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ho Korean Daily 20230414

“소득 상위 10%가 경제 성장 이익 93% 챙겨”

오스트레일리안 드림 → 생계비 위기 악화, ‘불평등 악몽’ 변질

호주연구소 “3단계

감세 정책 재고” 촉구

호주 소득 상위 10%가 호주 경제 성

장의 이익을 거의 독식하면서 지난 10

년 동안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

로

밝혀졌다.

호주연구소(Australia Institute)

는 2009년 이후 국민의 소득 하위 90%

는 성인 1인당 실질 경제성장률의 7%

만 받았고, 상위 10%가 나머지 93%

를 챙겨갔다고 발표했다. 호주연구소

는 호주가 경제 성장에 따른 소득분배 에서 유럽연합(EU), 미국, 영국, 중국, 캐나다보다 뒤처진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상위 10%는

소득의 상당 부분을 이자와 자산 가격 의 상승으로 얻는다. 반면, 하위 90%

의 주 소득원은 임금이다.

임금이 오랫동안 정체됐었던 사실을 고려하면, 호주가 소득 하위 임금 근로

자와 경제적 이득을 공유하지 않고 있 다는 뜻이 된다.

호주연구소는 “정체된 임금, 불안

정한 일자리, 치솟는 기업 이윤, 불공 평한 세금 체계는 많은 사람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 다. 이번 연구는 1950년부터 2008년 사 이에 나타났던 장기적 흐름과는 완전 히 상반된 결과를 보여준다.

자유당 ‘불신의 벽’ 못 넘어 잇따라 선거 패배

NSW 및 빅토리아 선거 전 로이모건 설문조사

호주연구소 매트 그루드노프(Matt Grudnoff) 선임 경제학자는 “1950년 대부터 1980년대까지 호주는 공평한 국가로 여겨졌고 우리는 경제 성장의 이익을 더 동등하게 얻어왔다”고 설명 했다.

그는 “그러나 오늘날, 그 오스트레일

리안 드림은 경제적 이득에 대한 잘못

된 분배가 저소득 및 중산층 호주인의

생계비 위기를 부채질하면서 불평등

악몽으로 변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호주연구소는 소득 상위

10%에게 감세 혜택을 주는 3단계 감 세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호주연구소는 “3단계 세금 감면의

약 절반이 연간 18만 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동안 4만 5,000 달러 이하를 버는 사람은 아무것도 받 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임 자유-국민 연립 정부가 추진한 3단계 소득세 감세 정책의 마지막 3단

계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마지막 단계에서는 37%의 세율 을 폐지하고, 32.5% 세율은 30%로 낮 춘다. 또한 45%의 세율이 부과되기 시

작하는 소득 구간을 18만 1달러에서

20만 1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그루드노프는 ABC 인터뷰에서 “3

단계 감세의 목적을 변경하거나 완전

히 폐기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며

“정부는 상위 10%가 아니라 대다수 호

주인의 세금을 대폭 인하하는 것에 초 점을 맞출 때”라고 말했다. 이용규 기자 yklee@hanhodaily.com

자유당 신뢰-불신 NSW -21%,

의 지지율이 5.5% 폭락하면서 선거 에서 패배했다.

NSW 선거에서 선호도를 반영 한 양당 구도의 지지율은 노동당

53.9% vs 자유-국민 연립 46.1%였

는데 로이 모건은 선거 이틀 전 여론

조사에서 54% vs 46%으로 예측해

주요 여론조사 중 가장 정확했다.

자유당은 4월 1일 멜번 외곽 아스

톤(Aston) 연방 지역구 보궐 선거

에서 예상치 못한 충격 패배를 당하

면서 1920년 이래 처음으로 연방 보

궐 선거에서 야당이 여당에게 의석

을 빼앗긴 수모를 당했다.

