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ho Korean Daily 20221007 by iTAP

옵터스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호 주 법률 사상 최대 집단소송 사건으 로 커질 조짐이다.

집단소송 전문 법률회사인 모리 스 블랙번(Maurice Blackburn)과 슬래이터 앤 고든(Slater and Gor don)이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 다른 법률회사들도 이 소송전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뉴캐슬대학의 미렐라 애서턴 (Mirella Atherton) 박사와

리제 산체스-라사발레트(Eliezer Sanchez-Lasaballett)

의금만

고 전망했다.

이는 2009년

엘

박사는 합

수십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

빅토리아주 검은 토 요일(Black Saturday) 산불 피해 자 1만 명이 보상금으로 받은 5억 달 러보다 액수가 크다. 당시 사망자만 최소 181명이었다. 승소할 경우, 소송의 원고가 보상 금을 모두를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와 소송 자금 제공자와 나눠 갖는다. 집단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삼자로부터 자 금을 조달받은 경우가 많다. 호주사법개혁위원회(Australian Law Reform Commission)에 따 르면, 원고에게 돌아가는 합의금 비 율은 평균적으로 57%다. 법률회사 가 17%, 자금 제공자가 22%를 차 지한다. 애서턴 박사와 산체스-라사발레 트 박사는 옵터스를 상대로 집단소 송을 하려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 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방법은 주/준주 법이 명 시한 책임 범위에 따른 과실을 주장 하는 것이다. 이 주장이 성공하려 면, 법원은 옵터스가 개인정보 보호 의 의무가 있고, 이 의무를 위반하 여 고객이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해 야 한다. 두 번째 방법은 연방법원에서 개 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사생활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 를 위해서는 옵터스가 보유한 개인 정보가 무단 접근, 공개, 또는 손실 됐으며,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준수 하지 않았음이 확인돼야 한다. 애서턴 박사와 산체스-라사발레 트 박사는 “옵터스의 정보 유출이 확인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집단 소송은 성공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강력한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법 원은 신분증 교체에 소요되는 시간 과 비용에 대한 배상과 징벌적 손해 배상을 선고할 수 있다. 이미 호주 정부는 새 여권 발급 비용을 옵터스 가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객 1명 당 경제적 손실은 작을 수 있지만, 원고는 최대 1,000만 명 에 이를 수 있다고 가정할 때, 징벌 적 손해배상을 제외하고도 배상금 은 수십억 달러가 될 수 있다. 애서 턴 박사와 산체스-라사발레트 박사 는 “이는 법률회사나 집단소송 자금 제공자에게 엄청나게 매력적인 전 망”이라고 말했다. 