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8일 창간 (1990∼2015년 호주동아일보)
제 1011호
2022년 7월 22일 금요일
호주 코로나 감염 19일부터 매일 5만명 넘었다 20일 53,850명, 21일 55,620명 연일 증가세 사망자도 급증.. 20일 90명, 21일 89명 호주의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감염 이 19일(화)부터 하루 5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보건 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 3•4차 백신(부스터샷) 접종, 가능하 면 재택근무 등 개인별 당부 사항을 강 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실내 마스 크 착용 의무화 등 규제를 강화하지 않 은 상태에서 이같은 개인별 당부가 감 염 억제에 효과를 나타낼지 의문이다. 21일(목) 호주의 코로나 신규 감염 은 55,602명으로 연일 증가세를 지속 했다. 지난 17일 3만7,937명, 18일 3 만9028명에서 19일 5만258명으로 5 만명을 넘어섰다. 20일 53,850명, 21 일 55,602명으로 계속 증가세를 나타 내고 있다. 그러나 실제 감염자는 보고된 수치 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21일 주별로 NSW(13,829명), 빅토 리아(14,312명), 퀸즐랜드(11,687명)
▲
▲
호주 코로나 누적 사망 현황
는 각각 1만명을 넘었고 서호주는 6천 명, 남호주는 5천명을 넘었다. 사망자도 급증했다. 17일 30명, 18일 31명에서 19일 75명으로 두 배 이상 껑 충 뛰었다. 20일 90명, 21일 89명을 기 록했다. 21일 주별 사망자는 빅토리아 37명, NSW 25명, 퀸즐랜드 10명, 남호주 7
명, 서호주 7명 순이다. 호주의 누적 사 망자는 1만968명으로 늘었다. 코로나 입원 환자는 중환자실(ICU) 약 160명을 포함해 5천500여명으로 늘 었다.
“집값 폭등 → 모기지 소유 늘고 금액도 껑충” ‘홈론 없이 집 소유’ 45-54세 2001년 41.4% → 2021년 18.5% 지난 20년동안 모기지 없이 집을 완전 소유한(outright home ownership) 호주인 비율이 절반으로 줄 었다. 반면 퇴직자들 중 모기지를 가 진 비율이 세배나 급증했다. 2001년 인구조사에서 35-44세 연령그룹은 5명 중 1명이 모기지 없이 집을 소유했다. 그러나 2021 년 이 비율이 10명 중 1명으로 감 소했다. 2001년 45-54세 연령 그룹 의 41.4%가 모기지 없이 집을 소유 했지만 2021년 이 비율이 18.5%로 추락했다. 35-44세와 45-54세의 두 연령 그룹에서 현재 절반 이상이 모 기지를 갖고 있으며 이 연령층의 세 입자 숫자도 크게 늘었다 55-64세 연령그룹에서 모기지 상 환자 비율은 15.5%에서 35.9%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퇴직 연령층 중 모기지를 갖고 있는 비율이 3.2% 에서 9.6%로 3배 껑충 뛰었다. 모든 연령층에서 모기지 상환자 와 세입자 숫자가 크게 늘었다. 도메인(Domain)의 니콜라 파웰 (Nicola Powell) 수석 경제분석가 는 “20년보다 현재 더 많은 사람들 이 모기지를 갖고 있는 가장 큰 이유 는 20년 사이에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모기 지 금액도 훨씬 커졌고 상환 기간도 더 늘어났다. 이는 퇴직 후에도 일 부가 모지기 상환 부담이라는 비용 (an expense)을 갖는다는 의미”라 고 설명했다. 줄리 콜린스(Julie Collins) 주 택 및 홈리스 장관(Housing and Homelessness Minister)은 “호주 의 주택 문제는 그동안 더 악화됐다. 가장 큰 변화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투데이 한호일보
55-64세 홈론 상환자 15.5% → 35.9% 급증 퇴직 연령층 9.6% 모기지 보유 “연방-주정부 참여 ‘전국주택계획’ 수립 시급” 집이라고 부를만한 거주지(a place to call home)가 없다는 점이다. 집 을 임대하는 것과 소유하는 것이 훨 씬 더 어려워졌다. 지난 12개월 더 많은 사람들이 주택 문제 (housing stress)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 했다. 2013년 줄리아 길러드 정부(노동 당) 시절에도 같은 직책의 장관이었 던 그는 “호주에서 주택매입여력 (housing affordability)은 분명하 게 심각한 이슈가 됐다. 우리 모두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할 필 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NSW대학 산하 시티 미래연구소 (City Futures Research Centre) 의 크리스 마틴(Chris Martin) 연구 원은 “지난 10년동안 연방 및 주정 부들이 첫 내집 매입자 지원금(first home buyers grants) 등 200억 달
러 이상을 주택 보조(housing assistance)로 지출했는데 이런 지원 책이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됐다. 결 과적으로 역대 정부들이 주택 붐 조 성을 계속 도운 셈”이라고 지적했 다.그는 “모기지 소지자의 급증은 집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일부 는 집을 담보(security)로 이용하면 서 투자용 부동산 매입 등 다른 용도 로 모기지 계좌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방과 주정부가 협력하는 전국주택계획(national housing plan) 수립이 시급하다. 이 주택정 책의 목표는 집 소유 또는 임대에서 모든 사람들이 저렴하고 안전한 주 거지를 가져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 조했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코로나] 팬데믹 휴가지원금 연장
2면
[경제] 금융보험 관련 7만2천건 불만 접수
4면
[정치] 바릴라로 파문 확산
6면
[커뮤니티] 동포사회 첫 연예기획사 출범
9면
[빅토리아] 멜번 건설업계 시급 $124
12면
[경제] 전국 주도 주택시장 42% 가격 하락세
21면
[리빙] 나도 모르게 촬영된 비디오 대처 방안은?
22면
지난 7일 평균은 신규 감염 4만1500 명, 입원 환자 4,714명(중환자실 148 명), 사망자 56명이다. NSW의 사망자는 7월 10-16일 142
명으로 전주 94명보다 50% 급증했다. 17-23일 한주 동안은 더욱 늘어났다. 사망자 중 13%는 백신 미접종자들이 다. NSW에 약 20만명이 백신 미접종
7월 21일 주/준주별 신규 감염 및 사망 현황
자로 추산된다. 이처럼 감염자가 급증 하자 보건부는 오미크론 변이 급속 확 산을 거듭 경고하면서 국민들에게 3차 또는 4차 백신 접종을 받도록 강력 촉 구하고 있다. 또 실내에서 최대한 마스 크를 착용하고 가능하면 재택근무를 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A2
특 집 ( 코 로 나 )
2022년 7월 22일 금요일 | HANHO KOREAN DAILY |
‘팬데믹 휴가 재난지원금’ 9월30일까지 연장 20일부터 신청 접수..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
▲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의 팬데믹 휴가 재난지원금 안내 동영상
7일 격리로 20시간 이상 손실하면 $750, 20시간 미만 손실은 $450 지불 연방정부가 6월말로 종료했다가 재가동한 팬데믹 휴가 재난 지원금 (Pandemic Leave Disaster Payment) 접수가 20일(수)부터 시작됐 다. 코로나에 감염돼 자가격리를 해야 하지만 병가(sick leave)를 사용할 수 없는 근로자들(주로 임시직 등)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임 정부가 시행한 이 지원금은 당초 6월 30일로 종료됐었다. 그러 나 연방정부는 9월 30일까지 이 제 도를 다시 시행하기로 번복했다. 전
염력이 강한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의 등장과 바이러스 재확산 추세를 우려해서다. 감염된 것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다가 확산되는 가능성 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종료 결정 을 번복한 것이다. 이 제도가 잠깐 사라졌던 공백기 에 코로나 감염으로 피해를 봤던 근 로자들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7 월 1일부터로 소급 적용되기 때문 에, 자격 요건만 갖췄다면 뒤늦게라 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코로나에 감염돼 자가 격리를 해야 하거나, 자가격리자를 돌보아야 하는 근로자를 위해 설계 됐다. 7일의 격리 동안 20시간 넘게 근 로시간을 상실한 근로자는 $750을 받는다. 8시간에서 20시간의 근로 시간을 상실한 근로자는 $450을 받 는다. 잃은 근로시간이 최소한 8시간은 되어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 는다. 또한 신청자는 청구 대상 기간 시 작일에 보유한 유동자산(은행 잔고) 이 1만 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유급 근로나 다른 소득지원금으로 별도 의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은 신청 자 격이 없다. 부부(커플) 모두 격리할 경우, 두 사람 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 만, 별도로 지원금을 청구해야 한다. 지원금 신청 기한은 자가격리를 시작하고부터 14일 이내다. 담당부처는 온라인 신청을 권장 한다. 마이고브(myGov) 계정과 센 터링크 참조번호(reference number)가 필요하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다면 180 22 66에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세부 사항은 서비스 오스트레일리 아(www.servicesaustralia.gov. au/) 웹사이트를 방문해 알아볼 수 있다. 이용규 기자 yklee@hanhodaily.com
코로나 규정위반 1천불 벌금 ‘무효’ 판결 록다운 기간 공원서 휴식 중 벌금 폭탄 재심 2회 ‘기각’ 후 고법 ‘철회’ 결정 “미납 벌금 상당수 취소 가능성”
▲
NSW 록다운 기간 중 기마경찰이 시드니 남부 페어필드시를 순찰하고 있다
코로나 행정명령 위반으로 받 은 벌금형을 무효화한 법원 판결 이 주목받고 있다. NSW 고법에 따르면 시드니 남 성 로한 판크(30)가 지난해 8월에 부과받은 코로나 규제 위반 벌금 에 대해 NSW 경찰청장과 벌금 집행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했다. 지난해 시드니 록다운 기간 당 시 그는 집에서 1km 이내에 위
치한 시드니 공원(Sydney Park) 에 잠시 앉아있었는데 경찰이 ‘활 발히’(actively) 운동하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 1,000달 러를 부과했다. 추후 ‘휴식을 취 하기 위해 앉는 것’(sitting for relaxation)을 야외 레저 활동 (outdoor recreation)으로 간주 할 수 있다는 NSW 보건부의 입 장에 따라 세수 기관(Renenue NSW)에 재심을 청구했다. 그는 벌금형이 부당하다며 2차 례나 재심을 요청했지만 모두 기 각됐다. 2021년 9월에 받은 첫 번 째 기각 사유는 ‘합리적 사유 없 이 거주지 이탈 금지에 대한 공중 보건 명령 위반’이었다. 2022년 5 월에 받은 두 번째 기각 통지서에 적힌 사유는 판크의 거주지는 이 너 웨스트(Inner West) 관할 정 부의 뉴타운(Newtown)인데 시
드니 공원은 시드니 시티(City of Sydney) 관할 구역에 있기 때문 에 공중보건 명령에 위반된다는 것이었다. 당시 관련 공중보건 명령은 거 주 관할지를 벗어나더라도 자택 10㎞ 이내에서 2인이 함께 운동 또는 야외 레저 활동이 허용됐다. 결국 법원 소송으로 이어졌고 지난 14일 벌금형 집행 철회 판결 을 받아냈다. 레드펀 리걸 센터(Redfern Legal Centre)의 사만다 리 변호 사는 “이번 사건은 벌금 징수 기 관의 내부 행정 관리가 얼마나 허 술한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재 심을 요청했을 때 두 차례 모두 기 각에 대한 타당한 이유나 설명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다. 소송을 통해서야 올바르게 처리됐다는 건 정부 기관으로서 부끄러워해 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약 4만5,000건의 코 로나 벌금이 미납 상태인데 이번 판 례를 통해 이들 중 상당수가 무효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홍수정 기자 hong@hanhodaily.com
| HANHO KOREAN DAILY
전면광고
2022년 7월 22일 금요일
A3
A4
특 집 ( 경 제 )
2022년 7월 22일 금요일 | HANHO KOREAN DAILY |
금융보험 관련 7만2천건 불만 신청.. 3% 증가 AFCA “자연재난 관련 ‘클레임 처리 지연’ 많아” 67% 양측 합의로 해결, 2억불 이상 보상·환불
▲
연초 NSW 북부 리스모어 지역의 홍수 피해
지난 12개월동안 호주에서 은행, 보험사, 퇴직염금 펀드, 투자회사, 재정자문회사 등과 관련된 분쟁으로 7만2,358건 의 불만이 호주금융불만처리 위원회(Australian Financial Complaints Authority: AFCA)에 제출됐다. 전년도보 다 3% 증가했다. AFCA(www.afca.org.au) 는 재정 분쟁과 관련해 소비자 들에게 무료로 독립적 자문 및 중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 정부 옴부즈맨이다. 전체 7만2천여건 중 호주 4 대 은행이 거의 2만건을 차지 했는데 10% 늘었다. 상위 4대
보험사 관련이 약 9400건으로 19% 증가했다. 분쟁 관련 불만이 가장 많이 증가한 분야는 홍수 등 자연재 난(natural disasters)으로 초 래된 보험 관련으로 1,586건의 불만이 접수돼 전년도의 653건 보다 2배 이상 늘었다. AFCA의 데이비드 로키 (David Locke) 수석 옴부즈맨 (Chief Ombudsman)은 “작 년 9월 빅토리아 지진, 10월 남부 주들의 홍수, 연초 퀸즐 랜드 동남부와 NSW 홍수 등 빈번한 자연재난으로 일반 보 험 관련 불만이 급증했다. 주택 빌딩보험, 가구내 재산(home
contents) 보험, 자동차 보험 과 관련한 클레임 처리가 지연 된 것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세계적인 건자재 공급난과 건 설 인력 부족이 처지 지연의 주 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접수된 불만 중 절반은 조기 에 해결됐고 67%는 양측의 합 의로 해결됐다. 1,413건의 불만은 14개 관 련 기업이 도산하면서 종료됐 는데 관련 소비자의 클레임 액 수는 약 1억8500만 달러에 달 했다. 2021-22 신용카드 관련 불만 이 전체의 13%를 점유하면서 전년대비 8% 하락했지만 가장 많았다. 그 뒤로 개인 대출, 홈 론, 주택건축보험, 자동차보험 불만 순이었다. 재정적 어려움 관련 불만 (financial hardship complaints)은 전년도 5천건 이상 에서 4442건으로 14% 줄었다. AFCA는 “소비자들이 불만 제기를 통해 2억 달러 이상의 보상과 환불을 받았다. 또 소비 자들에게 중재비용(remediation payments)으로 1800만 달러 이상을 지불했다”고 밝 혔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RBA 통화 정책’.. 수십 년 만에 심사 받는다 차머스 재무 ‘조사’ 발표, 내년 3월 보고서 제출 예정 “금리ㆍ인플레 목표 결정, 이사회 구성 등 검토 대상”
▲
짐 차머스 재무장관(왼쪽)과 필립 로우 RBA 총재
호주중앙은행(RBA)이 수십 년 만에 처 음으로 중앙은행으로서의 실적, 물가 정 책, 이사회 구성에 대한 면밀한 조사(review)를 받는다. 짐 차머스 재무장관은 20일 호주 통화 정책을 폭넓게 검토하겠다는 정부 공약의 일환으로 RBA 이사회 구성, 운영, 정책 등을 조사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호주는 복잡하고 급변하는 경제 환경뿐 아니라, 다양한 장기 경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올바른 통화정책의 틀이 매 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RBA는 호 주를 위해 잘 봉사했다고 믿는다. 세계에 서 가장 좋고 효과적인 중앙은행을 보유 하기 위해 이번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RBA는 인플레이션 전망과 기준금 리 동향에 대한 예측이 빗나가 이로인한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RBA는 팬데믹 초기에 기준금리를 사 상 최저수준인 0.1%까지 낮췄다가, 최근 에는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 금리를 급속 인상하고 있다. 수십년만에 처음으로 두달 연속(6, 7월) 0.5% 인상을 단행했다. 기준금리 변경은 물가를 통제하기해 RBA가 사용하는 도구인데 경제에 미치 는 영향이 커서 민생을 어렵게 만드는 무 기가 되기도 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기준금리 결정 과정 과 투명성, 경제위기 기간 중 RBA 행태, RBA와 재정 지출의 상호작용 등이 검토 될 예정이다.
현재 RBA는 기준금리 결정과 회의록 에 관한 성명을 발표한다. 하지만 일부 다른 나라들의 중앙은행은 명확한 정보 를 제공하기 위해 이사회의 다양한 견해 와 관점을 상세히 공개한다.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평균 2-3%로 유 지하는 RBA 방침도 문제가 있다는 비난 이 나온다. 이 목표는 1990년대에 채택한 이후에 한 번도 검토 대상이 되지 않았다. 이에 연방정부는 인플레이션 목표 설정 틀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를 조사 범위에 포함했다. 차머스 장관은 “이사회 구조, 경험과 전 문지식, 구성 및 임명 과정도 조사할 예 정”이라고 말했다. RBA 이사회 구성은 종종 재계 인사들 중 임명되는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 경우에는 주로 경제학자들로 구성된다. 호주노총(ACTU)의 샐리 맥마누스 위 원장은 “현재 RBA 이사들은 임금 결정 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 이사회에 노동 자를 대변하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조사는 캐나다·영국 중앙은행 재 직 경험이 있는 캐럴린 윌킨스 교수(Prof Carolyn Wilkins), 호주국립대 거시경 제학자 르네 프라이-맥키빈 교수(Prof Renee Fry-McKibbin), 내각 공공부문 개혁비서관 고든 드 바라우어 박사(Dr Gordon de Brouwer)가 진행한다. 2023 년 3월까지 연방정부에 권고안을 담은 보 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용규 기자 yklee@hanhodaily.com
| HANHO KOREAN DAILY
전면광고
2022년 7월 22일 금요일
A5
A6
이 슈 ( 정 치 )
2022년 7월 22일 금요일 | HANHO KOREAN DAILY |
‘일파만파’ 조짐의 바릴라로 임명 스캔들 도미니크 주총리 ‘정치적 위기’ 가능성 상원, 뉴욕 주재 NSW무역관장 ‘위인설관’ 여부 조사 중 ICAC 수사 의뢰, 검찰 기소 이어지면 ‘정권’ 흔들 수 있어
▲
존 바릴라로 전 NSW 부주총리 겸 국민당 대표
요즘 한국에서 대통령실 소속 한 9 급 행정요원의 ‘사적채용’과 관련한 찬반양론으로 무척 시끄럽다. 20일 이 논란을 진화하려던 강승규 대통령 실 시민사회수석이 “대통령실의 구 성 원칙이 엽관제”라는 발언으로 논 쟁에 기름을 부었다. ‘엽관제’는 선거 에서 공을 세운 정도, 충성도에 따른 일종의 포상제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다는 ‘능력’과 ‘공정’ 가치와는 거리가 멀다. 결과적으로 시민사회수 석이 어설프게 진화하려다 불을 오히 려 키우는 꼴이 됐다. 이런 해프닝을
보고 “대통령부터 온통 아마추어들 이 마구잡이로 설치면서 실수를 남발 하자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면서 지지 율이 폭락했다”라는 비아냥이 나온다 고 한다. 총리나 장관들이 동료, 친인척, 지 인, 측근을 정부 산하 기업이나 단체 의 고위직 임원으로 발탁하는 일종의 ‘낙하산 임명’은 호주에서도 종종 문 제가 된다. NSW 의회(상원)에서 존 바릴라로 전 부주총리(전 NSW 국민당 대표)의 뉴욕 주재 NSW 무역투자관장 임명
과 관련한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다. 이 직책은 바릴라로가 NSW 통상장 관 시절 신설한 자리로 연봉이 40-50 만 달러에 달하는 선망의 호화 공직 중 하나다. 선발 과정을 거쳐 관장 후 보로 내정을 했다가 바릴라로의 정계 퇴임 후 영전(榮轉)을 위해 이를 취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 뉴욕 주재 NSW 무역투자관장 자리는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하여 일부러 직책을 마련 한 위인설관(爲人設官) 이었나? 19일 바릴라로의 수석 보좌관이었 던 마크 코넬이 주의회 청문회에서 “바릴라로는 은퇴 전인 지난 2019년 4월 이 자리를 원한다는 말을 내게 했 다”라고 폭탄 증언을 했다. 바릴라로 는 이를 강력 부인하고 있지만 조사 를 통해 사실로 확인된다면 바릴라 로가 가야할 곳은 뉴욕이 아니라 교 도소일 수 있다. 이 스캔들은 도미니크 페로테트 NSW 주총리의 미숙한 대응으로 처 리 과정을 놓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전 주총리가 재임 시절 바릴라로의 뉴욕 무역관장 임명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페로테 트는 주총리 취임 이후 정치적 임명 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결정을 취 소하거나 일찌감치 바릴라로를 자진
▲
도미니크 페로테트 NSW 주총리
사퇴시켰어야 했다. 그런 기회를 놓 친채 우유부단하게 눈치를 보다가 의 회 청문회가 시작됐고 ICAC(독립부 패방지위원회) 조사가 진행될 수 있 는 상태까지 왔다. 이 스캔들과 관련해서 페로테트 주 총리의 리더십 부족은 한심할 정도 다. 아마도 내년 3월 NSW 선거 캠페 인에서 야당으로부터 거센 공격을 받 을 것이 확실하다. 필자는 지난 6월 24일자(금) 시론에 서 ‘도미니크, 니 미쳤나?란 제목으 로 이 파문을 다뤘다. 부제(’커지는 바 릴라로 임명 파문‘)처럼 이 문제가 더 욱 확산될 경우, 페로테트의 재선에 최대 장애가 될 수 있다.
