 돈다는 뜻이다. 가계 통계집계 방식에 있다. 물가통계는 실제로 사회적차지하는 거리 두기 해제 이후 한 소비지출에서 비중이 1만분의 달간 소상공인 평균 매출은 지난대 1 이상인 460개주간 재화와 서비스 가격을 해상으로 같은 기간 18%비중이 증가했다. 4월 한다.대비 가계지출 높을수록 말더개인카드 하루 사용액은 코로나 직 큰 가중치가 부여된다. 작게는 0.1에서 많게는 48.9까지다. 전세 가중치(48.9)가 가장 높고, 밀가루 가중치는 0.1에 그친 다. 밀 가격이 지난 1년 새 두배 이상 올라 밀가루 가격을 인상시키지만 물가통계에 잡히는 효과는 미미하다. 반대로 밀가루 를 사용하는 제과업, 제빵업, 음식점은 가 격 상승분을 고스란히 느낀다. 발표되는 수치보다 체감물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 강석구1월과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전인 2000년 비교해 3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회복에 대한 복병
동반성장위원회 의결
‘대리운전도 중기적합’ 지정 시장 선점한 카카오 속웃음
대한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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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HO KOREAN DAI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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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TV, 글로벌 시장 장악$ 삼성은 점유율 1위·LG는 올레드더 출하량 최대 ‘민간 외교관’ 이재용^정의선$ 韓^美 경제로 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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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은 미국에서 40년 가까이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미국의 자랑스러운 기업 시민이 돼 왔습니다.”
한국 TV, 글로벌 시장 장악$ 삼성은 점유율 1위·LG는 올레드더 출하량 최대 ‘민간 외교관’ 이재용^정의선$ 韓^美 경제로 묶었다 -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를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전자까지 최 중 62.2%에 중저가 판매에 치중한 서 삼성전자가 확보한 점유율은 각각 회장이 양사 1분기 시장 점유율 이재용(오른쪽) 삼성전자 50.6% 부회장이 20일 경기 평택시TV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중국의 방문한 1분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안내하고 정의선(왼쪽) 현대차그룹 22일 서울 해당한다.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독대한 뒤 연설 모 있다. 평택=서재훈 기자 기록했다. 습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OLED LG전자는 OLED TV 시장을 주도 근에 OLED TV를 출시하면서 TV 시장점유율은 25.9%에 그쳤다. 48.8%와 53.2%를 2,500달러 프리미엄 TV로 中업체 2배 실적
이 가운데 삼성전자는 32.9% 점유율 이상의 프리미엄 TV 시장에서도 삼성전 하면서 향후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위 TV 브랜드는 21곳으로 늘어났다. 한미관계 중심에 선 두 총수 능(AI) 추가로 6조 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확보한 경 1분기 지난 20일부터 2박3일간 진행된로, 조압도적인 바이든 1위를 한편 올해50억달러(약 1분기 전 세계 TV 시장은 공고히 할 방침이다. 전 등의 세계 분야에 지켰다. 삼성전자는 ‘경제동맹’ 자는 절반에 가까운 49.3%의 점유율로, 상도분야에서 바이든, 반도체^전기차 강조 원)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하면서다. 이번 바이든 대통 미국 대통령의 방한 기간엔글로 ‘민간 외교관’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에 판매된 LG OLED TV의3,000억 평균판매단 16년 연속 세계방한 TV 시장 1위 자리를 지 1위 자리를찾아 고수했다.쟁력도 부각시켰다. 정 회장도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올 1분기 중 삼성전자^현대차 콕집어 “삼성은 25년 전에 미국에서 반도체를 만든 회장이19) 바이든 대통령 기간 약 주춤하면 령 방한에 통 큰1분 투자 보따리를 풀면서 민간 204만 외 이로써 나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현대 특히 삼성전자는 75인치 이 확산에 따른 방한 보복 수요가 가는 1,615.6달러(약 원)로,정 같은 키고 있다. OLED TV를 앞세운 LG전자의 벌 TV 시장을 휩쓸었다. 75인치 대형 TV 정의선 반도체^전기차 양국 협력 확대 기대 속 최초의 글로벌 기업입니다. 