이용규 기자 yklee@hanhodaily.com 2022년 10월 6일(목)까지 시드니는 기상관측이 시작된 1858년 이후 역대 가장 많은 비가 내린 해라는 새 기록을 세웠다. 시드니 시티의 옵저버토리힐(Ob servatory Hill) 기상관측소는 올해 1월일부터 10월 6일 오후 1시10분을 기준으로 2022년 12,199.8mm의 연 간 강우량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 로써 1950년 2194.0mm의 종전 최다 기록과 앞서 1860년 2110.5,mm 기록 을 모두 경신했다. 시드니 기상 기록은 1858년부터 옵저버토리힐에서 시작됐 다. 이번 주말 호우가 예상된다. 8일(토) 은 집중 호우와 강풍으로 가장 위험할 전망이다. NSW 일부 지역은 6일부터 9일(일)까지 1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올해 사상 최다 강우량 기록은 매우 드믄 기후현상인 ‘3년 연 속 라니냐(third La Nina)’ 현상 때문 이다. 예년보다 훨씬 많은 양의 비가 내 렸는데 이번 여름철 가장 심할 것으로 우려된다. 기상대(BOM)는 애들레이드를 포함 한 남호주 남부에서 발달한 강한 소나 기와 뇌우가 빅토리아 북서부와 NSW 남부 해안 지역까지 확대되고 5일 저녁 부터 퀸즐랜드와 NSW 중부, 남호주, 빅토리아 내륙 지방에 걸쳐 강풍과 함 께 집중호우를 예보했다. 한랭 전선이 남호주 남부를 거쳐 서쪽으로 이동하 기 전인 6일(목)에는 폭우가 일시적으 로 진정됐다가 7일(금)부터 퀸즐랜드 남부와 NSW 중·동부, 빅토리아 중· 동부, 타즈마니아 북부 지역에 폭풍이 다시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대는 침수에 취약한 강가나 저 지대 지역 주민들에게 홍수에 대비해 주의보 및 대피령 등의 상황을 예의주 시하고 학교 방학을 맞아 여행을 계획 하고 있는 가정은 악천후 속 도로 주행 에 특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집중 배수지(catchments)와 댐은 이미 물로 가득 찼기 때문에 NSW의 대부분 강 주변에 홍수 주의보가 발령 됐다. 강 주변의 저지대는 지난 2-3월 홍수 때 침수돼 많은 피해를 냈다. 혹스 베리-네피안강 주변 주민들은 1년사이 무려 4번 대피하는 소동을 겪고 있다. 기상대의 가브리엘 우드하우스 통보 관은 “주말 해안가 인접 지역은 집중 호우와 이로 인한 홍수(flash flood ing), 강풍과 우박 등 피해 위험이 높 다. 9일 저녁 동부 해안가를 빠져날 것” 으로 예보했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2016년 1월 8일 창간 (1990∼2015년 호주동아일보) 제 1022호 2022년 10월 7일 금요일 [이슈] 앤드류 쏘번 에센든 CEO 해임은 ‘종교 박해’? [이슈] ‘돌봄 경제’ 2050년 20만명 인력 부족 [특집] 한국 뉴스 미디어 현황 [빅토리아] 멜번 집값 내년말까지 20% 하락 전망 [커뮤니티] 인터뷰 유희스카 임영호 예술감독 [부동산] 홈론 상환자 25% ‘모기지 스트레스’ 2면 4면 6면 8면 9면 21면 투데이 한호일보 2022년 시드니 역대‘최다 강우량’신기록 수립 2022년 10월6일 현재 2206.8mm 종전 기록 1950년 2194.0mm 추월 ‘3년 연속 라니냐’ 때문.. 올 여름 최악 우려 피해자 최소 2백만명.. 전문가들 “수십억불 보상 청구 예상” “전문 로펌에 매력적인 송사.. 묵과하지 않을 듯” △ 주말 시드니 등 NSW 동부 지역에 집중 호우가 예보됐다(큰사진), 지난 3월 시드니 북서부 윈저(Windsor) 지역이 혹스베리강(Hawkesbury River) 홍 수로 물에 잠겼다 옵터스 고객정보 유출 사태.. 호주 사상 최대‘집단소송’조짐