▲
인 지난 2월 야당 의원시절에 린다 레 이놀즈 당시 장관이 냅타인 전 빅토 리아 주총리를 NDIS 이사회 의장으 로 내정하자 트위터에서 이를 ‘불명 예(disgrace)’라고 비난했다. ‘불명예’란 쇼튼의 비난은 전임 자 유당 정부가 정치적 동료/측근을 배려하기위해 정부 고위직을 임명 (government jobs for mates)한 꼼수를 개탄한 것이다. 이처럼 호주에서도 ‘측근·지인에게 직책을 주는 음흉한 문화(insidious jobs-for-mates culture)’가 여전히 존재한다. 앵글로 켈틱 위주(영국계· 호주계)의 이너 서클 안에서 이런 부 조리가 벌어진다. 감시의 눈이 부족
‘도미니크, 니 미쳤나?’란 제목으로 바릴라로 임명 파문을 다룬 한호일보 시론 2022년 6월24일자
18일 데니스 냅타인 전 빅토리아 주총리가 NDIS(국립장애인보험서 비스) 이사회 의장직을 사임했다. 이 직책도 전형적인 정치적 임명 사례로 비난을 받는다. 현재 앤소니 알바니지 내각에서 NDIS 장관인 빌 쇼튼 의원은 총선 전
하고 주류 미디어가 제구실을 못하기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때문이다. 냅타인이 사임한 같은 날 그라탄연 구소(Grattan Institute)의 다이넬 우드 (Daniell Wood) CEO는 정치적 고위직 임명의 문제점을 지적한 보고 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임 자유-국민 연립 정부 시절 이른 바 ‘직접적인 연관성(direct political connections)’이 있는 정치적 임 명이 21%로 크게 늘었다고 한다. 종 전의 비율은 약 7%였다. 9년반 자유국민 연립이 집권하면서 ‘측근·지인 임명(jobs for the boys)’을 남발했 다는 결론이다. 이 보고서는 “이제 노 동당으로 정부가 교체되면서 이런 구 시대의 악습은 종말을 고해야 한다” 고 건의했다. 정치적 임명(political appointees)이 기생하는 분야는 연방 정부 의 기업(공사)과 공공 기관의 이사회, 심판소(tribunals), 정부 에이전시 등이고 대체로 수십만 달러의 연봉을 받는 고위직책이다. 한 예로 생산성 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 이사회는 절반 이 전임 연립 여당과 정치적으로 연 관된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 스콧 모 리슨 전 총리는 저렴한 가격대의 주 택공급의 증가를 목적으로 지난 2018 년 국립주택금융투자공사(National Housing Finance and Investmant Corporation: NHFIC)를 신 설했다. 아드리안 해링턴 이사회 의 장을 비롯 6명 중 2명이 정치적 임명 이었다. 해링턴 의장은 모리슨 총리 의 지인이다. 또 행정심판소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AAT)에는 연봉 20-50만 달러의 심판 위원(tribunal members)이 무려 320명에 달한다. 이중 20%가 그들을 임명한 정부와 직 접적 정치적 관계가 있다면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 공기업인 호주 우체국(Australia Post)은 수천명을 고용하고 수십억 달러의 소득을 관리한다. AP 이사회 에도 다수의 정치적 임명직이 있다. 공공 분야 외 호주 100대 상장 기업 (ASX100)의 이사회에는 약 2%의 정 치적 임명이 있다. 이같은 정치적 고위직 임명 중 상 당수가 2019년과 2022년 총선 직전 (election eve) 이루어졌다. 지인·측근 등의 사적 임명이 나쁜 이유는 공정성 결여로 민주주의의 근 간을 흔든다는 점이다. 장점, 능력보 다 지인관계와 친분이 앞서면 결과적 으로 국민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 정 부 에이전시의 효율성을 타협할 수 있 고 부패 문화가 조장되며 정부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기 때문이다. 이런 부당 임명을 중단하려면 선 발, 임명 과정에서 투명성을 강화해 야 한다. 공직자 선발을 광고하고 선 발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능력 위주 로 후보를 선정하고 공직임명위원장 (Public Appointments Commissioner: PAC)이 이를 감독해야 한 다. PAC의 검증을 거쳐 최종 후보군 (shortlist) 안에서 장관이 임명하도 록 해야 한다. 도미니크 NSW 주총리가 계속 “니 미쳤나..!”라는 비난을 받는다면 내 년 3월 선거에서 연립의 재집권은 물 건너갈 것이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 HANHO KOREAN DAILY
전면광고
2022년 7월 22일 금요일
A7
A8
2022년 7월 22일 금요일
전면광고
HANHO KOREAN DAILY |
Community & Life 2022년 7월 22일 금요일 |
시니어 배우들이 이끄는 창작 연극 ‘서시’ 7월말 공연 앞두고 시사회 극단 이유 강해연 감독 연출 7월 29일-31일 4회 공연, 라트비안 시어터 시드니의 한 한국 빵집에서 펼쳐지는 동포들의 소소한 일상 스토리를 녹여 낸 이유 극단의 창작연극 ‘서시’ 시사회 가 지난 15일 열렸다. 이날 오후 7시 30 분, 채스우드에 위치한 K-POP STAR AUSTRALIA에서 열린 시사회에 제작 진을 포함한 출연배우, 관계자, 호주 한 인 언론사들이 참여했다. 시드니의 한 한국 빵집에서 빵을 만 드는 엄마 서분과 그 빵을 파는 첫째 딸 세라, 둘째 딸 쥬리, 그리고 막둥이 아 들 찬의 이야기이다. 강해연 감독은 “시니어 배우가 중심 이 되어 이끄는 무대를 만드는 기획 의 도를 가지고 시작했다. 한국에서 활동 하는 시니어 배우들처럼 이 곳 시드니 에서도 충분히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시 니어 배우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기획의도처럼 서시 무대를 이 끌어가는 배우의 연령층은 다른 연극에 비해 상당히 높다. 오래 전 한국에서 연 극 1세대 배우로 활동했던 서분 역의 이 정순 배우와 시자 역의 이영신 배우도
▲
연극<서시> 연습 중인 서분 역(이정순 배우) ▲
다시 한 번 무대에 오르게 되었다. 처음 연극에 도전하는 시니어 배우도 발굴하 여 선보인다. 70대가 되어 인생 처음으로 연극에 도전하는 정옥향 배우는 ‘향란’역을 맡 았는데 시사회장에서 “친구가 해보지 않겠냐고 권유했다. 아시다시피 호주에 와서 이민 생활로 여유도 시간도 없었 다. 마침 은퇴도 하고, 친구가 가보는게 어떻겠냐고 해서 감독님을 만났다. 사 실 내 나이에 이런 도전을 한다는 것이 주책이다. 잘 하지도 못하면서 무모하 게 덤벼봤다”며 출연 배경을 설명했다. 금희 역을 맡은 박은순 배우는 “유튜
연극<서시> 프레스콜 무대 인사
브에서 시니어 배우 모집 공지를 봤다. 어려서부터 배우가 꿈이었기 때문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다. 나이는 상관없 다고 해서 도전을 했다. 나의 버킷리스 트 중 하나를 드디어 완성했다”고 뜨거 운 의욕을 보였다. 수어로 연기하는 박영주 배우도 함께 무대에 오른다. 그는 이유극단의 1호 청 각장애인 배우로 강 감독과는 여러 번 호흡을 맞춘 경험이 있다 극중에서 유튜버 다크핑크 역을 맡 은 전연덕 청년 배우는 “극단에 처음 왔 을 때, 박영주 선배님이 청각장애가 있
‘호주한인캐스팅컴퍼니(AKCC)’출범 한인 사회 최초 연예기획사 임기호 호주한인극단 대표 AKCC 대표 겸직 호주 동포사회에 최초의 전문 캐스 팅 컴패니(연예기획사)가 탄생했다. 2014년부터 매년 두 세 편의 작품을 무대에 올려 온 호주한인극단(AKTC) 의 임기호 대표가 7월 ‘호주한인캐스 팅컴퍼니(AKCC: Australia Korean Casting Company)’를 오픈했다. 임기호 AKCC는 “호주는 한국과 다 르게 전속 임기호 계약의 개념이 없 다. 그렇기 때문에 한인 아티스트들
은 어떻게 활동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른 다. 이런 일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면 서 시작을 하게 됐다. AKCC는 호주 에 있는 한인 아티스트들을 돕는 일을 한다. 한국과 호주에서 활동하는 배우 와 모델 그리고 K팝 가수들과 댄스 크 루들을 지원하는 역할(Agency)을 한 다”고 설명했다. 현재 호주에서 제작 되는 드라마 및 장.단편 영화의 배우 를 꾸준히 지원하고 있으며 7월 21일 (목)부터 시작되는 ‘FNC 글로벌 오디 션’도 지원한다. AKCC는 멤버들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워크샵을 통해서
각자의 재능을 향상시키고 글로벌 컨 텐츠의 흐름도 전달하는 일을 할 예정 이다. 7월 20일(수) 저녁AKCC 사업 설명회 및 Q&A 시간이 호주한인극 단 사무실(38 Terry Rd, Eastwood) 가 열렸다. 호주한인극단은 지난 2월 연극 <보잉보잉> 을 상황리에 공연했 다. 앞서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
▲
으시지만 입술을 읽을 수 있으니 얼굴 을 보고 얘기를 하면 된다고 해서 속으 로 엄청 긴장을 했었다. 왜냐하면 말을 하다가 못 알아들으면 사실 민망할 수 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런 생각 자체가 사실 편견이었던 것 같다. 연습 을 하다 보니 보통 사람들이랑 대화하 는 것처럼 편하게 각자의 방법으로 대 화를 하고, 지시 사항이 있을 때 선배가 감독님의 입술을 못 읽을 경우에는 ‘뭐 라고 한 거야’라고 물어보시고, 한 번 더 얘기하면 바로 캐치를 한다. 그래서 특 별하다, 불편하다는 생각이 없이 잘 연
연극<서시> 프레스콜 공연 중인 배우들
습했고 지금까지 함께 잘 달려왔다.” 고 말했다. 창작극 공연 준비에 올인하고 있는 강 감독은 “동포들께서 이번 연극을 그 저 관람이나, 극단의 자기만족이 아닌 한인 사회에서 커져가는 예술문화 역량 에 일조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문화의식이 더욱 고양되는 한 인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시선으로 연 극을 보러 와 주시면 더욱 감사할 것”이 라고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형주 기자 julie@hanhodaily.com
<아가씨와 건달들>, <그리스>, <You are Special>, 연극 <옥탑방 고양이 >, <라이어> 등 모두 15편의 작품을 공연했다. 극단 소속 임바다(Ocean Lim) 배우가 작년 호주 공영 ABC 방 송에서 방영된 <본 투 스파이(BORN TO SPY)> 에서 주역을 맡으면서 호 주 드라마와 영화계에 진출했다. 얼마 전 <BORN TO SPY> 는 영국 BBC에 서 방영되면서 글로벌 컨텐츠로 인정 받고 있다. 김형주 기자 julie@hanhodaily.com
▲ AKCC 문의 akcasting7@gmail.com 0414 228 660 instagram.com/akcasting7 www.facebook.com/akcasting7
▲
‘호주한인캐스팅컴퍼니(AKCC)’ 소속 배우들
서시 공연 일정 7월 29일(금) 오후 7시30분, 30일(토) 오후 4시 및 7시30분, 31일(일) 오후 7시30분 4회 공연 [장소] 라트비안 시어터 (32 Parnell Street, Strathfield) [티켓] 일반 $35, 시니어 및 학생 $30, Concession(4인 기준) $120 [문의] 조연출 황혜인 0423 454 976
A10
종 합
2022년 7월 22일 금요일 | HANHO KOREAN DAILY |
“숨을 곳 없어”… 국세청, GST 사기 강력 단속 단속 대상 4만여명, 8억5천불 부당 지급 추산 전국서 용의자 압수수색 24건 집행
수사 당국이 부가세(GST) 사기 행 각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국세청(ATO)이 주 도하는 금융중범죄 특별수사전담반 (SFCT)이 GST 사기 관련 용의자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 5건을 집행 했다. 이는 지난달 NSW와 빅토리아, 타즈마니아, 남호주, 서호주, 퀸즐랜 드 등에서 혐의 용의자 19명에 대한 수색에 이은 것이다. SFCT 책임자인 윌 데이 ATO 부국 장은 “가짜 사업체를 설립하고 허위 로 GST 환급 청구서를 제출한 용의 자들을 모두 파악하고 있다”며 GST 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4만 명에게 “숨을 곳이 없다”(no place
to hide)고 경고했다. 이번 단속은 GST 부당 환급을 목 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사업에 대한 ABN을 발급받아 사업 활동 기록을 위조하거나 허위 문서를 제출하는 등 의 불법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약 8 억 5,000만 달러가 부정 지급된 것으 로 추산된다. 데이 부국장은 “지난 5월 단속 시작 이후 상세데이터 분석과 모델링으로 10억 달러의 부정 환급 건을 예방할 수 있었다”며 “사기 행각에 대해 ‘무 관용’(zero tolerance)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법 집행과 관련된 핵심 정부 기관들과 사기 혐의가 의심되는 개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 협력체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약 2만9,000명의 세부 정보 가 호주 범죄 정보위원회에 제공됐다. 홍수정 기자 hong@hanhodaily.com
생후 6개월∼5세 대상 ‘모더나 백신’ 임시 승인 6~11세 투여량의 절반으로 규정 정부, 임상시험 결과 검토 후 보급 예정
생후 6개월∼5세 영유아를 위한 코 로나 백신이 의약품 규제 당국의 승 인을 받았다. 19일 호주 식약청(TGA)이 6개월 ∼5세 영유아 대상의 모더나 백신을 임시 승인했다고 밝혔다. 접종량은 6∼11세 연령층에게 허가된 양의 절 반으로 규정했다.
연방 보건부 대변인은 “호주면역기 술자문위원회(ATAGI)가 해당 연령 대의 백신 접종에 대한 임상시험 결 과를 토대로 이점과 부작용 등을 신 중하게 검토한 후 접종 시행 권고를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공급 부족 상황 에 놓인 모더나 백신을 확보하기 위
해 북미와 유럽 등 세계 각국이 치열 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보건부 대변 인은 “가능한 많은 물량을 국내에 도 입하기 위해 모더나와 활발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6,000 여 명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시험 데이터를 근거로 백신 사용 을 승인했다며 “아이들의 백신에 대 한 면역 반응이 18∼25세 젊은 성인 에게서 보이는 면역 반응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생후 6개월 이상 어린 이용 백신이 한 달 넘게 보급되고 있 으며 캐나다에서는 약 한 주 전 백신 사용을 승인, 영국은 5세 미만 대상 백신을 아직 승인하지 않았다. 모더나 호주·뉴질랜드 지사의 린 사토리 박사는 “해당 연령대 아이들 은 마스크 착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염 위험에 취약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백신 승인 소식은 매우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 다. 홍수정 기자 hong@hanhodaily.com
“바릴라로, 정계 은퇴 전부터 무역관장직 원해” 전 보좌관 “2019년 4월 언급” 불리한 내용 증언 바릴라로 “완전 허구.. 조사 응할 것” 반박
NSW 의회 조사위원회에서 ‘낙하 산 임명’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 는 존 바릴라로 전 NSW 부주총리 (deputy premier)에게 불리한 증언 이 나왔다. 현재 NSW 상원은 작년 말 정계를 은퇴한 바릴라로가 지난 6월 뉴욕 주 재 NSW 무역투자관 관장으로 임명 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바릴라로 전 부주총리의 수석 보 좌관(chief of staff)이던 마크 코넬
(Mark Connell) 은 “정계 은퇴 전 인 2019년 4월 바릴라로는 정계를 떠 날 때 뉴욕 무역투자관장 직책에 앉 고 싶다는 말을 내게 했다”고 증언했 다. 코넬은 “당시 바릴라로 부주총리 가 도미니크 페로테트 재무장관과 스 튜어트 아이어스 투자장관과 회의 후 나를 만나러와 이런 말을 했다”고 주 장했다. 이 회의는 세계 6개 도시(런던, 토 쿄, 뉴욕 등)에 무역투자관을 신설하
는 계획을 논의한 자리였다. 코넬은 진술서에서 당시 부총리인 바릴라로가 “바로 이거다. 내가 정계 를 은퇴할 때 해야 할 일이다. 런던으 로 가고 싶지 않고 뉴욕으로 가겠다 는 말을 했다”고 기록했다. 이와 관련, 바릴라로 전 부주총리 는 “코넬이 떠올렸다는 대화는 허구 이자 거짓이다. 증언(대화 내용)은 사 실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부인하 고 “만약 나의 임명 과정과 사실을 파 악하려는 이 조사의 의도가 진실하다 면 나는 그 세부 사항을 제공하기 위 해 소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어 “의회 조사에서 나온 선택적 정보 를 공공 영역에 계속 흘려보내는 것 은 모든 절차적 공정성에 위배된다” 고 항의했다. 21일 토쿄 무역관 개설을 위해 일 본을 방문하는 페로테트 주총리는 “바릴라로 전 부주총리가 뉴욕 무역 투자 관장직을 원했다는 발언에 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크리스 민스 NSW 야당(노동당) 대표는 “코 넬의 중요한 폭로가 사실일 경우, 바 릴라로는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용규 기자 yklee@hanhodaily.com
“더 이상 못 견뎌”.. NSW 간호사 충원 촉구 시위 의료진 2,700여 명 격리 중… 인력 보강 ‘절실’ ‘간호사 대 환자’ 비율 기준 법제화 요구
최근 코로나 및 독감 환자 급증으로 전문 의료인력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 자 간호사들이 발 벗고 나서 여건 개 선을 요구하는 시위를 펼쳤다. 18일(월) 시드니 서부 웨스트미드 (Westmead)와 블랙타운(Black-
town) 종합병원 간호사들이 정부에 의료인력 부족을 해결할 방안을 촉구 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가장 우 려되는 건 혼잡한 응급실 내 코로나 의심 환자와 일반 환자들이 함께 장 시간 대기하는 상황”이라면서 도미
니크 페로테트 NSW 주총리에게 직 접 병원을 방문해 문제의 심각성을 체감해보도록 요구했다. 보건부에 따르면 15일 기준으로 격 리 중인 의료 종사자는 NSW 전역에 걸쳐 2,719명에 이른다. 지난 1월 코 로나 확산 절정기 때는 하루 6,000명 이 넘는 의료진이 격리 조치되기도 했다. NSW간호·조산사협회(NSW Nurses and Midwives)의 대변인은 “만성적 인력 부족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 응급실 환자는 넘쳐나고 병상 가동률도 또한 가파르게 상승하 고 있다”며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의 법제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NSW 정부는 최근 보건부 예산 에 335억 달러를 투입했으며 그중 45 억 달러 규모 부양책의 일환으로 간호 사와 의사, 그 외 관련 인력 1만명 이 상을 채용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홍수정 기자 hong@hanhodaily.com
| HANHO KOREAN DAILY
전면광고
2022년 7월 22일 금요일
A11
A12
빅 토 리 아
2022년 7월 22일 금요일 | HANHO KOREAN DAILY |
멜번 건설업계 시급 $124… 세계 최상위권
◀
멜번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출처: AAP)
제네바 $176 세계 1위, 시드니 $107, 토쿄 $47 “숙련직 모셔오기, 인력 빼가기 현상 빈번”
멜번 건설업계에서 일하는 근로 자들의 평균 시급은 $124로 호주 최 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주 당 3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연봉으 로 환산하면 24만3천달러다. 멜번보 다 시급이 높은 곳은 스위스의 제네 바($176)와 취리히($175), 미국의 샌 프란시스코($172), 뉴욕($170), 보스 톤($164), 로스앤젤레스($135) 등 6 개 도시에 불과했다. 퍼스가 $118, 시
드니는 $107였고 도쿄는 $47에 불과 했다. 이번 결과는 컨설팅 업체인 터너& 타운센드가 시행한 전세계 88개국 노 동시장 현황 조사 보고다. 코로나 팬 데믹에 따른 기술 인력 부족이 폭발적 시급 인상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2020-21년 기간 중 숙련직 기술이민 이 중단됨에 따라 건설업계 근로자들 의 수급에 심각한 타격이 있었고, 이
는 노동비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보 고서는 언급했다. 업계에서는 일부 특수 분야의 엔 지니어와 프로젝트 매니저들에 대한 ‘모셔오기’와 인력 빼가기 현상이 만 연하고 있으며 건설 공사 현장에서 일 할 근로자 역시 부족해 뉴질랜드에서 까지 인력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 려졌다. 한 뉴질랜드 출신 근로자는 뉴질랜드 투데이 FM 진행자 던컨 가 너와의 인터뷰에서 건설업체들이 멜 번행 항공권과 12개월치 임대비 지 원, 뉴질랜드 시급의 2배를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은 전기 기사의 환산 연봉은 24만달러, 목수 분야는 22만 달러에 이르며 심지어 일부 대형 공 사 현장에서 ‘멈춤’ 표지판을 들고 있 는 근로자의 1년 환산 연봉도 11만달 러에 달한다면서 빅토리아주에서 이 렇게 높은 임금이 가능한 것은 노조 가 고도로 활성화 돼있는데 기인한다 고 말했다. 호주근로자노조 빅토리아 지부의 벤 데이비스 사무총장은 빅토리아주 의 임금은 호주 내 여느 곳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는 빅토리아주가 노조화된 주이기때문”이라며 “강력 한 노동조합은 항상 적극적으로 권리 를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윤성호 기자 frontlines@hanhodaily.com
연립 야당, 태양광 시설 환급금 확대 공약
◀
매튜 가이 빅토리아주 자유당 대표(출처: AAP)
◀
‘대중에게 전력을(Power to the People)’이라는 슬로건을 앞세운 야당의 태양열 환급금 공약(출처: 매튜 가이 대표 페이스북)
자가주택 최대 $4천400, 임대용 $8천800 지원
글로벌 인플레 상황 속에서 전 기요금 인상으로 가계 부담이 크 게 늘어난 가운데 빅토리아주 야 당인 자유-국민 연립이 오는 11월 주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표 심을 잡기 위해 가정용 태양광 패 널 및 배터리를 설치할 때 지급하 는 환급금을 확대하는 내용의 야 심찬 정책을 들고 나왔다. 매튜 가이 자유당 대표는 이를 통해 빅토리아주에서 최소한 1백 만 가구가 추가로 오는 2035년까 지 집에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 설 비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 다. 이 혜택은 자가 주택은 물론 임대용/투자용 주택도 해당된다. 자유-국민 연립이 기후변화 대 응 및 재생에너지 현안과 관련해 전면에 내세우게 될 이 정책의 이 름은 공교롭게도 유럽 급진좌파 정당들의 슬로건을 연상시키는 ‘대중에게 전력을 (Power to the
People)’로 명명됐다. 11월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빅 토리아주 연립은 최소한 1백만 가 구에,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4천400달러의 환급금 을 제공할 예정이다. 환급금 상한 액은 태양광 패널 및 배터리 지원 금에 각각 1천400달러와 3천달러 씩으로 책정됐다. 투자용 임대 부 동산인 경우, 각각 2천8백달러와 6천달러씩 총 8천8백달러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빅토리아주에서는 태 양광 자가 발전 시설 설치와 관련 해 환급을 받으려면 태양광 패널 과 배터리 비용 가운데 한가지만 선택했어야 했다. 가이 야당 대표는 “현재 빅토리 아주 가정에서 태양광 패널을 설 치할 때 배터리까지 설치하는 비 율은 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 다. 가정용 배터리 시스템을 갖출
경우 생산한 전기 중 사용하지 않 고 남은 전기를 저장해 밤 시간대 나 흐린 날 사용함으로써 전기요 금을 낮출 수 있을뿐 아니라 여분 의 전기를 다른 사용자들이 사용 할 수 있도록 전력망으로 내보내 비용을 지급받고, 전체 전력망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 가이 야당 대표는 또 오는 2030 년까지 자유-국민 연립이 온실가 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 대비 50%까지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 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이는 집권 당인 연방 노동당의 목표치 43% 를 상회하는 것이다. 빅토리아주 노동당도 50% 감축 목표를 제시 한 바 있지만 아직 이를 명문화하 지는 않았다. 제임스 뉴베리 야당 기후대응 및 환경분야 담당 의원은 “빅토 리아주 연립은 기후 변화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 념이 아닌 현실적 해결책에 기반 해 배출량 제로를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주 장했다. 윤성호 기자 frontlines@hanhodaily.com
멜번 로열 파크, 제초 작업에 염소 투입
멜번 로열 파크에 도마뱀 서식 지 복원을 위해 염소들이 투입됐 다. 이들의 임무는 공원의 일부 구간을 완전히 뒤덮고 있는 외래 종 잡초를 제거하는 것으로 멜번 시티 카운슬은 화학 성분의 제초 제 사용이나 잔디 깍는 기계 대신 친환경적 방법을 고민하다가 이 번 겨울 염소들에게 임무를 맡기 기로 했다. 로열 파크에는 화잇츠 스킹크 (White’s Skink)라고 불리는 다 리가 짧고 비늘이 매끄러운 도마
뱀들이 살고 있다. 이들은 천적 의 공격을 감시할 수 있는 시야가 확보되고, 햇볕을 쬘 수 있는 공간 이 필요한데 무성하게 자란 잡초 들 때문에 이들의 서식지가 위협 을 받아왔다. 멜번대학교에서 도시 생태학 을 연구하는 줄리언 브라운 박사 는 “일단 염소들이 잡초를 제거해 주고 나면 맨땅에 토종 식물을 심 을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 다. 염소들은 하루 평균 몸무게의 4분의 1에 달하는 잡초를 먹어치
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심 에코시스템 건전성과 생 태 다양성 개선을 위해 멜번 시티 카운슬이 멜번대학교와 공동으로 수행 중인 이번 프로젝트에는 총 2만달러의 비용이 소요됐다. 염소 가 작업을 수행한 공원 내 7개 구 역과 그렇지 않은 다른 8개 통제 구역의 상태를 비교해, 효과가 입 증될 경우 보다 많은 수의 염소들 을 공원 곳곳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 운영은 봄까지 계속되 며 내년 가을 스킹크 도마뱀들에 대한 개체수 조사와 서식지 상태 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멜번 시티카운슬은 공원 이용객 들에게 염소들이 잡초를 먹는 데 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일체 먹이를 주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현 재 임무를 수행 중인 염소들에게 붙여줄 이름도 공모 중이다. 멜번 의 화이트호스와 녹스, 야라 레인 지스, 마룬다 시티 카운슬 등이 이 미 관내 잡초 제거 작업에 염소를 투입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frontlines@hanhodaily.com
| HANHO KOREAN DAILY |
칼 럼
2022년 7월 22일 금요일
한국일보
칼럼
금요 단상
“난 당신의 마음을 봅니다”
유튜브 세상, 이대로 괜찮은가 1. ’축잘알(축구를 잘 알고 있는 사 람)’이라면 최근 유튜브 등 온라인 에서 벌어진 논란을 목격했을 듯 하다. 공신력 있는 국내 대형 언 론사가 이른바 ‘국뽕’ 유튜브 채널 이 만든 ‘가짜뉴스’를 그대로 받아 썼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아시아 인 최초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에서 득점왕을 거머쥔 손흥 민과 관련된 보도였다. 내용은 이렇다. 브라질 출신 국가 대표 히샤를리송이 이달 초 손흥민 의 소속팀인 토트넘 홋스퍼로 이적 했고, 그가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 에서 “손흥민 때문에 이적했다”는 식의 발언을 쏟아냈다는 것이다. 한 달 전 내한해 축구스타 네이마 르와 나란히 앉아 롤러코스터 등 놀 이기구를 즐기고, 한국 대표팀과의 친선 경기에서 공격수로 활약한 선 수가 바로 그다. 이후 토트넘 유니 폼을 입고 뛴 데뷔전이 13일 팀 K 리그와의 친선 경기였다. 히샤를리송이 에버튼에서 토트 넘으로 이적한 건 팩트다. 그러나 그가 인터뷰한 내용의 정확한 출처 는 전무한 상황. 해당 언론사도 ‘브 라질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라고 적 었을 뿐 어떤 매체인지 밝히지 않 았다. “다른 빅클럽 이적요? 거기 엔 손흥민이 없잖아요” 같은 ‘국뽕 스러운’ 멘트들만 나열했다. 문제는 허위정보가 해당 언론사 의 보도를 근거 삼아 또 다른 콘텐 츠로 재생산됐다는 점이다. 한 스 포츠 유튜브 채널은 아예 사과문까 지 올렸다. “업로드한 콘텐츠가 가 짜 아니냐는 논란이 있어서 OOO 기사를 토대로 한 거라고 당당히 대 응했다. OOO도 당한 거라는 얘길 듣고 (콘텐츠를) 내리게 됐다. 정말 당황스럽다”라고. 일부 온라인 매
▲
1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토트넘 홋스퍼와 팀 K리그의 경기에서 토 트넘의 손흥민이 페널티킥을 성공하자 히샤를리송이 기뻐하며 등에 매달렸고, 해리 케인(오른 쪽)도 환하게 웃으며 축하해주고 있다.
