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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소니 알바니지 정부의 2023년 연 방 예산안이 9일 발표됐다. 올해 재정 흑자를 전망한 짐 차머스 재무장관의 두 번째 예산안이 내놓은 핵심 목표는
국가 경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다.
연방정부는 세계 경제 둔화, 인플레
이션, 높은 금리, 실질 임금 감소, 생계
비 압박 등 각종 경제 현안과 씨름하며 이번 예산안을 짜야 했다.
예산안은 146억 달러 생계비 정책 패 키지를 표제에 걸었다. 차머스 장관은 이 정책이 인플레이션율을 낮출 수 있 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그 효과가 있을 지는 전문가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다.
지원’ 두마리 토끼 잡는다
높은 상품값·낮은 실업률로 ‘흑자 재정’ 예상
15억 달러를 들여 500만 가구와 100개
중소기업의 에너지 요금을 최대 500달
러 지원할 것이다.
메디케어의 근간인 벌크빌링(bulkbilling) 제도의 존속을 위해 연방정부
는 이 부문 예산을 35억 달러를 증액했
다. 16세 미만 어린이, 연금 수급자 등
1,160만 명의 호주인이 무료 진료 혜택
을 누릴 수 있다.
이번 예산안은 의약품혜택제도(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에
도 손을 댔다. 만성질환자의 의약품 비
용을 절반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방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취약
차머스 장관은 내년 회계연도에 전 기요금은 10%, 가스요금은 4%로 인 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말에 가 스와 석탄 시장에 개입한 덕분에 10월
에 예상했던 인상 폭보다 낮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연방정부는 주/준주 정부와 협력해
층에 대한 지원에도 돈을 풀었다. 90
만 명의 구직수당(JobSeeker) 수급자
는 소폭이지만 2주당 40달러를 더 받
게 된다. 학업수당(Austudy), 청년수
당(Youth Allowance)도 같은 금액으
로 올랐다. 구직수당이 늘었다는 점 자
체로는 긍정적이지만, 반발도 거세다.
하루 2.85달러 인상은 생계비 완화를 논하기에는 적은 금액이기 때문이다.
호주의 실업급여는 선진국 가운데 최 저 수준이다.
연방정부는 90% 이상이 여성인 편
부모를 위한 한부모 지원금의 지원 범
위도 확대한다. 막내 아이가 8세가 되 면 종료되는 이 지원금을 14세가 될 때 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임대료 지원금
도 최대 15% 인상돼, 임대료 급증에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이 얼마간 도 움을 받을 것이다.
차머스 장관은 철광석, 석탄, 가스 등의 높은 상품 가격과 낮은 실업률로 정부 세입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계연도에 42억 달러의 흑자가 예상 되는데, 이는 10월 예산안보다 411억 달러 개선된 것이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내년부터는 10년 간 재정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 다. 예산안은 2024년에 140억 달러의 적자를 예상하는데, 경제학자들은 상 품 가격의 호조가 이어지면 흑자도 가 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차머스 장관은 NDIS(국가장애인보 험제도)의 예산 증가율을 감소해 10년 동안 약 743억 달러가 절약될 것이라 고 말했다. 이에 더해 연방정부는 석유 자원임대세(PRRT) 공제 혜택 4년 동 안 24억 달러를 거둬들일 것이다. 담뱃
세도 3년간 연간 5%로 인상하여 4년간 33억 달러를 확보할 계획이다. 예상했던 대로, 내년 7월부터 적용 될 예정인 3단계 감세 정책에 변동사 항은 없었다. 이용규 기자 yklee@hanhodaily.com
호주 영주권을 준비하는 이민자
에게 5월 연방 예산안은 기대 반, 실망 반이겠다. 기술 이민을 준비
한 이들에게는 올해도 유리하겠지
만, 이민에 들어가는 비용은 더 늘
어난다.
임시 비자, 영주 비자를 가리지
않고 신청 비용이 7월 1일부터 최
소 6% 인상된다. 태평양 관련 비자
를 제외하고 모든 비자 신청비가 오
른다.
관광 비자는 150달러에서 190달
러, 학생 비자는 650달러에서 715
달러,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510달
러에서 640달러로 변경된다.
사업혁신투자 신청비는 약 40%
가량 오르며, 나머지 대부분 비자는
6% 인상된다.