이런 우정을 투자액은 총 달했다. 교관으로 나섰다. 정 회장과 대통 속한 자동차그룹 회장의 행보에도 스포트TV 부문 시장에서 40.7% 점 기 점유율은 17.7%로 서105억달러에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했다. 금액 판매된바이든 액정화면(LCD) TV(485.1 상 초대형 집계됐다. 1분기특히기간 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을 포함상당한 ‘중장기 전략’ 결정 ‘총수’ 중요성 커져 재계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와 령은 당초 10분으로 예정됐던 독대 시간을 예 라이트가 쏠렸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 존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며 계속 256억7,500만 한 프리미엄제품 판매에집중한 결과다. 유율을 가져갔다. 이는 2위에서 4위까 LG OLED TV 출하량은 92만4,600대 달러) 대비 3배 이상 비싸게 판매됐다. 기준으로는 6.3% 감소한현대 차만 지목, 직접 회동한 만큼 반도체, 전기차 정보다 40분이나 길어진 50분까지 늘리면서 환 체와 전기차 중심의 ‘한미 경제안보 동맹’을 강 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24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지의 점유율 합보다 많은 수치로, ‘초대 ” 비해 17% 증가 OELD TV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 달러(약 32조4,500억 원)를,분수량 기준 발전시키길 기대합니다. 야에서 한미 기업 간4.3% 협력도 확대될4,970대를 것으로 각각 기 회동을 하얏트전망된다. 호텔 수영장 조하면서 두 그룹 총수의 역할론에도 힘이 실 감소한 속 성장이 옴디아는 올해 전양국으로는 출하량이날 가운데 최 가진 따르면, 양사의 1분기 세계 TV 시장점유 형 TV는 삼성’이라는 공식을 다시 한번 했다. 이는 역대 1분기담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내다보고 중장기적 사업전략을 마련 옆,전체 워터풀가든에서 입장한TV 바이든 대통 800만 생산 기지인 오셔서 감사하판매된 있다. 징후는 이번 방한 기간 도중 곳곳에최대도체 록했다. 체 OLED 출하량이 대에있다. 이 이에 1분기에 OLED TV 나란히 율(금액 리고 기준)은 50.6%에 달했다. 주로 입증했다. 격전지인 북미와평택캠퍼스에 유럽에 대치로, 안하늘 기자 서 감지됐다. 실제 방한 일정 첫날부터 진행된 다”고 소감을 밝혔다. 삼성전자는 바이든 대 령은 퇴장할 때엔 함께 나왔던 정 회장의어깨에 해야 하는 총수의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다만 이 부회장의 경우 삼성물산-제일모직 올리면서 3라인(P3) 공사를 양국 정상의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시찰엔 이 통령 방문에 앞서 진행해온 미국에서손을 40년 가까이친근감도 10만 표시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대규모 투자 발표로 부당합병 혐의로 매주 재판에 참석해야 하는 부회장이 가운창출하면서 부회장이 직접 현장 설명을 담당했고 22일엔 중단하고, 하루 전날 이 개 이상의참석한 일자리를 미국의 이어졌다. 전날 현대차에서 미국 조지아주내 처지다. 20일 바이든 대통령의 삼성전자 평택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숙소인 서울 남산 하 데 리허설도 진행했다. 자랑스러운 기업 시민이 돼 왔습니다.” 이 부회장의 세심함은 곳곳에서 포착됐다. 바 1,183만㎡ 부지에 6조3,000억 원 규모의 전기 캠퍼스 방문날에도 재판 일정이 있었지만, 재 얏트호텔에서 정 회장을 단독 면담했다. - 정의선 전용 공장(연산 30만 대)과 배터리셀 생산 판부의 불출석 허락으로 행사 참석이 가능했 이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은 반 차회장 두 정상과 평택캠퍼스 시찰에 동행한 이 부 이든 대통령의 동선까지 고려한 회장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력을 적극 홍 도체 생산에 투입된 미국산 장비를 전면에 배치 시설 신설 등을 발표한 데 이어, 정 회장은 이 다. 게다가 이 부회장은 현재 가석방 상태로, 7월에 형이 만기된다 하더라도 향후 뒤 5년간 날 추가 신규 투자 계획까지 방명록 삼성전자가 상반기 중 정의선(왼쪽) 보했다. 이 부회장은 양국 정상의 연설 직전삼성전자 단 했다. 이재용(오른쪽) 삼성전자 부회장이 20일 경기 평택시 반도체이어 공장을 방문한대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안내하고 현대차그룹 회장이 22일공개했다. 서울 용산구2025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독대한 연설 모 있다. 