체에서 해당 내용을 그대로 받아쓴 정황도 포착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유튜브에는 ‘손흥민, 토트넘 내한 이후 레알 마 드리드 이적 확정’ ‘손흥민 떠나면 사퇴하겠다는 콘테 감독’ 등 ‘가짜 뉴스’도 가득하다. 오죽하면 가짜 뉴스에 속지 말라며 출처를 확인해 주고, 팩트 체크까지 해주는 유튜 버들이 등장했을까. 이러한 허위정보를 비롯해 폭 력•선정적 소재 등 유해 콘텐츠들 은 부까지 축적하고 있어 논란은 여 전하다. 많게는 수백만, 수천만 건 의 상당히 높은 조회수를 자랑하는 콘텐츠도 있다. 유명인의 과거 인 터뷰를 짜깁기해 내용을 조작하고, 루머를 사실인 양 퍼트리며 명예훼 손까지 일삼는다. 철저하게 익명성 에 기대 내레이션만 삽입한 채 말 이다. 얼마 전 오래 알고 지낸 한 연예 기획사 대표가 전화를 해왔다. 소 속 배우에 관한 루머를 기정사실화
A13
해 유튜브 영상을 만든 사람을 어 떻게 찾아 처벌할 수 있느냐는 것 이었다. 방법을 몰라 물었다기보다 절규에 가까운 하소연이었다. 해당 배우가 피폐해져 은퇴까지 고려한 다고 했다. 혹시나 나쁜 마음이라 도 먹을까 걱정된다는 말과 함께. 이런 영상을 접한 이들은 사실 여 부를 확인할 수 없으니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다. 당사자로선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일 것이다. 팩트 체크하지 않은 건 문제지만, 유력 언론사도 진위 여부를 가리지 못하는 판국에 일반 시민들이 무슨 수로 필터링할 수 있을까. 그만큼 유튜브가 생각보다 생활 깊숙이 파 고들었다는 방증이다. 달리 표현하면 이제 남의 이야기 가 아니다. 나도 당신도 누구든지 유튜브에서 조리돌림 당할 수 있 다. 유튜브 세상, 정말 이대로 괜찮 은 건가.
(한국일보 강은영 이슈365팀 차장)
요즘은 비가 일상이다. 그래서 이젠 북구인(北歐人) 모드로 산다. 해가 나 고 날씨 좋다는 예보가 나오면 그 날은 축제일처럼 집밖에서 보내기로 계획한 다. 지난 월요일이 그런 날이었다. 이번 주 새로 단장하여 오픈한 오페라하우스 를 포스트카드 각으로 찍을 수 있는 곳 에 차를 세우고 주립미술관으로 갔다. 아치발드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유명 인들의 초상화를 그려 출품하면 심사 하여 상을 준다. 호주에서 가장 큰 미 술 행사다. 난 미술관에 갈 때 사진기 를 가지고 간다. 작품 전체를 찍고, 그 인물들의 눈을 확대하여 한 번 더 찍는 다. 집에 돌아오면 그 날 찍은 사진들 을 컴퓨터 옮겨 놓고 슬라이드쇼로 설 정해 놓는다. 그러면 1분 마다 자동으 로 사진들을 돌려가며 보여준다. 배경 화면이기 때문에 다른 작업들 뒤에 있 지만, 흥미 있는 작품들이 나오면 전체 화면으로 해 놓고 오랫동안 바라본다. 전시장에서는 미처 보지 못했던 디테일 을 보며 작품의 인물들과 깊이 교감한 다. 비록 그들의 눈이 무기물로 코팅한 모니터 속에 있지만, 난 그 시선에서 그 들의 감정과 내면을 본다. 그래서 난 악수하며 손만 내밀고 눈 은 딴 곳을 바라보는 사람을 경멸한다. 그럴바에야 손은 왜 내미는가? 잠시라 도 손을 내 줬다면 그의 눈, 아니 그의 마음도 내 줘야하지 않겠는가? 그의 눈 이 꽂혀 있던 곳을 향해 재빠르게 움직 이는 그를 내 등뒤로 느끼며, 다시는 그 와 상종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혹은 멀리서도 날 보고 달려올 수 있는 내가 되겠다는 복수의 혈전을 꿈꾸기도 한 다.
2. 난 얼마전 까지만 해도 음식을 먹으 면서 신문이나 책을 봤다. 육과 영의 양 식을 동시에 취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기회로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 하지 않는다. 먹을 때는 먹을 것에만 나 의 시선을 집중시킨다. 지난 주에도 날씨 좋은 하루가 있었 다. 시드니의 두 번째 명물 블루마운 틴에 갔다. 영상 3도의 차가운 날씨를 투명한 태양빛으로 녹이며 잠시 걷다 가, 월남국수집으로 들어갔다. 맛집이 라 15분을 기다려야 했고, 창문가로 안 내되었다. 천정서부터 내려오는 통창 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태양빛을 피 할 수가 없었다. 겉옷에 붙어 있는 후 드를 뒤집어썼다. 드디어 김이 모락모 락 피어오르는 월남국수가 도착했다. 후드를 깊이 뒤집어썼기에 내 코 앞에 놓여진 월남국수만 보였다. 이 집이 자 랑하는 비밀스러운 레시피로 만든 국물
한호일보를
만드는 사람들
에 면이 담겼고, 얇게 썬 소고기와 특 수부위들만이 내 눈 앞에 보여졌다. 난 그것 들에만 주목했다. 먼저 국물을 들 이키고, 반쯤 익은 고기를 집어먹으며, 국수를 흡입했다. 아무것도 보이질 않 았다. 앞에 앉아 있는 가족도, 식당의 다른 손님도, 분주히 오가는 종업원들 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내는 소리조 차 들리질 않았다. 세상에는 오로지 나 와 월남국수 한 그릇만 존재했다. 월남 국수의 각 재료는 세상을 돌고 돌다가 이곳에 와서 서로가 합쳐지고 녹여져서 기막힌 맛을 내고 있었다. 오직 나 만을 위해 자신을 보여주고, 먹혀갔다. 놀랍 게도 그 월남국수를 이룬 재료들에게는 눈이 없다. 그래도 나는 그것과 완벽하 게 소통할 수 있었다. 결국 시선이 마주 치는 것의 결과는 마음의 소통인데, 난 월남국수와 이미 그것을 이뤄내고 있었 다. 난 그들의 몸바치는 헌신에 경의를 표했고, 감사하며 내 온몸의 세포를 동 원하여 즐겼다.
3. 한 달 반전 한국을 방문했을 때, 용산 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을 갔다. 특별 관에서는 고 이건희씨의 기증작품을 전 시하고 있었지만, 대기열이 길어서 들 어가질 못했다. 대신 무료로 입장하는 본관을 이리 저리 돌아다녔다. 그 중 특 이한 특별상설전시관이 있었다. ‘사유 하는 방’. 439제곱미터의 큰 방에 미륵 불상 단 두개만이 오뚝 놓여져 있었다. 그 ‘반가사유상’들은 서로를 바라보고 있지 않았다. 심지어 둘 다 눈을 감고 있었다. 그러나 5미터 정도 사이로 떨 어져 있는 두 사이가 기묘한 사유의 공 간으로 채워져 있었다. 동시에 그 방을 가득 채운 관람객들과 내밀하고 끈끈하 게 연결되어 그들을 압도하고 있었다. 두 불상의 얼굴에 띄워져 있는 미소 때 문이었다. 관람객들은 그 둘의 얼굴을 따로따로 보다가, 나중에는 좀 멀찌감 치 떨어져 그 둘을 한 시야에 놓고 보았 다. 그들이 실제하는 인물이었는지, 상 상에서 차용하여 만들어 놓은 것인지를 누구도 모르지만, 그 감동의 실체는 내 앞에 있었다. 서로 시선을 마주하지 않 고도, 심지어 눈을 감고 있으면서도, 천 년의 세월을 통달한 미소를 지으며, 둘 과 그리고 모든 관람객과 하나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 방 구석에 의자가 있었 으면 1시간이라도 들여다보며 같은 미 소를 배우고 싶었다. 나의 아내는 나의 눈을 보지 않았다. 경복궁 앞 옛 한국일보 옥상 그릴에서 나를 처음 만날 때, 그녀는 나의 눈을 보지 않았고, 다만 코 밑을 봤을 뿐이 다. 그녀는 동방예의지국 출신이기 때 문이다. 사람을 만날 때, 특히 어른을 만날 때 상대의 눈을 보지 말라고 교육
받았다. 나와의 첫 만남 후 그녀의 친구 가 그 남자 어떻게 생겼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아내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 때 로부터 거의 40년이 지난 지금 역시 나 의 눈을 별로 보지 않는다. 서로의 마음 에 통달하다 보니, 더 이상 눈으로 보고 마음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다.
4. 이제 결론이다. 내 눈을 마주치지 않 고 악수하던 그 사람을 경멸했던 내가 경솔했다. 문제는 그에게 있지 않고 나 에게 있다. 세상에 눈 똑 바로 바라보며 사기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예 수 앞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러하지 않 았던가? 증오에 찬 눈초리로 예수를 직 시하며 결국은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사 람들. 오히려 예수와 제대로 눈 마주치 지 못했던 베드로가 회개하니 최고의 사도가 되지 않았는가?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다 소중하 다. 그들 모두는 다 ‘진행 중’인 존재다. 그러므로 후회 덩어리다. 어느 한 순간 열정을 다해 한 곳을 바라보고, 열변을 토하며, 의지를 세워가는 모든 것이 시 간이라는 강물에 띄워지는 순간 다 후 회로 남는다. 내가 그 때 왜 그런 말을 했던가? 내가 왜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못했던가? 왜 좀 더 사랑하지 못했던 가? 그렇게 모든 사람은 미완성으로 세 상을 끝낸다. 단지 남는 것은 순간을 지 나면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다. 이 런 사람에게는 이런 것을, 저런 사람에 게는 저런 것을 배우며, 내 자신을 찾 아간다. 심지어 나를 경멸하는 그 사람 도 소중하다. 예수님도 눈 부라리며 저 주를 퍼붓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 아닌가? 난 강물처 럼 살고 싶다. 내 앞에 기암괴석이 있 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단지 돌 아가면 된다. 물인 나는 전혀 상처를 받 지 않는다. 대신 내 앞을 가로막던 기암 괴석은 깎이고 다듬어지고 모래가 되어 나와 함께 거대한 대양으로 흘러내려간 다. 결국 거대한 조물주 품에 안긴 작은 세포가 된다.
김성주 목사 (새빛장로교회) holypillar@gmail.com
발행인 신이정
사장 한상봉
편집인 고직순
Publisher Rebecca Shin
Coo
Editor
Max Han
Jason J. Koh
주소 Suite 103, L1, 5 Rider Boulevard, Rhodes NSW 안내 02 8876 1870 e메일 info@hanhodaily.com
2016년 1월 8일 창간 (1990-2015년 호주동아일보)
한호일보의 한국 뉴스콘텐츠는 한국일보와 계약을 통해 제공됩니다. 한호일보의 운영 발행 및 기사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한호일보에 있습니다. 외부기고나 칼럼의 경우 그 내용이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편 집 자 문 김석원, 송기태, 승원홍, 최성호
기집
기자/편집 양다영
디 자 인 실 장 윤경환
www.hanhodaily.com
자 자 윤성호, 홍수정, 이용규, 김형주
facebook.com/hanhodaily
twitter.com/Hanhodaily1
A14
칼 럼
2022년 7월 22일 금요일 | HANHO KOREAN DAILY |
독자의 편지
문학 지평
제 3세계가 되어 가는 호주 지난주 수요일(7월 13일) 새벽 나는 배심원(Juror) 피지명자로서 파라마 타 지방법원에 나갔었다. 글 핵심에 앞 서 몇 자 서론 또는 여담이다. 약 2주일 전 집에 배달된 법원 소환 장(Summons)에는 불참 사정이 있으 면 미리 적어 보낼 수 있는 지면이 첨부 되어 있었다. 이유가 될만한 사례도 열 거되어 있었다. 나에게 해당될 수 있는 사항은 ‘나이 관련(Age-related issue)’이었다. 나 는 한참 생각해보았다. 나이로 보아 면 책(이 경우 Excuse)이 될 확률이 크지 만 나가보기로 마음 먹었다. 노익장 과시가 아니다. 나는 현재 언 론사와는 무관하지만 언론에 대한 정열 과 애착은 아직도 살아 있다. 그 역할을 잘하겠다면 높은 지식체계와 글과 말 재주 말고도, 사회와 사람에 대한 호기 심이 중요하다. 그리하여 주어진 임무 가 아니더라도 평소 여기저기 가보고 사람들과 만나볼 용의가 있어야 한다. 이번 결정도 그런 것이었고 그 결과 지금 쓰는 칼럼 소재를 얻었다. 따라서 이 글은 배심제도 설명이 아니고 한 가 지 관찰과 착상이다. 나는 아마도 20년 여 전인가, 배심원으로 선정되어 시내 리버풀 소재 다우링 센터 법원에 4주 간 꼬박 나가 그 일을 해본 경험을 호주동 아와 서울의 오마이뉴스에 르포식으로 쓴 적이 있다.
앵글로색슨 매너 본론이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느 끼는지 모르겠으나 나는 호주가 제 3세 계로 바뀌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다. 40 년 넘게 오래 전에 호주에 왔을 때 유색 인, 특히 아시아인에 대한 백인의 인종 차별을 걱정했지만, 그래도 앵글로색 슨 매너, 말하자면 우리가 들었던 영국 신사풍의 선진 사회 분위기(예외가 물 론 있었지만)에 대체적으로 안도할 수 있었다. 지금은 전혀 아니다. 가장 큰 이유 하 나는 지난 20여 년간 이 나라가 유색인 들을 대거 받아 인구 구조가 크게 달라 진 결과다. 나 자신 유색인으로서 다른 유색인을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다. 그 러나 선진국 백인 사회가 좋아 들어왔 으면 그 사회의 좋은 가치와 매너를 배 워 보존하는데 힘써야 할텐데 후진국형 자기들 식이라 하는 것이다.
▲
차 한 잔의 위로
호주 재판정의 배심원단
스트라스필드 전철역, 이민자들이 많 은 지역의 카운슬과 다른 관청, 쇼핑센 터의 직원들의 아마도 10의 7이 인도, 스리랑카, 남아프리카, 중동, 홍콩, 말 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계들이다. 한 때 영국이나 일부 미국 통치 아래 살 아 영어를 좀 잘하는 이들이 영어를 못 하는 같은 유색인에게 제3세계식으로 대하는 게 보통이 됐다. 한 지인이 나와 똑 같은 생각을 하는 걸 보고 놀랐다. 민원 창구에 백인과 유 색인 직원이 있으면 내심 백인에게 걸 리기 바란단다. 택시를 타 어디를 가자 면 운전 기사는 아무 말 안하고 떠나는 일도 일상이다. 자기 말만 하지 환자에 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유색인 전문의 도 많다. 그들이 그런다면 결국 사회 전 체가 그렇게 되고 말 것이다. 영미국가에서 인종이거나 인간 차별 은 백인 대 유색인 간의 2분법으로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게 되었다. 구체적 사례를 많이 들 수 있지만 독자들이 더 잘 알 것임으로 길게 쓰지 않겠다.
유토피아..? 이게 이번 배심원 소환과 무슨 관계 인가? 나는 여기에 나가 예외적인 장면 에 크게 놀랐다. 앞서 말한 영국풍을 넘 어 유토피아적이었다. 법원은 질서 유 지는 잘하지만 얼음처럼 찬 게 보통이 다. 그런데 전혀 아니었다. 소환장에 적 힌 대로 나는 아침 8시반에 현장에 도착 했다. 조지 스트릿트의 법원 별관에 들 어가는 건물과 계단 입구마다 직원들이 서서 반갑고 너무 따듯하게 안내한다. 그 중간에 있는 소지품 검사대를 통과 할 때도 공항과는 전혀 달랐다. 예의 있 고 따뜻했다. 홀에 들어가니 두 젊은 백인과 아시 아인 여성 직원이 500명 정도 좌석에 뒷 자리에서부터 도착하는 순서대로 하나
하나씩 역시 따뜻하고 예의 있게 앉히 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서는 역시 도착 한 순서로 옆쪽 6군데로 고객 창구 (은행과 비슷한)에 줄을 서게 하는 것 이었다. 여기 법원만이 아니라 많지 않은 다 른 관청에서도 그런 모범적인 곳이 있 을 텐데 이게 요즘과 같은 사회 분위기 에서 어떻게 가능할까? 법원장, 다른 행정청과 조직의 CEO와 경영진의 독 자적 결단 못지않게, 평소 들어오는 개 인과 시민단체의 불평이나 이의 제기에 호응한 결과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여기 한인사회 안에도 발전을 부르 짖는 여러 기구와 시민 단체가 생겨나 호주 정치인과 자리를 같이 하는 기회 도 많아졌다. 정치를 하겠다는 젊은이 도 적지 않다. 변화와 개선을 위한 문서 를 통한 주류 사회와 유관 기관에 건의 와 이의 제기 등으로 여론 조성이 필요 하다. 여기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 은 돈 벌고 밥만 먹는 것만으로는 안된 다. 명랑하고 사람대접 받는 사회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백인들은 한국인과 중국인을 구별 못한다. 중국인을 위시 한 다민족 간의 연대가 필요하다.
