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ho Korean Daily 20230224

‘점심 살 돈’ 없는 호주 대학생들

UNSW

집세 등 생활비 압박 커져 “감당 못할 수준”

17일 시드니 시티 ‘중앙은행’ 앞 항의 시위

“대기업 및 임대주택 소유주, 이익 증대 혈안” 성토

호주 명문 대학 중 하나인 NSW 대 학교. 이 대학의 메인 캠퍼스인 켄싱턴 캠퍼스(Kensington Campus)의 푸 드허브(Foodhub)에는 점심시간 전부 터 긴 줄이 선다. 긴 줄은 옆의 길거리 까지 이어질 정도다.

UNSW 학생노조가 학생들에게 무 료 점심을 제공하는데 매일 수백명의 학생들이 조용히 침묵 속에서 기다렸

다가 무료 음식을 받고 간다.

작년부터 치솟은 인플레로 생계비 (cost of living) 압박이 커지면서 상

당수 대학생들이 집세와 교통·통신비

등을 부담하면 점심을 먹을 돈이 부족

해진다. 최근 들어 이런 사례가 부쩍

늘었다.

영화를 전공하는 학생 롤라(Lola)도

무료 음식을 자주 이용한다. 그는 “대

학 공부 때문에 주 3일만 일을 하는데

집세 등을 부담하면 점심을 사 먹을 만

큼 충분한 돈을 벌지 못 한다”라고 사

정을 설명했다. 그녀는 시간당 $23의

기본급을 받고 있다.

패스트푸드 가격도 대부분 $15선으

로 올랐다. 테이크어웨이(takwaway)

로 음료수나 커피가 포함된 점심을 사

려면 $20-$30 정도를 지불해야 한다.

거의 모든 것의 가격이 놀랄 정도로 오

르고 있다.

이번 주 발표된 연간 급여성장률은

2022년 7-9월 분기 3.2%에서 10-12

월 분기 3.3%로 소폭 상승에 그쳤다.

연간 7.8%인 소비자물가인상률(CPI)

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민생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대기

업들은 승승장구하며 기록적인 이익

을 내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국경 봉쇄로 치명타를 받은 콴타스는 10억 달러 이상의 막대한 이익을 냈다.

호주 슈퍼마켓을 양분하는 울워스와

콜스도 순익 증가율이 각각 14%, 17% 로 봄날을 맞고 있다. 광산 대기업 산 토스(Santos)는 무려 약 220%의 이익 증가율을 기록했다.

작년 5월부터 9회 연속 이자율을 올 린 호주중앙은행(RBA)은 2월 인상에

이어 3월부터 추가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이자율이 오르면 임대주택 소유

3월부터 ‘재택근무 시간’ 기록 의무

ATO, 공제 요건

강화

주들 중 상당수가 늘어난 홈론 상환 부 담을 임대비 인상으로 세입자에게 전 가한다. 이런 악순환 상황 속에 중국 정부의 규정 변경(온라인코스 불인정)

으로 중국 유학생 4만명이 호주에 입국

‘모든 업무 비용’ 기록

국세청(ATO)이 2022-23 회계연

도 재택근무 공제 방식 변경 사항을

발표했다. 3월 1일부터 일부 재택근

무자들은 집에서 근무한 전체 시간

을 기록해야 한다.

재택근무 공제를 ATO에 청구하

는 납세자는 고정 공제율 방식과 실

제 비용 청구 방식을 선택할 수 있

다.

많은 전문가가 예고했듯이, ATO

는 시간당 52센트의 고정 공제율을

시간당 67센트로 변경했다.

업무용으로 홈 오피스를 따로 마

련해야 하는 요건이 사라졌고, 동시

에 재택근무 비용의 유형과 보관해

야 할 기록도 변경됐다.

시간당 67센트 고정 공제율 방식

은 △ 집/모바일 인터넷 또는 데이

터 △ 집/휴대전화 사용량 △ 난방·

냉방·조명 등 에너지 비용 △ 문구

및 컴퓨터 소모품 등을 공제할 수 있

다.

컴퓨터, 전화기, 사무실 가구 등

의 비용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제품 가격이 300달러 이하이고 주

로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구매한

회계연도에 전액 공제할 수 있다.

하지만 300달러를 초과한다면 감가

상각이 적용된다.

제품의 수리 및 유지 보수에 발생

하는 모든 비용도 청구 가능하다.

