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사회)
2023 NSW 선거 쟁점된‘포커머신’규제

페로테트 주총리 “2028년 모든 기계 현금 사용 중단”
민스 야당대표 “1년간 500대 시범 실시 후 최종 결정하자”
주정부의 도박산업 감독기관(Liquor and Gaming NSW)에 따르면
NSW의 클럽과 펍에 무려 거의 9만대
의 포커머신이 있다. 이는 호주의 포커
머신의 절반이 NSW에 집중돼 있다는
의미다. NSW는 미국 도박산업의 메카
인 네바다주(라스 베이거스) 다음으로
도박 기계가 많다.
NSW에서 지역별로는 특히 시드니
서부에 가장 많이 집중돼 있다. 켄터베 리-뱅크스타운(Canterbury-Bankstown)에 있는 도박 기계가 2022년 7-9 월 석달동안 1억8200만 달러를 벌어 들였다, 페어필드(Fairfield)에서는 1 억7400만 달러, 컴벌랜드(Cumberland)에서는 1억2400만 달러의 수입 을 올렸다.
볼 것이라고 벼르고 있다.
“3월25일 NSW 선거에서 자유-국
민 연립이 재집권하면 2028년까지 모
든 포커머신에서 현금 사용이 중단될
것이다.”
도박산업 개혁이 2023년 NSW 선거

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도미니크 페로테트 주총리가 6일 ‘현금
없는(cashless) 포커머신 선거 공약’을
이처럼 발표했다.
NSW의 자유-국민 연립 내각은 치열
한 찬반 논쟁을 거쳐 페로테트 주총리
가 주도하는 도박법(gambling laws)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펍과 클럽 등의 포커머신에서 현금 이
용을 2028년부터 금지하는 것이다.
야당인 노동당은 3월 선거에서 승리
작년 강력범죄대책반 “수십억달러 돈세탁 도구로 악용”
“무절제 도박 재산 탕진, 가정 파탄 줄여야” 시드니 서부 남서부 가장 많은 포키 집중돼
이처럼 클럽과 펍에서 ‘황금알을 낳
은 기계’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포커 머
신을 갖고 있는 영업장(기업들)은 기를
쓰고 정부의 규제 강화에 반대하고 있
다. 정부와 야당은 선거 기간을 이용해
법규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고질적
인 사회 문제 중 하나인 도박 피해를 손
하면 집권 후 대도시와 지방에서 최소
500개 이상의 포커머신을 대상으로 12
개월동안 현금 없는 포커머신 시범 실
시를 제안했다. 크리스 민스 야당대표
는 “시범 실시를 통해 클럽과 펍의 영
향을 파악한 후 최종 결정을 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작년 강력범죄 대책반(NSW Crime Commission)이 “펍과 클럽의 포커 머신이 수십억 달러의 ‘돈세탁(money laundering) 등 부정한 돈의 유통 창
구로 악용되고 있다”고 발표하고 현
금 없이 도박 카드 의무화(mandatory cashless gaming cards)를 건의한 것 이 개정안이 나온 배경이다. 개정안에



는 펍과 클럽의 정치적 기부금 중단도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포커머신 이용자들이 스
스로 금액 한계를 설정해 도박을 즐길
수 있는데 7일동안 금액 변경이 불가하
다. 이는 돈을 무한정으로 도박에 탕진
하는 것을 방지위한 조치다. 또 신용카
드 사용도 불가하다.
페로테트 주총리는 “평생 모은 거액
을 도박으로 탕진하는 사례가 종종 발
생한다. 이런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반
드시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범죄 조직의 돈세탁
금지 수단으로도 필요하다”고 법개정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중소 규모의 영업장이 현금
없는 기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무이자
대출을 제공할 계획이다. 향후 5년동
안 2천대의 포커머신을 되사는 방안 (optional buyback)도 검토 중이다.
펍과 클럽에게 5만 달러의 1회성 다
양화 지원금 (diversification grant)
을 지급할 예정이다.
주총리 및 내각실의 마이클 콧츠-트
로터(Michael Coutts-Trotter) 실장
(Department of NSW Premier and Cabinet secretary)의 주도로 독립 팀
이 5년동안 현금 사용 중단 계획을 검 토할 계획이다.
현금 없는 포코머신 제안과 관련, 앞 서 클럽 NSW(Clubs NSW)의 조쉬 랜 디스(Josh Landis) CEO는 “페로테 트 주총리가 포커머신 개혁법을 밀어 붙이는 이유는 그의 종교(가톨릭)적 신 념 때문“이라는 엉뚱한 주장으로 파문 을 초래했다. 랜디스는 그의 실언에 대 해 사과했지만 결국 해임됐다.
클럽 NSW는 “주정부 계획대로 진 행하려면 막대한 비용과 테크놀로지가 필요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특히 소 규모 영업장, 지방 클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해당 산업 고용에도 큰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페로테트 주총리는 “해당 업계에게는 분명 어려운 전환(a difficult transition)이 될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변화는 필요하다. 정부가 최대 한 중소 업소를 지원할 것이다. 고용 감 축 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이슈(경제)