연방정부는 비자 신청비 인상으
로 5년 동안 6억 6,500만 달러를 조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비자 처리 시간 개선 및 비자 지연
감축을 위해서는 2년 동안 7,580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연방정부는 2023-24 이민 프로그
램에서 영주 비자의 약 70%를 기술
이민자에게 할당하겠다고 밝혔다.
영주 비자 발급 상한은 5,000개
적은 19만 개로 결정했다. 이중 기
술 이민에 돌아가는 쿼터는 13만
7,100개다. TSMIT(임시 이민 비자 소득 기
준)는 새 회계연도부터 5만 3,900달
러에서 7만 달러로 오른다.
호주 이민 프로그램에 유입되는
정규직 임시 비자 소지자의 90%는
TSMIT 이상을 벌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뒤집어 말하면, 나머지 10%
의 지위는 불안정하다는 뜻이 된다.
다음 회계연도까지 2년 동안 약
71만 5,000명의 이민자가 호주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증가세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는 정부는 순이민 유입
가정·중소기업 지원
[특집 / 예산안] 잘 알려지지 않은 예산안 내용
[종합] 화려한 빛의 축제 ‘비비드 시드니’ 26일 개막
[빅토리아] 빅토리아주 셀렉티브 스쿨 대폭 늘려야
[인터뷰] 코다(CODA)이지만 ‘수어통역사’로
이 매년 약 23만 5,000명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한다.
이민 제도에 대한 개편으로 외국 인 유학생에 대한 규정은 강화된다.
7월부터 학생 비자 소지자들은 2
주 최대 48시간으로 근로 시간이 제
한된다. 연방정부는 학업과 일의 균
형을 위해 이러한 규제가 필요하다
고 했지만, 노인요양시설에서 일하
는 유학생은 올해 말까지 이 제한을 유예했다.
대대적인 이민 제도 개편을 예고
한 연방정부는 올해 말에 새 이민 정 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용규 기자 yklee@hanhodaily.com
특집(2023-24예산안)
2023-24 예산안 요약
구직수당 등
복지 수당 증액 ..
‘너무 적다’ 비판도
인플레이션을 피해가며 적재적소에 생계비 경감책을 펼쳐야 할 과제가 있 었던 5월 연방 예산안이 기대 속에 베 일을 벗었다. 이번 연방 예산안에서 승 자는 누구일까.
1 가계
인플레이션은 호주 가계에 큰 타격 을 주고 있다. 실질 임금은 깎였고, 지 출은 줄었으며, 소매업 매출도 감소했 다.
예산안은 적어도 1년간은 높은 인 플레이션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한다.
2024년 중반이 되면 호주중앙은행 (RBA) 목표치인 2 3%로 향해갈 것 으로 본다.
연방정부는 자격 요건을 갖춘 가구 의 에너지 요금을 최대 500달러까지 지원할 것이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직 접적으로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예측대로 인플레이션율이 하 락한다면, 실질 임금은 상승할 것이 다. 다만, 이러한 예측은 이전에도 여 러 번 빗나갔다.
2 근로자 2026년 7월부터 고용주들은 분기별 이 아닌 급여일에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한다.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
좌에 더 일찍 연금이 쌓이면, 결과적으 로 복리이자를 통해 은퇴 시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생계비·보육·한부모 가정·중소기업 지원
500만 가구에 최대 500달러 에너지 요금 감액
다. 즉, 55세에서 59세 사이의 수급자
들은 현재보다 2주당 92.10달러를 더
얹어 받는다.
6 중소기업
연간 매출액이 5,000만 달러 이하인
모든 사업체의 전기화를 위해 보너스
감세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전기 난방 및
냉방 기구, 효율적인 백색 제품, 인덕
션, 배터리 및 열펌프 등 전기화 또는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쓴 지출의 20% 를 국세청에 청구할 수 있다.
이 에너지 인센티브의 최대 청구액 은 2만 달러다. 이는 10만 달러의 상당 의 지출이 인센티브 대상이 된다는 것 을 의미한다.
4년간 3억 1,400만 달러가 들어가는 이 조치는 최대 380만 개 기업에 도움 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감세는 2024 년 중반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이용규 기자 yklee@hanhodaily.com
연방정부, 한부모 지원금 요건
‘막내 8 14세’ 확대
9월 20일부터 2주당 176.90달러
증액
이러한 변화는 미지급 퇴직연금이
있을 가능성이 큰 청년 및 저소득 근로
자를 포함해 약 890만 명의 근로자가
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3 부모 47억 달러의 보육보조금(childcare
subsidy)이 7월 1일부터 현실이 된다.