하이파이 매장

청구 항목을 개인 사무로도 겸용

하는 경우에는 업무 관련 부분만 공

제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주택담

보대출 이자, 임대료, 청소비 등을

비용 처리할 수도 있다.

이전 회계연도 납세자들은 실제

재택근무 시간 또는 통상적인 근무

패턴을 나타내는 4주간의 기록이 있

으면 재택근무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3월 1일부터는 해당 회계

연도 동안 집에서 근무한 실제 시간

의 기록만 허용된다. 근무표, 타임

시트, 일지와 같은 문서로 충분하

다.

또한 발생하는 각 비용을 기록해

야 한다. 가령, 휴대전화를 사용했

다면 청구서 사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전기, 가스, 인터넷 비용도 마 찬가지다.

ATO는 2022년 7월 1일부터 2023

년 2월 28일까지의 재택근무에 한 해 재택근무 총 시간을 보여주는 4 주 기록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 다.

ATO는 어떤 공제 방식을 선택하 든지, 회계연도 동안 발생하는 모든

업무 관련 비용을 기록해둘 것을 권 고한다.

팀 로(Tim Loh) ATO 부청장은

“그렇게 하면 상황에 따라 과세 시

점에 가장 좋은 공제 혜택을 주는 방

식을 택할 수 있는 유연성이 더 높아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규 기자 yklee@hanhodaily.com

해야 하는 상태다. 임대주택을 찾는 수

요가 몇만명 늘어나면 임대비는 더 오

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UNSW 대학생 체리쉬 쿠엘만 (Cherish Kuehlmann)도 많은 학생

들처럼 계속 오르는 임대비로 고통을

받고 있다. 친구들 중 임대비가 무려

45% 폭등한 사례도 있다. 임대를 구하

려고 50개 이상을 지원하는 고생을 하

지만 아파트나 쉐어는 고사하고 방 하

나를 구하는 것도 어렵다. 친구의 임대

유닛에 있는 소파에서 숙식을 해결해

야 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17일 쿠엘 만의 주도로 일단의 대학생들이 시드 니 시티 마틴플레이스(Martin Place)

의 중앙은행 본점 앞에서 항의 시위가 열렸다. 학생들은 이익 증대에 혈안이 된 대기업들과 임대주택 소유주들을 성토했다. 학생운동가 잭 만셀(Jack Mansell)은 “생활비 앙등의 주범들에 게 항의를 할 권리가 있다”고 외쳤다. 허가 받지 않은 시위를 주도한 쿠엘만

경찰에 체포됐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이슈(이민)

“고장난 호주 이민제도.. 5년 전면 개혁 추진”

임시직 충원 ‘땜질 처방’ 급급, 2007년 100만명 → 현재 190만명

20년간 기술이민 연평균 3만명 그쳐

30년간 숙련직 호주 유입 절반 줄어

오닐 내무, 보고서 토대로 개편안 발표 예상

호주는 여러 해동안 정부(전임 연립 정부 지칭)의 태만(negligence), 계획

과 전략 부재로 인해 이민정책이 표류 해 왔다. 영주권 이민보다 임시직 유 입(temporariness) 정책에 급급했 다.

결과적으로 이민 시스템은 고장난 (broken) 상태였고 전략 부재로 퇴보 했다(backwards). 이민 수속이 복잡 하고 오래 걸리고 고비용을 초래하면 서 산업계와 국가 경제를 위한 작동을 하지 못했다.

이제 복잡한 이민 규제를 과감하게 단순 정리하고 임시 유입과 영주권 이 민 사이에서 균형을 되찾아 호주를 매 력적인 이민 대상국으로 만들어야 한

다.”

토 보고서를 담당하는데 오닐 장관은

4월까지 보고서를 예상하고 있다.

작년 9월 정부가 개최한 고용 및 일

자리 서밋(Jobs Summit)에서 고용

주들은 “기술 인력 초청에 수속 기간

이 무려 1년반 이상 걸리면서 다른 나

라로 인력을 빼앗긴다”라고 강력하게

불만을 표출하면서 인력 확충의 어려

움을 토로했다. 호주 이민제도에는 70

개 이상의 이민 프로그램이 있는데 모

클레어 오닐 재무장관은 22일(수)

경제 전문지 AFR(오스트레일리안 파 이낸셜리뷰)지가 주최한 2023 노동력 서밋(workforce summit)에서 현행 이민제도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 하고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 다. 마치 야당이 정부 정책을 비난하

는 것 이상으로 문제를 지적했다.