인상 분명하지만‘경기 침체’초래하지 말아야”
호주 가계부채 ‘세계 최고 수준’, 소비자 지갑 닫기 시작
로 가져가는 것은 대규모 경기 침체를
감수하는 정책적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임팩트경제 · 정책연구소(Impact Economics and Policy)의 안
젤라 잭슨(Angela Jackson) 경제분

전문가들은 호주 가계가 올해에 있
을 더 많은 금리 인상에 대비해야 한다
고 경고한다. 어느 선까지 오를 것인가 가 관건이다.
경제계의 예상대로 호주중앙은행 (RBA)은 지난 7일 기준금리를 3.35% 로 0.25% 올렸다. 필립 로우 RBA 총
재는 올해 추가 인상까지 예고했다.
도이치뱅크(Deutsche Bank)의 호

주 수석 경제분석가인 필 오도나휴 (Phil O’Donaghoe)는 RBA가 올해 4 번의 금리 인상을 단행해 기준금리를
4.1%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그의 예측대로라면, RBA가 2월 금리
를 인상했으니 앞으로 3번이 남아 있 는 셈이다.
오도나휴는 “호주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미국과 같은 국가와 달리 기 준금리와 관련이 깊어서 중앙은행 정 책에 호주 가계가 더 민감하게 반응한
다”고 설명했다. 호주에서 금리 변동
은 가계 지출에서 다른 국가보다 더 직 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이다.
통계국(ABS)에 따르면, 2021-22년
평균 가계부채는 26만 1,492달러로 이
미 세계 최고 수준이다.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은 가계 지
출을 줄이는 ‘심리적인 위축 효과’가
있다. 이에 따른 소비 위축의 정도는
RBA가 취하는 금리 정책의 공격성에
도 영향을 줄 것이다. ABS의 12월 소 매업 통계를 보면, 한 달 동안 호주의 소매 매출이 3.9% 감소했다. 이는 소 비자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했다는 신 호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오도나휴는 “RBA가 향후 6개월 정도는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 하려 할 것이다. RBA가 2024년에 금 리 인하를 시작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 렇게 되면 오랫동안 높은 금리가 유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MP 캐피탈 의 셰인 올리버(Shane Oliver) 수석
경제분석가는 RBA가 3.6% 이상으로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 다. 그는 주택 지표의 붕괴, 소매 판매 및 고용 시장 둔화의 조짐, 인플레이션
압박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신호 등이
금리가 이미 최고 수준에 가깝다는 것 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올리버는 “기준금리를 4.1% 이상으
석가는 올해 최대 5차례의 금리 인상
이 있을 수 있다고 예측했다. 잭슨은 “올해 RBA는 사람들이 고 정금리 주택담보대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더 신중하겠지만 인플레이션 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즉, 금리는 더 높을 것”라고 말했다. 이용규 기자 yklee@hanhodaily.com
연방 정부가 가스 가격 상한제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스를 생
산하는 대기업들이 불합리하게 가
격을 올려치기한다는 불만이 커지
고 있다.
ABC에 따르면, 호주 제조업체
를 대표하는 산업단체들은 “가스
산업이 정부의 가격 통제를 우회
하여 가스 공급을 억제하고 있다”
고 비난했다.
호주 동부 해안의 가스 생산자
들은 연방 정부가 지난해 12월 가
스 가격 상한제를 발표한 후에 신
규 판매를 사실상 중단했다. 기업
의 어려움과 정부의 호소를 외면
한 셈이다.
이때부터 에너지 소매업체와 대
형 도매 고객들은 새로운 가스 거
래를 찾기 위해 애써왔다. 이러한
공급 억제는 미계약 가스(uncontracted gas)를 사는 상업 및 산업