아스톤 보궐선거 한 주 전인 3월

25일 거행된 NSW 선거에서 자유-

국민 연립이 패배해 12년 만에 정부

를 내주었다. 앞서 2022년 남호주, 연방, 빅토리아주 선거에서 모두 노

동당이 승리했다. 이로써 호주는 섬

인 타즈마니아주를 제외한 연방, 5

개주와 2개 준주가 모두 노동당이

집권하는 시대가 열렸다.

전국적인 유권자들의 자유당 또

는 자유-국민 연립 외면 현상이 투

표를 통해 나타낸 배경에는 정치 지

도자들과 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뢰 또는 불신이 큰 역할을 한 것

으로 확인됐다.

여론조사기업 로이 모건(Roy Morgan)이 NSW 선거를 앞두고

지난 3월 1-2일 NSW 유권자 1,025

명을 대상으로 누구를 신뢰(trust)

하고 누구를 불신(distrust)하는지

를 설문조사(Snap SMS)한 결과, 자유당과 자유당 지도자들의 신뢰 (+13%)에서 불신(-34%)을 뺀 수 치(Net Trust/Distrust Score)가

-21%를 기록했다.

이는 유권자들이 집권 자유당에

대해 신뢰보다 불신이 훨씬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노동당의 신뢰(+20%)에서

불신(-21%)을 뺀 수치는 -1%였다.

이는 대체로 비슷한 수준의 신뢰와

불신을 받고 있다는 의미다.

3월 25일 NSW 선거에서 자유당

자유당에 대한 불신은 작년말 빅

토리아 주선거에서도 주요 요소였

다.

2022년 11월 11-14일 빅토리아

유권자 1,460명을 대상으로 실시

한 로이 모건 여론조사(Snap SMS

Survey)에서 야당인 자유당의 신 뢰(+9%)/불신(-35%) 지수는 무

려 -26%를 기록했다. 다니엘 앤드

류스 주총리의 집권 노동당의 신뢰 (+22%)/불신(-16%) 지수는 +6%

로 양당의 격차가 32%에 달했다.

빅토리아 선거에서 자유당은 완패

했고 노동당은 3연속 집권에 성공

했다.

로이 모건의 미쉘 르바인 CEO는

“유권자들의 불신은 정당과 정치 지

도자들이 선거 전은 물론 항상 유념

해야 하는 위험 요소”라고 설명했 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특집(주택임대)

NSW 전례 없는 ‘임대주택난’ 지속 ‘세입자 권리’ 숙지할 필요성 커져

2년 이상 고정임대계약 또는 지속 상태

60일 서면통지 후 1년 1회 임대비 인상 제한

‘과도한’ 인상 요구 → 행정심판소 이의 신청 가능

호주의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전례없

는 임대시장 위기 속에서 집을 구하고

임대 상태를 유지하기는 것이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이 권리를 잘 알고 있어

야 하는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 임대시장은 수개월간 낮은 공급

률과 급격한 임대비 인상으로 인해 심

각한 상황을 겪고 있다. 임대 상태가 좋

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경쟁적인 시장으로 인해 세입자들은

집주인과 부딪히기를 꺼리게 될 수 있 다. 그러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이나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주택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세입자 보호 조치

가 필요하다.

세입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알

고 있는 상태가 아닐 수있다.

임대비 인상 규정은 세입자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주제 중 하나다. 세

입주자연대(Renters and Housing

Union)의 몬티 힐(Monty Hill) 대변

인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규정을 모

르거나 규정이 애매모호한 점을 이해

하지 못 한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 도

전할 수 있고 부동산 관리인이나 집주

인과 대화하는 것 외에도 그에 대한 프

로세스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 한

다”라고 설명했다.

▲ NSW 세입자연대의 임대비 협상 팁 정보: https://www.tenants.org. au/resource/negotiation-tips

유지보수와 주택의 최소 기준도 혼란

을 야기시키는 분야 중 하나다. 힐 대변

인은 한 예로 “최근 많은 비가 내려 곰

팡이 문제가 빈번한데 누구의 잘못인

지와 청소를 책임져야 하는지 애매모

호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주별로 세입자 보호 수준이 다른 수

있다. 예를 들어, ACT준주는 캔버라

의 임대비와 물가인상률에 10%를 더

한 금액 이상의 인상이 금지돼 있다. 퀸

즐랜드 주정부는 임대비 인상을 6개월

에서 1년 1회로 제한하는 법안을 제정

할 계획이다.