2022년 10월 7일 금요일 | HANHO KOREAN DAILY |A2 이슈 호주 4대 은행 중 하나인 내셔날호 주은행(NAB) 최고경영자를 역임한 앤 드류 쏘번(Andrew Thorburn)의 에 센든 풋볼클럽(Essendon Football Club) ‘CEO 임명 하루 후 사퇴 파문’ 이 스포츠계를 넘어 정치권과 종교계 로 확산되고 있다. 에센든 보머즈(Bombers)는 호주식 풋볼리그(AFL) 소속 클럽이다. 쏘번 의 사임 해프닝을 계기로 종교적 신념 차별, 성적소수자 이슈 등 사회적인 파 장이 커질 전망이다. 쏘번의 CEO 전격 사퇴는 그가 속한 멜번 성공회 교구 소속인 ‘시티 온 어 힐(the City on a Hill) 교회’의 동성 애와 낙태에 대한 강력한 반대 견해 표 명 때문이다. 이 교회 목사는 웹사이트 를 통해 동성애는 죄이며 낙태를 포로 수용소(a concentration camp)로 비 유하며 강력하게 비난하는 내용을 발 표했다. 쏘번은 이 교회의 신도회장 (chairman)이다. 데이비드 바햄(David Barham) 에 센덴클럽 회장은 “쏘번이 속한 성공회 교회의 공적 견해는 에센든클럽의 가 치관과 정면 배치된다”면서 5일 쏘번 에게 교회와 에센덴 중 선택을 요청했 다. 임명 하루 만에 전격 CEO 자리에서 물러난 쏘번은 5일 저녁 온라인 성명 서를 통해 “나의 양심이 허용하는 수 준 이상으로(beyond a level his con science allowed) 타협을 하도록 요구 받았다. 나의 개인적 크리스천 신앙은 공적 영역에서 다수에 의해 용인되지 않음이 오늘 분명해졌다. 사람들은 복 잡한 사적이고 도덕적 이슈에 대해 다 른 견해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차이를 갖고 또 항상 존경하면서 함께 살면서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 다. 쏘번의 사임은 호주 럭비 유니온 대 표팀 월러비의 이스라엘 폴라우 해임 스캔들과 비교되고 있다. 폴라우는 소 셜미디어에 동성애에 대한 강력한 반 대 견해 표명 후 호주럭비협회(Israel Folau)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다. 그 는 소송을 통해 럭비협회로부터 상당 액을 받고 합의하며 법적 다툼을 중단 한 바 있다. 피터 코멘솔리 가톨릭 멜번대교구 장(Catholic Archbishop of Mel bourne Peter Comensoli)은 멜번의 3AW 라디오와 대담에서 “종교적 견해 표명으로 직장에서 큰 불이익을 당하 는 것은 심각한 사회 문제다. 나는 동 성애 혐오자는 아니지만 교회의 성사 로서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다”라 고 말했다. 이 파문은 정치권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피터 더튼 연방 야당 대표와 매 튜 가이(Matthew Guy) 빅토리아 야 당 대표는 “쏘번의 사퇴는 종교적 박 해(religious persecution) 행위”라고 반박했다. 가이 야당대표는 6일 3AW 라디오 대담에서 “다니엘 앤드류스 빅토리아 주총리는 쏘번의 사퇴에 대해 코멘트 로 절대 압박하지 않았어야 했다. 이제 교회, 시나고그, 모스크에 가는 것을 막아야 하나? 정말 어리석다 (ridicu lous)”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앤드류스 주총리는 “쏘번 의 임명과 사임 여부는 전적으로 클럽 이사회가 결정한 일이며 나는 일체 개 입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수적인 종교관을 가진 사람들이 공 직에서 그들의 견해를 감추어야 할 필 요가 있나라는 질문에 대해 나는 ‘아니 다. 그들이 좀 더 관대하고 포용적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우리 모두는 신의 자녀들 아닌가(Aren’t we all God’s children?)”라고 말했다. 피터 더튼 연방 야당대표는 “쏘번이 사퇴한 이유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개인에 대한 매우 터무니없는 공격이 있었기 때문이다. 동성애자와 낙태 이 슈에 대한 소속 교회 목사의 견해는 혐 오(abomination)였지만 쏘번은 코멘 트와 행동으로 이런 목사의 입장과는 거리를 두었다. 에센덴 사태 전개가 매 우 우려스럽다. 이 결정은 번복되고 쏘 번은 반드시 재임명되어야 한다”고 주 장했다. 에센덴 클럽의 성소수자 지지그룹 퍼플 보머(Purple Bombers)의 창설 자 제이슨 투아존-맥체인(Jason Tu azon-McCheyne)은 “쏘번이 속한 교 회의 견해는 AFL에서 가장 포용적인 클럽의 비전과 맞지 않는다. 그의 사퇴 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환 영했다. 일부 법조인들은 쏘번이 클럽을 상 대로 ‘종교적 차별(religious discrim ination)’로 제소할 수 있을 것이란 의 견을 내놓고 있다. 내셔날호주은행 CEO였던 쏘번은 은행권 의회특검 후 2019년 켄 헨리 NAB 회장과 동반 사퇴했다. 의회특검 은 NAB가 자산관리 부분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채 1억 달러 수 수료를 부과한 문제로부터 교훈을 얻 지 못했다고 지적했는데 두 최고위 경 영자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 났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앤드류 쏘번 사퇴’.. 종교적 차별로 비화 조짐 AFL ‘에센덴클럽 CEO’ 임명 하루 후 전격 사임 정계·종교계 파문 확산.. ‘두번째 이스라엘 폴라우 사태’ 가능성 소속 성공회교회 ‘반동성애·반낙태 견해’ 문제화 “양심 허용 못할 타협 요구 받아.. 다른 견해 포용해야” 자유당 “종교적 박해 행위” 강력 반발 △ (왼쪽부터) 앤드류 쏘번, 다니엘 앤드류스 빅토리아 주총리, 피터 더튼 연방 야당대표, 매튜 가이 빅토리아 야당대표 △ AFL 에센덴 보머 선수들