평택=서재훈 기자 습을 지켜보고 불가 년까지 미국있다. 로보틱스와 도심항공모빌리티 취업제한을 받게 돼 외부 활동에 제약이연합뉴스 (㎚, 10억 상에 올라 영어로 “양국 대통령을 소개하게 돼 세계 최초로 양산할 예정인 3나노미터 영광이다”라며 “세계 최대 규모이자 최첨단 반 분의 1미터) 반도체 원판(웨이퍼)을 내놓고 반 (UAM), 자율주행 소프트웨어(SW), 인공지 피하다. 안하늘^박지연 기자 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분야에서 확보한 경 능(AI) 등의 분야에 추가로 50억달러(약 6조 지난 20일부터 2박3일간 진행된 조 바이든 바이든, 반도체^전기차 ‘경제동맹’ 강조 쟁력도 부각시켰다. 정 회장도 이번 바이든 대통 3,000억 원)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하면서다. 미국 대통령의 방한 기간엔 ‘민간 외교관’으로 방한 중 삼성전자^현대차 콕집어 찾아 령 방한에 통 큰 투자 보따리를 풀면서 민간 외 이로써 정 회장이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간 약 나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 반도체^전기차 양국 협력 확대 기대 속 교관으로 나섰다. 특히 정 회장과 바이든 대통 속한 투자액은 총 105억달러에 달했다. 자동차그룹 회장의 행보에도 상당한 스포트 재계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와 현대 령은 당초 10분으로 예정됐던 독대 시간을 예 라이트가 쏠렸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 ‘중장기 전략’ 결정 ‘총수’ 중요성 커져 정보다 40분이나 길어진 50분까지 늘리면서 환 차만 지목, 직접 회동한 만큼 반도체, 전기차 분 체와 전기차 중심의 ‘한미 경제안보 동맹’을 강 담했다. 이날 회동을 가진 하얏트 호텔 수영장 야에서 한미양국 기업 간 협력도 확대될 것으로 조하면서 두 그룹 총수의 역할론에도 힘이 실 리고 있다. 징후는 이번 방한 기간 도중 곳곳에 도체 생산 기지인 평택캠퍼스에 오셔서 감사하 옆, 워터풀가든에서 나란히 입장한 바이든 대통 내다보고 있다.이에 중장기적 사업전략을 마련 하는마케팅으로 총수의역할이 더욱자체의 중요해지고 있다. 끌어올 령은 퇴장할 때엔 꾸미는 함께 나왔던 회장의 어깨에 소감을 밝혔다. 삼성전자는 바이든 It 대 공간을 서 감지됐다. 실제 방한 일정 첫날부터 진행된움을다”고 브랜드 매력도를 색다르게 것을 정 넘어 얼마나 기발한해야입힌 받아 ‘나만의 초콜릿’을 만드는 ‘DIY(Do 롯데 초콜릿 DIY^시몬스 침대 없는 매장 등 경우 삼성물산-제일모직 손을 올리면서 표시했다. 통령 방문에 앞서 진행해온 3라인(P3) 공사를 정상의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시찰엔 이Yourself) 리는이 데부회장의 집중한 것이다. 패션잡화 브랜드 버니몽아 제공할 친근감도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가나초콜릿 다만 클래스’다. 가나초콜릿하우스는 롯데 경험을 입소문 양국 마케팅 효과 크고 운영 부담도 적어 부당합병 혐의로 매주 재판에 참석해야 하는 허웅의 화기애애한 대규모디저트를 투자 발표로 중단하고, 하루 전날 이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 부회장이 직접 현장 설명을 담당했고 22일엔제과가 농구선수 5가지분위기는 코스의 초콜릿 맛볼 수 모르는 성수동 팝업스토어에서 운영하는 팝업스토어(임시 매장)로 해당 강 하우스는 리오프닝 맞은 유통업계 홍보수단으로 부각 20일 바이든 이어졌다. 현대차에서 미국참여도를 조지아주내 리허설도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숙소인 서울 남산 하의의데 팬사인회를 열기도대통령의 했다. 삼성전자 평택 ‘디저트전날 페어링 바’로 방문객 높였다.처지다. 경우 온라인진행했다. 예약 시작과 동시에 마감할 정도 있는 주요 격전지는재판 MZ세대가 성수동이다. 1만 명이 넘으면서원롯데제과는 12일캠퍼스 로 인기가 높다. 세심함은 곳곳에서 포착됐다. 바 누적방문객이 방문날에도 일정이 밀집한 있었지만, 재 1,183만㎡ 부지에 6조3,000억 규모의 전기 이 부회장의 얏트호텔에서 정 회장을 단독 면담했다. 1990년대까지 낙후된 행사 소규모 공장가능했 밀집지대였던 운영기간을30만 오는대)과 29일까지 연장했다. 재개)으로 유통업계의 팝업 “중탕한두 초콜릿을 안에 채운시찰에 분들은동행한 과일 토이 부 리오프닝(경제 불출석 허락으로 참석이 차 전용 공장(연산 배터리셀 생산 판부의 이든 대통령의활동 동선까지 고려한 이 부회장은 반 까지였던 정상과 틀 평택캠퍼스 서울숲 공원 개장을 계기로 현재 침대신설 브랜드 최근 청담동에 침대가 개점이 있다. ‘입소문 마케팅’ 효과가 핑을 올려 주세요.” 게다가 2005년 이 부회장은 현재 가석방 상태로, 등을시몬스는 발표한 데 이어, 정 회장은 이 없다. 이곳은 도체 생산에늘고 투입된 미국산 장비를 전면에 배치 시설 회장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력을 적극 홍스토어 MZ세대의 문화 중심지로 거듭났다. 