김삼오(커뮤니케이션학 박사, 전 호주국립한국학연구소 수석연구원) skim1935@gmail.com
‘엄마, 은퇴하면 이것이 도움이 될지도 몰라’ 하면서 내게 건넨 것 이 있다. 생소한 이 상자는 몇 달 동 안 닫혀 있었다. 은퇴 후 커피 대신 민들레차를 즐겨 마시며 백수 생활 에 익숙해져 가던 어느 날 문득 내 용물이 궁금해졌다. 겉표지는 화가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그 림으로 장식되어 있다. 1500개의 퍼즐 조각들이 드디어 상자 속에서 해방되어 하나씩 책상 위에 앉기 시 작하려는 순간이다. 시작이 반이라 했으니, 일단 상자를 열었다. 하지 만 막상 작은 조각 더미들 을 접하고 보니 어리둥절 할 밖에. 우선 가장자리에 해당하는 것들을 찾아본다. 한 면이 직선이라 골라내기 쉬워 퍼즐하는 재미를 살 짝 맛봤다. 겉그림에 맞춰 짜깁기하듯 직사각형 테두 리를 힘겹게 완성하고 나서 그제야 어찌해 볼 마음이 생긴다. 스트라스필드에 사 무실을 얻고 텅 빈 공간에 커다란 책상 하나를 먼저 들여놓던 날도 이런 마음이었다. 그 후 이 책 상은 삼 십여년 동안 우리 식구들 을 먹여 살렸고 이제 집으로 옮겨 져, 나와 함께 휴식을 취하고 있다. 그림의 전체 윤곽이 잡혔으니, 다 음으로 검붉은 색을 모두 골라낸 뒤 왼쪽 하단부터 위로 쭉 뻗은 나무를 채워나갈 요량이다. 고흐가 이 세 상을 떠나기 13개월 전, 정신병원 에 있을 때 밤하늘에 심취해서 그 렸다는 이 그림은 나무가 마치 하 늘을 뚫을 듯 우뚝 서 있다. 모아놓 은 퍼즐 조각들은 색으로는 구분하 기 힘드므로 붓터치 방향이나 모양 으로 겨우 하나씩 채워 나가려는데 도대체 진도가 안나간다. 비슷비슷 한 조각들의 미세한 차이를 발견하 는 과정에 머리가 아파온다. 이럴 땐 잠깐 쉬어가는 방법을 터득했었 으니, 민들레차를 마시며 창 밖 푸 른 나무들을 감상한다. 커피가 이 역할을 했던 때가 있었다. 사무실에서 책상에 이어 컴퓨터, 팩스 등을 마련하며 일을 시작하는 데 예상치 못한 사건이 생겼다. 은
행으로부터 부도 처리된 수표가 우 편으로 날라 왔다.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 다. 이민생활에 노련함이 묻어나는 나이 지긋한 한 고객이 회사 설립을 의뢰하면서 건넨 것이었다. 사무실 을 방문할 때마다 많은 말로 희망을 주던 그 고객은 결국 이민 새내기 에게 믿는 도끼가 되었다. 우리 사 무실에서 미리 지불한 진행비용은 자그마치 이주일치 사무실 임대료 에 해당됐던 것으로 기억한다. 아
니 한 달치가 날라 갔다고 느낄 만 큼 컸다. 그것도 모자라 은행 수수 료까지 얹어졌으니 발 등 찍히는 순 간임을 절감했다. 사방으로 수소문 해 봤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 순간 수표는 휴지조각이 되어 쓰레기통 으로 들어갔다. 그 당혹감은 배신 감이기 전에 사업에 대한 무지함이 었다. 비즈니스 초년생이 비싼 수 업료를 내며 겪은 그 혹독한 경험 을 달래 주었던 것이 커피 한 잔이 었다. 그날 겨우 몸을 추스리며 카페 에 들어서는데 가득한 커피향이 먼 저 온몸을 감싸 안아준다. 말 수 적 은 청년이 정성을 다 쏟아 만든 커 피 한 잔을 내게 내미는 모습에 ‘그 래, 세상엔 이런 사람도 있지’ 울컥 하며 저런 사람의 이름조차 잊기로 한다. 거기에 머무는 십 여분이 나 를 지옥에서 천당으로 옮겨놓는다. 그 후 사무실에서 힘든 일이 생기 면 바로 카페로 달려가는 버릇이 생 겼음에랴. 이제 휘몰아치는 형상의 나무를 다 채웠으니 밤하늘을 수놓은 나선
형의 별들 차례다. 짙거나 옅은 노 란색을 찾아 모으며 소용돌이로 묘 사된 고흐의 마음도 상상해본다. 그림에서 나무 옆 하단엔 대조적으 로 고요하고 평온한 마을이 있다. 끝으로 이 부분을 끼워나가는 내 마 음도 차분해진다. 이 마음은 민들 레차와 맞닿아 있다. 완성을 앞 둔 마지막 한 조각은 채워넣는 손의 촉 감조차 감미롭게 하고, 성취감에서 얻은 기쁨은 극에 달한다. 치열하 게 일하던 그 책상 위에서 스물 아 홉해 후면 퍼즐놀이 할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더라면 숨 쉬기가 쉬웠었을까? 은퇴 전에는 커피로 달래 가며 숨도 안 쉬고 일했고, 은퇴 후에는 아예 내게 불 면을 일으키는 커피를 멀 리하고 민들레차와 함께 더 좋은 숨을 쉬니 삶의 질 이 좋아진다. 하지만 고흐 는 고통 한가운데에서 세상 을 마감했으니 내 입장에서 보면 쓰디쓴 커피만 마시다 멈춘 셈이다. 고비를 잘 넘 기고 민들레차까지 즐기며 살다 떠 났다면 고흐의 그림은 어떻게 변했 을까. 상자 속 그 많던 조각들을 모 두 채워 완성하며 ‘별이 빛나는 밤’ 을 그린 고흐에게 민들레차 한 잔 을 바친다.
차수희 수필가 (시드니한인작가회 회원)
| HANHO KOREAN DAILY |
칼 럼
2022년 7월 22일 금요일
지적 재산권법 칼럼
한국일보
호주 연방 정권 교체와
국의 애플이 다출원인 상위 5개사에 랭 크되었습니다. 산업별로는 제약, 의료 공학, 생명공학, 유기정밀화학, 컴퓨터 공학 분야에서 많은 수의 특허 확보 노 력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브랜드에 대한 권리인 상표권은 지 난해 호주에서 총 88,000 건의 출원이 있었고 앞서 살펴 본 특허와는 상이하 게 60% 이상의 건들이 호주 내국인에 의해 출원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다 상표 출원인 중 해외 기업으로는 글 랙소, 애플, 노바티스, 필립모리스, 삼 성전자가 이름을 올렸고, 호주 기업중 에서는 도박게임기 제조사인 아리스 토크라트 테크놀로지를 비롯, 앤데버, 콜스, 알디, 사우스코프 등이 상위 5개 사에 랭크되었습니다. 상표 출원시 지 정해야 하는 품목별로 살펴보면, 제9 류 (전자 제품), 25류 (의류), 35류(광고 업), 41류 (교육업), 42류 (과학기술 서 비스업) 순서로 인기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산업 디자인에 대한 출원은 특허와 마찬가지로 해외 기업들이 호주 내 권 리확보 활동을 주도하였는데, 필립스, 샤오미, 애플, 피셔앤페이켈 등의 회사 가 다출원인 상위에 이름을 올렸습니 다. 호주 기업중에는 짐머맨웨어, 피닉 스인더스킬, 벌리 프라퍼티, 프랭크, 위 드 진 등의 회사가 디자인 확보 노력에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호주에서 지식재산권 분야는 매년 성 장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첨단 기술 이나 브랜드 등 무형 재산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권리 확보가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연방 총선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해왔던 녹색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약진이 두드
기고
70년 전 전우와 약속 지킨 로베르토씨
최근 호주 지식재산권 출원 동향 올해 5월에 치러진 호주연방 총선에 서 호주 노동당이 승리하며 9년만에 정 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앤소니 알 바니지 신임 총리는 선거결과가 발표되 자마자 미국, 일본, 인도로 이루어진 쿼 드 미팅 참석을 시작으로, 전쟁 중인 우 크라이나 방문에 이어 최근에는 북대서 양조약기구 (NATO) 정상회의와 태평 양 도서 포럼(Pacific Islands Forum) 에 연이어 참가하는 등 활발한 외교활 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알바니지 총리 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호주의 천연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정 책을 세우면서 해외 여러 나라들과 적 극적인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 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는 혁 신적인 기술개발이 필수적으로 수반되 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식재산 분야가 중요한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습 니다. 최근 호주 정부는 2021/22년 지식재 산권 출원동향을 발표하였는데 지식재 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한 만큼 이번 발표 내용에도 세간의 이목이 집 중되었습니다. 괄목할 만한 변화는 코 로나 팬더믹의 영향으로 제약/의약품 관련 특허와 연구개발등 관련 상표권 출원이 증가한 점입니다. 이번 통계 결 과를 특허와 상표, 디자인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호주에서는 작년 한해동안 약 32,000 건의 특허 출원이 있었습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90% 이상의 출원건들이 호 주 외 국가에 거주하는 해외 발명자들 에 의해 출원되었고 국가별로 분류하면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기업별로는 중국 회사인 오포와 화웨이를 포함하여 한국의 LG 전자, 스위스의 네슬레, 미
A15
러졌고, 정권을 탈환한 노동당 또한 기 존의 원자재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친환 경 및 기술주도 산업으로의 전환을 꾀 하는 만큼, 앞으로 정부가 그 동력이 되 는 지식재산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펼 쳐 나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작성일] 2022년 7월 15일 [문의] H & H Lawyers [전화] 61 2 9233 1411 [이메일] info@hhlaw.com.au [홈페이지] www.hhlaw.com.au
김현태 변호사 (H&H Lawyers 호주변호사, 상표변리사) Noel.Kim@hhlaw.com.au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 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 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 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 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 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 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 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한국전쟁 70주년을 계기로 멕시코 현지에서 시작한 ‘한국전 멕시코 참전용사 찾기 캠 페인’이 2년이 흘렀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노력 끝에 5 명의 생존용사, 5명의 작고한 참전 용사의 가족을 찾게 됐고, 작년 4월 24일 마침내 멕시코 참전용사회가 출범했다. 특히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3 일에는 로베르토 시에라 바르보사 (92),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알마 다(92), 안토니오 로사노 부스토 스(88) 등 3명의 참전용사와 작고 한 용사 가족 등 총 17명이 그토록 그리던 한국을 방문했다. 방한단은 전쟁 폐허 속에서 70년이 채 되지 않는 세월 동안 세계적 국가로 발돋 움한 한국의 모습을 직접 보며 놀라 움과 함께 자랑스러워했다.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한 참전용 사회장 로베르토씨는 “전쟁 후 본 격적인 경제개발이 시작된 지 불과 50년 만에 놀라운 성장을 이룬 것 은 한국의 높은 교육 수준, 규범 준 수 의식 등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 이다”라고 극찬했다. 그는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되기도 했 는데, 각 기관의 협력과 노력으로 중앙보훈병원에서 의료지원을 받 아 일주일 만에 건강히 퇴원할 수 있었다. 로베르토씨 부인 베르타씨 는 의료진들의 헌신적 노력에 “천 사들이 내 곁에 있는 것 같다”며 감 사함을 표시했다. 퇴원 후 로베르토씨 부부는 멕시 코 참전용사 특별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전쟁기념관을 방문했다. 한국 전 당시 전황이 그려진 지도 앞에 서 만난 주한미군들은 한국전 참전 용사라는 소개를 받고는 노병에게
▲
지난달 29일 충남 계룡시 육군본부를 방문한 멕시코 6·25 참전영웅과 가족들.
경례를 하며 사진찍기를 청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유엔기념공원을 묘사 한 장소를 지나면서, 묻어뒀던 이 야기 하나를 들려줬다. “어느 날 정 찰 중 매복팀의 습격을 받았고 많은 전우들이 다쳤습니다. 그 중 한 전 우는 제게 ‘다시 한국에 오게 되면 나를 꼭 찾아주기 바라네’라고 말 했고, 나는 ‘그러겠다’고 약속했지 요. 불과 2분도 채 지나지 않아 그 전우는 숨을 거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전쟁기념관 측은 ‘혹시 그분의 성함을 기억하신다 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에서 확 인할 수 있다’고 했고, 로베르토씨 는 ‘존 윌리엄 존슨’이란 이름을 알 려줬다. 그리고 관람을 마칠 무렵, 마침내 전쟁기념관 측은 전사자명 비에서 그 전우의 이름을 찾았다고 알려왔다. 명비 앞으로 간 로베르 토씨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거수경 례를 하며 눈물을 흘렸다. “70년이 흘렀지만 나는 그 전우
와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제야 좀 마음이 편합니다. 정말 감사합니 다.” 로베르토씨는 멕시코 참전용사 회장으로서 더 많은 전우들을 찾 는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을 떠나며 그는 ‘아디오스’(안녕)가 아닌 ‘아스따 쁘론또’(곧 다시 만나 요)로 작별인사를 건냈다. (한국일 보)
김윤주 중령 (합동참모본부)
A16
칼 럼
2022년 7월 22일 금요일 | HANHO KOREAN DAILY |
김지현의 10대 자녀양육 칼럼
지금이 그때다 10대 아이와 격랑을 건너는 법 (12 – 마지막 회) 우리는 왜 육아에 힘을 써야 할까. 옛 날에는 자식 농사를 잘 지어야 부모의 노후가 보장되었으니 자식을 낳고 제 대로 기르는 것은 미래를 위한 보험이 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를 위해서 이 힘든 노동과 감정싸움을 해야 하는 걸 까, 가끔 생각한다. 자주는 아니지만 부모 말 듣지 않고 멋대로 행동하는 아 이가 너무 보기 싫어서 어서 독립해 나 가기를 바란다는 부모들을 만난다. 아 이가 나가서 살면 마치 모든 문제가 사 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다. 하지만 세상 이치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보아도 자명하다. ‘호적에서 파낸다’는 식으로 인연을 끊 어도 아이들은 부모와 끊기지 않고 그 들의 영광, 또 좌절도 부모들에게 그대 로 돌아온다. 당장 10대 자녀의 양육이 힘들어도 지금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내가 평범 한 중노년을 보내기 위해서 규율 부재, 낮은 감정 지능, 애정결핍으로 사회적 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아이를 쫓아다 니며 뒷수습할 필요가 없는 편안한 생 활을 하기 위해서 자녀와 나의 관계를 오늘 돌아보자. 지금 나의 노력이 나중 에 늙어서 우리가 요양원에 누워 있을 때 자식들이 찾아올지 않을지 예측하 는 기준이 된다.
이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관건. 사춘 기를 지날 동안 연결된 채로 있다면 많 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 화가 나는 등의 감정적인 일이 발 생할 때, 자신에게 묻자. “나는 지금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반 응하고 있지? 이것은 아이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나?”
▲ 아이가 자라서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어른의 모습이 있는가. 당신이 지 금 그 어른이 되시라. 한인 동포 가정에서 자라는 10대 자 녀들과 부모들에게 행운을 빈다. 모두 격랑을 무사히 지나 성인이라는 언덕 에 안착할 수 있기를..
필자 소개: 김지현(Mina Kim) 호주 부모교육 라이선스 프로그램 Tuning into Teens, 미국 라이선스 Circle of Security 교육 이수. 현재 NSW릴레이션쉽스 오스트레일리아 www.relationshipsnsw.org.au 에서 6주 과정 10대 자녀 양육 세미나 진행. * 이 칼럼의 내용은 멜번 대학(University of Melbourne)에서 개발한 Tuning into Teens의 교육내용을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질문이나 의견은 아래 이메일 혹은 트위터로 해주세요. nodvforkorean@gmail.com, 트위터@nodvforkorean
나를 통해 자신이 아이에게 이렇게 했 으면 좋았을 걸, 저렇게 하지 말걸 하는 후회를 많이 하시는 분이 보통 말씀하 신다. 우리 아이는 이제 어른인데, 우 린 아직 사이가 좋지 않은데 ‘너무 늦 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너무 늦지 않았을 까요?”.
관계에 ‘늦은 때’라는 것은 없다
우리 세미나에 오시는 분들, 자녀가 하 이스쿨을 졸업해 성인이 되어가는 부 모님들이 하시는 말이다. 6주의 세미
뇌에는 가소성이 있어서 유연하기 때문에 새로 어떤 것을 배우는 것은 인 생의 어느 단계에서도 가능하다. 단지
학습 속도는 떨어지기 때문에 반복 또 반복만이 살 길이다. 나이가 들어도 운 전이나 수영을 배울 수 있듯이 우리는 우리의 습관적인 행동을 교정할 수 있 다. 어른들은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능 력과 지식 또한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옳 은 것, 내가 배워야 하는 것을 깨달아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 새로운 것을 학 습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이들에게 하는 말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했다면 지금 하시라. 밥은 절대 굶 기지 않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은 어렵지 않게 내뱉는 것이 한 국 가정의 부모들이다. 아이들을 향한 나의 말, 나의 행동을 항상 점검하고 조 심하자. 하다 보면 습관이 된다.
편집자 주(註): 12회에 걸쳐 실제 자녀양육에 유익한 내용의 칼럼을 게재 해 준 김지현(Mina Kim) 기고자에게 감사 드립니다. 이 칼럼은 한호일보 웹사이트 또는 아이탭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대 자녀의 부모님들에 게 몇 가지 요점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 다. ▲ 감정과 행동을 분리하여 아이들 의 모든 감정은 수용한다. 하지만 모든 행동이 용납 가능한 것은 아니다. ▲ 아이의 감정을 수용하고 공감하 면 아이가 부모에게 연결감을 느낀다.
| HANHO KOREAN DAILY |
이 슈
2022년 7월 22일 금요일
A17
유대인의 탈무드와 자녀교육(62화)
‘차이나는 클라스’ 지난 주에 이어, 토라의 대표 정신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쉐마-들으라’ 에 대 해 한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한다. 폴란드의 대대로 유명한 랍비 가문 의 후손인 야곱 라이너는 선조의 뒤 를 이어 ‘야곱의 집’이라는 주석을 썼 는데, 그가 성전 패망의 애도일에 ‘듣 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사람의 관점 에서는 보는 것이 듣는 것보다 더 정확 한 지식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사실, 듣는 것이 더 큰 힘 이 있다. 보는 것은 형체의 외부를 인식 하지만, 듣는 것은 내면의 것을 감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 엘이여 잠잠하여 들으라(신명기27:6) “는 것을 상기시킨다고 설교했다. 그는 “ 하나님은 결코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분이지만, 들을 수 있고, 듣 는 것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친 밀감과 변환을 경험하고 ‘차이나는 클 라스’의 인생을 살수 있다는 것을 강조 한 것이다.
1
그리스 문화
BCE 5-3세기의 그리스는 문화와 고 대 문명에 있어 단연 앞서 있었다. 예술 과 건축, 조각과 극장 등 시각적인 분야 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거대한 성취 를 이루었다. 그리고 나중에 유럽의 르 네상스는 세상과 예술, 고대 그리스의 재 발견을 이룬 최고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유대인들은 이 분야에서 드러 낸 것이 없지만 서방에 버금가게 기여 한 점들이 있다. 그들의 관심이 눈에 보 여지는 것 보다는 들리는 모든 소리의 영역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유대교 는 눈이 아닌 귀로 표출 되는 문화의 우 수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 스 콘과 같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문화’ 학자는 “ 그리스 사람들은 공간 과 시각과 조형의 감각의 사람들이다. 그들은 마치 흐르고 떠다니는 것과 같 은 인생의 요소들을 안식과 공간과 한 계의 영역 속으로 변환 시켰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이 듣는 만큼 보지 못 했다. 그들의 주요 조직은 ‘귀’이다. 엘 리야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는 아주 잠 잠한 세미한 소리를 들었을 뿐이다. 그 것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결 코 그리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라 고 고대 그리스와 히브리 문화의 차이 를 이렇게 비교 했다.
▲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
그리스, 헬라의 서구 문화는 지금까 지, 지식에 관해 말할 때 모두 보는 것 과 관련해서 표현했다. 이해 했다는 말 을 할 때 ‘I see, 라고 하고 사람들의 주 목을 위해 ‘Look, 또 많이 쓰는 Idea 란 단어인 ‘Video’가 같은 라틴어 뿌리 에서 온 것을 상기시킨다. 이것들이 모 두 고대 그리스에서 부터 유래한 것들 이라고 볼 수 있다.
2
▲
르네상스 문화의 산실-피렌체
▲
르네상스의 예술과 조각
▲
소통과 관계 형성
▲
피렌체 정경
▲
광야
히브리 문화
반면, 유대인들은 생각은 보는 것에 기인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말하 는 것으로 그들의 표현의 기초를 서술 한다. 그리스인들에게 진리는 보는 것 에 있고 유대인들에게는 듣는 것에 기 인한다고 말하는 이유이다. 이방 문화 는 신들을 본다. 그들에게는 현상의 문 제들이다. ‘태양, 폭풍, 땅, 바다, 강력 한 힘등이 인간에게 치명적이지 않도 록 경감해주는 것들이다. 무력의 파쇄 가 현상의 진실로 나타나는 다신교의 상상의 시각은 인간의 운명과 무관하 지 않다. 오늘날의 세속 문화에서도, TV나 스마트 폰, 테블렛, 컴퓨터 스크 린등도 모두 시각적 표출이고 이미지 의 세계이며 아이콘들이다. 이 역시 옛 이교도들의 잔재들이라 할 수 있을 것 이다. 유대교는 그에 반해 사람 중심의 문명으로 사람들간의 말을 통한 소통 을 중시한다. 대화는 영혼과 영혼을 연 결하고 대화로 공동체를 형성한다. 고 대의 조상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이는 세상의 부분이 아니라 그 이상
의 것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호렙산에서의 엘리야와 하나님과의 만 남은 그것을 잘 서술하고 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 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왕상 19:13)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 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 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열왕기하 19:12-13)” 여기서 지진과 불과 폭풍은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조용한 음성은 볼 수가 없 다. 유대인들은 잠잠한 것에 집중할 것 을 배운다. 탈무드는 흔히 말하는 ‘ 얇 은 침묵의 소리’ 는 ‘오직 들으려고 집 중 할 때만 들을 수 있는 소리’라고 정 의 한다.