NSW에서는 집주인이 유지보수나 수

리 요청(maintenance or repair request)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들이 분쟁 중재 심판소(NSW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

대신 공정거래부(Fair Trading)를 통

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 NSW 공정거래부 웹사이트 임대

분쟁 관련: https://www.fairtrading.nsw.gov.au/housing-andproperty/renting/resolving-rental-problems

세입자들은 경쟁적인 임대 시장에 직

면했다. NSW에서 세입자의 권리는 다

음과 같다.

임대비 인상

지속적인 임대 계약이나 2년 이상

의 고정기간 임대 계약(fixed-term lease) 기간 중, 최소 60일의 서면 통 지 후 12개월에 한 번만 임대료를 인상 할 수 있다.

2년 미만의 고정 임대 계약에서는 인 상 금액이나 계산 방법이 명시된 동 의서 없이는 임대비를 인상할 수 없 다. “시세에 맞추어(in line with the market)”나 “물가인상률에 따라(by the rate of inflation)”와 같이 모호 한 표현(unclear statements)은 사용 할 수 없다.

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심판소

는 해당 지역의 유사한 임대 주택의 임 대비, 소수 상태, 시설 등을 비교하는 경우가 많다. 심판소가 향후 12개월동 안 임대비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최소 기준(Minimum standards)

2020년부터 주택 임대법(residential tenancy laws)이 변경되어 임대 주택 이 합리적인 청결 상태(reasonable state of cleanliness)를 유지하고 ‘주

* 각 방에는 보관실이나 차고를 제외

하고 적절한 천연 조명(햇볕) 또는 인

공 조명이 있다

다

* 적절한 환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

* 조명, 난방 및 가전제품을 사용하기

에 충분한 콘센트가 있다

* 적절한 배관 및 배수 시스템이 갖

추어져 있다

환기 시스템이 부족해 발생한 곰팡이 (mould) 문제는 집주인이 책임을 진 다. 그러나 화장실에서 창문을 열거나 환기팬을 사용하지 않은 결과인 경우,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집주인이 유지보수 또는 수리 요청에 대해 응답하지 않으면 세입자들은 심 판소에 가지 않고 NSW 공정거래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임대 계약 종료(Ending a tenancy)

고정 임대 계약 종료 시 30일의 서면

통지를,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 계약

종료 시 90일의 서면 통지를 받아야 한

다.

그러나 세입자의 계약 위반 사항이 있

곰팡이, 집 구조적 문제로 생기면 집주인 책임

환기 부족이 원인이면 세입자가 책임져야

* 음료, 세탁 및 청소용 온수와 냉수

를 공급할 수 있는 수도 연결이 있다

* 화장실 및 세면 시설이 있으며 사용

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세면

시설이 있다

유지보수(Maintenance)

세입자들은 전등을 교체하거나 창문

을 청소하는 등의 일반적인 유지보수

를 담당하지만, 집주인들은 더 많은 규

는 경우. 더 짧은 기간이 허용된다.

세입자가 임대를 종료하려면 고정 임

대 계약 종료 시 14일 전의 통지를, 그 외에는 21일 전의 통지를 집주인(또는 임대 관리인)에게 해야 한다. 가정 폭

세입자가 임대비 인상이 과도하다 (excessive)고 생각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심판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can challenge it at the tribunal). 세입자는 인상이 과도

거용으로 적합한 상태(fit for habitation)’를 유지해야하도록 규정됐다. 7

가지 최소 기준이 도입됐다. 임대 주택

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한다

모의 유지보수 및 긴급 수리를 담당한

다. 이에는 수도 파이프 파열, 심한 지

붕 누수, 고장난 화장실, 전기 고장 및

가스 누출이 포함된다.