스타트업과 선보였다. 1층은 이색 잡화를 단기방명록 행사로 대신 운영의 부담도 적어 효율적 21일 오후 1시이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가나초 형이 만기된다 하더라도 향후 5년간 날 팝업스토어를 추가 신규 투자 계획까지 공개했다. 2025 팔7월에 했다. 이어 삼성전자가 상반기 중 는 보했다. 부회장은 양국 정상의 연설 직전 단뛰어나고, 같은 청년받게 위주의 입주 활동에 기업이 늘고 강남, 압구정과 2층은미국 버거로보틱스와 가게로 운영해 소비자의 호기심을취업제한을 자리 잡는 중이다. 콜릿하우스’에서는 손님들이 초콜릿 만들기에 푹 돼인 홍보 돼 외부 제약이 불가 년까지 도심항공모빌리티 세계수단으로 최초로 양산할 예정인 3나노미터(㎚, 10억 고 상에 올라 영어로 “양국 대통령을 소개하게 연결되는 지리적 이점도 높다. 제품 홍보는 접어 두고 MZ세대 감성을피하다. 성패는 원판(웨이퍼)을 기획력에 달렸다. 단순히 빠져 있었다. 전문 쇼콜라티에(초콜릿 장인)의 도 반 팝업스토어의 이소라 기자 (UAM), 자율주행 소프트웨어(SW), 인공지 분의 1미터) 반도체 내놓고 반 자극했다. 영광이다”라며 “세계 최대 규모이자 최첨단 안하늘^박지연 기자
기발한 경험 즐기는 MZ세대$ 지금 성수동은 ‘팝업스토어’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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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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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HANHO KOREAN DAILY |
2022년 5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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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대 팔린 자율주행 로봇 ‘서비’ 충돌 피하고 최적 경로 스스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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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를 차지했어요. 그런데도 외식업은 항상 일손 부족에 시달려요. 이 부분을 로봇으로 보완하려면 구글 크기의 회사 가 수십 개 필요하다는 계산을 했죠.” 결정적으로 구글 퇴사에 영향을 미친 것은 기회비용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 려였다. “큰 회사에 오래 있는 것이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정 체되는 만큼 새로운 기회를 잃어버리죠. 구글을 그만둔 덕분에 성장했어요. 절 박했기 때문에 도전했죠.” 원래 계획은 로봇을 외부에서 구입하 고 이를 구동하는 소프트웨어만 개발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적합한 로봇이 없어 서 직접 로봇까지 만들었다. 그렇게 하 대표는 2017년 1월에 구글을 그만두고 5월에 회사를 창업했다. 구글의 로봇과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들이 속속 합류 했다. 양산형 로봇이 처음 나온 것은 지 난해 3월이다. “로봇 설계는 1년 걸렸는 데 양산에 4년 걸렸어요.” 칺앚픦 짪 짭힎 팘쁢 핞퓶훊 옪쫕 맪짪 하 대표는 본사를 미국 캘리포니아 레 드우드시티에 두고 서울 성수동에 개발 자들이 포진한 국내 지사를 마련했다. 국내 지사에 가면 그가 개발한 서빙 로 봇 ‘서비’를 볼 수 있다. 국내 지사에서 만난 서비는 약 1m 높 이의 둥그런 원기둥처럼 생겼다. 여기에 하나 또는 두 개의 원형 선반이 붙어 있 어서 4인분 음식을 얹고 액정화면을 눌 러 식탁 번호를 입력하면 부드럽게 움 직이며 알아서 식탁을 찾아간다. 선반에 압력 센서가 달려 있어 음식을 집어 들면 다시 복귀한다. 중간에 장애물이 나타나
“로봇 틈새로 음식물 안 스며들어야” 식당서 배운 노하우가 큰 도움 돼 美 NSF 인증^국내외서 1400억 투자 부품 국산화하고 국내 공장서 생산 “로봇 산업 정부가 적극 육성해야”
면 스스로 피해 로봇이 여러 대 움직여도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 로봇 에 아래와 전방을 살피는 카메라 2대가 달려 있고 레이저로 공간을 파악하는 라이다 센서가 장착됐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로봇의 자 율주행 능력, 즉 ‘로봇의 아이큐’다. 서비 는 일부 저가 로봇과 달리 인공지능(AI) 이 최적 경로를 스스로 파악한다. “서비 를 처음 설치할 때 공간을 스캔해 지도 를 그리듯 인식해요. 여기에 사람이 주방 과 식탁 위치 등을 입력하면 알아서 최적 경로를 찾죠. 반면 일부 중국산 저가 로 봇은 천장에 스티커를 붙여 놓으면 이를 따라 움직여요. 스티커 범위 밖으로 나 가지 못해 장애 물 회피가 안 되죠.” 그 래서 하 대표는 서 비가 사람의 발 을 밟지 않는 는 유일한 로봇이 이 라고 주장한 다. “일부 다른 른 로봇은 장애물 물 을 피하지 못해 해 사람의 발을 밟고 넘어가거 거 베어로보틱스가 개발한 나 서로 부딪치 치 음식점 접대용 로봇 ‘서 비’. 베어로보틱스 제공 기도 해요.”