3
▲
▲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의 두려운 엘리야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된 선지자 엘리야
▲
광야 속의 침묵
를 짖고 숨은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 느냐?’하고 소통의 문을 열었다. 창조 주가 피조물에게 다가가 대화를 걸어 온 것이다. 탈무드는 결코 일어날 수 없 는 무한의 존재가 유한한 존재에게 말 을 걺으로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고 평 가한다. 말이 형이상학의 심연에서, 영 혼과 영혼이 연결되는 다리가 된다고 본 것이다. 하나님은 하갈의 부르짖음 을 들었고, 애굽의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을 들었고, 모세에게 형제 들의 억울함을 들어주라는 말이 현대 의 법정에서 ‘Hearing’이라고 불리는 것도 같은 맥락의 뿌리를 갖고 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요청한 가장 큰 선 물인 ‘지혜-Wisdom’는 실제 ‘hearing Heart’로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 어 줄 수 있는 ‘듣는 마음’ 이었다는 것 도 히브리적 세계관의 기초를 이해하 는 중요한 단초가 된다. 탈무드는 ‘듣는 것은 기술이며, 종교 적 훈련이며 예술이고, 또한 영혼의 가 장 깊은 심연 속의 반향’이라고 설명한 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오랜 시 간, 광야의 척박함과 고요 속에 내버려 진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훈련 되기 위한 것이었음을 비로소 조금 이 해할 수 있는 힌트가 된다. 솔로몬 처 럼, 소란한 세상속에서도 외롭고, 버려 지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부르짖 음을 듣고 억울한 사람을 구해 낼 수 있 는 지혜가 습득 되게 하기 위해서 일 것 이다. 탈무드엔 ‘클라스가 다른 인생’ 을 살 수 있는 해법을 그저 덤덤히 알 려주는 신적 너그러움이 담긴 듯하다. 샬롬!
차이나는 클라스
탈무드는 유대교의 믿음은 ‘존재’나 ‘ 지적 이해’에 있지 않고 서로 소통하는 사이의 ‘관계’에 있다고 정의 한다. 그 래서 알렌 터닝은 ‘인간성의 내실은 말 을 통한 소통의 능력에 기인한다’라고 평가한다. 프로이드 역시 신을 부정하 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심리 분석 치료 는 ‘ 소통 치료’ 다른 말로 ‘경청 치료’ 라고 부르곤 했다. 이는 ‘내가 듣는다’ 는 말이 곧 ‘내가 이해한다’는 말로 받 아들여지는 현대의 미국적인 정신 분 석 문화에도 영향이 있다고 평가한다. 듣는 것을 강조하는 유대인의 신앙은 신과 친밀함을 교감하는 정서에 기초 하고 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죄
정원일 호주이스라엘 연구소장 문화교류학박사 (Grace Theological Seminary) 이스라엘 & 크리스챤 투데이 신문 발행인
18 A18
i:n 국 제
글로벌 이슈
2022년 7월22일 21일금요일 목요일 2022년 7월
대법원이 또 뒤집기 전에$ ‘동성혼 보호법’ 하원 통과
기후냐, 경제냐$ 바이든 갈림길 기후변화 대응을 둘러싼 미국 정부 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보다 적극적 인 대책 마련을 위해‘국가 기후 비상사 태’를 선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 고 있지만,이 같은 조치가 살인적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할 수 있는 탓이다. 국민 3분의 1이 폭염 영향권에 놓이는 등 위기 상황 속에서도 ‘먹고사 는 문제’를 외면할 수 없는 어려운 균 형 잡기에 놓였다는 분석이다. 헪솧 멆읾 BBB쩣 19일(현지시간) 백악관은 조 바이 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매사추세츠주 (州)를 방문해 기후위기 관련 행정 조 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청정에너지 투자와 화석 연료를 줄이기 위한 예산 지출 조정 등이 언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미국 언론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 라고 내다봤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적극 추진해온 ‘더 나은 재건 (BBB·Build Back Better)’ 법안이 최근 불발됐기 때문이다. 이 법안에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 세제 지원’과 ‘전 기차 보조금 지원’ 등 기후변화 대응 을 위해 약 2조 달러(약 2,620조 원)
기후위기 행정 조치 예고
텍사스 등 기온 43도까지 올라 미국 국민 1억명이 폭염 영향권 당초 ‘국가 비상사태 선포’ 예상 막대한 예산 기후 대응 투입 땐 치솟는 물가에 기름 쏟아붓는 격 경제위기에 한발 물러날 가능성
예산을 투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 입법을 놓고 1년 넘게 협상이 이어졌지만, 키를 쥐고 있던 민주당 중도파 조 맨친 상원의원이 막판 반 대에 나서면서 사실상 좌초됐다. 의 회 입법을 통한 예산 확보 길이 막힌 만큼, 바이든 행정부가 ‘비상사태 선 포’라는 우회로를 통해 자금 조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본 셈이다. 비상사태 선포는 미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이다. 천재지변이나 전쟁 위기 등 정부가 신속히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부여된다. 이 경우 의회 승인 없이도 관련 예산을 조달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날 카린 장 피에 르 백악관 대변인은 “당장 비상사태
선포까진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선 을 그었다. 짆묻핆 47%쁢 믾 샎픟 “힎힎 팖 ” 비상사태 선포 카드를 만지작거 리던 정부가 ‘보류’로 한발 물러선 것 은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른 인 플레이션 때문이다. 기후 대응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다가, 천정부지 로 치솟은 물가 상승세에 더 기름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 게다가 환경 규제는 필연적으로 유 가 상승을 불러온다. 블룸버그통신은 “기후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원유 시추 가 줄어들고 화석 연료 사용도 제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휘발윳값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쉽게 칼을 뽑아 들기어렵다는 의미다. 그러나 유럽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폭염 상황이 이어지면서 바이든 행정 부가 이 문제를 손 놓고 볼 수만은 없 는 상황이다. 이날 텍사스와 오클라 호마주 등 일부 지역에선 최고 기온이 섭씨 43도까지 치솟았다. 폭염 경보 와 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1억 명이 넘는다. 대형화재도 잇따르고 있다. 때문에 환경단체는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방 물자조달법(DPA)을 동원해 태양광 패널 등 재생에너지 제품 생산을 늘려 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내 진보성향 의원들도 전향 적 기후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진보 진영 대표 의제인 기후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 하는 태도를 보여야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에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은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민주당의 낙태권 보호 실패에 실망한 젊은이와 진보층이 더욱 멀어질 수 있 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기후 대응을 바라보는 시선 은 미국인 사이에서도 뚜렷하게 갈린 다. 퓨리서치센터가 성인 1만2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 답자 47%는 물가상승을 이유로 바 이든표 기후 정책이 국가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답했다. 49% 는 정책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고민은 더욱 깊어 질 전망이다. 워싱턴포스트는 “대통령 이에너지가격급등이라는 현실과 지구 온난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정책 목표 사이에서균형을 잡기쉽지않은 상황에 놓였다”고 꼬집었다. 허경주 기자
미국 하원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 공화당 의원 47명도 예상밖 지지 대법원 폐기 우려에 성문화 의도 미국 연방 하원이 동성 결혼과 다른 인종 간 결혼을 보장하는 법안을 19일 (현지시간) 통과시켰다. 보수 성향으로 기운 연방대법원이 임 신중지(낙태)권 보장 취소를 시작으로 동성 결혼 권리마저 폐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이를 미리 법으로 성문화 하려는 의도다. 공화당 의원 50여 명도 찬성표를 던져 ‘평등한 결혼권’ 보장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미국 하 원이 찬성 267명 대 반대 157명으로 ‘결 혼존중법’을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참 석한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과 공화당 소속 47명이 찬성했다. 법안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① 특정 결혼이 이뤄진 주(州)에서 합법이었 다면, 연방정부도 결혼을 합법으로 인정 해야 한다. 즉,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현 재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30개 주에서도 결혼한 동성커플이 합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②결혼한 커플이 성별, 인종, 출신 국가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법 무부 장관에게 관련 행정처분을 내릴 권 한이 부여된다. 아울러 ③결혼을 ‘여성 한 명과 남성 한 명의 결합’으로 제한한
‘결혼보호법’도 폐지된다. 1996년 제정된 이 법은 2013년 위헌 결정이 났지만, 최근 들어 뒤집힐 수 있 다는 우려가 나왔다. 지난달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이 임신중지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하며 제시한 소수 의견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한 판결 까지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했기 때문이다. NYT는 “이번 결정은 (토머스 대법관 의) 소수의견에 대한 (의회의) 직접적 대 답”이라며 동성 간 결혼권을 성문화할 가능성이 생겼다고 평가했다. 특히 20%가 넘는 하원 공화당 의원 들이 동성 결혼권 보호에 동의했다는 점 이 이번 표결의 최대 의의로 꼽힌다. 공 화당은 그간 동성 결혼은 물론 동성애 자체에 반대해왔다. 지난해 성적 지향·성 별 정체성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선 단 3명의 공화당 의원만 찬성했다. 하지만 이번 표결에서 공화당은 공식 당론을 정하지 않은 채 의원 개인에게 결 정을 맡겼다. 플로리다주 케빈 매카시, 루이지애나주 스티브 스컬리스 의원 등 공화당 지도부 일부도 찬성했다. 다만 법안이 상원도 통과할지는 미지 수다. 민주·공화당이 의석을 50석씩 반 분한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생략하려 면 6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공화 당 의원 10명도 법안에 찬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장수현 기자
중동 간 푸틴, 3자 회담
블라디미르 푸틴(왼쪽부터) 러시아 대통령과 세예드 에브라힘 라이 시 이란 대통령,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19일 이란 테헤란 국제회의센터에서 3자 회담을 하기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테헤란=AP 연합뉴스
가격 인상 대신 용량 슬쩍 줄여 미국 ‘슈링크플레이션’ 주의보 영국 전역에서 이번 주 중반까지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19일 맨체스터에서 시민들이 일광욕을 즐기고 있다.
맨체스터=신화 연합뉴스
여름에 선선하다는 영국도 ‘40도’ 유럽이 폭염으로 신음하고 있다. 이 미 폭염이 야기한 산불과도 사투 중 인 스페인·포르투갈에 이어, 비교적 온 화한 여름을 보내온 영국마저 40도 를 넘어섰다. 각국은 저마다의 방식 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더위를 달래기 엔 역부족인 모습이다. 19일(현지시간) 영국 일부 지역의 기온이 40.3도를 기록했다. 사상 최 고기온이다. 직전 최고기온은 2019년 38.7도였다. 불과 일주일 전 영국 기 상청은 폭염을 예상하면서도 40도에 도달할 확률은 10% 정도로 봤다. 영국은 즉각 폭염에 따른 적색경 보를 발효했다. 건강에 유의하라는 경보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 렸다. 소방·경찰 당국은 “대규모 화 재에 대비하라. 화재 위험 물질 사용 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일부 구 간 열차는 축소 운영되기도 했다. 철 로와 전선이 고온에 뒤틀릴 수 있기
30
즉각적 폭염 적색경보 발효 근무 단축하고 공항 임시 폐쇄 온열질환 사망자 1700명 넘은 스페인^포르투갈 비상사태 선포 때문이다. 활주로가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발생한 공항은 임시 폐쇄되 기도 했다. 더운 낮 동안의 근무를 피하기 위해 근무 시간이 단축되거나 조정되는 곳 도 많았다. 영국 BBC는 “더들리 등의 쓰레기 수거가 평소보다 이른 오전 6 시부터 시작됐다”고 했다. 일부 학교 는 등교 중단을 결정했고, 결석을 결석 으로 처리하지않는 학교도 나왔다. 예 정된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기도 했다. 텔포드의 동물원은 ‘폭염으로부 터 동물 보호’를 이유로 문을 닫았다. 일부 레스토랑은 주방 열기 때문에 찬
유럽 전역에서 극심한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19일 프랑스 릴의 한 약국 온도계가 실외 기온을 섭씨 45도로 표시하고 있다. 릴=AP 연합뉴스
음식을 제공하기도 했다. 영국 기상청은 “영국 전역에서 기온 이 40도를 넘을 가능성이 빠르게 증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코틀랜드 도 일부 지역에서 34.8도를 넘겨, 직전 최고기온(32.9도)을 경신했다. 유럽 대륙의 상황은 더 안 좋다. CNN은 이날 유럽에서 최소 21개국이
폭염 경보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스페 인·포르투갈은 일찌감치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두 국가가 추산하는 온열 질환 사망자는 1,700명을 넘겼다.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한 국가들도 잔뜩 긴장한 모습이다. 독일노동총 연맹은 “사업주는 더위로부터 노동 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각계에 서 근무시간 조정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스웨덴 당국도 “폭염이 예상된 다. 더운 날씨에는 소금과 물을 많이 먹어야 한다”고 알렸다. 폭염이 이미 오존오염을 가중시켰 다는 분석도 나와 유럽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다. 코페르니쿠스 대기모 니터링서비스는 “이미 남서쪽에서 건 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오존오염이 곧 북서쪽으로 향할 것”이라고 보고했 다. 오존오염은 대기 중 온실가스가 높은 온도와 만나면서 심해진다. 베를린 =신은별 특파원
원자재 가격 상승에 꼼수 횡행 “단위당 가격 확인을” 대처법도 높은 물가 상승률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인해, 미국 곳곳에서‘슈링 크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슈링 크플레이션은 규모나 양을 줄인다는 뜻 의‘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의미 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 로, 가격은 그대로지만 제품 용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인상과 다름없는 상황을 말 한다. 생산업체의 이런 꼼수에 속지 않기 위해 대처하는 방법도 소비자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다. 미국 소비자 리뷰 사이트 옐프(Yelp) 가 이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 2분 기 미국에서 슈링크플레이션 현상이 급격 히 확산했다. 해당 보고서는 특히 △핫도 그 △햄버거 △피자 △해산물 등에서 이 같은 현상이 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 다. 옐프의 프리아 무단 데이터사이언스 부문 리더는 “소비자 리뷰에서 물가 상승 에 대한 언급이 그 어느 때보다 많다”며 “특히 리뷰에 ‘슈링크플레이션’이 등장한 것은 사상 최초”라고 말했다. 기업들이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용 량을 줄이는 이유는 뭘까. 이는 제품 가 격을 올리지 않고도, 기업 수익을 개선
할 수 있어서다. 소비자 옹호 활동가 에 드거 드워스키에 따르면, 생산비 증가에 따라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기 업들은 일반적으로 △가격 인상 △저렴 한 원자재 사용 △제품량 감축 등의 대 처를 한다. 이 같은 선택지 중, 최근 대부분의 기 업들이 제품량을 줄여 손실을 보전하고 있다는 게 드워스키의 분석이다. 제품 가 격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비자 들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적은 데 다, 간접적인 가격 인상 효과도 볼 수 있 어서 기업들이 물가 상승기에 주로 활용 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들의 꼼수 대응이 늘다 보니, 현지 언론들은 슈링크플레이션에 당하지 않 기 위한 요령도 소개하고 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우선 ①상품 전 체의 가격보다는 상품의 단위당 가격을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②상품 포장이 바뀐 제품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 기업들이 제품 용량을 줄 이면서 티가 나지 않도록 제품 포장을 미세하게 바꾸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③비교적 용량이 넉넉한 마트의 자체 브랜드(PB) 상품에 관심을 두거 나, 할인 쿠폰·코너를 활용하는 것도 지 혜로운 쇼핑 방법이라고 WP는 소개했 다. 김호빈 인턴기자
| HANHO KOREAN DAILY
전면광고
2022년 7월 22일 금요일
A19
A20
2022년 7월 22일 금요일
전면광고
HANHO KOREAN DAILY |
Money&Property 2022년 7월 22일 금요일 |
전국 주도 주택시장 중 42% ‘가격 하락세’ 4-6월 코어로직 통계 1-3월 23.6%보다 거의 두 배 증가 시드니 단독주택 -3%, 아파트 -2% 집값 떨어져 급격한 이자율 인상, 치솟는 물가상 승률, 크게 약화된 소비자 심리로 인해 호주 주택시장에서 가격 하락 압력이 더 커지고 있다. 코어로직(CoreLogic)의 시장 분석 (Mapping the Market)에 따르면 4-6 월 분기 중 전국 주도의 단독주택과 아 파트 시장의 41.9%에서 가격 하락세 를 나타냈다. 하락세를 나타낸 지역이 1-3월 분기 23.6%보다 거의 2배 늘어 난 셈이다. 5월부터 시작된 금리인상 러쉬가 가장 큰 하락 요인이다. 코어로직 주택가격지수(CoreLogic Home Value Index)에서 전국 주도
의 3,085개 단독 및 아파트 시장을 분 석한 결과, 연간 및 분기별 중간 가격 이 등락했다. 코어로직의 케이틀린 이지(Kaytlin Ezzy) 경제분석가는 “최근 통계와 3월 을 비교하면 하락 시장이 급증했다. 특 히 시드니와 멜번 시장에서 하락이 두 드러졌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3회의 급격한 금리 인상 (5월 0.25%, 6월 0.5%, 7월 0.5%)을 감안하면 주택시장의 전반적 가격 하 락세는 놀랍지 않다. 5월 이자율 첫 인 상 전부터 하락 움직임이 더욱 뚜렷해 졌다. 시드니와 멜번 외 브리즈번, 캔
버라, 호바트의 고가 주택가 집값이 가 장 먼저 하락 압력을 받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고가 지역은 호황기에는 가격 상승 이 빠르지만 침체기에는 하락도 가장 먼저 시작하는 특징을 보인다. 4-6월 코어로직 주택가격지수는 전 국으로 -0.2%를 기록했다. 모든 주도
와 지방의 상당 부분에서 집값 상승은 이미 정점을 지났다.
했다. 시드니 시장에서 75%는 단독 중 간 가격이 이미 100만 달러를 넘었다. 50만 달러 미만은 아예 시장이 존재하 지 않았다. 이지 분석가는 “상대적 매입여력 때문에 시드니 아파트시장 은 단독시장보다 회복력이 강한(more resilient) 편”이라고 설명했다. 시드니 아파트 시장은 3개 중 2개 비 율로 중간 가격대 가격이 50만-100만 달러였다. 30.6%는 100만 달러 이상, 50만 달러 미만은 19개 지역에 불과했 다.
가격이 하락(-1%)했다. 애들레이드 단 독 시장의 약 25%는 중간 가격이 100 만 달러 이상이다. 여전히 50만 달러 미만의 단독과 아파트의 구매가 가능 하다.
▲ 퍼스 서호주가 지난 3월 주경계를 개방한 이후 퍼스 단독 가격이 4-6월 2.2% 상 승했다. 20개 미만 시장만 하락세를 보 였다. 퍼스는 전국 주도의 중간 단독 가 격이 가장 낮은 상태다.
▲ 시드니 시장 상승 조건이 크게 약화되면서 단독 주택 중간 가격은 3%, 아파트 시세 는 2.1% 하락했다. 단독주택 시장의 81.1%가 4-6월 중 가격 하락세를 기록
▲ 멜번
▲ 호바트
단독 시장의 80%와 아파트 시장의 거의 60%가 하락세를 나타냈다.
▲ 브리즈번
4-6월 단독 중간 가격이 약 79만7천 달러로 0.5% 하락했다.
▲ 다윈
시장의 11.6%가 하락세를 보였다. 120개 시장(35.7%)의 중간 가격이 100 만 달러를 넘었다. 1-3월은 이 비율이 33.2%였다. 브리즈번의 100개 아파트 시장 중 10개만 가격이 하락했다. 로간-보데저트 지역(Logan-Beau desert region)의 4개 동네만 중간 가 격이 25만 달러 미만이었다.
▲ 애들레이드 주도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인 5.1%를 기록했다. 헨리 비치 사우스(Henley Beach South)가 유일하게 단독주택
4-6월 단독 중간 가격이 3% 상승했 다. 중간 가격은 약 59만 달러를 기록 했다. 2개 동네만 하락세를 보였다. 아파트 가격은 1% 상승했다. 중간 가격은 약 38만 달러다.