건축물 습기, 창문 결함 또는 적절한

력 사례의 경우에는 사전 통지가 필요 하지 않다. 고정 임대 계약을 조기 종 료하는 경우, 해지 수수료(break fees) 가 부과될 수 있다. 계약이 만료된 기간 의 25% 미만일 경우, 최대 4주 임대비 가 부과된다. 집주인은 세입자를 강제 퇴거시킬 (evicting a tenant) 때 이유를 밝힐 필요가 없지만, 신임 NSW 노동당 정 부는 이를 변경할 계획이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 NSW 행정심판소(로고)

NSW 교내 폭력.. 10년간 50% 껑충

교육부, ‘학교 정학 제한 정책’ 재검토 착수

“호주 학교 교실 세계에서

가장 통제되지 않는 상태”

NSW 학교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이

지난 10년 동안 50%나 급증했다.

NSW 범죄통계조사국의 자료에 따

르면, NSW 학교에서 빚어진 폭행으

로 인해 경찰이 출동한 사건 수는 2013

년 1,297건에서 2022년 1,992건으로

증가했다.

최근 몇 달 동안 벌어진 사건들은 교

내 폭력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었

다.

올해 3월에는 한 고교 교사가 학생을

폭행해 기소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해 11월에는 여학생 2명이 버스정류장

에서 동급생을 구타하는 영상이 찍혔

다. 작년 8월에는 학생들이 칼과 너클

더스트를 착용하고 싸우는 장면이 포

착돼 충격을 주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루 카 (Prue Car) NSW 교육부 장관은 “학

교가 정할 수 있는 정학(suspension)

기간과 횟수를 제한하는 2022년 정책

을 재검토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4학기에 도입된 이 정책은 연

간 최대 3회까지 정학 처분을 할 수 있

도록 했으며, 정학 최대 일수도 단축

했다.

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 중에서 원주

민과 장애인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았

기 때문이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해당 정책이 교

권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카 장관은 “나쁜 행동을 관리할 수

있는 도구가 있는지 확인하기를 원한

다”며 “학생과 교사는 안전한 교실에

서 배우고 일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

다.

심각한 폭행 사건의 증가와 함께, 공

식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불량 행동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NSW고교교장협회(Secondary Principals’ Council) 의 데니스 로프 트(Denise Lofts) 부회장은 “낮은 수 준의 수업 방해(classroom disruption)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지난 3월, NSW 정부는 학생 행동

찰관을 포함하는 사건신고·대응반 (Incident Notification and Response Unit)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달에는 교내 수업 방해 증가 문

제에 대한 연방 상원 조사가 시작됐다.

201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구에 따르면, 호주는 76개국 중에

서 69위를 차지하며 세계에서 가장 통

제되지 않는 교실을 가지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레베카 콜리(Rebecca Collie) NSW대 교수는 상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1학년 때 수업 방해 행위 를 한 학생들이 3학년과 5학년 나플란 (NAPLAN) 시험에서 상당히 낮은 점 수를 받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용규 기자 yklee@hanhodaily.com

교사들 왜 교육 현장 떠날까?

개선을 돕기 위해 도나 크로스(Donna Cross) 명예교수를 주 최초의 최고 행 동 자문관(chief behavior adviser) 으로 임명했다.

NSW 교육부는 부적절한 행동을 보 이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NSW 경

△ 호주 학교 교실

교내 활동 이탈(disengagement)

이 증가하고 있고 많은 교사들이

교육 현장을 떠나고 있다는 새 보

고서가 발표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

제 교육보고서에 따르면 호주 교

실은 선진국 중 ‘규율 상태가 가장 엉망인(least disciplined)‘ 편에

속하며 교사들은 학생들의 부적절

한 행동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OECD 교육정책 전망에 따르면

“호주의 학습 환경은 징계 분위기 (disciplinary climate), 위협(intimidation) 또는 괴롭힘(bullying)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less favourable)“는 평가를 받았다.