킫샇 몋 짦폏쇪 ���않 팖 큲젾슪쁢 옪쫕 로봇 개발에는 하 대표의 식당 운영 경험이 녹아 있다. 대표적인 것이 틈이 없 는 로봇이다.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위생이죠. 서비는 틈이 없어요. 이게 중요 해요. 틈이 있으면 생쥐 또는 바퀴벌레 나 곤충들이 들어가 알을 깔 수 있어요. 만약 로봇 틈새로 들어간 벌레나 쥐가 발견되면 미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국에 서 식당 영업을 정지시켜요. 그래서 틈을 모두 없애고 로봇에 콜라를 부어 스며 드는지 확인했어요. 틈이 없어 일어날 수 있는 발열 문제는 열 분산 기술로 해결 했죠. 이를 통해 서비스 로봇으로는 세 계 최초로 미 과학기술부(NSF) 인증을 받았어요.” 이렇게 개발된 이 서비는 국내와 서비 일본, 미국에서 일 팔 팔리고 있다. 국 내와 일본 은 KT와 소프 트뱅크로보틱스 트뱅 가 유통을 맡고 미국에서는 베어 미국 로보틱스에서 직 로보 접 판매한다. KT 판 는 식당의 부담 을 줄이려고 정 수기처럼 월 65 수기 만 원을 받고 서
하정우 베어로보틱 스 대표가 서울 성수 동 한국 사무실에서 직접 개발한 서빙 로 봇 ‘서비’에 대해 설 명하고 있다. 김하겸 인턴기자
비를 빌려 준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 팔린 서비는 1만 대. 이 중 2,000대가 국내 식당에서 사용 중이다. 묻 헪혾펓픦 짆앦 퓒 묻뺂 캫칾 생산은 모두 국내 위탁공장에서 한 다. 부품도 전부 국산화했다. 이는 하 대 표의 남다른 의지 때문이다. “부품부터 완제품까지 국내서 생산하는 생태계가 구축되면 관련 제조업체들이 발달할 수 있죠. 이를 통해 조선, 철강, 자동차에 이 어 한국 제조업의 미래를 이어 가야 합 니다.” 그는 로봇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 으로 본다.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빼 앗는다고 생각하지만 제조과정에서 사 람의 손이 많이 필요해요. 또 로봇을 설 계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며 자동화 설비를 만들기 위한 고급 인재들이 필요 하죠.” 그래서 하 대표는 로봇 산업을 위한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다. “로봇 생산이 자동화되고 규모가 커 지려면 표준화가 돼야 해요. 또 정부에 서 로봇 생산설비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혜택을 줘서 참여를 유도해야죠.” 훟 몋햏핂 쇪 옪쫕 킪핳 안타까운 것은 국내 대기업들이 비용 을 줄이려고 중국산 저가 로봇을 수입
경제
2022년 5월 25일 수요일
해 팔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여러 대기 업과 대형 유통기업들이 중국산 로봇을 팔아요. 기술력은 국산 로봇이 앞서지만 가격은 중국 로봇이 유리하죠.” 중국은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해 로 봇 가격을 낮추고 있다. “중국도 인건비 가 올라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임금 이 국내 개발자보다 높아요. 그 바람에 로봇 제조원가는 큰 차이 없죠. 대신 중 국 정부의 보조금 덕분에 저가에 로봇을 팔 수 있어요.” 반면 미국에서는 국산 로봇이 유리하 다. “미국은 중국 로봇에 25% 관세를 부 과해요. 한국산 로봇은 한미 자유무역 협정(FTA)으로 관세가 거의 없죠. 그래 서 국내에서 제조하면 미국 수출에 유리 해요.” 그는 로봇 산업 생태계에 외국업체를 끌어들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다. “애플이 중국에서 아이폰을 생산하 듯 외국 로봇업체들의 한국 위탁 생산을 유치해 볼 만하죠. 중국 로봇업체들이 한국 부품을 사용해 로봇을 조립하는 것도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짷펻 옪쫕솒 컮쫂핆삲 직원들이 힘들어 할 정도로 아이디어 가 넘치는 하 대표는 벌써 다음 로봇을 개발 중이다. “연내 방역 로봇과 차세대 서빙 로봇 2종 등 총 3종류의 로봇을 더 선보입니다. 새로운 서빙 로봇은 곧 미 국 외식업협회전시회에서 공개해요.” KT 요청으로 3개월 만에 개발한 방 역 로봇은 공기 오염을 제거하는 일을 한다. “로봇 내부에 헤파필터를 통해 오 염된 공기를 걸러 내고 플라즈마 모듈 과 자외선(UVC) 램프로 공기와 바닥의 세균을 살균하죠. 관공서, 공원, 지하철 역 등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자율 주행하며 소독하는 일을 할 겁니다.” 하 대표는 지속적인 로봇 개발을 위해 인력을 늘릴 예정이다. 현재 직원은 한국 과 미국 합쳐 약 200명이다. 여기에 올해 200명을 더 뽑아 400명으로 확대할 계 획이다. “스타트업은 대기업처럼 관리를 하지 못해 한 명 이상의 몫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중요해요. 일을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찾아서 하는 사람이 필 요하죠.” 매출은 공개하지 않지만 매년 80% 이 상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흑자 전환했 어요. 올해는 두 배 이상 성장이 목표입 니다.” 최연진IT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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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최악 적자에 ‘전력도매값 상한’ 꼼수$ 발전사 “反시장적” <SMP>