▲ 캔버라 4-6월 단독 중간 가격이 1.2% 상승 한 약 106만5천 달러를 기록했다. 캔버 라의 83개 동네 중 2개만 75만 달러 미 만이다. 4-6월 아파트 중간 가격은 약 63만 달러로 2.6% 올랐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치솟는 시드니 임대비.. 단독주택 주당 $620 최고 기록 아파트 $525, 14년래 최고 상승률 펜데믹 여파로 해안가 인근 지역, 큰 집 선호, 센트럴코스 트도 인기 임대 수요 ↑, 공급 줄면서 가격 급증 추세 시드니 단독주택의 중간 임대 비(median house rent)가 $620 로 오르면서 역대 최고 기록을 세 웠다. 아파트 임대비도 $525로 지 난 14년래 최고 연간 상승률을 기 록했다. 이번 주 발표된 4-6월 분기 도 메인 임대보고서(Domain Rent Report)에 따르면 광역 시드니 의 약 40% 지역에서 연간 임대비 가 10% 이상 껑충 뛰었다. 시드 니 동부, 노던비치, 센트럴코스트 가 가장 많이 올랐다. 단독보다 아 파트 임대비는 크게 오르지 않았 지만 약 10% 지역은 10% 이상 상 승했다. ▲ 광역 시드니 단독주택 임대비 상승 톱 10 지역: 버클루즈(51.5%), 페어라이트 (40.7%), 도버 하이츠(39.1%), 에 리나(38.9%), 더블베이(37.9%), 말라바(36.8%), 엘라노라 하이츠 (34.3%), 노스 맨리(33.3%), 로즈 빌(29.0%), 참헤이븐(28.2%) 톱 10 지역 중 로즈빌과 센트럴 코스트의 에리나와 참헤이븐을 제 외한 7개가 해안가 지역이란 공통 점을 갖고 있다. 로즈빌과 참헤이 븐, 에리나도 바다에서 멀지 않다. ▲ 광역 시드니 아파트 임대비 상 승 톱 10 지역: 포인트 파이퍼(23.7%), 도버 하이츠(19.2%), 켈리빌(18.4%), 햄린 테라스(17.5%), 웜버랄 (16.3%), 투클리(16.1%), 페이 지우드(14.9%), 쿠라바 포인트
(13.6%), 지라윈(13.2%), 빌라우 드(13.0%) 톱 10 지역 중 햄린 테라스, 웜버 랄, 투클리는 센트럴코스트의 와 이옹 인근 지역이란 공통점이 있 다. 시드니는 90% 이상 지역에서 1 년 전보다 단독 임대비가 올랐고 아파트는 80% 이상 지역에서 임 대비가 상승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 시작된 이후 시드니 단독주택 임대비는 19% 폭등했다. 이같은 임대비 폭등으로 세입자 들은 유류, 연료비, 식음료비 등 물가 앙등에 이어 이중고에 시달 리고 있다. 도메인의 수석 연구원인 니콜라 파월 박사는 “팬데믹 기간 중 인기 가 높았던 해안가와 라이프 스타 일 지역의 임대 수요가 급증하면 서 임대비가 크게 올랐다. 임대 주 택 공급 부족에 국경개방으로 입 국자 크게 늘면서 임대 수요가 껑 충 뛰었다”라고 설명했다. 주택 시장의 냉각을 예상하면 서, 매각 후 일시적으로 임대를 주 는 주택이 일부 늘었지만 전체적 으로 임대 물량은 크게 부족한 상 태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큰 집을 찾 는 수요가 늘면서 시드니 노스쇼 의 로즈빌(29%)과 타라무라(24%) 의 임대비가 급증했다. 임대 수요 증가에는 좋은 학군 지역(desirable school catchment zones)을 찾는 수요와 해 외에서 근무하던 호주인들의 귀국 (returning expats) 증가, 새 이 민자, 투자자 증가도 한 몫 했다. 임대 시장 공실률(vacancy rate)이 크게 하락하면서 광역 시 드니 임대 시장이 ‘집주인 시장(a landlords’ market)‘이 됐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B22
economy
2022년 7월 22일 금요일
HANHO KOREAN DAILY |
나도 모르게 촬영된 비디오 소셜미디어에서 수백, 수천만회 클릭 금지 규정은 없나? 축구장, 식료품점, 레스토랑, 쇼핑센터, 콘서트 등 공공장소 이런 곳 촬영.. 허락 불필요 황당한 순간에 자신이 놓여있다고 상상해 보자. 식료품점에서 원하는 상품을 구매하려는 순간 낯선 사람이 다가와 대신 결제를 해준다거나 거리 를 걷고 있는데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 는 동안 스피커를 잡고 서 있어달라는 등의 요청을 받는 상황이다. 우두커니 화장실 앞에서 낯선이가 건네준 노래가 흘러 나오는 스피커를 들고 어쩔줄 모르는 당황스러운 상황 이 인근에 있는 카메라에 찍힌다. 그 런 반응을 보인 동영상(capturing reactions)이 소셜미디어에 공유된 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무슨 말도 안돼는 헛소리라고 생각하겠지만 소셜네트워크에서 인 기를 끌고 있는 실제 영상 중 부지불 식간에 촬영된(filmed unwittingly) 이런 장면(footage)이 많다. 스스로 인지하지도 못한채 인기 영상 속 주
소셜 미디어 공유를 원하지 않는다면?
인공이 되어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공공 장소에서 촬영은 허락이 필요한가 영상 속 주인공에게 허락을 받지 않 은 채 영상이 공유될 수 있는가(can it really be shared online)? 당신 이 공공 장소에 있었다면(if you’re in a public place), 당신의 허락 (permission)을 받지 않고 촬영할 수 있다. 불법이 아니라는 의미다. 시드니대 바바라 맥도널드(Barbara McDonald) 법대 교수에 따르 면 공공장소에서 타인을 촬영하는 것 을 금지하는 법은 없다. 호주에서는 공공장소에서 개인으로서 사생활을 보호하는 법(a law that protects your privacy as an individual)이
꽃 받은 멜번 중년 여성 “기계가 된 느낌 받아” 불쾌감 나타내 상업적 이익 행위, 명예훼손, 기밀 폭로는 소송 대상
없기 때문이다. “내가 평범한 개인이라면. 공공 장
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때 사생활 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어려워진다.”
지난주 일어난 일로 소셜네트워크 상의 개인정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 다. 멜번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낯선 중년 여성에게 다가가 이유 없이 꽃 을 주고 여성의 반응을 보여주는 영 상을 이 여성의 동의없이 SNS에 올 렸다. 틱톡(TikTok) 스타 해리슨 포 럭(Harrison Pawluk)의 계정을 통 해 게시된 이 비디오는 5700만 조회 수와 1090만의 ‘좋아요(likes)’를 받 는 등 큰 관심을 받았다. 영상의 주인 공인 마리(Maree)란 가명의 여성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슈가 됐다. 포럭 팀 관계자는 공공 장소에서 비디오가 촬영됐고 기술적으로 동의 를 요구하지 않는다(technically require no consent)라고 밝혔다. 영상을 찍힌 멜번 여성은 “마치 내 가 기계가 된 느낌을 받았다(feels ‘dehumanised’)”라고 불쾌감을 나 타냈다. 이처럼 공공장소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한 동영상이 온라인에 게시 되는 경우, 동영상이 심각한 명예훼 손에 해당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되 지 않는 한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경우는 사실상 어렵다. 축구장, 식료품점, 레스토랑, 쇼핑 센터, 콘서트 등은 모두 공공장소로
간주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축구 경기장 홍보 사진에 내가 등장 할 수 있다. 맥도날드 교수는 “이와 비슷한 경 우 현재 법률상 사생활 침해(invasion of privacy)로 고소를 할 수는 있지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몇가지 절차를 요청할 수 있 다. 게시한 사람에게 영상을 내려달라 고 요청하거나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신고해서 삭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만약 게시자가 영상을 통해 상업 적 이득을 취했을 경우는 ‘사칭통용 (Passing Off)의 법리’에 따라 영상 에 등장하는 사람의 보호 차원으로 법 적 제재를 가할 수 있으나 공인, 연예 인 등 같이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일 경우는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맥도날드 교수는 설명했다. 또한, 사진을 어떻게 이용했는지에 따라서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만약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는 한 K팝 스타 사진을 찍어서 유명인을 우연히 만난 것에 기뻐하는 팬심으로 그 사진을 사용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사진을 스 타벅스 커피숍을 강조하며 브랜드가 돋보이는 멘트와 함께 마치 그 K팝 스타를 이용해 마케팅의 일환으로 사 용한 듯 보인다면 ‘사칭통용’에 해당 할 수 있는 등 사용여부에 따라 결과 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는다 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영상을 올리다 가 많은 벌금을 내야하는 큰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에 타인의 영 상을 온라인에 공유하려면 명예훼손 (defame)을 하지 않는지 기밀 자료 는 아닌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맥 도날드 교수는 조언한다. “누군가의 영상을 올릴 때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 게시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영상 속 당사자는 크게 상처 받거나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 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양다영 기자 yang@hanhodaily.com
메타버스 세상에 ‘향수’ 등장… 감정 향기를 시각적으로 표현
▲
향수 브랜드 바이레도와 NFT 패션 스타트업 RTFKT가 함께 공개한 'NFT 향수' 티저 영상 / 바이레도 홈페이지 캡처
가상현실 세계인 메타버스 공간에도 향수가 등장한다. 향수 브랜드 바이레도(BYREDO) 가 향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대체불가 능한 토큰(NFT) 향수’를 선보이기로 한 것이다. 외신에 따르면 바이레도는 나이키가 인수한 NFT 패션 스타트업 RTFKT와 함께 알파메타(Alphameta)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메타버스 향수를 개발하고 있다. 예리함, 조화, 순진함 등 감정을 표현 한 26가지 향기를 메타버스 아바타에 ‘아우라’ 형태로 입힐 수 있다고 설명한 다. 다양한 감정을 표현한 향을 메타버 스 내 시각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이다. 벤 고햄 바이레도 설립자는 NFT 향수 개발 동기에 대해 “원료까지 분해한다 는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다. 하나의 향기로는 가상 세계를 표현할 수 없다 으며, NFT 향수는 다양한 요소를 조합
해 독특한 고유의 향을 만들 수 있다” 고 밝혔다. 메타버스 향수는 현실 세계에서도 출 시할 계획이다. 사용자들은 2,000개의 커스텀 향을 직접 제조할 수도 있다. 이 렇게 제조한 향수는 고유 번호가 새겨 져 실제 향수로 발매된다. 또 그 향수 병은 근거리무선 통신(NFC) 태그를 통 해 메타버스 세계의 NFT로 연결된다. 이처럼 현실과 메타버스 공간에 공 존하는 향수를 ‘피지털(phygital) 향 수’라고 부른다. 피지털은 오프라인 공 간을 의미하는 피지컬(physical)과 디 지털(digital)의 합성어다. 디지털을 활 용해 오프라인 공간에서 육체적 경험 을 확대한다는 뜻이다. NFT 향수에 사 용된 피지털 기술을 통해 현실의 나와 메타버스의 내 아바타가 동일한 향수 를 뿌릴 수 있는 것이다. 정영오 기자
| HANHO KOREAN DAILY
전면광고
2022년 7월 22일 금요일
A23 B23
B24 12
i:n
business
경제
2022년 7월 22일 금요일
2022년 7월 19일 화요일
HANHO KOREAN DAILY |
공매도 탓 주가 하락?$ “통계적으로 무관” VS “투자심리에 영향” 3,305.21 기간별 공매도 거래대금과 주가지수 상관관계
<하> 공매도 분석해보니
(2021.7.6)
●절댓값이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큼.
■코스피 ■코스닥
경기 침체 공포로 국내 증시가 하락하 자 개인투자자(개미) 사이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공 매도는 주가 하락에 베팅하기 때문에 추 가적인 증시 하락을 유발한다는 논리 다. 공매도는 정말 주식시장을 쥐고 흔 드는 ‘빌런(악당)’일까.
1,060.00
-0.3 -0 -0.39 .39 39
상승기 1,457.64
(2020.3.19)
하락기
--0.19 -0 0.119
--0.44 -0 0.4 44 (2021.8.9)
하락기
--0.10 -0 0.110
i:n
i:n
경제
의를 약 열흘 앞두고 ‘자이언트 스텝(기 “재정 깎자” 예산실은 끙끙 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다시금 힘을두 받고 있다.상반된 표정 기재부 조직 1 7일( 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2022년 7월 19일 (WSJ)은 블랙아웃 이전조직인 연준화요일 위원들이 기획재정부 내 실세 세제실과 1%포인트 인상에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 예산실의 올해 키워드는 ‘깎자’다. 윤석 다고 보도했다. 블랙아웃은 FOMC 회 열 정부가 지향하는 ‘작은 정부’로 가기 의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관계자 위해 전자는 세금을 적게 걷고, 후자는 들이 통화 정책에 관해 침묵하는 기간이 사업 예산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지향점 다. 이번달은 16일부터 시작됐다. 코스피 은 같은데 고민은 정반대다.(+44.27) 우선 세제실은 정부 기조를 내심 반기 (+14.33) 는 기류다. 조세 저항이 거센 증세와 달 코스닥 리 감세를 마다할 납세자는 사실상 없 어환율 세제 정책을 구상하기 좋은 환경이라 (-8.7) 는 것이다. 실제 21일 내놓을 세법개정안 에 법인세 최고세율(25%) 인하, 종합부 동산세 완화 등 감세를 예고한 상태다. 이에 반해 예산실은 머리를 싸매고 있 다. 문재인 정부 시절 풀었던 나랏돈을 조이려는 윤석열 정부 노선에 맞추기 위 해서다. 예컨대 재정을 아껴 쓰면서 병사 월급 200만 원 등 국정과제를 달성하는 건 없는 살림을 쥐어짜는 격이다. 예산실 은 다음 달 2023년도 발표에 기획재정부 내말 실세 조직인예산안 세제실과 앞서올해 기존키워드는 사업 예산 삭감은 불가피하다 예산실의 ‘깎자’다. 윤석 며 각 부처에 시어머니 역할을 단단히 열 정부가 지향하는 ‘작은 정부’로 가기 하 고 있다는 후문이다. 위해 전자는 세금을 적게 걷고, 후자는 예산실 위상이 예산 관료를 중용한 사업 예산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지향점 문재인 정부 때보다 다소 떨어지면서 일 은 같은데 고민은 정반대다. 할 맛이 안 난다는 분위기도 있다. 예산 우선 세제실은 정부 기조를 내심 반기 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기재부 장관 는 기류다. 조세 저항이 거센 증세와 달 (김동연·홍남기) △국토교통부 장관(노 리 감세를 납세자는 사실상 없 형욱)마다할 △국무조정실장(구윤철) 등다 어 세제수의 정책을 구상하기 좋은 환경이라 장관을 배출했다. 하지만 현 정부 는 것이다. 실제 21일 내놓을 는 예산실보단 추경호 세법개정안 부총리, 최상목 에 법인세 최고세율(25%) 인하, 종합부 경제수석 등 옛 재경부 출신을 요직에 동산세앉혔다. 완화 등 감세를 예고한 상태다. 물론예산실은 감세 정책이 세제실에 유리하고, 이에 반해 머리를 싸매고 있 긴축 정부 재정이시절 예산실에 불리한 사안이라 다. 문재인 풀었던 나랏돈을 고만 보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위세제 조이려는 윤석열 정부 노선에 맞추기 30 전방위 감세로 세수 감 해서다.실은 예컨대 재정을 아껴불가피한 쓰면서 병사 소에 대비해야 한다. 세종=박경담 기자
11
2,375.25
776.72
1,317.4
“세금 깎자” 세제실은 화색 “재정 깎자” 예산실은 끙끙
기재부 두 조직 상반된 표정
월급 200만 원 등 국정과제를 달성하는 건 없는 살림을 쥐어짜는 격이다. 예산실
하락기 776.72 (2022.7.18 (2
428.35 (2020.3.19) (2
2020.1~3.13
2021.5.3~지수 최고치
~2022년 급락 직전
도 거래대금 비중 상위 종목은 넷마블 코스피 200^코스닥 150 종목 조사 (19.7%), 호텔신라(18.2%), SK아이이테 공매도 비중 18% 넘는 호텔신라 크놀로지(17.3%) 순이었다. 1위 넷마블 의 주가 하락률이 46%로 크긴 했지만, 그 상반기 주가 -9% 하락 기록할 때 보다 공매도 비중은 작으면서 더 크게 떨 0.7% 불과한 한일시멘트 -36% 어진 종목이 11개나 됐다. 공매도 비중 2 위인 호텔신라의 주가가 한 자릿수(-9%) 공매도 세력 미미한 종목 낙폭 커 떨어지는 데 그친 점 역시 예상 밖 결과 사실상 주가와 뚜렷한 영향 없어 다. 반면 공매도 비중이 1%도 채 되지 않 는 에스디바이오센서(0.5%), 한일시멘트 (0.7%)는 -29%,-36%씩 하락했다. 전체 시장에서 공매도가 허용된 코스 서 유관 기관으로부터 ‘공매도 동향 및 피200 종목들의 주가가 유독 크게 하락 분석’을 비공개로 보고받고 비슷한 결 론을 해당성장’ 보고서는 한 것도 아니었다. 올해 초 상장한 LG에 소매유통업 먹구름 속내렸다. ‘나홀로 전망2020년 1 너지솔루션을 제외한 공매도 가능 종목 월부터 최근까지 기간을 4개 구간으로 199개의 상반기 평균 수익률은 -15%. 나눠 코스피지수와 공매도 거래대금 간 2022년분석했다. 2·3분기 업태별 치솟는지수가 물가와21.66% 경기 침체로 상관관계를 결과는 절댓값 같은 기간 코스피 폭락 서민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 들의 지갑이 얇아지면서 소매 유통 해 32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한 점을 기준 0.19~0.44 사이에 분포했다. 이를 2분기 3분기 먹구름이 근거로 보고서는 “공매도는 주가에 유 고려하면업에 선방한 편이다.끼고 있다. 3분기 경 111 103 100 기 전망이 코로나19 충격에 버금갈 99 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97 97 96 96 88 86 “���몒헏 믊먾 ” vs “킺읺헏 ” 긍 정도로 것이다. 그동안 분석했다. 퍋얼어붙은 폏 쭒졓 금융당국도 지난달보여온 증시 대책회의에 정적 전망을 온라인, 홈쇼핑 지난달 급락장에서도 공매도 거래 비
경제
“세금 깎자” 세제실은 화색회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2,375.25 (2022.7.18
-0.2 -0 .29 -0.29
-0.23 --0.2 -0 0.2 ..23 23
-0.2 -0 -0.27 .27 27 캏짦믾 흫킪 뫃잲솒 캏뫎뫎몒 칺킲캏 ‘0’ 한국일보는 한국거래소가 집계한 올 해 상반기(1월 3일~6월 30일) 코스피200· 코스닥150 편입 종목의 주가수익률과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을 비교·분석했다.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는 개 미들 주장을 통계적으로 뒷받침할 근거 를 찾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5 월부터 이들 350개 종목에 한해서만 부 분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공매도와 주가 간 뚜렷한 연결고리는 발견되지 않았다. 상 반기 코스피200 종목들의 주가수익률 과 전체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금액 비중 의 상관계수는 -0.08로 산출됐다. 절댓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크다 는 것을 의미하고, 마이너스는 역의 상 2022년 7월 19일 화요일 11 뜻한다. 관관계를 상관계수가 -0.08이 라는 건 주가가 하락할 때 공매도가 늘 어나긴 하지만 상관관계가 매우 느슨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가 된다. 같은 기간 코스닥150 종목의 수익률과 (+44.27) 코스피간 2,375.25 비중 공매도 상관계수 역시 똑같은 0.08로 0에 수렴했다. (+14.33) 코스닥뜯어봐도 776.72 종목별로 공매도 비중이 클 수록 수익률이 떨어지는 일정한 추세를 (-8.7) 환율 상반기 찾기 코스피에서 공매 1,317.4 어려웠다.
-0.3 -0 30 -0.30
~2022.7.15
계량화 어려워, 통계 이면을 봐야
하락장에 베팅$ 증시 하락세 유도 공매도 늘면 투자심리 얼어붙는 것 대형주 비중 증가 땐 소형주 악영향 서로 연관성 없다는 주장 ‘어불성설’ 공매도 세력들 막대한 이익이 방증
장도 있다. 계량화하기 어려운 투자자 들의 심리적 요인도 현실 시장에 분명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 로 공매도가 늘면 투자 심리가 얼어붙 고, 반대의 경우 시장에 낙관적 신호로 해석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상봉 한성 대 교수는 “삼성전자처럼 전체 주가지 수를 움직이는 대형주들의 공매도 비중 이 커지면 공매도가 금지된 중소형주들 도 덩달아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는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기지 않 는다는 주장은 자가당착”이라고 꼬집 기도 했다. 그는 “공매도를 실행하는 데 엔 비용(주식 대차이자)이 드는데, 주가 하락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건 공 매도 세력이 수익 없이 비용 부담만 떠안 는 자선사업가라는 이야기”라고 말했 다. 공매도 주체가 챙긴 막대한 이익이 공매도와 주가 하락 간 상관관계를 방 증한다는 이야기다.