호주 학교에는 학생들의 수업과

생평가프로그램(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 2018년 시험 전 2주 간 15세 학생의 3분의 1이 학교를 최소한 하루 이상 결석했다. 이는 OECD 평균인 5명 중 1명보다 높 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코로나 팬데믹과 이 미 존재하는 ‘누적적인 학습 격차 (cumulative learning gaps)’와 같은 방해요인으로 인해 고교 최 종 학년생들 사이에서 교내 활동 불참 현상(disengagement)이 증 가하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됐다고 밝혔다.

호주 교사들은 교실 안에서 수

업방해적 행동(disruptive classroom behaviour)을 통제하거나

대처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고서

는 지적했다.

선진국 중 ‘규율 상태 가장 엉망인’ 호주 교실 2025년 4100명 고교 교사 부족 학력수준 ↓, 결석 등 교내활동 이탈 ↑

호주 교사들은 교장을 제외한 다

른 유사한 교육 종사자들보다 경쟁

력이 조금 떨어지는 급여를 받으면

서 평균 이상의 수업 시간(teaching hours) 근무를 하고 있다.

보고서는 호주 교육시스템에서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로 높은 교

사 이직률(attrition)을 꼽고 “자

격을 갖춘 열정적인 교사들의 강력

한 공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가적으로 2025년까지 4100명의

고교 교사가 부족한 상태다.

중등 교사는 다른 대학 교육자들

의 평균 임금의 99%를 벌고 있으

며 교장은 185%를 벌고 있다. 이

는 OECD 국가의 교육 지도자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 중 하나다.

호주 학생들의 결석률(student absenteeism)도 평균보다 높다.

한 예로 호주는 OECD의 국제학

제이슨 클레어 연방 교육부 장관 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공정성 (equity issues)과 교사 인력 문제 가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됐다. 보 고서는 국제 기준에 따라 호주가 좋은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더 나은 그 리고 더 공정한(a lot better and a lot fairer) 교육 시스템을 가져 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 다.

호주교육노조(Australian Education Union)의 코레나 헤이 소프(Correna Haythorpe) 연방 회장은 “보고서를 통해 교육의 공 정성이 필요하다는 점이 재확인됐 다. OECD는 국제적으로 비교했 을 때 호주 학생들의 성취도가 높 지만 호주의 PISA 성적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15세 학생들 사이 에 읽기와 수리능력(literacy and numeracy proficiency)에서 상 당한 격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 모든 단계에서 교육계와 협력해 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했다”라 고 밝혔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이슈(정치)

자유당 중진 줄리안 리서 의원 ‘예비내각’사퇴

‘원주민 목소리’ 지지위해 야당 법무 겸 원주민 담당 물러나

연방 야당인 자유당이 원주민 헌법 자

문기구인 원주민 목소리 신설에 반대

당론을 공식화했지만 이에 반기를 드

는 의원들이 늘고 있다.

줄리언 리서(Julian Leeser) 야당

법무 겸 원주민 담당의원( Shadow Attorney-General and Indigenous Australians spokesman)이 원주민

목소리 캠페인을 지지하기 위해 야당

예비내각에서 사퇴했다. 변호사인 리

서 의원은 2018년부터 팻 도드슨 상원

의원(노동당)과 함께 원주민 목소리의

헌법 인정에 대한 의회위원회를 이끌

며 법제화를 준비해 왔다.

그는 “원주민 목소리가 필요한 시기

가 왔다고 믿는다. 문안이 수정 안 되 도 원주민 목소리 신설을 지지할 것이 다. 나는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교환했

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을 설득하지 못

했다. 야당 예비내각의 일원으로 당론

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물러나기로 결 정했다”라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지역과 주/준주 단위에서 원주

았다. 그 대신 수잔 리 자유당 부대표가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당내 중진인 리

서 의원의 당론 반대를 위한 예비내각

사임 결정에 대해 더튼 야당대표는 “그

의 (찬성) 입장은 당내의 압도적인 반

대 의견과 대립한다”라고 자유당내 소

수 견해임을 강조했다.