한국전력(한전)이 발전사에 지불해온 전력도매가격(SMP)에 상한선이 설정 된다. 이에 따라 한전의 전력 구매 부담 도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사상 최대의 적자 늪에 빠진 한국전력공사 구하기에 나선 정부 방침에 따라서다. 한전에 직 접적인 재정지원 대신, 사실상 발전사 이 익 억제 방식으로 한전의 부담을 줄여주 겠단 얘기다. 이에 대해 발전사들은 “시 장 흐름을 거스른 조치”라며 반발하고 나서면서 정부와 또 다른 충돌도 점쳐지 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전력시장에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의 신설 내용을
산업부, 개정안 행정예고$ 7월 시행
SMP 1년 새 165% 올라 적자 늘자 발전사 이익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한전의 전력구매 부담 줄이자는 것 적자 본질적 원인인 전기료는 동결 발전업계“추진방식 비합리적” 반발
포함한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 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SMP가 비 정상적으로 오를 경우 한전이 발전사들 로부터 전력을 구매할 때 적용하는 가격
전력시장가격(SMP) 추이 ●단위 원/़h
●자료 전력거래소
202.11
200
142.81
197.32
100
107.76
0
2021년 10월
12월
2022년 2월
4월
에 상한선을 두겠다는 게 골자다. 이 제 도가 시행되면 한전은 전력 구매 부담은
줄어들면서 발전사들의 수익 또한 감소 하게 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직전 3개 월간의 SMP 평균이 과거 10년간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에 해당할 경 우, 1개월간 상한 가격이 적용된다. 상 한 가격은 평시 수준인 10년 가중평균 SMP의 1.25배 수준으로 정했다. 산업 부에 따르면 행정예고는 다음 달 13일 까지 20일간 이어지고, 이후 규제 심사 과정을 거쳐 이르면 7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일단 1분 기 연결 기준 7조7,869억 원의 영업손실
을 낸 한전 부담도 어느 정도 줄어들 것 으로 보인다. 한전은 석유·석탄·액화천 연가스(LNG) 등을 이용해 전력을 생 산한 발전사들로부터 전력을 사들이 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는데, SMP가 급 등하면 한전이 발전사들에 제공할 정산 금도 급증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실 제 지난달 SMP는 킬로와트시(㎾h)당 202.11원을 기록, 전년 동월(76.35원)보 다 164.7%나 급등했다. 정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 해당업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부정적인 시각도 나온 다. 한전 적자 문제의 본질인 전기요금을 동결한 채 전력도매가 제한에 나선 건 ‘언
발에 오줌 누는 처사’란 지적에서다. 정부는 이날 발전사들의 반발을 고려 해 전력 생산에 든 연료비가 상한 가격 보다 높은 발전사업자에 대해선 연료비 보상 방안 등을 마련했지만, 발전사들 은 “실질적인 손해가 클 것”이라며 반발 하고 있다. 발전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력시장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건 시장 섭리를 거스르는 행위인 데다, 한전 적자 해결 을 위한 근본적인 방법도 아니다”며 “추 진 방식과 내용 모두 비합리적이어서 발 전사 입장에선 도저히 납득이 어려운 조 치”라고 꼬지었다. 김형준 기자
‘탄소중립’ 확산에$ 석유산업 초호황에도 정유공장은 문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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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HO KOREAN DAILY
2022년 5월 27일 금요일
한국간호사 뽕남 갱의 슬기로운 호주응급실 생활기 (11)