작년 11월 노동당 정부는 이민제도

전면 개혁을 위한 전문가 검토를 위임

했다. 전 총리 및 내각 실장 마틴 파

킨슨 박사(Dr Martin Parkinson).

애들레이드대학 법학 교수 겸 임시직

이민 전문가인 조아나 하우 박사(Dr Joanna Howe), 딜로이트의 존 아자

리아스(John Azarias) 파트너가 검

든 프로그램마다 복잡한 요건과 하위

항목이 있다. 고용계약이 수백개 종류

에 달하고 기술직종 리스트도 거의 매 년 변경된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작년 총선 전까지 처리 대상인 누적 비자 심사가 100만건에 달했다. 현재는 거의 절반 이 줄었다.

오닐 장관은 “기술 이민자들의 국제 이동에서 호주의 몫이 지난 30년 동 안 절반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호

주 이민에 따른 큰 비용 부담과 복잡 성(complexity)이 주요 원인이다. 고

비용 부담에는 이민 수속 비용 외 거 주비 부담(지난 30년동안 폭등한 호주 집값)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오닐 장관이 대대적인 규제 단순화 (radical simplification) 등 전면 개

혁안을 5월 예산안 발표 전 발표할 가

능성이 있다. 또 고용주들이 해외 인

력 채용 전 국내 구인광고를 의무화

하도록 규정을 변경할 계획이다. 전

면 개혁에 필요한 8개의 큰 변화를 중

점(priorities) 사항으로 추진할 계획

이다. 지난 30년동안 이민자 유입(net migration)은 호주 경제에서 성장과

불황 모면에 중요 역할을 했다. 그러

나 지난 20년동안 기술 이민(영주권)

은 연평균 3만명에 그쳤다. 반면 임시

직은 2007년 100만명에서 현재 190

만명으로 증가했다. 비숙련 임시직의

호주 입국은 용이한 반면 숙련직 영구

이민은 더디고 어렵다는 지적을 받는

다.

오닐 장관은 “이런 불균형 상태가

지속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같은

임시직 이민 증가는 막대한 사회 경

제적 결과를 초래한다. 여러 나라들이

능력있는 이민 신청자들을 유치하려

고 경쟁한다. 호주는 행정처리가 지연

되는 반면 다른 경쟁국들은 이민 신청 자들을 환영한다”라고 비교했다. 오닐 장관은 “새 변화가 이민 유입 증대를 자동적으로 의미하지 않겠지 만 주정부와 협력해 인프라스트럭쳐, 주택 신축에 필요한 인력, 지방경제와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인력을 확충하 도록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이민자들과 유학생들 이 호주로 오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아 니라 노동시장의 필요성 반영, 훈련 제도, 교육 시스템, 이민제도를 융합 해 이민자와 유학생 유치를 적극 노력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숙련, 임시직 이민자들은 호주 입 국이 용이한 반면 숙련직, 영주권 이 민은 오래 걸린다. 시스템이 후진하고 있다. 한 예로 간호사가 많이 부족한 데 해외 간호사들이 호주에 정착하려 면 2만 달러의 이민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자격을 인정받는데 무려 35개월 을 기다려야 한다. 이란 상황이면 다 른 나라를 선택할 것이다. 호주는 임시직이 장기 체류하는 이 민(permanently temporary migration)에서 반드시 탈피하고 국내 외 거주 기술인력을 영주권자로 유치 해야 한다. 산업계에서 막대한 기회가 상실되기 때문이다.

호주에서 학업을 마친 유학생들은 사실상 졸업 후 출국이 강요된다. 이 들을 활용할 필요도 있다. 기술 인력의 호주 입국과 능력 있는 유학생들의 호주 거주를 용이하도록 이민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이 개혁은 5년 프로젝트다. 이유는 전임 연립 정 부가 남긴 ‘고장난 파이프’를 수리하 고 새로 시작해야 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이슈(선거)

10-12월 중 국민투표

실시.. 예상 날짜는?