현재 자유당에서는 타즈마니아에 지

역구를 둔 브리짓 아처 의원이 원주민

목소리 신설에 찬성을 공표했다. 앤드

리서 의원 이탈.. 더튼 야당대표 타격 불가피

자유당 의원들 중 반대 당론 거부 늘어날

자유당 중진인 줄리언 리서 의원

이 국민투표 찬성 캠페인을 지원하

기 위해 11일 야당 예비내각(법무

겸 원주민 담당)에서 사임했다.

리서 의원은 “야당 예비내각에서

수 있어

당론을 정단 국민당에 이어 연정 파

다.

자유당은 원주민의 헌법상 인정, 주지역 단위의 원주민 목소리 신설을 지 지하지만 헌법상 자문기구인 원주민 목소리 신설에는 반대한다. 원주만 목 소리가 원주민 관련 이슈에서 의회와 내각에 자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에 반대한다.

‘정치적 소신’ 결정.. 자유당내 파장 예상

민 목소리 신설을 지지하며 국가적 자 문기구 신설이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

에 반영되는 것을 지지한다. 원주민 목 소리는 원주민의 교육, 보건, 주택, 안

전 및 경제 발전과 관련된 문제에서 상

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자유당이 반대 당론 발표 전 노

동당 정부를 상대로 헌법 개정안의 문

안 수정(내각 자문 삭제)을 촉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자유당내 대표적인 유태계 정치인인

리서 의원은 지난 주 피터 더튼 자유당

대표가 반대 당론 공표 때 배석하지 않

류 브래그 상원의원도 당론 거부 입장

이다.

호주 전역에서 유일한 자유당 집권

정부인 타즈마니아의 제레미 록클리

프 주총리도 찬성을 발표했다. 서호주

와 남호주의 야당인 자유당 대표들도

찬성을 공표했다. 자유당내 청년 자유

당 조직의 디미트리 척-파머(Dimitry Chugg-Palmer) 연방 의장(federal president of the Young Liberals)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전임 연립 정부 시절 원주민 장관을

역임한 켄 와이어트 전 의원은 자유당

의 반대 당론 발표 후 자유당을 탈당했

원주민 목소리 반대를 주도하는 노던 준주 지방 자유당 소속인 자신타 나피 진파-프라이스 연방 상원의원은 “리서

의원의 예비내각 사퇴는 원주민 목소 리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사태 진전 중 하나다. 분명하게 원칙과 소신을 지키 는 헌신적인 정치인인 리서 의원의 결 정은 아직 찬반을 결정하지 않은 의원 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 했다.

총리 대행 중인 페니 웡 외교장관도 “리서 의원이 원주민의 삶을 실질적으 로 개선하고 격차를 줄이는 제도를 만 들겠다는 강한 의지와 용기를 보여주 었다”라고 그의 결정에 찬사를 보냈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사임한 것은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필요한 결정이었다. 정치를 하면서

나의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것이 중

요하다는 점을 훗날 자녀들에게 보

여주고 싶었다. 그 대가를 치르더라

도”라고 했다.

그는 “나는 오랜기간동안 이 아

젠다에 관여한 독특한 입장이다.

그러나 다른 자유당 의원들은 나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

다”라고 말했다.

자유당에서 브리짓 아처 의원에

이러 줄리안 리서 의원이 원주민 목

소리 신설 반대 당론을 거부하며 찬

성을 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이들

외 일부 상원의원들도 찬성할 의향

을 내비치고 있다. 당내 중진인 리

서 의원의 예비내각 이탈로 하원에

서

당론을 거부하는 의원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자유당의 브리짓 아처 평의원은

“원주민 목소리 신설에 공개적으로

찬성하며 자유당 당론을 거부한다”

고 밝혔다.