고객들에게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일부 사업체들은 변덕스러운 현
물시장에 들어가거나, 정부의 가
격 상한인 기가줄당 12달러를 훌
쩍 넘는 가격으로 구매하라는 강요
를 받고 있다.
호주에너지사용자협회(Energy Users Association of Australia: EUAA)의 한 회원사는 “어떠



한 새 단일 가스 제안(single gas
offer)도 받을 수 없었다”라고 밝
혔다.
EUAA의 앤드류 리차드(Andrew Richards) CEO는 “가스

가격은 기가줄당 30 40달러 정도
인데 이 시기에 전통적으로 우리
는 기가줄당 6 7달러를 지불해왔
다. 대부분의 기업은 이러한 종류
의 가격 압박에서 생존할 수 없다.
이는 아무리 큰 소비자라도 영향력
을 전혀 행사할 수 없는 매우 역기 능적 가스 시장이란 의미”라고 지 적했다. 주요 경제단체 중 하나인 호주 산업그룹(Australian Industry Group)의 이네스 윌록스(Innes Willox) CEO도 “회원사들이 불 공평한 가스 가격과 씨름하며 좌 절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 소매업체를 대표하는 호 주에너지위원회(Australia Energy Council: AEC) 역시 그러한 좌절감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AEC의 벤 반즈(Ben Barnes) CEO 권한대행은 “어떻게 이 중 간 기간에 고객이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가격으로 필요한 서비스 를 받을 수 있도록 할지가 우리의 과제”라고 말했다.
호주 동부 해안 가스의 약 90% 는 쉘(Shell), 오리진(Origin), 산 토스(Santos) 등 세 에너지 대기 업이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 는 “생산 기업들을 향해 가스 상한

규정을 위반하면 5천만 달러의 벌 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 후 셀은 정부가 통제한 가격 으로 올해 8페타줄의 가스를 공급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는 산업계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분량이다.
EUAA의 리차드 CEO는 “확실 히 이것은 과점 행위”라고 비난했 다.
연방 정부는 가스 사용자를 위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규 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생 산업자들의 비협조로 뾰족한 대응 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용규 기자 yklee@hanhodaily.com
“금리 추가
















