2022년 10월 7일 금요일| HANHO KOREAN DAILY 전면광고 A3

2022년 10월 7일 금요일 | HANHO KOREAN DAILY |A4 임대주택 시장이 과열되는 가운 데 정부임대주택(social housing) 의 심각한 부족으로 저소득층의 주 거 상황이 갈수록 불안해지고 있다. 주택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NSW 북부지방 벨링겐(Bellingen) 에 살던 카일라(Kaila)는 최근 임대 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520)으 로 오르자 두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저렴한 가격의 마땅한 집을 구할 수 없었던 그는 결국 아이들을 데리고 인근 모텔에 서 숙박을 대가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가 살던 집은 임대료에 비해 환 경이 매우 열악했다. 집안 곳곳에는 곰팡이와 석면이 가득했고 지붕에 서는 물이 샜다. 부동산에 수리를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벨링겐 지역의 임대료는 2021년 12월 기준 지난 한 해 동안 48% 증 가하면서 NSW에서 가장 높은 인 상률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다른 외곽•지방(regional) 지역 인상률의 3배, 수도권 지역의 16배 나 높은 수치다. 5년 전 주당 $350 에 구할 수 있었던 방 2개짜리 집들 이 지금은 $650 $700에 육박한다. 인근 코프스 하버(Coffs Har bour)의 부동산 중개인 리사 한란 (Lisa Hanlan)은 “임대주택 계약 을 할 때마다 상당히 많은 사람이 지원하는데 좋은 레퍼런스를 가진 고소득자도 번번이 거절당하고 있 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8월 기준 지난 1년 동안 호주 전국 임대료는 10% 올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프스 하버 지역의 임대 료는 지난 2년 동안 26% 올랐다. 벨링겐, 코프스 하버와 같은 지방 에서 저소득으로 민간임대주택을 구할 수 없다면 정부임대주택도 옵 션이 될 수 없다. 수요에 비해 공급 이 턱없이 부족해 집을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기 때문이다. NSW에서 정부임대주택 대기 최장 기간은 무려 10년이 넘는다. 한편, 연방정부는 향후 5년 동안 2만 개의 정부임대주택과 1만 개의 저렴한 주택을 추가로 마련하겠다 고 약속했다. 이 계획은 전 정부가 공급한 공공주택의 약 2배 규모다. 홍수정 기자 hong@hanhodaily.com 비응급(elective) 환자가 수술받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 최대 수년에 이 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리즈번 남성 말 그레고리(Mal 내과 및 류머티즘 진료는 150일 이상 기다려야 한다. AMA의 스티브 롭슨(Steve Rob son) 회장은 “전국 비응급 수술 대기 이슈 호주의 돌봄 경제(caring econo my)가 2050년까지 20만명이 넘는 노 동력 부족을 겪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 가 나왔다. 특히 노인·장애인 요양 부 문에서의 인력난이 가장 심각할 것으 로 예측됐다. 3일 브렌단 오코너(Brendan O’C onnor) 연방기술부 장관이 발표한 보 고서에 따르면 5년 뒤인 2027 28년까 지 노인·장애인 및 정신건강 관리 부 문에 걸쳐 약 10만 명의 요양사(care workers)가 부족하며 2050년에는 그 수가 21만2,000명으로 급증할 전망이 다. 이 기간 해당 부문의 수요를 충족시 키기 위해 필요한 총 인력은 약 53만 1,600명으로 기존에 예측된 정규직 인 력 규모 32만200명을 크게 앞지를 것 으로 예측됐다. 노인•장애인 요양 부문에서는 간 호지원(nursing support)과 개인 요 양사(personal care worker) 인력 이 가장 시급하고, 그 외 공인간호사 와 보건복지 관리사(health and wel fare services manager), 간호 매니 저(nurse manager) 등의 인력도 부 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돌봄 부문 인력의 95%가 호주 평균 이하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 됐다. 가장 규모가 큰 직업군인 개인 요양사가 호주 평균보다 $523 적은 주 당 소득으로 가장 낮았다. 관련 의료 전문가들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호주 평균보다 $268 적었다. 주 소득 이 평균보다 높은 직업군은 보건복지 관리사로 평균 임금보다 $754 높았다. 홍수정 기자 hong@hanhodaily.com 돌봄 경제, 2050년까지 인력 20만명 부족 5년 후 요양사 10만명 모자라, 인력난 가중 우려 돌봄 부문 종사자 95% 평균보다 낮은 임금 공공주택 입주 최대 10년 기다려야 비응급수술 몇년씩 기다려야.. 호주, 선진국 맞나? 임대비 폭등.. 정부임대주택 턱없이 부족 NSW 벨링겐 1년새 48% 껑충 ‘전국 최고’ 빅토리아 안과·이비인후과 환자 최대 1,400일 대기 “공식 수치엔 전문의 진료 대기시간 포함안돼” 수술 전 진료비 추가 발생 문제 초래 △ NSW 정부 임대주택 △ 시드니 남서부의 종합병원 중 하나인 리버 풀병원

2022년 10월 7일 금요일| HANHO KOREAN DAILY 전면광고 A5

낮은 4%에 불과했다.

2017 2019년 3년동안 ‘지난 주 한번 도 뉴스로 사용한 적이 없다’는 설문조 사에서 신문의 비율은 74%, 75%, 75% 로 높았다. 이는 4명 중 3명이 지난 주 뉴스 소스로 신문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다.