3월 ‘원주민목소리 헌법 반영’ 국민투표 법안 상정

1999년 이후 처음으로(23년 만에)

호주에서 국민투표(referendum)가

실시된다. 아직 날짜는 확정 발표되지

않았는데 올해 마지막 분기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앤소니 알바니지 총리는 21일 트리

플 M 라디오 인터뷰에서 “10월과 12

월 사이에서 원주민 목소리의 헌법

명문화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

(Voice to Parliament referendum)

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10-12월 중 호주에서 선거와 국민투

표는 토요일에 실시돼야 한다는 점, 사

실상 불가능한 의회 회기 기간, 학교

방학 등을 따져보면, 막상 현실적으로

가능한 날짜는 얼마 되지 않는다.

“선거 관련 정보의

대로 한 것이다. 유권자들에게 전 달되는 허위정보를 식별하는 3가 지 방법을 제시한다.

▲ 믿을 수 있나(Reliable) : 정보 를 제공한 출처(source)을 믿을 수 있나?

▲ 현재 정보인가(Current): 언제 발표된 정보인가?

▲ 안전한가(Safe): 스캠일 가능 성은?

NSW 선거관리위원회(Electoral Commission)가 3월25일

NSW 선거를 앞두고 예상되는 허

위정보 유포를 줄이기 위한 ‘멈추

고 생각하기 캠페인(the Stop and Consider campaign)’을 지난 13

일 시작했다.

존 슈미트(John Schmidt) NSW 선관위원장은 “이미 3월25 일 NSW 선거와 관련해 유권자들 에게 매우 많은 정보가 전달되고 있다. 어느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식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허 위정보는 민주주의 과정의 신뢰성 을 저해할 수 있다.

국민투표가 가능한 날짜(토요일)는

총 13일(10월 7·14·21·28일, 11월

4·11·18·25일, 12월 2·9·16·23·30

일)인데 연말인 12월 23. 30일은 상식

적으로 불가능하다. 많은 유권자들이

여행을 계획하는 학교 방학 기간도 국

민투표를 하기에 좋은 날짜가 아니다.

10월 7일은 전국의 학교가 쉬는 날

이다. 타즈매니아주와 남호주를 제외

한 모든 주/준주의 학생은 10월 14일

전까지 집에 돌아온다. 다만, 다른 두

주는 10월 16일까지 방학이다.

11월은 의회 일정이 숨가쁘다. 상원

은 6일부터, 하원은 13일부터 회기가

시작한다. 18일부터 26일까지 중간 휴

식기가 있고, 그 후 11월 마지막 날까

지 의회가 열린다.

의회가 있는 주를 뺀다고 하면, 11월

은 첫째 주와 넷째 주 토요일(4일, 25

일)이 날짜가 빈다.

하원은 11월에 끝나지만 상원은 12

월 7일까지 이어진다. 상원이 끝난 직

후 토요일인 9일을 제외하면, 12월은 16일이 가장 여유가 있는 날이다.

SBS방송의 분석에 따르면, 국민투 표가 실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날은 10월 14일, 11월 4·25일, 12월 16일 나흘이다.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법안은 3 월 중 의회에 상정될 예정인데 의회에 서 법안 통과는 거의 확실해 보인다.

노동당은 국민투표 방식을 현대화

하는 또 다른 법 개정안[Referendum

(Machinery Provisions) Amendment Bill 2022]을 통과시킬 계획이 다.

연방 총선을 위한 법들은 정기적으 로 개정됐지만, 국민투표와 관련해서

는 1999년 이후 개편되지 않았다.

이 법안은 총선에서는 이미 익숙한

사전 투표, 우편 투표 등을 허용하고, 재정 공개 요건과 같은 사안들을 최신 화한다. 이용규 기자 yklee@hanhodaily.com

선관위가 허위정보란 단어에서

’misinformation(단순한 허위정

보 의미)‘이란 단어가 아닌 ’dis-

information(날조된 허위정보 의

미)‘을 선택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의성이 있는 허위정보의

유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홍보와

계몽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멈추고 생각하기 캠페인’은

2022년 연방 총선을 위해 호주선

관위(AEC)가 진행한 캠페인을 토

선거 진행과 결과에 대한 유권자 들의 이해와 신뢰를 유지하는 것 이 캠페인의 목적이다. 모든 유권 자들에게 그들이 보고 듣는 정보에 대해 ‘멈추고 생각하기’를 권장한 다.”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허위정보 등록하는 사 이트(Disinformation Register) 를 개설했다. https://elections.nsw.gov. au/integrity/disinformationregister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유명 팝스타들의 특정 노래 가사 말 에 장애인 비하 내용이 담겼다고 지적

하면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호주

출신 장애인 인권운동가가 영화에 출

연해 화제가 되고 있다.