그는 “리서 의원의 예비내각 사

퇴 결정은 용기있는 소신 행위라고

높이 평가한다. 그의 결정이 보수

성향인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 피터 더튼 야당대표

자유당내 온건파인 사이먼 버밍

엄 상원의원(외교 담당)은 스카이

뉴스와 대담에서 “오랫동안 말해

트너인 자유당은 4월 반대 당론을 결정했다. 더튼 야당대표는 전국을 순회하며 국민투표에 반대를 하도 록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13일 노던준주의 알리스스프링

스를 방문한 그는 “자유당 평의원 들 중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많다”면서 다음 주 예비

내각의 신임 법무와 원주민 담당 의 원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린다 버니 원주민 장관은 “알바니지 정부가 원주민 목소리 신설을 위한 국민투표에서 통과 가

능성을 높일 수 있다면 헌법 개정

문안을 수정하는 방안이 여전히 오 픈돼 있다”라고 말했다.

버니 원주민장관 “헌법개정안 문안 수정 오픈돼 있어”

왔듯이, 실패한 국민투표안을 호주

국민에게 제안하고 싶지 않다. 아직

이 상황에서 여야간 합의를 구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야

당 상원 원내대표인 버밍햄 의원은

원주민 목소리 신설을 논의한 5일

자유당 의원 총회에서 의원들 각자

의 양심투표(conscience vote)를

제안했지만 피터 더튼 자유당 대표

는 이를 거부하고 반대 당론을 결

정, 공표했다. 이로써 작년 말 반대

버니 장관은 “많은 헌법 변호사 들은 개정안 문안이 매우 건전하다 (very sound)라고 평가한다. 그러 나 6주 동안의 위원회를 통해 문안 수정 의견이 있다면 경청할 것“이 라고 말했다.

앞서 앤소니 알바니지 총리는 “이전에 제안된 문안 변경으로 야 당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는 생각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Community & Life

한호일보 인터뷰

2023년

세실리아 박 NDIS 서포트 코디네이터 “장애인들이 NDIS를 통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

세실리아 박 NDIS 서포트 코디네이 터는 호주에서 장애인이 주도하는, 장 애인을 위한 지원단체인 ‘다양성과 장 애인 연대(Diversity and Disability Alliance)’에서 지원활동가(Ally worker)로 근무하고 있다. 장애인이

NDIS플랜을잘이해하고더좋은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다.

NDIS는 어떤 제도인가?

“NDIS(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국가 장애보험제도) 의 약자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NDIS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이 사회의 소중한 일원으로서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 경제적으로 참여하도록 보

장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장기적 지원

을 해주는 장애인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NDIS 공식 홈페이지에 한국

어 안내가 없었는데..

“그렇다. 2013년 시범지역에서

NDIS가 실시된 이후, 2016년 이후 호

주전역에 걸쳐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

다. 호주 정부에서 NDIS를 실시할 때

사용한 각 언어사용 인구를 기초로 한

통계에서 한국어가 빠지면서, NDIS

의 번역 자료에서 한국어가 제외됐다.

NDIS는 그동안 실시했던 장애인 지원

제도와는 아주 다른 제도이기 때문에,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한국계 장애인이

NDIS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접하게 되면 잘 못 이해하기가 쉽다. 사실 NDIS가 시행

되던 초기에 여러 방식으로 NDIS 이해

를 위한 세미나를 한인 사회에서 개최

하기도 했다. 초기에 이런 행사에 참여

했던 일부 장애인이나 가족들은 제도에

대한 상당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이후 많은 장애인이 참여하지

못했고, 행사도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한인 장애인들이 NDIS를 이해할 기회

도 많지 않았고, 한국어로 된 자료도 부

족했었다.”

NDIS에 한인들이 관심을 갖고 또 참

여하게 된 시점은 언제인가?

“NDIS가 한인 사회에서 관심의 초점

이 된 것은 단지 한인 장애인이 NDIS의

지원을 받는다는 사실 뿐 아니라, 한인

장애인을 돕는 서비스나 관련 직종 종

사자의 수가 지난 몇년간 급증한 것에

서도 알 수 있다. 이민 사회에서 일자리

는 정착과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

주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NDIS 시

행 후, 현재까지 관련 직종으로 많은 사

람이 몰리고 있는 현상은 한인 사회에

도 NDIS라는 제도가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관련 일을 하

기 위해서는 NDIS에 대한 이해가 역시

필요한데, 그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쉽

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한국어 자료 등록을 위해서 여러 한

인 단체들이 협력했다고 들었다.