짆묻 슿 컮힒묻 뫃잲솒 믖힎 찖솒·믾맒↓ 다른 나라는 어떨까. 미국, 영국, 독 일, 프랑스, 호주, 일본, 홍콩 등 주요국 증시는 대부분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 다. 전체 거래에서 공매도 거래가 차지하 는 비중도 한국보다 현저히 높다. 올해 상반기 코스피의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 은 전체의 4.6%에 불과했고, 코스닥은 1.9%로 더 낮았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각각 50%, 40%를 넘고, 홍콩도 17%를 웃돌았다. 이들 나라도 상황에 따라 한시적 금지 조치를 활용하지만, 한국에 비해 드물게 시행하고 기간도 짧다. 일례로 2020년 3 월 코로나 사태로 글로벌 증시가 급락 할 때 미국과 일본 등은 공매도를 금지 하지 않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국의 공매도 금지 조치는 5년 넘 게 이어졌지만, 미국은 단 3주만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몮짊 반픎 샇묻… 샇핳 믖힎펢 ‘킮훟옮’ 공매도 논쟁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당 국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김주현 금융 위원장이 취임 직후 “시장 상황을 봐서 필 요하면 공매도 금지나 증권시장안정기 금을 활용할 것”이라고 언급한 점도 부 담이다. 그럼에도 당장의 공매도 금지 조 치엔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 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 로나19 사태 때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 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말 한다. 당국 관계자는 “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져 속절없이 곤두박질칠 때 매도세를 끊기 위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리는 것” 이라며 “지금처럼 글로벌 상황에 따라 오 르락내리락할 때는 쓰기 어려운 카드”라 고 설명했다. 강유빈^김정현 기자
비싼 외식 대신 도시락 불티$ 편의점만 ‘훈풍’ 중이 작은 종목이 큰 종목보다 가파르 게 하락한 예상 밖 현상이 나타났다. 코 스피에서 공매도 비율 1~10위에 해당하 는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14.3%였는 데, 101~110위 하위권 종목은 -18.4%까 지 떨어진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1일 ‘증 시 변동성 완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공 매도 전면 금지를 포함시키지 못한 데엔 이 같은 통계 분석에 따른 고민도 작용 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통계 이면을 봐야 한다는 주
51 등 비대면 채널조차 부정적으로 돌 아선 점이 눈에 띈다. 식료품 등 필수 품조차 구입을 미루는 경향이 짙어 표들이 호전된 것도 울트라 스텝 가능 진 여파다. 반면 편의점은 외식물가 편의점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온라인 쇼핑 성을 낮추고 있다. 15일 미시간대가 발 급등으로 도시락, 간편식품 등을 찾 ※RBSI 100 미만이면 지난 분기보다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표한 12개월 기대인플레이션(예비)은 는 이들이 늘면서 ‘나홀로 성장’이 예 의미. 자료:대한상공회의소 5.2%로 전월 확정치 대비 0.1%포인트 측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분기 소 낮아졌다. 5년 기대인플레이션도 3% 트 인상(일명 ‘울트라 스텝’)을 하지 않 비은행 총재, 에스더 조지 캔자스시티 연 고 장기 채권 수익률이 하락했 경기침체매유통업계의 우려^인플레경기전망지수(RBSI) 지표 호전 고물가^경기 침체에 소비 위축 대에서 2.8%로 떨어졌는데, 러시아 기 때문이다. WSJ는 미국맥주 경제등 급증했다. 같은 총재 등 다른 관계자들도 “가파른 았다고 해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는 은 돌리고 있다. 소주, 속으로 기준치(100)를 하회했다. 의 금발길을 가 84로1%p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전 기간 GS25도 소주 미 연준위원들 인상 부정적 3분기말했다. 소매유통 경기 15p 급락 리 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최저치다. 인상이 불필요한 경기 침체를 부를 수 학자 62명을 대상으로 한 자 안 된다”고 류, 가전 등 당장 사지 않아도 되는 주종을 가리지 않고 주류 매출이 올 (24.6%), 맥주(19.1%), 와인(78.6%) 분기보다소매유통업 15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속 ‘나홀로 성장’ 전망 먹구름 소비자태도지수도 시장 예측(49.9) 체 설문조사 결과, 49%가 ‘1년 미국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9%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상품 비중이 커, 물가상승과 금리상 랐고, 냉동 안주류도 덩달아 수요가 등 주류 매출이 일제히 올랐고, 안주 2010년 이래 코로나19 충격이 강타 백화점^온라인쇼핑도 ‘부정적’ 이나 전월 확정치(50)에 비해 WSJ는 지난달 자이언트 스텝 이후 시 내 경기 침체 가능성을 점쳤다’고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는 14일 아 를 뚫으면서 울트라 스텝 전망이 급부 승 등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다는 늘고 있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들은 류도 25.8% 뛰었다. 한 2020년 2분기(전 분기 대비 22포 나아진 51.1로 예상됐다. 덧붙였다. 장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여기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이다호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0.75%포 상했으나 외식물가업태별 크게 올라 2022년 2·3분기 치솟는 물가와 서민 지난해 말 ‘위드 코로나’ 국면에 접 전망이다. 인트 하락한 66)경기 이후 침체로 두 번째로 큰 편의점은 3,000~4,000원 상당의 배달비를 최근 인플레이션 관련 지 인트 인상도 거대한 것”이라며 “1%포인 WSJ는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준 강조했다.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폭락했 윤주영 기자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좋은 간편식 수요 급증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 반면 편의점은 업태 중에서 유일 어들면서 주류 매출이 줄어들 것으 아낄 수 있는 편의점 픽업서비스 이 낙폭이다. 들의 지갑이 얇아지면서 소매 유통 가성비 2분기 100 미만이면 분기 업에 RBSI가 먹구름이 끼고 있다. 지난 3분기 경 주류^안주류 매출도 함께 늘어3분기 하게 기준치(100)를 넘어선 103을 기 로 전망했지만 올 들어 고물가 상황 용 건수도 늘고 있다. CU와 GS25 111 이 이어지자 다시 대안으로 떠오르며 가 각각 운영 중인 픽업서비스는 부정적으로 기업이 많다 103 100 록했다. ①거리 두기가 풀리면서 유 기 보다 전망이 코로나19보는 충격에 버금갈 99 97 97 96 96 88 동 인구가 증가한 데다, ②외식 물가 소비자들의 발길이 여전히 많다고 1~15일 이용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5 는 의미로, 소매유통 물 86 정도로 얼어붙은 것이다.업계에선 그동안 긍 가상승(34.2%), 소비위축(27.0%), 퍼마켓(99→51) 등 사회적 거리 두기 급등으로 가성비 좋은 도시락이나 입을 모은다. 배 이상 올랐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 정적 전망을 보여온 온라인, 홈쇼핑 인건비·금융·물류비 등 비용상승 완화 이후 일상회복 영향을51많이 받 간편 식품을 찾는 수요가 늘어난 결 이날 업계에 따르면 1~15일 CU의 는 “고물가 상황으로 외식 및 배달 등 비대면 채널조차 부정적으로 돌 (18.8%) 등을 최근 경영 애로요인으 았던 주요 오프라인 채널에서 지수 과다. ③또 초저가 자체브랜드(PB) 맥주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1% 이 부담스러워지면서 합리적인 가격 아선 점이 눈에 띈다. 식료품 등 필수 로 꼽았다. 대한상의 측은 “위축된 하락 현상이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상품이나 소포장 신선식품 등을 계 올랐 고, 소주와 막걸리도 각각 에 술과 안주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품조차 구입을 미루는 경향이 짙어 소비 심리가 하반기에도 이어지거나 물가상승에 덜 민감한 소비층을 갖 속 늘리고 있어 성수기를 맞이할 것 10.1%, 14.1% 증가했다. 냉장 안주 편의점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며 진 악화될 여파다.수반면 편의점은 외식물가 편의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온라인 있는 백화점 백화점(111→97)조차 경기 이라는 기대감을 보였다. 실제 배달 류 매출은 42.9% 뛰었는데, 특히 열 “주류는 여름이 성수기이기도 해 관 있다는 불안감이 고조된 고 쇼핑 급등으로 도시락, 간편식품 등을 찾 둔화100여파를 피하지 봤다.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야 현상이 있었던 8~10일 심야시 련 상품 라인업을 계속 늘려나갈 것” ※RBSI 미만이면 지난 분기보다 못한다고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비, 외식비가 치솟으면서 주머니 사 의미. 자료:대한상공회의소 는 이들이 늘면서 ‘나홀로 성장’이 예 업태별로는 대형마트(97→86), 슈 온라인쇼핑(96→88) 역시 2분기 연 정이 팍팍한 소비자들이 편의점으로 간(20시~24시)에는 매출이 77.9%나 이라고 말했다. 박관규·이소라 기자
“울트라까지는$” 다시 힘 받는 자이언트 스텝
비싼 외식 대신 도시락 불티$ 편의점만 ‘훈풍’
측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분기 소 매유통업계의 경기전망지수(RBSI) 고물가^경기 침체에 소비 위축 속으로 기준치(100)를 하회했다. 의 발길을 돌리고 있다. 소주, 맥주 등 급증했다. 같은 기간 GS25도 소주 가 84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전 3분기 소매유통 경기 15p 급락 류, 가전 등 당장 사지 않아도 되는 주종을 가리지 않고 주류 매출이 올 (24.6%), 맥주(19.1%), 와인(78.6%) 분기보다 15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상품 비중이 커, 물가상승과 금리상 랐고, 냉동 안주류도 덩달아 수요가 등 주류 매출이 일제히 올랐고, 안주 2010년 이래 코로나19 충격이 강타 백화점^온라인쇼핑도 ‘부정적’ 줄이기 시작했다. 장소 빅데이터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에 사 승 등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다는 늘고 있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들은 한 2020년 2분기(전 분기 대비 22포 최악 인플레에 소비 습관 변화 류도 25.8% 뛰었다. 분석 업체 플레이서에이아이에 따르면, 커 는 한인 장모(33)씨는 주말마다 코 지난해 말 ‘위드 코로나’ 국면에 접 전망이다. 인트 하락한 66) 이후 두 번째로 큰 편의점은 외식물가 크게 올라 3,000~4,000원 상당의 배달비를 주말 오후 3시 육류매장 ‘텅텅’ 스트코에서 일주일치 장을 본다. 토 피 프랜차이즈 스타벅스의 지난달 방 가성비 좋은 간편식 수요 급증 반면 편의점은 업태 중에서 유일 어들면서 주류 매출이 줄어들 것으 아낄 수 있는 편의점 픽업서비스 이 낙폭이다. 요일인 16일(현지시간)에도 어김없 6월 매출이 1년 전보다 20%↑ 문객 수는 전년 동월 대비 7.8% 줄었 하게 기준치(100)를 넘어선 103을 기 로 전망했지만 올 들어 고물가 상황 용 건수도 늘고 있다. CU와 GS25 RBSI가 100 미만이면 지난 분기 주류^안주류 매출도 함께 늘어 이 가까운 코스트코를 찾았는데, 오 다. 커피 체인점인 던킨 역시 지난해 록했다. ①거리 두기가 풀리면서 유 이 이어지자 다시 대안으로 떠오르며 가 각각 운영 중인 픽업서비스는 보다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 커피 등 기호식품 지출은 줄여 후 3시에 이미 육류 매장 등 진열대 같은 달 대비 4.1% 감소했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의 한 물가 코스트코 소비자들의 실리콘밸리=이서희 특파원 많다고 동 인구가 증가한 데다, ②외식 는 곳곳이 의미로, 소매유통 업계에선 물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5 발길이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고 한다. 장씨 미국의1~15일 지난달이용 소비자물가지수 급등으로 가성비 좋은 도시락이나 퍼마켓(99→51) 사회적 거리 두기 하게 가상승(34.2%), 배 이상 쉽게모은다. 발견된다. 12, 13일 진행 (CPI)는 전년 파는 ‘박리다매’로 유명한 코스 에서도입을 가게, 더 저렴한등 품목을 찾아 나서 는 “이 시간대에소비위축(27.0%), 이렇게 동난 품목이 한 동월올랐다. 대비 9.1%편의점 상승했업계 관계자 간편물가 식품을 수요가 늘어난 완화 이후 영향을 인건비·금융·물류비 등“주말에 비용상승 는이래 “고물가 상황으로 외식 및 배달 이날최대 업계에 1~15일 CU의 된 아마존의 할인따르면 행사 ‘프라임 불안찾는 상황에서도 지난 결 한편, 꼭일상회복 쓰지 않아도 되는많이 기호 받 트코는 많았던 건 처음”이라며 원래 는 다. 1981년 최대폭이었던 전월 과다. ③또 초저가 자체브랜드(PB) 았던 주요 오프라인 지수 달 매출이 (18.8%) 최근 경영요즘은 애로요인으 부담스러워지면서 합리적인 가격 맥주 역대 매출은 동기 최대전년 물량인 약 대비 3억 22.1%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약 데이’에서는 지출부터 먼저 지갑을채널에서 닫고 있다. 붐비는등을 곳이긴 하지만 더북 품 (8.6%)의 이 기록을 다시 갈아치운 것이 상품이나 소포장 신선식품 계 상품이 나타났다. 로 적북적하다”고 꼽았다. 대한상의 측은 “위축된 하락 에 술과 안주를 모두최고 해결할 수 있는 올랐 고, 소주와 막걸리도 각각 팔렸다. 늘었다. 이 덕에 최근 주가는등을 1 개의 미국현상이 내 570여 개 매장을상대적으로 둔 창고 20% 말했다. 다. 야후파이낸스는 “인플레가 1년에 10% 가까이 오르는 26%있어 정도 성수기를 오른 상태다. 할인매장 코스트코는 이런 소비갖 년 전보다 만에 찾아온 최악의 인플레 형 더 많은 미국인들이 속 늘리고 맞이할 것물가가 물가상승에 덜 민감한 소비층을 소비41년 심리가 하반기에도 이어지거나 편의점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며 10.1%, 14.1% 증가했다. 냉장 치를 안주경신하면서, 기록적인 미국 소비 특히 물품을 선호하는 경향은 오 배달 변화를 가장 뚜렷하게 보여 주 이션 탓에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 습 패턴 ‘매일 커피’를여름이 포기하고 있다” 이라는 기대감을 보였다. 실제 고 있는 백화점(111→97)조차 경기 저가 악화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고조된 “주류는 성수기이기도 해관 류 인플레 매출은상황에서, 42.9% 뛰었는데, 열1잔의 자들은 커피 같은 기호식품 지출을 프라인(코스트코)뿐 아니라 온라인 는 곳이다. 상품을 여러 개 묶어 저렴 관이 빠르게 변해가고 있다. 더 저렴 고 했다. 실리콘밸리=이서희 특파원 둔화 여파를 피하지 못한다고 봤다. 비, 외식비가 치솟으면서 주머니 사 대야 현상이 있었던 8~10일 심야시 련 상품 라인업을 계속 늘려나갈 것”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업태별로는 대형마트(97→86), 슈 온라인쇼핑(96→88) 역시 2분기 연 정이 팍팍한 소비자들이 편의점으로 간(20시~24시)에는 매출이 77.9%나 이라고 말했다. 박관규·이소라 기자
미국서도 스타벅스^던킨 방문객 줄어$ 할인매장 코스트코는 ‘북새통’
| HANHO KOREAN DAILY
전면광고
2022년 7월 22일 금요일
를 큐 이 아 금융
! 자 이 높
금융아이큐 퀴즈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위한
비전에셋이 준비한 특별한 이벤트! 10주동안의 금융아이큐 이벤트를 참여해주신 분들을 위해 특별한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10주간 달려 오시면서 깨닫게 된 것들을 함께 나누고 아름다운 음악과 맛있는 음식을 즐겨보세요. 그리고 푸짐한 선물도 나눌 예정 이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B25
코스피
코스닥
11
코스피
코스닥
2,330.98 (-19.63)
2022년 7월 21일 목요일
경제 (-4.09) 762.39 1,326.1
(+25.7) 환율 2022년 7월 18일 월요일
2,386.85 (+15.88) 790.72
(+8.39)
business 저 주
11
경제
%
%
눈물, 공매도를 증오합니다” “반토막“반토막 눈물, 공매도를 증오합니다” %
풍 년 의
i:n i:n
2022년 7월 22일 금요일 B26주간 경제지표 (7월11~15일)
코스피 추이 및 공매도 비중 부진한 수요 확대 정책과 함께 “8, 9월부터 햅쌀이 나오면 기존 ●종가 기준 자료 한국거래소 급 감소 방안도 에 팔던 구곡 가격은<상> 20㎏당 최소 분노 개미들의 HANHO KOREAN DAILY | 부실했다. 벼농사 0.08 다른 작물보다 노동 강도가 적고 5,000원에서 1만 원까지 더 떨어질 3400 계화 설비도 잘돼 있어 농가 입장 겁니다. 창고에 있는 물량을 보 “나는쌓여 공매도를 증오합니다.” 3000 00 선 쉽게 전환하기 어려운 측면이 면 한숨만주식 나오죠.” 5.66 3,147.86 투자 12년 차 직장인 A씨가 7.41 는데, 이런 ‘저항’을 뛰어넘을 당근 14일 세종 연동면 소재 세종농협 2600 00 (2021.4.30) (공매도 비중) 분통을 터뜨렸다. 공매도 금지 기간 이 부족했다는 평가다. 미곡종합처리장(RPC) 1번 창고에 들 2200 00 중 한때 세 자릿수에 육박했던 수익 계속되는 정책 실패와 소비 감 어서자 지난해 수확한 벼 알곡을 담 연초 이후 쌀값 추이 2,330.98 률이 최근 마이너스(-) 50%까지 고 1800 00 ●단위 원, 20ऍ 상급 쌀 도매가격 기준 탓에 나락으로 떨어진 ‘나락(벼)’ 은 800㎏짜리 자루가 2단으로 켜켜이 (2022.7.15) 꾸라졌기 때문이다. 일부곡차익 실현 격은 곳곳에서 아우성이 터져 나 쌓여 있었다. 2~6번 창고는 물론, 1,771.44 (코스피77.7 1400 00 1,376.42 증가) 2021 20 21.5 .5.3 .3~ ~ 공매 공매도 도 부분 부 재 개 2021.5.3~ 재개 (2020.3.13) 6만 (코스피200·코스닥 (코스피200· (코스피 200·코스닥 코스닥 150 15 5 종목 종 한정) 한정) 게 하고 있다. 이미 굳어진 공급 과 물저장시설(사일로) 역시 최소 언제 도정 을 고려하더라도 4,000만 원 이 코스피 추이 및 공매도 비중 2021년 연평균 5만7,173 2020.3.16~2021.4.30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애써 재 될지 기약 없는 쌀 알곡으로 가득했 상<상> 손해를 봤다. 셀트리온·카카오뱅 ●종가 기준 자료 한국거래소 개미들의 분노 (공매도 금지기간) 0.08 한 쌀을 헐값에 넘겨야 하는 농민 다. 무려 4,100톤에 달하는 양이다. 지 크 등 A씨의 투자 종목들이 공매도 3400 5만2,378 25.4 시장 안정 조치 등에 막대한 비용 난해이맘때보다 2,000톤 안팎 많다. “나는 공매도를 (코스피 816.88 하락) 세력의 증오합니다.” 타깃이 되면서다. 투자는3000 ‘개 00 5만 쏟아부어야 하는 정부 모두 피해 5.66 세종농협쌀조합공동사업 3,147.86 주식박종설 투자 12년 차 직장인 A씨가 7.41 인 책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2600 00 (2021.4.30) 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인터뜨렸다. 대표는 “냉면을 5만426 (공매도 비중) 분통을 공매도선호하는 금지 기간 7~8 A씨는 그래도 억울하다. 그는 “공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월은세 휴가와 학교육박했던 방학까지수익 겹쳐 대 2200 00 중 한때 자릿수에 4만7,462 2,330.98 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쌀 20㎏ 쌀때문에 비수기”라며 “울며고 겨자 것조차 제 주식이 떨어진 률이표적인 최근도 마이너스(-) 50%까지 1800 00 (2022.7.15) 4만 매가격(등급 ‘상’ 기준)은 이달 평 먹기로제가 쌀을책임져야 낮은일부 가격에 팔아야 할 물었다. 77.7 하냐”고 꾸라졌기 때문이다. 차익 실현 따져 1,771.44 (코스피 1400 00 1,376.42 증가) 2021 20 21.5 .5.3 .3~ ~ 공매 공매도 도 부분 부 7월 재 개 2021.5.3~ 재개 2022년 1월 4월 4만7,462원에 거래됐다. 연초부터 거 같다”고 토로했다. (2020.3.13) (코스피200·코스닥 (코스피200· (코스피 200·코스닥 코스닥 150 15 5 종목 종 한정) 한정) 을 고려하더라도 최소 4,000만 원 이요즘 짬이 날 주식투자자 B씨는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 2020.3.16~2021.4.30 다른봤다. 곳 상황도 비슷해 세종을 포 까지 평균 도매가격은 5 월까지 상 손해를 (공매도 금지기간) 때마다셀트리온·카카오뱅 금융위원회와 여당 국회의원 함한 충남투자 소재종목들이 20여 개공매도 RPC는 올 314원이다. 지난해 연평균 314원이 크등 A씨의 25.4 실에 항의 전화를 하고 있다. 공매도 해 들어 6월까지 약 90억 원의 만7,173원)보다 약 12% 하 만7,173 (코스피 816.88 하락) 세력의 타깃이 되면서다. 투자는 ‘개손해 금지를 압박하기 위해서다. 는당시 기간 를 봤다. 지난해 같은 기간엔 약 64 아예 연 개미들 공매도 금지 논리는$ 했다. 외환위기 했 인 책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항의 표시 당국 대책에도 “불공정” 주장 결이억울하다. 되지 않거나, 기계적인 답변만 일에 불 억원 흑자였다. 1998년 11월(6.8% A씨는 그래도 그는 “공매 주식투자 손실 갈수록 커지자 금융위원장 “필요 땐 금지”에도 반복되는 쌀값떨어진 문제를것조차 해결하기B씨는 “외 2020년 공매도 한시적 금지땐 이후 약 24년 만에 듣고 돌아서기를 수차례. 도 때문에 제 주식이 그간 정부도 지난 제가위해 책임져야 하냐”고각종 따져대책을 물었다.쏟아 국 공매도 세력 때문에 주가가 더 빨 1년여간 코스피 77.7% 급등 “공매도는 주적, 폭락의 원흉” 개미들 “다 죽일 작정이냐”대폭 분통상승한‘믾풆펂 냈지만 큰 효과를 못했다. 물가상승률(6.0%)이 물 주식투자자 B씨는 거두진 요즘 짬이 날 무 “정부가 리 떨어지는 것 아니냐”면서 이에 부분 재개 이후 25.4% 떨어져 민원 넣고 시위하고 협박까지 “기관^외국인보다 불리” 엇보다 시장 수요가 색할 정도다.지적도 때마다 금융위원회와 여당뒷받침되지 국회의원 않 규제에 나설 때까지 전화든, 국민제 간은 공 상황에서 앞선공매도 탓이다. 한 쌀값의 ‘나 홀로 폭락’은 지난해 실에은항의 전화를의지만 하고 있다. 안이든, 뭐든 계속할 것”이라고 목소 하나”라 수 있는 쌀(분질미)을 활용한 쌀 가 마디로 백약이위해서다. 무효다. 