어린이집에 보내는 아이가 있고, 가구
소득이 53만 달러 미만인 가정에 좋은
소식이다.
연 소득이 8만 달러 미만인 가정은
첫째 자녀에 대한 보조금이 90%까지
올라간다. 가구 소득이 8만 달러가 넘
어가면 점진적으로 비율이 감소한다.
4 한부모 가정·여성
한부모 지원금이 확대되면서 한부
모 가정의 양육비 부담이 줄어든다. 막
내 아이가 8세가 되면 중단됐던 한부 모 지원금의 제한이 14세로 완화된다. 구직수당으로 옮겼던 편부모들이 다시 이 지원금 수급자가 되면 2주에 176.90달러 늘어난 주당 격주 922.10
달러를 받을 수 있다.
4년 동안 19억 달러가 들어가는 이
정책으로 5만 7,000명이 이 혜택을 받 게 된다. 편부모의 90%가 여성인만큼, 한부 모 지원금의 확대는 여성 정책이기도 하다.
또한 연방정부 여성 안전을 위해 3억
2,700만 달러를 쓸 것이다. 1억 9,400 만 달러는 원주민 여성 안전 프로그램 에 쓰인다.
5 구직수당 수급자 구직수당(JobSeeker)이 2주에 40
달러 인상된다. 자녀가 없는 55세 미
만 싱글 기준 지급액(현재 격주 693.10 달러)은 하루 49.50달러에서 52.30달 러로 늘어난다.
학업수당(Austudy)과 청년수당 (Youth Allowance)도 2주에 40달러
씩 증액됐다.
하지만 구직수당 액수는 여전히 헨 더슨 빈곤선을 훨씬 밑돈다. 이 빈곤선 에 따르면, 하루 소득이 87.32달러 미 만일 때 빈곤에 빠진다.
노조, 기업, 사회서비스 전문가로 구 성된 경제 불평등 태스크포스가 구직 수당을 노인연금의 90%까지 인상해 야 한다는 권고했지만 이에 미치지 못 했다.
구직수당을 9개월 이상 받은 60세 이상 수급자가 받았던 추가 수당은 55 세 이상의 수급자도 받을 수 있게 됐
한부모 90%가 여성…
총리 “이 정책은 투자”
연방정부가 높은 생활비에 마주
한 한부모들을 위해 한부모 지원
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앤소니 알바니지 총리는 한부모
가정의 막내 아이가 14세가 될 때
까지 한부모 지원금는 계속 지급
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현재까지는 막내 아이가 8세가
되면 지원금이 종료됐다. 그래서
한부모들은 구직수당(JobSeeker)으로 변경 후 정부 지원을 받
아야 했다.
구직수당으로 옮겼던 편부모들
이 다시 이 지원금 수급자가 되면
9월 20일부터 2주에 176.90달러
늘어난 격주 922.10달러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627년까지 약 19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한다.
5만 8,000명 이상의 한부모들이 이 정책의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알바니지 총리는 90%가 여성인 한부모가 돌봄과 노동의 균형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
을 고려할 때 이번 정책은 “투자”
라고 강조했다.
한부모 지원금 확대는 화요일에
발표될 연방 예산안에 포함된 정 책 변화 중 하나다.
이번 예산안의 우선 과제인 생
계비 압박 완화를 위해 연방정부
는 4년간 약 140억 달러 이상의 정 책을 약속했다. 이용규 기자 yklee@hanhodaily.com
특집(2023-24예산안)
저출산·고령화·퀘스타콘 등 잘 알려지지 않은 예산안 내용
2031년 총인구 팬데믹 이전보다 75만명 감소 예상
청서와 취업 관련 문서를 거짓으로 작
성해 제출하는 등의 불법·부당행위를
일삼는 이민법무사에 대한 단속 강화
및 자격증 강화에는 향후 4년간 1억
6,480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
이다.
이 외에도 국회의원의 최전선 유권
자 직원(frontline electorate staff)
추가 지원에 의원 1인당 약 17만5,000
달러, 연간 총 4,000만 달러가 할당됐
인 캔버라의 퀘스타콘 업그레이드 자 금 지원으로 4년간 6천만 달러, 그 이 후 매년 1,520만 달러의 예산이 편성 됐다.