핸드폰 밀착시대 이진숙
그녀의 줄행랑 뽕남의 1년 수간호사직은 정말 즐겁고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영어도 제대로 못하던 때가 5년전인데 벌써 널스 메니져를 하고 외상병원의 일을 제법 잘해 냈다. 단한명의 동양인 간호사 이자 단 한명의 동양인 메니져 간호사 로 서 말이다. 금발 머리 호주 간호사들이 누가 누군지 잽싸게 특징을 파악해 이름를 완벽하게 외 우는 일, 주니어 간호사들과 시니어 간호 사들의 기술을 잘 믹스해서 일이 잘 돌아 가도록 코디네이팅 하는 일, 응급환자를 받아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술실로 보내 거나 중환자실로 보내지도록 커뮤니케이 션을 쌈박하게 하는 일, 병원 전체 병실이 어찌 돌아가고 있는지 아프터 아워 after hour manager 들과상의해서 응급실 병 상환자들을 얼른 올려 보내는 일, 시큐리 티 아저씨들과 잘 협조해서 정신과 환자들 을 잘 지키는 일도 완벽하게 해야 했다. 여름에 깊어가는 어느 금요일 밤근무를 할 때 였다. 경찰차 한대가 엠블런스 들어오는 곳으 로 들어와 차를 세웠다. 경찰 두명이 거친 여자 환자를 한명 데리고 응급실 안으로 들어왔다. 여자가 약물을 한건지 아님 정 신적 문제가 있는지 옷을 벗고 거리를 계 속 뛰어다녀서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를 했
다고 했다. 이여자 환자는 눈이 좀 풀려 있는 듯 했 고 머리카락을 만지며 계속 노래를 불렀 다. 경찰들과 함께 내과 진찰과 정신과 진 찰을 받으러 심장 모니터가 있는 독방으로 보내졌다. 응급실 전문의가 내과적으로 먼저 환자 를 보기 시작했고 피검사를 했다. 환자는 노래를 멈추었고 협조적 이었다. 약물 과다 복용인지, 아니면 내과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알아봐야 했다. 내과 진료를 보면서 환자는 차분해 졌고 담당 간호사가 병원가운도 입혀주었다. 경찰은 환자가 차분해 지자 우리 병원 시 큐리티에게 환자를 인계해주고 응급실을 떠났다. 환자는 그뒤로도 조용히 침대 안에 있었 고 시큐리티 한분만이 그환자분을 지켰다. 뭔가 정리가 잘 되가는 분위기 였고 환자 는 정신과 의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환자는 담배를 피고 싶다고 시큐리티 에게 말했다. 시큐리티는 그환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 갔다. 환자가 담배를 천천히 피우는 듯 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환자복을 벗어던지고 발가벗은 채로 줄행랑을 쳤다. 시큐리티는 바로 환자의 가운을 집어들
고 그환자를 쫓아 갔다. 시큐리티는 메니져인 뽕남에게 전화를 했고, 지금 환자가 도망치고 있으니 경찰 서에 보고를 하라고 알려주었다. 뽕남은 신속하게 경찰에서 전화를 해서 그 환자가 도망친 것을 신고했다. 그러부터 2시간이 지나자 경찰서에서 연 락이 왔다. 다시 그환자를 데려오겠다는 것이다. 그 여자 환자는 다시 응급실에 도착을 했 고 경찰들은 그녀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수 갑을 채워왔다. 그녀는 왜 발가벗고 길거리를 뛰어 다녀 야만 했을까… 왜 고래고래 소리을 지르며 경찰에게 붙 잡혀 와야 했을까 그녀의 세계도 궁금했 고 그녀의 과거도 궁금했다.
아무리 핸드폰 밀착 시대라지만 해변가 바위 위에 걸터 앉아서도 핸드폰… 물 속에 발을 담근채도 핸드폰… 아마도 쎌카 찍을 준비중인가 보다…
경찰이 지키고 있는동안 그 여자환자는 정신과 의사의진료를 받았고 정신과 병동 으로 입원을 했다. 뽕남은 따스한 담요를 그녀에게 덮어주 었으며 정신과 병동으로 가기전에 샌드위 치와 음료수도 갖다 주었다. 정신과 환자라도 환자의 존중을 필수였 으니까 말이다.
현대인에게 핸드폰은 필수품이여 신체의 일부로 여겨진다.
그렇게 금요일밤의 근무는 새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교통사고 환자가 계속해 서 도착을 하며 바쁘게 응급실은 돌아갔다.
언제 무슨일이 터질지 모르는 호주의 응 급실,… 뽕남은 그러기에 자기일을 더 사랑했다.
모성애라는 헛소리(2) <공격적인 임신계획> by Sky “오늘이야! 빨리 샤워하고 나와 요!!!” 이미 만반의 준비를 끝내 고 침대에 누워 소리치는 나를 바 라보는 남편의 눈빛이 애처롭다. “아......음...오 마이...” 도살장 끌려가는 소같이 느릿하고 힘겨운 걸음을 떼며 남편의 중얼거렸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거사 를 마치자 마자 물구나무를 선 채 기도를 하는 나를 보며 남편이 말 했다. “아들정자는 성격이 급해서 빨 리 달리고 빨리 죽는 단 말이야! 빨리 달려서 젤 먼저 도착하게 도 와주는 거야!! 중력의 힘, 몰라?” “휴.... 나 요즘 이용당하는 것 같아...” 나는 서툰 한국말로 들 릴 듯 말듯 소심하게 말하며 욕실 로 들어가는 남편을 힐끗 보고 다 시 눈을 감았다. “어라? 이거 이거 이번엔 진짠 데? 대 박! 이번엔 드디어 성공한 거 같은데? 대 박!” 남편과 숙제 를 마친지 고작 1주일, 나는 또 한 번의 증상놀이 중이다.