경련성 뇌성마비(spastic cerebral palsy)를 앓고 있는 한나 디비니 (23·Hannah Diviney)는 지난해 세

계 최고의 팝스타 리조(Lizzo)와 비

욘세(Beyonce), 에미넴(Eminem) 등 의 노래에 장애인을 비하하는 ‘스패 즈’(spaz)라는 단어가 포함돼 있다며 논란을 제기했다.

디비니는 ‘흥분하다’ 혹은 ‘미치다’ 라는 의미로 쓰인 이 은어가 경련성 뇌성마비 장애인이 자기 근육을 통 제하지 못하고 경련을 일으키는 모 습을 모욕적으로 표현하는 ‘스패스 틱’(spastic)에서 유래했다고 지적하 고 나섰다.

지난 6월 리 조는 문제가

된 가사에 대 해 공식으로 사과하고 이 를 전면 수정 했다. 비욘세

는 7월 말 정 규 앨범 ‘르네

상스’를 발매, 신곡을 공개

하자마자 같은 논란으로 비난을 받자

해당 단어를 삭제하고 재녹음을 진행

했다.

세계적인 스타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 디비니가

주목을 영화계에 데뷔한다고 밝혔다.

그가 출연하는 작품 ‘오드리’(Audrey)

는 100분 내외의 장편영화로 두 딸을

둔 어머니를 다룬 드라마·코미디 장르

다. 큰딸 오드리가 사고를 당해 혼수상

태에 빠지면서 가족이 겪는 고통과 갈

등, 극복과정을 스크린에 담아낸 영화

다.

“장애인 두려움 대상 아냐.. 화면에 더 자주 나와야”

리조·비욘세 노래 가사 수정한 ‘한나 디비니’ 영화 출연

디비니가 영상업계에서 주목받은

장애인 비하 의미 ‘스패즈’ 삭제 요구 관철로 주목 받아

장애인 가족 장편영화 ‘오드리’ 주연 발탁

호주영상진흥원-퀸즐랜드영상진흥원

첫 작품은 SBS TV 시리즈 ‘지각쟁이

들’(Latecomers)였다. 이 드라마에서

그는 호주에서 최초로 장애인 배우가

정사 장면을 연기한 것으로 유명세를

치르기도 했다.

호주 영화 제작 산업을 지원하는 정

부 산하 기관인 스크린 오스트레일리

아(Screen Australia)의 2016년 연구

에 따르면 호주인의 20%가 크고 작은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 라마에 그려지는 장애인 등장인물은 불과 4%에 그쳤다. 비영어권 소수민 족이 주류 방송에서 ‘찬밥’ 신세인 것 과 마찬가지다.

디비니는 “화면에 장애인이 더 많이 비춰지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인의 삶

을 반영할 뿐 아니라 장애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장애

는 외면할 수도,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점에서 호주에서는 가능하면 장애인들이 특수 학교가 아닌 일반 학 교를 다니도록 권장한다. 물론 필요한 서비스 부족 문제가 있지만 장애인들 도 커뮤니티의 중요한 일부라는 인식 개선 효과가 있다. 올해 말 개봉 예정인 영화 오드리는 스크린 오스트레일리아(Screen Australia: 호주영상진흥원)가 스크린 퀸 즐랜드(Screen Queensland: 퀸즐랜 드 영상진흥원)와의 협력으로 740만

달러가 넘는 제작비를 투입한 9개 프

로젝트 중 하나다.

홍수정 기자 hong@hanhodaily.com

르’(legionnaire·외인부대 병사)

라는 단어가 적힌 한 가제보 천막 에 도착했다. 기억을 잃은 채로 그

곳에 앉아 있다가 훈련 기지에 합 류했다.

퀸즐랜드주 청년 케일럽 리스트

(Caleb LIst. 23세)는 1년 전 러시

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됐을

때 우크라이나 방어에 나선 수천

명의 외국인 용병 중 1명이다. 그

는 호주 육군 입대에 실패한 뒤 우

크라이나 외인부대로 참전을 선택

한 것.

리스트는 미사일 공격과 러시아

의 진격에서도 살아남은 소수의 호

주인 중 한 명이기도 하다. 우크라

이나 동부 하르키우에 있는 그는

호주 SBS 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호주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

크라이나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이

유를 설명했다.