TV에 대한 비율은 17%에서 15%로 2% 낮아졌다. 온라인 비율 17%에서 15%로 낮아졌다. 결론적으로 10명 중 8명 이상에게 뉴스 소스는 온라인이라

10: 네이버(66), 유튜브(40), 다음 (34), 카카오톡(28), 페이스북(27), 구

뉴스(25), 인스타그램(8), 카카오 스

트위터(7), 밴드(6), 애플뉴스 (6)

한국과 호주의 뉴스 신뢰도 〈한국〉

2016년 22점에서 2022년 30점으로 상승(46개국 중 40위) 톱 5: YTN, SBS뉴스, KBS뉴스, JTBC뉴스,

2022년 10월 7일 금요일 | HANHO KOREAN DAILY |A6 특집(미디어) 뉴스 주요 소스 비교 한국과 호주에서 뉴스 얻는 주요 소 스(sources) 대체로 비슷했지만 한국 에서는 온라인(포털)이 가장 강했다. 호주에서는 온라인과 TV가 거의 대등 했다. 신문이 뉴스 공급원이라는 비율 은 호주가 6%, 한국은 이 보다 더

는 의미다. 특히 핸드폰을 통해 쉽게 뉴 스를 접하는 인구가 급증했다. 디지털 뉴스의 주요 소스 네이버•다음 등 미디어 포털의 뉴 스 집합체(news aggregators) 또는 검색(search) 엔진이 76%로 1위였 다.(평균 31%, 호주 31%) 소셜미디 어(페이스북, 트위터 등)는 9%(평균 24%)로 최하위권이었다.(호주에서는 24%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미디 어 홈페이지 또는 앱(app) 직접 검색은 한국에서 4%(평균 29%)에 불과했다. 디지털 뉴스 플랫폼 점유율 톱

글

토리(7),

연합뉴스TV 순 〈호주〉 2016년 43점에서 2022년 41점으로 소폭 하락(46개국 중 20위) 톱 5: ABC뉴스, SBS뉴스, 지방지 또는 로컬 뉴스, BBC뉴스, 채널7 뉴 스 순. 언론 자유 〈한국〉 72.11점. 180개국 중 43위(2022년) 코멘트: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의 리더인 한국은 언론 자유와 다양성 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국가다. 그럼에 도 종종 과거의 전통과 기업의 이익으 로 인해 기자들의 감시자 역할을 방해 한다. 〈호주〉 73.77점. 180개국 중 39위(2022년) 코멘트: 미디어 소유가 소수에 너무 집중되면서 언론 자유가 취약해 졌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한국 뉴스 미디어 시장의 최근 추세 - 호주와 비교뉴스소스, 한국 온라인 55%· TV 40% ·신문 4% 〈디지털 뉴스소스〉 네이버 등 포털 76%·소셜미디어 9% 〈뉴스 신뢰도〉 한국 30점·호주 41점, 언론자유는 비슷 △ 뉴스 주요 소스 비교 △ 한국과 호주의 뉴스 신뢰도 △ 한국과 호주의 인기 소셜플랫폼(2022년) 비교 △ 네이버(1위)와 유튜브(2위) 비교 한국 호주 38개국 평균 55% 43% 46% 40% 42% 41% 4% 6% 7% 온라인 신문(Print)TV 신문 TV 온라인 74% 26% 17% 75% 26% 17% 75% 33% 15% 2017년 2019년2018년 텍스트 기반, 국내 포탈 사이트 페이지 뷰 특정 뉴스 카테고리 뉴스 서비스 제한 스트레이트 뉴스 비디오 기반, 소셜 플랫폼 시청 시간 뉴스 카테고리 없음(한국) 무료 시청 자기 주장이 강한 콘텐츠 1 2 3 4 5 6 순 위 유튜브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44% 24%(-3%) 14%(-2%) 11%(-1%) 6%(-1%) 5% 72% 70% 34% 39% 15% 18% 브랜드 전 체뉴 스 1 2 3 4 5 6 순 위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메신저 트위터 왓스앱 31%(-2%) 19%(-1%) 11%(+1%) 11% 11%(+2%) 6%(-3%) 67% 57% 35% 51% 18% 26% 브랜드 전 체뉴 스 이 발표는 한국언론진흥재단(Korea Press Foundation: KPF) 미디어연구센터 책임연구위원 김선호 박사가 9월 30일 2022 호주미디어전공대학생 방한 연수(한 국국제교류재단(KF) 주최)로 재단을 방문한 시드니대 미디어학과 학생들 10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한 내용이다. 필자의 허락을 받아 한호일보에 게재했다. - 편집자 주(註) △ 선진국 주요 뉴스 소스 △ 시드니대 미디어학과생들이 한국언론진흥재단(KPF)에서 특강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