이슈(보건)
“정부 일차의료 개혁안.. 일반의 확충 계획은 누락”
의대 졸업생 중 14%만 GP 선택, 벌크빌링 급감 추세

경제학자 슬로안 “핵심은 ‘GP 부족’, 단기 해결책 시급”
연방정부가 일차의료 개혁 방안 을 담은 메디케어 강화 테스크포스 (Strengthening Medicare Taskforce) 보고서를 발표했다. 일각에서 는 일반의(GP) 공급에 대한 구체적 언 급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마크 버틀러(Mark Butler) 보건장 관은 3일 성명에서 이번 테스크포스 보 고서는 “메디케어를 강화하고 GP를
재건하는 중요한 개혁을 위한 권장 경
로를 제시한다”고 밝혔다.
버틀러 장관은 “(호주의) 일차진료는 40년만에 최악의 상태에 있다”며 “환
자 부담이 없는 벌크빌링(bulk billing) 청구율은 감소하고 있고 의대 졸 업생의 14%만이 GP로 일하는 것을 선 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보고서 권고사항의 핵심 은 환자 중심의 치료”라고 짚으면서
“이는 복합적이고 만성적인 질병을 앓
고 있는 고령 인구 건강 관리의 핵심
인 여러 분야 통합진료(multidisciplinary care)의 확장에 의해 뒷받침된
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일반의. 간호사, 조산사, 보건 종사자(allied health professionals)가 팀으로 협력하여 호주인이
필요로 하는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보고서는 여러 분야의 보건 전
문가의 일차의료 인력으로 활용하여
지방 및 원거리 지역의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촉구했다.
정부는 테스크포스의 권고에 따라
일차의료 부문에 7억 5,0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대해 주디스 슬로안(Judith Sloan) 경제학자는 디 오스트레일리
안(The Australian)지 기고에서 “(정 부가) 일반의 공급을 언급하지 않는 것 이 무척 당혹스럽다”고 논평했다.
각주 및 준주 보건장관들은 일차의 료 시스템의 실패가 공립병원 응급부 서의 압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는 점을 고려해 여러 정책을 시행해왔 다. 그 한 가지 논거가 일반의와 약속
을 잡지 못한 사람들이 무료 진료를 위
해 응급실로 향해 만성적인 적체 현상
그는 “시급한 것은 단기적으로 문제
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관건은 GP 공
급 확대”라고 주장했다.
슬로안은 기존 인력을 유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GP들이 근무할 수 있도
정부
을 빚고 있는 것이다. GP가 부족한 지방과 벽촌에는 지자 체도 의사 유치에 관여한다.
슬로안 경제학자는 “임상 간호사 (nurse practitioners)와 다른 보건 전 문가를 일차의료 인력에 통합하는 것 이 일반의 문제의 장기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다른 보 건 전문가의 업무 범위 확대에는 부정 적인 측면이 없는 것이 아니다.
록 더 매력적인 선택지로 만들어야 한
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10억 달러 이상 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용규 기자 yklee@hanhodaily.com
‘나의 건강 기록(MHR)’ 확대 방침
“일반의 활용도 높지만 전문의는 대체로 사용 않해”
△ 메디케어카드
일차의료 현대화 추진의 중심에
는 활용도가 낮은 ‘나의 건강 기록
(My Health Record: MHR)’ 문
제가 있다. 메디케어 강화 타스크
포스(Strengthening Medicare Taskforce)는 나의 건강 기록 플

랫폼 사용을 개선 및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타스크포스가 3일 발표
한 최종 보고서는 여러 분야의 의
료 종사자들에게 이 기록에 대한
열람 및 기록 권한을 부여할 것을
권고했다.
만 이를 사용한다. 호주보건전문직연합(Allied Health Professions Australia: AHPA)과 호주일차의료간호사협
회(Australian Primary Health Care Nurses Association: APNA)는 정부의 이번 보고서를 환영했다. 타스크포스 위원인 안토니 니콜 라스(Antony Nicholas) AHPA 회장는 가디언지 호주판 인터뷰 에서 “그동안 정부는 일반의를 위 한 소프트웨어를 위해 수억 달러

AMA “강력한 ‘정보보호 장치’ 필요”
개인건강정보 온라인 요약 보고
서인 나의 건강 기록은 개별 환자
에 대한 치료 연속성을 개선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2018년 이 기록은 옵트아웃 시
스템으로 업그레이드했는데 개인
정보보호 문제로 100만 명 이상이
이 플랫폼에서 빠져나갔다.
호주 디지털보건국(Australian
Digital Health Agency: ADHA)

보고에 따르면 2,350만 명이 나의
건강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20억 달러의 높은 비용
과 낮은 조회 비율 때문에 이 제도
가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며 ‘디지털
백신 인증서’가 나의 건강 기록
플랫폼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
일으켰다. 2021년에는 437만 건, 2022년에는 535만 건의 기록이 조
회됐다.
ADHA에 따르면, 일반의(GP)
의 99%가 나의 건강 기록에 등
록해 이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의(specialists)의 등록률은
31%에 불과하고, 13%의 전문의
를 썼지만 보건 종사자와 전문의 를 위해서는 그만큼 투자하지 않 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GP 소프 트웨어를 구입하지 않은 우리 보 건 분야 전문직은 나의 건강 기록 에 정보를 업로드할 방법이 없었 다”고 말했다.

타스크포스 위원 중 한 명인 카
렌 부스(Karen Booth) APNA 회 장도 “나의 건강 기록이 일차 진료 에서 충분히 사용되지 않는다”면 서 “보건 종사자의 시스템 접근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의료협회(Australian Medical Association: AMA)
는 환자의 의료 정보 보호를 위한 더 강력한 안전장치를 요구했다. AMA의 스티브 롭슨(Stephen Robson) 회장은 “우리는 기존의 법적 제도 밖에서 민간 의료 기금
과 건강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지 지하지 않는다”며 “환자의 의료 정보는 치료 경로의 임상적 독립 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보호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규 기자 yklee@hanho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