그는 예전부터 항상 군인이 되기

를 원했지만 호주 육군 입대에 연

거푸 실패했다고 말했다.

“호주군에 들어가려고 몇 번 시

도했지만 거절 당했다. 조금 어리

고 멍청했고, 잘못된 선택을 한 셈

이다. 하지만 나는 노동자가 되는

것이 싫었고 새로운 것을 원했다.”

리스트는 처음에 프랑스 외인부

대에 합류하기 위해 프랑스로 향할

생각이었다. 그 후 러시아가 우크

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그의 관심은

바뀌었다.

리스트는 폴란드에서 술에 취 해 국경을 넘었고, ‘레지오네

“용병 계약에 서명할 때 의식이 있었다. 그날 밤 잠을 잤더니 기지 전체가 폭파됐다.”

지난해 3월 러시아군이 르비우 인근 야보리프 군사 시설을 공습했 을 때 리스트는 현장에 있었다. 수 십 명이 숨졌고 수백 명이 다쳤다.

“폭격 이후 남는 사람들과 떠나 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 남는 사람

의 줄은 하나의 작은 줄이었고 떠 나는 사람의 줄은 세 개의 큰 줄이 었다.”

잔류를 원했던 사람들은 한 달여 뒤 최전선으로 향했다. 리스트는 전쟁의 실상을 금방 목격할 수 있 었다.

“친구들 몇 명이 죽는 것을 봤다. 산산조각나는 것을 봤다.”

리스트는 첫 3개월 동안 그가 어 디에 있었는지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부모가 그 를 자랑스러워한다고 말했다. “결국 나는 용병일 뿐이다. 그저 경험과 즐거움, 삶을 헤쳐갈 수 있 는 무언가를 찾고있다. 호주에서 는 나를 위한 일이 별로 없었다. 그 래서 우크라이나 용병으로 새로운 페이지를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리스트는 6개월 계약을 연장해 우크라이나에 더 머물 생각이다. 이용규 기자 yklee@hanhodaily.com

Money&Property

연방정부, 퇴직연금 ‘조기 인출’ 제동걸 듯

연립 야당 “팬데믹 위기 국민 보호” 반박

짐 차머스 재무장관이 퇴직연금 제도 에 변화를 예고했다. 연금 조기 인출에 좀 더 엄격한 요건이 붙을 수도 있다.

전임 스콧 모리슨 정부는 코로나 팬데

믹 시기에 퇴직연금 계좌에서 연금을 일

찍 꺼내 쓸 수 있게 하는 논쟁적인 정책 을 시행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재정적 타격을 받

은 국민을 위한 현금성 지원 수단이 많

이 있는데도 정부 부채를 늘리지 않으 려고 이러한 정책을 펼쳤다고 비판하기 도 했다.

SBS에 따르면, 차머스 장관은 20일

(월) 한 연설을 통해 “퇴직연금에 대한

전임 연립 정부의 유산이 모순적이고 때

로는 역효과를 낳으며 대개 비용이 많

이 든다”고 비난했다. 그는 “노동당 정

부는 다른 접근을 취할 것이다. 퇴직연

금 논쟁을 완전히 종식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차머스 재무 “전임 정부 조치

역효과” 비난

연립 야당은 “연금 조기 인출은 주택

보유에 필수적인 방법이며 팬데믹으로

인한 최악의 경제적 영향으로부터 국민

을 보호했다”고 당시 조치를 옹호했다.

하지만 차머스 장관은 “지난 10년간

연립 정부가 취한 재앙적인 접근 방식

이 호주인의 은퇴 생활 수준을 떨어뜨

렸다”고 주장했다.

연방정부는 퇴직연금의 목적을 명확

히 하는 법적 정의를 만들어서 연금이

사용되는 방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

스튜어트 로버트 야당 금융서비스 담

당 의원은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최

초 주택 구매자를 희생시켜 연금 산업의

주머니를 채우는 시도”라고 공격했다.

현재 치료비, 주택 대출 상환 등의 여

러 이유로 퇴직연금을 일찍 인출할 수

있다. 최소 인출액은 1,000달러, 최대

인출액은 1만 달러다.

전임 정부는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이 집을 살 때 연금 저축액의 최대 40% 또 는 5만 달러까지 쓸 수 있도록 하자고 제 안했다. 지난해 5월 총선 직전에 발표된 이 정책에 대해 앤소니 알바니지 당시 야당대표는 즉각적으로 비난했다.