“시드니한인네트워크(Northern

Sydney Region Korean Network:

NSRKN)에서 이 일을 기획하고 진행

했다. 각종 단체에서 일하는 한인 워

커들의 모임으로서, 한인 사회에 좋은

서비스 및 정보를 나누기 위한 이벤트

를 공유하고, 함께 협력하고 있다. 한

인 장애인 및 가족들에게 NDIS 관련 정

보가 너무 없다는 지적이 네트워크 미

팅에서 나왔고, NDIA(NDIS를 실행하

는 정부기관) 웹사이트 번역에 한국어

를 추가해줄 것을 건의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 중에도 가장 기본적

인 NDIS 참여 장애인을 위한 3가지 소

책자를 우선적으로 번역해달라고 요청 했다. 시드니한인네트워크의 사라 박

(Sarah Park) Mental Health Social Worker(Sydney Holistic Counselling), 김지현(Chairperson, Sydney Korean Network, Community Builder Korean Consultant, Relationship Australia) 등 몇몇 관심있는 회원들이 함께 작업하여 공문을 작성하 고 NDIA에 전송했다. 최종 회신을 받 고 이렇게 성공적인 결과물이 나오기까 지 시간은 걸렸지만, 감사하게도 큰 어 려움은 없었다.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 해 시드니한인네트워크가 한인 사회를 위한 제도옹호단체(system advocacy:

제도의 변화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단 체)라는 의미있는 역할을 하게 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한국어 소책자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

“NDIS 홈페이지에 한국어가 추가되

었지만, 클릭해보면 현재는 한국어판

소책자 3권만 번역된 상태이다. (https://www.ndis.gov.au/contact/ndis-korean)

다른 언어, 특히 규모가 큰 커뮤니티 언어들은 더 많은 정보가 번역되어 있

어서 아직은 아쉽다. 무엇보다, NDIS 용어 설명(Glossary of NDIS key words)이 번역되지 않아 안타깝다. 새

로운 제도인 만큼 새로운 용어들이 많 다. 예를 들어, NDIS 플랜을 받는 장

애인을 NDIS 용어로 참여자(Participant)라고 하는데, 정말 낯설다. 장애

가 있다고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NDIS에 연락하여, 신

청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

현을 하는 것이다. 다음 과제는 아마

NDIS 용어 설명을 한국어로 번역해 달

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다.”

호주 사회에서 자리매김을 하면서

다양한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어떤 노 력이 필요한가?

“코비드 팬데믹에서 점차 벗어나면 서, 한인 커뮤니티에 도움이 되는 공익 적 대면 행사들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 다. 그동안 온라인 이벤트가 접근성으 로 인해 한인 장애인에게 큰 장벽이었 다면 이제는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행사 들이 늘고 있어 긍정적이라고 생각한 다. 좋은 행사들이나 정보가 어떻게 직 접적인 소비자인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전달되고 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 이다. 한인 언론과 다양한 미디어 채널 들이 의미있는 커뮤니티 행사들을 좀 더 적극적을 홍보해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계획 중인 행사 또는 한인들이 참여 할 수 있는 이벤트, 제도는 어떻게 알 수 있나?

“한인 장애인을 포함한, 한인들을 위 한 이벤트나 제도 변화 등은 시드니 한 인 네트워크의 주간 소식이 대부분의

한인 언론을 통해 매주 소식지가 나가 고 있다. 동포 사회의 많은 관심을 바란 다.”

김형주 기자 julie@hanhodaily.com

2월, NDIS 홈페이지 ‘한국어 안내’ 추가 ‘시드니한인네트워크’와 함께 추진 ‘제도옹호단체’로 자리매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