이유 없이 속이 더부룩하고, 아 랫배 주변이 콕콕 거리는 게 이번 에는 드디어 아기천사가 와준 게 틀림없다 싶었다. 유명한 인터넷 카페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나와 비슷한 증상을 겪 는 사람들의 글을 읽고 또 읽으며 희망을 한 가득 담아 구름 위를 둥 둥 날아다녔다. ‘한방이’ 식상하지만 정확한 생 리주기와 건강한 몸을 자부했던 내가 미리 지어 놓은 태명이었다. 자만이었다. 몇 번의 실패로 ‘한방이’란 태명 은 포기해야 했다. 아쉽다. 이번에 도 실패다. 어김없이 정확한 날짜에 공산당 이 쳐들어왔다. (빨갱이라는 속칭 으로 생리를 일컫는 은어) 성격 급 한 나는 벌써 임신테스트기를 백 개는 사용한 듯하다. 정말 100개 까지는 아니겠지만. 불현듯 불안해졌다. ‘임신을 너무 쉽게 생각했구나. 내가 갖고 싶은 타이밍에 마음대로 생기는 게 아
니구나.’ 당연한 사실을 뒤늦게 깨 달았다. 주변에선 다들 쉽게 아이 가 생기는 것처럼 보였다. 그 또한 나의 오해라는 것을 임신준비를 하며 알았다. 역시, 사람은 직접 겪어봐야 아 는 이기적인 동물이다. 나처럼.‘기 초체온법’ ‘배란점액법’ ‘배란기테 스트법’ 세상 들어 본적도 없는 생 경한 정보들을 닥치는 대로 머릿 속에 집어넣었다. 남편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 이 실험 대상이자 도전 동지가 되 었다. 불쌍하다. 치밀한 계산과 계획 으로 열심히 숙제를 하고 증상놀 이로 희망과 실망을 오가며 보낸 몇 달이 지났다. 기대했던 시누이의 처녀파티 날. 우리는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멋진 대저택을 통째로 빌려 2박 3 일의 일정을 잡았다. 한 친구는 직 접 멋진 웨딩 축하 케익을 만들고, 다른 친구들은 칵테일과 근사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나는 방에
누워있었다. 출발 전 혹시나 하고 이른 임신테스트를 하고 한 번도 본적 없는 선명한 두 줄을 보고 온 상태였다. 욕실에서 비명을 지르 는 나를 보고 “이제 안 속아” 라며 흘기던 남편에게 금메달 보여주듯 두 줄을 보여주었다. 어????? 근데 오늘 처녀 파티인데????? 나 못 놀아????? 아...왜? 왜 때 문에 지금 두 줄이지?? 의학적 이론으로 따지면 3주는 아직 임신테스트기로 정확한 임신 을 알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다. 그런 데, 이 녀석은 이렇 게나 일찍 엄청 난 존재감을 뿜어 대고 있다니... 보통은 아니겠구나. 기쁨과 놀람, 하필 오늘이라는 당혹감이 뒤엉 킨 복잡한 심경으로 여행길에 올 랐다. 요즘은 유산이 많아 보통 12주 가 지나고 주변에 알린다고 한다. ‘그러므로 아직 말할 수 없지.’ 착 잡한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파티는 내내 즐거웠다. 친구가 성 심 성의를 다해 만들어준 칵테일
을 들고 나는 속으로 임신성공의 쾌감으로 웃음을 짓고 있었다. 그 야말로 동상이몽이었다. 물론 칵 테일의 유혹을 참는 건 힘든 일이 었지만. ‘말하고 싶다. 시누에게 만이라도 슬쩍 말하고 싶다. 하지 만 참아야 한다. 오늘 주인공은 시 누이니까. 혹시 모르니까.’ 아프다는 핑계와 나름 전공을 살 린 맹 연기로 혼자 일찍 방에 누웠 다. 하하, 호호 웃는 소리를 들으 며 혼자 덩그러니 누워있으려니, 괜스레 서글퍼진다. 아 몰라. 일단 자고 보자. ‘밥풀이’ 그리고 ‘딱풀 이’ 시 할머님과 시어머님, 나까지 모두 쌍둥이 태몽을 꿨다. 고모가 쌍둥이셨으니 가능성이 높다. 성격 급하기로 소문난 난 벌 써 쌍둥이들 태명을 짓고 설레 발 을 떨고 있었다. 유산이 걱정되어 꼭 잘 붙어있으라는 의미에서 지 었는데, 좀 예쁜 태명을 지어줄 걸 그랬나 싶은 미안함이 든다. 그래 도 일단 방 빼기 전까지 잘 있어주 는 게 중요하니 그냥 두기로 했다.
결국 딱풀이는 희망 사항이었 던 걸로 끝났다. “아기 심장소리 들리시죠?” 날카로운 인상과는 달리 웃음이 인자해 보이는 젊은 인도 의사가 모니터를 보며 말했 다. “응? 저게 심장소리라고? 그 냥 기계소리 아니고?” 누구는 아 기 심장소리를 듣고 감격해서 울 었다고 하던데, 난 그저 신기하고 못미더웠다. “자, 여기 아기집 보이시죠? 자 리를 잘 잡았어요.” 까만 모니터 속 하얀 점을 가리키며 말하는 의 사가 빙긋 웃었다. 얼떨결에 나도 남편도 따라 웃었다. 한참을 설명 하는 의사를 뒤로하고 혼자 생각 에 빠졌다. 신기했다. 하얀 점이 우리 밥풀이라니...그냥 점 같은 데? 쟤가 지금 내 뱃속에 있다고? 심장도 뛰고? 경이로웠다. 친절하 게 설명하는 담당의에게서 시선을 피해 배를 쓱쓱 문지르며 하염없 이 내 배를 바라봤다. 훗날 다가올 시련은 짐작도 하지 못한 채 승리 자의 미소를 머금은 얼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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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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