생산량(388만 톤)이 전년보다 10.7 금지를 압박하기 아예 연 개미들세종농협 공매도 금지 논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항의 표시 당국 대책에도 “불공정” 주장 폭락’는 기간이 무제한인 반면, 개인은 90 인플레 속 쌀값 ‘나홀로 미곡처리장 가보니$ 화하는대안으로 내용이 담겼다. 다만 정작 개 급하다고일에 피는 8월부터 공매도 비중이 증가하 높였다. 면 개인 주장한다. 공산업 활성화 방안을 내 앞서리를 2009년에도 쌀값답변만 하락 문제 증가한 대다수 영향이다. 매년 급감하는 결이 되지 않거나, 기계적인 불과하다고 개미들은개미 지적했다. 2020년 공매도면서 한시적 금지땐내리막길을 주식투자 손실 커지자 금융위원장 “필요 땐 금지”에도 놨다. 분질미 재배를 늘려원했던 2027년까 가돌아서기를 불거지자, 소비까지 겹쳐 적체가 실 듣고 수차례. B씨는 “외 개인투자자 미들이 ‘공매도 금지’ 조치는 본격적인 걷기 시갈수록 최근정부는 주가쌀라면·쌀국수· 폭락으로 하다”고 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심해졌다. 창고마다 쌀 알곡으로 가득 쌀라면^쌀가루 등 아이디어도 ‘믾풆펂힒 ’ 콞힖금지 지 밀가루 10%를 대체한다는 쌀과자(개미)들의 등쌀 가공식품 활성화 계획1년여간 쌀밥은 그야말로 찬밥 국 공매도 세력 때문에 주가가 더빨 풂솧핳 빦컮 샇묻신세다. 코스피 77.7% 급등 “공매도는 주적,수요의 폭락의 원흉” 개미들 “다 죽일 작정이냐”지분통 작했다. 아우성이 넘쳐나고 있다. 난해지1 실시됐던 공매도 한시적 조 빠졌다. 4100톤 달해$1년 새 2000톤↑ ‘쌀 과잉’ 근본적 해결책 안 돼 그러나 이은만 쌀전업농중 을 발표했다. 쌀 소비 확대 차원에서 해 국민 쌀 소비량은 56 리 떨어지는 것 아니냐”면서 “정부가 이에 대해 당국1인당 관계자는 “상환 기 물론 △물가 충격방침이다. △주요국 개미들은 하락의 원흉으로 ‘공매도’ 부분 재개 이후 25.4% 떨어져 상승민원 넣고 시위하고 협박까지 “기관^외국인보다 불리” 지적도 기간을 치와 당시 주가 상승을 그 연간 증거로 대신 당국 수장들의 ‘개미 달래기’ 앙연합회장은 “수입 밀가루보다 비 하루에 밥 한 공기도 안 먹어 이명박 베트남국민제 방문 이후 “7, 8월은 대표적인 쌀 비수기 ㎏으로, 30년대표적 전인 1991년 116.3㎏ 규제에 나설대통령은 때까지 전화든, 간은 공매도 제도의 오해 중 를 지목하고 있다. 공매도와 주가 하 기준금리 인상 △러시아의 우크라이 행보가 이어졌다. 11일 취임한 김주 제시했다. 해당 기간 코스피는 무려 서 만기 안이든, 뭐든 계속할 목소 하나”라며 “불가피할 싼 분질미를 가공업계에서 얼마나 쓸 쌀종이를 만들어것”이라고 쓰자는 아이디어까 절반 수준이다.경우가 1인당 아니라 하루 쌀 소비 낮은 가격에 팔 수밖에” 토로 작년보다 쌀 도매가격 12%↓ 나 침공 등 대외 환경도 하락에 악영 락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된 바 이종일 모두 1,376.42포인트(77.7%) 상승했다. 현 금융위원장은 “시장 상황을 봐서 담겼다. 다만 정작확실히 개 급하다고 리를지높였다. 무제한 만기 연장이 하루 가능 주장한다. 대다수 개미 면 개인도 지내용이 의문”이라며 “소비처를 하 제시했지만, 쌀 과잉 생산 문제를피는 8월부터 공매도 비중이 증가하 화하는 은 155.8g에 불과하다. 향을 미쳤다. 그래도 ‘공매도가 아니 는 못했다. 없다. 그러나 개미들의면서 심중에는 무기한 원대하다”고 투자금을 굴리는 ‘슈퍼 필요하면 공매도 금지뿐만 아니라 ‘공매도 금지’ 조치는 본격적인 내리막길을 걷기 시 미들이 최근 주가 폭락으로 개인투자자 실제 금융위는 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10억 4월까 지원했던 않으면 이전 정책들처럼 용두사미 해결하지 한설명했다. 공기 (200g)도 먹지개 않는지 셈이다. (개미)들의 아우성이 있다.만들작했다. 11월 개인의 주식 차입 지 활용해야 실시됐던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 난해 폭락하진 뿌리 깊은넘쳐나고 불신이쉽게 들러붙어 있다. “공 었다면 이 정도까지빠졌다. 도를기 개 미’ C씨는 “공매도 세력이공매도 사라지니 증시안정기금도 할 것”이 에 그칠않았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가루로 세종=변태섭 물론 △물가 상승 충격 △주요국 개미들은 하락의 ‘공매도’ 기간을 것”이라며 60일에서 90일로 증거로 상승한 당국 수장들의 ‘개미 했다. 달래기’ 치와 당시 주가 상승을 그 주가가 을 것’이라는 게 개미들대신 생각이다. 이 라고 매도는원흉으로 개미의 주적이다!” 담보 “이걸확대하면 보 를 지목하고 있다. 공매도와 주가 하 기준금리 인상 △러시아의 우크라이 행보가 이어졌다. 11일 취임한 김주 제시했다. 해당 기간 코스피는 무려 서 만기가 도래해도 주식 대여 물량 들은 공매도 부분 재개 때도 금융위 그러나 개미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 고도 왜 지금껏 공매도 금지를 안 하 융위는 락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된 바 나 침공 등 대외 환경도 하락에 악영 현 금융위원장은 “시장 상황을 봐서 1,376.42포인트(77.7%) 상승했다. 이 모두 소진되지 않았다면 사실상 ‘훊많 썶펂혆퍊 솖 쩖삲’=뫃잲솒 가 있는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시위 은 격이 됐다. 오매불망 기다리던 ‘공 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현행 1 는 없다. 그러나 개미들의 심중에는 향을 미쳤다. 그래도 ‘공매도가 아니 필요하면 공매도 금지뿐만 아니라 10억 원대 투자금을 굴리는 ‘슈퍼 개 무기한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제 를 벌였다. 일부는 금지를 반활용해야 최근들러붙어 코스피있다. 공매도 지난해 도를 공매도 재개 전에 제도 개 과 형평 매도할금지’ 여전히 나오지 않 사라지니 었다면다시 이 정도까지 폭락하진 않았 공매도 뿌리 깊은 불신이 “공 비중은 개선했다. 미’ C씨는 “공매도 세력이 증시안정기금도 것”이조치가 연구자에게 메시지를 상승하고 이달 월평균(15일 기 게 대하는 토하고 선을 했다는 비판도 이 물량을 자 개미들은 폭발했다. 개미들이 주 쌀 을 것’이라는 개미들 이 협박성 매도는 주적이다!” 담보비율도 바뀔 여지가 있다. 금 주가가량을 상승한 것”이라며 “이걸 보선행했어야 라고 했다. RPC는 올해 햅쌀 수매 줄 토대로 전국 생산량을 추 뤄진 5월 들어 더욱 하락(4만8,821 장 공급량을 줄여 생각이다. 가격을 안정시키 정부,개미의 초과 생산 있다. 27만톤 추정 공매도 부분 재개 때도 금융위넘은 행동도 융위는 개인의 공매도 고도 왜산하는 지금껏통계청의 공매도 금지를 안 하통계가 그러나 개미들의 기름을 부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보내는 등 도를 서슴지 분노에 준) 코스피 거래대금 대비들은 공매도 비조치다. 어졌다. 특히 개미들은 공매도 담보것으로 다만 로 활동하는 는 방안도 검토 담보비율을 중인 알려 쌀 생산량 원)했다. 기 위한 3차례 거쳐 37만톤 시장격리 ‘훊많 썶펂혆퍊 ’ 가 있는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시위 현행 140%에서 기관·외국인(105%) 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 은 격이 됐다. 오매불망 기다리던 ‘공 쩖삲 뫃잲솒 올해 설정 쌀값 추락에 따 적게 파악되고 있다는 지 다. 게다가 3차 시장격리를 현장의 실제보다 1~3차에 걸친 쌀 시장격리 규모 중은솖5.35%에 달한다. 지난해 5월 3 않았다. 가 잘못 비율이 외국인·기관에 유리하게 등바라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개미들을 쌀값은 5월 들어 더욱 떨어져 공매도 금지를 최근 코스피 공매도 비중은 다시 를 벌였다. 맞게 인하하는 방안을 검 지난해 공매도 재개 전에 제도 개 과 형평에 매도 금지’ 조치가 여전히이은만 나오지쌀전업농 않 RPC 영업손실을 여기에 출자한 적이다. 실제 세종 미곡종합처리장 시선도 냉담하다. 는 37만 톤. 앞서 정부가 쌀반 수요량 일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 이후 한일부는 공매도 됐다고 지적했다. 담보비율은 주식 다 죽일 작정이냐” “2,000선이 무너져 연구자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상승하고 있다. 이달 월평균(15일 기 대하는 토하고 있다. 선을 선행했어야 했다는 비판도 이 자 개미들은 폭발했다. 개미들이 주 중앙연합회장은 “농민들은 지난해 (RPC)만 해도 지난해 수매한 물량 협에서 분담해 메워야 하는 만큼 을 감안해 추정한 올해 초과 생산 월평균 2.34%까지 , 맪짆 삺앦힎잚… 맪짆슲 야 정신 차릴거냐” 등 당국을 비난하 을 빌렸을 때 잔고로 유지해야 하는 어줄 게 현장선때“50만톤 초과 생산” 떨어졌던등것도를 샇묻 짪 넘은 행동도 서슴지 준) 코스피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비 보내는 다만 합원인 당국의 농민 제도 개선 특히 개미들은 공매도 담보 로 활동하는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상방향 지원 자체 사업도 대 전년(9,000톤)보다 톤 초과 생산된어졌다. 것 (1만4,000톤)이 량(27만 톤)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 쌀이 40만~50만 주가가 속절없이 추락하자 정부 과 비교하면 3%포인트 넘게 늘어난 에 대한 비율이다. 기관·외국인은 105% 이상, 는 글이 폭주했다. 실력 행사에도 나 수급 불안에 농민 깊은 시름 중은 5.35%에 달한다. 지난해 5월 3 않았다. 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인 비율이약 외국인·기관에 설정 감안 등 온라인 “개미들을 축소가 불가피하다. 55% 늘었다.유리하게 지역별 격차를 으로 커뮤니티에는 보고 있다”며 “37만 톤을 시장 다. 과잉 생산된 부분을 이미 1·2차 도 대책거기에 마련에 나서긴 했다. 금융당 것이다. 한다는 이상이다. 기관·외국인, 섰다. 한투연 회원들은 지난달 ‘전 평균개인은 일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 이후 한 공매도 규제를 기관·외국인만큼 풀 됐다고 지적했다. 담보비율은 주식 140% 다 죽일 작정이냐” “2,000선이 무너져 박종설 세종농협쌀조합공동 지난해말 전국 생산량 증가 격리해도 쌀값 하락세를 멈추긴 어 해도 에 걸쳐 사들였고, 10만 톤을 … 맪짆슲 때 월평균 떨어졌던 것 시작된 어줄1억 게업법인 아니라대표는 반대로 기관·외국인 , 맪짆 을 빌렸을 때 잔고로 유지해야 하는 각각 야 정신 차릴거냐” 등 당국을 비난하 국은 이달 쌀값이 1일 공매도 재개가 이후 “개인 개인이 원짜리 주식을 빌려손실 는 화 인증 게시판’을 신설, 단체로 정부 샇묻추가로 삺앦힎잚 짪금융시장합동점검회 “RPC 보전으 규모(약 11%)를 크게 웃돈다. 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장격리하면 진정 27만2.34%까지 톤의 쌀을부분 시장에서 격리한 주가가 속절없이 추락하자 정부 과 비교하면 3%포인트 넘게 늘어난 에 대한 규제를 개인처럼 비율이다. 기관·외국인은 105% 이상, 는 글이 폭주했다. 행사에도 나제대로 를시장 개최하고 ‘증시 변동성 완화 조치’ 실력 영업이익이 줄면500만 각강화해야 농협에서 진행 괴리된 그에 따른 지난해 5월 쌀 생산량 통계가 현실을 력에 있 될 만도 한데, 분위기는 정반대 정부는주가는 이달 1일곤두박질쳤다. 부랴부랴 10만 톤 공매도한다면, 기관·외국인은 기관과 국회에 공매도현실과 금지 즉각 검통계와 마련에 했다. 금융당 것이다. 한다는 는 것이다. 김상봉 한성대 140% 이상이다. 기관·외국인, 섰다. 한투연 회원들은 지난달 말안정을 ‘전 개인은 병충해 방재,가지고 유기질 교수 비료 지원 피해를 보는 못하면서 수급 위 정부의 다. 실제 있던 올해 2 반영하지 을 추가로 두 차례도 대책 를시장격리가 시행했다. 향후 3개월간 ①증권사 3일격리하기로 종가 기준했다. 3,127.20이었던 코 1차나서긴 상대가 원을 개인은 4,000만 원을 토를 촉구하는 민원을 넣고 늑장 있다.대책으로 국은 이달 1일 금융시장합동점검회 공매도 부분 재개가 시작된 이후 는 “개인 규제를 풀어봤자 정보·자본 개인이 각각 1억 원짜리 주식을 빌려 화 인증 게시판’을 신설, 단체로 정부 업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공 없는한다는 농민 얘기다. 20㎏당 5만2,231원을 기록한 쌀 한 격리 의 시장격리에도 쌀값15일 하락세가 잡 월무려 의 신용융자 담보비율(140%) 유지물량 의 산정에 혼선을 빚고 건 수급 불안에 떨 수밖에 스피 지수는 2,330.98로 당장 있어야 를 개최하고 ‘증시 변동성 완화 조치’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지난해 5월 력에 있어서 개미들은 기관· 외국인의 공매도한다면, 기관·외국인은 500만 기관과 국회에 공매도 금지 즉각 검 히지 않은 탓이다. 쌀 시장격리는 시 평균 도매가격은 2차 시장격리가 이 있다. 전국 6,000여 개 필지의 생산 이다. 이미 재고량이 가득 찬 각 지역 다. 세종=변태섭 기 ‘ ’ 무를 면제하고 ②기업의 하루 자사 796.22포인트(25.4%) 하락했다. 공 제대로 상환 기간에 대한 불만도 꾸준히 맪짆슲핂 뫃잲솒 믖힎 푆���쁢 핂퓮 3일 종가 기준 3,127.20이었던 코 를 시행했다. 향후 3개월간 ①증권사 토를 촉구하는 민원을 넣고 있다. 원을 개인은 4,000만 원을 가지고 상대가 되지 못한다”며 “지금이라도 주 매수 주문 매도 재개 직후 잠깐 상승했던 코스 담보비율(140%) 고 주장 기관·외국인은 주식을 개미들은 현재 공매도 금지가 의 신용융자 유지수량 의 한도 제한을 완 스피 지수는 15일 2,330.98로 무려 공매도 금지 조치를빌리 시행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시 제기된다. 당장 796.22포인트(25.4%) 하락했다. 공 무를 면제하고 ②기업의 하루 자사 맪짆슲핂 ‘뫃잲솒 믖힎’ 푆���쁢 핂퓮 상환 기간에 대한 불만도 꾸준히 제대로 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2022년 7월 21일 목요일 매도 재개 직후 잠깐 상승했던 코스 주 매수 주문 수량 한도 제한을 완 기관·외국인은 주식을 빌리 고 주장했다. 개미들은 현재 공매도 금지가 시 제기된다. 김정현^강유빈 기자 %
%
주간 경제지표 (7월11~15일)
(-0.5) 환율 1,312.9(-19.63) 코스피 2,330.98
%
%
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수학이 필이 후 하는 처음으로 지난달 경기 우려를 요로 곳은 늘고 있다. AI,둔화 빅데이터, 언급한 메타버스 데 이어 이달에도 같은 수학과 평가를 이 머신러닝, 등은 사실상 어간 것이다. 한몸이다. 수학은 인간과 기계를 연결하 각종 경제지표는 경기 둔화를 이미 는 언어다. 철학자 플라톤은 수학을 모가 르는 자는있다. 아카데미아에 들어오지 리키고 치솟은 국제 유가 말라 여파로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6.0% 올랐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 (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최대 상승철학 고 했다. 수학적 논리가 인문학과 폭이다. 물가가 뛰다 보니 가계의 소비 여여러 발전과 매우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력은 줄고 있다.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5 학문의 뿌리 역할을 하는 수학의 역할이 월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0.1% 줄었다. 중요해지면서 수학전공자의 몸값도 덩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 온 수 한다. 고달아 했다.올라간다고 수학적 논리가 인문학과 철학 전 출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점도 향후 발전과 매우 연관돼 때문이다. 여러 수학 관련 또있기 다른 경사도 나왔다. 2 망을 어둡게 하는 부분이다. 기재부는 학문의 뿌리 역할을 하는 수학의 역할이 이날 보고서에서 “대외적으로 글로벌수학 월 국제수학연맹(IMU)은 우리나라 중요해지면서 수학전공자의 몸값도 덩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국가 등급을 최고등급인 5그룹으로 승 달아 올라간다고 한다. “주요국의 금리 인상 가속화, 중국 성장 격했다. 1981년 1그룹 국가에 가입한 지 수학 관련 또 다른 전쟁 경사도 나왔다.국제 2 둔화, 우크라이나 장기화로 41년 만이고 역대 가장 짧은 기간이다. 월금융시장의 국제수학연맹(IMU)은 우리나라 수학 변동성이 지속되고 글로벌 수학교육에 대한 경고음도 국가 최고등급인 승 있다. 경기등급을 하방 위험이 더욱 5그룹으로 확대되고 있다” 격했다. 1981년 1그룹 국가에 가입한 지 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고 내다봤다. 41년 만이고 역대 가장 짧은 기간이다. 실제 지난달 수출액은 1년 전보다 2003년 542점에서 2018년에는 526점으 수학교육에 대한 경고음도 있다. 5.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증가율싱가 로 떨어졌다. 세계 1위를수출 유지하다 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이 한 자릿수로 만이 포르 대만 홍콩내려온 일본 건 등16개월 주요 아시아국 2003년 542점에서 2018년에는 526점으 다. 반면 수입은 같은 기간 19.4%로 늘 들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다.싱가 수학교육 로어 떨어졌다. 세계25억7,000만 1위를 유지하다 6월 수출은 달러 적자를 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지 않으면기자 경쟁력 포르 대만 홍콩 일본 등 주요 아시아국 기록했다. 세종=변태섭 들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다. 수학교육 을 지속할 수 없다. 12의 패러다임을강석구 경제 전환하지 않으면 경쟁력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을 지속할 수 없다.
i:n
<벼 >
%
빠 진
미국 프린스턴대 수학과 허준이 교수 지난달 소비자물가 6.0% 뛰어 가 ‘수학계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즈상 수출은 25억7000만 달러 적자 (Fields Medal)을 받았다. 한국계 최초 다.정부가 모든 두 과학의 언어인 수학에서 달 연속 경기 둔화에 대해수상 수학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자를 배출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우려했다. 가파른 물가 상승세가 경기 성장의 발목을연결하는 잡고, 수출맞아 회복세마저 인간^기계를 언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수학이 필 제약되면서 한국 경제가 휘청거릴 있 요로 하는 곳은 늘고 있다. AI, 수 빅데이터, 다는 진단이다. 수학과 허준이 교수 미국 프린스턴대 머신러닝, 메타버스 등은 사실상 수학과 기획재정부는 20일 발표한 경제 가 ‘수학계 노벨상’이라 불리는 ‘최근 필즈상 한몸이다. 수학은 인간과 기계를 연결하 동향(그린북) 7월호’를 “대외 여건 (Fields Medal)을 받았다.통해 한국계 최초 는 언어다. 철학자 플라톤은 수학을 등으로 물가 상승세가 확대 모 다.악화 모든지속 과학의 언어인 수학에서 수상 르는 자는수출 아카데미아에 들어오지 되고 향후 등 경기 둔말라 자를 배출했다는 데회복세 의미가제약 크다.
%
나 락 에
수학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코스닥 762.39 (-4.09) 물가는 오르고 수출은 주춤 인간^기계를 연결하는 언어 (+25.7) 환율 1,326.1 정부, 두달째 경기 둔화 우려
나 락
%
‘초과 생산량’ 예측 틀린 탓?$ 쌀값 하락세 진정이 안 된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5G 중간요금 압박하고, 넷플 망사용료엔 신중한 정부 이종호 과기부 장관 첫 기자 간담회
“국민 경제 어려워$ 통신비도 부담” 이통3사 향해 요금제 개편 등 압박 내달 구체적 요금 모델 내놓을 계획 글로벌 CP사 망사용료 납부 문제 “여러가지 난관에 얽혀” 답변 회피 국가 R&D 체계, 민간 주도로 혁신 반도체 인재양성 범부처 협력 제안
넷플릭스 실적 추이 ●단위 달러
매출
74.8억
78.7억
통신3사 5G 요금제 현황 71.6억
● 자료 통신3사
데이터 요금제 (원)
20GB 미만
24GB 수준
5만5,000 5만9,000 (저가)
(예측·중간)
110GB 이상
을 내놓을 계획이다. 다만, 이 장관은 외 교적 문제가 얽힌 ‘망사용료’ 문제 등에 는 똑부러지는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이날 오전 이 장관은 서울 프레스센터 에서 열린 취임 후 첫 번째 기자간담회에 서 어려운 경제상황을 지적하며 통신3사
3.75
2.97
3.19
7만원 이상
주당순이익 3.53
1.33
(고가) 2021년 2분기 1분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0일 “최근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환율· 고금리의 이른바 ‘3고(高) 위기’에 놓였 다”며 통신3사의 신속한 ‘5세대(5G) 중 간요금제’ 도입을 요구했다. 5G 중간요 금제는 윤석열 정부 핵심 통신정책으로, 통신3사는 8월 중 구체적 요금제 모델
73.4억
77.1억
의‘5G 중간요금제’ 도입을 재차 압박했다. 국민 경제가 3고 위기를 겪는 만큼, 제1과 제로 통신비부담을 줄이자는 인식이다.현 재업계1위인SK텔레콤이5만9,000원·4만 9,000원 요금제 등을 과기정통부에 신고 한 상태다.이 장관은 “국민 경제가 어려운
3분기
4분기 2022년 1분기
상황이고 중간요금제에 대한 국민적 요청 이있었다”면서“절차와 규정에 따라 보름 내에(SK텔레콤 요금제 허가 여부를) 결정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외교적 문제와 정치적 판단이 얽 힌 쟁점에는 신중론을 펼쳤다. 특히 넷
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콘텐 츠공급사(CP)들의 망사용료 납부 문 제에 대해선 두 번의 질의에도 “답변할 수 없다”며 구체적 대답을 피했다. 글로 벌 CP사의 대표 격인 넷플릭스는 망사 용료 납부를 거부하며 국내 인터넷서비 스공급자(ISP)인 SK브로드밴드와 소 송전까지 펼치고 있다. 현재 넷플릭스는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서 공통적으로 망사용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관련 논의에 대한 글로벌 온 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의 관심 도 높은 상황이다. 이 장관은 “망사용료 문제는 여러 가지 법과도 묶여 있고 국 가 간 문제가 발생하면 또 다른 문제로 연결될 수도 있다”며 “공식적 자리에서 입장 표명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향후 추진할 과학기술 정 책의 핵심으로는 ‘민관협력 체계 구축’ 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①연구개발
(R&D) 체계 개편과 ②민간투자 확대 를 강조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대통령 업무보고 를 통해 ‘R&D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 상을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으로 완화 하는 동시에 3,000억 원 이하 R&D 사업 의 예타 기간은 6개월로 제한하는 방안 을 제시했다. 반도체 인재 양성은 ‘유연 한 인력 배출’을 강조했다. 통상 반도체 분야 인재육성의 키는 산업통상자원부 와 교육부가 쥐고 있지만, 과기정통부의 역할을 넓혀가겠다는 설명이다. 우주항공·수학 등 기초학문 투자 및 인 재양성에 대해선 부처 별 교육프로그램 을 다양하게 이용하고 국가 교육프로그 램을 제공하는 ‘재능사다리’ 정책과 장기 간 기초과학 분야에 몸담은 연구자를 지 원하는 ‘한우물파기(가제)’ 정책을 제안 했다. ‘한우물파기’ 프로그램은 내년 중 정책 시행이예상된다. 송주용 기자
| HANHO KOREAN DAILY
전면광고
2022년 7월 22일 금요일
A27
B28
2022년 7월 22일 금요일
전면광고
HANHO KOREAN DAI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