일부 예외가 있지만, 연금 조기 인출 은 이전부터 엄격하게 제한돼 왔다. 지

차머스 재무, ACCC에 관련 조사 지시

기준금리가 오르면 은행들이 홈

론금리에 이를 즉각 반영하지만

예금금리 인상을 늦추거나 인상

폭을 조절하면서 막대한 이자 소

득을 챙긴다는 불만이 커지자 짐

차머스 재무장관이 지난 주 호주

난 3년간은 1990년대 초 이 제도가 마 련된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계좌 인출 이 있었다.

호주인은 퇴직연금으로 3조 달러 이 상을 저축했다. 노동당은 총선 전에 이 연금이 무엇에 사용될 수 있는지 분명히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용규 기자 yklee@hanhodaily.com

시드니 아타몬초교, 리버스톤고교 / 브리즈번 월룬초교, 멜번 알핑톤초교 학군

“호가보다 10-30%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세 대도시에 서 자녀를 인기 있는 공립 학교(popular schools)에 보낼 수 있는 학군 (sought-after school catchment zones)의 집값이 작년 무려 30-45% 폭등했다.

21일 발표된 도메인 학군 보고서 (Domain’s School Zones Report) 에 따르면 대도시에 있는 공립 학군 (public school catchments) 3분 의 2 이상이 작년 전체 시장의 집값 상승을 크게 능가했다. 호가(asking price)보다 10-30% 높은 가격으로 구

매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브리즈번 서부 지역인 입스위치의

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ACCC)에 이를 조

사하라고 지난 주 지시했다.

5년 전까지 예금(수신) 금리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와 거의 비

슷하게 움직였다. 기준금리가 3%

였을 때 온라인 예금 금리(online deposit rate)도 3%였다. 그러나

2018년부터 코로나 팬데믹 초기

제로 금리 수준에 근접한 시기를

제외하고 예금 금리가 뒤처지기

시작했다.

은행측을 대변하는 애나 블라

이(Anna Bligh) 호주은행협회

(Australian Banking Association) 최고경영자는 “1년 전 호주

4대 은행 예금 금리는 0.3% 미만

이었지만 현재 최소 4% 이상을 제

공한다”고 밝혔다.

월룬 주립학교 학군(Walloon State School zone)의 작년 주택 중간가격

이 43.9% 폭등해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시드니에서는 노스쇼의 아타몬초

교(Artarmon Public School) 학군

의 집값이 43.5%, 멜번 드루인 고교

(Drouin Secondary College zone)

가 있는 학군의 집값은 30% 올랐다.

아타몬 단독주택의 2022년 중간 가

격은 354만5천달러로 10만7천500달

러(43.5%) 상승했다.

시드니 북서부의 리버스톤고교(Ri-

그러나 이자율 비교 사이트인 캔스타(Canstar)에 따르면 1만 달러를 예금하면 평균 우대 금리 (introductory rate)는 3.66%

이지만 우대 기간이 지나면 단지 1.16%로 급락한다.

코먼웰스은행의 목표저축 계좌 (GoalSaver account)는 매달 예

금액이 늘어나는 조건으로 4% 이 자율 제공한다. 매달 예금액이 늘 지 못하거나 인출한다면 이자율 은 0.25%로 폭락한다.

호주 4대 은행 중 홈론 시장과 예금 계좌에서 최대 점유율을 갖 고 있는 코먼웰스은행은 작년

7-12월 6개월동안 51억5천만 달 러의 순익(cash profit)을 냈다.

9%의 순익 마진은 작년 하반기 단행된 기준금리 급속 인상이 큰 역할을 했다.

한편, 필립 로우 호주중앙은행 총재는 지난 주 의회 청문회에서 주요 은행들의 막대한 이익을 내 는 행위를 옹호해 빈축을 샀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verstone High School) 학군의 중간

가격이 116만 달러로 18.4%의 상승률 을 기록했다. 멜번에서는 이너 시티 지역인 알핑 톤 초교 학군(Alphington Primary School catchment)의 중간 가격이 226만 달러로 27.9%(49만8,500 달 러) 폭등했다. 고교는 멜번 동부 외곽 지역인 파켄햄(Pakenham) 인근 드 루인 고교(Drouin Secondary College) 학군의 중간 가격은 85만5천 달 러로 22.1% 급증했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인기 학군’ 집값 작년 30-45% 폭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