지난 9일 발표된 연방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흑자 예산’, ‘구직수당 인상’, ‘의료비 절감’ 등의 주요 내용이 언론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하지만 예산안 에는 정부가 공공연하게 드러내길 꺼
려하는 사안도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 다.
올해 예산안에서는 출산율 저하와
노인 지원금 감소, 캔버라 과학박물
관 퀘스타콘(Questacon) 자금 지원, 성소수자 축제 월드프라이드(WorldPride) 행사 지원금 등이 그것들이다.
예산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 인구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코로나 팬데
믹 이후 재외국민들이 빠르게 귀국하
고 있지만 총인구는 2031년까지 팬데
믹 이전 수준보다 75만 명이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주원인으로는 낮은 출산율이 지목됐다.
또한, 인구 고령화 현상은 심화해 가
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노인 지원 비용
은 감소 궤도에 올랐다. 향후 12개월 간 거의 7억 달러, 그 이후 4년 동안 약 16억 달러가 줄어들 전망이다. 예산 안에는 “고령층이 은퇴를 미루고 계속 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만 설명할 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은퇴 시기를 늦추 고 있다는 추론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잠재적 이민 희망자를 상대로 거액 의 수수료를 챙기고는 실질적인 비자
신청 업무는 진행하지 않거나 비자 신
으며, 초등학생들의 주요 수학여행지
지난 3월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 도 참석했던 시드니 성소수자 축제 월 드프라이드 퍼레이드는 90만 달러를 지원받았고, 국내 주요 언론 및 소셜 미디어 플랫폼상의 가짜 뉴스 방지에 4년간 800만 달러가 투자된다. 홍수정 기자 hong@hanhodaily.com
연방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구직
수당(JobSeeker) 인상안에 일부
실업자들이 실망감을 드러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오는 9월
20일부터 구직수당과 청년수당
(Youth Allowance), 학업수당
(Austudy) 등의 사회복지금이 2
주에 40달러 인상될 예정이다. 업
무능력과 연령, 건강 등의 문제로
취업 장벽이 높은 55세 이상의 구
직수당 수급자들은 주당 46달러의
인상 혜택을 받게 된다.
는 우리를 가난에 빠뜨렸다. 노동 당은 약자를 위한 정당이라고 주장 하지만, 스콧 모리슨 정부 시절 때 보다 형편없는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짐 찰머스(Jim Chalmers) 재무장관은 “2주에 40달러 가 충분치 않다고 느끼는 사람도 또는 너무 많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경제적 압박을 고 려해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최선 에서 균형적으로 인상 금액을 책정
현재 구직수당을 받는 제이미 리
(24•Jamie Lee)는 “앞서 소문에
나돌던 부양책에 기대가 컸다. 그
런데 하루 고작 3달러도 되지 인상
이라니 너무 실망스럽다”고 밝혔
다. 그는 “이 금액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유 한 병조차 살 수
없다”며 “정부는 위기로 치닫고 있
는 사람들을 더욱 고통스럽고 비참
하게 만들었다”고 토로했다.
구직자 멜리사 피셔(41Melissa
Fisher)는 “가난을 겪고 있는 다
른 5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뉴스
를 지켜봤다. 예산안이 발표되자
마자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일부는 자살하고 싶다고까지 말했
다”고 전했다.
그는 “예전에는 렌트비와 공과
금, 식료품을 사고도 비상금으로
약간의 금액을 저축할 수 있었으
나 지금은 불가능하다”며 “현 정부
했다”고 밝혔다. 경제통합자문위 원회(Economic Inclusion Advisory Committee)는 기본적인 생 활을 보장하려면 실업수당 지급액 을 매주 최소 128달러 인상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 호주사회복지서비스위원회 (ACOSS)의 카산드라 골디(Cassandra Goldie) 대표는 “정부는 최고 빈곤층에게 하루 2.85달러의 인상분을 결정했다. 반면, 최고 부 유층에게는 세금 감면 혜택으로 하 루 25달러의 혜택을 제공한다. 정 부는 우선순위를 잘못 알고 있다” 고 비난했다.
ACOSS에 따르면 호주는 세계 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실업수당은 경제협력개 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 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홍수정 기자 hong@hanhodaily.com
